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17

회의 전체 보기 459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11월17일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연구원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현실에 대응하면서 세계 미래를 기획하고 경쟁력을 강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국장 및 8개 구·군의 구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안과 미래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력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 구성원들은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시민의 삶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찬수 연구부장입니다. 장재호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오창균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류형철 도시지역연구실장입니다. 송재일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용현 부설센터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작년, 금년 외부강의 현황과 사전 기관장 허가여부를 요구합니다.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정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인력을 보니까 정규직이 67명이시네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이 36명 있으시고. 제가 작년 전국 시·도연구원 예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대구 경북이 지금 작년에 116억3,300만원 정도 총 예산이었는데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인건비 구성이 인천 다음으로 가장 높거든요. 연구사업비가 31.1%, 인건비가 51.7%. 전체 평균으로 보면 42.5%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 조금 높은 사유가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지방재정 365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분류기준이 시·도연구원마다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실제로 평가하는 저희들과 같은 별 다른 수준은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구사업비 부분이 31.1%인데 전국 평균은 42.5%거든요. 역으로 보면 사업비 부분이 이렇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두 가지가 관점이 있습니다. 연구사업 내용에 용역을 통해서 수탁과제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대구시에 연구위탁받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수탁용역과제를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면서 우리 연구원도 수탁과제 수용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수탁연구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지금 수탁용역사업을 24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24억원으로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사업수입에 24억원입니다. 5쪽에.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물론 대구하고 또 경북도에 중·장기발전계획과 또 주요조사나 연구 이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볼 때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시정방침과 단기 중에서 방향이 같은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단기발전계획 중에서 현재 대구시가 하고 있는 임기 중에 있는 시정방침과 우리 연구원의 방향이 같은 부분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아마 연구원이 시의 업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기획하는데 대한 기본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를지 몰라도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봐서 중점을 두는 것이 신산업 발굴, 또 청년에 대한 대책, 또 말씀하신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부분도 우리 연구원이 많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김혜정위원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경영평가를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게 있지요? 작년으로.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혜정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광역시를 보면 저희들이 평가가 다섯 번째입니다. 인천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저희가 두 번째로 낮은 부분인데. 그런데 인건비 비중은 평가에 대해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은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영평가는 낮은데 인건비에 대한 비중은 위에서 상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수탁용역사업의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역량이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할지 모르는데 기관의 시·도 정책과 맞지 않는 연구가 있지 않는지, 아니면 기관의 자생력이 어떻게 보면 나태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우려도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여기에 와서 가장 차이점을 보면 제 방에도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대구시장님의 시정방침, 경상북도 도지사님의 도정방침은 있으면서 연구원 자체에 대한 경영 방침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오고 나서 DBI2030을 세우면서 장기계획도 세우고 단기업무계획도 각 실별로 세워서 전체 연구원의 업무계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차이점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분발해서 구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수탁용역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 점은 일단은 대구시의 각종 정책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대구상공회의소 내지 대구TP와 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은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향후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물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 동안 출연금도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시민들이나 평가를 했을 때 과연 대경연에서 했던 부분들이 우리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잘 되었고 또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3년 동안 인쇄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인쇄물 발행 비용이 약 2억5,900만원, 작년에는 1억7,200만원, 금년 9월 현재는 1억2,000만원인데요. 2014년 대비 2015년도가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쇄물 관련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된 원인이 있을까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전에는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공공기관에 배부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메일로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다?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줄어든 것은.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간 170건에서 200건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혜정위원

저는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물도 보니까 세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업체를 보면 대부분이 세 군데라고 하지만 한 군데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세 군데를 하셨으면 고루 반영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나오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차치하고요. 유의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국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연구원의 이주석 원장님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방과 중앙을 두루 다니시면서 풍부한 경험과 근무 경력을 통해서 대경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이 앞으로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대구시 발전에 좋은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원장님 행정부지사로 계실 때 지금 받고 계시는 연봉보다 적었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제가 연봉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고 정규직으로 있는 연구원, 저희들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에 비해서 몸값이 비싸다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고인건비를 갖고 능력을 갖춘 분들이 연구원에서 실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일반 정규직 연봉이 8,200만원이 넘습니다. 맞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직원이 수당, 그리고 퇴직적립금 등등 해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연봉이 8,300만원되는데 이 정도 연봉 수준 같으면 정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실·국장쯤.

김재관위원

그런 수준의 연봉인데 이런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김혜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전체 60%가 넘는 인건비에 사업비가 30% 정도. 그런데 대구시에서 지금 사업비 예산이 줄고 있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어진 것이고. 대구시나 경북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대구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정책연구에 집중을 많이 해 왔고요. 모자라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수탁용역은 생각만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연구사업비 예산이 36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지요? 2015년에.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 정책 연구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년에 연구실적이 대구시에서 용역 받는 것이 45건 정도 하는데 이게 예산 구조가 맞다고 원장님은 평가하십니까? 틀을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구조가 맞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집행부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느낀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도나 대구광역시가 요구하는 정책적인 것은 미리 사전에 이런 저러한 내용을 각 실·국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연구원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부분에서 오는 연구들은 다 정책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그것은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정책사업 쪽에서 인건비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쪽으로 좀 더 분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 분류나 그다음에 사업과목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대부분의 시·군·도가 다 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체제의 연구단체 같으면 주로 하시는 일이 대구시 행정의 어떤 사업을 사전에 용역을 많이 하고 있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장기발전을 위한 장기구상계획을 해 주고요. 도시계획과 같은 어떤 법정계획을 해 주고 또 정부 정책의 변화라든지 시급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시연구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관위원

대구시 출연금은 계속 동결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줄고 있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경상북도도 동결 수준입니다.

김재관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줄고 있습니다. 예산 구조에 대해서 원장님이 앞장서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연구원 단독보다 국가사업화를 하거나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것은 민간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사전에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이후에 진행될 집행과정의 용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보다 많은 네트워크 유지와 그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비롯한 예산의 증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직원이 8,000만원 이상 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이 64명이죠?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평균으로 나누어서 그렇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연구원 55명 중에서 좀 그렇고 일반직원들은.

김재관위원

빼고 64명이 8,000만원 이상 되는 연구비를 받고 있고 사업비가 지금 2016년도에 1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산 구조가 잘못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방대한 조직에 고급인력이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에 사업비 예산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대구시는 한 건만 하면 됩니다. 한 건만 제대로 하면.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한 가지 지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우환과 친구들 하는데 미술관 건립을 용역에서 했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했는데 그때 결과를 보면 미술 관련 문화시설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빌바오 효과라고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있다고 연구원에서 결과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문화와 관광과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크지요.

김재관위원

하면서 심지어 이인성이나 작고한 작가들 작품보다 더 우수한 이우환미술관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연구결과라는 것은 비용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온데 간데 없이 건립 비용 때문에 무산되도록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대구가 망신이 되는데 이것은 비근한 예로 가장 실패한 연구원 실적입니다. 방향 제시가 대다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보면 대구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쪽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는 대구시 집행기관에서는 연구원 핑계로 연구원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연구원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얘기인데.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는 사실 그대로 팩트대로 밝히고 미래에 대한 흐름도 아는 한 최대한 제시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되 집행부가 어떤 안을 채택하는가는 집행부 판단이고 연구원 입장에서 연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우환미술관 건립이 맞았다고, 갔어야 된다고 지금도 그러면.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연구 자체에서는 그런 제시가 나왔으면 그런 B/C 분석이든 파급 효과 분석이든 우리 관광이나 정신문화에 미치는 분석이 맞다고 하면 우리 연구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연구를 받아서 어떤 이점을 얼마 예산으로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예산 사정이든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대구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키운다는, 난리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2015년도 34, 2016년도 44, 내년에는 468억원이 대구시 예산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연구원에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만들어낸 사업이죠?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들이 안 제시는 했었고요. 실제 추진은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 분석, 방향 제시하는 것은 연구원이 일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김재관위원

아니, 기술적인 문제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연구용역은.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전기자동차산업 육성 가능성 분석은 우리가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연구원에서 직접.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작년 5월달에 완성을 해서 대구시에 넘겼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부품연구원에서 한 것은 사실이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시의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결정은 연구원에서 사전에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기자동차산업에 대해.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해당 실장이나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해당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대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다, 그렇지요?

혹시 지금 전기자동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보급되고 있는 양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 몇 대?

그리고 이게 원동력을 상실하면 모든 사업이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큰일납니다. 예산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잘못된 행정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꼭 대구시정 방향에 대구시의 미래를 창조하고 미래를 꿈꾸고 대구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사업 같으면 전력투구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결과에 따라 시가 따라오도록 흡입력을 가지면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쪽에 던져주더라도 이것을 거대 연구원의 조직이 움직여서 대구시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파워력이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 놓고 2017년도 468억원이나 주고 2018년도는 얼마나 더 지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김재관위원

이것 하나만큼은 대구시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연구원의 어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조직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보겠고. 지난번에 TBC방송국에서 대구경북상생포럼할 때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구경북혁신과제 35개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35개 핵심과제 내용을 보면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협력 상생의 어떤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것을 대구시 핵심 정책의 취수원 이전 문제는 왜 빠졌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날 논의를 했는데 그날 채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TBC 포럼에 원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는데 핵심과제는 통합공항 이전문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취수원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핵심과제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핵심과제에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포함되었는데 취수원 이전 문제는 빠져 있더라고. 그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그냥 보고 있어서 될 문제입니까?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한뿌리상생위원회 위원장이 시·도의 두 단체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어서 시·도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되어야 상생과제로 올라오는 문제고 그날은 논의는 있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36개 과제가 되었는데 각 과제별로 연구원을 전담시켜서 진행 상황을 관리하거나 필요하다면 정책 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가까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함으로써 대구시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6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대조직이 큰 성과를 이루려고 하면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세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시고 좋은 대구시의 과제나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다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모태가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대구경북상생발전위원회 위원 수가 50명입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40명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40명.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20명, 20명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참석 인원이 21명이 올해 참석하셨네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상반기에, 예.

동희

이동희위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당시에 현안이 좀 있었던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대구경북상생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이 운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양쪽 위원회에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전해서 뜻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취수원 이전 문제가 안 다루어진 것은 민원이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 어렵고 골치 아픈 그런 과제는 의도적으로 과제 선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 점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맡겨 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동희

이동희위원

조금씩 진전이 된다는 부분은 민간부분과 또 지자체 간의 문제이고 대경연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대경연에서는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한 학문적이고 학술적이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집행부나 양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쪽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경연이 접근을 해야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찾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상생협력 관계에서 분야별로 몇 개가 제출됩니까? 지금 현재.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6개 분야로 해서 36개 있습니다. 10월 25일날 한 건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난 10월에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가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을 위해서 양 지사가 상생협약식을 했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와 내륙 철도 조기 건설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상북도와 대구가 지금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포항에 무슨 일을 개발하고 경주에 무슨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사람이 아마 대구시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어쨌든 민감한 여러 가지 부분, 대구 경북과 충청남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저는 특히 관광 쪽에 관심을 더 가져서 외국 관광을 가보면 한두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따지면 대구에 숙박을 하고 야간 문화는 전부 대구에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북은 가면 사진 찍고 돌아보고 오는 그런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서 그런 관점을 보고 같이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측면으로 발전하고.

동희

이동희위원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이 경상북도만 아니고 대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원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상생위원회에서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몇 명 있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20명 있습니다. 한뿌리상생위원회가 20명에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사무국 직원은 많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사무국은 네 사람이고 두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차피 업무는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지요? 그런데 별도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원과 사무국의 기능이 다른데요. 연구원은 과제에 대해서 심화시키거나 어떤 경로로 가야 되거나 어떤 과제를 하고 실제로 사무국에서 35개 내지 36개 과제를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동희

이동희위원

그 정도 일을 하는데 4명의 직원이 상주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지? 참 이렇게 인력을 어떻게 보면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여기에 무슨 큰 회의 준비하고 연락하고 하는데 직원 4명이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데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지 회의에 통보하는데 고급공무원들이 4명씩이나. 참. 앞으로 상생발전위원회가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에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경연에 지금 원탁회의 관련한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왜 여기에 나와 있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담당 실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광교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세요.

창균

오창균미래전략연구실장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입니다. 제가 시민원탁회의 사무국의 국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희

이동희위원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다고, 대경원 원장님이 어떻게 허락을 하셨죠? 대경연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사무국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겸임하고 있는 직원들 다.

창균

오창균미래전략연구실장

사무국의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연구원에서 원탁회의에 어떤 역할을 하지요?

창균

오창균미래전략연구실장

자료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원탁회의 사업에 전반적인 진행을 사무국에서 사실은 지원하고 있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나는 이야기하는데 원탁회의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나오고 대경연에 별도로 사무국장이 원탁회의에 관련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균

오창균미래전략연구실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대경연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대경연 본래의 업무를, 봉급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창균

오창균미래전략연구실장

그렇게.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봉급을 어디에서 받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고 계세요?

창균

오창균미래전략연구실장

위원님, 이것은.

동희

이동희위원

미래전략연구실장님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창균

오창균미래전략연구실장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탁회의에 사무총장을 겸임하시면 본연의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창균

오창균미래전략연구실장

제가 미래전략연구실장으로써 하는 역할 이외에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

동희

이동희위원

추가로 하는 것이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시민원탁회의는 별도의 기구가 되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균

오창균미래전략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경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미래전략연구실장님이 맡으셔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시느냐는 이야기지요. 대경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일단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시 집행기관에서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시민원탁회의를 도입을 했고 그 사무국 기능을 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며 시 발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연구원에서 좀 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원장님, 잠시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민원탁회의는 지금 별도의 기구까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경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경연에서 그런 제의를 한다면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비용이나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는 대경연에서 제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말씀하신 운영 관계되는 것은 운영위원회 말씀인데 운영위원회는 15명 중에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원탁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예산을 운영위원회에 주어서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집행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기타 원탁회의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업무 이외에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시민원탁회의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모집하는데 대경연에서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정하면 거기에 구성되는 것이 일반 시민들만 해서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이 어렵.

동희

이동희위원

전문가들 여기에서 공문도 보내고 참석여부의 독려하는 것이잖아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어떤 주제의 원탁회의가 있다는 것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라고 독려를 하고.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강제하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알리기만 하면 다 옵니까? 진짜 묘하게도 원탁회의를 할 때마다 전문가들 숫자가 거의 다 비슷하게 참석을 하십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특정 주제의 원탁회의를 할 때마다 이게 구성이 치우치면 안 되니까 특정그룹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일부러 맞춘 것처럼 되는데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다 받을 수 없고 그것도 비율에 맞추어서 조정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원탁회의를 한 번 개최하는데 인원 모집이 상당히 어렵지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안 오지요? 230명씩, 원래 500명 정도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특히 일반시민들보다 더 바쁜 분들이고 다들 나름대로의 직장과 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대단히 능력 있는 분들이실 테고, 다들. 그런데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숫자에 거기에 맞추어서 원탁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하여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쨌든 시민원탁회의와 관련해서는 대경연이 정책적으로 다 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청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시민들을 꼭 불러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동희

이동희위원

예.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원탁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주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면 설문조사, 여론조사해서도 할 수 있고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거기에 참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짧아서 한계는 있지만 직접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놓고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시민들끼리 논의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300명, 200여명의 시민들이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한 번 개최하는데 7,000만원, 8,000만원이라는 대구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미미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시민들이 평소에 의견을 못 내다가 그런 데 와서 내 의견을 짧은 시간이지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였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기에 되는 효과보다도 투입되는 비용 부분이 너무 과하다, 7,000~8,000만원씩이나 대구시민의 아까운 혈세를 불과 한두 시간 시민들 거기에 한번 경험을 해 본다는 그런 취지로 소비하기에는 좀 아까운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민원탁회의는 저는 처음부터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었던 사람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고 또 대경연이라는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대구시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시민의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정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원탁회의를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대구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한두 번 개최하는 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고 또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아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만 유독 계속 지속적으로 권영진 시장이 하겠다는 고집을 부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경연에서 시민원탁회의 관련한 직원들, 사무원들은 여기에 어떤 근거로 사무원들을 두고 또 지금 현재 연구실장님께서 그쪽 편에 또 별도로 업무를 관여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이 달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한 견해차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찾아가셔갖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원장님, 제가 몇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경상북도의 부지사로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2011년 7월 16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때도 취수원 이전 이야기가 있었지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협의 들어온 거는 없었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조성제위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성제위원

왜 제가 그걸 묻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시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성제위원

그럴 때 우리가 이전해야 되는 쪽에 있었다 하면 그쪽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협상의 기술은 상대편의 입장을 들어서 그걸 해결해 주면 저절로 이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만 내세우지 말고 도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쪽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걸 우리 대구에서 해결해 주면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그쪽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거기에는 물과 관련한 연구에, 오염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에 관여를 하다가 지금은 서로 대구광역시와 구미시에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걸 우리 정책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해 주는 그런 건이 없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전에는 연구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편의 입장을 들어주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대구시 집행부에, 시간을 좀 주시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성제위원

그 시간을 잡아서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아이템을 줘서 참고하도록 해서 대구가 또 다른 생각을 못 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이 전면 중지되어 있지요? 지금 하다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일부 정수장 관련해서 일부 중지됐지 나머지는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신공항이전, 공항이전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게 중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2030이라든지 큰 계획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성제위원

2030은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하던데.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거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조성제위원

장기계획 말고 5년마다 하는 재정.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거는 우리가 안 맡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안 맡고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성제위원

장기계획을 할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인원을 보니까 경제 쪽에 산업경제연구원이 55명 중에 열여섯 분이 그게 아마 산업경제연구원 쪽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세계경제 추세는 보호무역주의, 또 그리고 경기하락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K-2 이전을 하면 결국 거기도 어떤 산업시설 내지 어떤 주거시설을 갖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대양여방식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왜? 우리나라도 인구도 줄고 특히 대구는 많은 인원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륙도시의 한계점. 그냥 쉽게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숫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 거기 개발계획을 했을 때 대구에 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과연 그걸 현실 가능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방향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그거는 K-2하고 민항이 이전하는 후적지를 포함해서 금호강 일단 좀 범위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7조원이 넘는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참 비상한 수단을 여러 가지 방법대로 기관의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그냥 공항을 저쪽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후적지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그 재원이 또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보니까 녹지공간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녹지공간이 많이 들어오면 입주하는 어떤 기업체나 그쪽에서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는 지가상승도 부분도 생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정말로 컬로퀴엄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 부분이 정말로 잘못하면 공항을 옮기고 그게 대구경제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그 점 꼭 한번 참조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2020년 7월되면 도시계획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성제위원

그거는 해제가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관에서 이제는 앞으로 규제가 없어졌다, 저절로 2020년 7월 말이 되면 없어지는 제도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장기 어떤 내지 단기 어떤 제안, 그런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청에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국가 전체적으로 큰.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 보고 하겠다고 이러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고 또 중·장기계획이 있고 우리 경제도 미시가 있듯이 거시가 있는데 타 시·도에 하는 거 보고 한다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해주는 어떤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말씀주신 거는 참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자체로도 있고 대부분 경북도의 이웃 시·군과도 연계된 문제여서 좀 포괄적이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것만의 것을 만들어놔 놓고 그러면 옆 시·군하고는 어떻게 틀리는지.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가야 됩니다.

조성제위원

이렇게 가야 되지 옆 시·군 한다고 하면 또 옆 시·군도 옆 시·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주관부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관을 이렇게 딱 해서 해야 되지 옆 시·군 보고, 전국에 보고, 그러면 그쪽도 보고 하면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고 나중에 가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틀려도 계획을 잡았는 거하고 계획이 없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그 점을 분명히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 시·군을 보고 하지 말고 우리만의 것을 해놔 놓고 옆 시·군 것을 보는 거하고 계획도 없이 옆 시·군 보는 거하고는 나중에 결과가 틀린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하빈에 재활산업단지 때문에 그린벨트 입주 가능한 지역을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지금 그린벨트가 옛날에는 조정가능지역, 그린벨트지역 양분이 되어 있던데 이제는 등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5등급으로. 그 등급 조정되어 있는 게 상당히 현실하고 안 맞더라고. 등급 기준이 되는 게 보면 경지정리를 안 했고 경사도 곧고 이런 지역은 한 3~5등급 부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1~2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제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내용도 볼 수 없으니까 어느 지역을 딱 찍어서 여기 한번 봐 달라고 하니까 2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반인도 등급기준을 어떻게 정한다고 하는 걸 아는데 여기서 전문가집단에서 해놨는 그 등급이 그 내용하고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조성제위원

이거를 검토해 보시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대구, 전국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가 있는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국회의원 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는 대구에서는 대단한 이슈지만 올라가면 또 다른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어떤 등급 이것마저도 숨을 터놔야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이 현실하고 많이 다르더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등급 조정했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쪽 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말로 주민들의 아우성이, 그런 행정의 불신이 생기면 자꾸 불만이 생깁니다, 사실. 주민들도 요새 등급 조정하는 기준을 다 알아요. 그거는 국토부 가면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노, 했을 때는 그런 불만을 야기 안 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경북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조성제위원

꼭 좀 한번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변경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는 희망을 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주는 걸 보니까 용역이 우리 공무원이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맞춥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 용역을 줘서 공무원이 그걸 판단을 해보고 자기들이 어떤 정책방향을 정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지침을 다 주는 것 같아요. 주면 논리적으로 이쪽 편에서 만들어주는 것 같아. 뭐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용역이 그래서 그런 것 같다 하거든요, 용역.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공무원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30도시기본계획 용역 한번 해보이소,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어떻게 연구가 나오면 저희들은 연구결과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놓고 대안을 선택할 때는 이런 안, 이런 전제조건은 저런 안이 나올 수 있다는 대안을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하는 거는 연구용역은 정말로 우수한 연구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정말 우수한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립성을 좀 가지고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생각도 못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공무원이 찾아가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왜? 공무원이 지침을 줘서 거기에 논리적으로 맞춰주는 거잖아? 물론 일부행정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약간의 지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성이 조금 보장되어서 이 우수한 연구원들이 한 데 정책에 반영되어서 시정이 떨어져야 되지 않나, 왜? 시장님이나 시청에 담당공무원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침을 받아라, 하는데 우왕좌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바뀌고 나면 사실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아직 보고 있는데 전임시장이 한 말을 후임시장이 지키는 게 가장 큰 정책방향입니다.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정책 일관성 문제를.

조성제위원

업무 인수인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싹 다 바뀐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연구원들도 조금 강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학문적 논리가 강한 사람들은, 물론 학문적도 이쪽 논리가 있고 이쪽 논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주석

이주석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성제위원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