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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1-17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의 관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김대현.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지적과 고견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저 원장과 교통연수원 전 직원들은 교통안전과 친절서비스 교육에 역점을 두고 즐겁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명래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진 교학과장입니다. 노근우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법인 정관, 2016년도 제1회, 제2회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시내버스 및 택시기사 교육프로그램, 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원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

또 조명래 총무과장님, 김동진 교학과장님, 노근우 교통랜드소장님 다 원장님하고 협조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번에 건설교통국 행감을 하면서 봤는데 2015년 한 해 시내버스 교통불편 신고건수가 2,683건이었는데 2016년에도 9월 현재 3,624건이나 되는데 이게 1년치도 아닌데 사실 작년 한 해 전체 건수보다 무려 35%나 증가했어요. 이중에 불친절은 671건에서 1,26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택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2015년 한 해에 2,090건인데 2016년도 9월말 현재 2,527건으로 21%가 증가했고 불친절건수는 2015년도 728건에서 2016년도 9월말 현재인데 1,131건으로 55.3%나 증가했는데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교통불편신고 가운데 불친절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데 물론 승객들도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한테 어떨 경우에는 좀 내리라고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승차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좀 의심이 가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교통연수원장님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도 교통연수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버스든 택시든 불친절의 행태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고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연수원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신고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 우리 시민들의 신고정신, 신고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택시 이야기입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택시의 업계현황이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통연수원에서도 너무 친절만을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교육의 역효과도 나오고 해서, 그런 택시업계의 불황 이런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는 도대체 택시 서비스 불친절의 원인이 무엇이며 택시 불친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는 택시 서비스 만족도 시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족의 원인과 또 근본적인 개선방안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또 금년 한 해는 이를 책임지고 책임연구관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바쁜 일정에도 우리 연수원에 와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교육이 총 39회인데 39회에 걸쳐서 9,333명에게 직접 강의도 하고 호소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친절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더욱 역점을 두고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예. 버스나 택시기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겠지만 안전불감증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0대 노인이 하차 중에 팔이 끼었는데도 버스기사가 모르고 출발해서 중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하차문 센서가 상당수 고장이 나서 작동도 안 되고 또한 정비불량으로 달리는 시내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는 등 사고도 종종 있는데,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 자체에서 기사 친절교육이나 안전교육을 하고 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회사 자체의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는 사실 거의 하는지 마는지 형식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통연수원에서는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고 보고 원장님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 교육에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연수원의 홈페이지에 신규교육이 16시간이던데 직무분야, 인성분야, 친절분야 이렇게 죽 있던데 버스기사 신규교육 총 16시간 중에 대구관광 홍보 및 문화체험이 굳이 4시간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택시기사들이야 외지 관광객에게 대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규교육과정 중에 사실 버스기사가 16시간 중에 4시간을 문화체험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사실 총 16시간밖에 없잖아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5년도까지는 문화체험, 관광체험을 4시간씩 편성을 해서 현장체험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반응도 그리 좋지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그리 좋지를 못해서.

조재구위원

택시기사는 필요한데 버스기사는 사실 필요야 하겠지마는 16시간 중에 버스기사들이, 택시기사는 당연히 외지 관광객들도 탈 수 있고 이러니까 해놓으면 좋은데 버스기사들이 안내하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2016년도부터는, 아직 홈페이지를 개정을 못 했는데 실제로는 문화체험 4시간을 하지 않고 대구의 대표 문화해설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연수원에서 문화관광교육으로 한 2시간 정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네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홈페이지가, 다시.

조재구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신규교육과정 중에 택시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매뉴얼 교육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도 버스기사 신규교육자도 같이 받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을 할 때 버스 희망자, 택시 희망자 구분하지 않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택시가 60%쯤 되고 버스가 40%쯤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특히 친절은 택시든 버스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택시 친절기사로 선정되신 분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매뉴얼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버스 역시 버스 친절기사로 선정되신 분이 오셔서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는 분명히 택시와 버스라는 다른 운송수단을 운행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따른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분야별 교육실적 가운데 경영자 교육과 교육담당자 교육 실적이 좀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시내버스는 그나마 좀 나은데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교육실적이 낮은 건 왜 그렇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경영자 교육과 교육담당자 교육은 대구연수원만 실시하고 있는, 법정교육은 아닙니다. 법정교육은 아니고 단지 이렇게 하면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지 않을까 해서, 타 시·도의 연수원에는 이런 교육이 없는데 대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법정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이 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사실 경영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말씀하신 전세버스 이런 경우는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봄, 가을쯤 되면 직접 운전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교육 참여율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해서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입찰할 때 공개입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조재구위원

행감자료 40페이지에 교육접수실 환경개선공사를 보니 계약금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이 수의계약 사유가 맹 이겁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대구시 교통연수원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이 직접 챙겨보시고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8쪽 한 번 봐 주시면요. 보수교육을 9월말 현재 개별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교육 실적이 한 20%로 되게 낮습니다. 왜 그렇게 낮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화물운전자 교육은 전국구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대구로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대구에서 화물업을 하시는 분이 또 시간이 맞으면 다른 타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계가 항상 12월쯤 되어야 집계가 되기 때문에.

박상태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육을 안 받게 되면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행정처분이 따르고 있어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11쪽에 보면 올 4월 19일 날 대구연수원에서 MOU 체결이 되었는데 대구와 광주 연수원 교통안전분야에 협력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대구에서 그러면 광주로 화물운전자들이 100명이 갑니까? 11쪽에.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교환강의를 했었습니다. 9월 29일은 광주교통연수원장께서 대구에 직접 오셔서 저희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련된 특강을 해주셨고 11월 3일은 또 제가 광주 연수원에 가서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루 실시를 하고 또 가면서 대구문화관광도 같이 알리는 차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같이 동석을 해서 문화관광교육도 함께 1시간 하면서 교환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광주에 가서 광주의 운전종사자들한테 교육한다, 그렇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상태위원

거기서도 이리로 오고.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박상태위원

저는 잘못 생각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100명이 오고 우리가 200명이 가고 이런 사항이 되었을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 달빛동맹 협약 내용의 교류내용에 타 지역 화물운전자 교육비를 면제하고 또 교환강의도 하고 서로 어떤 지역문화관광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교환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태위원

강의하면 대구 운전종사자들하고 광주하고 뭐 좀 특별하게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11월 3일에 한 번 다녀왔는데 특별한 차이점은 잘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애로사항과 비슷한 어떤 난점들이, 저는 “함께 공통점이 오히려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광주 역시 택시업계 현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현장에서 느꼈고 하여튼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더욱 계기로 해서 대구와 광주를 교통뿐만 아니고 문화가 많이 교류되어서 우리 대구에도 교통 쪽이 더 선진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교통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통랜드는 어린이회관 부지 안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회관 자체가 리모델링을 새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교통랜드도 같이 더불어서 해주는지 어떤지 그 부분. 교통랜드는 같이 리모델링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설 새로 좀 보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보강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회관이 새롭게 변신을 하면 따라서 교통랜드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는 새로 해서 번듯하게 해놨는데 여기 어린이교통랜드가 너무 후질 경우에 아이들이 와서 과연 많이 또 관람할 수 있겠나? 교육청에서 지금 아이들 유아 관련해서 유아체험 관련 교통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달서구 쪽에 새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으로 시설들이 거기 민간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거기는 넘쳐날 정도거든요. 교통랜드 여기는 넘쳐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경애위원

어린이회관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4쪽에 보니까 세입예산이 교육비 분담금이 있고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은 내용이 뭡니까? 세입예산 중에.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에 대강당이 있고 소강당이 있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어떤 대관료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잡수입이 대관료 수입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경애위원

여기 시설현황에 보니까 임대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임대료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대관료와 함께 임대 수입료도 같이 잡수입 안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임대내역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보증금하고 월세 어떻게 되는지.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택시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버스하고 같이 아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사실은 택시 교육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의 친절도 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하면서 안전교육까지 병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의 방금 지적 말씀처럼 택시의 불만족 원인을 정말 정밀하게 한 번 도출하고 또 그 개선방안을 그냥 “불친절하더라. 뭐 한 번 고쳐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좀 개선할 수 있겠느냐’ 라는 목적으로 대구 택시 서비스 만족도 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대로 그것을 직접 수행했는 교수가 직접 연수원에 나와서 모든 택시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친절과 안전 부분에 특히 택시분야에 대해서 정말 좀 역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택시기사들이 버스기사를 하시다가 정년 된 후에 개인택시 사와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그렇고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연수원에서 그 부분에 다른 혹시 대안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또 저희들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특히 개인택시는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고 또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연수원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히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교육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2017년도 교육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공항 이용객이 연말 되면 250만 정도 되고 또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오셔서 관광버스를 이용할 율도 있지만 택시를 이용할 율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사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 영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연수원에서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신규교육을 할 때 원어민 강사가 직접 와서 1시간씩 영어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조금 더 보강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하실 때 필요한 영어 부분하고 우리 대구에 관계되는 문화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딱 매뉴얼로 해서 쉽게 이분들이 늘 차에 비치하고 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것을 신규교육하거나 할 때 배부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쉽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스티커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구시와도 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시비지원 및 자체 수입금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수입금액 중에 운영비 보조금이 3억원 정도 증가했는 반면에 또 지출은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1억6,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내역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보조금이 한 3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운영비 보조금이 한 3억원 가량 늘어난 것은 교통연수원 지하에 가면 구내식당 옆에 공간이 지금 유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교통홍보관으로 새롭게 좀 리모델링하는 그 예산이 한 1억6,000만원 가량 잡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연수원 경영진단 용역비가 한 3,000만원 가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택시 서비스 만족도 평가 용역도 한 5,000만원 가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물건비는 감소한 요인은 뭡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원님, 2016년도가 2015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물건비가 적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015년도는 연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는 아직 집행이 좀 덜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업계 사정들이 나빠서 교육 수강생들이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강생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교육은 잘 받았다.” 예를 들어서 “교육은 잘 시켜 주더라.”는 평가,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연수원에서 교육을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택시서비스만족도 평가 용역조사에서 보면 2015년도가 62%, 63%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교육이 대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비스교육이 아니겠나 싶은데도, 이것이 현장에서는 우리 기사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에 대해서 크게 100%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택시서비스 만족도평가는 교통연수원 설립 이후에 최초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택시가 불친절하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불친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제대로 한 번 측정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족도평가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결과는 2015년도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직접 택시를 탑승하고 나서 택시의 서비스를 느끼는 정도를 나름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했는 수치인데 사실 62.09%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낮은 수치고 현재의 택시서비스의 어떤 불친절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명히 물으셨겠지만 그것이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낮게 나온 점수가 있을 것인데 특히 평가점수가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맹 같은 9페이지에 보면 평가용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의식위원

주로 평가용역이 보니까 연말에 2016년에 8월에서 12월 간 낸 평가를 한다. 일정도 보면 중간보고가 10월말이고 최종보고는 12월초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의식위원

이런 용역은 다음 해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해에.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금년 당해를 평가하고 또 다음에 활용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거지요? 그해 것도 평가를 하는 겁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이?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의식위원

그해 평가를 하면서도 다음 해에도 이것을 그대로 응용을 한다. 그렇게 됩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2015년도에 평가수치가 62.09%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시점에 2016년도 상반기에 택시교육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한 교수가 직접 와서 강의를 했는데 택시교육을 다 완료하고 나서 평가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작년 대비 비슷한 시점에 또 해야만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월부터 12월 이렇게 잡아놓고 시기를.

김의식위원

시기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보통 상반기는 한 6월달 되면 상반기가 끝나지요, 그렇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상반기가 끝나고 이런 용역은 좀 바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우리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회 회의록하고 총회 회의록을 구분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원장님, 이사회가 하는 역할과 대의원이 하는 역할을 아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사회는 일종의 하나의 집행기관으로 본다면 대의원은 일종의 하나의 견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사회는 집행기관이고 대의원은 의결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정관을 죽 살펴보니까 이사회와 총회가 엄연히 구성원이 구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겸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교통연수원 정관을 보면 정관상에 대의원 중에서 또 이사, 감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법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도 아직 법적인 검토까지는 못 해봤습니다만 현재 교통연수원 정관상의 어떤 적용을 해서 이사, 대의원을 선출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사단법인체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민법 제59조, 제68조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판단을 해도 집행기관이 집행했는 것을 나중에 의결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똑 같이 구성원을 구성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연속 2회에 걸쳐 사무감사 때 지금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민법 제59조하고 제68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사단법인체가 우리 상위법이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좀 하시고, 앞으로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2016년도 6월 교통연수원 정기총회 시에 위원장님 말씀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도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사회에서 개정내용이 좀 보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대구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사회에 한 분 한 분 제가 또 직접 찾아봬서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출석인원 임원수가, 이게 이사회인데 여기 12명이 지금 현재 2회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고 총회에 보니까 이 사람 외에 신종균 대의원님하고 김정국 대의원님, 고재명 대의원님 이 세 사람만 더 추가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통랜드 수탁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최근에 보니까 2006년도에 위탁운영을 하고 2009년, 2011년, 2016년 3회에 걸쳐 재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는 ‘행정재산위탁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3회 재체결과정에 공모절차가 없었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절차에 따랐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공모절차에 따라서 위·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수의계약은 2회 이상 갱신이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 2회 이상 가능합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공모계획을 발표했고 교통연수원은 그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절차 상황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잘못됐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모든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또 일반 공개입찰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전부다 결정한 것입니까, 연수원에서 했는 겁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공모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교통연수원이 그 공모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는 5년 이내에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회 체결했다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니까 한 번 챙겨보세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버스, 택시 불친절 신고 급증에 따른 교육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박상태 위원께서는 대구·광주 연수원 교환강의 등 영·호남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택시운전자 고령화에 대한 사고위험에 대비, 맞춤형교육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께서는 낮은 택시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