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강신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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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혁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정책관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님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강신혁위원장대리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평소 여성가족 행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강신혁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과 가족이 체감할 만한 따뜻한 정책을 통하여 ‘일愛집愛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수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정숙희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문기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신혁위원장대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정책관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정책관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을 모집하는 기준 있지요? 법으로 정해졌는 것 있지요?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요즘 아동센터에서 학생들 모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다른 자료 요구,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없습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필요 없습니까?

도재준위원

예.

강신혁위원장대리

감사를 진행하시다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정책관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라서 그런지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이 있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먼저,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 37쪽에서, 아까 정책관님이 보고하시던데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아동인권 보호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관련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정책관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증가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지요? 2015년도에 522건의 신고건수가 있었는데 아직 2016년 9월 말 기준인데도 645건의 신고건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14년 9월에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사회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에 대한 예방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아마 신고에 대한 어떤 의무감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늘었다라고 그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지요? 예전에는 그냥 방관하던 입장이었던 시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신고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사실 아동학대는 정말 어떤 범죄보다도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를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해자,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벌도 중요하고 또 벌만 줘서 될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아동학대의 가해자 80%가 정책관님, 누구인지 아시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누구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부모님들, 가정에서.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그 가정에 있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가해자의 80%라고 하던데 그런 부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 그런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치료과정,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 9월 30에 대표발의하여서 제정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제3조 책무에 시장님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물을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 시행 후 2016년 현재까지 대구시 자체 예산편성이 전무했고 2017년 예산으로 지금 5,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 시 자체 예산이 한 번도 없었으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시에서는 무관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정책관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이전에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실에서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배지숙위원

아, 예산실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것은 정책관님이 가셔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요즘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시켜주는 설명을 하셔가지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아마 그 덕분에 올해는 그래도 5,000만원을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2010년도에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6년 동안 한번도 시 자체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관련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구시에서 아동 보호라든지 이런 데 너무 소홀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보니까 예산을 지금 현재 정책관실에서 노력을 하셔서 편성은 했는데 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금 대구시에 세 군데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세 군데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업비를 주어서 그곳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분들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직접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만 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본적으로 교육의 그런 노하우도, 이때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배지숙위원

자체적으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자체적으로. 그런 노하우를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비를 투입해서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납득은 되나 그렇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시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데 먼저 시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시다가 현장에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바로 기관에 시키는 것은 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자가 김영희 씨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여기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된 곳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같은 법인은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법인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비리는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정상적으로 다 수행이 되고 있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잘 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고 아까처럼 주변에 방관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도록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학대가 안 일어나야 돼요. 그지요?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나 은밀하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이 어린 아동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기관에 먼저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대구가 낮은 편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낮은 편입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국평균이 6.8%인데 우리 대구가 3.6%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서울이 가장 높네요. 16.2%, 부산이 8.3%, 인천도 우리보다는 2배로 더 많아요. 6.6%. 대구가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관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어제오늘의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국·공립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법인시설로 시작한 걸로.

배지숙위원

민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법인시설을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민간시설을 많이 허가해준 그런 쪽으로 해서 국·공립시설이 아마 비율이 많이 낮은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내년에 14곳을 더 늘릴 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14곳을 더 늘려봤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4.5%에 불과하고, 특히 8개 구·군 중에서 달서구가 가장 낮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달서구에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어린이집은 제일 많은데 국·공립 비율은 제일 낮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7∼8개소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시 전체 현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배지숙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일단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되는 보육여건으로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를 하시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많이 선호를 하시지요.

배지숙위원

많이 선호를 하시지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거기 계시는 교사분들이 처우가 안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더 믿을 수 있는 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전국 평균 미달인데 직장어린이집설치도 꼴찌로 나와 있습니다. 정책관님,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가,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도 참석했고 저도 갔고 우리 시장님하고 참석해서 저출산장려에 시장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너무 모순이에요. 관심은 참 많은데 실제 보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6년간 예산을 한 푼도 대구시에 반영을 안 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이것 전부 사실 결론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의지는 있으나.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의무이행사업장이 저희들 29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곳이 이행되었고 14군데가 미이행이거든요. 그게 2017년도가 되면 2개소를 빼고는 다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지숙위원

2017년까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면 대구보훈병원하고 대구교도소가 2019년 내에 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마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행은 다 되어질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되어질 것 같은데 정책관님 여기 계시다가 2017년 되어가지고 자리 바꾸셔서 다른 데 가시고 그러다 보면 또 유야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의 이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관에서만 주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런 민간기업에서도 약속은 꼭 지켜주시고 이런 게 되어야지 우리 육아정책이 효과가 있는 건데 아무리 관에서 주도해서 행사를 하고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육아문제에서 신뢰를 주지 않으면 뒤에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있지만 출산이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다음에 아까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도 오늘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어린이집이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실제적으로 돌봄 기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하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아소 개념으로 하고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대구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숫자는 잡혀있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잡혀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너무 숫자 맞추기 아닙니까? 정책관님. 사실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안 되면 이 어린이집은 없애고 다른 데 오히려 필요한 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설치를 해줘야 되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제한되는 어떤 그런 숫자 개념의 문제가 아닌데 기능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팀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우리 관장님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논하면서 아마 올해 말 정도는 이 자체는 일단 보육의 돌봄 기능만 하고 국·공립 시설로서는 아마 폐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배지숙위원

아, 2017년도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관리·감독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조차 운영이 부실하고 이러면 안 좋거든요. 행정의 신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탁아소로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아동학대 그다음에 보육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극소수의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는 많은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아동에 관해서는 특히나 시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런 부분은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여성가족재단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연구를 해봐 주십사 했는데 오늘도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1대 1 맞춤형’이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관님이 연구를 하셔서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여성으로 하여금 뭔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굴레를 딱 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 말고 좀 희망을 나타내는, 그지요? ‘희망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이 단어를 새롭게, 정말 여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에 컴백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우리 정책관님,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53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성매매집결지 정비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업소도 좀 줄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숫자도 좀 줄었는 것 같네요.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전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들었고,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때문에 예산도 한 16억원이 넘게 잡혀있네요. 정책관님, 그런데 용어를 보면 ‘성매매 피해자’인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예산이거든요. 그분들이 성매매 피해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피해자라고 지금 통칭,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통칭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분들이 직업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그런 어떤 직업을 선택, 직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저희들로서는 자활의지를 불러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점에서는 이분들이 자기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시점을 두면 ‘성매매 피해자’라는 그런 말로서 이분들을 통칭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도재준위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성매매 피해자는 아닌 것 같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법정용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법정용어는 어디서 나온 용어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재준위원

성매매 방지는 맞는데, 성매매 방지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예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피해자라는 말은 안 맞다. 본 위원 판단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직업이지요? 그분들로 봐서는 거기서 수입을 내면 직업이지요. 선택을 했는데 그걸 피해자라고 규명하기에는 좀 용어로는 안 맞는 것 같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자의가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들어갔으면 자기 의지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 의지가 있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분들을 ‘피해자’라는 용어로.

도재준위원

그것은 정책관님, 선택 이후에 자기들의 거래조건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 그걸 구속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하면 그것은 범죄행위인데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법적인 구속은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떤 그런.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선택 이후에 업주하고 종사자 간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게 구속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피해자라는 말은 깊이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조례내용에도 보니까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로 나와 있지요? 이거를 만들 때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원예산이 지금 현재 16억2,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그런 예산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성매매기관에 의료, 법률 지원하는 모든 운영비 총체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 예산 지원은 여기에 저희들 올해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조례 제정에 따르는 예산 지원은 8억원이 따로 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다. 예.

도재준위원

전체적으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집결지에만 국한된 예산이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가령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16억원하고 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지불해야 될 8억원하고 이것만 해도 24억원이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조례에 해서 되는 것은, 성매매 여성에 관련되는 것은 2억원이고요. 조례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보상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2억원은 용역비로 내년에 정책관실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용역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또 나머지 2억원은 환경개선비, 주변에 환경 그 자체를 개선해서 성매매, 구인·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요인을 없애자 해서 그게 2억원이 정책관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알았습니다. 환경까지도, 환경에 필요한 재원까지도 성매매 피해자들의 지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기본 구상 수립하는 용역비 이것 얘기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공영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하는 용역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도재준위원

그렇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것은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경비의 이중성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좋은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대구시 연료단지가 있었어요. 이 지역주민들이 이전해달라고 20년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사업자들이 손을 안 들어줘가지고,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건 관련해서 구정질문, 시정질문 합쳐서 총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권영진 시장님 오고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하니까 진폐증 환자도 나오고 폐쇄성 폐질환 환자도 나오고 이래서 ‘아, 때는 이때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 겁니다. 했을 때 제 주장이 “이제 더는 물러설 수가 없다. 사람이 분진 때문에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이래가지고 참 어렵게 어렵게 공영개발로 방향이 잡혀졌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영개발 해버리면 나중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이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그런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거지요.

도재준위원

잡아보겠다는데 그냥 우리가 시에서 …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공영개발할 건지 민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동 업종전환을 갖다가 유도하든지.

도재준위원

민간으로 개발하게 되면 수용권이 없어서 수용령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면은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때까지 있다가, 조례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것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걸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은 예산낭비 같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집결지는 안심연료단지 이런 범주하고는 조금 달리 봐주셔야 되는 게 집결지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을 갖다가 시에서 아니면 관에서, 경찰에서 그냥 그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일단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불법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 사람들이 업소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업소 허가가 없으면 사업자등록도 없을 것이고 허가사업도 없다, 그지요? 완전히 불법이다. 그러면 이것은 대집행을 해야 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대집행해서…

도재준위원

철거 대집행을 해야 되지요. 우리 정책관님 설명대로라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법을 어기고 저렇게 큰 규모로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공권력이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으나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그래도 그분들의 생업장이니까, 생업을 그걸로 여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용역을 중단하든지 뭐 하나는 결정해가지고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며칠 전에 설명하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데요.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우선 거주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직업 알선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면 그것 한번 지원해보고 안 되면 또 하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양축으로,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은 여성들에 대한 보호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우리 시에 돈이 많이 없는데, 돈만 많이 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데 다른 것 할 것 많은데 한 가지 해보고 안 되면 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잘라 얘기하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 모성권 침해 관련해서, 자료는 경북까지 나와 있는데, 최근에 모성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불거지고 있고 침해사례도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정부 정책과 괴리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정부가 2005년도에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임산부의 날을 정했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0월 10일로 정했네요? 대구시도 같은 맥락에서 매년 11월 11일을 출산장려의 날로 지정을 해서 각종 기념행사도 하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10월 10일이고 우리는 11월 11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1자로 쑥쑥 잘 낳으라고 이랬는가? 1 플러스 1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소관이 아니라서 잘.

도재준위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책관님이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사회의 대충의 여성분들, 특히 노동자들은 보면 가정과 직장에 양립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한쪽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구시민의 절반은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꼽았다. 이런 자료도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모성권의 침해사례가, 특히 우리 대구의 대기업인데, 그지요? 금복주.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여기 보니까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 사실이에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이었습니다.

도재준위원

사실이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아닌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확인하고 조사한 것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됐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아마 이것은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인권위원회 쪽에 조사의뢰를 했거나 고발했거나 뭐가 있는 것 같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근데 우리 대구시의 모성권 침해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모성권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참 한계를 느낀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모성권,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절실했지만 대구상인이나 경총이나 하여튼 이런 쪽을 통해서 그냥 여로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에서만 그쳤지 직접 그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관련되는 직원들과도 같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본 위원 판단에는 언론에 보도 된 이외에 그래도 기업 윤리로 보나 어디로 보나 대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금복주 같은 데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니까 마음이 씁쓸하네요. 그 이외에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런 경우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차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노동고용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을 조사한다, 만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금복주사건이 있었을 때만 해도 저희들이 금복주에 직접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기회를 몇 번 요청을 했었지만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시에서 기업을 직접 조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일반 시민단체와 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것 조사를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도부터 했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했는데 우리 대구시도 일괄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중에 전국에서 1363곳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았는데 우리 대구는 35곳밖에 안 되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올해 5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도재준위원

52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언제 52개 됐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연말에 아마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예정이라고 하셔야 되지,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촘촘히 챙겨주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열이 되고 나타난 것들만 해도 좀 심각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여성회관의 관장님, 잠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강신혁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재준위원

여성회관에는 자가 차량 이용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자가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결국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이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들이 귀에 들려요.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고 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혹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저희들 여성회관이 1989년에 개관되어가지고 그때 3공단의 근로자를 위해서 그 회관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마트의 608면을 저희들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의 불편이 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이마트 608면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상태입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거기서 내려서 걸어오는 길이 한 7∼8분 정도 되니까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걸어서 가야 된다?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도재준위원

조금 걸어서 그렇지 그거를 이용하면 큰 불편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그것도 요즘은 좀 편리한 이런 걸 원하니까, 가방에 무게가 좀 있어요. 있고, 들고 오니까 비 오는 날은 좀 불편하고 날씨 화창한 날은 괜찮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니까

그러니까도재준위원

관장님, 정책관님하고 제가 지난번 감사, 지지난번 감사에 교통도 편리하고 우리 여성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에 회관도 짓고 하라 했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그런 불편이 생기지요.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그것은 제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여성가족재단이나 대경연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제가 물을 때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정책관님이나 회관장님 가지고는 안 되겠고 천상 권영진 시장이나 경제부시장을 부르든지 해서 제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행감자료 247쪽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지요?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도재준위원

관련 상담을 통하면 관장님, 효과는 좀 많이 있습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 1366을 통해서 들어온 건수가 9,6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4,500건이 가정폭력이고요. 그다음으로 많은 게 본인 상담입니다. 요즘은 노출시대라서 본인의 불편한 걸 다 드러냅니다. 그런 시대고 또 371건이 긴급피난처에 들어와서 조금 이용하다가 입소했는 분은 60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13명이 있는데 엄마가 여섯 분이 있고 아동이 7명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보니까 옛날에는 숨긴 사실을 이제는 좀 노출해서 자기가 뭔가 상담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관장님 답변대로 지금 현재 건수는 굉장히 많다, 그지요? 9,600건이나 되고, 여기 여성긴급전화는 24시간 근무를 하지요?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도재준위원

하면서 전해져오는 각종의 소리들을, 상담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거든. 전화 걸어오시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전화 받았는 건수만 나와서 그게 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거기 전문 상담원이 9명이 있고 긴급피난처에 1명이 있고 또 현장 출동할 수 있는 분이 2명 해서 전체 12명이 있습니다. 있고 9명이 사실상 3교대를 했는데 지금 편의상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불만의 소리는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도재준위원

근무자 쪽의 생각보다는 전화를 걸어오는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긴급피난처 이용실적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공히 4월, 7월, 8월에 이용실적이 좀 많네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그게 4월∼5월 되면 제 생각에는 입학철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도재준위원

그것을 우리 관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달에 더 많았다는 것을.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그 정도는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업무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여성회관하고 우리 동부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관장님들은 편하다, 이래 생각이 들지요? 아까 우리 도재준 위원님께서 여성 성매매집결지 관계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하셨는데 곧 큰 아파트가 옆에 들어섭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민원이 생길 건데 아까 그 얘기는 안 하셔갖고, 다른 것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고, 그 아파트가 들어서서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라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습디다. 그분들을 통해서 130건 정도의 민원을 실제적으로 계속 받아왔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몇 차례 대화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계통의, 아파트 주변을 둘러싼 환경까지 다 그분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우리 시에서 해왔던 노력과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입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의 그런 노력들로 봐서는 앞으로 향후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같이 얘기해 나가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4일인가요, 그때 시장님과 그분들이 면담도 한 차례 가졌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면 성매매 종사자들이 우리가 재활을 한다거나 이런 걸 조례에 의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그냥 모르게 또 다 스며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못 하도록 사전에 잘 좀 협의하시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먼저 생겼고 아파트가 늦게 들어오는데 원래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주민들 간의 마찰 이런 걸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봤는데 이 자료가 법에 되어 있는 거지요? 법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어떤 자료?

이재화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이거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가정, 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문화가족 여부의, 다문화가족이 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라도 아빠가 소득이 조금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던데 관계 없지요?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동 결정은 일단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득도 아마 충분한 의사결정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소득을 보니까 기준이 있는데 가구 수에서 1인 162만5,000원, 2인 276만7,000원 이래가지고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이런데 이것보다 밑으로 되어야지만 해당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이재화위원

이거보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사실 아동센터는 많고 아동들은 모집하기가 어렵고 이런가 봐요. 아동센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이런 부분도 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직장은 아니지만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가, 엄마가 이 시장에도 장사하러 다니고 저 시장에도 장사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니고, 그지요? 그렇지만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못 가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동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학원에도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참작하셔가지고 그런 아동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급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여기 또 보면 구청장의 그걸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교육을 좀 하든지 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아동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아까 배지숙 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아동 감소로 인해서 휴·폐업되는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휴지도 하고 폐업도 하고 굉장히 많은데 행감자료 182쪽에서 190쪽에 보면 휴·폐업시설 80개 중 47개소가 경영 악화로 폐업했어요. 원아 감소에 의한 경영 악화인데 이 대부분이 가정·민간 어린이집 그런 현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는 별개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작정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의 활성화도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러나 현실은 다수의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많으니까 다 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휴·폐업 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대책은 혹시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 어린이집 폐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출산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좀 미약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든 민간 어린이집이라도 기본적으로 운영이 내실화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신뢰관계가 구축된 어린이집은 반드시 정원이 다 찹디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민간 어린이집도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든가 기본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언론보도에 보면 상당수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1인당 아동 수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전체 어린이집의 28.5%가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법인이 50.6%이고 민간 어린이집이 47.4%로 초과보육 운영비율이 높은데 보육교사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보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육을 못 받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인 권리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초과보육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 초과보육은 아동 보육의 질과 바로 직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권으로 인해서 올 초에 초과보육에 대한 굉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육아동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보육의 질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안을 내려서 기본적으로 연령대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만 더 초과보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현장점검 나갈 때 반드시 확인하고 있고요.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아동의 수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확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서 아동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다 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행감자료 200쪽에 보면 CCTV 설치현황 내용 중에 설치 예외 52개소의 사유 중 미설치 동의와 네트워크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설치 동의와 네트워크카메라 각 6개, 46개 있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미설치 동의는 부모님들이 우리 원에는 카메라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100% 동의를 해준 원이 되겠고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든가 일반 다른, 꼭 CCTV가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연동되어서 다 볼 수 있는 자체의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경우 이 부분은 네트워크카메라라고 해서 CCTV 외의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CCTV의 설치에 따른 대구 어린이집 분위기는 어떤지, 또 CCTV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또 현재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린이집 교사와의 마찰은 없는지.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교사들의 인권문제가 있더라고요, CCTV 갖고. 그래서 인권침해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는지. 본 위원은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CCTV를 통한 감시보다 보육교사의 임용자격 강화, 인성교육,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결국 CCTV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감시체계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아무래도 인품과 성품 이런 것과 반해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하나의 통제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 그런 제소라든가 이런 것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자기들이 압박감을 받는 그런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심리상담소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뢰가 있었으면 CCTV 안 달아도 된다는, 그런 미설치 어린이집도 생기는 걸 보니까 그래도 사회가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 원아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고 있는 등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점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많이 어려우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 어린이집이라도 많이 해서 보육하는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여성UP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우리가 사실 작년에 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주긴 했었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성공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자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처음 저희들이 시도해 본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3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떻게 됐든 참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자평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는 그런 게 우리대로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어필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여성UP엑스포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 지역의, 다소 보수성이 짙다는 대구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이름으로 치고 나갔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단 저희들은 첫 발 치고는 다소 만족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참 시도를 잘 했었다, 나름대로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좀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은 여성들이 와서 배워갈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아빠요리경연대회를 했잖아요? 그게 참 계획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들이 사실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경상도 아빠들은. 그런데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관심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좀 더 나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림스타트 그걸로 항상 지역에 연락을 해보고 하면 맨날 좀 하다가 예산 없다고 그래서 못 하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에도 아동들이 학생들이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없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애들은 하고 싶은데 예산 없다는 소리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