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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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 등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이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 반대자 대상 설명회 참석으로 11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현출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주식회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조명곤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가락시장정산 김동석 공동대표이사님,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수산식품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현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회사 대표 및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출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서)

조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 및 주식회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가락시장정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출 사장 먼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조명곤 대표, 김동석 대표가 차례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올해 도매권역에 흩어져 있던 임대유통인들을 가락몰로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고, 가락몰의 영업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중점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청과직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락몰로 이전하여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몰 이전 6개월이 지난 지금 가락몰에는 도ㆍ소매 고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청과직판의 경우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청과직판 활성화에 보다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우선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청과직판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겸비한 김장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물류작업장 신축, 공동물류 지원 및 먹거리장터 조성 등의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과직판 일부 유통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의회 및 서울시와 함께 그동안 다자간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14개의 이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청과직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사업본부장이 청과직판 미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사의 지원대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매권역 건설기본계획을 일부 보완하여 지난 5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나는 즉시 도매권역 선도사업인 채소2동의 설계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라는 중대한 국책사업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사 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무엇보다도 도매시장관리라는 공사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가락시장에 관행적으로 만연해 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초에 직제를 개편하고 기초질서와 거래질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법점포 전대 및 허가권 대여행위 등 총 19건을 적발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래질서 확립 노력을 통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과 탈법행위가 가락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하역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 가락시장 수박물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출하자에 대한 물류비 지원과 적극적인 산지 홍보를 통해 금년 5월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박은 전량 산지에서 선별해서 팰릿 형태로 출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하자의 수취가격이 높아지고 경매대기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가락시장의 대표적 차상거래 품목인 무와 양파의 물류하역체계 개선입니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지에 적극 홍보해서 내년부터는 하차거래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출하대금 정산의 안정성와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7월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외거래 허가자 전원의 정산회사 가입을 완료한 데 이어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정산조합 역시 농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본금 확보 등 조합운영 준비가 현재 완료되어 이달 말부터는 정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거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사가 유통인들과 함께 추진해 온 사업들이 올해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오픈한 사이버도매시장의 구매자와 거래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도매시장 기반의 농수산식품 수출사업 역시 최근 미국, 홍콩, 몽골 지역에 수출이 시작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지난 2013년 식품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능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해도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도매시장 집중검사법이라는 효율성 높은 검사기법을 적용해서 도매시장 일 평균 검사건수를 기존 20건 수준에서 65건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검사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검사기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라 때로는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3개의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서울시 전체 초ㆍ중ㆍ고교의 약 60% 수준인 780개 교에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확대와 잔류농약 검출빈도가 높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등 친환경ㆍ일반 농산물의 공급체계를 개선하였고, 현재 2017년도 농ㆍ축ㆍ수산물 납품업체 총 53개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이 현재의 비효율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이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이 있더라도 현대화사업은 기필코 완수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전국의 출하농어민, 가락시장 유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중대한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명품 도매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해 공사에서 추진하는 여러 업무들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올바른 먹거리 유통, 건강한 식문화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과 자회사, 출자회사 대표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김성수,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김원필, 환경관리본부장 임태빈,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강서지사장 노계호, 감사실장 박정현,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이사 조명곤, 가락시장정산(주) 공동대표이사 김동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공사 및 서울농수산시장관리또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회사와 정산회사의 업무보고는 각각 대표들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조명곤 안녕하십니까? 자회사 대표이사 조명곤입니다. 저희 자회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정산가락시장

(주)공동대표이사 김동석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석 대표입니다.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회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가락시장정산(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는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서면으로 요청해 놓은 게 있고요. 자료는 조속하게 빨리 진행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도매법인 수수료율 체계 있잖아요? 그것 상세하게 좀 주시고, 도매법인 지정조건이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내역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락몰 업무동 임대현황하고 임대료 내역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적발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팰릿 구매현황,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구매방법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직원들 외부강의 한 현황 있으면 3년 치 주시고, 도매법인 경매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정인원수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정인원수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에 물품들 조달하는데 거기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배려하는 기업들이 공급하는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먼저 질의 한번 하실래요?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3만 479표를 얻었지만 천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먹거리 유통, 건강한 식문화 창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사장님 이하 임직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하 환기 및 공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했더니 아까 보고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보고하신 21쪽에 보면 지하층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기간 두 달 동안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하1층과 2층의 특히 주차장의 환기가 통상적인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경우는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터널의 환기시스템과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주차장에 더 보강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 추진 중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 이야기 드렸을 때에는 고춧가루라든지 식자재에 준해서, 그러니까 눈 매움이라든지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점검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가락몰 이미 준공이 돼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언제 준공이 됐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준공은 금년 2월에 됐고요, 사용승인은 금년 6월에……. 아, 작년 6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셨지요? 사용하는데 지역 송파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실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락몰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약 2,900…….

김영한위원

2,800억 정도 들었다고 보고가 계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2,800억 정도.

김영한위원

저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재무제표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영한위원

582쪽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건설 중인 자산 부분…….

김영한위원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상반기에 자산으로 또 편성해 갖고 오셨어요. 찾으셨어요? 582쪽이고 9번이라고 숫자까지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 건설 중인 자산. 왜 이런 게 수정이 안 되시는 거지요? 2015년이야 제출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가락몰은 준공을 받은 후에도 각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많은 공사들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비록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김영한위원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10월 현재 가락몰의 공실률은 얼마나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몰을 크게 업무동의 경우는 약 69% 정도 임대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판매동의 경우는 과거에 테마동이라고 하는 가락몰 1관에서 5관까지 이곳은 현재 3관과 5관의 3층 두 군데를 빼고는 모두 다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김영한위원

그래서 몇 %인가요, 평균으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 평균으로는…….

김영한위원

21.8%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에게 그러면 보고하신 것하고 알고 계신 것하고 다르다고 하면 감사자료를 다 신뢰할 수 없는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 공실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한위원

네, 21.8%.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지향하는 평균 공실률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약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차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물론 보고는 짧게 받았지만 추가해서 이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동안 업무동은 주변과의 임대료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저희가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경우는 연말까지는 평균 공실률 수준 이상으로, 이하로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고요.

김영한위원

지난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데이터는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영한위원

사실 저는 지난 10월 21일 저녁에 여기 제3차 행사 가락몰 가을먹거리 축제에 고객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를 위한 축제이지만 이렇게 공실률도 많고 한데 관련해서 같이 홍보를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먹거리장터인 듯한 느낌으로만 받아졌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하실 때도 연관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둘 다 설립된 건가요? 사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립일은 그렇게 받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자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김영한위원

출자회사도 2013년도 11월 28일이라고 받았는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회사가 출자했습니다. 아, 정산회사. 네, 2개가…….

김영한위원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있으면서 이점은 뭐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회사는 그동안에 시장의 주차, 청소, 여러 가지 시설관리 이것을 외부용역에 의존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정규직원으로 바꾸자는 서울시 제안에 따라서 그동안에 외부용역에 의존하던 것을 농수산시장관리라고 하는 자회사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출자회사는…….

김영한위원

저희가 점검해 보면 조명곤 대표님이 위탁 용역업체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강서하고 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가능하신 것인지, 이 많은 인원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각 분야별로 이를테면 시설관리면 시설관리, 주차면 주차 각 분야별로 각각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요, 아까 보고하셨을 때 정원이 몇 명이라고 보고하셨는지 아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5백…….

김영한위원

532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532명이 정원인데 정원이 업무보고 하셨을 당시와 지금 정원 숫자가 바뀝니까? 정원은 정해지는 것이지요? 현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보고하실 때 75쪽에 보면 정원만 보고하시고, 현원은 보고 안 하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정원은 527명으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현원은 514명이라고 보고를 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이번엔 달랑 532명입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네요. 필요에 의해서 생겼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가져가면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자회사인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는 공동대표이시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아까 발표하신 분 말고 다른 분은 누구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공사의 유통본부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가능합니다.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에서는 공동대표 두 분 김성수, 김동석 이렇게 대표이사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가락시장하고 양곡시장 그리고 강서시장 세 가지 있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사장님은 주로 어디에 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로 가락시장에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강서랑 가락이랑 양곡이랑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유통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가락시장에는 없는데 강서시장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도매인이라고 하는 것이 강서시장에는 존재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왜 시장도매인이 강서시장에는 있는데 가락시장에는 없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도매인 제도가 10년 전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난 2004년도에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시범으로 도입했고요. 이제 가락시장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도매인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했다는 소리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2000년도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적으로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김영한위원

네, 만들어졌는데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강서시장에는 도입이 되어 있고요 가락시장에서는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농민단체라든지 또 많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시에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계셔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비효율적인 구조에는 시설현대화를 하는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신 것이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거래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김영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생산자ㆍ출하자 단체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하고 부단히 협의를 해서 시설현대화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가락시장에도 시장도매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대화로써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의 가락시장에는 시장도매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공간이 없어서 못하신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물론 이를테면 중앙정부의 승인이 아직은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현대화가 마무리되면 그 공간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마무리해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출자회사 중에 이런 부분을 일부 담당하는 일이지요, 업무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출자회사는 지금 소위 상장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들이…….

김영한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해보시니까 도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산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대금이 출하자한테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12쪽에 운영자본금이 총 50억 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까 출자회사에서 보고하실 때는 운영자본금이 얼마라고 보고하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는 자기 자본금 30억 그다음에 정부 농안기금으로부터 차입한 100억 원을 합계해서 130억 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회사들 담당하는 업무는 어디서 해요, 무슨 부서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기획실에서 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2개 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산회사는 유통본부가 관리하고 있고요, 자회사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자회사가 도매시장 기초질서 확립과 물류흐름 방해행위 해소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위탁계약서 좀 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 답변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놔두는 것이 회계적으로 맞다고 하셨는데 이 재무제표가 회계감사 받은 것이지요, 외부 회계감사?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외부 회계감사 받은 자료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외부 회계감사 받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기표해도 된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받아서 표시를 했습니다만…….

조상호위원장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에요. 건물이 준공되면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계정이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따위로 회계감사를 받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대회계법인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명백한 감사 오류거든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대우조선이 회계감사를 잘못 받아서 회계감사 고발된 것 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이것 담당 본부장이 누구예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경영본부장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 생각 어때요? 본부장님 생각도 맞는 것이에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지난 2015년도에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정식 연말에 하는 회계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조상호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것이 2016년 상반기까지 나와 있는 것, 2016년 상반기에 관한 결산 회계보고서가 아직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재무상태표가 2015년도 것이 582페이지 비유동자산 9번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나와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저희가 다시 2016년 말 현재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때 건설 중인 자산을 건설계정으로 다시 바꿀 것으로…….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 말씀은 2015년도 말에 준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인 자산에 있어도 무방하다? 무방해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무방한 것으로 저희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책임질 수 있어요, 본부장님?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도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그때 얘기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에 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조상호위원장

그 조항은 감가상각을 하냐, 안 하느냐 문제고요, 일단 자산으로 계정이 이체가 되어야 돼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회계전문가는 아니라 그때 현대회계법인하고 해서…….

조상호위원장

이 재무제표를 책임질 분이 본부장님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써 받아놓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하는 서류로 받아놓은 전문가들의 서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거기에서 보여준 서류 원본 주시고요.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면 본부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말도 안 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고 무슨……. 그리고 그 회계감사가 잘못했다면 응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신건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신건택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김성수 본부장님이 작년 8월에 취임하셨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9월에 취임했습니다.

신건택위원

며칠 있다 하셨네요. 그러면 9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운영관리위원회 회의록 전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 징계내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264~265페이지에 있는 수사 관련 징계내역하고 일반 징계내역하고 간략하게 있는데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처리내역을 다시 주시고요. 특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성추행 관련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은 상세하게 주십시오. 혹시 성추행 관련해서 징계한 적 있으세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 기억에는 지금 특별히 알지 못합니다.

신건택위원

다른 기관에서 말도 안 되는 징계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차 그러는 것이니까 혹시 있으면 그것은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양곡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 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주십시오. 이것을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으로 많은 절차들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하여튼 지금까지 진행내역을 간략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매법인들하고 중도매인들하고 사이에 아마 중도매인들도 매출을 일으켜놓고 난 다음에 미수채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들 사이에도 미수채권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 김성수 본부장님 취임하면서부터 최근까지 납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도매법인들 사회 공헌한 것들 제가 작년에도 받아봤습니다. 작년 것 말고 그것 역시 우리 김성수 본부장님 취임 이후에 각 도매법인들 사회공헌 활동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질의할 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제가 갑자기 시간 많이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이번 내용에 없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임직원 해외출장내역 및 출장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출장보고서 사본은 저희한테 제출 안 해 주셨는데 다 하지 마시고 2015년 10월에 네덜란드, 프랑스에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선진도매시장 조사하고 오셨는데 그 출장보고서 사본하고요. 또 2016년 2월 17일에 일본에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위한 일본 도매시장 조사 출장 다녀오셨는데 그 보고서 사본 2개 부탁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강감창위원

자료요구 2건 하겠습니다. 한 건은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임직원 포상 및 징계내역이 715쪽에 나옵니다. 1차 공사 자체감사 결과 지적건수 10건, 그다음에 2차 자체감사 지적건수 2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 특정감사 2014년 5월 13일 해서 지적건수가 32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정감사에 대한 지적건수 32건 중에서 행정상 조치가 32건, 신분상 조치가 19건이 있습니다. 중징계 1건, 경징계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2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 자료는 726쪽에 보게 되면 현대화사업 추진하면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실은 이전이냐 재건축 추진이냐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본 위원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2008년 6월 27일자 시장에게 제출한 정책건의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의문, 그것 비교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자료 요구한 것 준비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일부 복사를 하고 있는 자료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주실 수 있는 것 빨리 주시고 안 되는 것은 그 사유를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에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식품공사하고 친환경유통센터의 관계, 위탁관계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친환경유통센터는 농수산식품공사의 내부조직이고요, 그리고 그 센터가 하는 일은 서울시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내부조직이고 대행하고 있고. 그러면 평생학습담당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은 우리 공사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지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내부조직인데 여기에서 대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이를테면 제3센터를 지을 때 건축비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운영비에 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지금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의 직원이고요, 그동안에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해 왔습니다만 수수료가 운영비에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운영비는 주지 않고 있고 스스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공사 쪽으로 돈이 들어갈 일은 없나요? 친환경 급식을 할 때 학교에서는 공사한테 돈을 주지는 않지요? 납품업체에 돈을 주고 납품업체가 거기 들어가는 공급업체에 돈을 그만큼 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로 친환경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평균으로 보면 2.12%가 되겠습니다. 폼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나누어져 있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농산물은 어느 정도 돼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채소의 경우는 3.15%, 과일은 2.8%, 수산물과 축산물은 각각 1.5%.

이윤희위원

이 1.5%의 수수료는, 그러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처음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농산물 부분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친환경 쌀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한 번 개선이 됐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산물의 경우는 일단 저희 친환경센터의 물류센터로 농산물이 모이면 거기에서 안전검사를 마친 다음에 학교별로 배송되는 이런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만 수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가 우리 센터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직접 학교로 납품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산지공급업체가 있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산지에서 농민들이 재배를 하면 산지에 있는 대형규모의 공급업체가 그것을 다 독점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2의 배송업체가 학교에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는 2015년도 2월부터 유통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되면서 현재는 산지공급업체가 이제 없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이윤희위원

공급업체는 없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산지공급업체가 농산물의 경우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윤희위원

산지 로컬단체들이 있지요? 산지 생산자 단체가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생산자단체가 공급자단체입니다.

이윤희위원

생산자 따로 공급업체가 따로 있었는데, 공급업체가 예전에는 생산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유통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산자 따로, 나는 농민, 그리고 그런 것을 한 번 더 모아주는 공급업체, 그리고 이것을 배송해 주는 배송업체, 학교, 이렇게 있었고, 2015년 2월 이후부터 논의가 죽 되면서 개선된 게 지역에서의 로컬, 각 시ㆍ도의 로컬생산자들이 공급업체가 되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개별생산자들과 저희가, 이를테면 납품업체가 공급을 개별생산자하고 접촉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 생산자들이 단체를 만든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윤희위원

그분들이 곧 생산자이면서 공급업체가 되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돼서 다시 배송업체를 통해서 바로 학교로 가는,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가 축소됐다고 볼 수 있지요, 생산자가 곧 공급업체가 된 거니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워낙에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1,500억 원 규모였는데 4개 정도의 공급업체가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들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로컬생산업체가 곧 공급단체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한 단계 줄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데 지금 산지공급업체는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11개의 공급업체가 있고요. 축산물 중에서 예를 들면…….

이윤희위원

지금 농산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수산물 말씀드릴게요. 농산물은 그렇게 지난해부터 노력을 해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됐고요. 수산물은 올해 9월 정도에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윤희위원

수산물은 어떻게 됐나요? 그동안에 수산물을 2013년도부터 저희가 다루었어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2013년도부터 다루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2013년 11월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2013년 11월이라는 연도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2013년 11월. 그러니까 본격으로는 2014년부터 공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도 이원화가 돼 있었지요? 생산자가 있었고 공급업체가 있었고 배송업체가 있었고, 최근에 발표한 것은 뭐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산지의 공급업체는 개별농가일 수는 없고 농가를 아우르고 있는 산지의 공급자가 되겠습니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소비가 되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산지의 공급업체를 통해서 납품업체가 물건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공급업체를 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센터의 해당 위원회에서 이 산지공급업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최근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산지공급업체가 있는 분리운영방식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고 공급과 배송을 일원화했어요. 하겠다고 올해 9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2013년 11월에 이런 논의들이 될 때 공급업체를 중간에 두었던 이유가 있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급업체를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량구매를 하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의 절감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품질을 저희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공급업체가 미리 결정돼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품질이라든지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감안해서 산지에 공급업체를 별도로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공급업체가 있음으로써 안전성과 가격, 이게 지금 가장 공급업체를 뒀던 이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원산지 방사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면서 일원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시 축산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방향이 달라지고 있지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서 2014년, 정확히 말하면 2015년 2월까지는 이원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사장님, 너무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설명은 제가 다할게요.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2015년부터는 공급업체를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015년 2월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되어 있다가 2015년 3월부터 공급업체와 납품업체로 이원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수산물 논의하던 시점이랑 비슷한 시기부터 논의가 돼요. 이원화 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방침서에 보니까. 왜 그런 논의를 시작했는지, 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친환경센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장이 이 부분의 의사결정에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센터운영위원회와 각각의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납품…….

이윤희위원

그래서 결론은 사장님이 다 답변할 수 없지요, 지금?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할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사장님이 계속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질의시간 10분이 한 20분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 이런 논의가 시작되게 된 게 언제부터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2013년도부터…….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수산물 체계를 논의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던 중에 시장님이 또 주재회의를 하셨어요. 주재회의를 하시면서 제기하셨던 것이 무엇이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부정육 혼입방지 부분하고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결국 수산물과 같이 그 부분이에요. 안전성에 관한 부분하고, 가격에 관한 부분 이렇게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데로 한꺼번에 구입하면 가격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결국 수산물을 고민하던 시점에 축산물도 같은 유통방식을 고민했고, 그러면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원화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원화가 축산업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축산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한우 따로 돈육 따로 가금류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한 건 한 건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한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품질하고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 축산물 중에 한우의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성 검사, 그렇다면 중간에 공급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안전성을 어떻게 더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친환경 축산물이라고 그러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은 무항생제를 친환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사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항생제 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항생제가 전혀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안전성 인증에 관한 것은 친환경이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항생제냐…….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유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소를 딱 잡고 나서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면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키우면서부터, 그러면서 그 소가 친환경이냐를 이야기할 때에는 유기농사료를 먹었을 때에는 유기한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생제를 안 먹였을 때는 무항생제가 되면서 친환경축산물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쨌든 키울 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은 친환경축산물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우도 쓰고 있고, 일반 육우도 쓰고 있고, 또 유기농 육우도 쓰고 있고, 무항생제 곧 친환경육우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우와 육우가 있고, 친환경이 있고 그냥 일반이 있고, 또 친환경 육우가 있고, 일반육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자라면서부터 소들이 귀에 꽂고 나오지요. 그것을 이력추적이라고 하잖아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예 이 소가 그런 것을 먹고 자랄 때 어떤 이력으로 자랐는지 그래서 소에 대해서 역추적을 할 때에는 그 소의 이력을 보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얘가 유기농을 먹고 자랐는지, 무기농을 먹고 자랐는지, 항생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소위 말하는 안전성, 공급업체가 들어오면서 자꾸 안전성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안전성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한우 유전자 검사는 DNA 동일성 검사, 부패도랄지 이런 네 가지 종류 체크를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시고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안전성 검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력 관리합니다. 소가 나면서부터 먹는 것들을, 키워지는 과정에서 귀에 꽂고 이력관리를 하나 하고,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예요. HACCP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안전성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공급업체가 산지로부터, 소를 키우는 산지라고 해야 되겠어요. 산지로부터 소를 가져왔을 때 그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연 2회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공사에서 나가서 해요. 공사는 유통센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공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거를 해서…….

이윤희위원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수거를 해 오는 것은 공사가 하고 그것을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연 2회 정도 하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나 DAN는 결국 이력과 관련된 이력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패도나 잔류물질 이런 것들이 HACCP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급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랜덤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추출해서 그 중에서 걸리면 누구는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공급업체만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느냐, 납품업체도 하고 있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안전성 검사는 공급업체도 하고, 납품업체도 하고 있어요. 납품업체는 조금 더 강하지요? 연 4회 그것이 다예요. 이 사람들이 안전성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공사나 식품안전과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개 기관에서 함께 이것을 수거해가고 그리고 똑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횟수는 2배로 늘어나요, 연 4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어떤 안전성을 도모하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다 이런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유통단계를 공급업체가 들어오면서부터 안전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뭘까요? 이렇게 사실은 다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납품업체가 2배로 사실은 더하고 있지요. 어느 부분에서 더 안전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이력관리제랄지, 집행에 대한 모든 안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고 위생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유통단계에서 공급업체가 생김으로써 더 안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공급업체가 특별히 안전성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은 없어요. 그냥 계약서, 뒤에 가면 계약서가 나오는데 계약서에서도 안전성에 관한 부분은 검사를 나올 때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그것이 계약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는 것이 없고요. 그냥 검사하러 나오고 채취할 때 수거할 때 거기에 잘 응해라 그런 요구만 사실 이 공급업체한테 하고 있지요. 아무튼 그런 관리들이 잘 되고 있다고 봅시다. 일단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를 얘기하면 돈육도 있고 가금류도 있겠지만 일단 한우만 얘기했을 때 공급업체가 몇 개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4개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무엇이지요, 선정기준? 가장 핵심적인 선정기준?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식육처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산지에서 사육농가나 출하농협이나 이런 생산자단체들과 출하계약을 통해서 공급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공급업체를 뽑겠다라고 하면서 낸 공고문에 보면 일단 당신이 소를 키우든지 둘 중의 하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돼요. 당신이 소를 키우든지 아니면 소를 키우는 사람과 출하계약서를 맺든지 이게 필수조건이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있는 4개의 공급업체 중에 지금 말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충족되고 있지요? 지금 보니까 4개 업체가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안심축산, 수도권유통센터라고 있어요. 여기가 소를 키웁니까, 아니면 출하계약을 맺었습니까?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 당시에 아마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 논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출하농가와 계약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윤희위원

센터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소를 키워요, 안 키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는 출하농가하고 계약을 맺은 농협입니다.

이윤희위원

출하농가와 계약을 맺었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협과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수도권유통센터는 보니까, 헷갈리시지요? 여기는 납품업체예요, 공급업체가 아니고. 이름이 너무 너무 헷갈립니다. 저도 한참 보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일단 공급업체에는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어요. 여기는 소를 키우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같은 조합원들이 키우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참고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몇 개의 조합이 연합한 농협조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몇 개의 조합이 같이 이루어지고 이 분도 그 한 조합의, 대표가 정찬주 씨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서 이분들이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육농가이기도 하면서 출하계약을 맺고 있는 협동조합인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안성씨엠은요? 여기도 공급업체 보니까 4개예요. 지금 말씀드린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고요, 안성씨엠이 있고, 주식회사 정직한고기가 있고, 주식회사 대신육가공이 있어요. 안성씨엠은 무엇이지요? 여기는 출하계약을 맺고 있는 데인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육농가도 있고, 출하계약…….

이윤희위원

안성씨엠은 주식회사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앞에 한우조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대표인 본인이 조합의 한 일원이면서 당신이 키우기도 하고 함께 조합 하고 있는 사람들과 법인의 이름으로 출하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겠지요. 이분은 굳이 출하계약을 맺을 필요 없지요, 당신의 법인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성씨엠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러니까 안성씨엠도 자체적으로 출하계약을…….

이윤희위원

출하계약을 맺고 있지요? 여기처럼 직접 축산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직접 생산하고 있는 조합들과 출하계약을 맺겠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출하계약을 맺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는 출하계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 당신이 소를 키우든지 아니면 생산자들과 출하계약을 맺든지 중에서 여기는 출하계약이라고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앤드가 아니고 그냥 출하계약 하나예요. 그리고 정직한고기?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거기도 마찬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도 출하계약.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대신육가공, 여기도 출하계약입니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다 출하계약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직접 소를 키우는 생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한 군데인 것이네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그동안에 보면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센터장님이 다 잘 가지고 계시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같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 답변하기 좋으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납품배송업체를 이원화하기 전 단계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0년도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업체가 공급과 배송을 함께 했어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같이 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한참 봤어요. 이것이 연도가 지나면서 대표님도 바뀌고 이름도 조금씩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개가 했던 곳들이 그다음 해에도 잘하고 있을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 납품업체는 쉽게 말하면 배송과 납품을 동시에 하던 업체들이 2010년에는 6개였다가 2011년, 2012년에는 11개로 늘어나요. 11개로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축산업협동조합 여기는 나중에 서울축협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자 이름을 보고 같은 회사구나를 알았어요. 같은 회사 맞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서울축산업협동조합경제사업본부인데 나중에 서울축협으로 들어와요. 이게 서로 다 박혀 있는 이름 맞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대표자가 다 기세중 대표자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2013년에서 2015년, 아직 공급과 납품이 일원화되어 있을 때 그때는 대표님이 바뀌신 것 같아요. 서울축협으로 들어오는데 박종래 님이 대표가 돼서 들어옵니다. 회사가 죽 이렇게 오면서 대표가 중간에 바뀌었나보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계속 해 오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분리가 돼서 납품업체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초기에도 있었던 한국냉장이 있어요. 여기 대표자님이 유태호 님이신데 한국냉장을 막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팜스토리로 이름을 바꿨나 봐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유태호 대표님이신데, 팜스토리한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표님도 최상열 대표님이 되세요. 그런데 여기가 다시 2013년, 2015년에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납품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금강축산 여기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황우캐터링 여기도 사장님 바뀌지 않고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농장 남한강유통 여기도 막 찾아봤더니 남한강유통으로 전창식 대표님으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많이 헷갈렸던 건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안심축산분사 함혜영 대표자님, 이것과 밑에 보면 2010년도에는 이분이 일원화를 해서 하셨어요. 배송과 납품하는 거기에 다 참여를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그냥 농협중앙회로 들어와요. 같은 건가요? 그리고 대표님도 달라요, 최원병. 같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농협중앙회로 과거의 축협이 통합되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 사업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직상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또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 구조를. 어떻게 되나요? 같은 건가요?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하고 축협중앙회가 지난 2000년에 통합이 되면서 농협중앙회 안에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분리돼서 각각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맡는 경제사업들이 또다시 최근에는 농협경제지주로 업무가 이관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안심축산분사라고 하는 게 이게 분소 같은 것은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분사는 농협중앙회 내에 축산대표이사 밑에 있는데 하나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내부 일반조직이 아니라 분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중앙회 안의 조직입니다만…….

이윤희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농업협동중앙회 안심축산분사와 그 밑에 최원병 대표님으로 있는 농협중앙회를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또 넘어오면서 어쨌든 농협중앙회가 계속 하다가 2016년도, 지금 납품과 공급이 이원화되면서 이때 전남현 대표님으로 대표님이 바뀌어요. 전남현 대표님으로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심축산분사 함혜영 대표님께서 농협중앙회 최원병 대표님으로 바뀌고, 또 이게 2013년, 2015년에는 전남현 대표님으로 또 바뀌어요. 농협중앙회로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급과 납품을 분리하면서는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안심축사예요. 이것도 농협으로 보면 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수도권유통센터가 또 들어와요. 안심축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도권유통센터를 또 그 안에 만드셨나 봐요, 그러면? 여기가 들어와서 다시 전남현 대표님이 대표자로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이름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농협중앙회의 금융업무를 별도로 전문화시키고 경제업무를 별도로 전문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농협경제지주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은 법상 협동조합으로 똑같이 취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초기에 6개 참여했던, 초기 2010년도 친환경유통센터의 축산물을 배송했던, 납품했던 그런 6개의 회사가 다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납품회사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윤희위원

다른 데는 다 확인했는데 그 부분만 제가 너무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의 계약서를 봤어요. 저는 이 계약서가 공정한 계약서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공사하고 공급업체하고 계약서 맺은 내용을 잠깐 보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히 공급업체가 안전성검사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검사에 열심히 응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사가 선정 운영하고 있는 납품업체에 공급하여야 된다, 공사가 납품업체를 따로 선정할 터이니 너희는 납품업체한테 물건을 줘라, 그리고 납품업체의 발주 및 요구에 반드시 충족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공급업체가 공급업체의 책임 하에 동일등급 또는 그 이상의 식재료로 즉시 교체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대금 청산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납품업자하고 별도로 협약서를 체결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공급업체는 우리 센터에는 아까 말한 수수료를 주지 않나요?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시간과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유통센터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을 텐데 별도로 수수료를 주지 않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지금 현재는 납품업체가 일단 가공과정을 거쳐서 센터를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납품업체…….

이윤희위원

선정해 있는 공급업체가 다 이렇게 계약하고, 공급업체 자체의 선정을 우리 공사가 하는데 하여튼 안 주고 있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예전부터 안 줬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처음부터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부터를 말하는 거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해요. 플랜을 처음 짜셨을 때 수수료 부분 관련해서 계획이 왜 중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나요? 처음 플랜 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지요? 처음 플랜 짤 때 보면 수산물 관련한 내역을 하면서 축산물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산물을 이원화면서 축산물과 같이 공급업체가 2.5%, 납품업체가 2.5%를 매기자는 자료가 공사의 자료 중에 있어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2013년도 수산물 관련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수산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급가의 2.5%를 센터 이용 수송료로 수산물업체가 내게 하자. 그런데 여기가 이원화가 되니까, 처음부터 이원화돼서 시작된 곳이니까. 배송업체, 산지공급업체도 2.5%, 그리고 학교로 납품하는 납품업체도 2.5% 하자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이게 축산물 수수료와 동일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2.5%씩 받았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2.5%씩 하다가 1.5%로 일괄 인하가 된 거지요.

이윤희위원

언제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우리가 2014년도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됐을 겁니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전체적인 수수료 체계 자체가 5%부터 4%대, 3%대, 최근에 2.1%대까지 인하를 계속적으로 해 오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챙겨주세요, 수수료가 어떻게 지금 죽 연도별로 인하되고 있는지.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지금은 수수료가 인하됐는데 우리가 열심히 선정한 공급업체는 전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러면 납품업체만 지금 수수료를 내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납품업체가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까도 확인했지요, 그것은? 다시 계약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만날 공사가 돈 없다고 그러고 지금 적자라고 그러고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꾸 낮춰요? 그리고 심지어 공급업체 같은 경우는 축산물은 다 그렇게 공급업체니 납품업체니 다 받았으면서 왜 여기는 안 받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플랜이 들어갔는데?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 당시에 아마 검토될 때 이 자체는 실제 납품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료육 공급 자체를 저렴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수산물도 똑같이…….

이윤희위원

공급업체한테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만 세우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지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납품을 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수산물이나 축산물이나 납품업체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납품업체한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결론은 안 주시고 이 방침서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중간과정만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납품업체만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계약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급업체는,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 공익적 사업의 예를 여기에 다 써놨어요. 영양플러스, 건강매점, 전통시장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급식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할 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돼 있어요. 협력할 수 있다도 아니고 협력한다. 그래서 실제로 협력한 사항이 있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수산ㆍ축산부분은 실제 해당 품목이 그쪽에서 안 들기 때문에 농산하고 똑같이 계약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 요새 김영란법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급하는 업체잖아요. 이 업체보고 이런 건강매점이니 취약계층 지원이니 이 얘기는 뭔가 기부금품을 내놓으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것은 아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어떤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아마 계약서에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서에 이렇게 넣은 것 자체가……. 사장님, 이것 타당하다고 보이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는 기부금을 내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을 국고 지원을 받아서 약 40억 상당의 농산물을 취약계층 또 임산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원료공급을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예를 들면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 한다는 이야기지 기부를 하라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윤희위원

너무나 오해의 소지가 많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만…….

이윤희위원

저는 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냥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공급업체는 고의적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품질이 낮은 물량을 공급하는 등 공사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고의적이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과실도 역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윤희위원

이것도 저는 잘못된 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응당한, 이게 학교 급식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적으로는 과실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이 계약서가 적정한 계약서인지, 또 너무나 우리 측면에서 부당한 계약서는 아닌지, 또 의무에 관한 부분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시고요. 그렇다면 납품업체와는 계약을 어떻게 맺었을까요? 공급업체하고는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정말 제대로 된 계약서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계약기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공사를 이용하는 학교 수가 급변 또는, 이게 1년 단위 계약이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센터장님? 납품업체.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납품업체는 처음에 3년 단위로 했다가 그것을 1년 단위로 다시 갱신계약 형태로, 연장계약하는 형태로 평가를 통해서…….

이윤희위원

1년씩 1년씩 평가해서…….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1년씩 이렇게 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아마 이번에 맺을 계약서인가 봐요,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1년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수가 급변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보면 공사를 이용하는 학교 수가 급변 또는 본 학교급식사업의 전면 재검토, 축산물 학교급식사업 종료 등이 될 경우 공사는 계약기간 단축 및 종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공사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지간한 계약서들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것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을 봐서 조정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고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학교 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계약문구 또한 적합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 업무는 서울시 업무의 대행업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윤희위원

대행업무인데 계약은 공사와 납품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의계약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면서 학교 수가 780여 개 학교가 400여 개 학교로 급격히 줄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어쨌든 1년의 기간을 두고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약단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계약기간이 얼마냐,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교 수가 급격히 변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공급업체나 또는 납품업체에 일을 못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그런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악의적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표현 같은 것…….

이윤희위원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혹시 갑질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시고요. 여기에는 약간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공급업체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정한 납품업체에 물건을 줘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사가 지정한 공급업체로부터 원료육을 공급받아라,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받아라, 거기서 받는 것은 정해 놓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한우와 육우가 있고, 친환경 한우, 친환경 육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한우, 일반 육우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친환경 한우 그리고 그냥 한우. 육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 한우하고 한우를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구가 있지요. 납품업체는 학교납품물량 그것도 친환경 한우에 한해서 80% 이상을 반드시 공급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대요. 이 80%를 공급업체로부터 받지 않으면, 미만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별첨 붙임을 해서 위반행위별 처분을 하겠다, 처분기준을 별표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단계별로 처분 조치하겠다. 세번째 단계 가면 아마 계약해지가 되겠지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되지요? 80%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세 번 평가를 해서 세 번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해야 돼요. 이것도 온당한 것인가요? 이것은 꼭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급업체를 예를 들면 친환경 한우를 4개를 뒀으면 납품업체는 그 4개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윤희위원

그런데 공급업체가 80%를 공급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때는 공급업체가 80%를 공급 못 했기 때문에 공업업체가 해지대상이 될까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럴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다 두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공급업체는 해지대상이 되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만약에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인해서 납품업체가 80% 이상을 구매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양쪽 계약을 다 보시면서 해야지요. 여기보고는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공급업체가 80%를 공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못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납품업체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놓고 공급업체 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당신들은 꼭 80%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시비가 붙었을 때 누구 책임이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수료를 내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공급업체한테는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도 않고 열심히 선전만 해 줄 뿐이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쪽 계약서에 뭔가 균형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가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공급업체를 선정했는데 납품업체가 이 공급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품업체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공급업체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해지 당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납품업체 계약서에 80% 이상을 확보하되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것은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을 둬야 되겠지요.

이윤희위원

하여튼 잘못된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계약기간 중에 축산물식재료 납품가격 등에 대한 경쟁요소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가격을 더 안정하게 낮추겠다. 경쟁요소 도입한 상황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가격산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있으세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가격 심의를 할 때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가격심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윤희위원

했는데 그런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셨습니까?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금년도 9월에 10월분 가격 산정할 때부터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윤희위원

어떻게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실지 지금까지는 업체의 견적가격 위주로 그 내용을…….

이윤희위원

업체의 견적가격이라 하면 어느 업체지요, 납품업체, 공급업체?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러니까 납품업체하고 공급업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윤희위원

양쪽의 견적가격을 놓고…….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공급업체하고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전체를 거기에 대한 평균가격을 놓고 우리가 따로 경쟁적인 요소라고 하면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시장가격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거기 중에서 낮은 가격을 실무위에서 기본적으로 자격협상 기초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서 경쟁적인 요소라는 것은 이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내부 요소가 아니라?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문구 좀 수정하세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정말 이것 다 너무, 저는 업체 간의 경쟁 붙인다는, 사실 우리 서울시의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정말 경쟁이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싼 값에, 때로는 사용수익허가 이런 것 내줄 때 더 비싼 값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로 담합해도 되겠네, 공급업체가 견적을 내서 이번에 이 가격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의 일정정도 마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납품업체가 가져가지요. 그러고 나서 마진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게 공급이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업체 가격 보통 마진을 몇 % 붙여주지요? 이것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마진이 특별히 일정 요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 가격이 정해지면 거기에 몇 % 이미 다 서류에 나와 있지요, 몇 %예요? 한우?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한 23%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4%, 2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마진을 무조건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품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중요하고, 일정요율로 납품업체 25% 정도의 마진을 계속 붙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의 동률로. 그렇기 때문에 납품업체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요. 마진율을 바꿔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공사 쪽으로 공문 보내왔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마진율이라는 개념이 이익개념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2차 가공을 하려면 가공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배송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윤희위원

센터장님, 그렇지요, 포함된 이야기지요. 하지만 거기의 마진율은 이 사람이 가공하고 운반하고 배송하는 이런 비용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진율은 일정 정도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정도는 보장을 꼭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공급업체의 가격이에요. 공급업체가 얼마의 가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마진은 일정비율로 붙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학교로 배송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개의 공급업체가 있는데 공급업체 간에 경쟁 도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지금 엄밀히 따지면 납품업체와 공급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상호 간에 경쟁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격부분에서.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어차피 단가가 정해지면 그 가격으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원료육 공급업체로부터 좀 더 싼 가격에 공급받는 시스템으로 서로 간에 약간 경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공급업체하고 참, 이게 가격 산정하는 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공급업체하고 남품업체 간에 경쟁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진율은 정해져 있고, 무엇을 경쟁을 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품업체도 ㎏당 만약에 2만 원에 납품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업체가…….

이윤희위원

납품을 2만 원에 하게 될 경우에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윤희위원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윤희위원

2만 원에 납품을 하더라도 거기에 마진율 25%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급가격이 된다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윤희위원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를테면 단가를 계속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2만 원짜리로 맞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25%…….

이윤희위원

그 조정하는 자리에 가보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조정하는 자리에 대한 회의록이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계속 어떤 식으로 해왔냐, 어느 한 공급업체가 이번에는 이 정도 하시죠 하면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공급업체는 어차피 마진 똑같으니까 거기에 25% 붙여서 그냥 납품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명 뭐라 그래요? 담합이에요. 사실 진정한 경쟁은 공급업체 간의 경쟁, 그래서 원료육의 원가, 이 공급업체가 4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은 그런 것 아닙니까? 원료육을 공급받는 4개 경쟁업체가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적정한 가격을 제안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경쟁인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비율의 마진을 갖고 납품업체가 갖다가 납품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담합이에요, 담합. 이것은 공급업체들 간의 담합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다른 감사의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과거에 원료육 공급업체가 제시한 값으로만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납품업체가 얼마에 맞춰 달라고 하는 가격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시장가격까지도 감안해서 이를테면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이윤희위원

이게 그동안에 죽 해오다가 말씀하신 대로 2016년 9월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죽 그렇게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납품업체들이 여러 차례, 몇 차례의 공문을 보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 분들 납품업체끼리 만든 협의체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이분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 제발 80% 기준 좀 없애 달라. 50%가 채 안 채워지고 미달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거기서 80%를 구하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이분들 요구사항에 있고요. 마진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2차 가공하고 뭐 하니까 사실은 그게 그 마진이 아니다, 당신들이야 덩어리로 주면 되지만 우리가 갖다가 다시 뼈 발라내고 뭐 발라내고 하다보면 ㎏수가 맞지 않으니 마진율 %를 조정해 달라 이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공사에 지금 공문으로 제기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과연 경쟁의 도입인 것인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는 파악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윤희위원

요율은 1.5%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정해진 가격의 25% 정도의 마진을 붙이고 내지는 23%, 24% 말씀하신 그런 마진율을 붙이고, 마진율이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들어간 여러 가지 유통의 비용까지 다 포함된 25%의 비용을 붙이고 거기 1.5%의 수수료를 센터를 내면서 학교에 납품을 합니다. 맞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관련한 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이게 공공기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갑을 관계를 설정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서상의 갑을이 아니라 갑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요. 저도 이것은 저희 입법담당관에 법적자문을 구해 놓았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고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우리가 납품업체와 공급업체 간에 가격이 산정되는 과정까지 봤어요. 가격 산정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가격 협의를 하면 그 협의된 가격을 가격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거기에는 여러 주체들이 오지요? 학교에서도 오고 축산물 전문가도 오고, 농산물 전문가도 오고, 축산물ㆍ농산물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하지만 여기에서 딱히 가격에 대해서 1,000원 올리자 내리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회의록 다 봤습니다. 공급업체나 납품업체가 1차 사전협의한 가격을 가지고 오면 요새 물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소를 한 마리 잡는데 학교에서 주로 요구하는 게 뭐지요? 모든 부위를 다 요구하고 있지 않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3등급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윤희위원

한우 3등급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한우 3등급도 한우 3등급이 다 잘 팔리는 것 아니잖아요. 특정부위만 잘 팔리지요. 어느 부위? 양지하고 우둔. 양지하고 우둔이 전체 소에서 나가고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3등급 한우를 한 마리 잡았는데 학교에서 요청하는 소고기 부위 중에 몇 % 정도가 양지와 우둔을 하고 있을까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한 20%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20%를 얘기하시는 것은 한우 3등급을 요구하는 게 20%예요.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무항생제까지 네 가지 종류의 한우가 있는데 이 한우 3등급에 대해서만, 무항생제도 있지요. 네 가지가 아니지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고, 무항생제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섯 가지 소 중에 한우 3등급 이것을 요청하는 게 20% 이상이에요. 거기에서 양지와 우둔을 원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찬식 시의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명 보도 자료를 내신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센터장님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 만날 나오잖아요. 보면 양지하고 우둔은 너무나 많이 찾는데 목살 이런 것은 너무나 안 찾아서 목살이 불고기하면 좋다고 홍보도 하자 이런 얘기 회의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몇 달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육은 지금 요구가 많은데 지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없다, 그것 왜 모르세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우 3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한 24% 정도 제가 알고 있었고요. 한우 3등급 출현율 자체가 옛날에 보면 7%, 8% 정도 수준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윤희위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요, 정육 70% 정도. 구이용 이런 것은 지금 잘 안 나간대요. 지금 몇 달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올해 비싸서. 학교에서 찾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원했던 무항생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라 그냥 한우, 친환경 소가 아니라 그냥 한우. 한우도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 3등급을 제일 많이 찾고 있고, 3등급 소가 많이 제한되어 있으니 2등급을 그나마 더 할 수 있게 2등급의 가격격차는 조금 더 낮춰줬지요. 하지만 3등급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가격을 다 받아도 부족한 판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게 다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말씀드린 대로 정육 부분, 이 부분은 거의 70% 요구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우 3등급만이 아니라 모든 여섯 등급의 한우들에 대해서 양지하고 우둔 이러한 부분에서는 70%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날 회의 때, “최인배 위원장님, 원료의 공급업체들이 손익과 관련돼 있는 만큼 입장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회의 계속 주재하세요, 매월 1회씩.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시는 안 되지요. 회의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사정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는 저보다 그런 말씀을 더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러니까 부위부분에 대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격 산정할 때도 그렇고 실제 업체나 실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긋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가격산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산정할 때 부위별로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위별로 가격산정 하시잖아요. 가격표 산정한 것을 보면 부위별로 다 산정하셨어요. 양지한우가 이렇게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도 거기에 맞춰서 산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요인들, 나름대로 전문가도 왔다고 해서 실제로 사실은 표 하나 놓고 하시겠지요. 이미 사전 협의된 표 하나 놓고 이런저런 담화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가격으로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안 나와요. 방망이 치시는 거지요, 올라온 표를 가지고. 한 번도 이 위에서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니 낮추자는 이야기 여기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시중가격보다 싸니 1,000원만 깎자 이런 얘기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이 얘기는 뭐냐, 가격심의위원회가 이미 다 사전에 공급업체와 납품업체, 가격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업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다 결정한 가격을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방망이 쳐준다는 이야기예요. 회의록에 그런 가격을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깎아보자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센터장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다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세요. 거기에서 100원, 200원, 깎아본 적도 없고 100원, 200원 올려본 적도 없고 사전심의에서 다 만든 표 가지고 방망이 쳤잖아요. 맞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것을 충분히 논의한 겁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이윤희위원

까놓고 가격을 올리거나 깎은 적은 없습니다,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바로…….

이윤희위원

그런데 하여튼 너무나도 다행인 게 문제제기가 계속 안 됐다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게 문제제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회의록을 보면. 한우 가격 얘기할 때 걱정하고 있는 게 올 초, 이것 제가 회의록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가격은 올려온 페이퍼대로 방망이 치란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맞지요? 맞잖아요. 수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전에 협의 다해서 올라오면 방망이 쳐줍니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런데 그 장소에서 어쨌든 문제제기가 돼서 다시 중단하고 또다시 논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윤희위원

다행히 그렇게 회의시간이 길어질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고요, 다 그냥 걱정들만 하면서 방망이 쳐줬어요. 그것도 각각 부위별 가격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요, 각각의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산지 값이 얼마인지, 다른 업체의 다른 원료육은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어요, 이 안에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발언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얘기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조상호위원장

네.

이윤희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물을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630개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630개. 당초 2014년도 공급업체와 납품업체를 이중으로 분리해서 가자고 플랜 세우고 하기 전에는 232개소였더라고요, 축산물만 딱 놓고 따졌을 때. 전체 농산물 이런 것 빼고. 현재는 600개 학교가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업체 수가 당초 설계에 550개 이상이 되면 4개를 뽑아서 하나는 예비로 뒀다가 550개 이상이 되면 4개 업체를 다 쓰자 해서 지금 4개 업체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윤희위원

최근에 소송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또 안 주시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축산물 및 수산물 납품업체와 공급업체 간, 또 납품업체와 학교 간 내지는 우리 공사 간에 관련해서 소송이 있느냐, 소송사항이나 분쟁사항이 있느냐고 했더니 축산물 납품업체 3개가 쇠고기 DNA 동일성 불일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관할 구청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건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뭐지요? 아시잖아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좀…….

이윤희위원

네.

경남

서경남급식지원팀장

팀장 서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시행합니다. 여기에서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결과 불일치 건수가 나오는데 2016년의 경우는 7건이 나왔습니다. 7건이 나와서 그 7건 중에 3건은 납품업체가 마장동 같은 그쪽 공급업체로부터 사서 공급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이 있는데 4건 중에서 한 업체가 2건이 있고 나머지 각각 또, A라는 업체가 2건, B라는 업체가 1건, C라는 업체가 1건 있는데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는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과태료부과처분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C라는 업체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제기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납품업체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그런…….

이윤희위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지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어요. 계약서상 80%를 공급업체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봤어요.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남

서경남급식지원팀장

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축산물 거래현황을 봤습니다, 2015년도. 과연 공급업체가 산지 원료육을 얼마만큼 가져왔을까. 2015년도에 보면 이게 톤 단위입니다. 결론, 52.5% 생산을 이분들이 자가 도축, 자가 도축은 출하계약서하고 맺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52.5%를 자가 도축을 했어요. 그리고 7.5%를 사입했어요, 사입. 사입이 뭡니까? 사갖고 오는 거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사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계약서에 그런 내용 절대 없잖아요. 공급업체가 80%를 공급해야 납품업체가 80%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업체가 52.5% 공급하고 나머지7.5%를 사갖고 와요. 그리고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20%, 납품업체가 관리하는 20%. 그러면 80% 이외의 20%는 어떻게 합니까? 납품업체가 알아서 사면 되는 거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공급업체가 2015년도에 50% 정도 수준이 됐다는 부분은 실제 의무조항 자체가 없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납품업체에서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부분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80% 의무조항이 이번 계약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2016년부터. 고민해서…….

이윤희위원

그래도 그런 지침은 계속 있었잖아요. 여기 축산물협회, 이게 지금 올해 계약에 지금 들어가는 거라면 2016년도에 계속 그런 문제 얘기가 왜 나와요? 도저히 납품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50%, 80% 받아 가느냐.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2015년도 계약에는 그 내용이 없고 2016년도 출발하는 계약부분부터 80%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7년도 것에 대한 계약서 검토도 80%라는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어떤 목표부분을 두는 것 자체가 공급업체는 뽑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아니,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7.5%는 공급업체가 사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수치는 공급을 얼마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입하라는 이야기, 이 사람들이 공급업체로 선정될 때 자격에서 가장 필수조건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소를 키우든지 내지는 출하계약을 맺은 곳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올 수 있는 곳이었다면 납품업체들도 다 공급업체 해도 되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외부에서 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요…….

이윤희위원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실이 만약에 산지공급업체가…….

이윤희위원

아니, 사장님 사오면 안 되지요? 계약위반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납품업체가 충분한 기간을 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납품업체가 주문을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기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납품업체가 그 정도 단위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한테 얘기해야지요. 학교에 한 달 전에 우리 공급업체가 너무 곤란하니 학교가 당신들 하던 평상시의 룰을 깨고 우리 공급업체를 위해서 미리미리 주문해 주세요, 하고 학교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는데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워낙 기간을 짧게 주니까 만약에 산지공급을…….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급업체를 뒀던 이유가 그런 물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은 납품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문제냐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문기간이 충분하면 산지의 공급업체가 충분히 자기 계약 맺은 출하농가로부터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너무 짧은 시간에 물량을 대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량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명백하게 계약위반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것은 납품업체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한테 가서 우리 공급업체가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학교가 바꿔 주세요라고 말을 하셔야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를 하든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야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한 사람 잘못이 아니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사장님,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사입에 관한 부분은 명백하게 계약위반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과연 %를 정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9.5%를 사입하고 있다고요. 이 소송이 왜 생겼는지 소송내용 얘기 안 하셨지요? 소송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가져온 소가 아니에요. 공급업체가 사갖고 온 소예요, 다른 데서. 그런데 납품업체는 그것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샘플 요구를 했더니 이력추적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DNA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서로 미루지요, 네 소다 내 소다. 왜 납품업체도 20%는 자유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긴 소송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계약서상으로는 그런 플랜이 들어올 때 반드시 공급업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최종 납품한 납품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네가 보내준 소다, 네 소다 서로 이래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이윤희위원

그런 밖에서 사오는 소가 그렇게 안 되니까 안전성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이력추적이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이잖아요. 네 소인지, 내 소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보낸 온 박스에 있었다, 내가 사 온 박스에 있었다 지금 이런 분쟁이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문기간을 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윤희위원

학교에 얘기하시라니까요, 학교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인…….

이윤희위원

마치 공급업체 같으세요. 사장님이 나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주문을 늦게 해 줘서 그래,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원래 그 안에 있는 틀이라고요. 그 안의 틀을 누가 더 잘 소화해 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계약서는 정상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만들었는데 현실이 아니니까 이 제도는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희위원

그리고 가격 관련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격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협의가 가장 중요해요. 사전협의에서 된 것이, 단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 육우, 축산물시장 공급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2016년도는 아직 12월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90억 규모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9월 기준으로 170억, 180억이 넘어서고 있어요. 아마도 12월 가면 240억 정도, 이런 추이라면. 제가 비율로 다 계산했습니다. 계산기 다 두들기면서 한 것이에요. 약 240억 규모의 소, 육우든 한우든 이 규모가 될 것입니다. 되는데 존경하는 주찬식 의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친환경유통센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제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주찬식 의원님을 찾아뵙고, 오해가 있으셨대요. 오해가 있음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못 만나셨지요?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고, 우리 유통센터에서 한 일이 해명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못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이후에 제가 보도자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명보도자료 바로 내시겠네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확한 지적이면 저희는 달게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이 이를테면 조금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이윤희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주찬식 의원님이 제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수료 요율에 관한 것하고 하나는 가격이 비싸다에 관한 부분인데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1.5%.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축산물에 관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주찬식 의원님이 나름대로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매월별로 A업체와 B업체가 제시하는 가격과 우리가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가격과 비교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A업체와 B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 그리고 친환경센터 가격 그리고 A업체와 B업체의 평균가격 이것을 내셔서 비율을 딱 해봤더니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뭐라 그랬지요? 6단계 중의 한우 3등급, 한우 3등급에 있어서 친환경유통센터가 평균적으로 116% 비싸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뭐라고 내셨냐 하면 어떤 것은 우리가 더 있는 것도 있고, 보도자료에 뭐라고 냈냐, 해명보도자료요. 한우 3등급을 제외한 한우 1ㆍ2등급 및 무항생제 품목가격 총 30개 중에 22개는 센터 가격이 중간수준이거나 낮은 것도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학교의 주 발주 품목은 한우 1ㆍ2등급 및 무항생제 한우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여기 공사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한우 3등급 그것이 45%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합치면 무려 55%, 더 많지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주로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이 자료와 전혀 관련 없는. 해명보도자료에 거짓말을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우 3등급을 제외하고, 한우 3등급은 비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한우 3등급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말씀드렸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한우 3등급은 물량이 아주 귀합니다.

이윤희위원

물량이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3등급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센터 가격이 중간 수준이거나 낮은 것도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3등급은 비싸게 받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축산물 관련한 인증업체에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우 3등급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잘 팔리는 한우 3등급과 관련해서는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덜 나가는 것들은 비슷한 수준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격으로 공급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큰 %로 일반시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무슨 고기가 제일 잘 나간다고 그랬지요? 양지와 우둔은 더 많은 가격차이로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잘 안 나가는 것들은 시중가격보다 싼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진율을 보면 지금 제가 계산기 다 두들겨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친환경유통센터 얼마 정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 달라고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지요, 요새?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적자가 30억 가까이 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25억을 출자형태로 보전한다는…….

이윤희위원

누가 출자를 해 준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가요.

이윤희위원

출자 결론 어디서 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30억 어떻게 세이브하는지 제가 알려 드릴까요? 물론 기관이 다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돈을 내는 것인데 학교로 주는 돈 또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친환경무상급식비 줍니다. 친환경무상급식비 주고 물론 회계의 목이나 구간은 다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70% 양지, 우둔에 그것도 한우 3등급은 다 비싸게 받습니다, 일반시장보다. 잘 안 팔리는 것들은 일반시장 가격보다 싼 것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그래요. 이것은 주찬식 의원님의 자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싼 것도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요. 가장 핵심은 잘 팔리는 것은 우리가 비싸요에요.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우고기 중에서 잘 팔리는 것은 1등급이 잘 팔리고 2등급이 잘 팔립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용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3등급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현실이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것은 현실입니다.

이윤희위원

현실이니까 그 값이 제일 비싸다고요. 그 값에다가 가장 많은 돈을 붙여서 팔고 있다고요. 시중가보다 공급 값이, 심지어 어떨 때는 8,000원까지 비싼 것도 있어요, 제가 조사한 시장자료에 의하면. 월별로 하는데. 그리고 다른 것들, 잘 안 나가는 것들은 낮다니까요. 그것을 다시 보면 한우 3등급 같은 경우에 전체 금액 비율에서도 우리가 공급금액에서도 22% 2014년에 차지했고, 2015년에도 20%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잔뜩 돈을 붙여서 팔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격 맞추어서 우리 유통센터 쌉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특히 양지, 우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0원, 9,000원까지 가격을 더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가격과 조사를 했을 때. 그러고는 몇 개는 우리가 쌉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속빈 강정의 해명보도자료냐고요. 제가 유사한 것 보도자료 내면 이것에 대해서 또 해명보도자료 내시겠어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 내용을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한우 3등급 출현율 자체가 7 내지 8%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1등급이나 2등급의 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우 3등급 부분에 대한 조달 자체를 2등급, 3등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등급과 3등급의 갭을…….

이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등급이나 2등급 값을 다른 일반시장 값보다 더 싸게 받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3등급으로 주문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2등급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윤희위원

그렇다 해도 여기 2등급 가격 다 정해 놓았는데 일반시장가보다 싸냐, 안 싸다고요. 평균적으로 봤더니 그것은, 제가 전체 평균 다 냈어요. 전체적으로 0.16% 비싸고요. 특히 이 지점에 관해서 한우 3등급에 관해서는 116% 비싸고요, 우둔과 양지에 관해서는 120% 비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우리 관계자들 의사를 들어보니까 3등급이 없어서 1등급이나 2등급으로 공급을 하고, 그 대신에 3등급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이야기는…….

이윤희위원

그러면 1등급, 2등급을 3등급 대신 줍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3등급은 달라고 하는데 시장에 3등급 물량은 없으니까 그 대신에 3등급은 못 주고, 1등급이나 2등급으로 대부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3등급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해 줬다 그것이 관계자들의…….

이윤희위원

이것과 관련한 것은 출하계약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거기 보면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서 발주내역 다 담겨져 있지요? 팀장님! 팀장님이 자료 주실 것이니까 제가 팀장님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발주시스템 있잖아요. 우리 올본시스템 있지요? 그 시스템에 학교에서 주문한 내역 다 있지요? 그리고 통장 같이 이용하셨지요? 공동명의통장 이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통장이 있고, 공동명의로 통장 만들었지요? 계약서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공동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학교가 거기에다가 넣으면 우리가 전부 자유로울 것 같지만 공사는 공동명의로 만드는 통장이 있습니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학교는 아직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경남

서경남급식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산물하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분약정을 체결해서 학교에서 납품업체 통장으로 넣으면 그 납품업체 통장에 저희 센터도 도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지로 대금이 전액 출금이 된 이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납품업체가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축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약서나 여기에 보면 공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축산물 납품업체하고 공급업체한테 다 문의를 했습니다.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냐, 우리는 도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야지 납품업체가 혹시라도 어려워지면 그 대금을 산지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양쪽 다 반대를 한 이유가 통상 농산물이나 수산물 대금은 그다음 달 10일~15일 정도에 산지로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축산물 같은 경우는 대금을 예를 들면 보름 단위로 당월에도 입금이 됩니다, 당월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제가 분명히 납품업체와 공급업체 간에 맺는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축산물만 빠지고 안 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보고 보라고 하는 것은 돈육을 보라고 한 거지요. 돈육에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지요, 지금 수산물하고. 그러면 하여튼 그 통장 대금과 관련해서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네요.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경남

서경남급식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합의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발주프로그램 안에 발주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격하고..

경남

서경남급식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3등급으로 주문하면…….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등급을 주문했는데 안 되니 내가 2등급을 섞어서 넣을게요, 하는 것이 어디 자료에 다 나오느냐고요.

경남

서경남급식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주세요.

경남

서경남급식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공식적인 자료 어디 입력이 되어 있어요?

경남

서경남급식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공식적인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추측하는 것 얘기해 볼까요? 내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충분히 추정은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말 못 하고 있는 것 다 얘기해 볼까요? 사실은 여기 자료에 있는 얘기 이외에 하고 싶은 얘기는 훨씬 더 많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오세요.

경남

서경남급식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하여튼 가격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표에서는 일반 1등급, 2등급, 나머지도 조금씩 비싸고 일부 적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보도자료 내신 것 맞지요? 실제로 정말 많이 나가고, 다른 부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한우, 무항생제 1등급, 2등급, 3등급도 양지와 우둔은 다 비싸요, 거기에 사태까지. 그래서 실속 있는 것은 가격을 붙이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감해주는 거지요. 내지는 비슷하거나 중간수준, 중간수준이 더 많고. 비싸다는 이야기지요, 시중가보다. 어쨌든 시중가보다 단가를 더 비싸게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산을 해 봤어요. 이렇게 올린 것들을 대충 평균을 내봤더니 1년에 그냥 한우 3등급 이것 가지고 생각해 보고 양지, 우둔 이런 것 가지고 생각해 보면 중간유통과정만 안 거쳐도, 공급업체과정만 안 거치고 바로 산지에서만 사와도 한 19억에서 25억 정도는, 미니멈 19억에서 25억 내지는 그 이상은 절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제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기 다 두드리면서 주로 이용하는 부위별 프로테이지, 그리고 여기 연간매출 있지요, 190억 규모의 매출.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금액. 그리고 앞으로 추정되는 240억 규모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연간 19억에서 25억 정도의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공급량이 너무 적어서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급량이 왜 작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줄게요, 지금부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처음 단계에 우리가 유통단계를 바꾸기 전에 이 2개로 이원화시키기 전에 일원화 단계에서 우리가 왜 그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격들을 그렇게 매길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처음 유통단계에서 6개 업체가 공급과 납품을 진행했어요. 자료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되게 궁금했던 게 아까 있었지요. 왜 여기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무항생제 소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몇 개고도 다 나와요, 지금. 아까 말했던 것, 2010년도에 동시에 공급과 납품을 함께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 대표 함혜영 씨가 있어요. 여기가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농협중앙회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다시 농협중앙회가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농협경제지주(주)안심축산수도권유통센터를 통해서 또 다시 제2단계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를 직접 키우는 곳과 출하계약을 맺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지요? 이게 그 출하계약서들입니다, 녹색한우조합공동사단법인. 공동사업법인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몇 개의 지역조합, 화순축협 어디어디어디. 거기에 이 사람이 같이 약정이 되어 있어요. 이 대표가 같이 약정이 돼서 이 법인을 통해서 바로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희한해요.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공업업체에 보면 형성길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안성씨엠, 4개의 공급업체 중의 한 곳인데 안성씨엠이 누구와 계약을 맺고 있을까, 어디에서 출하계약을 맺었을까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처음 2010년도에 같이 공급을 하던 이 함혜영 대표님이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신 거지요. ㈜식회사 농협경제지주 안심축산사업부에 가서 여기에서 공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단순히 그냥 당신의 이름 안성씨엠으로만 여기하고 계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사람대한으로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2개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농협경제지부 함혜영 대표님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출하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한우 가기 전에 대신육가공도 있지요? 여기 어디서 가지고 오실까요? 여기도 계약서를 보면 주식회사 경제지주 함혜영 대표님으로부터 출하계약을 맺어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 녹색한우조합, 녹색한우조합은 당신이 대표시니까 여기서 가지고 왔겠지요. 4개의 공급업체 중에 또 하나의 공급업체 정직한 한우 봤더니 여기하고 출하계약을 맺어서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첫해 때 공급과 납품을 같이 했던 함혜영 대표님이 나중에는 공급업체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죽 해서 납품해 왔던 업체들이 여기서 받아다가 계속 납품을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신데 결국 공급업체들 하나씩 만들어서 다 같은 데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했던 식으로. 뭡니까? 공급업체 왜 만들었어요?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1.9%의 수수료를 여기로 주고 있지요?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는 한 푼의 수수료도 내지 않지만 농협경제지주회사에는 안심한우 이 라벨 다느라고 1.9%의 수수료를 여기에다 주고 있어요, 여기에다. 이게 뭡니까?

조상호위원장

사실이에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공급업체 없애세요. 공급업체 없을 때도 여기 다 공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물류납품까지 주식회사가 하고 있었지요? 계약서에 의하면 공급과 납품업체는 반드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유통센터라고 이름을 또 만들어서 이제는 납품까지 관여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공급량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오십 몇 %밖에 자가 도축 못하고 다 다른 데 가서 사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공급업체 없애세요. 단계 줄이시고 거기에서 마진 붙여서 팔았던 19억, 25억 더 아낄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로 쓰세요. 이상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동안에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사실은 맡겨왔습니다만 오늘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계약했던 이런 것만 주고 있어요, 확인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자료라고 주고 계신지 모르겠네? 저한테 제출한 자료 한번 보세요, 자회사 위탁계약서 제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탁계약서는 현재 가져오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건택 위원님.

신건택위원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중에 도착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김성수 본부장님, 본부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김성수유통본부장

(집행부석에서 관계직원에게) 준비 안 됐습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신건택위원

그리고 264페이지하고 265페이지 쪽에 징계내역 관련해서 세부내역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왔네요. 아까 우리 강감창 대표님 말씀하셨던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임직원 포상 및 징계내역은 온 것 같은데 264, 265페이지에 있는 징계내역에 대한 것……. (관계직원을 보며) 갖고 오셨나요? (관계직원 전달 후)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제기한 이런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한 질의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하네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는 것이 이것과 뭐가 달라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산물에 공급업체를 두지 않다가 공급업체를 두기로 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1년, 2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라든지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제기된 이상 저희들이 더 철저히 앞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청과직판 상인들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고 어찌됐거나 그분들이 지금 가락몰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1년이 넘었지요? 재작년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년 5월에 이전을 반대하는 집행부가 들어선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마 1년 조금 넘었던…….

김진철위원

1년 반 정도 됐네요? 이렇게 강하게 그분들이 거부하고 있었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준욱 의장님이 다자간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봐라 해서 여러 차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되었거나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것은 사실이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지금 상인들과 사장님 간에 큰 틀의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하니 너무 반갑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동안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안도 사장님이 그동안에 아무리 외쳤어도 상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큰 틀의 합의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또 사장님이 큰마음으로 상인들을 품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회의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합의된 것이 나왔나요? 강민규 본부장님이 오늘 거기 갔다 오셨지요?

민규

강민규임대사업본부장

네. 오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민규

강민규임대사업본부장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입니다. 오늘 10시부터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전체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락몰로 이전하시는 분들한테 공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PT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김이선 조합장이 공사의 설명을 들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잘 참조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되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동안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의 뜻을 각각 직판상인들한테 전달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한테 마음을 닫아서 이분들자료를 가지고는 공사에서 주는 자료구나하고 별로 안 봤는데 오늘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현 위치에서는 영업을 못 하겠구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 있었고요. 또 저희들은 그러면 가락몰에 안 가실 분들은 조건부로 현대화사업 부지 현재 위치 이외의 부분에서 영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부 이전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면서도 그것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기에서도 리더그룹 분들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하고 더 협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예정된 조건부 부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락몰로 이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1월 말 정도에 본인들의 선택에 맡겨서 하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11월 말 정도에 가락몰로 들어갈지, 아니면 임시 다농마트자리 그쪽으로 들어갈지 이것을 상인들한테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민규

강민규임대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11월 말 사이에는 어떤 합의들을 주로 논의하게 되나요?

민규

강민규임대사업본부장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한 열흘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은 큰 틀로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사에 그분들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고 조합에서도 작용 안 하고 할 정도로 그분들한테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도 설명, 내일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 자료를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의사결정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분이라든지, 주변 분들한테 나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일 전체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다 배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비밀투표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희도 열쇠를 하나 가지고, 그쪽도 하나 가지고 봉인해서 실제 나는 가락몰에 가겠다, 어떤 분은 나는 조건부 이전장소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요. 그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존치를 하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그분을 대상으로 대표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현재 오늘까지는 어디로 갈지, 또 몇 명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나 될지, 얼마 정도 기간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한 50가지, 100가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그 협의체를 구성하신 대표 분하고 공사하고 하나하나 논의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최종합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네요.

민규

강민규임대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가락몰 이전하실 분들은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위치에 가실 분은 거기는 저희들도 양보를 많이 해야 되고, 상인 분들도 양보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정리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받아봤으면 하는데 그 자료는 언제쯤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민규

강민규임대사업본부장

최대한 빨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도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오늘까지 양측 간에 서로 합의 내지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은 정리해서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를테면 다농부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락몰로 입주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나는 점포를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희망을 들어서 만약에 다농부지에 사람이 너무 넘치게 되면 다시 여러 가지 검토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의 의사가 확인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들 그동안에 고민들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정리가 되면 그다음 단계는 그렇게 어렵거나 또는 시간을 많이 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가락몰 지하1층에 입주해 있는 곳 말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상1층에 남아있는 상인들이 희망해서 들어갈 분이 들어가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전을 거부하는 약 318명인가요, 그분들 중에 어느 정도가 가락몰 안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가 이를테면 다농부지로 들어가겠다 이것을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면 여기에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또 저희가 가락몰로 이전을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반값 점포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밤에 도매영업을 하고 낮에 소매영업을 제3자에게 기회를 주면 낮과 밤에 각각 저희가 반씩만 임대료를 받겠다 예를 들면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개별적으로는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연대 상권을 조성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만약에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단체로 들어간다 그러면 모이면 예를 들면 복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를테면 점포용지로 줄 수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색을 달리하는 상인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예를 들면 하나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이런 제안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내일 다시 인쇄를 해서 한 300부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되고 본인들이 판단하면 나는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옛날 다농부지 이쪽에서 하다가 다음 기회를 보겠다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본인들의 자율의지를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가락몰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모든 상인들이 거기에 꽉꽉 들어차게 되면 쓸 공간이, 사실 삼륜차를 세워 놓을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혼잡스러울 것이라고 들어간 사람들이 제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인들 얘기도 들리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옆에 비어있는 점포를 삼륜차나 장비보관소로 쓰거나 또는 일부 상품을 적치하는 공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삼륜차는 저희가 별도의 보관장소들을 따로 지정해 주려고 하고요, 전동차나 삼륜차 같은 경우는.

김진철위원

삼륜차는 어디에다가 지정을 해 주실 것인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 안에 여러 가지 빈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가봤지만 빈 공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다음에 지하2층의 주차공간까지를 저희가 활용하면 삼륜차나 전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청과직판에 할애된 창고 약 830평이 지하2층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입주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그 창고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려왔었는데 그것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공사 예산으로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설을 청과직판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 시작을 곧 할 계획입니다만 청과직판 830여 평의 창고가 완성되면 그러면 지하1층 옆에 여기저기에다가 적치했던 상품들은 지하2층 창고로 모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안 들어온 것에 비교해서는 조금 공간이 좁아진다고 느끼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정상적인 영업이 되도록, 사실 지금 현재 청과직판보다도 지금 가락몰이 복도 내지는 공용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공간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김진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삼륜 운반차량을 지하2층에 보관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포들이 지하1층에 있게 되는데 지하2층에 내려가서 전동차 가지고 와서 싣고 또 나간다는 것이 너무 시간적으로도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하 가게 있는 근처 어딘가에 삼륜차가 있어야 빨리빨리 운송을 해 줄 것인데 그것의 대안을 찾으라면 지금은 빈 점포에 세워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빈 점포들이 만약에 남는다면 군데군데 남는 데다가 그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정류장을 만들어 주면, 몇 군데. 그런 전동차들 보관소를 정류장처럼 구역별로 한 세 군데 정도 중간에 해 주면 거기 세웠다가 얼른 싣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도 이번에 합의를 하는 것이면 다 그것을 상인들에게 분양을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 공간은 너무 좁은 상태였거든요, 다 들어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장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조건을 좀 해 주면 어떨까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은 현재 인원에 맞추어서 점포수를 배정했기 때문에 점포를 삼륜차 보관소로 쓰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안입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면 일부가 영구히 가락몰로 들어오지 않고 이를테면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앞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입주자 수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삼륜차 보관소가 지금 현재 지하1층에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정류소를 몇 군데 해서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보관하고 거기에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방법 아니고는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하1층에도 군데군데 보관소를 만들어놨습니다. 지하주차장의 남쪽 끝에도 이를테면 거기에 전동차 충전 겸해서 보관소도 있고…….

김진철위원

현재 그러면 보관소로 만들어놓은 곳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몇 대까지 보관이 가능한지 위치하고 대수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직판상인들 지금까지 안 옮기는 분들 옮기는 과정에서 혹여 미리 공사에 협조를 해서 옮기신 분들에 비해서, 미리 옮기신 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맹진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 부위원장님.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입니다. 점심식사하고 조금도 못 쉬셨지요?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다들. 늘 드리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청과직판 옮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데 아무래도 박 사장님은 연봉을 더블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은 행감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64, 265페이지의 징계내역서를 좀 봤습니다. 구속되신 분들도 있고 불구속 처리되신 분들도 있고 다 징계가 된 것은 좋은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장00, 2급 사원이신가 봐요? 부서회식 중에 팀장이 부하직원을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감봉1개월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감봉 1개월이면 감봉할 때 급여를 1개월 동안 깎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몇 % 깎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0%를…….

신건택위원

10%를 깎지요? 좋습니다. 10% 깎으면 2급 사원 정도면 기본급에서 깎을 거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2급이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관계임직원을 보며) 연봉…….

신건택위원

그러면 2급 직원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보통?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관계임직원과 상의 후) 연간으로는 약 500만 원 정도로 월급이 깎이게 돼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1개월이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1월이니까 40만 원…….

신건택위원

2급이면 연봉제 하고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연봉이 6,500이면 보통 그중에, 기본급 따지면 적게는 20분의 1, 많게는 14분의 1, 16분의 1 정도 되니까 30~40만 원 되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약 40만 원 정도. 1개월분.

신건택위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식 중에 부하직원을 소주병으로 때렸는데 40만 원 월급 깎는 것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 분…….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팀장이고 직원들이었는데 아마 서로 의견들이 많이 달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만.

신건택위원

당연히 의견차이도 있고 혹은 부하직원이 술 한 잔 하고,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엉긴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윗사람한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평소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었는데…….

신건택위원

지금 감봉 1개월 받으셨다는 장00, 이분 보직을 받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직책을 맡고 있는 게 있나요, 팀장이나 과장, 부장 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설계관리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감봉 1개월 할 때 보직해임은 안 시키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보직은 박탈하지 않고 감봉처분 하는 것으로…….

신건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잘해야 되겠고요. 또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예산에 기초해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밖에서, 그러니까 회식 도중이라고 그랬다면 해가 지고 난 다음일 테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때리게 되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무팀장님, 혹시 여기 있습니까? 법무담당 누가 하시지요? 직함이 혹시…….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원필입니다.

신건택위원

기획조정실장이세요?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게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아세요, 혹시?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당시에…….

신건택위원

다른 상황은 필요 없고요, 다른 상황은 알 만하고…….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근무시간 이외였고 3명이 회식을 했는데 술병으로 턱을 가격했는데 아주 경미한 사건이어서…….

신건택위원

아니, 술병으로 턱을 가격하는데 그게 어떻게 경미한 사건입니까, 그게?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아니, 피가 흐르거나 상처가 나지 않았고…….

신건택위원

아니, 그러면 총 쏴서 안 맞으면 그것은 총 안 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세요.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감봉 1개월을 인사위원회에 올렸고 인사위원회에서는 1개월 징계가 나왔습니다.

신건택위원

아니, 군대에서는 빈총도 함부로 사람 겨누지 못하게 하는데 어찌됐거나 소주병 가지고 사람 턱을 쳤는데 피 안 났다고 경미하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단순폭행도 아니고 특수폭행이에요. 물론 정황 참작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술 먹고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상급자가 하급자를 예를 들어서 꿀밤 한 대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쁠 텐데 소주병을 가지고 턱을 쳤다는 말이에요. 세게 때리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안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일 잘한다고 면죄부 주고 일 못한다고 강한 징계하고 그럴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제 얘기 틀렸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모르겠습니다. 조직이 운영되고 또 조직이 갖고 있는 하이어라키(Hierarchy)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하든 감사를 하든 간에 그냥 감봉 1개월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징계를 더 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으면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감봉 1개월 할 것이 아니라. 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정현

박정현감사실장

네.

신건택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시지요?

정현

박정현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도 보면 어떤 권한이나 조직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기 권리, 권한이 맞겠지요. 이런 것 가지고 하급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교육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사장님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김성수 본부장님, 상장예외품목 지정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3년째 말씀드립니다. 상장예외품목 관리,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상장예외품목 그때 뭐였지요, 코다리였나요? 코다리는 어찌되었거나 1심, 2심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서울건해인가요, 맞습니까?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거기서 포기했지요, 항소하는 것?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항소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시키신 것이지요, 뭐?

김성수유통본부장

포기시킬 이유도 없었고요, 해당 법인에서 1ㆍ2심 한 결과 대법까지 갈 사유를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하러 포기를 시키겠습니까?

신건택위원

일단 포기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장예외품목 새로 지정할 때 제가 2년 연속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상장예외로 빠지는 것 좋다, 그렇다면 상장조건이 갖춰지면 상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상장예외로 빼거나 이럴 때 서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얘기 기억하시지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성수유통본부장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하고 경매품목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품목에다가 상장예외로 풀린다 해도 기본적으로 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매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푼다고 해서 경매를 못한다고 하면 혹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경매하면서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로 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두 도매상 법인이나 중도매인 간에 또는 출하자들 간에 갈등요인은 있지만 그것이 거래에 있어서 불편을 주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한번 상장예외로 풀리면 왜 상장품목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요. 특히 수산에서 그런 얘기를 한 3년 계속하셔서 신 위원님 지적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원포인트 용역을 했고, 지난번에 한번 구두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 본부장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고요, 연구용역진이. 금주 금요일 책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나오면 신 위원님하고 필요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면서 수산이 163개 품목이 거래되는데 61개가 상장예외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163개에 대해서 연구진이 한 품목 한 품목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예외로 될 수 있는 조건, 거래누적 3% 이하 중도매인 소수 그다음 정상적으로 거래하기가 부적당하다고 개설자가 판단할 경우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들어가면 상장예외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설자가 매년도 초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수산부분은 그 163개를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수산은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번 달 29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12월 말경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매년도 거래방법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해서 서울시에 상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건택위원

그 확정하기 전에 저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라 저래라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거나 서울시민들이나 출하자들한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만 충분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포인트만 놓치지 맙시다, 같이.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박현출 사장님, 하여튼 가락몰 이전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주차장폐쇄 관련해서 펜스 치는 문제, 사람 다치지 않고 그런 문제 처리하시는 것 보면 참 고생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 조상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협조적으로 먼저 이동하신 분들이 나중에 아직도 안 들어가고 계시는 삼백열여덟 분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이런 분들보다 특별히 손해를 본다거나 버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것은 사장님이 충분히 하실 것 같고, 이 협상이나 교섭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어찌되었거나 공사는 가진 자의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사가 세운 원칙이 지켜지고, 그 와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기준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은 지켜지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애초에 20개 항목에서 여러 개 많이 빠지고, 이번에 남은 것이 10개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10개로 축약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10개 항목을 보면 도매시장법인들이 아주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애초에 용역을 시도했던 어떤 목표치에 미달된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솔직히.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법인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 시각으로 판단해볼 때 예를 들면 법인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을 예를 들면 요구하는 경우 만약에 하차거래 비율을 몇 년에는 몇 %, 내년에는 몇 % 이것을 의무적으로 맞춰라 하는 것은 법인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신건택위원

그렇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종 10개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욕심을 많이 부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만 포함시켰다 말씀드립니다.

신건택위원

앞으로도 용역이나 제도 변경ㆍ개정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판단하는 박 시장님의 어떤 목표에 비춰봤을 때는 변경을 시도하실 것이라고 보이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목표에 대한 미달부분은 앞으로 노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5번 항목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은 지배주주의 변경 시 최대주주,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요지주 혹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그렇지요? 그런데 지배주주의 변경 시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새로이 진입하는 지배주주가 이 규정을 알 수 있도록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이 과거 동부팜청과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한 번은 49%, 한 번은 51% 이렇게 지분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 제재도 했었고 소송도 갔었는데 소송의 형식은 소를 제기한 동부팜청과가 각하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소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고, 그 내용을 보면 시장개설자가 지분 변동에 관련해서 승인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취지입니다. 개설자가 동부팜청과의 이를테면 지배주주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라,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러한 개설자와 동부팜청과 사이의 그런 지정조건을, 부관을 제삼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니 제삼자의 인수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주식 인수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투는 예를 들면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 이 자체는 이를테면 그 주식은 이미 유효하게 거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소송으로 다툴 이유가 없어서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제삼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뮤효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지정조건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삼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가한 것이 개설자가 부여한 지정조건을 제삼자가 알 수 있도록 이사회의 규정이나 또는 정관에다가 이 규정을 명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정 조건 자체를 이를테면 개설자와 동부팜청과 사이에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신건택위원

어찌되었거나 그것은 해석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단한 것 자체가 이를테면 그러한 지정조건이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공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지정 사유에 저촉이 되게끔 정관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권한인가, 시장개설자 특히나 공사가. 당신네 회사의 정관에 이것을 못 박지 아니하면 재지정 예외조건으로 지금 명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자문 한번 받아보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법률자문을 다 받은 결과고요. 예를 들면 개설자로서는 외국자본이 도매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해 주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을 들어서 예를 들면 개설자가 원하지 않는 또 승인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배주주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를테면 그다음에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재지정에서 탈락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을 개설자로서는 분명하게 그 법인에 그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정조건이고 부관이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방금 외국자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외국자본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동부팜청과를 사모펀드가 인수했을 때도 단기적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이것을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개설자가 불승인처분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승인처분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게 효력을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좀 보완한다.

신건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관에, 일단 정관에 명시를 하게끔 강제하는 게 우선 합법적인 거냐는 게 제가 아규(argue)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설사 합당하다 하더라도 이게 애매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실제로 굉장히 애매한 게 공사나 시장개설자 입맛에 맞지 않는 주주는 못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실제로 주식 지배주주를 바꾼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투기성 사모펀드를 제외하고는 그동안에 승인을 거부한 일이 저는 없었다고 듣고 있고요. 이것을 통상적으로 개설자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를테면 아주 부적절한 업체가 이 도매법인을, 이 도매법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허권이거든요, 도매법인시장은.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특허권이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기업에 지정해 주겠다는 개설자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개설자의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신건택위원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쯤 되시는 분이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돼, 또 박현출 사장님처럼 훌륭한 인품 가지신 분이 저 친구 옛날에 나랑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안 돼, 물론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지금 제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설자의 권한이고 개설자께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건택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은 이런 강제조항을 정관에 명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지정 취소요건으로 해서 재지정하지 않겠다가 맞는지, 또 하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풀어쓰든 아니면 좀 더 함축적인 단어를 쓰든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곡해하고 잘못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어떤 펀드, 사모펀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법인이 이 지분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어, 나쁘게. 혹은 거기에 과격한 노동조합 있어, 지난번에 파업했었지, 안 돼. 어떻게 합니까? 노동조합파업이라는 게 합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해서 절차상의 문제고 생겨서 불법일 수도 있지만…….

맹진영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시간을 너무 초과한 관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광의의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하든지 아니면 정말 심고 싶은 내용을 확실하게 여기에 심는 게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 저희 자문변호사로부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고민하셔서 원래 사장님이나 시장개설자인 시장님이 갖고 계신 방침이나 철학이 제대로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건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매법인 지정요건 10개 항에 대해서는 도매법인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매법인에서 아직도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신건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를테면 지배주주 변경,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매법인평가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안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의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는 별도로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도매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정권자는 그 지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맹진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차원의 평가를…….

맹진영부위원장

사장님, 취지나 다시 목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농안법이나 농림부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부팜청과에 사모펀드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서 문제가 되는 게,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정관에 너희들 족쇄를 만들어라 이런 취지가 돼 버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개 항목 중에서 평가권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박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지정을 하고 도매법인의 문제점들을 고치려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평가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야 되니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친 문제인데 어쨌든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면밀히 하셔서 좋은 안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내용도 살리고 형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을 만들고 이런 것은, 인사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자본주의시장에서 법인의 고유권한 아닌가요, 원래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인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만약에 지정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맹진영부위원장

예를 들면 새로이 지정하는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공감한다니까요, 취지에. 그런데 그런 반론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안해서 잘 원만하게 실질적인 내용들을 확보하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간단히 아까 업무보고서에 23쪽,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인데 23쪽에 주요 보완 사항에 1번 항목이 있지요? 각 동별 2층을 유통/물류시설(정가ㆍ수의매매 공간 등)로 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사장님, 이게 정가ㆍ수의매매 공간입니까, 아니면 시장 도매인 공간으로 2층을 이렇게 설계하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표현을 아직 시장도매인제가 가락시장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정가ㆍ수의매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맹진영부위원장

좋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도매인제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런 애매한 것들이 나중에 설계하고 실행단계에서 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현대화사업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애로를 겪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실 그분들 하루하루 장사하는 게 바빠서 설명회하고 수차례 했다고 하는데 막상 이전할 단계 되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2단계에 들어가서도 이 과정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1단계보다는 이해당사자들 숫자는 적지요. 그런데 거기 법인, 중도매인들, 하역노조 했는데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사, 유통인, 출하자, 구매자, 하역노조, 이렇게 돼 있는데 유통인에는 지금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들 다 들어가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밑에 실무추진반에는 경매사하고 중도매인만 들어가 있네요? 15명, 중도매인 30명 이렇게 돼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경매사들이 법인소속이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시장 내에 이를테면 경매장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경매사들이 굉장히 현장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어차피 법인직원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법인직원인데 이 구성은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어차피 추진반을 구성하는데 중도매인 30명, 15명,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실무추진반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이게 나중에 분명히 공사단계 들어가서 공사 진행되고 도면 봐서는 모르고 나중에 입주하거나 완성될 쯤 되면 동선이 잘못됐느니 구조가 잘못됐느니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1단계 공사의 예를 봐서 2단계부터는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무슨 협의회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뭐합니까? 몇 사람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것도 협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표성이 있고 그게 정확히 전달되고 할 수 있도록 설계추진협의회나 추진반을 명실상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 6월에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안 조례 의회에서 재의결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인 차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한 안인데 농식품부에서 불승인을 했지요? 그리고 재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절차로는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거부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지자체장이 안 하면 주무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지요? 이것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승인 났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림부에서 어제 다시 불승인 통보가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것을 또 불승인할 수 있나요, 소 제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통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유통본부장

과장님이…….

맹진영부위원장

네.

임봉

송임봉경제진흥본부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제 농식품부에서 불승인을 했고요, 다시 불승인 한 사유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조례는 중앙정부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서 공포한 조례안을 농식품부에 다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불승인으로 어제 통보가 됐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불승인되면 우리 시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나요?

임봉

송임봉경제진흥본부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은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대립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농식품부에 서울시는 제소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불승인했으니까 직접 제소를 하겠네요, 농식품부에서?

임봉

송임봉경제진흥본부도시농업과장

아니, 농식품부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10일 이내에 법령의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는 직접 농식품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되는데 제척기간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제소 안 하고 이게 불승인해서 처리할 수가 있나요?

임봉

송임봉경제진흥본부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제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 조례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조례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재의결 몇 번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재의결이었네요?

임봉

송임봉경제진흥본부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법률적인 요건으로는 그렇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청과직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소위원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2월, 3월에 다자간 협의, 또 8ㆍ9월 다자간 협의, 수없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들도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협상 중인 사안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다자간 협의나 이것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협상태도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함께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주 작은 이행전제조건 이것 하나 해결하는 데 질질 끌면서 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협의체 자체는 결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상호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절차 그다음에 안 되면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런 전제로 해서, 물론 직판조합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후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런 사안들이 많은데 공사에서 협상하는 자세나 태도는 전향적으로 이해당사자들 특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입장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답변 온 것에 중판상인하고 앞자리 상인, 노점상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박 사장님, 중판상인 문제는 지금 접어두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먼저 청과직판의 이전문제가 협상분위기로 돌아선 데는 그동안에 맹진영 부위원장님의 아주 중요한 노력 덕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신뢰를 쌓는 가운데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노점상 등을 비롯한 무허가 상인들 이 문제는 시설현대화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될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과는 이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무허가상인들 전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금…….

맹진영부위원장

시간적 여유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를 어쨌든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무허가고 법적으로 어떤 지위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분들도 1985년 개장할 무렵부터 와서 가락동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분명히 당사자로서 노력을 해왔고 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판상인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2004년에 양성화시켰고, 또 대아청과의 상인들도 양성화시켰고, 활어하고 꽃게, 냉동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취급품목의 중도매인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곧 봉착할 문제지요? 내년부터는 2단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래서 시간을 갖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방안을 세워서 현명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할 말은 많으나 여기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관계로 시간을 엄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인 분들의 의견도 들었는데요 앞서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직판상인들의 입주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현대화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입주하신 상인 분들이 특별히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를 진행하셨을 때 보니까 설계변경을 총 6회나 하셨습니다. 어떤 사유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전에 미리 충분히 조사되지 않는 결과였겠습니다만 지하에서 이를테면 예상치 못했던 공정이 발생했고, 장애물을 제거할 부분이 발생했고, 또 당초 설정한 곳에 사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토장을 변경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섯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잘 조사되었어야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2013년도 서울시 감사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예를 들어 사토장 말씀하셨는데 사토장 설계업무 소홀로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봤더니 지반조사 용역결과 토질 조건 등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반조사 용역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사전에? 그래서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설계 시에.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미리 조사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사되지 않은 상태로…….

이신혜위원

아예 조사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하셨다는 것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후에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조금 서둘렀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왜 이렇게 서두르실까요? 보니까 2009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국비 30% 들어가고, 시비 30%가 들어가고, 국가융자금으로 4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번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신혜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는 그렇다고 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서울시 감사결과 2013년도에 하셨던 특정감사결과를 보면 계약 관련되어서 지적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건건이 예산낭비가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모두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이미 한 사안입니다. 건축비용이 약 2,800억에 달하는 대형 공사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이런 건축현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2단계부터는 과거의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토장 위치변경 건과 관련해서도 그 건 때문에 총 2회의 증감액이 있었는데 약 45억, 40억 이렇게 되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같은 잘못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매권역 사업내용 보완 해서 또 보완사항, 변경사항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09년도에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못해서 이것이 자꾸 번복되나요? 왜 그런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를 들면 당초 2005년도에 처음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09년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2005년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할 때 가락시장의 2015년도 거래량이 169만 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252만 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층을 거래공간으로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초 예측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이 거래되었다는 이런 점들 또 당초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될 채소2동을 비가림시설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비가림시설로 하게 되면 2층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콜드체인을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드체인을 적용하려면 이것을 정식 콘크리트 건물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판단들. 또 2009년도 계획에는 전부 시장의 시설물들은 거의 지하 개념으로 집어넣고 위에는 다 녹화를 해서 조림을 해서 이를테면 옥상을 하나의 숲처럼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을 채택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도매시장의 이용에는 엄청난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말씀하신 것 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처음에 이 시장을 현대화하려고 했을 때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목표가 상업의 노후화라든가 유통구조에 대해서 기능들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변경사항들이 애초에 그런 기능들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번복했다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애초의 목표는 혼잡비용을 줄이고 또 냉동ㆍ냉장 콜드체인시설들을 대폭 넣어서 위생적으로 농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만 워낙 그 당시에 요구되는 분야가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외관상 멋있게 보일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조되었던 탓…….

이신혜위원

그러면 굉장히 목적정치가 되었던 부분이었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현재로서도 지적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콜드체인이라든가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변경된 사항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도 이것을 제가 봤는데요, 2005년도, 2009년도, 2011년도 이렇게 보안사항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출입구만 보더라도 2005년도에는 보니까 아홉 군데가 있었던 평면도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수정된 것을 보니까 여섯 군데고 그리고 2011년도에 기본계획 보완한 것을 보니까 출입구가 세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출입구가 시장 외부와 시장을 연결하는 출입구…….

이신혜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래량이 많이 늘고 한다면 차량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할 텐데 그러면 더 불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느려지는 것 아닌가요? 변경이 되는데도, 사실 저는 기본적인 틀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능적인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무슨 디자인을 수정을 한다라든가 녹화 구성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수정되는 부분들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던 콜드체인 저온ㆍ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도까지 의문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냉동ㆍ냉장ㆍ저온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면적의 약 3배 정도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소2동을 비가림으로 짓지 않고 폐쇄형 건물로 짓게 되면 지금 당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바로 냉장시설을 갖추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거기 전체 이를테면 처리장 도매시설 자체가 저온 상태에서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콜드체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외부도로와의 연결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다 추정해서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일본 동경도에 가장 큰 오다 도매시장은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중요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 많은 차들이 원활히 들고 날 수 있는…….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편리할 수만 있고 유통이 잘 진행만 된다면 되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사례를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 주요 도매시장 출장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식품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도관리 가능한 어떤 시설을 위해서 폐쇄형시설을 설계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쪽 부분에 한해서는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맞게는 제한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밖으로 통하는 통로가 적은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건물에서 예를 들면 농민들이 농산물을 출하했을 때 출하한 농산물을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물건을 실어서 시장 밖으로 나오는 이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채소도매시장은 전부 다 비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도저히 온도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쇄형 건물로 지어서 온도를 저온상태로 유지한 채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신혜위원

그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왜냐하면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환경친화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제공해 주셨던 일본의 사례를 봤더니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에너지절약형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가락몰 1단계에서도 지열을 대폭 활용할 시설을 투입했고요. 또 일부 태양광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권역의 개발은 친환경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속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은 사실 지역사회에서 매력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실시킨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유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시장이 전 세계 어느 곳도 미관중심으로 만들어 진 데는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주장을 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요, 원산지 표시위반 사항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특히 금년에 마늘 값이 워낙 비싸지면서 중국산 마늘이 많이 수입이, 외국산 마늘이 많이 수입이 됐고요. 이 부분이 금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장 내의 모든 농수산물은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인식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적발이 많이 됐으면 검사를 잘하셨다는 뜻이기는 한데요 일단 거짓표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량으로 검출됐어요. 이것은 대개 의도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미표시 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실수해서 빼먹을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농안법에 의한 처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매시장 자체로서는 특별한 처분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안법에 의한 처분 외에 우리 도매시장 자체의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것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신혜위원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많이들 하셔서 썩 할 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추경을 하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금년도 추경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추가경정예산을 6월에 하셨어요. 왜 하셨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중에 급할 경우에 보통 추경을 하시지요? 급한 목록들에 대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이 목록들을 죽 봤는데 예비비가 10억 정도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중에서 3억을 다른 데 쓰셨어요, 3억 3,500 정도를. 그만큼 급하게 예비비 쓸 만큼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추경은 금년도에 가락몰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비용이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수박을 산지에서 선별 하지 않으면 가락시장에 올해에는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산지 출하자들에게 아무래도 산지에서 선별하고 팰릿에 싣고 오려면 비용이 좀 드는데 저희가 그 비용을 좀 지원해서 수박의 산지선별, 그다음에 팰릿 출하를 촉진할 목적으로 했었고요. 또 하나는 청과직판을 가락몰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수탑을 철거하고 거기에 물류장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다 예산을 반영해야 만 상대 쪽에서 좀 신뢰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정위원

추경을 하겠다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꼭 필요한 가락시장 정수탑 철거 이런 것들을 있는 예산에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내복지기금 출연예산을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1억 8,200만 원이나. 출연금이 그렇게 급하셔서 예비비까지 쓰셔서 출연을 늘리는 게 과연 합당한지 제가 우려가 돼요. 정부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급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정부지침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거지요. 그게 올해 정부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올해 추경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추경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피 그렇게 해야 됐겠습니다만 어차피 추경을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정위원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역 설계공모도 원래 소요비용이 얼마였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약 2억 4,000만 원…….

최호정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6억 4,000…….

최호정위원

1억 4,900만 원이라고 소요비용 및 조치계획에, 추진계획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추경 예산서를 보면 2억 4,000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넉넉하게 잡으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게 10월, 11월 정도 추경하신 게 아니라 6월에 했으면 예비비는 좀 아껴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추경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추경을 하시더라도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외부활동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그게 무슨 업무규정에 나와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각 분야별로 외부강의를 가면 신고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업무규정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직원 행동강령이…….

최호정위원

어떻게 나와 있지요? 제가 그 규정을 찾았는데 제대로 찾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소속 직원이 외부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에 보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사전에 서면신고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각각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서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이를테면 강의를 월 3회 초과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작년, 올해 외부활동하시면서 신고를 다 하셨나요, 직원들께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특별히 그 부분에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최호정위원

제가 그 신고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는데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신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다고……. 자료를 못 받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최호정위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사전신고 제대로 해서 외부강연, 특히 이제 김영란법도 시행이 되면 더 철저하게 이런 것을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5년도에 설계관리팀 2급 장 모 씨께서 외부강연을 하셨는데 675만 원 활동비를 받으셨어요, 대가를, 외부강의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요?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호정위원

네.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금년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감사원에서 우리 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지적된 사항이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강의랄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안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3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후부터는 행동강령에 대해서 철저히 사례 같은 경우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설계관리팀 장 모 씨가 한 것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최호정위원

된 거예요?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네,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렇게 지적돼서 고쳤다고 하면 더 이상은 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아주 쉬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홈페이지 열심히 만드시는데 그중에서 시장 소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다 잘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마당이라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 맛집 소개, 이달의 수산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2011년까지만 업데이트가 되고 그 이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즉각 보완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없애셔도 좋을 것 같고, 계속 하시려면 좀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하차경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내년 7월까지는 하차경매를 잘 하시겠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차단위로 경매하는 품목이 7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무하고 양파를 내년 4월부터는 하차해서 반드시 경매를 하도록…….

최호정위원

하차경매, 여태 차에서 차로 했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차단위로 바로 경매를 했습니다만…….

최호정위원

다른 것들은요, 대파, 총각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새로 채소2동이 만들어지면 거기는 폐쇄형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아까 콜드체인 때문에요.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물 안으로. 반드시 내려서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 새로운 건물로 이사하기 전에 모든 차상거래품목을 하차거래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바꾸겠다 우선 먼저 지금 무하고 양파를 시도하겠다…….

최호정위원

그게 늘 하려고, 작년에도 하려고 하셨다가 이게 반대를 하면 접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랬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도 또 반대하면 접지 마시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제는 반대한다고 머뭇거릴 시간이 지금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번에 불법 전대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잘하셨잖아요. 이번에 이런 것들도 의지를 갖고 세게 나가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최대한 출하자들 또 중도매인들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올해 원래 수박도 산지 선별을 저희가 요구했던 데에 대해서 초기에는 굉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윈윈하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제가 해외출장보고서를 그냥 2개만 짚어서 봤는데요 2015년도에 네덜란드, 프랑스에 다녀오셨어요, 네 명께서.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경영 및 물류혁신 서유럽 선진사례 벤치마케팅 연수 그래서 잘 쓰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벤치마킹 연수면 거기 가서 보고서 농수산식품공사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 뭐를 바꾸면 될까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맞을 듯싶은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서울에 앉아서 인터넷 보고서 이렇게 내용 만들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느낀 점 아니면 갔다 와서 뭔가 우리 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 꼭지라도 담겨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다녀오시면 그 내용도 좋지만 꼭 벤치마킹한 내용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가수의매매가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이 목표비율이 있어요. 농림축산부에서 하라고 하는 비율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에 비해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조금 달성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한 24%, 올해 못 미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가수의 거래를 적극 확산하자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만 도매법인이 산지와 중도매인들을 잘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재지정 조건에 예를 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매사를 더 확대하도록 요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가수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건택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 한 번씩 하신 것 같고요. 석식하기 전에 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번 재지정 요건 관련해서 경매사 추가로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실행이 되게끔 노력하시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전대가 지난번에 여덟 분인가요, 제재 받으신 분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4명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3개월 영업정지하셨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것을 강화하실 생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불법 전대 아직까지 열네 분이 아니라 실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사에서 그것을 적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야말로 의심은 가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신건택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언을 드리면 불법 전대와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도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이 농안법 시행규칙에 처벌 행정처분 기준이 들어있는데요,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협의하셔서 지난번에 판매장려금 아직까지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아규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물론 고생을 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가락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특혜 받은 것이거든요, 실은. 밖에서 영업하시 것보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나 기준은 밖에서 일반상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높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판매장려금이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사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2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감사중지

2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석식 전에 했던 질의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가락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 시의원 강감창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박현출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본 위원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가락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 이미 저는 10년 전부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임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5분발언, 시정질문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에서만 하더라도 수십 차례 건의, 지적, 개선요구 사실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막상 우리가 뒤돌아볼 때 참 불행하게도 본 위원의 지적이 거의 다 우려되고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장 내부의 관리문제, 주변에 그런 여건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된 것이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회에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지역주민이 본 위원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카톡이나 문자로 사장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냈습니다. 사장님, 핸드폰 한번 보시고요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로 보냈습니다. 아침 9시 52분에 왔어요. 사장님, 그대로 읽어주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시장도로변 불법주차 상하차 작업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합니다.

강감창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읽으세요, 위에서부터. 시장 주변도로 질서에 대한 부분이 누구시지요, 담당이? 사장님한테 간 것 한번 읽어주세요. 사장님 읽으시기가 뭐 한 것 같은데 그대로 문자 읽어 보세요.

태빈

임태빈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임태빈입니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소관이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빈

임태빈환경관리본부장

강 의원님, 우리 동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가락시장 도로변 불법주차 및 상하차 작업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합니다. 대형차들이 왜 시장을 두고 도로에서 농산물을 싣고 내리며, 신호등도 없는 쇳덩이 용달차는 다람쥐처럼 도로를 마구 헤집고 다녀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해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시민을 위한다는 대통령병 환자 박원순 시장의 헛구호 행정, 구청과 경찰의 단속관할 미루기, 농수산물관리공사의 암묵적 방치 및 조장, 훼미리입주자대표회의의 귀차니즘에 따른 미온적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네의 고질이 되었는데도 주민들마저 불감증에 걸린 듯 이제 그러려니 하고 속으로 분노만 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농수산공사 사장을 좀 다그쳐서라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숙주나물에서 배추까지 도로에서 작업하는 차량들 가락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제발 좀 막아주세요. 주민을 위해 성과를 내시니 기대가 커져 어려운 부탁을 드려봅니다. 전 주민이 상호 언로가 개방되지 않아서 그렇지 대면해 이야기를 나누면 한결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공사가 강력하게 지시하고 구청, 경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 한 달만 강력하게 나가면 질서가 정착될 텐데 뭐가 흐지부지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강 의원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풀뿌리 의정활동의 결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호응을 얻어 더 큰 도약이 있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09동 주민 조명환 드림.

강감창위원

이 부분을 제가 시장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시장주변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송파대로, 중대로 그 일대에는 불법주정차 그리고 대형 화물차량들이 전부 정말 농산물을 싣고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는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와 두 번째는 전부 비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개선하지 못합니까? 담당본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빈

임태빈환경관리본부장

우선 저희 시장의 캐퍼(capacity)보다 많은 물동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차량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4개 면 특히 중대로나 탄천로나 남부순환로, 송파대로 변을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2013년 특히 지금 위원님이 계시는 중대로, 훼미리아파트하고 가락시장의 도로가 중대로라고 합니다. 그 중대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과 경찰서와 공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광평교로 나가는 방향에 공사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3명이 나가서 3차로 변에 한 차로는 주정차를 허용하고, 1ㆍ2차로는 허용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특히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켜서 세 사람이 18시부터 22시, 그러니까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특히 중대로변 쪽에 불법주정차 저희 시장 쪽으로 있는 것을 최대한 단속하고 있고요. 건너편 광평로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나가는 것은 CCTV가 송파구청에서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보면 이중삼중으로 막 불법주정차 돼서 상하차하는 광경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락시장 남측 훼밀리아파트 쪽에 대형화물차량들이 상차하는 상황이 안 될 때는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와서 계속 시동을 켜놓고 있고 주민들 자는 시간에, 심야에.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야 되니까 시동을 켜놓을 수밖에 없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시동을 켜놓을 수밖에 없고,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고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중대로 일대 관련된 현 상황을 주민대표사무실이나 관리사무실에서 항상 CCTV로 현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주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협력체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태빈

임태빈환경관리본부장

네, 주민대표자 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이 안심하게 할 필요도 있고, 첫째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시장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공간이 협소한 겁니다. 16만 평 부지에 하루 7,500톤 이상 거래되는 것은 세계초유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협소한, 공간 대비 거래물동량이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만큼 협소한 곳에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외부에서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거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밖에서 그냥 허용될 것이 아니라 안으로 시장 내부적으로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1개 차선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라기보다는 우리 사장님께서 거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권으로 당연히 끌어들여야 됩니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불법은 저희가 단호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태빈

임태빈환경관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사실은 가락시장 밖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외부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가락시장이 사실은 대규모 16만 평 부지에 대형물류차량들이 들어오면서 송파대로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 지역주민의 생활권, 주거권에 대해서 상당히 악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 가락시장(상인)이 용산에 있을 때는, 가락시장으로 이동할 때 서울의 외곽이었습니다. 어떤 주거형태도 없고 대규모 밀집아파트도 없는 곳이에요. 당연히 그 위치가 맞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락시장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삼면이, 주변이 고밀도 주거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락시장에서는 누가 먼저 설치했고 주거는 나중에 형성됐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현재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은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기관이 개선해야지 주민에게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너희들은 늦게 와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논리로 이런 시각을 가지면 그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민에게 피해주고 있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교통체계 개선이든지 뭐뭐 따지지 주변 교통개선 대책은 전혀 없어요. 주변 교통개선 대책이 전무합니다, 단 한 건도. 사장님, 없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계획에 내부 배송차량 주차면을 800면 계획을 했습니다만…….

강감창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부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밖에 차를 세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내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맹점이 가락시장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시켜준다거나 도로개선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주변의 교통개선 대책을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공사로서는…….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없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 공사가 내놓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강감창위원

왜 아니에요? 주변의 교통개선 대책이 전혀 안 돼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변의 교통개선 대책은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탄천로…….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공사로서는 없습니다.

강감창위원

없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로서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렇게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현재 사장님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어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2008년도에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가락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현대화 재건축……. 이른바 현대화가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재건축 할 것이냐에 관련돼서 쟁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시민위원회에서 구성된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건의안의 결론은 뭐냐, 이전이 1순위예요. 재건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전이 1순위입니다. 재건축할 때는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도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여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까지 유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원점에서 재검토했을 때 저도 시민위원회 들어가서 강력하게 의견개진 했습니다. 해서 나온 건의문이 뭐냐, 건의서가. 딱 이겁니다. 현 가락시장의 입지조건, 송파구의 개발가능성, 인근주민의 민원,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고려하여 이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되, 1순위가 이전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전문가들 모여서 이 건의문 만들 때 얼마나 어려운 진통 끝에 나온 건의문이었습니까? 자, 이전을 검토하되 우선순위는 강남구 일원동 송파신도시로 하고, 그린벨트 해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조정하여 추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시에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할 때는 가락시장 일대의 교통해소대책, 가락시장 일대의 교통해소대책입니다. 친환경 개발방안, 지역주민, 유통인, 출하인, 소비자에 대한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재건축을 추진, 딱 이게 건의문이에요. 수개월 동안 재건축 찬성하는 사람, 이전 찬성하는 사람 다 모여서 만들어낸 건의안이 이거였습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당연히 이전을 추진해야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 건의안을 받아서 서울시가 재건축을 결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강감창위원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건축된 과정도 설명드릴게요.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전부 이전부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 대권후보가 가락시장에 와서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지,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던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전부 재건축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의 일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과정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강감창위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공식적으로 서울시장이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전과 재건축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해서 이 건의문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그냥 유야무야 돼 버리고, 그 당시에 대권후보 한 사람이 와서 재건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니까 공사 사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재건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민위원회 왜 했어요? 그러면 재건축 했으면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고려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환경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이 투시도, 당선작 나오지요? 이 투시도에 보게 되면 옥상을 전부 공원화한다, 자전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고, 걸어서도 옥상에 올라가고, 마치 지하에 시장을 낸 것처럼.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을 가져가서 전부 홍보했지요? 현대화사업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건축하면 해소할 겁니다,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을 겁니다, 협력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돌아다닐 때도 내가 그 얘기 했지요. 당신들 이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면 이것 없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할 거지, 그 얘기까지도 했어. 사실 설계변경 다 해 버렸어. 이것 또 유야무야 없애버렸어. 환경문제 한다고 해서 하나도 한 것 없고, 교통개선대책 하나도 안 세우고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원래 1안은 이전이었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재건축한다고 할 때 2005년도 예비타당성 KDI에서 했을 때 이것을 5,040억으로 하겠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예타를 우리가 거쳤습니다. 기본계획 2009년에 결정 났을 때 6,600억으로 늘어났지요? 다음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하겠다, 9년 만에 다 끝내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어. 손에 장을 지져라. 9년 만에 할 수 있으면……. 불가능하다. 롤링시스템으로 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일본의 주요도매시장을 사비를 털어서 쯔끼지, 오타 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롤링시스템이 순환공법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대규모 수도권에 40% 가까운 시민들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엄청난 규모의 가락시장이 과연 롤링시스템으로 가능한가.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비용도 1조 원 넘어갈 거다. 2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5,040억 가지고 어림도 없다. 결국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안 보완한 게 뭡니까? 2025년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18년에서 2025년, 7년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2025년까지면 16년간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락시장이 지금도 슬럼화되고 자꾸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한 쪽에 공사하고 한 쪽에서는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싸우고 있고 한 쪽에서는 또 2단계 하겠다고 레미콘 차 왔다 갔다 하고, 시장 망가뜨려 놓을 겁니까? 18년 지나버리면 유통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무슨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래제도도 불확실해. 경매제로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시장도매인제도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걸! 전부 불확실하잖아. 지금 얘기한 것이 설계변경 스스로 하고, 스스로 바꾸고, 자기가 스스로 늘려버리고, 돈 얼마 들지 아직 모르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진짜 안 짚고 넘어가면 전부 직무위기고 제가 의원으로서 이것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떠나서 상인들을 떠나서. 국비 40%, 시비 30%, 30% 융자하고 해서 결국 시비가 60%라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시비 30%가 들어갑니다.

강감창위원

융자받은 것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는 누가해요, 그 책임은 그러면? 무슨 30%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융자는 갚아야 되지요.

강감창위원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시가 30%라고 얘기해요, 표현을. 시가 60%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아니, 융자받은 것 우리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그러면 왜 시가 30%예요, 60%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70%.

강감창위원

70%지요, 그렇게 되면. 이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계속 갈등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화사업 설계 변경이 되고, 되고,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서 징계 다 먹었어요. 추진한 분들 보니까 여기 징계, 징계, 주의, 주의, 이를테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현대화사업을 가는 게 맞느냐, 수천억을 들여서. 현대화 1단계 관련된 공사를 한번 얘기할게요. 1단계 가락몰은 업무지원을 위한 동입니다. 도매시장의 메인기능이 아니었어요. 메인기능 아닌데 투여된 비용이 2,900억이에요. 나머지 삼천 몇 백억 가지고 2, 3단계 한다? 설계변경 수십 번 하겠지요, 또 늘어나겠지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락몰 지어놓으면 거기 안 들어갈 거다. 이미 이것 6, 7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억지로 잡아넣으면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가락몰의 용도를 보세요. 도매시장 기능을 위한 용도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왜 사무실을 만들고 임대하려고 그러고 웨딩뷔페를 하려고 그러고 고기뷔페를 하겠다고 광고 내고, 이런 일을 왜 해요, 도매시장이? 엄청나게 18층까지 왜 짓습니까, 그것을? 도매시장에 필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어놓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해결 못하면서 벤처기업 만들고 이상한 사회적기업 가져와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가락시장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와서 저한테 그것을 추궁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강감창위원

사장으로서 답변이 부적절한 것이에요. 사장은 전임자들 현지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내가 아닐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 있다라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얘기, 의회 얘기를 무시하고 추진해버렸어요, 시와 공사는. 이런 결과가 도래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도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저희는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오늘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도 제가 또 하나 짚어볼게요. 가락시장 관련된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거래제도 관련해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한다고, 사장님 작년 12월에 부의장실에서 약속한 것 기억나시지요? 당분간 시장도매인제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되 도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강감창위원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나하고 약속 안 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시기가…….

강감창위원

김성수 본부장님, 함께 의장실에서 얘기하셨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유통인들하고만 얘기했는데 그 해결책이 없어서 산지, 실질적으로 시장의 출하자들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더 해 보겠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입되는 시점은 시설현대화가 완성되는 시점에 도입될 것이고, 그 과정에는 준비하는 단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감창위원

자,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그러나 지금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입장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셔도 충분히 답변되었어요.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그 말씀 하셨겠어요, 저에게? 유추하면 됩니다. 답변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시장도매인제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강서시장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도매인제는 중앙정부로 볼 때는 실패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장도매인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사실 따져 보면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사실 중도매인이 해야 되는데 중도매인들도 거의 대부분 반대해요. 일부에서 찬성하고 있다 보니까 하고, 일부 학자들이 몇 사람이 용역 주고 해서 이상하게 자꾸 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대화사업 끌고 가듯이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는 현대화가 좋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구에 가서는 재건축 좋다고 용역을 만들어 내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연구기관에서.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국책사업을 하면서 금방 같은 기관이 현대화사업이 좋다는 용역을 보내놓고 그다음에 가락시장농수산물공사 사장이 바뀌니까 재건축이 낫다고 용역을 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흘러가도 되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재건축을 결정하는 것은 공사가 아니라 서울시가 결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감창위원

제가 공사가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신뢰가 있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지금.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데 공사는 서울시가 그런 결정을 하면…….

강감창위원

공사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서울시한테 허락 맡는 것……. 지금도 과장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물공사 관련되어서 통제하시는 분이 1개 팀 내지는 직원 한 명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농수산물공사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일들을 보셔야 된다고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공사 하라는 대로 다 따라왔어, 지금까지. 거래제도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 함부로 적용한다,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시장도매인제 그것을 고려해서 가변적으로 짓는다고 하셨지요? 가변적으로 건물 프레임 뼈대를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셨지요, 지금 설계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당초에 공사의 그런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강감창위원

지금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지을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변적인 건물이 아니고, 2층에 시장도매인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이미 시장도매인제로 가겠다는 얘기니 결론을 내놓고 하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공사로서는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그 부분을…….

강감창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화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년이면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그러면 현대화사업하게 되면 거래제도를 무엇으로 갈 거냐부터 결정 나 줘야 되는 것이에요. 거래제도방식에 따라서 공간 구성이 달라지고 전부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화사업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거래제도는 선진국의 경우 경매에서 정가수의 거래 소위 말하면 협상거래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도매인제는 그 협상거래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방식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거래제도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장단점이 다 있지요.

강감창위원

이것이 맞다, 이것은 틀렸다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강감창위원

현대화사업을 하면 거래제도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미래에 대한 운영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가변형으로 짓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사실은. 그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장, 비상장. 비상장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됩니까? 양이 소량일 때, 일시적일 때 이럴 때만 비상장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상장, 비상장 배꼽이 더 커. 마음에 들면 비상장 또 해줘. 그야말로 일시적이고 소량인 것만 정상적인 상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규정으로, 운영하는 취지가. 지금 보면 계속 해마다 비상장 해 주고, 마음에 맞으면 더 해 주고, 전부 결국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서 물타기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렇고. 상장, 비상장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가락몰에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리를, 농산물관리공사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무줄 행정, 고무줄 법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되고 조이고 풀어주고 새로 기용하고, 엉망으로 사회적 무질서한 온상이 가락시장 안에 다 엉켜 있는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현대화사업이나 무엇을 했든 간에 이것 해결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해도 도저히 해결 못할 것이다, 18년에 공사 끝나도 안 될 것이고, 계속 상처만 있을 것이다, 투쟁만 일어나고, 관리상에서는. 왜, 거기에 불법노점상인이든지, 앞자리, 직판상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 기능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시설들이 더 많아. 공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운영해왔어요, 관리를.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지금까지 그렇게 불법거래 온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감당 못하고 있고, 스스로 다 고무줄처럼 풀어줬다가 변경하려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분들 재건축한다고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비근한 예를 들어, 농수산물공사의 명칭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농산물관리공사예요. 농산물 식품이 왜 거기 들어가. 도매시장은 농수산물관리공사, 33개 지방에 있는 관리공사 치고 서울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예요. 식품? 농수산물관리공사의 기본 취지는 불법ㆍ불공정 거래를 관리ㆍ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경영을 하려고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다른 것 갖다가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물관리공사의 명칭에 식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사업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펼치는 자체가 전부 스스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늦은 시간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부분도 있고,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윤희위원

답을 들어야지요?

강감창위원

답을 들어야겠지요? 본 위원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해서 사장님,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불법ㆍ불공정 내지는 무질서, 시장 내의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파악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현장 나갔을 때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파악 제대로 하라고.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에요, 그분들? 현대화사업을 만약에 한다 칩시다. 했을 때 그분들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일단 짓고 나서 그때 가서 볼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 시장의 무질서나 불법은 용산시장이나 또는 염천교시장 이런 시장에서 약 6,000명의 상인을 이 시장으로 입주를 시키면서 처음부터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러는 중도매인이 되고, 더러는 임대상인이 되고, 더러는 무허가 상인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 왔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고, 그러나 이제 시설현대화를 기회로 해서 무허가 상인 약 450명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또 그동안에 이를테면 불법 전대라든지 또는 무허가 거래라든가 탈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 바로 시설현대화의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도로에 새로 시설이 만들어지면 도로에서 이를테면 농산물을 하역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것은 모두 철저히 통제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시장 문턱을 넘어서면 전자송품장제도와 연계가 되어서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물량의 탈루라든지 또는 불법 거래 이런 것들을 없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공지의 사실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이냐,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시설현대화를 계기로 해서 과거의 문제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설현대화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현대화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쟁점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사실 다음에 농산물관리공사가 그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적받을 것 정말 많습니다. 관리조직도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일본 쯔끼지(築地)시장 갔을 때는 26명이 시장관리 전체를 다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농산물관리공사는 304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이것 감축해야 됩니다 해서 15%를 감축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문제는 뭐냐, 15% 감축하고 나서 전부 아웃소싱해 줬어. 청소용역, 환경 오백몇 명 배꼽이 더 커 이제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박 사장님, 잠시만요. 강감창 위원님, 조금 질의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질의시간을 너무 길게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자꾸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오늘 행감에 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거기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산에서부터 이렇게 이주해 와서 어찌됐거나 좁은 공간에서 편법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30~40년이 흘러오면서 사실 지금에 와서는 모두 한 몸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불법적이었든 그게 아니었든 간에. 공사가 그 당시에 처음부터 어떤 올바른 규칙 하에서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안 생겼겠지만 그 당시에 전두환 씨가 그분들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주시키면서 처음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거기에 입주시켜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현재의 가락시장으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화라는 그 잣대 아래 일조했던 많은 부분들, 지금 현재 잣대로 봐서는 정규과정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이제 쳐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내 살점으로 되어 있는 굳은살을 떼어낼 때는 아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우리가 쳐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장 옆에서 옮기는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공사에서 관리를 못한 만큼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노점상까지도 하나의 살점이 되어버린 거지요. 노점상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화하면서 그분들을 칼로 베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칠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현재 상황을 그대로 끌고 왔던 것이고, 이번 시설현대화를 계기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화 내지는 시장 안에서 이를테면 전체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지금 1, 2년 사이에 급조된 분들이 아니고 그 유통질서 안에서 30~40년을 그 틈새를 비집고 자리 잡은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당신들은 적이 없으니까 나가줘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돈을 많이 들인 현대화, 그다음에 유통질서를 다 새롭게 짜겠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배제하고는 이제 어렵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어떻게 자리배치를 하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현대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건물이 새 것이라서 현대화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질서들을 어떻게 재배치해서 가락시장의 효율화를 시키느냐가 현대화 아니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효율화가 반드시 현대화 과정에서 따라가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은 어느 부분을 도려내서 축소시켜서 현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화 2단계, 3단계 과정이 남아있는데 1단계에서도 이런 큰 잡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2단계, 3단계는 충분히 유통당사자들하고 협의하고 오픈하고, 처음부터 오픈을 하고 상의하면서 가야된다고 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게 유통인 뿐만 아니고 의회나 서울시하고도 다 오픈해 놓고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것을 공동으로 다 벌여놓고 어떻게 최선책을 찾아갈 건지를 논의해야지 공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이것저것 감추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또 이런 청과직판 같은 사태가 안 나리라고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화가 좀 더디 가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자는 것이고, 그런 것에 동의하시나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1단계의 여러 가지 경험을 충분히 반성을 해서 반면교사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은 틀림없이 밟아갈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지금 2단계, 3단계 다 현대화 마무리하고 나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질 텐데 또 유통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해 봤자 티도 안 나고 돈은 돈 대로 많이 들었는데 그런 효과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새로운 시장은 앞으로 30년, 50년을 바라보고 설계하고 짓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발 사장님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저는 그 가락시장 내부가 아무리 호화로운 건물에 아무리 그 안에서 유통흐름 속도가 빨라도 겉에 있는 관계서비스망이 발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여기에 물건이 아무리 빠른 스피드로 경매나 중개가 되더라도 물류가 빨리빨리 안 흐르는데 그게 과연 괜찮겠는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문제를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설계를 큰 미래를 보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깝고요. 허튼 데 돈을 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재난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지진도 지금 경주에서, 안전하다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크게 나서 다들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서울이라고 안전할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가락시장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어진 가락몰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가락시장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내진설계라든지 또 재해 대비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몰은 리히터규모 6.5 진도에 견딜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게 수도권에 요구되는 법정기준입니다.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엄격한 기준을 다 충족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대비 기준이 1988년 이전에는 굉장히 느슨했고,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락몰의 경우는 최신기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도매권역은 사실 건물도 오래된 데다가 그런 내진 또는 재해 이런 설계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대화를 마무리해서 새로운 재해대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1단계 공사가 3년 정도 늦어졌습니다만 구제역 발생 때문에 도축장 이전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기간을 좀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09년도 계획으로는 건물을 짓는 기간만 계산했지 상인들을 옮기는 기간 계산을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인들을 옮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하고 이 기간을 반영하다 보니까 1단계에서 한 3년 늦은 부분하고 2단계에서 약 4년 증가되는 부분 합쳐서 7년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은 공기나 또 기간을 단축해서 현대화를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었고 가락시장 내에 지금 재난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저녁 이 시간에 발생했다 하면 그 대응체제가 어떻게 가동이 되느냐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대응체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비상벨이 올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연설비가 바로, 연기 빼내는 설비가 가동을 하고 법정기준에 의해서 8분 이내에 모든 사람의 대피가 가능한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8분 30초 안에 모든 사람의 대피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공사 직원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김진철위원

이렇게 밤에 날 경우에 공사 직원들은 누가, 컨트롤타워에 누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4시간 종합상황실에서 전 건물을 모니터링하고…….

김진철위원

종합상황실의 책임자는 누가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야간 상황실장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상황실장 직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급이나 3급 팀장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팀장급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낮에 상황실에 있는 분하고 밤에 근무하는 분하고 다른가요, 아니면 순환근무를 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낮에는 상황실 정근무자들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상황실의 전 근무자들이 교대하면서 전체상황은 상황실장을 두게 되는데 팀장급이 상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상황실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파악이 되면 사장이나 관계되는 사람에게는 즉각 전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세월호 사건 때 7시간이 문제였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시장은 그런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겁니다.

김진철위원

박 시장님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밤중이든 언제든 바로 들어가는 핫라인이 있나요, 재난이 있을 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를 통해서 바로 시장님까지 전파가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를 통해서도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난번에 채소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올해 초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올해 초에.

김진철위원

화재가 몇 차례 발생했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1년에 몇 차례씩 발생을 합니다.

김진철위원

가락시장이 현대화되어도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가락몰에 현장방문 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화재가 났을 때는 연기가 사람을 많이 질식시켜서 죽게 만들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연기가 지하공간 같은 데서 났다고 하면 얼마나 빨리 이 연기가 퍼질지에 대한 것을 상상했을 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기감지기가 작동을 하고, 감지기가 작동되면 바로 연기를 빨아내는 제연시설이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비상이 바로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해ㆍ재난대비 기준에 맞춰서 아주 저희들이…….

김진철위원

충분한 시설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신의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안타깝게도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전기 배전반들이 전부 지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이 유턴하는 쪽에서는, 거기 만약에 진출입로 근처에 있는 차량들은 쉽게 탈출할 수가 있을 텐데 유턴하는 쪽에 있는 차량들이라든가 사람들은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청과직판상인들 입주 거부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지만 앞으로 그런 데에도 보완책을 사장님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면 유턴하는 지점에 그쪽에서…….

김진철위원

출구가 없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출구는 없습니다만 연기나 또 공기 순환을 위해서 그쪽에서 빨아들이는 장치가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제연설비가 작동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쪽에 일반주차장 환기 거기 기준에는 맞습니다만 가락몰은 거기에서 작업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에 환기시설을 크게 보강합니다. 터널 내에 거대한 환풍시설처럼 한꺼번에 대량으로 공기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더 점검을 하고…….

김진철위원

재난은 화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테러라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불순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사람 많은 데다가 사제폭탄이나 이런 것 터뜨려 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막 대피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 대피로가 사방으로 나 있어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 상황에서 갇혀있다,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못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꼭 화재, 그래요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순식간에 빨아내고 진압하는 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시스템조차도 어떤 전기선이 감지해 올라가는 선이 끊어졌다든가 그래서 안 되었을 때 이런 것도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는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질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서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 나는 소방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어떻게 준공 허가해서 그것이 통과되었을까 사실 의문을 가졌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소방법이라든지 재난ㆍ재해ㆍ풍수해 여러 가지 대비에 관한 모든 기준들을 저희가 다 하나하나 충족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9페이지 유통인 거래질서 위반자 적발 내역을 보면, 2016년도 10월까지 총계 숫자를 보면 181로 되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869페이지요?

김진철위원

네, 다른 페이지에도 있는데 똑같은 자료인데 그쪽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81로…….

김진철위원

네, 2016년 10월 총계에 181로 되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적발내역, 건수.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도출된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시장법인에 46건, 중도매인에 73건, 또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27건, 또 가락시장 임대상인 35건을 더한 수치로 판단됩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더하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더하면 181건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임대상인 것까지 넣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법인이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유통본부장이 답변…….

김진철위원

네.

김성수유통본부장

주로 판매원표 정정하거나, 경매가 끝나고 판매원표가 작성이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도매인들이나 속박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판매원표 정정, 주로 판매원표 정정하고 또 경매시간을 재경매 이런 주로 그런 것입니다. 판매원표 정정이나 재경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대로 안 하는 법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발된 내용들입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처벌이 단호하고 엄중해야 유통질서가 잡혀요, 그렇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충대충 하다 보면 그것이 새로운 질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위반하는 것은 괜찮아라고 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락시장에서 일어나는 유통질서는 공사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사의 의지가 그동안에 허술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성수유통본부장

그 부분은 농안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벌칙은요. 조례로써도 없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중도매인 전대가 바로 주의 경고 없이 업무정지 3개월로 갑니다. 이번에 적발되었던 중도매인들이 너무 세다고 항의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법 개정할 때마다, 우리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강하게 하는 것이 법적효력도 있고 그런데 또 농림부 입장에서는 전국 도매시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용이 덜 되더라고요.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정 저 사정 봐주게 되면…….

김성수유통본부장

저희는 안 그러는데 정부 입장에서, 농안법 시행규칙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철위원

정부에서 봐주라고 한다고 봐줘버리…….

김성수유통본부장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강하게 하는데 그쪽 입장은 전국 32개 도매시장을 골고루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시장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단속을 한다면 그것은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의 기준과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기준이 정해졌다면 그 기준에 적발된 사례들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야만 질서들이 잡히지 또 이것이 느슨해져 버리면 이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오는 불법들 때문에 엉망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월이 지나면 이것들도 또 엉망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사장님, 가락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락몰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는 거래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가락몰 이전이 안 되는 이유는 직판상인들이 못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왜 그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동안에는 지하라서 싫다고 하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만 거기는 또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상호위원장

그것은 각론적인 얘기고, 설계 당시부터 이분들과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설계 당시부터 직판상인 분들이 원하는 양식이 어느 정도냐라는 의견을 담아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에서 협의를 한다, 어쩐다 질질 끌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고, 또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으면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지도 없었어요. 이미 이전하신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공사 믿고 왔더니 우리는 뭐냐, 안 간 사람은 안 간 사람들대로 좀 버텨도 되네. 지금 다 그런 형국이거든요. 똑똑하지도 못했고 무데뽀이지도 못했어요.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하실 일은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답변이 왔어요. 건설 중인 자산 처리용역 결과, 이것 용역 주셨어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용역…….

조상호위원장

용역비 얼마 주셨어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1,500만 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런 용역을 1,500만 원 줘요, 엉터리 용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장님도 자료 있으면 보세요. 감가상각 및 국고보조금 상각시기라고 해서 이분들이 뭐라고 써서 주셨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을, 이것은 감가상각이에요. 자산으로 옮길 거냐 말 거나 문제가 아니고 감가상각을 언제 하느냐를 지금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고, 세법에서도 취득시기, 건물로 언제 계상할 건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법에서도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계학을 기본만 공부했던 사람은 다 알아요. 신입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똑똑하신 신입직원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지금 여기 가락몰의 사용승인이 언제예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6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2015년 6월 30일, 등기부등본상에.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은 언제예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그 전에 지난 해…….

조상호위원장

사실상 사용일.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8월로 지금…….

조상호위원장

몇 년도 8월이에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2014년 8월입니다.

조상호위원장

2015년이에요, 2014년이에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2015년 8월입니다. 2015년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 언제지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세법상의 취득시기고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상의 취득시기이고, 같은 자산계정에 있는데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자산으로 넘어가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용역을 준 것이고, 거기 용역결과 나온 것이 다음 페이지에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송금처리 하는데 사실상의 사용 가능일을 선택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여기에서 실제 경영목적상 사용가능하다고 본 날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용승인은 됐지만 저희가 한 160억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냥 두고 그것이 다 돼서 금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에는 건설계정으로 당연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이신가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세상 천지에 건축물대장에 등기부등본에 건물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산으로 안 잡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뭐 알고나 대답하셔야지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아니, 자산계정이 있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자산계정으로 넘어가면…….

조상호위원장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세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누구한테 받았어요, 보고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저희 팀장한테 그렇게 받았고요. 제가 또 일반기업회계기준 거기에 보면 제10장에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조상호위원장

제10장은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이라고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글쎄요, 감가상각은 그런데 건설 중에 자산에 있으면 감가상각을 안 하게 되지요.

조상호위원장

아니, 감가상각은……. 보세요,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 있고 신고조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기업회계기준으로 무조건 해야 되지만 감가상각 범위 한도 내에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도 그냥 묻어가요. 그렇지요? 그것이 자산을 잡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고요. 자산을 잡아놔도 회사에서 감가상각만 계상 안 되면 되는 거라고요. 모르시겠어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조상호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본부장하고 계세요, 지금?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제가 보고받기에는 건설 중인 자산계정으로 잡은 이유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경영목적상 대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공사 중이라 그랬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지가 언제예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저번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아니, 그래서요 저희가 그다음에 확인을 했는데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서 용역결과에…….

조상호위원장

이 용역은 엉터리라고요, 엉터리! 1,500만 원 환수하세요. 이따위 용역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용역비 환수하시고요.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용역비용도 회수하세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회계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보고서라고요. 그것을 믿고 지금 본부장님은 잘났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고 용역 한 전문회계법인에서 온 것에 명백하게 사용가능하다고 보기 힘듦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연도에 본계정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인데 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어디에다 확인하실 거예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전문회계, 저희 자문회계사하고, 전문회계법인…….

조상호위원장

이게 자문회계사라면서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회계법인 원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또 여기에다 물어볼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여기 말고 다른 데 물어봐야지요.

조상호위원장

몇 군데나 있어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자문회계사 말고 전문회계법인에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사장님, 엉망인 데가 또 있습니다. 회계부분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가락몰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취득세 납부내역, 과세표준 취득세 감면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면신청을 10억 했어요, 10억. 그런데 10억을 고유업무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해서 10억 7,100만 원을 추징당했어요, 취득세를. 알고 계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이것은 어느 부서예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그것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것도 잘하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가락몰이 준공돼서 취득이 됐기 때문에 송파구청 세무팀에서 나와서 취득했으면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취득세를 지난 7월에 조사를 해서 한 37억 6,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재산세도 새로 11억 3,000만 원 해서 총 49억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공실 중인 것, 고유목적사업에 쓰도록 대기 중인 것까지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공실부분에 대한 취득세인 35억 원은 삭감을 하고…….

조상호위원장

26억이에요, 35억이에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35억입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합쳐서 34억 6,900만 원을 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고, 총 재산세와 취득세 합쳐서 재산세 3억 3,000만 원하고 취득세 10억 원을 저희가 납부를 했지요. 그래서 14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것도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아니니까 부과한다 했는데 이것도 다툼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조금…….

조상호위원장

다툼의 소지 없습니다. 편의시설은, 우리 가락시장의 고유목적사업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이…….

조상호위원장

임대업이에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기타소매인이라고 해서 기타소매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도매인, 법인이 쓰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기타소매인이 쓰는 것까지 했는데 기타소매인의 범위를 예를 들면 우리 편의점 거기도 상인들이 많이 오고, 또 약국 거기도 상인들이 많이 오는 그것도 기타소매업이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법무법인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것도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되지도 않은 것에 소송비용 들이지 마시고요.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고유목적사업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것까지 사실 면제를 했거든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여기 새로 와서 새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인데 저희는 저번에 그렇게 한 논리가 똑같은 기타소매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했으니까 이번에도 해달라 하는 취지로, 그런데 법무법인 저희가 상담을 했더니 승소가능성이 또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조상호위원장

아니, 소송비용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하지요, 그 사람들은.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물론 저희도 시에서 35억이나 삭감을 해 줬기 때문에 또 소송한다는 게 부담도 있습니다만 또 법무 전문가들이, 율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세법을 아주 제일 잘하는 법무법인에서 소송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저희가 또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장 제기는 안 했습니다만.

조상호위원장

엉망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의 지분을 얼마 가지고 계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분, 몇 %?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0%입니다.

조상호위원장

50%지요? 나머지는 어디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나머지는 정산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장품목.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시장정산에 100억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농안기금에서 정부가 빌려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차입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장

공사에서 차입을 했는데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는 그냥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주식회사.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사기업인데 거기에 100억을 빌려줍니다. 담보 설정하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우리 유통본부장이…….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유통본부장이 아니고 공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가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에 100억을 빌려줄 당시에 담보설정 하셨느냐고요, 사기업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담보물은 따로 없고요,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인 채무자는 가락시장정산인데 농안기금에 담보 보증한 것은 식품공사예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 부분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와 우리 식품공사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예요.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자율 몇 %로 빌려 주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이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것 또한 세법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답변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는 공사와 사단법인 농산물비상장품목정산조합이 공동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사단법인 농산물비상장품목정산조합은 법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담보가 불가하고, 중도매인 350명 개개인에 대한 담보 설정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aT에서 농안기금에 융자약정 체결에 있어서 안전성을 이유로 공사 단독의 담보조건을 요구하였기 때문임이라고 했습니다. 정산조합이 법적 단체가 아니므로 담보가 불가하고 aT에서 공사보고 담보를 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혀 상법에 대해서 무지한 답변이에요. 삼성전자가 돈을 빌릴 때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담보를 요구합니까?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주들한테는 담보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자회사를 두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답변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래는 못하겠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회사 시장관리 주식회사가 있는데 여기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32명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공사는 몇 명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98명…….

조상호위원장

공사보다 더 크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의 주차ㆍ청소ㆍ시설관리 이런 쪽에…….

조상호위원장

주차, 청소, 시설관리…….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다음에 강서시장과 양곡시장까지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분들을 업무보고에 보면 도매시장 기초질서 확립, 무단 상품적치 행위 계도 단속, 제자리 이탈 영업행위 단속, 노점상 및 잡상행위 정비 이것을 자회사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회사 직원이에요, 상법상 회사. 그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업무는…….

조상호위원장

아까 강감창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업무는 공사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공사 업무를 보조하는데 보조는 안 하고, 공사는 아예 일을 안 하고,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일을 차마 못 하고 왜,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용한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총체적인 난국. 또 가락시장정산 주식회사에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몇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산조합을 이용하는 고객이 얼마나 돼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유통본부장입니다. 정산조합은 청과에 351명이고요, 수산에 190명입니다. 541명이 정산 주식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분들은 비상장품목들인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상장품목들은 어떻게 해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상장품목들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들이 거래를 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상장품목은 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대금을 선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장예외품목은 정산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주식회사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사기업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여기 대표이사님이 공동으로 계시는 것이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이용하시는 조합원들은 정산수수료를 또 따로 지급하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사단법인 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이 있고요,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있어서 50%씩 출자를 해서 정산 주식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1일부터 죽 해 와서 지금 2년 지나서 운영되고 있고요. 정산 주식회사를 이용하면서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직원 8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산업무를 하면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청과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기본료 3만 원에다가 거래금액의 0.04%…….

조상호위원장

그 요율 산정을 어디서?

김성수유통본부장

요율산정은 최초의 정산 주식회사 탄생하면서 외부 용역을 주어서 필요인원이 나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산정해서 상장예외품목 취급하는 중도매인들 개별로부터 어느 정도 비용을 받으면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 주식회사에는 별도의 순익이 난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순수운영자금만 확보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제도가 거래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50% 출자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정산조합들이 운영해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가 여기에 왜 지분을 참여했어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위원님이 2012년도에 발의해 주신 시장도매인 부분을 하면서 그 전에 상장예외품목거래제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농림부에 우리가 승인을 요청해서 농림부에서 정산회사를 만들어서 중도매인들이 출하자한테 개별 정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산회사, 투명한 정산회사를 만들어서 정산을 해줌으로써 출하자들 보호가 되겠다 조건이 정산 주식회사를 운영해라, 그다음에 적정수의 시장도매인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라, 세 번째는 이익단체들의 합의를 끌어내라 그러면 시장도매인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것이 농림부의 요구사항이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정산회사를 만드는데 기존의 정산조합 가지고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공사가 끼어서 좀 더 투명하게 서로 상호 견제도 해라, 정산조합만 해서 혹시 금전사고가 나면 이 부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대두가 되어서…….

조상호위원장

도매시장법인은 개인기업 아닌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도매시장법인하고 다르지요. 도매시장법인은 운영자금이 한 500억 정도이면서 어떻게 말하면 튼튼한 개인회사고요, 정산조합은 개별 중도매인들이 만든 사단법인 일개 조합이거든요.

조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만든 것처럼?

김성수유통본부장

만들 수는 있었고, 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장

정부 입장에서 공사가 개입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정산은행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전액 출자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도매인들이 각자 출자해서 정산은행을 만드는 데 대단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개입을 해서 우선 정산은행을 발족시킨 것이고요. 앞으로 정산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사가 반드시 여기에 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맞습니다. 공사는 관리만 하시는 것이에요. 업무보고서 보니까 수출도 하신다고 그러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농수산물시장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무슨 업무영역만 이렇게 늘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시장의 상인들이 해외에 거래처를 갖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출입공사예요, 여기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장

본연의 업무만 하세요, 본연의 업무만 제대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시장의 유통인들은 그동안에는 주로 국내 거래처를 상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외 거래처까지 상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오늘 돌아가셔서 공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설은 현대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거래제도는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강서시장은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를 병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서시장을 처음에 두 가지 병립해서 한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망할 줄 알았지요. 한 쪽으로 도매시장이 죽든가 경매시장이 죽든가. 그런데 또 적절히 잘 이어간단 말이에요. 2개가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보완도 하면서,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가락시장은 16만 평인가요, 여기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6만 5,000평…….

조상호위원장

16만 5,000평. 공시지가만 8조, 5조? 얼마예요? 한 5조 4,000?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5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것을 팔고 다른 데 지으면 이 가락시장 몇 개 지어요. 예전에 시골에 집 한 채를 지어도 설계를 합니다. 부엌 외에 방 두 칸 짓는다고 하더라도 설계 먼저 하고 집을 지어요. 그런데 우리 공사는 일단 집부터 지어보자, 거기에 뭐 들어갈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고. 그런데 그 집을 언제 지을지도 몰라요. 세입자들은 안 나가겠대요. 돈이 얼마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하겠대요. 이것은 아니지요. 뉴스에 나왔지요? 최순실은 처음에 옷으로 다가왔다. 그러다가 피부가 되었다. 이제는 오장육보가 다 되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지금 1단계 사업만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사장님이 작년 말까지 100% 입주시킨다고 장담하셨다면서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못 전달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상호위원장

잘못 전달됐으면 죄송하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책임을 지시겠다고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렇게 사람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여기 와서 절감을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다 걱정이 돼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안면 보기 싫어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제 봤다고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발 오늘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 등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출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조명곤 대표이사와 가락시장정산 김동석 공동대표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다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농수산식품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 목요일 종합감사 시 보충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곳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