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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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바쁜 행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선서)

박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순서이나 감사를 진행해 본 결과 자료요구 건이 항시 있어서 먼저 자료요구를 받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 하천 그다음에 선박운항, 그다음에 유선장, 수상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점용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최근 5년간 하천점용료, 선박운항 그다음에 유선장 수상시설물과 관련해서 매년 부과내역, 최근 5년 매년 부과내역, 납부내역 그리고 미수납내역 그리고 5년 동안 총 미납내역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5년 지나도 납부하지 않았으면 결손차익이 발생되는데 5년간 결손처리내역 업체별로 다 주시고 소송내역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점용료, 선박운항, 수상시설물, 유선장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 산하의 캠핑장 운영내역에 대해서, 거기에 모두 수반되면 포괄해서 지난 3년 동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강공원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있지요? 총감독 선임하는 자문위원, 자문위원 목록하고 그다음에 총감독이 선임되었는데 그분의 근무일지, 업무일지, 회의록 있으면 그것 다 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기본용역 주었던, 기본용역하고 마스터플랜 주었던, 수의계약 했던 수의계약서 그다음에 총감독으로 선임했던 은병수 씨 있습니다. 그분하고 총감독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계약. 그다음에 은병수 씨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은병수 씨 연봉 지출했던 결의서, 이를테면 매달 급여가 나가서 했던 지출결의서라든가 아니면 연봉으로 주었으면 계약금을 주었다든가 중도금을 주었다든가 잔금을 주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연봉이라면. 그러니까 그 지출결의서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회의록 말씀드렸는데 회의록은 당연히 구성원들 참석자하고 회의장소, 그다음에 회의했던 내용 같이 나오겠지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입니다. 한강공원이 현대카드사하고 제휴 맺은 것 있지요? MOU 맺은 것 있지요? 현대카드사 있어요, 없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없다고요? 현대카드사하고 제휴 맺은 것이 없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장 지금 무료지요? 그것이 현대카드사하고 관계성에서 무료로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정책적으로 저희가 일요일에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카드 관련한…….

최영수위원

현대카드사하고는 전혀 없다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대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카드가 다…….

최영수위원

전혀 없다고요? 나는 있으면 MOU 체결서 보자고 하려 했더니만, 없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추가로 확인해서 있으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만일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운영하는 업체하고 카드사하고 제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 요구하는데요 여의도 마리나리조트 애초에 270억 원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27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현재 운영현황, 현재 소송은 소송자료를 제가 받았지만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료 내는 것이 있는지 또는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갚았어요. 그렇지요, 융자를. 갚으면 갚은 것대로 지금 미납하고 있는 것은 미납대로 한눈에 알아보게 정리해 주시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하고 있는 현황, 요트를 대여하거나 다양한 사업이 있을 텐데, 식당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자전거 민간위탁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민간위탁, 기존에 중도해지를 했고요 신규업체를 최근에 뽑았습니다, 두 개 업체를.

김광수

(노원) 위원 뽑아 가지고 뽑은 신규업체하고는 계약이 어디까지 됐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계약체결단계에 있죠.

김광수

(노원) 위원 계약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계약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협의? 현재까지 선정, 공고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체의 서류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입니다. 먼저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응봉산에 붉게 물든 단풍은 봄에 핀 개나리처럼 올 한 해의 결실인양 자연의 아름다움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자연성 회복을 통한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으로 자연형호안과 천변습지, 저습지 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착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한강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뚝섬공원에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에 이어 올해에는 잠원공원에 왕벚나무, 칠자화 등 밀원식물을 식재하여 삼계절 내내 변화하는 꿀벌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가 풍성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몽땅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한강몽땅 여름축제 기간에는 한강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으로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서울시민들에게 휴가와 힐링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강몽땅축제는 약 1,20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즐기는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강변축제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또한 봄에는 개나리, 벚꽃, 장미 등 봄꽃 릴레이로 한강백리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한강봄꽃축제와 여름몽땅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수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함께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다리축제 등 이색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공공예술공간 조성, 그리고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등 관광자원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나들목 등 접근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수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개화ㆍ신청담 나들목공사를 진행하였고 반포와 뚝섬공원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한강공원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5톤 이상 모든 선박을 정밀검사하고 유도선장 등 부유식시설물에 앵커 및 체인을 검사하여 부실한 곳은 앵커 추가설치 등 전면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올 여름 홍수 시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1만 2,000톤에 달하고 서해 만조로 인해 대부분의 한강공원이 침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복구로 피해 없이 4일 만에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간 중단되었던 한강 아라호 및 수상택시에 대한 운행을 재개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한강 드론공원을 개장하고 여의도 야시장 개설과 축제시 푸드트럭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공공원의 보존 및 이용의 적절한 균형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 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환수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최규해, 공원부장 문길동, 시설부장 박상돈)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승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이승로 위원입니다. 성북4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소속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얼마 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다리야 놀자라는 이런 이벤트에 그때 한번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 봤는데 우리 한강공원에 볼거리, 또 체험장, 먹거리, 또 누릴거리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창의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본부 직원들을 보고 굉장히 수고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한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이,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를 접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더러는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질의에 응답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신속히 본 위원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시민 공간을 더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단을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 공공예술공간 사업은 서울시와 정부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 한강관광자원화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이승로위원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거기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로위원

이 계획이 언제쯤 섰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015년 작년 8월에 시장님과 기재부장관이 공동발표하시면서 그 계획이 수립…….

이승로위원

그때부터 계획이 수립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성원이 구성돼서 우리 한강사업본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하자라고 결정했던 것이 금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정부하고 서울시 합동발표, 그러니까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정부와 서울시가 했을 때 거기 기본계획에 이 사업구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구상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한 것은 금년이 시작이 되겠죠. 한강이 넘겨받아서 시작한 것은 금년이…….

이승로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단과 관련해서 자문위원이나 총감독 선임하는 것을 보면 금년 7월 14일에 결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마 작년부터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줄곧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간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선임하겠다는 최종적인 결재는 금년 7월 14일에 결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이전부터 활동한 것을 보면 금년 초 2월 계속 이 일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금년 초에 계속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같이 참여가 됐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강공공예술공간 사업은 이런 계획과 아울러서 서울시 전체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 서울갤러리라는 큰 사업에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예술품처럼 또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만드는 서울갤러리사업에 한강지역을 특화해서 만드는 게 한강공공예술공간…….

이승로위원

이 사업단이 태동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 말고 또 어떤 부서에서 참여를 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한강본부가 주도를 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상위개념으로는 문화본부랑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그쪽 회의 때 저희가 참여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단 회의나 구성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본부에서 한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서울갤러리 전체는 문화본부에 되어 있고요 한강공공예술공간에 대한 자문단은 저희가 구성한 겁니다.

이승로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기구를 결재한 것은 7월 14일인데 이분들이 사전에 자문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시작한 것은 3월이라는 얘기예요. 3월 2일에 했지요, 이 자문위원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참여를 했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참여를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가 한강사업본부입니다.

이승로위원

사업본부니까, 그때 장소는 어디에서 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자문회의를 이게 한강사업본부 내에서 하지 않았나? 이것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본부에서 주로 합니다.

이승로위원

본부에서, 그때 자문위원단 몇 분이 참여를 했지요? 9명 다 참여를 했는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자문회의 때별로 여러 차례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올 때도 있고 몇 분만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것 전부 세세히 여쭈어 보고 세세히 알고 싶고 세세히 동료위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월 2일에 한강사업본부에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총감독으로 선임된 은카운슬 애디움 그 사람 회사에서 했어요. 명색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자문위원단인데 어느 특정 개인 사무실이나 개인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납득키 어렵네요. 총무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했다고 허위진술하면 안돼요, 여기서. 허위말씀 하면 안 돼요. 회의를 거기서 했잖아요,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그래 놓고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 그 회사 참여하는 구성원 9명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발언을 많이 했어요. 여기 총감독 선임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 총감독을 이분이 좋겠다, 아니면 위원 구성은 누구는 누가 했으면 좋겠다, 내 모임 내 조직을 끌어다놓고 누가 총감독하고 누가 뭐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이것은 조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공신력에 상당히 치명적인 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여기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공공예술공간 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에도 총괄건축가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이고 식견 있고 경험 있는 분이 리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감독 선임이 된 것은 계약이 된 것이 7월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의존을 하기는 그 전년도부터 작년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진행된 사항이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상 그분들이 자발적인 협의체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었어요, 시작할 때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협의체인데, 자발적인 협의체를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부터 또 연봉은 지급이 된 거예요. 그것 이해가 되겠어요? 연봉이 3월 1일부터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연봉은 그러면 결재가 7월 14일이었으면 7월이나 8월부터 연봉이 지급되거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앞으로 서울시 공공예술사업단 한강사업본부에 구성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스터디도 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의견 개진을 하자 이럴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연봉을 준다는 것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발적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그냥 사적모임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같이 유도를 했고 그분들을 그런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자발적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향후에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뭔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자 무슨 위원회 회의합니다. 한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의견 개진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발적 모임이라는 것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다면 표현이 그런데 그런 자발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냥 친목 모임으로 모인 것은 아니고 우리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승로위원

그런데 연봉 얘기가, 계약 얘기가 딱 나오니까 우리 본부장님 다른 말씀이, 자꾸 말씀이 변질되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추천을 받고 또 검토했을 때 그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지금 한강프로젝트 공공예술공간 사업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여러 제보랄까 아니면 행정적 자문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듣고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본 위원도 도저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납득이 안 가요. 자문위원단 구성시기부터 계약부터 연봉책정부터 용역부터 마스터플랜 다룬 수의계약부터 한 가지도, 무려 열 가지라면 열 가지가 전부 다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한강공공예술공간 총감독도 본 위원이 보니까 이분의 스펙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공공건축가 승효상 선생님만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모든 절차나 예우나 연봉 책정한 것 보면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예컨대 승효상 총괄건축가 분이 제가 유럽에 가니까 유럽에도 승효상 총괄건축가의 상들이 건축했던 행위들이 많이 즐비해 있어요. 우리나라 통영을 가 봐도 거제도를 가 봐도 승효상 건축가에 대한 공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업적들이 빛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총감독으로 선출된 은병수 총감독님,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처음에 총감독 선임과정도 그렇거니와 이분의 연봉도 책정한 것 보니까 승효상 총괄건축가의 두 배 이상이 책정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없던 연봉을 이분에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총감독으로 어떻게 선임이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고 제보에 의한 것을 보면 이것 우리 서울시 사업총괄 본부에서 심사숙고 많은 분들을 공모해서 해 준 것이 아니라 1차 아까 말씀하신 자발적 모임에서 그 구성원 중에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임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로위원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를 못 했으면 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적당하니 발언만 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듯싶어서 그러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김경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디자인정책과에 공공예술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추천을 주로 받아서 전문가 자문단을 열일곱 분을 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꾸려서 비공식회의를 작년 연말, 연초에 하다가…….

이승로위원

비공식회의가 언제쯤 이루어졌지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그때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오시거나 제가 찾아갔고…….

이승로위원

아니, 시기가 대략 작년이에요, 금년이에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작년 연말하고 1월 이 사이일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이렇게 자문을 받다가 공식적인 회의는 한강사업본부나 은카운슬 그쪽에 가게 되었는데 그전 단계에서 자문위원회 회의 열일곱 분 중에 다 시간이 안 되시니까 몇 번 장소 접촉을 했는데…….

이승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문위원회 원래 아홉 분만 선정되었는데 열일곱 분이라는 것은 뭐지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자체 한강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열일곱 명을 저희가 연초에 꾸렸습니다. 꾸려서 기본계획 방침을 저희가 3월 말, 4월 초에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논의해서 이분이 좋겠다라고 추천이 있어서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총감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끼리 누가 맡았으면 좋다 이것이 아니고…….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자발적은 아니고 저희가 그 선정된 열일곱 분 안에서 모인 것이지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열일곱 분이라는 것은 자문위원회라면서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네,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문위원회지 총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형식은 아니잖아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자문위원회 추천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나올 사항인데 총감독을 선정하기 위해서 총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진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열일곱 분이 전부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그분들을 구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외부에서 혹시 어떤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 열일곱 분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그 열일곱 명 구성원 중에서 총감독이 선임된 것인가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그분들 중에 많은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거든요.

이승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중론이 모아져서, 그래도 이분이 많은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총감독 이 사람 해라 아니면…….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 형성하면서…….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부장님 말씀이지 주변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은 저희가 납득키 어려워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사업을 신속히 하려다 보니까 공모라는 절차를 생략하기는 했는데요.

이승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공공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일부 기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비 차원에서 아까 말씀한 총괄건축가처럼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감독이니까 내 사무실에서 와서 회의를 해야 되고 내가 서울시 공공자문기구니까 내 임의대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모이는 분들이 거기가 시내에 있어서 거기서 주로 초창기에 많이…….

이승로위원

아니, 그래도 처음 모임하면 당연히 자문기구를 만들었으면 서울시 본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 특정의 다방에서 하고 레스토랑에서 하고 내 사무실 와라, 모여서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한강사업본부의 자문기구라고 누가 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장소적인 문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로위원

오해의 소지가 뭘까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한 것뿐인데요 저희가…….

이승로위원

아니, 우리 부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28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편의상 총감독 될 예정에 있는 사람, 그사람 사무실에 가서…….

김경원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어떤 거냐면 제가 조금만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면 전체 열일곱 분이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되는 분들이 TF식으로 4~5명 또는 5~6명이 자주 모였거든요.

이승로위원

지금 아홉 분이 TF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아홉 분이요?

이승로위원

아홉 분 자문위원 선정된 분들이.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자문위원 열일곱 분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열일곱 분이에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네, 열일곱 명입니다, 아홉 명이 아니고. 열일곱 명 중에 시간되시는 분만 날짜, 회의시간 정하면 그때 다섯 명도 오기도 하고 일곱 명 오기도 하고 이렇게, 대부분 과반수 이상 참석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바쁘신 분들이어서 거의 대부분 5~6명, 6~7명 이 정도 수준으로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서울시 우리 행정부에 아니면 우리 환수위에 푸도국도 있고 다른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자문위원회나 심의기구를 개인 특정인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세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그것이 공식적으로 기본계획을 저희가 방침 받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비공개 방침 받기 전인데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분하고 계약은 또 3월 1일부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연봉이 지급되고 엄연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공 자문기구 아닙니까?

김경원문화홍보과장

현재는 주로 자문회의를 한강사업본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상반기에만 잠깐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버린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 좀…….

이승로위원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관광기본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문화 한강 공공예술공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할 때 이분들이 계속 모임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공식적인 활동은 금년 3월에 저희가 방침을 받은 이후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받은 것은 결재라인을 보니까, 문서번호 보니까 금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어요. 했는데 결재 이전부터 계약을 해서 연봉을 지급하고 이분이 주 2회 근무를 해요, 비상근으로.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듣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총감독을 보면 다른 시ㆍ도에 보면 부산비엔날레도 있고 광주비엔날레도 있고 경기 안양도 있고 이런 데 보면 전부 연봉도 6,000, 7,000, 8,000 이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승효상 총괄건축가 그런 분도 연봉이 4,000이 넘지가 않아요, 주2일 근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주나 부산이나 안양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상근이거든, 상근. 상근이에요, 상근인데도 지금 연봉이나 업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 자문위원은 주2회 근무하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상 있습니까?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회의 한 번이라도 했어요. 이게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이 이럴 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을 가져요. 정말 제가 여기서 립비서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취향에, 우리 본부장님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충분히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건드려만 놓고 가면 앞으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불신을 받거나 신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명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박준희위원장

네.

이승로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구성원에 보면 자문위원단이 총감독에 은병수, 이재준, 남일희, 변정미, 최영민를 비롯한 지난번에 1차 회의록을 보니까 아홉 분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서 은병수 씨가 총감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총감독을 그분이 하고 그분 사무실에서 했으니까 우스운 말로 말하자면 내 사무실에서 내가 초청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내가 총감독을 하는데 누가 거부를 못하겠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용역 준 것을 보니까 은병수 다음에 이재준, 이재준 씨가 여기 기본용역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 마스터 플랜을 하는데 이것을 또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우리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또 아니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누구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 여기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기본용역을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재준 씨에게 이 마스터 플랜 용역을 또 주었던 거죠. 형식상 공고는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재준 씨, 자문위원회 이재준 씨에 주기 위해서 정황을 단계별로 차곡차곡 밟아간 거예요, 이게. 본래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회에 소속되면 그 해당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은 이 용역이나 여기에 수주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고 한강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있었지만 우리가 계획을 3월에 첫 수립을 했는데 그전까지 이분들을 만나서 의존을 했고 그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그때 사적인 공간…….

이승로위원

그전이라면 3월 이전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3월 이전이죠. 그러니까 만나서 했던 회의는 3월 이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적인 공간에서는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은 공개입찰이었는데 한 것은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 분야를 그 돈으로 맡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듣기 좋게 유찰이라고 그러는데 유찰을 유도한 징후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났다니까요, 유찰을 유도한 징후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유찰을 저희가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그 부분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유찰하는데 공개를 안 합니까, 다 공모를 해서 다 하는 부분인데…….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본 위원이 이해 가게 해 볼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행정을 보다 더 효율을 기하고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외부인사를 개방형 내지는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이승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건축가라든지 그다음에 총괄조경가는 위촉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서 빚어지는 그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해야 돼요. 지금 분명히 인사규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예산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급여를 주는 그런 사람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 어떻게 그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이승로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강서4선거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순서를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한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한강에 불투수 주차면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내년도계획까지 광범위하게 예산이 꽤 많이 배정되면서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계획이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한명희 위원님이,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계획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지금 현재 콘크리트 있는 부분을 불투수로 바꿀 계획은 없고요 지금 주차장을 새로 바꾸거나 손상이 돼서 훼손이 됐을 때 수리하는 부분에 불투수 개념을 도입하는 부분으로 계획변경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에 이 사업비 편성이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2억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당초계획이 아직 저희가 수정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새로 들여서 하지는 않고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 개념을 도입하는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불투수포장까지 하는 것은 너무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용역을 상반기에 했고요 그 이후에 대상 최종 마무리단계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한강이라는 공간에서 불투수포장이라는 것이 다른 도심하고 다르게 충분히 비나 이런 부분이 침투될 수 있고 또 비점오염원이 홍수 시에 한강으로 흘러서 같이 나가버리는 것이 나은데 이 부분이 거기 토질에 쌓여 있게 되면 토질오염의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침수 시에 토사가 쌓이거나 뻘이 쌓였을 때 유지관리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한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변경을 검토 중에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있던 계획이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변경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명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마리나 요트장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를 했어요. SC은행에 융자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2심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퇴근길에 잠시 들렸습니다. 일부러 가서, 제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행해서 거기에 갔는데 사업이 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이용료라든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전혀 소통되지 않으면서 소송만 매달려 있는 형국이죠, 지금?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은 애초에 270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었다고 했는데 총사업비 산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수차 조사가 있었고요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270억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자세히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한명희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트사업이 안 되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기보다는 사업자가 자기자본이라든지 적절한 투자가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 타인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변제를 못하면서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 이 부분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C은행에 160억에 해당하는 돈을 빌릴 때도 2년 거치 1년 상환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전을 쓰는 것 같은 조건인데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회사 자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경영하시는 분들의 판단의 문제에서 생긴 문제지 요트사업 자체라든지 현재 여의도 요트마리나가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대출조건을 들여다 볼 때 대출받은, 마리나 요트 추진했던 이승재 회장 쪽도 과도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애초에 했던 거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물론 거기 문제가 크죠.

한명희위원

SC은행조차도 돌려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대출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지금 소송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의 5년 정도 사업을, 물론 이렇게 만족할만한 정도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는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정상 운영되는 정도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 잠깐 가서 들려서 사진 찍고 보면서도. 그래서 이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소한에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을 전혀 도외시한 채 사업만 운영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만 매몰되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천점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점용료는 한 2년 지금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체돼서 금년 상반기에는 연체된 부분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부분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조치, 그리고 연체부분을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만난 후에 1회분만 내고 그 뒤에 또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소송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하는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그 이후에 정상화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이 민간이 운영하라고 위탁해 준 케이스기는 하지만 굉장히 공유재산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민자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민자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유재산이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강유역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새로운 모델로 진행했던 건데 이 사업에, 사업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고 재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원고 보지 않고 얘기하겠는데요 인천시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아라뱃길 연장해서 뱃길이 여의도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아라뱃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강행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서울에 4대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한강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요구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시민위원회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 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환경성, 경제성, 또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담보된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과거와 같은 난개발이 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인천과 항로가 연결된다면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 국토부나 수자원공사나 인천시가 이런 서울시의 우려라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열어달라고만…….

한명희위원

중국에서 크루즈가 온다고 하는데 몇 대나 왔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온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중국 크루즈가 인천에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인천항에 도착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연간통계는 모르고요 정기적으로 인천항에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얼마나 오는지, 승객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온다면 과연 아라뱃길을 통해서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라뱃길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시민이 타는 유람선 있잖아요? 그것도 교차를 못할 정도로 아라뱃길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크루즈가 아라뱃길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서울 여의도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쟁점이 되었던 것은 모래준설을 2m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준설비가 예를 들면 지난 2010년에 계획된 것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3년 정도 연간 750억 이상 투자해서 2,000억이 넘게 소요될 뿐더러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라고 했을 때 연간 800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과연 시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바로 그 부분이 경제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민총리실에서 저희 서울시가 무조건 막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협의채널을 열어두고 그 과정에 한강시민위원회 위원들도 적극 참여해서 논리라든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것인데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그 부분이 짚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계속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준설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다만 지금 인천이나 그쪽이 주장하는 것이 크루즈선이 바로 한강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큰 크루즈선은 연안에 내리고 현대해양레저라고 지금 현재 1,000톤급 2척, 그리고 700톤급 1척 또 500톤급 배가 있습니다. 그게 아라호를 독점 다니고 있는데 그것으로 연계해서 들어오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배 밑에 수심에 잠기는 홀수, 그리고 준설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할 것인지 없이 무조건 주장하는 것보다는 어떤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서로 선언적인 것만 가지고 논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풀어나가는 것이 사실은 현명한 방법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 봤더니 도저히 경제성이 없더라, 그리고 도저히 담보가 안 된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다면 서울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요.

한명희위원

경제성 부분만 언급을 했고요, 본 위원도. 환경성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물론 해야 될 텐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환경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 한강르네상스 당시에 서울시가 5,000톤급 유람선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데 저는 정확히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는데 우리 한강심의위원회나 전문가 분들은 그것을 전제하는 연구의 전제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인데 계속 그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강시민위원회에서 말하는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 맞는지 과거 우리 서울시에서 르네상스 때 했던 연구가 맞는지 이 부분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앉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저는 지난 3년간 이게 논쟁만 계속되고 한 발도 진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 이상 논쟁할 것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 정부와 같이 협상테이블이 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이 다수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원만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6년 전부터 한강이 서해뱃길, 서해에서 바로 들어오는 큰 배가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배가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본 위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도 일정하게 타당성이 검토된다면 끝까지 반대만 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양화대교라든지 경간 확장까지는 다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함상공원 추진하는 부분도 80억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폐군함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큰 배를 한강으로 가져오는 이런 시도 아닌가 그것을 모델링해서 큰 배가 들어오니까 좋다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조금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다 반대한다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본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일정한 우려를 가지면서도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업보고 죽 들으면서 여전히 드는 생각은 한강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일정하게 시민이 쾌적하게 또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몽땅축제 올해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그러저러한 것을 다함에 있어서 강서지구도 여전히, 한강에 인접한 곳이거든요. 강서 쪽은 그냥 아무런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투금탄도 했고 뭐도 했고 하는 시늉은 좀 하셨어요, 올해 나무도 좀 심어주셨고. 그랬는데 강서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은 강서지구에 마곡과 연결된 벨트로 상당히 개발여지도 있고 놀이문화도 개척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강서를 놓고 특단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해 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사실 저는 한강에서 좋은 곳으로 뽑는다면 오히려 여의도나 반포보다는 강서나 난지, 광나루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성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서의 약점은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개화나들목이 이제 되지만 주변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지하고 연결이 다 막혀 있고 또 서남하수처리장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회가 있다면 마곡이 되면서 마곡지구와 연결되는 통로가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곡에 대한 나들목이라든지 그리고 마곡 위로 해서 오버브리지 형태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지역발전본부하고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네, 그것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는 고리는 생기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에도 얘기되었던 것이 거기에 캠핑장을 하자, 캠핑장 보고서 보니까 16억 정도를 들이면 야외나들이장이 아니라 캠핑장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캠핑장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 주는 것은 어떤가, 가서 즐길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강서구에 그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라고 하고 강서구 전체를, 나들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 봐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강서는 저희도 현재 상태, 그러니까 자연성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접근성 문제, 그리고 더 놀거리, 볼거리 캠핑장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와서 돗자리 깔고 또 휴식하는 테이블 같은 것도 저희가 늘렸고요. 그리고 또 투금탄 옆으로는 저희가 수변습지 새롭게, 한강에는 물길이 없습니다, 둔치에. 그런데 강서에는 물길을 확보해서 자연둔치 여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도랑처럼 그것을 콘크리트로 막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고 그쪽을 자연히 물이 흐르는 그러면 여러 가지 초지도 풀고 꽃도 피고 하는 굉장히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연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잔디라든지 또 천연형 아이들 놀이공간,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가 아니고 자연 속에 있는 놀이공간 형태 그런 콘셉트로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한강 강서지구에 억새나 갈대숲이 우거져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들어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조망할 수 있도록 새 탐조대를 저희가 3층 높이로 나무랑 원두막 형식으로 올려서 새도 보고 전체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만 소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나중에는 거기가 더 보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명희위원

많이 소외되었는데 축제도 없고요 꽃 잔치 할 때도 꽃도 한 번도 안 심었고요, 거의. 그렇지요? 아까 보고서에 여기저기에 무슨 꽃, 무슨 꽃 심었잖아요? 그것 자연적으로 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없고 혼인식도 없고 수상택시도 안 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마곡지구는 나중에 선착장 계획이 있습니다. 마곡에 선착장 계획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지켜봐요, 좋은 것 들어와.

한명희위원

네, 좋은 것 들어오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무튼 강서지구가 생태를 보전하면서도 생태를 좀 더 다양한 학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꺼리를 만드는데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일정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끝으로 암벽체험장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한강사업본부에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완공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그런데 저도 가서 한번 타봤어요, 중간까지. 밧줄을 타고 암벽을 타봤는데 암벽타고 가서 산악회 회원들 가르쳐주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것이 너무 폭이 좁고 높이도 낮답니다. 그래서 높이를 더 올릴 수 없다면 폭이라도 조금 더 넓혀 주면 좀 더 이용객들에게 충족할 수 있겠다, 꽤 많은 이용객들이 온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아서 이용에 순서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강서, 영등포나 이쪽에서도 꽤 많이 오고 꽤 멀리서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조금 더 키우는 부분은 국토부하고 그렇게 실랑이 오래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진행해 봐 주시면 하는 요청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 보니까 나들목 개선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나요? 저번에 예산 확보하고 담당자한테 얘기 들을 때는 빨랐는데 지금 2019년 12월에 끝난다고 그렇게 됐는데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나? 그것은 아닐 텐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국비교부하고 지금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진두생위원

아, 매칭이 되니까 그렇구나.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국비가 내려오는 기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넨, 저희는 계속 국토부…….

진두생위원

그리고 지역별 계획이 어떤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보니까 역시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운영 이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 또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정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진두생위원

정부하고 이것도 매칭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매칭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한강에, 저희가 보면 한강에다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동형 컨테이너를 문화식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저희가 공연장까지 만들어서 저소득청년, 또 취업애로청년들의 숍도 열고 물건도 팔고 공연도 하는 이런 이동식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이동식이라고 늘상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이 찼을 때는 저희가 치워 갈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장소는 잠실에다 하고 있는 거고요. 총 컨테이너를 한 20개 정도를 설치해서 주변에 컨테이너로 모양을 만들고 광장처럼 꾸며서 거기서 공연이 상시 이루어지고 하는 문화공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게 상시가 아니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당초 정부하고 할 때 문체부에서 여의도로 장소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에 4대 빅4사업이 진행되면서 내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곳에 하게 되면 중복이 되고 공사기간 동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를 저희는 여의도에 너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진두생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것도 지금 그 얘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정부를 설득해서 잠실로 옮긴 겁니다.

진두생위원

모든 사업을 여의도에만 집중하고 좀 분산, 여유 있고 인구도 많은 이런 지역에도 좀 분산해서 개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시설도 해 가지고 그 기간만 사용하고 철수해 버리면 시설한 것이 아깝잖아요. 좀 상시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상시운영합니다.

진두생위원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수상택시 운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상택시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언제부터 운행하고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운행은 저희가 10월에, 10월 24일에 정식오픈을 했고요 정식오픈하기 전에 청해진해운에서 운행하다 중단된 것을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양수도로 해서 시설만 인수를 받고 정식면허는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10월에 저희가 면허를 해 주면서 운행이 시작된 겁니다.

진두생위원

운행 개시되고 난 이후로 본부장님도 좋고 직원들이 운행한 실적을 체크해 본 기록이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이후로 1일 평균, 저희 지역이니까 잠실지역 실적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역별로 없고요 전체 총괄로 말씀드리면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3일 동안 1일 평균으로 하면…….

진두생위원

그게 또 출근용이 있고 관광용이 있잖아요. 구분해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출퇴근용은 1일 평균 7명이고요.

진두생위원

몇 명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7명 1일 평균, 출퇴근용은요, 그리고 관광용은 1일 평균 25명인데 평일 말고 주말에는 저희가 보면 332명, 그다음에 112명 이렇게 해서 주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두생위원

그러면 주로 주말용, 관광용이네요, 보니까. 출퇴근용은 그냥 이름만 출퇴근용이고요,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출퇴근용은 저희가 운행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에처럼 콜을 받아서 운행을 하지 않고요 노선운행처럼 정기적으로 시간만 되면 계속 운행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사람 태우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수상관광택시를 출퇴근으로 한다고 한강르네상스 때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재개장을 하면서 관광에 특화를 줘서 관광에 굉장히 많은 저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7개 협회하고 저희가 공동 MOU를 맺어줬고 또 관광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한강에는 좀 더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도 말만 출퇴근용이지만 사실 관광용, 그것도 활성화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유공자회에서 접근할 때는 출퇴근용으로 운행을, 운항을 출퇴근용으로 할 것으로 이야기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맨 처음에 우리 청해진에서 운행할 때 수상택시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개장할 때는 그 범위를 변경을 시켰죠.

진두생위원

지금 유공자회에서 도선장에 한 것이 반포에 있고 또 보니까 서래나루 승강장에 도선장이 생기고 있네요, 보니까? 그건 뭡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도선장이 새로 생기는 것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17개, 한강에 인프라로 택시가 어디든지 설 수 있는 곳을 17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도선장은 그냥 임의로 선착장…….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도선장은 반포 서래섬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도선장이. 거기서는 2층 규모로 레스토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매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우리 조정면허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까지도 거기에 구비가 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유공자회에서 본래 수상택시 목적이 출퇴근용이 주목적이었는데 보니까 도선장에 더, 점포에 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한다는 말이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배를 띄워서도 벌 수 있지만 배를 타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주변에 나와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도 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대사업하고 주사업하고의…….

진두생위원

제대로 수상택시가 안 되면 그냥 집어치우고 도선장만 집중하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니죠. 그러면 면허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업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수상택시가 운행이 부실해서 운항이 안 될 경우 도선장하고 같이 면허를 취소할 겁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점용허가는 저희가 매년 나가게 돼 있고요 면허는 장기간 면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안 될 때는…….

진두생위원

지금 면허는 20년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수상택시 취소해야 되고 20년 동안 도선장은 취소 못하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을 해 주면서 사업해지권한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진두생위원

그러면 못할 경우에 도선장도 취소된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도선장에 조정면허시험장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취득하는 효과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요트라든지 조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 면허를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부산이라든지 일부 있었지만 서울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산해 줄 필요가 있고…….

진두생위원

그러면 유공자회에서 한다 그 얘기인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유공자회에서 할 수…….

진두생위원

다른 수상레저사업자들의 반발이 없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충분히…….

진두생위원

아니, 앞으로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수상업계하고 전체 합의를 저희가 다 구해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동안에 수상택시사업에 한강사업본부가 투자한 예산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투입한 부분은 유지관리예산 한 4,000~5,000 정도고요.

진두생위원

연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연간, 그러니까 연간 4,000~5,000 정도는 11개 수상택시 도선장, 우리 말하는 배를 대는 그 인프라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특수유공자회에서 하고 있는 도선장이라든가 아니면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시가 예산을 들였다 하는 것은 과거 한강르네상스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인프라 시설 해 주었던 비용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한강 밤섬 등에 8개 코스해서 관광코스를 운영하겠다 그 얘기인데 한강 밤섬이 생태복원지역이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리제한을 둡니다.

진두생위원

거리제한 둡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200m 근처까지…….

진두생위원

아니, 여기 코스에 밤섬을 넣어놨는데 어찌 됐든 그 옆에서 소리내면서 운항할 거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밤섬 근처에 가서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진두생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노트, 속도라든지 거리제한 같은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준수시키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유도선 말이죠. 그 내역 보니까 한 달 만에 명의가 변경되고 이런 게 지금 많아요, 보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보충질의 때 자세히 하겠지만 한 달 만에 명의가 변경된 것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제대로 하고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명의변경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시에다 의뢰해서 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유도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건이. 변경 시에는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명의변경이 되고 한 것이, 권리의무 승계가 된 것 이런 것은 왜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한 번 보시고 안 되면 내일 또 있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 만에 된 것, 1년 만에 된 것이 지금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서 다시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만큼의 결과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172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한강에 수상훈련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수상훈련장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최웅식위원

아마 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보니까 뚝섬훈련장, 망원훈련장, 이촌거북선나루터훈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27페이지 보니까요. 그런데 3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이촌수상훈련장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에서 하고요. 또 이촌거북선나루터수상훈련장 해양소년단연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요, 이촌이 있고 이촌거북선나루터 따로 있나요? 이 당시에는 이촌이었는데 이촌수상훈련장에서 2011년 4월 1일부터 하다가 뚝섬으로 옮긴 거다? 올해 옮긴 거다?

「올해 옮겼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청소년북서울연맹에서 하는 것은 지금 뚝섬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이촌거북선나루터훈련장 올 3월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016년 3월 말까지입니다.

최웅식위원

3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상훈련장은 지금 사실상은 운영이 중단된 건가요? 4월 이후부터는 중단된 건가? 이촌거북선나루터 훈련장 보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2년 4개월간 되어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자료에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2017년 3월 31일인데 다른 자료에는 2017년 3월 31로 정확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촌거북선나루터는…….

최웅식위원

맞아요, 거북선나루터. 그러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오타라고요. 오타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오타입니다. 2017년 3월인데 이게 오타가 났어요.

최웅식위원

2년 4개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2014년 말부터니까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감사 자리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렇다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다음에 보험가입 현황까지 바뀌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준비를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 감사할 때마다 지적받는 겁니다, 사실은. 소소한 문제 같지만 다 틀려져요. 여기에 보니까 2016년 3월로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을 보니까 2017년 3월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오타고요 2년 4개월로 계산하면 2017년이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 부분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웅식위원

한강수영장에 물놀이장 위탁경영 언제부터 해 오고 있는 것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물놀이장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양화하고 난지하고 두 군데 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시작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수영장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도 다르지요.

최웅식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매년 1년 단위로…….

최웅식위원

수영장 운영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파인리조트 업체가 4개소를 한꺼번에 운영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백승민 씨가 또 2013년에 이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2015년도에는 박기만 씨라는 사람이 4개를 운영했고요. 이것 보니까 수영장 위탁운영이 수익이 꽤 괜찮은 사업인가 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데요 뚝섬이라든지 여의도 이렇게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씩 묶어서 교차보조식으로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 이렇게 해서.

최웅식위원

그래서 수영장 위탁운영 업체가 두 개소씩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내년도에 하려면 연말에 저희가 원가용역을 각각 가야 됩니다. 각각 가서 합치는데 그것을 합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내년부터는 갈 것인지를…….

최웅식위원

그런데도 2년씩하고 3년씩 계속 하려고 하고 4개씩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1175페이지 보면 수영장 2개소를 묶어 위탁하여 과다한 위탁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불법으로 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개소씩 묶어서 불법적으로 전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을 묶어서, 예를 들면 두세 개를 한꺼번에 따서 하나씩 나누어가는 전대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없고요. 뭐가 있냐면 조금 계약상의 혼선인데 수영장 영업을 하다 보면 편의시설로 매점이라든지 판매시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 같이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재임대식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제조사를 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이 나가 있습니다, 네 군데 공히 다 마찬가지로.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한참 할 때 올 여름에 보면 8월 이후 MBN하고 노컷뉴스에서 나왔어요. 또 거기에 시장하고 면담하겠다고 현수막도 붙어 있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사실이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올해 수영장 위법행위는 보면 대체적으로 부대시설 관련한 거예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대표적으로 매점 전대행위인데 이것을 계약 당시에 전대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 설명을 드리면 전대는 금지사항이고 허가취소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전대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당사자들이 전대를 부인을 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행정관청이 밝히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업체 간에 분란이 나면서 자기들 간에 사실 투서가 있고 증거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사실확인 증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업체까지 다 조사를 해서 4개 업체가 다 전대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행정처분에서 허가취소를 다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고 네 군데 전체 다 똑같이 행정제재를 의뢰해 있고…….

최웅식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허가취소를 언제 하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9월에?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정산하면서 수익이 안 나니까 싸움이 난 것이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최웅식위원

그런데 이런 전대 사실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예전에도 계속…….

최웅식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있었는데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눈감아주었던 것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사건이 뉴스나 이런 데 나와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취소를 시켰고 취소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니까 다 끝난 9월에 취소를 시켰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봐 주기식 아니었냐는 얘기야, 그 사람들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올해만 일어났던 사건이면, 전대문제가 올해만 있었던 사건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 올해 8월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때 조사를 해서 9월에 알겠다고 해 버린 것은, 그전에 했던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눈 귀 막고 있었나?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웅식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일이 없겠네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개선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사실 수영장 면허를 딴 사람들이 매점까지 다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통합발주, 그러니까 수영장 운영과 매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컨소시엄으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밝히고 들어오는 방안으로 해 준다면 사후에 문제가 없고 서로 분란이 없기 때문에 공식화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웅식위원

중요한 것은 이거지요.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 줘야 돼요. 이것이 두 번 세 번 재발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9월에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담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형사고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웅식위원

진행 중이면 언제 나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부당이득 반환까지도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최웅식위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원칙에 어긋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관리감독의 문제예요. 지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본부장님에 대해서 많은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평상시와 다르게,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많은 물량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꼼꼼히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 데서도 이렇게 발견된다면 다른 것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부터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 한 번 지적받은 것은 다음 해에는 지적 안 받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질의하면서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고 그 이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에 세입예산액이 한 148억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276억 4,700만 원으로 128억이 증가되어서 증감률이 86%나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이 증가되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네, 예산액.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일 큰 것은 아라호 매각대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라호 매각대금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것이 편성된 것 같고요. 기타 사용수입허가에 대한 물건들…….

최조웅위원

아라호 매각대금이 얼마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96억…….

최조웅위원

지금 아라호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라호는 당초 매각에서, 저희가 매각을 수차례 했지만 안 되고 또 매각과정에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적정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매각방침을 임대방침으로 전환…….

최조웅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산액 추계를 잘못했다는 뜻이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2015년 예산현액이 148억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78억이에요. 이렇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주요한 사업이 세빛섬의 공공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세빛섬 지체상환금이 93억인가요 그게 원래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빛섬사업의 정상화과정에서 효성 측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결국은 타협하기를 지체상금을 납부를 하는데 일시불로 하지 않고 그것을…….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이 채무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잡혀는 있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계속 질의가 이어지니까, 그러면 징수금액은 15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징수결정액 대비 50% 정도밖에 징수액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 2016년도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징수결정액과 다 합쳐서 예산현액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산액은 어떤 식으로 예산액을 정합니까? 예산액은 어떤 식으로 우리…….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예산액은 예산편성액이고요 현액은 실질적으로 전년도…….

최조웅위원

자, 본부장님, 예산액은 예산 수납금액을 추계해서 예산액을 잡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추계해서 잡으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비슷하게 가야 맞죠. 못 받는 부분도 그 이후의 문제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 조금 들어보십시오.

최조웅위원

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회계기법상의 한계인데요 저희가 지금 미납 받은 부분은 예산으로 계속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계상으로. 그런데 이것을 일시로 납부하지 않고 조례상으로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액으로는 잡혀있되 징수액에서는 거기서 전체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공공성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징수액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93억 정도의 차액이 매년 집행액에서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조웅위원

자, 여기에 보면 2016년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니까 예산액이 103억, 미수납액이 119억,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임시적세외수입도 예산액이 7억밖에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120억이나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6,900만 원밖에 안 돼요. 본부장님, 잘 듣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하천사용료도 2015년에 6,9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7억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납액은 4,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최조웅위원

하천사용료, 나머지는 빼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면 하천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조웅위원

아라호나 이런 부분 빼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징수를 했지만 하천사용료라는 것은 하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인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징수 결손이 생기고…….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에서 기타 6,600만 원 예산액이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103억 8,000만 원, 미수납액이 101억이에요. 기타는 뭡니까, 기타?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세빛섬인데요 97억이 징수결정…….

최조웅위원

아, 2015년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2015년도 기타 한번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기타가 7,200만 원인데 과태료가 6,500만 원 그리고…….

최조웅위원

아니, 지난연도수입 기타, 맨 밑에 예산액이 2015년도에 6,6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03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수납액은 1억 9,200, 이게 기타가 뭐예요? 우리 서울에 여러 가지 세출관리도 중요하지만 세입관리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유재산관리도 중요하고. 이게 뭐예요, 기타가? 맨 밑에 기타, 지난연도수입, 하천사용료 밑에 기타가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세빛섬 금액하고 다른 것하고 합쳐져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기타에서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더 줄어들었어요, 많이 받았다면서? 세빛둥둥섬이 얼마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세빛둥둥섬이 93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아라호 매각수입은 2015년에 잡혀 있었습니까, 안 잡혀 있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015년도에는 세입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재산매각수입 아라호매각 90억 3,000 돼 있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미수납액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까? 이것도 미수납액에 다 표시를 해야 맞죠. 왜 징수결정을 안 했어요, 예산액만 잡아놓고. 그러면 징수결정을 해야 맞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징수결정하는 시점에는 저희가 올 2월에 매각결정을 철회했거든요.

최조웅위원

철회하더라도 5월에 했으면 이것은 연초에 잡는 거니까 징수결정을 해야 맞죠, 5월에 철회했으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니죠. 2월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할 시점에는 매각을 안 하고 임대로 바뀌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최조웅위원

징수결정액을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할 때 2016년이면 2015년 말에 결정액을 해서 우리 예산심의 받는 거 아니에요. 2015년에, 2016년 예산을 받을 때 2015년 말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다 심의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 2016년 2월에 결정됐으면 세입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맞죠. 안 그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세입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그때 같이 포함해서 발표하는 거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행위가 발생할 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7월에 하면, 징수결정행위가 발생하면 7월에 포함해서 합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2017년 예산 할 때 2016년 말에 예산 심의 받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을 다 정해서 보통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얘기대로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원인행위가 5월에 발생할 수도 있고 9월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매번 징수결정액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징수결정액은 그 전년도 말에 결정되지 않고요 현 예산만 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은 원인행위가 진행될 때 하는데 올해는 연초에 바로 징수결정 원인행위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 결정액을 잡지 않은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5년에 징수결정액을 언제 정했습니까, 2015년 것은? 이 자료가 계속 나와 있는데 2013년, 2012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지난 후에 사후에 결정이 된 거죠. 결산 시에 정리가 최종 되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한강사업본부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다 합쳐서, 결손액 빼고. 미수납액이 결손처리 빼고 지금까지 총 얼마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28억입니다.

최조웅위원

이게 지금 매년 누계돼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2016년도고요 전체 누계로는…….

최조웅위원

전체 누계가 얼마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게 2016년 현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누계금액이라고…….

최조웅위원

128억이, 결손처리하고 나서 128억이 누계된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아까 최웅식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얼마나 엉망인지 제가 하나하나 볼게요.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하천점용허가조건이 지켜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2015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은 완료돼 있고 추진내용에 2013년 9월 3일 유선장 임전대관리 수립방안, 2013년 9월 23일 일제점검. 아니 2015년에 감사를 지적했는데 2013년 것을 추진내용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재한 것이? 제대로 관리하라고 2015년 12월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 2013년 9월에 일제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다 이게 맞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23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고요. 그러니까…….

최조웅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68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보니까 하천점용 인ㆍ허가, 둔치 점용, 이것과는 민원처리내역이 하등에 관계없잖아요? 점용료만 다 부과해서 해 놨잖아요. 그 옆에 한번 보세요. 1번 둔치 허가 내역 2014년 75건, 이게 민원처리내역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계가 있는지. 점용료 부과내역만 기재해 놨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여기 보시면…….

최조웅위원

뒤에는 처리내역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붙어 있을 이유가 있냐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8번 제목 박스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각종 민원처리에 인ㆍ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민원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인ㆍ허가까지 해야 되는 건지를 해서 인ㆍ허가까지 다 넣은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유선장(수상시설물) 점용허가 내역 해서 2014년에 46건 허가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바지선 허가까지 다 포함시켜서 제출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그 부분은 분류를 잘못해서 사실은 바지선 허가로 별도로 구분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료를…….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아침에도 바지선이 아마 들어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16건이나 들어갔고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9월에 제가 한강사업본부 처음 상임위에 배정돼서 9월 업무자료하고 이번 업무자료를 죽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것이, 9월 자료입니다. 9월 자료에 한강숲조성 해서 나무식재 총 10만 6,600주 계획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는 43만 8,000주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기재했어요, 불과 한 세 달 만에. 이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9월에 한 10만 그것은 금년도 물량이고요, 지금 옆에 올해 한 것은 결산 저희가 지금 옆에 올해 한 것은 결산 저희가 계속해서 했던 것 누적개념으로 30…….

최조웅위원

OK,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참여숲 조성에서 이것은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내용에 1만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만 7,374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한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난번 했던 것은……. 지금 지난번 9월에 했을 때는 사업물량은 12월까지지만 그때까지 했던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심은 것인데요. 이 물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온 것을 계속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왜 2억 5,000이고 2억 9,000으로 차이가 나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민간에서 추가로 기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러면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여기도 기부금 표시가 다 똑같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료가 좀 디테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거기까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의샛강 보행육교 신설에서 2015년 6월에서 2016년 5월 사업비가 9월에는 61억, 여기는 6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나요? 모든 자료가 다 지금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요? 9월에는 61억인데 여기는 왜 60억으로 줄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산, 그러니까 계획금액하고 집행하고 낙찰차액 떨어진 정산금액이기 때문에 뒤에 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추정금액이고요. 왜냐하면 정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최조웅위원

언제 정산을 했나요? 그러면 여기는 낙찰차액으로 줄어들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서부이촌동 보행육고 개선 여기는 여러 가지 공사기간, 준공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9월에는 26억 사업비인데 28억으로 늘었어요. 여기는 왜 늘었나요, 2억이나 늘었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설계비가 2억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최조웅위원

설계를 언제 했는데 설계비가 늘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난번 자료에 설계비가 빠졌다가 이번에 설계비가 추가 된, 그러니까 지난번 자료가 설계비가 빠졌던 겁니다.

최조웅위원

자료를 그때는 왜 빠뜨렸습니까? 지금 매번 자료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아까 최웅식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자료가 뭐가 뭔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모든 예산금액이 90% 이상 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요. 저희들 실ㆍ국의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렇게 자료가 다른 것은 처음 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 확대 추진 9월 자료하고 11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9월 자료에는 6억 9,800 지금 11월 행정사무감사에는 9억 1,800 2억도 넘게 차이나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민 기획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토털로…….

최조웅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받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지, 시민들 그런 예산이 포함되었는지 어쩐지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야 맞지요. 그 뒤에 2015년 예산은 4월 자료에는 4억 9,800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 자료에는 7억 4,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똑같습니다. 시민 기획 프로그램을 뺐느냐 넣었느냐인데…….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5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잖아요? 예산집행하고 끝난 부분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지금 토털금액을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전체를 총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직접예산과 시민 기획 예산을 포함할 것이냐의 구분인데 이 자료를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결산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을 다 통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따로…….

최조웅위원

그러면 2105년은 다 정리가 끝난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015년 것도 그런 식…….

최조웅위원

2015년도 9월 자료는 4억 9, 800이고 11월은 7억 4,800입니다. 좀 변명을 제대로 하세요. 2016년은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015년 것도 지난번에 했을 때는 똑같이 그 부분이 같이 빠져 있던 것이고 같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왜 그때는 빠졌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기준을 그때는 구분해서 했고 이번에는 기준을 토털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것은 지난연도에 다 집행하고 2015년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난연도 것도 구분해서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고…….

최조웅위원

어느 실ㆍ국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지만 이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감사 좀 잠깐 중단을 요청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이승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에 우리 최조웅 위원님 질의와 답변 중 일관성 없이 제출된 자료 내용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는 언제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수치와 근거에 따라서 제출되는 것이 기본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자료는 한강사업본부 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보통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자료가 좀 부실했다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인식을 하시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또다시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본부장께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전 시간에 했던 우리 최조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아까 질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여러 가지 수치가 맞지 않고 또 부실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016년 9월 업무보고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의 페이지마다 모든 자료들이 수치가 다르고 예산금액이 달라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그런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의 잘못을 따지는데 그런 점이 너무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런 부분들도 예산액 같은 경우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103억이 된다든지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암사초록길 조성해서 예산이 20억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여기에 보니까 원인행위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잘못된 계산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계산식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엑셀, 전산으로 저도 보니까 지출이 없고 0으로 되니까 분모 0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최조웅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한 번, 예산은 지금 예산현액에 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이 암사초록길사업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잡았고요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변동요인이 생겼습니다. 실시설계에 뜨다 보니까 도로, 하수관거가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전이 불가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최조웅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명시이월.

최조웅위원

명시이월이면 지출액에 왜 잘못된 계산식이라고 표현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출원인행위가 0이다 보니까 지출식에…….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다 사고이월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맞지 않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엑셀상에 나온 것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것을 수정을 해서 사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제로인데 그것을 엑셀이 인식을 못하니까 컴퓨터상으로 그냥 나온 것을 그대로 드린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들을 밤을 새가면서 보는데 이게 도대체, 암사초록길 조성에서 예산이 한 20억이 되는데 원인행위액도 제로고 또 지출액도 없고 잘못된 계산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엑셀에 나온 상황에서 사실을 부기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조웅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또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전용, 이용 이런 식으로 집행률을 따지고 또 우리가 부채비율을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도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의 등재가액, 재산가액, 물품가액을 따지는 경우가 지금, 따져서 부채비율을 발표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채가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한강사업본부요?

최조웅위원

아니, 한강사업본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별도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부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부채가 없습니까? 채무상환액 같은 것도 없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여러 가지 소송 관련해서도 채무상환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본청 회계에 그 누계가 들어가고 우리 사업본부에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사업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사업본부별로 발생되는, 우리가 결산처리하다 보면 부채 여러 가지 채무상환액을 다 본부별로 나눠서 해서 누계로 해서 예산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 여러 가지 한강준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채가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부채가 있다면 아마 소송에서 져서 소송비용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연초에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기타 지금…….

최조웅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부채가 있는지 또 채무상환액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또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자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자산? 우리 보통 결산 심사할 때 실ㆍ국별로 자산을 취득가액 조성비용 여러 가지 기본등재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본부별로 다 자산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를 하고, 우리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가로수까지도 자산가액을 다 매겨서 푸른도시국 전체의 자산가액이 얼마인지 또 채무상환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부채 발표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비지와 관련돼서도 소유권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동사무소 공공용도로 쓰는 체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 산하 동사무소.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구청이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소유권자는 우리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부채비율을 따질 때 그런 부분들이 좌우되고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산소유권을 자치구로 이관하지 않고 지금 체비지를 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정산할 당시 자산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파악된 금액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토지, 건물, 임목죽, 항공기, 선박 이런 부분들 자동차까지 다해서 자산가액을 매기고 또 거기 물품, 우리 보통 책걸상부터 물품도 다해서 등재번호를 매겨서 물품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파악한 것이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자료에도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한강에 대한 자산이 서울시 본청하고 합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거부터 한강 자산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관련돼…….

최조웅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고 또한 유지관리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 전체적인 평가관리는 예산파트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실ㆍ국 주무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재산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토지, 건물, 현금, 골동품,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재산신고를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병우 수석이 와이프 재산 누락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됐듯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선장, 선박, 하천점용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얼마고 또 납부금액이 얼마고 체납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만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천사용료가 예산액은 6,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7억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6억 8,8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도 되고 세입도 제대로 걷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명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66페이지하고 2580페이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을 현재 5개 지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허가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 내년 1월 31일이면 다시 종료가 돼서 재계약이 이루어질 텐데 지난 2년 동안 한강공원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면서 2017년도 계약체결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야 할지 본부장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한강에 있는 총 43개 주차장 부분을 5개 블록으로 저희가 묶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규모의 경제부분은 있지만 또 이게 어떻게 말하면 대자본을 가진 분들에게만 진입장벽이, 좀 영세한 분들은 진입장벽이 형성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묶었던 부분이 수익이 나는 부분과 안 나는 부분의 교차보조라는 필요성도 있었지만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지역은 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정가, 원가 산정을 할 때 각 43개 주차장별로 별도로 뽑아서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완전히 43개로 각각 갈 것이냐 아니면 중분류, 세분류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주변의 규모의 경제, 또 주변의 인접성, 또 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2월 중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1월 31일이면 우리 의회는 비회기 중이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기존 한강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 민간위탁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너무 행정편의적 사고로 이 부분을 운영해 왔지 않느냐라고 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지적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언급도 했고, 그래서 소규모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소규모로 43개를 다 쪼개게 된다면 굉장히 유지, 비용 맞추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니면 유사한 데 두세 개씩 해서 한 10개 분류 정도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가가 나오고 비용하고 따져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원가나 비용부분, 유지비용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차장으로서의 영세서민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5개로 나눠서 기업형으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기업형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인가 5개 업체로 나눠서 주는 것에 대한 반발층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강공원에서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아까 이야기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43개 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비용추계를 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많은 층들에게 고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현대카드하고 제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 15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568페이지인가? 맞습니다. 156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제휴업체,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무료로 되는 거요, 현대카드를 쓸 경우에. 물론 일요일은 돈을 안 받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토요일은 받고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받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보고도 못 받고 또 실무부서인 공원부장도 보고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탄의 여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감독을 하면서 위탁업체와의 체결을 할 때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보고를 하는 보고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요금의 부담이나 이런 것 없이 다만 현대카드 이용하는 분들하고 포인트 제휴라고 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에 특정 카드회사에만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라든지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듣고 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지도관리할 때 이 부분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자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시설물들을 이용할 때 각 카드사에서 엄청난 로비가 들어와요. 우리 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해 달라고 유저들에게 해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카드를 소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특정 카드사만, 소지한 사람만 특혜 아닌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오해는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사익적 접근을 한다고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래서 향후 또 이러한 제휴부분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다른 카드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카드사들하고도 연계를 해 주든지 좀 넓게 해야 되는데 유독 1개 카드사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의 불씨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향후 이러한 제휴 관련 계획이 또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처음에 못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오면 공익적 관점에서 면밀히 따져서 말 그대로 모두 공개를 해서 기회를 공히 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주차감면 이것이 하나의 주차감면, 물론 포인트로 그 카드 할 때는 하겠지만 주차감면하고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무려 지금 2016년도 9월 말 현재 30억 6,100만 원이라는 감면혜택이 있고 작년만 해도 71억 6,100만 원이라는 감면금액이 있어요. 맞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자료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감면이 많이 있을 때 위탁업체들은 이러한 부분을 가감해서 최고 입찰에 응찰을 합니까, 이런 것을 가만해서라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공고 때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최영수위원

반영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서 감내하면서 입찰에 응하는 거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보면 우리가 5개 면을 총 해 보니까 11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감면금액이.

최영수위원

아니, 감면이 아니라 입찰금액이 116억인가 되더라고. 맞습니까? 어바웃, 아까 봤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총액이 116억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총액이 116억 맞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감면이 매년 71억 얼마씩 되는데도 수입을 보면 55억, 43억인데, 전체 수입 중에 감면이 이렇게 많으면 과연 이네들한테 수익창출이 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감면은 조건으로 해서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감안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익이 나니까 이런 입찰을 계속하고 있고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일요일에 지금 주차장 무료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소위 피해,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용역을 주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 용역 결과 언제 나와요? 여기 보니까 11월에 나온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용역결과, 일요일에도 유료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 용역이 아니고 여론조사입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총괄적으로 무조건 주말에 유료화가 필요하냐, 무료화로 계속 갈 것이냐…….

최영수위원

주말이 아니라 공휴일이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공휴일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전면 유료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정시간 유예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58.5%가 유료화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이 일요일에 사실은 돈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해서 질서를 잡는 것이고 잠깐 동안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주자 해서 조건을 한번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 정도를 무료로 하고 그 이후부터 유료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 했더니 그런 경우에 그런 가정이 들어가면 77.5%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 거기에 찬성의견이 적정한 요금을 내더라도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휴일에 주차장 이용이 어렵다, 그리고 또 무질서하다, 주차관리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의식은 충분히 공휴일 유료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유료화 부분을 논의를 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부분 공감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올해 정확한 시민 여론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유료화 여부를 판단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이 아니고 정리를 해서 우리 예산할 때라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마침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침 그 결과가 잘 나왔어요. 개선사항으로 또 수익구조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질서적인 차원에서라도 공휴일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도 일부는 공휴일에도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수익적 접근도 있지만 그러한 주차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 본부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1월 31일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응찰할 적에 공휴일도 포함을 시킬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작년부터 유료화를 기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입보다는 장기주차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는 분들이 한강에 박차를 해 놓고 가셔서 꼭 필요한 분께…….

최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가는데 거기데 대놓고 함께 이용하고 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한강 주변에 오실 때도 여의도 같은 경우는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일을 보고 오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못 이용하는, 또 주차관리요원이 무료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또 주차구획선에 두세 개씩 세워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무질서가 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감면대상이 30%짜리, 즉 말해서 세 시간 이상 되면 30%를 할인해 주고 이런 것도 없애야 될 것 같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주차요금정책 부분은…….

최영수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감면대상 잘 파악을 해서 그러한, 정작 잠깐 와서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은 못 이용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거기다가 장시간 대놓고 해 봤자 돈 얼마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차 한 대로 가고 거기다가 다른 차는 몇 시간씩 방치해 놓는 이런 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 때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단순히 유료화 무료화가 아니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법론을 추출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요금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말에 무조건 요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단시간 한 두 시간 정도 일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번 기회에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반영을 해서 해야지요.

최영수위원

반영을 하고 개선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주차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아까 몽땅축제에 몇 명이 왔다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올해요?

최영수위원

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200만 명.

최영수위원

1,200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용객이 증가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임시주차장도 만들고 할 텐데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돈 들어가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별도로 임시주차장을 하지 않고요 보통 노외지로 주차구획인데 평상시에 없어서 운영 안 했던 것을 일부 쓰는 경우는 있는데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임시주차장 만들고 할 때 주차장 확보할 때 돈 안 들어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임시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은…….

최영수위원

여기 임시주차장 1,500면을 확보를 했구먼. 광나루에 250면, 잠실에 150면, 뚝섬에 160면, 잠실에 360면, 여의도 240면 이것 있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외지로 있거나 평소에 주차로 안 썼던 부분을 차가 박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옛날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좋아요. 이렇게 임시주차장 만들면 이 임시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 받아요, 안 받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어디 인접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최영수위원

다 받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보니까 우리는 주차장별로 게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구역별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다 받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일단은 받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이 1,500면에 대한 어바웃 곱하기 얼마 이런 부분도 위탁업체들한테 이러한 부분까지도 그냥 세이브시켜 주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때는 또 자기들이 사람도 쓰고 징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상설주차장도 만들었더라고요, 반포2주차장에. 몇 면이야…….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80면…….

최영수위원

83면, 이러면 그동안에 계약된 면수하고 새로 면수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비용하고 별도로 정산을 했습니다, 추가로.

최영수위원

정산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합니다.

최영수위원

그 돈 얼마 받았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3,400만 원, 비용은 자기들이 추가한 것 빼고 수입금은 3,400 받았습니다. 기간은 남은 기간 동안까지만 해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해 주어야 돼요. 비용추계 잘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강사업본부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세외수입해서 자급자족비가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부터 주차관리시스템을 11개 공원 50개소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더욱 편리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시로 임시주차장도 만들고 상설주차장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곳에 또 적지 않은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돈도 들어갈 것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예산 들어갑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울러 주차장 시스템장비 유지관리하는 데 보수비 여러 가지, 연간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 총 예산…….

최영수위원

유지보수관리시스템, 거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시스템과 그런 부분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 유지관리는 대부분 위탁업체가 하는데요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통합전산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기반. 그것만 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영수위원

연 2억 정도 들어간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지금 현재 주차관리시스템은 언제 설치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주차관리시스템이 시작된 것은 작년 11월부터 첫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영수위원

작년 11월부터 관리시스템을, 주차관리시스템을 작년 11월부터 했다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작년 11월에 개선을 했고요 있던 것은 오래 전부터……. 작년 11월에 전체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기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 정확한 일정은 제가 자료…….

최영수위원

아니, 관리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새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에 싹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최영수위원

했는데 그래서 관리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별도 용역업체가 총괄관리하고 있어요.

최영수위원

별도 용역업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5개 주차장업체가 아니고 용역시스템만 총괄하는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5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업체 말고 다른, 시스템만 관리하는 별도 업체를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비용으로는 2억 5,000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5개 주차장업체로부터 받는 수익금으로 상계처리를 해서 우리가 주는 돈은 없답니다.

최영수위원

상계처리해서 한다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주차차량이 방치되고 있어서 시정요구를 받은 것이 있었죠?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위탁을 주어서 그런 거예요? 위탁업체가 이런 방치된 차량까지는 통제 못하죠? 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아마 지금 우리 무단박차라고 해서 있는 부분에 주인이 없으면 그 부분의 차를 임의로 손을 쓸 수가 없고요, 그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가 우리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지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 업체가 올 때를 계속 기다렸거나 그냥 방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지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거치거든요. 이것은 공고 내고 안 하면 갖다 놓는 곳에다 저희가 끌어서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사람이 안 오면 폐차하고 처리하는 이런 절차를 하는 거죠.

최영수위원

방치되고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데 그렇게 감사까지 걸릴 정도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방치차량 절차가 한 3~4개월 장기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고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 때문에요.

최영수위원

그래요? 3~4개월 동안은 그냥…….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주인이 안 나오면, 대신에 나중에 주인이 오면 주차장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추징을 하죠.

최영수위원

그것을 보기 싫게 3~4개월 동안 방치하지 말고 임시적으로 어디다 갖다놓고 거기다 이 차량에 대해서 없어지면 어디로 오라 이런 임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화재가 나거나 손상이 되면 행정기관이 다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공간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3~4개월이 아니라 이 감사위원회 저기 보면 양화한강공원 있잖아요? 여기에 1년 가까이 차량이 방치돼…….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업체한테도 사전에 이러한 계약을 할 때, 위탁을 줄 때 주변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 알려달라는, 당신네들한테는 단속권이 없지만 우리한테는 있으니까, 이러한 것까지도 위탁업체한테 단단히 거기다 써 줘야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지도감독을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바로, 그리고 우리 한강순찰요원들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간제 있잖아요. 1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체크가 안 되고 있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강에 한 달에 8명꼴로 시체가 인양이 되는데 시체 인양되는 그것도 발견하고 한 달에 8명씩 그것을 하고 한다는데 차량이 1년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위탁업체 저기할 때 그런 것도 세세히 세부규칙에 다 넣으세요. 이러한 방치차량이 있고 하면 보기도 안 좋고, 요즘에 관광객들 외국인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러한 무단차량이 방치되고 1년 가까이 있다고 할 경우에 혐오스러운 모습에 ‘아이고, 이 나라의 행정은 어떻게 가는가’ 정말 요즘 시쳇말로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한강사업본부 서울에 최고 명소라고 하는 한강에 갔더니 1년째 방치돼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행정이냐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위탁운영업체와 한강사업본부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죠? 소홀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앞으로 소홀하지 마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더 경각심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업체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개선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한 가지 더…….

이승로부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최영수위원

행감자료 요구 315페이지, 1929페이지 한강공원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한강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많이 증가됐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기존에 많이 증가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일정수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5만 명 정도.

최영수위원

1년에, 연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5만 명 정도…….

최영수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이용객과 시민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더 책임이 큽니까, 보행자가 더 책임이 큽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모든 교통사고에서는 약자 위주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자전거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난 10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강에서 가장 사고건수가 많은 유형이 자전거사고예요. 약 1,173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특히 자전거사고가 2012년도에는 339건, 2013년도에는 255건, 2014년도에 244건, 2015년도에는 238건이에요. 올해는 1월부터 7월부터 97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인라인사고가 15건, 인라인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뭐죠? 이상하게 자동, 혼자서 막 타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전동휠, 전동킥보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도 요즘에, 그것 못 타죠, 한강에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는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많이 타고 다니던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계도를 하는데도…….

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사고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자동킥보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신이동수단이라고 해서 전동휠도 있고 전동킥보드도 있고 세그웨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한 여섯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제가 정비가 안 되어서 정부에서 지금 법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자전거길에도 다닐 수 없고 보도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다닐 곳이 없는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이것을 양성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자전거길에 공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동휠 단속건수는 저희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11건이나 단속을 했고…….

최영수위원

311건. 그것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사고건수는 전동휠 사고건수가 지금 저희한테…….

최영수위원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전동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냥 전동휠이라고…….

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폐해가 많다고 몇 번 봤어요, 뉴스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왜냐하면 속도가 전동기이기 때문에 20~30㎞가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한강은 자전거속도를 빨리 달리면 20㎞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가 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결과를 공개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시정요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 설치기준 미준수, 자전거도로 및 주변시설 파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미비, 자전거거치대 위치 부적정 및 관리소홀, 밀폐형 자전거보관소 관리소홀, 한 다섯 건 되더라고요. 감사위원회에서 10일간 했더라고요, 10일간. 했는데 그렇게 금방 지적이 돼서 시정요구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시정조치 다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다 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 완벽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말하면 유지관리에 완벽한 상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리를 해 놓으면 또 다른 게 내일 가면 일부 파손이 나오고 계속 복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한 상태냐인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언론보도가 나와서 얘기가 되는데 저희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다녔고, 그런데 심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정도였고, 감사위원회 외에 저희가 한강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도 20곳 정도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공사가 큰 것은 연차별 계획으로 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개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수위원

2015년도, 2016년도 계속해서 이러한 유지보수 관련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예산이 얼마나 돼요? 2015년도는 얼마고 2016년도는 얼마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 예산은 제가 자료를 받으면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별도로 또 저희가 자체 한강사업본부에서 자전거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곡선구간 35개소, 경사구간 4개소 해서 문제의 지점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3개소는 바로 저희가 개선구간으로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보완도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2017년 이후에도 개선할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한강이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1년에 조사를 몇 번씩 해요. 그런데 유지관리예산은 저희가 2015년에 7억 7,800만 원이었고요 2016년 14억 8,300만 원으로 두 배 정도 늘려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아닌데, 2015년도 세출예산에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72억이에요. 72억 7,800만 원에서 43억이 집행되었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공사가 포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 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해 봐요.

상돈

박상돈시설부장

시설부장 박상돈입니다. 그 사업비에는 당산육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이…….

최영수위원

여하튼 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총 예산 이야기했어요. 나는 돈을 어디다 쓰고 뭐한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썼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72억 7,800만 원 맞지요?

상돈

박상돈시설부장

전체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내용에…….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공사 예산은 순수하게는 2015년에 12억 7,800만 원 잡혀 있고요. 2016년에는 26억 7,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편성액이고 집행액은.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유지보수예산 총 따져보니까 72억 7,800만 원에서 43억 4,0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그러니까 69.4%가 집행됐고 31% 정도는 명시이월이 되었든 불용이 되었든 했어. 2016년도에는 52억 3,000만 원에서 45억 1,700만 원 써서 91% 집행되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서도 시설비 10억 원이 이월되었어요. 2015년도 예산은 2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쓰지 않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이월시켰냐 이거지요. 그 사유가 뭐예요?

상돈

박상돈시설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산육교 다리공사비가 자전거도로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 10억이 올해 예산으로 또다시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여하튼 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고가 나고 우리 동료의원 김태수 의원이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하나 깔았더라고요. 여기서 사람도 많이 죽더만. 1년에 자동차 교통사고로 29%가 증가된 138명이 목숨 잃어, 138명이에요. 최근 5년 동안 자전거 사고발생이 1만 7,463건이에요. 이 보도자료 낸 것 보고 이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의 대명사는 우리 한강이에요. 맞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얼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설부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해서 제대로 집행을 잘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상돈

박상돈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들어가세요. 한강사업본부는 안전 중심의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을 한 400개를 만들고 또 한강자전거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한강자전거안전지킴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주로 캠페인인데요 저희가 주말마다 한참 성수기 때는 여의도나 이런 곳에서 캠페인을 벌였고요. 그리고 주로 자전거사고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의도나 반포나 횡단보도에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물리적으로 시설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자전거가 우선 양보하라는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 다니고 이렇게 하는 질서캠페인도 하고 질서계도도 하고 하는 부분에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단속권은 없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의 맹점이 자전거는 과속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과속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요. 그래서 처벌 건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강에서는 이분들이 빨리 달리는 분들은 바이패스를 하고 시민이 많은 곳에서는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보행자 안전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라든지 캠페인 그리고 시민의식 운동을 계속 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작년 4월에 독일을 갔다 왔어요. 독일에 자전거 많이 타대요. 거기는 진짜 많이 타대요. 물론 도로거도로도 확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음주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헬멧을 안 쓴다거나 하게 되면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고요, 단속에 대해서. 138명씩이나 죽고, 이것이 사람 목숨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단속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조례 같은 것 법적인 이런 것을 좀 취해야 할 때가 왔지 않았냐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00% 공감합니다. 저희는 지금 법제가 그 부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전거가 도로에서는 약자라고 그래서 승용차하고 자전거 갔을 때 자전거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승용차만 탓을 했는데 한강에서는 반대로 자전거가 보행인에게 위협을 하고 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분들이 줄을 지어서 가면서 보행자들한테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전용도로 내지는 자전거 겸용도로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든지 규정이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계도와 질서도 있지만 위반한 경우는 분명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법제나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자전거도로의 대명사라고 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러한 것을 선도적으로 어떤 조례안을 만든다거나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조례로 처벌 가능한지 아니면 법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안을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1만 7,000여 건 사고가 나고 부상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망이 138명이라니까. 그 해당된 가족들도 엄청난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차라리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갖다 단속해서 좀 더 안전운전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떠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러한 아쉬움과 저기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내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그러한 단속권이 있어서 주의를 하고 안전에 대한 저기를 느끼면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도적인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라도 그러한 매뉴얼을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아까 자전거 안전지킴이가 있다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하고 있어요? 그 매뉴얼도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준수해야 될 것 하고 열 가지 자전거 타는 분들이 지켜 줘야 될 이런 수칙도 붙여서 안내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 캠페인 하면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최영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승로부위원장

네, 최영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최영수위원

한강사업본부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자전거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뚜렷한 대책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자전거 사고는 한강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97건이구먼요, 올해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최영수위원

97건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라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표에도 나와 있구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기해서, 또 어린이놀이시설 그것도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안전시설, 편의시설, 유원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소홀 시정요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10일간 감사했다니까요. 10일간 그렇게 많이, 한 28건이 되더라고요, 지적사항이. 그러면 한 달 해 버리면 280건 될 것 같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러한 총체적인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 한강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적극 분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뒤에 한번 봐요. 맨 남성 직원들밖에 없는데 왜 여성 직원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김연남 팀장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맨 남자 직원들만 있고 말이지요. 아니, 양성평등 어쩌고저쩌고 많이 그러는데 왜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없냐고, 거기가 현장 저기라서 그런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더 많은 양성평등에 맞추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본부장께서 많이 스카우트 좀 해요, 한강 좋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유하게, 한강물 흐르듯이 한강사업본부 조직도 유하게 흘렀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편애하는 것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승로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서 세세하게 최영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유지관리 보수비가 2015년도 7억 얼마, 2016년도 14억 얼마라고 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승로부위원장

그런데 편성된 예산은 2016년도에 26억 얼마인데 집행된 것이 14억이라고 그랬던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부위원장

2015년도 마찬가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편성이 되었는데…….

이승로부위원장

12억 7,000인데 집행된 것만 7억 원…….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유지관리보수비는 계속 남고 있네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포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유가 있어야 쓰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개선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부위원장

하여튼 지적했듯이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이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참고로 추가질의는 10분…….

김동승위원

아, 처음이에요, 처음.

이승로부위원장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태 양보하다가 늦었어요. 우선 질문에 앞서서 아까 수상관광콜택시에 대해서 그동안 진두생 위원님이 내가 듣기에 수차에 걸쳐서 이것 빨리 운행되지 않냐고 난리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아까는 회의를 느껴서 안 해도 이런 식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

김동승위원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최영수위원

개통했어요.

김동승위원

했는데 회의를 느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그 얘기야. 뭐가 미흡해서 그런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수상택시에 대한 정체성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행이 정상화 안 되었을 때는 운행을 잘하라는 부분은 계속 주문을 하셨고 저희가 10월에 힘들게 운행은 정상화시켰는데 아직 사실은 완전 정상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선장이 다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배도 아직 두 척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데 관광으로 가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시는데 수상택시가 원래 도선으로 택시가 준 데, 택시는 지금도 이용객이 적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수상택시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더 개선책을 계속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게 하고 관광부분은 더 활성화하되 수상택시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철저히 신경 써서 기분 좀 맞춰드리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난리 치더구먼, 이것 때문에. 처음 오픈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잘 좀 맞춰서 빨리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서 보완하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몽땅축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금년 하절기가 무척 무더웠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100만 명, 지난해가 1,100만 명, 금년에 1,200만 명 사용했지요, 이용하신 분들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렇게 많이 업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적인 분석을 해 보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가지 장점은 있었는데요 또 반대로 너무 더웠던 것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나온 것이 올해 캠핑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이라든지 고정적으로 수영장 이용객도 확 줄었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아예 한강에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축제나 이벤트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하는 부분, 저녁에 하는 거나 이런 것은 늘었는데 상시로 예전에 굉장히 효자종목이었던 캠핑하고 수영장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더우니까 숫제 안 나와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쇄가 됐는데도 일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00만이 만족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 다 했어도, 대신에 또 장점은 올해는 축제기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비가 오면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래도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승위원

자고로 축제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에 갔는데요 캐나다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가장 가고 싶은 나라를 한국 서울로 뽑았어요. 왜 그러는지 내가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 그다음에 축제가 많다. 그래서 7년째 캐나다 분들이 서울을 선호하는 것이 1위랍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축제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은 외국의 큰 도시에 비해서 범위가 크지도 않으면서 조목조목 모아 있으면서 아기자기하면서 한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움, 또 풍치, 외적인 요소가 축제와 어우러지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한강축제는 계속, 지금 축제는 몇 군데입니까, 연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요?

김동승위원

네,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사계절축제 있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대표적인 것이 가을에 불꽃축제도 있고요, 또 드럼페스티벌, 또 올해 새로 했던 다리축제, 이색달리기, 총 하면 많을 때는 거의 100개 그리고 평균적으로 70~8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김동승위원

축제가 많아야 되고 동절기가 조금 문제거든요. 동절기에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신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동절기축제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음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세시풍속 같은 부분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부분에서는 사람을 집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커스를 올해 유로 서커스로 같이 구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한강에다 이런, 그게 유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은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다른 곳에서 할 때보다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접근성도 좋고 또 한강이라는 매력과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그 유로 서커스는 큰 텐트 형태로 빅텐트로 돼서 찬바람이 불어도 안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메인축제텐트만이 아니고 주변에 온 분들을 위한 간이텐트도 이렇게 해서 푸드트럭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음식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한강이 겨울에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연날리기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겨울에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죠. 우리 한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컨대 겨울수영놀이 한다거나 수영경기대회를 한다거나 또 철새 도래하는 그때를 적용해서 그것을 원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거나 이런 것들이 곁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묘책을 쓰셔서 우리가 상하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론 중국 분들은 세계적으로 장사꾼들이니까, 세계 3대 거상 아니겠습니까, 화상하면.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 PR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불을 켜놓고 난리치고 그러는 것 보면 그게 분위기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을 숙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불꽃축제는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잘 봤습니다만 그것은 한화에서 주관해서 일본하고 스페인이 동참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제공한 겁니까, 무슨 사용료를 받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은 같이 협력, 우리가 협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안전요원, 그다음에 한화에서 불꽃을 쏠 때 물 위에 띄워 놓는 바지선이라든지 도선이 다 저희 한강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기반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운영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은 한화에서 다 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은 그때 KBS가 같이…….

김동승위원

YTN에서 한 것 같던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SBS입니다. SBS에서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화에서도 굉장히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매년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한강불꽃축제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준 높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한강을 알리고, 훌륭한 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애석하게 보면 물론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많이 정착돼 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절기에는 프로그램이 약하다,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접목시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인식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는데 축제 참 좋았어요. 뭡니까, 다리축제. 그게 국고가 4억이 지원됐더라고요? 어떤 연유로 국고가 지원된 것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한강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자원화사업이 세 가지인데 한강자연성을 회복시키는 사업 파트, 그리고 한강의 구조 기능한다고 해서 선착장이나 이런 부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리축제하고 이색달리기 부분에 국비가 매칭으로 같이 내려왔던 사항이었고요. 올해 다리축제를 잠수교를 막고 했었는데 결국은 차들로 점령됐던 다리가 사람에게 넘어오고 그게 강북과 강남의 문화가 이어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어지고 소통하고 다리가 하나의 문화의 장소로 변하는 그런 콘셉트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단순히 즐기고 놀거리 위주로만 돼 있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부분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발전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예산이 16억 가까이 투자된 만큼 국비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미지나 이미지 쇄신에 접목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이런 축제들이 한강에 이루어지는 것이 강북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딴 나라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강북에 계신 주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또한 지천 같은 데도 그런 비슷한 축제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외주가 몇 군데입니까, 캠핑장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상설캠핑장은 난지캠핑장 한 군데고요 그리고 한강몽땅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강을 여름에 찾는 분들을 위해서 캠핑장을 기존에는 네 군데 운영하다가 올해는 잠실캠핑장이 개장되기 전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폐쇄하고 세 군데만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난지는 잘 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난지는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그 계약이 올해 말 내년 초로 마무리 계약종료가 돼서 신규업체 선정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12월 말까지가 만기로 돼 있네요, 40억에 낙찰을 했고. 잠실캠핑장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올 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서울시내 여러 군데서 싱크홀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실지역에 텐트를 설치하는 평지 우리가 말하는 잔디밭에서 두 군데 정도 싱크홀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니까 작은 정도가 아니고 차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것을 그냥 놓고 캠핑장을 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질조사를 해 봐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안전문제, 만약에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폐쇄하고 지질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과거 하수관거공사하면서 토사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됐던 라인에서 일부 발생해서 그 부분 저희가 복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인지 몰랐기 때문에 전체 폐쇄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도 공개입찰 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다 공개입찰로 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민원에 의하면 일부업체에서 중간에 도산했다고 말하는데 어떤 캠핑장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하다가 사업이…….

김동승위원

네, 사업하다가 도산해서 나갔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어떤 캠핑장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 여의도 했던 분들이 투자 대비 큰 수익을 못 봐 가지고 적자를 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들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여의도부분에 난지캠핑장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입찰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말씀은 올해 여름에 너무 무더워서 예측보다 이용객이 좀 줄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캠핑장 입찰을 하면 예정가보다 다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정부분 이분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은 해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좀 전에 주차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수의계약한 곳이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그게 몇 년째 수의계약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계속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2003년부터면 10년이 넘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3년 가까이 되네요.

김동승위원

13년째,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1월 31일까지면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종교시설의 특수성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법으로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기존에 할 때도 이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수의계약은 없다라는 조건 하에서 했고 그리고 법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아시지만 도시공원 조례에, 기존 서울시 조례에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공개경쟁입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법적으로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정식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 측과 만나서도 계속 설명 드리고 그런 준비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요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매점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점에 관한 것은 승소했다고 그랬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어제.

김동승위원

어제 종결됐습니까? 일체 일괄 다 종결된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12개 한강체인본부 일괄로 저희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기존에 4월에 저희가 업체들한테 계약종료에 따른 불법점유상태에 따른 명도를 요청을 했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해서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 단계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명도절차를 거쳐서 일단 시설을 저희가 인수받고 시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등급, D등급으로 굉장히 시설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8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수리를 안한 정도로. 저희가 올해 수리비가 한 6억 정도 있는 부분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명시이월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해서 수리를 하고 내년 초라도 정상적인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김동승위원

입찰과정에서 일부 특혜조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랄지 이런 등등해서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리계약을 해 버리거든요. 직접 본인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제삼자를 선임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잘 간파하셔서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 잘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승로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에 매점 그 부분 지금 김동승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반도로의 가판대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승로부위원장

이를테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우리 한강사업본부 매점도 그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관련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특례가 있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공히 적용이 됩니다, 공원이나 한강이나 도로나.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상이군경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승로부위원장

지금 매점이 현재 계약상태가 수의계약이었어요, 아니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기존에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민자였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8년간 사용수익허가를 서울시에 돈을 안 내고…….

이승로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부하는 것으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기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부해야 될 시간이 올 2월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적자 이런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아까 우리 김동승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사업자등록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의계약을 위해서 다른 명의를 갖다 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 일반 가판대나 이런 부분에 비일비재하다 이거지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잘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 지적하신 것 잘 받아드렸으면 좋겠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승로부위원장

계속해서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금년에 나는 꼭 이 일만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졌다,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년 정리하는 입장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면 저는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처음 오면서 한강에서 제일 우선은 일단 안전이다, 그중에서도 한강의 범람이다 치수안전이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것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면 정말 서울시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해서 연초부터 특별히, 올해는 과거 1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봤던 유선장 밑에 있는 앵커체인이라고 바닥에 박혀 있는 철사를, 철근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강에 있는 배 전체를 우리가 도크에 올려서 밑창까지 다 조사를 해서 안전검사를 끝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이 코코몽호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저는 그 부분이, 그리고 올해 특히 1만 5,000톤 정도의 팔당 방류량, 그리고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만조 수위, 그래서 약 1.5m 정도 평상수위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보다 훨씬 많은 침수가 있었음에도 큰 사고 하나도 없이 했던 것이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한강몽땅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한강을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이 봄꽃축제라는 콘셉트로 해서 내년에는 더 화려하게 한강이 꽃으로 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있다면 많은 일이 있지만 그동안 꼬여 있었던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보람이고 특히 수상택시가 지금은 정상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일단 런칭은 다시 시켰고 또 아라호도 3년, 4년 동안 해법이 없었던 것을 임대로 해서 일단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평가한다면 평가해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이런 문제 외에 앞으로도 해야 될 숙제는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점검한 것이 내일 가면 또 달라져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오늘 이 상황에서 저희가 가보면 아이들 놀이터에 있는 발판이 오늘 부서질 수도 있고 내일 체육시설에 볼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리해야 되는 일이,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함에도 또 점검 나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불가피하다면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나올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저희 문제고 그래서 중요한 생명을 잃는 인사상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장 역점을 두고 금년 한 해를 지켜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사업이 가장 화두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실로 엄청난 양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안전 중에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특히 한강이 어찌 보면 강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외에 나가서 보면 강에 진짜로 요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큰 한강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한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이 요즘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을 이루고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자연성 회복과 그러다 보면 멀어질 수도 있다, 다음에 좀 전에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언제 어떻게 강우량이 바뀔 수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내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천에, 우리 한강 천 말고 지천에도 사실상 지천 주변에는 어떤 시설물을 나무조차도 심지 못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한강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저는 뭐 설치한다고 하면 하지 마라 그것이 내 입에서 항상 떨어졌던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되도록 이면 시설물 점검을 해서 정말 내 마음 같으면 수영장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지금 관광자원화하고 자연성하고 시민편리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은 한강은 자연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과거에 지나치게 말하면 인공하천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천만이 사는데 자연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자연성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너무 부족하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쪽을 가되 다만 모든 한강을 다 강원도처럼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친수, 좀 더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대표적으로 여의도, 뚝섬, 반포를 정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강이라는 큰 자원이 관광객 유치나 관광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해서 여의도에 다양한 시설들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단순히 난개발이 되거나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리 안전이라든지 또 전체 한강에 대한 아름다움에 훼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한강 전체적인 자연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에 대해서는 첫 우선순위는 자연성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베이스에는 안전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과거보다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개발, 그런데 좀 기계적으로 국토부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도 못 심게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강 자연성에 대해서 불과 5, 6년 만에 비교해 보면 과거사진을 비포, 애프터로 보면 숲이 너무 변화가 되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것은 확연히 보여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게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얼마나 한강이 예뻐질까, 좋아질까 이런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참 보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누를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그래서 개발하더라도 계속 고민하고 또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생각도 어쨌든 자연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거기에 안전과 다음에 서울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이것을 갖고 가자는 내용이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한강은 계속적으로 지금 몽땅프로젝트라는 대명제를 두고 한강에 서울시민 얼마가 오는가, 작년에 100만이 왔는데 올해 120만이 왔다, 1,000만이 왔다, 1200만이 왔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상으로 엄청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행사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성 회복과 멀어지는 행위들이 간혹 벌어져요. 그리고 제가 지난 9월, 10월에 계속 다니면서 매점의 쓰레기 실태 상황은 어떤가, 매점이 아닌 곳의 쓰레기 상태는 어떤가 다 봤어요. 제가 이미 여기다 띄우고 다 보여 드릴 수도 있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띄우는 역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캠핑장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캠핑장을 보면서 저 많은 텐트를 보고 다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떤 사람은 무슨 저게 난민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가 멀리 못가니까 도심 속에서 저렇게 공간을 할애해 주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단 하루라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행여나 거기 땅의 성분변화가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번에 본부장님 토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사를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희가 캠핑장 한 지 몇 년 되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몽땅이 4년 되었고 2회째부터 시작되었으니까 3년째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이제 3년 되었지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수치가 나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의 나가서, 하기야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 가서 사실 그런 강가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는 치킨을 배달해서 먹는다든가 이것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보기 어렵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처음부터 질서를 잡아가면 우리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저는 이 마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고 이게 지속되었을 때 한강은 백년 이백년 후를 우리가 약속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강에서 지금 시민들은 최근에 한강 이용하는 패턴이 바뀌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 말하면 핑거푸드라고 싸 온 도시락이나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사실 냉면, 짬뽕 이런 것까지 하는데 사실 이것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절대 안 되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산에 가면 고기 구워먹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좀 지나면 한강도 단순히 도시락 싸온 것 정도, 다과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조리음식은 언젠가는 금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 가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변화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제가 작년부터는 특별히 한강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강 전체 각 지역마다 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까지도 하고 금년에도 여러 차례 새벽에 나가서도, 특히 행주나루 쪽에 물재생센터 때문에 여러 번 조사를 해서 계속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강에 다른 내용보다도 특히 비점오염 면에 있어서는 한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제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행히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내가 한강 나가면 우리 본부에 잘 연락 안하고 가는데 저번에 수상택시는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고 그랬는데 뚝섬에 이번에 주차장 새로 바꿨죠? 현재 다 완료됐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공사 마무리 중입니다. 외관만 정리하고 안에는…….

김광수

(노원) 위원 가서 보고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동안에 아스팔트로 있던 곳을, 콘크리트로 있던 곳을 다 뒤집고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바꿨잖아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죽 이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올해 자료를 보니까 그늘막에 대해서 벤치도 만들고 흔들그네, 피크닉테이블, 그다음에 그늘쉼터 몇 군데를 하셨어요. 제가 올 연초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텐트에 대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본부장님은 굉장히 권장사업인 것처럼 얘기했고, 결국 그것은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서로 공감이 됐고요. 제가 그것도 그 텐트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서 음식물로 인해서 토질이 변화가 될까봐 그렇지 그 텐트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다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주차장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도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본부장님께서도 내년에 예산서상에 그런 면이 꼭 나열되기를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던 현수막도 줄어들었고 텐트 친 숫자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없어지지는 않았어, 아직도 상당히 있어. 그것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본부 측에서 열성을 갖고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빛섬의 시설물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세빛섬의 제일 작은 섬을 우리가 흔히 가빛섬이라고 하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 안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것, 가운데는 예빛섬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예빛섬. 거기는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전시장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쓰거든요. 문화 소공연, 문화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무슨 미술 유명한 갤러리처럼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전시한 것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거기에 레저업을 하고 있죠, 수상레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세빛섬은 수상레저까지 저희가 면허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섬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원래는 예빛섬 바깥에 요트계류장을 해서 레저를 거기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세빛섬을 묶고 있는 그 부분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배가 나가면 잘못 하면 스크루가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맨앞 쪽에 메인, 가빛섬이죠. 가빛섬 옆의 공간에다 옮겨줬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쪽으로 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현재 레저업체 몇 개 등록됐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레저업체는 지금 효성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효성에서 직영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레저는 거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골든블루마리나하고 튜브스터 코리아는 뭐예요? 실 주무과장님이나 누구 나와서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위탁관계는 저희는 효성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누가 답변할 사람들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두 군데 다, 지금 레저가 두 가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튜브스터하고 그다음에 요트장 계류, 두 군데 다 효성이 저희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임대를 두 군데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임대를? 그러면 이것도 재임대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재임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빛섬 할 때는 저희가 그런 시설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세빛섬은 면허권자고 자기시설이거든, 지금?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자기시설이니까 자기가 주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줄 때 그다음에 갈 때 그게 재전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수

(노원) 위원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내일…….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입씨름만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내용의 차이가 심하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면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고…….

김광수

(노원) 위원 내일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이것 꼭 숙지해 가지고 오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승로부위원장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오늘 행정사무감사 1일차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부실자료 이런 부분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숙지를 잘 하셔서 내일 2일차 감사 때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본부장님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여러 우리 위원님,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