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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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초겨울에 접어들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 등 혁신사업, 마을공동체사업, 갈등 예방 및 관리, 시민의 인권보호, 청년지원정책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이 올 한 해 본연의 역할을 다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혁신기획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혁신센터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선서)

김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서울혁신기획관 간부공무원들의 이석 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승 사회혁신담당관이 공유도시 서울 정책발표 등을 위하여 스웨덴 예테보리 어워드 행사에 행정1부시장과 함께 공무국외출장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양해요청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혁신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어느덧 바람이 차가워지는 겨울의 길목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올 한 해 동안 위원님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의 핵심가치인 협치와 혁신을 실현하고 청년에게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약 1,000여 명의 혁신활동가들은 협업과 교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고,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신규 발굴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은 이제 글로벌 공유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상호 신뢰하면서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협치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협치 모델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지역협치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사업은 조선일보의 대한민국 올해 히트상품 대상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보장정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추진하여 경기도, 충청남도 등 전국에 청년정책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민관협력담당관 장화영,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심동섭) 말씀드린 것처럼 이회승 사회혁신담당관은 스웨덴 예테보리 어워드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준비된 자료에 따라 혁신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먼저 청년허브에 대해서, 여기에 임직원관리지침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출퇴근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지침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허브에서 최근 3년간 수행한 수의계약 사업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위탁을 받고 또 다시 재위탁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재위탁된 사업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조규영위원

리스트와 그 사유들,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바로 준비해서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창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창조적인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전략적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야외공간 조형물 또 그 밑에 시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도시문제 해결 여기에서 31개 과제와 8개 과제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결과보고서하고요. 그리고 11쪽의 사회혁신국제자문단, 구성이 됐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구성된 자문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27쪽에 보면 뉴딜일자리 사업 연계해서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선발을 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여기에도 이분들의 명단과 또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도 좀 주시고, 또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도 주세요. 그리고 현장중심 갈등관리 실천역량 강화 해서 38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명단, 계획서, 결과보고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예산현황. 그리고 45쪽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실행력 제고에 보면 시민인권보호관 독임제 보완을 위한 위원회를 또 구성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위원회 구성과 여기에 들어간 예산, 회의록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에 보면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그리고 지금 0세~100세까지 모두가 행복한 겸재문화로드, 주민참여 예산인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아, 이게 2015년도 것인가요? 2016년도 맞는데, 그게 완전히 제로로 나와 있어요. 왜 제로로 나와 있는지 원인…….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몇 쪽에 있는지요?

이순자위원

47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6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예산현액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집행내역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중앙정부하고 국회하고 청년기본법이든 청년정책 관련해서 지금 법안 발의된 것도 많고 공청회나 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 관련해서도 지금 고용노동부가 새로 제안한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법안 발의든 청년정책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또는 거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법원에 지금 청년수당 직권취소 관련해서 소송 중이잖아요? 그 진행현황,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허브센터와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되고 수습되었는지 그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주시기 바라고요. 혁신파크 관련해서 설계가 끝났나요? 10월까지 끝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끝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설계조감도하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과정에서 은평구라든가 지역주민들과 어떤 소통과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였는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내용들을 좀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나 대법원 관련한 것들은 저희가 그냥 말씀으로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정리해놓지 않고요 계속 비공식 그냥 미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비공식으로 미팅이 됐든 뭐 의견교환이 있으면 그 관련 내용들이라도 주세요.

김창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혹시 이 사업은 자산 취득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부담으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자부담으로 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혹시 그 마을공동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갖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남은 곳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반환내역서 그것 좀 주십시오.

김창수위원장

더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2시까지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자료제출 기한이 당초 11월 1일이었으나 하루 늦은 11월 2일 제출하는 등 자료를 지연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혁신기획관은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가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사업은 저희가 집행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하드웨어 관련해서 건설 부분은 저희가 애초 계획보다 지금 설계에서 의견수렴 과정도 두세 달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진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각각 분리해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혁신파크 운영에 관해서는 90% 정도를 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는 거의 다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금 32% 집행률인데 올해 말까지 45% 정도…….

서윤기위원

45%면 돈이 얼마나 남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공사비 중에 일부가, 저희가 지금 입찰…….

서윤기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돈이 얼마나 남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월액이 지금 90억 정도…….

서윤기위원

90억이 남는 거죠? 이월할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명시이월할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명시이월로.

서윤기위원

작년에도 명시이월 돼서 넘어 왔지요?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나요?

「사고이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이렇게 매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100억 가까운 돈이에요. 절반, 사업집행이 절반도 안 돼요. 이것은 매년 그래요, 매년.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삭감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과정이…….

서윤기위원

또 안 될 거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은 설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또 설계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서울기록원처럼 공사하면서 무슨 민원이 있다고 하면서 또 집행 못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뻔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이건 발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신데 저희가 공정관리 부서와 어마어마하게 조금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당긴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도 아무튼 실제적으로 결과가 말을 해 주는 거잖아요. 0세~100세까지 모두가 행복한 겸재문화로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예산인데 500만 원짜리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사업 안 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잠깐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조금.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시 부서 사업과 중복예산으로 처리되어서…….

김창수위원장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시 부서 사업하고 중복예산으로 똑같은 사업이 동시 선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철회하였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심의 시 이런 이야기들을 그 부서하고 같이 상의하지 않았어요? 체크해 보지 않으셨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그 당시에는 올라가 있기는 했었는데 선정이 다 된 상태는 아니어서 일단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지만 이후에 다시 선정이 되는 결과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중력지대, 동북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이것도 올해 사업이 안 되겠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성북구랑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랑 논의해서 성북구가 부지를 제공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건물을, 운영비를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제시한 공간이 지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서윤기위원

성북구에서 제공한 공간이 지하 공간이라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진관사 부지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성북구랑 저희가 긴밀히 논의하면서 다른 부지를, 다시 대체 부지를 찾아서 이 사업을, 하여간 필요하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성북구가 제시한 부지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성북구 청년들하고 사실은 논의를 10여 차례 이상 해 왔습니다. 사실은 열망과 욕구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마땅한 부지와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태여서…….

서윤기위원

성북구에서 제공을 못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지금 시유지를 대신 저희가 찾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임대를 통해서라도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실의 서울시민 인권보고서하고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인권담당관 업무 중에 대부분이 인권위원회 논의나 소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를 우선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원회와, 사실 올해 신규로 인권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축적해 나가는 과정들을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대답이 안 돼요, 변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게 어떤 분야를 하느냐에 의견들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서윤기위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기획관님 업무 아니에요? 인권담당관이랑 두 분이 해야 되는 업무가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 일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님이랑 인권담당관이랑 그 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인권위원들 핑계를 대세요? 그 인권위원들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결정을 이끌어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런 일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의견 차이나 늘 그런 일은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늘 어려워요. 그 일을 조정하라고 혁신기획관님이 계신 거고 인권담당관이 계신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내년부터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예요. 7979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실적을 이번에 체크해 봤는데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시민인권보호관 직통 성희롱 및 언어폭력 피해 신고전화죠, 7979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내부직원용이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서윤기위원

2014년 9월부터 시작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사건접수 전체 몇 건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9건입니다.

서윤기위원

2014년에 몇 건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3건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실효가 있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쪽은 조사의 독립성이 있는 것이어서 직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래도 어떤 경우든 조금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신뢰도는 이 채널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윤기위원

이게 뭐가 신뢰도……. 우리 직원들 전화번호는 번호를 누르면 누가 번호를 눌렀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개인 신상이 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건 개인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7979에서는 개인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신원하고 상담 내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서면접수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사항에서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적을…….

서윤기위원

실질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인권보고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권보고서는 우리 조례에 강행규정이에요. 그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2,200만 원 쓰겠다고, 겨우 절반 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부실 인권보고서 나올 것 뻔해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책 마련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혁신센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 지금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운영에 16명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등 해서 38명입니다.

서윤기위원

그중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은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저희가 프로젝트 고용인력으로 잡아서 20여 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4명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최근 3년간 퇴직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게 전체 합쳐서 26명……. 2016년에 26명입니다.

서윤기위원

2016년 26명이요? 퇴직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네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4명…….

서윤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부터 위탁을 받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5년 4월…….

서윤기위원

2015년 4월부터? 지금 2016년인데 얼마나 됐지요, 위탁한 기간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1년 6개월 동안에 전체 인원이 약 38명…….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명이나 지금 그만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초기에 저희가 혁신파크 시설 조성 초기단계에서 수많은 입주단체들과 강도가 좀 높은 업무수행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하고 왔다가 이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처리 방식이 조금 정착되고 있어서 조직운영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대표님, 혁신파크 사무위탁을 2015년 4월부터 받으셨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4월부터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들어와서 일하고 계신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제가 센터장 역할을 맡은 것은 올해 6월 1일부터입니다.

서윤기위원

6월 1일부터요? 이전 센터장님은 언제 퇴사하셨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4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2015년 시설관리직 제외하고 센터의 정원 중에 퇴사인원이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 빼고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2015년부터 입사한 사람 중에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명이요?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센터장, 임원, 직원 다 바뀌었어요, 다. 이게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2015년 4월 위탁받을 때 11명이 업무를 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업무를 볼 때 정규인원이 과소 추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초반에 많았고, 그게 올해 와서 정착이 돼서 올해 7월 1일 하반기 이후에 정규직 인원 변동은 1명이 퇴사한 이외에는 거의 퇴사하지 않고 안정기에 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제가 숫자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5년 혁신센터의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85% 정도 돼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서윤기위원

기획관님, 2016년 혁신센터의 예산집행률이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

서윤기위원

65%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예산집행률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추계를 해 보고 있는데 보통 85%에서 90% 정도에는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85%에서 90%가 되면 계약심사과정 같은 데서 한 5~7% 정도가 삭감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혁신센터뿐만 아니라 혁신기획관실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100%에 가까운 예산집행률이 많아요, 지금 업무보고 한 것 보면.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혁신센터는 그것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요. 들어가십시오, 센터장님. 혁신센터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그리고 집행률도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혁신기획관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자꾸 자리 이동하면 되겠어요? 전문성, 효율성 다 떨어지지요.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태도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조금만 설명을…….

서윤기위원

시 내에서 우리 혁신센터 관련 인력들이 뱅글뱅글 회전문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책임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충분히 유의해서 저희가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조금만 추가해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센터를 구성해 놓고 입주자들을 모으는데 사실은 시설이 미비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서윤기위원

직원들 면면을 보면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렵다고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질의시간 10분을 지켜서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는 충분히 오늘 밤을 새서라도 또는 다른 날을 잡아서라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차 질의시간 10분을 좀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기획관님,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왜 위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탁사무의 장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특히 저희 혁신기획관에 있는 센터들은 대부분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과 행정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조율하고 매개하고 좀 촉진할 수 있는 기관이 양자에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중간지원조직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전문성이나 그동안의 역사성이나 무엇으로 봐도 이것은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먼저, 청년허브 대표자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안 나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청년허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혹시 그 기관의 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과에서 답변을…….

조규영위원

아, 그러신가요? 청년허브가 지금 위탁을 받았습니다. 청년허브가 위탁을 받은 주요사업이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크게 보면요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워킹그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한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과 관련된 학교나 이런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거버넌스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청년 주체들의 어떤 정책방향을 위한 그런 것들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또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어떤 사례인지는 제가 지금 특정이 안돼서 모르겠는데 아마 카페 운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저희가 청년허브 안에 있는 카페들을 청년단체들이 조금 인큐베이팅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단체들과 계약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그 기관의 사업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를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가고 사실은 카페를 하고 싶은 단체들이 카페를 공공기관이 아닌 데에 얻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1년, 2년 뭐 이런 단위로 일정 인큐베이팅을 해서 계속 바꾸어서 그런 경험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자세한 질의는 이따 보충질의를 하고요. 일단 우리 기관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센터들에서?

조규영위원

센터들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권고기준을 줍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 회계규칙에 1,500만 원, 올해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하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수의계약은 1,500만 원 이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규정은 없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가급적이면 어떤 것들을 공개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위원님께서 청년허브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청년 무슨 연구나 이런 것들의 단체들이 사실은 서울연구원에도 연구원이 지금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사실 몇 개 단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몇 개 단체들도 또 각각의 영역들이 주거면 주거, 노동이면 노동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마 수의계약이나 용역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1,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동일한 기관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여기 청년허브가 2014년, 2015년에 5건의 연구용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한 기관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의계약을 받은 기관이 또 다시 다른 서울시의 위탁기관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이거 자세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과에서 청년 관련한 연구용역을 할 때는 서울연구원에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청년 관련 연구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장님한테도 1명만 뽑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들을 구성해 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청년연구자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지금 정책의 초기단계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부와 이런 정책이나 제안 같은 것을 했던 단체들이 약간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상태여서 아마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사회혁신공간 데어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유니온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에 청년문제와 관련된 연구기관이 없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이게 노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년문제를 특화해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저희가 청년유니온이나 뭐 이런 청년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 일부 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청년허브 운영하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청년허브의 직원 채용을 지금 어떤 구조 속에서 합니까? 직원 채용 누가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청년허브센터장을 했었으니까 처음에 구성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문화 그다음에 청년활동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제가 좀 거의 직접 만나서 했고…….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청년허브의 기관장이 채용을 합니까, 직원 채용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거의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관장 채용은 누가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건 법인입니다.

조규영위원

법인에서 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먼저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3년간의 청년허브 퇴직자가 22명이에요. 22명인데 채용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관계를 보면 2개월, 2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5개월, 8개월, 7개월, 9개월.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지금…….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 비고, 퇴사이유는 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복무기간이 짧은 직원들을 다수 채용했던 것, 이것은 뭔가 그 직원 채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좀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규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사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매니저 같은 경우를 고용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서 되게 짧은 기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상세히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우리가 그 기관의 안정성을 볼 때는요 직원, 결국은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직무의 안정성이 얼마큼 있느냐가 그 사업의 효과성을 곧 반영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의 퇴직률이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많고 빈번한 것은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요, 이 청년허브의 지금 기관장이 누굽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사직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직이 언제 됐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두 달…….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한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아직 근무 중으로 나와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퇴직 상태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퇴직 상태가 맞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받았나요? 왜 근무 중으로 주셨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0월 31일자로 퇴사니까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두 달 전이 맞아요, 10월 31일자가 맞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0월 31일자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언제부터 안 나온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퇴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그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기관장 다음에 책임을 지는 분이 누구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허브에 아마 기획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기획실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퇴직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관장도 없고 기획실장도 없고 여기는 그냥 직원들끼리만 일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분은 언제 퇴직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센터장보다 좀 앞서서 퇴직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앞서서 퇴직을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여기에 복무규정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아마. 찾아봐서 보내드리도록…….

조규영위원

혹시 센터장의 외부 강의, 외부 일 이런 것이 몇 건 정도면 우리가 용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그러니까 합리적인 틀 속에서 보셨을 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센터 운영할 때에는 예를 들면 대학 강좌 같은 경우는 한 과목 이하로 제한했던 것 같고요. 아마 청년허브의 외부활동들이 좀 많았던 이유는, 특히 지역이나 이런 청년 관련해서 청년정책이라는 게 서울시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면 요청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직무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 센터장님이 근무하실 동안에 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있겠지요.

조규영위원

기록에 사유도 있을 거고요. 그것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일단 저는 아직,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에 특히나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도 없고, 그다음에 누구라고요? 기획실장도 없고 직원들은 매우 잦은 입·퇴사가 반복되고, 이 사업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의 질의과정에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어요, 첨언해서. 청년허브의 센터장으로 전효관 기획관도 한번 근무한 적이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처음 만들 때 1년 반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문제는 청년허브에서 용역을 주면 사단법인 시회혁신공간 데어로 해 줘요. 그러면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 데어는, 그 대표이사는 사회혁신센터의 대표이사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거기에서는 또 위탁을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 데어로 해 줘요. 청년허브와 서울혁신센터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빙빙 삼박자 돌아가면서 위탁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옆에서 들을 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용역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심히 지금 한번 따져볼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점을 답변과정에 잘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에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민간위탁기관 현황을 보니까 일곱 군데 위탁이 되어 있어요. 서울혁신센터,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대방동, 무중력지대 G밸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이렇게 일곱 개 민간위탁 기관이 있는데 방금 얘기 나온 것 같이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그 수탁기관에서 모든 사무를 대행해 주기를 바라는데 수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마치 하청을 주듯이 또 용역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 주는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기획관 내에 있는 센터들의 기본적인 미션은 어떤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 청년허브, NPO 이런 데들은 지원하는 기능을 하면서 행정과 민간을 잘 연결시키도록 하는 일들을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주체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아마 관계가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사회혁신 분야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형성된…….

이명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지금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비 중에서 용역사업비 비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혁신센터의 경우만 제가 봐도 2015년에는 59%를 용역을 줬어요. 2016년도에는 44%를 다시 용역을 줘요. 혁신센터에서 수행해야 될 일을 용역을 너무 과도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비율이. 여기 혁신센터의 사업비에서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비중은 작년도에는 37%밖에 안 되고 금년도에는 44%예요. 이렇게 일단 중간역할을 하느라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혁신센터같이 밖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게 마땅하지만 대부분이 연구용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구용역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아마 지금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센터들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사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빼고 연구용역사업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마을이 위탁을 받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청년허브는 학교법인 연세대학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혁신센터는 사회혁신공간 데어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구용역을 재위탁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사회혁신공간 데어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을혁신정책연구예요. 청년허브에서는 또 사회혁신공간 데어에다가 2015년에도 줬고 2014년에도 사회혁신공간 데어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유니온에 2015년에 한 건 주고 2014년에 두 건 주었습니다. 아까 같은 기관에 몰아주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회혁신공간 데어, 청년허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여기가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 끼리끼리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사회혁신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단체가 실제로는 다 통틀어도 2∼3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명희위원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청년허브의 센터장으로 계셨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만들 때부터 1년 4개월인가 6개월 정도…….

이명희위원

2014년 8월까지 계시고 바로 혁신기획관으로 오신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청년허브에 계실 때 청년유니온에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2015년에도 청년유니온에 또 연구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청년허브에 계시다가 혁신기획관으로 오셔가지고 2015년에도 또 청년허브는 사회혁신공간 데어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사회혁신공간 데어와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이 사회혁신공간 데어는 단골 수의계약 대상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혁신 분야라는 게 민선 6기 들어서 만들어진 단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런 단체들 중에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희망제작소라든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희망제작소는 아시다시피 시장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큰 연구용역을 한 적은 거의 없을 건데 이런 연구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관련 활동들을 했던 단체나 이런 데…….

이명희위원

제가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이것을 빤한데다가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냥 혁신기획관에서 바로 용역을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중간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나 청년허브나 혁신센터를 거쳐서 또 줍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건 아마 연구용역의 성격들을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면요 서울시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서울시 센터들이 활동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할 건가 이런 거라든지 아까 청년유니온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노동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청년허브의 지원사업의 범주 내에 놓여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희위원

사회혁신공간 데어요. 지금 서울혁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님 나오세요. 사회혁신공간 데어가 혁신센터를 위탁받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2015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이명희위원

거기에 혁신담당관으로부터 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위탁받은 것이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이 혁신센터의 팀장이 청년허브로부터 2,000만 원 연구용역을 위탁받았습니다.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것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요 결과적으로 2016년에는 사회혁신공간 데어가 어떤 중간지원조직으로부터도 용역을 받은 바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2건이 있는데 2015년 4월 1일부터 혁신센터를 위탁받았고 그 전후 5월, 6월 뭐 이렇게 해서 청년허브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2건의 연구용역을 받은 것은 그전부터, 그러니까 사회혁신공간 데어가 혁신센터를 위탁받기 전부터 논의되던 사항에 있었던 것이라서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그러니까 사회혁신공간 데어가 혁신센터를 위탁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탁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받은 민간위탁기관이 사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사무는 제쳐놓고 별도의 용역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같이 진행됐던 초기과정이라서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서로 위탁업무 잘하라고 위·수탁계약 맺고 맡겼는데 딴전부리고 있는 거지요. 일감 몰아주기하면서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몰아주기하고 돌아가면서 재위탁해 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초기 혼선들은 후에는 재발시키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도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전혀 공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 용역 인건비와 연구자들의 인건비 등 또는 운영비에, 그러니까 계약된 대로 처리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혁신센터에서 일하면서 인건비를 받았음에도 또 다른 용역을, 거기서 인건비를 받았다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용역활동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혁신센터에 파견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모법인의 다른 분들에 의해서 용역이 수행됐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자료 주세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이명희위원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을 준 기관도 결국은 서울시의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거기 참여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양쪽의 참여자들 명단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사무 외에 추가로 다른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협약서상에 나와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제가 좀…….

이명희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분들이 다른 데서 운영하는 연구 같은 데에 참여하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계약서상에 하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청년 관련한 센터에 있는데 국책연구에서 연구 같은 것을 하거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경우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럴 때는 신고절차라든지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직원 전체가 연구나 강의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좀,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을 알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이런 일도 하나의 중요한 전문성의 향상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모든 팀장들은 전부 다 발표를 어디엔가 가서 다 하는 것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앞으로 연구용역 등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것을 위탁받아서 동시에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것을 아주 명문화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협약서라든지.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과 센터 사이의 역할 구분을 좀 명료히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강의나 발표나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어떤 점에서는 조금 활성화하는 게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이명희위원

(서울혁신센터장에게) 앉으세요. 지금 민간위탁 준 기관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것 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공무원의 입장에서 김영란법에 적용되는데 이렇게 서로 위탁업무를 주고받고 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미션에 가장 적합한가…….

이명희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혁신센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올려놓았다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무를 또 수탁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위탁자로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직원들 중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양쪽에 관여했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방금 이명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지금 기획관께서 말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라든지 외부 업무를 하게 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을 알고 답변하신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고절차를…….

김창수위원장

그렇다면 위탁업체에서도 외부 할 때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명희 위원 질의의 요지는 센터장이 그냥 너무 많이 과도하게 외부에 강의를 나가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몇 번 정도 나가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 물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아니요.

김창수위원장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대학 강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김창수위원장

마찬가지예요.

이명희위원

아니에요, 제가 근거를 드릴게요.

김창수위원장

좀 이따가 하세요.

이명희위원

하나만…….

김창수위원장

아니 이따가……. 그런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혁신센터에서는 용역수행자 별도 인원이 했다니까 그 명단을 바로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자유롭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4개월 동안 샘플조사를 해 봤어요, 출퇴근 관계를. 그랬더니 지각이 49건 나오고, 그런 기록도 없이 그냥 안 되어 있는 것이 26건 있고, 이렇게 평균 지각이 49건이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이요? 열 번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관은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을 하세요? 다음 조규영 위원님, 간단하게만…….

조규영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혁신공간 데어, 청년유니온 여기에서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한 것 혹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단체가 전체 한 것 말씀입니까?

조규영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와 관련된 것 말고요?

조규영위원

네. 기획관님께서 여기밖에 이 적합성이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 두 군데가 그만큼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가진 공간인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한 것, 그리고 어디에서 수주를 받아서 했는지, 연구내용이 뭔지, 그 연구자는 누구였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데어는 여기 있으니까 될 것 같고요 유니온 같은 데는 연락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할지는, 아마 정리된 것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어려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저희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주십시오, 자료.

김창수위원장

다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증인으로 채택한 분이 계세요. 유창복 협치자문관,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직책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전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었고 현재는 협치자문관으로 서울시 시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성함은?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유창복입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은 2012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하셨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협치자문관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이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어디 출신입니까? 답변 잘하셔야 돼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시민단체, 어디 출신이라고 해야 될지…….

김현기위원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지요? 뭐 그거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시민사회의 시민의 역량이 높아지고…….

김현기위원

그건 가치가 아니고 목표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김현기위원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시민단체의 중요한 가치는 도덕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으로부터 시민단체가 환영을 받는 이유는 남다른 도덕성을 유지하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또 시민들은, 국민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1988년도쯤에 설립된 경실련 같은 경우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정의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구성원들은 대단히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참여연대가 낙선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때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환영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저도 참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게 슬슬 변질이 돼서 그러한 단체에 핵심역할을 하신 분들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왔든 나중에 징발이 됐든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소위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던 시민연대, 시민단체가 슬슬 국민으로부터 좀 실망을 받는 이런 단계에 들어와 있지요, 현재.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계실 때 외부 강연을 다니셨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서울시가 초청한 강연회에도 오셨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몇 번 왔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초기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초기 이후에는…….

김현기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뭐.

김현기위원

몇 번 나왔냐고 묻는데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답변해 주셔야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정확히 횟수로는…….

김현기위원

제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확인했더니 세 번 왔더라고요. 기억나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2013년 6월 20일 한 번, 2013년 6월 8일 또 한 번, 그다음에 2014년 1월 20일 한 번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 당시에 강사수당을 얼마 받았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대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서울시가 나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우리 유창복 증인은 특별2급을 인정받아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그런 경우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김현기위원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서울시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2013년 6월 8일은 기본 1시간 30만 원에 추가된 시간 20만 원 해서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년 1월 20일 역시 특별2급 기준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글쎄요, 이것은…….

김현기위원

제가 증인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운영 매뉴얼 강사비 관련 보면 특별2급은 단과대학장 교수 이상,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제가 아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전국단위 시민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차관급, 광역지방의회 의원, 기초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재임 시에 유창복 증인이 이 등급의 분류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글쎄요.

김현기위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의원이 이걸 지적하고 과다 지급된 것은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환수하는 데에 참여했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본인이 기억을 못해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환수조치가 되면 당연히 환수 받겠습니다, 그게 과다 지급됐는지 모르겠는데.

김현기위원

그게 아니라 환수했느냐 이 말이에요. 환수하는 데 참여를, 돈을 냈느냐 이 말이에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니 환수요청을 제가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받은 기억 없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다 지급된 것이 잘못됐고 환수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됐다면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서울시청의 담당부서가 있겠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재직 시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적이 있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수감 받으셨죠? 감사받으셨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사후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원에서 감사원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 보신 적 있어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현기위원

아니 그게 얼마 전의 얘기라고 기억을 못하십니까? 아니 국회 청문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기억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2013년도 일인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감사원 감사, 이거 봐요.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를 제가 받아놨어요. 여기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감사를 해서 처분은 2015년도 내려간 겁니다. 불과 1년 조금 넘은 걸 기억을 못 해요? 그때 지적사항 알고 계세요?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는 왜 내가 증인으로 채택됐을까 의구심이나 의아심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냥 소풍 나온 기분으로 왔어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그렇지 않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김현기위원

잠깐 계세요, 증인한테 질의를 한 거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부적정이라 해서 사업 심사 및 선정의 부적정, 보조사업자의 물품취급관리 부적정, 세 번째, 소모성 일상경비 지출관리 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기억 안 나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기억납니다.

김현기위원

나시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기억이 나야 정상이죠. 기억이 안 나면 협치자문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억력으로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협치자문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좀 잘못됐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그 당시에 저희들도…….

김현기위원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시인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장

네, 더 쓰세요.

김현기위원

제가 유창복 증인을 채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질의를 끝내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한 겁니다. 협치자문관 임용을 2015년 10월부터 했나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11월입니다.

김현기위원

11월부터 했죠. 했는데, 위촉직이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위촉할 때 내가 앞으로 협치자문관으로서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러한 일종의 업무계획서 제출한 적 있나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공식적인 서류로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너무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내가 서울시의 협치자문관으로 위촉이 되면, 그냥 비상근이지만 반드시 수당을 받고 있어요. 15일치 수당을, 한 달에 417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촉될 때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든지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확인해 보니 안 냈더라고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그런데 위촉될 때 공식적으로 어떤 임무를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밝히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제가 잘 몰랐고요.

김현기위원

제출한 바가 없어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계속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하게 돼 있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계속했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출근부를 받아봤습니다. 출근부를 받아봤더니, 아, 여기 있습니다. 작년 11월하고 12월은 우리 유창복 증인이 서명한 것 같아요. 이 서명 본인이 하셨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명을 보면 매번 와서 서명한 것 같지를 않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돋보기도 들고 봤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한 달 치를 서명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죠? 12월도 그렇게 했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잘 시인해 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올 때마다 서명하셔야지.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걸 쓸 때는 매일매일 일지를 제가 작성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이게 느닷없이 도장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어요? 매번 와서 서명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한 달에 한꺼번에 서명하는 것이 좀 부적정하니까 도장으로 바꿨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이고…….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 도장 본인이 매번 와서 날인했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장입니다.

김현기위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비서나 직원에게 맡겨놓지 않았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비서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매번 와서 찍는 도장이 이렇게 아주 아래위로 일렬로 쫙 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보건대 월말에 한꺼번에 일괄 날인했다, 이런 심증이 가요. 이거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월말에 찍은 것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요. 제가 하루에…….

김현기위원

OK, 됐습니다. 시인하셨으니까 됐어요. 그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협치자문관님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고 시간도 매일 8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2시간 혹은 4시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님 출근하면 도장 찍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는 안 찍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찍지는 않고요. 외출이 있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

김현기위원

OK. 출근에 대해서 묻는데, 어쨌든 현재 공무원들은 출퇴근부, 즉 도장 서명하는 게 없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없습니다. 초과수당…….

김현기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협치자문관님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겠어요, 증인?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마 근무…….

김현기위원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증인, 즉 협치자문관인 증인의 양심을 제가 믿고 다 신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번 이렇게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 만들어놨다는 심증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심증이 맞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김현기위원

제 심증이 맞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최근에 아마 출근을 자동적으로 체킹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바꾸는 걸로 해서 제가 서명을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좋아요. 어쨌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치자문관 증인의 실적을, 자문활동 내역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실제로 다 하신 겁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한 달에 15일 정도 시청에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 하신 거예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책 한 권 수준입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맞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김현기위원

저는 증인께서 협치자문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협치자문관으로서 출근 때 드리는 수당이 너무 적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건 협치자문관 수준이 아니고, 즉 자문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결정하는 수준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결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결정하는 사항도 있고…….

김현기위원

자문관이 결정을 합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자문하거나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관은…….

김현기위원

잠깐 혁신기획관님, 자문관이 결정도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협치 조례에 의해서도 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거 내가 물어 볼 거예요, 추진단장에 대해서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문위촉직이기 때문에 15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김현기위원

됐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질의할 때 간결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세월없이 답변하십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자문관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냐에…….

김현기위원

근거 규정 지금 당장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문관은 결정을 하면 안 되죠. 자문관은 그야말로 스태프 수준입니다. 라인이 결정을 하지 어떻게 스태프가 결정을 합니까? 계선조직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 그것 제가 취지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재는…….

김현기위원

기획관님은 가만 계시고요. 시간이 좀 경과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협치자문관 증인께서 과도하게 자문에 응하고 있다, 즉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당히 일탈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자문관님은 수긍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서울시의 계선조직이 형해화됐다, 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신 것은 좋지만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정은 사실 권한도 없고 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과정에 자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는 역할이었고 제가 결정이었다고 한 것은…….

김현기위원

말씀을 바꾸시나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바꾸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말씀을 취소하고 번복하시는 거예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왜냐하면 제가 취지를 잘못 알아들었는데 저희들 내에 자문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제가 단장의 역할로서 결정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질의 할 거예요. 슬슬 제가 유도한 대로 답변을 잘하세요. 제가 이런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혁신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자문관 말고 지원관이라고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원관은 계약직 공무원이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협치서울추진단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단장은 누구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문관이 지금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유창복 증인께서, 즉 협치자문관께서 협치서울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김현기위원

무슨 그런 조례가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협치 조례에 의해서…….

김현기위원

협치자문관은 그야말로 자문하는 직책입니다. 어떻게 추진단장을 맡아요? 공무원을 통괄하는 추진단장을 어떻게 맡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추진단은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결재조직으로…….

김현기위원

자꾸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 근거 가져오세요. 딱 걸려든 겁니다. 협치서울추진단을 구성을 했으면 그 단장은 혁신기획관이 하시든지 별도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이 해야지 어떻게 자문관이 협치서울추진단장을 합니까? 자문관은 임용되실 때 즉 위촉되실 때 향후 업무계획서도 내지 않았어요. 개선이 필요하고요. 당장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창복 협치자문관 증인께서는 추진단장 맡고 계시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잘못된 거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니 조례에 의해서 추진단은 협치협의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실효성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로 추진단이라는 게…….

김현기위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의 업무조직표를 이렇게 인쇄를 해 왔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산하에 민관협력담당관이 있고, 장화영 민관협력담당관 밑에 협치총괄지원관, 협치지원관 이렇게 직제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혁신기획관이 총괄하는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자문관이 어떻게 이 공무원 조직을 맡아서 단장을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이게 사무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기획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자문관님께서는 내가 내 직책과 신분과 위치에 맞는 일을 하시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직내규라든지 사회상규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정당화된다고 해서 수단이 다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협치자문관 증인께서는 사단법인 마을을 창립하셨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대표도 하셨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그 대표를 하시다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을 하셨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거 하실 때는 사단법인 마을의 대표였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대표 유지했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초기 1년간을 겸직을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대표를 사임하고 센터장만…….

김현기위원

초기 1년간 겸직한 것은 불법이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글쎄요, 불법으로 제가 그 당시에 알지 않았고…….

김현기위원

않는다는 것이 불법이지요, 뭡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그러니까 수탁법인하고 그 수탁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중으로 하게 되면 업무에 혼선도 생기고 전문성과 집중성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김현기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겸직하지 말고 사단법인 마을 대표직은 사퇴하시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을 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 하신 것 아닙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초기 1년간 겸직한 것은 불법이라고는 저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적법성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적법성의,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청년수당업무 위탁도 사단법인 마을이 맡으셨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제가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고 이미 손을 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사단법인 마을에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2011년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증인께서는 선거조직의 정책자문단 맡으셨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뭐 특별한…….

김현기위원

그것과 이번 사단법인 마을과 관련성을 지으면 너무 지나친 확대입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김현기위원

제가 앞서 사회상규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박원순 시장님은 공약에도 그러하고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제가 살고 있는 마포에서 20여 년간 마을살이를 해 왔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써 그런 정책적인 지원과 자문 같은 역할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어쨌든 협치자문관으로 위촉되시려면 필요한 경력이 있어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시민단체 출신이 아니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제가 시민단체들 선입견이…….

김현기위원

잘 답변하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시민단체 출신이 아니면 협치자문관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미산 대표라든지 등등의 하신 역할이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협치자문관에서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마을에서는요 잘 아시겠지만 단체를 조직해서…….

김현기위원

제가 검사는 아니지만 이 정도 신문은 할 줄 알아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일반적인 시민단체와 같은 형태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시민단체지요, 그게. 시민단체로 저는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마을은 단체로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원님.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있지요. 협치자문관 위촉할 때 반드시 시민단체의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협치자문관 증인께서는 시민단체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니요,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졌고요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육아를 조합을 만든다든지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십시일반해서 만들어서 운영위원을 한다든지 운영대표를 한다든지 이런 경력들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운영주체지 일반적으로 무슨 참여연대라든지 뭔가 이런 단체 형식으로 조직해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성미산은 사단법인입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마을이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법인 조직 안 했습니까?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아니 거기에는 사람과 마을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긴 합니다. 그 법인은 그 마을의 일들을 약간 지원하고 도와주고 정보를 소통하는 그런 정도의 기구이지 일반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다거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의미의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혁신기획관님, 시민단체 출신도 아닌데 협치자문관이 됐으면 엄연히 위촉이 잘못된 겁니다. 해촉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규정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시민과 주민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왔다 뭔 이런…….

김현기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냥 우물쩍우물쩍 답변하지 마시고요. 증인 본인이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혁신기획관이 지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치자문관을 위촉할 때는 시민이나 주민과의…….

김현기위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거버넌스 경험이 풍부하냐 이런 것들이 제일 핵심적인 기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활동의 여부가…….

김현기위원

협치자문관을 위촉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협치자문관 증인께 질의드립니다. 어쨌든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우리 서울시의 협치에 많은 공로가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자문관이라는 자리에 위촉이 되면 공직이나 다름없어요. 왜, 서울시 예산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하부정관이라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다시 매지 마라 그럽니다. 사단법인 마을 출신인 자문관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서울시의 어마어마한 자리인 협치자문관에 위촉되고, 그 이후에 사단법인 마을이 그 말 많은 청년수당을 운영하는 위탁업체로 지정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특히 의회에 있는 제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느낌이 오겠어요? 절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자리를 바꿔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따라서 그 일 잘하는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고 배려한다면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에요. 이게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주장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협치자문관을 끝내면 뭘 하고 싶습니까? 저 자리, 혁신기획관 자리가 탐납니까, 아니면 부시장 자리가 탐납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동네로 가고 싶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귀거래사, 본래 하던 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정책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그다음에 사업·사무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냥 제가 분류한 건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사무에 대해서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죽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서울혁신기획관은 사실은 전국의 243개 자치단체 중에 아마 서울시가 유일무이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행정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고, 정부가 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협치와 거버넌스와 민관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또 이 사회의 유권자이면서도 수혜자인, 그리고 주인인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영역과 행정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민간인이었다가 지방의원을 해 보니까 민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집행하고 효율적이고 빨리 되는데 행정에만 오면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에서 한 돈 1,000만 원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행정에만 오면 2,000만 원 줘도 시간도 더 걸리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문서화되어야 하고 결재도 해야 되고 공식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처럼 효율성 있게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혁신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관 협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없는 영역들을 새로 개척해 가는 입장에서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채워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있으면 반드시 서울시로 들어와서 세입처리가 되고 다시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직접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보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서울시민이 더 행복해졌느냐,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있느냐 이 성과를 중심으로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 성과보다는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본질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혁신기획관님도 민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따라주어야 될 제도와 규정과 행정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지도하고 안내하고 보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핵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민간과 행정 사이의 균형점이 어디인가, 조화점이 어디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행정이 규정과 절차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간의 동기가 좀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화점을 잘 찾아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번에 지적하는 위원님들의 얘기들을 가볍게 또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얘기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관님은 폴란드의 홀로코스트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직 없으신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일 헌법 제1조 혹시 아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그러신가요? 독일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이 불가침의 원칙을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입니다. 독일 헌법은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존엄성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오랜 독재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1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0조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겠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독일은요 자기들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사회 곳곳에 그 역사적 현장이 보존되어 있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었고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오랜 독재를 겪었어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담당관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사업영역을 넓히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사실은 저희 인권과를 서울시에서 만든 이후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인권 관련 부서나 팀 같은 것을 신설하고 있는데 그건 인권행정이나 인권거버넌스가 아주 초기단계임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좀 많은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저희도,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 인권 관련해서 한 68개 과제인가요? 이렇게 해서 각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번에 인권과랑 얘기를 좀 했는데 중점과제를 조금 선별해서 내년도에 2차 기본계획 할 때는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리뷰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인권의 가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11조에 보면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권센터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인권담당관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권관련 단체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 같은 걸 했는데 서울시가 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반절 되고요. 그러면 민간의 역량이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인권센터는 예를 들어서 인권 관련 전문적으로 교육훈련 사업들을, 기념사업들을 민간위탁을 하면 정책 생산은 서울시가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인권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성북이나 은평이나 인권센터가 있어요. 광명도 있고, 수원도 있고. 그리고 조례상 있는 데가 서울하고 강원도 정도가 있고요. 지금 부산이 인권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충남도…….

김용석

(도봉) 위원 충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이 이루어져서 온 국민이 지금 난리인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도 동의 못하는 위안부 합의를 정부가 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호주, 중국 뭐 해가지고 소녀상이라든가 기림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얼마 전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녀상 건립 준비모임이 발족을 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저는 대단히 이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시가 이런 우리 일제치하의, 물론 아픈 역사이기는 하지만 소녀상이라든가 기림비 지원에 대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남산에 기억의 터 조성작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특히 여성 쪽에서 이런 일들을 주로 정대협이나 이런 데와 협의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권담당관에서 사업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말씀드리면 실은 시장님과 제가 정대협 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할 때 사실은 여성 쪽에 관련 업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간 협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민간연구소라든가 인권센터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가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협력해서 사업하는 게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교육사업인 경우에도 사실은 용역의 형식, 용역 입찰을 통해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연구 작업들은 여러 군데 인권단체들이 조금 모여서, 그러니까 단체가 어떻게 되더라도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관리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제…….

김용석

(도봉) 위원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파악은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인권헌장 문제가 조금 되면서 관계가 소원했다가 다시 회복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14일, 며칠 전이었죠? 우리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로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대포 추방의 날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했어요. 쓰러진 장소가 지금 보신각 앞 광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영구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철거된 상태입니까? 추모의 벽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추모의 벽은 종각 앞에 있는 추모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인가에서 4개인가를 세워놨다고는 들었고요. 제가 촛불집회 있었던 날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걸 어디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인권현장 표지석을 서른아홉 군데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직까지 표지석 관련해서 이 현장을 대상에 넣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추진단처럼.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시고, 또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이 끌려가서 22일 동안 고문 받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어요. 그걸 경찰청에서 인권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지금도 물대포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인권센터가 얼마만큼 잘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 공간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산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이관 받아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은 이번에 인권 표지석 장소 중의 하나도 거기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세 차례인가 협의를 했는데 최종 결렬이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인권센터가 방문자를 사전에 받아서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경찰청 소유고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향적으로 서울시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 공간은 역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전향적인 의지를 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라 이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지금 가능성과 현실성 문제를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 안 되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을 설득해서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20분인데 아직도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서너 분 되시기 때문에 그 시간 다하면 늦으니까 오후에 바로 시작하면서 하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단지 유창복 증인을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유창복 증인에게 다른 위원님들 또 물어보실 것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유창복 증인은 우리가 감사중지를 할 때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창복 증인,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기억 못하고 있는 걸 제가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강사수당을 30만 원, 50만 원을 지급받은 내역을 방금 내가 확인을 시켰더니 서울시에서 환수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기억을 잘 하시고요. 어쨌든 지급을 한 서울시가 잘못한 거예요. 증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단체 대표가 전국급이냐 지역급이냐 물어 본 거예요. 지역급이면 당연히 시간당 강사료가 20만 원입니다. 앞으로 외부 강사를 가셔도 너무 과다하게 받지 말기 바랍니다.

창복

유창복협치자문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그러면 자료요청만 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자료요청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 12쪽, 13쪽에 나와 있는 건데 말이에요 청소년 공유경제 시작학교라고 해서 21개교 501명 실시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에 예산이 13억 6,700여 만 원 잡혀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 46%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근거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유창복 자문관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유창복 자문관께서는 우리 서울시 협치자문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출석한 증인 중에 이석 양해요청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삼각산재미난학교 2017년도 신입생 모집 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장으로서의 업무로 인해, 그리고 탁무권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 데어 법인대표는 긴급한 생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질의를 못해가지고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부서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와요. 그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자료 1쪽부터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연말이 되면 98%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자료 제출했을 때 10월 14일 기준으로 지출액이 61%, 그리고 연말이 되더라도 7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청년수당이 저희 청년과의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청년…….

박호근위원

그게 90억 잡혀 있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청년과가 좀 낮은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서울혁신파크의 1단계 공사 설계가 지금 완료되었는데 그 설계 집행을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같은 것을 거치는 바람에 올해 집행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90억?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청년수당 90억, 그다음에 혁신파크 미조성돼서 이제 명시이월 되는 게 90억?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자료 9쪽에도 보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청년수당은 75억입니다.

박호근위원

75억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한 번 지급…….

김용석

(도봉) 위원 집행을 한 번 했지요.

박호근위원

9쪽에 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 179억 7,800여 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62억 5,000여 만 원 정도 원인행위였고 지출액은 58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현재 지출액을 보니 32%고, 나머지 81억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81억 정도가 지출될 계획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같은 질의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하나는 1단계 리모델링, 대규모 건물, 9동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중소 건물들에 대한 집행은 전부 다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아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이월되었다가 올해도 또 이월되고 이렇게 두 번 된 거라면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2년 동안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는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설계를 올해 7월 말까지로 해서 설계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달 정도 미루어졌고, 또 도기본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설계가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는 공사를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90억 남은 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남은 돈하고 올해 다시 신청한 것 합치면 저희가 생각했던 1단계 혁신파크 조성공사가 완료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별 차질 없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을 반영하면서 설계변경이 되고 또 정책결정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 이월이 됐으면 올 초부터 좀 서두르셔서 혁신파크에 입주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더라면, 그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연초부터 서둘러서 했더라면 공간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겠지요, 아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미리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자, 그다음에 11쪽 보실래요? 예산집행 현황인데, 가운데 있는 것.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출액이 44%밖에 안 되는데 연말이 작성일 기준으로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렇게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이것?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저희가 연말에 창의상 같은 것들에 대한 시상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정도 집행률은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상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상금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상금이 총, 잠깐만요. 제가 좀 한번…….

박호근위원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얼마라고. 이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상금을 치더라도 지금 예산액이 12억 7,000여 만 원인데 상금이 한 6억 정도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상금 액수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뭐 몇 억씩 되지는 않을 거예요, 상금 액수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좀…….

박호근위원

자, 그다음……. 그거 자료 오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뒤를 돌아보며) 총액이 얼마인가요?

박호근위원

이따 알려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장 보세요, 12쪽. 여기 글로벌 공유도시 서울 추진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신규 공유기업 18개 지정 및 사업비 24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지원했네요. 그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공유기업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예를 들면 큰 기업으로는 서울시 나눔카 사업 같은 것을 참여하는 소카, 그린카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는 스타트업 관련하여 열린옷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계속 공유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예산지원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기업들이 홍보비 같은 것으로 사업비 지원을 조금 하는 거고요. 서울시 공유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을 원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 예산지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시 나눔카도 100만 회원을 넘어섰는데 서울시 주차장이라는 인프라를 제공해서 이렇게 연계를 하는 방식이고 직접적인 예산지원 같은 것들은 하지 않는 데들도 꽤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유기업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나눔카 얘기는 들었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나눔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재능 같은 것을 나누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품들을 나누는 사이트 같은 것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연결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공구도서관, 아이옷·주차장 공유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학교 공유사업은 어떤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공유기업과 별도로 공유사업에 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 학교 뭐 이런 데에 공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유 캠페인도 해 보고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학교에다가 공유사업 홍보하고 이런 것이다 그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기업을 탐방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공유를 어떤 것을 해볼까 아이디어 대회를 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박호근위원

13쪽 봅시다. 여기도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예산이 한 13억 6,700여 만 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아직까지 46%밖에 안 돼요. 여기는 또 왜 그렇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저희가 천만상상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하신 분들한테 일정하게 보상해 드리는 게 있고 이것을 운영하시는 퇴직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비용들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최근에 끝나서 다 집행이 됐을 텐데 아마 마지막 부분에 지금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예정대로는 지금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아마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집행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또 이어서 질의, 잠시 후에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혁신기획관 소관 사업의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많이. 이걸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건 저희가 10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정책박람회나 해결책방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답, 포상금 얼마인가 나왔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3억 800으로 되어…….

박호근위원

그것도 세부 내용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2시까지 내라 했는데 다 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뒤를 돌아보며) 지금 거의 다 들어갔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유니온은 지금 전화통화가 안 되는 경우로 그건 못했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창수위원장

그럼 청년유니온 것은 빼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전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시간을 좀 지켜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혁신파크가 언제 조성을 했죠? 몇 년도에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조성은 그전부터 했었는데 센터라는 운영기반을 가진 건…….

이순자위원

아니 몇 년부터 이 계획을 잡았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도 잡았고요.

이순자위원

아니 몇 년 부터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1단계 계획이요?

이순자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순자위원

12년이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14년부터 추진방향이 나왔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은평구에서 서울혁신파크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혁신파크를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몇 차례 지역에서 하는 데를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평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한 번 간 데가 있고요. 한 번은 동주민센터 분들이 모인 데를 간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역 간 교류 같은 것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 방향은 조금씩…….

이순자위원

너무 다르죠, 생각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이 혁신파크가 쉽게 말하면 통일로에 은평구 들어가는 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혁신파크 거기 앞에는 마을버스, 지선버스, 간선·일반·직행·광역, 공항버스까지 다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년부터 시작해서 14년, 지금 16년도죠?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혁신파크 조성 관련해서 2015년, 제26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당초 계획과 달리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6.1% 감액을 했는데 이거 사전 보고도 없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당초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과 다르게 사업변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업내용의 변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자위원

사업계획, 계획에 대한 변경.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혁신파크 관련해서 2014년에 본격 시작을 하고 나서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담장 개방이라든지…….

이순자위원

진행된 사항 말고 혁신파크 내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했어요, 시의회에서도. 예산과 달리 사업변경을 실은 혁신파크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추경사업에 대한 내용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자위원

추경이 아니죠. 이건 기본적으로 15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건데. 1,339억 원 모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총 마스터플랜상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가 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례회 때도 지적이 됐었어요. 이 사업은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11억 3,400만 원 사고이월 했고요. 명시이월이 54억 8,800만 원, 이것 처리하고도 또 과도하게 집행잔액 5억 5,600만 원. 굉장히 발생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정책설계 없이 예산만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 기획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나요?

이순자위원

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이 작성돼 있었습니다. 그게 1,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18년까지…….

이순자위원

계획만 잡아놓으면 뭐하냐고요, 실행을 안 하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이걸 검토하면서 사실은 대규모 공사 이후에 나중에 입주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먼저 활동들을 하면서…….

이순자위원

그거하고 그 은평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평구 구민들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여기에 이노스토리텔, 혁신아케이드 이러한 기본적인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은평구민들이 ‘아, 박 시장이 들어와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래서 서로 응원을 해 줬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차입니다. 전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 주민들의 이용 같은 경우는 지금 획기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아, 가진 자들의 힘의 원리에 따라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이순자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요. 박원순 시장과 모 구청장 간에 그런 힘의 원리에 따라서 힘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입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입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심의기준 같은 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적절한 배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순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세요. 사업비가 2015년도 당초 1,339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990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또 2016년차를 보면 776억 원 정도로 예산이 조절이 또 됐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고무줄도 아니고 고무줄, 찐빵처럼 이게 무슨 예산이 뭐 하고 싶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또 ‘아,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나?’ 그러면 불용하고 전용하고 또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 무슨 장난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설명 드리면 아까 마스터플랜을 조금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순자위원

아니 마스터플랜 변경할 때도 시의회의 승인을 다 받았어요, 심의 전에. 그래놓고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이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서 굉장히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을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지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1동, 지금 주요 센터들과 입주돼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입주하는 것 대신 현재 것을 약간 수선해서 쓰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총액이 조금 준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노스토리텔하고 혁신아케이드를 지금 하겠다고 용역만 하고 있어요, 계속. 도대체 용역을 몇 번 하는 겁니까, 지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건 용역 외에도…….

이순자위원

용역을 도대체 몇 번 하는 거냐고요? 처음에 예산 들여서 2013년도 9월부터 2014년도 4월까지 얼마인지 아시죠? 용역비 1억 4,300이에요. 그리고 그 용역을 했는데 올해도 2,000만 원 용역을 또 했어요. 올해 용역하는 내용은 뭐예요, 도대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민자유치사업 부지가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경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자문회의나 투자자들 회의를 했는데 민자투자가 사실상 어렵다 그랬을 때…….

이순자위원

아니 용역할 때 처음에 1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안 나옵니까? 그리고 또 했어, 또. 내년에 또 하겠다고,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용역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내년 용역에 또 5,000만 원 편성하셨죠? 그건 어디다 쓰려고 또 편성을 하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것들은…….

이순자위원

아니 마스터플랜만 하다가 마냐고요, 용역만 하다 마냐고요, 사업은 안 하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과정에서…….

이순자위원

지금 3년째 용역을 해요, 3년째. 3년째 1년에 한 번씩 계속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제가 와서 용역 대신 입주활동들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순자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래, 좋아요. 우리 은평구민들은 민자유치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거기는 쏙 빼놓고 정말 그 안에만 마스터플랜하고 보완용역하고 계속 그쪽만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혁신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번 보완용역은 사실 민자투자 부지를 어떻게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을까…….

이순자위원

아니 2014년도에 안 했나요? 2014년도에 나오기를 굉장히 잘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제가…….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조성계획안을 보면 자꾸 면적도 좁아지고 토지용지도 좁아지고 있어요, 2014년도에 한 것과 지금 2016년 차하고. 왜 그렇게 또 좁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 할 때 은평구민하고 한 번 정도, 쉽게 말해서 소통했습니까? 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번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랑 저희가 약속도 잡았는데 그때 불가피하다고…….

이순자위원

약속을 잡았든 안 잡았든 본인들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했냐고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2013년도에는 지역의 의견수렴 같은 것들을 계속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2013년도가, 지금은 2016년도입니다, 2016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방향을 저희가 어떻게 할까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정말 사업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업할 의지가 있어요, 지금 민자유치에 대해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민자유치는 저희가…….

이순자위원

있는 건물에 얼마든지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혁신관을 왜 채용을 합니까? 혁신관을 왜 채용을 하느냐고요? 예산이 남아돕니까, 서울시에? 저는 그렇습니다. 은평구의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실망입니다, 혁신기획관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말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소통이. 불통이에요, 불통.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는 것 같아. 자기들하고 통하는 사람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혁신파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분들이다. 거기에서 밥도 해먹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술가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기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뭐하는 곳인데 우리 은평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냐? 저희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은평구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통, 정말 소통, 소통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죠, 기획관에서. 그렇지만 불통입니다. 조성만 해 놓고 도대체 누가 이용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몇몇 사람 것만, 그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건지. 저는 그래요, 서울혁신파크는 물리적 공간조성보다는 서울혁신파크의 콘셉트, 특히 특징 말하는 거예요, 특징. 주체,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민자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주민들과 소통하셔야 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오라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내 발로 뛰고 내가 찾아다니는 길이지. 한 번이라도 내 발로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스스로 전화 한 번 하셨어요? 안 했죠? 얘기해 보세요. 통화 한 번 하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흐름만 조금…….

이순자위원

아니요, 흐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들은 게 혁신파크 1단계 조성 관련해서 8월에 공사 착공예정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공사 진행은 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설계를 말씀드렸지만 두세 달 늦어졌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도 그거 보고 안 했잖아요, 저희한테. 8월에 공사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하셨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시 제출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시 제출한 사유가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면적의 설계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조금씩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면적에 비해서 조금 변한 게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진단결과 한 동을 철거해야 돼서 사업면적이 감소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변경사유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노스토리텔하고 혁신아케이드 그 부분에서 민자유치에서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하다 그러면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제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특히 혁신기획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든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정책적으로 저는 모든 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통, 소통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들한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고요.

이순자위원

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문영민 부위원장님.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기획관님, 있는 길을 가면 쉬워요. 길을 만들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더라. 길 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혁신, 새롭게, 옛것은 좀 다르게, 혁신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충 익숙해져 있는 게 보수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게 적응이 쉽지 않은데 그것을 또 바꿔가기 위해서는 우리 혁신기획관님의 열정적인 의지가 좀 필요하겠다, 그 용어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협치, 거기도 보니까 혁신기획관 내에 협치가 있더라고.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협치는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통일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시키겠다, 그거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왜 협치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이순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은평구청하고는 은평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혁신파크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청과의 협력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연계나 저희 혁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의 상당부분을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이용하는 빈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들이 누적되면 충분히 지역과도 소통하면서 특징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기획관님도 성과는 안 나지 힘들 거예요. 처음에 길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유독 험난한 곳에 길을 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맡은 줄은 알고 있어요. 어려운 만큼 모든 것을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해서 좌판식으로 늘어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쉬운 것부터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나열식으로 이렇게 많이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쉽게 나지는 않잖아요, 모든 일이.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이게 좀 행정에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고, 또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이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혁신기획관님이 옛날의 행정 패러다임과는 다르게 뭔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혁신의 대부분 일들이 초기 단계들을 거쳐 왔고요 저희는 한 3~4년 동안의 성과는 사실은 나름대로는 눈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혁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 되었고 공유도시도 그렇고 사실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조선일보 히트상품에 4년 연속 선정되고, 청년정책도 그렇고…….

문영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추진하는 측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수혜자 입장, 즉 마을공동체 하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모델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들을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혁신 2단계 구상이 뭘까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어려움이 많으리라고는 봐요. 전자에 어디서 해 오던 일 같으면 쉽게 거기에 부응해서 잘된 것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 버리고 이렇게 가면 쉬운데 새롭게 개척해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 시도하는 일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좀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해 봐요. 처음 시작하는 측은 출혈이 많다 그런 생각도 해 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 정도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혁신센터장님 잠깐 뵐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권 센터장님, 2015년도에 민간위탁금이 얼마 정도 됐나요, 그 센터에서?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지난해 민간위탁금이요?

문영민위원

네, 2015년도요. 찾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 내가 보니까 62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2015년도의 혁신센터 예산집행률이 약 85% 정도 되어 있네. 그리고 2016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6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찾기 힘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냥 갑시다. 그런데 2015년 추가경정예산 때 민간위탁금 증액된 것을 보니까 약 3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추경사업으로 왔습니다.

문영민위원

12월 물품구매 금액이 4억 5,000만 원, 심지어 12월 30일에 6,600만 원 스튜디오 비디오장비를 구입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2014년, 2015년 연말에만 물품구매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가요? 12월에 제일 많이 구매했네?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주로는 작년에 추경사업의 영향이 있어서 좀 작년 경우가 특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영민위원

2014년도에도 그런데? 2014년, 2015년 연말에…….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러니까 혁신센터는 2015년 4월 1일부로 업무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2014년 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5년 4월부터 지금 1년 반 위탁이 진행되었는데 2015년 말에 추경사업과 관련된 일이 좀 몰려서 조금 특이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금년에는 좀 고르게 그때그때 필요하게……. 이게 한꺼번에 구매를 하거나 그러면 의심 가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냥 들어가시고, 기획관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나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모두 연말 몰아치기로, 대충 보니까 물품을 많이 구매했더라고. 이것은 그런 식으로 되면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물품 구매하는 방법으로, 연말 몰아치기는 좀 투명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그렇게 좀 연말에 몰아서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최순옥…….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문영민위원

좀 나오실래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씩 듣고 가야지 뭐.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최순옥입니다.

문영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휴일 중에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쓴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으로 민간위탁사업비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저해하는 그런 경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 지침상 보면 ‘별도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위탁사무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주관부서가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2016년도 예산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인카드를 주점이나 이런 데 일부 사용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한 건은 제가 2016년도 1월에 센터장을 맡은 이후에는 없었고요 이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요청한 자료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죽 모아보니까 몇 건이 발견되었는데 주말에 저희가 2015년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와 서울시 마을박람회를 동시에 추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센터장님과 서울시마을공동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저희가 주말까지 이어지는 행사여서 차와 식사를 했었는데 그게 주말에 행사기간 중에 있었던 일로 저희가 찾아내서 이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전체 건수에 비하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료 제출도 해 드렸지만 아주 누적되거나 굉장히 다수의 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한 번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클린카드 사용하지 않는 건도 같이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지난 15일자로 클린카드 사용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클린카드 사용을 공식화해서 쓰고 있나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그리고 인근의 주점들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카페랑 식당이랑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업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술을 마신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영민위원

그래도 클린카드로 썼다면 결제가 안 됐겠지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적받아서 올해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해서 얼마 전부터 클린카드로 완벽하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요. 그런 게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 또 주점이나 안 해야 되는 데는 안 써야 되거든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미리 피해가는 게 좋다 그런 말이에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당시로 돌아간다면 사유서를 썼거나 사전에 보고서나 이런 것들 첨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사용 시스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서울시와 계약을 할 때 그 보조금 사용 시스템을 권장하기는 하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주민공모사업들을 많이 관장하고 또 11개에 걸친 타 실·국 부서들 사업하고 연관해서 해야 되는 어떤 업무상 성격 때문에 저희가 거의 행정에 준하는 내부 인터넷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한해서 쓰고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약간 양해를 받은 사항인데요. 앞으로 그게 보조금 사용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지는 더 회계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하고, 지금 민간위탁 계약 기관들이 저희처럼 보조금 사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거의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 용인하는, 거기 행정에 준하는 시스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할래요. 혁신기획관님, 여기서 갈등조정도 우리 혁신기획관 쪽에서 하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보편적으로 갈등 하면 상당히 민원성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감사과나 뭐 이런 데 좀 힘 있는 데서 했거든, 잘 먹히니까. 그런데 갈등조정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갈등조정담당관의 주된 과제는 사실은 갈등을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사실은 갈등을 미리 진단을 해서 갈등이 폭발하기 이전에 좀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이고요.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갈등조정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숱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정말 해결이 안 될 때는 직접 조정을 저희가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주되게는 실무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그것들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어서 사실은 과명보다는 상당히 소프트한 방식 같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해결이나 분쟁에 가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거라고…….

문영민위원

갈등 보면 보통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상호 간의 주장이 강하고 보통 관하고 민의 갈등도 있는가 하면 민민 간의 갈등이 더 엄청 많을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갈등이. 제가 주로 갈등만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 왔던 사람인데 갈등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원들이 보통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는 품 들러 왔어요? 갚으러 왔어요?” 그 얘기를 제가 먼저 한다고, 그분한테. 그런데 이 갈등도 품앗이에요. 앞에 집 지을 때 민원 제기했으면 그다음에 집 짓는 뒤에 사람이 갈등을 유발해서 ‘너 한번 나 지을 때 이랬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것이 주로 갈등이고, 또 요즘은 재건축, 건축 민원에 대한 갈등이 제일 심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강한데 과연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그 위치에서 조정해서 했을 때 잘 조정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조정할 때는 어떤 수단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수단이나 예산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관련과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조정회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서로 제3자 방식 같은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첨예한 갈등인 경우에는 사실은 실·국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할 수도 사실은 없는 성격의 것들이 많습니다.

문영민위원

성격 자체가, 부서 자체가 그렇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갈등이 문제는 떨쳐낼 수 있으나 해법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갈등을 유발한 민원인들을 보면 좀 힘 있는 부서에 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내가 갈등을 조정할 때 모시고 이렇게 같이 와서 보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서울시 그러면 시장을 제일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만나줌으로 인해서 그 갈등은 한 70∼80% 해결이 돼. 왜, 문제해결은 안 됐는데 저 높은 사람이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 그러고 웃으면서 나오더라. 문제해결 유무를 떠나서 내가 상대하고 있는 대화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민원의 해소는 거기에서 해결돼 가더라, 그래서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과연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최순옥 센터장님 좀 나오세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방금 답변 중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용역계약 할 때 쓰기가 좀 맞지 않아서 양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요 여기 계약서류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양해를 받았다고 방금 하셨죠?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양해는 어디다 받았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이 계약서류에 있는 표현을 제가 임의로 개인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줄을 그어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양해라는 표현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를 제가 암기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김창수위원장

발언을 잘해 주세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양해를 받으려면 주무관서의 양해를 받아야 돼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받지는 않았잖아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양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있는 제9조5항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암기하지 못해서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조심하시고.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또한 혁신기획관에서는 2016년도 8월 민간위탁관리지침이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것. 34쪽에 보면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리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수탁기관이 투자·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만이 사용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위탁기관이 해야 돼요.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무관서에서 판단할 경우예요, 주무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용인을 해 줘야 돼요. 아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아마 개정된…….

김창수위원장

최근에 안 했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방금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지난 15일부터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난이 10월이요, 11월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이번 11월 15일자로 확정이…….

김창수위원장

감사가 오늘 17일인데, 15일이니까 그제네?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요, 저희가 시정을 해서…….

김창수위원장

바로 하시지 왜 안 했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왜 바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안 했냐고?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아, 잘못됐구나. 클린카드를 사용해야겠다.’ 하지 왜 15일 했냐고?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저희가 사용신청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용이 공식화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받았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그러니까 감사 지적을 받아서 바로 시도를 해서…….

김창수위원장

알았어요. 앞으로 클린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거 사용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거기 서 있으세요. 내려갈 일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울혁신센터에서는 출퇴근 복무관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저희 마을센터요?

김창수위원장

출근카드라든지.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카드등록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카드등록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그리고 한 달 집계를 내서 경영지원실에서 일일이 누락된 것, 잘못된 것 체크해서 복무관리 시스템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서울혁신센터에 입주한 혁신단체가 136개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거기에서 사용료 미납업체가 현재 몇 개 업체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이번 감사과정에서 그 서류들을 다 받아서 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여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소액 미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모든 것이 우리가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조사하고 나니까 한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평소에 관리를 해야죠. 시민단체는 들어와 가지고 입주해서 사용료도 안 내고 있는 단체가 27개나 있다는 것이 뭔 소리예요, 지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미납이 되면 연체료 같은 것을 부과해서 계속…….

김창수위원장

연체료를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연체로 받지 말고 내보내세요. 누가 거기 입주하라 했어요? 그분들 입주 안 하면 뭐 할 것이 없는 거요? 그래서 입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한 해병전우회가 안 들어있나 말이야. 그것하고 혁신단체 재계약할 때는 평가해서 하게 되어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평가를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모자격이나 사용제한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말씀만 ‘철저히, 철저히’ 하지 마세요. 지금 몇 년입니까? 그래도 1년이면 전부 다 이루어져야죠. 지금 준비하다가 다 가는 거예요, 세월이? 하세월? 두 번째, 혁신센터 내 공유재산 임대료도 받고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왜 임대료는 자체수입으로 잡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그렇게 처리를 했고…….

김창수위원장

위탁계약이 잘못됐으면 위탁계약을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때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다시 저희가 시에서 수입을 잡는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처음에 누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이 계약서에 잡수입금을 공유재산……. 공유재산이에요, 지금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사용한다, 임의로 사용한다 그런 것은 계약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때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김창수위원장

아니 법률지원담당관이 아니라 누가 했느냐고, 계약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사업비 중에서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자체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사전승인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김창수위원장

됐어요. 거기까지 답변하세요, 더 이상 길게 하지 말고. 그것은요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거기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따라서 2016년도 감사원 감사 시에도 지적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번에 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예산심의 할 때는 그것을 쏙 빼버렸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져가고 자체수입은 자체수입대로 사용하고. 이것이 비자금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시의 사전승인을…….

김창수위원장

사전승인을 했다면 사전승인을 해 준 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보겠다고요.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요청한 자료가 안 왔네요, 아직? 다 주셨나요? 저한테만 지금 안 왔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제가 청년유니온 거기만 자료를 빼놓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된 것으로…….

조규영위원

아, 다 주셨어요?

김창수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규영위원

아, 전문위원실에 있어요? 주시고요. 우리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지원금으로 쓸 수 없는 게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에 자산취득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난번 행자위에서 그때 그 문제에 관련해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실태파악을 좀 해서,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록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있더라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담당관님이 좀 답변을…….

조규영위원

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입니다.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14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들이 다시 나와서 2015년도에 보조금 지침을 변경해서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을 할 수 없고 소액의 물품구입만 가능하도록 보조금 운영을 달리하고 있고요. 2014년도까지 보조금으로 자산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자산관리대장을 마련해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래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주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3년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최초 선정 이후 폐업한 사업장은 총 19개소이며 자산취득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그 당시에 폐업한 곳에서는 자산취득을 자부담으로 했고 보조금으로 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폐업한 곳에 대해서.

조규영위원

아, 폐업한 곳이 보조금으로 자산취득한 데는 없고?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다른 데 지금 사업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자산취득한 게 있고 그것은 자산관리대장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정릉4동 녹색사랑방만들기 여기 폐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잠깐만요.

조규영위원

소셜 팬트리, 2030 생활네트워크 허브사업, 나누는 공간 커지는 마을, 여기 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인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4동 녹색사랑방은 폐업하였습니다.

조규영위원

여기 자산취득한 게 있네요. 공간매장 냉온풍기 구입, 이것 자산취득 아니에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 보조금 아니고 자부담 맞습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확실합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확실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폐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점검을 나갔고요 자부담으로, 자산취득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여기에 ‘폐업한 사업장의 자산취득한 사례가 없다’라고 저희 자료에도 보고를 했고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신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정릉4동 녹색사랑방, 소셜 팬트리, 2030 생활네트워크 허브 사업, 나누는 공간 커지는 마을 여기의 공통점은요 사업장이 폐쇄한 거거든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그런 데는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은 없고 자산취득은 다 자부담이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3년간 마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반환된 것, 혹시 기획관님 자료 보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제가 자료 온 것은 봤는데 아직 세부내역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파악하였습니다.

조규영위원

집행잔액이 반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전체 122개가 반환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122개소에서 집행잔액이 반환되었습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으로 혹시 공공요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보조금으로 공공요금은 사용할 수 없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혹시 사용한 단체가 있습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나왔습니다.

조규영위원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없는 것으로 파악되셨습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왜냐하면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그것 쓰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관리시스템 자체에 공공요금 납부 항목이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보조금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조규영위원

아, 환수조치해야 됩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 운영하게 되는 근거가 뭔가요? 우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처음에 위탁관계를 맺은 게 언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2012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5년 하반기라고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조규영위원

2015년이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2012년도에 위탁을 할 때 그 위탁사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협약서에…….

조규영위원

위·수탁계약 협약서에,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 협약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들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그렇게 명시적으로는, 그때는 사업이 없었으니까 없었을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 증진을 위한 일반사항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여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이 되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때 저희가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크게는 복지망을 까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그런 복지망들을 주민들과의 사이에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 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계약서상에 보면 8항엔가 그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수탁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복지재단과 마을공동체센터가 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내부조정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관님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위탁사무를 하는데 위탁사무의 해석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주민들과 만나서 마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봉사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의 최종 골(goal)은 뭡니까? 왜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공식적인 제도적 체계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조규영위원

그것도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자원봉사 사업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위탁 주면 되겠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아마, 저도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계망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사업과 봉사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은 좀…….

조규영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지역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 단체들의 최종 골은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역밀착형 경제 같은 것을 만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것도 넓게 보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못 하는 사업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고 못 하는 사업이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주민 중심…….

조규영위원

그냥 서울시 사업 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줘도 되겠네요. 결국은 서울시를 공동체성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게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부에 있는 마을 사업의 내용은 지금 마을 활동들을 동주민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좀 형식과 추진방식이 다른 것이지 그…….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있는 거고요 마을의 공동체성을 활성화시키고 형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는 거고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못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마을공동체를 가지고 해 왔던 그 정책수단을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에 결합을 시키면 사업의 효과를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국과 과 사이에…….

조규영위원

기획관님, 그러니까 이 위탁사무는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의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위탁 주는 겁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과도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도 어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무들이 이렇게 위탁이 되려면,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2012년도에 위탁을 하면서 맺었던 그 사업과는 또 다른 위탁사무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위탁사무를 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나요? 이거 의회의 동의 받으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있는 사업의 범주 안에서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요 그 범주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해서 서울시의 모든 사업이 다 거기에 담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정확하게 위탁사무와 관련된 협약서에 없는 사무가 또 다시 추가 위탁이 되려면 그 사업은 기존 2012년도에 형성했던 그 사업과는 지금 다른 사업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다른 사업에 대한 위탁사무로 봐야 되고요. 설혹 그게 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새롭게 위탁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해서, 유추해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못 할 사업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방금 지역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가지고 보조금으로 자산취득한 사례가 없다고 단언을 하셨잖아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폐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공간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에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을 받은 사례는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18곳이 폐사업장인데 이 폐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을 한 게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없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단언을 하시는 거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 보조금으로 자산취득한 사례가 있으면 담당관께서는 책임을 지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뽑아주세요. 다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몇 가지 자료를 봤는데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용역사업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같은 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서울혁신센터에서 과제를 2,000만 원으로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참여인력을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적은 액수라 그런지 그냥 2명, 많아야 3명 이러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사업을 불러주시면 제가 내역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혁신파크 운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근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1단계 조성에 대한 보완용역은 서울시에 있는 공간개선추진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1단계 마스터플랜에서 제기됐던 계획이 내·외부 간에 연계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총괄건축가님의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하나 보완하자,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자사업의 가능성 같은 것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인 규모나 어떤 방안들을 좀 더 세부화할 건가 그 두 가지 초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크 운영전략은 내년도 7월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관리면적 같은 것들이 대폭 늘어나고 또 입주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본격화되는 지점의 운영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의 연구내용이 뭐냐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 용역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참여하는 인원 달랑 2명 가지고 연구가 제대로 되겠냐는 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도 지금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아까 1단계 그 부분은 건설·설계하는 회사와 같이 진행을 한 거고요. 2단계 운영전략 관련해서는 사실은 의견수렴들을 다 해내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리서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비영리IT지원센터. 사단법인 비영리IT지원센터네요, 참여기관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운영전략 용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습니다. 이재흥 센터장하고 김지혜 연구원 2명이서 이거 잘해낼 수 있나요, 이런 것?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운영전략 하면서 2시간 이상 인터뷰를 했고요. 아마 제가 운영전략의 세부를 다 마련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하고 범주화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허브 여기 혹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없나요? 청년허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도 발주된 과제가 9건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 건이 총 9건으로 나오는데 참여인원이 또 한 명밖에 안 돼요. 한 명이서 2,000만 원 받아서 연구는 제대로 하나요? 청년의 실질적 사회경험 축적을 위한 효과적 정책방안 연구. 참여 기관은 공간 데어네,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 데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건 저희가 내용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하고 연구진하고 결과물 같은 것들.

박호근위원

그다음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 공간형성 방안연구, 여기도 2,000만 원짜리이고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 원 모 씨가 맡았는데 여기도 한 명이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연구를 혼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박호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박호근위원

아니요, 책임연구원하고 참여연구원이 같이 이렇게 투 블록으로 나뉘어있는데 단독연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청년의 일자리 공간형성 이것과 관련해서는 원용진 교수가 문화사회연구소의 대표로 되어 있고요 연구자들은, 이건 제가 있을 때 연구를 했던 겁니다. 연구자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연구자가 없으니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마찬가지로 2014년도 청년삶터의 질적 인식을 위한 ‘진짜 살기 좋은 동네’ 사례 및 지표 개발 연구, 여기도 혼자로 돼 있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계약 업체명하고 대표 연구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연구자 숫자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가지고…….

박호근위원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2016년도 발주한 과제도 대략 연구자가 2명이네요. 책임연구원 1명, 참여연구원 1명,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도 2명, 책임연구자 1명, 참여연구원 1명.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과제 발주한 게 3건인데 거기도 책임연구원 1명, 참여연구원 1명. 저는 제 경험으로 봐서 1명 내지 달랑 2명이면 연구가 제대로 잘 안 되던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정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박호근위원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서울시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확인 기초연구,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2,853만 5,000원, 이게 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을까요? 또 2014년도 마찬가지로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839만 원 계약금, 이건 다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고해서, 그렇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2,0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제가 추정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인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말이에요 최근 3년간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월별로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살펴봤더니 아쉽게도 연말에 하여튼 몰아치기로 엄청 많이 구매를 해요, 연말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4년도 12월에 64개의 물건을 사셨는데 이때 2,630여 만 원 쓰고, 이듬해 2015년 12월에도 42개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1,850여 만 원 쓰고, 서울혁신센터도 2015년 12월에 4억 5,131만 7,000여 원을 썼고 너무 이게, 연말에 예산 쓰긴 써야 되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 추경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센터들에서 아마 연말에 조금 밀집된 것은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결산 년이 2월에서 12월로 바뀌면서 일부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몰아서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연말에 어쨌든 돈을 쓰긴 써야 되니까 이것저것 물건을 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서울혁신센터 공모사업이 2015년도에 32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토털 88개의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혁신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에는 31개, 리빙랩 자유주제 공모지원 사업에는 6개, 그다음에 야외공간 활성화에는 금액이 썩 크지는 않은데 46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나눠주기 사업 같은데요, 그냥 느낌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혁신센터에서 거기 입주해 있는 공간들에서 아주 소액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면서 야외공간 같은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올해 들어서 중소건물 같은 것들을 계속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러 개를. 이러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뭐랄까 초기 사용법이나 사용방법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사업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리빙랩은 저희가 서울의 도시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혁신파크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새로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 이런저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박호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혁신센터의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혁신센터의 센터장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2016년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6년?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명희위원

6월 1일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혁신센터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지 않고요. 2월에는 혁신센터 산하의 리서치랩이라고 하는 리서치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그 조직을 맡는 일을 하다가 센터장으로 바꿨습니다.

이명희위원

리서치랩에 계셨다고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혁신센터의 업무에는 직접 관여를 안 하셨고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거기 한 파트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희위원

리서치랩이 한 파트라고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혁신센터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2016년 2월 1일자로 시작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6년 6월 1일은 센터장이고, 그 혁신센터를 같이 드나드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러니까 2016년 2월 1일.

이명희위원

2월 1일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사회혁신공간 데어의 임원으로는 얼마 동안 계셨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2015년 4월 1일부터였습니다.

이명희위원

2015년 4월 1일부터요? 2015년도 4월에 혁신센터가 수탁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20여 건의 예산을 전용한 자료가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모르세요? 2015년도에는 예산 전용한 것이 전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요. 1차로는 2015년 10월 14일, 2차는 2015년 11월 20일, 3차는 2015년 12월 2일, 4차는 2015년 12월 3일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예산 전용합니다. 5차는 2015년 12월 9일, 6차는 2015년 12월 30일. 12월 31일이면 2015년 끝나는데 12월 30일 가서 또 예산 전용을, 막바지까지 가서 예산 전용을 하네요. 이렇게 과도한 예산 전용이 일어나는 것, 그때 안 계셨다고 하면 우리 기획관님 말씀해 보시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2015년 4월에 서울혁신센터를 개소하면서 그전에 저희가 사실은 센터 설립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잡아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변경사항 같은 것들이 생겼고요. 아까 운영의 불안정성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초기에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예산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의 안정과 운영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지금 안정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용할 거예요? 계획성 없게 예산도 짜이고 사업을 계획성이 없게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몇 달 새에 여섯 차례나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꼼꼼히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쓸 때 왜 의회에는 보고 안 해 주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위탁받은 사회혁신공간 데어 거기서 위탁받은 사무에 충실해야 될 텐데 오히려 다른 기관의 수탁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서울혁신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한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1일 청년허브로부터 ‘청년문제의 역량접근법적 해석과 제언’, 책임연구자가 김병권 되어 있네요. 당시 사회혁신공간 데어 상임이사로 되어 있네요. 맡으셨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2,000만 원 연구금액으로 용역 수행하셨습니다. 그때 선임연구원이 정현주입니다. 사회혁신공간 데어의 팀장이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이명희위원

이렇게 팀장으로 있으면서 수탁받은 일에 전념해야 될 사람이 다른 연구용역이나 받아가지고 거기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2015년 7월 당시에는 저 포함해서 정현주 연구원이 서울혁신센터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주요업무도 서울혁신센터의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서울혁신센터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명희위원

서울혁신센터의 정현주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서울혁신센터가 아니고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명희위원

아, 사회혁신공간 데어의 팀장으로 되어 있고…….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되어 있지만 서울혁신센터의 일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정현주 팀장은 또 2015년에 ‘청년의 실질적 사회경험 축적을 위한 효과적 정책방안 연구’ 또 연구용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독으로 했나 봐요. 수행연구원은 없고요. 몇 번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제가 책임을 맡았고 정현주, 조하나 세 사람이 7월부터 11월까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김병권 당시 사회혁신공간 데어의 이사께서는 2015년 5월에 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빅데이터에 반영된 마을 키워드 분석’ 이것도 용역을 받으셨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혁신기획관님, 이렇게 혁신기획관 산하 위탁기관에서 한사람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있는데 그거 아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센터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왜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 법인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은 것이지 개인하고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법인에 계속적으로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책임연구원이 법인 소속인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사회혁신공간 데어는 청년허브에 있을 때 혁신기획관께서도 용역을 주신 적이 있으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저희가 한 10개 정도씩의 연구용역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있으면…….

이명희위원

청년허브에 계실 때는 오히려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혁신기획관으로 오셔서는 최고 위탁자의 위치에 계셔서 그동안 주변에 있던 거기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계신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제가 청년허브 할 때 무슨 연구용역 같은 것들에 참여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또 끼리끼리 서로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한 문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연구용역의 양을 조금 줄이든지 자체 연구를 수행하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내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명희위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중간지원센터가 있어요. 혁신센터도 있고 청년허브도 있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중간지원조직과 이런 위탁기관들이 결국은 큰 틀에서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나눠서 지금 위탁을 받은 결과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어떤 큰 기관에 하나로 다 맡겨서 각 파트별로 일하게 해라,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저희 혁신기획관 소관에 있는 센터들이 자체 사업이나 헌신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을 하는데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너무 넓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단체의 대부분도 사실 혁신파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그 혁신문제를 다루는 활동이나 단체들이 상당수가 혁신파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집적단지로서의 특성 같은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혁신센터에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파크에 모두가 다 모여 있는데 혁신파크의 1단계 사업 공간활용 방안 그것 금년 3월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정확한 일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아마…….

이명희위원

8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공사 진행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명희위원

이제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지금 입찰준비를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에게 보고한 사업인데, 8월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아무 진행도 못 하고 이제 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한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일부 안전진단에서 좀 미흡한 건물들이 생기는 바람에 면적의 증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좀 설계가 늦어졌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넘어가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도시기반본부와 정말 수차례 해서,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늘어지지 않게 진행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다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일단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또 혁신센터가 혁신이라는 이름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뭐 마음 내키는 대로 이랬다저랬다, 도저히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1억 3,000이나 주어서 이렇게 세워놓았던 커다란 마스터플랜도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이러니까 혁신기획관이 혁신센터를 제대로 해 나갈지 참 걱정됩니다.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혁신기획관이라고 하면 그 이름에 걸맞게 무슨 일의 진행도 좀 혁신적으로 잘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거 너무 실망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혁신파크에 모여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의 사업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실적이 안 보이고 그게 다 실적이라는 건데 제 눈에는 그게 실적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시민들이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 이것에 좀 걸맞게 계획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계획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박호근위원

잠깐 요구자료 좀…….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박호근위원

아까 제가 포상금 실적 자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창의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창의상……. (뒤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드리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 주시고요. 저도 인권현장 표지석 39군데 설치한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파크 조성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인가 어디 히피촌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집적화되어 있어서 아, 거기에 가면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관단체들이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시너지효과도 내고 협치도 끌어올릴 수 있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역사회와 얼마만큼 성실하게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왔는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몇 차례 모이긴 했네요.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하고 협의한 적도 있고 구의원 등 은평 지역인사 5명하고도 한 번 모인 적이 있고 구의원, 구청 직원, 지역 언론인 해서 한 번 모인 적 있고 통장님들 한 번 모인 적 있고 주민자치위원,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와 같이 의논해야 될 우리 의회 지역의원님들은 정작 없어요.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 지역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너무 잘못한 일이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해당지역 우리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고 또 해당 상임위하고도, 물론 업무보고차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시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훨씬 더 성과가 빛났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순자 위원님한테 정식으로 좀 사과하시고 이후에라도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에 보시면 매년 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80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디에다 쓰냐 하면 의제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공동협력사업을 제안을 하고 그러면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제가 행정국에다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지금은 꽃길 조성하고 뭐 이런 것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일자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시의 핵심정책이나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내용들 아니면 앞으로는 콘텐츠 중심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혁신기획관에서 공동협력사업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탈락이 됐나요, 아니면 제안한 적이 없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제안한 적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생각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제안하시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라든가 협치 관련해서 좀 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혁신기획관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잘못 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자치구 간 협력사업에 지금 저희 공유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조금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올해 그 대상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라는 게 2016년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20~30개 사업을 막 경쟁을 붙이니까 각 구청장들은 자기 실적 내려고 말이야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현수막 내걸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울시 예를 들어서 하부기관도 아닌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행정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좋은 내용들이 자치구 협력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사업 수는 대폭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열 가지였는데 내년에는 한 여덟 가지로 줄어든대요. 저는 그보다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신 그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협치와 마을공동체사업과 아니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디자인을 잘하셔서 제안하시고 그 주제가 선정돼서 정말 자치구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국회 관련해서 법안 발의된 내용을 제가 좀 달라고 그랬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관련해서 개정안을 2건 저한테 주셨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세 가지가 있다고 주셨고 청년정책기본법 등 해서 3건을 주셨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우리 청년수당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26조 조항 그것 관련해서 9건 주셨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1호로 낸 게 청년기본법이었어요. 새누리당의 신보라 의원이 아마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발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9월 9일 토론회까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또 빠져 있어요. 두 번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되게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청년세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요지는 뭐냐 하면 청년세를 도입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1억 원 초과에 대해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데 연간 한 2조 9,000억 원 정도 된대요, 재원이. 그걸 가지고 오로지 청년들에게만 사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자 이겁니다. 되게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러면 연간 공공기관에서만 1년에 2만 7,000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사회의 청년실업문제뿐만 아니라 출산문제라든가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문제라든가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17개 광역시·도와 뭔가 같이 협력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제안하고 같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도하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청년과가 먼저 생겼고 또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어서 다양한 정책입안과정이나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안과정에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과로 나타날 집중점 같은 걸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저변을 넓히는 데에는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서 청년의 기본적인 조건과…….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산 90억 들여서 청년수당 3,000명한테 주고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큰 단위에서 제도화되고 뭔가 흐름이 바뀌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과를 만들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가 아주 잘하고 계신데 이걸 좀 더 체계화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흐름을 타기 때문에 지나가버리면요, 또 선거 끝나잖아요? 지나가버리면 또 정치권에서 멀어져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건 의원분들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청년수당문제가 걸려 있어서 고용촉진법 같은 것들을 야당에서 발의하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접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저도 몇몇 국회의원들과 새벽까지 계속, 3 대 3 교환할 때까지 있고 그랬는데 사실상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발의만 하지, 19대 때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이 1,400개인데 1만 5,000건이 발의됐어요, 1만 5,000건. 법은 1,400개밖에 안 되는데 1만 5,000건의 발의가 됐는데 실제로 통과된 건은 11.5% 정도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1,700개인가 통과됐는데 물론 한 법조문에도 200개 조항이 있고 하다보니까 한 법이 두 번, 세 번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만 5,000건이 발의돼도 11%밖에 통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현황파악이 잘 안 된 데 대해서 아쉽다 이겁니다.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우리 청년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수당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송계류 중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8월 19일 소장이 접수가 됐네요, 그렇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제출했겠죠? 그다음에 8월 23일 재판부 배당이 됐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10월 31일자로 피고, 피고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네요. 답변서 요지는 뭔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전체적인 흐름은 따라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문헌, 문건을 지금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요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협의를 하라 이거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는 사전협의했다, 그러면 사전적 용어로 사전협의가 뭐냐, 우리는 절차나 의견교환을 했다 이거고, 보건복지부는 절차와 의견교환뿐만 아니라 승인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승인하고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거 그냥 법리적인 논쟁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이 계속 반복되어서…….

김용석

(도봉) 위원 반복되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패키지를 우리가 시행한 이후에 발표한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청년희망재단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그게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는 상담이고 2단계는 교육이고 3단계가 구직활동입니다. 그런데 구직활동을 아까 청년희망재단의 민간자금 모집한 걸 가지고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본인이 2,000만 원 먼저 1호로 딱 기부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이 200억 내고 현대자동차가 150억 내고 기업들 막 발목 비틀어서 1,400억인가 지금 모아져 있어요, 지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문제가 돼 있고, 아니 정부가 청년정책 수립하고 예산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대기업들 발목 비틀어서 돈 출연 받아서 이거 한다, 이게 과연 정부에 청년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결국 지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며칠 전에 인천시하고 협의를 한 모양이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인천시하고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협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김용석

(도봉) 위원 협업을 하겠다는 건데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돈은 그럼 인천시가 대라, 이런 얘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3단계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3단계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참 무책임하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서울시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의견을 제시해 온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여러 차례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고용노동부 국장과 실무대화를 좀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두 차례 서울시와 왕복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다가 서울시 예산을 넣어 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그동안 청년수당은 그냥 폐기시키고 돈만 내라 이 얘기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는 좀 사실상 정책적으로 힘들다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도자료 하나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사실은 청년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먼저 이 사업을 시행했고 먼저 고민했고 또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앙정부도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가 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혁신센터 센터장님 좀 나오실래요? 우리 이명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예산전용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저도 물어볼게요. 1차 전용을 2015년도 10월 14일 했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랬죠?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센터장 아닙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 모른다? 그래도 자료는 알 것 아닙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정확한 내역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지금 자료를…….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언제 오셨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2016년 6월에 왔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 16년 6월. 그러면 기획관한테 물어볼게요. 1차 전용이 2015년 10월 14일 있었고요. 2차 전용이 2015년 11월 20일 있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3차 전용을 2015년 12월 2일 했어요. 4차 전용을 2015년 12월 3일, 하루 뒷날 했어요. 5차 전용을 12월 9일 하고 6차 전용을 12월 30일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센터에서 말입니다 센터장님, 예산 전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요, 자체 내에서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센터에서 기획을 하고 서울시에 사전승인을 요청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승인을 받죠?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김창수위원장

서울시에서 2015년도 여섯 번 다 승인해 줬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김창수위원장

아니 토 달지 마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인건비하고 그런 건 없고요 운영비와 사업비…….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전승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승인서를 해 준 것을, 요청과 승인해 준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서울혁신센터장에게) 들어가십시오.

박호근위원

간단하게 요구자료, 한마디만…….

김창수위원장

네, 자료요구부터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아까 제가 서울시인권위원회 예산집행내역 달라고 그랬는데요. 자세하게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한 장으로 줬어요. 달랑 한 장짜리로 주면 알아볼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인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박호근위원

자료 주세요.

김창수위원장

자료부터 주시고.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혁신파크에 대한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 부분은 꼭 저희 지역의 의원들과 또 지역과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사실은 이미경 의원 계실 때에는 굉장히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도가 별로 지금 나간 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충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료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직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혁신센터는 2년간 현원이 16명인데 퇴직자가 17명이고요. 마을공동체는 현원이 27명인데 퇴직자가 3년간 32명입니다. 그리고 청년허브는 현원이 20명인데 퇴직자가 3년간 22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관님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자료들을 아마 받으셨으니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개를 지금 샘플로 보고 있는데 청년허브 같은 경우는 평균 재직기간이 한 1년 4개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해서 어떻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평균이 그렇게 짧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요즘에 임신·육아도 있고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사도 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순자위원

저는 이것은 일단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100% 이상 넘는 데도, 106% 정도 되나, 지금 이직률이? 그렇게 되면 저는 근본적으로 내부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각 조직들의 문제를 조금, 그게 개별적으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알아보고 안정시켜…….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혁신센터는 2년간 현원이 지금 16명인데 퇴직자가 17명이에요. 그러면 현원보다 1명이 더 많아요. 2년 동안의 이직률을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3년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원이 27명인데 퇴직자가 3년 동안 32명입니다. 그리고 청년허브 지금 현재 현원이 20명입니다. 퇴직자가 3년간 22명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센터는 초기에 좀 과중한 업무 이런 게 원인이 되었고요. 지금 마을센터와 청년허브는 조직 내에 무슨 특별한 이런 게 아니고 좀 자연스러운 이직과 뭐 이런 것들의 흐름 속에서 아마 파악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센터인 경우에는 지역센터로의 이전이라든지 그게 현장 가까이 갔다가 다시 마을로 가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이순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갈등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 본인과 안 맞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갈등 부분에서 굉장히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것은 어쨌든 저는, 아까 갈등조정관 있었잖아요. 갈등조정관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높은 이직률이 난다는 그 자체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업무량이 과중한 부분들이…….

이순자위원

아니 어디든지 업무는 다 있습니다. 그 정도 업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런데 좀 특별히 과중했던 부분들이 있고, 서울시 정책 사업이 계속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가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2~3년 동안 이런 이직률은 저는 처음 봐요, 지금. 제가 의정생활을 지금 한 5년 하면서 이런 이직률은 처음 봅니다. 보통 10%, 20% 해도 굉장히 이직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106%, 106%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몇 동이 청년동이에요? 청년동.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청년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자위원

네, 청.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이 21동에…….

이순자위원

22동?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1동.

이순자위원

21동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뒤를 돌아보며) 22동인가요?

「22동…….」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22동인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 건물 언제 지어졌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40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1971년도에 그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입주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몇 명이나 입주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150명에서 200명 사이…….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전진단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기에 입주하게 한 이유가 뭐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이순자위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구조…….

이순자위원

기획관님,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정기점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전체 마스터플랜을 할 때 D등급인 것은 다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희가 항상 그래요.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실은 우리는 괜찮겠지 하다가 아차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꼭 무슨 사고가 나면 ‘아, 그때 좀 한 번 더 체크해볼 걸’ 이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도 안 받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철거예정 건물이고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큰 건물이, 청년들이 수요가 되게 많은데 적당한 공간들이 없어서, 그것이 민자투자 부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는 시간까지 임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공간에 대한 희망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임시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건물이, 쉽게 말하면 철거예정 건물이고 또 안전진단도 안 된 그런 건물에다가 지금 청년들이 거기 입주를 해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 다 어디로 가야 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1단계 공사가 끝나면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어디에 늘어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메인 건물 맞은편에 대규모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이 끝나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2년 사용하기 위해서, 몇 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동이 철거예정 건물이고 2018년도에 이노스토리텔과 혁신아케이드를 하면서 민간투자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2년 사용하기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을 꼭 지출을 해야 됐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그만한 공간을 사실은 청년들의 공간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순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2년 이용을 하고 4억을 예산낭비를 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이미 지금 1년 이상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 얘기는 노후된 건물에다가 철거예정 건물이에요.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4억을. 이해가 가시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이순자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2년 사용하려고 4억 투자 안 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소보강을…….

이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진단을 받고 했느냐. 차라리 안전진단을 받고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철거예정 건물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지금 공간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수십 개…….

이순자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공간의 차원이라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무중력지대를 예를 들면 G밸리 같은 데서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이순자위원

기획관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도 좋은 공간이 있으면 청년…….

이순자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아주시고요. 철거예정은 언제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8년입니다.

이순자위원

2018년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청년단체들은 이미 입주했기 때문에 철거하지 말라고 계속 지금 난리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대체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대체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혁신파크에 있는 다른 건물이라든지 건물면적 같은 것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공간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계약기간 때문에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관련해서…….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이런 게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관님은 계속 아니시라고 그러지만 어차피 철거예정 건물에다가 4억을 투자해서 2년 동안 씁니다. 쓰고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2년 동안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를 임대해서 썼다고 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고스란히 리모델링해서 썼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제가 아까 무중력지대와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했는데 G밸리에서 1년에 한 1억 정도가 임대료와 관리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관님은 청년들의 고독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대안학교에 있었기 때문에요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혁신기획관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들어 있지 않던데, 사업에는?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해야 맞는 거지. 안 그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는 아는데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솔직히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보배들이고 우리나라의 주춧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고 이 청년들의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다른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사업도 많지만 저는 이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상대로 욕구조사를 했더니 심리적인 안정이나 지원 같은 것을 요청하는 게 많아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고독사가 아니고요 심리적 안정과 지원에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

이순자위원

그게 지금 진행 중이면 그 프로그램 계획과 또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는데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방금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면서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까, 하고 한 겁니까? 그것을 기획관님, 이따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만에 하나 안전진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번에 또 공유재산심의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계속해서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안전진단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두 번째, 서울혁신센터 입찰용역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아마 민간업체여서 그런지 몰라도 계약방법이 지금도 이 자료에 수의라고 되어 있어요, 소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얼마짜리냐 하면 무려 1억 8,100만 원짜리가 수의로 되어 있어. 이것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나라장터에다 입찰을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지금 오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도 또 수의로 했는데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입, 평판형 커팅플로터, 그리고 또 입찰 참가업체 3개 업체 중에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한경쟁이라든지 공개경쟁이라고 쓰면 될 텐데 수의로 해놓으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잘못 기재됐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눈에 심대한 피로감을 줘버렸어, 지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걸 뭐로 보상할 거야? 이렇게 자료 하나도 안 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계속 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료 제출 때 오타를 쳤는지, 아니면 그게 수의인지 제한경쟁인지 공개인지를 구별을 못 했는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4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또 제가 보충해서 질의했던 마을만들기 공간조성사업 후 폐업한 사업장에서 보조금으로 물품구입비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조규영 위원님이 물었을 때도 없다, 또 제가 재차 확인했을 때도 자산취득한 사례가 없다, 또 박래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922쪽 12번에도 없다, 이렇게 했고, 본 위원장이 장화영 과장에게 보조금으로……. 아, 지역공동체 서진아. 죄송합니다. 서진아 담당관에게 자료를 최종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2개를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고 또 하물며 전기요금까지도 납부한 자료가 있는 것을 서진아 담당관에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가 틀리는지 맞는지만 서진아 담당관은 이야기해 주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묻는 이야기는 드린 자료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고 물어봤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맞는다면 자산취득한 사례가 있죠?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참고사항으로 혁신기획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요 5항에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협치지원관 채용은 어디서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협치지원관은 저희가 자격기준 같은 것들을 방침에 의해서 만들고요 시장님이 위촉하신 형태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지원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지원관이요? 저희가 인사절차를 진행해서 뽑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혁신기획관실에서 하신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혁신기획관실에서 이분들을 채용할 때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고에 의해서 채용하시는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신청서, 즉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그 서류를 토대로 채용하는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 응시서류에 허위사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김현기위원

통상적으로 공무원 응시원서라든지 기타 등등의 입사원서라든지 이런 데는 여기에 제출한 서류는 다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로 판명되면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죠. 그러면 협치지원관 중에서 김일영이라는 지원관이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분은 경력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경력에 합당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사안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합당하냐 안 하냐만 답변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8년 기준으로 그때…….

김현기위원

제가 물을 테니까, 합당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합당…….

김현기위원

제출한 서류와, 제가 앞에 왜 질의를 나열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사실로 증명이 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어떻게 지금 질의하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근무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올해 2월에 채용…….

김현기위원

그러면 금년 지금 11월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9개월 이상을 근무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9개월 동안 근무했으면 당사자는 물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금 혁신기획관님이 괜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협치지원관, 즉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놔둔 것은 중대한 과실 아니에요? 범법행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분이 8년 경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무기간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2005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근무한 걸로 제출한 것은 맞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확인을 한 결과 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05년 9월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법인이 성립된 연월일은 2006년 12월 29일입니다. 1년 한 3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확인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때 문제가 되고 나서 1년 3개월 중에 건강보험을 납부한 것까지를 포함을 했더니 8개월이 모자라는 것이 파악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자격미달의 사람이 공직의 신분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허위로 기재된 내용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도 하지 않았고, 또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발견됐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나서 아까 자격기준에서 한 8개월 정도 미달하는 걸로 나타났고 다른 활동 경력이 있는지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현기위원

그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최근에 조사개시 통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직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사직원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민간에 주로 계셔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온정주의적 접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채용을 하고 그 이후에 자격이 안 되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이끌고 온 겁니다. 정리해야 되겠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조사개시 통보가 들어간 상태라 사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혁신기획관 책임져야 되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는 정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행정조직이고 공무원 조직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규칙이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에…….

김현기위원

아니 민관협력담당관이 이 규정을 다루는 주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조직과에서 최근에 넘어…….

김현기위원

혁신기획관 소관 규칙이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게 저희가 혁신자문관 위촉할 때 참조했던…….

김현기위원

참조했던 게 아니라 현재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또 예산을 부담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걸 규칙으로 만들어놓는 게 합당한가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당연히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주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행정규칙으로, 즉 집행기관의 규칙으로 정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엄청나고 중대합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특히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 이상에 위촉이 되는 것은 절대 개선해야 된다,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 제도적으로 금년 6월 30일 조례까지 개정해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3개 초과 위원회 중복위원 명단을 보니까 아직도 28명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내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그…….

김현기위원

이 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담당사무관 오창원, 그러면 이거 민관협력담당관 과장님 소관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런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2015년 11월 기준이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9명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왜 아직도 이분은 개선이 안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위원 위촉할 때 3개 이상 되는 것들을 신규 위촉하지 않도록 그것은 사전에 필터링을 거치고 있고요. 아마 사전에 소급적용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분 적용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는 지금 9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저는 이 중복, 4개나 해당됩니다, 이분은. 4개나 중복되는 분이, 그런데 이분들 면면을 보면요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정리해야 할 분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서울시 행정에 관여해 왔고 마치 기득권인양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물이 고이면 썩고, 썩은 물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분들은 꼭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취지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저희 방침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그렇게 제도까지 만들어주었으면 거기에 힘을 입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치서울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장을 협치자문관이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조례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조례를 찾아봐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는 혁신기획관님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조직의 논리적으로, 조직 구조상으로도 조직의 일반원리상 맞지 않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전공 뭐 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는 사회학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사회학 했으면 아마 조직 일반원리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거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문관이 공무원들을 맡아가지고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TF라고 생각을 하시면…….

김현기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희망재단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3일 전에 일제히 언론에 보도가 죽 됐어요.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이를테면 삼성에 200억,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얼마요, 150억? 그런 식으로 재계순위로 죽 해서 돈을 모금했어요. 2015년 9월인가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게 일사천리로 1,000억 넘게, 대통령이 1호로 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 식으로 청년희망재단을 만들어놓고 고용노동부 전직 관료들과 경영자총연합회의 경영자들이 연루된 정황들이 굉장히 짙어요.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 연계 실적이라고 내세운 것을 보면 연계했다고 하는 것의 실적으로는 한 2.5% 정도밖에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 정책은 딱 가로막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재단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정부의 행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가로막고 재단을 통해서, 아주 뭔가 냄새가 막 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련자들도 보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사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의심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기 전에 혁신기획관님, 혁신기획관 산하의 일들이 성격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청년정책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갈등조정담당관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개별적으로 보면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혁신기획관실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민관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민관거버넌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낯선 사업들이에요. 민간도 공무원하고 같이 일하기 굉장히 힘든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 질의드렸듯이 서로 피곤하니까 서로 피하는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서로 피곤하니까 서로 피하는 양상이에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것을 중심을 잡고 조정을 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가 혁신기획관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해내야 하는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역할들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혁신기획관실은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님의 심장이에요, 심장. 머리는 아닐지라도 가슴에서 팡팡팡 튀는 그런 우리 공무원사회에 민관 협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사례인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여기에서 자꾸 조그만 일들 가지고 펑크 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혁신센터의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여기 13조 수익금의 징수처리 협약내용이 13조의 1항, 2항……. 2항 한번 읽어보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서윤기위원

네, 그 내용입니다. 2항 한번 읽어보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사실은 그때 작년 4월에 위·수탁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단체에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금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의 위·수탁계약서가 되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율성 보장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잖아요, 이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아까 2항에 관한 조정도 저희가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안에 포함시켰던 안입니다.

서윤기위원

누가? 그러면 그때 가능했다고 하는 회신, 법률자문관 누가 그런 회신을 했어요? 그 자료 다 가져오시고요. 법률자문관이 우리 직원이에요? 그래요? 이거 해석 잘못한 책임 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왜 의회에서 이것을 다 심의를 받는 것이냐 하면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율성이 아니에요.

「네, 저희 기획조정실 안에 법률지원담당관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 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법률 검토했던 분들, 협약서 최종적으로 논의했던 과정들 전부 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청년고용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투자·출연기관 중에서 청년고용률, 우리 조례가 의무고용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하고 있는데 미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저번 국감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그쪽과 논의를 했었는데 몇 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윤기위원

농수산식품공사,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이렇게, 디자인재단은 아주 0%예요, 0%. 왜 그렇게 되지요? 농수산식품공사도 0%예요. 직원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농수산식품공사는 300명가량 되고 디자인재단은 150명가량 돼요. 0%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청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기관들에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거나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번 저희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시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의 개선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아마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기획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힘드시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퇴직자 현황이 왜 이렇게 높다고 혁신기획관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퇴직자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샘플을 갖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청년허브인 경우에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래서 3년간 총 나간 사람이 23명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연도별로 그것을 다 3년간 누계를 하니까 아까 막 100%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50명이 들어와서 20명이 나가면 40%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연도별 누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저희가 특별한 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것을 희망하거나 이런 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이 다 나가거나 이런 것은 혁신센터인 경우에는 초기에 스트레스와 업무 과다로 인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나머지 센터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들어오면 중간에 나가는 경우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기반을, 저도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일을 경험을 쌓아서 조금 다른 데로 또 이동도 하고, 그래서 너무 직장화 되는 것은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상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3년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활동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지역에 가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비정규직도 아니고 전부 다 정직원들이 보통 그러는데, 또 이 분야도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것이. 그냥 5∼6개월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발령 내놓으면 업무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행정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5∼6개월 만에 다시 나가고 새로 뽑고 이러면, 그러면 퇴직하는 이직률이 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내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시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혁신기획관님을 고용하시고 위탁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아니 이 직 자체가 다음 시장이 와서도 존치하겠느냐 이게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직률이 더 높은 거라는 판단이 나는 들어요. 이 자리가 보장될 수 있다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그렇고 일자리가 그렇게 구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은 것은 내가 내 직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제가 센터를 한 경험으로 그런 것이 이유가 된다기보다는 사실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라는 것이 대단히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행정이고 한쪽으로 민간이어서 문법의 차이 같은 것을 다 견뎌야 되는 게 중간지원조직이에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가 사실상 높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혁신 관련 사업들이 저희도 차근차근 왔으면 좋을 건데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나 사업량이 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적인 포지션 같은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프로젝트를 좀 해 보겠다 이런 지향들이 강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지원조직이 민간이랑 얘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뽑으면 뭔가 좀 이해하고 이러면 또 다른 자기 길을 찾아 떠나고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영민위원

‘민간, 민간’ 하시는데 지역에서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그랬지요, 요즘은 직능단체라고 그러지만. 조금 어느 정도 아파트단지로 해가지고 좀 생활이 있는 데는 이 직능단체에서 활동할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없습니다, 이게. 회장은 조직 자체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윗대가리는 많아. 그리고 겹치기 출연하기 때문에 단체는 많은데 숫자는 적더라.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자 이런 것보다는 각자 우리끼리, 우리 식구끼리, 나 혼자만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민간위탁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의견수렴과정 거친 것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이는 부류는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모이는 것같이, 자주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모이는 세력은 거의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모이고 있더라, 제가 수년간 지역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닥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많은 사람이 늘 모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모이는 부류를 보면 만날 그 얼굴, 그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그렇게 과중하게 너무 많이 나열식으로 맡아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줄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뿌리내리게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힘들어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서 나가든지 해서 이직률이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오늘 특히 센터의 근속연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으시니까 사실은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TF 같은 것을 운영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일들이 시작돼서 조금 확장돼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단체 소속인 분들이 공모사업에 응하는 비율이 한 7 대 3 정도로 높다가 지금은 80% 이상이 다 일반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변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고 저희가 이때 조금 현장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기반이 많이 넓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연구한 것을 봐도 서울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데들은 공동체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서울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어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저희는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사업을 이렇게 끌어안을 것이 아니고 되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국 자치 그쪽에 속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마을복지센터사업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서 그걸 또 떠맡아서 하더라고. 왜 업무를 이렇게 자꾸 끌어들여서 거기서 해도 될 일을 구태여 끌어안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만날 이직률이 높다고 그러면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행정국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3개 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국, 그다음 복지, 저희 혁신기획관 이렇게 3국이 하는데요. 행정에서는 크게 보자면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복지안전망 같은 것이나 사각지대를 메우는 활동들을 복지 쪽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요 저희 마을 쪽에서는 일부 동에서 주민들의 참여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한 1년 이상 운영해 보면서 서울시 내에 과장님들이 매주 한 차례씩 모여서 저는 굉장히 좋은 협력사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조금 현장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문영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한 것과는 약간 달라요, 현장 실 사정은. 이 동은 어떻게 보면 인원배치해 주고 복지사들 많이 뽑아서, 동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뽑아주고 돈 들어오니까 좋아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각 동에 직원들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옛날에 동 기능을 축소한다고 해서 동 직원을 반 이하로 줄여버렸거든. 행정업무, 즉 어떻게 보면 민원발급 창구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데려갔다고. 그러고 나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이 없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다시 다 이관해 내려오지만 사람은 안 와 있어. 그래서 업무가 과중에 과부하가 걸린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렇게 찾동, 찾동 그러는데 무얼 누가 누구를 찾아간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복지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 기계가 해 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복지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를 하는 동에는 인력보충을 실제로 많이 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영민위원

인력을 어디에서 보충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뽑아서 실제로 동 단위로 다 사람을 넣어드리고요. 그래서 65세가 되면 건강진단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기가정 발굴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 인력이 실제로 동반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인력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한두 명 복지사 들어와서 방문한다고 한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5∼6명을 동 단위로 뽑습니다.

문영민위원

현재 배출되어 있는 것은 한 2∼3명 정도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표준으로 5.5명인가…….

문영민위원

그럼 5명이라 하더라도 보통 보면 한 동이 몇 만 명 그러잖아요. 2만 세대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찾아간다한들 또 지역사정을 그 복지사들이 알 수 있느냐 하면 알기도 어려워.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나마 200세대, 300세대 관리하는 통장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이상 잘 아는 사람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역의 직능단체에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각 직능단체마다 겹치기로 두 번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 인원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정력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그리고 동에도 어떻게 했느냐면 통 담당해서 직원이 몇 개 통 담당을 해서 직원이 관리하고 통장이 와서 보고하고 이런 채널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통 담당제도도 없어졌단 말이야. 동에 직원이 없어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찾동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도 잘 뿌리를 내리겠느냐 여러 가지 미심쩍은 점이 많은데 우리는 계획은 그럴싸한데 지나놓고 보면 그리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혁신기획관님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뽑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해서는 ‘아, 이 혁신기획관에서 보낸 찾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어져서 정착돼서 나도 이것을 직장으로 해서 먹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직할 직원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을 많이 뽑는 게 능사가 아니라 또 어느 때인가는 감원해야 될 때도 있어 감원, 이게. 한때 감원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문제가 조금씩 있는 사람만 잘라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힘없는 직원만 밀려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라 해서 12명 전원을 사업비에서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이렇게 충원하고 그랬는데 인원 뽑고 이러는 것은 혁신기획관이 과연 해야 될 일인가, 그것을 뽑아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려면 행정직을 맡고 있는 행정국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 이런 사람 뽑는 일은. 거기서 하면 믿음이 가거든, 거기는. 아무튼 우리 기획관님 생각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업무를 너무 확장시키지 말고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문영민위원

그래야 정착될 거 아니요. 이것저것 늘어놓고 사업 벌여놓으면 결과적으로 다 망하는 거요. 업종을 다변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 몇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혁신기획관님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이직 안 하고 ‘아이고, 이 자리 좋아. 영구히 존속돼서 나도 여기서 뿌리내려서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해 보면서 봉급 받은 만큼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획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협치지원관 채용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답변에? 지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감사원 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사개시 통보를 받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요 이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들어왔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일단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들어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해서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건 이해하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제65조 제1항에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1, 2, 3, 4호 중에 네 번째 보면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취소사유가 되는 거예요. 임용일로부터 원인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용취소처분을 바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고 할 것 뭐가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개시 통보가 되면 사직처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어디서 통보가 오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감사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원에서의 통보가 아니라 채용한 부서에서 그 자격이 맞지 않다면, 8년 이상이 안 되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과 감사원과 다툼의 여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조사개시 통보가 현재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직처리하면 안 되고 임용취소처분을 해서 향후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감사원…….

김창수위원장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듣지를 않아가지고 한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금. 혁신파크, 혁신센터, 마을공동체, 청년허브를 들어가 봤는데 혁신센터 홈페이지가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있습…….

이순자위원

센터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들어갔는데 안 보이던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보았는데…….

이순자위원

저기에 보면 혁신파크 홈페이지만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파크 전체를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파크, (뒤를 돌아보며) 아마 제목이 파크로 되어 있나요?

이순자위원

이거 그러면 파크하고 센터하고는 다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센터는 혁신파크를 운영하는…….

이순자위원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나 청년허브는 그런 대로 인터넷 들어가니까 찾을 수가 있는데 혁신센터는 들어가니까 없어요. 혁신파크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런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게 매일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요즘에 사실 홈페이지의 이용 빈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센터들은 SNS 같은 것들을 다 활용해서 직접 정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SNS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정말 아,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혁신파크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와 연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유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요즘 홈페이지는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체크를 좀 해 보는데 요즘에는 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정보나 가공을 하면 그것을 예를 들면 카톡에서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전달해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지금 그 공간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 공유가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처럼, 정보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들어가 보려면 실은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혁신파크에 들어가면 아, 센터가 있구나. 센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을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청년허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그럼 좋아요. 파크 안에 센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따로 있고 청년허브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청년허브나 마을공동체는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혁신센터는 파크 전체의 공간과 관리 같은 것들을 맡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기획관님이 한 번도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SNS를 통해서나 서로 간에 소통이 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암호가 없잖아요. SNS를 통해서도 안 되고 카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기에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나 주민들…….

이순자위원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이 다 그 행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해 보면 청년허브 같은 데는 페이스북의 경우에 2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이순자위원

아,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장점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누구든 접근하기 쉬운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페이스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SNS 돌아다니는 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 일반 청년들이. 좀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용하는 대상들의 특성에 맞도록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선정을 하셨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의외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구나, 지금 보면서. 전혀 실은 저희는 보고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지금 이것은 행자부에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것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공모를 연초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20개 정도를 매년…….

이순자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122개, 2015년 143개, 올해는 144개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현황이. 비영리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 보면 반납액도 있고요 부당집행액도 일부가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사항이고, 하나는 지난 3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3월 2일 141건이 결정됐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31억 원 지원결정 공표를 하셨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잠깐만요, 저희가…….

이순자위원

제 자료가 다른가요? 예산지원 금액이 획일적으로 배분된 것은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일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심의위원회에서 보통 2,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성과가 좀 우수한 데들은 조금, 워낙 올해 사업계획이 우수한 데들은 조금 더 많고요 그 부분이 조금 못 미치는 데는 적습니다. 이게 평균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이순자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명단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또 실시간 확인 및 분기별 공개, 또 우수·미흡단체 인센티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업의 진행과정 속에서 전부 다 방문컨설팅 같은 것들을 진행합니다.

이순자위원

141개를 전부 다 방문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 방문한 기록 다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순자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순자위원

그 결과가 있냐고요, 명확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자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 저 주실 수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단체…….

이순자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컨설팅을 다 하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순자위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선정할 때. 31억 원입니다. 적은 액수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페널티가 있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41군데를 정말 하나하나 다 가서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저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혁신센터 센터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민관협력담당관 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혁신센터에서도 공모사업이 있네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공모사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저희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안에 작당공모해서 입주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는 약 4억에서 5억 사이가 있고, 올해 특별히 리빙랩 사업으로 되어 있는 자유공모가 또 별도로 있고, 그리고 소액으로 야외공간조성 활성화 공모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리빙랩 사업은 7,900만 원, 3,900만 원, 또 자유주제 공모사업은 4,2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소액으로 하는 금년도 공모사업을 보니까 혁신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네요. 제일 많은 것은 1,800만 원이고, 700만 원도 있고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미만으로 그것은 대략…….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 적은 금액의, 2,000만 원 미만 공모사업의 총 지원금은 얼마 정도 규모예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잠깐만…….

이명희위원

31개를 했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잠깐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31개 말씀하신 것은 야외 말씀하시는…….

이명희위원

네.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그게 총 얼마예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자료 확인)

이명희위원

시간 가니까요. 일단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예요? 무슨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공모사업 2,000만 원 미만은 지금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서울시에 의미가 있을 만한 혁신활동을 제안하고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이명희위원

활동이 뭐예요, 여기는 참여연구진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나왔는데 이거 지원받은 책임자가 참여연구진이라고 하면 무슨 연구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연구는 적은 규모로 별도로, 혁신파크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한 기획연구는 별도로 소액으로 있고요 많은 경우는 연구하고는 좀 다른, 예를 들어서 혁신파크가 공간이 아직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 공간 중에 혁신활동을 위해서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 미정인 부분들을 공모를 하고 그것을 혁신활동으로 해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획방향이라든지 또 실제로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명희위원

이 31개를 보니까요 150만 원짜리부터 1,80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사업명도 이게 과연 지원해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인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공고를 하시나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물론입니다. 공모를 하고요.

이명희위원

공모를 해도 그 혁신파크 안에 입주한 단체들에게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그 프로그램 공모는 처음부터 기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빙랩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제목만으로는 그게 혁신활동인지가 불투명할 수도 있으므로 추가로…….

이명희위원

이게 작년부터 작년에 1차로 했고 금년에 2차로 한 건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매년 기획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작년에 지원했던 것에 대한 결산이나 보고서 이런 것 있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이게 바깥에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파크 내에 입주한 단체를 상대로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복으로 공모사업을 할 가능성이 크네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꼭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공모는 31개 공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단체가 현재 청년청 입주단체 54개를 빼놓고도 약 150여 개 가까운 단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심하게 중복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명희위원

연속 중복하는 단체가 10개 단체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3회 이상 중복 지원한 단체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31개가 선정됐는데 지원은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보통은 2 대 1 이상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 대 1 이상으로?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구성을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선정기준은 뭐고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선정기준은 서울혁신파크의 정체성에 맞는 혁신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하는 것 말고 서로 협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또…….

이명희위원

혁신파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발상, 자극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가급적이면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 단체마다 150만 원에서부터 1,800만 원까지 그 금액 산정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그건 좀 알 수가 없네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명희위원

본인이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겁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를 할 때 최대 2,000만 원을 해서 지원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그냥 심사탈락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적정성까지 판단해서 필요하면 삭감을 하거나 변경, 그러니까 지원내용에 금액 변경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명희위원

그 안에 있는 단체만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연속·중복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의 질이 얼마나 될지 참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 부분은 내년에는 말씀하신 부분들…….

이명희위원

작년도에 한 것 결과보고를 주세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과연 여기에 이 사업들이 혁신적인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 보겠고요. 금년에도 혁신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지난번에 작년도 것은 금년 6월에 오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세 가지 연구용역을 주었네요. 혁신파크 운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 혁신파크 1단계 조성 공간운영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혁신파크 16동 운영계획 연구용역 이건 또 350만 원이네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16동 운영계획 연구용역, 1단계 조성 공간운영계획 수립 이런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혁신센터에서 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1단계 조성공사나 이런 부분들의 운영은 사실은 용역을 맡긴 취지와 목적이 저희들 내부자 시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외부자들의 시각을 가능하면 많이 듣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고요. 그리고 16동은 음식 관련된, 원래 거기가 구내식당이었는데 어떻게 혁신적으로 음식 만드는 동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추가적으로 저희 내부 직원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긴급하게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외부 사람들의 시각을 끌어들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운영한 데가 전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된 업체예요. 공모사업에도 비영리IT지원센터라는 단체가 디지털사회혁신 엑셀러레이팅 모델 연구 해서 800만 원에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 사람이 또 혁신파크 운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해서 2,000만 원을 또 받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전부, 두 가지는 공모지원 사업에 참여한 단체고 하나는 미래청에 입주해 있는 단체한테 그 안에서 그냥 주고받고 한 셈이네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지는 않고요. 비영리IT단체가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문헌연구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혁신센터라든지 외부 단체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외부 조사와 외부 단체 기관장들을 초청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명희위원

금년 10월 19일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이명희위원

금년에 혁신파크 연구용역을 주느라고 이게 원래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은 사항인데 예산을 전용해서 원래 없던 것을 2,000만 원과 350만 원 두 가지 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해 와서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당초에 16동이라는 새로운 건물을 외부 공개입찰을 통해서 음식을 하는 식당업체를 입찰시키려는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타진해 본 결과 공간의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아무데도 응찰을 할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공개입찰을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실험적으로 급하게 그 소액 의뢰를 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방향수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혁신파크 연구용역을 주는 단체에 맡겼을 때에 정말 어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지 그 품질을 다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 오요리아시아라는 외식업을 하는 단체에, 입주인원이 4명 있는 단체에다가 16동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맡겼고요. 로컬디자인무브먼트라는 데는 야외극장 예술청 뒷마당 활성화 이런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단체에게 또 이중으로 이걸 맡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어떠한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바꿔가고 또 바꾸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용역도 주고 안이하게 용역업체도 선정하고 그러는 거 아닌데 싶은데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일단은 충분히 결과가 나올 만한 업체한테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윈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대략 10시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죽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이라는 부서가 만들어진 게 박 시장님 민선 6기에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혁신기획관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 셈이군요? 그렇죠, 2014년 8월 19일 오셨으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는 민선 6기가 끝나고 재선 후에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도, 그렇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 한 2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해 오셨는데, 혁신기획관으로. 그렇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해결할 과제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혁신파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복무가 상당히 임의적이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방금도 이명희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셨듯이 연구과제가 너무 지나치게 남발된다 그런 인상이 좀 강하고요. 또 오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사회혁신공간 데어 탁무권 대표이사님. 아까 오전에 오셨다가? 그러면 김병권 센터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김병권 센터장님은 올해 2016년 6월부터 여기 서울혁신센터 센터장으로 일하셨다고 그랬죠?

「업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혁신센터는 지금 민간위탁을 맡은 기관이죠?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민간위탁을 맡은 기관은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 데어고 그 데어가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한 조직이 서울혁신센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 데어가 수탁한 기관 맞죠?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수탁한 비용이 얼마예요, 올해?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올해 약 62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한테도 같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계세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뒤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을 얼마 받으신 거죠?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올해 2016년도 51억 9,700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병권 현 센터장님은 전에 사회혁신공간 데어의 상임이사로 계셨어요. 그렇죠?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연구비를 받으셨네요?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연구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죠. 연구를 하셨어요, 두 건에 대해서. 그렇죠?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거기서 지원한 기관인데 온라인 빅데이터에 반영된 마을 키워드 분석 이런 제목하고 서울시청년허브가 지원한 청년문제 역량 접근법적 해석과 제언, 이런 과제를 수행하셨죠?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박호근위원

센터장을 맡고 나서 본인이 또 연구과제를 수행한 게 있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혹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지금 여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구과제를 수탁하고 그런 건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없고요. 정책연구부서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연구들 일부를 수행하고 있고 별도로 위탁을 주는데 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외부로부터 연구 지원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쪽에서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센터 직원들이요?

박호근위원

네.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쪽은?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센터 직원 중에는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네.

박호근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62억, 52억 가까운 돈을 서울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거기 구성원들이 플러스알파로,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줄 때는 그 돈을 받아서 기관 운영에 전념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병권

김병권서울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플러스알파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분 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아까 제가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원 단독 또는 둘, 많으면 셋 몇 가지 지적했는데 그거 혹시 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자료는 드린 것 같고……. (뒤를 돌아보며) 드린 것 맞나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료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맞다고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틀린 건가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어떤 자료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박호근위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봐 가면서 해야 되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오후에 질의 한번 하다가 거기서 끊겨가지고 잠깐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교육 해가지고 32%로 되어 있고, 17쪽입니다. 몇 가지만 시간을 보아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지역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서도 근린생태계 조성 현재 61% 집행되었고, 그죠?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도 79%, 그런데 2016년 말이 돼도 크게 개선이 없어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말씀하셨던 17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들을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진행이 다 됐고 이런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저조라기보다는 아마…….

박호근위원

그 당시 현재로서 금액이 지출 안 됐으니까 그 얘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26쪽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번 감사과정에서 근린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유휴 공간에 협약을 해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저희에게 같이 하자는 건물들 자체가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되어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례여서 이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근린생태계 조성 말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44쪽 볼까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이것도 지출액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항상 인권교육을 하반기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사료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7월부터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인권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호근위원

별 문제 없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 직원분들 대상으로 남산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죠?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세계인권선언문이나 기억의 터 이런 것들을 남산 인근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걸으면서, 사실 공무원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교육이 있기는 한데 체험이라는 것을 결합시킬 때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 상대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뭐 체험하는 게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거기에 보면…….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겠네요.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심동섭입니다. 탐방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는 공무원 상대로 하고 있지만 서울에는 인권에 대한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이것을 시범으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는 그 스토리텔링과 탐방프로그램을 완전히 세팅해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관련지어서 거기 올 11월에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네요. 그죠?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1개 정도만 조형물이고 38개가 표지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거 조형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아, 그 조형…….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처음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런 방안이 좋은데 사실은 구조물이 서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서는 되게 거부감이 많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여러 가지 밀접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복사업이라든지 위안부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것은 옛날의 안기부터인 6국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밀집되어 있는 데들은 그런 것들 위에 구조물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민주화현장이든 인권의 현장들이 길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돌출이 아닌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엊그저께인가 다른 부서 행감 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4.19 발발지라고 서울시의회 본관 옆에 이렇게 있다는데 표지석으로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2년 동안 거기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눈에 안 띄어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는 조형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김창수위원장

좀 이따 다시 한 번 하세요.

박호근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과장님, 여기도 2016년 말에 최종 55%네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인권실태조사는 저희가 그동안 인권 성과들을 종합을 해서 만들자 이렇게 인권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11월에 계약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업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기 때문에 올해 집행되는 금액은 그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1억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9,000만 원 정도는 내년에 집행된다?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네. 사업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그렇게 나눠서 하고, 하나는 거의 다 완료가 될 겁니다.

박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선택제, 즉 협치지원관 모집을 하기 위한 이 공고문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합격취소를 결정하셔야지 9개월 이상을 근무하도록 놔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업무태만 정도가 아니에요 직무유기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한 시점과 또 개인의 소명과정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김현기위원

아니 인지한 시점이라는 게 문제가 있지요. 응시자가 낸 서류를 검증을 해야지요, 조회를 하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김현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하시면 궁색해져요. 여기 보면 채용공고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공무원인사규정을 다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11월 27일 협치서울 프러포즈라는 행사를 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었어요. 제가 들고 왔는데 2015년 10월 24일 협치자문관 위촉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거 혁신기획관이 하신 일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바꿔 말하면 혁신기획관 소관 업무지요, 이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협치서울 추진계획 해서 최종 결재는 박원순 시장이 11월 5일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만…….

김현기위원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혁신기획관의 사인은 없고 대리로 이회승 과장이 가서 사인을 했어요. 기억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제가 다른 사정이…….

김현기위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협치서울 추진계획 해가지고 서울협치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은 시장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 밑에 협치추진단을 만들면서 단장은 협치자문관으로 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집행기관으로서 민관협력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이 들어가요. 이게 정말 조직의 일반논리를 하나도 모르는 기구도표입니다. 혁신기획관은 자기 밑에 중요한 과장 둘을 협치자문관한테 뺏긴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현기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그게 아니고요 얘기하시지 말고. 또 하나, 서울협치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에 혁신기획관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TF기구, TF기구 하신다고요. 제가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혁신기획관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협치자문관 위촉 계획은 본인이 수립하면서 정작 협치에 필요한 종합구상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혁신기획관은 아웃사이더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중요한 보직 과장 2명을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김현기위원

잘못됐다는 거예요. 협치자문관이 어떻게 공무원 조직을 컨트롤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 계획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월 5일 계획은 시정을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현기위원

그래도 협치자문관을 위촉할 때는 혁신기획관이 했으면 이런 업무 지원도 당연히 혁신기획관이 협치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추진단장도 혁신기획관이 맡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갈등담당관이 그냥 놀고 계신 것 같아. 잠깐 나오세요. 혁신기획관님이 너무 힘드니까 잠시 갈등담당관이 대타로 나오셔서 매 좀 맞으셔야 됩니다.

장내웃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감사합니다.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 갈등조정 잘 되고 있습니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영민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 주시고 도와주셔서 양천소각장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고, 위원님도 관심 많이 주셔서 대안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묻는 게 좀 궁색했는데 소각장 얘기 해 주니까 바로 제가 질의할 거리가 생기네요. 지금 제 선거구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이른바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에 있는 강남쓰레기소각장에 강남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하나도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심각한 갈등이지요. 현장 가봤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아직 못 갔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서울시에서 갈등조정관이 나왔더냐 했더니 본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내일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답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안 가시더라고.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갔다 와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중동중학교 가보시고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직 보고도 안 했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아, 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바쁘시니까 이해는 해요. 제가 근본적으로 갈등조정담당관에게 묻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현안이 있어요. 쓰레기소각장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큰 현안입니다. 아니 강남구에 소재한 쓰레기소각장에 강남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고 전량이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혁신기획관, 심각한 일이지요. 그리고 강남쓰레기소각장은 서울시 시설입니다. 어제 담당 본부장, 국장, 과장 저한테 와서 야단맞고 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 있는 현장에는 홍수정 담당관이 꼭 보여야 돼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가보시고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또 하나는 아주 오랫동안 서울시와 강남구 간에 갈등의 현장이었던 구룡마을 정비계획이 어제 서울시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전부 다 공영개발을 원치 않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가 당초에 추진했던 미분할 혼용방식이라고 해서 민간과 공영을 아우르는 이런 개발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권담당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용산사태 아시죠? 그것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여기는 전부 비닐하우스예요. 불씨가 한 방울만 떨어지면 바로 대형화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 방식을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혁신기획관님은 마을공동체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지만 갈등 현장에도 좀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증인으로 해서 뭐 많이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리 나오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최순옥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종합지원센터의 직원수는 몇 명쯤 돼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지금 현재 55명이고요. 원래는 올해 56명이어야 하는데 한 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원은 56명입니까, 그러면?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저희가 정원 내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7명이고요 나머지 29명은…….

김창수위원장

57명?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27명은 정원이고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29명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지원단, 지역 협치 코디네이터, 마을학교 연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서 29명 비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26명. 그 운영비가 아까 50몇 억이라 했죠?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올해 예산은 51억입니다.

김창수위원장

51억. 지금 보면 각 자치구에 자생단은 15개 구가 구성되어 있고 또 센터형 직영이 7개, 센터형 위탁형이 1개 해서 서초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5개는 다 자생단 등 센터형이 구성되어 있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센터가 자치구에 의존하고 있다, 업무가 이제 정착화 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광역센터로서 역할이나 위상이나 필요성이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혁신기획관 쪽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민간위탁금이 적정한지 여부가 이번 예산심의 때 재평가되어야 하겠다, 그냥 광역을 늘려버려서만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짚었고요. 두 번째, 센터에서 보면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마을프로젝트 1차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전체 예산의 40%를 초과하고 있어요. 특히 길음밴드는 100%, 독산1동 주민자치위원회도 100%예요. 보조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소모성 물품구입에 100%를 해버리면 사업은 뭐 할 겁니까?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제가 지금 독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처음 마을공동체사업에 진입하는 경우에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관계망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첫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주로 축제나 모임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체적인 경비들을 다 소모성 경비들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광역에서, 센터를 광역이라고 부르고 센터에서 그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야죠. 그래서 소모성…….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아, 사업계획서에 아예 처음부터?

김창수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보조금 내려주면 어떠어떠한 데에 써라, 이런 것을 충분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냥 소모성에다 다 써버렸어.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사업 경비는 인건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등해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사업 구역은 나뉘어 있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행사와 활동에 소모성 경비에 해당하는 물품구입, 행사진행비로 쓰겠다고 계획을 했고 그게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확정을 해 주시고 저희는 어떤 적법한,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임의로 그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지역에서 심의하는 것이 그냥 놀고 쓰자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사업이 정착화가 안 되죠. 그런 때일수록 올라오면, 심의에 올라와도 센터에서 조정하고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뭐하는 거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기본적인 행사경비 100∼200만 원 외에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상담 모니터링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역에서 별도 예산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다른 단체에서는 그렇게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유별나게 2개 단체만 그렇게 100% 다 써버렸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할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중복사업을, 마을 사업의 종류가 과다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 중복 판단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업의 중복 판단기준을?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예를 들어서 한 개 단체가 몇 개의 사업을 중복 신청해서 수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장

네.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개 단체가 2개나 3개 중복 수행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업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업 적합성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각 국·실 사업이라든지 저희 지역공동체과나 마을센터가 진행하는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3월에서부터 6월까지 동시다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여부를 체크하면서 선정하는 이 과정이 살짝 시스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이 사실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인데 차후에 저희가 발견했을 때도 적합성이,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어떤 액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 군데, 두 군데에서 중복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 단체가 각각의 부모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우리마을프로젝트라든지 실지원이나 저희 센터 지원을 별개로 해서 각각의 다른 내용으로 한 것으로 판정을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중복을 안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한 단체가 각각의 다른 사업을 지역에서 2개나 3개 정도 하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없는데 중복지원 판단기준이 너무 넓어.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이 4개 항목을 보는 것 같아. 주체가 누구냐, 시기 또 대상 또 사업내용, 이것을 봐서 4개가 딱 맞아떨어져야 중복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판단기준이란 말이에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그렇죠.

김창수위원장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너무 많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언론에서 볼 때는 ‘뭐야, 이게? 동주민센터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일회성이고 퍼주기식이고 이렇다’고 언론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좀 기준 자체를 4개가 딱 맞아떨어져야 중복이다 이러면 안 되겠고, 좀 더 타이트하게 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데 그 사업이 자기 돈도 있고 우리가 지원한 돈도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부 우리 예산으로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했는데 또 옆에서 또 하고 하면은 ‘뭐야 이건, 맨 행사나 하고 말이야. 쓸데없는 짓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광역센터의 일 아니냐 그거야.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거기 가 있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그러니까 보통은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주체와 시기는 대체로 중복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대상이 다른 경우를 저희가 중복이라고 보지 않는 기준들을 갖고 있고 이 기준은 대체적으로 서울의 각 국·실에서 하고 있는 시민지원 사업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DB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전에 좀 중복여부를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전체 지원 건수에 비해서 사실은 중복건수가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1% 미만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죠?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업무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아까도 설명을 기획관님이 드리셨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크게 복지지원과 마을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지원을 하는 경우는 작년에 1단계 시범 구가 4개 구에 14개의 마을계획동이 있고 또 마을기금동이 있고 동별로 주민참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모형이 지금 마을공동체 모형으로 동센터에 안착을 시키는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스스로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들을 경험을 갖고 있는 저희가 특별히 훈련된 인력들을 내부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까지 해가면서 12명을 이번에…….

김창수위원장

뽑았죠?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작년에 4명 했고 올해 충원을 해서 올해 2단계 자치구 17개 구까지 확대해서 마을을, 마을공동체를, 마을활동을 동 단위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 그다음에 12명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파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울시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지원단은 복지지원단하고 마을지원단하고 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전체적인 총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6개의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저희 센터에 있게 되면 업무협력 정도가 굉장히 낮아서 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없어서 그것은 행정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서울시가 되게 비좁은 환경이지만 어쨌든 복지지원단, 저희 마을지원단이 서울시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 파견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아, 부서. 그냥 공간만 지금…….

「부서가 아니고 그냥 공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창수위원장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7층에 있습니다, 임시사무실처럼 만들어서.

김창수위원장

본관 7층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본관 7층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본관 7층에 12명이, 그러면 기획관한테 물어보겠어요. 본관 7층에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어떤 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단 이름으로 해서, 아까 행정도 있고 복지 쪽 복지재단에서 파견된 분들과 마을센터에서 파견된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근무를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직원을 충원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혁신기획관 업무가 많다보니까 편법으로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12명의 직원을 보충 받은 걸로 느껴지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하고 같은 업무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업무내용 자체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이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리뷰하고 평가, 컨설팅하고 또 전체적인 시 내부에서 조율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 융합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장

좋아요. 7층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렇다면 별도의 어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줄 때 51억 중에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인건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처음 위탁받을 때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다시 위탁 센터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초 위탁받을 때 51억에는 이게 없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이걸? 왜 12명의 센터 추진단을 만들었냐고? 필요성을 왜 느꼈어요?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저희 마을…….

김창수위원장

센터 자체 내에서 51억의 사업내역에도 없는데 위탁받을 때 위탁비에도 없는 조직을 왜 만들었느냐고?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아,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과가 지금 현재 마을, 협치, 찾동을 지원하는 편제로 되어 있고요 저희 마을지원센터도 지역공동체가 전반적인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 과업을 이루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으로서의 지원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3년 동안 거의 씨앗기를 활성화시키는 과정들을 지원을 했고 동 단위로 조금 더 공동체 거점이나 공동체 활동을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좀 활성화시켜야 될 사회적 과제가 찾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두가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그리고 한 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각 국·실 사업 마을공동체 주민 모임을 다 하면 서울시만 해서 거의 한 350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이 동 단위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은 저희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무를 자임하고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지원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기획관님, 이렇게 새로 조직을 구성하려면 그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조규영 부의장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는데…….

김창수위원장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포괄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두 가지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약간 마을에서…….

김창수위원장

아니 계속 그렇게만 풀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민간위탁을 해 주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더구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시 본청 7층에다가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의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창수위원장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그런 절차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장선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김창수위원장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조직에 대해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이 12명은 어떻게 할 거요? 전원 실직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기획관이 져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의결을 받아라.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곧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예산확정권,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위탁해 주었더니 그냥 마음대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본관 7층에다가 사무실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이, 그게 어느 나라 법에 있어요, 어느 나라 법에?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계획성 없이 일한 우리 혁신기획관의 업무를 보면서 참, 말을 못 하겠네요. 말을 못 하겠어. 그렇다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업무 차원에서는 계속, 사업 차원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마을에서 참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해서는…….

김창수위원장

이렇게 조직을 하고 사람을 12명 채용하고 할 때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막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51억이나 예산을 많이 주어놓으니까 별것을 다 하잖아요, 별것을 다해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여기가 51억 정도 되고 또 서울혁신센터가 62억이었습니까? 두 개 기관만 해도 11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용역을 주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용역사업이나 한 것같이 오늘 보이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낭비성 같아. 연구용역, 연구용역. 처음부터 혁신파크 사업을 좀 세밀하게, 좀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벌여만 놓고 처음 시작해서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막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전용을 여섯 번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다 승인한 것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루만에도 전용해서 승인해 주고, 서울시에서 통제는 뭐 하러 하는 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4월에 혁신파크 시작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안정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수차 제가 혁신기획관에게 이야기할 때 좀 더 업무를 챙겨주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보기 전 느낌에 올 금년 7월부터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혁신기획관을 만났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불안 불안해요, 일 자체가 전부 다. 혁신기획관님께서 민간에서 오셔서 몸에 밴 것이 자유스럽고, 시간과 법에 저촉되는 삶을, 공무원 생활을 죽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자유롭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차 직원들을 좀, 과를 좀, 업무를 좀 챙겨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혁신기획관 업무는 불안 불안하다, 총평을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혁신기획관님과 모든 위탁업체 우리 센터장님들 다 함께 좀 더 예산을 쓰는데 막 신나게 일하지 말고 그것을 합법적, 효율적으로 효과를 얼마나 낼 것인지를 보아가면서, 좀 더 짚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터장

센터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최순옥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고 검토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계획적인 서울혁신파크 조성 문제, 다음, 안전진단 없이 입주한 청년청 및 향후계획 부재 문제,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관련 투명성, 공정성 제고 필요, 다음, 청년허브센터장 및 직원 채용 지체 문제, 다음, 서울혁신파크의 업무를 수탁받던 사회혁신센터와의 단골 수의 연구용역 등 계약 문제, 다음, 우리마을 지원사업 예산 낭비 및 허위자료 제출 문제, 다음, 센터장 포함한 서울혁신센터 대부분의 직원 교체 문제, 다음, 민간위탁금 관련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문제, 다음, 민간위탁기관 연말 몰아치기식 물품구입 문제, 다음, 민간위탁기관 직원 복무점검 미비 문제, 다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저조 문제, 다음, 있으나마나 한 7979 민원상담전화와 인권보고서도 없는 인권도시 문제, 다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직 증원에 준하는 행정인력 충원 타당성 문제, 다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상의 문제, 다음,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높은 이직률에 따른 업무 책임성 미비 문제, 다음, 자격 없는 협치지원관 채용 및 운영 문제, 다음, 위원회 위원 연임 중첩위촉 제한 규정 위반 문제, 다음, 혁신센터 수익의 직접사용 금지,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배 문제, 다음,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접근 불편으로 시민들의 공모 등 정보부재 문제, 다음, 조례와 협약서를 어긴 센터 고유의 수탁사무의 재위탁 및 용역 비중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감사를 수감하신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이순자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일단 제출해 주세요. 제출이 되었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8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