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준 서울시 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간개선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황 상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도시공간정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정국은 청와대 비선실세 게이트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거의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치분권시대의 선두주자인 우리 서울특별시 집행부가 보다 엄정한 업무기강을 확립하는 것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도시공간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간디자인 확산을 통해 미래도시 서울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유념하여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입법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김영준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와 도시공간개선단장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여 주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선서)
김정태위원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말씀을 듣기 전에 방청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유권자연맹에서 진행 중인 2016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 청바지라고 부른답니다. 그 청바지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대학생 3명이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취임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신 김영준 총괄건축가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사니까 아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고요.
총괄건축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인사말씀과 한 분밖에 없는 간부지만 소개해 주시고, 간부소개 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건설적인 비판과 아울러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김태형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총괄건축가께서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총괄건축가 운영과 임무와 역할 또는 총괄건축가가 바라보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건축문화 환경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를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면 총괄건축가께서 답변토록 하고요. 일반적인 도시공간개선단 현황에 대해서는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김태형 단장님은 많이 익숙해지셨겠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계속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것은 용역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이지요. 작년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올해도 이 자료를 보면, 물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 연속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의 용역발주에 수의계약 비중이 많아요. 왜 그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유동균위원
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저희가 공공건축가들이랑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기본조례나 건축기본법에 공공건축가 기능 중의 주요정책 사업에 같이 기획하고 자문하고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업해서 기획업무를 하는 내용으로 수의계약 내용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답변 마무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자료의 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끊임없이 본 위원회에서 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보면 15건 중 12건이 수의계약 이런데 추진상황은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라는 표현이 맞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상황에서 개선 중, 최소한 이 정도가 옳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이래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데도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을 맡겼음, 이게 더 옳은 답변 아니에요? 아마 도시공간개선단이 있는 한 행감에서 끊임없이 지적이 될 겁니다, 수의계약은.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내년에도 이 행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내년에는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김태형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의계약 현황을 죽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는 소규모 전시, 책자 출판 그다음에 또 기록화 관련된 것들, 자료조사 이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협업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액수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 어떤 특정업체와 꾸준하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줘보고 저기도 줘보고 해서 다양한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보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 수의계약 문제가 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다음은 이번에 새로 총괄건축가로 임명되신 김영준 총괄건축가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김영준 총괄건축가님의 평소의 건축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고 이 총괄건축가라는 직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총괄건축가에 지원하게 됐고 총괄건축가에 선정이 되셨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원 공고가 나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위의 지인으로부터 권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서울시장이 임명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원을 했으면 지원동기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여기 총괄건축가에 지원하게 되셨는지?
김정태위원장
이것은 엄밀하게 하면 지원이라기보다는 서울시장의 초빙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서울시장이 불러서 임명한 거예요?
김정태위원장
이것은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건축조례에 따라서 총괄건축가는 절차가 시장님이 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지원절차가 없고 총괄건축가는 시장님이 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시장님이 임명하는데 그냥 당신 하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직을 모집을 하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은 응모하시오라든지 지원하시오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아니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절차는…….
유동균위원
없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유동균위원
그러면 천만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의 총괄건축가는 서울시장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가 무조건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서울시장한테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동기로 지금 총괄건축가를 임명했는지 제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계기로 총괄건축가에 임명 되셨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김정태위원장
총괄건축가께서 답변하실 때 아마 박원순 시장께서 나를 보시기에 김영준 건축가를 보기에 이런이런 점이 그래서 나를 임명한 것 같다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유동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화해서 총괄건축가 하세요,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금방 건축에 대한 철학라든지 외국에서의 어떤 사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을 죽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총괄건축가에 임명이 됐습니다. 총괄건축가는 공무원 신분이지요?
전혀 그러면 준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에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별도의 기구입니까?
김정태위원장
이것도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건축가는 지금 현재 민간인 신분이고 공무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비상근은 뭐예요? 비상근은 공무원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참석을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요.
유동균위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김정태위원장
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시의회 요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총괄건축가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출석을 못 한다는 공문을 보내셨었나요?
김정태위원장
이건 위원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바는 없었고요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출석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 보면 제가 공문 하나 가지고 있는데 11월 15일 와있는데 역사도심재생과 주관 제3차 광화문포럼 참석차 해서 15시부터 18시까지는 참석이 어렵다, 이석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 보낸 적 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광화문포럼 때문에 3시부터 총괄건축가가 과제를 하나 발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를 초기에 협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바뀌어서 지금 현재 그거 변경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그것도 위원장이 답변할게요. 위원장이 요청 받았는데 위원장이 불용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김태형 단장님은 승효상 총괄건축가 계실 때 저희 상임위 때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회와 도시공간개선단이 마찰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처음…….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런 공문 보내기 전에 총괄건축가께서는 단장님하고 상의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보니까 달개비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물론 이러저러한 사유는 있겠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새로 임명된 총괄건축가를 모르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건데 이것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요경력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시고 출중하신데 이로재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셨었네요?
총괄건축가 제도가 생겨서 두 번째 총괄건축가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서울대 출신에 이로재 출신이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서울대 나와야 되고 이로재 근무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건축학이 사람이 바뀌면 그게 완전히 바뀌나요?
계속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총괄건축가 자리가 서울시장 임기 중에 나눠서 한다면 서울대 출신끼리 나눠먹는 자리냐 이런 얘기예요.
총괄건축가는 독립적인 사상과 독립적인 시각으로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축가님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철학, 독립적인 사상, 독립적인 생각으로 서울시내 건축을 총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임자였던 승효상 총괄건축가의 추천을 받았다면 그분의 생각과 철학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새로 맡으신 총괄건축가께서 전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할 자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총괄건축가님 서두 답변 때 아마 전임 총괄건축가의 추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까지 답변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같은 서울대 출신의 이로재 출신의 추천까지 전임 총괄건축가가 했다면 그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거기다가 전임 건축가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하는 태도와 지금 새로 위촉되신 김영준 총괄건축가님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총괄건축가로 언제 위촉되셨죠?
임명장에 10월 초예요?
임명장에 10월 초 이렇게 돼 있어요?
애초에 10월 6일 그러면 제가 이런 쓸데없는 질문 안 하잖아요. 10월 6일 위촉이 되셨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처음 보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행정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잘 헤아릴 줄 알고 있는데 과연 달개비에서 열리는 행사가 의회의 행감을 하면서 빠져나가야 되는 만큼 중요한 행사였는지 제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본 상임위에서 우리 총괄건축가님을 질문이라든지 할 때 이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임 총괄건축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단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말 우리 김영준 건축가님의 철학과 사상이 서울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능 자녀를 두신 집행부 공무원도 계실 줄 아는데요 오늘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또 청바지 기자단 세 분 여러분, 참석하셔서 수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충원 관련 하고 또 한 가지는 세종대로 일대 역사특화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질의와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 이 세 가지 꼭지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답변도 빨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2대 총괄건축가로 부임하신 김영준 건축가님께도 반갑다는 인사드립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는 두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 실행하고 있는 제도 도입이 우리 서울시의 건축공간 개선이라든지 건축행정의 발전과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인력 충원하고 조직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내년 예산이 206% 증액이 됐고요. 조직 또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은 우리 조례상 제2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2부시장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말인데 현재 사업부서들의 정원이나 조직도 서울시 업무에 비해서는 과소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45명인데 현 인원은 35명으로 10명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간개선단이 확대되면 정원에 대한 제약이 있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다른 부서의 예산과 인원조직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의 조직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현재 정원이 45명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의 주 기능 중 하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공공건축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전기획 및 사전검토를 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 건축진흥원의 역할 두 가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두 가지의 역할에 의해서 조직 확대가 되어야 된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공공건축 지원하고 그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대 인원에 대한 정리나 기본적인 조건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상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1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에 관한 일원화를 위해서 팀 보강이 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4조 공공건축물의 사전기획 검토를 위한 기능 때문에 팀이 보강되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 증원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조례와는 다르게 실제로 제2부시장이 아닌 방금 말씀한 총괄건축가의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더러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 중 하나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기능이 있지 사실 저희 독자적인 기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사전 기획과 검토 그런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팀을 같이 넣어서 합해서 하신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운영과 관련한 건데요. 어제 지역발전본부 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014년 11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당초 국세청 별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고, 무려 B/C값이 그때 0.4 정도 전혀 사업성이 성과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나왔었던 그 부분을 지난 7월에 다시 투심이 들어가서 B/C값 1 이상으로 넘게 나왔는데요. 일단 역사문화 특화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 있을 건축비엔날레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치가 않아요. 해당 공간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이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까도 말씀했던 7월 27일 있었던 투심 2단계 심사 때도 제대로 된 향후 운영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용역이 맡겨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단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이 2014년부터 죽 진행돼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작년 5월 정도에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기로, 세종로 전시관 이름으로 운영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경에 박물관, 미술관 건립추진위 5차 회의에서 역사박물관 대신 저희가 도시건축박물관을 하기로 의사결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돈의문박물관 관련한 거예요. 기존 도시재생박물관 사업을 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면수정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주거사업과지요,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바뀔만큼 도시건축센터 설립이 또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 1차년부터 만들어진 주요사업 중에 지역건축센터 운영 및 건축도시박물관이 기존 사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진흥시설을 저희 기능의 하나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고…….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또 다른 센터가 필요하다, 당초 사업비가 180억 원 규모로 SH공사에서 사업비 및 수수료 회수기간을 약 19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이후에 공사비가 200억 원으로 증액이 된 점을 고려하면 도시건축센터 건립비용까지 S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사업비 회수기간이 약 29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SH공사 예산 부담을 이렇게 늘리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SH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선투자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회수기간하고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무슨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공공에서 시민을 위한 지역에 있는 문화적 시설로 만들고 있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단순히 사업성 분석으로 평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질의 계속 이어가면서 그 내용이 나중에 마무리가 되겠는데 대행사업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마련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행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로 판단이 되는데 왜 SH공사가 선부담을 하는 건지,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위탁계약을 하려면 사실 토지소유권이 시에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이 현재 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방식은 위탁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해서 SH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5분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향후 도시건축센터 건립 이후에 도시건축재단 설립과 도시건축진흥원 설립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관련 조직을 계속해서 확충하려는 의도는 뭔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주요 기능이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여러 가지 사전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진흥시설을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 지금 돈의문박물관은 원래 박물관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사용목적이 정해진 일부 시설을 지역센터로 만들어서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공건축 진흥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일부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계속 같은 답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 도시공간 조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은 공예박물관, 시민생활사박물관, 확장 신축되는 동대문의 한양도성박물관 그다음에 또 민요박물관, 풍납토성야외박물관, 로봇박물관 등 총 9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지속적인 박물관 건립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이 예산과 조직을 확대시키는 것에도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건축비엔날레가 언제 열리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9월부터 열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세청, 아까 앞에 말했던 역사문화 특화공간 거기서 지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DDP와 세 군데가 공조해서 열리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거기 일부 시설로 지금 사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비엔날레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 박물관을 만들어서 난립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다음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건축비엔날레 이후의 사용공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한곳으로 집약적으로 그곳에 중점이나 방점을 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늘어나는 행정과 늘어나는 전시행정 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비워 둘 그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해 있는 돈의문 박물관이라든지 세종대로 역사문화 공간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 예산과 조직을 무슨 이유로 확대해야 되는지도, 하나를 하면 그렇게 예산과 조직이 늘어날 이유도 없는데 그 공간을 또 다른 곳에 또 만들고 또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모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낭비가 올 수 있다, 예산의 낭비가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재주는 지역발전본부 같은 사업부서들에서 부리고 공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가져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타 부서와 좀 더 협업을 하셔서 예산 심의 때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면 예산의 증감이라든지 편성해야 될 예산과 그러지 말아야 될, 아마 다음 주나 되면 예산 심의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206% 정도의 무작정 예산증액 부분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수, 정확한 사용 예산 편성액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도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부족한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 상황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단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뉴타운 지정서부터 돈의문 박물관은 지난 2003년부터 만들어졌던 건데 2013년 지정이 되면서, 2005년 정비구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다가 다시 뉴타운으로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죽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2014년 1월에는 전면철거 예정인 새문안 동네를 한양도성과 어울리는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가옥을 선별해서 해체하고 보관 후에 공원조성 시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돈의문 일부 정비계획 부분, 변경 추진을 계속 수립, 변경해서 계획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의 행정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만들어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지역발전본부의 질의시간에 역사문화 특화공간의 그 후속타에 대한 콘텐츠가 전혀 없는 부분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역발전본부와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용도라든지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답변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술관, 박물관 회의에서 콘텐츠에 관해서 계속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에 새로운 콘텐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대로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돈의문 박물관마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세종대로 특화공간에 관해서 새롭게 저희가 콘텐츠 수립계획을 막 시작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주십시오. 왜 필요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기존에 죽 정책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거기 콘텐츠가 없는 부분에 도시건축센터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만든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 진행된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사항인데 하여튼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지적하신 대로 잘 콘텐츠가 어울려지도록 노력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또 한번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또 답변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유찬종 위원님, 먼저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태형 단장님, 도시디자인 조례가 금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심의가 개최가 되고 있지요. 거기 규정 12조의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기대위원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2회 이상 그러니까 3회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조금 심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그러면 심의에 안건이 상정이 되면 심의에서 통과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그 개정 이후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거의 대부분 참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단장님 의견 좀 묻겠습니다. 심의에서 2회, 3회까지 부결이 돼서 심의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시장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장시장실에서 그게 주민의 의견으로 해서 주민민원으로 접수돼서 시장이 시장방침으로 해서 그게 통과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례에 어떤 그런 조항이 있나요? 조례 규정을 놓고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으로서 늘 심의를 하고 계시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맞는 거지요? 아니, 심의위원회 규정이 우선이 됩니까, 아니면 시장의 방침이 더 우선이 됩니까? 시장의 방침이라면 심의도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한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김기대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내가 묻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 부결된 안건이 현장시장실에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게 시장방침으로 통과되는 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간단하게만 묻는 거예요. 가능한 내용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내용이 디자인이 보완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부결시킨 거예요, 이것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결된 내용인데 시장님이 현장민원실에서 주민의 민원 접수로 인해서 시장방침으로 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가능하냐는 거지요, 위원장께 내가 묻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부결될 때, 그러니까 YES, NO로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의견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김기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심의위원회 그 위에 법이 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김정태위원장
단장님, 여기는 소신껏 답변하는 자리거든요.
김기대위원
시장방침에 의하면 심의회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느냐는 거죠?
김정태위원장
심의위원회 대상인데 심의위원회 대상에서 부결됐는데 그 부결사항을 민원으로 제출했어. 그리고 시장방침으로 그게 통과됐다 이게 타당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김기대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김정태위원장
전혀 복잡할 문제 아닙니다. 그냥 소신껏 답변하시면 됩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몇 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랑 협조관계에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견제시를 하면 그것들이 다른 형태로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되거나 변형돼서 되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지금 몇 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세한 건수, 그렇게 집행됐거나 그렇게 진행 중인 건수 있으면 몇 건 있다고 하셨으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굳이 몇천만 원씩 위원회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거쳤는데 심위 위의 시장방침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심의위원회를 없애야죠, 모든 것이 다 시장방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조에 보니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디자인위원회 조례 15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현직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중 위촉기간이 끊김 없이 두 번 이상 위촉된 위원이 5명, 위촉기간 관계없이 두 번 재위촉된 위원은 10명, 세 번 재위촉된 위원은 4명이고 현직 위원에 한정해도 두 번 재위촉 위원이 4명이나 됩니다. 세 번 재위촉된 위원은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묻겠습니다. 조례상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위원회에 재위촉되거나 기간을 달리하여 2~3회 재위촉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들을 보면 재위촉이 2회, 1회, 3회, 2회, 2회 계속 이렇게 재위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제가 아직 내용을 잘…….
김정태위원장
안재혁 반장께서 내용 파악하시면, 이 두 가지 사항 다 엄청난 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
김정태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고 묻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건데 왜 그러세요?
김정태위원장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부분…….
재혁
안재혁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조례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김기대위원
앞으로 시정하셔야겠죠?
재혁
안재혁도시공간개선반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수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자치구별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설치현황을 보면 2만 1,000여 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수공공디자인 현장실사를 한 결과 2016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3점의 현장실사를 하였고 이중 10점만 통과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2015년에는 현장실사를 총 2회 실시하였는데 4월 실사 시에는 6점 중 4점이 통과됐고 8월 실사 시에는 7점 중 6점이 통과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실사를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설치제품이 2만여 개가 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장실사 대상은 어떻게 선별해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빨리 누가 자료를 드리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문하신 현장실사의 경우에는 업체가 재인증, 저희가 2년 인증으로 돼 있는데 재인증기간이 되면 재인증 신청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신청건수가 그렇다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기대위원
그래서 현장실사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김기대위원
지금 그렇게 한정돼서 갔다? 그러면 실사결과 인증제품이 파손되었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인증제품은 내구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재인증심사 시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대위원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받은 제품의 기한은 2년이라 하는데 이 경우 재인증을 받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기간이 넘는 제품은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는 것인지, 다시 또 하면 다시 설치를 못하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년마다 인증하는 것으로…….
김기대위원
몇 회까지 한정이 돼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특별히 몇 회는 있지 많습니다. 2년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시설물의 유통기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디자인에 관해서 저희가 인증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수디자인 제품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지만 설치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속적인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의 개발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재인증 심사할 때 내구성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이후에도 지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점을 특별히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제품의 유형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통일성 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앞으로 디자인인증제를 할 때 유지관리 측면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크게 두 가지 내용, 우리 도시디자인조례 위반 사항은 두 가지 다 위원장이 보기에도 엄연한 위반행위입니다. 그리고 우수디자인은 단순히 우수디자인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생활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중 한 분이 질의를 해 주셔야 될 상황인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최근의 시국적인 현상들을 돌아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고 또 우리 안의 들보를 바라보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지만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정책, 그것을 함께 하는 인사적인 문제, 특별히 정책을 같이 공유하는 함께 정책의 철학적인 집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끄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구성원들이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총괄건축가가 김영준 총괄건축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실무적인 일들을 잘 처리해 주셨고 누구보다도 공간적인 일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총괄건축가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의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선출직으로서 공무, 서울시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비판하는 일들을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서로가 관계성에서 빚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성을 본 위원도 스스로 해 보게 되고 또 지금 현 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5년차, 6년차 시정을 이끌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로서의 맡은 임무에 대한 방향적인 정책들을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 아닌 평가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예산과 또 정책적인 사업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고 집행부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감시와 견제에 서로 간의 역할에서 충실한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건축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가 개발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을 중심에 담는 도시의 공간구조 또 건축구조 이런 것으로 다시 전환하는 재생의 시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서울시는 도시공간개선단의 정책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저성장 시대에서 내적성장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시점에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곳이 서울이고 또 서울에서의 일자리 문제와 또 도시공간 구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 보장받지 못하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에서 총괄건축가께서 생각하시는 저성장시대에서 내적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비전의 목표에서 도시공간개선단과 총괄건축가가 추구해야 될 실행적인 집행 이런 것들을 한 세 가지만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괄건축가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함께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특별히 속기로 남기는 행정감사 자리에서 충분한 의견들을 나누는 것은 총괄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서울시의 방향과 철학이 도시공간개선단뿐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국과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까지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통돼야 되는데 그러한 자리가 또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먼저 총괄건축가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토론회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총괄건축가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성장시대에서 내적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과 주요한 예산집행 내역들을 보면 우리 서울시의 역사성과 또는 주요 도심공간이라는 곳의 예산들이 중복 또는 과다 계상돼서 편성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의 111㎢에 달하는 70%가 저층주거 밀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는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고 특별히 천만 메가시티의 시민들이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누리공간들인데 그것에 대한 배려들보다는 우리가 상징적인 공간에 대해 너무 많은 주목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철과 또 그것에 대한 집행들에 행정적인 집중력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저층밀집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 대한 배려, 삶들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을 포함한 총괄건축가의 제도적인 정책들을 자문하시고 펼쳐나가실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의 행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국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 내부적인 관계 설정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발생되는 허탈함과 자괴감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표출하는 촛불의 민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의 의견과 조율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적인 네트워크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공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우리의 자체검열은 엄격하고 또 우리가 자체검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외부에서 또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을 대비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용역 자료들을 제가 죽 보고 있는데 이 용역 자료의 근거가 물론 수행을 하는 곳에 저는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역 자료들의 기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클리어하게 이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의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에서 용역프로젝트 4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김정태위원장
뒤의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이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도시공간개선단이 받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료 좀 서포트 해 주세요, 아니시면 나가시든가.
인제
김인제위원
자, 보십시오. 2015년 서울건축프리비엔날레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새로운건축, 여기를 새건협이라고 줄여서 부르면 되는 건가요? 세종일대 역사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현상 공모 새건협,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방안 마련을 하는 연구용역, 2016년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마련을 위한 용역,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벌써 이제 4건 정도가 새건협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공공건축가들로 되어 있는 곳에서 계약체결을 보면 김효영 건축사사무소에서 도시인프라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 기술용역을 하고 있고 도시공간 개선사업의 도시건축적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조진만 건축사사무소가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용역발주 하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은데 공공건축가들이 2014년 초에 위촉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입찰자격과 제한적인 것들이 없다 하지만 새건협에서 수행하는 네다섯 개의 용역과 총괄건축가처럼 공공건축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의 주요 용역들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주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입찰참가의 제한과 기준은 다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용역현황을 파악하면서 저희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가 참여하는 용역이 13건 정도 되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8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것이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건축기본조례 37조에 따라서 공공건축가 운영에 따르면 개별 공공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같이 운영한다, 노력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예산은 적지만 특별히 기획이 같이 필요한 사업들은 하려고 조금 같이 운영하는 면에서 이런 수의계약이 발생한 내용도 있다고 파악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같이 협업해서 작은 프로젝트를 효과를 위해서 기획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많은 공공건축가가 풀제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의 자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과 자문의 연속성과 또 연계성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서울시의 용역 계약을 수주하고 그것의 연계성들이 같이 어차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경쟁하는 입장에서나 또 서울시민에게 그것을 자신 있게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 서울시에서 새건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미 우리 총괄건축가 전과, 지금 죄송하지만 김영준 총괄건축가께서는 건축사로서 어느 협회에 몸담고 계십니까?
그 전 총괄건축가께서는 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 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또 자문과 이런 것으로 같이 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조가 맞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손발이 되는 분들은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들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반문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총괄건축가나 김태형 단장님께서 우리 안의 검열, 우리 안의 좀 더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공공건축가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징계를 받은 건축사들이 공공건축가로 선정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건축사가 공공건축가에 새롭게 위촉되는 사항들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단장님이 이 사실 알고 계시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계속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계획과랑 협업해서 징계사항의 데이터를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운생동건축사무소의 신창훈 건축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았고 또 안우성, 전상규 분께서도 경고처분을 받고, 박종윤, 박동천 두 분께서도 견책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공건축가로서의 활동과 공공건축가로서의 서울시 행정에 동일한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자라는 것은, 공무원기준에 엄격한 자격기준을 요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책과 경고, 특별히 경고는 우리 행정상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징계를 받은 공공건축가들에 대한 해촉과 자격정지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건축가 운영 세부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15년에 확인해 보니까 징계관련 공공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다 해촉된 사항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신 모 건축사의 경우에는 경고인데 저희가 만든 공공건축가 운영규칙에 따르면 행정처분 내용에는 사실 경고는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전에 우리 사례를 보면 경고와 준하는 견책처분 사례가 있어요. 그분들도 견책과 관련된 경고처분에 준하는 징계 회부사항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경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을 비추어보더라도 경고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다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건축가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지금 역사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 속에서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많은 시민들한테 듣고 계실 거고 이것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한 총괄건축가로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이어서 유찬종, 남창진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단장님, 하반기 의정활동할 때, 8월 이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한번 받았죠? 그 이후에 새로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해 봤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새로 위원님들 오셔서 저희가 그때 새로운 업무에 관해서…….
전철수위원
업무보고밖에 안 했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몇 차례 했었고요.
전철수위원
본 위원한테도 왔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철수 위원님한테는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 간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소통이 안 됐죠.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사회에서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직시해서 단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총괄건축가님도 지금 10월에 오셨다고 했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요즘 행감 때문에 방에 다 있고 그런데 인사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길에서 보면 모르잖아요?
지금 단장님 인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이 35명이에요. 35명 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저희가 현재 6명을 새로 11월 20며칠자 들어올 예정이고요.
전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인원이 현원보다 적어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가 봤어요. 9페이지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에서 1대 총괄건축가 승효상이 ’16년 9월 18일에서 ’16년 9월 17일로 뒤로 후진했습니다. 자료 이게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오타가 났습니다.
전철수위원
하루가 어떻게 전으로 돌아가요? 이런 것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을 통한 공간환경개선 했는데 우리 공공건축가가 현재 총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위촉 받은 사람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올해 7월에 추가 위촉돼서 현재 1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축기본조례에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참여, 자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보통 자문인 경우에는 서울시 일반 자문기준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지원 해서 74개 동 또 2016년 2월에서 7월까지는 183개 동을 지원해 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번에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업비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면 공공건축가들이 설계해서 초기단계부터 참여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전철수위원
한 개 동에 한해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한 개 동에 한 프로젝트에 한해서 8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해서 초기에 MP 해서 전체적 사업에 관한 전체 MP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MP를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역건축사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 추천을 받고 그런 식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의 3개 동에 대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말하자면 사업설명회라든가 공간개선 이후도 죽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설계하고 이렇게 지원은 5,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총 설계 내용에 실제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건축가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이런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험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선단장님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이게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하고 소통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이 배정돼서 일부 증액된 부분은 있는데, 올해는 구별로 전체사업비를 배정해서 손이 많이 필요한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이어서 사업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증액시켜서 개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했던 내용을 좀 더 잘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일차부터 지금까지 죽 우리 본부들 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학술용역 관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도 똑같아요.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방안 마련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들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학술용역 추진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사전절차가 어떤 건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에 관해 저희도 자체적으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사전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철수위원
이게 전년도 학술용역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어겼죠? 변경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어겼다는 내용보다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받을 때 도시건축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진흥정책에서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돼서 받았던 예산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 일부가 사전에 저희가 말씀하시 대로 학술용역 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리 저희가 전체 예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해서 추후에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변경이 됐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 관리지원방안 이것에 대한 예산을 학술용역을 하면서 예산 변경했던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으로 해서 전체 4억 정도 예산을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거기 세부항목으로 그것 관련된 관련 제도개선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학술용역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가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돼 있다 보니까…….
전철수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 변경사유가 있잖아요? 왜 이것을 해서 변경을 했는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학술용역예산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철수위원
우리 행정2시장의 업무보고 시에 나왔던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네.
전철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원래 이 업무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도 관련해서 공공건축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합설립방안 요청이 2016년 1월에 행정부시장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전철수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부시장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말 한 마디에 의해서 절차라든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개선단에서도 단장님의 하부 직원들한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알고도 이거 한 겁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일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잘못된 점은 맞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용역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최종적으로 맡았던 수행기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어떤…….
전철수위원
이 용역을 한 수행기관이 어디냐고요, 업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새건축사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새건축사협의회가 우리 승효상 전 총괄건축가와 또 현 김영준 총괄건축가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건축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지 간에 같은 동종업계의 전문가들로서 다 알고 지내는 사이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새건축사협의회에다 맡겼다 이런 것은 단장님,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사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엉터리 결과가 나왔어요. 정성적 평가 결과와 또 적정성 이런 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의구심이 많이 나는 이런 용역의 결과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를 하기는 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 이게 담합을 했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준 용역에 이렇게 입찰방법이라든가 모든 채점결과 이런 것을 보면 동종 업체들 간의 담합으로 보인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례를 들어서 또 국내외 설계공모 건축전용 통합 홈페이지 개발용역은 이게 왜 장기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4년간 수의계약을 해왔어요. 제안평가서로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있어요? 통합 홈페이지개발 용역.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신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용역은 지금 2016년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전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담당은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전철수위원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2016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6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전철수위원
얼마 되지 않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6년도 예산은 33억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용역금액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은 예산 66%가 용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공간개선단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역만 주고 용역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출범해서 상당부분의 일은 말씀드린 기획업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전시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에서 외부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또 특히 기획부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할 때도 사전에 큰 틀은 저희가 미리 다 정하고 협업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용역을 맡기기만 하고 아무 것도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숫자상으로나 데이터 상으로 볼 때는 66%의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 예산에 비해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죽 파악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제가 아까 본 것 같으면 30건 정도면 20건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백서제작, 출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대행업 용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2/3 이상은 됐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간개선단도 앞으로 내년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규정을 변경해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시급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잘 꼼꼼하게 판단하시고 용역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의혹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아주 자세한 자료 분석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하고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님이 건축정책자문위원회에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건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사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 짚신 갈아 안 신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들어와도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 철저한 용역관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행정감사 시작한 지 2시간 10분이 됐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네다섯 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가 4시 10분입니다. 4시 30분까지……. 10분간만 할까요? 그러면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우미경부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간개선단에서 공공사업 설계자를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지정업체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사업 외에 설계가 아파트나 재개발 등등 해서 사전 심의를 하는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형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 총괄건축가에게 묻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괄건축가가 직책이 갈수록 무게감이 늘어나고 또 신중하고 세밀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부담이 많이 가시죠? 잘해 주시리라 믿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물이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디자인, 구조, 기능 어떤 지속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습니까? 김영준 총괄건축가께서는 국내 건축, 설계를 좀 하셨나요?
대표작이라는 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본인이 이 부분은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평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 작품이 어떤 작품이다 하나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건축양식에 대해서 어떤 점이 제일 우수한 건축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럽의 천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근대건축가 있으시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하셨는데 또 호주의 시드니 대표작 오페라하우스 그것도 덴마크 작가가 공모해서 설계한 거죠?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베네치아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총괄건축가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건축에 관련해서 내가 문외한이지만. 건축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유럽에 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들이 국내에 와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게 건축 접목해서 일부가 반영이 됐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건축은 아직까지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표현해도 됩니까?
외국에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각을 담아 왔을 텐데 실질적으로 국내 대한민국에 와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좌절되고 상충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번에 총괄건축가에 임명되시면서 시장한테 과감하게 건의해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고 작품을 만들어보겠다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서울대 건축학과 김광현 교수는 비움의 건축을 얘기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수용이 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총괄건축가께서는 건축사무소 이로재의 부소장을 하셨네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질의 목록이 많아서 나중에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승효상 건축가가 당시 소장으로 계셨죠?
총괄건축가는 이로재 부소장으로 계셨죠? 총괄건축가가 한 회사에서 소장, 부소장, 소장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부소장이 다음으로 부임이 돼서 서울시 건축을 총괄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식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부사장이 사장에 진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임명절차를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임명이라는 것은 다음에 김영준 총괄건축가가 된다면 단순히 추천이나 여러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작품이나 어떠한 논리라든가 건축업계의 어떠한 동의라든가 또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어떠한 건축가다라고 해서 홍보 정도 하고 임명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건축업계 일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인사 스타일,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김영준 총괄건축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간에는 승효상 총괄건축가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하시겠습니까?
아바타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분신, 화신, 내려오다 이런 등등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김영준 총괄건축가께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또 이제 이런 설도 있어요. 총괄건축가가 박원순 시장의 관심에 따라 업무영역을 많이 확대하고 또 공무원 조직의 심대한 시스템이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 또한 실종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손을 놓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얘기를 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총괄건축가가 어떠한 구두의견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 처리한다, 총괄건축가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계, 특히 건축사들에게 소위 말해서 줄 세우기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심히 개선돼야 될 텐데 박원순 시장의 큰 난점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말씀에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하고 얘기를 길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잘 이끌어가고 해소시켜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관련 826쪽 보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6년 이상 장기연임위원 현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요? 간단하게 O, X만 하고 답변하시면 내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명이 6개 겸직을 하고 20명 이상의 연임도 있고, 그들만의 리그다, 서울시 심의위원회, 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6년 이상 활동 중인 위원이 151명의 5.3%라고 지적을 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연임이 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저희 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찬종위원
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 적용…….
유찬종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보세요. 826쪽.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826쪽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기대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편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일부 위원께서 임기를 조금 조례에 있는 내용보다 연임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있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적절하게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또 거기 보니까 오래 연임된 분 중에서 고은정 위원님, 실명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5년을 했고, 윤경희 위원님이 6년을 했고 조남주 위원이 4년, 2018년까지 하시면 모두 6년 이상이 되네요. 이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편하면서 심의디자인위원들 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명으로 이렇게 줄이면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분들이 다년간 있으면서 지원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 다시 재구성할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아니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정사업의 사전 기획하고 하는 것을 저희 주요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015년 1월 1일 최초 신설했을 경우에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및 중요사업 자문, 또는 공공발주사업 공모 운영 및 설계자 선정 지원, 현상공모 운영 통합매뉴얼 작성, 시민ㆍ공무원 대상 도시공간 비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도시공간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등인데 최근에 업무보고가 바뀌었어요, 보니까.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및 중요사업의 자문을 하고 서울의 건축ㆍ도시디자인 등 공공문화의 국제교류 및 진흥이 추가돼 있고, 공공디자인 확산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또 공공사업 공모 운영 및 설계자 선정 지원 등 공공발주제도 개선, 주요 도시공간개선 사업 기획 및 설계, 서울 도시건축센터 설립 추진,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결국은 자문지원, 교육, 연구, 도시공간디자인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보조기구적 성격으로 출발했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15년 8월에 비엔날레 사회를 맡아서 1개 팀 추가되고 또 2016년 1월에는 도시건축센터 사업이 추가되면서 1개 팀이 늘고 정원이 29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5배 이상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원증원이 필요했던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최근에 저희 인원이 1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내용은 도시공간정책을 위해서 사전기획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에 20개 정도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체기획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직접 수행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답변이 길어서 제가 질의를 좀 더 해도 되지요?
우미경부위원장
네.
유찬종위원
최초 사업영역에서 자문, 지원, 연구에 무게를 둔 도시공간개선단인데 비엔날레, 건축센터 실제 사업영역까지 확대하면서 점점 옥상옥이 되어 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이 자문이고 지원이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전부 다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사전자문 받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업무영역에 속한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업무 자문은 말씀드린 대로 건축기본조례에 있는 사항에 관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답변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공공의 목적에, 공공의 사업에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건축지원, 설계지원 등등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도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전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여기는 건축심의위원회도 돼 있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도 돼 있고 관련 소관 부서가 많고 거기 심의위원님들도 다 건축사들입니다, 수백 명씩 있고, 스탠바이 돼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그 부분에 깊이 관여하고 싶다면 거기에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원회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상위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이 방향을 틀어라, 이 방향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설계업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문을 받겠습니다, 어디어디에서 자문을 받아봐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업무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가, 안에서는 모르시겠지만 밖에서는 도시공간개선단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업무조정을 해보시고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도시공간개선단장 위의 결재라인이 누구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2부시장이십니다.
유찬종위원
제2부시장 위에 도시공간개선단장이 개방형인데 개방형이면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은 실력도 출중하지만 박원순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답변태도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게 아니고 저는 개방직으로서 제게 주어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생각했지 시장님과 연계된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833에서 843쪽, 돈의문 박물관 봅시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돈의문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돈의문,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좀 허물지 않고 남겨두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를 활용한 마을을 조성해서 시설을 보여주겠다 그런 취지로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초기에 사업에 대한 전체 방식이…….
유찬종위원
아니, 요점만 얘기하세요. 목적을 내가 얘기 들었으니까. 그것이 옛날 지형하고 역사의 흔적 남아있는 삶터 공간으로 한양도성, 경희궁 등 주변 역사자원과 어울릴 수 있는 골목길 건축물 보존하고 시민들이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원래 취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찬종위원
그런데 원래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던 이곳이 역사문화공원으로 또 박물관마을로 계속 바뀌었어요. 또 그 과정에서 경찰박물관을 옮기도록 옮기네 마네 하면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또 도시건축센터 계획이 갑자기 첨부된 겁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했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찬종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은 ’15년 5월에 돈의문박물관 조성 계획이 시장방침으로 수립돼 있었고 저희는 그 이후에 일부 문화시설 되는 부분의 한 시설을 도시건축센터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돼 있고 이것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역사문화공원으로 하고 또 박물관마을로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박물관은 왜 없애는 겁니까? 경찰박물관은 거기 있을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조직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외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돈의문박물관 조성계획에 의하면, 원래 방침서 수립에 의하면 경찰박물관은 이전하고 그 시설은 현재 13층인데 3층으로 원래 높이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상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이라는 콘셉트로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도시건축센터를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이라는 콘셉트로 설계되는 박물관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뜩이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시관, 유스호스텔, 또 선 투자를 하네요? SH공사에서 200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시설 부지로 전락하는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당장 내년에 비엔날레 준비한다고 그래서 잡탕식 공공시설 집합지로 만드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센터가? 거기다가 유스호스텔 짓고 카페 만들고 전시관 만들고, 원래 취지가 유한양행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보존가치가 있어서 일부는 유한양행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부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차에 걸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바꾸는 과정이 뭐냐,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주거사업과하고 미팅이 없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휴부지에, 활용계획이 없는 부분에 도시건축센터가 들어간 것은 맞지만 나머지들은 말씀하신 5월에 돈의문박물관 조성 시행계획에 다 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언제 5월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015년 5월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단순 카페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돈의문박물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업종제한형이라든지 권장업종 해서 주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 부지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돈의문박물관마을은 현재 조합소유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지금 SH는 아직, 조합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대행사업 형태로 해서 지금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내용도 어차피 시장 임기에 따라서 존치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공간개선단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예?
유찬종위원
어차피 시장 임기에 따라서 존치여부가 결정되는 도시공간개선단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유찬종위원
그런데 도시건축센터를 만들고 SH가 29년간 위탁운영을 하게 하면서 밀접한 관계자들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는데 그 부분도 부인하시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건축센터는 저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이라든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건축센터 설립이 세부사업으로 확정돼 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유찬종위원
마무리합시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거사업과와 미팅이 없었습니까? 이 자리가 근린공원인데 도시건축센터를 짓고 싶다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가 공원에서 돈의문박물관마을로 조성되고 거기 일부 건물이 도시건축센터로 저희가 활용계획이 없는 부분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거사업과와 저희 항상 얘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가 돈의문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4~5만 평 될 거예요. 뉴타운개발로 인해서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부지로 내놔라, 공원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55가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조합원 부담들이? 980몇 억에 한 2,000억이 넘습니다. 서울시민 조합원들의 1,000억 이상의 땅을 거기에다 공원용지 만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원을 내놨어요. 그런데 근린공원시설로 돼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아파트가 준공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비 10억 내놔라, 경찰박물관 나가니까 너희들이 대토 내놓든가 돈을 줘서 내보내라 협의하고, 회유하고, 강압적으로 처리하고, 아니면 용적률 더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등등 해서 시행사 조합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게 서울시 것도 아닌데, 개인 소유로 돼 있는데 그것을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근린공원시설을 공공에 부합하는 사업도 아닌데 유스호스텔 만들고 박물관이 뭡니까, 박물관이, 기존 한 건물 보존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200억 투자해서 29년 동안 위탁운영하게 만들고, 아, 서울시 땅 소유권도 아닌데 남의 땅에다 공원 해제해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거사업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라,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다시 도시공간개선단이, 그 업무 영역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사업과에서 다시 업무 이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하고, 주거사업과에서는 SH공사에서 MOU 체결하고, SH공사는 이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니까, 이건 서울시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공원 해제하고 이 사업을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이건 강탈 내지 수탈 아닙니까? 내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건 분명히 기자회견 하고 언론에 배포하고 국회에 가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찬종위원
답변해 보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의문 지금 말한 뉴타운에 관련된 업무는 사실 제가 답변할 업무는 아니고 주거사업과와 업무분장에 따르면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해서 저희의 업무는 이전하고 도시계획변경 해서, 뉴타운 관련된 업무는 주거사업과 업무이고 저희는 박물관마을로 조성된 시행방침에 따라서 그것에 관한 세부운영계획하고 거기 일부에 도시건축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유찬종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은 사유지에다, 서울시 땅이 아닌데 거기에다 도시건축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 기본상식을 가지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아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원래 공원 대신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비를 200억 이상 투입해서 거기에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니, 그게 뭐가 이익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공원이 구성된다고 그래서 1,000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도시공간개선단은 다 빠져버리고 주거사업과에서 SH공사에 MOU 체결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은 뒤에서 핸들링 하고, 이게 도시공간개선단의 총괄건축가의 영향력이다 그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 시스템이 훼손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다시 환원시키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재고해야 되고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전액 예산 삭감할 것이고 도시공간개선단은 다시 회의해서 시장방침 다시 받도록 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께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셔서 간부회의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가 약간 겹치더라도 이해하시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남창진위원
일일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알기로 일일 100건 정도 되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체 서울시홈페이지 그것에 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것 홈페이지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데 일일 100건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기획단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하는 것은 맞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이용자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직 만족도에 관한 것은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남창진위원
조사해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홈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전체 제품 설치현황 하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별 제품 설치 현황이 나오고 또 13일에 들어가 보니까 2만 1,127개가 설치돼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제품별 설치 위치와 세부적 수량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듦이라고 적어냈습니다. 그럼 힘든데 저 홈페이지 내 자료는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 홈페이지는 지금 디자인 인증된 업체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이고 말씀드린 저희 디자인인증제는 저희가 디자인을 인증해 주고 그 인증이 되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에서 만든 것을 저희가 일일이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위치하고 이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천 얼마라고 숫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활용하고 앞으로 널리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홈페이지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설치돼 있는 공공시설물이 우수인증 제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들어서 쓰는 쪽이나 만드는 쪽이나 아무 감흥 없이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게 뭐 필요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인증제가 우수업체 디자인을 저희가 인증해 주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시공되는 전수를 저희가 다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고 혹시 개선해야 된다 하고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2013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파악해서 한 적이 있는데 ’14년부터는 저희가 인증업체를 통해서 협조공문 해서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 것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도시공간개선단이 발족된 지가 언제죠, 몇 년도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2015년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잘 돼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안 된다는 얘기는 도시공간개선단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3년까지 돼 있고 ’14년부터는…….
남창진위원
그 이후에 오셔서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도시공간개선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13년까지는 파악했는데 ’14년부터 잘 안 되고, 저희는 ’15년부터인데요.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예 없애 버리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남창진위원
들어가 봤는데 전혀 없고, 단 예를 들자면 우수인증 제품 이래서 동네가면 볼라드 있지요. 이런 것도 한 지역에 막 여러 가지 색깔에다 종류가 죽 많아요. 이런 것 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 도시공간을 예쁘게 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마련이 아니고 달라고 해야지요, 이런 것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잘 하시려고 도시공간개선단이 발족이 됐는데 이런 것을 그냥 등한시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인증유효기간이 2년이잖아요. 인증 후 2년이 지난 제품은 재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해 준 제품수에 비해서 재인증 된 게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자면 3년간 인증해 준 게 481점인데 재인증 된 게 79점, 16.4%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재인증 절차는 업체가 2년이 되면 재인증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는 그 인증업체가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 신청하게끔 하고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재인증 시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실적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재인증을 합니까? 2014년에는 보니까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더라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재인증 절차가 업체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남창진위원
비록 설치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디자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재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총 12군데에 걸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인증의 개념에 맞게 본다면 모두 현장조사를 해서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고 또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3년까지는 파악이 됐고 그 이후로는 조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해서…….
남창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나마나 총체적으로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재인증 시 경미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이외의 인증표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후 확인을 합니까,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안 하겠지요, 뭐. 다른 것도 다 안 하시는데. 안 했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직접 몇 군데를 돌아본 결과 경미한 부분에 대한 수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인증마크는 쓰지 못하도록 재인증 때 지적을 했는데 수정은 안 됐습니다. 검사 따로 실천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인증제도 필요가 없어요. 재인증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관리는 아주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앞으로 또 잘하실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의 인증된 제품은 말씀하신 대로 인증마크사용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마크는 저희도 부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K마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인증제품 하고 같이 부착하고 있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와 재인증제가 상당히 뭐라고 말씀하셔도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창하게 인증제 소개하는 것에 비해 실제 설치 지원은 형식적으로 하고 설치 이후의 관리도 부실하다 보니까 시민이 느끼는 공공디자인의 실효용이나 긍정적 인식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확실히 해야 정말 거리공간 볼라드나, 아까 봤던 맨홀이나 등등 실제 직접 다니며 보시면 알지만 흉한 게 많지 않습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요. 위원장님?
우미경부위원장
네.
남창진위원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대다수의 공공건축가들은 서울시 공공건축 발전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협조를 다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공공건축가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명함에 공공건축가 남창진 이러면 존경스럽게 보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공공건축가란 명칭을 오히려 더 광고용으로 쓰고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참여가 부진하다는 사유로 이탈하신 분들이 아직도 그 명칭을 공개적으로 쓰고 있고, 심지어 건축사 징계를 받은 사유로 이탈하신 분도 여전히 공공건축가라는 명칭을 버젓이 쓰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왜 조치를 안 하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건축가 해촉되었거나 임기가 끝난 분인데 공공건축가 명칭을 사용하는 여부를 저희가 죽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지금 170명 공공건축가인데 80명 정도가 본인의 명함이나 홈페이지에 공공건축가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전직인데도 11명 정도가 홈페이지에 공공건축가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명확히 표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앞으로 공공건축가로 임명을 하실 때 나중에 관두면 이런 것을 못 한다 서약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공공건축가가 시민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인식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활동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일이지요,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해촉된 이후에는 공식명칭 사용을 확실히 해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또 시장 지시사항 처리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 5월 6일 마지막으로 시장 지시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올해 4월 20일에 서울시 자체 건축기획이 가능한 기관 구축 검토해서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방금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있는 이유는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지금 자료에 제출한 것은 시장님 공식요청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남창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시장 요청사항 2016년 4월 20일 해서 나와 있는데요. 승효상 건축가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가 외주를 통하여 설계 등과 관련해서 작년에 200여 건 580억을 지출했고 금년에 670억 정도 지출할 것이라 합니다. 심지어 부서담당자들이 바뀌고 과거 일이 아카이빙이 안 되다 보니 중복발주도 하고 일관성도 없다, 이런 등등해서, 이것 모르고 계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공식 시장요청 사항으로 내려온 자료를 제시한 건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기획과에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요청받은 적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것도 지시사항이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데 저희에게 직접 시장 요청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은 아니고요, 기획과에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한테 공유한 내용입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요.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은 조직정비안을 마련해서 조직을 확대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맞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실제로 그 방향에 맞게 지난 8월 31일 팀도 신설하고 인원도 배정받고 내년 예산에는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고 인원이 배정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서 제출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락입니다. 더구나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그간 전혀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조직과의 검토요청이 내려온 것을 저희가 공유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저희가 자체 공간기획이, 사전기획이 공공건축물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는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기획업무에 관해서 샘플로, 시범사업으로 20건 정도, 현상공모 20건 정도 자체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인원을 10명 정도 추가로 배정받은 내용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공개발센터하고 합쳐서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공공개발센터는 재생본부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검토해서 결론적으로…….
남창진위원
결론 난 게 이거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남창진위원
혹시 오늘 제 질의의 답변이 잘못 된 게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시장 요청사항 검토 지시일자는 4월 20일이고 조직담당관 정원조정일은 8월 3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맞지요? 서울시 조직개편이 이렇게 신속히 이루어진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인데 그만큼 이게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남창진위원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원 10명 배정된 게 11월이었습니다.
남창진위원
뭐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방금 말씀하신 정원이 저희가…….
남창진위원
8월 31일에 조정됐는데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맞습니다. 정원배정은 8월 31일.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정원 배정돼서 조직개편에 관한 날짜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긴급하게 추진될 만한 사안이었나 이 답만 하고 마칩시다. 답변해 보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을 위해서 자체기획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팀을 한 팀 정도 늘려서 자체공간기획을 해서 성과를 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남창진위원
그런데 4월 20일 시장 요청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그렇게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뽑으셔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한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단장님, 제가 의석에 죽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그냥 예사롭게 일회성으로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도 보고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도 별도로, 특히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 검토보고서를 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검토지시도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우리 서울시 조직 내부에서는 다 공유했으리라고 위원장이 짐작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도 후속조치, 어떤 내용이었는지, 후속조치였는지 우리 도시계획관리 위원들에게 모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업무보고에 따르면 12월에 제1기 총괄건축가 운영백서가 나온다고 하니 운영백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공간개선단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김태형 개선단장님께 몇 마디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을 하시는데 2년 되셨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2년 동안 제가 죽 보니까 건축문화 발전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수준 향상에 상당히 큰 공헌을 하신 점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한 것 보니까 총 693회의 자문이나 회의를 거치셨는데 이것을 날짜로 해 보면 거의 매일 1건 이상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리신 것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료 1242페이지를 보시면 총괄건축가에 대한 외국 사례를 보니까 임기가 보통 네델란드는 5년, 바로셀로나는 6년, 베를린은 거기도 상당히 긴 기간인데 우리가 2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2년 가지고 총괄건축가가 하나의 도시를 어드바이스하고 자문하는데 너무 짧지 않느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비해서 너무 짧은데 우리 방침에 보면 2년으로 돼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을 조금 늘릴 생각은 없어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너무 짧다고 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다른 데 보면 연임이 가능해요, 보통 위원들이. 그런데 여기 우리 것은 보면 조례에 연임이라는 규정이 없어. 이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임 규정.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건축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석주위원
아니, 없어요, 연임이 없어. 총괄건축가는 딱 2년으로만 돼 있지 연임할 수 없어요.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제한규정도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 조례들은 바꾸세요. 바꿔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의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2014년 10월 10일 건축계획과에서 작성한 운영기준에 보면 기준이 아직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수당을 월 8일로 보고 267만 9,280원 이래놨는데 이게 2년 전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급해도 되나요?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총괄건축과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자문 대상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한테 모든 서울시에 있는 건축에 대한, 도시에 대한 책임은 다 지우고 수당은 이렇게 해 놨어, 그래서 해마다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현재 지표가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기준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외국 사례를 볼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석주위원
이거 개정하세요. 내가 오늘 처음 이것 보니까 문제야. 그리고 지금 이틀만 근무를 하도록 하셨는데요 총괄건축가 외에 공공건축가 하고 하는 업무가 완전히 다르게 총괄건축가한테 업무를 잔뜩 맡겨놓고 이틀 근무하셔서 되겠어요? 본연의 업무는 조금 하시더라도 하루 정도는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나는 빨리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총괄건축가 이틀 근무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건축정책위원회 분과들이 있습니다. 1ㆍ2분과 있어서 분과위원들이 총괄건축가를 보좌해서 기본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총괄건축가의 업무나 세부적인 자문 대상이나 이것을 철저히 지키시고 현실성이 없는 지침이나 방침들은 바로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1244페이지 여기 총괄건축가의 지위를 보면 보시면 총괄건축가의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장 밑에 행정1ㆍ2, 정무부시장보다 더 위에 있는 조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장과 바로 총괄건축가는 매치가 돼 있어요. 이 표는 잘 만들어진 거라고 봐. 왜냐하면 시장님은 건축이나 도시에는 솔직히 그 양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은 문외한이야. 그러면 그분의 각종 건축적인 아니면 우리 서울도시가 가야할 방향이라든지 서울의 건축문화 향상 이런 것들은 전부 시장님한테 바로 총괄건축가님이 건의를 해서 바로 서울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총괄건축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표를 처음 보셨어요, 아니면 옛날부터 아시는 겁니까?
하여튼 이 표를 보니까 내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시장들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님과는 바로 소통을 해서 우리 건축이나 도시에 대한 정책을 바로 총괄건축가님이 시장님과 앉아서 소통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이 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게 맞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건축행정이나 도시행정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제17회 세계지식포럼 저번에 열린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일본 도시재생의 대표주자 롯폰기 힐스의 모리빌딩 부사장이 왔었죠? 그때 우리 서울시장님하고 모리 부사장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랑 몇 사람이 토론회 하는 것을 보니까 일본 동경 같은 경우는 왕궁 옆에도 층수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사람이 모이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 이렇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콤팩트한 슬로우시티를 만들어 가자고 하시면서 서울시장한테도 바로 이게 도시의 트랜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시장님한테 우리 서울시의 가야 할 방향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지만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이분의 말이 수긍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는 총괄건축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개선책들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도 함께 아울러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총괄건축가 제도랑 공공건축가 제도 등 해서 지금 2년이 지나고 1대 승효상 건축가에 이어서 김영준 서울총괄건축가가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총괄건축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서울에 여러 가지 나름의 변화와 트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까 김영준 총괄건축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유럽 등 오랜 시간이 거쳐서 도시화와 현대화가 이루어진 유럽의 다른 도시랑 다르게 급속하게 현대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상황에 양적 성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트랜드와 도시적 트랜드가 변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공간계획에서도 질적 성장의 필요성과 내적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있어서 서울총괄건축가의 역할은 굉장히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서울시장의 시정과 가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총괄건축가의 자리가 아까 답변주신 것에 본 위원하고 약간의 간극이 있어서 당부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장님은 당연히 본인의 시정의 가치를 갖고 시정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종종 인용하는 이제 건설의 시대는 갔고 건축의 시대는 왔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총괄건축가는 같은 가치를 가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로서, 정치가는 자기 본인의 정치적인 가치를 당연히 실현하기 위해서 임명이 되는 거고 또 선출이 됐을 때 그 가치는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총괄건축가라는 자리는 정치가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물론 정식 등용은 안 됐지만 자문의 역할이지만 전문가로서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 전문가의 자문이 더 중요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같은 가치를 존중하고 같은 가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저기하고 달라서 도시라는 것은 100년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도시입니다. 4년에 걸쳐서, 8년에 걸쳐서, 12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도시가 아닙니다. 다만 4년, 8년, 12년에 본인의 시정가치를 우리가 넣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전문가적인 위치에서의 고문과 자문적인 역할은 바로 100년을 만드는 자문 1000년을 만드는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더욱더 존경받고 그 자리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이자 약간 다른 간극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답변의 얘기를 조금 당부 삼아 제 말씀을 인용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괄건축가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축이라는 것이 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놓으면 기본적으로 몇십 년을 가는 자리인데 그것이 총합적인 계획 없이 각자 어떤 지역에, 구에 그러한 찢어져서 계획이 돼서 나중에 서로 다른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몇십 년 만에 급조해서 만들었던 이 도시를 여러 가지로 어루만져주고 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위치로서 저는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준 총괄건축가님한테 기대하는 것은 이제 2대에 걸쳐서 이 자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게 2년 만이냐, 4년 만이냐 그렇게 없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러한 자리가 계속 좋은 역할을 서울시에 해서 유지되고 우리 서울시 도시가 정말 제대로 된 전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은 도시가 되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도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번에 조직이 많이 늘어났지요, 단장님?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간개선단 조직이 8월 31일자로 정원이 35명에서 10명이 증가하였고, 지난 9월에는 시설 5급 한 명, 시설 6급 한 명, 시설 7급 두 명 총 여섯 명의 채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왜 조직이 이렇게 늘어났는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 조직정비추진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사유가 서울시가 매년 외주를 통해서 실시하는 기획ㆍ설계용역 등이 한 600억 이상 지출이 된다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고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확인이 됐는데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행정2부시장이 업무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데 행정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양한 분야를 모두 커버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역량을 키우면서 합리적으로 범위를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또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도 도시공간개선단의 조직확대 개편 요구가 계속 된 것으로 보이는데 총 14팀 85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획조정실, 서울시정계획자문단, 서울연구원까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두 팀 10명이 충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중간생략이 많지만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예산으로 17억 1,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직접 설계업무를 수행하시겠다고 하면서 또 설계공모비용 8억 원과 일반운영비 1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맞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체설계, 기획업무를 위해서 추가정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또 인력이 충원됐는데 8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그러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거듭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사전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공건축물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그것은 저희 생각이기보다는 사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 논의 끝에 인원이 초기 검토 시에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것을 다한다면 몇 명이 필요하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됐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내년에 현상공모 20건 정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현상공모 운영비가 기존에는 8,000만 원, 1억 이상의 외주용역을 주던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위원회 운영해서 4,000만 원 평균 예산을 절감하면서 20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할 때 실비로만 나가는 게 8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6억은 자체기획으로 해서 한 팀 정도가 추가되면서 약 10여 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의 기본구상 용역을 저희가 대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구상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또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해야 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느라고 예산에서 배정받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서울시 전체 설계예산이 600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인력 50명을 더 채용해 주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것이요. 그 예산을 점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셨는데 그것은 혹시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범위를 정했습니다. 초기의 공공건축물에 관한 법정 도시계획은 빼고, 초기의 건축에 대한 기본구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략 몇 건이면 1인이 몇 명 했을 때 몇 건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단계별로 예시를 제시했을 때 50명이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초기에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사실은 김영준 총괄건축가님과 김태형 단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서울시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러한 조직이 서울시에서 얼마나 타당한 조직으로 남을 것이며 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두 분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신설된 조직의 영속을 위해서 조직규모 확대 및 예산확보 노력은 이해합니다만 그만큼의 검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총괄건축가와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는 건축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미 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된 지 2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요사항이 건축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주요 건축정책인데 부서가 ’15년에 만들어졌고 ’12년에 1차 건축기본계획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4년도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누락된 것은 맞고요, 그것은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된 내용은 ’16년에 시기가 왔는데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건축기본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그 건축기본계획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 같이 한번 보고드릴 예정을 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빠졌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조금……. 지금 또 용역을 보면 거기 용역에 협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또 협의라는 것은, 낙찰이 아니고 협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협의는 무슨 뜻인가요? 몇 페이지냐 하면, 제가 협의라는 뜻이 조금 특이해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미경위원
잠깐만요. 페이지도 없네, 내가 못 찾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490쪽이요. 아닌데, 잠깐만요. 색인을 많이 해서, 482쪽이요. 482쪽 보면 2번입니다. 1번은 수의계약, 2번 협상에 의한 계약, 3번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그다음에 다 수의계약 하고 가는데 여기는 수의계약이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내서 제안서 평가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제안서 심의면 제안서 순위가 밀려서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떨어지는데 그것을 협상이라고 표현을 한 건가요? 보통 낙찰이라든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렇게 됐을 때?
「최근 경쟁입찰에서 그것을 협상이라고…….」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법정 용어인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 우선순위부터 협상해서 최종적으로 계약해 가는 것을 법정 용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제가 1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미경위원
네, 그러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저희가 기획기능 강화 해서 인원모집으로 예산 확보한 것은 사실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총괄건축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3조에 공공건축 사업은 사전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라는 기능에서 인원이 확보돼서 발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내용, 예산, 사업방식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그 기능을 일부 담당하려고 인원을 조금 늘려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직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이게 공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 검증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아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심도 있는 감사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작은 문제 하나 지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는 서울시에 했던 자문기구 중에 건축 관련된 최상위 자문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 기억에 김인제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 우미경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 심의자문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역량 있는 의원님들을 저희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7월에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초창기에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연락처가, 문자로 보통 회신을 주는데 문자가 잘못돼서 석 달 가까이 참석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문자가 다른 의원님께 갔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정착단계에 와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이런 미스를 저지르나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센터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앉으십시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도시건축센터와 세종대로의 역사특화공간 내에 들어갈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답변, 사실은 저희가 방침서를 받을 때 저희가 만들었다기보다 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부터 지역에 필요한 지역건축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세부과제로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 서울의 주요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건축박물관이 있어야, 사실은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그냥 건축도시에 관한 법정 박물관이고, 하나는 지역에 있는 도시건축센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축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교육, 홍보, 출판 이런 것 할 수 있는 전혀 별개의 기관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그게 앞으로 서울시에 권역별로 1개 센터씩 들어서는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권역별로 생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다 그런 기관이 서울시에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건축정책계획에도 지역건축센터 확보와 건축박물관 건축…….
김정태위원장
지금 건축센터의 역할은 건축센터 건립계획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센터 기존 시설을…….
김정태위원장
예산은 아마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 7억 500만 원 중에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내년에 건립될 센터운영비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제 우리 1차 질의와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들이? 그러면 총괄건축가님이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총괄건축가 제도의 연속성을 질의해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의견도 계셨고 또 일부 위원들은 그와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들을 가진 위원님들은 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께서는 자문기능이지만 굉장히 큰 정책조정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통상 우리 서울시의 자문기구들의 가장 큰 맹점은 권한은 있으나 권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책임을 져야할 서울시장과 각 부서장들은 자문결과라는 얘기로 그 자문기구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도 책임질 일이 없었다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문제지적의 뜻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답변 과정에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을 도시공간적으로 번안하는 곳이 총괄건축가의 정무적 역할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적절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괄건축가 자체가 정말 자기 희생과 헌신, 역경과 고난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이런 서울시의 제도가 동남아시아 일대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홍콩에도 1월에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런 제도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들이 당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의 기회 자주 갖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정말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학술ㆍ기술용역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거나 특히 수의계약율이 높은 점 등 용역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특히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지적과 그 디자인 인증사업의 실용화 등 계속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도시건축센터 그리고 서울도시건축박물관 등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들의 내실도 요구를 하셨고요. 우리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공간의 올바른 조성과 개선을 위하여 유관부서들과 협력,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시공간사업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도시 고유기능 회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등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촉구도 계셨고요. 특히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도시공간개선단의 기능을 확립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공간 기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사업 시행과 성과 도출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유념하시어 도시공간개선단 운영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준 총괄건축가와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십 일을 밤낮을 새웠을 실무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자료들은 오늘 일회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정의 발전, 특히 도시공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