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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통위원회2016-11-17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

서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열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김상훈 부위원장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열입니다. 오늘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5월 구의역 사고와 10월의 김포공항역 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도시철도공사 모든 임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포공항역 등 승강장안전문 취약 역사 5개 역 김포공항, 우장산, 광화문, 왕십리, 군자역이 되겠습니다, 5개 역은 2017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전면교체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김포공항역은 최우선 전면교체하겠으며, 우장산역은 국제표준규격 설계기준 적용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오류발생 방지대책으로는 비상인터폰 동작 시 기관사 조치 매뉴얼의 현장확인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 보완하고, 비상시 외에는 이용시민들도 사용하지 않도록 비상인터폰 안내문구의 시인성을 높이며, 또한 전 역사 승강장안전문의 승하차 시 끼임, 발빠짐 사고 주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용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승강장안전요원의 전면교체 대상 김포공항역 등 5개 역뿐만 아니라 2017년 1월부터는 전 역사로 확대하여 배치함으로써 승강장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인력 확충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공사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해 위험도 분석을 통한 전동차 위험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사장 안전정보시스템 등 각종 안전시스템 구축과 현장중심 안전대응 역량강화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민생명 보호를 위해 재난대응훈련 실시 및 업무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접근성 및 이용편의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57개 전 역사의 휠체어이용 교통약자 안내표지를 개선 완료하고,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의 신규설치 및 승강장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등 실질적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보여행코스 개발 등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프리미엄 상가 등 가치창출형 임대공간 개발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테마역사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IOT기반 스마트정보 안내시스템과 연계하여 광고개발을 추진하고 역명병기 유상판매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수입 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포도시철도 위탁운영사업은 김포시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시철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무임승차점유율이 17.6%에 이르고 손실액은 1,6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무임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헌법소원 등 법리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 무임보전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무임수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론화에 결정적 역할을 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들의 조언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도시철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직무대행 민만기, 운영본부장 최용운, 기술본부장 최정균,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이철수,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김용환, 안전총괄실장 강승호, 기획조정실장 김병선, 감사실장 김대식, 경영지원실장 유학선, 홍보실장 김정치, 기술연구소장 강봉완, 안전방재처장 김종호, 안전시스템처장 나영수, 지도조사처장 정윤영, 보건환경지원처장 김재신, 비상계획처장 정양선, 기획처장 김영환, 예산처장 정해일, 성과혁신처장 이우상, 법무처장 하성우, 총무지원처장 안영권, 인사처장 최환영, 노사협력처장 홍수덕, 소통복지처장 황순길, 재무처장 안병국, 정보화기획처장 이종계, 경영감사처장 유제현, 기술감사처장 조병주, 전략마케팅처장 김종국, 서비스지원처장 권기원, 고객만족처장 김성은, 운전계획처장 전성호, 승무지원처장 신창언, 차량계획처장 한재현, 차량정비처장 장성태, 기술계획처장 김만화, 전기처장 이만용, 기계처장 박기환, 신호처장 맹성용, 통신처장 김해용, 전자처장 송재찬, 토목처장 국윤모, 궤도처장 최철수, 건축처장 박병준, 전략개발처장 서완석, 부대사업처장직무대행 정진황, 국내사업처장 한건수, 해외사업처장 김종범)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출자회사 업무보고는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과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철수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도시철도공사 자문변호사 운영 내규와 위임보수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부터 자문변호사별 사건위임 현황은 봤는데 세부적으로 자문변호사별로 자문건수와 자문료 지급내역, 소송건수와 위임보수 지급내역, 그리고 그중에 성공사례금 지급한 경우가 있으면 별도 표시해 주시고요. 계약서 작성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7월에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신호하고 PSD 운영의 문제점 보고서 발간한 것 있는데 그 보고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김상훈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전동차 내 CCTV 있지요? 전 전동차에 CCTV 설치현황, 그리고 CCTV 설치된 차량 내에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그게 도시철도법에 나와 있지요. 그 현황인데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로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현황, 그리고 CCTV가 설치되면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횟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양공사 통합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16년, 그리고 2017년부터 4년간 퇴직자 명단, 2015년, ’16년은 퇴직자 명단이죠, 그다음에 2017년부터 4년간은 퇴직예정자 명단이고, 그다음에 통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용예정자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인원수요?

우형찬위원

네, 인원수. 그다음에 통합을 했을 경우에 채용자 명단, 명단이 아니라 숫자를 자회사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직종별 업무직 직원들이 있지요? 역시 똑같습니다. 2015년, ’16년 퇴직자, 그다음에 2017년부터 4년간은 채용예정 수, 통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했을 경우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턴사원 채용현황과 비정규직 채용현황도 주시고, 이게 정원 외인지 운영계획안도 같이 주시고요. 직종별 평균연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종별 업무직 직원의 평균연령은 얼마고 안전업무직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감사실장님, 딱 한 분만, 어저께 메트로에도 똑같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능률협회컨설팅에 보면 직종별 감원인원이 나오는데 도시철도에서도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을 어떻게 줄일 건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주시고요. 실제인원, 현재 필요한 인원, 여기서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직급별 몇 명씩 줄일 것인지 그것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SD 교체 관련 도철 계획안 오늘 업무보고 한 게 맞나요, 이게? 기술본부장님, 이것대로 하는 거예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일단…….

우형찬위원

일단이 아니라 업무보고 하는 건데 일단이 어디 있어요? 이것대로 하는 거예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정확한 계획안을 좀 주시고요. 4조 2교대 운영계획안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 25일부터 전파한 문자내용 엑셀로 출력해서 위원 전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대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 운영안, 소요예산하고 홍보대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면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문구를 봤는데 여기 좀 나왔습니다. 여직원에게 시각적 성희롱을 한 사례가 있고요, 3급 직원이. 술에 취해서 노상에서 소주판촉행사를 하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3초간 만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성적인 부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턴사원에게 몸무게, 옷 사이즈, 남자친구 등에 관하여 묻고 볼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행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빼고 이 세 건만 상세 사고내용, 최초 징계, 재심 처분한 것, 최종 징계 처분한 결과보고서하고요. 왜 이런 성범죄자에 대해서 기관고발을 안 했는지 그 이유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문연이라고 있지요? 막힘 제로 에코대변기 확대시범 운영계획안, 화장실문화시민연대요.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 좀 알고 싶고요. 여기 변기 제작할 능력이 있는 곳인지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경영개선자문위원을 보면 기술 분야에 보면 팍스 대표, 에스이피 대표, 와이즈메카 대표가 있거든요. 이 세 개 회사 사업자등록증하고 실제 하고 있는 기술적 업무들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철도에 대한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세출 내역을 주시고요. 국가 R&D 연구개발비 집행부적정 현황 및 참여연구원 부적정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시철도에 대한 현지시정 및 조치사항, 이어서 최근 3년간 도시철도 업무 관련해서 모범사례에 대해 사례업무, 기관, 직급, 직원, 이에 따른 포상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도시철도공사의 채무 변동내역 및 향후 채무 관리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자 납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자회사 직영에 따른 전적자 문제 관련 소송 진행사항과 대상자가 몇 명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사 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자료 일체, 그러니까 대상 학교와 MOU를 체결했던데 MOU 체결내용,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계획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최초 성과공유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 법령 차이가 좀 있나 보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초에는 법령 차이가 있어서 지방공기업은 해당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꾸준하게 국가공기업처럼 개정을 해 달라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성중기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역사의 법적기준이 150㎍/㎥ 되어 있고요 시 조례기준은 140㎍/㎥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적기준에 의해서 지금 역사별로 미세먼지를 측정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최근 3년 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전동차 3대 고장장치라고 했는데요. 3대라는 것은 고장횟수가 많으니까 이걸 3대라고 한 것 같아요, 인버터ㆍ컴퓨터장치ㆍ제동장치. 이 고장 나는 요인이 어디인가 혹시 분석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기지창이 지금 총 몇 군데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6개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6개 기지창별로 이 3대 고장내역에 대해서 차량대수, 쉽게 얘기해서 차량, 그러니까 기지창별로 총 고장 난 것을 하면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기지창별로 고치는 전체 수를 비교해야 발생빈도수라든가 분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지창별로 3대 전동차 인버터ㆍ컴퓨터장치ㆍ제동장치 고장비율 그리고 수선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 있으면, 제가 원하는 것은 비용보다는 횟수, 그리고 왜 이게 발생하느냐 특히 이게 요인에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아주 첨단적인 전자장치니까 혹시 미세먼지하고 영향이 있는지 그런 요인을 자료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열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먼저 하고 차후에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약자 배려 캠페인 중에서 임산부 배려 캠페인, 본 위원은 임산부 배려 캠페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저희들이 7호선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시민들 호응도 매우 좋았다고 현장에서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철에서는 앞으로 어떤 확대방안이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가수 양수경으로 하게 된 배경은…….

김제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 더 확대할 방법이 있으신지.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물 교체라든가 홍보 강화를 시행하고 있고 합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지하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메트로나 도철이나 9호선이나 안내방송 멘트가 나오는데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가끔 듭니다. 배려멘트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구체적으로 멘트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출산율의 저하라든가 이런 사회적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라든가 임산부 배려에 대한 것이 적극적 정책으로 시행해야 될 필요성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방송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관사 육성이 1인승무다 보니까 녹취로만 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녹취가 구간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하거나 문안을 바꾸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출산율이 6.0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낳고 고생 말고 적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60년대에는 이렇게 캠페인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캠페인이든 출산억제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출산율이 많이 억제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984년도에 2.1명으로서 적정선이었는데 그때도 정부에서는 출산율 제고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출산율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러다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년에 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 최저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때야 출산율 제고정책을 들고 나와서 2006년부터 아마 지난해까지 100조가 넘는, 통계에 따라서는 120조까지 투자를 했다고 하나 출산율 제고는 0.0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민 그리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이동하는 경기도라든가 인접 도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철도에서 이러한 임산부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산부배려석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 역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일단 좌석에 엠블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노약자석처럼 정착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도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이 부분을 더 홍보나 캠페인, 언론과의 협조라든가 등을 통해서 정착시키는 데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얼마 전 9호선에 인형이었던가요, 배려석에 앉혀놓은 마스코트가?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마스코트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 참 아이디어가 독특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철에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도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그런 부분도 참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설물 개보수가 끝나면 지금 홍보대사도 그 일환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도 해 보고, 그래서 공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더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양수경 씨가 그날 보니까 참 적극적으로 잘하고 했지만 여성도 필요하지만 남성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젊은층 남성 홍보대사도 함께 해서, 남녀가 함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게 보다 더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도 남성 홍보대사라든가 또는 다른 노약자분들 중에서도 며느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노인분들 중에서 해서 홍보대사를 확대해서 이 부분 공감대를 빨리 일으켜서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우리 철도를 통해서 작은 나비효과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임산부에 대한, 꼭 철도가 아니더라도 버스라든가 길거리에서라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게 그때가 계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2955년이면 대한민국 인구는 제로가 된다고 걱정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2019년 앞으로 3년 후에는 우리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로 인해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어느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이러한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아니면 그 정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임산부배려석이라든가 또한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캠페인 부분 이 부분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해서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56쪽을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에서 역사 냉방설비 배관 세척작업이 있네요?
여기 보면 폐기물은 수탁을 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냉동기계 세척작업 중에서 보면 공조기 같은 경우 화학세척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화학제품이죠, 세척제가?
어쨌든 합성화학물질일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시민이라든가 작업자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업할 때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작업자들이 안전구를 제대로 갖추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경 쓰셔서, 어쨌든 작업과정에서, 왜냐하면 작업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지하공간에서는 이런 화학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화학세척제를 사용할 때는 그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작업 시에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세척제 폐수처리도 정말 엄격히 처리해 줘야만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척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우리 나열 직무대행 포함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9일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한 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10월 30일 태릉역에서 승강장안전문 닫힘 불량사고가 또 났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14시 25분에서 51분까지 약 26분간 열려있는 상태였고 수리과정을 빼더라도 차량이 한 세 대가 지나갔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두 대.

신원철위원

두 대가 지나갔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당시에 태릉입구역은 승객이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 콜센터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역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내려가서 그 이후에는 안전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운행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두 개 열차가 통과했었고요. 원인은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스크류 방식에서 문을 열고 닫는 모터의 구동회전수를 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트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회전은 되었기 때문에 회전수 계산해서 문이 닫힌 것으로 현상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문은 닫히지 않고, 그래서 조작반이나 제어반 모든 장치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수리조치를 하고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일제 점검을 해서 그것을 점검을 다 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안전이라고 하는 게 미리 예고하고 나지 않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나는 거지요, 만전에 만전을 기해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보면 승강장안전문이 열려있는 경우는 전동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장애가 인식될 때 그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모터 회전이 돼서.

신원철위원

아니, 그러면 기계상 하자가 없으면 그게 사고가 무마가 되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닙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늘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모든 시설물에 그런 개연성은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방정비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커플링 렌치볼트라고 해서 이게 풀려져 있었던 거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닫힌 상태로 인식이 됐는데 모터 회전수에 따라 이게 확인이 되는데 이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다라는 거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풀려있다 보니까 모터는 다 돌아가서 닫힘으로 인식은 됐는데 실제 문은 안 닫혀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보시면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안전이 워낙에 중요한 문제니까 13페이지 보면 전동차 위험도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예방점검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고장다발ㆍ단종부품도 선제적으로 교체하겠다, 시설물 예방ㆍ분석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만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원래 이렇게 차가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스크린도어가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먼저 인지한 게 아니라 승객이 파악해서 일러줬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승객이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역무원들 없는가?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역직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 감시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i센터에서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태릉입구역뿐 아니고 김포공항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역사의 역을 역 안전센터로 구축해서 지금의 안내 위주의 업무에서 안전관리 업무로 역 업무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것을 상시적으로 늘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화면을 통해서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i센터 내에 모니터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모니터가 지금 28인치짜리 소형모니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는 데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i센터에 근무하면 민원응대서부터 부정승차 단속, 또 그 외의 여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모니터를 찍어볼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신원철위원

이런 일이 제2, 제3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고 나서 두 대가 지나가고 보니까 14시 43분, 14시 49분 현장에 직원 배치 후 안전조치하여 열차가 운행이 됐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수리를 하는 과정에 차량이 들어오고 승객들이 내리고 탔을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내리고 탑니다.

신원철위원

안전에 방점을 둔다면 수리할 때 그 문으로 내리고 타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문은 개문상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직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타고 내리는 승객의 안전을 감시하고 안내를 하고 있지요, 지속적으로.

신원철위원

여기 자료를 봤는데 역내에서 안내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7-4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수리중이니 승객 여러분은 여기를 좀 피해서 승차를 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안내방송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거기 안전원이 직접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배치된 안전원이 직접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지금 경우에는 굳이 다른 문을 이용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타고 내리시도록 안내를 하는데 문이 열려있으면 혹시 추락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내하고 직접 안내하기 때문에 굳이 방송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

안전에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그런 인지를 하게 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플랫폼에 들어올 때 열차 내에 탔던 분들도 그 문으로 또 내렸을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충분히 내려도 가능하지요. 저희들 안전의 위해 요인은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원철위원

수리 중에도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그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PSD를 설치하게 된 근본 이유는 물론 자살승객 예방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추락자들이 발생하거든요. 혼잡하거나 또는 균형을 잃거나 할 때 추락자들 발생할 때 그때 신속한 대처 이런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아무 안전원도 없이 승객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거나 할 때는 위험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요. 또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라도 문이 열렸을 때는 타고 내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계기판에도 아무 문제없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실질적으로 오작동이 돼서 문은 열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기계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 승강장안전문 열림 닫힘, 실제 동작여부 파악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원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이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커플링 렌치볼트가 이제 풀려 가지고 회전수로만 계산하는 부분 말고 이중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자료에도 썼지만 예방적 열차 운행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안전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데서 느닷없이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긴장감도 가지시고, 승강장안전문 열림 닫힘, 실제 동작여부 파악 방안에 대해서 나열 직무대행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간단하게 두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메트로 감사할 때 모니터를 하셨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계약과 관련돼서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것 보셨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내용은 다 봤습니다.

신원철위원

상대적으로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는 메트로에 비해서 임대상가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메트로에 없는 물적 담보 20%라든지 회차별에 따른 위약제재금 부과 및 계약과정에서 제소 전 화해조서를 포함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메트로하고는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꼼꼼하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개선할 지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도 갖고 왔지만 미샤하고 맺은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2차, 3차에 걸쳐서 한 11억을 받아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받아냈어요. 거기 보면 중도해지와 관련돼서 해지 희망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이 항목에 의해서 이 돈을 좀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부대사업 규정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단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 한하여 계약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도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원철위원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좀 가능하다는 거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재량행위를 갖다가 사장한테 줄 경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본부장님 계신가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1월 정도에 규정이…….

신원철위원

올해 1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개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런, 말하자면 플로어를 발견을 해서 다시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신원철위원

추진 중이에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네, 그 조항에 모호한 부분을 없애고 명확하게 다시 하려고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언제 이것을 마무리할 예정이세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가급적이면 바로 시작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메트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규정 부분들도 통일화작업들을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애매모호함이 사실은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러한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일환으로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면교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안전수칙만 지키면 관계없는데 왜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쓰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거기의 일환으로 레이저로 해서 스크린도어를 교체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 김포공항역에서 사망사건이 났습니다. 사실 선로에 실족하는 거나 자발예방 방지로 설치했던 것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2005년도에 김포공항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개선을 못 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기술력이 없던 상태에서 처음 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예산의 매몰비용이랄까 낭비 측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스크린도어 고장 장애현황을 봤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무슨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야 땜방 식으로 하지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이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스크린도어가 최저가입찰로 인해서, 그다음에 규격화가 안 되어 있어서 급한 땜방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면 전동차가 진입도 출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스크린도어가 시민을 골탕 먹이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그래서 지금 승강장안전문을 전면교체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9월 19일 김포공항역은 전면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방침까지 수립한 상태였는데 좀 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저가입찰 부분은 초기에 김포공항역을 비롯한 5개 역만 최저가입찰을 했고 그 이후에는 표준화도 다 되어 있고 저가입찰이 아니고 2단계 입찰을 통해서 기술력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8호선에 비해서 5호선과 7호선이 스크린도어 고장 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5호선, 7호선은 승객수나 열차운행 빈도 자체가 많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많습니다, 8호선이나 6호선보다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수위원

글쎄, 승객도 많고 운행횟수가 많아서 고장이 많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사건사고가 난 후에 전면교체해서 몇 개는 증차를 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승강장안전문 전체,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상문까지 전체 교체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드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구의역이나 김포공항역 사망사건 때 정말 꼼꼼하게 다 점검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또 양 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지만 냉철하게 따져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히 예산만 투입해서 허겁지겁 만들어 놓고 나면 그다음에 또 고장, 장애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 정말 면밀하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최저가입찰은 아니고 이제 국제규격도 다 맞추고 그렇게 하다보면 성능도 괜찮은 성능으로 해서 사고가 덜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잦은 왕래,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고장이 거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 논리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데이터를 아마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5, 7호선이 당연히 역 수도 많고, 그러니까 스크린도어의 가동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최저가입찰방식이 아니고 어떤 방식이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2단계 경쟁입찰로 기술력이 검증된 단계에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했던 부분은 스크린도어가 각 호선별로 메트로나 도철이 다 다른데 동일한 제품으로 써야 된다 이런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도철 5개 역을 전면교체하는데 앞으로 전면교체하면서 규격화된 제품으로 전부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5개 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5개 역을 제외한 모든 역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업그레이드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KRS 규격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기본모델은 현재 설치되고 있는 스크류 방식으로 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장산역만큼은 국제인증까지도 더 올려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장산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우장산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논란이 좀 있습니다. KRS 기준 자체가 국제기준에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RS 기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우선 시방을 하되 우장산만큼은 국제인증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축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 사가 TF를 구성해서 우장산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그와 같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비상문도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5개 역?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광고판이 있는 고정문의 비상문 교체는 저희들이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지금 광고계약이 된 2021년까지는 안 되는 부분은 빼더라도 저희들 시범 2개 역은 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국고로 매칭으로 해 주어야지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 데다 대놓고 무조건 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화요일에 의왕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을 갔다 왔습니다. 비상문에 있는 광고판을 철거함으로 해서 광고비 수입이 적어졌다, 최고 200억까지 없어졌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TV패널을 넣어서, 브라운관 비슷한 것을 넣어서 광고할 수 있는 이런 것 해서 도철 직원, 메트로 직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하고 가서 봤습니다. 그러한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개발되었는데 도철 직원 얘기는 사장님께서 비상문에다 TV 패널만 설치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이번에 전면교체를 할 때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 오래가고 그 5개 역을 모델로 삼아서 전체 역에 안전한 스크린도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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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고정문에다 폐쇄방식으로 하게 되면 비상시 탈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뜯고도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새로운 제품으로 유리에다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범운영은 아니고 그것은 직원 얘기가 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거기에 TV 브라운관을 설치한 그런 형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왕의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 것은 그것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것은 게임도 안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말로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광고문제라든가 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번에 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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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더 좋은 기술력들이 있다면 활용해서 저희가 광고수익도 창출하면서 안전한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열 사장대행님께서 제가 오늘 무슨 질문 한다는 것 예상하고 계신가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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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방화기지 이전 건이 아니실까?

황준환위원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준비 안 하셨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통본부장님한테도 질문했고, 어제는 사실 메트로는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그전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어제 내가 사장님 상대로 질문했거든요. 한약 오늘 삼탕을 하는 것입니다. 한약을 세 번째 달이는 것인데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화차량기지 미세먼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다른 차량기지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미세먼지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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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저희들이 노사 간에 합의해서 측정한 바로는 2배~4배, 기준점을 잡기 나름입니다. 24시간 기준치로 잡으면 한 2배, 1년 치를 잡으면 4배 정도……. 아니, 1년 치를 잡으면 2배 정도, 24시간을 잡으면 4배 정도까지 많아진다는…….

황준환위원

우선 자료를 공부 좀 하셨네, 4배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제 윤 본부장님은 2배 잡고 얘기하더라고. 4배 정도 됩니다.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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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기준점의 문제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메트로에서 다섯 군데 측정한 평균이 40.3 나옵니다. 이것이 12월에 한 거예요. 물론 월별로 약간 차이는 있죠. 황사가 많을 때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이쪽 차량기지 인접해서 2015년 12월에 측정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외곽이 보통 200이 넘죠? 보세요, 213, 191, 220. 그리고 검수부 쪽만 봐보세요. 대충 200, 199, 이 자료 인정하시죠?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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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보통 봄철에 황사가 심할 때 얼마 되는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에서 120 사이일 거예요, 황사가 심할 때. 실제 매일 황사 이상의 먼지가 나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보셨으면 그것 느끼지 않았겠어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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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 번 가봤었습니다만 비산먼지들이 진입차량이라든가 분쇄하는 폐기물가루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 비산먼지가, 숯가마에서 숯 태우는 먼지는 유해성이 별로 없다는데 여기에 있는 유해먼지는 뭐냐면 대부분이 건축폐기물이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건축폐기물이 중간집하장도 있는데 거기 재활용 공장이 있어서, 알다시피 건축폐기물이 시멘트도 있지만 석면이라든가 건축 마감하다 보면 페인트칠하고 아교 같은 접착제 붙이고, 이게 다 화학물질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짬뽕되어서 부셔서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폐기처분할 것을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 인체에 도움이 되는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다른 데의 비산먼지하고 다릅니다, 미세먼지하고. 그냥 먼지하고 성분이 좀 달라요.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뭐뭐 나오는지. 이 현장 보시면, 여기 업소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사진 몇 장 찍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석면이라든가 오존이라든가 다이옥신, 이산화질소, 메탄가스, 이산화황, 화탄소 이게 기준치의 수십 배 오버되는 거예요, 수십 배, 저런 유해물질로만 따지면. 지금 건강장수촌에서, 장수촌이 뭐 때문에 장수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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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겠지요.

황준환위원

잘 아시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어서 장수했다는 것보다는 물 좋고 공기 좋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봤어요. 물론 여기는 조금 다르지만 아스콘 공장 옆에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아스콘 공장도 시멘트나 기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공기가 안 좋아서 결국은 유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정책사항, 공약사항에서 미세먼지 줄이고 이게 분명히 나오지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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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지금 사업장 초미세먼지 절반 줄인다고 이 정도로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이 환경이, 미세먼지가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누구 말마따나 개구리 미지근한 물에다 놔둘 때는 그냥 감각도 없는데 조금씩 따뜻해지면 삶아죽는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통 느끼지 못해요. 금방 이게 병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지만 누적돼 가지고 어떤 질환의, 건강의 위험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심각하지요. 방화차량사업소장님 좀 나와 보세요.
수명

김수명방화차량사업소장

방화차량사업소장 김수명입니다.

황준환위원

거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개선 TF팀도 구성되고 그랬다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수명

김수명방화차량사업소장

현재 사업소에서는 지부장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강서구청하고, 주변에 업체가 3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서울엔이티라는 회사에서요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물청소라든가 하루에 두 번씩 해 주고, 구청에서는 각종 장비를 동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던 청소를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보세요. 그동안 2008년도부터 지금 유사한 것을 계속 해 왔어요. 청소, 거의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수명

김수명방화차량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요. 가서 현장 보면 이걸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거예요.
수명

김수명방화차량사업소장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 우리 본사에서요 공기종합복합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미세먼지도 잡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해 주는 것을 저희 기지에만 따로 21대를 설치해서 현재는 몇 달 안 되지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걸 또 강조하냐면, 일단은 들어가세요. 지금 여기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황준환위원

지금 자원순환센터라고 해 가지고 국비 150억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를 찾아 가지고 그 비용으로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같이, 이게 원래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시 사업이니까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청소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조금 나아질 수 있고 그 시간에는 나아질 수가 있는데 물 뿌리는 것 그것 마르면 금방 먼지가 더 되잖아요. 절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기 때문에 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열 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시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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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우리 노조지부장님 나오셨는데 잠깐, 지금 죽 자료 보셨지요?
희수

윤희수방화차량사업소노동조합지부장

네, 봤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저하고도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주변에 너무도 잘 알지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거기?

서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지부장님, 소속ㆍ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윤희수방화차량사업소노동조합지부장

방화차량사업소 노동조합지부장 윤희수입니다.

황준환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희수

윤희수방화차량사업소노동조합지부장

저는 방화차량기지에서 한 6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청소하고 그러는 게 큰 효과가 있었어요?
희수

윤희수방화차량사업소노동조합지부장

청소할 때만 효과가 있고요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미세먼지 농도가 4배 되고 그런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한번 그동안 노조지부장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조합원들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말씀해 보세요.
희수

윤희수방화차량사업소노동조합지부장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계구청이나 또는 서울시 또는 주변업체에 계속 민원을 넣고, 또 사측과 TF팀까지 만들 적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민원과 어떤 것을 해도 근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으면, 차 같으면 차를 저녁 때 주차시키고 그다음 날 나오면 세차를 해야 됩니다. 창피해서 갖고 나오지 못할 정도고요. 또 저희 직원이 150명 정도가 24시간 풀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직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이걸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긴축재정에 들어가 갖고 사측도 역시 노사 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긴축재정 때문에 우선순위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그런 건폐장이 간다는 것은 저희도 조합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나열 사장님, 지금 국비 150억을 반영해서 그것을 전부 옮기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입장에서도 옮길 수 있는 방안만 있다고 그러면 예산만 뒷받침돼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150억 가지고는 너무 예산이…….

황준환위원

그거야 앞으로 계속 받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준환위원

물론 이제 이건 시작이고, 지금은 시작이고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기지 그쪽 주변 땅이 몇 만 평인지 기억하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그쪽은 다 계산해 보지를 않았고요.

황준환위원

저번에 이창섭 의원이 도시계획 하면서 용역보고가 있었을 텐데 아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21㎡니까 7만 3,000평 정도…….

황준환위원

7만 평 정도 되지요? 거기 도시철도 기지창이 한 7만 평 되고요 우리 이쪽에 각종 유해시설이 들어온 그쪽이 한 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거의 14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두 가지 각도, 저희들은 다 가고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지만 공원을 하는 데 전부 다 하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면 일부는 그 자리를 개발해서, 솔직히 거기 아파트 짓는데도 손색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조망권이 좋겠어요. 그 업소만 싹 없어졌다고 하면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최고자리예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도 지난번에 그 부분에 용역을 시행했는데 비용이 9,5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기지이전에 드는 비용이요. 그랬었는데 이 비용을 어디에서 어떻게 염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황준환위원

마곡지구에서 개발이익만 10조 이상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의 10분의 1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5만 평 개발하면 아파트 분양하고 땅 팔면 내가 볼 때는 별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발상의 전환만 하면. 그리고 기지창을 굳이 거기서 하지 말고 한강 원당 쪽으로 다리 놓아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해서 연장하면 돼요, 아니면 김포 쪽으로 연장을 하든가. 그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거기 지하철역 하나 만들고 역세권 개발하면 그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 저런 것 상호 다 대체하면 그렇게 큰돈 안 듭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 옮겨야 돼, 옮기는 게 지금 시발이 됐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어필시켜 주셔야 돼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여기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담당부서가…….

황준환위원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사장대행으로서 지금 그동안 직원들의 노사문제도 계속되고, 또 이게 정확하게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인버터라든가 이런 사고 생각해 보세요. 정밀부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고장의 원인이지 이익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방화기지 비산먼지의 심각한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대체 얘기랄까 요구를 해 가지고 방진이라든가 또는 아스팔트 포장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지요. 근본적인 대책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 즉 폐기물 처리를 안 하면 되겠지만 이 부분도 어딘가에서 또 건축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현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기지를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막대한 비용이고, 공사의 힘만으로 하기에는…….

황준환위원

막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원당으로 연결하면, 철도 연장하는 데 내가 알기로는 5,000억 내지 7,000억 정도, 1조 원 미만 들면 연장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 커버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업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 정책의 전환, 어떻게 관심 두느냐 그것에 의해서 해답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단기대책을 세우고 먼지 절감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먼지라는 게 아무리 방독면 써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것 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그 분진 있는 차가 그대로 방화역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먼지가 다른 데보다 좋을 리가 없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근본대책은 아니고 감소대책이지요. 저희들로서는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황준환위원

우리 노조지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희수

윤희수방화차량사업소노동조합지부장

저는 잠깐만 한 말씀만…….

황준환위원

더 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희수

윤희수방화차량사업소노동조합지부장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회사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라도 어떻게 먼지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그 단기대책도 중요합니다. 들어가세요. 물론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단기대책은 그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걸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물론 도시철도에서 투자할 일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철도에서 정책방향을 한다면 광역철도 개념으로, 그러면 7 대 3이잖아요, 광역철도 하면. 서울시 사업 30%고 국비가 70%니까 원당 쪽으로 한강다리 연결해서 연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김포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 7만 평을 이쪽하고 연결해서 한 15만 평을 일부는 공원을 하지만 일부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든가 해도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큰 테두리에서 유관부서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분 질문하니까요, 보충질의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관련 자료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어제 저한테 모 신문사 기자가 ‘서울지하철 초고속와이파이 사업 특혜 논란’ 이런 논란이 있다, 이것 좀 사실확인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오늘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를 확인해 봤고 또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공공 초고속와이파이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셨겠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내용 파악한 게, 제가 아까 드렸는데요 어제 저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도 있었고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사의 입장 이런 것도 받아봤습니다. 공사의 입장이 맞는 거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공사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해서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래서 실적증명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이것인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입장이시다 이거죠? 그리고 시간 안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당시 마감시간은 16시였고요, 16시까지는 완벽한 서류제출은 아니었죠. 그러나 입찰에 참가를 한 것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보완요구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다시 시간을 줘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조광희 부장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안녕하십니까? 통신처 통신부장 조광희입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통신처에서 담당을 하셨었죠?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제가 발주자입니다.

박진형위원

통신처에 입찰자가 최초에 도착한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여기서 입찰자라고 하는 것은 SWP를 말합니다.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입찰자 대표가 15시 30분쯤 지나서 저희 사무실로 왔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대표가 직접 왔었습니까?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대표가 어떤 서류를 갖고 왔었나요?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수급 협정서,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 면허증,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갖고 왔습니다.

박진형위원

최초에 가져온 공사실적증명서가 전기신호공사와 관련한 실적증명서여서 이것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맞습니까?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처음 가져온 서류가…….

박진형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2차로 전력 및 조명제어 관련 실적증명서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적증명서 외에 사업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왔었나요,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그것은 저희가 접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박진형위원

보신 적은 없다?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그것은 본 적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재무처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죠?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내용은 9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해요. 맞죠?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답변을 공사실적이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 맞죠?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그것은 재무처에 내려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16시 이전에 공사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재무처장한테 했다, 맞죠?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실적이 확인된 시점은 몇 시입니까?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제 기억에는 17시 10분 정도.

박진형위원

17시 10분, 16시 마감일시를 넘긴 17시 10분 정도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셨겠네요?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확인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진형위원

확인표에 도장을 찍어서 내려간 것이 17시 10분이었다?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나열 대행님,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탑엔지니어링 대표를 아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탑엔지니어링요?

박진형위원

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모릅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회사인지 모르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탑엔지니어링이라고 언론에서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잘 모릅니다.

박진형위원

재무처장님, 나오시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재무처장 안병국입니다.

박진형위원

이 사업의 평가담당이셨네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탑엔지니어링을 아십니까?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전혀 모릅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규모인지 모릅니까?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입찰공고문 5-다를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갖고 있는 것 보여드렸습니다만 입찰공고문입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입찰을 하는 것이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입찰공고문 다에 보면 제출장소가 되어 있고요, 도시철도공사 통신처 4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처에서 관련서류 확인 받은 후 재무처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통신처에서 확인을 받으라고 한 것은 재무처장님이 단장이시고 재무처에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사실적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알고 있는 통신처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16시 이전에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네요, 사실관계를?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나열 직무대행님, 지금 공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평가에 있어서 서류를 보완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입찰공고문을 보셨겠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입찰공고문에는 제일 중요한 입찰참가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해야지 제안서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해서 제출서류가 있어요,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첫 번째, 입찰참가신청접수 서류가 있어요. 여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사업실적증명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서. 세 번째, 가격제안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접수되어야지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입니다. 맞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설명은 뭐냐면 공사의 입장은 제안서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보완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원래 당시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 이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반드시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은 제안서평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제안서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보완을 요청했다. 그것이 경미한 사항이다, 그래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입찰공고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제안서, 가격제안서, 그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 이 세 가지가 유효해야지만 반드시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입니다. 맞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보완하라고 했다, 그것도 시간을 넘겨서, 그래서 유효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아닙니다. 세 가지 전체를 16시 전에 완벽하게 제출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완벽하게 제출했다?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금방 말씀한 것은 담당자 조광희 부장은 17시 10분이 되어서야 확인필을 했다고 하는데?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 확인필이라는 것은…….

박진형위원

확인을 누가 했어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확인필이라는 것은…….

박진형위원

통신처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입찰공고문에?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입찰공고문에 통신처에서…….

박진형위원

그래서 통신처에서 확인했어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확인했냐고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그 사람이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십 가지의 사실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은 서류를 그분들이 제출했을 때 하나는 처음에 말한 전기 이것은 무효인 게 맞고요. 두 번째 조광희 부장이 확인했던 그 서류는 이 협상의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제가 봤을 때 적합한…….

박진형위원

그 서류를 몇 시에 보셨어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한 15시 한 55분…….

박진형위원

증인! 똑바로 대답하세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55분 정도에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55분 정도에 봤다?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보셨어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누구한테 받아서 봤습니까, 그 서류를?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받아서 보셨어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그 회사 담당자와 김동하 부장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박진형위원

회사 담당자라면 염동진 사장을 말합니까? 그 사장을 말합니까? 맞아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염동진 사장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박진형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뭘 봤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아니, 서류를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어떤 서류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서류를 봤다는 거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아니죠, 원본을 가져왔다니까요. 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증명서라는 원본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원본을 가지고 제출했다, 이 원본을 가지고? 확인필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은 원본을 가지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처장님이 그것을 받아주자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입찰참가서 접수서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중복되는 서류가 있더라도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통신처에서 확인을 받아서 재무처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신처에서 확인받는 것은 왜 확인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맞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조광희 부장, 잠깐만 나와 보세요. 담당부장으로서 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이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고, 최종적으로 가져온 탑엔지니어링에서 한 이 공사, 통신처의 도장이 찍힌 것 이것은 17시 10분에 찍었다. 찍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었습니까?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찍기 전에 일단은…….

박진형위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셨죠, 이것 맞는지?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제가 확인필을 찍은 것은 공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 문건이 확실한지 어떤지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재무처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별첨1 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이것이 어떤 거였어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내용이 전력 및 조명제어설비와 원격검침, 랜통신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는 입증이 안 된다, 다른 서류를 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다른 서류가 있다고 해서…….

박진형위원

다른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었고, 이 서류는 확인필하고 이것 관련해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그것은 없는데요…….

박진형위원

알겠어요.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려고 하네. 자, 통신처에서 확인을 받고 재무처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신처에서 담당자가 계속해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확인해 준 시간은 17시 10분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똑똑히 들으셨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입찰공고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앞의 것 해 보세요. 이게요 어떤 제안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입찰 참가자격을 50억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4. 참가자격에 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그리고 자격 보유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찰서는 무효처리된다.” 자격 보유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효처리된다, 통신처에서 이 자격여부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담당자의 의견이고 그 담당자가 다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에요, 맞지요? 두 번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재무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처리합니다 되어 있어요. 보완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더라도 요구에 따르는 것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16시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16시를 넘기면 입찰을 무효로 한다, 무효할 수 있다도 아니고 무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제출일시 11월 8일 10시부터 16시까지예요. 11월 7일 내도 안 되고 5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11월 9일 내도 안 되는 거고, 11월 8일 오전 9시에 내도 안 되는 거고, 11월 8일 16시를 넘겨서 17시에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당일시 이후에 접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유의사항 넘겨보세요. 유의사항,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접수 후 변경이 불가하며, 16시 이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접수 후에 변경이 불가한 거예요. 모든 조건을 봐도 16시 이전에 어떠한 유효한 입찰자격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제안서 평가할 때 제안서 보는데 부족해서 몇 가지 보류해라,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인 입찰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서류, 그 서류에 대해서 마감일시를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받지 않았고, 확인도 분명히 담당자가 17시 10분에 그때 확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히 일하는 조광희 부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어마어마한 몇백 억짜리 공사를 입찰하면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지요, 공사실적이 맞는지 어쩐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당연합니다.

박진형위원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저 직원이 잘못해서 지금 엉터리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전인수 격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없는데요.

박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잖아요, 재무처장이. 재무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아니, 그…….

박진형위원

앉아계세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저는 부르는지 알고 그랬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조광희 부장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자부 예규에서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은…….

박진형위원

아니, 그것은 제안서 평가라니까요, 제안서 평가. 입찰참가자 자격에 대한 서류가 아니라. 보세요, 정확히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입찰자격이 주어지고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다 했을 때 그때 가져오라고, 시간을 정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입찰공고문에 16시 이전까지 내야 되는 서류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최정균 본부장님 나오세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최정균입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임원회의 언제 했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저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매일 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증인선서 하셨지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임원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아침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도시교통본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보고 안 드렸습니다.

박진형위원

나열 대행님은 보고하신 적 있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전화통화 받으신 적 없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전화통화는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받아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런 부분이 정당하게 된 것인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감사실…….

박진형위원

누구로부터 전화 왔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교통본부장한테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오늘 아침에 교통본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오늘은 제가 안 가고 기술본부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실에 조사지시를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 들으셨지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입찰공고가 나가요. 그 입찰공고에 입찰 참가자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 3항에 입찰 자격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50억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 증빙서류는 재무처에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통신처에서 이것 역시 사실확인을 분명히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사실확인과 관련한 것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그리고 입찰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서류는 무효처리한다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필요한 서류가 있더라도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일시는 10시부터 16시까지 못 박혀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에 중복되는 서류가 있더라도 반드시 별도 제출해야 된다라고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만들어놔요.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절차상에 그게 사실이라면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약처장님 나와 보세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재무처장 안병국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도 그렇게 거짓해명으로…….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거짓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입찰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개표를 해서 했는데 그걸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진형위원

정상적이었다?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은 안 들으셨습니까?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다 들었는데도 내가 한 일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입찰의 기본입니다.

박진형위원

입찰의 기본인데 입찰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셨는데, 지금.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일편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사실확인증명서도 6점이라는 평가에 반영되는 제안서 서류입니다.

박진형위원

사실확인서?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그걸 제안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진형위원

이 제안서에 들어있는 것들도 평가가 되고 6점 받는다?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 제안서에 들어있는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에…….

박진형위원

통신처에서 반드시 입찰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 서류…….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그것은 법이나 예규나 시행령이나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고, 우리 공사 내에서 직원 간에 재무처에서 그런 실적증명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확인 도장을 찍어와라 하는 내부의 내략입니다.

박진형위원

내부의 내략이 아니라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그다음에 또…….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내부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열 대행님, 입찰공고가 40일 동안 떠있었어요, 무려 40일 동안. 그렇지요? 1차에 안 돼서 40일 동안 떠있으면서 입찰에 공모하는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충분히 알린 겁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효처리한다라고 명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공문서입니다. 맞지요? 그 내부에서 몇몇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공사가 대외적으로 하는 공문서입니다. 맞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 내부 간에 통신담당직이 잘못했냐 계약담당직이 잘못했냐 구분이 아니고요. 통신담당 직원은 통신담당 직원 나름대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한 거고 재무처장은 재무처의 계약담당 책임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규정을 가지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의 해석이 어느 게 맞느냐의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진형위원

제가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이 서류가 재무처장이 그 당시에 확인필을 받지 않은 것은 알고 계셨지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이 서류가 약간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그 업체로부터 직접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 맞지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부족한 서류인지 알고 업체에서 가져와서 시간을 넘겼지만 자기가 확인필 받은 거지요, 통신처에서?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렇게 해서 유효하게 된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입찰공고문 읽어드렸잖아요. 부족한 서류를 갖고 와서 확인필을 받았더라도 16시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확인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부족한 서류라고 보시면 안 되죠.

박진형위원

아니, 확인도장뿐만 아니에요. 들어가 보세요. 조광희 부장 다시 나와 보세요.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통신부장 조광희입니다.

박진형위원

담당자로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신처에 있으면서 세 번째 이 서류 이걸 가져오기 전까지 이 앞전에 냈던 이런 서류들, 전력, 조명, 그다음에 누수감지설비, 방송설비, 객실관리설비를 주로 해서 준공을 받아서 실적증명서를 가져온 것 이게 정보통신공사 실적확인서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거지요?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하신 거지요?
광희

조광희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잠깐 들어가 계세요. 그다음, 우리 공사가 제출한 건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성적 평가는 외부 위원들이 합니다. 가격평가는 재무처장이 해요. 하지만 정량적 평가와 입찰 참가자격은 통신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신처장이. 통신처장님 나와 보세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통신처장 김해용입니다.

박진형위원

조광희 부장이 뭐 잘못했습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제 판단에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연히 정보통신공사 실적확인은 통신처에서 하는 거지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재무처라고 이것 할 수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입찰을 접수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것을…….

박진형위원

접수를 받는 것은 접수를 하겠지만, 그 서류를 가져온 것은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을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통신처에서 하는 것이지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이번 입찰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마감시간을 넘겨서 한 것 맞지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직무대행님, 들으셨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일단 저희 통신처 입장에서는 입찰 성립여부와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적이 유효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출된 서류가 그 담당 부장들이 확인한 결과 적합한 서류가 아니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시간 이후에 추가제출한 서류에다가 확인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교통위에 와서, 내일도 물론 짚을 겁니다, 다른 계약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이 계약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너무 엉터리로 많이 처리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되어 오는 이유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대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다, 지금 우리 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나름대로의 입장으로서,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변명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한편으로 서글픕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현직에 계시는 분들, 밑에 직급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합당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평가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부에서 이렇게 곤란하게 말들을 만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뭔가 잘못한 것처럼 덮어씌우려고 하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공사가 부서 간에 누구한테 덮어씌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사실이 입증되면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 통신직원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재무처도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입찰공고문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시지만 행자부 예규를 만들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박진형위원

행자부 예규 어떤 것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마항에 보면 제안서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제안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제안서에 첨부된 복사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변경이 없고 다만 진위여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한다는 의미는 입찰종료시각을 연장해서 기한을 정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재무처장이 2시간을 연장해 줄 테니까 가져와라 그랬고, 그 부분을 우리 통신처에서 확인을 했더니 이 자료는 정당한 것이다 해서 5시 10분에 확인도장을 찍어줬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입찰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제안서평가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행자부 예규는 제안서평가예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죠, 입찰평가에 있어서의 필요한 서류들이거든요, 제안을 낼 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라고 하는 것이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와 관련된 입찰서류, 제안서, 가격제안서, 세 가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들어온 다음에 유효했을 때만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가격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안서평가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희들 판단이 다른데요.

박진형위원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합당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행자부 등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제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참, 여러분에게 서글픈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까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행자부 내규가 제안서평가와 관련된 것이고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끝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법적다툼이 있겠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대행님,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말단에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오셨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나하나 업무처리하시면서 시민들 편에 서서 내가 합당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 죽 갖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대행님이 앉아계시는 데 있어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희망과 또 그렇게 공정하게 우리 공사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당연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됐어요. 조금 이따 하세요.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훈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 정도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우윤 위원님입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신호시스템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신호설비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5호선에서 8호선까지 ’95년부터 취득한 기기들이 지금 법정 내구연수를 초과한 상황인데요. 5호선만 살펴봐도 무정전 전원장치를 ’95년도에서 ’96년도에 취득해서 내구연수는 한 10년인데 지금 20년째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축전지도 똑같이 ’95년도에서 ’96년도에 취득해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한 15년인데 이것도 20년째 이렇게 다 전체가 물량이 이렇습니다. DTS장치, 계전기 다 내구연수를 넘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호선, 7호선, 8호선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시스템이 이렇게 내구연한을 다 넘겨서 노후화되고 있는데 개선대책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신호시스템도 있고요, 신호시스템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통 21년째 접어들면서 노후설비의 단계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추진할 시기고요. 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이 전동차를 비롯해서 전기설비, 신호설비 등등 모든 설비의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장우윤위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호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단계별로 연차별…….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단계별 연차별 구체적으로 어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장우윤위원

계획이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계획은 세우신 것 맞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세월호 전후로 해서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는데 사후약방문 식으로 만들어진 매뉴얼, 대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이다, 사고재발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메트로나 도시철도를 살펴보면 사고가 나서 그 사고대책 수습하느라고 여러 가지 사후대책들을 마련해서 나오거든요.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규명해서 사후대책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발생 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빤히 보이는 데도 방치하다가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상 손실을 겪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 신호시스템 같은 경우도 벌써 내구연한이 2배 이상 지난 기계들도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다 내구연한을 지나는 것 아닙니까, 신호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예산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낡고 위험한 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데 이것을 서울시에 시민안전에 필요한 예산들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연도별 신호시스템 정기점검 및 시설점검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은 노후화되고 있는데 신호점검주기가 도리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05년 정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이 월간검사, 분기검사, 반년검사, 연간검사, 이런 정기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2005년 정도에 월간검사는 한 7만 9,000여 건이 됩니다. 분기검사도 7만 9,000여 건이 넘어요. 그런데 2016년 오면 월간검사가 한 4,700여 건, 분기검사는 84건이에요. 이것이 다 반년검사나 대부분 연간검사로 넘어갑니다. 시설물량은 10년 전에 비해서 2,000여 개 이상 증가했거든요, 시설물량도 증가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호시스템은 내구연한을 넘어서 빠르게 노후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장애건수도 줄지 않고 늘 상황이라 점검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결국 정기검사는 예전에 월별, 분기별 했던 검사를 다 연간검사로 돌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양해하신다면 기술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최정균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기검사를 없애고 늘렸다고 하시는데 옛날에 3년검사가 없었고, 4년검사 하던 것을 그대신 3년검사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3년검사는 뭐냐면 월간이나 분기검사는 경정비입니다. 3년은 말 그대로 전체 중수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면에 있어서 좀 더 보강이 된 것이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그 자료도 봤는데요 4년검사를 3년검사로 돌리면서 분기검사를 제외하셨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월간ㆍ반년검사 했던 것을 연간검사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호설비 해야 되는 물량도 늘어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장애나 고장건수가 일어나서 점검해야 될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검주기는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을 줄인 건 아니고 중정비로 정비수준을 좀 높였다, 교체, 이 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실은 점검에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간검사입니다. 그래서 월간검사는 첫째 변동이 없고 분기는 분기마다 하는 건데…….

장우윤위원

월간검사도요 10년 전에 비해서, 2005년도에 7만 9,000여 건인데 2016년 와서는 1,7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준 겁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 줄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정비 보강해서 새로 바꾸면 좀 오래 가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장비도 굉장히 늘어났고 노후화돼 있고, 그런데 지금 신호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PSD 정비까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아마 이번에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시 환원을 시키고,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정비계획이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진단용역을 수차례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전부 바꾸는 것으로, 일체 교환하는 것으로 예산도 잡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정기검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있습니다. 규정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장우윤위원

그 규정을 좀 주시고요, 수정한 이유도 좀 주시고. 이것 메트로와 비교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부터 이 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인력들이 PSD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시점부터 이게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사실입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인력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이 신호설비 하시는 직원들이 PSD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것이 지금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도 한 2년째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PSD라는 장비가 1만 128개가 생겼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양인데 인원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그 당시 상당히 힘들어 해 왔는데 이번에 아마 인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장우윤위원

인원을 어떻게 해결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약 120명 정도를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PSD하고 신호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났나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이번에 통합을 앞두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통합 후에 PSD업무하고 신호업무 간에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양공사 통합하면서 신호시스템 그리고 PSD 관련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활용 방안들 있잖아요, 그 방안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통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신호시스템이 양공사 간에 신호직 간에 교류가 가능합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장우윤위원

익숙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으로 지금…….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 가는가에 따라 달렸겠습니다만 도시철도 시스템은 ATC/ATO자동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교육을 받아서 서로 정비수준이 되는 단계가 과연 얼마나 걸릴까 하는, 당장에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시간을 좀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신호설비 노후화가 되면 부실시공된 PSD와 연동에 따른 장애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신호설비 안전점검을 해야 할 대다수가 장애발생이 많은 PSD업무에 전면 배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사실입니다.

장우윤위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지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다 또 질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도철에서도 노력해 주실 부분이에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신호시스템 이게 어떻게 보면 PSD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신호시스템이 잘못되면 열차 간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대형사고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신호시스템 현황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된 문제, 교체되는 예산 부분, 그리고 인력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되는 산재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2006년도에 이 신호시스템 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23억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것 집행 어떻게 하셨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아마 주로 보수품 교체, 계전기 같은 것이 나쁘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일괄교체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고, 다음에 정비주기 전체 교환 이런 것…….

장우윤위원

제가 단위장치 연차별 개선계획 일부를 갖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더 살펴보겠지만 거기 23억 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구연한이 지난 무정전 전원장치, 계전기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내구연한 지난 게 그대로 있는 자료예요. 그러면 이걸 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부품조달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행위를 해서…….

장우윤위원

구매행위를 언제 하셨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지금 계전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UPS는 일부 바꿨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우윤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는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게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UPS, 배터리입니다.

장우윤위원

전원장치가 UPS가 있고 축전지가 있고 이러던데.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 자세한 구매현황을 또 별도로…….

장우윤위원

지금 자료가 두 개가 달라서 그래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연차별 개선계획대로 사업투자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신호시스템 업무에 대한 인력증원은 필히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 자료 오면 또 추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최판술 위원입니다. 참 지루하시지요, 힘드시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양 지하철공사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민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서울메트로는 활발하게 홍보하고 노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제가 2년째 해당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2005년도에 시민포상금 규정을 제정하고요 당시에 방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마 발생치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민신고자 포상금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라든가 다음에 테러, 독가스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태릉같이 열렸을 때 차가 들어와서 신고해 주는 분들 이런 부분까지, 적은 규모까지 포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내 손에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메트로와 도철에 이것을 지적했고요, 또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규정을 좀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규정은 방화신고 및 화재진압, 화약류, 폭발위험물 신고, 독가스, 테러신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본 위원이 공사 관련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월 보도된 기사인데요 취객의 지갑을 남성 두 사람이 훔친 것을 신고해서 보안관에 넘겨서 보안관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들을 잡은 거지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아마 1월 29일인가 30일인가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최판술위원

그렇습니다. 2월 29일인가 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1월 29일입니다.

최판술위원

1월 29일 11시 30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우리 다중이 이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는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지난 9월 6호선 새절역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당시에 시민들하고, 또 그 신고를 접한 저희 역 직원, 또 환경미화원 아주머니, 옷가게 주인들 해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 지하철 새절역에서 이런 일이 경사다 그래서 산모의 쾌유를 기원하는 꽃바구니하고 적지만 금일봉을 전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도움으로 산모와 새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분들을 찾아서 포상을 해 주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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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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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판술위원

규정대로는, 규정이라면 그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게 성격이라든가 목적은 비슷해요. 그러나 엄연하게 따졌을 때 여기 규정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도 애매한데 우리 대행님께서도 애매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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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정이 없더라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최판술위원

어제 메트로 사장님한테 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도철에 근무하셨을 때니까 이것을 지적했더니 따로 사례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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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새절역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했고요. 다음에 산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일봉하고 꽃바구니를 보낸 일은 있는데 신고하신 일반 시민분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포상금을 통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화재나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시의회에서 어떤 지적들을 한다거나 요청을 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규정들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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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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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내년에는 제가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규정을 바꾸어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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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런 의인들이 많이 등장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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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적으로 지난 태릉입구역 승강장안전문이 열린 상태를 신고해 주신 분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이 규정으로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감사장과 조그만 선물만 전달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감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말 정이 넘치고 따뜻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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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화차량기지 지부장님 가셨나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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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님께서 연일 방화차량기지 가지고 질의를 해서 사실 지역의 문제만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부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나열 직무대행께서 아는 데까지만, 하기야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근로자들이 거기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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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50여 명.

김제리위원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이 몇 년 정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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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상당히 오래 근무한, 차량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주지 위주고 또 차량 종별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마 오래 계신 분들은 개통 때부터 근무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혹시 진폐증 질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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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방화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됐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육안으로도 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뭔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미세먼지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진폐증이라고 하는 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시는 분들의 기관지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폐에 쌓임으로 해서 폐가 섬유화 되는 게 진폐증이거든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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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나라에 한 1,300여 명의 진폐증 환자가 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협회에 각각의 보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차량기지에서 장기간 근로를 하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언뜻 질의답변 중에서 느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근무하는 분도 순환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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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주지라든가 또 차종에 대한 정비능력 이런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뿐이 아니고 전 직원이 매년 종합점검을 통해서 건강은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리위원

이런 미세먼지가 폐에 쌓이는 것은 장기간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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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당장 건강검진했다고 해서 그분이 이런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열 직무대행께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문제까지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고, 순환보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방화차량기지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이런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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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행감준비를 위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와 오늘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지 참, 어느 것으로 할까요? 일단 서울시 부서에서 전체적인 채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메트로보다는 거의 수천억이 채무가, 도시철도공사는 1조 8,000억이니까 1조 이상이 채무가 적어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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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500억 정도 부채가…….

김제리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의 채무현황을 보니까 도시철도공채가 6,153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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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기업어음이 금년에 만기로 끝나는데 이것이 1,600억, 시재정투융자기금이 234억, 맞습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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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제리위원

이것이 서울시 부서에서 온 자료고, 방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운영채무가 8,739억이에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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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채라는 개념과 채무의 개념이, 아마 금융부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채무와 부채는 당연히 다르죠. 부채는 이자를 내지 않는 것이고 채무는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도시철도공사 공채는 이자율이 1.25%에서 2.5%예요. 그리고 기업어음은 1.386이고, 시재정투융자기금은 1.59%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채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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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채무감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출이 많은 반면에 수입이 거기에 못 미치는 운임현실화율이라든가 무임보전에 대한 이런 손실들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공사에서는 채무감축을 위해서 원가절감이라든가 신규수입 창출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무 예상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는 1조 1,721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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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매년 퇴직…….

김제리위원

아니, 부채가 아니고 채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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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 일정부분은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요. 수익이 그만큼 늘지 못하면 결국은 비용증가만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재무관리를 공사에서는 채무와 부채를 합쳐서 재무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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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으로는 부채로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김제리위원

회계상은 부채로 하고 있고 구분은 우리가 부채와 채무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늘어서 2020년도에는 어쨌든 2조 3,525억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채와 구분해서.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 이것이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사에서 제출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채무라고 적었지만 부채와 채무를 합한 금액은 아닌가?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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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금액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아니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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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창사 이래 이렇게 공사 사장님이나 감사님이나 직무대행 했던 예가 있었습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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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렇게 직무대행이 있었던 예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조직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지금 공사통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노위나 중노위에 구제신청한 사례가 몇 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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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최근 5년 기간 내는 몇 건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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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한 건수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아마 56년생들 정년문제로 6월말로 퇴직된 부분을 12월말로 인정해 달라 이런 부분하고요. ENG 자회사에서 보전금 관련해서 지노위에 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건이 있네요.

김제리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자료가 왔는데 10월 30일자와 11월 4일자는 동일하게 왔어요, 자료가. 그런데 뭔가 더 요구하고 싶어서 제가 11월 14일에 유선으로 추가요구를 했는데 거기 자료는 또 상이하게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우리 도철의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에 대해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구제신청하는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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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부분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관련된 사항이나 징계의 과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부당해고 관련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제리위원

구제신청하면 대부분 다 구제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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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공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채용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각하가 돼서 구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제리위원

지난 2015년부터 현재 9월 현재까지 구제신청한 직원들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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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지난 5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게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7건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7건 중에서 2014년도부터 몇 건입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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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부터는 4건입니다.

김제리위원

이 처분은 누가 했죠?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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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양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부 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6건이나 되네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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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통해서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되는, 근로관계가 소멸될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김제리위원

보니까 노무사비용도 들어가네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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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 노무사를 선임합니다. 법률대리인 변호사 선임하듯이 노무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의 정당함, 징계조치의 정당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6건에 대해서 보니까 대략 봐도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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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정도 들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징계를 했으면 들어가지 않을 세출이지 않습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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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너무 양정이 높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요.

김제리위원

그래서 지노위나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구제받은 사례가?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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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시면 자료에 구제신청이 인용된 것은 다시 복직이 된 거고요. 각하나 기각이 된 것은 구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러한 예산 부분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렇게 정말로 업무처리 시에, 사실 업무과잉이라든가 오류라든가 미흡으로 인해서 공사의 재산상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사규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징계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또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내부 규정절차에 따라서 1심과 2심 제도, 재심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본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나 또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소명할 기회라든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런 지노위나 중노위, 구제신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태릉입구역이요,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이 스크린도어가 열리면 열차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증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시스템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다만 장애가 발생돼서 장애를…….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크린도어가 열리면 열차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시스템상으로 정상적으로 문이 열린 상태라면 안 들어오는데 이번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커플링 볼트가…….

우형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어떠한 고장이고 뭐고, 일단은 말은 틀렸잖아요. 그렇지요? 어떠한 장비이상이든지 부품이상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은 디폴트값이 무조건 하여튼 문만 열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안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우형찬위원

그렇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기술적으로…….

우형찬위원

그런 의도로 저희가 사장 인사청문회 때 질문을 했고, 그런 의도로 사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번 경우는 저희들도 처음 있는…….

우형찬위원

처음이지만 앞으로 이것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부터 장비가 노후화되고 부품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게 처음 사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시스템상은 시스템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베어링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전기가 단전이 되고 PSD 같은 데 전원이 단전이 된다든가…….

우형찬위원

그런 경우의 수를 다 한번 정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그것은 정리를…….

우형찬위원

그것을 어떠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타임 아닌가요? 이게 처음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스크린도어가 열리면 열차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되죠. 시스템상이고 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은 시스템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스크린도어가 열리면 열차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들어왔잖아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술본부장님,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최정균입니다. 당장 몇 건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봐야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봐서 그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그 예상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고입니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결함요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이 잘 모르셔서 한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시스템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거든요, 그때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회로구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케니컬 기계부위가 파손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안 하시고 답변을 하셨었군요, 사장 취임식 때. 그리고 오신 김에, 11월 16일 청담역 상선 PSD 22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제지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오늘 또 났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땜방 정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일주일도 아니고 11월 16일 PSD 22개면 대다수가 다 고장이 난 거죠, 상선. 그렇지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전체라기보다는 아마 제어컨트롤 쪽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그런데 16일에 나고 17일 오늘 또 났어요, 같은 지역, 같은 PSD에서. 정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순간 땜방으로 한 거예요? 가동만 되게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가동……. 이 담당은 누구였습니까, PSD 수리하는 담당은?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PSD 관리단장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22개가 났어요. 1개, 2개 났으면 센서나 제어의 문제, 간단한 기초적인 문제였다고 보는데 22개가 났으면 전면고장인데, 그걸 수리를 했다는데 그다음 날 또 나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전원장치 불안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전날 난 게 그다음 날 또 날 수가 있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전원 상태가 불안정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뭐 하러 정비한 거예요? 땜방한 거예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지도조사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지도조사처장 정윤영입니다.

우형찬위원

사고내용은 다양한 기술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전날에 발생한 것은 사고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 가방이 끼어 가지고 그 가방이 22개를 치고 갔습니다.

우형찬위원

22개 섰어요, 안 섰어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16일에 22개 섰어요, 안 섰어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22개를 다 치고 갔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섰어요? 고장이 났지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17일은?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17일 오늘 난 겁니다.

우형찬위원

32개 났지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오늘 난 것은 어제 고장 난 것하고 고장 종류가 다릅니다. 어제 것은 승객의 가방이 인위적으로 치고 간 거고요.

우형찬위원

가방이 22개를 쳐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22개를 쳤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떻게 된 사고인지 정확하게, 가방이 어떻게 22개의 PSD를 치고 가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역에서 차가 출발할 때 8-4에서 가방이 끼였거든요. 가방이 옆으로 메는 천으로 된 가방입니다. 이 가방의 줄이 길어요. 이 줄 사이를, 가방은 밖에 있었고 했는데 8-4에, 8-4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8-4인가. 쳤는데…….

우형찬위원

그 가방을 끌고 22개를 치고 간 거예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사람이 꼈을 때하고 이것 인식, 가방 크기가 어느 만했습니까?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보통 보면 옆에 쌕백처럼 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우형찬위원

그러면 거기 열차가 섰어야지요. 섰어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치고 갔기 때문에 문 닫은 상태면 차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안에 지금 굉장히 큰 물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가방이 끼어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가방이요. 백팩이면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22개를 다 파손시키고 갈 정도면.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전혀 인식을 못한 거네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저희 센서는 PSD가 한번 동작이 완료되면…….

우형찬위원

지금 간단한 고장보다 22개가 PSD를 고장을 낼 정도로 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벽 사이도 다 치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분은 어떻게 됐어요? 백팩을 메고 있었던 분은 어떻게 됐어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사람은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가방 줄만, 줄을 통해서 가방만 밖에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 끌고 가는데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승객은?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가방을 치고 갔기 때문에, 22개를 치고 갔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아니요, 어깨에 메는 가방인데…….

우형찬위원

가방이 밖에 꼈고, 그 가방이 22개를 다 치고 갔다고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요, 그다음에서는 왜 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치지 않았느냐 봤더니 이건 섬식이었습니다. 즉, 지금 저 치고 가는 것은 왼쪽에 있는 라인으로 사람이 서고 내리고요. 그다음 역에서는 오른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다음 역에서는 사고가 없었던 겁니다, 치지를 못했고요.

우형찬위원

일단은 PSD가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고, 그러면 22개를 치고 나갈 정도면 작은…….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이것은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22개를 치고 갔다면서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그러니까 정상적이었거든요.

우형찬위원

아니, 잠깐만. 가방이 22개 치고 갔지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저는 첫 번째 의문이 그 가방의 크기가 얼마나 컸기에 22개를 치고 갔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 22개가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는지, 그다음에…….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이 고장이 각도만 비틀어졌습니다. 치고 가다 각도만 약간 약간…….

우형찬위원

들으세요. 혼자 말씀이시잖아요. 가방이 치고 갔는지 CCTV 있어요? 추정 아니에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아닙니다. 저희가 군자역에서 역 직원이 문을 열고 가방을 빼줬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추정 아니냐고, 그 22개가 다 치고 간 건지는. CCTV 있냐고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CCTV에는 안 찍혔습니다.

우형찬위원

없지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일단은 첫 번째, 22개가 치고 나갔잖아요? 어떤 크기가 어떻게 치고 나갔는지가 궁금하고, PSD의 고장을 낸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세 번째, 어느 정도의 크기가 PSD 그 중간 사이에 꼈을 때 인식을 전혀 못하는지, 뭐가 끼어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네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PSD 동작이 완료되면 센서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3개에 대해서 문서로 답변을 해 주세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요, 따로 하지 말고. 이 행감장에, 지금 다들 여기서 이상한 게 따로 보고하지 마세요. 행감 시에는 행감장에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왜 따로 보고합니까? 다 속기록에 남겨 가지고 나중에 다 책임추궁을 다시 해야지요. 그다음에 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승강장안전문 개보수공사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김포공항역,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내실 거예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최정균입니다. 아까 보고서 여쭤보신 대로 일단 그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업무보고 한 대로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윤준병 본부장하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왜 3개월에서 4개월씩 앞당겼어요? 이것 본부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 당시 강압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고가 나고 나니까 다음 날 PT를 하면서…….

우형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걸로 보고했어요, 원안 이것대로? 서울시에서는 1월에서 6월 사이에 제작설치를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차가 있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윤준병 본부장님이 그냥 혼자 결심하고 그래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아니면…….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건 아니고, 그 당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어서 하루가 시급한데 빨리 교체를 해야지 않겠냐고 저희 직원이 가서 회의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윤 본부장님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루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여론이 비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끝내겠냐, 하루라도 급하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계획하고 달라진 이유는 설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계약시기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의 표준화되고 이런 특화공법으로 하면 약 3개월이면 설치까지는 가능하다, 단 2개월은 검사나 이런 것을 하는 기간은 필요하겠다라고…….

우형찬위원

서울시 발표에서는 6월까지 제작, 왕십리, 군자, 광화문을 6월까지 제작 설치를 완료하겠대요, 도철에서는 4월에서 10월이고. 최소한 4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시차가 나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빨리 할 수 있는데 시간 끌기를 한 건지, 아니면 도시교통본부에서 기존에 FM대로 해야 되는 것을 무리하게 당겨서 날림공사가 생길 수 있는 여지의 것을 한 건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당겨도 문제없습니까, 갑작스럽게 넉 달 이상 당겨도?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만 되면 설치는 제가 3개월 안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날림공사 그게 아니라 토목, 건축, 기술 전부 해 갖고 저희들이 이미 150여 개 역사를 국내 약 7개 업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계약이 되면 몇 개월 만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시험이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설치하면 모듈 타입으로 바로…….

우형찬위원

계약하자마자 설치완료까지 몇 개월 보세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구조체 앉히는 것까지는 3개월 봅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보세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모두 끝내는 것 말씀하십니까?

우형찬위원

네, 딱 계약서 도장 찍는 순간부터 설치까지, 개장할 때까지.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늦어도 6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6개월이면 또 이것 갖고 안 되는데요, 지금.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사고 난 이후로…….

우형찬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본부장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윤준병 본부장님 하는 말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말하는 것하고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증하고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발표한 것보다 3, 4개월씩 당겨, 이렇게 되면 날림공사로 갈 수밖에 없으며 다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얘기라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보시는 거예요, 꼼꼼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났는데 누가 졸속공사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여론의 질타를 또 받으려 하겠습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6개월 정도의, 계약서부터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린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이 하나만 질문하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대식입니다.

우형찬위원

능률협회컨설팅에 보면 감원인원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메트로하고 우리 도시철도공사하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가 감사실 인원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도시철도 감사 정원이 25명이요?
대식

김대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충분합니까?
대식

김대식감사실장

지금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작년도 서울시 감사를 받을 때 서울시에서 감사인력의 기준은 정원 대비 8%를 유지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얘기 들은 바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빨리 감사인원을 늘리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력구조가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형찬위원

양공사 통합했을 경우 기존에 61명인데 42명으로 19명이 줍니다. 도시철도에서는 몇 명 정도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것 준비는 없나요?
대식

김대식감사실장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준비는 못하고요.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면 저희가 나서기보다도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 인원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또 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형찬위원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입니까, 감사인원에 대한 보충이?
대식

김대식감사실장

네,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원은 아니고요?
대식

김대식감사실장

네.

우형찬위원

손은 좀 빼고 하시죠. 여기 행감장입니다.
정원입니까, 정원 외 0.8입니까?
정원 외가 만일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원 외가, 일반업무직 같은 경우 정원 외로 봐야지요?
그러면 정원 외를 어떻게 포함을 시키지요? 정원 외도 사실은, 도시철도 예라는 게 아니라 메트로의 예를 들었을 때 정원 외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500여 명 가까이 갈 텐데. 그러면 정원 외는 어떻게 포함을 시킵니까? 메트로의 본사 정원 플러스 정원 외로 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는 많이 했습니까, 올해?
대식

김대식감사실장

네,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구의역 사고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 감사일정이 좀 늦춰지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그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SDL 적용된 국제인증 추진하시겠다고 우장산역도 하셨는데 이것도 시차가 있어요, 두 달 간의 시차가. 6월에나 될 것 같은데 거의 3개월 가까이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질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오전에 제 요구자료 중에 자회사 직영에 따른 전적자 문제 소송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사장님 직무대행이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이게 원래 2008년 12월 17일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 자회사 설립 승인문서에 보면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가 자본 출자로 자회사 설립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설립 당시에 공고문과 희망퇴직자 임금, 그다음에 고용보장협약서 이런 내용에 보면 자회사로 이동하는 희망퇴직자 신분과 급여, 자회사 해산 시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공사 정년이 될 때까지 보존을 해 주도록 돼 있고요. 자회사가 파산이나 청산이 될 경우에는 공사로 재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파산이나 청산이 아닌 경우에는 재고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재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재고용 부분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파산이나 청산이 아닌 경우에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재고용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재고용 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정확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메트로하고 자회사 계약조건이 달라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메트로는 자회사 개념이 아니고요 일반 회사의 개념이었고요. 저희들은 100% 출자 자회사로 좀 다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희망퇴직자의 신분과 급여, 자회사 해산 시 등에 대해서 재고용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소속 63명이 소송 제기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겁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지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청구금액 8,800만 원, 세금 상당액…….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지금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따른 안분을 해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우리가 징수한 게 부당했다는 그런 소송입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2016년 5월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로 인해서 전적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그런데 자회사 직원들이 재고용을 요청할 텐데…….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자회사 직원들은 지난번에 안전업무직으로 전직해서 받은 사람 외에는…….

성중기위원

전부 배제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차량정비하고 기지 궤도보수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경비라든가 이렇게 전환 배치를 해 줬고요. 그분들은 실제 공사에 직접 채용보다는 과거에 저희가 2008년도 자회사 설립 시에 전환 배치할 때의 기준에 따라서 보전금을 지급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전금 지급을 임금 미지급으로 지급청구를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63명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명예퇴직수당 환수분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는 거고요.

성중기위원

8,800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시한 전출직원에 대한 계약이 지금 이행이 안 돼 갖고 전출직원과 지금 서로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63명의 8,858만 원 이 소송은 세금에 대한 부분,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고요. 다른 한 측면은 전적자들의 보전금 지급을 하지 않아서 그 보전금 지급을 임금 미지급으로 해서 이건 소송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지급 요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중기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요청한 게 안병기 외 43명이 보전금 지급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은 지금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공사하고 대립이 굉장히 큰 겁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대립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약속했던 부분이고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보전금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의역 사고 이후에 메피아라든가 자기들끼리의 철밥통 이런 논란들이 있고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그거야 구의역 사고 나서 사고로 인해서 그런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분들은 지금 보전을 받기로 되어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공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해서 이겨서 찾아가라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시의 정책방향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중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약상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서 시의 정책상, 시장방침이 그래서 그런가요? 그건 시장방침이 그러면 설득을 해서라도 전적자들한테 피해, 구의역 사고는 사고고, 이 사고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보는 직원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아마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 보니까 법률적으로도 조정을 붙이고 있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조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여부가 있는데 공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슈퍼갑질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슈퍼갑질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중기위원

이 소송 자체가 슈퍼갑질이거든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 분들 얘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까지 가면……. 개인이 변호사비 들여서 소송해 가지고 공사를 이겨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힘들지는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공사에서 소송할 때 소송비 누가 부담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공사가 부담합니다. 개인은 개인이 부담하지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개인이 부담하면서 소송해야 될 일이 없는데 왜 소송을 하게 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여건이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당시에 보전금 지급 조건을 했던 부분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특혜가 아니냐는 여론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성중기위원

특혜가 아니냐는 여론인데 지금 계약 조건이라든지 직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조정기일이 12월 6일도 잡혀 있고, 조정회부가 되어 있네요, 12월 6일에?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이게 조정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데 공사에서 너무, 과거에 같이 했던 동지고 직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소송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공사의 대응이 그게 갑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에 회부됐으니까 조정에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하도록 하시지요. 제가 소송제기 중인 걸 철회하고 원상복구해라 이런 것은 내가, 그런 것까지 공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개인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그 부분은 특혜차별 해소 차원에서 시행했던 부분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은 법대로 판결나는 대로 하겠다, 판결이 아니고 조정에 들어갔는데…….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조정도 양쪽이 수용할 경우에는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니까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게 양보를 해야 한쪽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내용을요.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지하철에 안전지킴이 앱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이폰이 연동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게 개선책이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아이폰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요, 지금 마지막 검수단계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메트로하고 공동으로 발주를 내 가지고요 메트로 측에서 발주를 내고요, 저희 공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참 고무적이고 잘 된 일이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달 말이면 아마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검증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울러서 아이폰이 연동되는 것은 참 잘된 일인데 작년에 살펴보니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앱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고, 홍보부족으로, 그다음에 이 앱에 들어갈 때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에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 예를 들어서 신분에 대한 것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앱을 이용할 때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왜냐하면 이걸 동의를 다 하면 개인정보가 오히려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앱인데 그렇게 심층적인 개인정보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앱이기 때문에 구태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살펴보시고, 시민들을 위한 앱 개발이 오히려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도시철도 5ㆍ6ㆍ7ㆍ8구간에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에 보도출입구가 총 50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507군데 중에 계단이 한 계단이나 두 계단 정도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두 계단도 상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세 계단 정도 되면, 어제 메트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노약자가 나와서 걸음을 걸을 때 세 계단이면 손잡이가 없이 계단을 걸어 나오면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설치 안 되어 있는 개소가 여러 군데 있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758개 외부출입구 중에서 18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부분으로는 계단이 1m가 넘는 부분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m?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단을 올려놓은 이유는 침수 대비해서 계단을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이 다니시기에 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성중기위원

가락시장 2번 출구를 보니까, 내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세 계단인데 굉장히 계단높이가 가팔라요. 그리고 실제 제가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는 사람을 봤 습니다. 그런데 별로 해 줄 것도 없고, 그것 굉장히 위험해요,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도 노인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 무서워하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보호자 없이 걸어갈 경우에 핸드레일이 있으면 살살 잡고 내려가면 되는데 핸드레일이 없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대로 추가설치를 가급적 넓혀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현재 미설치된 곳에 일제히 다 설치하기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위험도가 높은 순서부터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아까 청담역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실래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지도조사처장 정윤영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분이 청담역에서 탔을까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탄 것은 어디에서 탔는지 모르겠는데요 8-4 지점에서 가방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청담역을 치고 나간 게 7-2부터 앞으로 23개 정도를 치고 나갔거든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탄 것은 어디에서 탔는지는 모르겠다고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저희가 추정은 청담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CCTV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어디서 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이 22개를 치고 나갔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종이백을 갖고 있었던 분이 갑자기 치고 나가서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죠?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아, 전에……. 네.

우형찬위원

이분은 신체적인 위해가 전혀 없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을 텐데 이분이 가방을 손에 쥐고 있었답니까, 아니면 놨답니까?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끼여 있는 것을 우리 역직원이 가서 빼준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역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끼어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가방 몸체는 밖에 있었고…….

우형찬위원

열차가 중간에 섰습니까?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안 섰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열차가 열리면, PSD 사이와 이것이 열차 밖에 있었다는 차이인데, 그렇죠? 가방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인데 열리면 그냥 빼면 되잖아요. 직원이 왜 빼주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이 문이 반대편이니까요. 청담역과 앞쪽은 반대편이니까 안 열려서…….

우형찬위원

양쪽 문이 교체되면서…….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그렇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군자역이 섬식이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직원한테 연락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빼줬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상황보고 문자에는 그것이 없네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상황보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상황보고는 단지 장애발생만 보고를 해 드렸고요.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크로스 되면서 빼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 열차가 PSD 사이에 사람이나, 지금 가방크기가 얼마만하다고 하셨죠?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정확히는 저희도 못 봤기 때문에 역직원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역직원 말에 의하면 천으로 된 크로스로 매는 줄이 긴 것 있지 않습니까? 긴 것인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을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정도의 크기면 작은 아이 정도의 크기예요. 지금 PSD 사이와 승강장 열차 사이에 끼었는데, 물론 우리가 도철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그냥 출발할 때 되면 안에 어떤 신호가 있어도 혹시 오류 때문에 그냥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가방 크기가 어느 정도고……. 김포공항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난 거잖아요. 물론 같지 않지만 유사한 경우의 사고인데 그 안에 만일 어린 아이나 그런 사람들이 끼었을 때는 인식을 못하고 출발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여기서 밝혀진 것은, 물론 가방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리 백팩이라도 작은 아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스템상으로는 웬만하면 무시하고 출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만일에 PSD 동작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끼었다면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가방 크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역직원의 진술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분 다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인적사항은 다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22개를 치고 나갔으면, 물론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완전히 1개 역을 지나친 것 아니에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청담역은 완전히 지나갔고요. 그다음 역부터, 군자까지 갔으니까, 군자에서 열어줬으니까요. 거기는 반대…….

우형찬위원

청담 다음 역이 뭐죠?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건대입구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분이 건대에서도 가방을 안 뺐어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반대쪽이니까 안 뺐습니다. 왜냐하면 역직원이 내려갈 시간이 있어서 바로 도착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정거장을 지난 다음에 뺐습니다.

우형찬위원

가방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주시고요. 앞으로 대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

정윤영지도조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사내직원 간 폭행 등 형사사건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누가 답변해 주시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게 여기 2016년도의 성추행, 성희롱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직원에게 시각적 성희롱을 한 것은 뭡니까, 2015년 6월 19일에?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당시에 모 역장이 자기 소속 여직원한테 음란동영상을 전송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우형찬위원

이것 본인의 실수였다고 그러겠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판결 결과 본인의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15년 6월 24일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소주판촉행사를 하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3초간 만졌는데 정직 두 달이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인사처장 최환영입니다.

우형찬위원

어디서 그런 것입니까?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밖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외부겠죠, 소주판촉행사니까.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외부에서 불기소처분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불기소처분이 됐어요?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불기소처분 한 이유는 뭘까요?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우형찬위원

합의를 봤든가 뭔가 했겠죠?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네,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분이 정직 두 달입니다. 그런데 2급분께서 인턴사원한테 몸무게, 옷 사이즈 물어보고,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보고, 볼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행위를 했습니다.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거의 성추행이죠. 그런데 정직 3개월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중징계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직 3월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원래는 이분은 해임까지 얘기가 나왔었다면서요, 김태호 사장님 계실 때는? 그런데 왜 정직 3개월로…….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중징계라고 그러면 정직부터 파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파면으로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정직으로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우형찬위원

’15년 6월에 있었던 소주 판촉행사를 하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3초간만진 경우는 밖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은 인턴사원이면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한 것입니까?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직원을 상대로 하면 위계에 의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정직 두 달과 정직 3개월로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거의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정직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죠? 솔직히 정직 두 달이나 3개월이나 한 달이나 정직은 정직이잖아요.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은 회사 2급 직원이 인턴사원 젊은 애를 거의……. 어떻게 정직 3개월이 나오죠? 이해가 안 가요.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징계…….

우형찬위원

아니요. 일단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시겠죠, 또 하셨을 테고. 다만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것 밖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직 두 달 준 것 합의를 봤다, 술 마시고 술이 취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최대한 선처를 하고 이해를 해서 감안할 수가 있지만 인턴사원에게, 이분 음주상태였습니까?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음주상태도 아닌 분이 허벅지 만지는 미친……. 제 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정직 3개월이 나옵니까? 기관고발 하셨습니까?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왜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명백히 파렴치한 범죄인데? 이런 것은 기관고발을 하셨어야죠. 기관고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것은 파면감이죠, 해임감이고.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 거죠?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그렇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죠. 집행유예라도 금고 이상이면…….

우형찬위원

이것은 벌금형만 나와도 정직되는 것 아닙니까, 정직 3개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벌금 정도, 벌금이 아니더라도 그 사안은…….

우형찬위원

이 인턴사원은 어디 있습니까? 다닙니까, 나갔습니까?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분은요? 물론 같은 부서에서 근무는 안 하겠죠?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네, 분리시켰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다니잖아요. 제가 만일 이 인턴사원의 아빠였으면 그 회사 때려 치게 해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직 2개월하고 3개월하고 지금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정직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발생이 다시 되면 안 되죠.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장우윤 위원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 답변을 주십시오.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10일인가요,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이? 아무튼 지난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 우리 도철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요구한 내용이 전국 지자체별 지하철 내진보강 현황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도시철도 5호선에서 8호선 총 171.5㎞ 중 청담대교와 7호선 연장구간 등 11.1㎞는 당초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호선 연장구간 공사 언제하셨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 2012년도경에 내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당연히 반영이 되었겠죠. 그 나머지 구간이 160.4㎞예요. 그런데 이것이 건설 당시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서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성능 예비용역을 ’07년 8월 7일부터 ’07년 12월 24일 기간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당초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이런 시설물이니까 내진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진 1등급에 해당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구조로 되어 있다, 설계는 반영이 안 되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당초에 반영할 당시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없어서 안 했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심도가 깊고 1, 4호선 밑으로 다니다 보니까 구조물 자체를 튼튼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 예비평가 용역하고 상세평가 용역을 시행한 결과 내진 1등급, 그러니까 6.3 진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김제리위원

6.3진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현재에서는 최고 강도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지하에서 6.3 강도라면 매우 지상하고는 다르거든요. 지하에 흡수하는 흙이라고 하는, 지층이 흡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상하고 지하하고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에도 P파가 있고 S파가 있고 L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피해 규모가 달라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당초 9호선 공사할 때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9호선도 그때 당시에는 법령에 의해서 내진설계가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내진설계가 당시 설계도상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구조를 충분히 지진에 대비해서 건설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다 했고요. 전문기관에 예비평가하고 상세평가하고 두 단계로 해 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6.3 1등급 기준에 해당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특히 서울도 이제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2011년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5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 특히 지진에 대한 우리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일단 우리 도철 부분에 대한 지진 피해는 없다라고 봐도…….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확신합니다.

김제리위원

일단 단호하게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부분에서는 또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강이 하저터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본 제출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아무튼 내일 다시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메트로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도철에서도 앞 열차가 역에 진입했을 때 뒷 열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뒷 열차가 앞 열차의 진행사항이나 현 사항을 뒷 기관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7호선에서는 특정지점, 그러니까 전도 정거장에 가깝게 접근했을 때 그때는 앞에 역의 승강장 상태는 볼 수 있는데요. 그 앞 열차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 열차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없고요 앞 열차의 상태는 관제센테에서만 DLP패널이라든가 점유회로를 보고 알 수 있고요. 기관사끼리는 앞 열차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한 2,000억 들여서 민자사업을 했던데, 그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어떤 민자사업…….

김인호위원

그 기능이 역사 승강장의 그런 현상을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뒷 열차가 역사에 진입하기 전 열차 승강장 상황을 볼 수 있다고 그러던데.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승강장 상황은 그러니까 저희도…….

김인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스크린도어 선로 쪽 안쪽은 안 보이고 바깥…….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기관사 쪽에서 보이는 그 카메라 현시 부분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뒷 열차에서는 승강장 상황은 보지만 스크린도어 안쪽 선로 쪽은 못 본다 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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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어제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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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승강장 그 상황도 그 앞에서 다 볼 수 있지는 않고요 일정 지점, 역에 접근…….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스크린도어가 없다고 그러면 승강장과 선로 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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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 카메라 위가 지금 승강장, 승강장 바깥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PSD, 승강장안전문이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또 한 번 아쉬움을 지적하면요 그 민자사업 하면서 스크린도어 안쪽 선로 쪽도 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료가 증명하듯이 메트로는 사망사고가 매년 한 명꼴 이상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도철에서는 인명사고가 적었더라고, 2명이고. 그런데 메트로 2호선은 그 기능이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강장도 보지만, 2호선도 마찬가지로 스크린도어 안쪽 선로 쪽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아마 도철은 전 구간에 그 기능을 민자사업으로 했더라고요. 하면서 선로 쪽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아마 사건사고,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좀 더 줄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고요. 아무튼 민자사업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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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에 그 사업을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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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9호선…….

김인호위원

민자사업 했던데요, 5ㆍ6ㆍ7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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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애드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호위원

무선송신장치 광고사업 기반은 민간투자사업 하면서 이것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 한번 봐보시고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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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도철에서는 호선별 적자현황을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 놓으셨던가 봐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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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별까지는 지금 손익계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규정이 없어서 안 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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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공통적인 부분들은 나눠서 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무화가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선별로 하는 게. 내년도부터는 아마 의무화될 사항으로 손익계산을 하도록 되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고 하니 요즘에 맞춤컨설팅 적자난 곳은 뭘 좀 개선하면 또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 대중교통과 버스 연계사업 같은 것도 좀 고려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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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호선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호선별로 적자현황을 안 해 왔다고요? 그다음에 부정승차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호선별로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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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호선별, 역별로 단속 실적건수는 연도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느 호선이 제일로 부정승차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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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는 승객이 많은 쪽, 아무래도 7호선하고 5호선, 그다음에 6호선, 다음에 8호선 순서로 승객이 많은 쪽이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상 외로 금액과 인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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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자격자가 우대 무임승차증을 빌려서 쓰는 경우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들어갑니다. CCTV하고 기록을 확인해서 언제부터 했었는지, 그래서 녹화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 예를 들면 20일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해서 부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적발될 때도.

김인호위원

정기권 말고 1회권 있지 않습니까, 현금 돈 내고? 그러면 카드가 나오잖아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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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체크하고 나올 때 체크하고 다시 넣으면…….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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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환급기에다 넣으면 500원이 나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보증금카드 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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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정도는 회수가 되고요 한 2∼3% 정도는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2∼3% 정도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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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액은 정확히, 찾아봐야겠습니다만…….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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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은 카드 제작비가 저희들이 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신 승객이 보증금을 안 찾아가고 그것을 가져가버리면 결국 저희들은 카드 제작비용으로 500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제작비용이 500원이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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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으로 하고 있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 한 최근 5년 거요, 미회수…….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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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회수 된 게 금년에는 5억 2,100만 원입니다. ’15년도는 10억 3,200만 원이고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금액이야 500원 적지만 그걸 홍보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들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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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동차에도 그걸 붙여놓고 있고요, 환급기에도 다 붙여놓고 있고, 내리실 때 보증금, 왜냐하면 저희들도 안 찾아가셔서 버리시는 분들이나 그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500원의 손해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또 비용이 들어가면서 행정 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회수율이 적은지 제가 생각 좀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 정기권을 가지고 티머니를 가지고 다니다가 지갑에 넣고 옷을 바꿔 입고 왔단 말입니다. 급하니까 돈 있는 걸로 현금으로 사고 보증금 카드를 받아가는데 급하니까 그냥 담고 갑니다.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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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음 날은 그걸 잊어먹고 자기 지갑 것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비치해 놓은 자리는 표를 끊는 곳과 반납기하고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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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리면…….

김인호위원

손쉽게 반납해서 찾아갈 수 있는 위치 고려를 좀 해 보셔야 하지 않나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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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반납하는 장소는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바로 잘 보이는 장소에다 그걸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개집표를 나오자마자 가운데 쪽으로 바로 잘 보이는 데.

김인호위원

그게 표 끊는 곳하고 카드 받는 곳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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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는 곳은 벽에다 붙여서 통행에 지장을 안 주는 쪽에 되어 있고요. 반납기기는 주로 가운데 쪽에 내리면서 게이트를 통해서 가자마자 바로 잘 보이는 거기다가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이용하는 데는 같이 있던데?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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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습니까? 어느 역인지, 답십리 그렇게 하는…….

김인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반납기는 좀 더 손쉽게, 가지고 다니다가도 생각났을 때 보면 반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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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역이 있으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역 내에 비치구호품이요, 이것 역 내에만 있지 열차 내에는 구호품을 비치를 못 하나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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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들이 열차 내에 구호품은 비치를 하지 않고요. 전동차 내 기관사용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법적으로 내년부터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비치한 이유가 긴급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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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화재 같은 게 발생되면 대비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저번에 기사 한번 보니까 버스에서 심장마비 일어나는데 중학생이 심폐소생술 해서 구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철 내에서 위급상황이나 심장마비 일어나면 그런 것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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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제세동기는 역마다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금 저쪽, 경기도 쪽에 비치 안 해 준 4, 5개 역을 빼고는 전 역이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승객신고에 따라서 역 직원들이 출동해 가지고…….

김인호위원

제 얘기는 객실 내에서 그런 심장마비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객실 내에서도, 얼마 전에 합정역에서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연락까지 왔는데요. 승객이 인터폰을 통해서 기관사한테 연락했고요, 기관사가 관제센터를 통해서 바로 역에서 출동해 가지고 역에 정차하면서 문을 열고 승객들하고 같이 구호를 해 가지고, 맥박이 안 뛰어 가지고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해 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옮겼고요. 병원에서도 초기조치가 참 잘됐다, 그리고 처음에는 응급실에 있다가 70대 되신 분인데 퇴원을 잘하셔서 최근 얼마 전에 역을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시급을 다투는 것인데 몇 분 상간의 심장마비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그것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그래서 열차객실 내에도 그런 구호장비를 비치해 두면 이용하는 승객들이 항상 보기 때문에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이용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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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원님, 지금 법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에서 설치를 해 주고 운용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관할 보건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자회사 공사 정년 시 퇴직금 때문에 물어봤는데 자회사에서 공사 정년 시에 퇴직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퇴직금 받을 때 소득세를 공제하죠, 퇴직소득세?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한 번 공제되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공제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으면 우리 공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당사자는 국세청이 되어야 될 것도 같고요, 저희는 추징의무만, 자회사들은 추징의무만 있는 것이고 국세청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공사에서 환수 받아야 될 조치를 타이밍을 놓쳤다든지 간과해서 못했으면 그것은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에서 하고 개인한테 이런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방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 추징당할 수는 없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세청 입장이 이것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인이 두 번씩 세금을 징수 당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두 번 내게 되지 않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환수되기 전에 금액 총액에서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환수를 떼다 보니까 이것을 공제금으로 제외하고 세금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명퇴 시에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퇴직 소득세를 500만 원 공제하고 4,500만 원만 수령해요. 그래서 500만 원은 공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파악을 해 보셨겠죠, 직무대행님?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그 의견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처장님부터 잠깐, 계시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재무처장 안병국입니다.

박진형위원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증명서와 관련해서 IFC Seoul 통신공사 가져온 것 별첨1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유효하다고 봤다, 본인이 직접 보셨다, 그러고 나서 유효한 것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동하 부장님, 나와 계시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통신처 김동하입니다.

박진형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계약과정에서 실적을 증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업무를 맡으신 것 맞죠?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통상적으로 실적증명은 발주처에서 하는 거죠?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통신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처에 있는 분들, 재무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통신처에서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게 한 거죠?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도 이것을 확인했었죠?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당시에 염동진인가요, 사장님이?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염동진 사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왔었죠?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했었을 것이고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저희 통신처 사무실에 실적확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시간이 3시 30분이 좀 넘은 시간이었고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서류를 제출했었죠? 그 서류를 제출한 것 중의 하나가 IFC Seoul 통신공사, 이 공사 맞죠?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공사실적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지 않았네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네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저희가 그 내용을, 첫 페이지는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계약 건에 대한 세부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조명제어 이런 쪽, 자동제어…….

박진형위원

조명제어, 누수감지설비…….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그런 쪽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하고는 무관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진형위원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아마 본인이 다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어찌됐든 좋습니다. 입찰참가자격에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교부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유무선 통신관련 단일공사 또는 시스템구축 이 두 가지에 50억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네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 실적증명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판단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서류를 제출하러 왔던 염동진 사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인정을 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서류가 부합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인정을 하시고 다른 실적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유효하지 않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염동진 사장도 분명히 수긍을 했었고, 인정을 했었고, 그렇죠?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처로 내려 가셨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접수 마감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실적은 인정할 수가 없고 통신공사 실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해서 다시 제출한다고 한다, 그런데 입찰을 받아주실 건지 말건지 제가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분경에, 마감 10분 전이지요, 재무처 창구에 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그 담당자가 진정일 부장입니까? 진정일 부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당시에도 염동진 사장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옆에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염동진 사장도 이 실적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었고 다른 실적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재무처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저는 이야기한 게 없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언제 올라가셨지요, 올라가신 시점이? 이것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4시 넘어서…….

박진형위원

4시 넘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재무처장님과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은 없는 거네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재무처장님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박진형위원

어디서 들으셨어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한 방이기 때문에 거기서 듣고 있으시다가…….

박진형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거리가 한 저 정도, 위원장님 앉아 계시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듣고 있다가 일단 서류가 4시 전에 들어왔고…….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그것은 제가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이거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자, 이 서류, 실적증명과 관련된 서류 이것은 염동진 사장이 직접 가지고 왔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염동진 사장과 함께 같이 내려갔었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염동진 사장하고 같이 있는 가운데서 그 자리로 와서 재무처장님이 이것 본 적은 없다, 그렇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진정일 부장에게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 지금 갖고 온다고 하는데 받아줘야 되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유효하다 말다 하는 이야기를 진정일 부장이라든지 재무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유효하네, 왜 안 받아줘?”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유효하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발주처인 통신처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효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담당자하고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앉아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재무처장이 “제안서가 들어오고 사람이 왔으니까 나머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은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들, 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사람들이 와있고 제안서 냈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보완서류는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된다, 18시까지 보완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계시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지요. 재무처장님.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재무처장 안병국입니다.

박진형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이게 유효하다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본인이 판단하신 거네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본인은 어떤 것을 근거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김동하 부장이 이런 책자를 들고 내려와 가지고…….

박진형위원

책자, 제안서?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제안서를 들고 와서…….

박진형위원

제안서를 김동하 부장이 가져왔어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들고 와서 “이 사본은 있는데 원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본을 보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셨다?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가 서류가 통신처에서 도장이 안 찍힌 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기에 내가 가가지고…….

박진형위원

얘기를 언제 했어요?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진정일 부장이 이야기를 했던가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진정일이가…….

박진형위원

언제 몇 시에 했습니까?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후해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진정일 부장한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그래서 도장이 안 찍힌…….

박진형위원

도장이 안 찍혔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 이것 유효한지 안 한지 그때는 판단이 서지 않았고 사본이 있는 것만 알고 계셨다?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아니죠, 그다음에 직원들이 봉인을 해야 되거든요. 봉인을 할 때 그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 놓고 나서…….

박진형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이게 공사명이 뭐예요? 1차적으로 유효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가 어떤 공사였습니까?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이것은 단일공사가 아니고 시스템공사기 때문에 통신공사로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 판단을 우리 처장님이 내리셨다, 이 서류를 보시고?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이 서류는 언제 보셨습니까?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추가로 서류를, 사본은 있는데 원본이 없다 그래 가지고 김동하 부장이…….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4시 이전이에요?
병국

안병국재무처장

당연히 4시 이전이죠, 내려오자마자 책을 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55분경에 제가 문서를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동하 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지금 하신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염동진 사장이라는 분이 통신처에 올 때 제안서 책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안서 책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제안서 책자는 박스채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제안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실적증명 파일만 몇 장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희한테 확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서 책을 보고, 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제안서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준공실적증명서…….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실적증명 그 서류…….

박진형위원

이 서류를 가지고 담당자인 진정일 부장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염동진 사장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레에 실려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실적증명서 말하는 거예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실적증명서는 따로 비닐파일에 손에 휴대한 상태로…….

박진형위원

그 파일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한 게 있었나요? 이 파일 보면서, 예를 들면.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제 기억에는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위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아닌데 접수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본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좀 이따 물어볼게요. 진정일 부장님 오시라 그러세요. 오기 전에 대행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보통신공사와 관련돼서 특히나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발주처에서 이게 유효한 실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고 하는 과정,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발주처에서 준공실적증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찰자인 SWP의 대표라는 분도 그 자리에서 인정하셨다 이런 내용을 들으셨지요? 그러면 이 준공실적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은 거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유효한 준공실적증명서가 4시 이전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입찰공고문대로 처리하는 게 맞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입찰공고문대로인데…….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묻고요. 조금 이따 이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정일 부장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재무처 차장 진정일입니다.

우형찬위원

위증에 관련 증인선서 받아야지요.

박진형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놔두세요, 어차피 이것 법적으로 갈 거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요, 있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김동하 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혹시 밖에서 들으셨습니까?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방금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거기 내용 중에서 틀린 게 있던가요?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제가 지금 듣기로는, 책자를 저는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책자를 가져온 것은 김동하 부장이 직접 가지고 내려왔었다고요?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일행이니까 같이 내려왔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김동하 부장이 직접 가져온 것은 아니지요?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김동하 부장이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책자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자인데 책자에 대충 몇 페이지 정도에서, 이런 것을 다 넘겨보시면 보셨나요?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서류 있잖아요 그게 통신처에서는 미흡한 서류다…….

박진형위원

그것을 언제 말씀하셨어요?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미흡한 서류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니까 그 업체 사장은 우리는 이 책자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따로 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금 본사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여기 다 있는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맨 처음에 가져왔던 서류, 그러니까 염동진 사장이 가져온 통신처에 제공하고자 했던 서류, 이 서류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동통신 설비 및 기지국 설비 관련된 문건은 없었던 것이지요, 나중에 가져온 것이지요?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별도로 준비한 서류에는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정일 부장님, 제안서를 다 살펴보셨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참가서류도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참가서류서는 봤는데 이 제안서, 두껍게 가져온 제안서도 보신 거예요?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네, 제가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시점이 3시 50분, 김동하 부장이 내려온 다음에 보셨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요?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네.

박진형위원

김동하 부장님, 그렇습니까?
동하

김동하통신처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탁자에 올려져있는 것…….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 있다고, 좋습니다.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아까 나열 대행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양 당사자, 우리 공사 발주처와 통신처와 그다음에 입찰참가자 서로 간에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리고 인정이 되는 서류는 4시가 넘어서 왔다, 이것은 인정하셨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정일

진정일재무처차장

(집행부석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 계세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이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가져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보신 적은 있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조항만 제가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번 건을 통해서 조항만 보신 거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전체를 갖다놓고 보지는 않았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류를 제가 전부 다 훑어 봤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체결 기준의 통칭, 목적, 적용대상, 용어정의, 그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제3절 처음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번 입찰공고가 나와요, 입찰공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2번 제안요청서의 교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3번 제안서의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 3번에 제안서 제출이고요. 4번이 제안서평가입니다. 입찰을 공고하고 교부하고 제출받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자, 제안서의 제출과 관련돼서입니다. 이것은 제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했던 것 아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제안서의 평가가 있어요, 제출된 제안서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나번에 대한 것이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분명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보죠. 평가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제출되기 전에 평가위원회가 열렸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죠. 아마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평가위원회에서 해야 될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여기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요구, 이런 게 있어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지금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서 뭐가 빠졌는지, 빠져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평가위원이 요청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던 시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 규정에 따르면. 그다음에 규정 하나하나를 보면 제안서평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효한 입찰자가 낸 제안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효한 서류가 이미 첨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출된 서류가 불분명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카피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에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받으라 하는 규정입니다. 네 번째,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과 관계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는 평가위원회가 열려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제안서에 불분명한 것들이 있으면 제출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규정입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이 있는지 또는 제안서 제출한 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거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것, 390몇 억짜리, 여기 있습니다. 기초금액 390억 있잖아요. 이것이 당초부터 있었던 금액이 아니에요. 이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사용료를 받으라고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정당하게 이것 용역 줘서 용역결과로 해서 받아라. 왜, 우리가 부가사업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거둬들일 수익이 있는데 이런 것들 포기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를 받으십시오, 제가 교통본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시설사용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금액 맨 처음에 보고된 것보다 작은 금액이 있는 것도 다 지납시다. 어찌됐든 시설사용료를 정당하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게 받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입찰 무효처리된다고 하는 수많은 규정, 그 규정에 전부 다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입찰을 무효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이후에 다시 재공고하고 재입찰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낙찰자라고 하는 부분,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입장에서 이것이 결코 위해가 되거나 나쁜 결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공사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흠결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또 진행하고 하는 것들, 그것도 공사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후에 기대되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물론 첫 번째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어 중단이 됐다가 재공고하면서 2개 업체가 해서 한쪽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된 사람들이 금액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유찰을 하고 재입찰을 한다면 경쟁이 더 되면 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한 번 낙찰자로 선정을 해 놓고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낙찰을 취소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 법률자문을 하고 행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된 입찰이라는 판단이 되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요. 떨어진 업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 소송이 들어오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기사화됐고,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뻔히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소송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가처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겠죠.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크나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자문, 행자부, 그다음에 가처분소송에 대한 소송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업 진행하실 것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잠정중단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100일 이내 협상이니까 쌍방이 합의하에 협상을 늦출 수는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유효한 낙찰자로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아직도 참…….

우형찬위원

유효한 낙찰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효한 낙찰자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 판단은…….

우형찬위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효한 낙찰자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유효한 낙찰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우형찬위원

그 2시간 연장의 권한은 누가 준 것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재무처장…….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지금 나열 직무대행님이 다른 자리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죽 들으셨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다 보니까 좀 문제의 소지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도 검토를 해 봐야겠고요, 그내용을.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다시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것과 더불어서……. 일단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제 주문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의 계약에 대해서 즉시 다시 살펴보고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 치유하십시오. 치유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위원

저는 다른 것으로 짧게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부족한 게 와서요. 막힘 제로 에코 대변기 확대 계획안에서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나왔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변기제작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대변기 제작업체가 아니고 시민단체입니다.

우형찬위원

시민단체와 협약서를…….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시민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대변기가 개발된 것이 있는데 한번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막힘이라든가 물 절약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어서 시범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그 제안에 따라서 시공한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시공한 업체는 어디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업체명까지는 저희가……. 서울대 출신들이 개발하는 여명테크라는 업체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결국 여명테크라는 업체와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죠. 특별한 업무보다는…….

우형찬위원

여기에 갑자기 시민단체 하나가,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입니까? 맨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시민단체입니다.

우형찬위원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누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당시 담당 만족처장이…….

우형찬위원

네.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고객만족처장 김성은입니다. 제 전임자 때 이루어진 일인데 작년도 9월에 시민단체 화문연 대표께서 와서 좋은 양변기가 산학협력으로 개발된 게 있는데 막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시범운영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9월에 있었고, 10월에 방침을 받아서…….

우형찬위원

잠시만요. 언제 9월요?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2015년 9월요.

우형찬위원

2015년 9월에 이 화문연 대표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그 당시 고객만족처장요. 제 전임자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찾아와서 화장실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아, 좋다 해서 한 거예요?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그래서 10월에 그것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우형찬위원

내부결재는 누구누구까지 받았습니까?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처장까지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요?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그래서 10월에 두 달 동안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치 역이 하계역인데…….

우형찬위원

자, 10월에 내부결재를 받았고 11월~12월에 설치한 거예요?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네, 두 달 동안요.

우형찬위원

굉장히 빨리 설치가 되었네요? 민원인이 9월에 방문하고 10월에 결재 받고 11월~12월에 설치까지 가고, 시민단체에서 와서 이렇게까지 빨리 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데요.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명테크라는 데가…….

우형찬위원

여명테크는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화문연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죠.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화문연이 ’99년도에 설립된 화장실시민문화 단체입니다.

우형찬위원

그 전에 보셨어요? 좋습니다. 내일 다시 하죠. 고객만족처장님 전임 내일 불러주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내일 이것 처음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공사는 어디에서 했죠?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공사는 여명테크라는 데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여명테크에서 공사를 하고, 수익은 어디로 가죠? 이것이 우리가 설치비를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절감되는 비용을 주는 거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비용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우형찬위원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데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다시 해 드릴 테니까, 일단 내일 고객만족처장님 전임……. 사장님 결재는 안 받으셨어요?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사장님한테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은 처장님 결재로 처리를 하고요.

우형찬위원

처장전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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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당시에 저희가 청결화장실로 인해서 휴지통 없애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애다 보니까 이런 막힘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우형찬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아셨어요? 그전에 누가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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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형찬위원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가보셨어요?
성은

김성은고객만족처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사단법인을 등록할 때 공무원들은 법인에 직접 가봅니다. 그렇죠? 법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처장님 잘 모르시니까 내일 다시 질문하고 저는 여기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박진형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 내일 오시기 전에 법률자문 한번 정확히 받아보시고요. 무조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유효한 낙찰자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내일 오시기 전까지라도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백지상태에서 정확하게 법률자문 받아보시고 그 자문결과 가지고 내일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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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나만 더 자료요청, 짧게 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사건에서 정직 2개월하고 정직 3개월 인사위원회에서 양형평가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 좀 주십시오. 이름은 다 지우고 주시면 되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