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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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사업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각 시설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노인복지센터 법인대표께서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서주영서울노인복지센터상임이사

(선서)

박양숙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노인복지센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라파엘의집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고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 실적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노인복지센터 법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서주영서울노인복지센터상임이사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노인복지센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최종환, 관장 김경미, 부관장 이명희)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주영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 서울노인복지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노인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경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경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이경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이랜드복지재단 산하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성세영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장 성세영)

박양숙위원장

이경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성세영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성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서울시 발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ㆍ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변화하는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을 잘 읽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전문 노인복지 사업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성세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양로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고덕양로원

유경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고덕양로원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 유경촌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덕양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장 이현숙, 사무국장 박기아) 고맙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유경촌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방금 소개받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고덕양로원 원장 이현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살림을 두루 살펴주시는 보건복지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양로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이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과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양로원 운영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덕양로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덕양로원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원부위원장

이현숙 원장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긴 하겠지만…….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그럴까요? 간단하게 할까요?

김창원부위원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네, 알았습니다. (보고계속) 고덕양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고덕양로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이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아주 꼼꼼히 발언하시는 것만큼 다른 여타 기관에 비하면 업무보고서의 세입ㆍ세출을 딱 구분해서 2015년, 2016년 자료를 잘 준비하셨네요. 한 가지 아쉬움은 2016년 집행률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률이 없는 게 좀 아쉽고요. 다른 기관들 보면 그냥 예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세입ㆍ세출로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엘림노인전문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설상화엘림노인전문요양원상임이사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설상화입니다. 서울시민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인대표 이영훈 목사께서 오늘 수능시험일이라 특별기도와 예배가 선 계획돼 있는 관계로 대신 상임이사인 제가 참석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엘림복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의 전 직원들은 서로 합심하여 복지사회 구현의 일원임을 자각하며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 서울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오복희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장 오복희)

김창원부위원장

설상화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복희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오복희입니다. 먼저 바쁘게 의정활동 하시며 특히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엘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 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변화되고 발전하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오복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김영배입니다. 먼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로 구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박마루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짧게 좀 해 주세요, 핵심적인 것만. 죄송합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지금 취업확정 업무보고하고 계신 거죠? 아직 열여덟 가지가 더 있으니 핵심적인 것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핵심적인 것만 하라고 그랬더니 아예 뒤에 걸 아무 것도 안 하셔서……. 하실 게 없나 봐요, 뒤에는?

웃음소리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다 고용맞춤이라든지 저희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먼저 풀어드렸고…….

박마루위원

한 번씩 봤으니까 괜찮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배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라파엘의집 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장

윤재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훈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라파엘의집 시설장 정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파엘의집은 장애인 중의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거주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차적인 장애는 시각장애라고 말할 수 있고 2차, 3차, 두 가지,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 중복장애인 시설로서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거주시설입니다. (보고) 라파엘의집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간략히 이상으로 라파엘의집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정지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지금 업무보고가 길게 진행된 관계로 질의답변은 중식시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법인후원금 상세한 내역 주세요. 단위가 아마 썼던 내역들이었거든요. 후원금에 지정기탁금 형태도 있고 일반후원금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어떻게 썼는지 최근 3년 간 것 주시고, 대신 후원금을 쓰는 내규가 있는지. 각 법인마다 분명히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규에 의해서 썼는지 내규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전 직원에 대한 임금테이블 주세요, 직급별로. 그리고 개인보호법상 이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성만 넣고 직급 넣어주시고요 급여 총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히 오늘 행감 받는 모든 기관들 장애인고용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리고 장애인 직급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마루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후원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을 나누어서 각각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박마루위원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노인복지센터 개천산업 아세요, 개천산업? 그 내용 주실 수 있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오승록위원

기능보강 관련해서 번복하고 그런 내용들 있었잖아요. 추진경과를 자세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까지 내용을 주시고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작년에 서울시 감사 받았잖아요. 그중에 센터 홍보의 적절성에 대해서 조치가 아직 안 되어 있던데요. 그것에 대한 지적받은 내용이 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주실 수 있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취업알선과 취업확정 이렇게 분리를 해 놨는데 실제로 취업했다는 것은 취업확정자로 봐야 되는 거죠, 취업알선은 아닌 거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동수 과장님 나와 계세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 직접일자리 사업 있죠. 이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것 말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 내년에 서울시 예산 발표한 것도 보니까 3,000억 되는 것 같던데 그것 올해 일자리 추진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직접일자리 어떤 분야에 몇 개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실적 정도 리스트만 한 장짜리로 뒤에 부속서류까지 필요 없고 직접일자리 사업만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마포노인종합복지관 혹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일자리사업 중에 노인들이 취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환경지킴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취업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취업하신 분들이 성범죄 경력서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하셨는지,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라이프태그 사업계획이 혹시 있나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라이프태그요?

김혜련위원

네, 라이프태그 종합계획이 있었어요? 혹시 그 계획서 볼 수 있나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아까 제가 노인복지센터에다 요청한 거니까, 노인복지센터에 있으시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한강지킴이하고…….

김혜련위원

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에 일자리로 파견하신 분들 계세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초등학교요?

김혜련위원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취업이 되신 분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것을 비치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같이 갖고 계신지?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초등학교는 취업한 게 없고요 어린이집…….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시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은 마치도록 하고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2시 반까지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요」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후원금에 대해서 고덕양로원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년도 후원금사용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직원들의 병원비, 치료비, 약제비를 여러 번 지출했더라고요. 특히 240번에 서노협 종사자 해외연수비 지급으로 60만 원을 기타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직원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얼마나 다쳐서 또 의료보험도 되지 않았는지 지출했더라고요.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자세히 다시 검토해서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서노협이라면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양원도 노조가 설립되어 있나요?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그게 아니라 서울노인복지시설협의회의 약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후원금이 해외연수비로 지급됐기에 복지부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자료검토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을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출내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안 해 갖고 왔다는 겁니까? 후원금이 원에, 지출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준비 안 해 갖고 왔다면…….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질의내용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20분 안에 질의를 다 끝내야 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복근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박양숙위원장

원장님, 우리 이복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이복근위원

후원금 지출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박양숙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 뒤에 사무국장이나 누구 배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자료를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복근위원

어차피 저는 20분의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가 자료로 나중에 받든 제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내가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후원금에 대한 질문인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년도 후원금 수입과 사용내역을 보면 이랜드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담당자 인건비부터 보험료 등 지원비로 매월 많이 지급됐던데 이 사업으로 2015년도 총 후원금 3억 원의 26.6%인 7,9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랜드인큐베이팅은 기부를 받아 투명하게 집행하고 연결해 주는 기부사이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장님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마포노인복지관 성세영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이랜드인큐베이팅 사업을, 이것은 재단의 사업이 아니라 이랜드재단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의 형태로 이것은 공모사업 프로포절(Proposal)의 형태로 복지관의 후원금으로 세입이 잡힌 사업이고요. 그 공모사업의 형태에서 사업비 외에 전담인력까지 저희가 추가로, 그러니까 보통 공모사업에서 인력이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는 특별히 이랜드재단 저희 복지재단과는 별개입니다. 거기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후원금 비율이 그렇게 인건비까지 높게 나왔던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마포종합복지관 관장님께 서울시의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 설치 정책에 대해 복지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그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을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노인복지관이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이용 인원이 1,730명 정도 되시고요 기존의 어르신들에서 베이비부머들을 유입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일자리사업과 취업사업을 했지만 노인복지관이라는 복지의 한계성 때문에 근로성과 연관되는 부분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말에 공덕동에 생기는 50플러스캠퍼스를 통해서 45세에서 60세까지의 어르신 세대로 유입되는 분들은 그 캠퍼스에서 노후생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서 노년기의 후반과 중후반 세대 어르신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한 저희 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이 50플러스재단과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보다 취업ㆍ고용에 관한 전문교육들의 연계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캠퍼스가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캠퍼스가 완공이 되면 복지관과는 지금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할까요? 실제 같은 사업이 많이 연관되는데 경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협조 관계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의 주 이용 세대가 70세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그동안 이용하지 못하셨던 전기 노년세대 분들이 50플러스캠퍼스에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50플러스캠퍼스에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단체들이 같이 사무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경쟁상대라기보다는 보다 보완적이고 노인복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럴까요? 65세 이전의 예비노인과 65세 이후 어르신들과의 관계에서 복지관은 어떤 위치에 놓일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네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동안 노인복지관 기능정립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존 노인복지관들의 고민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고요. 65세 전후에, 지금 저희 복지관을 65세부터 75세까지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되는 부분들은 전기 노년세대 어르신들 중에서 특별히 60에서 65세에 취하신 어르신들이 조금 애매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0플러스캠퍼스가 생기고 나면 55세 그리고 65세 이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하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 캠퍼스가 들어온다면 상당한 고민이 될 것 같아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센터의 입장이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최근 복지시설의 지역기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준비한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굉장히 상암동이 발전이 되고 50플러스캠퍼스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복지 인프라들이 마포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우리 마포노인복지관이 그동안 어르신의 시설 중심이었다면 지역복지라는 기반 하에서 노인복지에 어떻게 노인복지관이 기여를 할 수 있고 마포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그중에 가장 문제점이 취약계층이나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마포구에서 쫓겨나게 되시는 그런 이주현상의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포에 그동안 유입되는 인구와 그리고 그동안 남아 계실 인구와 나가게 되실 인구의 세대 간의 갈등들이나 사회통합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이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지금 마포뿐만이 아니라 캠퍼스가 이번에 권역별로 5개 구에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5개 구에 권역별로 되는 지역 말고 센터가 또 준비되는데, 사실 마포뿐만이 아니라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25개 구 복지관장님들이 이제 복지관 운영방향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관심 갖고 그동안 준비한다니까 다행이고, 노인복지관이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0플러스캠퍼스와의 관계설정 등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복지관의 변화 속에서 노인복지센터가 차별화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 라파엘의집 원장님이시죠?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네.

이복근위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라파엘의집 종사자의 전문성과 봉사심이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직결된다고 보는데 대표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중요한 지적이시고 말씀이신데 현재의 상황은 우리 시각 중복장애자들은 장애인 중의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주 전문적인 인력구성원을 요하지만 우리 한국적 현실이 그러지 못한 형태, 어떻게 보면 간병인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 판단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보고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일상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적 특성이 도시에 인접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아주 경기도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가장 애로점이 구인난입니다. 사람, 늘 항상 정원을 채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 케어복지 전문가 양성과정이 일본처럼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총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정원이 175명에 154명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175명에 154명.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현원이 154명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정원이 차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종사자 정원이 차지 않은 이유는 지역적 특성이 거기가 경기도 끝자락, 동쪽으로 끝자락에 어떻게 보면 오지 산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직원을 구직하는 게 아주, 복지넷에 거의 매월 올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람 구하는 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라파엘의집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평균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53.6%이고 ’13년도에는 34.8%, ’14년도에는 48.5%, ’15년도에는 50%가 넘습니다. 51.5%이고 그뿐만 아니라 기타 종사자 이직률도 ’12년도에는 60%, ’13년도에는 50% 그다음에 ’14년도에는 40%, ’15년도에는 65%인데 이게 아무리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있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 원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짚어보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관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또 반복된 말씀이지만 장애 정도 자체가 상당히 심한 경우, 시각장애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 외에 두 가지, 세 가지 장애인 중의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이유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오지에 와서 잘 견디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직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특별한 대책을, 여러 가지 처우 문제로 국가가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특별수당이라도 좀 더 지급을 하고, 거기가 별도로 오지이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숙사도 마련하고 특별수당이라도 좀 더 지급을 해 주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거기가 지금 지역이 어디지요?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내면 소재에 본관이 있고 강천면 소재에 별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관과 별관이 떨어져 있는 게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본ㆍ별관이 별도의 시설이 아니고 한 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결국 지금 이 문제는 거기에 수용돼 있는 우리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오는데 라파엘의집이 경험과 경륜을 갖춘 직원들을 양성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진짜 못 푼다면 우리 라파엘의집이 있으나마나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이복근위원

원의 원장님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지금까지 원이 돌아가는 내용을 원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사실 라파엘의집 원에 있는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금 두 개의 시설로 라파엘의집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내면하고 강천면에 분리되어 있는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올해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본래는 리모델링을 본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통합하는 것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시설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면 기숙사라도, 아까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어서 안 된다면 기숙사가 신축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장애인 환자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확실히 지원돼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운영된다는 것은 계속 예산만 낭비되고 거기에 모든 종사자들은 고생은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로서는 피해를 다 보고 있는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질문드렸습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제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숙사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해서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가봤으면 아까 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현지조건 때문에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영의 묘가 적절치 못해서 이런 폐단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산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집들이나 이런 게 없고 산속이어서 거의 활동하기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도 거기에 깊숙이 있다 보면 불편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채우고 다른 곳을 찾아서 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거기 예산이 1년에 얼마죠?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45억입니다.

이복근위원

45억에 154명의 장애인 환자들이 거기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2년 동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1년에 50%가 이직을 한다면 2년 동안을 따진다면 전 직원이 다 바뀐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로 장애인들을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안타까운 내용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을 지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덕양로원장님, 질의 답변 준비됐습니까?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네. 아까 이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한 현황을 저희가 자세히 봤는데 1년에 한두 건씩 해서 2016년에는 세 건 해서 모두 총 1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무비하고 운영비, 기타후생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후원금 사용이 사용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교육과 지침 또 정기검진으로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연수에 우수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사업비로 운영비 또 기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후원금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 9월 23일에 해외연수 60만 원 사용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복지부 관리안내서를 가지고 확인도 해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후원금이라고 하면 원의 환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쓰라고 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마음을 목을 접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쓰든가 해야지 이것을 종사자들,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어도 그렇지만 후원비 만큼은 써야 할 목이 정해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질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네, 알았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이 여섯 군데 오셨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가 얼마만큼 빛이 나느냐 또 서울시의회가 얼마나 빛이 나느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빛이 나느냐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포노인복지관, 3년 전에 감사 받아보셨죠?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는 2011년에 행정감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11년도에 내가 암행감사를 저녁에 가서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때 봤을 때 마포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내가 감탄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티가 많이 있네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박마루 위원님이 자료요청했고 김창원 위원님도 자료요청했고, 자료요청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 다음부터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실망이 앞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이 폐쇄적이며 외부의 다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지금과 같은 경로당 운영 체제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경로당은 사실 20명 이상의 회원이 모집되면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이 굉장히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경로당 회장의 마인드와 운영 의지에 따라서 경로당의 색깔들이 정해지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텃새 문제 등 그런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외부 어르신이나 외부 지역주민들이 들어가기에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백진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또 다음 질문, 최근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이 화두되고 있음, 마포종합복지관의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폐쇄경로당들이 여가나 건강 그리고 생활지원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것이 활성화 사업이었는데 경로당 혁신사업은 시의 방침은 열린경로당, 개방형경로당입니다. 저희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포노인복지관은 마포구와 함께 1개소의 열린경로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열린경로당이라 칭해지지는 않지만 경로당르네상스라고 해서 3개 경로당을 열린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의 프로그램들이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힘든 프로그램이었다면 열린경로당, 즉 혁신을 주도하는 경로당들은 그 안의 프로그램들에 지역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방형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경로당의 혁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63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 관련 참여 프로그램에 현황이 나와 있으나 일반적인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의 차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색 있는 경로당 혁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지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 화투를 치거나 어르신들만의 공간을 개방하고 프로그램이 복지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겨우 여가나 문화프로그램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크게 빠른 속도로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정화되는 시기들이 길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로당이 세대공감에 하나의 좋은 사랑방 그런 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체인지 업(Change up)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린경로당은 브랜드 뉴(Brand-new)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설득시키면서 이 경로당이 폐쇄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경로당으로 함께 세워 나가자고 지금 그 시도를 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경로당 혁신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 세대통합 프로젝트에서 우리동네 달콤한 경로당을 추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통합해서 동네아이들과 소외된 노인들이 영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는 그 동네의 달콤한 경로당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에 달콤살콤 경로당이라고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음식을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음식을 들고 가는 프로젝트였고 이게 3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나온 세 가지 문제점이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이 어르신들에게 요리를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서비스에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라서 이것을 하다보면 다른 경로당의 확산이라든가 경로당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점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력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아동센터에 음식을 갖다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역사회 봉사나 지역사회 기여의 마인드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좀 더 어르신들에게 식상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이나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것을 하나의 세대통합프로젝트로 이해하고 같이 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단지 경로당에서 주어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2016년도에 달콤경로당 대신에 다른 세대통합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계속 투입되는 에너지보다는 학생들 그리고 명지대라든가 상명대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경로당에 4개 조직단 정도로 파견을 해서 이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방법을 바꾸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세대통합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참 필요하다고 여겼던 게 마포구에 아직 미지원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구나 복지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것 또한 경로당 활성화와 경로당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2016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4개소 그리고 마포구 찾아가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4개소 경로당을 발굴해서 그 경로당은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투입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음식을 갖다 줘서 지역아동센터에 갖다주는 게 달콤경로당이었다면 저희가 지금은 지역사회의 상점이라든가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심리긍정치료기법들이 경로당에 자원으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자원연계를 넘어서서 지역의 학교가 경로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로 변환되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2016년도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세대통합에 관한 좀 더 좋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들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마포종합복지관이 거점기관 역할을 맡아서 경로당 성격을 감안하여 경로당 혁신 모델을 마련해 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관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길게 설명하시니까 내가 시간이 안 돼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경로당은 마을의 중심으로서 굉장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임원진 교육이 지금까지는 경로당을 여가문화로 이끕시다라고 설득을 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복지관으로 바꾸자고 임원진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녀회나 풀뿌리 단체에서 경로당에 김장김치를 해 주는 서비스에 그쳤다면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선배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경륜과 재능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잘 들었고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낱낱이 보니까, 48쪽에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현황, 불용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대부분 틀려있었어요. 예를 들어 비율을 보면 기능회복사업의 불용비율은 101%가 아니라 50.1%이고 실비유료 기타사업의 불용비율은 54%가 아닌 35%입니다. 2016년도 전체 불용비율은 61%라고 했는데 61%가 아니라 39.4%, 그리고 2016년 몇 월까지의 진행인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자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틀린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포종합복지관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있는가, 복지관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47페이지 불용현황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값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불용비율을 제가 보니까 불용액 대비 집행액으로 해서 나머지 비용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기준으로 함수계산을 한 것인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료 오류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빨리 저희가 해명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잘못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마포종합복지관에 여러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은 마포종합복지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그걸 명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외에도 다른 자료제출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31페이지를 보면 시설별 프로그램 편성예산 내역 및 성과가 있는데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참여한 인원만으로 되어 있음,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음, 그냥 단순한 참여인원만 기록돼 있는데 이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관장 설명해 주세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43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 성과라는 부분을 단순 저희 집행결과만 적어놓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비교분석과 성과의 달성률, 집행률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피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을 가르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오점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36페이지를 보면 각 시설별 주요사업 및 실적,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도 단순히 참여한 인원수를 기재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적에 의미 있는 것이 단순 참여 인원수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복지관에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57페이지를 보면 시설별 이용료 수입 현황 및 각 프로그램별, 어떤 의미를 가지는 수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설별 이용료 수입 현황의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이용료 단가에 대한 설명자료라고 이해를 너무 단순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단가가 수입액의 증감추이라면 그 전년도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거기에서 증감추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 자료가 부실했던 점 인정하고요. 자료의 오류나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 제가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3년 전에 마포노인복지관에 내가 암행 가서 보고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실망이 커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여 주시고, 다른 피감기관들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피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정신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피감을 받는 것이니까 좀 유의해 주시고,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5개년 8억 예정이 되어 있고요, 1개 연도에 1억 6,000씩 예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게 5%입니까?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5%라면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성백진위원

업무보고자료 보면 5%로 돼 있는데?

박양숙위원장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입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가 32억에서 법인전입금 1억 6,000이 5%라는 뜻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32억 정도를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쓰시는데 법인전입금이 5%, 이건 그래도 양호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5%예요. 맞습니까, 법인전입금?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성백진위원

이것도 여러분들이 서울시하고 맞대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지를 안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1%짜리도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법인전입금이 1%예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거? 그래도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1%, 5%, 2.5% 이게 뭡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성격상 보호작업장이라 구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당시 1,000만 원 전입금으로…….

성백진위원

여러분들이 기업홍보는 열심히 서울시 예산 갖다가 하시면서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적게 저거 한다는 건 이건 서로 협력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라파엘의집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건물 다 짓고 자기 땅 해서 보조금만 받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 종교활동이라든가 다른 사업적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법인전입금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서울노인복지센터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올해 재수탁을 계약하면서 서울시와 약정한 금액은 저희가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3년 동안 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 재위탁을 받으면서 법인전입금을 좀 더 법인에서 출연을 해서 법인전입금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성백진위원

출연해서 올라온 게 2.5%예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저희가 예산 대비 직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봉사로?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시면 법인전입금 같은 것 좀 후하게 해서, 특히 여기 조계종에서 하시는 거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성백진위원

조계종 같으면 다른 데 돈 쓰시는 것보다는 이런 데 법인전입금 더 내서 하게 되면 얼마나 서로 좋겠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성백진위원

2.5%가 뭡니까, 2.5%? 우리 대 조계종에서 말이에요, 오십 몇 억씩 갖다 돈을 쓰면서.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오십 몇 억을 갖다 쓴다고 해도 그건 직원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차지하니까…….

성백진위원

아니, 그거야 인건비 차원에서 주는 거지 인건비 아니면 누가 줍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거기다 저희 직원들도 시간외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법인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뭐…….

성백진위원

최하 10%씩은 법인전입금이 돼야지요. 그래야 서로 서울시에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도 다 알고 그러지 이게 뭡니까? 2.5%, 1% 이게 뭡니까? 최하 10% 정도는 법인전입금을 해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봉사를 해 준다면 더 뜻이 깊을 겁니다, 다른 데 쓰시는 것보다도.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성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선배 시민, 참 말 와 닿았습니다. 진짜 선배 시민이라는 말이 저는 아주 와 닿아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언어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저는 이런 저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오늘 제가 복지센터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깊어서 더 좋은 용어도, 더 좋은 저거도 한번 더 사용해 주십사 하는데 다음에는 법인전입금 최하 5%까지는 채워내십시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누차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시면서 또 서울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조하고 서울시의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세영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성백진 위원님이 계속해서 행감 자료의 부실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특히 회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수치가 좀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담당자가 따로 별도로 없나요, 거기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회계담당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기본 너무 상식적인 부분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수치가 그럴 수도 있지만 집행률과 불용률 자체를 이렇게 구분 못 하고, 2015년도는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불용률이 퍼센티지로 나오는 것은 결산에 따른 게 나오는 게 맞고, 2016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률이 나올 수가 없고 현재까지의 집행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똑같이 불용률로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너무 예산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시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마포노인복지관 예산현황해서 세입현황하고 집행현황하고 제출했는데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김창원 위원님 요청자료 제출된 것 갖고 있으세요, 이 한 장짜리?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세입현황에 보면 2014, 2015, 2016, 32억 4,950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2014년?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 세입이랑 집행이 된 액수랑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이걸 결산 기준으로 해서요, 실제로 들어온 세입금액과 그리고 집행금액에 대한 비율인데…….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예산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와꾸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입현황에서는 2014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것과 결산을 하고 나면 실제로 들어온 세입액을 같이 비교해 주셔서 세입현황에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결산된 세입현황을 기록을 하거나 그래야지 집행현황이 맞는데 이건 굉장히 자의적인 거잖아요. 이런 자료는 뭐하러 내지요? 이건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과 집행현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14년, ’15년은 결산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결산이 이루어진 부분들 속에서 편성 당시의 액수를 기록하고 싶으시면 편성과 세입결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적시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집행도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과 결산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집행은 결산액을 기록했다면 세입도 결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우리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회계 문제는 이 부분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회계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서 운영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박양숙위원장

법인대표님 계시지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대표

대표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경준 이랜드재단법인 이경준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사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이라는 말씀들을 행감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회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법인에서도 지도감독하시죠?

대표

대표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경준 네.

박양숙위원장

지도감독 할 때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대표

대표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경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렇게까지 될 줄 저희가 몰랐는데 다시 검토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도점검 잘하시고요.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에 하고 5년만에 진행하는 것인데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대표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행감을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에서도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표

대표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경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들어가시죠.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동작 갑 지역을 갖고 있고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노인복지센터에서 내신 자료를 봤는데 자료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적할 사항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꼼꼼히 따져봤는데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는 앞에 계속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앞에도 보면 예산 및 집행에 대한 자료가 너무, 이렇게 내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도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적혀야 되는데 굉장히 두루뭉수리하게 적으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것이고요. 또 이 큰 보고서 49쪽에 보면 예산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출액 같은 것은 정확하게 쓰셨지만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특히 보고서 뒤쪽 725쪽에 보면 각 시설별로 최근 4년간 시비지원 현황이 나와요. 그 안에 취업훈련센터보조금이 있고 고령자취업알선지원사업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자료 23쪽에 보면 자원봉사육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이요.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 보면 노인자원봉사단 활동이 있고 또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원봉사라는 게 원래 상을 주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정과 보상을 하는 게 좋아보였는데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노인자원봉사단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노인자원봉사단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나요?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견이 뭐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이 표를 쓴 것은 우리 어르신들을 자원봉사단이 각 봉사단들이 있지만 그 봉사단들을 통합해서 조직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래서 노인자원봉사단만의 관리체계라는 게 약간 걸렸어요. 왜 노인봉사단만 그렇게 한계를 뒀을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자원봉사자가 지금 여기는 어르신이지만 일반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또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자원봉사단을 아우르지 못하니까 일단 우리 어르신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단을 만들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일반도 있고 노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는 게 대상별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열려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7쪽인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고 그런 일자리를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에게 성교육이나 안전교육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달라고 그랬는데 2개만 왔는데 다른 분들도 다 갖고 계시는 거죠, 38군데?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사회활동지원사업은 ’15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직접 그 어르신에 대한 성범죄 조회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나가기 전에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성교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센터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탑골공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것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것 다음에는 예산에 더 많이 넣으셔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것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복지협동사업을 하시면서 홍보물도 출판하시고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져서 노인분들이 얼마나 이곳에 들어와서 이것을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SNS도 활용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제가 열어봤더니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건 6명이 좋아요를 누르셨더라고요. 6명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60명이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고 후원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6명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홍보, 서울시 지원으로 이곳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까 후원액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는 것 외에 후원금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후원사용내역에 신뢰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너무 세세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 그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앞으로도 후원관리는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가서 배식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선한 의도에 급식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서 그렇게 후원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금에 대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도 후원금에 관해서는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활기찬미래연구소가 있어요, 34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 내부 사회복지사잖아요, 직원들. 직원들에 대해서도 복리후생을 하는데 여기 내신 자료 1권 331쪽을 보면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운영전략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직원복지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11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기관종사자 노무관리개선 요구를 저희가 했는데 5년간 기관종사자 이직률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사회복지사나 기타종사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가 뭐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는 다른 기관하고 여타 복지관하고 다르게 주말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근무를 하다 보니, 요즈음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김혜련위원

그래서 아마 운영전략을 직원에 대해서 직원건강 조직하기, 직원건강과 여가를 위한 동아리 지원, 동아리 지원 이것 했는데 예산 얼마예요? 200 얼마 아닌가요, 직원에 대해서?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직원들이 신청하라고 해도 업무에 지치다 보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너무너무 많은 후원금과 시에서 받는 보조금 많잖아요. 물론 후원금으로 식사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많은 일을 하기에 직원들을 잘 대우해야지 직원들의 전문성과 봉사심이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수준으로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요일도 나오고 너무나 많은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면 과연 서비스의 질이 높을까요? 자원봉사자 그렇게 많은 수를 여기다 쓰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로 그것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자원봉사단을 조직화하는 이유도 직원이 미처 손이 못 갔을 때 어르신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어르신자원봉사단을 조직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배식봉사하러 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식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2,000식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식당에만도 70~80명이 필요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평균 이직률이 21.3%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수치를 적용하면 5년간 전체 직원이 전부 그만두고 바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답변이 있으면 해 보시겠어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래서 제가 이직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제1순위로 올라온 게 주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했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셔서 잘 하셔야죠.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많은 고민을…….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근무연수가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센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경험과 경륜을 갖춘 직원들을 계속해서 잘 양성하고 역량강화 시켜서 계속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조건없이 어르신한테만 무조건 잘해라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직원을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앞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층별 배치현황이 나와요. 재미있는 게 3층에는 탑골문화예술학교가 나오고 2층에는 탑골영화관이 나오고 1층에는 탑골미술관이 나오고 지하에는 탑골작은도서관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노인복지센터 큰 책에 보면 42번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책 42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특화사업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특화사업이 탑골미술관 ‘이상(理想)한 실험실’,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상(理想)한 실험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봤더니 아이들도 아우르는 예술 나눔 활동 그런 건가 봐요. 특별히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만들었나 봐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이상(理想)한 실험실’은 삼성복지재단에 프로포절(proposal)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프러포절사업이라서 그랬나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프러포절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아,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프러포절사업이라는 것도 같이 명시해 줘야지 이게 무슨 돈으로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두루뭉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고, 지금 제가 말했듯이 탑골공원 기점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모여서 더 많은 특화를 이루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볼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91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책이요? 917쪽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회의기록이 나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운영회의.

김혜련위원

회의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기능보강사업은 샤워실 프로그램실 전환, 중앙공원 방수공사, 분관설치 등의 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인전입금은 수당체계를 변경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간부수당을 줄이고 전 직원 혜택을 높였습니다. 또 공공시설개방사업으로 평일 야간 9시까지, 주말 6시까지 개방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공공시설개방사업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런 말씀 이종주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1,500만 원 받고 공무원이 와서 사업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개방사업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500만 원 받고 서울시가 와서 개방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서울시는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위치는 종로구 안국동,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특화사업도 이야기했지만 탑골공원이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저녁시간이나 휴일 동안 센터를 유휴개방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하고 있어요? 1,500만 원 받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예산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없어요? 그런데 안 받으셨어요?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게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하자고 했다가 각 노인복지관에서 공공시설 개방하는 대신에 안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좀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김혜련위원

그래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까지 봤습니다.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센터가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휴공간 개방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잘 개방을 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유의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시설개방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주지할 수 있는 안내서 같은 것도 같이 비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센터가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서울시가 감사할 일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드리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별도의 계획을 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공간을 개방하셔서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이 또 그곳에서 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도 같이 연계되는 사안인데 찾동사업이 계속, 찾동사업이 뭔지 알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찾아가는 복지센터인데 65세 어른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노인복지센터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약간의 돈도 갖고 있고 부부도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여기다 많이 쓰셨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숙제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찾동사업이랑 연계해서 주민센터 지역적으로 더 특징적으로 가져갈 부분은 마포나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관리를 같이 공유하셔서 지역에 있으신 분은 있으신 분대로,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오시고 계시잖아요, 멀리에서도. 종로3가 지하에 내려가면 정말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거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셔서 센터가 가진 특정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프로그램 있나요? 지하에서 하시는 프로그램 있어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는 또 어르신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아웃리치 상담을 종로3가로 나가기도 하고…….

김혜련위원

지하는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그 역사 있는 데.

김혜련위원

역사로. 저는 그게 되게 확대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의 만남 미팅이 이루어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정책 만들어 보시죠, 그런 대안을.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찾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종로구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지역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독거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요리교실도 진행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공유부엌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노인들뿐이 아니라 베이비부머가 거기에 이미지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런데 저희가 분관에서는 요리교실, 또 교실 자체에 상상교실이라는 이름을 지어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도 해 보고 저 프로그램도 해 보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노인복지센터 센터장님, 기능보강사업 많이 하시는 편이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오승록위원

2015년에 바둑장기교실을 옮겼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본관에서 분관으로 옮겼습니다. SK허브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옮겨가면서 의자나 탁자를 새로 샀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가져갔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기존에 있던 것은 본관건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샀어요 안 샀어요, 새로?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샀습니다.

오승록위원

기존에 샀던 탁자하고 의자 언제 산 겁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2015년도.

오승록위원

아니, 그전에 본관에 있었던 것.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본관에 있었던 것은 2009년도에…….

오승록위원

2009년도에 샀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후원받았습니다, 2009년에.

오승록위원

6년 됐죠, 그러면? 6년 됐잖아요, 후원을 받았든 샀든 간에.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새로 옮겨가면서 6년 됐으면 그게 쓸 만한 거였습니까, 안 쓸 만한 거였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쓸 만한 것이라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조건, 시설 이전을 할 경우 기존 각종 물품 및 장비는 재사용하도록 한다.” 서울시 지침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고 있는데도 쓸 만하니까 그냥 거기다 그대로 쓰고 새로 샀습니까?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간이 확장되다 보니까 새로운 물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관에 있던 바둑장기교실 하루에 1,4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사용할 물건을 새로 생긴 분관에 그 물건을 옮겨놓는다는 것은…….

오승록위원

옮겨놓는 게 아니죠. 바둑장기교실이 옮겨갔다면서요, 분관으로?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분관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비품들은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바둑장기교실에 있는 것을 가져간 게 아니고 그건 본관에 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고…….

오승록위원

뭘로 쓰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어르신 탑골문화예술학교의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탑골문화예술학교 어르신들의…….

오승록위원

그건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활용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새롭게 분관으로 이사 가실 때는, 여기 서울시 지침 방금 알고 계셨다면서요?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다면서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재사용을 안 하고 새로 사셨냐고요? 그거 묻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공간이 확장되다 보면 확장된 공간에 들어갈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공간이 확장된 데는 새 물건이 가고 기존에 있는 공간의 물건은 기존에서 사용하는 걸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바둑장기교실이 옮겨가는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언제 확정하셨습니까? 이사하기 전에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원래 계획설계를 했을 때 이걸 옮겨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재사용하지 않고 새로 산 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아니, 어차피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샀다고…….

오승록위원

이 문제 가지고 감사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받았습니다, 기능보강 갖고.

오승록위원

감사과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적사항에서 그 당시는 기능보강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요 기능보강 하고 있는 중에 기능보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치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항변했는데 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주의조치를 줬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다시 활용한다고 해서 보내고 다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감사지적 얼마 낭비하셨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오승록위원

얼마 낭비했냐고 지적 받았어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얼마 낭비했냐고 지적은 없었습니다. 예산으로는 지적받은 적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뒤에 사무국장님 계세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지적받았습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지적 내용은 분관에 기존에 하고 있던 바둑장기실 용품을 새로 하는 바둑장기실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보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확정돼서 기존 사무실에도 필요한 집기를 사야 돼서 새로 하는 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라…….

오승록위원

서울시 감사과 감사결과 통보받으셨습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받았죠?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950만 원 낭비하였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그건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공사비와 관련한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종로구에다가, 센터 쪽이 통보를 전혀 안 받았어요? 이 통보사항 몰라요?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저희가 통지받은 공문에 대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요구입니다. “아울러 기능보강 추진 시 사회복지 유의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쓰여 있고 지적사항은 “기존비품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동일용도 비품 재구매” 그래서 주의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고요. 공간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무용품을 사야 되는 것이라서 기존에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새로운 곳에는 새로운 사무기구를 사서 구입한 것으로 답변서 보냈습니다.

오승록위원

들어가시고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 나와 계시죠? 박기용 과장님 나와 보시죠.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입니다.

오승록위원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오늘 바둑장기실 관련된 내용을 처음 제가 접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까?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감사과에 확인하시고요.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보니까 감사과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 같아요. 어차피 쓸 거였는데 새로 산 게 뭐가 문제냐, 지금 그렇게 들으셨죠?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항변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감사과의 지적이 감사과에서는 새로 사지 말고 원래 재사용하게끔 지침이 돼 있는데 새로 샀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1,900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답변을 보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감사시간 저녁까지 있으니까 그 사이에 확인하시고요. 왜 이런 지적사항이, 보니까 저렇게 공문으로만 보냈다면 노인복지센터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종로구 내에서 중간에서 이 내용이 축소된 건지 생략된 건지 확인하시고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확인하시고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센터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에는 재사용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못 받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렇게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제가 다시 종로구가 됐든 서울시 감사과가 됐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 당했습니다. 석면해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석면해체 안전관리요?

오승록위원

석면해체공사 기능보강 사업비로. 모르시면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누가 됐든. 기계실의 석면해체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석면해체를 2011년도에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지적 받았습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석면을 해체 안 해서 해체하라고…….

오승록위원

새로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다 준 거죠? 그것도 공문으로 안 받았어요?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면을 새로 해체하라고 지적사항을…….

오승록위원

기계실이라든가 여섯 군데 보일러가 가동 중이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그것은 저희가 진행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구청에서 지원하는데 복지센터에 시설관리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시설관리팀장이 같이 안 합니까, 감사 할 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구청한테 핑계를 대세요,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데?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아니, 지적 받은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한 시행은 구청에서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센터장님,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처음 듣습니까, 이 이야기?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알고 계십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12년도에 기능보강했던 걸 말씀하시는…….

오승록위원

2015년에 같이 지적받았다고요.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오승록위원

탁자, 의자 지적 받을 때 같이 받았다고요, 지적을.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센터장은 모르고 있어요?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그런데 저희에게는 그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고 구청으로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여기서 묻는 건 왜 기계실에 있는 석면도 해체 안 하면서, 센터에 시설관리팀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사할 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공사 석면제거도 안 하고 왜 공사를 끝내고 제거한 것처럼 업체에다 돈을 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묵인했냐는 거죠, 센터에서?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그 시행감독을 구청에서 직접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오승록위원

국장님, 국장님 건물이에요, 국장님 건물. 센터장의 건물이라고요. 구청이 와서 뭘 하든 간에 구청이 그냥 조치하는 대로 놔둡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시설관리팀장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설계서에 보면 석면을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제거를 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맞잖아요? 자기 건물 아닙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거 안 하고 공사를 끝내고 돈을 줬으면 이의제기를 하고 구청에다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했어야 되는 게 센터의 입장 아닙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무슨 지금 구청 핑계를 대요?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지시사항을 받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승록위원

지시사항은 조치사항은 당연히 구에서 하죠, 공사발주를 구에서 했으니까. 맞죠?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1억 이상은 구에서 하고 1억 미만은 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네.

오승록위원

공사발주는 구에서 할지라도 센터와 관련된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 관계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건물입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들어가시고요. 센터장님, 그래서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663쪽에 보면 내, 외부 감사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어요. 66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내용 나오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비품의 상태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비품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동일용도 비품 재구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는 뭐라고 쓰셨어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기능보강 감사기간은 2015년 기능보강공사가…….

오승록위원

진행되는 기간으로 물품을 보관 중이었으며 공사 후 미술실과 회의실, 게이트볼장에서 사용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기능보강이 끝난 게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항변하는 것을 100% 인정하더라도…….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오승록위원

아니, 아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100% 인정하더라도 아까 그 이후에 쓰는 것은 옮겨놓고 나서 기존에 바둑실……. 지금 뭘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걸 탑골문화예술학교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실에 배치했고요 또 직원들 회의실에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정말로 아까 낭비했다는 그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종로구청 공문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석면해체에 관한 이야기는 왜 여기 뺐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14년부터…….

오승록위원

아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있었잖아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그것은 진짜로 구청에서 지적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실무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아까 사무국장은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부관장

구청에서 말씀은 들었고요 구청 감사할 때 구청에서 직접 오셔서 감사심의를 받으셨고 나중에 그런 조치를 받았다는 얘기는 구두로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공문으로 내려올 때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서를 쓰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료 931쪽 한번 보시죠. 931쪽 맨 아래쪽에 위원장님이 아마 운영위원장님인가 봅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대비한다라는 회의 중에 아마 그런 안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감사를 잘 준비해서 받자 이런 소리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오승록위원

“우리 쪽에서 문제없어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국장님은 또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인사동에 무슨 국장님이시네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인사전통보전…….

오승록위원

“키를 돌릴 수 있는 키가 많이 있을 것이고 문제점을 사회정책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자가 감사보고서를 하게 해야 된다.” 정책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기능보강사업 그런 내용보다는 감사가 정책에 관한 지적이 되어야지 세세하게 무슨 돈이나 예산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감사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여요. 다음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누구 대표인데 이분은 아마 지역 주민대표인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지역 주민대표입니다.

오승록위원

“감사는 진실되고 진실한 분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 적당한 시간에 적절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것 들으셨죠, 이 이야기? 회의록이잖아요? 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입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님들이 저희를 생각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말씀하신 대로…….

오승록위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들이 센터를 생각한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감사 해 가지고 솔직하게 감사받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받고 고치고 열려 있는 마음, 그래야 조직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지적 안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준비하면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적당하게 합시다,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있죠? 센터 사람 같아요, 무슨 센터 직원 같아요. 운영위원회라는 게 왜 열립니까? 왜 구성합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운영위원회는 복지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오승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스맨들만, 센터 복지관만 감싸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운영하다 보니까 점점 복지관 편에 섰겠죠. 이게 우리 노인복지센터에서 감사를 대하는 입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회의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가 감사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오승록위원

당연히 받고, 감사를 하도 많이 받……. 그만큼 예산을 많이 지원받으니까요. 기능보강사업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 받았으면 당연히 평가받고 감사받아야죠. 우리가 개인 돈을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아무래도 운영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 생각한다고 이런 발언을 해 주신 거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분들로만 뽑은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오는 그 기준 준수해서 잘 지키고 그래서 뽑은 겁니다.

오승록위원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박기용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보시죠. 노인복지센터 하면 리더 복지관 아닙니까, 노인복지관 중에서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가장 규모도 크고 총괄적인 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하고의 질의답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사실관계는 일부 더 확인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수감기관으로서 좀 더 순응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태도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순응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리더 복지관입니다. 하나를 보면,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가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감사에 대한 태도가 저렇게 뭐랄까 지적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금 다른 것을 더 들여다보면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서울시에 뭐를 줄 테니까 뭐 해, 아까 들으셨죠? 서울시 보고 와서 하라,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아, 공간 개방 관련된 사항이요.

오승록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복지관 보나마나 아닙니까, 이것만 보면? 잘 점검하시고요 앞으로 잘 지휘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책임이 큽니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용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입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지금 참 놀라운 것은 요즈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미르재단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재단설립을 해서 정부 각 부서나 또는 시ㆍ도에 재단설립 신고를 하죠?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해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아까 이랜드는 성백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조계종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8억인데 법인전입금이 1억 5,000밖에 안 돼서 2.5%이고, 마포노인복지종합복지관은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 32억 7,000만 원에서 법인전입금이 1억 6,000만 원 해서 5%, 그래도 5%는 좀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고덕양로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예산이 18억 2,000만 원인데 법인전입금이 이번에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500만 원 올려서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산이 52억 5,000만 원인데 법인전입금은 2억 원입니다. 3.8%예요. 해당 부서에 이런 재단설립을 신고할 때 과연 이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맞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잘 따서 자체 인력운영을 해서 좋은 소리는 본인들이 다 받고 본인은 별로 지원금 없이 운영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이병해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전입금 문제는 사실 저희 집행부도 법인전입금이 충분히 더 확보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만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금 저희가 법인에 기관운영 위탁을 할 때 최소 전입금을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법인 위탁관리를 하는 데는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탁계약을 하는 것을 종교단체에서 편성을 하는데 종교단체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지금 여의도순복음교회 일요일에, 이건 제가 꼭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일요일에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모르시죠? 물론 저도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전입금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해야 돼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저희만 위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자체적으로 해서 해외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재단을 설립할 때는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재단설립은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재단설립하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약정을 하고 설립신고를 한 거죠?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지만 저희 엘림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위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988년도에 저희 개원 당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받고 순복음교회에서 지었습니다. 저희 시설을 지어서 그때 당시로 한 250억 정도 들여서 순복음교회에서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좀 특이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왜 전자에 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후자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따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박기용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을 넘어서는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노인 관련 단체 네 개 기관이 와 있는데, 물론 네 개 단체 기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전국에 모든 시설의 형태를 보통 보면 우리가 재단설립을 해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법인전입금이 너무 낮으면 가점평가를 받았을 때 약간 협의과정에서 금액을 이만큼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서로 간에 하죠? 그래서 가점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협의내용이 우리가 전입금에 조금 적은 금액을 쓰면 가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옆에 보면서 눈칫밥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말하면. 아, 저기는 2,000만 원 쓰니까 내가 2,100만 원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한번 강도 있게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각종 시설단체의 전입금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두에 종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아까 선배 시민이라고 해서 저도 선배 시민이 됐어요. 참 뜨겁게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노인의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은 취업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물론 청년세대에서도 우선시하는 것이 취업인데,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주니까 그 정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가지고 만족하는 분들이 없어요. 약 650만 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39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소득이 좀 있으니까 안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원하는 것은 취업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취업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노인들은 공익형 형태의 취업을 하거든요. 시장형 형태를 하다 보면 이런 개인 일반사업장에 가서 소득을 발생시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주로 공익형으로 갑니다. 그러면 공익형에 가면 거의 신분보장은 확실히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을 안 주지는 않잖아요, 한 달 일하면 한 달 자기의 일정한 수당을 받든지 급여를 받든지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은 노인 취업에 대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그쪽에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많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가면 거리를 방황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 거리를 방황할까?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또 마음 맞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 또는 성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많은 노인들이 지금도 그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회원들은 물론이겠지만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욕구도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건 할 수 있겠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지금도 저희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탑골공원 앞에 그냥 무료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 무료하게 보내지 마시고 책이라도 읽으시라고 해서 이동도서관이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식사는 원각사라고 탑골공원 바로 뒤편에 무료급식을 하시는 데가 있고요, 저희 복지관하고 거기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상담센터에서 아웃리치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성 상담 나가고 그다음 성인식개선 캠페인도 나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지금 마포에 독거노인이 한 1,300명 정도 됩니까?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마포구에요? 마포구에 독거노인은 1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인원수를 잘못 파악했네요. 그러면 그 1만 명의 독거노인들이 사실 생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선 먹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아플 때 병원이라든지 치료받는 부분이 어렵고 또 외롭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뭐냐 하면 몸이 아플 때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독거노인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해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독거노인에 관한 통합지원은 마포구에 독거노인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점으로 시스템을 잡아가고 있고요. 마포노인복지관은 그 안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독거노인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복지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독거어르신, 여성어르신 150명에 대해서 10개나 15개의 마을을 조직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연락하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이 어르신들의 셀프케어나 자조모임들을 활성화시켜서 이 독거어르신들 스스로가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가 연락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로 친구를 맺어주는 것이, 이웃집에 있는 독거노인과 같이 연계해서 친구를 맺어준다든지 또는 독거노인이 아닌 건강한 분들이 그분들의 생활형태를 한번씩 파악을 해 주고 생일을 맞이하면 가서 소주나 막걸리라도 한 병 들고 가서 “야, 오늘 너 생일이지? 오늘 쓸쓸한데 나하고 막걸리라도 한잔 하자.” 이러면 한 달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짝을 맺어주면 1년이 즐거워요. 그러면 영원히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또 대한노인회 해당 구 지회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마찰 부분은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을 편안한 또 접근하기 좋은 젊은 노인들만 복지관이 빼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참 힘들어서 걷지 못하는, 완전히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만 경로당에 있고 나머지 건강하고 활동성이 있고 지갑에 조금 돈이 있는 노인들은 복지관에서 다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의 요소가 증폭이 됩니다. 왜, 너는 건강하고 조금 잘났다고 복지관에 가고 나는 생활이 어렵고 건강하지 못해서 경로당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면 갈등이 생겨서 서로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라고 저는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 엘림노인요양원, 지금 현재 여기에 조리실하고 식당 장소가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그때 봤는데 이 부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원거리에…….

이병해위원

조리실하고 식사하는 장소하고 원거리 이동이 있는데.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분이 사는 곳이 아니고 노인전문요양원으로서 다 등급을 받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리를 식당에서 하고 다 배식하러…….

이병해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각 숙소로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 없으신 어르신들 열 분하고 그래도 건강이 조금 나으신 분 해서 전체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15명 정도만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식사를 배달해 드립니다.

이병해위원

일단 다음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런가. 지금 현재 전국에 치매, 중풍노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노인이 18만 명 정도 됩니다. 장기요양으로 해서. 그런데 그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이 자식이나 친척들하고 거리감이 많이 있고 찾아오지 않고 또 이분들이 어차피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방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글쎄 저희는, 물론…….

이병해위원

자살자가 없습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잘해 줘서 그렇습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물론 어르신들이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치매어르신들은 증상에 따라 경증과 중증이 다르죠. 다르긴 한데요, 물론 아주 경증인 분들은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서 많이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하고 또 1 대 1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자주하면서 어르신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서 모든 활동을 즐겁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소를 하시면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많이 외로워하지만 한 달 정도 이상 지내다 보면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요양원 안에서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이따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행감을 받으시는 기관들이 함께 나름대로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먼저 박기용 과장님하고 이동수 과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2016년도 행감 받고 있는 기관들 지도점검 언제 했죠, 2016년도? 2015년도는 행감기간 전에 다 했어요, 대부분.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9월에서 11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마루위원

집행부에 정말 유감의 뜻을 전하는데 최소한도 행감하기 전에는 지도점검 확실히 하세요. 2016년도 가지고는 우리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내용을 못 보잖아요. 박기용 과장님하고 이동수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죠?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기관들 장애인 고용률을 보니까, 본 위원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 약자의 편이고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감기관들이 애써주는 것은 알겠지만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대부분 다 경증장애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아예 없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어르신들이 복지부 통계를 보면 거의 37%, 38% 가까이가 장애등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사회가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법을 떠나서 이런 부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도 보니까 이 부분도 안타까운 게 스물세 분 중에 일곱 분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5급, 4급, 3급, 4급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체 2급입니다, 목발 짚고 있고. 오른발은 전혀 못 쓰고 왼발도 장애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경증장애인 쪽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중증장애인 파트에서는 사다리꼴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우리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이 부분도 저는 의구심이 가요. 최소한 솔선수범해야 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계속 지적할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고덕양로원 원장님, 거기 혹시 장애인수당하고 노인기초연금 받으시는 무연고 되시는 분들 계시죠?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많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일단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웃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유류품 총액 정도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연고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들의 재산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저희가 오기 전 그 기간 동안에 유류품 보관 현황을 봤는데 세 건이었는데 한 건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던 아들한테 지급을 했고요. 지금 두 건이 남아 있어서 두 건에 대해서는 민사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금액을 보니까 847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그것도 법적조치를 취해서…….

박마루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재산의 관리도 정말 중요하고요. 실제로 무연고 되시는 분들이 남기는 유품 이것 정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서울시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금고가 있습니다. 원에서 갖고 계시지 마시고 무연고 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요즈음 다들 유언도 많이 하시잖아요. 삶을 정리할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 양로원들의 역할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가장 외롭게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에 독거노인 전체도 조사해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본부 행감 할 때 따질 것인데 실제로 서울시 천만 인구에 120만 정도가 노인 인구세요. 이런 문제들을 양로원이 갖고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얘기해 주시죠.

현숙

이현숙고덕양로원장

연고가 없는 두 분은 가족들한테 계속 소식을 보냈는데 소식이 계속 없어서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고환수하든가 아니면 양로원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 박기용 과장님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얘기합니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입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서울시가, 본 위원도 조례가 필요하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방치하지 마시고 방법 빨리 찾아주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복지본부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신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본부 차원에서.

박마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랑 같이 협의해 주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들어가시죠.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후원금에 관련되어서 상세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역서가 안 들어와요. 공히 여기 행감을 받으시는 모든, 우리 후원금 어떻게 써야 됩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온 것도 후원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홈페이지에 빨리 공개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지금 집행부 플러스 저도 마찬가지고 행감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각 행감 대상기관들에게 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후원금을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후원금을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보조금에서 예산삭감해도 됩니까? 그전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여기 볼까요. 시립마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세입ㆍ세출 죽 보면, 아까 지적한 내용도 있었지만 여기 후원회 관련돼서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후원내역이 안 들어와 있어요. 후원금은 보니까 1억 8,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후원금 운영비로 썼습니까, 아니면 지정기탁금도 있고 비지정기탁금도 있을 거예요, 후원금이.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썼어요? 얘기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까 선서하셨죠, 위증하지 않기로?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후원금 중에 지정기탁 같은 경우 결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결연으로만 나가고 있고요 사업에 관한 지정후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정을 따로 구분해서 그 사업으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확실한가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 운영비로 많이 썼다고 그러면 그 기관에 보조금 삭감할 거예요. 이의 없죠?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마포노인복지관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이월금도 많이 남았어요, 2억 8,000이에요. 이월금 어떻게 쓰셨어요?

세영

성세영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이월금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금은 그해에 다 집행을 하고 이월금에는 법인보조금하고 후원금 그런 것들이 이월이 되게 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오늘 행감 받으시는 대상기관 모두 공히 이월금까지 후원금 상세한 내역 다 주세요. 복지본부 행감 할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성백진 위원님이 전입금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기도 후원금 관리 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후원금 있는 거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후원금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얼마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올해 예산은 8억 1,775만 원을 후원금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 지정후원금이 2억 1,775만 원이고 비지정은 6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급식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의 대부분은 어르신 급식에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일정부분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운영비로 쓰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인건비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서 직원들 시간외 연장근로 했을 때 10시간을 초과했을 때 20시간 이내에 직원들 수당으로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규정을 우리 집행부가 만드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박마루위원

보통 지정기탁금에도 15%는 쓸 수 있어요, 기부금에 대해서. 그 이내에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오버…….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그 이내에서 씁니다.

박마루위원

그거 상세한 내역 주시면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라파엘의집 같은 경우 여기 후원금 상세내역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전부 사무비, 운영비, 공과금, 퇴직적립금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인건비도 쓰고. 라파엘 원장님, 박마루 위원입니다. 저를 보지 못하시지만 오늘 행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역할이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감시와 견제기능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감한 부분 많았어요, 정말 최중증 시각장애인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데 후원금 관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정말 사람들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단 1원이라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 가장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행감 대상기관 중에. 그런데 보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들이.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제가 간단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54명의 입소자가 두 군데 시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별도 시설이 아니고 한 개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박마루위원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제한적인데…….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네,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박마루위원

네, 떨어져 있는데…….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을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한 군데 시설로 154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 조리사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군데 시설로 나누어져서 여덟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네 명이 국고보조금 TO이고 네 명이 자부담 TO입니다, 불가피하게.

박마루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마루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라파엘의집이. 보조금이 부족한가요, 많이?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보조금이요? 보조금은…….

박마루위원

이월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지훈

정지훈라파엘의집시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뒤에 사무국장님 계시죠? 이월금이 얼마예요?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후원금에 대한 이월금이요? 후원금에 대한 이월금은 매년…….

박마루위원

아니, 후원금 말고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비.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월금은 없고요 사용하고 나면 당해연도에 반납처리를 하게 됩니다.

박마루위원

반납처리 하지요? 그러면 부족한 건 없는 거잖아요, 이쪽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과금 요금도 내고요 차량비, 여비, 행사비, 교육연수비 사실 지정기탁하시는 분들의 뜻에 따라서 쓰는 건 당연하지만 비지정기탁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비도 반납을 한다고 그러고, 보조금이 남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후원금도 있고. 그러면 보조금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인데 크게 운영보조금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과 관리운영비 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박마루위원

압니다.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그래서 인건비 보조금은 종사자를 저희가 직종에 맞게끔, 거기 채용기준에 맞게끔 채용해서 못 채용했거나 아니면 호봉의 차이에 의해서 남았을 때 반납요인이 발생하고요.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당 기본지원금하고 장애인 1인당 가중지원금 두 가지로 내려옵니다. 그 두 가지가 연 해서 1억 6,000 정도 됩니다. 연간 1억 6,000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료비 같은 경우만 하면 1년에 한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많은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후원금을 받아서 메우는 형태로 전체적인 관리운영비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거 지정기탁금하고 비지정기탁금 구분해서 하는 건가요? 확실하게 합니까?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네, 구분합니다. 지정하고 비지정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법인전입금은 없는 상태잖아요.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네, 지금 없습니다. 3년간 없었습니다.

박마루위원

3년간 없죠? 아까 어느 관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2,000만 원 이상만 되면 위탁조건에 법인전입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조례상으로. 그거 실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은 아니고 법인에서 직영하는 직영기관으로 되어 있고, 거주시설의 특성상으로 5년이나 이렇게 해서 위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건 맞죠. 제가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 후원금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거 다 공개하나요, 홈페이지에?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내용 그대로 옮겼나요?

충근

이충근라파엘의집사무국장

네,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옮겨져 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부분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장애인일자리 이따 추가질의를 할 텐데 여기 현황에 보면 2015년도, 2014년도 여기는 후원금 같은 게 하나도 없나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아예 안 들어오나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보조금 16억 8,000 가지고 다 운영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자부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예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연 1,000만 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연 1,000만 원. 그러면 그 부분도 그런데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 1분 51초 남은 건가요? 알았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여기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장애인 취업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유형별 임금테이블 그다음에 직종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용형태의 경우 취업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시작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및 계약 만료되어 연봉은 장애유형별 근무시간 적용범위가 다양하여 파악하기 어려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원장님, 서울시 전체에 장애인 고용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본청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본청만 장애인 고용하고 있는……. 제가 3.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이동수 과장님 와 계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다 조사해 봤어요. 지금 서울시에 1만 3,310명의 직원들이 계세요. 그중에 장애인이 총 373명 있습니다. 2.8%예요. 그것도 중증은 83명 22.3% 그리고 경증이 290명 72.7%예요. 1급이 11명이에요. 그리고 6급이 131명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건 본청만 이야기한 겁니다. 자치구, 산하기관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 갖고 있나요, 데이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최소한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남부 장애인고용공단 있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남부지사.

박마루위원

또 서울지사 있지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있지요? 통계가 다 두루뭉수리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같이 돌고 있어요. 나중에 이 세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