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현장 확인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의 분위기가 이 정도만 된다면 참 좋겠네요. 그렇지요? 뒤에 앉아계신 간부님들, 행정감사다 하면 긴장과 초조와 어느 부서의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질타의 분위기가 되면 감사장의 분위기도 좀 싸늘하고 긴장감도 돌고 저거할 텐데 위원님 말씀마다 전부 다 격려와 희망적인, 여러분들이 사기충천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만 되니까 감사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싱겁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노고가 타 공무원들에 비해서 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마다 전부 다 가슴에 와 닿는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감사장 분위기가 소방본부의 감사만큼은 이렇게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세요,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현장감사장에 가면서도 느꼈습니다만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조직 기구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으냐 제가 좀 여쭈어봤을 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소방본부의 조직 기구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으냐 했지만 중앙의 기구가 이렇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됐습니다만 본부장님, 그럴수록 서울과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업무나 조직이 다르다는 입지를 표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세월호 이후에 현장활동 초기대응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들도 각 소방서별로 현장대응단이라고 해서 초기출동하는 대원들을 통합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먼저 갖추었습니다. 갖추었고, 또 그다음에 진행 중인 부분은 각 안전센터장 직급을 상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본부에 사실 제가 본부장이고 바로 밑의 직제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본부장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중앙에다 건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기에 하기로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대권역으로 구분해서 나름대로 권역별 현장 직책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었던 소방본부에 대한, 또 관계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만 평소에 느꼈던 점과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를 읽어보면서 또 현장체험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보다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다소나마 힘과 하나의 연결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본인의 심중을 표하면서, 지난 2005년 6월에 6년 만에 서울시 모든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근무가 실현되었지요?

네.

하지만 소방관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교대는 주간과 야간, 비번 근무팀으로 나누어서 주당 56시간 근무를 합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후 하루 휴식을 취하는 기존의 2교대 근무시간은 주당 84시간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3교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어요.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인력은 5,170명으로서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3교대근무 시행을 위해서 총 347명의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교대근무 시행으로 근무여건은 여전히 좋아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인력 때문에 많은 소방관들이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실정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최근에 저희들이 3교대를 시작하면서 주로 3교대가 현장대원 중심의 인력증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방서나 본부에서 내근 행정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줄어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외근은 어느 정도 3교대가 확보되었지만 내근은 행정요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참 최근에 어려운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하부조직에서 나오는 아쉬운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3교대근무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늘어났다고 말하는 소방공무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소방관은 메르스처럼 비상상황이 있었는데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3교대 바뀌면서 업무가 몇 배로 늘어났다며 내근직이 현장으로 차출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9일자 헤럴드경제 신문 인터뷰 자료를 발췌했거든요. 이런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소방관을 3교대 방식으로 나누다보니 업무가 오히려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방금 본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소방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5년간 자살한 소방관의 수는 41명으로 같은 시기에 업무로 순직한 소방관의 수 26명보다 많았다, 자살 수는 2010년 6명에서 2015년도 1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소방관 10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알코올사용장애나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도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많다, 상황이 이렇지만 스트레스 치료는 고사하고 공무수행과정에서 입은 부상마저도 본인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최근에 공상제도가 개선되면서 본인 치료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화상의 경우가 치료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보험에서 하는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 그런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다는 부분도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런 것이 일선 하부직 소방관들의 애환과 어려움 어떤 고통적인 문제 얘기를 본부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청해 듣나요?

저희들이 불필요한 일 버리기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시로 일선 소방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지시된 문서는 그만하라 하지 않고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본부에서 판단해서 심의해서 업무를 줄이기도 하고, 제가 소방학교 강의를 가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원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의 고난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명예로운 우리 권 본부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얘기합니다만 위험성, 사건의 돌발성, 긴급성은 경찰관이 아닌, 경찰관보다 더 심중한 위험성에 뛰어드는 소방관 직무의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만천하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순직, 공상의 가능성은 다른 직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게 소방관의 정규근무시간의 강제성이 높아서는 안 된다, 안전한 서울시 조기 구현과 소방관의 희생 감소는 이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본부장님들과 또 간부님들의 노력에 따라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명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선의 동료들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화재출동건수가 몇 건인가요? 됐습니다, 출동건수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중에 오인출동건수는 몇 건일까요?

오인출동이 저희들 최근 통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58번에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여덟 건 오인출동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을 사전에 피울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안 한 부분하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잠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제56조와 제57조에는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 출동을 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자료를 통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8건에 불과하고 올해도 단 한 건에 그쳤다, 오인출동 유형을 살펴보면 연기를 보고 신고, 쓰레기 소각, 경보오작동, 타는 냄새를 맡고 신고, 연막 소독, 방화기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연기를 보거나 냄새를 맡아서 신고한 경우 쓰레기 소각에 의한 신고에 해당하는 오인출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기만을 보거나 타는 냄새를 맡는 것으로 오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화재현장을 발견하지 못했고 누가 연기를 피웠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과태료 부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을철 안개, 구름 등 자연현상을 보고 화재로 오인신고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만 허위신고인지 오인신고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오인출동이나 음식물을 태워 연기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신고의무사실을 잘 모르거나 경제사정이 안 좋은 노인들이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오인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소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어 시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림 인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화재오인으로 인한 출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긴급한 재난에 대응 못 할 가능성도 상존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오인출동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가서 물증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연기가 벌써 다 옆으로 확산되고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증거채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교육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 공부 많이 했죠?

너무 어려운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이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면답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응당 내진 확보를 완벽하게 해야 될, 안전한 구축망을 해야 되는 소방서의 내진확보율이 61%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소방관서가. 다른 관서라면 몰라도 소방관서는 타의 모범적인 내진확보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확보율이 61%가 안 되어 있다 이 지적사항도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니까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본부장께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 이거 하고 있죠?

네, 지금 소방서 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만 합니까, 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은 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소방서별로 시행하도록 문서가 통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11월 4일 양천소방서에서 개최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또는 화재 사건사고 등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일선소방서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신뢰와 또 거기 참여를 통해서 소방관들의 애로사항과 교감을 통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를 통해서 그 지정된 마을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안전하고 화재 없는 동네로 각인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위상과 또는 지금 마을의 위상이 함께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통장 또는 각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공감대 형성을 통하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과 화합을 끌어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현장참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사들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양천구에서 행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 양천소방서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함께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보고받고 있습니까?

네, 다른 소방서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지났습니다만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 없이 주변에 소화기를 기증받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 또는 소외계층 부분들에 대한, 화재에 대해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러한 양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조력을 받아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과거하고는 달리 김영란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일선 소방서에서도 외부조력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여건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소방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받지 않고 외부에서 같이 연결되는 이러한 사항들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들도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로부터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 소방분야 쪽에서 권익위 쪽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동구에서 행한 지진대비훈련 상황 본 위원도 참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일선에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진훈련 과정들을 살펴보았더니 실질적으로 너무 훈련사항이 광범위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사항들을 느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첨단장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건 인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안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에서 지진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어느 지역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모든 통신 그다음에 전력, 수도, 난방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급구조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아쉬웠던 부분들은 뭐냐, 소방헬기가 주요 요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정말로 구조ㆍ구급에 행하는 그러한 실전훈련을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네, 헬기를 이용해서 소방용수 급수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구조대원들이 헬기를 이용해서 건축물에, 건물에 고립되어 있는 구조자를 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헬기가 합동적으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본 위원이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재개발 현장을 통해서 실전훈련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한 실전훈련이 처음이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아직도 재개발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통해서 이런 실전훈련을 각 지역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보면 어떨까, 오늘 실제 현장을 갔습니다만 현장에서 개인 소방장비를 착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영상을 통해서 행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어두웠어요,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현장이라든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실전훈련을 해본다고 그러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도 이런 훈련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했던 훈련에서 사실 가장 핵심이 되었던 부분이 철거대상 재개발지를 활용했다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쪽은 자기 나름대로 철거업체들하고 이렇게 내부관계 때문에 굉장히 초창기에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건물구조상 내부 내장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지역에서 각 구별로 이런 소규모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화재 재연실험이라고 그래서 실제 화재를 일으키는 실험도 단독건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 것은 공사장하고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인명구조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만 재개발현장을 잘만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실질적인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각 지역별로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역구에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우리 강동구 고덕동에서 지진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리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과연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진이 났기 때문에 더 효과가, 훈련준비가 더욱 빛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 소방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어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평구의 지휘역량강화센터에 가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모의훈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상황을 주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아마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프로그램에 지진을 가상한 그런 프로그램도 추진을 하면, 왜냐하면 화재는 여러분이 그래도 출동해서 자주 접하지만 지진훈련은 또 강동구 고덕동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 현장을 찾기는 용이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사진 촬영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자료로 있을 테니까 그것을 좀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것도 같이 그렇게 훈련을 해두면 좀 더 나중에 지진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현장에 관한 것도 프로그램 내용에 집어넣어서 하신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내에 소방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수요가 부족하고,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금천소방서도 신설 예정이고 또 다른 데는 119안전센터를 더 신축을 요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파지역에 위례신도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남시도 같이 인접해 있고 또 성남시도 인접해 있고 송파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아마 아무래도 많은 주민이, 적어도……. 송파도 한 개 행정동사무소가 있고 하남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장차 119안전센터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사실상 화재가 발생하면 좀 근거리에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9안전센터 확충할 때, 신축할 때 거기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119안전센터가 그 지역에 생겨서 주민들이 좀 소방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소방관서 신설 추진하면서 그 위례 쪽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가 거기에 경기도지역하고 접점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공통점을 아직 못 찾았고요. 그 인근에 거여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거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거여를 이전해서 위례 쪽으로 약간 옮겨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노후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신축아파트와 비교할 때 대형화재가 될 확률이 높은데 적극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최근 5년간 과격한 시위현장에 직원을 투입할 때 장비부족ㆍ시설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안전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소방안전 점검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소방시설 교체 등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는바 업체들에 대해 직업윤리의식을 갖도록 교육할 것, 소방인력 보강현황을 보면 소방인력 부족이 512명인데도 불구하고 충원을 못 하고 있는데 행자부 등에 건의하는 등 구체적인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방열복의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과감히 교체할 것, 재난활동 중 소방대원들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전부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바 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 도시가스 폐관 시 가스누출 사고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완벽한 제거대책을 강구할 것,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현황자료를 보면 전통시장의 소방통로 미확보와 훈련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할 것,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진압 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파트 내 소방차 통로 및 전용구획선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재난활동용 드론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충과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바디캠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 채증을 위해 필요한 장비라는 점에서 소방안전센터별 2대씩 구입하도록 할 것, 소방헬기 구매방식 및 입찰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반드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