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소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섭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ㆍ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 장 김광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섭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열 행정지원담당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이창열 인사) 김창열 한해성어류담당입니다. (한해성어류담당 김창열 인사) 김진형 한해성패조류담당입니다. (한해성패조류담당 김진형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2009년도 건축 승인을 득해서 6월 22일 착공하였으며, 2010년 12월 준공 후 시험 운영과 운영 조례 제정을 거쳐서 2011년 5월 31일 개소하였습니다. 기구는 소장과 행정지원, 한해성어류, 한해성패조류 등 3개 담당으로 정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시설은 3만 1,262㎡의 부지에 1만 89㎡의 건축물로서 본관동과 종묘생산동 3개 동, 먹이배양동, 관리동 등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생산시설은 패류, 어류, 갑각류 등 품종별로 3개 동에 150개의 수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은 어패류 등의 종묘를 연간 1,000만 마리 내외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해수는 일반 표층수 취수배관이 직경 400㎜ 3열로 1일 3만 t의 해수를 취수 가능하며, 해양심층수는 인근 강원심층수의 취수 시설에 연결된 직경 150㎜ 관로를 통해서 1일 약 1,200t을 인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억 4,400만 원으로 모두 도비입니다. 그중 종묘생산에 사용되는 사업성경비가 약 45%이고 그 외에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목표는 어업인 소득 2배를 실현하는 해양생물자원 조성에 두고 한해성 특산품종의 대량 생산과 신품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어업인 선호 고부가가치 품종의 대량 생산, 지역특산 신품종의 지속적인 생산기술 연구 개발과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등 완전양식체계 확립을 위해 업무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한해성 수산종묘의 대량 생산ㆍ방류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주요 특산품종인 뚝지, 강도다리, 북방대합, 개량조개, 해삼, 새우류 등 종묘생산기술이 확립된 품종을 대상으로 종묘를 대량 생산ㆍ방류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7종에 1,210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뚝지와 강도다리 등 어류 175만 마리를 생산ㆍ방류 완료하였고, 해삼과 물렁가시붉은새우도 38만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육 관리 중에 있는 북방대합과 해삼에 대한 잔여물량도 12월 중에 방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한해성 신품종에 대한 시험생산 연구개발사업은 아직까지는 종묘생산기술이 확립되지 않고 있으나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미거지와 대구, 세줄볼락, 코끼리조개에 대한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자원 증대를 위한 대량생산ㆍ방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는 대구 치어 600만 마리와 코끼리조개 치패 5만 마리를 시험생산ㆍ방류하였고, 미거지는 종묘생산을 위한 자연산어미 구입과 채란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줄볼락은 어미 확보가 매우 어려워 우리 센터에서 생산한 치어를 어미화하기 위한 시험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험연구를 통해서 이들 품종의 대량생산 종묘생산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연안어장 내 자원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우리 센터와 동해수산연구소 및 강릉원주대와 함께 관ㆍ학ㆍ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종묘생산을 위한 어미 확보 생산기술개발, 대량생산 방류체계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그중 어미 확보와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2014년도 죽은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채집하였으나 건강한 부화자어를 확보하지 못해 부화 후 75일경 전량 폐사된 경험을 얻었으며, 2015년에는 살아있는 어미 명태를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수정란 약 85만 개를 채란할 수 있었으며, 그중에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에 분양하고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던 66만여 개의 수정란에서 치어 3만 5,000마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여 일부를 방류하고 현재 5,000마리의 어미 후보를 시험 사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육 중인 명태는 개체의 차이는 있으나 마리당 30㎝ 내지 40㎝급의 중형으로 성장하였고 금년 겨울철 산란기에는 수정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육상에서의 완전양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태의 대량생산 방류체계 확립을 위해서 부화된 자어에 대한 최적의 성장환경 조성 및 적정사료의 개발을 위한 사육조건별 시험을 통한 종묘생산기술의 완전정립과 명태전문생산시설의 건립과 취수시설을 보강한다면 2018년부터는 자체 보유 중인 어미에서 안정적인 대량생산ㆍ방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문어 인공종묘 생산기술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문어는 현재 동해안 소형어선 어업의 주 어획 대상종으로서 많은 어업인이 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획고에서도 중요한 어획자원이나 점차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품종으로서 아직까지 종묘생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품종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대문어 종묘의 대량생산ㆍ방류를 통한 연안어장 자원 증강을 목표로 2013년부터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종묘생산기술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2014년도에는 대문어 어미로부터 산란유도와 수정란 확보, 부화 성공 및 유생 방류 등의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대문어 어미 13마리로부터 약 40만 개의 수정란을 확보하여 현재 부화가 진행 중으로서 약 2만 마리의 부화 유생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란의 부화가 완료되면 부화 유생의 일부 방류와 함께 어린 문어까지 수조에서 사육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자연산 유생 채집을 통한 섭식먹이류의 확인작업과 유생에 대한 사육조건별 생존율과 성장시험, 다양한 먹이의 섭식유도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묘생산기술을 확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한해성 종묘생산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해성 종묘생산 기반시설은 2010년 우리 센터 준공 이후에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참여로 명태 치어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생산동 건립이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 저온 해수의 안정적인 대량 확보가 필요하여서 2017년도 국비 지원을 요구하여 명태 종묘생산 전용시설 1동에 대한 건립예산 15억 중 국비 7억 5,000만 원이 확보 내시되었습니다. 해양심층수 취수관 설치 예산 33억 원은 국비 16억 5,000만 원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어서 2017년도에 시설설계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쪽의 품종별 종묘생산실적은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직원 모두는 연안어장의 자원 회복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김광섭 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태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명태를 인공수정해서 부화에 성공해서 방류했다고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인공수정해서 부화를 해서 길러 가지고 다시 큰 어미 명태가 돼서 알을 낳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미 후보가 아직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약 21개월 된 후보가 있는데 금년 12월이나 1월 중에 산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2년 이내에 어미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2년 되면 다시 산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3년 정도가 지나야 어미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수조에서 키워본 결과 2년 정도면 어미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기억에는 명태 살리기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국립수산과학원인가요, 거기서 했다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협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의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알을 가져가서 부화시킨 것을 키워왔는데 그것이 지난 9월 하순경에 산란을 시작해서 10월에 부화가 된 것으로,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 쪽에서 먼저 명태 완전양식이 가능하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도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해서, 그러면 이것이 다른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5년도에 저희가 알을 받아서 그 받은 알 중에 약 19만 개 정도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나누어 줬습니다. 협동연구기관으로서 나누어 줬는데 거기는 저희들처럼 대량생산체계를 갖춘 곳은 아니고 연구시설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연구진도 저희보다 많은 각 분야별 연구진들이 있어서 그 연구진들이 각 실험수조별로 사육환경을 달리해서 관리했던 결과 그중 일부가, 가지고 있는 어미가 1,000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가 산란해서 지난번에 약 3만 마리 정도의 치어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보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명태 종묘생산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도비가 내년도에 확보되는 건가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5억 원을 일단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된 상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해양심층수 취수관 설치에 국비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현재는 해양심층수 취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앞에서 일반 표층수를 하루에 3만 t씩 끌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심층수는 저희가 인근에 있는 강원심층수에서 하루에 1,200t씩 1.1㎞ 연결관로를 설치해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대금을 지불하나요?

예, 연간 3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양심층수 취수관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에서 해양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좀 보세요. 직원이 꽤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연구직 2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연구직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도 전체의 연구직렬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채용을 해서 현재 12월 초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연구직이 정원을 충원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퇴직해서 나가서 그런 거예요?

퇴직은 아니고요…….

다른 데로 전출되어서 그런 겁니까?

도내 연구시설하고 연구직렬이 더 필요해 지는 상황이 돼서 채용할 때까지 인사 조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연구직은 사실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충원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류한 명태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은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사실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북방어장 쪽에 1만 5,000마리 정도를 방류했는데 사실 넓은 바다에서 1만 5,000마리 정도는 확인하기 어려운 숫자이고요, 첫해의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과학적인 근거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가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소장님 생각으로 대충 몇 % 정도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요.

저희 생각으로는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날 방류한 것은 아마 거의 다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류한 것이 아주 어린 것을 방류한 것이 아니고요, 10㎝에서부터 20㎝ 정도 되는 거의 큰, 흔히 노가리 정도 되는 크기의 개체를 방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업인들의 그물에 잡혔다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류한 것들의 유전자 샘플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에서 명태가 잡히게 되면 저희들이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안 쪽에서 명태가 한 150마리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 유전자를 채취해서 과학원에 의뢰해 봤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방류한 것과는 다르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류한 것이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시 잡힐 확률이 좀 적고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세세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대문어 생산기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20만 마리를 시험생산ㆍ방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유생을 방류했습니다.

유생을 방류했는데, 생존률도 확인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존률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군요. 저는 생존률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잘못 봤네요. 할 예정이다?

예, 유생을 방류한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어린 새끼문어까지는 못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새끼문어까지 키워서 방류해야지 생존률도 높고 바다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생산된 유생이 많으니까 우선 아쉬운 대로 시험용을 남겨놓고 20만 마리 정도의 유생을 먼저 방류했고요, 올해도 유생 알을 한 40만 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만 마리 정도가 부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린 새끼문어까지 키울 수 있도록 먹이나 성장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연구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본부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게 아니라 강원도청 감사에서 여러 개 지적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다 제대로 시정했겠죠, 그렇죠?

예, 모두 시정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사소한 것에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비용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진짜 지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장님이 언제 오셨죠?

제가 4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새롭게 센터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깨끗한 의지를 갖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명태 종묘생산시설 신축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 취수관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교에서 운영하는 심층수 관련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심층수 취수관을 인입관 쪽으로 해서 뽑아 올릴 때, 또 방류했을 때 물 밑에서 떨림현상이 나서 그 외측에 있는 정치망 어업인들이 그 진동으로 인해서 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고성군으로 해서 환동해본부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나요?

심층수뿐만 아니라 보통 취수관 주변에 취수할 때 소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획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특히 취수관 설치사업을 할 때는 주변 지역의 어업인들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심층수를 만들 때 당시도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지금 또다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도 기관에서 사업할 때는 절대, 민하고의 이해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코끼리조개, 해삼, 전복, 패조류, 여기 검사요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ㆍ군이나 강원도에서 종묘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요원들이, 우리 고성에서는 수산자원센터에서 검사요원이 나가죠?

예.

나가서 종묘확인서를 다 받아오고?

예.

그다음에 강릉은…….

저희가 양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양까지 하고 양양 밑으로는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하죠?

예.

검사요원들이 지금 연구사예요, 아니면 행정직이에요?

보통 나갈 때는 연구사뿐만 아니라 연구사하고 수산직하고 3명 정도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검수를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근본은 명태가 사라졌기 때문에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기르고 있죠?

예.

그 요인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요인하고 인위적인 문제가 있는데 소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해양수산부나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일반 학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남획과 최근 수온의 일부 상승 문제, 그 두 가지 요인을 주로 꼽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적인 문제는 급격한 수온 변화, 그리고 자원센터에서 심층수 물로 온실처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성어들을 자연방류 시켰을 때 수온 변화에 따라서 생존율이 몇 %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한 것이 있어요? 없죠?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국립수산과학원에 자원환경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상에서의 수온 변화, 그다음에 방류한 어종들의 회유경로 파악, 재포획률 이런 것들은 전담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 간…….

아까 소장님께서 대진 쪽에 방류한, 금년도에 방류한 명태 사업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연구원들이나 연구사들도 국립수산과학원과 잘 협조를 해서 이쪽의 우리 심층수 물과 지금 현재 동해안 앞바다의 지역별 염도도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이런 어린 치어들은 심층수에서는 잘 먹고, 과학적으로 약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잘 자라는데 걔네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때는 염도 차원에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어류들은 죽어요, 어패류도 마찬가지이고. 수온의 변화에 있어서도요. 그런 것의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잘 검토하게끔 앞으로의 방향을 그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심층수의 염도와 지금 바다의 염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염도가 안 맞고 수온이 안 맞으면 어패류 같은 것은 바로 폐사해요. 여기서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도, 사실상 여기서는 잘되어서 방류되면 다 사는 것 같지만 거의 회생 불가능한 것이, 어패류 외에는 힘들단 말이에요. 다만 정착성 어종인 도치, 꼼치 등은 그나마 여기 있지만 명태는 회유성 어종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정착성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회유성 어종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잘 판단하고 연구해서 방류를 해야 된다. 아무리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네들이 거기 나가서 살다가 다시 회유해서 우리 지역에 와야만 성공하는 것이지, 지금 한 마리도 잡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 지역에 있고 명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당시에 그것을 뿌려놓고 나서 현내면 어업인들한테 명태가 채포되는지, 삼중망 그물이든 외망이든 걸려들면 저한테 전화 좀 달라고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봤을 때 걔네들은 다른 데로 가다가 수온의 변화, 아니면 염도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 소멸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니까…….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방류할 때는 방류하기 전에 방류 대상 수역에 대한 환경하고 우리 쪽 수조환경을 같이 맞춰서 최대한 바다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순치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연구만 잘해도 안 되고 시설만 좋아도 안 된다고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걔네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종으로 변할 수 있는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요, 그리고 그네들이 나가서 성어로 다시 고성 앞바다에 돌아왔을 때 인위적인 문제는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방식, 그다음에 추후에는 저인망에 쌍끌이작업 이런 부분도 계산에 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정책 방향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장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는 것이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고 앞으로 방류량이 연간 수백만 마리씩 늘어난다면 그 후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심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조체계를 긴밀히 해서 해상에서의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태 개체군을 센터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지역적으로 형성된 군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시는 것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해안권에 있는 것은 원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명태서식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홋카이도 쪽의 서식지, 그다음에 북태평양 쪽의 서식지, 3개 개체군이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류에 따라서 회유하는 것들이 달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 좀 해서 연구사들하고 검토하고, 또 그것이 모자라면 국립수산과학원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자원회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 수산자원센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키워서 방류만 해서는 안 돼, 그 명태들이 가서 살아 돌아와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돼야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공이라고 하지 말고, 열심히 투자만 해서 만들지 말고 그 고기들이 다시 우리 강원도 동해안 앞바다로 몰려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방류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일단 기반시설 투자를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산과학원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방류할 때 추적장치를 안 하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류하면서 일부 1,000마리 정도에 지느러미에 부착하는 표지를 붙여서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표지를 붙이는 것이 아직까지 원시적인 방법이라서 앞으로는 전자칩을 태그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느러미에 추적장치를 부착해서 방류한 1,000여 마리의 명태는 전혀 추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잡히거나, 전자장치가 부착된 것은 아니고요, 꼬리표 같은 것을 붙여서…….

그러니까 나중에 포획됐을 때 여기서 방류한 명태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 말고 전자칩을 쏴서 체내에 삽입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방류할 때 왜 그 방식으로 안 했죠?

지난번에 할 때 우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어민들이 잡았을 때 전자칩을 내장한 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추적할 동안은…….

아직 그 장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GPS 같은 것으로 추적해서 방류한 어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장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그렇게는 개발이 안 되어 있고요, 다시 재포획했을 때 알 수 있는, 내장된 칩을 스캔하게 되면 언제 방류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 내륙의 동물 같은 경우는 다 전자칩으로 해서 동향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예.

먹이 활동하는 것도 다 보고요. 그런데 기술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수부나 국립수산과학원 같은 데에서는 그런 지원을 전혀 못 받아요?

국립수산과학원 쪽에서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이 개체가 많은데다 그것을 추적하려면 아마 육상에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2014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나 동해수산연구소나 강릉원주대에서 참여기관으로 같이하는데 해수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예산 지원은 받고 있나요?

저희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없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시설 보강하는 데 대한 국비 지원 외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명태 방류하면서 생색은 해수부에서 다 내고.

국립수산과학원 쪽에서 먼저 부화되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언제 개원을 했어요?

2011년 5월 30일에 개원했습니다.

그럼 한 5년 정도 됐나요?

예, 만 5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센터의 주요성과라면 뭐가 있어요?

저희 센터의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 동해안쪽에서만 잡히고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한해성 종묘에 대한 생산기술 개발과 대량 종묘생산을 목적으로 두고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 지역 연구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저희들만 할 수 있는 한해성 품종들에 대해서 종묘생산기술 개발과 방류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주 성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해양심층수 관련되어서 연구기관이 동해안 쪽에 또 있나요?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것은, 상업용이나 산업용으로 하는 연구기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산용으로 활용하는 연구기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합니다.

지금 여기는 수산 관련해서 한해성, 심층수 온도가 차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류에 대한 연구가 주네요?

예, 저희는.

그런데 주문진에도 수산자원연구센터인가…….

예, 연곡에 수산자원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뭐예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

거기서도 명태 연구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서는 명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나요?

예.

지난해에 갔을 때 명태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나?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심층수 산업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연구대상이 아니네요?

예.

여기는 수산, 어류 쪽만?

예.

어류 쪽에서도 지금 제일 크게 하는 것을 보니까 명태살리기 그것이 지금…….

저희가 심층수를 활용해서 키우고 있는 것들이 어류 쪽에서는 명태와 미거지, 그러니까 꼼치라고, 물곰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미거지입니다. 미거지하고 그다음에 패류 쪽에서 북방대합하고 코끼리조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각류 쪽에 물렁가시붉은새우 그런 것, 그리고 대문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됐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환동해본부 주 업무 중에 수산과 관련되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산업 쪽에는 여기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지, 아니면 그런 쪽에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산업은 별도, 여기는 수산과 관련된 한해성 어류, 어종, 어패류 이런 종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는데 향후에는 그러한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이렇게 보면 산업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쪽에서도 연구 이런 것을 하는 기관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그런 계획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예, 순전히 그냥 수산 종묘 생산만.

수산 종묘 쪽만?

예.

그럼 그 부분은 질의대상이 아니네요. 저는 그쪽인 줄 알았어요. 심층수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천년동안’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 업무하고도 여기가 관련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관 명칭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내용도 보면 방류하고 잡은 명태하고 일치가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1만 5,000마리를 바다에 풀어놨으니까 그것이 잡히면 샘플로 한다는 것도 조금, 향후에 가두리양식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죠? 가두리양식을…….

저희가 양식한 것은 아니고요, 협동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서 하는 곳에 저희가 5,000마리를…….

그럼 해수부에서 명태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예, 해양수산부에서는 본부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

아니, 동해안 쪽에서 연구를 달리 하는 데가…….

하고 있는 데가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여기 자원센터에서도 하고?

예, 저희도 하고 있고요.

서로 경쟁관계도 될 수 있겠네요?

경쟁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협업도 되지만 나중에 어느 쪽에서 많은 성과를 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협업으로 가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협업상태로 가고 있고요, 한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고,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해수부에서 주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당연히 우리로서는 도가 주도해서 큰 성과를, 물론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해수부나 도나 어쨌든 복원이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그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언론을 보면 당장 몇 년 내로 복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언론보도 내용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언론이라는 것이 약간 부풀리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자연상태에서 복원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방류량을 연간 수백만 마리 이상씩 늘려서 꾸준히 방류해 나간다면 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적어도 대량 방류가 이루어진 후에 성장해서 올 때까지도 3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7년~8년 후에 가서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한해성 어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연구는 계속해 가시면서, 명태에는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만약 그런 연구를 7년~8년 하는 부분을 더 당기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연구 인력과 예산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든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그런 얘기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적정하다, 그 연구하는 것이 적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고 연구 인력도 많을수록 더 성과를 내는데, 기왕 강원도나 동해안 쪽의 주 관심사가 그것이라면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전문생산동을 추가로 건립하고 시설을 더 보강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 추가로 더 소요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요구할 시점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시설을 건립하고 후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갈 때 실제로 더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하는 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리고 우리 지휘부에도 건의를 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기왕에 하시는 것 더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시설이 좀 더 늘어난 후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건의드릴 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시기도 좀 당기고, 강원도로서도 명태가 동해안에 복원된다면 그것보다 큰 뉴스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휘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사님 쪽에서는 대찬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그냥 매뉴얼대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되어서 명태가 사라진 거죠? 바다의 수온이 높아졌는데, 6쪽에 보면 한해성 고품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해바다를 한해성 어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 동해안 쪽에는 해류가 계절별로 해서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일부 올라갔다가 겨울철 되면 찬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요, 보통 그것이 교차되는 것이 과거에는 동해안 남쪽으로는 영일만 부근, 그리고 북쪽으로는 원산만 부근을 보통 남북의 겨울철과 여름철의 한계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름철 난류가 올라오는 것이 조금 더 밀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한류가 내려가는 것이 조금 더 밑에까지 못 내려가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수역은 대체적으로 타 지역하고 달리 정착성 어패류나 이런 것들이 찬물에 사는 고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태, 리플릿을 보면 명태가 사라진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급격히 떨어져서 전혀 포획이 안 되는데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면 과거 명태의 향수라든가, ‘여기가 명태의 고장이었는데’ 하는 그것에서도 조금 관점을 달리하셔서 오히려 대구라든가 북상하는 어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수익성이 높은 어종에 관심을 더 기울이시는 것이 이 기후 변화의 시대에 대처하시는 것이 아닐까, 변화에 대응하셔야지, 여기 리플릿을 보면 그냥 수정과 방류한 것 거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다음 단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좀 들고 있고요,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명태 회귀 가능성은 몇 % 정도라고 보시나요?

딱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런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확신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시기에는…….

제가 딱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명태뿐만 아니라 우리 연안에서 정착성인 전복이나 해삼류도 방류한 후에 그것의 몇 %를 다시 잡는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안 되겠죠. 자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100%가 아니라 몇 %를 다시 잡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다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획하는 방법이나 어획하는 시기나…….

아니, 잡는 게 아니라 생존율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방류하고 있는, 예를 들면 명태같이 큰 고기를 방류한 것은 거의 90% 이상 생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연안에서 해삼이나 작은 것을 방류하는 것도 생존율은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태가 성어가 되어서 포획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저희가 육상에서 키운 것으로 봐서는 방류 후 만 2년 후면 포획 가능한 크기가 되고요, 한 3년 정도면 전에 잡던 큰 어미명태 크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방류하셨으니까…….

2015년도.

2015년도에 방류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류한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니, 적어도 방류한 양에 대비해서 생존율이나 포획량만, 샘플이라도 그런 통계가 나오면 희망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얼른 다른 변화를, 어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 그때는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명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명태 이외에도…….

지금 명태를 질의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품종을 대체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소득이 높고, 그리고 명태 이외에도 점점 사라져가는, 자원이 감소되는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꼼치, 미거지 같은 경우도 오래 전에는 아주 흔하던 어종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로 양이 줄었고요, 또 최근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뚝지 같은 경우에도 점차 줄던 것을 저희하고 수산자원연구원 등에서 중점적으로 생산ㆍ방류를 한 후부터 지금은 자원량이 아주 급격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6쪽에 보면 한해성 고품종 어ㆍ패ㆍ갑각류 대량생산ㆍ방류,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시는 사업인데 거기 생산품종을 보면 7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리플릿을 보면 5종으로 되어 있고요, 또 뒤쪽에도 보면 참가자미가 있었는데 참가자미가 또 없고, 도루묵하고 개량조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했는데 앞으로 이 종묘에 대해서는, 도루묵, 개량조개는 더 이상 종묘생산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앞에 나열됐던 품종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품종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품종들은 그중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원회복이 이루어졌거나 또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거나 하는 품종들은 저희가 더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생산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에 다른 품종을 더 추가해서, 그 외의 품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미리가 나올 철이잖아요?

예.

속초에서는 양미리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양미리는 종묘생산할 만큼 고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현재까지 잡히는 양도 어느 정도 되지만 종묘생산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물론 자원이 급격하게 주는 대상을 주로 하고 종묘생산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큰 것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양미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산란을 하면서 성장하는 어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종묘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해에 알을 받아서 생산한 것을 방류하면 그해에 그게 다시 어미가 되는 이런 품종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간이 짧고 이런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종묘생산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서 잡는 어획량을 제한하면서 자원회복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서 자원회복을 해 나갑니다.

종묘생산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산란해서 하는 어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셔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의 명칭에서 오는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남평우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수산종묘원종장 이렇게 하시면 하시는 일이 더 구체적이고…….

예, 맞습니다.

더 선명하게 와 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해양심층수 쪽도 물 산업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농산물원종장처럼 여기도 종묘생산을 하시기 때문에 수산종묘원종장의 개념이 맞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강원도 조례 개정안에 저희 센터 명칭 변경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견조회 중이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건립할 당시 명칭을 사용했던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혼란성의 문제가 있어서 명칭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할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모든 어패류라든가 도루묵 등 해서 우리가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나오는 것을,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는 없어도 환동해본부에서 취합하는 각 수협의 어획고에 대비해서, 지난해와 금년도를 대비하면 거기서 경쟁력이 나와요. 그것은 다 잘 알 것 아니에요? 매번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각 시ㆍ군 수산과에서 하잖아요. 어획고를 가지고 6개 시ㆍ군의 어업인들이 금년에 수입은 얼마나 올렸고 하는 것이 다 계산이 나오니까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안 됐었던 것이 우리 환동해본부 쪽의 맹점이야. 금년도 각 지역별로 보면 해삼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뚝지라든지 도루묵 치어를 방류했던 것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까지, 아니면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올해, 내년도 것 이렇게 3년 치를 관리를 해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암 어촌계에 우리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전복을 1억 원어치 투자했다, 그러면 2년~3년 뒤에 그 어촌계에 전복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것을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요. 각 지역, 여기서부터 원덕까지, 각 어촌계별로 해서 어촌계에 데이터를 달라고 해요. 수협에는 잡어밖에 안 들어와, 기본적인 도루묵, 꼼치, 오징어 이런 것은 들어오는데 그 외 기타 잡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수익성을 몰라요. 전복이나 해삼은 어촌계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어촌계 회의록이나 자료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연말 되면. 여기 본부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이런 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어촌계별로 그 자료를, 대진에서부터 원덕까지 각 어촌계별로 자료를 받아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품종별, 방류지역별 어획 상황을 어촌계 자료를 받아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환동해본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도 페널티를 줘야 될 것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데 그냥 쏟아 부은, 어촌계에서 투자의 절반도 못 건진 것은 관리 부족이에요. 그 지역 어촌계 어업인들의 관리 부족이니까 그런 데는 지원해 주지 말고 좀 더 잘된 곳, 그보다 월등히 잘된 곳,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소득을 그쪽으로 집약시켜야 된다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느 지역은 정말 어촌계장부터 어촌계 대의원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서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해서 연간 수익이 괜찮고 연말마다 개인별로 배분이 많이 되는데 어떤 데는 적자가 나는 데가 있다고요. 본 위원이 투자한 것을 파악해 봐도 여기는 해삼을 얼마 했고, 뚝지를 얼마 했고, 강도다리 얼마를 해 줬는데 여기서 들어온 수입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관리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환동해본부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양양 쪽에 해삼섬 사업 시작한 지가, 그것이 20몇 억인가 그래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몇십억을 투자해서, 지금 수익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정부 지원을 받거나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되면 그 돈을 가지고 집집마다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거기다 투자해서, 아직도 해삼 양식에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전혀 못 들으면 이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국고 낭비이고 도비 낭비이고 시ㆍ군비 낭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년,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별로 실적이 보고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본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성과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다음의 사업을 선정하고, 또 특히 수산자원센터 같은 경우 성과물에 따라 확장성을 둘 수 있는 그런 어종 선택, 품종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광섭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광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수산자원의 양식 및 생산과 동해안권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 김용복 위원 김금분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이준복 피감사기관참석자 ·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장 김광섭 기록 안기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