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교가 구도심을 연결하는 충주천 중심다리인데도 땜질식 보수로 안정성과 도시 미관이 위협받고 있는데다 다리 위와 충주천변의 정비되지 않은 상가로 인해 충주천변을 중심으로 한 구 중심상권의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어 다시 한 번 종합정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시정질문을 통해 충주교의 노후에 따른 안정성 점검을 요구하며 주변상가의 철거 및 정비와 생태하천복원 사업 준공에 따른 “취미사”를 포함한 충주천 양쪽 미 복원 지역의 상가정비 및 미관상 문제의 해결과 이에 따른 각 부서별 통합 T.F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지난해 질문을 했을 때 충주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이 된 것은 지난해 8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바 C등급을 받아서 교량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8억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교면포장, 교량받침교체, 신축이음설치, 단면보수작업 등을 마치고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5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KBS 보도영상입니다. (“스크린 청취”) 그리고 시정질문 후 시는 지난해 충주교와 현대교 사이 57개 점포를 보상, 철거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원론적 계획만 세운 채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과 더불어 충주교와 현대교 사이 미복원된 하천지역에 대한 도시 미관상의 대책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리보수도 그렇습니다. 53년 된 다리를 땜질식 보수가 아니라 새로 가설하는 방법을 찾고 그 명분으로 이 일대의 종합정비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 없이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꿈을 꿉니다. 충주천변 낡은 상가들이 철거되고 충주교가 현대적 기법으로 새로 놓아지고 교현천과 충주천이 합류하는 삼각지점을 망라한 종합정비대책을 마련하여 친수공간에서의 휴식과 공연과 노천카페와 전통시장과 어우러지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시민도심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것이 결코 저만의 꿈만은 아니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년 반 만에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충주교 주변의 정비를 위해서는 도로, 경제과, 경제, 환경, 회계 등등의 복합적 업무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T.F팀의 구성과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상인회 가입 외 지역으로 별도 협의기구가 없어서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협의기구 구성을 종용하거나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회 가입도 안 된 지역의 상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섯 번째로 충주시가 지난해 수립했다는 충주천변 상가정비를 계획을 보면 57개 점포를 철거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계획으로 이 원칙에 따라 집행이 될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현대교를 중심으로 상류 쪽은 생태복원이 돼 있으나 반대로 하류 쪽 충주교 사이의 천변상가 건물과 천변은 흉물 그대로 방치돼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 예를 들면 가림막 설치 등을 요구한바 있으나 조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생태하천 복원마저 무색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화면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이거 정비 안 된 곳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현대교에서 충주교 쪽으로 바라본 광경입니다. 다음이요, 이곳은 현대교 사이로 한쪽은 정비가 된 곳, 이곳은 깨끗하게 생태하천복원이 된 곳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주교 천변상가 임대료 책정 기준은 무엇이며 무허가 건물에 사업자 등록마저 할 수 없다는데 권리금까지 붙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해마다 매매와 임대거래는 불법이며 이 다음에 권리금 등은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어떻게 고지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충주천의 충주교 주변은 구도심을 관통하는 충주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 위에 가뜩이나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여전히 흉물로 남아 도심의 이미지를 상처내고 있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나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은 비록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금부터 종합계획을 세워 미래의 충주 발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건설국장 이형구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교 신설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교는 1962년에 준공된 교량으로 2015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량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교량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 1일 보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교랑 상부는 교면방수포장을 마치고 하부는 교각 및 교대의 단면보수작업과 교자받침을 교체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교량 재가설은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일 때 검토할 사항으로 이번 보수공사를 마치게 되면 안전등급이 B등급 정도로 상향될 전망이어서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 위 상가 보상철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이후에 2015년 4월에 다리 위 상가와 또 현대교 간 천변상가를 국비를 확보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기청 공모사업은 시장구역 및 그 구역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금년 2월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상가를 정비하고자 중기청에 문의한 결과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입점상인 80% 이상이 감정평가에 따른 영업보상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상인들은 영업보상 이외의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시 소유의 공설상가이어서 보상관련 법규상 권리금 이외의 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 미정비 지역 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천 하천정비 사업은 기완료된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추가정비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추가정비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상가에 대한 권리금 보상 문제로 인하여 시장을 이전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대교에서 충주교 사이 천변상가들이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시정홍보 입간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 천변에 나무를 식재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차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책정기준과 전대행위 금지에 대한 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자는 점포사용 허가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 임대료는 충주시의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에 의해서 매월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권 양도금지에 관해서는 사용 허가 시 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준수토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국장님 자리로 옮기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제가 그 전에 경제팀장할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돼있었고요, 제가 와서 또 시정질문 하신 것을 보면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리만 비켜나면, 그 자리만 옮기면 국장이든 과장님이든 그 업무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래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문제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상인들 조직이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상인회 가입하는 방법이, 조직을 하든 어떤 자기들 대표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창구를 만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진전이 돼야지 그런 창구가 없다 또 이렇다 그런 거 하나라도 하나하나 5년 내지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다리 놓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다리를 보수하는 것도 저는 D등급 갈 때까지 두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시 놓는 명분으로 의회참가 이런 거를 철거하는 명분을 가지고서 해야지 그 분들 설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제기를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꿈꾼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교 위에 쪽은 다 생태학습 복원사업으로 되고 그 다리가, 다리만 진짜 현대식으로 또 아주 모양 좋게 해서 놓고 상가가 철거되고 그 아래 삼각지점까지 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서 이러면 한 눈에 충주천이 다 트이잖아요, 전망이. 그러면 거기에 노천카페가 있고, 상가가 있고, 뭐 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러면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상인들 저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충주 발전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주력을, 지금부터라도 이 관련 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제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5에서 10년 그런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도 해마다 얼마씩이라도 뭐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집행을 한다든지 또 간간이 그 중간에 빠져나갈 사람들은 또 설득해서 되면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할 생각을 해야죠, 어렵다고 생각하고 손을 아예 안 대고 그냥그냥 넘어가고 있을 일이 아니라 충주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천변상가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생태하천 복원정비사업할 때도 이 구역도 대상구역에는 들어갔다가 제외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시장이 아니면 보상금을, 뭐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텐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설시장에 보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보상을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상인들이 또 시장을 비워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상인의 창구가 없다하더라도 또 상인들 동향을 들어보면 거의 다 중간에 전대가 몇 번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할 생각은 계세요?

T.F팀 구성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보상관계가 좀 돼야 되고 보상이 없으면 시장을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무슨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복원이 안 된 지역을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나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실무자들 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서면으로 질문을 했는데 결국 자리 바뀌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올해 대형 홍보물이든 하여튼 이런 걸 구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 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저희도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의 구조물을 해서 대형으로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시정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의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된 지역에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물가에서 뭘 하거나, 놀이 뭘 하거나 쉴, 시민들이 즐길거리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모이지 못해요. 거기에 어떤, 진짜 공연이나 뭐 볼거리나 뭐 노천카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함께 현대 전통시장하고 어울리면서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을 좀 앞으로 멀리 좀 봐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내년에, 1년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장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어디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에서 다른, 그 사람들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전이 지금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또 이전하는 것도 또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또 상당수는 이전하는 것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시장의 현실을 먼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원임대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천변은.

예.

원임대자는 시에서 임대 관계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재임대를 줬답니다. 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원래 우리 시청 규정대로 하면 재임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재임대가 돼있고 우리시로서는 지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잖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보상이 간다 그래도 원임대자가 보상을 받는 거지, 지금 거기 재임대로 들어와 있는 분들은 뭐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에서도 어려우니까 전혀 손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잖습니까?

그게 뭐 수십 년 동안에 그게 전대가 이루어져 왔고요, 또 원임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 보상은 안 되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본 의원이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일단 재임대하고 원임대하고 이 부분부터 시에서 일단 파악이 되고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둘째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야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 봤을 때 분명히 거기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검토는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로 끝났는데 “취미사” 이 부분이라도 좀 어떻게 해 결이 돼야, 전체적으로 너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대수정다리를 새로 건립을 했을 때 지금 높이보다 한 3m정도가 높아지죠?

예.

3m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시장의 균형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대수정다리 상가도 없어지고 대수정다리에서 공설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일단 먼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 이제 최근배 의원님 질문 하고서 한번 거기서 철거를 하고 또 휴식공간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청하고 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까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m가 높아지면 그 진입하는 초기가 부민약국부터 올라가고 위쪽은 완전히 자유시장 입구까지 가다보면 완전히 시장 자체는 붕괴는 돼요, 그래서 우리 사실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거기 있죠, 지금?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이쪽, 최소한 “취미사” 있는 쪽부터 서서히 한번 시에서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계별로요.

그게 이제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그게 “취미사”는 개인 거라서 그건 보상을 줄 수가 있는데 “취미사”를 뗀 나머지 점포들은 전부 다 공설시장, 공설상가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소유의 상가에다가 보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본 의원이 제시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일단 “취미사”부터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그런 계획은 전혀 구상을 안 해 보셨나요?

글쎄 한번 좀 더 검토를 하겠는데 “취미사” 하나만 해 가지고서 과연 그 표가 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하면은 같이 좀 양쪽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배 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나중에 이쪽은, 한쪽은 좀 보셨잖습니까? 극명하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된 것이 없거든요?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검토를 안 하고 아무 것도 안됐으면 지금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검토를 전혀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무리도 하고 그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질문을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도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집행부 혼자 짊어지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손을 놓을 있을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정도는 수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다시 한 번 타지역의 공설시장에 대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했는지 한번 그런 것들 더 찾아보고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충주시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에 경의와 위로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아공원 입구에 있는 지난해 충주시가 매입한 구 식산은행 건물의 철거와 복원의 문제에 대해 그간의 경위와 충주시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아 4길, 성내동 243번지 관아공원 일대는 도심에 있는 살아있는 충주의 역사문화 중심지로 앞으로 어떻게 보존, 복원, 조성,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주 역사문화관광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근대문화전시관의 건립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73년 전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구 한일은행 건물을 매입해 지난해부터 올해 까지 12억원을 들여서 가능한 한 건물의 외형을 살린 채 리모델링해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야외 전시공간 등을 마련해 충주의 근대문화유물을 전시하고자 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역사는 치욕의 역사이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역사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며 후세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근대문화전시관의 건립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3,000만원을 들인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 중단시킨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건물이 수차례 증축되어 원형도면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후 증축부분을 철거하고 보니 건물의 훼손상태가 너무도 극심하여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리모델링을 비롯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당초 5억에서 20억원으로, 1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사업변경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철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존하는 모든 역사적 유산들은 그 하나하나에 우리민족의 역사적 숨결이 살아있는 곳으로 가능하면 그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상의 문화재 보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비 7억을 들여 매입한 구 식산은행은 1933년 12월에 건립된 건물로 추정되는데, 한일합방전에는 농공은행으로 일제강점기는 조선식산은행으로 해방후에는 한일은행을 거쳐 최근까지 가구점으로 존치되어 온 일제수탈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사진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바로 이것이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건물의 복원이냐, 철거냐 하는 문제로 시민들 간의 논쟁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영상물 보시겠습니다. MBC뉴스입니다. (“스크린 청취”) 본 의원은 지난 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현지답사를 하면서 의외로 건물이 복원 불가능에 가깝도록 낡고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의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다음, 지금 현재 전면의 모습입니다. 다음, 내부의 모습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도 아닌 순수 시 사업비로 이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충주시가 이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가? 등록가치여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삼, 이 사업의 사전타당성검토 당시 극심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복원 불가 등 문제점은 검토되지 않았는가? 당초에, 당초부터 계획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제 최용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사, 근대문화전시관이 세워질 경우 전시할 유물은 어느 정도 수집되어 있으며 근대문화에 대한 연구 등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 오, 사업변경에 따른 찬반여론이 심상치 않은데 그동안 여론수렴 과정과 방법,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철거를 하더라도 충주의 잔존하는 근대건축물인 이 건물의 일부를 살려서 건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인가? 일곱 번째, 철거를 하더라도 구 건물의 사진, 모형도, 표지석 등을 모아서 보존, 전시할 용의도 있는가? 팔, 앞으로의 충주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 직원 여러분, 역사적 건물의 보존도 현실적인 접근 논리도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 앞에서 우리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충주 발전과 희망찬 충주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복지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대문화전시관 조성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원사업도 아닌 순수 시 사업비로 이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 전 신삭은행은 근대에 건립된 건축물로 역사성과 지역적 특색을 배경으로 한 근대문화전시관을 조성한다면 근대문화의 보존적 가치와 역사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추진시에는 도비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순수 시비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가 이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지와 등록가치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개인소유 건축물로 시에서 매입하기 전까지 등록문화신청을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 부지를 매입 후 등록문화재 신청을 추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존상태가 심각하여 등록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등록가치여부는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극심한 건물의 노화로 인한 복원불가 등 문제점 검토와 당초 계획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수립 시에는 건물의 증축부분이, 원형건물이 상당 부분을 감싸고 있어 육안으로 보기에 복원 가능한 건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실시설계용역 중 일부 증축부분을 철거 하면서 원형건물의 형태가 들어났고 심각한 훼손과 건물구조의 안전상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전시관이 세워질 경우 전시할 유물은 어느 정도 수집되어 있으며 근대문화에 대한 연구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박물관에서 근대유물 총 14건의 94점을 지금까지 수집을 하였습니다. 근대문화에 대한 연구 등의 인프라는 관내 사학자나 예성문화연구회에 의해서 연구를 하였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집된 근대유물은 충주박물관에 특별전시한바 있으며 향후 충주박물관의 기획전시관을 별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에 따른 찬반여론 수렴과정과 방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0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또한 10월 27일은 복원 반대의사가 있는 예성문화연구회 및 역사학 전문가에게 현장설명 및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8일 복원 찬성의사가 있는 한국교통대 건축과 교수, 환경전문가 등에게 현장설명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28일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철거를 하더라도 충주에 잔존하는 근대건축물인 이 건물의 일부분을 살려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건물에 대한 구조진단, 도면복원, 복원가능 구조체 검토, 예산검토, 여론수렴 결과 또 기술적 가능여부 등 다각도로 검토를 거쳐서 철거 후 다른 건물을 건축 시 현재 건물 일부분을 살려서 건축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철거를 하더라도 이 건물의 사진, 모형도, 표지석 등을 모아 보존,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건물에 대한 반면교사의 역사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조선식산은행의 다양한 자료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고 다른 건물이 조성된다 해도 현재의 자료를 컨텐츠화 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용역업체에서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식산은행의 복원여부는 지금까지 의견수렴을 해 왔던 것처럼 시민들 대상으로 현장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의견들을 경청한 후에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책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용역이 중단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11월 달에 시행한다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합니까?

일단은 28일 날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향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업체에서 철거가 아니고 복원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용역을 중단 상탠데, 이게 용역이 계속 그 사람, 원래는 근대문화전시관을 하는 용역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용역은 또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물을, 만약에 훼손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하면, 다시 별도의 용역비를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중단된 지금에 대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줬는데 그 중에 얼마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마치게 된다면 정산을 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뭐 지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회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은 안했습니다마는 미술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제가 보니까,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계획이 당초부터 좀 허술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이게 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제 대안으로 사실은 미술관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미술관의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뭐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용역을 주든지 뭘 해서라도, 미술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저희들이 그 건물을 당초에 복원을 하게 된 사실 근대문화유물을 전시를 하려고 해도 거기 전시공간을 다 채울 만큼 많은 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근대문화전시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뭐 기획전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일부는 미술관으로 같이 겸용해서 쓰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사실은 미술관으로 쓰게 되면 그 면적이 같이 겸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을 거기다 짓는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하고,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충주시립미술관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하는 것을 아주 후리한 입장에서의 구상하고 설계하고 위치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가 미술관으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죠, 제시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 미술관 용역 자체도 의미가 없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대문화전시관을 구상했던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충주시립미술관을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는 안이 나온 뒤에야 그 후보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도 하나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따져서 “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결론이 났을 때 여기 하는 그런 식이어야죠. 그러니까 근대미술문화전시관도 결과적으로 그런 게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왕좌왕하는 결과를 가졌다 이제 그래서 미술관건립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그런 뭐 용역을 이제 내년 예산에 용역비 들어갑니까?

아직은 뭐 이 사업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보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미술관을 짓겠다 하는 게 사실 충주 지역에 문화예술인들께서 미술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지금 청원서까지 낸 사실이 있고 이래서 그 장소의 어떤, 장소적인 한 곳으로 현재 식산은행 자리를 생각을 한 것이고요. 뭐 거기다 반드시 미술관을 짓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장소의 어떤 한 군데로 식산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또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 달라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원래 이 박물관, 도서관 뭐 미술관 이런 거는 대부분 국도비가 한 70% 가까이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게 근대문화전시관은 순수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근대문화전시관 같은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지금 국도비, 도비를 사실은 김학철 도행정문화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받기로 협의를 하고 추진했는데, 사실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뭐 국비나 도비를 받기는 사실 힘듭니다.

군산에 근대문화전시관은 국비 보조가 없었나요?

거기도 군산에서 시비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시비로 다 했어요?

군산에 있는 근대문화전시관은 사실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복원하는 데 별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좀 이렇게 하여튼 여론수렴을 다각적으로 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공신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일단 공청회는 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그거를 보존하지 않은 측과 철거하자는 측이 있기 때문에 양측을 대변하는 분들을 모실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을 겁니다.

국장님, 우리 충주시 전철 있죠?

전철이요?

예.

예.

전철이, 원래 1안이 바뀌게 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물론 그것도 시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그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노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에 수렴하고 공청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게 잘 됐다고 지금 평가합니까?

글쎄, 뭐 그 당시 공청회 과정은 나름대로 어떤, 뭐 객관성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결론을 따졌을 때 지금 과장님 전철 안이, 지금 안이 맞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뭐, 저도 뭐 그 당시에 공무원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옆에서 봤는데, 그 당시 논리는 사실 이제 현재 북부지역 그러니까 엄정, 동량, 산척 그쪽에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북부지역으로 돌려놓고 그쪽에 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쪽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과연 그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죠?

뭐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불과 앞으로 1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일을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장님 혹시 신축비용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말 쓰는 “복원”, 좋은 말로 복원이지 수리입니다. 그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신축하게 되면 다 헐어내고 만약에 그 현재 상태를 그대로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은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물론 철거 하면서 그런 기록을 만들어 놓고, 과정을 다 스캔 해 놓고 다시 거기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하고 또 교통대 교수가 제시하는 뭐 부분적으로 짜깁기 형태로 해서 복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한 20-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30억이라고 이런 표현은 사업하면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20억이면 20억이고 30억이면 30억이 들어가야지.

아직까지는 뭐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리는 비용 산정이 안 됩니다, 참고로. 신축은 비용 산정이 돼요. 20만 1,0000원이면 20만원에서 딱딱 떨어지는데 20억이나 30억, 여기서 만약 안 되면, 본 의원이 수리나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라고 자부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을, 그럼 복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수리입니다. 이거 수리는 어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후회 한 100%, 신축을 하면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규정적으로. 근데 수리는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산정될 수도 없고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만약 했을 때, 이게 과연 원형에 접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 대상이 될 거고, 이 비용 산정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쉽사리 접근했다가는 아마 이게 엄청난 독으로 우리한테 접근할 거라고, 그걸 각오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하나를 더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내 스스로 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존 집을 수리를 하겠습니까? 신축을 하겠습니까?

뭐 상태가 심각하면 헐어내고 새로 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수리를 해도 그게 완벽하게 그 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새로, 차라리 새로 내 취향에 맞게 짓는 게 낫지 있는 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짓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구성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공청회에 따른 나온 결과대로 하실 겁니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구성 비율은 어떻고 과연 그 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묻습니까? 정말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공청회 나왔던 사람들이 정확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면 나오는 대로 하실 겁니까? 결과대로?

일단 공청회에서 다수가 원하는 안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청회 참여하는 인원,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사전에 됐습니까?

한 지금 7명 안팎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주가 22만 명인데, 22만 명에서 7명...

토론 하시는 분들은 한 7명 되고요, 방청하시는 분들, 일반 시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그 22만명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충주를 다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전체 시민들 의견을 다 100%, 다 들어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대표성을 띠는 분들 성격을, 말씀을 들어 보겠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 부분이 전철역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약 복원을 한다 해도 과연 복원의 전통성이, 군산을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 군산하고 충주하고는 다릅니다. 군산은 그 지역자체가 월명동 자체가 원래 그 지역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 현상태로 사람도 살고 있었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수리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여길 원형이 됐어도 그 원형대로 복원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고증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뭐 설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현재 건물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누가 그릴 거죠, 설계도 고증을? 저기 원형대로 됐으리라고 저 건물이 만일에 생각 있는 건물이라면 누군가 자기 얼굴 뜯어 고쳤습니다. “야, 이게 니 원형이야.” 이랬을 때 그 건물이 자기 원형이 아니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대비해가지고 현재 철거하면서도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전부터 수시로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사진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놔서 나중에 복원을 만일 하게 된다면 그 원형 가깝게 복원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게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이 건물의 매입을 굉장히 원했었고 본 의원 지역구고 제, 본 의원 지역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봉방동 동사무소 옆에 증기기관차 급수탑도 한 50년 됐고 그 두 가지를 언급을 했었는데, 매입을 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요즘 와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갑자기 서두르게 됐냔 얘기죠. 저 건물 자체가 원형도 갖지 않고, 저렇게 굉장히 수리·복원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저걸 굳이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저 상태에서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불과 1, 2년이 과연 느리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게 됐는지 경위와 좀 더 고증과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과 완벽하게 하려면 좀 더 한 번 시간을 늦출 수 있을,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이게 시작을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하여서 좀 더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이제 군산의 경우처럼 이게 현재, 아까 최근배 의원님께서 사진에서 보여주셨지만 거의 예전의 모습하고 현재모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은. 밖의 일부 좀 고친 거 빼고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조금만 손만 보면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뜯어보니까 벽체에는, 그 벽체를 만든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현재 안전성마저도 위협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논의를 좀 더 거치려고 현재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리의 목적은 우리가 근대문화의 고전적 가치를 보존하고 우리의 새로운 역사관을 갖다가 지키자는 데 있는데 이런 큰 중차대한 일을, 어차피 우리도 좋은 뜻에서 매입을 했고 수리를 하는 과정에, 막상 뜯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 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일을 중단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완벽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왕 뜯어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한 달, 두 달, 일 년 안에 이 일을 해결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현재 뭐 용역은 중단한 상태고요, 이래서 저희들이 뭐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건물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안전만 확보되고 외관에 지장이 없다면은 뭐 결론이 좀 다소 조금 늦어져도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본 의원도 역시 그렇고,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서 막상 잘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건 잘 못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예.

잘 하려다 일어난 일이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모색을 하는 뜻에 일단은 최소한의 건물 안전을 갖다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보존하는 상태에서 좀 더 완벽한 고증을 거친 다음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지금 우리 정성용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복원, 리모델링으로 간다면 역사성을 살려서 당초 계획대로 근대문화전시관을 조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 산술적인 계산을 보니까 토지매입은 7억으로 했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5억이 예상이 돼서 12억이면 될 건데, 지금 그 리모델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20억이 든다, 그렇죠?

그것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약, 그 정도로 들 거라고 했는데 시립미술관을 짓게 되면 50억이 드는데 국도비가 35억, 시비가 15억 이렇게 되면은요, 근대전시관을 짓는 것과 시립미술관을 조성하는 거에는 약 5억원 정도의, 산술적으로 보면 5억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업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산술적인 예상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축을 하게 된다면 앞서서도 여러 의원님이 우려를 하셨지만 이미 이제 부지는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매입을 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도 이제 그 지역을 보면 지금 도심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관아골 문화 클러스트 사업도 했죠?

예.

그리고 충주읍성 복원용역 중에 있죠?

예.

용역을 할 계획 중이고, 무슨 말씀이냐, 이 지역은 우리가 명칭에서도 보다시피 성내, 성서, 성남 이런 명칭에서도 보다시피 우리 충주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심재생사업에 보면 청년몰도 조성을 하고 미래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과거 이야기를 지금하고 있지만 도심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그다음에 미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지역을 금방 뭐 근대전시관을 짓느냐, 시립미술관을 짓느냐를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문화회관도 지금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청 부지도 지금 교환 추진 중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문화회관 자리와 교육청 부지와 또 도심재생과 또 근대문화전시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엉켜있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근대전시관을 지었다든가 시립미술관을 지었다가 나중에 문화회관이 이전이 되고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됐을 때 “아우, 그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급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근대문화전시관을 짓는 일도 중요하고요, 시립미술관을 짓는 일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그 지역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시한 안건 중에 하나가, 그런데 현재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철거를 할 건지, 보존을 할 건지 만일 보존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을 뭐 다시 다 전면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를 보완해서 복원을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다른 건물, 예를 들어 미술관을 짓든지 아니면 현재 충주읍성 복원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읍성 그 복원계획 용역에 맞춰서 그 이외에 그 읍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아직 고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터를 아주 주차장으로 쓰다가, 그거를 다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용역 결과가 그쪽에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그렇게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는 아시다시피 뼈아픈,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공예전시관이라든가 위치가 잘못돼서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시설을 하는데 아픈 그런,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에서 리모델링으로 결론이난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복원을 해서 근대전시관으로 조성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복원에 문제가 많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특히 신축의 경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지 됩니다. 문화회관, 교육청 이런 거를 합해서 또 도심재생지역 이런 거를 전부 아울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지 이게 근시안적으로 단편적으로 이 문제만 갖고 논의할 시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질문이 또 겹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근대문화전시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우리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12억, 20억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2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답변서를 살펴보면 이제 미술계 인사들의 어떤 잦은 대화 속에서 이렇게 집행부의 접근방법을 보면 미술관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중의 한 군데로 지금 검토를 한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근대문화전시관이 군산에도 있고 강경에도 있고 철원에도 있고 또 살펴보니까 대전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이제 근대문화전시관을 확보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살려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 문화가 마이너스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서에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역사는 치욕의 역사이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들어 봤습니다.

“통곡의 벽”의 그 역사를 잠깐 제가 살펴드리면 AD 98년경에 로마시대, 로마치하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그래서 유대민족이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45년에 다시 모여서 팔레스타인, 현재 이스라엘에 모여서 나라를 건국해서 지금의 이르고 있는데요, 이 “통곡의 벽”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 로마시대 때 다 파괴됐어요. 지금은 일부분 벽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곳에 가서 그 당시의 어떤 유대민족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역사성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말 그대로 통곡을 하면서 그 시대 어떤 치욕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을 이제 되살리고 또 역사인식을 또 새롭게 한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20억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에서 홍진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고견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충주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