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교가 구도심을 연결하는 충주천 중심다리인데도 땜질식 보수로 안정성과 도시 미관이 위협받고 있는데다 다리 위와 충주천변의 정비되지 않은 상가로 인해 충주천변을 중심으로 한 구 중심상권의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어 다시 한 번 종합정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시정질문을 통해 충주교의 노후에 따른 안정성 점검을 요구하며 주변상가의 철거 및 정비와 생태하천복원 사업 준공에 따른 “취미사”를 포함한 충주천 양쪽 미 복원 지역의 상가정비 및 미관상 문제의 해결과 이에 따른 각 부서별 통합 T.F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지난해 질문을 했을 때 충주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이 된 것은 지난해 8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바 C등급을 받아서 교량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8억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교면포장, 교량받침교체, 신축이음설치, 단면보수작업 등을 마치고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5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KBS 보도영상입니다. (“스크린 청취”) 그리고 시정질문 후 시는 지난해 충주교와 현대교 사이 57개 점포를 보상, 철거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원론적 계획만 세운 채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과 더불어 충주교와 현대교 사이 미복원된 하천지역에 대한 도시 미관상의 대책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리보수도 그렇습니다. 53년 된 다리를 땜질식 보수가 아니라 새로 가설하는 방법을 찾고 그 명분으로 이 일대의 종합정비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 없이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꿈을 꿉니다. 충주천변 낡은 상가들이 철거되고 충주교가 현대적 기법으로 새로 놓아지고 교현천과 충주천이 합류하는 삼각지점을 망라한 종합정비대책을 마련하여 친수공간에서의 휴식과 공연과 노천카페와 전통시장과 어우러지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시민도심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것이 결코 저만의 꿈만은 아니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년 반 만에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충주교 주변의 정비를 위해서는 도로, 경제과, 경제, 환경, 회계 등등의 복합적 업무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T.F팀의 구성과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상인회 가입 외 지역으로 별도 협의기구가 없어서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협의기구 구성을 종용하거나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회 가입도 안 된 지역의 상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섯 번째로 충주시가 지난해 수립했다는 충주천변 상가정비를 계획을 보면 57개 점포를 철거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계획으로 이 원칙에 따라 집행이 될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현대교를 중심으로 상류 쪽은 생태복원이 돼 있으나 반대로 하류 쪽 충주교 사이의 천변상가 건물과 천변은 흉물 그대로 방치돼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 예를 들면 가림막 설치 등을 요구한바 있으나 조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생태하천 복원마저 무색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화면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이거 정비 안 된 곳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현대교에서 충주교 쪽으로 바라본 광경입니다. 다음이요, 이곳은 현대교 사이로 한쪽은 정비가 된 곳, 이곳은 깨끗하게 생태하천복원이 된 곳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주교 천변상가 임대료 책정 기준은 무엇이며 무허가 건물에 사업자 등록마저 할 수 없다는데 권리금까지 붙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해마다 매매와 임대거래는 불법이며 이 다음에 권리금 등은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어떻게 고지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충주천의 충주교 주변은 구도심을 관통하는 충주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 위에 가뜩이나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여전히 흉물로 남아 도심의 이미지를 상처내고 있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나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은 비록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금부터 종합계획을 세워 미래의 충주 발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국장님 자리로 옮기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리만 비켜나면, 그 자리만 옮기면 국장이든 과장님이든 그 업무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래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문제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상인들 조직이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상인회 가입하는 방법이, 조직을 하든 어떤 자기들 대표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창구를 만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진전이 돼야지 그런 창구가 없다 또 이렇다 그런 거 하나라도 하나하나 5년 내지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다리 놓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다리를 보수하는 것도 저는 D등급 갈 때까지 두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시 놓는 명분으로 의회참가 이런 거를 철거하는 명분을 가지고서 해야지 그 분들 설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제기를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꿈꾼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교 위에 쪽은 다 생태학습 복원사업으로 되고 그 다리가, 다리만 진짜 현대식으로 또 아주 모양 좋게 해서 놓고 상가가 철거되고 그 아래 삼각지점까지 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서 이러면 한 눈에 충주천이 다 트이잖아요, 전망이. 그러면 거기에 노천카페가 있고, 상가가 있고, 뭐 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러면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상인들 저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충주 발전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주력을, 지금부터라도 이 관련 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제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5에서 10년 그런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도 해마다 얼마씩이라도 뭐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집행을 한다든지 또 간간이 그 중간에 빠져나갈 사람들은 또 설득해서 되면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할 생각을 해야죠, 어렵다고 생각하고 손을 아예 안 대고 그냥그냥 넘어가고 있을 일이 아니라 충주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할 생각은 계세요?

작년에 복원이 안 된 지역을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나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실무자들 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서면으로 질문을 했는데 결국 자리 바뀌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올해 대형 홍보물이든 하여튼 이런 걸 구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 하시는 거죠?

지금 생태하천 복원된 지역에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물가에서 뭘 하거나, 놀이 뭘 하거나 쉴, 시민들이 즐길거리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모이지 못해요. 거기에 어떤, 진짜 공연이나 뭐 볼거리나 뭐 노천카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함께 현대 전통시장하고 어울리면서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을 좀 앞으로 멀리 좀 봐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내년에, 1년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충주시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에 경의와 위로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아공원 입구에 있는 지난해 충주시가 매입한 구 식산은행 건물의 철거와 복원의 문제에 대해 그간의 경위와 충주시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아 4길, 성내동 243번지 관아공원 일대는 도심에 있는 살아있는 충주의 역사문화 중심지로 앞으로 어떻게 보존, 복원, 조성,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주 역사문화관광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근대문화전시관의 건립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73년 전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구 한일은행 건물을 매입해 지난해부터 올해 까지 12억원을 들여서 가능한 한 건물의 외형을 살린 채 리모델링해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야외 전시공간 등을 마련해 충주의 근대문화유물을 전시하고자 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역사는 치욕의 역사이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역사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며 후세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근대문화전시관의 건립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3,000만원을 들인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 중단시킨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건물이 수차례 증축되어 원형도면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후 증축부분을 철거하고 보니 건물의 훼손상태가 너무도 극심하여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리모델링을 비롯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당초 5억에서 20억원으로, 1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사업변경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철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존하는 모든 역사적 유산들은 그 하나하나에 우리민족의 역사적 숨결이 살아있는 곳으로 가능하면 그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상의 문화재 보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비 7억을 들여 매입한 구 식산은행은 1933년 12월에 건립된 건물로 추정되는데, 한일합방전에는 농공은행으로 일제강점기는 조선식산은행으로 해방후에는 한일은행을 거쳐 최근까지 가구점으로 존치되어 온 일제수탈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사진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바로 이것이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건물의 복원이냐, 철거냐 하는 문제로 시민들 간의 논쟁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영상물 보시겠습니다. MBC뉴스입니다. (“스크린 청취”) 본 의원은 지난 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현지답사를 하면서 의외로 건물이 복원 불가능에 가깝도록 낡고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의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다음, 지금 현재 전면의 모습입니다. 다음, 내부의 모습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도 아닌 순수 시 사업비로 이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충주시가 이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가? 등록가치여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삼, 이 사업의 사전타당성검토 당시 극심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복원 불가 등 문제점은 검토되지 않았는가? 당초에, 당초부터 계획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제 최용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사, 근대문화전시관이 세워질 경우 전시할 유물은 어느 정도 수집되어 있으며 근대문화에 대한 연구 등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 오, 사업변경에 따른 찬반여론이 심상치 않은데 그동안 여론수렴 과정과 방법,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철거를 하더라도 충주의 잔존하는 근대건축물인 이 건물의 일부를 살려서 건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인가? 일곱 번째, 철거를 하더라도 구 건물의 사진, 모형도, 표지석 등을 모아서 보존, 전시할 용의도 있는가? 팔, 앞으로의 충주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 직원 여러분, 역사적 건물의 보존도 현실적인 접근 논리도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 앞에서 우리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용역이 중단 상태지요?

그러면 남은 11월 달에 시행한다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합니까?

만약 용역을 중단 상탠데, 이게 용역이 계속 그 사람, 원래는 근대문화전시관을 하는 용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용역은 또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이 중단된 지금에 대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줬는데 그 중에 얼마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는 회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언급은 안했습니다마는 미술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제가 보니까,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계획이 당초부터 좀 허술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게 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제 대안으로 사실은 미술관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미술관의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뭐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용역을 주든지 뭘 해서라도, 미술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립미술관을 거기다 짓는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하고,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충주시립미술관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하는 것을 아주 후리한 입장에서의 구상하고 설계하고 위치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가 미술관으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죠, 제시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 미술관 용역 자체도 의미가 없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대문화전시관을 구상했던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충주시립미술관을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는 안이 나온 뒤에야 그 후보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도 하나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따져서 “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결론이 났을 때 여기 하는 그런 식이어야죠. 그러니까 근대미술문화전시관도 결과적으로 그런 게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왕좌왕하는 결과를 가졌다 이제 그래서 미술관건립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그런 뭐 용역을 이제 내년 예산에 용역비 들어갑니까?

하여튼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글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또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 달라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원래 이 박물관, 도서관 뭐 미술관 이런 거는 대부분 국도비가 한 70% 가까이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그니까, 이게 근대문화전시관은 순수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근대문화전시관 같은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군산에 근대문화전시관은 국비 보조가 없었나요?

순수시비로 다 했어요?

하여튼 이제 좀 이렇게 하여튼 여론수렴을 다각적으로 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