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두 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각 과별로 201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하는 것 있죠? 2014년, 2015년, 2016년 것을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추진 과정, 아마 100여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약사항 보고한 것도 있고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복사만 해 주면 되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책이 한 부 있습니다. 책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간단한 겁니다. 복사하셔서 제출만 해 주시면 되는데 2012년 10월 26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서를 맺은 결재 라인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어제 저에게 주신 원본인데 이것을 결재하신 분들 이름이 있잖아요. 교육감 결재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 부 주시고, 2011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체협약 시정 공고 공문을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냈어요. 그 공문의 결재 라인, 교육감님이 보셨는지 결재하셨는지의 여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의 내용물은 있으니까 결재 라인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6년 1월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교육부장관이 강원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교육감 결재 라인을 복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삼일고등학교 행정실장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임됐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그다음에 북평초등학교인가요, 선생님이 자살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 전에도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갖다 준 건가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정 내용. 지금 여기에 왜 있어요? 이 자료 지금 주신 거예요?

아침에 드렸습니다.

아, 이것 오늘 주신 것이라고요?

예.

아니, 조금 이상해서, 관심이 많은데. 정책기획관님 보세요. 1번 9쪽의 요구자료 목록 사본이 뭐예요? 이것 누가 갖다 주셨어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갖다 놨습니다.

감사관실 어디에서 주셨느냐고요.

위원님한테 다 배부 안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느냐고요.

새로운 책자는 수정돼서 나갔기 때문에 기존 책자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만 드렸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가 다 배부됐잖아요.

갖고 계신 것을 보세요. 1번 9쪽의 요구자료 목록 사본이 뭐냐고요. 최근 5년간 초등ㆍ중등 임용시험 응시자 현황 및 최종 합격자 현황,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목록은 4번이 맞습니다.

연번은 1번이고 쪽은?

요구자료 목록은 4번이 맞고 새 책에는 그렇게 수정이 됐고 수정 전에는…….

자료가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요?

행정국…….

여기에는 정책기획관이잖아요. 정책기획관실이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9쪽이 요구목록 4번이라면 행정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ㆍ과 명에는 왜 정책기획관이냐고요. 초등ㆍ중등 임용시험 응시자 현황 및 관리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국 소관이 맞습니다.

참, 나한테 그러지 말고 갖다 준 자료를 보라고요. 정책기획관실이잖아요.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수정표를 준 게 잘못됐다고요?

그쪽만 잘못됐고요, 나머지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맞습니다.

초등ㆍ중등 임용시험 관련해서 기획하고 계획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요?

교원인사과에서 합니다.

행정국에서도 하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311쪽의 최근 5년간 초등ㆍ중등 임용시험 응시자 현황 및 최종합격자 현황, 311쪽이면 교육국이에요. 그다음에 457쪽의 최근 5년간 초등ㆍ중등 임용시험 응시자 현황 및 최종합격자 현황이 있는데 타 시도 현황은 행정국 소관이라고요.

457쪽의 제목이 잘못돼서…….

제목이 잘못된 것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수정표가 들어온 것도 아는데 그 내용은 행정국 소관이라고요, 9월 현재 교사들의 강원도 거주 현황은.

보시면 지방공무원 거주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라니까요.

그것에 따른 것은 행정국 소관이 맞고요.

그것은 행정국이고, 임용시험은 교육국이고? 그러면 정오표 1번은 잘못된 것이고?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니다?

예.

헷갈리게,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다부지게 해 보려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정책기획관이라니까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는 하나는 교육국이고 하나는 행정국인데 정책기획관에서도 관여가 되느냐는 거예요.

저희는 관여 안 합니다.

관여 안 한다? 무슨 얘긴지 감이 잡히네. 추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2016년도 9월 30일까지 예산변경 사항, 단골 메뉴니까 이해되시죠?

예.

2016년도만 하자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를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말고, 광고홍보비 관련 사항에 대해 저한테 USB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법적인 조항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의 명의로 나갔을 때, 그다음에 기관장 명의로 나갔을 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의 법적근거.

그것은 이따가 질의시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미리 줘야지.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USB를 나한테 줬잖아요.

그것 말고요, 조금 전에 명의가…….

그 자료는 USB로 받아서 있다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관 명칭으로 광고하는 것과…….

정책기획관님, 지금 강청룡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혹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지침이 있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 광고 등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명의로 쓴 것,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

자료가 있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10월 1일 자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 자에 조직개편을 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죠?

예산 이체…….

대변인실 예산 이체 부분을 주셔야 돼요,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예산을 할 때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10월 1일이라고 했나요?

예.

예산 이체 부분, 그리고 그전에 대변인실에서는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 썼는지?

총무과…….

말로만 총무과이고, 총무과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할 테니까, 대변인실로 국한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전체 예산, 그다음에 예산서 어디에서 갖다 쓰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일부터 이체를 하셨으면, 예산서에 이체 부분 있죠? 별도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해 줘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줘야죠. 정책기획관은 오늘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

e-호조시스템이나 에듀파인시스템이나 각 실ㆍ과의 예산 이체는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내역까지 말씀하셔서…….

그렇죠, 얼마나 썼는지 봐야죠.

그것을 해당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 뽑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되는 대로 주세요. 오늘 안에는 주셔야죠.

이렇게 해 주세요. 오전에 감사를 시작했다면 오후 감사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애매합니다. 가능한 빨리해 줄수록 감사가 빨리 끝날 것 같고요, 늦게 주시면 감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과 정책기획관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것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감사관님,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전교조의 ‘416계기교육’ 자료가 있으시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416계기교육이 뭘 의미하시는지?

세월호, 강원도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세월호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전교조가 작성한 416계기교육 자료를 사용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변경 사항은 감사관은 해당 없습니다. 정책기획관만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교원인사과 소관 자료거든요.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해야 되니까 미리 통보를 해 달라고요.

그래서 늦을 것 같다고…….

하여튼 내일 회기 전까지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속히 준비해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만섭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ㆍ강원도교육청 정 책 기 획 관 심만섭 감 사 관 박춘매

다음은 업무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만섭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홍은광입니다. (정책기획담당 홍은광 인사) 학교정책담당 홍성수입니다. (학교정책담당 홍성수 인사) 소통협력담당 권명월입니다. (소통협력담당 권명월 인사) 법무담당 한혜정입니다. (법무담당 한혜정 인사) 공보담당 서경구입니다. (공보담당 서경구 인사) 보고순서는 강원교육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과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강원교육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2개 과, 직속기관 15개 기관, 교육지원청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무직 1명을 포함하여 총 직원 수는 2만 3,814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리 도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52개의 학교에서 1만 2,082명의 교원이 학생 19만여 명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조 6,154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강원교육 기본방향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하여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및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등 5개 정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입니다. 강원교육 지표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돈 안 드는 교육, 좋은 교육, 정의로운 교육으로 교육 선진국을 이루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행복을 추구합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앎을 추구하도록 하며 개인의 인간성 실현을 통한 행복 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더 나아가서는 도민 모두가 강원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국가의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소통과 화합을 적극 추진하며 현장중심, 교육중심으로 운영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으로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중심, 교육중심의 5대 정책사업을 현장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추진성과는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성과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2016년 10월 2일 자로 공보담당 부서를 전입 받아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33명입니다. 재정규모는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주요업무 수립 및 정책기획 분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533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결과 99.4%의 사업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었으며 하반기 추진평가회가 12월 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추진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평가단 40여명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2016년도에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보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으로부터 새로운 정책제안을 청취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을 4개 권역에 174명을 구성하여 다양한 제안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을 평가함에 있어 민주적 토론문화 확산과 평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량지표를 8개로 축소하였으며 자체평가를 통하여 17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의 결과를 공유 또는 환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혁신의 일상화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55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교별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혁신 보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여 상시 연구하는 교사가 수업개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교원업무정상화를 통하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교감중심 교무업무전담팀을 두고 교육중심 학교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서는 공문서 감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청 실ㆍ과를 대상으로 생산 및 시행된 공문서를 전수 모니터링을 하여 공문서의 질적 향상과 유통량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교육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2회에 걸쳐 마을교육공동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개의 온마을학교를 선정ㆍ운영하고 있으며 3개 지역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함께 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에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을 통하여 25개 학부모회를 지원하였고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 등 학부모 교육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놀이지원단, 토론교육지원단 등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물적ㆍ인적자원을 활용한 공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해 17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기부 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교육기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등 교육기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네 번째로 현장중심의 업무 행정 지원 분야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의 시의적절한 정비를 지속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61건 처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홍보활동 분야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올바른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신속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원교육e야기 및 교육홍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7회에 걸쳐 소식지인 강원교육 맑음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학생과 학부모 등 강원교육가족들에게 맞춤형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매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권한을 위임하여 지역 사안 및 각종 비리의 잔존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지역과 공조하여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은 물론 비리 적발 시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올바른 감사 기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미비하여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동자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심동자 인사) 김봉규 감사1담당 장학관님은 수능 감독관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용석태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용석태 인사) 박옥녀 감사3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박옥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4명으로 현원과 같습니다. 3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성과 제고를 위해 대상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등 다양하게 운영하여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유치원 10개 원, 사립고교 2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렴 강원교육 위상 강화를 위해 청렴전담팀을 구성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문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패에 취약한 6종의 업무에 대하여 청렴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감사관을 98명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35시간 이상 감사전문 교육이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2016년 감사 및 처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감사권을 지역에 위임하였기에 총 146개 기관이 대상이며 9월 말 현재 130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89%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의 일환인 일상감사를 통하여 8억 7,6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처분은 414건 지적에 징계 등 1,055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9,800여만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청렴 강원교육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감사기관 직원들과 감사담당자 간의 소통의 장을 현장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종료 후에는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 취약점 찾기 및 감사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여 지적보다는 올바른 업무방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금년 대상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재무감사는 학교운영감사 46개 기관 중 37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계획 대비 80.4%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및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운동부에 대하여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강원교육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감사관제와 감사대상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올 상반기 4개 기관, 하반기 7개 기관으로 전문분야 감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에 접목하여 교무학사와 교육행정분야 11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감사 기능을 사업의 합법성, 재원조달의 적절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에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반기에 시설공사 73건, 물품 1건, 총 74건에 대하여 8억 7,6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모집하고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 운영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반부패 시책 평가를 위한 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고 매주 월요일에는 청백리 아침편지를 발송하고 매월 청렴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렴활동 수시점검을 위한 교육감 주제 맑은샘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학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청렴해피콜 운영으로 강원도 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인허가 등 각종 민원, 학원 단속, 계약관리 분야, 학교운동부,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전면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청탁금지법 콜센터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및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자율협력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입니다. 행동강령주의보 발령, 감찰활동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하고 있으며 취약 분야별ㆍ시기별 현장직무 관찰을 강화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감찰을 하고 있으며 4대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현장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감사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민원조사를 통해 해당 부서의 1차적 해결 및 제도개선으로 민원의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충민원도 민원인의 입장, 즉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는 신속과 더불어 합리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공무원에 대하여는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선후배 감사공무원 간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빠른 업무 적응과 감사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과 협력감사관의 역량 강화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협력감사관의 지금까지의 실적은 84개 교의 학교운영감사에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혹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정책기획관실 사업에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별 사업비 부분을 본 위원장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산은 27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업별 예산은 32억 3,6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그 부분은 교육감 공약사업 중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만 예산액으로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그쪽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업 예산만 업무보고서에 넣을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을 시행한 것이 정책기획관실에 넘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부분에 약간 혼동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책기획관실은 당초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세한 부분에 대해 회의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춘매 감사관님, 감사관실이 행정사무감사의 총괄 담당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민병희 교육감님께 출석요구를 했는데 감사관님은 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틀 출석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총무과로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참석을 하시려고 일정을 조정해서, 제가 어제 행감을 보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나오시는 것으로 대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어제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님과 별도의 참모들이 협의과정에서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은 행정국장이 본 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간 뒤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제가 어제 행감하는 것을 들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참석하려고 노력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순수한 감사관의 자격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합니까, 어제 일정이 더 중요합니까? 감사관의 자격에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감사관으로서 봤을 때 어제 행감도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교육감님께서는 수능이 오늘이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로서 교육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늦게라도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어떻게 진언을 드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진언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교육감님께 어제 있었던 사항에 대해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관례상 교육감님을 모시는 자리에는 대리 참석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장님들이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몇 가지 사항에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느 분한테 그 답을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건데 그렇게 오실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은 서로 등지자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이들과 강원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강원도가 교육감님 혼자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참모되시는 분들은 설령 교육감님이 저거하더라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언을 해 주시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많죠?

그렇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 연장에 골몰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판단 기준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은 법규에만 너무 골몰하고 연연하는 이런 현실로 볼 때 국민들은 하늘에서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은 기대할 수 없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직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6월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거기에 보면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한다는 도민들은 41.5%인 반면, 교육당국이 공급하는 교육행정-이른바 공공재죠.-소비자들은 도민들입니다. 그런 공공재를 최일선에서 공급하는 교원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에 81.6%가 공감한다고 해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도민들의 60%는 민병희 교육감님이 주창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반대하는 거죠. 이런 미스매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모두를 위한 교육’의 정책적인 이해도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가 나는데, 사실 도민들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도민들의 찬성이 더 높아요?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조사한 것을 보면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 않는 도민이 27.5%로 나왔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공감한다.”라는 답변이 41.5%예요. 그러니까 공감 안 하는 쪽이 60%라는 얘기죠.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32%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입장. 여론조사를 하면 보통 수준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수요자인 학부모ㆍ학생ㆍ도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펴야 하는데 민병희 교육감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죠. 수요자가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민들은 강원교육 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꼽았지만 선생님들은 24.8%가 수업개선지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급자가 수요자가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책이나 입안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답변을 할 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위치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조사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30년 후를 생각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답변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결함이죠. 정책기획관실 담당이 다섯 분인데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 어느 분이에요?

정책기획담당입니다.

홍은광 정책기획담당님이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분을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의를 하셔야 되나요? 당사자를 놓고 질의를 하셔야 합니까?

정책기획관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오셔서 새로 정책을 수립한 게 없죠?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수립이, 금년 초부터 진행되는 것이니까…….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우선 답변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발언을 허락하려고 여쭤봤습니다. 홍은광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이 계장님이시죠?

예.

아이들은 순백의 도화지예요. 편향된 사고와 얕은 지식과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념을 지고지선(至高至純)으로 생각해요. 이념을 신념화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한쪽만 봐요. 이쪽 얘기는 안 들어, 불편하니까. 이쪽 세상은 안 봐요, 불편하니까. 이런 정책의 결과 이런 사고와 행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관님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왜 그렇게 안 나오려고 하시느냐고. 교육감님은 아이들에게 민주적 사고를 하라고 교육을 하시죠?

들어가세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히만…….

하고 쉬신다고요? 그러시죠, 그러면 한 분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감사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각 학교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감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홈페이지에 없어요.

감사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면 그냥 한 줄만 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밑에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밑에 내역도 써 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합감사 등은 모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사안감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사안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따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내용도 올려놓으면 좋을 텐데…….

사안감사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리면 좋을 텐데.

그것은 개인적 정보 때문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와 국회 행감자료가 다른 것은 왜 그런가요?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형사입건 및 처리현황, 국정감사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일체…….

요구자료 125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USB로 제출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국감에 가서 본 게 여기에 보면 성폭력 한 건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공무원.

예, 그렇습니다.

처벌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폭력에 대해서 처벌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올리며)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어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126쪽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국감에 보고하신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와 국감 자료가 달라요?

같습니다. 그게 다르다면 아마 기준이 달라서,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이라든가 6월 말 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기준이 달라서? 성폭력 한 것은 언제예요?

2015년에 3건으로 교원 2건, 지방공무원이 1건이고요. 2016년에는 교원 1건입니다.

여기에는 2015년 것과 2016년 것도 없어요. 국감자료에는 없다고요.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요?

국감에는 126쪽을 낸 게 아니라 125쪽을 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사안발생 현황 제출인데 국감은 형사입건 및 처리현황이거든요. 성폭력을 했는데 처벌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형사 입건이 돼서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처분된 것이 있고 다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입건이 안 되고도 해임이 됐다거나 그런 사항도 같이 있어서 그런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에서 요구한 기준과 저희가 행감을 낸 자료가, 그러니까 형사 입건된 자료 아니면 형사 입건이 안 되었더라도 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자료 이렇게 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준의 차이인데 여기에 있는 자료가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 두 개의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어도 형사입건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형사 입건된 자료가 아니거든요.

성폭력인데 형사 입건이 안 될 리가 있어요?

무조건 형사 입건이 된 게 아니라 정직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해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직받은 것은 아마 형사 입건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불문경고, 견책, 감봉 1개월, 교육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문경고라든지 견책을 받은 분들은 형사 입건이 안 됐고요.

올해 성폭력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 한 건 있었는데…….

한 건 어떻게 됐어요? 결정이 안 났어요?

아닙니다. 여기 한 건으로 올라온 것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올해 성폭력 한 건 있었던 것은 해임이 됐습니다.

언제 해임됐어요?

아마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어서, 양쪽으로 공부했는데 여기는 없어요. 자료가 다르게 되어 있나 그래서, 올해 하도 자료가 많이 틀리고 부실 자료가 많이 나와서.

9월 30일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날짜를 적은 게 아니라 올해 9월 30일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뽑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수로 나왔거든요. 우리한테 준 것은 건수별로 안 나왔는데 국감자료로 준 것은 건수별로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감사관실에서 국감에 답변한 자료예요. 도의원이 이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저희가 국감자료는 세세하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했고요. 이번 행감자료에는 9월 30일 기준이니까 세세하게 누구누구 무슨 사건이라고 한 게 아니라 9월 30일까지 성폭력은 몇 건이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지, 늘 얘기하지만 올해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감사관님 책임이다. 여태까지 소홀하게 다뤘다.

올해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세세하게 뽑은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청 기강이 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온다, 그러면 그 기강을 감사관님께서 세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교육청의 모든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체계가 다 삐뚤어져요. 그 책임은 감사관님한테 있으니까 시정하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전에 서경구 공보담당님께 부탁을 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책기획관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교육청 배지를 만들어서 교육청 직원들이 전부 교육청 배지를 달 수 있도록 만들라고 했어요. 그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그러면 서경구 담당이 보고를 안 했네.

그 당시에는 총무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10월 1일 자로 바뀌었으니까.

아, 맞다.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배지를 만드는 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강원도교육청을 상징하는 배지를 만들어서 전 직원이 달고 다니게끔, 아시겠습니까?

위원님들처럼 가슴에 다는 배지 말씀이십니까?

강원도교육청 배지가 뭔지 모르세요?

가슴에 다는 배지를 말씀하시죠?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왔을 때는 다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8대 때 강원도교육청 마크를 바꾸자고 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추잡하고 보기 싫다고 해서 돈 4,000만 원을 내버리면서까지 반려를 시켰어요. 안 된다, 옛날 것이 더 좋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 교육청 직원들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안 달고 다녀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총무과와 적극…….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라 이거예요. 업무를 따지면 정책기획관실 업무예요. 강원도교육청 정책 업무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하여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23쪽에 보면 교원들 공문서 감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일선에서는 내려오는 공문이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공문서를 감축하려고 노력하는데요. 2012년부터 공문서 감축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는 24%~25% 정도의 공문서를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선생님들이 공문서 감축에 대한 체감을 못 하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업무라는 게 선생님들이 고루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선생님만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문서가 줄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평상시 공문서를 많이 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공문서 감축에 대해 인식을 덜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교무행정사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공문서로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교무행정사가 혼자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 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협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공문이 내려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는 감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감축된 게 크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모두를 위한 교육’, 진짜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이 과연 어떤 방향인가, 정책기획관님은 먼저 그 방향부터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요새 교육감님이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다니시면서 학부모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대화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강원교육을 읽고 제대로 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대화가 끝나면 대화내용을 제가 다 받을 거예요, 처리내용까지. 내년도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 갈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대화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지표로 삼아서 강원교육이 올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학부모교육에 자기주도학습을 했다고 했는데 몇 개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했어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는 390교에서 7만 3,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요.

자기주도학습을 한 거예요?

예.

진짜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부모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교육은 많이 해요. 숱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정 내 자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양성에 대한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했고요.

자유학기제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길러주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해서 노트 필기법, 시간관리, 독서습관을 키워 주는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부모들한테 자기주도학습 강의를 해서 진정 자녀들에게, 부모가 배웠으면 자녀에게 자기주도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마스터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길이 아니면 어렵다, 학부모가 변해야 학생이 변하는데 학부모가 변하려면 학부모에게 자기주도학습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잡아서 해라,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학습들이 전부 2시간짜리예요. 정확하게 자기주도학습을 하려면 4일을 해야 해요, 4시간씩 4일. 그래야 정확하게 자기주도학습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강사님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이제는 숱하게 많아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강원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상세하게 만들어서 한번 실천을 해 보세요. 만약 17개 교육지원청이라면, 최고 인원을 80명으로 하면-더 많이 하면 안 됩니다.-딱 좋습니다. 최저로 40명이 하면 더 좋은데 분기별로 하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서 80명씩 160명만 하면 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학부모교육을 18개 과정 실시했거든요. 하여튼 그 과정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희망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반기에 김동일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원 업무경감 차원으로 교무행정사가 있고 그분들로 인해 결국 선생님들이 교과연구를 해서 아이들의 학력신장 등 객관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강원도는 아직도 계속 아이들 학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평가라든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고 교과연구를 하도록 했지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노는 시간을 더 준다는 문제로 인해 결국 예산낭비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초학력 신장 문제가 결부되는 것인데요. 기초학력의 기준점이 한글교육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1학년ㆍ2학년부터 한글교육책임제 형태를 도입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은 공문시행 등 여러 업무 때문에 교과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교무행정사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뒤에 아이들의 학력이 신장됐다거나 교과연구에 대한 실적이 나온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실 교무행정사들은 고용창출이라는 부분 하나 말고는 예산낭비라는 요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매주 수요일을 회의나 출장이 없는 날로 지정해서…….

자꾸만 편한 일만 하고 싶고 편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내 책임하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통계업무 등 일반적인 업무도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무행정사들이 보고하는 내용이나 취합ㆍ통계 등 자료에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마무리를 해 줘야만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교무행정사는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만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원업무 정상화를 하는 원칙이 학생을 위해서 교원에게 시간을 배려하고 수업의 일이 좋아지는 쪽으로 담을 생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경감 차원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유사한 정책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책기획관실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수고하신다, 고맙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피곤하고 저희가 더 수고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히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오늘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실의 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2016년도 교육위원회 감사에 대한 학점을 얘기하라면 F학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주가 요새 난국이죠. 요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군주가 제 아무리 현명하고 잘해 보고자 하려고 하더라도 보좌하는 분들이 보좌를 못 하면 군주는 군주로서의 덕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흠집이 생깁니다. 제가 직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다니면서 과연 강원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교육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업무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강원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100% 다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입안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율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가 4개월째 접어들지만 교육청을 보면 대변인실과 비서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국ㆍ과가 잘 안 보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 됐든 감사관실이 됐든 교육국이 됐든 행정국이 됐든 직속기관이 됐든 산하기관이 됐든 우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지원하고 보좌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정책기획관님, 김병두 교육감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의 교육목표를 아시나요, 교육지표?

한장수 교육감님일 때는 남과 함께하는 경쟁력…….

제가 할게요.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강원인재 육성’ 이것이 한장수 교육감님, 김병두 교육감님은 뭔 줄 아세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창의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 이것이 김병두 교육감님 교육목표예요. 민병희 교육감님은 모두를 위한 교육, 그런데 제가 세 가지를 보면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가장 잘 쓰는 말, 회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제 머리에 박혀 있는데 김병두 교육감님이나 한장수 교육감님이나 민병희 교육감님이나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저의 1번 질의입니다. 우리 민병희 교육감께서 제시하시는 교육지표, 3대 핵심 사업, 5대 정책, 533개의 사업명이 과연 일선 단위 조직에서, 아주 짧게 얘기해 주세요.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지표를 어떻게 지휘하고 감독하시는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교육지표나 기본방향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서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토론 형태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1차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워크숍이나 교육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가서 느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지원청이나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에서 바뀐 게 있습니다. 간판이 바뀌었어요. 민병희 교육감님의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간판이 바뀌었어요. 제가 춘천 지역만 다녀본 좁은 견해로는 ‘아이고, 민병희 교육감님 오래 가겠나, 2년이면 끝나겠지.’ 극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강원교육의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판이 바뀌었고, 간판만. 두 번째로는 지금의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정책에 대해 일선 단위학교에서도 의구심을 갖는다는 게 제 짧은 총평입니다. 연거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관님한테 학교 공문이 많다고 질의하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문이 많이 줄었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나요?

예, 2012년부터 매년 공문서 접수를 모니터링 합니다. 매년 결과를 수집하고 있는데 2012년도는 10만 4,000건이 학교에 접수가 됐고요, 2015년도에는 7만 8,00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입수한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공문 발송 현황, 2016년 8월 31일 기준, 강원도는 2011년도에는 190건, 2012년에는 387건, 2013년에는 435건, 2014년에는 609건, 2015년에는 658건, 2016년에는 475건, 이것은 잘못된 자료인가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00건 정도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2011년도…….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강원도교육청에서 국회에 허위자료를 냈든지 아니면 지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게 허위든지 둘 중 하나는…….

아니, 그것은…….

이 자료는 국회 자료입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이것을 보고 얘기하셨는데 국회 국감자료입니다.

글쎄, 무슨 공문을 발송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 접수된 공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 물어봤어요. 교원업무정상화 세미나도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토론회 하는 데도 가서, 제가 행사장에 가면 뛰쳐나오기 1번인데 1시간 반 동안 다 봤습니다. 교원업무정상화 세미나를 다 봤는데 교원업무경감의 핵심 중 하나가 뭡니까?

일단 행정업무에서 선생님들이 부담을…….

공문 줄이기도 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문 줄이기가 교원업무경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를 할 때 얘기했던 게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바로 내려가는 공문 건수가, 국회 국감자료에 의원님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확인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2014년도 이전에는 도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공문을 내보내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보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재생산을 하다 보니까 공문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보고공문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가되 나머지 공문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송하는 건수는, 여기 다음 줄에 있어요. 시도교육청에서는 2012년쯤부터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은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송하면서 시도교육청 공문 발생 건수가 많아졌다고 해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자료는 도교육청 자료가 아니라는 얘긴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발송한 건수에 대한 통계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서 접수되는 공문 중에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발송해서 접수되는 통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 접수되는 공문은 2012년도보다 24% 정도 감소가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나가는 공문 수가 늘어나게 된 배경 자체가 보고공문 이외에는 알림이나 단순…….

그러니까 혼선이 오니까 정리하시자고요.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의 여러 가지 공문의 숫자를 더하신 것이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내려가는 공문의 숫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은…….

동의하신다면 아까는 경감됐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내려가는 공문만 해당되는 것이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공문은 이 통계에서 뺀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하는 것 빼고 지금 말씀하신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공문들은 늘었죠? 그것이 유독 민병희 교육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일선학교에서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내려가는 공문은 빼고 얘기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려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스타일을 바꿔서 도교육청에서 알림공문 같은 것은 직접 내려보내고 보고공문만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고, 왜냐하면 도교육청부터 공문 줄이기를 하면 학교에서는 자동적으로 공문 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것을 빼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내려가는 공문은 줄어든 게 아니라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51.3%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공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는 예전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공문이든 무엇이든 다 빼버리니까, 통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통계의 기준이 달라져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2013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맞는데 50% 정도까지는…….

그것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숫자 가지고 계산했을 때 51.3%가 증가됐다는 뜻이고, 전체 공문의 51.3%가 아니라. 정책기획관님.

예.

그 자료는 국회에서 박 모 국회의원님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동의 안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정정보도나 오보라든지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강원도교육청만 유별나게, 물론 건수로 보면 제주도 다음 정도예요, 전국에서 가장 적어요. 그렇지만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일선학교에 내려간 공문은 그 자료에 의하면 늘었다는 얘기라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제 와서 “그것은 맞습니다.”가 뭐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의 접수공문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로 발송한 공문은 2014년도부터 늘었거든요. 이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그러면 많아졌으면, 교원업무 경감이라면 도교육청에서 그만 좀 내려보내요, 공문. 어려운 답변도 아니구만.

통계상의 차이점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정책기획관님이 통계, 조사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료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제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한 것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간단해요. ‘교육감들이 공문 발송량 감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시간 다 됐네, 참나. 그래서 제가 아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한 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숫자 장난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이나 감사관님이나 국장님들이 그 많은 수치를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숫자 장난을 안 하는 대신에 모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선학교에서 공문량이 많다고 느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많이 보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느낀다면 좀 더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뭔 숫자가 늘고 줄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 물어봤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에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다른 것도 많지만 정책기획관님, 23쪽을 봐 주시겠어요? 역시 공문 내용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원업무정상화 추진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표기를 했느냐 하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정상화’,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는 내용 맞죠?

예.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공문을 기안하거나 발송하거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계를 낸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지 않고 교무행정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업하는 데만 올인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적극 찬성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 면에서는 맞다 이거예요. 맞는데, 먼저 질의를 하신 곽영승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내용과 상통돼요. 제가 2010년도에 도정질문을 할 때 민병희 교육감님한테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선생님들의 힘을 받았든 어떻게 됐든 당선이 되셨으니 전교조 선생님을 위한 교육감이 되지 마시고 강원도민을 위한 교육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그 후에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시고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서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곽영승 위원님은 90%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교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교조의 사업을 강원도교육청이 정책을 내걸어서 실시하고 있구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2011년 1월 24일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려보낸 공문인데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2010년 12월 28일에 체결한 단체협약 25가지 안이 노조법 위법이고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이것을 시정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셨어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내용 관계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정책이나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보내서 조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정도 안 했을 뿐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다시 맺지도 않았어요. 이때 다시 시정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해 오신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정책기획관님과 뒤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2012년 10월 26일에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강원도원주ㆍ횡성중등지회와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과 정책협의를 맺은, 말만 정책협의고 노사협의지 그전에 했던 단체협약 내용과 똑같아요. 문구도 단체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원업무정상화 추진입니다.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은 교감 중심의 교무업무전담팀의 업무인 공문서 처리, 통계관리, 인사보상 업무가 교사에게 부가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학교별 업무분장 결과표는 2016년 4월 29일까지 전교조 원주ㆍ횡성중등지회에 문서로 통지한다.” 다른 것보다 단체협약을 지키기를 더 강요했어요, 지금까지.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일선에 강요해 온 게 사실이잖아요. 두 번째, “강원도횡성교육청은 교감 및 교무업무전담팀의 업무인 공문서 기안, 발송, 인사, 통계, 포상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은 2월 종업식 이후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를 신청할 경우 수업과 학생지도를 위한 계획운영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은 이를 승인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장이 해야 할 권한과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도하고, 2011년 시정공고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강원도 일선에 계시는 모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요. 감사과와도 결부되어 있고 정책기획과도 결부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청에서 정책협의를 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병희 교육감님이 2기에 접어들면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정착되고, 강원도 교육은 민병희 교육감님이 홀로 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3선을 하신다면 4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강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넘겨주셔야 됩니다. 큰 굴곡이 없어야 돼요. 아픔과 시련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 말 못 하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교원업무정상화 추진을 해 나가는 데 물론 교감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는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근무 다 해 보셨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교감선생님이 도와드리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좋죠. 그런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통솔해 나가야 하는데 학교정책이나 학교의 기관관리 운영이나 모든 것들을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걸어놓고 전부 올가미를 쥐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게 해 줘야죠. 그래야 학교자율경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교무업무정상화 추진을 하면서 공문관계나 업무관계, 토요일과 일요일의 학교 행사에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교사는 나오지 않고 교장ㆍ교감이 관리를 하면서 그 학교를 끌어나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 얘기는 이 선에서 그만하고,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중지해야 하고, 웬만한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을 학교로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을 공문상으로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문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교육감님 견해는 어떤지 답을 달라고 했더니, 교육감님이 그렇게 답을 쓰신 것 같지는 않은데-제가 나중에 여쭤 보겠지만-단체교섭은 중지했다고 했어요. 노사협의회나 정책협의회로 했을 뿐이지 단체협약은 하지 않았다. 차라리 그냥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낫지 이런 대답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일선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강원도교육청의 답변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아까도 곽영승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정답이고 그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얘기는 이만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책의 방향을 부탁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는 제가 안 맡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행복더하기학교든 학교 자체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체험학습의 방향을 흥미중심, 놀이중심, 취미중심, 먹거리중심, 볼거리중심에서 벗어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시련을 극복하고 봉사하고 이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연도부터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뜻으로 정책을 수립한 게 있는지, 아니면 시도한 게 있는지,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체험활동 부분은 국가정책 사항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300몇 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가지 영역에서 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법정 시수에 맞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대개 행복더하기학교에서 체험활동, 현지활동을 많이 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그렇고 학부형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좋은 데에 가서 잘 보고 잘 먹는 체험학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교육의 하나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진실된 체험학습의 방향은 자라나는 청소년기 때에는 배도 고파보고 땀도 흘려보고 수련도 해 보고 그런 것을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봉사도 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단체’와 ‘우리’라는 큰 틀에서 아이들을 육성해야겠다. 뒤에 홍은광 정책기획담당 계시니까 잘 들으셨을 거예요. 꼭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권장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택하는 건 일선 학교장이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방만하는 것보다는 이런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에도 가 보고 유럽에도 가 보고 선진지에도 가 보셨을 거예요. 선진문화를 창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에서부터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 어른이 돼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차츰차츰 쌓아가야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죠. 가정의 문화든 사회의 문화든 학교의 문화든 지역단체의 문화든, 물론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만약에 체험학습을 다섯 번 정도 갈 기회가 있다면 두 번 정도나 한 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교장선생님 협의회를 할 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년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박춘매 감사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자료 오타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낸 자료도 있고 아니면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책자에 실어주시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보니까 금액에 오타가 두 군데 있고 글자도 여섯 자 틀린 데가 있고 작년 통계와 올해 통계가 다른 것도 있고,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도교육청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시나요? 아니면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에 대한 회의를 하시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국ㆍ과장 회의 때 이런 것에 대한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행감 3년 차인데 제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에도-여러 위원님들 것도 그렇지만-오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실수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의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보면 학부모교육 운영, 학부모 상담 및 고충처리, 교육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까? (김연동 부위원장, 남경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교육내용이라든가.

아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18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동 폭행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잘 돼야지만 학교교육이 잘 된다는 취지에서 실시를 하는데 금년까지 누적인원 180만 명 정도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나요?

학교별로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기도 하고 학부모회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 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인사를 다니면서 학교 교육이 엉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저도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학교교육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부모들이 변해야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도 편안한 교육이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부모님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학부모들과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한 것 가지고 선생님이 부모한테 전화를 하면 부모가 바로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삼척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이 흡연을 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자살하고 선생님을 처벌하고, 이렇다 보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소신껏 가르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부형 회의 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부모들이 학교에 항의 전화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 때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이라든지 학생들의 인품이 올라가려면 선생님들부터 자존감이 살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학부모회나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위기가 단시일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신학기 때라든가 학부모들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부모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려는데 자꾸 태클을 걸면 선생님은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따라오는 아이는 손잡고 데리고 가고, 중간에 오기 싫은 애는 놔두고 가는 게 학교 교육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부모들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학부모 회의 때나 간담회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나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공감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강원도의회에서 청소년의회를 개최했잖아요.

맞습니다.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부탁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청소년의회를 했는데 도교육청과 같이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일선 시ㆍ군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면 강원도 내에서 44명의 학생들이 왔단 말이죠. 그 학생들 중에서 의장도 선출하고 가상 도지사도 선출하고 교육감도 선출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5분 자유발언도 있고 직책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매뉴얼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선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왔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나는 학교 졸업하고 의원이 되는 게 꿈이다.”, “나는 정치를 하겠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느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나는 의원이 되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한 학생이 오늘 왔더라, 대부분 관심 있는 아이들이 왔는데 역할 분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온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왔으면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더 좋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와 연관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진로교육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교육감님과 간담회도 했고 지사님과도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기분이 상당히 업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는 하달을 했는데, 각 시ㆍ군의 학생 수가 어떤 곳은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는데 그냥 온 것 같아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의회에서는 모든 준비를 많이 해서 만족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조금 미비하다,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체험도 가고 진로교육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직접 느끼는 것은 참 좋은 체험이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린이의회가 열릴 텐데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의회에서 보내 준 형식대로 안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는 경쟁이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질이 돼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린이의회가 열리면서 본회의장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의원님들 한 분당 한 학생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는 다 했어요. 유독 춘천만 안 됐어요. 작년에도 어떤 의원님과 마찰이 생겨서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하달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달하시면서 확인도 하셔서 학생들이 오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또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감사관님은?

저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책기획관, 감사관으로 오시면서 나름대로 정책이라든가 감사의 방법이라든가 포부를,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나름대로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은 강원교육정책의 모든 것을 수집해서 수립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중심, 그러니까 교육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다른 정책을 하나 제안하신 건 없죠? 당장 뭘 하겠다.

당장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원활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행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으로 있을 때 강원도 교육에 대해 폭넓고 많은 정책들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서는 나름대로 근무하는 동안 감사에 대해서 어떤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저는 학교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고압적 감사가 아닌 컨설팅 감사 쪽으로 강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의 정책기획관이나 감사관에서 해 오신 방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펼쳐서 강원도 교육에 힘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었고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의 발언과 상통한 것인데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제일 먼저 작은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은 영월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마을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그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월에서 운영하는 것은 마을선생님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교육적 소양이나 자기의 특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학생들한테 직업적인 선택이나 기회를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마을선생님 68명을 모셔서 학교의 교실마다 선생님들의 특기와 위치, 주소를 보고 그 반의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선택된 시간에 맞춰서 가서 특강을 합니다.

그것은 마을선생님이고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교육공동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특정 단체나 업체,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어떤 특별한 특기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의 학생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방과후 활동을 하거나 토요일이나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시행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의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 내에 있는 분들은 직업군이 타 시도보다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현재 태백과 화천에서 행복교육지구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9월에 강원도지사님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가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같이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기초자치단체 직원들을 초청해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지역 사안에 대한 비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2016년 3월 1일 자로 관할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라든가 학교운영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다 위임된 상황이죠?

예, 위임됐습니다.

예전에도 감사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한 6년 전에 지금 같은 형태로 유ㆍ초ㆍ중은 지역에서 했었고요, 2010년 정도부터 이번 2월 28일까지는 도교육청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6년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감사 역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화를 해 나갈 것인지?

3월 1일 자로 유ㆍ초ㆍ중 감사권이 지역으로 이양됐습니다. 지역의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있고요,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서 다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에 중점을 두시고 감사관님으로서 나름대로 특색을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는 아직 안 왔죠?

자료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삼일고등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행정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행정과 행정계에서 담당했거든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실장님이 횡령으로 해임까지 됐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 되어 효력이 정지돼서 출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판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물어봤을 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해임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알아봤더니 가처분 신청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했던 편파적이라든가 한 사람의 의혹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재판에는 졌죠?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괜히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되니까 판결에 의해서 저희도 판단하게 되겠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주시고, 제 지역의 민감한 문제라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감사관님께서 수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선생님 자살문제는 감사관 소속입니까?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고, 자살로 판결났는데 외부에서 담임을 배정하는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좀…….

궁금한 것을 해소시켜 줬으면 제가 안 묻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빠른 시간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고, 그다음에-행정국에도 말씀드렸는데-교육에 뜻과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는 젊은 초임교사가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2년 미만 된 여성 교사들 중에 민감한, 다들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고학년 담임을 맡아서 근무하다 보면 나름대로 장벽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나 교장선생님 협의에 의해서 고학년을 맡겼는지는 모르지만 벽지학교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세심하게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2차 추가질의 있으시죠? 어차피 시간상 석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1차 질의는 종료하고 2차 질의는 석식을 한 후 20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그리고 안 들어온 자료가 몇 건 있는데 석식 이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청룡 위원입니다. 추가로 정책기획관님에게 하나 물어보겠는데 분명하게 하고 가자고요.

예.

일선학교에 대한 자료는 확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 숫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 보낸 공문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국가나 중앙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학교에 보낸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악이 가능한가요?

금방은 힘들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보낸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 전산실에서 추출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만약 가능하다면…….

주시고, 제가 요구한 것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확인을 해요. 자료를 저렇게 쌓아 놓고 안 보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출하신 것 중에 정책기획관실 예산변경 내역은 한 건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건만 변경하신 거죠?

예.

사립학교 지원 예산 중에 공립학교 수 증가로 인해서 일부를 공립학교에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50만 원도 맞는 거고요.

예.

50만 원도 변경해요?

그렇습니다. 원가통계목이 바뀌면…….

50만 원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려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현황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주신 것 중에 광고홍보비를 기관장 명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물었는데 답변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광고홍보비 기관장 명의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고 그 밑줄에 “이름 기재와 무관하게 기관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함.” 이렇게 쓰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비를 쓰는 법적근거는 있죠?

기관운영비와 관련된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홍보비를 기관장 명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기관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한테 법적근거가 있어요. 광고홍보비에 대한 법적근거가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썼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잘못하신 것 많아요, 저한테 답변 주신 것. 이따가 저녁 먹고 다시 하겠지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광고홍보비에 대한 것만…….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광고홍보비는 법적근거가 없고 기관운영비에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기관운영비로 쓰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다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관장 명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법적근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광고비를 기관장 명의로 쓰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하시면서 “그 법적근거는 없지만 이것은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홍보비를 기관장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물었더니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성명 기재 여부보다는 광고 내용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기관장이 재직하는 동안 해당 기관의 교육목표 등 기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는 이름 게재와 무관하게 기관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함.”,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로 광고홍보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기관운영비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다고요.

그것은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나 광고를 할 때 기관장의 명의가 들어가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물으셔서 없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쓰라는, 제가 이것을 다 붙여 왔다니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기관운영비에서 광고홍보비를-지금 답변하신 것처럼-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조항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구를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를 저한테 제출하시라고요. 그 안에 광고홍보비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똑바로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근거는 없지만 명의 관계없이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나한테.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에 대한 법적조항은 지방재정법에 있다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방재정법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광고비를 기관장 명의로 써도 된다, 안 된다는 조항을 못 봤으니까 그 법령을 나한테 제출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힘드네.

서로 약간…….

말도 힘드니 소통이 되겠냐고, 도교육청과.

답변 내용을 쓴 것은 저희들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거기에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도교육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 문의를 했어요. 광고홍보비에 기관장 명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의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음 칸에 성명기재 관계없이 무관하게 광고홍보비는 기관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저한테 답변을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법령에는 기관운영비에서 광고홍보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민병희 교육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학교장 이름이 나가는 광고를 학교 행정실에서 지출한 적이 있지요?-중략하고-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이름이 나가면 학교장 개인 돈으로 광고비를 내야 되고, 학교 이름이 나갈 때에는 모르겠지만 학교장 이름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내야 됩니다. 이것은 공금유용입니다.” 학교장도 기관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민병희 교육감이 공금유용이라 했어요.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USB를 제출한 것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계산기 다 두들겨 봤다니까요. 민병희 교육감이 공금유용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생뚱한 답변을 보내놓고, 기관운영비로 집행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관운영 법령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법령으로 하면 뭐하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를 나한테 제출하라고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2016년 11월 10일 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답변’,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화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화로 받았다고 하니까, 나한테 보낸 문서에는 ‘유권해석을 받음’이라고 써 놨어요. 물론 전화도 유권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공식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 소리야, 또. 일단 밥 먹고 하자고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감사 중지 전에 본 위원장이 감사관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본 위원장이 추가로 더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부분과 감사관리 부분의 집행률이 38.4%, 39.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지난 3차 추경에서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유서와 그다음에 감사관리 예산에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차피 11월과 12월밖에 없는데 향후에 감사계획에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고 불용이 얼마나 될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서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석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