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기욱
도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도정 주요시책 개발 등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김상철
기욱
도기욱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통일교육프로그램 교육하시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거점대학인 대구대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교재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교재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김상철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1쪽 보면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수의계약했습니까, 경쟁입찰이에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대부분 수의계약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수의계약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앞서 저희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아까 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문광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광부 산하기관, 그다음에 해양탐사 부품관련해서는 향후 운영주체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 그런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용역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용역비가 보면 금액이 큰 게 8000만 원, 8500, 8700, 7100 4건은 지금 반영이 안 됐고, 오히려 적은 금액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5건 해서 473억 확보했다고 하는데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큰 금액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도 않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구상을 하는 부분이고, 실은 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정부에 예타신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2억 5000,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저희들 한 개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정부사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 5년, 7년, 10년 정도 걸리는 국가정책사업 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들은 바로 기본구상을 통해서 저희들 올해도 5건 정도 국비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내년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많을수록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래정책을 선도하고 경북의 전략산업을 전담하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보다 나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실한 용역기관에서 과제를 잘못하다 보면 미래예측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 못 하는 실수도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요, 그 용역결과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는 아니겠지만 용역기관의 선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미래전략기획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앞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기본구상을 주고, 또 대규모 예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2억 5000,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사전에 세 차례, 다섯 차례 정도의 공식적인 정책협의회, 그다음에 비공식적인 전문가 간담회, 또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기업들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만 향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경북도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할려고 그러면 보다 신뢰성 있고 검증된 기관들이 해야 되고, 지금 국가 종자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은, 우리 종자산업은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옛날에 IMF 때 다 팔아먹었잖아요. 우리 국내에 있는 것 거의 없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서 종자산업을 좀 육성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종자산업 관련해서는 국비가 확보되어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니까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 부분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그 옆에 40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및 계획에서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남북교류협력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는 실은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통일자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김천에 있는 씨드앤바이오라고, 그게 종자회사입니다. 강내한성 양파종자를 하는 곳인데 거기 양파종자에 대해서 북한의 상당한 최고위층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통해서 양파종자를 북한에 좀 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류 확대도 좀 해 나가면서 엑스포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9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 때문에 전면중단이 되어 있고, 지역대학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통일교육하고 인프라 확충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2016년 통일도정의 원년이라고 선포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좀 계획돼야겠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봤다시피 지금 온탕냉탕을 오가고 있고, 언젠가는 좋아질 거고, 또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그런 직접적인 교류사업들은 준비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육, 미래센터 유치, 범도민적인 공감대 확산에 좀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남북교류협력이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난달에 러시아정부가 일본정부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까지 연결할 것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미래전략에서 그것 파악을 못 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기본적인…
태식
이태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경북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러일 간 횡단철도 연결이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해도에서 바로 러시아로 하게 되면, 우리 경북도에서 한반도 종단철도로 시베리아 연결하려고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했잖아. 고속도로도 가면 이정표 안 붙여놨습니까? 경부선에도 보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런 것은 뭐 폼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있고, 한반도 종단철도 노선인 부산, 포항, 강릉, 나진 이렇게 해서 간판은 다 붙여놓고. 러시아, 일본 철도가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동해안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까지 가는 게 많은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안 그러면 우리 경북 쪽에 굉장히 타격이 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가면 더 좋은 사업이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직접적인 남북교류, 그다음에 공감대 확산도 중요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 초거시적인 입장에서도 우리 도의 입장 또는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대응은 안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아마 지방정부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 한계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마 지난번 초기 기본구상에는 동해중부선, 그다음에 동해안고속도로, 그래서 나진-선봉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큰 틀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의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해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향후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한반도 종단철도가 되어야만이 물류라든지 모든 게 우리 경북‧영남권에서, 특히 포항 영일만이라든지 신항에서부터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건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꼭 협의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동해안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영일만 활성화, 아까 말씀하신 물류기반 구축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만큼 그런 큰 틀을 미리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도 같이 추진해서 큰 그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시면 남북교류 역량강화 이렇게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래서 2억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행사업비로 2억 했던 부분들은 실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남북관계, 드레스덴 선언 이후 통일대박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도차원에서 전문가그룹으로 포럼도 구성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포럼예산으로 대행사업비로 2억을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전혀 활동하는 게 별로 없지요, 실제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통상적인 남북교류가, 예를 들어서 남북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남한 쪽에 그런 걸 대행하는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는 북한의 민화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함경북도, 그다음에 나선시가 NEAR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김천에 있는 그 종자회사가, 종자 그것을 키우는 육묘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함경북도하고 북한하고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양파 지원, 그다음에 관련되는 문화교류협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왔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지난 3월에 정부차원에서 전면중단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쪽 종자회사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텍포인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분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도 연관성이 있나요? 분원 이런 데서도 포럼도 하고 이렇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중‧고 관련해서 통일교육들은 주로 교육부에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이런 부분들은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연천에 있는 통일미래센터 한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계획은 호남권, 그다음에 영남권 거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권 통일미래센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분원도 설치하고 남북교류 역량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남북교류기금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금도…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향후 10년간 100억 조성이 목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비 24억 원, 총사업비 80억 원 이랬는데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개, 고양이 뭐 이런 걸 반려동물이라고 하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문화센터라는 것은 센터를 하나 짓는다는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저희들 미래단에서 반려동물 산업클러스터 해서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한 여러 가지 미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료라든가 또 관련되는 기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반려동물 클러스터 일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성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사업내용은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종의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책로라든가 스포츠타운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위탁, 분양, 그다음에 재활특수치료, 그다음에 네트워킹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반려동물을 문화센터에서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게 정신적인 치료도 가능한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본계획을 했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방향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기본설계를 할 때 관련되는 개념, 그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콘셉트를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버려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물론 단장님, 이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아마 축산과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것도 좀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소현천 생태하천 복원 등 14개 사업 352억이 있는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생태하천 복원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개별 시하고, 또는 군이라든가 시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아마 요즘 관련해서는 시도 간, 시군 간 이렇게 연합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 최초로, 경주시, 포항시가 형산강을 토대로 두 시가 같이 생활권역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한번 세워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단순하게 사업내용들을 보시면 선도사업들은 물길을 정비하고 자전거길을 놓고 그다음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그런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앵커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이렇게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제시해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런 소하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을… 뭐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사업도 거기 연계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그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이니까 하나의 조성하는 부분들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비로 마치는 부분이고요. 형산강 프로젝트가 5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단위사업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해안에 지금 하고 있는 해양탐사 부품산업 클러스터는 형산강 프로젝트 내에 포항 쪽에 사이언스 빌리지의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융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경주 쪽에는. 문무대왕 창조사업 그 자체는 거기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켰고,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 간에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 그 토대 위에서 미래성장사업들을 발굴해서 도하고 양 시가 같이 공동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도민배심원제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 조건에 보면 만19세 이상인 경북도민 50명 무작위 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위 선발 기준은, 예를 들어서 성별도 나누고 연령대로 나누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추첨식으로 무작위로 선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성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되 그런 테두리 안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게 인터넷으로 무작위로 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창규
김창규위원
ARS?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50명 뽑는 데 지원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58명 지금 확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58명 확정인데 몇 명 지원했는데 58명 했다는 말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숫자가, 남녀별로 성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춰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일정기준 이렇게 뽑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러면 지원현황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구성만 해놨고…
창규
김창규위원
구성만 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앞으로 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배심원제 하면 어떤 역할을 주로 할 예정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민선6기 공약을 제시할 때는 그때의 여건과 정책환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정책환경이 좀 변화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어쩔 수 없이 공약이라는 부분들이 100% 다 당초 약속대로 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도 감안하고. 그러면 민주적인 절차, 그런 공정성을 가져서 그런 여건변화라든가 환경변화를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과의 약속도 지키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그런 평가들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보통 보면 배심원제 하면 법원에 보통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심원제를 하는데 단체장하고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구속력은 없더라도 배심원제 활동하는 역량에 대해서, 허용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마 도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도민배심원단 구성하는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약을 현실여건에 맞춰서 좀 더 실천 가능하게끔 변경은 해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변경해야 되고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15건에서 17건 정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리는데 최대한 저희들 의견도 설명을 하겠지만 배심원단의 의견이 존중되는 게 아마 취지에도 맞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 처음이지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처음인데 그러면 타 광역…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타 시‧도에서는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 도에서는 하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한 10건 정도씩 아마 대부분, 시‧도마다 공약 수라든가 내용 범위는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100대 과제 중에서 한 15건 정도, 15%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타 시‧도도 10% 내외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배심원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좋은 취지가 혹여나 왜곡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취지 그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단장님, 11쪽에 보면 청색기술 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청색기술이라고 하면…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너무 광범위해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녹색기술, 청색기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자연모사기술입니다. 도꼬마리풀이 옷에 달라붙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통해서 찍찍이 개발해서 새로운 산업분야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홍합 이렇게 보면 바닷가에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의료용 접착제로 활용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색기술 분야가 지금 선진국에서 태동 중이지만 우리 쪽은 지금 미래부라든가 산업부 쪽에서 개별적인 R&D과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모사기술이 산업에 적용될 때 상당히 큰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고, 미래신성장동력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전남, 서울시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중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포스텍 중심으로 해서 대구의 첨복이라든가 의료 쪽에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개발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쪽에 맞는 산업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처리해 나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인공지능문화포럼 대표가 칼럼을 썼는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21세기 경제를 주도할 기술 혁명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청색기술 혁명이 손꼽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로봇공학·자율차량 기계의 지능을 끌어올리는 기술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게 우리 경북하고 맞겠지요? 일치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청색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에 난색을 표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해양탐사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이고 탄소도 마찬가지이고 수중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저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관료들 속성이 실무선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 가지 들고 가면 중앙정부에서는 처음부터 다들 공감대를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색기술도 마찬가지 분야인 것 같은데, 저희들 그래서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것을 토대로 중앙정부를 압박해 가는데 아마 청색기술도 지금 현재 그런 기사를 봤을 때는 아마 미지의 영역, 또 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관성적인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문화대표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등 대부분 선진국이 지배하는 레드오션이지만 청색기술은 경쟁자가 많지 않은 블루오션이다. 청색기술 혁명은 우리가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걸 아직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와 어떤 매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 반응은 어때요? 지금 현재…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인 건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설득을 시키고,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과학 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단에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기본구상 주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보는 거고요. 전문용역을 줬을 때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이론적 논리, 논거, 그다음에 시장 규모 파악,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이론적 설득, 기술적 설득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 포럼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해요,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청색기술이 발전하면.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되겠지요. 그러면 산업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묘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설득력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상북도가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북이 한다면 3개 광역단체가 함께 모여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진짜 공감을 합니다. 탄소라든가 백신 예를 봤을 때 전남‧전북, 지금 탄소 관련해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를 할 때 힘이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마다 좀 역할분담을 해서 우리는 의료 쪽, 그다음에 전남은 다른 농기계라든가 관련 분야, 기존 산업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가능한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일정시기가 되면 서로 모여서 협력을 해서 같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청색기술은 아까 자동차 관련 이런 건데 이게 사물인터넷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9조를 투자해서 자동차부품 관련 해외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10년을 당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상북도에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과 같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방법도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주요내용 밑에 보면 빅데이터 센터 이렇게 했는데 센터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빅데이터 센터를.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실은 제가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면 아주 세부적인, 전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색기술 분야가 기존에 있던 기술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색기술 쪽에서 우리 쪽에 맞는, 관련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빅데이터는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서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어요, 맞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빅데이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없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어딘가에 용역을 주고, 빅데이터 자료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만 정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지식인들이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다 했지만 앞으로 빅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연구용역을 훨씬 더 능가할 겁니다, 아마.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네이버에 ‘마시다.’ 용어를 다 찾아서 오랫동안 검색한 것 중에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찾으니까 ‘커피 마시다.’를 쓴 ‘마시다.’ 용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활용법이거든요. 이 청색기술은 특히나 빅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중앙정부도 틀림없이 승인하리라고 봅니다. 단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3쪽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환동해 해양자원 클러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에 동해안이,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해양탐사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에 우리가 좀 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탐사라든가 이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경북에 있는 대학에 해양탐사 이쪽의 학부가 있나요, 혹시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탐사 관련해서 직접적인 과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는 없어요? 그냥 유사 그것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레퍼런스 사이트 조성 이 내용이 뭡니까? 본 위원은 전혀 모르겠는데. 레퍼런스라는 뜻이 뭡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연구개발이겠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해양탐사에 대한 레퍼런스 사이트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환동해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간단한 얼개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도의 비전이 환동해안 시대의 개막입니다. 그래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석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MB정부 때 자원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육상자원이 고갈되면 자원주권 측면에서 해양자원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동해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든가 석유라든가 지금 기술로는 어렵고, 향후 한 50년 정도, 100년 정도, 지금 기술로는 일단 어렵다. 그런데 동해안 쪽의 자원개발, 우리 경북이 동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대비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철강산업이 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 맞는, 동해안에 맞는 신성장산업이 뭐가 있을지 쭉 한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시장규모를 놓고 이렇게 보면 해양탐사부품 관련해서 현재 한 6조 정도, 그런데 연 한 13%, 15%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탐사를 이렇게 보면 교량을 놓을 때도 탐사해야 되고, 세월호 가라앉았을 때 하는 것도 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중국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시장규모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술에 있어서는 많이 가 있지만 관련부품 같은 경우에는 95%를 의존하고 있고, 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모가 좀 작습니다. 부산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가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주로 탐사장비업체들은 OEM방식으로, 저가로 이렇게 받아서 스위스라든가 노르웨이, 미국 회사들 것 그냥 OEM방식으로 생산해주는 단순 하청구조이고, 그다음에 탐사관련해서도 그런 기반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 탐사업체들이 한 열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포항 동해안에 보면 한 1km 정도만 나가면 심해 1000m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국가 차원의 지질자원연구… 원래 진해에 임해탐사기지가 있었습니다. 2000톤급, 탐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배가 있었는데 지금 5000톤급 배를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톤, 5000톤 있던 게, 진해에 있던 게 올 초에 포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원이 자원개발, 그다음에 해양플랜트 담당하는 국책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와 있고, 우리 수중로봇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시장 규모가 크고, 그래서 아마 탐사하고 부품 쪽에 플랫폼을 한번 구축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임해의 기지는 지금 거기에 있는 것에다가 조금 더 보완하면 관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보완하자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품산업화센터는 관련되는 R&D, 그다음에 부품 생산했을 때 시험인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탐사관련해서 교육R&D 기능이 중요한데 지금 한동대라든가 포스텍하고 이런 부분들 용역과정에서 관련되는 인력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그래서…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철강이나 조선이 조금 사양산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전혀 버릴 수는 없는데, 단장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 조선에서 탈피해서 탐사 이쪽으로 우리가 전향할 필요가 있지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에 바다를 끼고 있지 않다면 전향할 필요 없는데 이게 고기술이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역사적으로 볼 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었어요. 태조왕건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꼬레아’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이란까지 가고 유럽까지 가고 했던 그런 거거든요, 바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경북이 아주 좋은 조건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렇게 지금부터 첫 단추를 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고, 그리고 동해안에 뭐가 있어요? 대륙붕, 해저자원 개발 우리 지금 아무 것도… 거의 울산 앞바다에 있는 가스 그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은 굉장히 많은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런 자원개발에,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집 39쪽에 경북 정체성 확립 추진실적 및 계획 이렇게 해놨는데, 단장님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 무엇 무엇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정신의 창입니다. 정의‧신명‧화의‧창신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4대 정신을 우리가 했던 말이 있지요? 처음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정신 집약 말고 화랑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화랑‧선비‧새마을‧호국 네 가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 잘해 오셨다고 보는데, 이걸 본 위원이 9대 때 예산을 이야기할 때 한번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하고는 소통을 좀 하고 이것을 확립하고 집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작 우리 의회하고는 별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때. 단장하고도 내가 상당히 토론을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6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의회는 3백만 도민의 대표, 그러니까 3백만 명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회가 대표성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도 좀 더 자주,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개별로든지 또는 상임위원회 한다든가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장님, 부임하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업무보고 때라든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은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못 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기존에 향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시범학교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저희들이 초기단계였고, 내년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 위원님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장도 한번 열고, 그다음에 시‧군에 보면 각종 노인대학, 여성대학 이런 부분들 대학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정체성 프로그램도 넣고,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4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정의‧신명‧화의‧창신을 집약해서 소위 경북 정체성에 대한 이론집을 발간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4년도 몇 월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11월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번 받았던 건 저도 기억나는데 사실 책만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 본회의 때나 아니면 또 지사님의 답변 중이라든지 아니면 개회할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이 말 없었고, 그냥 책상 위에 책만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과연 그게 우리 의원들 마음에 와 닿겠느냐는 거지요. 이 중요한 걸 지사님께서 직접 “사실 몇 년도부터 이때는 연구진을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모든 정신을 집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같이 이걸 탐독을 하고, 또 여기에서 첨언할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이렇게 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신 일이 없어요. 저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체성, 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몇백억, 몇천억 투입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정신적인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거기에 보면 정체성 선양‧홍보사업에 7개 시‧군에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도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시‧군비 5000만 원 해서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체성 관련해서 역사인물이라든가 관련되는 스토리 발굴, 유적 정비 이런 부분들을, 정체성 사업에 부합하는 부분들을 시‧군마다 받아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영양에 남자현지사 관련해서 유적 정비하는 사업들, 일부 교육사업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내 입간판, 작은 범위지만 시‧군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을 정체성 함양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해당 시‧군에 관한 것?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북정체성이 아니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경북정체성에 대한 설명 내지 주민들하고 대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양사업 자체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군의 참여도 유도하고 시‧군마다 정체성에 관련되는 부분들, 우리 4대 정신의 창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장려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교육이라든가 정비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경북정체성이라고 할 것 없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의 특성화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경북정체성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4대 정신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 그런 것하고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경북과 관련된 역사유적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처음에 정신의 창 나오기 전에 경북의 4대 정신,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경산 출신인데 경산에는 소위 원효‧설총‧일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런 분들의 정신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경북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경산시의 작고 큰, 공‧사석의 모임, 또 일반 행사에 가서 이 경북정체성 4대 정신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물론 도 단위 행사 때는 더 중요하고 시‧군 행사 때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입각해서 도정을 펼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론적으로 집대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재경향우들 중심, 그다음에 해외도민회 중심 이렇게 저희들 정체성에 관련해서 교육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도학교라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해서 한 8개 정도 지정을 했는데 그쪽 대상으로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은 닦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군의 여성, 노인 그다음에 연수라든가 교육 그런 부분들을 폭을 좀 넓혀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염려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단장님, 미래전략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미래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미래전략 과제를 비롯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경북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0대 사업.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 기후변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망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적, 물적 제약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30대 미래전략 과제를 발표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10개로 줄였고, 그런데 10개를 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5개 선도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2000억, 3000억짜리 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과제들을 뽑아서 계속 밑그림만 그리고 풍선만 이렇게 애드벌룬만 띄울 수 없으니까 그 그림 그렸던 것들 중에서 실제 성과로 바로 연결해서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지금 민선 6기도 지금 어느 정도 지났고 어느 정도 성과도 나와야 되고, 당장 포항이라든가 권역별로 놓고 보면 여건도 변화가 됐고 환경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5개 선도과제를 뽑아서 여기에 올 한 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손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실·국에 좀 넘겨주고,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영주댐 건설이 완공이 되고 했는데 댐 주변, 도청도 여기로 옮겨 왔습니다마는 댐 관련해서 뭔가 활성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후변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드림모아’라든가 형산강 관련해서, 올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고 구제역 백신연구소, 백신공장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상구
정상구위원
조금 전에 그런 업무보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들 중심으로 뽑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해서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모든 도내가 균형발전을 잘하자 해서 7개 분야에 22개 시책과 100개 단위사업에 임기 중에 사업비가 약 22조 4000억이나 되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이행‧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또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개 시‧군에는 특히 군부 있잖아요. 군부의 경우는 사실적으로 시부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낙후된 군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어떤 사업을,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적으로 저는 남부권의 청도군 출신이지만 영양, 봉화, 청송 다 지금 열악하잖아요.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우리 군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략은 어떤 기획을 짜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개괄적인 방향만, 미래단의 입장, 앞으로의 전략, 도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원이라든가 지역 여건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군마다 독특한,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전략, 기획 이런 부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경연하고 내년에 저희들 미래단에서 전략과제를 새로 뽑기 위해서 T/F팀도 구성을 했고, 관련 실‧국하고 하는데, 저희들의 목표가 일단은 1시‧군 1예타사업, 대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부권을 놓고 보면 상당히 열악하지만 3대 문화권 사업, 백두대간 프로젝트 해서 수목원이라든가 테라피단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남부권 일원에 경산, 구미, 칠곡 이렇게 개별적으로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외해놓고는 관련되는 산업들을 한번 뽑으려고 합니다. 고령, 성주, 청도 이런 쪽에는 사실은 일부는 포함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쪽에 있어서는 농업이라든가 문화‧관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시‧군에 관련되는 사업을 뽑고 있고 가칭 ‘낙중문화권 개발사업’ 해서 3대 문화권 사업에 비견가는 지역 숙원사업들을 시‧군별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런 것들을 도차원에서 국가정책과도 부합을 시키고 큰 단위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시‧군마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같이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군 단위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9쪽에 보니까 공약사항, 아까 업무보고 했으니까 그대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공약사항 이행률이 73.5%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항을 100% 이행을 할는지,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리고 또 교통망 구축도 한 43%에 불과한데, 남은 임기 1년 반인데 100% 이행이 가능한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전략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100%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우리가 7개 분야, 22개 시책, 100대 단위사업인데, 수백억짜리 작은 사업부터 몇 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SOC사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임기 전에 같이 해왔던 부분도 있고, 또 임기 중에 가능한 부분도 있고 임기 후의 사업들이 34조 6800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00% 달성은, 당초에도 선정할 때도 문제는 없었지만 원래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규모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0년, 20년씩 소요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계획 반영이라든가 관련되는 절차 밟는 자체만으로도 목적달성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100%가 아니더라도 당초 공약의 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꼭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맞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잘 명심하시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상북도의 싱크탱크라고, 출범을 했지만 우리가 아주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직원은 몇 분 안 되지만 큰 업을 잘 이행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잘 살고 미래창조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지난해 사무감사에 시정‧촉구‧건의사항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치중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획부서임에도 업무내용을 보면 도지사 공약을 관리하는 부서처럼 보인다며 도지사 공약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에 치중할 것을 요구한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을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의 업무 자체가 공약 총괄관리, 미래전략기획, 그다음에 정체성, 그다음에 남북교류 업무인데, 실은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지 전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진도를 보고 잘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실·국도 환기도 시키고 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들, 그다음에 대외관계를 하는데, 제가 단장으로서 업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 공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업무량으로 봤을 때 한 10%, 20%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뜻은 공약사항보다는 더 중요한 미래전략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공약만 끌어안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금년도 기획경제위원회가 후반기 원 구성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와서도 그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미래전략팀은 정말로 다가올 미래사회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집행을 보면, 9쪽에 연구용역비 집행을 보면 국가재난안전 클러스터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혁신도시 협력 유관기관 이전 조사 연구용역,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뭐 이런 것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연구용역을?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기후변화라든가 장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해당 실·국에서 지금 터치하지 못 하는 부분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터치도 하고 관련되는 정책들을…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해주면 단장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이고 잘하는 일인데 관련부서에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서 합니까, 잘하면 더 하라고 하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실제 국가종자산업 관련해서도 지금 작년, 올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했고, 지금은 관련부서 농축산유통국에 넘겨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넘겨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이디어만 주고, 전문가가 이미 그쪽에 있으니까 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또는 미래의 어떤 변화한 모습 이런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용역과제를 발굴하고 용역과제 과업지시서도 내고 이렇게 해야지 용역결과를 잘 얻을 수 있지, 용역은 여기서 해서 결과물만 거기에 던져주면 거기에서 그래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용역은 진짜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새로 또 용역을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 과정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연구용역은 어떤 면에서는 조직 내의 옥상옥이고 옥상옥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서 간에 알력만 생깁니다, 이런 일들은. 오히려 이 부서가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저번에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뭐, 2015년도 연구용역비 뒤에 보면 형산강 보부상장터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형산강 경관구 지정 연구용역 이렇게 해놓고 뒤에 41쪽에 보면 형산강지역 상생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그런 것 같으면 이 형산강지역 상생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속에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이 기관에 국토연구원에 주고 경북정책연구원에 주어서 따로 따로 연구하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 기관에서 하다가 저 기관에서 하다가 하면 그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주었던 부분들은 전반적인 전체의 구상이고 그 구상 속에서 형산강 프로젝트가 큰 틀로 보면 5십몇 개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별사업들은 100억짜리부터 수천억 사업까지 있습니다마는 기본구상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형산강지역 상생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2015년 12월 24일까지 이게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아이템이 나왔으면 그 아이템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똑같은 시기에 형산강도 2015년 5월, 4월, 이러면 이미 기본구상이, 연구용역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도 없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일부 선도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서 진짜 해야 될 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관련되는 개별 용역을 발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직원들도 많지 않은데 하는 일들은 미래전략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그런 것 중에 정말로 핵심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진짜 이 아이디어를 해서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다 추진을 못 하니까 관련 부서에 넘겨주더라도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기술용역거래소 같아요, 용역거래소. 오히려 관련 부서에서 예산확보 못 하고 용역비 확보 못 하니까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 주어서 용역 좀 해줘, 받으면 우리가 할게,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예산 확보도 힘들고, 이런 용역거래소 같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불가피한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놓고는 올해부터 큰 예타사업 위주로 했고, 개별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자체적인 검토,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용역 발주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내부통제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강화해서 관련 부서에 줄 것은 주고 미래전략기획단에 필요한 것이라서 용역비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관련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미래 사회가 바뀌는 분야 중에 산업에 관련되는 분야는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이미 앞서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에너지 분야, 교육 분야, 기후변화 분야, 농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정말로 미래사회가 오는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 또는 방침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농업 분야도 지금 현재 전통적인 농업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농업은 수직농업으로 바뀌는 추세인 상태인데,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하는 논농사, 밭농사 또는 다른 어떤 농사도 이제는 1층, 2층, 3층, 4층 높이로 이렇게 수직농업으로 가는데 과연 수직농업이 정말로 경북농업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을 오히려 단장님이 연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준다든가, 또 기후변화도 1961년도부터 60년이 지난 2021년도에 가면, 지구표면온도 1℃가 높아지면 해수면이 1～2m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20년이 지난 2041년에 가서 지구 온도가 2℃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3～4m가 올라가면 해수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침수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을 미래학자들은 이미 제시하고 우려하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도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에너지도 지금 태양광 산업이 발전해서 에너지 자체의 비용이 거의 안 드는 태양광으로 하면 결국은 전기요금이 0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변해간다, 그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또 교육비도 앞으로는, 지금도 MOOC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짜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전 세계 우수한 대학의 강의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비도 제로, 전기료도 제로로 되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교육 문제, 에너지 문제, 농업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의 핵심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뭐 서울시라든가 일부에서는 기후변화대응과라든가 조직도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수직농업,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마 국가차원의 국책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강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강우 시기가 실은 필요한 농사철이 아니고 불필요한 시기에 와서 해마다 특히 봄 가뭄이 많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한 북부권의 밭농사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 연구기관의 어떤, 그다음에 정부정책 방향 그런 결과들 속에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뽑고 그 분야도 우리 팀에서 맡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 그냥 아이템만 던져주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관련 부서에 주고,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만 하되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 어느 부서도 하지 않는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을 끌고 가는 것이 미래전략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어제도 창조경제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이퍼루프사업 이것이 금방 이야기한 청색기술과 똑같은 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TX보다도 빨리 움직이면서도 건설비용이 10분의 1도 안 들어가면서도 서울～부산까지 20분,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지금 미국에서 개발해서 1차 시험평가까지 하고 올 연말에 2차,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시험평가를 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미나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원통형 길을 만드는 것은 포항이 가지고 있고 그 속의 캡슐형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구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점이 있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우리가 빨리 선점하는 부분, 하이퍼루프 사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대경연구원하고 단장님하고 수의해서 이런 사업들도 앞서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미래전략단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칠곡, 영천, 포항, 영덕을 잇는 호국벨트 조성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영덕에 행정적 미준공,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98%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된 상륙함 문산호 복원 관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저희들이 이제…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전체 호국벨트 관련해서 총괄하고 전체 공약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복지건강국에서 이 부분을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지요. 방금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한 게 아니라면서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호국벨트하고 했던 부분들은 했지만 실제 기획은 여기에서 했고 추진은 해당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담당 과에서 실무를 하고,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랬으면 이게 차라리 올라오지 않았으면 더 안 나았겠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업무내용을 보면 그런 게 좀 많아요.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를 왜 여기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경북정체성을 왜 여기에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몇 번 지적됐던 부분이고 한데 특히… 저기서 지금 경북정체성 강의를 하고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인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과정이 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때 책자도 만들었잖아요, 예산 별도로 해서? 교재도 그때 새로 만들고 CD도 만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e-book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범학교, 초등학생…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경북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북정체성 예산이 그때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예산이 있었고 공무원교육원에도 예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에 맞게끔…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각종 기관‧단체에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정체성 연수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종류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 예산이 20억이지요? 이 과에 한 20억쯤 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26억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6억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체가…
위한
김위한위원
26억 가지고… 그러면 세출예산 집행현황 잠깐 볼게요, 9월 말까지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도정발전 주요전략개발 연구용역은 발주가 안 되어서 10억씩 남은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경 때 확보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전체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11억쯤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전체…
위한
김위한위원
추경 포함해서 미래전략기획단 2016년 전체 예산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32억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32억 중에 연구용역비가 15억입니다. 절반이네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9월까지면 4/4분기 중에 3/4분기인데 사무관리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4/4분기로 나누면 25%거든요, 한 분기가, 정확하게 숫자대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 예로 맨 위에 도정주요전략기획 및 조정 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8400인데 1억 3500만 원 남았어요, 아직도.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홍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구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다려서, 지금 계약은 다 했습니다. 12월 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홍보비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경북정체성 가지고 처음에 홍보비를 집행하고 나중에 기본사업 들어갔어요. 그것 기억나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한
김위한위원
홍보를 먼저 하고 사업에 들어갔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비가 계속 지출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정체성 관련해서는 이론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말씀드렸던 대로 5건의 선도사업 관련해서 일정 부분 윤곽이라든가 구상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 시기가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2015년도 정체성 예산이 홍보물 제작비가 1억 3000이고 캠페인비가 1억이고 교재연구비 8000, 교육자료 만드는 것 6000, 정체성 선양 홍보사업 3억, 2015년도 예산이 이랬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은 다 홍보였어요. 여기도 다시 말하니까 사무관리비도 홍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 다는 아닌데 다수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교재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고, 선양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군하고 매치해서 같이 유적정비, 간판정비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명칭 그다음에 예산 목을 달 때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예산이 28억이었네요, 초창기에 처음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추경 포함해서 28억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희한테 28억 올라와 있는데요, 보니까. 잘못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국가정원, 2017년도에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나 뭐 보면 국가정원 자체가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환경산림자원국에 이관을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관련되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그 부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타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예타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3000에서 3500억 정도인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구상을 그렇게 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때 사업계획 올라온 게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도청 2단지, 2단계 쪽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맞은편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쪽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녹지지역을 공원화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잠정안이고…
위한
김위한위원
안이었는데 그 안이 현실로 넘어간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순천만에 국가정원이 하나 있고 하나 더 만드는 게 국가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국가정원은 지금 순천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하나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한번 유치하자, 산림 쪽으로. 그래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랬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빠져 있기에, 2016년도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진행상황도, 실·국에 전환한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요, 빠져있기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할 말 참 많았는데 앞에서 많이 하셔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에 지금까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항시 이야기했던 것이 먹거리였거든요, 먹거리. 그것을 좀 찾아보자, 지금 가장 급한 게 먹거리니까. ‘일찍 취직해 월급 받아 장가가자.’ 이 용어를 만든 이유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것을 좀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가장 급한 게 그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사님 공약사항 챙기려네, 이것저것 남북교류하려네 경북정체성 홍보하려네, 예산 다 해봐야 2십몇억, 30억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이 상태에서 부서는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해놓았는데 과연 이 부서가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그 명칭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행정수요에 대응을 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대응도 하고 새로운 전략기획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미래단장으로 온 지 이제 한 1년쯤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5개 사업꼭지를 선정한 이유도 가장 우선이 되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건물만 짓고 기공식하고 준공식하고 말아버리고 나중에 운영이 부담되는 부분들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는 현장기업의 수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 산업도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가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뽑았던 부분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공약이라든가 정체성, 남북교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두고, 지사님도 임기가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20년, 30년 후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 보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재 포항에, 구미에 수출이 급감하고 다른 대체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뽑았던 부분이 다섯 가지입니다. 아까 청색기술하고 해양탐사부품,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는 활이라든가 문무대왕 관광 쪽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산업동물임상시험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현 여건에 맞추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도 5년, 10년이 걸릴 겁니다. 다만 제가 있는 동안 각 권역별로, 분야별로 현재 시급한 부분들을 한번 뽑아보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두고 다섯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홀함 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는 일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올해 5건에 국비 한 400억, 50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열 가지 정도 진행을 하면 적어도 3, 40% 정도는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침, 각오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5개 팀장들, 직원들은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갖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고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재 업무분장 자체가 남북교류라든지 경북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지사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고, 여기 부서의 명칭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기본구상 용역까지 딱 하고 그게 끝나고 타당성이 나오면 각 실·국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정…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하는 일이 여기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탐사부품 관련해서는 동해안발전본부, 그다음에 창조경제산업실하고 몇 군데 걸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개 부서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 종자산업, 국가정원 이런 것처럼 일정 기간이 되고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혀서 궤도에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넘겨주고 실·국 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바이오 백신도 있어요. 백신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산업실로 넘어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백신은 그 백신이 아닙니다,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다른 백신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보면 임상…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1029억짜리 나와 있는데요, 책자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전환된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작년 12월에 예타 통과해서 1029억 결정이 난 겁니다, 전남 화순하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은 전환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이에요, 이것.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그랜드포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포럼 참석도 해봤지만 그랜드포럼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답답합니다마는 그렇다 치고,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온 아이템들,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아이템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내려줄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내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지금 이 인원에, 이 예산에 사실 너무 방대해요, 일이. 정말 방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구상 용역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기획관실로 넘겨주면 기획관실에서 업무분장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실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실·국에 전환을 해주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을 중복적으로 하면 방금 말씀대로 일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조금 효율성 있게 현실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단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인데 짧게 합시다. 저도 궁금한 점 몇 개만 여쭤보고 짧게짧게, 답변을 콤팩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2억, 추경까지 해서 했습니다. 작년은 어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전년도 26억입니다.
배진석위원
26억,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늘었네요. 내년도 예산편성 곧 해야 됩니다만 신청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전년 수준입니다. 26억 정도 됩니다.
배진석위원
26억. 올해가 좀 많은 편이네요? 추경 합쳐서 32억이니까 매년 비슷하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올해는 예타 관련해서 용역비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용역비는 올해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까, 줄어든 편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배진석위원
여기 2015년 연구용역비에 보면 5억 7500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추경 때 일부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2015년도?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올해는 연구용역비가 15억이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명시이월하고 다 합쳐서 15억입니다.
배진석위원
15억이면,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연구용역비는 5억 7600밖에 안 나와 있는데 나머지 10억에 대한 용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
배진석위원
여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올해 2016년도 용역 5억 7600 나와 있잖아요, 9개에. 그러면 10억 정도 용역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올라가 있고 같이 협력해서 실·국에 넘어간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산은 15억이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5억 정도는 지금 타 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전체 아귀가 안 맞는 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올라와 있고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올해 15억 연구용역비 이것도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연구용역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산 현액 기준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올해 연구용역한 것은, 올해 발주 나간 것은 이게 다입니까? 9개 이게 다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계약된 것은 이게 다입니다. 지금 계약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배진석위원
지금 준비하면 내년하고 걸쳐서 이렇게 연구용역이 되는 것들이겠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내역들을 문서로 다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연도별로 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배진석위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연구용역비가 5억 7500을 사용했고 올해 연구용역비가 15억이 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3배가량 연구용역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자료만으로 보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연도별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구분해서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절대액은 대동소이합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지사님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번 공약을 평가받으시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SA급이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셨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매년 어떻습니까? 매년 SA급을 받아오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행평가 관련해서는 4년 연속, 충남하고…
배진석위원
4년 연속?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만 SA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다른 데도 SA 받은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SA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17개 시‧도 중에서 올해 기준으로 SA등급이 아마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만큼 많이 줍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7개입니다.
배진석위원
17개 시‧도 중에 SA등급을 7개나 줍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 2014년도에는 네 군데, 2013년도에 5개 시‧도, 2012년도 5개 시‧도, 올해는 7개 시‧도가 받았습니다.
배진석위원
모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한 내용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볼게요,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한류융복합콘텐츠개발 연구용역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했습니다, 용역비 1800. 한류융복합콘텐츠하고 매니페스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내의 위원들 중에서 대학교수들이 관련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1800 이것 수의계약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계약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한류융복합콘텐츠도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일자리라든가 현재 현안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진석위원
최근 5년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연구용역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도민배심원제 아까 구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도 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도민배심원제를 다른 지자체에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충남이라든가 강원하고 몇 군데 시‧도가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잠시 검색해 보니까 충남에서 했고, 가장 처음에는 충북에서 했네요, 2008년도?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맨 처음 2008년도에 도정배심원제라는 것을 충북에서 했을 때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심판, 그리고 공공요금 등의 결정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 충남 같은 케이스는 2014년도에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니까 2014년 9월 같으면 선거가 끝나고 각 공약실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뜬금없이 도민배심원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것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보면, 공약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공약평가 때문이 아닌 것 같고 공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공약변경을 하면서 “배심원제를 통해서 공약을 조정한 것은 주민과의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하겠다.”, 즉 말해서 공약 중에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 잘 안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변경하면서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새로 의견을 들어서 계약을 새로 맺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이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라는 어떤 목적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말미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서울이라든가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배심원제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면 영남권신공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예천공항 활성화라든가 처음에는 일부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119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우리 도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진이 났기 때문에 단순한 안전체험관보다는 지진체험관 쪽으로 변경하는 게 정책적으로도 맞고 중앙정부하고도 교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것을 도민 50명 뽑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야 당연히 공약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도자료를 내든 관보에 게재를 하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든 해서 도민들한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될 부분은 사과를 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50명을 뽑아서 이것을 통해서 ‘배심원제를 통한 공약조정은 주민과의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 이것은 그야말로 꼼수고 트릭이지, 이게 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일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현실적으로 공약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매니페스토하고 같이 협업을…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배심원제의 기본취지와 목적이 지사님 공약변경사항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약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을 하면 되지, 이것을 무슨 50명 뽑아서 거기에서 변경된 것은 새로 계약한 것이니까 정당성과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배심원제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배심원제를 좀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들으세요!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