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성환
송성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기획관리실 실장 최병관 기획관 오택림 예산과장 황철호 성과관리과장 강건순 정보화총괄과장 김형우 법무행정과장 김윤정
성환
송성환위원장
앉으시죠.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드릴게요. 잠깐만요.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4일에 이미 실시한 바가 있으나 감사준비가 부실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니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이 많아 금일 미진부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허남주 위원님 신상발언이신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우리 행자위원님들, 본 위원이 감사 중에 의사진행발언 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전북연구원 감사를 하면서 심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함께 계셨던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전북연구원의 사무를 감사하면서 이런 감사를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무감사를 하면서 놀림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림을 당했다면 저만이 아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가 당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전북연구원의 사무감사장인 본 회의실에서는 도민의 대변인이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셨고 저 또한 도민의 대표자격으로 도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전북연구원의 업무에 대해 도민 여러분이 부여해준 자격을 가지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는 전북연구원의 경영자이신 원장께서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장은 답변을 못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연구원 운영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님께서도 함께 보고 들으셨으니 내색 안 하고 계신다고 모르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제는 사무감사 준비가 소홀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연구원을 경영하시는 원장이 아닌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연구원 운영규칙에 의해 자신이 위원장이 되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성과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무감사장에는 전북연구원 경영자가 책임을 가지고 나와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연구원이 추구했던 전라북도의 비전과 철학을 돌이켜 성찰하면서 2017년도가 그 이상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제 감사장에서는 연구원의 경영책임자가 아닌 다른 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문제는 특별감사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해도 고쳐지지 않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내린 결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북연구원장 해임 건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의 미래비전과 전북연구원을 도민들께 자랑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만들고 우리 위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해서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원래 일정에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오늘 다시 미진감사를 하게 되는데 철저한 감사들이 준비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투융자심사 추진과정 우리 전라북도에서 행자부에 공문을 제출한 날짜는 언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10월 25일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전에 2016년 8월 30일날 전주시에서 우리 도에 왔고 30일날 전라북도에서 행자부에 올렸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경유해서 보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는 뭐라고 올렸습니까? 그당시에는 종합의견에 ‘적정하다’ 이렇게 답을 줬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냥 경유해서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종합의견에 ‘적정. 상기의 경제적, 비경제적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본 사업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주시 전체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보면 다소간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총 사업비의’ 등등 해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적정의견을 보냈어요, 30일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의견제출을 했죠? 10월 25일날 방금 이야기한 대로. 10월 25일날 행자부에 제출한 의견은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전화로 의견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왔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8월달에 제출한 이후에, 보통 중앙투자심사를 하려면 행자부에서 실무검토를 하고 올리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의 실무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주경기장에 대한 경위를 쭉 분석해 보면서 도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요 전화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요즘 같으면 단 1분이면 내려갈 수 있는 전자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라도 안 오고 그냥 전화로 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왔습니까? 직접.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행자부 담당 쪽에서 저희들 담당 쪽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담당 누가 받았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우리 담당팀장이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뭐라고 왔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추진경위를 쭉 보면서 그동안 도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것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이번에 재상정해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5일날 전라북도에서 행자부로 추가로 의견을 제출했죠? 그러면서 이 자료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분쟁이 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양자 간의 갈등, 롯데쇼핑과의 문제점 이런 부분만 전부 추려가지고 언론보도, 이게 언론이 언제 나왔냐면 2015년 3월달에 나간 거예요. 금년에 나온 것도 아니고 금년에는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노력도 하고 지사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분명히 기자분들 앞에서 도민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전주시장의 결정에 따라야 할 문제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한 바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초에 발생한 이런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와 롯데 법원 비화 조짐 또 법적 대응태세 이런 등등의 어디에서 조금씩 나간 모든 것까지 추려가지고 전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 종합경기장을 하지 못하도록 몰고 가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부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려 섞인 얘기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근거서류로 보고 하다 보니까 보조자료를 붙인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2016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 관련의견 제출’ 하고는 그 내용에 전체가 다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의 모든 A4용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첫 페이지에 대한 보충자료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드린 거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시급하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으로 갈 계획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떠한, 저도 투자심사위원을 2년간 했습니다, 도에서.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도 투자심사를 2년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의견이 중요하게 들리죠. 이런 부분에 못하도록 하는 내용밖에는 안 보인다. 이걸 보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덧붙여서 또 뭣을 제출했냐, 2005년 12월 19일날 강현욱 지사와 김완주 시장 간의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라는 거 체결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에 대해서 전주시에 무상양여한다 이런 양여계약서를 이런 거까지 다 보냈어요. 이런 거까지 보낼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의심을 사는 것이 이 내용을 보내는 자체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양여계약서 제2조 ‘양여재산사용 을은 양여재산을 10년간 양여 당시의 행정목적 체육시설로 사용하며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갑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환수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이게 11년 됐거든. 금년 12월 19일이면 11년째예요. 만 11년이면 12년이 지납니다, 내년 1월이면. 이런 거까지 다 넣어줘서 이를테면 이런 부분도 도에서 환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암시하는 공문이 나갔다 그 말이야, 첨부시켰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보고 누가 옳게 판단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언제 왔습니까? 11월 7일 엊그저께죠? 오늘이 17일이니까 열흘 전에 온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열흘 전에 온 답변서는 제4차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에 전주시에서 8건을 올렸는데 조건부, 조건부가 4개가 이를테면 전라북도에서 여러 개 갔어요, 전라북도 전체. 일선 시·군에서. 전주시 거는 8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8건 중에 종합경기장 재검토에 어떻게 심사결과가 나왔냐,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 및 세부운영계획에 많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와 현’, 여기 말이 나오잖아요.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여부를 최종협의 후 추진. 제시한 사업추진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마련 후 추진할 것을 재검토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보낼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이거 왜 보냈습니까? 이런 거까지. 이러한 문제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분쟁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분쟁 중이다. 환수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암시한 공문을 첨부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결과에도 넣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의도적이거나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아니면 왜 이런 걸 이렇게 넣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김종철위원
그리고 의견을 넣으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담당공무원이 여기 팀장한테 전화로 문제되는 것만 첨부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지 않았죠? 그럼 좋은 의견은 하나도 안 넣고 전부 이거 해주면 안 된다, 여론이. 지금 법적시비가 되고 있고 이렇다는 내용으로만 올린 이유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안 좋은 것만 올린 게 아니고요. 문서에는 안 남아 있지만…….
김종철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인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있잖아요. ‘협약서상 민간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없음’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롯데쇼핑에서 법으로 간다. ‘전주종합경기장 민간사업에 재정사업으로 투자명칭 변경이후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여러 가지 법적 진행상황’ 그다음에 이런 통신사에 나온 내용 그다음에 전북도민일보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 롯데 법적인 법원 비화 조짐’ 전부 이런 것만. 이거 날짜도 방금 얘기했지만 2015년 9월, 2015년 1월 이거 한참 지난 금년에 나온 뉴스도 아니에요. 이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좋은 의견은 하나도 안 넣어 놓고 전부 문제되는 의견만 다 제시하고 전라북도청과 전주시와 무상양여하는 내용까지 왜 넣어주냐 그 말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섞인 거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주종합경기장이 1963년에 지어진 35년 지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체육계랄지 저희 도민들,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대체경기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전주시의원 8년 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했을 적에 시의원이었어요. 이를테면 전라북도 재산인데 전주시가 연간 20억씩 들어가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 재산도 아닌데 20억씩 연간 들어가서 물론 사용은 전주시민이 하지만 이거를 좀 달라 그러니까 도에서 그당시 선배 도의회 행자위에서 재산동의안 내줘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무상으로 다만 10년 이내에 이거를 대체시설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6천석에 달하는 야구장 또 실내체육관 10년 이내에 지어서 나가라 해서 옮겨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노후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를테면 전주시에서는 롯데쇼핑과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했고 그래서 롯데쇼핑과 그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MOU 체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김승수 같은 민주당의 소속으로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시장 당선돼서 각자 공약도 다르고 하다 보니 전주시민들 의견은 중상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쇼핑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흡입이 되고 그야말로 전라북도 경제를 싹 빨아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롯데쇼핑은 안 된다. 이런 걸 시장이 받아들여서 이거를 빼고 컨벤션센터와 일부 건물만 짓겠다고 이 서류를 넣은 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좋은 취지로 서로, 물론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가 이런 문제에 갈등과 그동안에 평행선을 겪고 있었던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까놓고 할 수 있는 얘기고. 이런 부분을 두 분이 만나서 소통을 통해서 도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양보하고 웃고 이거는 손 맞잡고 가고 이런 공문이 왔으면 좋은 의견을 보내서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방해 놓는 공문을 다 보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방해 놓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김종철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방해로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방해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추진경위를 보면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김승수 시장님 오셔가지고 양쪽 다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롯데하고 소송문제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롯데하고 소송 관계가 되면 도민들의 염원인 체육시설경기장이 더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지연을 미리 클리어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법적인 비화 조짐의 문제점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것만 공문에다 담아 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도민들 의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수렴한 내용은 안 들어가고 문제되는 얘기만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들은요 제가 행정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기안하고 공문 보낼 적에 실장이 확인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했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공문상으로 보냈고요.
김종철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좋은 점에 대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좋은 점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행자부 실무자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바란다는 얘기를 다 했고요.
김종철위원
구두로 얘기해야 아무 필요 없어. 저도 심사위원 했지만 이 문서로 보는 거지,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심사위원도 아닌데 그분이 심사위원들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기 위원님, 저도 행자부 교부세과장을 했고요. 저도 중앙투자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
김종철위원
담당자한테 좋은 의견을 얘기했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심사위원도 아닌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행자부도 충분히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우리가 제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갈등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를 보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걸 도하고 전주시하고의 갈등관계로 보시면 좀 곤란할 거 같고요. 저희들은…….
김종철위원
안건에 채택되진 않았지만 이건 우리 전주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갈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70억이 반납됐죠? 국비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컨벤션, 예.
김종철위원
70억이 반납됐어요, 국비가. 이런 부분을 전주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누가 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냐 이거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롯데에서 소송제기할 것을 우려에 대한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롯데에서 만약에 소송제기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 부분이 여러분들 이상의 생각과 우리 시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다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정 지어서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바로 그것이 누가 봐도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여기. 오늘도 신문 나왔잖아, 어저께, 그저께도 나오고. 우리 문건위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이걸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하고 할 걸로 생각하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 가지고 그리고 다른 각종 전주시와 도 현안 가지고 지사님하고 전주시장하고 조만간 면담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기사로 봤습니다마는 이런 면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슬기롭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의 책임자가 와서 답변해야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경기장은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도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말로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런 공문을 보낸 거거든요.
김종철위원
잘 되기 위해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게 소송문제가 걸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되길 바라고 저희들도…….
김종철위원
그럼 언론의 기자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 입장에서 보는 건 각도가 틀리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 못하면 지사님 오시라고 할 테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아니면 전주시민들이 도하고 전주시하고의 갈등관계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
김종철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비춰질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비춰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갈등관계로 보지 않고요. 잘 되기 위해서 전주시가 보다 더 탄력 받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하고 저희 도 입장은.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인정을 못한다.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 못한다는 거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정상적으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는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또 안 되면 2005년부터 했던 사업들이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또 장애가 생기는 거니까.
김종철위원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선 시·군의 투융자심사가 몇 건 올라갔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4건 올라갔습니다.
김종철위원
14건 올라간 중에 전화로 의견을 더 붙여달라는 건이 몇 건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다 중요하지. 일선 시·군의 최고의 목적사업이죠, 100억 이상 넘는 것이니까. 다 중요한 거지, 왜 이것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 말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다른 것들은 충분히 행자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데 이 부분은…….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에 8월 20일날 올릴 적에 내용으로 보면 다 적정하다고 올렸는데 그 자료가 부족했고만. 그러니까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완벽했으면 왜 이런 걸 요구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 사전실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거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아니면 지난번에 1차 8월 30일날 올릴 적에 일부 이런 문제도 있으나 어떻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8월 30일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전주시 경유해서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그런 거 안 붙였잖아요. 정말 본 위원은,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책임성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고 하면 지사님 출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지사님이 됐든 부지사가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본인이 다 심사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현재 답변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이 감사중지를 하고 부지사님이든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간담회 통해서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행정부지사는 2시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2시에 속개해서 다시 듣는 걸로 하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종철 위원님 이어서. 우리 투융자심사를 하면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행자부에다가 보냅니까 아니면 도를 통해서 보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도를 경유해서 보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를 경유해서 보내셔요? 전주시에서 올라온 것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전주시에서 올라온 것도 보내셨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번 8월달에 보낸 게 전주시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앞에 공문만 첨부해서 그대로 보낸 거예요, 전주시 계획입니다, 그게.
대중
김대중위원
8월달에 보낸 것은 전주시 의견이고 그다음에 후에 올린 것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소송 가능성은 저희들이 의견을 준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계약법률을 보시면 민자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법률에 의하면 일단 계약해지를 먼저 해야죠. 먼저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법률을 보면 거기에서 해약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원래는 갑과 을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일단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재정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번 전자에 민자업체랑 전주시랑 계약을 해지하는 게 먼저 1번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번을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려야 되는 게 2번이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재정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민자인 내가 무슨 소리냐 우리랑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랑 사업을 해야지, 이건 잘못됐다고 법적인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올렸고, 그 의견으로. 그러면 1번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하고 롯데 부분하고 자치단체하고 민자사업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전주시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협약체결서 당사자가 전주시하고 롯데입니다. 협약체결서 안에 보면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전주시가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을인 롯데쇼핑이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상호협의에 의해서 가능하거나 그 외에는 전주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해지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롯데에서 전주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거고 해지권한이 없는 자가 해지를 했다고 해서 롯데쇼핑에서는 소송을 계속 준비 중에 있었고요. 전주시는 롯데에서 9월달 이후에 의견이 없기 때문에 해지된 걸로 간주하고 투자심사를 제기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맹점이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해지를 했다라는 것을 그냥 인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서 해지를 해야지 그냥 시장의 본인 일로 전주시에서 인지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전주시하고 롯데하고 해지 관련되는 것들은 구두로 왔다갔다 한 게 아니고요. 양자 간의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 가지고 해지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해지가 안 된 겁니다. 롯데에서는 해지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일단 해결이 다 된 다음에 재정사업을 하든 또 다른 민자사업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원인행위를 하면 그 후에 소송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행자부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거의 확인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온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그 부분 여기까지 제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날 했던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소방행정과가 몇 년도에는 계속 30등에서 40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 하반기에는 1등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때 제가 답변이 좀 미진했습니다마는 계속 감사 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소방행정과가 2014년도에 상반기에 65위, 하반기에 57위, 2015년 상반기 17위, 하반기 1위 이렇게 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등을 한 원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부서평가입니다. 부서평가이기 때문에 소방행정과가, 본부장에 대한 평가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본부장도 성과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소방행정과는 일반직이 소방본부장하고 사무운영 7급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원이 적다고 해서 소방행정과가 1등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서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전부다 해서 평가해서 이걸 받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1등을 한 거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사무분장현황을 기획관님이 제출하셨는데요. 6급 이하는 예를 들어서 행정6급 김주영 ‘간부회의, 도정업무 주요계획 수립, 도정 신규중점시책 발굴’ 이렇게 개인지표가 다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6급 이하는 없습니다. 성과평가 때 6급 이하는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지표는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면 실국장은 50점, 부서평가 50점, 개인성과평가 40점이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성과평가를 할 때 팀장은 개인지표가 있는데 팀 전체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급, 4급, 5급은 개인지표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개인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5급 팀장은 개인지표가 있고요. 3급, 4급은 직무성과계획을 하거든요, 지사님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5급이 다 보니까 기획담당업무 총괄입니다. 이걸로 개인지표를 해요? 이게 개인지표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팀장에 대한 개인지표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사무분장이죠, 이건 사무분장.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 하위직렬들의 개인지표를 똑같이 4급, 5급도 우리 하위직렬에 대한 지표를 똑같이 여기서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팀장은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과장 4급도 관리자이니까 팀장은 팀 전체 거 중에 중요한 것들을 개인지표로 설정하고요. 과장은 개인지표가 있는 게 아니고 직무성과계약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튼 우리 성과관리과는 부서평가에서 몇 년 동안 다 상위 5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성과관리과는 빼고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추이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최순실사건을 보면서 청와대의 주요문건들이 외부로 자유롭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문서나 자료보안이 어느 정도 있는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자료를 USB로 꽂아서 이걸 바깥으로 갖고 나가는 거에만 돼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반출이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개인문건이나 극비문서나 대외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메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치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개인정보랄지 이런 것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정보 말고 문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 암호화를 시키거든요, 자동암호화를. 문서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문서를 했는데 바깥으로 그걸 보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장치가 있으시냐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외부민간인한테 파일을 보냈을 경우에요? 중요문서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메일은 공직자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밖에 없죠? 외부로 유출이 돼도 그것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자치단체는 그것 또한 암호화를 했고 설사 유출이 되더라도 그걸 암호화로 했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다른 데에만 예산을 투자하셔서 그렇게만 했었어요. 앞으로 이런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끝나고 확인해보고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의원들은 도청의 대외서류를 밖으로 유출하면 의원배지를 뗍니다. 3자가 그거 가지고 대외서류를 바깥으로 유출해서 그걸로 뭘 했을 때, 대외문서에만 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의원의 배지를 떼야 돼요, 법으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극대외문서를 바깥으로 USB에 담아내는 것은 차단이 되어 있는데 외부로 대외비나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없다니까요? 시스템상. 그거에 대한 방안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서류가 바깥으로 나갔는지, 우리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신상이 바깥으로 나갔는지, 메일로. 그거에 대한 확인절차나 조사해본 적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문서가 내부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한관리랄지 전산실통제랄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으로 개인정보관리관제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은 얼마 전에 개인정보까지 바깥으로 유출됐던 그런 거고, 서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력관리라든가 설사 서류가 바깥으로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열어볼 수 없게끔 암호화시킨다든가 이런 게 중앙청사나 이런 데서도 그런 사안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듣기 전에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했던 행정부지사 출석의 건을 처리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출석요구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2016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관련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청취를 위해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청취를 위해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실 전체 책임 있는 직원분들이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제가 지금 도의 기획관리실 감사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단순한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답변에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미진업무까지 시간을 잡아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 노력에 비해서는 그쪽에서도 허탈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크고 작은 것들 특히 세세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서 진행하는 것이 서로가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하다 말은 것들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것을 전북미래비전 및 발전전략구상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다가 어떤 것을 특별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의 용역 결과라든가 국가사업이라든가 포스트새만금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핸들링했을 때 심사숙고하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예산이죠. 2017년도 예산도 상당한 노력으로 그나마 선전하셨다는 말씀 드리게 됐고 우리 전라북도 자체재원을 제가 분석해 보면 다른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는 재원확보를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관님, 실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에 행자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것들이 확연하게 나왔던 사업이었고 기왕에 하게 된다면 예산을 잡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패턴은 이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4억5천의 예산을 이를테면 그것이 큰 건가 작은 건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4억5천짜리가 4조5천짜리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 사실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사업의 본래 이 용역의 취지는 포스트새만금과 대형국책사업의 프로젝트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시라고 사업에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하면서 절대적으로 준비부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님께서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스터디를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4억5천짜리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도 그 브랜드 퀄리티(quality)를 인정해서 뭔가를 얻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대로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과업지시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를테면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만 모든 것이 부실한 것은 제가 가인쇄본을 요구를 했어요. 가인쇄본이 11월 4일날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전혀 없었어요. 부리나케 해서 1권, 2권을 받았습니다. 첫째 무엇이 잘못됐냐면 취지에 대한 잘못된 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산업연구원이 성의가 없었다든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법령 각종 지침에 데이터 통계는 현장조사에서 최근 것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2010년도 거, 2011년도 거, 2008년도 거 최고로 가장 근접한 것이 2011년 데이터를 통계로 갖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게 과업지시서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위반도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미래비전에 대한 전라북도가 제대로 된 결과물이 도출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최근 것을 갖고 최근의 실적은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업데이트시켜서 끌고 갈 것인가가 펙트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1년, 2010년, 2009년 예를 들어서 전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통계 기초자료를 모든 것들이 이미 전라북도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SOC 진단에 대한 거, 전라북도 종합개발에 대한 계획 것을 전부 베껴버렸어요. 여기에다 인용을 했고 준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문위원 구성하게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 내에 갑과 을의 계약서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본인 산업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인력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자문위원은 그 지역의 특성상 지역의 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의 다수가 포함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문일 뿐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다수가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전북연구원에서 증인 불러서 답변 받았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제목 그다음에 목차 그다음에 예산, 정확한 세부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답변하셨냐, 인정한 거예요. 이것을 만들 바에는 압축된 몇 가지, 몇 십 건 축약된 것을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건을 가지고, 그냥 여기 내용도 보세요. 실장님! 기획관님!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 정국이 어지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국가에서는 최종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최종본 정독 안 해 보셨죠? 전혀, 두 분 다. 그죠? 인정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내용을 전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런데 종합적인 것을,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기식 이렇게 정도만 표현할게요. 짜맞추기식 결과물이 도출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스스로 몇 가지 꼭지를 가지고 했던 것은 흔적도 없고 똑같이 반복된 얘기지만 이미,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SOC 종합진단과 종합개발, 전북발전계획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자료로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9시까지 갖고 오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요 결국은 이 4억5천에 대한 행자위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용역결과물이 아닌 것과 그다음에 이 사업 몇 가지 것들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를테면 또 다른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북연구원에서 전혀 핸들링되지 않은 것들이 불쑥 나타납니다, 최종본에는. 아까 검토 안 하신 걸 인정하셨으니까 추후에 저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수의 것은 갑자기 도출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나 산업연구원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의 완성도는 이런 흔적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요 이건 법률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냐면, 본 위원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납품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2015년 11월 2일날, 2016년 9월 13일날 최종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1월 4일날 이를테면 완성본이 아닌 가인쇄된 것을 받은 시점이라는 것은 유추해서 생각한다면 완성본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완성본이 아닌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는 법령이 있어요.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법률적 하자를 걸어서 배상금을 받아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추후에 재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종 용역 그다음에 컨트롤타워로서 실국에서 받는 용역들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란 거예요. 그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돼서 얼추 계산해 보니까 용역비 4억5천만원 중에 1천분의 2.5, 제가 볼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수 지체배상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6,750만원. 일단은 사업 본질에 대한 것은 그만두더라도 차치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저한테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간을 들였고 그다음에 인력이 투입됐고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그중에서도 이것을 폐기처분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종합적인 것에 대한 것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재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를테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미래비전 연구용역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또 결과물 나온 거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특히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라는 게 특히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도 정책에 크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찌됐건 실무부서에서도 잘 챙겨서 내실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위원회 의견 아닙니다마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는 봐요.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도출됐기 때문에. 그죠? 예산이 크고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용역 하나하나 건건이 소중하게 다뤄서 실질적으로 도민과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유리하고 앞으로의 성장동력으로 쓸 수 있는 용역이 돼야지, 이를테면 예산 있으니까 예산집행 하라는 차원에서 용역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세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이렇게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러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 위원이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실장님한테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의 것은 심히 본 위원은 유감이다라는 걸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감사 준비로 연일 고생 많으시고, 추가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실국별 국가공모사업 얼마나 됐는지 2014년부터 쭉 봤더니 2015년도에 기획관리실 정보화총괄과 행자부사업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에 한 4건이 있던데 작년 4월에 우리 전라북도하고 대한지적공사 LX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8억짜리 국비확보한 게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봤더니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전라북도 안에 있는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을 캐치하는 이런 사업이던데, 사업은 참 좋아요, LX가 주관을 해서. 문제는 LX사업에 전라북도는 그냥 이름만 들어가 있더라. 잘 된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할 때 전라북도하고 LX가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했고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X가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이고 또 그쪽 지적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기관이고 그래서 협업을 하면 이 사업이 잘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행자부가…….
도영
이도영위원
그래서 LX가 무인항공기를 띄워서 국공유지를 체크해서, 이게 받을 때 사업기간이 공모 여기에는 2015년도에 끝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계획서에도 다 했고, 올해 이거 결과를 가지고, 결과 나온 게 없죠. 그러니까 몇 건, 몇 건 있는가를 파악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무단점유지 의심현황 해서 전주시 1건, 군산시 14건, 익산시 쭉 해서 이거를 시·군으로 줬다고 해요.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올 7월에 LX가 매뉴얼 만들고 자료 만들어서, 전라북도는 말도 잘 들어, LX가 한 사업을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시·군을 불러다가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군에 받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시·군에 저희들이 전달했고요.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이걸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시·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온 건 없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많은 거는 그런다 쳐요, 350건 면적이 넘은 것도 있고 전주시는 1건이에요, 1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전주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점용료 부과 예정으로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1건인데 사실 당연히 빨리 왔어야 되는데…….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교육까지 하고 사업 있으니까 시에서 군에서 할 사업들을 도에서 LX의 요청으로 같이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해서 시·군에다 배포하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 답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왜 답이 없냐고 도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확인한 결과,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도에서 또 연락을 해야만이 그게 답이 정식 공문으로 온 것도 아니고 결과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사항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 도에서…….
도영
이도영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LX가 하는 사업을 우리는 이름만 올려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을 땄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진행은 않고 있고 누가 봐도 매입을 활용하는 공유지 모니터링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무인항공기 이거 도에서도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많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활용할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거 8억 땄다고 해도 장비들은 모두 다 LX가 가져가 버리고 도는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주고, 이 건만 좋게 했다고 봐도 이거에 대해서도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답변도 안 듣고 있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영
이도영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의심지역을 발견해서 시·군에 통보했는데 제출기한까지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LX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업무 노하우를 가진 기관이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이고 그래서 협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국공립 무단점유 사업뿐만이 아니고 산업단지 보상업무랄지 이런 것들도 LX랑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때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빅데이터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도 LX하고 같이 빅데이터활용센터도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거까진 좋다 칩시다. 우리 실적만 올려놓고 LX가 다 하고 좋은데, 그러면 그 외에 진행된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빠지지 않게끔 하고 그 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전에도 실장님 말씀하셨던 거 같이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내년에 인사개편 부분도 그렇고 지사님 답변은 좀 당황스러운 답변들뿐이었어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해서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어느 시도에서 누가 먼저 이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큰 차이가 날 텐데 이걸 빨리 우리 도도 시행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들 보면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 3번 한 거 외에는 그리고 전라북도 KTX, 전주시 교통영향, 한옥마을 관광 딱 3건이에요. 3건 이외에는 빅데이터 너무 준비가 없다. 내년에 우리 팀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전문가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전문가 채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빅데이터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간 늦게 중요성을 인지하고 빅데이터팀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공무원 교육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지만 대학과의 연계랄지 이런 기반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면 전문가 채용도 같이 검토하고 대학과의 연계랄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력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절실합니다. 내부에서 의견조율하고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꼭 이어져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BSC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 자치행정국 5급 대상으로 S등급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2015년도 상반기에 총무과 5명, 자치행정과 1명, 안전총괄과 1명, 세정과·회계과 0명, 0명, 하반기 총무과 5명, 자치행정과 2명, 세정과·회계과 0명, 0명. 총무과에만 S등급이 5명이나 나온 이유는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거는 S등급을 현원에서 국별로 5급이면 5급 현원의 20% S등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이 5급 파견자들이 많다 보니까 S등급 비율이 20%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다른 국에 비해서. 그런데 국 내에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성과관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평가위원장인 국장이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
도영
이도영위원
저도 총무과에 많이 편성이 돼서 보니까 장기연수자들은 뺐지만 파견자가 많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5년도 상·하반기 총무과 5개 현역 실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이 S등급을 받아서 다 나눠가졌어요, 파견자가 아닌. 저도 파견자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정상적인 절차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길 원했는데 그게 아닌 그 팀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이 하고 있더라. 그런데 세정과, 회계과는 왜 S등급이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 내에서 S등급 배분은 평가위원장인 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도영
이도영위원
적절치가 않다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도의 전반적인 걸 우리 실장님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과제도는 제가 하는데 국장들이 평가를 국 내에서는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까지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BSC 내부평가는 국별로 한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럼 BSC 상급자 조정평가 요령을 보면 부서별로 S등급 비율이 최대 35% 이내에 제한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국별로 주무과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35%를 안 넘도록 돼 있거든요, 한 과에 35%가 S등급이 안 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은 평균 24.1%가 한 과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 내에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각 쏠림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이건 뭐예요, 그럼?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어떤?
도영
이도영위원
이건 팀장이 S등급 다 가져가고 이건 뭐예요, 그럼. 쏠림현상이 없게끔 한다면서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팀장이 아니고요. 이 35%라는 것은 직급과 상관없이 과 전체 팀원 중에 S등급이 3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건 팀장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팀장 포함해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이 S등급이 총무과 같은 경우는 15명밖에 줄 수 없거든요, 그걸 지키라는 거죠. 5급을 그중에서 총무과같이 5명 주고 7명 주고 이런 것은 국장의 권한이지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총무과에 5명이면 이거 35%가 넘는 거잖아요. (최영일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직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 정원 전체를 가지고 3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거지 직급에서 35%를 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직급은 20%.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위원님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럼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어떤 거.
도영
이도영위원
2016년도 상반기 성과급 지급내역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성과급이요?
도영
이도영위원
예. 총무과가 총 91명이에요, 여기에. 91명에 S등급이 33명이에요. 91명의 35%면 31.85 나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총무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영
이도영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총무과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5급 이하 현원이 2016년 6월 현재 75명이거든요. 그중에서 15명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로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도영
이도영위원
그럼 뭐예요, 이거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제 거하고 좀…….
도영
이도영위원
이건 뭐예요? 여기에는 총무과 91명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S등급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성과급은 S, A, B, C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무평가 운영지침을 보면 여기에서 S등급이 35%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과에서 3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35%로 정해져 있는데 총무과의 전체 인원이 91명이고 S등급이 33명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총무과가요? 몇 월 현재까지의 자료가, 제가 2016년 6월 현재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영
이도영위원
2016년 6월. 여기에 파견직들이랑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그럼 이게 허위자료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원은 7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총무과가 75명으로 돼 있어서 기능직, 연구지도자 다 포함해서 75명으로 돼 있는 거라 시간을 주시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자료요구 해서 받은 겁니까?
도영
이도영위원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자료제출 누가 하셨어요, 이도영 위원님한테?
도영
이도영위원
성과와 상여금 대상 성과급 지급내역 2016년도 상반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급내역은 저희들 자료가 아니고요. 총무과 자료일 겁니다. 얼마 주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아마 총무과에서 받으신 자료 같은데요.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자료든 어디든 간에, 그럼 이거는 BSC 운영지침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평가는 거기서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지침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S등급 35%는 저희들이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91명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 통계로 봐서는 35% 쏠림현상은 방지하도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도영
이도영위원
그럼 75명 보고하고 도는 91명 준 거예요? 내부에서 누가 잘못된 거예요, 뭔 얘기예요? 자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1명으로 나와 있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임기제공무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저희들 BSC 관리하는 거 75명에는 그런 게 없는데 임기제공무원은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확인은 많이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 운영지침에 S등급 자체가 최대 35% 이내로 제한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운영지침대로 따지면 어찌됐든 간에 총무과의 91명 중 S등급이 31명 반올림해도 32명으로 제한돼야 하는데 이 자체도 운영지침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총무과에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요, 제가.
성환
송성환위원장
실장님! 지금 2016년도 6월까지 방금 말씀하신 성과급 지급자료 이거는 2015년도 하반기 거까지 평가한 거에 대한 지급자료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 많을 수 있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영
이도영위원
당황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거 자료 비교해보고 그 내용도 한번 보고 이어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감사중지 한 기간에 오찬시간이든 해서 남는 시간에 자료는 이도영 위원님하고 확인을 해보시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식사하러 가기 전에 한 건만 하고 가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하고 계세요? 1년에 300억씩 10년 동안 3천억을 투자했는데 연간 재원이 200억이 지특이고 100억이 순도비입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198억. 사업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동부권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발전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발전위원회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발전위원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발전위원회를 도 관계공무원 5명, 시·군부단체장 6명, 도의원 6명, 대학교수 및 전문가 8분 해서 2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총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 공무원이 5명, 시·군 부단체장 6명, 도의원 2명, 대학교수 및 전문가 8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1명으로 일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왜 이내라는 조항을 악용하세요? 그건 답변이 아니죠. 25인 이내니까 21명으로 했다? 그거까지 이해할게요. 왜 그럼 인원수를 도의원만 줄였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도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표성 있게 6분을 다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2분 정도씩만 돌아가면서…….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대표성이에요, 6개 시·군이 다 동부권사업 해당되는 시·군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서 25인 이내니까 20명을 위촉하든, 10명을 위촉하든 당연직위원, 도 관계공무원 5명, 시·군 부단체장 6명, 도의원 6명, 대학교수 및 전문가 8분 중에 21명 위촉하면 공히 부단체장이든 도 공무원이든 대학교수든 똑같이 줄여서 21명 위촉을 해야지 왜 도의원 숫자만 4명을 줄여서 21명 위촉했냐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도의원님들께서는 이 위원회에도 물론 참여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또 동부권에 대한 사업들도 의견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동부권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예산심의를 어디서 해요, 이거를.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여기 속하지 않은 위원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왜 나는 위원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3명 위촉하다가 1명 줄여가지고 2명씩 위촉했어요. 중간에 규칙이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 다 됐죠? 이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1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2명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어요. 줄이려면 다른 데 똑같이 대학교수들도 줄이고 부단체장도 줄이고 도 관계공무원도 줄여서 21명 비율을 맞춰야지, 왜 4명이 모자라는데 그 4명 전부가 도의원이냐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가 아니고 정확히 규칙에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11명 이내 여기에서 당연직위원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하여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 실국장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11명, 동부권 6개 시·군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6명, 식품관광분야 교수 8명. 다 이내에요, 이내. 다 이내인데 왜 도의원만 이내를 적용해 갖고 6명 중에 도의원을 2명만 위촉하냐 그 소리예요, 제 말은. 다른 분들은 정확히 다 정수 넣어서 해놓고. 나같이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뺀 거 아니에요.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뭘 아니야 아니기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11월달에 만료해서 구성할 때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25명 이내에서 21명 위촉한 거 맞아요, 이내니까. 그럼 똑같은 비율로 위촉을 해야지, 왜 도의원만 4명을 빼가지고 21명 위촉을 하냐고. 이건 잘못됐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대로 21명을 위촉하시려면 똑같은 비율대로 위촉하시고, 계속해서. 21명을 위촉하시려면 똑같은 비율로 위촉을 하시고 25명을 다 위촉하시려면 나머지 해당 시·군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다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왜 다 넣어야 되냐, 동부권 사업 중에서 그 시·군을 잘 아는 그 시·군의 대표성을 띨만한 사람이 도의원밖에 없어요, 도에서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지금 전라북도 부단체장이 임기가 얼마입니까? 나가면. 현재.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년 제공하고 있어요. 관련 실국장은 그렇다고 칩시다. 임기 1년인 부단체장이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뭘 알 거며, 동부권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제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월 1일 자로 발령 나서 근무하다가 12월 말 되면 다시 와버리는데 예산에 대해 편성할 기회도 없고, 예산편성 끝나고 간 뒤에 시·군으로 가요. 그럼 예산편성에 대한 기회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제언도 동부권 관련해서 부군수가 해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연직에다 넣어요? 이거도 잘못됐어요. 적어도 대학교수를 위촉하는 것이 식품하고 관광 관련 교수들로 위촉하게끔 8명 돼 있잖아요, 위원회에. 그러면 그 시·군의 기획실장이랄지 내지는 관광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랄지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해놔야지 임기 1년 채우고 아무것도 사업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뭔 내용 갖고 회의를 하고 무슨 제안을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당연직위원 중에서 부단체장 6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도 전체 6명을 넣는 부분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고민해서 다음 위원회 위촉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투융자 심사 관련 김일재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도 같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투융자 심사 관련 도의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인해 행자부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은 도와 전주시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관련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청취를 위해 행정부지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언론에서 비쳐지고 있는 도와 전주시 갈등 등에 대한 도의 정확한 입장과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최병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중에 본 위원이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우리 부지사님 참석을 요망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한 30분 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 우리 위원회도 알고, 다 내용이 오갔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를테면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요망하는 공문이 왔다는 거죠. 공문이 아니라 전화로 유선상으로 왔다는 거죠. 그건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 1차 공문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 부지사님! 1차 8월 30일날 보낼 때는 우리 전라북도의 종합의견은 ‘적정하다.’ 일반 재정사업으로 갔을 적에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예산 아니겠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그 예산문제도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서 여기다 넣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어떤 보충적인 의견을 요망할 때는 전부 부정적인, 그것도 지금 이 공문이 10월 7일이에요. 그러면 엊그저께 지금 한 달 좀 남짓 됐는데 금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롯데쇼핑과 전주시의 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작년 중순에 있었던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만 이 안에다가 넣어서 어떠한 꼭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양 해줬고, 또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 간에 2005년 12월 19일날 그당시 지사와 시장이 도유재산 양여계약서 한 이런 것만 보내.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 제2조에 보면 10년 이내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10년이 안 되면 ‘갑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양여한 종합경기장을 환원하겠다. 환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묵시적인 내용.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봤을 적에 투자심사 결과에는 이 부분 또한 넣었어요.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의 부합여부를 최종협의·추진을 해라’ 또 이 부분 이런 걸 보고 다시 논의하라 이런 부분. 저는 어떤 내용도 좀 필요했냐, 그러면 전주시와 지금 롯데쇼핑 간에 어떤 내용이 되고 어떠한 문제점으로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안 되고도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넣어주고 양자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일절 빼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지 우리 부지사께서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그러시면 2페이지에 사업의 개요에 6조,. 이 6조 내용을 한번 우리 부지사님께서 법을 전공하시고 그랬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줘보세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48개월.
김종철위원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앞에 이런 게 있잖아요? 6조제1항제1호 ‘기부시설 사업의 시행기간은 본 사업에 대한 갑의 의회의 승인 및 기부시설의 위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여기는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요 방금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절 일반사항 제6조제2항에 앞에 열거한 사업에 대한 1항에서는 기부시설사업하고 양여토지에 대한 수익시설사업에 관한 것을 언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제2항에서는 바로 앞에 6조제1항제1호의 ‘기부시설 사업의 시행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갑 의회의 승인 및 기부시설의 위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읽으셨고 알아보시고 오셨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는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12월 30일날 민자에 의한 공모사업의 동의는 받았어요, 전주시의회에. 그거는 공모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받았고, 실질적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동의가 필요하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이 전제조건이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받았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안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안 받은 이유가 전주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수그러들지 않고 전주시의회의 의원들조차도 반대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어려움이 되고 중소상인들이 이걸 하게 되면 쓰나미가 온다.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아가니까. 그러니 전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송하진 그당시 시장 재임시절에 이 절차를 동의를 받으려고 했으나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민선6기 김승수 시장이 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걸게 된 거죠. 이거를 절대 민자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한 거예요. 공약이란 뭡니까? 그걸 보고 시민들이 찍어줬다 그 말이에요. 당선 시켜주고 일을 하라 그런 얘기죠. 이런 걸로 해서 김승수 시장이 현재까지 시장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절차와 이거를 컨벤션센터 같은 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재정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주시의회 재정사업 동의절차가 끝났죠? 작년 며칟날입니까? 7월 28일날 전주시의 동의가 완전히 끝남과 동시에 이거는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주시나 전주시의회가 먹두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을 다 판단하고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전부 했어요. 자문 구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업에 이렇게 해도.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줘야지 언론에 나온 내용이나, 서류 왔다 갔다 한 내용 있습니다. 어떻게 서류 왔다 갔다 했냐, 롯데쇼핑과 사전에 협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몇 차례 주고받았어요. 이를테면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죠, 전주시에서. 그러나 롯데에서 협약파기에 대한 동의를 안 해주니까 금년 5월 협약해지 공문을 발송하게 됐고 2월달 롯데에서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의제기를 했고 3월달에는 또 전주시에서 롯데에 협약해지에 동의해 달라라고 하는 양지공문을 또 보냈어요. 그리고 4월달에 다시 롯데에서 전주시에 공문이 올라와가지고 ‘안 됩니다. 원안대로 해주시요’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러고 난 지금 5월 이후로 11월달 약 7개월간은 아무런 롯데쇼핑이 이에 대해서 법적송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가 왔다든지 다시 재논의를 해달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유는 뭐냐, 여기 협약서 내용에 롯데쇼핑에서 전주시에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아 달라,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협약까지 했으니 받아 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전주시에서는 이 부분을 묵인했죠. 묵인하면서 이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 공문이 갑에게 왔을 적에 90일 이내에 답이 없을 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안에 들어 있어요. 협약서 내용에. 그러니까 롯데에서 뭘 해달라 의회에 동의 해달라 했는데 전주시에서 동의를 의회에서 안 해주니까 90일 이내에 행위를 못했어요. 못하면 이 계약서에 대한 협약서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등등으로 봤을 적에 고문변호사들이 자문변호사들의 자문도 다 받고 이렇게 많은 전주시에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아니 정치를 시장이나 도지사가 뭘 합니까? 왜 합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들을 먹고 살게 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도시자의 일이고 시장의 일 아니겠습니까? 전주시장이 공약했고 전주시민들이 롯데쇼핑 안 짓는다고 데모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이런 의견을 백성의 민의를 듣고 못하겠다고 한 것을 도에서는 행자부에다가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공문 보내면서 이러한 얘기는 전혀 넣지 않고 몇 년 지난 거 넣어서 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 간에 양해각서 한 거 10년 됐으니까 안 하면 환수하는 내용도 있다면서 그거를 심사자료에다 집어넣도록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막말로 방해하기 위한 공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민간기업체 부분은 저희가 우선 전주시에서 보도자료로 2015년 9월 22일날 ‘전주종합경기장, 롯데 아닌 전주시민의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공식으로 배포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전주시에서 그렇게 보도자료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저희 도의 자료가 아니고. 롯데쇼핑주식회사는 지난 15일 그러니까 2015년 9월 15일이죠. 전주시의 일방적인 사업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게 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에서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문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초에도 이 부분이 언론에 또 보도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로서는 이 기업체가 만약에 분명하게 전주시에다가 그때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왔는데 전주시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정을 해서 롯데가 법적대응을 안 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추정을 해서 하는 것도 참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용어는 명확하게 공문이나 아니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도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저쪽에서 왔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김종철위원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8월 30일날 공문 보낼 때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왜 넣지 않고 적정이란 말을 해서…….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 부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적정이라고 한 것은 도에서 행자부에 보낸 의견이 아니고요. 전주시에서 저희 도에 요청할 때 이 투자심사의 절차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의견이 아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전라북도는 그냥 이 겉 종이만 경유하는 부서에 불과하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 도에서 처리한 것은 전주시는 이제 동그라미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행위만 한 거다 그 말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전주시에는 도에 요청을 할 때 도를 경유해서 문서가 올라가니까요. 적정이란 의견을 전주시에서 보내와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이라고 했던 것은 도가 의견을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요. 전주시가 그렇게 한 거고 공문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동그라미 한 게. 그다음에 두 번째 도에서 행자부에 올릴 때에는 이 건이 중앙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적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판단은 중앙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추진경위를 쭉 적시를 해서 첨부를 해서 행자부에 보낸 것이지 거기다가 부적정이다 적정이다 이런 의견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올라온 적정이라 안 된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전혀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덧붙이지는 않나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이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거기다 의견을 붙이겠습니다마는 그게 반드시 그렇게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지금 적정이라고 심사를 해달라고 왔을 때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다시 중앙에 올리는 것처럼 도에서도 그것을 꼭 어디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에서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는 적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김종철위원
그 사실관계가 어디 있어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사실관계 경위서가 이제…….
김종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행자부에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서류. 어디에 그 내용이 있나요? 우리 도의 의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지사님! 시간관계상 오래 끌 수는 없고 이를테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전라북도는 전주시하고 별개는 아니죠. 전라북도 내에 도지사 직할 내에 전주시가 있는 거죠? 그럼 한 식구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식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식구 입장에서의 이런 내용을 보내야 되겠어요, 서자 취급하는 내용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러한 재차 공문을 행자부에서 더 내용을 요구했을 때 일방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행사항만 보냈다는 거에 대한 저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고 다 진행과정에 도민들 시민들은 공약을 해서 시장한테 당선을 시켜줬고 이 시장이 이렇게 해서 민자에서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시의회에서 또 동의를 했고 이 사업을 하려면 전주시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전주시의회에서는 그거를 아예 할 수 없는 동의를 바꿔놨잖아요, 지금. 그런 등등에 대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첨가시켜서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현재 이 법률을 봤을 적에 이거는 롯데에서 소송을 하든 어쩌든, 물론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건 왜 하나도 안 넣어줬어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상 이 본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원래 민자사업으로 했다면 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꾸려면 우선 현 민간사업자하고의 계약해지를 명확하게 마무리를 한 후에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민선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민에 대한 공약이고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민간기업이 행정기관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은 개인을 가지고 협약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새만금 삼성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MOU를 체결했던 당사자는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삼성이라는 기업의 이름으로 그때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자연인으로 협약을 한 건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기업의 신뢰를 이행을 해야 된다 한 것처럼 이 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부지사님 그 정도면 다 알아듣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반론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다 지어준 건 아니고 일부 70억인가 얼마 내려오는 등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민들의 재정으로 하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일입니다. 전주시민이 사업을 하고 골목상권이 살아야 우리 전라북도 세금이 들어오고 전주시도 세금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들어옴으로써 어떤 여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막대합니다, 막대해. 블랙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빨아가 버립니다. 하루에 수십억씩 빠져 올라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강력했고, 선거의 공약에서 이 전임자에 대한 계약이행 매우 중요하죠, 신뢰하고. 민간하고 행정하고 지역 지자체하고 했기 때문에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민심과 우리 전주시민과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게 잘못됐다면 바꿔야죠. 그런 측면에서 선거의 승리로 시장이 이거를 권한을 위임받아서 바꾼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부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그 부분도 맞습니다. 주민들…….
김종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선거의 공약이고 그걸 보고 당선이 안 됐으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잘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만 기업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한 약속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성실히 이행을 하고 만약에 기업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한다면…….
김종철위원
부지사님, 이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대화해본들 별다른 답이 없어요. 해명하고 하는 부분.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왜 일방통행으로 한 이 내용만 집어넣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에 1차 중앙투자심사 요구를 보냈을 때는 이 본 건 쭉 추진경위를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어차피 이 건에 대한 판단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의가 온 겁니다.
김종철위원
부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요구해서 사실관계를 보냈는데 왜 일방통행식의 좌파, 우파로 왜 좌파에 있는 내용만 보내냐 이거지. 우파적인 얘기도 왜 안 넣어놨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한 답을 달라는 거죠. 바라고 있고 시민의 목소리가 이런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것은 전주시에서 필요하면, 그때 아마 전주시에서도 투자심사 할 때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없이 의도적인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있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전주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것 참 갈등의 소지가 계속 가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다른 깊은 뜻보다는 기왕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을 못 넣어준 것은 도에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이 부분이 의견을 또 서로 전주시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전주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이 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또 14개 시·군 다 동등하게 소중한 우리의 시·군이고 전주시가 잘되도록 당연히 도에서도 항상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 뿐만이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전주시가 이것을 안 되도록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관이 한 약속을 또 그것도 구두로 한 약속도 아니고 문서로 협약을 한 사항을 만약에 정확하게 확인절차도 없이 행정기관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린다면 어떤 기업이 행정기관을 믿고 과연 투자를 할 것이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말에 나왔고 전주시에서도 법적인 이행을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밟았다고. 밟아서 90일 이내에 답을 안 하면 계약상의 조건이 취하되는 걸로 돼 있고 전주시에서 전주시의회 동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관리계획 동의안을 전주시가 해줘야만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전주시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재정사업으로 돌려버린 동의까지 끝나버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왜 안 넣어줬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갖고 계속 얘기하기에는…….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정리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부지사께서는 계속 한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밝혀졌어요. 밝혀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주시에서의 이러한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넣은 건 사실이죠? 안 넣어줬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행자부에서 요청한 내용만 준 겁니다. 다른 사항을 예를 들어서 거기 재정…….
김종철위원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네요? 행자부에서 거기 담당자하고 우리 팀장한테 전화를 주고받은 사람이 우리 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롯데하고 지금 분쟁 있는 것만 써서 올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 내용에 관해서 문의도 있었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그랬고 만약에 우리 도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김종철위원
지금 자꾸만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행자부 담당자가 우리 도의 담당자 전화 받은 분한테 근거 어디 있어요? 이를테면 메모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서류를 의견을 좀 내라고 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중앙기관에서 심사를 할 때는 A부터 Z까지 다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김종철위원
지금 공문으로는 오지 않았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유선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선상으로 그분을 여기 발언대에다 세울 수 있나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때 그 통화하셨던 팀장님?
김종철위원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일단 부지사님 가시면. 출석요구 했으니까.
김종철위원
지금 아주 새로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끝까지 내가 이걸 시간 끌자는 건 아닌데 자꾸 새로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얘기 하셨잖아요. 다 들으셨는데 롯데쇼핑과의 문제되는 얘기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넣어 달라 이랬다는 얘기한 것입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본인들이 심사를 할 때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내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다 낸다면 이 재원조달계획이 과연 충분한 건지 중앙에서 투자심사의 그러한 모든 A부터 Z까지가 다 낼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 의견은 핵심꼭지는 왜 일방적인 내용이었냐. 꼭 그런 것만 요구를 했다면 그걸 넣어주는 건 당연한 건데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잖아요. 그런데 양론적인 걸 안 넣어준 건 사실이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김종철위원
그 부분을 지금 자꾸만 얘기하니까 답이 매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잖아요? 여기 뭐 있습니까? 맨 언론에 나온 내용만 붙여 넣고 기부양여 한 거 그것만 넣어줬지. 전주시민의 목소리 넣어줬어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것은 전주시가 직접 가서 또 투자심사에 필요한 의견을 달라고…….
김종철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견을 내라고 하면 그런 것도 넣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제 말이 질의가 틀렸습니까? 아니,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왜 안 넣어줘. 그것이 지금 잘못된 편견에 의한, 지금 핵심이 이거예요. 일방적인 걸 넣어줬다는 거에 대한, 그로 인해서 그놈만 보고 그대로 평가심사에 나왔잖아요.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에 대한 10년이 넘었으니까 다시 협의해서 해라. 또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라. 지금 이 내용 이걸 보고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양론적인 그런 얘기를 안 넣어준 건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민들이 의혹을 사는 것이고 그 깊은 뿌리에는 갈등의 본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저희 도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중앙투자심사를 객관성을 해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속 부지사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확실한 지금 답을 제가 물어보는데 답을 회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안 하셔요. 양론적인 걸 넣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해야 되죠? 거기서 이런 내용으로만 넣어달라고 했으면 이런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발언대에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는 내가 절차를 원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현재 이걸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자료를 덧붙일 게 있으면 여기에다 첨부를 해서 공문화해서 올려라.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양론적인 것을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만 넣어주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저희 도에만 그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한 부분. 심사날짜가 정해져있었지 않습니까? 중앙투자심사. 전주시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가 경유해서 전달하는 거보단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주시 입장은 직접 출석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문서로 낼 수도 것입니다. 기회를 저희 전라북도가 봉쇄했다거나 이런 것은 의도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모르는데 그러면 전주시에서 그 의견을 제출했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전주시는 아마 시장이 직접 올라가서 중앙투자심사에 전주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어떤…….
김종철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전라북도 당사자고 거기는 당사자잖아요. 심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니까 당사자 의견도 중요하고 결정하는 데 참조가 되겠지만 그 위에 있는 집행부서인 우리 전라북도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당사자의 의견만을 들을 수 없으니 우리 전라북도도 의견을 내달라는 거에서 이렇게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핵심처럼 양론적인 걸 왜 안 넣어줬냐는 것이지.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혹시라도…….
김종철위원
이해가 됐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다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이제 기회는 명확하게 부여가 됐고요. 전주시가 직접 또 전주시장이 갔다 왔고.
김종철위원
그거는 투융자심사 때는 이걸 제출한 분들의 간부나 책임자가 중요하다면 가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도에서 만약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첨부해서 보낸다면 A부터 Z까지 다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종철위원
자꾸만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얘기만 합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아니요, 위원님 제가 이건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과연 전주시가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재원조달이 충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통 투융자심사 할 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그런 항목 하나하나를 전부다 보내면 그러면 전주시가 지금 대체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재원조달계획과 그것만으로 과연 충분한 것인가. 그러면 도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또 그런 언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주시가 해야 될 몫인데. 그러면 전주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존의 종합경기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과연 재원조달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전체를 놓고 심사를 해야 과연 어느 정도 그러면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부채로서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다 제출을 한다면 그것은 전주시가 생각할 때 도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종철위원
부지사님!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좀 답답하시네요. 제가 답답하다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 지금 30분 지금 40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저기 부지사님!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잘잘못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게 대안감사고 정책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주종합경기장 문제는 사실은 도내 정치권 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우리 전주시,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 국회의원들,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 그게 선결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하고 많은 대화도 좀 하고 또 정치권에 도움도 요청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시겠다고 답을 하시는 게 사실은 장황하게 장시간 질의답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에 맞춰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질의답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그 관례입니다. 이를테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한쪽 의견만으로만 냈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 그 부분은 저는 문제의 지적으로 보고, 또 기왕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것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우리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빙빙 나와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 답답하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방적인 한쪽 편에 있는 의견만 제출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저희는 의도적으로 그걸 한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든 없든 내용으로 보면 전부 그것만 있잖아요. 더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향후 이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책임성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한 우려 또 충분히 저희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항상 우리 전주시민의 문제이자 또 전라북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그것이 전주시와 전북도 간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민간기업과 관련된 약속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향후에도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우리 도와 또 전주시 그리고 더불어 도내 정치권과 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리 도민들 또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을 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답변에 저도 동의하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할까 계획을 좀 세워서 빨리,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불신만 쌓고. 물론 오늘 보도인가 어제 보도를 보면 우리 지사님과 시장 면담요청해서 뭔가 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좀 명쾌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진척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지사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우리 위원회 출석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우리 도에서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전주시민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대화와 노력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인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 내 정보게시판 구매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청 내 엘리베이터 타시면 엘리베이터 안에 LCD모니터 지금 안 켜지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 관련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014년도에 승강기 내부 모니터 5대 그다음에 승강기 외부 층층이 19대, 24대를 당초에 9,600만원에 발주를 해서 외부 19대는 설치를 했고 내부 5대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종 7,724만8천원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저는 이 문제를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왜 승강기 내에 LCD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LCD가 작동이 안 될까라는 의구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몇 가지 발생이 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전년도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시방서를 업체로부터 받죠?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홀 기존 15인치하고 벽부형 19대 철거 및 32인치짜리를 세로로 벽부형을 다시 넣게끔 시방서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로 설치가 돼 있어요. 당초에 특별 시방서에 세로로 설치되어야 할 것을 왜 가로로 설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모니터는 광고형 모니터인데요. 시방서에는 당초 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거기 모니터에 실행되는 동영상이 가로형이 대부분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형으로 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왜 설계변경하실 때 변경 안 하셨어요? 변경하셔야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못됐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굳이 실장님 답변이라면 그냥 32인치 벽부형 19대를 설치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세로형을 여기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세로형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형으로 넣었어요, 지금. 그건 인정하셨으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않고 한 거 잘못됐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째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5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까지 다 섰어요. 그런데 설치를 않고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엘리베이터 내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건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측하고 저희들이 설치문제는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장이 초래될 것 같다고 그래서 반대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시방서 구매설치조건 다항에 ‘납품·설치하는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하드웨어의 구성. 통신망연결 등 갑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의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갑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특별시방서에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납품 및 설치조항에 ‘을은 시스템을 신규설치 및 기존 시스템을 재설치할 때 갑의 기존 설치된 청내 정보게시판 등과 완벽하게 호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특별시방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이
작동이최영일위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입찰을 띄울 때 이 시방서와 같이 입찰을 띄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완벽하게 신뢰성이나 안전성 확보가 안 되면 또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 업체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총괄과장 통해서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형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특별시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이나 통신망 연결 등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기존의 우리 엘리베이터와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정보게시판과의 호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 우리 내부의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그럼 이 조항은 ‘갑의 기존 설치된 청내 게시판 등과 완벽하게 호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건 뭡니까?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그게 지금 특별시방서 몇…….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에 와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엘리베이터 안까지 설치를 하려고 예산까지 세우고 그런 특별시방서까지 만들어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베이터 안에 LCD가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 작동이 안 되냐가 문제잖아요, 이제. 왜 작동이 안 되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된다 그건 답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시방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입찰참가자격을 준 거예요. 입찰된 업체에서 시공을 하러 왔을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입찰된 업체는 자격이 없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LCD모니터 설치를 못한 거야. 지금 이 설치한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도 이거 못합니까? 설치 못합니까?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능하죠?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특별시방서에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시공을 못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능력도 없는 업체한테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하지도 못했고 예산은 반납됐고 결국에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업체에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된다.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지금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LCD모니터나 이런 부분들은 산자부 기술표준원 검사기준…….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 다 저도 알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특별시방서를 만든 것은 외부나 엘리베이터 안이나 완벽하게 호환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LCD가 작동되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시방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무자격업자가 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입찰참가자격은 있지만 이 시설을 할 만큼 자격이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호환성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LCD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에 따른 어떤 책임성 문제가 또 대두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다른 업체가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그 업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과장님!
영일
최영일위원
그 업체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특별시방서까지 만들어서 발주를 했을 때는, 그리고 당초 세로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랬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세웠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지, 왜 자꾸…….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특별시방서상에는 세로로 과업지시가 됐는데 시공은 가로로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계속 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우리 전라북도가 계획하고 의도했던 거하고 지금 결과물하고 틀리잖아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도했던 내용과 결과물이 틀린 것은 지금 결과물에 의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 거고, 저는 당초에 목적대로 된 것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못한 것을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못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기술력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안전성도 인정할 수 있고 호환성도 인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만 못하고 다른 업체는 해요, 이 사업을. 그러면 그 업체가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 LCD광고판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이 전라북도 내에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라면 모르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술력도 없는 회사한테 일을 맡기면서 당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도 못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에 광고판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재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협의가 안 돼서 LCD모니터가 결국엔 설치가 되지 못했지만 발주를 하는 시점에서 보면 그거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형태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발주를 해야 될 만큼의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 형태나 지명경쟁 형태의 발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더 문제죠.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지도 못한 것은 전라북도가 더 큰 문제지, 그러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중간에라도 변경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업체로 바꿔서라도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회사가 입찰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미자격자가 시공을 했다. 기술력이 없잖아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기술력의 문제 때문에 시공을 못한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와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설치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지금 우리 도청 엘리베이터는 오티스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시방서에서도 오티스하고 협의하게 돼 있�빳 �빳 珝珦� 김형우 예.
오티스 협의했죠? 오티스 협의했습니까?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전 오티스 입장을 분명히 들었어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그때 협의가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난 원인이 LCD모니터를 설치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그 입증책임을 LCD모니터를 설치한 업체에서 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CD모니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귀책사유가 그쪽 회사에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이 시방서 어디서 받으셨어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시방서는 그때 당시에 오티스에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특별시방서 입찰공고 낼 때 한 거 이거 오티스에서 받아가지고 입찰 넣은 거죠?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입찰공고 받아가지고 한 회사에서는 다 입찰 받아가지고 입찰 넣어 놓고 정작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 10원 하나 안 주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협의되겠습니까? 협의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정작 오티스에서는 완벽하게 호환성 유지하고 안전성 유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그런데 정작 전라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발주할 때 다 오티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별시방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입찰 띄워놓고 정작 사업할 때는 돈 10원 하나 안 주고 ‘너네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지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서. 과장님 같으면 책임지겠어요? 못 지죠, 진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자기네들 거 정보만 쏙 빼다가 지금 입찰까지 다 띄어놓고 결국에는 다른 회사가 와서 설치하는데 이 기술력 없으니까 오티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해봐봐 그럼 오티스 협의하겠냐고. 과장님 같으면 협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오티스에서 제안한 특별시방서 내용과 같이 협의를 하되 일정부분은 그 기술력만큼은 오티스를 인정해 주고 참여해서 같이 해줬어야 된다.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지금 새로이 오티스한테 단독적으로 우리 LCD모니터 할 수 있게끔 사업하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내부에 지금 LCD모니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오티스에다가…….
영일
최영일위원
의뢰하면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그런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LCD모니터를 과연 엘리베이터 안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많죠? 어쩌고저쩌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라북도에서 계획할 때부터 주먹구구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셨죠?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확인평가팀 있죠? 전라북도에.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확인평가팀이 뭐하는 곳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시책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런 것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 매년 도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 협력시스템을 통한 확인평가 실시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정 주요업무 확인평가를 확인평가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인평가팀이 팀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인원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3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명?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매년 도정 주요업무 확인평가를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죠?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첫 번째 문제 2015년도, 2016년도 확인평가계획이 너무 똑같아요. 내용은 말씀 안 드렸어요,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토씨하나 안 틀리고 거의 다 똑같아요. 두 번째 확인평가계획을 하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이나 또 이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죠? 계획 대비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다른 사업을 해요. 당초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겠다라고 과장께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들을 사업을 하시는데 계획 대비 몇 건이나 하신다고 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작년 거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30% 정도는 계획 대비 하고요. 그 외에도 지시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지금 현재 9월 말 15건 점검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올해는 계획 대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올해도 좀 비슷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하려고 계획 세워요, 그러면 연초에? 계획 세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수시로 분명히 이거는 어떤 현안을 진단해서 진단내용을 가지고 관련 자문가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세우는 건데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쪽으로 보면 연초에 계획 세웠던 내용들이 훨씬 나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당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 전통시장 맞춤형 경영지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제공사업, 택시자율감차 추진상황. 이건 했고 그다음에 가축매몰지 선정관리 실태점검,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야영장 등록 및 운영실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당초 연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6년도에 이루어진 것들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태,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 운영실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실태, 새만금 상설공연 운영실태, 도지사 인증상품 지원실태, 관광마케팅종합지원 실태 어떤 단위사업별로 평가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해온 것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열거해 드린 것들이 다 단위사업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태조사예요, 실태조사. 그런데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은 굉장히 좀 광범위해요, 사업내용이. 그래서 연초에 계획했던 내용보다 수시로 바뀐 사업내용 실태가 아주 부실하다. 이거 예산을 얼마 들어갑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작업하면서 전문가 의견도 듣기 때문에 수당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얼마 세워져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집행 얼마 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900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지금 내가 두 분 거 봤어요. 두 분 거 봤는데 이런 현재 문제점은 이분들한테 굳이 얘기 안 들어도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 더 잘 알고 있는 내용 굳이 위원회에서 그분들 모셔다가 얘기 듣고 수당 주지 말고 첫 번째,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 강건순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계획 세우고 계세요?
건순
강건순성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라. 연초라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마시고 연초의 계획을 세우시되 정말로 우리 도정의 핵심사업, 도지사 공약사업 해년마다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토탈관광, 삼락농정, 탄소사업 지금 작년에도 이것 내용 없었어요. 작년에 평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순
강건순성과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도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자료준 것 중에 현재 이 내용도 없어요, 한 건도. 그러면 전라북도 핵심사업 관련해서 삼락농정이나 토탈관광이나 탄소산업이나 또 이러한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진단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시되 반영하시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꼭 선정된 사업 위주로 확인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하고 두 번째,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줄 적에 누구나가 다 답할 수 있는 내용들, 공무원들도 뻔히 아는 내용 물어서 위원회에서 수당 주지 마시고 정말로 여기에 전문가그룹을 모셔다가 경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문제점을 발췌해내고 거기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확인평가팀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냥 뭔 사업해서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확인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건순
강건순성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도 핵심사업 이런 사업들로 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 미워서 이 분들 편은 들어주기 싫은데 진짜 들어주기 싫어요. 예산부서가 있고 총괄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내가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웁니다. 지금 본청하고 소방본부하고 분리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정원에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61%는 안 되고 60%는 넘습니다, 확실히. 60%는 넘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소방본부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이 3,600만원이에요, 2016년도가. 정원의 12명. 대한민국 전체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의 60%가 넘는 조직인원이 해외 벤치마킹을 0.6%인 12명이 갔어요, 올해. 3,6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전라북도를 봤더니 정원의 40%겠죠? 정원의 5.2%인 86명이 운영이 됐어요. 물론 소방은 단순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조직면이나 또 업무나 이런 것들이 다양복잡한 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현저하다고 생각 안 해요? 현저하게 차이난다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정원으로 따지면 이제 소방본부하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업무적인 성격상 이쪽 도청 쪽이 굉장히 브로드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숫자로만 따질 것은 아니다. 60% 차지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복잡한 업무구조나 업무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건 사전에 내가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배려를 더 해줘야 한다. 올해 예산 혹시 반영된 거 얼마신지 모르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올해요?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017년도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이거 대외협력국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예산집행은 하는데 조금은 더 배려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내가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따로 시간을 잡아서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할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1쪽에 보면 올해 지금 발주한 용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올해 발주한 용역이 총 몇 건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이 34건이에요, 2016년도 올해 발주한 용역이. 이 용역 중 총 몇 건이 마무리됐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용역 중에 지금…….
성환
송성환위원장
16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16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시책 반영실적에 지금 용역진행 중인 거 말고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거기에는 지금 용역계약사항이라든지 용역결과라든지 성과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도 홈페이지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죠? 거기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15조에 명시하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금 올해 마무리 된 16건 중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용역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3건이 비공개로 지금 분류가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13건이 비공개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0월 말까지 완료된 게 40건 중에 7건은 공개완료 됐고요. 비공개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비공개 그렇다 치고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몇 건이나 공개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7건 공개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27건은 공개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공개를 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확실해요? 공개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2013년∼2015년 연구용역과제 40건 중에 27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올해 거 말이에요, 올해 거. 올해 34건 중에 16건 마무리 지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반영실적에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감사자료에 제출을 했잖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16건 중에 프리즘에 공개한 용역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241쪽 제가 얘기했으니까 올해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2015년까지는 있는데요. 제가 2016년 거는 제가 지금…….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돼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몇 건 공개했는지 확인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시간 좀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 확인해보나 마나. 이것 조례에서 명시한 강제규정 위반이에요. 작년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수감자료 1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여기에는 완료라고 돼 있어요. 방금 실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비공개 대상 빼고 여기는 완료했어요. 지적하면 해. 그런데 올해 거는 안 해. 지적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지금 지적했으니까 또 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감자료에는 또 완료해서 올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하고 한 건도 공개 안 했다고 지적받고 또 공개하고. 이게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맞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 용역은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은 이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사실은 그 가치를 지닌 자산이에요, 우리 자산. 왜 공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공개를 하라고 강제규정으로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강제규정을 해놓았다고 생각하세요, 공개하게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결과를 활용해서 정책이랄지 학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의 지적자산이기도 하고 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라북도가 많은 의견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더 나은 정책연구라든지 가치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정히 비공개 대상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건 널리 알려서 좋은 의견도 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공개하라는 건데 왜 안 합니까, 왜. 이게 어렵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성환
송성환위원장
행감 때 지적 받으면 수감자료 낼 때 조치했다고 완료했다고 내고 그다음에는 또 안 하고 왜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하여튼 행감 때 이렇게 반복되게 지적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시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아이디어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려고 공개하라고 하는 건데, 이 용역 뭐하러 합니까? 결과물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용역 하는 사람들 돈 벌어주려고 용역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에도 반영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건데 왜 안 해요, 왜. 해마다 같은 얘기 되풀이해서 하게 하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같은 얘기 좀 되풀이해서 하게 좀 하지 마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제 지적했으니까 내년에도 수감자료에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완료. 그리고 2017년도 행감 때 가면 또 똑같은 얘기해야 돼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왜 안 하냐. 한 건도 안 해, 한건도. 이거 의회 우습게 보는 거죠. 그냥 그때만 해. 완료 안 하면 안 되니까 지적받고 공개하고.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시키는 것만 해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입니다.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91명. 실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몇 명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총무과 2015년 12월 현재는 67명, 저희들이. 그렇게 돼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2015년 하반기 성과급 지급 대상자 명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91명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BSC를 받고 있는 자들만 관리를 하니까 6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거기에 연수하고 교육, 장기교육자들, 병역, 휴직자들 다 들어갔으니까 그 26명 빼고 성과연봉 대상자 정읍시 전출자 2명 빼면 65명?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그럼 좋아요, 65명의 35%는 몇 명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65의 35%요?
도영
이도영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한 1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산은…….
도영
이도영위원
65명에 35%면 22명 될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2명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S등급이 33명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11명이 초과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총무과에서 중앙하고 국외파견자 19명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의해서 S등급으로 다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그들은 S등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은 35% 잡았다면서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35%, 그러면 12 아닌 22인데 22에서 11명이 초과됐어요. 파견자 우대등급 배정하는 것도 행자부 지침에는 ‘파견자 우대는 최소 A등급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우리 파견자들은 무조건 다 S등급으로 해서 파견 나간 사람들은 S등급으로 다 우대해 주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분들은 BSC 평가를 안 하고요. S등급을 그냥 부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하는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S등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의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평가는 하는데 평가의 규정하고 상관없이 파견자는 무조건 우대해서 S등급을 하려고 하면 다 파견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게 중앙은 이쪽 파견자들이 기피를 좀 합니다. 도내 파견은 선호를 하는데 이분들 파견을 독려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제도를 총무과에서 도입을 한 걸로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행자부 지침에는 파견자는 최소 A등급 이상 줘라 이것도 기준을 잡아 놓은 게 파견자가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이 기준을 적어놓은 게 아니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 이것 원칙 없이 파견자는 무조건 파견자들도 우리가 성과관리과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데도 그 평가원칙을 다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다 S등급 준다는 게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성과관리를 뭐하게 해요?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 아까 불러드렸듯이 7명. 총무과 5명, 자치행정과 1명, 안전총괄과 1명. 하반기에 또 총무과 5명, 자치행정 2명, 세정과 회계과는 아예 없고. 이게 지금 이 기준 자체도 총무과에서 5명이나 되는 이 35% 제한을 어긴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35%는요 동일직급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따졌을 때 직급별로 안 나눠버리고 전 부서로 하면 5급이 다 가져가 버리면 6급, 7급, 8급 위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상하체제 공무원들 사회에서 5급이 다 S등급 가져가버리면 밑에는 등급을 뭐라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당연시 돼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직급별 35% 배정을 해야 현실적으로 맞는데 그거는 원칙으로 잡아 놓지도 않고 전 통틀어서 35% 맞췄다 이렇게 해버리면 위에 등급들은 뭐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직급별로도 어느 정도 35% 제한을 맞춰야,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국장들의 권한인데 저희들은 제대로 세팅을 하고 실국장들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국장들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비효율적인데 계속 해야 한다는 것도 의문이고 올해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청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BSC 성과관리가 필요한지 물음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70%가 ‘필요하지 않다,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12%가 ‘필요하다’고, 아무래도 S등급이 했겠죠? 이게 주관식 의견으로 준 게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대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업무가 되고 현장 위주가 된다, 평가 자체가. 현실에도 맞지 않고 기준과 평가로 현업부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만 준다. BSC평가로 인해서 업무적 스트레스 과도하고 직원들 간에 경쟁심 유발로 인해 화합이 절대 안 된다. BSC평가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실적 부풀리기 위해 업무 추진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왕따가 되는 느낌이 든다. 성과 위주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직원들 대다수가 볼멘소리 다 하고 있어요, BSC에 대해서. 이 평가 자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선 이게 지금 5기 때부터 시작했던가요? 민선4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2006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전 김 지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BSC가 전국 시도에서 굉장히 잘됐다, 전라북도가. 1번으로 꼽힌다. 심지어 타 시도에서 전라북도에 와서 이 BSC성과분석표를 배우고 간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직원들 간에 화합을 안 시키고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성과중심의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요. 물론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BSC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복지랄지 이런 쪽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개선…….
도영
이도영위원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직원들이 주관식으로, 이게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게 다 직원들이 주관식 의견을 다 준 거예요, 이게 다. 그중에 몇 가지만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다 이게 맞지 않다고 본다. 이걸 없애 달라.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파견우대도 마음대로 지급해 버리고 우리 성과관리팀에서는 그 맞춰서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만 돈을 지불하는 총무과에서는 그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파견자우대는 무조건 S등급 해가지고 지출을 해버리고, 총무과에서는. 이거 원칙 다 무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급별로 챙겨줘야 이게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급별은 다 무시당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성과평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006년부터 BSC가 시작돼서 지금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전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도를 보완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랄지 의견수렴을 계속적으로 해서 개선사항을 매년 해나갈 거고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직원 분들이 경쟁을 유발한다. 스트레스를 준다. 이럴 게 아니고 개개인별 평가보다는 팀의 화합을 위해서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전체 팀의 화합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BSC 자체를 개개인의 BSC 평가보다는 팀별평가로 해서 전체평가, 부서별평가로 나눠서 그걸로 이 성과평가해서 이거 하고 지금 인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근평하고 틀립니다. 근평하고 BSC는 틀립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틀리긴 한데 어느 정도 계속 맞춰져 가는 거 아니에요, 등급 자체가. 이거는 S등급인데 근평은 제일 낮겠어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6급 이하는 금년부터는 이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평하고 BSC하고는.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나뉘어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하고 이 BSC 자체하고 근평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갈 거 아닙니까? 이거 S 받는 사람이 근평은 아예 낮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평가지표 자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인평가는 근평으로 가고 팀별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BSC로 평가한다면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직원들이 지금 말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BSC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지적 고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앞으로 BSC성과표에 대해서 유심히 잘 지켜보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실장님,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만 좀 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생각 끝에 조금 주어진 시간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 이번 행감 성과관리과 쪽에 상당히 비중 있게 위원님들이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업무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논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지금 리포트 형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 입장에서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출자기관이라 하면,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시키며 지역개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지방자치 전체가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설립된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출연기관은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맞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먼저 출연기관의 파견형태를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파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있거든요? 파견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파견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좀 많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파견에서는 파견함으로써 조직 내에서는 조직관리 및 새로운 기회가 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파견자는 제대로 된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100%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출연·출자기관의 파견형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업무에 대한 효과, 효율, 근무형태, 성과분석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 업무파견에 대한 명확한 것이 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파견자가 18명으로 돼 있는데 3급 1명, 4급 4명, 5급 10명, 6급 3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일을 했었다면 이를테면 나와 있는 분들이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연 파견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에요, 자본 및 부채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본은 4,237억, 부채는 1,112억 정도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6%. 나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를테면 건전성에 있어서는 극히 양호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걱정할 것은 뭐가 있냐면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과도한 부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연기관의 부채문제 특히 제가 지적했던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신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간단하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문제 중에서 대개 차입성 부채들이 많은데, 저희 이쪽에 관련해서.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전북개발공사하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입니다. 아까 남원의료원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2014년 도 직영으로 한 다음에 흑자로 지금 전환이 돼서 저희들 도에서 지원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도 재정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채를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고요. 남원의료원도 상당히 맨날 노사분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매년 조금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기관에 대해서 부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각별히 관심 갖고 챙기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주요재산 취득과 절차에 있어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재산취득과 처분 등의 재산의 중요한 변동은 지자체 장에 협의하게 돼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고 있죠, 의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일정규모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그게? 공사.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말고 지금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를테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거 융자해줄 때 예산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이제 이것들이 의회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몇 군데요, 몇 군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금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하고 있는 데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별도로 저하고 논의하기로 하고요. 출연금현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13년도에 출연금이 590억인가요? 맞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013년도요?
지용
송지용위원
2013년도. 총 출연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출연금이 590억…….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출연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라북도에.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3년도에 590억 정도의 출연금이 있었는데 2016년도 1회추경까지 하면 709억이에요. 이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점인데 이 문제가 예를 들면 각자 출연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는 보나 이를테면 매칭사업 같은 거 때문에 그다음에 중복된 사업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 어떻게 타개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만 된다라는 것보다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면밀히. 그걸 어떻게 지금 한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출연기관 출연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이제 하면서…….
지용
송지용위원
매칭사업만 이루어지면 당연히 전라북도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해줘버려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매칭비율도 그래서 재정현안조정회의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얼마만큼 도비부담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출연동의안을 내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한번 더 걸러서 출연동의안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내년부터는 수행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출연기관은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과관리과는 평가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750억이라는 한도액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연중 들여다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왜 그냐면 지금 제각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실국에서 제각기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경영평가 하는 것만 성과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 있는 가, 예산에 반영은 돼 있는가, 이게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동의서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지금. 작년부터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놈만 한다 하면 예산편성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조직에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관리실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성과관리과는 평가에 대한 걸 하고 예산과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출연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측면에 대해서는 재정운영 전략 차원에서 검토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예산과에서 한번 더 스크린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스크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절차가 없어요, 절차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용
송지용위원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이행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조직이 필요하다. 인정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이제 칭찬은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영평가관리 타 시도 현황을 딱 봤어요. 전라북도만큼 디테일하게 하는 곳은 드물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것은 10개소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까지 다 평가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딱 1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평가기준을 이를테면 만들 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해가지고 하나요? 그것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행자위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의견을 받아야 되겠어요. 의회 의견을 이를테면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필터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표확정 전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다수의 기관들을 관리감독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의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그 의견에 지표가 반영돼야지 않겠느냐.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다른 상임위이랑 해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다른 상임위까지 포함돼서. 그다음에 좀 제가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출연기관 결산에 대한 문제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일반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분화 돼 있더라는 거예요. 최종결정은 물론 보고는 지사님한테 이를테면 하게 돼 있죠. 이 결산의 문제를 의회에서 어느 정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안제시만 하는 거예요, 대안제시만. 이렇게 무수히 지적당하고 이를테면 위원회 중에서도 많은 출연·출자기관이 소속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나름 많은 지적을 하는 것들이 결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산에 대한 것들도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관련법과 일반법에 있어서의 한계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통틀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원래 출연금은 정산의 의무는 없는데 저희 관리감독 부서에다가 보고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고만 하게 돼 있죠, 보고 만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방만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어할 필요성은 있겠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축약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별도로 제가 좀 해놓은 것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나마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대안제시와 지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아침에 또 미래비전용역이랄지 오늘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대안 중심으로 제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어차피 내년도 계획을 또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개선을 만들고 만든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고요. 이번 감사는 우리 기획관리실 성과관리과가 상당히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시·군에서는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관리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개설해 놓은 통장으로 모든 전 공무원이 돈을 입금을 해서 n분의 1로 나눈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드렸던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부분 상당수 있는데 지금 항간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돈을 나누기 위한 성과평가다. 그렇더라면 성과평가 하는 용역비 1억2천만원이라도 아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충분한 내용들은 저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관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