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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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경제과, 원예허브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임대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례상

조례상강성원위원

한 사람이 몇 동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조례상에는 4개동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한 분이 6동, 5동 가진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한 사람이 4동까지 되어 있는데 많게는 7동까지도 있습니다. 5일장이다 보니까 창고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야

개선해야강성원위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년, 공설시장 생긴지가 몇 년인데 아까보니까 어느 해는 12동까지 가지고 있는 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닌데 과거에는 한 사람이 12동까지 점포를 임대했어요. 임대계약을 개인과 개인끼리 합니까? 개인과 시가 임대계약을 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단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계약체결은 우리 시와 개인이 임대계약을 하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과

개인과강성원위원

개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 재산을 개인에게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은 개인과 시 간 이루어져요.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에서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통계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시가 조례상이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면 한 분이 2동, 3동, 4동, 5동 수치를 정해놓고 절대 용납이 안 돼야죠. 그런데 묵인을 해왔지 않나 그 얘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는 개인이 기존에 있는 것 외에 더 추가로 했을 때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4동까지로 한계가 돼 있으면 그 외의 것은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안 잡혀져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과거 시장이 개설될 때부터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상인들의 의식은 일단 사적인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문제입니다. 상인과 우리 시의 생각 차이,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설시장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상인들이 토지를 기부채납했다, 싸게 팔았다 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공설시장은 개인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소유하지만 그분들 생각은 전부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재산 같으면 시에서 투자를 안 해야죠. 왜 개인재산에 비가림시설 해주고, 페인트 해주고, 정비시설 해주고, 소방시설 해주고 각 시설을 다합니까?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님이 수십 명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한 분도 못 했어요.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겠지만 공설시장이라든가 각 시장 문제점을 돌출해서 최대한 바로 잡을 수 있는 대로 바로 잡으세요.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분양을 해줘버리든지 시가 분양을 해줘버리면 개인이 갖든가 공설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체계적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직

아직강성원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아직 깊은,

강성원위원

잘 모르시죠?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거짓 하나없이 정확한 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받아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따져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챙겨보세요.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가 그간의 전통시장에 예산 투자액을 보면 14년, 15년 그전 것은 그만두고 우선 2015년도에 5억 6,200만원 예산을 투자했고 16년에는 6억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로 하여금 세입을 받는 것은 겨우 5,000만원 받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세입을 받아서 세수를 해서 시 살림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큰 차이가 되지 않나 개인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 집을 남한테 임대를 주면서 세금도 못내는 임대를 하겠냐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투자비에 대해서 사용료를 하다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전통시장 자체가 남원시의 경제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할 행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과 지출을 갖고 감안해 경제의 논리를 따지면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인 시민을 위한 하나의 투자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원시보다 전통시설에 더 많은 투자하고 더 많은 시설을 해주고 기가 막히게 해놓은 곳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다녀봤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강성원위원

형편없는 시도, 우리보다 따라오지 못한 시설을 갖고 지원도 안 해주는 시도 있어요. 형편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공설시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라든지 등등 지원해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의 권리를 시가 찾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일단 상인회와 임원진하고 털어놓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진행해보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설시장에 대해서 2015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상인회와 갈등때문에 대화를 못했는데 용역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점포대학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임원들하고도 했고 내일 또 이 사항을 가지고 임원들과 토론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인 것 보다도 모든 것을 오픈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설시장을 말살하고 공설시장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분명히 따져놓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가 도와주든가 해야지 어물쩡하다는 얘기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용역결과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항목별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국장님의 힘을 얻어서 최대한 빨리 결말을 짓도록 하십시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성원위원

매년 조금씩 지원되고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예산

예산강성원위원

편성을 보면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설시장에 시설비로 투자가 돼도 가능합니까? 예산지침이 어떻게 돼서 시설비로 지원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2014년도에 당초에 민자로 편성했다가 민자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 감사부서에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반적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민자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상인회에서 사업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차라리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괜찮다는 자문을 들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회계법 질서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감사관은 늘 바뀌어요. A 감사는 그렇게 답변했지만 B 감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회계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보거든요. 민간적 자본적 보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다가 다시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행정에서 직접 수용을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 것이기 때문에 민자로 사업을 집행해야 원활한데 수행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시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편성은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로 집행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담을

자부담을강성원위원

내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용남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자

민자강성원위원

자본은 다시, 감사오는 분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A 감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B 감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옛날에 감사를 쭉 받아보면 감사관에 따라서 해마다 다르더라고요. 이해를 해주는 분이 있고 이해를 절대 못 해주는 분이 있고 또 사실은 안 돼야 되고요.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연찬해서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강성원위원

보니까 공설시장 화재예방훈련이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시에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이 있는데 오전, 오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정기적으로 4회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강성원위원

취약지구가 시장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특히 공설, 용남시장은 다른 시군의 시장하고는 달라서 더 취약한 지구도 있지만 불이 나면 헤아릴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소방훈련은 철두철미하게 형식적인 훈련을 하지 말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소방서하고 소방자율대하고 같이 편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형식적인 훈련을 하지 말고 한 번을 하더라도 실제다 생각하고 진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길을 어떻게 트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세밀한 계획 아래 생각하고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56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돈이 97억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인월을 뺀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에 약 84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대지면적이 6,742평, 건평이 2,400평이에요. 현대화사업에 돈이 많이 투입되고 용남시장도 언젠가는 공설시장에 합병이 돼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언젠가는 합병해야 합니다. 앞서 선배님들도 늘 얘기했고 남원시도 골머리 아프겠지만 전통시장 내부를 보면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낡아서 비가 새요.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리금이라든지 3~4천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해서 돈을 안 받고라도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대지면적도 많고 건물이 낡았으니까 재건축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겉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누군가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현대화사업 이전에 84억이 들었고 그 이전에도 많은 돈이 투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일이 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시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재 공설시장 측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재건축이냐 아니면 전면 재건축이냐 또는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상인회의 의견수렴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나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성기위원

용역을 줘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줘서 했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성기위원

며칠전에 강원도 속초를 갔어요. 벤치마킹 겸 행감 관련해서 갔었는데 속초 시장이 기가막히게 해놨어요. 인원수는 남원시하고 비슷합니다. 8만 7천~8천 정도되는데 시장은 서울이나 근교에서 관광하러 와가지고 많이 활성화됐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설시장 상인회에서도 장흥이라든지 보성, 강진을 갔다왔어요.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재건축을 해야되는데 상인들이 4~5천씩 들고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도 양보를 하면서 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보상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재건축과 신축을 했을 때의 장단점과 보상 문제점이나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니까 염두에두시고 심사숙고해서 꼭 누군가는 해야되는데 과장님도 2~3년 잠시 있다 가시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두 번 내지 세 번 하다가시면 어려운 문제때문에 하려고 안 해요.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열심히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공설시장이 7월부터 10월까지 점포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의식개혁,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뒤에 상인들도 이제는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식에 많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68쪽 산업단지 입주현황을 보면 7단지에 83개 업체가 있어요. 가동이 68개, 미가동이 15개 작년에는 86% 가동률이 금년에는 82% 가동률이에요. 광치 2지구는 94년도부터 95년도에 완공이 돼서 21년이 지났습니다. 미착공이 1군데가 있는데 오랫동안 미착공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광치 2단지 말씀하시죠?

김성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암 1지구도 11년에 완공됐는데 건축 중 2개소가 있습니다. 분양은 됐지만 착공도 하지 않고 지금도 건축중이에요. 무슨 이유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광치 2지구에 미착공 1개가 있는 것은 시설한 지가 현재 가동은 하고 있는데 2개 필지를 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2필지를 했는데 현재 1필지만 운영하고 1필지는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21년이 경과됐는데 방치를 하고 분양은 됐지만 미착공된 것은 그당시의 취지에 맞지 않나, 조치를 해야지 가만뒀다가 21년이 지났는데 놔둬도 돼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줘가면서 땅을 샀는데 2년 거치 5년 상환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김성기위원

21년 동안 방치했고 노암 1지구도 11년이 지났는데,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미착공이 우경건설인데 현재 착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제 얘기는 지금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왜 이렇게 지난 이후에 했냐는 것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금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 기업과 독려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암

노암김성기위원

3농공단지가 작년에 완공이 돼서 8개가 분양이 됐어요. 부채까지 30억을 내면서 그당시에 그랬습니다.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당시에 빨리 분양을 해서 부채를 갚겠다고 했어요. 현재 실적은 부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8개 해서 앞으로 14개 남았는데 빨리 분양을 하되 분양할 때에 우량기업이 들어와야 해요. 비전 있고 경쟁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도나 폐업해 버리면 들어오나마나예요. 늦더라도 우량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59쪽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에서 출연을 1억을 하면 10억 정도를 보증을 해준다고 했어요. 기금 1억을 세우면 10억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작년과 2014년 2년간 이차보전금이 9,000만원 정도 돼요. 1억을 가지면 보증금을 2년치를 줄 수 있는데 굳이 1억을 줘서 10억이라는 돈을 그렇지 않아도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는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만 신용등급 5등 이하인 소상공인들 기금을 줄 1억을 보전금을 2%를 보전해줘요. 다른 곳을 보니까 3%, 4%도 보전해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전금을 더 높여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보증보험에 1억을 줘서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보증금에 대해서는 관내에 5,900여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에 기본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량은 제외되고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특례보증 1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인데 2% 외에 본인 부담도 있는데 특례 보증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적게하므로 본인 부담률이 적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현재 자금에 대해서 많은 선호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을

보전금을김성기위원

2%로 줘야 되는 법이 있나요? 다른 곳을 보니까 4%까지 준 사례가 있어요. 전자 관련 부분에서 4%를 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1억을 하면 10배, 10억까지 준다는 달콤한 생각이 들게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어차피 대출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지 굳이 보증보험 1억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특례보증을 안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특례보증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줍니다.

김성기위원

2013년부터 했네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을

출연금을김성기위원

꼭 1억을 한다는 전제하에 과장님이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공설상인대학 졸업식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오셨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모 상공인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관광객이 우리 공설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들으셨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떻게

어떻게왕정안위원

생각하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금은 전통시장 자체가 옛날과 같이 상인들만,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전통문화 관광시장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 광한루원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으로 유인할 것인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한루원 옆에 예촌도 있어서 고샘골목을 관광화사업으로 해서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 개인 한 사람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상인대학에서 배웠던 교육 내용대로 상인들이 상업을 한다면 관광객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준, 틀 안에서 계획대로 했다가 안 됐고 어려울 때 행정에 부족한 부분 지원요청을 한다면 행정에서도 지원 가능할 것이고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서 교육 내용대로 상인들이 실천을 해봤으면, 나 혼자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그쪽을 들려서 왔는데 지난번에 현장답사했던 곳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상인들 서비스 교육, 친절 교육 꼭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구도심권이 활성화되려면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또 남원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재래시장이 꼭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이라든가 서비스면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상인대학을 했고 이번에는 점포대학을 했는데 다른 점포대학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민간경상보조란 말이 뭐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민간인한테 경상적인 것을 보조해서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5쪽 2016년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달오름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해요. 어떤 내용에서 5,000만원을 지원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달오름마을은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받아서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달오름마을은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마을기업 자체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년차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왕정안위원

5,000만원이 국비라는 얘기예요? 시비라는 얘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도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것은 고도화사업이기 때문에요.

비를

국비를왕정안위원

들먹거리면 안 돼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1년차, 2년차 국비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달오름마을은 나름대로 충분히 자립화돼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왕정안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5,000만원 가지고 무엇 무엇하는지 아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착즙기, 세탁기, 물품, 체험시설, 데크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것을 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냐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을은 지난번에 우수마을 선정사례에서 몇 번째 대상도 받아서 충분히 자립도가 있는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마을에 그보다 낙후된 마을을 도와서 보조를 해서 같이 잘 될 수 있게 그런 마을에 정책을 펴야지 충분히 자립도가 있는 마을에 또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농정과, 안전재난과, 원예허브과에서 전부 다 지원된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달오름마을에 지원을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세탁기나 이런 것을 해준다고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일했던 사업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오름마을은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저희 관내 마을기업이 금년도 1개 지정된 곳까지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정을 받고 2년까지만 국비를 지원해주고 그후로는 안 해줍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심사해서 고도화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주는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마을을 해주고 싶어도 이번에 2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심사기준에서 1개 마을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오름마을이 선정이 돼서 지정된 것이지 저희가 다른 마을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벤치마킹이라는 게 뭐하는데 필요가 있겠습니까? 달오름마을을 벤치마킹가서 그대로 배워서 다른 마을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유도하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안 되니까 계속 거기만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번 고도화사업은 도에서 한 번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을기업에 국가에서 2년차까지만 해주고 도에서는 1번만 해주는 고도화사업입니다. 이번에 고도화사업이 끝나면 마을기업에 주는 사업은 자체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민간경상보조란 말이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 예산과목은 도에 하면서 예산과목까지 또 달오름마을이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상하게 대답하시네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자립화돼서 꾸준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지원해주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달오름마을은 고도화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조해줄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금년에 마무리져서 자립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을기업도 거기에 견학도 해서 다른 마을기업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68쪽 노암동 산업단지 2지구는 분양률이 몇 퍼센트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노암 2지구는 100% 다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3지구는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까지 22%인데 금년 말까지는 4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2지구하고 3지구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은 분양가 차이입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분양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산업단지를 만들 때 장소를 잘 선택해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공기도 단축되고 사업비도 절감되고 분양도 나름대로 수월스럽게 될 거란 말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런 면이 일부분은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2지구, 3지구 위치선정을 잘못했다, 엊그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듯이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인가 계획을 세웠을 때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 2지구와 3지구 차이점을 해소하는데 의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했을 때 분양률도 높아질 것이다, 3구는 평당 24만 8,000원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지구는 평방미터당 7만 5,000원이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24만 8,000원이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

2지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13만원 정도요.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3지구도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말이면 가능하리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최대한 조기에 우량한 대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이 돼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태가 돼야 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경제과의 업무를 보면 안전경제국에서는 제일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경제담당, 일자리담당, 투자유치담당, 기업유치도 하고, 전통산업도 하는데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과장님 일도 많은데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라 분위기가 엄숙한데 잘 하신 것 하나만 칭찬드리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서민층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이정린위원

많은 사업인데 기초수급생활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가스배관도 고쳐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무엇 무엇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단은 가스배관사업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교체합니다.

마다

해년마다이정린위원

국비 보조로 내려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수요량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를

지역구를이정린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위험스러운 부분도 많이 보고 오래된 가스배관을 보면 안타까운데 신청량도 많은데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

75쪽을 보세요.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가스는 전북도시가스에서 하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전북도시가스입니다.

이정린위원

전북도시가스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도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서

도에서이정린위원

허가를 하는데 도시가스사업 업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라북도에 3군데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3군데 중에서 전북도시가스를 도에서 선정해줍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도에서 해당 지구에 공급이 될 때 입찰을 통해서,

이정린위원

도에서하고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원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면 주배관은 전라북도 도시가스에서 해주고 골목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50% 자부담을 해야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으로

집으로이정린위원

들어오는 입상배관은 100% 주민이 부담해야 하고 내관도 100% 부담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보조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경제과에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셨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곳이 도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가 오랜된 지역이기 때문에 돼 있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무주, 임실, 순창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준은 약간씩 다 상이합니다.

한테

저한테이정린위원

배정된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전라북도에서 가스공급 업체를 선정해준다고 했는데 남원은 전북도시가스가 공사를 하는데 임실 같은 경우는 군산도시가스가 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군산도시가스입니다.

임실

임실이정린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배관이 6대 4로 해서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60%는 군산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40%는 군에서 보조를 해줘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스공급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부분만 자부담을 해요. 전라북도에서 도시가스업체를 선정해주는데 군산도시가스는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해주는데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 돼 있고 조례에 제정된 곳 내용을 취합해놓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이정린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임실 같은 경우에는 군산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60%를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에 도시가스공급을 받고자 하신 분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찬을 하셔서 전북도시가스와 군산도시가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든가 항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실 같은 사례를 파악을 더해서 저희가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히

면밀히이정린위원

파악하셔서 연찬을 하시고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 가스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북도시가스하고 군산도시가스하고 왜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다른 지 군산도시가스와 전북도시가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남원에 와서 전북도시가스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을 하실 때는 다른 시군은 도시가스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찬하셔서 해야 되고 내년부터라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임실처럼 6대 4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연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76쪽을 보십시오. 남원 태양광 발전 추진에 관련된 부분인데 태양광 신청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원에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최근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전에 갔다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고 했더니 산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에너지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 대책을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020년도까지 신재생산업 발전산업에 8조 5천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정린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남원에 가면 허가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65건 허가 나간 것이 46건 취하는 본인이 빼나가는 건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들어왔을 때 여건이 안 좋거나,

이정린위원

경제과에서 불허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태양광 신청은 전라북도에서 받아서 남원으로 오면 경제과에 와서 신청을 하죠? 전력에 관련된 선로는 킬로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오면 남원에 신청하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산자부 허가사항이 있고 도지사 허가사항이 있고 시장·군수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도에 허가를 받은 시장·군수에 허가를 받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하게 되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전에 이 용량이 있냐, 없냐, 가능하냐 의뢰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량은

용량은이정린위원

본인들이 먼저 알아보고 와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하신 분들은 소규모로 하신 분들이 아니라 대규모로 하신 분들인데 남원에 들어온 부분을 보면 거의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요. 개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자기 부업거리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남원은 큰 규모, 큰 킬로와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먼저 판단을 잘 해야겠다, 왜냐 막 들어오다 보면 도시과 개발행위에서부터 각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먼저 경제과에서 들어온 부분의 규모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디에 한다는 것을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정린위원

봤을 때 먼저 설계를 해서 들어오기 전에 경제과에서 판단해서 거기는 주변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면 산림이 됐든, 농림이 됐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지역에 이러한 규모의 태양광 설치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는 규제할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개별행위 허가에서 제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불허가 하나도 없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취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불허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태양광은 남원시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남원 주변환경이,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니까 많이 필요하고 쓰기는 해야 겠죠. 그렇지만 주변 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남원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도, 고속도로 옆에, 마을주변에 많이 들어와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실과소 과장님들을 통해서 허가에 대한 회의를 해서 판단해야겠다, 국토 이용에 관한 개발행위 법률에 보면 시장·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라도 마을 옆에 바짝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도로 변에 자연 경관을 훼손시킨다든가, 수림이 좋은 부분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남원 주변환경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1단계로 경제과에서 허가문제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준비이정린위원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처음에 신청하는 부분이 경제과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설계를 내서 들어오면 설계하려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먼저 제재를 그쪽은 힘든 지역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도 여기가 안 되면 다른 곳을 찾든가 다른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연찬하는이정린위원

행정을 해주시고 남원시민의 편의를 봐주고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연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고 후손한테 빌려쓰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허가를 내줬을 때 후손들한테 훼손시켜서 후회할 짓, 누가 이 허가를 내줬다 나중에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남원시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남원시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피부로 느끼거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좋은 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는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원에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과장님들께서 각 실과소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사용료 부과를 하고 계시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2016년도 보면 5,6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남원시 예산을 보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소방시설도 해주고 방수, 도색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자는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시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설시장이든 공설시장이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런데 사설시장에도 방수나 도색이나 이런 것도 다 해줘야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선화부위원장

흔히들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통시장에 들인 투자비 대비해서 활성화됐는가 의문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해마다 많은 액수가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경제적인 활성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다양한 관광이나 기타 등등 남원에 투자에 대한 가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체감하지 못 한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주차장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주차장사업에 56억 정도 투입됐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것은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에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시 경제과하면 남원시에 대한 경제를 책임지는 과잖아요. 남원시에 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남원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경제과입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1년 동안 했던 활동을 보면 정말 남원시 경제에 대한 정책 발굴의 노력이 있나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과장님은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원시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경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위에 다 경기에 미치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도 다 경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도 경제 정책이고 농산물도 경제 정책이고,

장선화부위원장

정책을 발굴하고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전통산업담당에 목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나 전기업체허가, 계량기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분장을 가지고 이 중요한 부서에서 어떻게 경제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총무과에서 기관들 간에 업무를 많이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 안 해보셨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통산업지원계는 금년 1월에 조직 개편해서 통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을 하다보니까 전통과 전기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있는 것이 업무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해서 총무과에,

장선화부위원장

다른 부서도 많은데 중요한 경제과에서 그것도 전통산업지원이 얼마나 남원시 경제 발전에 미래지향적인 과에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만 1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전통산업으로 해서 옻칠공예가 중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하게 되면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게 되면 다시 담당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것을 총무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전통산업지원에 목공예사업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시회 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산업에서 옻칠 목공예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의 전통목공예를 보면 그동안에 목기나 제기나 식상 이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것을 극복해서 옻칠산업에 대해서 인력도 양성하고 카슈에서 옻칠로 전환도 하고 생활 제품도 개발하고 모든 사항이 되고 침체된 것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남원에서는 옻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문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옻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옻칠생산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전부 다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옻칠을 생산하는 곳이 있고 저희들은 옻칠 목공예, 수입이 됐든 국내에서 했든 목공예를 가지고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중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옻칠공예에 필요한 칠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옻나무가 얼마나 귀중한 지 알고 투자하고 확대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남원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노력이 없습니다. 경제과에서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할 곳이 없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옻칠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옻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임실, 남원, 순창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옻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옻칠 목공예이고 다른 곳은 식품이나 다른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전국목공예대전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옵니까? 남원시민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물론 남원의 목공예를 알리는 그리고 남원의 목공예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주도하는 목공예대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앞으로 우리가 천년을 내다보고 이천년을 내다보고 후손에게 물려줄 전통산업이 거의 남원에서는 기본적인 바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나 시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통산업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기나 목공예사업이 옛날 신라시대부터 온 사업이고 90년대에 침체됐다가 다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투자한 만큼 바로 가시적인 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전통산업이 목공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원시 경제과의 업무분장에 보면 목공예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도예도 있고 추어도 있고 춘향이, 판소리나 농업 특산품이나 얼마든지 전통산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남원 경제에 영향을 끼칠만한 그리고 미래산업으로 물려줄만한 것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부터 이렇게 생겨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남원시에서 하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통이라는 것이 저희 과에 있다보니까 도자기가 됐든, 추어가 됐든, 전통음식이 됐든 모든 것을 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떤 총괄부서가 해줘야지 않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물론 문화관광과나 타 과에서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책이 잘못된 것은 기본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하다말고, 하다말고 이렇게 되면 남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볼 수 없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남원시는 도대체 뭐하냐, 세외수입이나 남원시 경제 발전에 도대체 도움이 안 된다, 남원시 경제는 왜 이러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기본정책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분장부터 이렇게 해놓은 경제과에 무엇을 기대하겠냐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산업을 하다보면 현재 경제과의 조직과 인력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총괄하는 총무과와 업무분장이라든가 인력을 다시 한 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총무과와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고 남원시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원 지역은 시민들이 다른 시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남원시에서 좀 더 경제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남원시가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지 뼈저리게 가슴깊이 고민하면서 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제과의 모든 업무를 봤을 때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전통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의 전반적이겠지만 각자 개별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이라든가 총괄적인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드린 것은 2030 장기발전계획을 봤을 때도 눈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남원에서 과업을 생각했을 때 뭔가 경제에 대한 것을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애도 많이 쓰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깊은 정책과 시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고민해주십시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22쪽 민간경상보조는 자부담이 전체 뒤따라야 하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인월시장상인회 이동식 씨에 인월시장 이동식판매대제작 지원사업 1,850만원 100% 지원했어요. 그리고 인월시장상인회 이동식 씨에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인월시장상인회 이동식 씨에 1,500만원 100% 지원이 됐어요. 이 자부담 없이 전체 지원을 해도 됩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지원했어요? 전체 사업들이 자부담이 43%, 57%, 17%, 13% 붙어있는데 비단 이 3군데에 왜 100% 시에서 지원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율이 있습니다. 60%, 30%, 10%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10%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중기청과 같이 협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하지 않고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전체 사업장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용남시장에 대해서는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고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장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이런 사업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원될 사업인데 왜 비단 인월시장만 지원이 되고 있는가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도 이렇게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인월이나 공설시장은 같은 맥락이고 용남시장만 현재 자부담을 해주고 있고 공설시장이나 인월시장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 받고 시비 부담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김승곤위원

용남시장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서는 안 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시비로도 하지만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대다수 공론이 2010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남원시가 용남시장하고 사설시장, 공설시장 시 소유로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합병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속히 시작하도록 해야한다고 매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대책을 못세우고 그대로 용남시장 지원, 공설시장 지원 끝이 없어요.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별로 전체 사업을 입안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남원 시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특히 시장상인들도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취지를 잘 판단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안 관련해서 공설시장, 용남시장 관계도 이야기가 나와서 저번에 용역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하는 사업도 대부분이 보상만 받고 그만 두려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분이 대다수였고 통합 관계 그다음에 공설시장만 현장에서 재건축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속히김승곤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도시가스공급 체계가 시내권을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원시 8만 5천 시민들이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우리는 왜 소외가 되냐 이런 등등 얘기를 많이 해서 매년 이야기를 하고 반복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2020년도까지는 전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는 2020년이 아니라 2030년이 가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읍면까지 2020년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도시가스에서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어려움이 있고 작년 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 동이나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산통부에서 LPG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 그 지역에서 원하면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도시가스 공급 체계로 봐서는 면 지역에 집단시설이 있다고 하면 밀집지역이 있어서 그런 곳은 가능하겠지만 외딴 자연마을은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LPG 가스시설을 하더라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체계와 똑같은 체계로 가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그 시설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전체가 공동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남원시 물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음식값이 비싸다는 말을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대안책이 나오지 않고 경제과에서도 위원들이 했던 말을 벌로 귀담아 들어버리고 얘기를 안하고 있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요금성이 있는 것을 합니다. 개별요금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봉투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요금을 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하지 일반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에

항간에김승곤위원

이런 말들이 들어와요. 관광객들이 광한루원을 찾아와서 광한루를 산책하고 나와서 버스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 그 자리에서 먹어요. 특산품이 음식으로는 최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추어, 과거에는 다 먹고 마시고 갔는데 전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추어탕값이 남원이 서울보다도 비싸고 전국 어느 지역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겸해서 참고를 하셔서 음식값도 조정이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업에

기업에김승곤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보조금, 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거 송동 엠피온스 자리에 제너럴바이오가 사업장을 꾸려서 올해 7월인가 개장을 했어요. 과장님도 가셨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판단은 그래요. 그 사업장이 다단계와 비슷한 사업장이라고 보거든요. 다단계 사업장이라는 것은 기업주는 성장이 돼요. 그러나 밑에는 줄줄이 적은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파산이 되는데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암웨이가 한참 형성을 이뤘을 때 잘나간다고 다단계가 형성돼 사업을 했는데 폭삭 주저앉아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형식이라고 봐요. 행사장에 전국에서 버스가 왔는데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해서 준공식을 하는데 무슨 버스들이 많이 와서 천여명이 온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사업장에 정부 국가 보조금, 도 보조금, 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도났던 제너럴바이오에 유치한 것은 완주에 원래 제너럴바이오가 있습니다. 완주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너럴바이오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쿱이라는 유통전문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지쿱이 무엇이냐면 전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허가받은 다단계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사람 외에 제너럴바이오하고 지쿱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별개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없고요. 남원시의 시민들이 제너럴바이오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해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부분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이런 기업들이 말도 못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추진하는 과정과 보조금 집행과정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집행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겪은 바도 있기 때문에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제너럴바이오만큼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도 심의를 해서 국가 보조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주시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엠피온스에 지원했던 보조금은 받았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입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나 실패작은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실명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뜻도 나올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하나하나 잘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제가 노암산단에 가서 사진을 6컷 찍어왔어요.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부분은 22% 유치를 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두부공장하고, 전력회사하고 2개 공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화장품 과정은 허브미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허브미하고 GMP시설 2군데 밖에 없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뒤에 DFK 하나 있고요.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노력하셨겠지만 모든 게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앞으로 MOU 체결해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몇 프로 정도 받아들여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계약금 10%를 받습니다.

현재

현재김승곤위원

MOU 체결해서 계약체결한 곳은 전체 받았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분양 현황있지 않습니까? 계약금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을 뿐이지 저희한테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또 선수금까지 다 납부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회사들은 남원을 떠날 일은 없겠네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찌

어찌김승곤위원

됐든 간에 과장님이 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군산에도 24년간 기업유치가 안 돼서 28%되고 나머지가 안 된 산단이 하나있어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철저히 기업 유치해주시고 남원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산단에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남원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물론 들어가서 잘하겠지만 타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와야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또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고용창출을 하는 부분, 인구가 들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지막으로 체납액이 162만 9,000원이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라고 나왔는데 왜 못 받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 행정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행자부로부터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총 110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부과금액이 1억 900만원 정도 됐는데 총 110건 중에서 1건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는 연락이 됐는데 요즘에 연락이 두절돼서 계속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가 되겠습니다. 110건이 다 징수를 했는데 1건만 체납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1건에 대한 해당이 162만 9,000원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원금이 150만원인데 가산금이 붙어서 현재 162만 9,000원입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1건이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말씀드렸으니까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옻나무에 대해서 장선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우리가 60년대 밀가루를 미국에서 줬는데 정부에서 밀 재배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옻이 들어와서 남원의 옻공예산업이 전국에서 최고 명성이 가고 있어요. 10년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계속 했죠. 옻나무를 경제과 산림과에서 추진해서 빨리 옻나무 식재를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남원에서 옻칠을 생산해서 목공예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추진해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장만 늘려서 옻나무 식재를 해놨지만 관리가 우선입니다. 옻나무라는 것은 겨울되면 동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옻나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서 옻나무 식재가 잘 돼서 옻공예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과에서 옻나무 연도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통시장 지원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100%를 지원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요.

윤지홍위원

100% 지원했다고 말씀하셨고 사설시장을 왜 지원하냐고 하니까 전통시장 기준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통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보게 되면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공설시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 10%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지자체에서 40%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단서조항이지 원칙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지홍위원

원칙조항,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지 단서조항에 따라서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분하게 10%를 못 할 경우에 100%를 지원하라고 돼 있지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통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했다는 거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칙에

원칙에윤지홍위원

준해서 해야된다면 단서조항 외의 사항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 관계는 국비,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단서조항이 본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단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경우에, 부득한 경우에 단서조항을 쓰라고 해놨지 원칙적으로 단서조항부터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드릴게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조건

지원조건윤지홍위원

제3조에 의하면 국비 60%, 지자체 30%, 민간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부합되지 않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단서조항을 사용하는 것이지 단서조항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2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 운영 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나라

우리나라윤지홍위원

법이 전부 단서조항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라는 얘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 운영 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사업을 집행할 때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무부담에 대한 것도 자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무조건적으로 100% 지원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제과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개인부담을 통해서 자기들이 소속감을 갖고 부담을 해야된다는 느낌을 갖고 해야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받아서 사용하지 않을 사업들도 자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조건 사업을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청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부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요율을 적용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전통시장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나 규정에 약간 문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전통시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등록돼 있는 곳은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시장은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운봉시장은,

윤지홍위원

왜 운봉시장을 쇠퇴의 길로 걷게 만들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에,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장날 이용객이 88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운봉도 5일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윤지홍위원

3년 전에 전통시장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시장상인들을 나가게 하고 장옥을 뜯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방치해 둡니까? 경제과 업무가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경제과 업무 맞습니다. 비록 전통시장에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장의 개념이 사설시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 둔 것은 아니고 운봉시장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에 등록이 안 된 시장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5일장 형태의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근에

최근에윤지홍위원

관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운봉시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종합 정비사업으로,

것은

그것은윤지홍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경제과 업무를 왜 농정과에 이관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그대로 방치했을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리를

관리를윤지홍위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윤지홍위원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

생활윤지홍위원

과학교실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타 부서로 이관을 하시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관을 하지 않고 예산도 2,35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관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업은 아는데 이관 관계는,

윤지홍위원

2014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협의 중이라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서남대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평가를 받아서 하게 됐는데 관내 초등학교나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해서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타 부서 이관 관계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014년도 자료를 보시면 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하고 협의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맞는

맞는윤지홍위원

부서로 이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용남시장, 공설시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에 대한 산정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부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에 따른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가

지가가윤지홍위원

틀려서 그렇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가하고 면적하고요.

윤지홍위원

공설시장은 주차면수가 110면이고, 용남시장은 70면입니다. 위탁사용료 요금이 용남시장은 70면에 22만 6,000원이고, 주차면이 110면인 공설시장은 210만 3,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공시지가 감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정산은 매분기마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정산 문제는 일단 저희들한테 위탁료를 내고 거기에서 받는 수입료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수입료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한테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승인하면 분기별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정산보고는 안 하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정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처가

사용처가윤지홍위원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주차관리하는 인건비하고요.

건비

인건비윤지홍위원

빼고 수입금에 대한 부분만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었는데 경품행사라든가 그런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어디에 사용합니까? 경품행사에만 사용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조그마한 시설 개보수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부정행위 계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품추첨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운영에 관한 부분이지 시설물 유지라든가,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경품행사는 어떤식으로 진행하였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용남시장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상가를 이용한 사람들한테 경품권을 줬습니다. 경품권 행사를 하면서 추첨해서,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사업비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유지사업, 경영혁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뒤에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는 그 명분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차원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인회에 위임해서는 안 되고 경제과에서 직접 관할해서, 보고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보고받은 내용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이런 사업들이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자세하게 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연도시가스 설치를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전북가스에서 자기들 계획대로 해나가고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강성원위원

양을 땠다고 하면 천연가스하고 LPG 가스하고 가격차가 보통 얼마나 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LPG 가스하고 도시가스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예.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정확한 비교는 못 했고요. 현재 도시가스 요금만 알고 있는데요.

단은

일단은강성원위원

도시가스가 LPG가스보다는 싸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량은 떨어집니다.

같은

같은강성원위원

양을 땠다고 봤을 때 도시가스가 돈이 적게 들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민들이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 이익이 많이 나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강성원위원

소비를 하지 않는 곳은 차후로 미루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시민의 질 향상이라든지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빨리 전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속히 서둘러줘야 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아직도 시내권 계획을 보니까 2020년 이후도 있고 2018년, 19년도 들어가 있으면 언제 다 끝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규정에 보면 100m 구간에 30세대 이상이 된 곳은 우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m 골목에 양쪽으로 30가구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가구가 우리가 부담해도 200만원을 내겠다고 신청하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기부담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100m 구간에 신청했을 때 의무적으로 도시가스에서 해줘야 할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일부는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강성원위원

하지 않더라도 동문사거리에서부터 천주교를 지나서 정화극장사거리로 해서 남문사거리, 공설시장사거리까지 그 노선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상가가 많은 지역,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지역은 도시가스에서 생각할 때 적게 소비하니까 우선 후순위로 밀린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도시가스도 하나의 장사고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데도 적은 양이지만 날마다 LPG 가스를 때고 있어요. 오죽하면 통을 어디에 둘 곳도 없는 상가도 있고 늘 가스를 부르는 불편함도 있거든요. 남원시로 봐서는 시내권이 우선은 들어가야 된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수용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방금 얘기했던 노선에 무슨 신청을 받고 안 받고 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노선이 있으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곳이 100m,

김종관위원장

계속 되풀이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 빨리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원조례라는 것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마십시오. 올라와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보류를 시키고 있는데 남원 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 안해주고, 2020년, 2030년에도 들어올지 말지 모르는 남원시민들도 있는데 지원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마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들이 희망할 때 내가 이만큼이라도 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 노선은 시민들한테 찬반을 물어봤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도시가스 측에서 시내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밀집지역, 가능한 지역, 신청한 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우리 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사업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우선 시내권이라도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할 때는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놀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공급이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적으니까 공사를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해서 본인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14억을 세워놓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자리사업 참여자 명단을 보면 3개월 일자리 갖는 게 답니다. 왜 그런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일자리목표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도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으면 1년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남원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경제과에서 기여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취업할당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관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실한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과의 큰 몫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래도 예산이 24억이나 세워져 있는데 단기적인 일자리가 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사업은 규정된 사업, 공공부분에 사업을 명시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고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명을 공공부분 일자리 지원 이렇게 하지 일자리 창출사업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을 구분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시고 제가 답변한 것은 공공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일자리 창출은 모든 정부의 숙제죠. 앞으로 모든 것이 정보화 시스템이 되어 가면서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듭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노력해야 될 순위 중에 맨 앞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도 3개월짜리 일자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기업들과 연계해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좋은 공공시설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남원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명시된 것은 그런 맥락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해서 교육을 시켜 취업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사업명에 맞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44쪽을 보십시오. 용역과제 심의하셨는데 5,000만원짜리 사회적기업 자원조사 및 비지니스 모델 구축인데 서면심의를 받으셨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립

성립이정린위원

전 예산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성립

성립이정린위원

전 예산인데 서면심의를 받으시고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이정린위원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및 계약을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도비가 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3,500만원이고요.

이정린위원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도 용역은 서면심의를 받으시고 성립 전 예산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부분인데, 이게 학술용역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이정린위원

될 수 있으면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서면심의 받고 성립 전 예산으로 수의계약으로 주는 부분은 물론 경제과에서는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과제비에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돼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산학협력단이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주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경제과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가 직접 물품 설치하고 조립하는 것은 여기에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말고 다른 곳에 공고한 것은 없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산단을 조성하면서 비점오염시설을 했던 회사가 특허제품입니다. 운영을 하는 것은 회사에서 운영을 해서,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과 주실 때 시방서 주신 것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나고

끝나고이정린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지적 재산권들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혜선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네요. 업무분장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1,621건 정도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민간이라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상 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0여건 됩니다. 관련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윤지홍위원

지난 사안들은 없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통보가 오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판단을 해서 재신청을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윤지홍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시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특허청에서 기한이 되면 통보가 오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남원시에윤지홍위원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지적소유권도 파악해서 일목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소유권은 남원시의 큰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적소유권들은 취합이 되어 있지만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지적소유권도 보관을 잘하셔서 활용도라든가 활용하는 방안도 교육시켜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도 지도감독하시면 우리가 돈 주고 써야될 상표들도 많이 있지만 돈 받고 내줄 상표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데에서 도용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마무리 못 진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지하고 3단지하고 또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첫째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다보니까 분양실적이 저조하겠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분양이 저조하다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1년차이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4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단지가 몇 블록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24개 블록입니다.

왕정안위원

22%면 몇 개 블록이 분양됐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블록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면적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왕정안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단지처럼 위치적으로 가격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가격이 저렴한다든가 그런 면이 된다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분양이 수월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산단을 조성했을 때 금액이 나와 있고 현재 분양가격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도 면담했지만,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2단지 분양가격보다 3단지 분양가격이 훨씬 높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

왜 분양가가 높나면 지리적인 위치, 공기 이런 모든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졌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를 해서 가격에 입주를 했고 모든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3단지는 몇 개월이나 공사지연이 됐었잖아요. 공기가 단축되고 장소선택이 잘 됐다면 24만 8,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했다면 현재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농공단지, 도에서 보조된 농공단지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보면 첫째는 의회하고 잘 소통이 돼야 되고 지리적인 여건을 위해서 장소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공기가 짧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단을 분양한다면 지금 이렇게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에 산단을 조성할 때 입지요건을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적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 입지조건에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지나간왕정안위원

얘기지만 원래 현장에 가서 설명회 때 178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87억이 들어갔어요. 100억 이상이 투자됐어요. 공기가 몇 개월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단축되고 위치가 선정이 잘 되면 지금 현재 평당 24만 8,000원보다 얼마든지 싸게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단을

공단을왕정안위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보면 꼭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거의 전통시장이 대다수 차지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용남시장에 판매대 정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을 지불하셨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경제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지원조건 및 대상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용남시장의 판매대사업은 저희가 현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에 그 사업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1,800만원을 삭감하겠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용남시장 지원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를 준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원칙이 없으면 행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기업후견인제 있죠? 멘토·멘티, 남원에 있는 기업이 거의 다 들어가 있나요? 몇 인 이상 기업체를 기업을 잡고 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후견인제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장

예.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5급 이상 간부들 입니다. 간부들 인원 숫자에 맞춰서 해당된 기업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해당된 기업들을 해가지고 있는데 몇 인 이상 기업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며칠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흑농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산동에 있는 퇴비공장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장

퇴비공장인가요? 상토공장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혹시 종업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 기업을 기업으로 봅니까? 구멍가게로 봅니까? 혹시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특별한 관련이 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후견인이기 때문에 5급 이상 간부들로 선정해서 약간이라도 관련된 기업, 어느 정도 인원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선 선정이요? 그보다 못한 곳도 후견인제도로 매칭이 다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후견인제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총 56개소가 되어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혹시 경제과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관련 부서에 분기마다 공문을 보내서 갔다와서 면담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면담결과 받아봤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5급 공무원들한테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거기가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남원시 전체 다 후견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거기가 종업원이 20명 이상입니다. 1년에 사용되는 것이 25톤 덤프트럭으로 남원시에 5,000대가 움직입니다. 작은 기업입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기업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요.

김종관위원장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56명 후견인제로 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후견인으로 선정된 기업에 물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면담을 하다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일단 인력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해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나 관련 부서에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공문만 발송하지 GMF 후견인이 부시장님입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를 들어 외부에라도 아니면 남원 시내라도 내가 GMF 후견인이니까 이쪽 물품을 이용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받았으면 진행을 해야되는데 경제과에 이야기하는 걸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후견인제라고 해서 건의사항만 통보해주는 것이 아니고 후견인, 말그대로 건의가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받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를 경제과에 보고만 하면 뭐하냐고요. 내가 매니저라고 생각한다면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같이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광치농공단지에서도 몇 건 건의를 받았어요. 왜 남원에 좋은 물건을 두고 외지에서 물건을 가져오냐, 제가 답변을 한 가지로 합니다. "아마 공무원이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조달청에 같이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건이면 사업발주한 곳, 계약부서에서도 농공단지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제품을 최대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보더라도 남원시가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하는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나 기업부서에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남원시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및 유통 조례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제1장 총칙을 보면 남원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쓴다고 되어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태반이 각 실과소에서 제대로 숙지를 못해요. 국장님,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사업부서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고 남원을 위해서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제품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과가 어려워져 가는 남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자급자족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달오름마을 제가 답변 듣는 것은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답변을 애매하게 했어요. 제대로 경상보조는 경상보조, 민간보조는 민간보조로 쓸 수 있도록 왕정안 위원님 질문은 그거였는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했습니다. 5,000만원 집행내역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조례에 어긋나서 6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 조례를 맞게 고치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게끔 실행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돈을 많이 해줘가면서 왜 끌려가는 행정을 합니까? 어차피 새로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이번 기회에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좋은 결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개발행위 허가기준, 최소한 사전에 이것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의회 보고 내지는 승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고 나서 승인 허가를 내주는 걸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스

엠피온스김승곤위원

기업보조금, 회수조치 현황을 자료요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안에는 언제든지 현장감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무감사도 할 수 있으니까 자료요구하는 대로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포도에 대해서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비를

사업비를윤지홍위원

보니까 폐업예산이 25억 6,800만원 정도 올해 지급됐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2016년도에 30.5㏊ 폐업했던 것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62농가, 두수로는 5만 187주를 폐원을 했는데 시설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69쪽을 보니까 남원대표 특화품목 포도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원예허브과장님, 폐업입니까? 폐원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공식명칭은 폐업입니다.

으로

폐업으로윤지홍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된 내용이 지특으로 한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남원 자체사업으로 한 사업 두 종류로 나눠지네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부에

평야부에윤지홍위원

지원된 시설한 업소 두 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폐업을 한 데는 62개 농가인데 그 농가들은 평야부 농가들입니다. 고랭지부는 아니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올해 또 두 개소를 평야부에 지원을 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지특으로 한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랭지 대체작목 일환으로 해서 포도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폐원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포도를 남원시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700㏊까지 규모화하자 이런 장기계획 플랜을 가지고요.

금도

지금도윤지홍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양면 정책을 펴나가자 이런 형태로,

성의

육성의윤지홍위원

방향이 어느 쪽이냐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 육성의 방향은 애당초했던 것들의 기조를 폐기할 수는 없는 상태고 시장의 전망을 보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평야부는 여름에 고온피해랄지 이런 부분 또 오랜 포도를 해온 관계로 인해가지고 연작피해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랭지권에는 그래도 현재 우리 육성정책과 맞아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또 고품질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의 흐름을 봐서,

으로

앞으로윤지홍위원

정책을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고랭지로 가시겠습니까? 평야부로 가시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고랭지 중심으로 면적을 늘려가는 것은 하고요. 또 평야부에서도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시설현대화랄지 고품질화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고요.

윤지홍위원

신규시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평야부가 폐업을 거의 다하고 있는데 신규시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신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경쟁력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두 농가에 대해서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랭지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 주생에 두 농가가 새롭게 경쟁력을 갖고 포도를 하는, 품종도 새롭게 하고 있는 이런 분이 있어서,

종이

품종이윤지홍위원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품종을 달리하는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농가에 대해서 엄선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 바있는데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2016년도에 30.5㏊ 폐원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2017년도, 2018년도는 없을 줄 알았는데,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올해 62농가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농가들은 왜 폐업을 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농가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장기간 오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부 폐원을 해야 할 농가들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렇지

그렇지윤지홍위원

않은 농가들은 왜 폐업을 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올해 많지는 않습니다.

업한

폐업한윤지홍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된 농가들이 왜 폐업을 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농에다가 가원 조성된 지가 오래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도 폐업지원을 주니까 한 30.5㏊했지만 2015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폐원한 과수가 한 10㏊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고령농가들이랄지 과원이 오래된 농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남원시 포도정책이 700㏊까지 목표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제가 볼 때는 평야부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왜냐 하면 포도 나오는 시기에 대량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평야부하고 비교를 할 때,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랭부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700㏊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나간다면 고랭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두 개 농가도 이번에 새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지만 그런 농가들도 평야부이기 때문에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품종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고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설을 해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폐원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원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이 경과를 해야 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폐업은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마 정부 정책은 전국적으로 과원 면적이 일정 부분이 안정화되면 폐업지원을 안할 걸로 보여지는데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아까 30.5㏊ 했지만 올해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 같은 데도 현재 60㏊ 이상 폐업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돈이 소진이 되어가지고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 75% 대 25%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놓고 볼 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마는 아마 2018년도에서는 폐업지원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포도라는윤지홍위원

게 농산물이고 생산되는 양이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산량

생산량윤지홍위원

수급조절이 적당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시골에는 그걸 지원해줄 인력들이 없다는 거죠. 노인 인구들만 있다보니까 거기에 포도를 관리하고, 우량품종을 갖고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나오는데 그걸 지원해줄 인력들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다들 원예를 하고 특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원예도 마찬가지로 포도 솎아줘야죠, 알 따줘야죠, 봉지 씌워줘야죠 이런 인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시기에 인력들이 없다보니까 상품성이 떨어지고 값은 제대로 안나오고 그러다보니까 폐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평야부도 대처할 수 있는 대안도 강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기가 과도기입니다. 포도가 어느 정도 폐원되고 폐원정책이 끝나게 되면 그 시기는 적당한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 밖에 없고요. 거기까지 버텨나가는 데는 우리 농가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허브밸리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특구가 2005년 9월 13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1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 지구 지정을 해놓은 게 몇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

특구지정은 변경이 안 되고 밸리지구 조정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특구내에 있는 운봉읍민들의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특구안에 계신분들은 시설하우스라든가, 요즘 쌀값이 엉망입니다. 쌀농사가지고는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구 내 농지에 규제 부분이 허브특구여서 규제된 사항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규제대상은 없지만 시에서 하우스라든가 원예특작을 할 수 있는 기준의 시설들을 지원을 않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시에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허브 초창기에 2005년도부터 하면서 신활력사업이 들어가가지고 경관지구 밑에 농가들이 있는 데다 캐모마일을 전부 식재하면서 당초 계획이 거기에는 허브를 6차산업화하면서 경관 내지는 농업지역으로 그런 걸 재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해가지고 종용을 해오면서 해왔는데 제가 2015년도부터 원예허브과장을 하면서 특구로 인한 제약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기를 해가지고 이제 민투가 들어오게 되면 민투와 지역주민과의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경관 내지는 허브작물재배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최우선으로 대안을 갖고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하우스 지원 내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정말 농가가 피해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관이 해치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는 긍정적으로 재검토를 할 의사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해주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용산리쪽에 2세대 농업인들이 아버지 농업을 이어 받기 위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땅은 있는데 시설같은 걸 못해서 시에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 와서 뭘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땅 놔두고 다른 사람 땅을 가지고 재임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체 매입을 해주시든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경관지구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1만 7,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밑에 부분도 민투에 참여하신 분이 용산마을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을 임차 내지는 계약재배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했던 허브작물재배를 해서 소득을 일정 부분 최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게 성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길로 가겠고, 그게 안 된다고 보면 아까 농가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대책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재사항이 없다면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죠.

단은

일단은윤지홍위원

가능한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허브가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에 허브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분들이 가공업체가 2007년도 12월에 5개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주변환경이라든가 외관에 고려를 해서 좀 예쁘게 지어라 그래서 지금 형태의 가공공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가공공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조립식 판넬이라든가, 사각형의 직육면체 공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공장과 다르게 외관상으로 볼 때 모텔 아니야? 아니면 숙박시설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2008년부터 가공을 시작했고 2009년도에 킹덤에서 허브수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통업체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영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개인들이 파산선고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남원시를 믿고 들어왔는데 남원시 투자 계획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데는 둥근힘이라고 해가지고 나무가공만 하는 업체가 있지 실질적으로 허브 가공하거나 그런 업체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하이솔에서,

이솔

하이솔윤지홍위원

빼고요. 하이솔은 화장품이고요. 허브가공업체를 말씀해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허브를 가공하는 것에 화장품도 가공으로 볼 수 있죠.

료를

원재료를윤지홍위원

쓰겠죠. 허브를 직접 가공하거나 가공을 통해서 1차 가공을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렇다

그렇다윤지홍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불법이지만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숙박시설로 이용해주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업을 공장 아닌 체험시설로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해동안에 4천명을 유치를 했어요. 이미 허브가공단지는 공장으로써 위치는 없어지고 체험시설, 숙박시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NEST 민간투자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허브밸리를 인수해서 허브밸리를 이끌어간다면 그것도 같이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도 허브밸리의 가공공장이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의 계획대로 1차, 2차, 3차까지 합해서 6차산업화가 선순환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면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윤지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당초에 들어오신 분들이 시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도 일방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당초에 오신 분들이,

에서

시에서윤지홍위원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청사진을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당초에 오신 분들도 거기에 오실 때 제품생산보다는 밸리가,

윤지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각기 다른 생각 때문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제가 이 얘기를 전개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윤지홍위원

당시 시에서 제안한 사항이 뭐냐면 늦었지만 지금 복합토피아관을 짓고 있습니다. 복합토피아관을 지어주고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연간 50만명을 유치하겠다 그런 청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사업을 했지, 외관상을 보거나 외관도 시에서 요구를 해서 예쁘게 지으라해서 예쁘게 지었고 그런데 그분들을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거기를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제가 그걸 반박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린 요지는 그분들도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50만 이상 체험관광 내지는 이런 분들이 오실 걸로 내다보고 공장제조와 더불어 체험까지 겸해서 현재 유치돼 있는 시설물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이 현재는 도시계획상 공장용지로 돼 있는 부분들을 당초 입주하신 업체 내지는 현실적으로 그런 제조업뿐만 아니고 허브의 체험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을 하며 숙박, 이런 것들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첫째로는 저희들이 규제 프리존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허브밸리 공장지구 내 규제 프리존에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얘기한 바 있고요. 또 전향적으로 볼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제조로만 돼 있지만 도시계획변경 등을 고민해가지고 이번에 민투가 들어와서 활기차게 돌아간다고 보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에

인근에윤지홍위원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구례 자연드림파크, 산청 동의보감촌,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여기 어디에도 철조망이 없어요. 있습니까? 저희는 허브밸리에 요금받기 위해서 둘레를 철망으로 울타리쳤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곡성 기차마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일정구간만 그렇게 돼 있고 전체 다는 아니란 말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원시

남원시윤지홍위원

허브밸리는 울타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허브밸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돈을 거기다 앞으로 계획까지 하면 600억 이상 투자를 해놓고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과연

과연윤지홍위원

무엇을 보고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컨텐츠를 심어놓되 에어라인을 확보하고 거기에 관광오신 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관람료를 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컨셉을 갖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휀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에

인근에윤지홍위원

비슷하게 구례의 자연드림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거기는 이미 규제를 풀었어요. 규제를 풀어가지고 2014년도 4월에 오픈했는데 8개월 동안 8만명이 오고 그다음에 관광객 10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우리 허브밸리 가공센터같은 경우도 풀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인근에는 이미 다 제도적으로 풀어줘가지고 공장에서 변환시켜주고 이렇게 위락시설로 변해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남원시만 유독 공장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공장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2종 근린지구로 변경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브복합토피아관이 돌아가고 개원이 돼서,

그건

그건윤지홍위원

따로 두더라도,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게 이렇게 될 때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을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반공장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장의

공장의윤지홍위원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를 들어 공장이 6차산업화로 간다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 접목해서 궁극적으로 허브산업을 육성하게 된 것은 농업과 2차산업인 가공을 접목시켜가지고 관광과 접목한 6차산업화의 궁극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장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으로 국한하지 말고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달라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프리존 그 부분도 검토했지만,

윤지홍위원

2종 근린시설로 해도 공장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일단윤지홍위원

자유롭게 풀어줘가지고 각기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해야지, 공장으로 묶어놔가지고 공장만해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이걸 공장으로 꼭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체험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올해도 4천만 명이 다녀갔대요. 그런 걸로 활성화시켜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축제장도 조성이 돼 가고, 축제장으로 인해서 숙박시설도 부족한데 그런 데를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본인 자비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윤지홍위원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사업이 체결이 됐습니다. 30억 유치가 됐고 또 이분들이 사업협약을 통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위탁의 범위를 당초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았던 부분들은 민투부지와 복합토피아관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나머지 부분을 행정과 이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해서 프리로 제안을 받았는데 NEST의 생각은 그것뿐만 아니고 자생식물공원이랄지 경관까지 12만평 정도 되는 전체 구간을 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TF팀도 우선 짜고 거기에서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준공 전까지 서로 협약을 해서 해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승인동의까지 받아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사계절축제장도 포함이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죠. 그쪽까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럼윤지홍위원

애향회와 NEST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시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조를 이렇게 뒀습니다. NEST에서도 현재 단시간에 흑자를 올리겠다, 이런 형태라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오신거다 판단을 했는데 이분들 손익분기점을 한 9년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려고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지역주민과의 화합, 같이 더불어 가는 이런 것들이 딱 기본이 서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1차, 2차산업을 아울러서 관광까지 접목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산업 구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갖고 있고 현재 용산마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애향회도 축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관심이 있으시면 애향회하고 미팅을 해서,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윤지홍위원

안 하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직 지금 현재는 그분들 진행이,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보기에는 분명히 사계절축제장이 민간투자자가 관리를 하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100%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시켜서 지역 특화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를 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아니면 울타리를 바깥쪽으로 치면 되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거기에 상황으로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애향회와 또 아까 우리 지역주민,

만약

만약윤지홍위원

그분들이 사계절축제장을 관리를 한다면,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축제뿐만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1차산업을 영유하는 그런 지역민과의 화합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허브밸리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아십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민투에 참여하신 분한테 추후 설명을 했습니다.

회와

애향회와윤지홍위원

운봉읍민들이 만들어낸 자리예요. 축제장도 그렇고 남원시에서 허브밸리를 거기다 유치를 해서 좋았던 철쭉들을 다 캐내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간혹 판단을 어떻게 보면 시 소유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남원 운봉읍민들이 많은 시위와 투쟁를 해가지고 얻어낸 땅입니다. 그렇다보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상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NEST와 나중에 상의를 해라 이렇다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눈꽃축제도 지역주민들이 개발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소득도 창출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7회를 거친 바래봉 철쭉제도 37년간 지역주민들이 애써가면서 관광객 50~60만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어디가고 NEST라는 갑자기 생긴 업체가 전체를 관리한다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말씀드린 지역축제랄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상생을 해서 가야 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NEST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파운드라인은 획을 지어서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 지역민들과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적인

구체적인윤지홍위원

협약 체결을 할 때 사계절축제장을 빼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공간 형성으로,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NEST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니죠. 그건이제 아우트라인을 해놓고,

렇지

그렇지윤지홍위원

않다면 그것을 읍민한테 줘야죠. 애향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겠다면 NEST가 가져가야 되겠지만 운영을 않겠다면 애향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제가 그부분은,

협약

협약윤지홍위원

때 이부분은 빼야 될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축제장이 지금 현재 애향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눈꽃축제하고 바래봉철쭉제를 두 가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사계절축제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라벤더축제가 됐든 여러 가지 가을축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축제를 어떤 모양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선 축제가 안 되는 겁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전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에어라인을 빼고,

윤지홍위원

NEST에서는 운봉읍에다 뭘 해줄 것인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NEST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축제를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눈꽃축제는 애향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애향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NEST는 거기와 관련된 호텔을 짓고 복합토피아관의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 자체를 허브밸리내에 남원시 소유의 건물인데 거기를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그게윤지홍위원

남원시 소유의 건물입니까? 시민들 겁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현재는 남원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씀을

말씀을윤지홍위원

똑바로 하셔야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남원시와 시민,

시는

남원시는윤지홍위원

따로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남원시나 시민이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참, 말씀을 좀 제대로 하셔야죠. 그게 뭡니까? 남원시는 따로 있고 남원시민은 따로 있습니까? 남원시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NEST한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관리구역 왜 그러냐하면,

윤지홍위원

그 구역만이라도 애향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계획에 잡혀있으니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NEST가 눈꽃축제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제를 해주시는 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일단 고민을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가능하면 애향회에서 관리하는 방법쪽으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잠깐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NEST하고 계약이 끝났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계약은 아니고요.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 예를 들자면,

김종관위원장

협약해가지고 거기 협약에 지금 축제장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제 허브밸리의 전체면적을 따진다고 보면 위수탁계약, 예를 들자면 민투부지는 자기 투자니까 분양인 것이고요. 그리고 복합토피아관을 겸해서 전체 면적을,

김종관위원장

지금 그부분이 협약서 속에 들어가 있냐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위수탁 계약면적에는요.

김종관위원장

위수탁 계약면적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협약에는, 거기에 따른 임대료랄지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김종관위원장

임대료 사용료를,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우리가 거기에다가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복합토피아관 여러 가지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거나 위수탁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죠.

김종관위원장

어차피 위수탁 관련해서 협약을 해야 한다면 축제장 분명히 검토를 하십시오. 몇 년 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남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행정을 믿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 그 불똥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확실하게 NEST하고 매듭을 짓고 그리고 나서 협약서를 작성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불똥이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까지 다 떨어져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만 계속 있다가 경건을 와서 제가 혹시 감사중에 억지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시고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FTA 폐업지원신청서 사본을 어떤 담당자가 만들었는가요? 이우재 계장님이 만들었나요? 실무자 누가 만들었나요?

치는

수치는강성원위원

두 개 이상일 때는 항상 계가 나와야 합니다. 아마 행정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62농가에 대한 이 자료가 나오면 앞장에 계가 붙어야 해요. 총 신청 농가수는 얼마이고,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대체작목으로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62농가에 대한 것이 대충 나와야지 낱낱이 봐야 알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아무 집계가 없이 지원신청서만 복사해서 내줬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자료에 집계표가 앞에 붙어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제 것은 없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신규공무원이 들어와서 어느 계장 밑에서, 어느 과장 밑에서 일을 배웠냐에 따라서 그 직원이 간부공무원이 됐을 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 하나부터가 어영부영만들어 놓으면 밑에 직원이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성격부터 하는 행동도 나중에 어느 계장 밑에서 일을 배웠으면 그대로 합니다. 어느 계장 밑에서 일을 배웠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직원들한테는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꼼꼼하게 이런 자료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내주셔야지 바쁘다고 대충 복사해서만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 동료 윤지홍 위원께서 질의했던 포도재배에 대한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농가가 신청을 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폐원의 이유를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연작피해도 있고, 그랬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고령농에다가,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연작피해도 있고, 고원피해도 있고, 고령인 사람도 있고 그런 이유들을 세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폐업이라는 용어가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쓰겠지만 폐업이라고 해야 하나, 폐농이라고 해야 하나, 폐원이라고 해야 하나 말이 폐업 그러니까 일반시내에서 장사한 분들이 장사를 그만두고 하는 용어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다시 한 번 정립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지원신청자를 보니까 거의 주생, 금지, 송동, 대강입니다. 거의 80%는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폐원농가하는 분들이 나이가 전부 제 아랫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과수원을 못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이가 적어도 건강상 농사를 못 짓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농사 짓는 분도 있는데 지금 시골에서 60~70대면 젊은 층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폐농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작피해라고 한다면 평야부라도 포장을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연작피해라고 해서 올해 5번지에다 했으면 6번지에다 바꿔서 몇 년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도 이유가 그렇고, 고온피해라면 지금까지는 고온피해가 작년 같이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온피해가 난 것이지 옛날에는 고온피해 나오지 않았어요. 고랭지에 하려고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 폐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랭지 중심으로 포도재배를 하겠다 해놓고 대체작물에 복숭아로 한 분들이 솔찬히 몇 분이 나와있어요. 대체작물로 복숭아로 재배하겠다는 분이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신청서를 받을 때는 빈칸이 없이 다 받아야 됩니다. 신청서를 받을 때 이것은 어떻게, 저것은 어떻게 양식을 받는데 대충 공란이에요. 공란이 많아요.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신청서를 받을 때는 농가가 제대로 쓰도록 해야지, 공란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의 수급조절을 남원시가 하는 것은 아니죠? 남원은 포도재배를 하나도 안해도 다른 시군에서 포도재배를 많이 하면 수급조절이 되는 것이고 남원에서 포도재배 수급조절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수급조절을 맞춰야지 남원시만 포도 수급조절을 해서 남원에서 포도 재배를 평야부는 전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포도수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급조절을 아까 과장님께선 정부 수급조절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은 맞는 말씀으로 듣고 시장성을 봐서 앞으로 재배면적을 늘리고 줄이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슬쩍하셨는데 물론 수급조절이라는 것은 시장성하고 같은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재배를 해서 포도가 홍수출하가 될 때는 포도 재배를 억제해야 되고 부족할 때는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늘이고 줄이기가 쉽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랭지 쪽에다가 포도재배를 권장하고 평야부 쪽에 포도재배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포도재배를 할 수 있는 평야부 쪽에 억제를 해야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포도재배를 억제한다고 해놓고 많은 시설 지원들을 했어요. 포도 시설하우스도 해줬고, 포도 이중시설도 해줬고, 포도 온풍기시설도 해줬고, 자동개폐기도 해줬고 그래서 포도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하면서 왜 포도를 자꾸 폐원을 시켰냐,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그 얘기예요. 포도재배를 억제하려면 일단 지원부터 중지를 시키고 폐농을 받아야지, 한쪽에서는 폐농하고 한쪽에서는 재배하도록 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조절 측면에서 갑자기 2015년도부터 폐업을 지원해주면서 하는 부분 때문에 혼선이 왔는데요. 남원은 한·칠레 FTA때도 똑같은 현상이 났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남원의 소득작목으로 포도를 갖고 말씀드린 대로 규모화 700㏊까지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웠던 계획인데 정부의 폐업지원, 전국의 수급조절 측면에서 폐업지원이 오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오래 지은 농민들, 그리고 오래된 과원, 고령농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보다 전부 어리다고 했지만 하여튼 고령농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폐업지원이 돼서 저희들은 과수대책 특히 포도대책에 대한 회의도 농가들하고 했는데 우선 평야부에 있는 농가들이 정부의 정책뿐만아니고 가격동향이 하락되고 보니까 우리가 억제를 하기 전에 새로운 과농을 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랭지 운봉 4개면 쪽에는 현재도 가장 소득작목으로써 육성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맞게 시장도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원책을 하되, 공격적인 면적확보 보다는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다만,

니다

됐습니다강성원위원

. 거기까지만 하세요. 물론 이쪽 평야부 과일보다는 고랭지 과일이 좋죠. 우선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재배하는데 병충해도 적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뭐든지 고랭지가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가들의 어떤 열의라든지, 성의라든지, 농사기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조건이라면 기후, 온도 모든 것들이 고랭지가 좋죠. 과일이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은 옳은데, 그러면 이쪽 지방에 아까 포도는 고랭지로만 재배를 해야겠다면 이쪽에는 더 이상 권장을 안하고 현재 있는 대로 앞으로 더 없어지면 없어지고 있는 대로 놔두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폐원을 시키면서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이 혼선이 오죠. 아까 이중적인 반복해서 말이 나오는데 수급조절이라는 것은 남원시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해도 어려워요. 정부가 해도 농가들이 수급조절에 응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올해 포도가 좋다면 내년에 막 심어요. 또 한쪽에서 포도가 싸네, 필요없네 내버리기 시작하면 재배를 또 안해요. 지금 농산물의 그런 문제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십년부터 농촌의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은 유통가격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급조절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말이에요. 지금 얼마전에 복숭아재배 안한다고 권장했다, 안했다 또 권장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전에 권장했다가 그뒤에 또 안 된다고 지원을 안했다가 또 아까보니까 복숭아로 하겠다는 농가들이 7농가가 나왔는데 폐원을 시키고 대체작물로 복숭아를 하겠다 그분들 지원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저희들이 폐원한 과원에다가는 별도로 지원을 않습니다. 폐원금을 가지고 복숭아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30.5㏊ 폐원을 했는데 거기가 전부 소문대로 복숭아로 다 돌아가버릴까 염려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고, 농업인들도 시장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할 줄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폐원에 따른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입장에서는 농촌에 이왕에 들어온 돈이니까 정부가 농촌을 위해서 폐원을 하든, 권장을 하든, 뭘하든 농촌에 돈이 많이 쏟아지면 좋죠. 저는 그쪽 입장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농촌 출신 의원이고 또 농업인 출신이고 그쪽에서 평생을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농촌에 돈이 들어온다면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그걸 갖고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행정이 어떤 수급조절이라든가 행정에 어떤 일을 할 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원의 행정만이라도 다른 시군은 그만두고 우리 행정만이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딱 세우면 그걸로 가야지 시장 바뀌면 이랬다, 또 해가 바뀌면 이랬다, 간부 바뀌면 이랬다 그러면 안 돼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책이 바뀌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소득작목으로 700㏊로 규모화해서 가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간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폐업을 정부에서 구상하면서 시설 노지에 대한 구분에 있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는 탁상행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시설채소는 과원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남원도 농림식품부의 지침대로 한다고 보면 하나도 시설채소로 되지 않고 10% 정도나 될까, 나머지는 전부 노지채소를 노지포도로 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이어가지고 2015년도에도 올라갔고 16년도 올라가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철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갔더니 농림식품부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남원같이 시설채소로 되어 있는 데서는 굳이 폐업을 안 해도 내년도에는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될 것인데 폐업을 안하게 종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들었는데 그자리에는 우리 농업인들도 대응을 하려고 갔습니다. 김용곤 씨라고 포도연합회 회장을 했던 분도 가가지고 했는데 그분도 그때 얘기를 듣고는 폐업을 생각했다가 폐업을 안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포도를 권장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장의 상황을 본다는 이유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전달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폐업을 하는 과수농가들한테는 더 이상 앞으로 혜택이 없다고 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폐업한 필지에 대해서는 5년간은 포도로 할 수가 없고요. 그자리에다가 복숭아를 재배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지원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농가가 그 필지에 안하고 다른 필지는 가능하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포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는

포도는강성원위원

안 되고 다른 작물도 되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래서 폐원과 폐업의 차이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선강성원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수급조절에 영향이 전혀 미친다고는 못보는데 남원만이라도 적정 재배면적을 가져야 됩니다. 포도는 재배면적이 얼마, 복숭아는 얼마, 사과는 얼마 이렇게 해서 과수별로 어떤 재배면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2%라든지 5% 왔다갔다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재배가 넘어가면 지원도 중단을 해야 되고 어떤 기술도 중단해야 되고, 권장도 하지 말아야지 품목이 좋다, 가격이 비싸다니까 무한정 해놓고 이렇게 탁상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남원시만큼이라도 어떤 기준을 딱 만드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육성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왜 포도를 캐내게 만들어요? 육성목표가 제대로 안됐으니까 포도를 캐낸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정부 지원책이 있다 보니까 혼선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듯이,

렇죠

그렇죠강성원위원

.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할 일이지 정부에서도 어려워요. 올해 배추가격 비싸죠? 2년전인가, 3년전에 배추 캐내버렸죠? 수급조절이 되질 않아요. 재배면적이 되질 않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육성해야 할 목표는 면적을 정해놓고 시장의 관망을 보고 이걸 공격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남원시에 맞는 재배면적 계획이 서있었으면 한 장 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내역을 보면 박해근 남원시공동조합사단법인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성원위원

유독 지원이 많이 돼서 제 지역이고 농업농촌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따지려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18억 9천 약 19억이 지원이 됐고, 2016년에 15억 5천이 지원됐고 2년간 합계 34억 4,792만 8,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영농조합에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나 시가 지원을 해주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남원시조합공동법인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마케팅을 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5개 농협이 연합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남원원협까지 해서 하는 조합이고요. 출자를 해가지고 10억을 자본금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원된 것은 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통합마케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박해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통합마케팅 쪽에 보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합마케팅 조직운영과 마케팅, 상품화, 조직화 이런 사업들인데 이중에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공동선별농가에 공동물류비 지원이 대중이고요. 그리고 공동법인에 지원된 것은 정부지원으로 나가는 것, 인건비가 1년에 4,8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말고는 전부 농업인들 내지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마케팅을 하기 위한 홍보 활동 또는 판촉 활동 이런 비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농협에 해마다 들어가는 돈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농협조합원이 우리 시민이고 시민이 조합원이에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강성원위원

남원농협 조합원인데 조합원이면서 시민이에요. 시민이면서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조합이나 우리 남원시가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회계는 분명히 다르죠. 조합 회계하고 남원시 회계하고 다르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살림살이가 달라요. 그래서 돈이 네것, 내것은 달라요. 똑같은 남원시민이지만 남원시 돈이 있고 조합원 돈이 있고 살림살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합에 사업지원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주면 그 돈이 시 세입에 1전도 안 되죠? 수입은 1전도 안 돼요. 가면 그대로 보조금이에요. 지원해줘 그러면 그쪽에서 그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한 것은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원해갖고 왔다고는 한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합에서 지원했고 조합에서 다 해준 것이지 그리고 소득을 내면 내내 조합에서 소득을 내고 그렇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이용하는 농민들이 그렇게는 안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농협에 가장 크게 들어간 사업비가 지리산농협의 산지유통센터 시설인데요. 정부지원이 60%이고 조합에서 40%를 부담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를 이용한 농협인들이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원됐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시나 정부에서 60%를 보조해주고 농협에서 40% 부담해서 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생각할 때는 국비나 도비 가져온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 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대부분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국도비가 포함된 지원사업이지 순수 시비지원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순수

순수강성원위원

시비는 없지만 우리가 매칭한 것들이 많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칭한

매칭한강성원위원

것들이 많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가,

수한

순수한강성원위원

시비는 우리가 자제 자본금밖에 없죠. 우리시에서 쓰는 돈은 국도비가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40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사업을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희망농가가 다하지 못하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수요량 대비 수요량을 100% 다 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무엇으로 심사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수요신청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 시의 여건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70대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읍면동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성원위원

농정과에도 농기계 이야기를 했는데 순위라든가 지원하는 것을 읍면에다가 맡기면 안돼요. 본청에서 시장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희망한 농가가 50농가인데 40농가한테 지원해준다면 그 심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어떻게 심사를 해줘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지침이 나간다든가 체크리스트가 나간다든가 어떤 심사표가 나가야지, 읍면동에서 하라고 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면이 있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점, 몇 점 해서 주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시에서 원예허브과에서 지침을 딱 만들어서 줘야 돼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강성원위원

말씀인지 알겠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강성원위원

읍면에 너네 알아서 해라하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시군에 따른 지방자치지, 읍면이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시군에서 딱 알아서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심사해서 이 점수에 의해서 순위대로 줘라 딱 해야지, 읍면마다 달라요. 아까 접수 순서에 의해서 주는데 면장마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또 면장바뀌면 혼선이 오고 그래서 말썽의 요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침들을 마련해서 최대한 말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업행정이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쌀가격 문제때문에 농민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불만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라고 해서 시내에서 작은 장사를 한다고 해서 편하진 않지만 농민들 심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어떤 것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정의에 의해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책자 보고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을 제가 쭉 보면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2015년도에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16년도에 보면 하이솔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들어갔는데 해마다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2015년도에 친환경클러스터에 1,6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590만원,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이정린위원

자부담없이 순보조금이 들어갔는데 한 업체에 계속 해마다 들어가도 괜찮냐는 겁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도 하이솔이 박람회에 참가하고 이런 부분들 지원해준 것인데요. 매년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의 새로운 화장품산업을 성장동력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올해는 부산에 화장품박람회를 참가했다면 작년에는 고양에 있는 킨텍스를 간다든지 이럴 때 지원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정린위원

지원해줬는데 1,600만원은 뭐하는 데 지원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상품 포장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지원한 겁니다.

이정린위원

자부담없이 순보조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가 잘못됐네요.)

담이

자부담이이정린위원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경상보조금에 대한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업체에 계속 들어갔는데 이것 말고 그전에 대한 부분도 이 업체가 왔을 때 다른 보조금도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이 업체가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 아닌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을 누가 보면 특혜성이라고 오해 안 할 것 같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자료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디자인개발하는데 일부 조금씩 줬던 부분이거든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하고 좀 있다 뒤에 연결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1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인데 제가 자료만 보고는 이해를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어보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에 가셔가지고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출장가셨는데 1명 가는데 8만원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8만원인데 그밑에 한 번 보십시오. 광양 매화축제에 3명이 갔는데 42만원 주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이정린위원

또 봅시다. 롤러 코리아오픈대회하는데 1명인데 35만원이죠?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부분이 행사실비보상인데요. 우리가 행사를 가는데 기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된 광양 매화꽃축제에 3명이 갔는데 매화꽃축제는 10일간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식비하고 교통비 이렇게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데 많은 것들은 기간이 길고요. 또 멀리가는 서울 같은 데 교통비가 많은 데는 교통비가 많이 나간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매화축제하는데 세 분이 며칠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축제가 10일간인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세 분이 10일간 했다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죠. 축제장의 부스행사를 10일간하면 부스를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부스를 10일간 운영을 했단 얘기죠.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여기 지급내역은 3명, 42만원 이렇게만 해줬죠? 우리 자료주실 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42만원이요.

이정린위원

16페이지 보시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얘기하시면 10일동안 했다면 너무 조금줬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광양이니까 가까운 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행사가 며칠간인데, 몇 명에, 어떻게 소요했다 이렇게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산출 근거에 대해서 한 명은 8만원, 3명이 가는데 42만원, 춘향골에서 롤러코리아오픈대회할 때는 한 명인데 35만원 이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 롤러코리아오픈대회할 때는 한 명이 며칠간 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7일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며칠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일을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자료내실이정린위원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저희들이 알죠.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십시오. 아침에 와서 자료받은 부분인데 1억원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지리산허브밸리 체험공원조성 조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내역을 쭉 봤는데 수목교체, 배수 시설 보완 등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셨다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은 왜 하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근본적으로 가급적 설계변경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해오는 부분들이 현실하고 막상 시공을 하다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 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자면 소나무같은 경우 당초에 규격이 10전짜리, 20전짜리로 하다보니까,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봤는데 다른 것은 다 잘됐어요. 소나무심은 것 잘 돼 있는데 소나무도 수목을 변경했는데 잘 한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거기는 고랭지고 넝쿨로 바꾸는 것, 머루나 다래로 한 부분은 잘 한 겁니다. 다만, 다른 설계가 아니라 이것은 허브밸리 공원에 조성하는 조경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는데 암이 나오거나 또 도로를 내는데 농지매입이 불가피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추계와 계산을 잘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인데 진행된 과정에 조경에 대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나무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항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도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라도 무엇을 조성하거나 만들 때는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죠. 여기도 보니까 계획서에는 소나무 심은 부분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로 수목 갱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정린위원

허브에 관련된 부분인데 허브융복합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쭉 봤는데 지금도 이 사업을 계속하시면서 네트워킹구축사업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융복합사업이 2015년도부터 20년까지 패키지사업으로 추진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메뉴얼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사업 원래 지침대로 한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으로 구분한다면 소프트웨어사업이 50% 이상을 해서 산업화하는데 역량을 강화해라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10년 이상하면서 많이 역량이 돼 있으니까 최소화해가지고 시설사업쪽에다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허브사업단지 그쪽하고 같이 사업비를 줘서 운영하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이정린위원

허브산업단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허브요?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허브산업단있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를 거기다 통째로 주냐고요? 집행을 어디서 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까 시설사업비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경상사업비는 그쪽에다가 넘겨서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제품 개발, 마케팅, 허브 제품 개발, R & D라든가, 홍보 마케팅은 허브산업단에 주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1년 지나고 나면 허브산업단 평가를 하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허브산업단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매년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평가는 1년에 2번 합니다.

하면

평가하면이정린위원

평가결과서가 나오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죠. 평가결과를 도에 보고하게 되죠. 우리가 동부권사업으로 하거든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동부권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허브산업단에서 해마다 두 번씩 사업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내년 17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 사업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사업단이 됐든 간에 1년에 평가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해온 부분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평가결과서가 나오면서 1년에 두 번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 번 주시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매년, 매월 회의를 하고요. 아까 평가보고서는 1년에 딱 한 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속 하는데 저희들도 보고 받으면서 보면 허브는 매일같이 네트워킹 구축하고 허브제품에 대한 R & D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도대체 그 끝이 어딘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허브와 관련된 박사가 남원에서 한 열댓명이 아니라 몇 백명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로 간다면요. 이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보십시오. 가공업체 지원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운영실태를 보면 전부 다 운영한 걸로 돼 있는데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운영은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 운영이,

확히

정확히이정린위원

얘기해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00% 다 운영해요? 여기에 다 기록해준거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이정린위원

물어볼게요. 지리산웰빙식품 여기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거기가 찜질방인데요. 물론 화재가 나가지고 운영을 당분간 못했었습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현재 개원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거기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허브분화를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밑에

그밑에이정린위원

남원허브랜드 이 부분도 운영하고 있어요? 음식점, 판매점, 체험장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작년에 갔다왔던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체험장 부분은 운영을 쭉 해오다가 그 분이 주천 하주로 가서 체험장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이 안 되고, 지연되고, 준비중이고 이런 관계고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두 개는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이정린위원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 두 개말고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첫날 선서 안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다 기록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하면 여기서 소리듣고 그런게 아니라 실태파악을 해서 남원에 허브와 관련된 가공업체에 지원된 부분이 현재 진행된 사항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지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물어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다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받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정린위원

받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돼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꼼꼼히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받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은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투자할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다른 곳을 보면 보조금받아가지고 그냥 해놓고 마는 걸로 그치는 부분이 굉장히 태반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현재는 가공공장 지원사업이 없고요. 한 군데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거기가 되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정린위원

2017년도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기는

거기는이정린위원

무엇으로 하시려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 사업으로는 말고요. 가공공장 지원사업이 전라북도에서 공모하는 것이 사매 유황오리를 만드는데 기계장비 보수하는 곳에서 신청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가 된다면 곧,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도 해년마다 하시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허브산업가지고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 지원해서 그사람들 리모델링하고 가게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브에

허브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허브제품 판매장 운영을 하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이정린위원

판매장에서는 허브제품을 남원시에서 만들어주고 판매를 하는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하신

판매하신이정린위원

분들한테는 3개소하는데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주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일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이정린위원

아니라 꽤 되는 데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밸리

허브밸리이정린위원

, 광한루 경외상가, 허브체험카페 세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한루 경외상가에 조그마한 평수 7평짜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허브밸리에 카페테리아 그리고 체험농원쪽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세 군데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출을

매출을이정린위원

보면 인건비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는데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융복합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홍보 개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2020년까지 해서 자생을 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국가예산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가는 부분이지만 한 번 보십시오. 허브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허브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연구, 개발, 홍보, 제품개발을 하는데 예산을 써서 가공업체가 오면 가공업체 또 입주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공장시설하는데 예산을 주고, 운영하는데 기계설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끝까지 가서는 판매하는데까지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한 번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허브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부분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끈을 잡고 가는 거예요. 전라북도 특별회계에 나온 돈이 변경돼서 거기에 또 다시 연결돼서 쭉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야겠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허브제품판매장과 관련해서는 매출액이 적은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허브밸리쪽이 활성화가 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민투가 유치가 되고 특히 방과후 학습이랄지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면 매출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해가지고 기대치 이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은 모든 행정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이 아닌 다른 분이 남원 전산에 들어와서 보면 기록을 다 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다니고 그러다보면 교육에 대한 강사님들이 남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다 빼서 봅니다. 허브에 관련된 정보를 빼서 본다면 정말 얼굴들고 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국가 보조사업이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아까 허브사업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하실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번 정확히 찾아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해야

개선해야이정린위원

할 점이 무엇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이어서 가야겠다, 마지못해서 가야겠다 이런 사업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게 뭘로 탈바꿈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에 가서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해 이 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부적정하니까 변경해야겠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포도, 복숭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문 한 번 드렸는데 각 품목별로 파악해서 읍면동별로 갖고 계신 게 있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면적이요?

예. 있습니다.

실적

출하실적이정린위원

, 판매실적,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나눌 때 읍면동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작목반들로 해서 농협단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보면 DB 구축이라고 하죠? 전산화해서 DB 구축해서 모뎀을 하나 만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국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전산화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원에 귀농하신 분이 온다고 하면 원예허브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송동으로 귀농하고 싶다면 송동에 대해 딱 치면 송동에는 지금 복숭아농가가 몇 농가고, 포도농가가 몇 농가고, 딸기농가는 몇 농가다,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면적은 얼마고, 농협에서 출하되는 면적인데 아마 당신이 귀농해서 한다면 포도를 심으신다면 지금 과잉생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목은 지금 봤을 때 약간 가격이 좋은 뭘로 가야 됩니다 이 정도의 DB 구축은 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시군 이런 것 돼 있는가 한 번 확인해보신 적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저희 남원에 HADIS 프로그램이라고 농가 단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DB 구축이 다 돼 있어요.

이정린위원

돼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이정린위원

돼 있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면 포도나 이런 부분이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산자료가 다 있다고 하면 누가 폐업하고 누가 다시 하고 뭐한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고 갖고만 있으면 뭐할겁니까? DB구축이 돼 있다면 하면요. 지금 면별로 다 돼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농가단위로 다 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포도폐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몇 농가 폐업하고 다시 누가 신청한다면 수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1년 생산량이 몇 톤, 판매량은 얼마, 이거 더 심으면 안 되겠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또 누가 신규로 심겠다고 하면 아 이거 안됩니다. 지금 과잉생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저희들이 장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런 내용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못했던 사항 즉, 우리 포도폐원 부분은 정부에서 헥타당 1천만원을 줘버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형태도 폐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선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조를 잡았던 육성책은 그대로 가되, 정부정책을 관망하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에서

정부에서이정린위원

FTA 간 곳마다 다 맺고 다니니까 다른 과일 제품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 계신 분들이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경우는 하부지방에서는 농가들도 인식구조를 바꾸면서 정부의 가격정책이랄지 이런 것을 보니까 농가들 스스로도 아 이제는 안심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고랭지권역은 그래도 소득작목으로 포도가 괜찮고 또 전국적으로 가격을 가장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의 정책 내지는 유통 동향을 봐가면서 이렇게 육성해나가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혹시이정린위원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문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무슨 작물을 심으면 좋겠는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우리 부서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가령 인월로 온다 그러면 인월의 HADIS 프로그램을 봐서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좋고 특히 사과나 포도 이런 부분들은 고가상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잘 되고 있고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잘 되고 있어요.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설명할 때 그런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산망에 의해서 우리가 자제를 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전혀 답변 안하시니까 서류만 보고, 자료만 보고 그런 자료가 잘 돼 있으면 활용을 잘 하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을

활용을이정린위원

잘하셔서 아까 포도라든가 복숭아라든가 갈아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아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조율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부분은 안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폐업한 65농가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복숭아로 갈아타고 그런 부분들을 복숭아도 주산지에서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서 특히 또 남원 같은 경우는 조생종에 조기출하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자꾸 희석되고 하니까 더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염려했던 것 같이 복숭아로 돌아가버리는 경우가 조금 축소됐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린위원

DB구축이 돼 있으면 작목반에 가서 회의하실 때 공유를 한 번 하십시오. 금지에 나가면 "딸기는 몇 평, 몇 농가, 출하량은 얼마 이 정도입니다. 더 이상 재배하면 저희들이 과잉재배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도 딸기가 많이 심어졌구나, 더 심으면 안되겠구나 이런 인식들을 할 것 아닙니까? 포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복숭아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하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장선화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선화위원장대리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애써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닙니다.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동료 위원께서 포도 수급조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밭을

포도밭을왕정안위원

폐업정리를 하면 보상이 나가야 하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보상

포도보상왕정안위원

나가야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몇 농가나 되고, 몇 헥타나 되고, 보상금액은 얼마나 돼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신청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된 내용을 보면 25억 6,0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26억 정도 62농가에,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지급된 거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지급된 것이 62농가에 25억 6,8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헥타인데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30.5㏊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2016년도 폐업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이 2017년도에 폐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60㏊이상 되는 형태로 접수가 돼 있어서요.

왕정안위원

폐업정리된 그 전답에는 보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제 포도를,

왕정안위원

대체작목을 했을 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체작목을 했을 때는 보상이 안나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도가

포도가왕정안위원

폐업을 해서 보상을 줬기 때문에, 몇 년간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5년간요.

왕정안위원

5년간 보상이 어떠한 것도 나갈 수 없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제 이렇습니다. 뭐냐면 폐업하는 농가가 거기에다 포도를 심었을 경우에는 보상한 것을 전부 지원을 안해도 자력으로 포도를 심었을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줬던 것을 환수를 해야 되고 거기다 복숭아를 심었다든지 다른 것을 심은 것은 상관이 없고요. 다만, 복숭아를 심는데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22쪽에 보면 박스 맨 상단에 회수대상 15건, 회수농가 13건, 나머지 행정처분 2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돈이 적잖이 1천만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게 어떤 특수한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정부 합동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 합동감사라면 행자부에서 하는 감사인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런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보통 60%, 50% 보조사업인데 자부담 부분이 40%, 30% 이런 자부담을 업체가 선납 내지는 대납을 한 경우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가지고,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적잖이 한 2억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1억 3,8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5,400만원하면 한 2억 정도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그대로 다 놔두고 보조만해주고 확인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수사를 하기 전에 또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부담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분명히 입금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부담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이 없으면 확인을 더 해야 되는거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자부담이 입금이 됐어요. 저희들한테 입금이 됐어요. 자부담이 예를 들자면 2천만원짜리 사업인데 1천만원이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입금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업체에다 지원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통장입금 내지는 이렇게 지급된 것을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대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왕정안위원

업체에서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어려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에서

업체에서왕정안위원

자부담을 대체를 했든 어쨌든 간에 자부담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사업량만 발주만 하면 되죠. 발주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안했단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니요. 사업은 제대로 됐어요.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자부담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는 입금이 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자부담을 업체에서 대납을 했다 그렇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의 내역을 앞뒤로 전부 받아다가 가령 갑자기 1천만원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 출처를 대라, 출처를 확인하니까 시공하는 업체의 통장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대조를 하니까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물론 감사상에서도 모를 참인데 경찰수사에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한 것이 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받을 때 가령 이준무가 어떤 보조사업에 2천만원짜리 했는데 자부담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내가 거래한 통장을 앞뒤로 3개월치인가를 복사를 해갖고 와라, 그거하고 A라는 업체에 사업을 했어요. 그것 앞뒤로 해가지고 대조를 해보니까 거기서 대납을 한 것이 발견된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찰수사에 발각이 되기 전에 이게 지금 상급기관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준공검사 안 했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사업은 제대로 다 됐었어요. 준공검사도 다하고 아까 그런 자금의 흐름, 무통장확인 이런 걸 다했거든요. 행정감사하신 분들도,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자부담을 누가 냈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자부담을 그 업자가 냈든 농가가 냈든 누가 냈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준공검사를 했을 때 준공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누가 했든지 간에 원리원칙대로 해서 사업만 집행을 했으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사업을 그렇게,

담을

자부담을왕정안위원

누가 대줬으면 뭔 관계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걸로 적발된 거예요.

에서

농가에서왕정안위원

돈이 없어서 사업자가 대납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게 말하자면 보조금법상에 위배가 돼서 회수를 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말이

그말이왕정안위원

아니고 누가 대납을 했든지 간에 관계는 없는데 부실공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부분은 부실공사가 아니라니까요. 건립한 이용효율화사업같은 경우는 온풍기,

왕정안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사업은 제대로 된 거예요.

왕정안위원

예?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사업은 제대로 됐는데,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준공검사가 사업계획서대로 했단 말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사업은 제대로 된 거예요.

말이

말이왕정안위원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그 자부담을 누가 대납을 했든지 간에 우리 사업계획서대로 자부담을 넣어서,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한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게 목재펠릿이에요. 목재펠릿을 목재펠릿 기계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목재펠릿을 사다가 다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재펠릿을 사다 하는데 2천만원짜리가 50% 보조된다고 가정을 할 때 1천만원은 자부담이고 1천만원은 우리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네가 했냐, 내가 했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자부담을 보조금 통장에다 넣도록 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업체에다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농가가 낸 게 아니고 제공하는 업체에서 대신 내줬다, 이렇게 해서 적발돼가지고 보조금 관리법상에 농가가 자부담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시공한 업체에서 제3자가 대줘서 보조금법에 위배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적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다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업체에서 빌렸다, 내가 갚았다 그러면 다 제외를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갚았다 이런 것들도 소명이 되면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업체에서 쉽게 말하자면 자부담만큼은 자기가 대신 내주고 그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적정으로 해서 사업자하고 결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내용이라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참 묘하네요. 나머지 위에 두 농가, 또 밑에 11월 말까지 회수완료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불용 농가 두 농가는 나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면 수사를 해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돼서 수사를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수사를, 고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가지고 11월 말 정도 돼야 끝난다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11월 말 정도 돼야 끝난다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수사결과가 나와야 하니까요. 아까 수사 의뢰한 것들은 결과가 저희들이 어떻게 됐나고 여쭤보면 11월 내지는 12월 연말까지는 수사결과를 종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28쪽에 보면 2016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역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애인

춘향애인왕정안위원

홍보탑 설치공사 이것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원래

원래왕정안위원

작년, 재작년에 얼마 예산 세워졌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2015년도에 4억 예산 세웠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게 어째서 또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무엇때문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제 광고탑을 하면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밑에 부분에 포장을 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배수로에 수로를 놔야 할 부분, 관리를 잘하려면 펜스를 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당초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안전도진단이나 이런 걸로 놓고볼 때 높이가 당초에 원기둥 부분이 기성품이 6m짜리 밖에 없는데 새로 조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 주물을 제작하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기성품을 쓰다보니까 밑에서 지반을 올려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상물을 올리는 부분들이 불가피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이고 또 이제 파낙스에 화면이 설계해 납품받은 부분에서 두 개면만 돼 있는데 사각으로 돼 있거든요. 양면에다가 도로선형이 반듯하지 않아가지고 양면에 파낙스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산을 많이 세워줬음에도 설계변경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조차 하나를 설계변경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밑에 지리산허브밸리 허브체험농원 조경공사는 뭘로 수종을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게 해놓고 보니까 예를 들면 소나무같은 경우가 거기가 바람이 많이 타는데 흉고직경이 10짜리하고 20짜리 작은 걸로 돼 있어서 25짜리하고 30짜리로 바꾼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펜스를 치는데 거기가 펜스만 쳐가지고 놓으면 굉장히 미관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넝쿨식물들을 추가로 했던 부분, 또 바닥에 나대지로만 놨는데 보기가 안좋아서 잔디를 입힌 부분, 그리고 거기가 용출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맹한거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해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항입니다.

종을

수종을왕정안위원

뭘로 교체한다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를 들면 소나무가 흉고직경이 짧게 10전짜리하고 20전짜리 이렇게 있는 부분이 거기가 바람이 타고 그래서 그걸 규격이 큰 것으로 바꾼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격이

규격이왕정안위원

큰 걸로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25전짜리하고 30전짜리로요.

같은

같은왕정안위원

나무는 같은 나무인데,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어요

알겠어요왕정안위원

. 이게 지금 춘향애인 홍보간판입니다. 밑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채운 다음에 기둥을 만든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걸 올렸다는 얘기죠.

예.

음에

처음에왕정안위원

이런 것 생각도 안했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니요. 다해보니까 지반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가는 길에 당초에는 가드레일을 안세웠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높여놨더라고요. 다리를 건너서 확 도는데, 예전의 가드레일은 낮았었어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높이가 몇 미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전체적으로 화면 높이가 9m고요.

예. 9m이고 전체 높이가 23m 정도 돼요.

음에

처음에왕정안위원

계획은 몇 미터였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22m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처음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처음에 22m요.

에요

아니에요왕정안위원

. 처음에는 22m가 넘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니, 22m에서 1m 올리는 것이죠.

동우

서동우왕정안위원

과장이 원예허브과장할 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거기는 위치가 다릅니다.

왕정안위원

30 몇 미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30 몇 미터는 엄청나게 높아서 바람을 타서 안 된다, 낮춰야 한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때는 위치가 춘향체육공원쪽에 버드나무 있는 거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고법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못하고 아까 이백 내동 88고속도로 윗부분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22m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23m요.

왕정안위원

23m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가서 보면 23m도 굉장히 높아요.

애인

춘향애인왕정안위원

간판보고 누가 전화 한 번 온 사람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잘못됐다거나 뭐 이렇게요?

남원

남원왕정안위원

농산물 홍보 간판 잘해놨다고 한 사람도 없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거꾸로 잘못했단 사람들도 없고요. 잘해놨단 사람은 일부 아주 보기 좋단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이 간판이 있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어요.

준무

이준무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잘 때 꿈에서 그랬겠죠. 그다음에 허브가공업체 지연현황 및 운영실태 최근 5년간 해가지고 쭉 가공업체 지원현황, 가공업체들이 나열돼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62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준무 과장님이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이 사업을 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지금 허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공사업을 하고 있으면 허브농가는 몇 농가나 돼야 이사람들이 다 가공을 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이제 허브산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식품클러스터사업과 같이 들어가가지고 허브라고 하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라벤더나 로즈마리 이런 서양허브 개념보다는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우리 동부권사업들을 갖고 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광의적인 해석으로 해가지고 몸에 좋은 모든 식물 이런 개념으로 해서, (위원장대리과 위원장 사회교대)

왕정안위원

과장님,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이사람들이 가공을 다하려면 허브농가가 몇 농가 정도나 돼야 이사람들이 다 가공할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업체가 20개라고 해도 10농가만 돼도 가동이 돼요, 100농가 돼야 돼요, 1,000농가 돼야 해요 그냥 숫자로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현재는 관련된 농가들이 43농가 정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왕정안위원

이사람들이 다 가공을 한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43농가 농사지은 걸로 이사람들이 다 가공을 할 수 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요.

어도

믿어도왕정안위원

되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여기에서 취급하는 그런,

자꾸

자꾸왕정안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믿어도 된다 이 말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그 말을 믿으라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을

대답을왕정안위원

시원하게 해보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어요

믿어요왕정안위원

. 알았어요. 또 64쪽에 보면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 세부 추진현황 맨밑에 금후계획을 보면 허브밸리 실외조경 공사 착공을 2016년 10월 24일 엊그저께 했다 그말이에요. 지금 공사착공했어요? 공사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착수했습니다. 준비하고 관급자재 신청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공사착공을 했다고 써놨단 말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홍계장님, 공사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착공이라는 개념이 관급자재도 신청해서 갖고 오고 또 준비도 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하거든요.

리가

우리가왕정안위원

보통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공사착공하면 그날부터 일을 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내놓은 부분들은,

어요

알았어요왕정안위원

.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잘됐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물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치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때 제가 자료만 보고 이걸로 한두 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경제적 효과로 허브산업 관련 매출 증대가 194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맨 뒷장 5번,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74억원, 마스크팩산업 분야에 90억원, 입장료 수입이 30억원 이렇게 해서 194억인데 마스크팩이 익산에 와 있는 것 알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기는

거기는왕정안위원

지금 중국하고 수출계약을 해가지고 70억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게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익산보다도 여기가 여러 가지 기후나 자원이나 모든 게 여기가 더 나을텐데 어떻게 해서 마스크팩 화장품공장이 익산에 가있어 가지고 익산에 있는 마스크팩공장은 중국하고 수출 교류를 해서 70억 계약을 했다 그말이죠.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 번 확인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화장품이라고 말만 그러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기만 바라는 꼴이 된다 그말이죠. 이 149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 부분은 NEST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내놓은 사항인데요. 민간투자에서 마스트산업 분야 90억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NEST 김재학 사장님이 마스크팩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부 수작업으로 마스크팩을 접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로봇 기계화를 해가지고 접는 그걸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현재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마스크산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마스크팩이 뭔지 알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뭐냐하면 화장하는 붙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긴

알긴왕정안위원

알고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분이 현재는 마스크팩을 접는 공정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김재학 사장이 그 기계를 연구개발해서 특허 출원까지 했어요. 그러면 보통 마스크팩 접는 비용이 약 70원 정도든다고 예를 들면 이것은 30%면 가능하대요. 그걸로 해가지고 남원에 현재 NEST,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대요하면 안 됩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대요하면 이것은 틀린 사업이에요. 이게 운봉 허브토피아관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신지 아십니까? 지금 퇴직하고 안 계신 모 국장께서 그때 원예허브과장을 할 때, 의원님들 여기에 다 계시네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론적인 설명을 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차비 얼마, 배낭 메고 바래봉으로 올라간 입장권 얼마 해서 상상도 못할 수치를 들이대서 그때 당시에 관광수입이니, 주차료수입이니, 입장료니 이런 것이 계획에 나왔던 수치였어요.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된 게 지금 허브토피아관입니다. 그랬는데 또 입장료 수입이 30억원이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아까 이정린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브제품 개발사업이 11건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성기위원

금년 예산이 16억을 가지고 그쪽에 11건하고 2012년도에 한 5건해서 가공공장이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아까

아까김성기위원

여러 가지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실태조사는 언제 해봤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가공공장 실태요?

김성기위원

예.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연초에 한 번했습니다.

초에

연초에김성기위원

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초에

연초에김성기위원

했을 때 실태조사를 자료요청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성기위원

다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몇 군데가 있는 데도, 일부분만 운영이 된 걸로 됐는데 한 번 확인해서 실태조사 그거 원본대조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허브제품 판매 운영현황에 보면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세 군데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장별로 2천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써놨고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비죠

인건비죠김성기위원

? 이 사업이 끝난 뒤에도 인건비를 어떻게, 말하자면 이 사업이 끝나버리면 이 사업장에다 계속, 그 당시에 끝을 냈는지 그뒤에,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사업하기 전에 수익성을 올리도록 해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기위원

되면 좋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광한루 경외상가 수익이 너무 안나서 폐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허브밸리 카페테리아하고 체험카페는 민투가 결정이 되면 민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쪽 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그런 형태로 바꿀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이건 뭐예요? 13년도 5월 3일 개장했단 얘기인가요? 제일 위에 보면 허브밸리 이것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2012년도 8월에 해서 허브밸리 관리동에 있는 카페테리아, 위원님도 한 번 가보셨을 거예요.

김성기위원

예. 가봤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거기의 매장입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성기위원

2015년에 5,500만원, 2016년도 2,800만원 소득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데 인건비를 못줬을 때에 다음에 조직상황이 어떻냐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허브밸리 카페테리아만 운영이 되고 두 군데는 앞으로 폐쇄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광한루 경외상가는 폐쇄하고 새롭게 할거고요. 카페테리아하고 체험카페도 민투가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전체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사업비를 쭉 보면 2015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들이 계속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25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에 87억을 이월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명시이월이요.

김성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6년에도 이월금액이 51억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예상액이요.

비가

사업비가김성기위원

59억인데 이월이 51억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50% 정도는 해야지 이게 뭐예요. 59억이 예산인데 이월액이 51억이에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감사자료를 빼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원예허브과 전체 사업비 190억 중에서 한 51억이 남으면 약 74% 정도는 우리가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성기위원

28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지를 안가봐서 서류로 따지는데 서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집행하고 나머지 것을 명시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85억 9,000만원 중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설현대화사업은 한 19억 정도되는데 그중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을 이월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요. 개별농가에서 오경훈 외 3명, 비고란을 보면 미결정액 3억 8,135만 4,000원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역특화사업 말씀하시나요?

김성기위원

9페이지요. 오경훈 외 3명 개별농가로 해가지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보조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도 지역특화품목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역특화품목이라고 해가지고 파프리카, 멜론, 오이, 딸기 이런 부분들에다가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이런 부분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강화되면서 1억 이상된 사업은 공개입찰 즉, 입찰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보니까 또 자부담을 선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고 이런 지침이 강화되어 가지고 당초에 신청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족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게 시작이 됐었고요.

김성기위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당시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비고란에 보면 3억 정도는 미결정을 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우리가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왔는데 당초에 신청한 농가들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반납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어렵게 따온 것을 반납을 안하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적정한 대상자를 확인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꾸로

거꾸로김성기위원

7페이지 보시죠. 양병영 외 102명, 이 사업은 14년도에 명시이월, 15년도에 사고이월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실시한 그때부터 3년이 됐는데 첫 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해는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또 사고이월로 3년씩 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당초에 사업 설정을 잘 못했든지, 사업을 했으면 계속 이렇게 비고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좀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요.

마다

해마다김성기위원

그랬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악순환이 계속 됐던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 사업이 남원시에 시설원예를 현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근간이 됐던 사업이에요. 2013년도부터 14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160억원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50억원어치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하다보면 처음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지역특화사업하고 똑같은 예인데요. 사업비를 어렵게 따온 것을 반납을 안하고 계속 해오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됐고요.

비를

사업비를김성기위원

어렵게 따와서 계속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도 늘 부담이 가서 2017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억, 170억 이렇게 했던 부분이 2017년도에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부분때문에 8억 정도밖에는 확보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성기위원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수출촉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원이 섰어요. 해외시장 개척, 판촉전해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용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수출 촉진 지원책으로 해서 해마다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개척을 해서 우리가 수출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해외마케팅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을 갑니다. 이번에 2,000만원 가지고 호주를 갈 계획인데 이쪽 매장에 우리 물건들이 나가서 수출이 돼 있는 곳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동남아나 대만이나 중국 이런 데에 가서 우리 물건이 대형마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판촉활동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2년간만 판촉활동을 해서 수출계획이라든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성기위원

밑에 지역식품산업육성 자체로 해서 당초에 예산액을 3,800만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당초에 세우든지 세워서 사용하든지 그래야지, 3,8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 부분은 추경예산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2013년도에 추진했던 기업식품육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잔액이 3,840만원이 남았었는데 국가적으로도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전환해서 금년도 추경에 3,840만원을 우리 가공산업에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수정해가지고 추진한 부분인데요.

란에

비고란에김성기위원

3,8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1,300만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13년도 지특이라는 뜻입니다.

13년도 지특잔액을 시비로 전환해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란에

비고란에김성기위원

그렇게 써있어서요. 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12억을 확보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국비가 영달이 안 돼서 못하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반절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는

오기는김성기위원

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자금이 안왔다는 얘기고요.

기는

오기는김성기위원

온다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명시이월 3건에 사고이월이 4건이에요. 그런데 총 예산 59억에 집행을 8억 2,200만원을 하시고 이월액이 51억이 됐어요. 매칭된 시비가 얼마나 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매칭된 부분들은 평균 50% 정도 됩니다.

장선화부위원장

50% 매칭이면,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50%는 아니고 사안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장선화부위원장

20억 이상은 매칭돼서 이월된다는 말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니요.

장선화부위원장

대충 20억 정도는 매칭돼서 이월되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시 예산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0억 정도가 매칭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간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50%는 아니고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니까 약 50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시비가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총무위 쪽에 가면 복지사업이나 타 부서에 보면 정말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도 남원 시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칭을 못하는 일이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59억은 전체 사업비가 193억 정도 되는데요.

장선화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잘 넘어가시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너무 액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특용작물 생산단지 품목별, 농가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오미자도 생산 육성을 하시고 홍삼 재배단지도 육성하시는데 언제부터 하셨나요? 2016년도 사업인가요? 전에는 안 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고요. 금년도 사업비만 망라를 해놓은 것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특화된 특용작물 개발은 미래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후도 자꾸 변하고 현대인들의 삶의 질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먹지 않았던 음식을 안방에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주부 입장에서 보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온라인으로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변하지 않고 옛날에 했던 품목만 계속 육성한다고 하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맞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 소득작목 발굴이거든요. 기술센터와 상급기관인 도, 기술원과 유기적으로 새로운 작목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오미자와 홍삼을 육성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작목을 육성해본 적이 없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 보급으로 이끌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성공률이 높지는 않아요. 한 예를 들면 작년에 백향과라는 과일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수요 내지는 공급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작목 개발에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농가 보급사업을 많이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요즘에 TV를 틀어보면 서 너 채널만 돌리면 홈쇼핑에서 많은 것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물을 들여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자체에서도 공용쇼핑을 통해서 비록 어렵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홈쇼핑에서 봤는데 전주 봉동 아시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거기에서 생강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편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게, 가루로도, 물을 내서 팔더라고요. 저도 특이해서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100% 만족스럽더라고요. 누구나 다 생강을 재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그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살아나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브와 원예는 더구나 더 예민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입맛에, 현대인들의 삶의 질에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맞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말씀하셨지만 같이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이런 특화작물을 이제는 개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적은 예산에, 형식적인 특용작물 생산을 하고 있으면 미래에 남원시 특용작물은 발전을 기대하기가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인삼, 오미자, 고사리 정도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작목이 개발되면 특용작물 지원책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기존에 했던 것에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포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원예허브과에서도 남원 시민들이 허브산업 망했다, 허브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들을 것이 아니고 특용작물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과 질타, 대안 제시하는 부분은 원예허브과가 농업인들을 위하고 남원시 부서 중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위원들 간 관계를 안 좋게 맺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2016년도 사업이 하나하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2017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창출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317억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31억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31억 7,000만원이요. 밑에서 네 번째 박스에 보면 김정 해서 허브축제 1,500만원 보조,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사업단에 6억 9,500만원, 그 뒤에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사업단에 16년도에 5억 5,500만원 지원을 했어요. 비단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산업단의 지원율이 다른 비율에 비해서 높아요. 이 사업장을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오려고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건물만 사진 찍어왔고 지리산 용산에 가서 몇 군데 찍어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현장답사를 갔어요. 건물때문에 갔는데 16년도에도 왜 5억 5,500만원을 지원하는 배경은 무슨 의미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허브융복합사업이 패키지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으로 구분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허브사업단에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허브융복합사업의 추진 방향이 경상사업비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사업단 운영비도 포함돼 있지만 홍보 마케팅, 제품 개발, 유통 모든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사업단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상 사업단에 넘겨서 하는 부분인데 원예허브과와 같이 전부 꼼꼼히 따져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검토가 돼야 하고 지원율이 너무 높아요. 그 분이 오일을 추출한다고 말은 그래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가서 보면 아무 별 저기도 없이 먼지만 쌓여 있어서 그날 청소하고 이렇게 추출한다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잘 가려져서 판단해서 개인한테 사업비가 몽땅 가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허브축제를 1,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어디에서 축제를 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허브축제라고 예산항목적으로 편성된 목을 가지고 했는데 축제 부분이 아니고 관련된 1,500만원을 가지고 축제의 장소 마케팅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눈꽃축제, 바래봉철쭉제, 춘향제 행사때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바래봉철쭉제하고 눈꽃축제때 했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허브융복합사업단에서 우리 시 각종 행사 시 허브제품을 진열해놓고 홍보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사업단에서 하는데 사업단뿐만 아니라 남원에 허브를 갖고 활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천에 맹글기, 인월에 있는 지리산허브, 용산마을 주민들 이런 부분들이 바래봉철쭉제를 하면 허브 부스를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죠.

김승곤위원

허브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가 돼야 하겠습니다. 지원한다는 부분이 맞지 않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융복합사업이 지침이 그렇더라도 경상 내지는 홍보는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하드웨어 기반을 활용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장소 마케팅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도 사실은 그쪽에 지원을 안했거든요.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농협공동조합법인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해서 실적을 올리고 박해근 공동법인대표는 붕떠서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위원들한테 선전했어요. 농업인들이 거기에 출하를 해서 연말에 가서 환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어려우니까 시기를 앞당겨서 환원금 수수료를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고 대동소이하게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전에 대충 나온 것이니까 농협 결산이 나오기 전에는 환원금 수수료를 빨리 내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박해근 대표한테 촉탁을 해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수수료 반환 부분을 빨리하고 통합마케팅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NEST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서 현지답사를 갔어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보조금을 전체 환수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이 가장 딜레마였는데 다행히 법적으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가공시설지원이랄지 구축물이 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014년도 말 위원들이 남원을 자랑할 수 있는 홍보탑을 건립해야 한다고 해서 15년도 예산에 4억을 세웠어요. 15년도에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미뤄가지고 16년도 사업에 겨우 준공이 됐어요. 마무리됐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위원들의 바람과는 홍보탑이 잘못 세워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몇 컷 찍어와서 대체 이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갔나 대안을 제시해볼까 해요. 그때 위원들이 함양이나 산청을 가서 보면 탑을 세워서 그 지역을 홍보하면서 밤으로는 LED가 돌아가면서 농산물 하나하나 치켜세우면서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홍보탑에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하고 포도 등등 과일만 그려놓고 밤으로, 전기시설만 반대쪽 6개, 이쪽 6개씩 해서 쏴주고 한 전구에 300와트씩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300와트면 전기료가 6개, 6개, 12개를 하면 몇 와트 소모가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요금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김승곤위원

위원들이 당초에 LED로 요구를 했으면 그식으로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대로된 홍보탑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되어 가지고는 미비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당초에 입안할 때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 정도의 규격을 LED로 하려면 우리나라에 크게 할 수 있는 LED 기술도 봐야 될 부분이고요.

로가

가로가김승곤위원

18m잖아요.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밑으로, 농협에도 밑으로 광고탑에 농협을 선전하는 LED 전광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당초에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전기료도 무시못할 뿐더러 LED 사업을 한 것보다 훨씬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LED 사업은 전기를 안 비춰도 돼요. 계속하면서 전기료 문제며 당초에 4억이면 예산을 3억 8천 정도 지출을 해서라도 LED가 들어가서 광고탑이 만들어지면 위원들이 누가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 과정이 문제가 돼서 오늘 본 위원이 짚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가닥을 잡아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뚜렷한 대안과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서동우 과장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돼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중간에라도, 본 위원이 하루면 한 두번씩 왔다갔다 하니까 보고 교체방안을 찾으라고 했을 텐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걸로 봤는데 막판에 가서 밑에 등을 달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나 잘못됐다고 말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마무리된 사업에 LED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되겠고 다음에 전주 쪽 올라가는 곳이나 광주에서 올라오는 곳을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어느 지역, 어느 지자체 광고탑을 가서 봐도 홍보할 때 LED가 안 돌아가는 광고판이 없어요. 허브식품융복합사업 현장을 찍어서 가면 본 위원이 3군데 가면 3군데 다 운영이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성급하게 답변을 했고 뒤에는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앞으로 지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16년도까지 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2020년도까지 지원되는 6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찾아서 운영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절대 지원이 되지 않게끔 하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허브융복합사업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허브가공업체에 지원된 부분들은 융복합사업 66억가지고는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도 지원을 안하는 걸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NEST는 김정 교수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운봉의 NEST가 사업단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죠.

장을

공장을김승곤위원

신축한다고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무슨 공장을 어떻게 신축하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몇 쪽입니까?

김승곤위원

62쪽이요. 사업내용에 공장신축 494.6㎡, 공장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장을 또 신축하겠다는 계획서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NEST에 공장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마스크팩을 자기 특허기계로 해서 마스크팩을 생산하려고 거기에 새롭게 활용하는데 자기부담으로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자기부담이 아니라 보조금이 3억 3천이 들어갔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12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김승곤위원

12년도부터 16년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시에서는 3억 3천을 주고 자부담이 1억 7,300만원 5억 3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2012년부터 16년도까지는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요. NEST는 2012년도에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는 과정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문이 닫아진 상태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NEST요?

김승곤위원

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제가 4시간을 있다 왔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하필 안 돌아갈 때 가셨나봐요.

우간

좌우간김승곤위원

제가 거기에서 별 이야기를 다 듣고 왔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감사를 나가시든지 참고를 해주세요. 거기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65쪽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 체결현황해서 내용은 멋지게 나왔어요. 민간투자부지가 약 500평 정도,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5,000평이요.

김승곤위원

1만 5,431㎡니까 500평이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5,000평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위탁부지 전체 합치면 9천평, 29만 평방미터니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9만평이요.

김승곤위원

아, 9만평이요. 김재학 씨라는 분이 남원분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주식회사 NEST가 남원으로 사업장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부산분입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신문에도 그럴사하게 호도가 돼서 민간위탁 유치해서 30억을 따낸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났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신문내용대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히 아이템을 발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잘 돼야만 과장님 뜻이, 바람이 이루어져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저쪽에서 저기할 때 2017년 1월 3일까지 안 되면 다시 6억만 우리가 받고 24억는 내줘야 한다는 말은 아예 꺼내지 마시고 30억원 따 놓은 만큼, 다음에 120억을 더 투자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허브사업이 몇 년입니까? 이 사업만 잘 되면 그동안에 쌓였던 부분이 모두 숲으로 파묻히게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무튼 민투가 잘 돼서 계획대로 관광활성화되고 허브가 6차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66쪽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어요. 시비가 20억, 도비가 10억, 국비가 40억 해서 70억 사업이에요. 2018년도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처음에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책자를 보면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장기계획으로 2018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컨버전스센터는 빨리 조기에 완공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국비를 내년 17년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부와는 당초 계획대로 10억 밖에는 배정이 안 됐지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30억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문안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김승곤위원

추진돼서 30억이 확보되면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5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5일전인가 신문에 CGMP사업이 국비 확보 순탄이라고 나왔어요. 신문에 먼저 호도되기 전에 그런 사업이 이미 확보돼야는데 언론이 먼저 앞서가요. 그래서 시민들은 전체 국비 30억이 확보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신문이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처 예산 실링에 반영이 돼서 예결위 소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누가 미리 보도를 해버린 것 같은데 소위 심의에서 감액 또는 증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주까지는 긴장을 해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셔서 예산확보는 해야 되겠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특히 이 부분을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서 내일 시장님이 국회에 올라가서 현안이 되고 있는 이거하고 또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해서 국회 예산심의 소위에 갈 계획입니다.

예산

예산김승곤위원

확보에 주력해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기업유치가 문제는 되는데 지금 보면 자료대로라면 화장품산업이 서정, 림포디아, 원스킨화장품, GB, 쁘띠화장품, 송죽화장품 등 8개 사업장이 들어오겠다고 MOU 체결한 내용이 자료에 나와있어요. MOU 체결만 했다고 해서 남원으로 온다는 법은 없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이환주 시장 공약사업이고 이환주 시장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전체 화장품산업이 잘 돼서 우리 남원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이 정말 잘 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하려면 과장님한테 달려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런 것을 합리적이고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화장품지원센터도 만들었고 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1, 2, 3단계를 거쳐 공장도 유치하고 새로운 CGMP 시설도 하고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컨버전스센터도 만들잖아요. 완료되면 화장품지원센터와 몰입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니까 기업유치에 매진을 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R & D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단법인에서 노력해서 국가 R & D 사업 중에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화장품 원료화 방향에 따른 R & D에 공모해서 1차적으로 기본계획 대상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서 2월에 확정이 되면 매년 3억씩 5년간 15억 정도 확보되면 허브 내지는 자생하고 있는 원료를 소재화해서 화장품 원료화하는 사업에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우리만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캐치해서 지원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돼서

건립돼서김승곤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까지는 첫째 그것만 해놔도 회사들이 우리 남원 사업장을 오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마음놓지 마시고 MOU 체결한 회사들을 자주 찾아가서 연찬해서 빨리 와서 건물이라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MOU 체결은 저라도 가서 10군데 다 할 수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노암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적으로 화장품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남원이 화품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7개 업체가 남원에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노암산업단지는 3개 업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노암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화장품 업체가 오셔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남원이 대도시 인접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오산에 화장품산업단지가 크게 있어요. 제가 거기를 서 너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은 회사들이 우리 남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간파해서 우리 남원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당신들한테 지원요건의 최정의 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아이템을 자꾸 줘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화장품 판매해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중국을 내다보고 또 외국을 내다봐서 중국인들이 남원에 와서 화장품을 사갈 수 있는 부분도 하나하나 더 찾으셔서 화장품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 남원만의 열악한 것을 캐치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한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화장품 업체들은 대개 영세하니까 뒷받칠 수 있는 CGMP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중국시장이랄지 해외에 수출을 하려면 R & D 개발, 제품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해서 컨버젼스센터를 구축했던 것이고 완료가 되면 시너지가 잘 되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79쪽 화장품과 관련된 회사가 8개인데 2개는 돌아가고 6개는 건축중이라고 경제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방금 얘기한 것은 MOU 체결만 되어 있지 공장 착공은 안 한걸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8개라고 하는 것은 노암동 산업단지 전체를 얘기한 것 같고요.

김성기위원

3공단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3공단이 화장품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를 얘기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화장품 3개 업체가 들어와서 돌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적으로 목표대로 한다면 10개 업체 이상 화장품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성기위원

농공단지에 8개가 건축 중에 있는데 2개는 돌아가고 6개는 건축 중으로 8개를 한다고 했어요. 화장품만 3개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주로 나온 내용이 폐원 농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폐원 농가에 농지는 5년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폐업을 하는 농가의 농지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령 폐원한 농지에 포도를 심었을 때는 지원해줬던 폐업지원금도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숭아를,

김종관위원장

동일 품목을 심었을 때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5년간 폐업 지원한 것까지도 회수가 돼야하고요.

김종관위원장

그 기한이 5년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남원시 지침으로 되어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폐업지원 지침에, 폐업지원을 하는 것은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잖아요. 거기 지침에 폐업을 하신 분이 다시 포도를 심었을 때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폐업지원한 곳에 복숭아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안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농민들이 국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폐업 농가가 자기 농지를 다른 곳을 선택해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아야 할 수혜 농가들이 수혜를 못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남원시 농가들을 위해서 폐업을 했으면 3년간이라든지 농가에 본인들한테 지원을 안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포도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지원은 일체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른 농업을 한다면 재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수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보면 탈락된 사람들 많이 있죠? 거의 100% 다 지원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금 현재는 FTA 기금들은 지침에 맞고 자격만 갖추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원기준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김종관위원장

실제 수혜를 못 본 사람들은 뒤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농가를 짓다가 폐원을 해도 점수를 줄 때 그분들은 뒤로 하고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침도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골고루 돌아가면서 지원도 받을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현대화사업을 예로 이야기했는데요. 2012, 2013, 2014년도에 많은 사업을 해오다보니까 사고, 명시이월 현상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단절을 해야겠다 싶어서 2017년도에 수요신청은 정확히 받았습니다. 올해 남아서 넘어갈 것을 소화하다보니까 100억 넘게 했던 부분들이 8억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100% 할 수 있어도 지침에 맞지 않은 대상이,

김종관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안 맞고, 남원시에서 정해놓은 지침에도 안 맞다보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증개축이 없다보니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농식품부에 증개축이 필요하다, 10년 이상돼서 개축을 해야 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부단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오히려 수요를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원예허브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남원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지침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HADIS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농가들 지원형태를 봐서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지원은 가급적 배제하고 우선권을 받지 않은 신규농가랄지, 귀농귀촌한 농가들 위주로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2016년도 포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식재도 식재지만 판매 쪽에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사업을 구상해서 신규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유통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통합마케팅조직에 공동선별하는 부분에 치우치다보니까 농가들한테 총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통 경비를 경감해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반적으로 출하권을 위임해서 출하하는 농가들한테도 운송비 정도가 지원돼서 경쟁력 있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했고요. 앞으로 플라스틱상자랄지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 수요가 있는데 국비지원이 통합마케팅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줄기차게 국가나 도에 건의를 드리고 수용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과잉생산하다보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포도가 남원시 전체로 봤을 때 과잉생산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중장기계획에도 경쟁력 있게,

김종관위원장

저는 700㏊까지 목표로 하고 간다는 것은 압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과잉생산이라고 생각하냐, 판단을 그렇게 하시냐를 묻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다고 보고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 유통량을 비교해볼 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폐원 관계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대화를 해볼 경우에 주산지에서 지원사업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폐원이 됐다고 하면서 남원시 같이 포도 시설이 잘 된 곳은 조심스럽지만 폐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민들이 볼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반대로 가면 돈을 번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가급적 내년부터는 폐업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가격은 속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전망치가 내년도에는 국내에 폐업한 것으로 볼 때 가격이 폭락되지는 않겠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 있었습니다만 포도는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았잖아요.

김종관위원장

가격은 그대로였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가격이 올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도에 폐업한 영향이 컸다, 남원은 30.5㏊지만 김천이나 영동 주산지에서는 상당한 양이 폐원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했던 금액이 남았는데 2016년도 사업비는 모자라서 금년도 예산의 75%, 내년도에 25%로 세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사실 영동포도, 상주포도 이야기하지만 가격은 남원포도의 절반에 미치지 않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이니만큼 심도 있게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판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남원포도가 전라북도도 안 나갑니다. 전라남도, 광주 딱 2군데 나갑니다. 타 지역에 나가려면 가격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판로개척에 대해서 포도 농가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자주 만나서 얘기하지만 뭔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는 준비해보는 한 해로 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판로에 이마트랄지 농협하나로마트에 직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요천3교에 간판이 다른 문제가 없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번에 하는 부분에요?

김종관위원장

예.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어려움이 많았었죠. 광고탑 설치한 것이 법이 2008년도에 바뀌면서 고속도로 접경지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광고판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해놓고 나면 보람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과장 때, 내가 직원 때 만들어 놓은거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은 정말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융복합사업단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위원회는 1개이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3개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3개가 운영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위원회는 1개 있고요. 실무협의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사람들이 나오면 전부 다 참석수당주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공무원들은 안주고요.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안주고,

김종관위원장

이사회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10만원이요.

김종관위원장

위원회는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위원회도 그렇고요.

김종관위원장

위원회가 7만원씩 나갑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10만원이 아니고 7만원이요.

김종관위원장

이사회가 10만원씩 나가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게 1달에 1번씩 이사회나 운영회를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사회는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번 내지 2번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융복합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 중에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피드백하고 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이달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다음달에 할 것을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4시간을 기다리다 못 보고 그냥 왔다고요.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는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날 참 죄송하게 됐는데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하필이면 없는 날 갔나보네요." 그게 답변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감사를 받는 자세입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도 못하는 판국에,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사업단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감사자하고 피감사자 자세가 틀렸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허브융복합단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 명단하고 회의했던 회의록 15년, 16년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성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과원별 재배면적, 앞으로의 목표, 김성기 위원님께서 허브융복합사업단 실태조사 원본대조필해서 자료제출하라는 것 오늘 추가 자료제출이 3개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기존에 있던 특화품목에서 올해 3가지를 선정해서 8가지를 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추가한 품목이 무슨 무슨 품목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역특화품목사업 중에서,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현재 파프리카, 멜론, 오이, 딸기, 감자, 상추, 방울토마토, 수박으로 나와있어요. 기존에는 5개였는데 3가지가 더 추가된 부분이요. 추가된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파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양파도 농협에 전체 수매를 하는데 양파농가들한테 수매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특화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3가지를 더 선정해서 들어가게 하면서 왜 양파는 빠졌냐 그래도 지금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되는 것이 이모작 부분에서 양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파를 선정에서 제외시켰어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5개 품목만 갖고 하다보니까 올해도 사업대상이 없어서 3개를 더 넣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넣어도, 이 부분이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한 게 아니고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에 있어서 3개를 더 넣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파는

양파는김승곤위원

전체 노지에 재배를 해요. 그러나 거기도 비닐이 들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개 품목을 넣어서 같이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알아 듣죠. 그러나 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특화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특화품목으로 선정되면 지원근거가 나오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특화품목을 선정해라, 항상 학수고대하고 매년 회기 말에 가면 안 들어가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양파도 육성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수매비도 지원하고 선별비도 지원하고 있고 수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승곤위원

극소수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처음에 시달했을 때는 종자대라도 지원을 해줬어요. 양파 한 마지기심는데 종자대가 20만원씩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몇 퍼센트라도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득이 가게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일조가 돼야 되는데 양파면적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요. 송동이고, 수지고, 이백이고, 사매, 보절 등등이요. 검토하셔서 올해는 어차피 품목이 지정돼 버렸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특화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자료요구입니다. 43개 허브농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를 재배해서 생산한 농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원예허브과가 어떻게 보면 특화작목으로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남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원예품목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더 찾아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2016년도 정말 애쓰셨지만 2017년도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