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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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총무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남원시 총무국장 양규상 외 실과장 일동 (선서문 제출)

김정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펑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봉사자로 역량과 노력을 한데모아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총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정 발전의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이 곧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부서는 홍보전산과, 민원과, 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수감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한말씀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를 하루했습니다. 감사과정에 느낀 소감을 한 말씀 참고되는 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이 충실치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하고의 감사과정에서 불통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차라리 자신 없으면 여러분 보좌하는 계장님들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더 감사 답변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셔도 양해하시겠죠? 감사내용에 서로 충분히 내용을 알아야 지적 아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지적받지 않을 내용을 지적받으면 뒤돌아서서 엉뚱한 이야기들 하시고 그래서 허심탄회한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제 감사 중에 발언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있어서 다음 강평때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양해하에 사실 내용 위주로 감사가 되도록 서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보전산과만 남으시고 일상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사실 남원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관광하고 농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정말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할 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나름대로 우리 홍보전산과 업무가 남원시민들의 알권리를 시정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직원이 우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시민의 알권리가 아니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11개월 가까이 열심히 일을 잘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에서 집행잔액이 1,850만원,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율을 보면 89% 되는데 다른 부서 보면 1천만원이상짜리는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든지 아니면 결산추경 삭감이라든지 내용을 설명해 주면 굳이 이렇게 다시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 뭐가 잘못됐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시정소식지는 낙찰률인데 입찰봐서 87%에 대한 낙찰률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감이

삭감이전평기위원

가능하고, 입찰해서 낙찰금액이 이만큼 차액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시 출입기자들이 35명 정도 출입을 하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전국지까지 하면 39명 정도 됩니다.

도내

도내전평기위원

일간지 14개, 방송사 4개, 통신사 4개, 전국지 3개, 지역지 자료가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현재는 36개사에 37명 인원인데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서 기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된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39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평기위원

39분요. 등록 안 된 분까지 해서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시정

시정전평기위원

홍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면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신문해서 홍보비 지급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배정기준에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전평기위원

기준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많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등급을 매기는데 첫 번째 도내업체하고 전국지, 지역지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는 일간지를 이야기하는데 전북일보, 도민일보 14개사 도내 일간지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전국지는 전국매일, 내외일보, 신화일보 전국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지역지는 남원신문이나, 남원민보, 시민신문, 남원타임즈, 남원뉴스페이퍼 이런 지역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순위대로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참고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등급을 매겼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매겼는데 1등급은 도내 일간지 유료부수라고 있어요. ABC신문협회에서 발표하는 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가지고 있고 유가지가 있는데 유료부수를 기준해서 4천부 이상되는데는 도내 지난해까지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일보 3개사로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광고를 지급하고 있고요. 1등급에요. 2등급은 도내 일간지 중에서 4천부 미만에 대해서 나머지 10개사 정도가 되는데 1년에 10번정도고 3등급은 전국지라 해서 3개사 전국매일, 신화일보, 내외일보 연 8회정도 광고를 주고 있고 지역지는 남원신문이나 남원민보, 남원시민신문, 남원타임즈는 저희들이 지역지라 해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10번을 줍니다. 한번 금액은 110만원씩 해서 10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들이 있습니다. 지리산고향뉴스라든가, 남원뉴스, 남원앱, 남원포유 이렇게 4개사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지이기 때문에 10번 1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타 창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남제일신문, 통신사월간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창간때 한번 정도 배정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하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현재 도내 일간지 같은 경우는 4천부 유료로 하는 배부수가 4천부이상이면 1등급이 되고 이하면 2등급이고 전국지는 3등급, 기타 지역지나 인터넷신문은 4등급 해서 몇 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겠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가지고는 문제가 없겠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언론인들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을, 100% 만족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방송홍보를 보면 15년도에 전남하고 부산이 홍보를 했고 전북은 기본 몇 개 있고 광주, 전남, 부산 그리고 충청도나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15년도하고 또 16년도는 거의 전북 위주입니다. 그렇죠? 연합뉴스 TV외에는 전부 전북방송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이번에 농공단지와 남원예촌 광고가 이제 11월에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KBS, MBC, 연합뉴스, YTN 광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진,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16년도 10월까지 홍보하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춘향제같은 경우도 이 속에 봄축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전평기위원

봤을 때 전라북도 위주의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충청도도 사실 남원하고는 그렇게 먼거리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올해 춘향제 참가 관광객수가 상당히 늘었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이 광고에 빠진 것 춘향제전위원회 예산으로도 광고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홍보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29페이지 간행물 이용 홍보를 보면 연합연감, 동아연감, 전북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책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책이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전평기위원

이런 책들을 인터넷이 발달되서 거의 안 보고 한쪽에 처박아놓는데 이곳에 투자가치가 있을까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물론 그러는데 저희들은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남원시 전체를 봐서 또 기록보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

기록전평기위원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어떻든 투자가치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진다고 봐야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피한

불가피한전평기위원

경우가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이 한 가지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을

활용을전평기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남원시 홍보할 때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로

역사로전평기위원

남기려면 별도로 만들어서 기록해서 보관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홍보지에 투자를 해 가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전평기위원

참조하시고 한번 조정을 해 보세요. 차라리 다른 데에 투자가치 홍보효과 있을 곳에 투자를 해야지 가치가 없는 것을 투자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전평기위원

37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전자상거래 실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습니다. 아마 전부터 이야기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도 투자된 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갈수록 매출현황을 보면 자꾸 줄고 있고 별로 가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보화마을이 당초에 생길 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 지역주민들 판매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많은 독농가들은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한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생산품만 아니라 가공을 해야 하는데 가공하려고 보니까 추진위원회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인 만들다 보면 부가세가 나가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은

사업은전평기위원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매출은 안 되고 우리 과장이 봤을 때도 투자가치는 없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

는데

없는데전평기위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국비 주고 도비 주면서 해라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거부할 수 없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은

인정은전평기위원

하지 않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인데 모든 사업이 물론 홍보전산과는 잘하고 계시지만 모든 사업들을 보면 항상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투자가치를 놓고 봤을 때 효과성이 있는지 정말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11개월 애쓰셨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금년에 신문보도상에나 오보된 기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1건이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원 제 86회 춘향제 시작부터 삐꺽이다" 해서 방송된 것이 있습니다. 신문사는 거명하기 곤란하고 춘향제 방송사 선정에 위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를 2016년 4월 27일에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1건 있었습니다.

왜냐

왜냐장종한위원

하면 물론 기자님들도 잘 하려고 했겠습니다만 추측으로 그러다 보면 피해는 우리 남원시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자들에게 수시로 자료나 이런 것을 잘 주셔서 그런 오보가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오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꼭 그렇게 정정보도를 해서 다시는 그런 오보가 나오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마이크 왔으니까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환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음에

다음에장종한위원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제가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미흡한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장이니까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제가 당초에 저희들이 운봉이 2001년, 금지 용정 2005년, 대산 운교는 2008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처음

처음장종한위원

컴퓨터 보급부터 시작을 했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때 하다 보니까 당초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자꾸 컴퓨터도 현대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능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전자상거래가 생각보다는 미흡합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농가소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인 사무장 교육 등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홈페이지가 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읍면동에장종한위원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저도 각 읍면동 몇 군데 들어가보는데 사실상 자기 면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이지 더 이상은 특이하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행안부에 웹사이트 총량제가 실시되서 타 시군은 거의 다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2억원 예산을 세워서 통합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당초에는 16개 읍면동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읍면을 하나만 하면 그 카테고리에 의해서 다 한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은 다 안 들어가더라도 읍면동 코너만 한번 누르면 총 62개 중에서 57개 사이트를 저희들이 9개 사이트로 이번에 싹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개 읍면동이 아니고 하나의 읍면동만 클릭하면 일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 주시고 각 읍면동마다 각 지역에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각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산물을 판매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직접 본인들이 취급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가을고구마 2박스가 필요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문의하면 그쪽에서 농가하고 직결을 시켜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번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참고해서,

산물

농산물장종한위원

판매도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저희들이 같이 링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치호

한치호장종한위원

선생님 전문가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 농가소득과 도시민과 농민이 직접 연결되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구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이 정보화마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고 10년이상부터 15년 그렇게 오래된 정보화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무엇이 문제인지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보화마을은 옛날에 정보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을 때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대역통신망을 위해서 시골 골짜기까지 인터넷이 다 되서 개별적인 판매가 어떻게 보면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개인이 소득을 올리는 것들이 더 많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정보화마을에 전문가분들을 역량 강화를 시키고 인건비를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이렇게 판매로 온라인이나 오픈라인으로 실적이 안 나타났다면 제가 의회 들어와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할 때마다 똑같은 것으로 반복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아니다, 뭔가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뭔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잘 해 보겠다고 해서 넘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 마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여러 군데하고 같이 아울러서 하나를 더 통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속 갖고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서 아닌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냥 내년에는 잘 해 보겠다고 해서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우리 상황을 보면 정보화마을 연도별 판매실적을 봐도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선생님들 역량 강화를 시키고 주민들을 교육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이런 실적이 나온다면 이것이 정말 처음 단계도 아니고 10년이상 15년된 단계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지적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고 시골에 고령화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진맥은 합니다만 저희들 현지 장터를 활성화해서 말하자면 서울이나 자매결연이나 현지 장터를 활성화하고 사회단체나 연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과장님이 야심차게 생각하시고 하면 뭔가 저희에게 1년 안에는 또다른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자신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자매결연이나 각종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자매단체나 그런 활성화 노력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은 다 있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물론 그러는데 향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지금 과장님을 세분째 보는데 과장님들의 의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담당 주무관의 노력도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심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세 번째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채널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이 있어서 과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이부분 정보화마을은 좀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시 홈페이지를 홍보전산과에서 다 보고 계시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항상 남원시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움직임이 없이 머물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보면 저희가 보는 왼쪽에 시장님이 똑같은 표정으로 항상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저희는 시각적으로 함파우가 있고 백두대간이 있는데 저희는 빨라지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방송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시각적이고 이런 것들을 요하는데 굉장히 저희는 요즈음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알고 싶어서 찾는 분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정읍도 저희와 비슷하고 김제가 메인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김제를 보면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메인이 그 움직임이 전체화면이 있습니다. 새만금 그 다음에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갔을 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청을 들어갔을 때 전체를 한 눈에 남원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구인을 보든지 아니면 공지사항을 보든지 아니면 남원에 먹거리를 보든지 목적이 2차적인 것이 갈텐데 저희도 남원관광도시로서의 여러 사람의 욕구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홈페이지하면서 예산은 저희가 다른 데 못지않게 예산은 쓰여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심플하고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홈페이지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보면서 욕구가 다 틀리고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김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환위원장

진행하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자료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보자원조사용역 발주를 하셨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용역 발주를 하실 겁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정보자원진단컨설팅용역은 보안과 해킹에 대비해서 또한 용량에 대해서 시스템을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기존에 있던 컴퓨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7개 정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든가 복무관리, 주민등록, 계약관리, 체납차량관리 여러 가지 다양하게 17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보안상태가 어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정보자원조사용역에 17개를 좀더 획일적이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저희는 시정홍보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남원시를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간행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때 그때 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여러가지 신속한 그런 것들을 보도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렇게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적기가 있겠죠. 최고의 적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홍보가 극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신문이나 간행물 전체를 보면서 이런 시정홍보예산을 적기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원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을 보면 봄축제에 맞춰서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관광과나 시설사업소를 통해서 보면 봄 5월, 6월, 7월에 관광객이 제일 많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쪽에는 없이 너무 봄철 쪽에 맞춰서 이런 시정홍보가 그쪽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행사시기에 맞춰서 하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사업부서와 행사부서와 협조해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광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연찬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 간행물 이용 홍보를 2016년도에 보면 2월에는 세 군데에 간행물을 통해서 했고요. 3월에는 2군데, 5월에는 2군데, 6월에는 1군데, 7월에도 1군데, 9월에는 4군데, 10월에는 2군데 이렇게 간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적기가 있을 텐데 한쪽에 몰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시기나 행사시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했으니까 앞으로도 참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홍보전산과 과장님 말씀이시지만 문화관광과나 시설사업소에 남원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그때인데 그때는 저희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5월에 1군데 간행물을 통해서 6월에도 1군데, 7월에도 1군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계속 과장님은 적절히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시정홍보예산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신속한 보도 지원을 적기에 하는 것이 그래서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적기를 놓치면 안되겠다라는 뜻에서 분석해 주시고 서로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연찬을 하셔서 남원에 전반적인 광객들이 1년에 300명이 오는데 가장 많이 올 때가 언제이고 그 적기가 언제라는 것을 서로 연찬하시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신문이나 간행물이나 인터넷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같이 연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한 수도권 등 관외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하고 2016년 자료를 내주셨는데 2014년을 찾아보니까 2014년에는 우리가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한 홍보예산을 7,8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2배인 1억 4천을 들였습니다. 옥외광고에 이렇게 2배의 예산이 벌써 2014년과 2년만에 이렇게 늘었는데요. 그만큼 옥외광고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이유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옥외광고를 통해서 남원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과감한 홍보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남원은 축제가 춘향제나 흥부제, 철쭉제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예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광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광고에 집중을 하고 예산을 쓴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홍보해서 만약에 광한루에도 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고 보면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보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가 2015년, 2016년에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라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관광객이 줄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마 다른 농특산물에서도 늘었냐 라면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는 남원을 알리는 옥외광고나 여러 가지 홍보에 예산은 그 배로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이 관광객이나 소득으로 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홍보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 관광객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찬하시고 뭔가 소득과 관광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효과가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과장님, 이런 홍보는 즉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봄축제에 예산을 봄에 많이 맞춰서 하는 것은 그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촌이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관광, 농특산물이 아니라 예촌이나 농공단지라든지 사업유치를 위한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광고를 할 때 관광객이나 아니면 농특산물에 대한 제때 이런 것들은 언제인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가고 싶었는데 내년에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즉각적이고 아까 제가 신속한 보도와 적기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그때 그때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고 본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데일리 소프트주식회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역비

용역비박문화위원

산출기초가 3만원 * 97.4% = 2,922만 6천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왔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계약은 2,770만원으로 계약을 했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충분히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을 단가를 조정하신 것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협상이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평가기준을 입찰가격과 기술평가심의 두 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 말로 협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니까요.

박문화위원

심사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2,770만원으로 하신 것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입찰가격이 몇 프로, 수행능력평가 몇 점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제가 추진상황 공고를 보니까 1차 공고에 1개 업체만 참여로 이것이 유찰이 됐거든요. 다시 2차 공고에서도 평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가 85% 미달로 유찰이 됐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3차 공고에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 조정을 85에서 80%로 배점을 한도 조정을 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조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로 조정까지 하면서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이 용역이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고 특수용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는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유찰된 것이고 2개 업체는 기술능력평가를 했는데 85점이 미달되서 유찰됐습니다. 2차는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업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선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술능력평가 배점점수를 85점에서 80점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박문화위원

업체 1개 업체 계속 공고가 데일리소프트가 계속적으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뇨. 첫 번째는 하나만 왔지만 두 번째는 2개 이상 오고,

나가

하나가박문화위원

어디 입니까? 데일리소프트가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겠죠.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입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1차 유찰은 업체가 1개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기술능력배점 미달로 그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기술능력평가배점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만큼 정보자원진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진단 컨설팅업체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없다는 말입니다.

석을

분석을박문화위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기술능력평가분야에 배점을 조정해서 결국은 데일리소프트로 선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2016년 11월에서 지금 용역은 진행 중이겠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2월까지이기 때문에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물

결과물박문화위원

활용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것이 계속 1차, 2차 혼자 이 업체가 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업체가 왔는데 낙찰이 이 업체가 된 것이지 데일리업체가 1차만 온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지막

마지막박문화위원

3차 공고에 의해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선정이 됐다,

박문화위원

데일리소프트가 됐다는 것이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3개 업체인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7개 시스템 정보자원을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

사용량박문화위원

분석을 해서 예산낭비를 적게 하겠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용량을,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취약점 분석을 해서 해킹을 막겠다, 우리 정보자원에 대한 17개 시스템을 취약점 분석을 하고 사용량 분석을 한다는 의미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홈페이지 통합개편이 있죠? 이것하고 연결해서 이것도 같이 이속에 포함해서 하시지 왜 이렇게 별도로 용역을 해서 했나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하고는 이것하고 별개,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홈페이지하고는 별개라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62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어떤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콘덴츠 수집 및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앱사이트 총량제 여러 가지 홈페이지 정상운영을 시키려면 이것하고 저는 맞물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홈페이지 통합개편에 대한 현황을 보면 예산이 사업비가 1억 7,392만 8천원이 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용도 62개 중 57개 9개 사이트로 통합되고 업무용도 5개 사이트 별도 운영을 하면 이 안에 이 정보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진단컨설팅을 이 속에 같이 넣어야 맞물려가서 전부다 사용량 분석이나 취약점 분석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나 이것이 따로 따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까 정보자원 17개 프로그램은 62개 프로그램 중에 일부이고 이부분은 말하자면 어떤 통합차원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현재 지금 보안관계가 문제가 있는가, 용량이 남아있으면 재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가

차이가박문화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과업조서를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업체 선정을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욱더 자세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말씀은 동감하는데 이 내용이 말하자면 용역과업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고 이것은 보안점검용이기 때문에,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박문화 위원님, 이 부분에 전문직렬에 있는 담당계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일리있는 질의을 하신 것 같고 혼선이 오고 자꾸 답변내용이 혼선이 된다고 느껴 지고 그래서 반복질의하시니까 담당계장님 소상하게 방금 내용 정립되어 있죠? 남원시 홈페이지 그리고 용역했던 용량이나 관련 서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가능한지를,

정말

정말박문화위원

꼭 이렇게 별개로 해야 하는 것인지,

김정환위원장

별개로 해야 하는 것인지를 누가 선을 그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할 수가 있는데 과업분석을 따로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겠죠.

김정환위원장

업무에 기능이 기술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가 판단은 좀 그래서 한번 더 설명 듣겠습니다. 최영순 계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발음을 좀 선명하게 하시고 톤을 높여주시면,

여러 위원님 같이 들어 주셨습니다. 공감내지는 이해가 오는 것인지, 박문화 위원님! 그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저는 계장님 설명이,

김정환위원장

질의가 있으시면 여기 방금 설명한 계장님한테 질문하십시다. 답변하시고요.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계장님의 설명이야 지금 이렇게 정보자원의 컨설팅진단과 홈페이지 통합개편에 대한 부분이 분석에 있어서 틀리다, 그리고 해야 될 부분이 각자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문화위원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하시죠. "이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홈페이지 통합개편안에 이 정보자원의 진단 컨설팅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것도 유리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겠죠? 담당으로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나 홈페이지 여기도 지금 17개 시스템 중요정보자원분석이 기존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기존에 있는 컴퓨터 분석이잖아요? 맞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개를 다 분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계장님 답변을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 세운 것은 아니고 이런 통합개편할 때 충분히 이 사업비에 내에서 이것도 진단도 컨설팅도 가능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접근 안 하시고 업무에 대한 정보자원에 대한 분석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기서 제가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기가 어렵죠.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자료나 소명자료가 있으면 한번 더 설명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아직도 마음에 안 차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제가 계속 본질의,

김정환위원장

그러십시오. 본 질의 안 하셨으면 방금은 보충이었고요. 그러십시오.

박문화위원

정보자원분석에 대한 부분했고요. CCTV 현황입니다.

김정환위원장

페이지를 먼저 말씀 주셔야 서로 소통이 빨리빨리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CCTV가 지금 부서별로 각 운영대수가 650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관리를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하게 되나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10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통합관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 신축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통합관제센터야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있는 650대의 운영과 설치에 대한 650대에 대해서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불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 안전이나 재난관계 따로따로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CCTV관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제기에서 통합관제시스템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에

전자에박문화위원

말씀하셨던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CCTV 현황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CCTV 현황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관리했던 것이 전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로 넘어가는 것이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홍보전산과 CCTV관제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나요? 설치나 그런 부분도?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 성격이 틀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 부분이고, 산림과도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설치는 거기에서 할 망정 사업은 따올 망정 관리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대로 그대로 관련과 부서에서 설치만 하고 설치에 대한 부분을 통합관제시스템에,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링크 시켜서 같이,

결을

연결을박문화위원

시키면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총무과에는 방범용으로 72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시설물관리로 26대가 지금 관리되고 있고요. 교육체육과에도 26대, 여성가족과에 38대, 경제과에 158대, 안전재난과 16대, 산림과 33대, 교통과가 238대, 시설사업소가 40대, 상수도사업소 3대 해서 650대가 부서별 현황이고요. 용도별로 설치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방범용이 72대입니다. 범죄취약지역에 반경 100미터이내에 7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용으로 276대, 재난재해로 16대, 산불무인감시로 33대, 시설물관리로 253대 이렇게 용도별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관제시스템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취약지구나 다시금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추진을 안 하실 것인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여성가족 각 부서별로 필요한 양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설치는 하지만 통합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관제센터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볼 수 있는 관제센터만 CCTV에서 통합관제에서는 하는 것이고 모든 부분은 각 관련된 데에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부서에서 설치는,

치도

설치도박문화위원

하고 관리도 하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관리는 여기에서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에서

관제에서박문화위원

관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CCTV에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관제센터에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다 볼 수 있게,

가서

나가서박문화위원

다 확인을 하셔야겠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에 신축 의회 4층에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신축 의회 거기에서 보면 다 볼 수가 있겠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그런 부분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이만 이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CCTV 현황에 2015년과 2016년 국도비 확보해서 CCTV를 교체를 했거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CCTV 확보가 적네요? 2015년과 16년에 대한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이? 이렇게 작은 이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사업비 저희들이 한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이 사업은 도의원 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에 올해 3군데 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하는 보조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5년도 도비사업인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도 사업이라고 그러세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내용에 국도비보조금 수령내역 이렇게 하니까 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착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료에 보면.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한 수도권 등 관외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2015년, 16년만 해 온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광고시설을 이용해서 홍보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보는데 저는 개선안을 하나 낼 수 있는게 이것이 수도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인근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근 지역이 쉽게 우리 지역에 무슨 축제가 있는 것인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현수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을 가도 타 지자체에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 축제를 하는 케이스를 많이 봐요. 방송은 한 번 지나가버리면 못 봅니다. 다시 지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수막은 차량으로 가든지, 걸어가든지, 길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스템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인근에 7개 시군에 지리산권 7개 시군 지역에 옥외광고시설을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하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 지역에 현수막 설치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행사 축제를 알려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면 저희가 수도권만 있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이면서도 저희가 간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나 구례, 곡성, 장수, 임실, 하동, 함양, 거창쪽도 이런 활발한 우리 지역의 축제를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타 지역도 저희 지역에 와서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행사시기에 맞춰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에는 인부를 사서 인근 면하고 대구광역시나 실제로 플래카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휴게소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인근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검토해 주시고요. 꼭 실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산통신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저희가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고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연한에 급급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사용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것은 실과소에서 회수하지 않고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굳이 컴퓨터의 사용연한이 5년이면 5년만 쓰고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각각 실과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 구입이 해년마다 한 1억 6,700만원 이것이 장비구입내역 이 정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문화위원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능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수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PC 활용내역을 보면 다양한 단체나 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요구처가 중고 PC를 요구하는 단체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서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이 개인 이익을 위한 데는 안 되고 공적인데 쓰는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불우 이런 데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 다 함께 어울림이라는데도 단체인가요? 그렇게 공익적인 부분에 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기준을 세우고 중고 PC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만은 아니어도 신청자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가져가도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같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배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히 잘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 지적사항 보니까 사회단체나 기관에 갈 때는 저희가 신규로 싹 교체를 해서 해 준다고 여러분이 답변에 처리결과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수리해서,

박문화위원

"사회단체 및 경로당 민간에 재보급한 PC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수리하고 하드디스크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보급 할 예정임" 이렇게 보고내용이 되어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 부분하고 관련 상관된 내용으로서 중고 PC 활용 내역이 굉장히 요구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세워서 공익적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많은, 큰 중요 부품은 교체를 못하고 경미한 소모품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확인하셔서 꼭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650대 규모라고 했는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양희재위원

이 650대는 다 지금 200만화소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올해 2016년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다 못했고요.

기존

기존양희재위원

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가는 것이 있고 안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축되면 그때 호환이 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지금 650대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대수이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기존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는 370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범죄용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한 것을 주민생활 있잖아요?

양희재위원

예.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겠지만 남원시로 가져와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양희재위원

이원화가 되는 것보다는 일원화 시켜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은데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우리 시에서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축시스템을 갖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상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바로 우리가 시에서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행위라 할지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바로 연계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협의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경찰관하고 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어렵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과정에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에

차제에양희재위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왕이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긴급호출기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변보호 아니면 긴급재난상황 이런 알림기능 등을 총괄적으로 감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청주시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 12월까지 실험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험상황을 느꼈을 때 스마트폰만 흔들게 되면 관제시설에 바로 전달이 되어서 본인의 위치나 본인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본인의 얼굴까지 나오고 주변 자기를 위해하는 사람 신상까지도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 못지 않게 선제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한번, 청주시라고 그래요. 한번 연찬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본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

이가

차이가양희재위원

있는 내용인데 이왕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우리가 매년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홍보비가 몇 천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조례로 정해져있어서 행사일정이 픽스된 고정된 행사가 있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향제

춘향제양희재위원

같으면 음력 4월 4일, 흥부제같은 경우는 중양절인 9월 9일 이렇게 음력으로 고정되어 있는 행사일정은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농산물 포장재 예를 들어서 박스나 남원에서 생산한 막걸리병이나 막걸리병도 표면적이 넓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박스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폐기처분할 때까지, 소각을 하기 전까지는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행사의 일정에 대해서는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언론매체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이나 공산품에 홍보할 수 있는 춘향제나 흥부제 같은 경우는 인쇄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홍보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종 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재 사업이나 이런 시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기입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양희재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40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관내에 8개 업체 인쇄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8개 업체라는 것은 시정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합니까? 이외에도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로 한정된 것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관내입찰을 하는데 입찰은 자격요건만 되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8개 업체라는 말이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전자입찰인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관내 전자입찰입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루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사실은 한번에 발주할 경우는 5,000만원 해서 전라북도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입장에서 시에서 분할해서 남원시 관내업체로 입찰 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몇 가지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듣는 이야기 같아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것이 내용으로 보면 앞에 정보화마을이라는 정보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과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역할과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체험마을과 여러가지 마을 상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정보화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하다보니까 홍보전산과에서 맡아서 떠안아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급기관에서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정보화총괄과에서 도청에서,

양해석위원

정보화총괄과?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당초에 취지가 말하자면 컴퓨터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것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사업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그런데 정보화총괄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처음에 시작이 과거에 컴퓨터가 보급되는 초기에는 컴퓨터 이용도 좀 더디고 보급상태도 낮고 그래서 농촌개발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컴퓨터 없는 농촌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 다 컴퓨터 할 줄 알고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온라인 쇼핑몰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농가들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가 오히려 그런 분야 또 연계성 있는 농산물 판매 연계될 수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구축망은 거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업무적인 연속성이 있다보니까 이런 농촌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데도 상당히 용이한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상급기관 여러가지 구조 조직상 거기서 꼭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도 계신 자리니까 내부연찬을 업무조정을 하셔서 정보화 마을 이것 해마다 부서에서 맞지 않는 성격의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지적만 당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검토할 수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본 업무가 저희들이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만 업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찬

업무연찬양해석위원

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이것 한 두 해도 아니고 해마다 거기서 하는 것 다루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왕 정보화마을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쪽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용정마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번에 정보화센터가 폐쇄되어 가지고 선임자도 없어서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위원장이 지금 내부 이장하고 갈등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빨리 위원장을 다시 새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손을 안 떼고 마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것이

그것이양해석위원

지금 민원제기가 들어온 것이 8월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해결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치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말에 대충 정리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방송 홍보가 2015년에는 다양한 방송매체 지역을 통해서 나갔는데 2016년에는 거의 한 방송국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할 것이 남원예촌하고 노암 산업단지 동영상이 이제 만들어졌고 좀 늦어져서 이번에 KBS, MBC, YTN, 연합뉴스 지금 11월 20일 다음 주부터 한 달간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전에는 방영할 만한 홍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동영상이 안 되어서 늦어져서,

양해석위원

안 되서 그랬다는 겁니까? 시기적인 것도 적정한 시기에 해야죠. 우리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축제가 있다든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사업이 늦어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한

적정한양해석위원

시기에 방송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시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앞서 양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전산과 업무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방송은 기본이고 신문매체, 연감에도 나가고 있고 옥외광고물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어련히 다 해야 되는 어느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상설로 해 오고 있는 그런 매체홍보인데 우리가 광고의 효과를 좀더 적은 자본,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타 지역보다도 남다른 특히나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남원시 입장에서는 남이 안 하는 또는 색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희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셨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일을 남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어요. 이모티콘이라고 아시죠? 카톡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좋아요, 사랑해요" 보내는 것 있잖아요? 캐릭터 들어가 있어서 과장님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것 우리 지역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일이 홍보전산과 업무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캐릭터는 또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보의

홍보의양해석위원

일환으로서 캐릭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지 캐릭터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남원보건소에서는 캐릭터 부서라서 그것을 개발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들은 홍보매체가 틀리니까요.

양해석위원

스마트폰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거기서 하고 있는 홍보지 뭘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거기 미디어계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업무가 그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내부적인 업무연찬을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 개발과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과장님! 하기 힘드신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특색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에

지역에양해석위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런 소리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만 29페이지의 간행물 같은 경우는 전혀 홍보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연감이라든가 연합이매진은 뭡니까? 나는 이것 처음 들어봅니다. 비용도 비싼 금액을 투자하면서 우리하고 전혀 연관도 없고 홍보효과가 없는 부분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어쩔 수 없는 위치에 따라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를 하시고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해 보시고 찾으셔야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32페이지 보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6개 역에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해서 관외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관사가 JTV전주방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지하철 2호선 이런 데에 JTV에서 광고판을 만들어 놓고 용역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는데 광고판 사주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에 가면 광장에 여러개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주인이 틀립니다. JTV도 있고 서울신문도 있고,

김정환위원장

광고판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제가 그쪽 분야는 문외한도 아닌데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전문 회사들이 있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대행하는 대행사 같은 개념으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JTV에서 운영하는 광고판이라는 얘기죠.

양해석위원

JTV에서 운영을 해요? JTV에서 이런 사업까지 하나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해석위원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통동 사거리에 옥외광고물 있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대한 효과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생각보다는 효과가 좋고요. 생활정보나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대한 평가를 아까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개인적인 사적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누구나 봐도 말하자면 광고를 잘 인식할 수 있게 광고판이 잘 짜여져서 시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쪽 업무에서 그쪽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좋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정한 시점에는 우리 지금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옥외광고물의 효과성이라든가 반응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든 내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하셔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일괄적으로 한번 일정한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것을 없앨 수는 없다면 거기보다는 다른 위치가 더 좋다면 다른 위치로 옳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쪽 부서만의 일은 아니고 총무과하고도 연관된 일입니다만 연말에 총무과에서 의회 총회에서도 보고가 된 이야기이지만 연말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시죠

아시죠양해석위원

? 조직 개편안 온 것을 유심히 보면 이것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쪽에 부서하고 다 이야기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에서 전산직과 통신직을 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담당 해당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통신업무가 변화가 되다보니까 예전같지 않으니까 통신하고 전산하고 합쳐지고 그래서 사회적 욕구가 다변화되면 CCTV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별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산통신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수직이기 때문에 계장 TO는 똑같습니다. 업무조정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현 실정에 맞게 업무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그쪽 부서장이라면 부서에 있는 직원들 하나라도 더 건지고 부서에 있는 계라도 하나라도 늘리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있는 부서 우리가 지금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 마당에 정보, 전산, 통신이 갈수록 더 비대해지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예산을 보더라도 해마다 전산 관련된 통신장비 구입이 몇 억씩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에서. 또 아까 모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갈수록 그런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분야가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야 될 마당에 정보통신분야를 그렇게 약하게 생각하시고 없어질 부서라고 생각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CCTV가 있으니까 그 업무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계장 명칭만 변경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장 TO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같습니다. 행정수요에 맞게 업무조정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전산과 통신이라는 것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서 약간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대신에 미디어계가 생겼잖아요. 미디어계가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신이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청취가 언제 있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개편 전에 저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받은 자료로는 7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7월에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7월에 오셔서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얼마나 잘 되셨다고 내부에 그런 것을 건의합니까? 그러면 내부에 현재 부서 같이 계신 분들끼리 의견을 보신 것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죠. 꼭 그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니까요.

적인

종합적인양해석위원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본인이 그 업무에 오랫동안 몸 담아서 각 파트별로 역할 분담과 역할을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고 있으면 모르지만 얼마 되지도 않으셔서 다 모르는 판에 그런 상황에서는 전체 직원들과 함께 회의와 토의를 거쳐서 우리 내에 부서가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얘기를 나누고 좋은 안을 도출해야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그 업무가 없어져 업무조정이기 때문에 직원이 TO가 없어지고 이런다면 당연히 과장으로서 그렇지만 똑같은 행정수요에 맞게 CCTV계가 생기기 때문에 업무조정이 된다고,

양해석위원

CCTV 생긴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그런 CCTV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창출이 더 되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생겨야 되지 어떻게 그것을 대체하는 거에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통신같은 것은 교환업무 같은 것은 업무가 자꾸 축소되잖아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수록

갈수록양해석위원

정보통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기가 그래서 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연찬을 통해서 각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그 분들에 대해서 자리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또 갈 수 있는 자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밖에 없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들 부서장들끼리 아니면 계원들끼리라도 모이셔서 그런 좋은 안을 도출하셔서 총무과 담당자 배석 하에 토론 한번 해 보십시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잠깐만요. 양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통신직과 자리가 없어서 이미 옛날에는 남원시가 통신직이 1명이었는데 계장이 지금은 통신직 계장이 2명으로 1명은 다른 직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산통신하면 통신계장도 할 수 있고 전산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통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리가 없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벌써 우리 주만식 계장이라고 통신계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장은 전산통신 합쳐지니까 한 서너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교환이라든가 우리가 하드웨어 장비만 가지고 계를 하나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전산통신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따로 통신계를 그동안 해 보니까 물론 있으면 좋지만 또 전반적인 조직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어느 계하고 통합은 안 됩니다. 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봐주시고 통신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양해석위원

거쳐야 되는 해야 될 일이라면 말씀대로 어딘가는 손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내부적인 반발과 모든 주변인들이 소통할 만한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지 그런 과정없이 부서장으로서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안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안전재난과에 민방위계인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죠?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예. 통합되죠. 통합을 하죠.

양해석위원

그 계가 지금 뭡니까? 전산통신직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아니에요. 민방위가 합쳐지면 복수화가 되기 때문에 민방위 직렬은 없고 행정직이 하거나 통신직이 하거나,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행정직이 했는데 지금까지 전산통신직에서 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통신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왜 똑같다고 해요?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아니에요. 복수직렬이 갈 데가 전산, 통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통신이나 전산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3개라고 한다면 아까 조직개편 안대로 하게 되면 2개밖에 없는 겁니다. 한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 왜 똑같다고 그래요?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그러니까 통신직이 많지는 않잖아요? 6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없으면 읍면동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면에도 가 있잖아요?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현재보다도 하나 자리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은 사항이고,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그러니까 통신직이 6급 달고 갈 수 없어가지고 그런 우려는 안 되고 복수직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민방위도 마찬가지로 꼭 통신이 하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도 행정도 할 수 있고 민방위업무가 통신업무는 아니죠. 그렇지만,

양해석위원

국장님, 하여튼 내부적인 것들 잘 추스려서,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하셔서 특히나 그 분야는 우리 일반행정쪽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야가 많아요. 그 내에서 있는 전문가들이 아는 업무들이 많다고요. 설명해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셔서 소외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김정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박문화위원

보충질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해석박문화위원

위원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는 위원장님 제안을 하는데요. 담당 관련된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말이 있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견해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확대해 버리면 감사의 내용하고 직결 여부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 국장 모두 충분하게 말씀되어서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체감을 느끼는 부분을 조직개편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충분하게 의견이 어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신다고 하면,

김정환위원장

뜻은 알겠는데 장소의 제한이라고 그러나요?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거꾸로 정리하면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한 두 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께서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조직개편 내용 내지는 홍보전산과 업무하고 연결이 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실무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또 이 업무뿐만 아니고 여성업무에 교육업무도 제가 들었고 또 여기 있는 국장님하고도 간담이 이루어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말씀 굳이 드리면 통신직이 기존에 자리잡고 왔던 직렬이었기 때문에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과에 있는 통신직의 자리 문제도 좌불안이라고 느낄 수 있고 지금 있는 홍보전산과의 통신직도 역시 정년하고 가는 마당에 없어지면 상당히 부담스런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면 또 사무적인 이야기는 국장님 명분있는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 더 논란을 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통합관제계? 직명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자리가 통합관제계라고 그럽니까? 안전재난과에 새로 만들어질,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통합관제담당,

김정환위원장

그 자리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통신직으로 하는 방법은 오늘 모두의 어떤 민원이, 민원이라면 그렇고 여기서 토론되는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에 우리가 증과를 하겠다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상급기관에 허가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예.

김정환위원장

계에 존폐에 관한 것은 시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예. 우리 시 자체결정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 그냥 두고 이대로 두고 가는 필요한 부서는 늘려도 가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유는 우리 인사제도상 무보직 6급은 앞으로 가도 양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전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그것이 굳이 사회문제라고까지 표현은 그래도 공무원 내부에 불만요인이다, 안타까운 얘기이기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자리때문에 업무의 기능문제나 업무 배분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 의견이 긍정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기회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사부서에 감사를 할 때 나올 말이기도 한데 홍보전산과하고 관련된 얘기 뒤끝에 여성교육부서에 두 부서가 보태지면 감당 못 할 일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속 있는 대화를 나누어보십시오. 국장님!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이나 박문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소수직렬일수록 잘못하면 소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자리, 직제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 신축성 운영하고 자리때문에 그런데 우려하시는 7급, 6급 승진했을 때 근무라든지 전혀 불이익이라든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말씀하신 관제시스템 운영관계도 모든 것이 복수화기 때문에 어디라도 폭을 넓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한대로 통신 6급을 달았는데 내가 할 자리가 없다든지 전혀 그러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과가 있다가 계로 있다가 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여러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조금 제 의견도 넣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양성 있는 홍보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중에 우리 양해석 위원님, 또 양희재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모티콘 활용한 홍보나 막걸리 하신 분이 계셔서 그러기는 한데 막걸리병이나 농축산물의 박스나 농산품이나 이런 음력으로 고정화 된 것 우리 춘향제는 기준날짜는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도 고정화시켜서 홍보하는 방법을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광고판하고 신문에 내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되는 그런 방법이 여러분들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야무지게 한 건 하십시오. 그리고 정보화마을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안타까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화마을 정보화 최초로 지정받을 때 정말 속말로 어쨌는데 지금은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내가 발언하려고 하면서 마을은 지칭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셔버리네요. 그 동네 체면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기획실의 어떤 자료에 보면 폐쇄 운운하는 얘기까지를 여기에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무부서에 물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랬더니 이미 저 높은 데서 안행부에서 문제있는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국비도 지원이 안 된다고 선이 그어졌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추스려져서 그것을 안고 마을에서 정보화지도자라고 그러나요? 아니, 지금 지도자라고 안 하죠. 거기 근무하는 분, 사무장을 안고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잘 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극한적인 상황에 다다르면 행정에서 안고 갈 수 있는 것인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무조건 오래 전에 벌써 16년 전에 있었던 사무적인 것이 그때는 전국적으로 아주 볼만도 안하게 솔직히 지역에서 서로 뺏어가려고 경쟁을 했었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려서 10년, 15년이 되서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시기같습니다. 단골메뉴가 뭔가는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프로필을 한번 과장이나 실무진이 보시면 감이 잡힐 겁니다. 자격 있는 분이 하는 동안에는 했으면 좋겠다, 기본 자격이 없는 분이 근무한다고 누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계는 제가 꼭 얘기 하려고 했어요. 마을에 도 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많은 관심 의원님들이 갖고 현재 670여대가 마을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현재 여러분 업무에 연계가 안 된다, 연계시킬 수가 없다, 1년에 3억씩 시설비가 든다, 관리비가 든다고 그렇게 문제에 적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3억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지역 전체에 670개가 있는 마을에 보안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심사숙고 해야 할 사항인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관제탑 만들자고 처음에는 강조하고 부르짖었는데 지금 경찰서에 그런 것 또 물론 행정으로 연계되는 모든 CCTV가 다 연결은 되죠. 그것도 다 관리해야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우선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억이 든다고 적시를 해 놓은 어떤 자료를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소의 문제는 점차적으로 안 되면 바꾸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 주셨는데 다 정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기적인 문제, 또 홍보 방법의 문제 그런데 아까 박문화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플래카드 가시적인 효과 있는 그 방법도 큰 돈 안 들고 많은 곳에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행사 적정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는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말씀에 힘을 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체로 준비해 놓은 감사자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민 민원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언제나 민원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최근 2년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복합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와 민원창구 담당공무원격려 간담회 개최를 2015년도에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 비용인데 왜 이렇게 사용을 하셨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사용했습니다.

용을

사용을박문화위원

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공무원에게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 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과감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환수조치까지 해야 할 간담회 개최비용인데 잘못 사용하셨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민원과 복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많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협조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집행했습니다.

실제

실제박문화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공무원에게 가는 격려 간담회는 이 비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잘못 사용을 한 것입니다. 환수조치까지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5년도에도 2건이고 2016년도에도 3건을 썼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은 안 되고 정말 시책에 따른 부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가

인허가박문화위원

관련 복합민원 처리결과에 보면 취하에 26페이지 자료입니다. 취하 등 144건으로 되어 있어요. 부서별 처리내역을 부서별로 나누어서 확인을 취하된 14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보면 취하민원이 311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작년에 371건인데 올해 311건으로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26페이지에 인허가 복합민원 처리결과와 뒤에 있는 취하민원하고 건수가 다른데 똑같은 취하인데 어떠한 내용인가 민원이 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앞에는 인허가이고 뒤에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취하민원이 앞에 복합인허가에 관한 144건이 취하가 됐고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분에

뒷부분에박문화위원

민원별 불허취하기간연장 민원처리내역이 311건 속에 144건이 포함된 것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된

포함된박문화위원

내용에 311건이다, 그래서 분류를 해 주신 것이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취하민원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민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된

포함된박문화위원

311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에 오수관련부서 협의 및 회신 지연하고 농정과에 협의부서 지연통보 또 산림과에 협의부서 지연, 건설과에도 부서 회신지연은 이것은 기간연장민원이라고 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협의회신을 지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계 담당교육직원 교육도 시켰고 간담회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엄연한 회신지연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 맞죠? 회신 지연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기간연장민원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과, 산림과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된 내용을 기간연장민원이라고 연장건수를 포함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처리는 앞으로 잘 하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관련부서,

원이

공무원이박문화위원

잘못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에게 어떤 주의나 정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못한

잘못한박문화위원

부분을 그대로 기간연장민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게

저에게박문화위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문화가정이라고 이주여성이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등록을 국적을 획득해서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여성에 대한 국적 취득과 취득하지 못한 부분 통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국적 취득과 미취득에 대한 부분을 통계적으로 우리 민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주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잘하셔서 미취득하시는 분은 왜 미취득하는가 확인도 해 주시고 국적 취득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민원과에서 세심하게 확인하고 주민복지과죠?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인가요? 주민복지과인가요? 다문화가족은?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여성가족과,

박문화위원

여성가족과에 유기적인 관계 연계체계에서 이런 사례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더 민원과에서 먼저 자료를 여성가족과에 줘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현황도 각 기업에 있는데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 몇 분 어느 나라 국적을, 외국인은 한시적으로 와서 근로자로 있기 때문에 몇 분씩 근무하는 현황도 민원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근로자 현황 있습니다.

업체

기업체박문화위원

현황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우리가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있는 동안에 남원에 있을 때 추석이나 성탄절, 춘향제 문화답사나 이런 부분을 만드셔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도 듣고 소통도 하고 지역 내에서 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직 가지지 않으셨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민원과에서 챙기셔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보해서 기업도 방문해 보고 근무를 하고 있는가도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챙겨, 국제적인 부분에서 남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이런 부분과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20초는 제가 쓰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직원님들 중식대 식사 제공이 안 된다는 것 오늘 처음 질의가 나왔는데 전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고 부서장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지급이 되면 안 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공무원에 한해서는 급여가 별도로 나가고,

김정환위원장

됐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런 것이고 취하민원이나 기간연장민원 세심히 잘 관심 갖고 챙겨주시라는 말씀하셨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등록, 외국인의 등록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애로사항, 고충사항, 근로에 문제되는 사항까지 챙겨주시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그분들 등록과정에 이런 저런 하소연의 이야기가 나오면 잘 응대하고 안내하시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3개월 보름됐습니다.

파악

업무파악전평기위원

다 되셨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실

민원실전평기위원

민원과는 사실 민원실은 남원시청에 얼굴이고 또 얼굴이면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과장님도 잘하셨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더 열심히 잘 하셔서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실 제복 바꾸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갔다오시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환경과 제복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더 나은 남원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복때문에 벤치마킹 갔다 온 장소가 어디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광양하고 완주군 다녀왔습니다.

군청

군청전평기위원

, 시청이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이면

이왕이면전평기위원

민간기업들도 한번 가보시고 제복도 중요하지만 사실 태도나 민원인 상대하는 말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 가면 일반 관하고는 차이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방향 틀어서 벤치마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난번에 도로명주소가 2009년도 처음 시작이 됐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전평기위원

10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정착률이 92% 됐다고 했는데 현실과 또 어떤 정착률 조사와의 차이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정착을 더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준비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 전체교육시 교육도 했고 또한 춘향제 행사시 다른 각종 이통장회의시 전달하고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다른 각도에서 제안을 드린다면 경로당이나 회관같은 곳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놓고 읍면동장님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즈음에 보건소에서 싱싱생생 건강체조를 할 때 강사되신 분들이 "우리 동네가 무슨 동네요?" 이렇게 한마디씩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씩 외쳐주면 상당히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떤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신

나이드신전평기위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층이 특히 남원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이 7-80%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용 및 재조사처리내역인데 개별공시지가 산정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개별지가 산정 목적은 정확한 지가조사 산정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전평기위원

개별공시자가 전년 대비 전국과 전북과 남원시 변동률은 어떻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금 우리 변동률은 전국은 5.08%고 전북은 4.53%, 우리 남원시는 4.07%가 되겠습니다.

전국

전국전평기위원

, 전북, 남원시 변동률은 큰 편차가 없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저희들이 좀 낮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우리 남원시 개별공시가 높은 필지와 낮은 필지가 어디에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평방미터당 산정 감정가격이?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저희들이 최고 지가는 금동에 있는 천일안경원입니다. 대지로서 234만원이고 제곱미터당 그리고 최저가는 산내 내령리에 산 121-1번지로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 184원에 지가가 산정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전평기위원

얼마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약 230,

전평기위원

234만원은 천일안경원이고 최고 낮은 필지 가격은,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184원입니다.

전평기위원

148원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한

상당한전평기위원

차이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이의신청내역이 7건이 접수가 되서 상향을 요구한 데가 2곳이 있고 하향을 요구한 데가 5건이 있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의신청 심의결과 적정하다고 해서 기각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향요구를 했는데 기업들 소유 토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기업들은 왜 하향요구를 했을까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기업들은 세금 관련해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세금때문에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보면 SPC사업 하는 경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현실가와 감정가의 차액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데

심한데전평기위원

그런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어서 문제지만 또 세금 문제로 인해서 높게 평가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로 했을 때 세금으로 본다면 그렇게 높게 책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세금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대상사업이 택지개발 등 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물류 포함해서 교통시설, 체육시설,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결국에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부과징수를 했어요. 개발이익부가환수를 9건했는데 9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직원과 상의)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하정동 공동주택부지하고 월락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왕정동 단독주택부지, 월락동 소매점 및 사무실, 동충동 일반창고시설, 월락동 자동차 관련시설 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7건은 징수가 됐고 2건은 아직 안 됐는데 2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1건은 납기가 미도래됐고요. 1건은 연말내 받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2건도 징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애쓰셨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10초는 제가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민원실은 남원시 대변하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제복관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부담가지고 제복 예산이 성립이 되고 복장을 갖추는데 더러는 별로 폼이 안 나는가 잘 안 입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향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실은 시청 출입구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아까 표현을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청에 얼굴이고 민원실의 분위기가 밝으면 남원시에서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것이고 남원시 민원실에 분위기가 어두우면 뭔가 남원시가 잘 안 되어 가고 있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항상 업무때도 민원실에 대한 분위기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평상시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시각적인 것이 굉장히 이것이 오늘 찍은 것인데 민원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화분을 놓을 때하고 지금 많이 환경이 개선되어서 가을이라 국화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화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도 많이 달라졌어요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실내정원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실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쭉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 세가지 정도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실이 있지만 배려창구라는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우나 임산부나 유아를 동반한 민원인들이 오면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특별히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배려창구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따로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요. 다음에 민원을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북까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까페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막 만들어진 것이라 북까페인데 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사서하는 것보다는 서로 시청에 그런 홍보나 아니면 다른 데 책을 서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고요. 짧은 시간 안에 단시간에 민원업무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북까페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다보니까 뭔가 민원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의자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하는 홍보라든지 생활정보라든지 다음에 남원시 곳곳에 있는 재미있는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방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잠깐 단시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력하는 저희 민원실의 모습을 보면 시민들이 더 벽을 허물고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민원실 이렇게 해 달라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계속 부담만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전직원분들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모든 업무를 주민복지과라든지 건설과 모든 업무가 민원실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을 처리해 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휴게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그것을 우리 행복민원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으니까 과장님, 다각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좋은 대안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주신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시 인구변동상황을 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저희 남원시민들도 정말 16만을 육박했던 저희 인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인구 유입은 굉장한 저희 관심입니다. 이것도 저희 항상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도 뚜렷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과장님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금방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하지만 다각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데 다른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다른 곳들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어볼까 합니다. 서천같은 경우는 숫자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서천군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인구 한 명이 줄어드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납부액 한 사람당 27만원에서 30만원 줄어든다고 숫자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서 딱 닿더라고요. 인구 한 명이 줄어들면 우리 남원시 예산이 3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굉장히 크게 와서 닿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데요. 아마 우리 남원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농정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농정과에서는 귀농귀촌을 해서 인구 유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 유입을 많이 하는 그런 직원들에 있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과에서도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일을 하신 직원분들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특별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가 인구 유입을 하는데 있어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유입을 하는 어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인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입을 오면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종량봉투를 거기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여기 타 시군에서 하는 방법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입 오는 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정보가 힘이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타 도시에서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남원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우리 남원에 대한 유래라든지, 우리 남원에 대한 전체적인 알거리, 가볼만한 곳, 그다음에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전입오는 분들에게만 당장 급한 전입정보책자를 만들어서 굉장히 유익한 배려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남원도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렇게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인구 유입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저는 민원과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농정과나 경제과나 연찬하셔서 그냥 유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직원분들은 특별승진할 수 있게끔까지도 아니면 전입 오는 분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구 한 명이 감소하면 한 3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 한 명 이사오면 그분들 과감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조치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 지도점검 실시를 2016년 11월에서 2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1년에 4회정도하시는데 11월에서 12월에 한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뒤에 47페이지를 보니까 모범부동산중개사업소 선정 운영을 하시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때 점검하고 모범업소가 생기면 음식점같이 모범업소라는 표찰을 할 계획으로,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우리가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엄마들이 신뢰를 하거든요. 음식점도 착한가게나 저렴한 착한 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뢰가 가잖아요? 남원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모범업소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안은 꼭 감사에 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민원실 활기찬 민원실, 생동감 있는 민원실, 정이 넘치는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배려창구 말씀하셨고 북까페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정을 느끼는 휴게 공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대안 제시를 하는 감사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서 남원시민뿐만 아니고 남원 민원과는 전국에서 남원을 지나가다가도 들려서 이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온라인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려서 모든 것을 발급해 가고 그렇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장종한위원

때문에 특히 옛날 앞전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오로지 남원시민들만 이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원이 고향이신 분들이 고향에 와서 호적등본같은 것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 되다보니까 인감까지도 서울분이 여기 와서도 받아도 가능하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장종한위원

때문에 정말로 백번을 이야기해도 우리 민원과는 친절, 남원에 첫인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완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긍지를 가지고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결과에 있어서 한 건이 불허가가 됐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종한위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해당민원은 기업형 축사를 건축하려는 건으로 사업부지 인근에 신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로 골프장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축사신축은 다수 공익에 반하므로 처리를 심의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위치가 스마일빌 그쪽입니까? 대산?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에

그쪽에장종한위원

3개 정도가 있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그쪽때문에 불허를 하셨는데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규정된 거리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장종한위원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약에

만약에장종한위원

이 불허하신 분이 행정심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 이 민원을 허가신청을 하신 분이 행정심판을 해서 만약에 그분이 이긴다면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할 형편이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장종한위원

그쪽에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스마일빌 제가 알기로는 2-3개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종한위원

지나가는 길목이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장종한위원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불허가, 또 그때 정식으로 민원이 그쪽에서 접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허가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이쪽에서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그런 쪽은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 없습니다.

왜냐

왜냐장종한위원

하면 거기는 더구나 요양원에 정신지체아들이 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서 환경이 좋아야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불허는 잘 하셨는데 그쪽에 3개 시설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히 잘 모르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인원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마장종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백명 정도 될 겁니다. 하여튼 이대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만약에 해서 이기면 어쩔 수 없이 내줘야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게,

우리

우리장종한위원

민원과에서 담당이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장종한위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원별 불허취하기간 연장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지금 불허민원은 전년하고 똑같고 취하민원은 지금 16.2%가 감소가 됐어요. 기간연장도 67.7%로 감소가 되었는데 더 감소될 원인은 찾아보셨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앞으로 이 취하민원하고 기간연장 관련해서 담당부서 담당직원과 다음에 자주 간담회도 열고 교육도 해서 취하가 앞으로는 더 줄어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전년대비해서 16.2% 감소하고 67.2% 감소했어요. 감소는 많이 했는데 더 감소되도록 각 부서에 연락하셔서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종한위원

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용 재조사처리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 내용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 총 7건에 상향이 1건이고 적정이 6건으로 판정이 되어 있어요. 33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상향 요구 토지는 금지면 서매리 197번지고요.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은 결과,

향이

상향이장종한위원

됐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애당초장종한위원

결론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왜냐 하면 이 사람은 땅을 팔 사람이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공시지가로 땅을 팔 사람이기 때문에 땅값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향을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봤을 때는 그 원인인 것 같은데 상향은 얼마나 평방미터당 상향이 됐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상향은 1,280원 됐고,

초에

애당초에장종한위원

얼마였고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1만 1천원입니다.

장종한위원

1만 1천원인데 1,280이 상향이 됐어요? 평방미터당?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평방미터당 12,800원이 상향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엄청난 가격인데요? 평방미터당 12,800원이 아닐 텐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합해서 그렇죠? 평방미터당?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1제곱미터당 12,800원이,

렇죠

그렇죠장종한위원

. 12,800원이지 제가 봤을 때 평방미터당 12,800원이 상향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한 자료가 없으시면 다음에 주시고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향이나 다행히 7건 중에 적정이 6건이 나왔습니다. 적정이 6건이 나왔는데 상향이나 하향이 되어서 토지주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장종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모든 과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원과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회의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서면보고로만 끝냅니까? 11페이지인가요?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총 6회 중에 5번은 서면이고 겨우 1번 회의했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양해석위원

항상 서로 모이기 힘들어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안건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한 두번이지 전체 중에 절대 다수를 서면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없고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건 자체가 적다는 말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안건을 모아서 일정한 시기에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정한 우리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모여서 의견을 합의해서 좋은 안건을 도출해야 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작년에 전에 비교해 보면 서면회의가 많아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이런 많은 서면회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양해석위원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오늘도 앞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남원시 인구감소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이 자리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과가 인구유입을 위한 또 출생 증가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및 시책 등을 분석 검토하기 바란다는 주문에 의해서 보고말씀에 보면 저희한테 처리보고에 보면 "인구변화 분석을 하였고 실과소별 자체 계획에 따라 남원주소갖기운동을 하겠다"고 해 놨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하고

하고양해석위원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원

남원양해석위원

주소갖기운동을?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읍면동에서도 주소갖기운동 보고도 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해석위원

. 그 사항을 일일히 하나하나를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그 운동에 효과성을 보려면 아니면 최소화 정체가 되어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감소는 여전히 감소지 않습니까? 지금 2014년도에 그 전해보다 817명, 작년에는 787명,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387명이 감소입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감소유형을 보니까 출생에 의해서 사망과 출생을 비교했을 때 출생은 적고 사망이 높아서 오는 자연감소가 있어요. 우리가 출생률이 낮다보니까 그것도 이유는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연감소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120여건이 됩니다. 아니, 명이 됩니다. 이것도 주소갖기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분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계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인구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구통계랄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에

서두에양해석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사업부서는 있는데 지난번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분위기에 맞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적드린 것이고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 말씀했었습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 오는 전입되어 들어 오는 새로운 분들한테 단체장님 이름으로 저희 지역에 오신 것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라든지 간단한,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양해석위원

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

카드양해석위원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양해석위원

구체적으로 카드를 보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문자서비스로만,

예. 그렇습니다.

정성

정성양해석위원

들여서 쓴 카드 하나하고 거기에 우리 시에 대한 홍보책자 보내 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토해

검토해양해석위원

보십시오. 기타난에 보면 증가요인에 국외, 직권이 있고요. 감소요인 중에 말소가 있어요. 이중, 실종, 국적상실 그런데 말소에 보면 전년도에 35페이지입니다. 10명 정도 됐던 것이 2016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49명이 됐어요. 급속하게 말소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은 몰라요? 그러면 이후에,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기타 증가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건밖에 없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것이 축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요즈음에 시끄러운 부분인데 축사 건축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가 대산면 신계리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오늘

오늘양해석위원

아침에도 와서 하셨어요. 앞에 보셨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봤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양해석위원

불허가 됐는데 불허가 되서 해결이 된 것으로 서류를 보면 되는데,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양해석위원

이 안건이 아닌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건이라는 말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특히나 축사민원들이 많아서 시에 와서 시장님 방에서 또 로비나 정문 앞에서 여러 가지 시위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런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1건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사전 협의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특히 소관이 불분명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주관부서가 지정을 해 주면 민원조정,

아뇨

아뇨양해석위원

. 사전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와서 시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시는 것이고 축사 관련된 민원이야 축산과나 환경과 아니면 건축과 뻔한 것이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조정이 이 1건밖에 없는 것이 내부적으로 절차상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올리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 부서에서 하고 심의를 안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것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그쪽

그쪽양해석위원

부서 담당이 아니라서 그런데 해당부서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조정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인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부서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선정이 있던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올바른 거래 또한 부동산에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푯말을 해 주려고,

나쁜

나쁜양해석위원

것은 아닌데 문제는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잘 추려서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민원편의시책 발굴현황이 나와있는데 민원편의시책 발굴을 2년간에 현황입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이것이 그 이전부터 이런 편의시책 발굴이 있었습니까? 2년전부터 한 것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양희재위원

소관이 안전경제건설위쪽에서 와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지금 2년간에 걸쳐서 9회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1년에 9회입니다.

양희재위원

1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황은

현황은양희재위원

2년간이라고 해서 1년에 9회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월 1회 정도는 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는

강사는양희재위원

주로 누가 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강사는 저희 민원실에서도 하고 또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말 그대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이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렴하고 친절교육,

이런

이런양희재위원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월 1회 할 것이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 월 2회도 좋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는

해서는양희재위원

나쁠 것이 없으니까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야간민원실 운영을 42회해서 97건을 처리했는데 이것도 1년 동안에 운영한 것입니까? 현황이 2년이라고 해서 자꾸 혼돈이 오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1년 동안입니다.

원실

민원실양희재위원

운영을 하면 주 처리하는 업무가 뭡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여권하고 제증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운영 숫자에 비해서 처리건수는 얼마 안되네요? 그러니까 1회 운영하는데 2건 정도 처리밖에 안 되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효과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상담도 하고요. 처리도 있겠지만 상담도 상당히 옵니다.

아직

아직양희재위원

이것이 민원실 운영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실적이 올라온 것이 아닐까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대부분 일과시간이 아니고 저녁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야간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지금 어디 홍보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읍면동 이장통장회의때 야간민원실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도 했고요.

양희재위원

통장회의때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 소식지도 발행하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양희재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인데 이것이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소외계층을 위해서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운영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 오면 빨간딱지 스티커를 붙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양희재위원

소외계층들을 위한 것이군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호응도가양희재위원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글로벌 맞춤형 전담창구 운영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다문화가정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화가 가능한 우리 직원분이 상주해 있습니까? 상근하고 계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다문화센터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문화가정도 어차피 우리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국민이니까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선정 운영은 참 좋은 편의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사가 공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여기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이 된 업소에 한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 그 부동산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 해서 그 부동산이 일취월장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부동산만 몰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부동산도 좋고 시민들도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편의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양희재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시책을 발굴했지만 여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더 많은 편의시책 발굴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여권업무가 도 업무인데 시군에서 지금 대행업무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국가업무인데요.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전에는 일주일 소요됐는데 지금은 한 2-3일 소요해서?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4일이면 됩니다.

제가

제가양희재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 만기 6개월 남으면 출국을 못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런

그런양희재위원

것도 모르고 있던 분이 여권을 여행사에 갖다 주려니까 불과 6개월에 한 2-3일밖에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일 걸려서 여권을 발급 받으면 예를 들어서 출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남원에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는 기록이 다 있으니까 만료 7개월 전 정도 해서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시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민원실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처리 못 해 주고 원성이 되는 민원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더욱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희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편의시책사업은 10개의 항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항 중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하는 것, 또 민원사전예약제 이런 것들이 빠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도 실적이 미비하다고 빠트리지 말고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시민이 알아야 이용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한 여권만료 상당기간 전에 통지해 주는 것은 좋은 시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서면이 능사는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가급적 대면회의가 되도록 여러분 판단하시고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하민원, 불허민원, 기간연장민원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시간이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기간연장은 대폭 줄었다고 통계적으로는 나와있어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히 67%나 준거에요. 주민복지과에 수급자 책정 민원이 기간이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취하민원이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는 취하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할이 있어야만 이것이 조정이 협의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민원처리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취하민원, 민원 마일리지제, 예고민원 또 기간연장민원 이런 민원들의 처리를 위해서 관련부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우연치 않게 10월 21일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과장도 바뀌고 계장님 바뀌신지 잘 모르겠고 직원도 바뀌고 그래서 이왕이면 연초에 했으면 작년 이맘 때 감사했으니까 1년이 다 간 10월에 해서 이것을 시정, 개정하겠다고 한 것인지 내가 의지가 의심스러워서 이번에 지적된 이런 저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뭔가 새로운 감각으로 기반 닦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41쪽을 보면 지난번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 전 실과장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빠뜨린 것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특정부서 빠뜨려서 "담당요구를 했던 위원님한테 정식 설명하고 사과드리십시오" 했는데 41쪽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운영실적 과징금 과태료 부과 현황을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실거래관련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실거래신고하고는 뭐가 좀 법이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통계는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현황만 나오고 부동산실명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으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시고 설명주세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없습니까?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인가 모르겠네요. 담당계장님 옆에 계시는데,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부동산실거래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실거래는 없고요.

김정환위원장

실명법 위반은 없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실명법 위반은 없고요.

김정환위원장

적발된 것이 없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럼 의회에서 요구는 했는데 해당이 없는 것이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해당이 없다고 어디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꼭 하나를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민원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8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해야 돼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 건축과, 환경과, 축산과에 TF팀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지금 보니까 구성이 안 됐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

이것전평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축산 농가가 한 1,400호 정도 되는데 거의 한 40% 이상이 무허가입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무허가이면서 며칠 사이에 무허가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와서 건축과 가야지, 환경과 가야지, 축산과 가야지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어떤 추진방안을 구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문화 위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신고에서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현황만 있고 실명법은 없다고 했는데 이 앞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부과를 2건을 했거든요? 그 건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여기하고 틀린가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것은 2016년도 것이고요. 앞에 것은 2015년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5년에 대한 실명법 위반과태료는 2015년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지금 여기에 없고 2016년도에는 2건이 있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최근 2년치인데 건축물사용승인을 내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소홀히 해서 다시 지목변경 신청을 시민들에게 받게 되거든요? 이것은 엄연하게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이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공무원의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정말 다시금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건축과에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지목변경된 97건에서 80건을 완료를 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직도

아직도박문화위원

지목변경대상이 17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해 준 지목변경 대상이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 줘야 되고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을?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소홀도 다시 소송비용 회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액이

부과액이박문화위원

404만 7,000원 중 201만 3,000원은 수납이 되어서 나머지는 분납 진행 중으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회수에 대한 부분은 분납을 떠나서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될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문화위원

분납을 해 줘도 이렇게 체납을 한다는 것은 시의 행정상 이런 부분을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1건만 다시 말씀을,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취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김정환위원장

방금 수고하셨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인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증가정책 시책발굴을 위해서 관련부서의 협조 추진을 한다고 민원과에서 보고처리 내용이거든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관련 과에 다 업무추진을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시책을 발굴하라고 부서에 다 업무추진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석평가를 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분석 평가는 했고요.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관련 업무부서에 협조 추진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까지 확인해서 했나 안했나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믿고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시책 발굴을 위해서 최대한 민원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중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시설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남원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선서문 제출)

김정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외지에서 남원에 오신 관광객들이 주로 광한루를 일번으로 갑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것이

그것이양희재위원

몇 십년 동안 이어져 온 행태인데 지금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재래시장이 있고 한쪽에는 관광지가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광한루에 오신 분들이 양쪽을 다 들리시고 또 물건도 사가시고 관광도 하시고 가면 좋은데 광한루를 일번지로 오다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관광지 둘 중에 한 군데는 그냥 지나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동선을 유도해서 재래시장, 광한루, 관광지 이 세 군데를 다 거쳐가게 하면 남원에 머무르는 시간도 오래일 것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떤 일익이 될 것이다 싶은데 지금 재래시장도 현대화 시설로 해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관광지도 테마파크도 그렇고 여러가지 볼거리를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동안 구태하게 광한루 왔다가 관광지나 들리고 가든지 아니면 광한루 왔다가 재래시장 들리고 가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할 수 있게끔 지금 광한루에 바로 대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배제하고 서문주차장 쪽으로 대형버스는 주정차하게 유도를 해서 거기에 처음에 주차든 정차를 하면 거기서 바로 재래시장 갔다가 그 다음에 서문을 통해서 광한루 관광하고 그 다음에 정문을 통해서 관광지로 테마파크로 이렇게 가는 동선을 유도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하차는 서문주차장을 이용해서 하지만 승차할 때는 관광지 주차장에서 승차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반대로 남원 관광지부터 들리게 된다면 남원 관광지 양림단지 주차장에 주차하고 하차해서 다음에 테마파크 관광지 관광하고 광한루 거쳐서 서문쪽에 주차장에서 승차하는 것으로 서로 바꿔서 이렇게 3군데를 다 관광하고 구경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면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선의 유도를 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세 군데를 다 거쳐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남원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 들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접 재래시장에 들려가지고 기념품도 사고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광장주차장하고 서문주차장 중에서 광장주차장에 오는 대형버스를 서문주차장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양희재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어차피 그러려면 광장주차장에 대형 주차공간을 아얘 없애고 소형 주차공간만 확보해 놓아야 우리가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거기는 대형주차장이 없으니까 서문주차장 가라고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토를

검토를양희재위원

한번 해 보시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서문주차장하고 광장주차장하고 주차장 대수가 30%, 70% 서문주차장은 1년에 한 9만 8,000대가 주차하는데 서문주차장은 한 30% 광장주차장이 한 70%를 합니다.

양희재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거의 다 그쪽으로 주차를 하는데, 주차하기가 편해서 그런데 서문주차장으로 대형버스를 유도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광장쪽에는 최소화을 시키든지 아에 없애든지 해서 서문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양희재위원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주변 경외상가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 보시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도 같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경외상가 입주자들은 서문주차장으로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다음에 지금 단지 관광지내에 솔바람길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거기

거기양희재위원

간간이 아침산책을 가는데 가을이라 보니까 낙엽이 데크시설로 된 산책로에 많이 쌓여요. 그런데 정상적인 일반인들 같으면 어떤 정취도 느끼고 그럴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낙엽이 쌓여있으니까 발을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편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송풍 청소기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양희재위원

것으로 한번 싹 가끔 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로

산책로양희재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시간 할애 하더라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서문주차장을 이용한 동선확보하는 것 상당기간 전에도 거론이 됐지만 시행이 안 되고 방금 소장께서 다 원한다, 상가에서 원하면 어려운 것 아니죠. 과감하게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서문주차장으로 버스가 주차가 되어야 돼요. 남원의 그 쪽에 주차장 분위기 상, 그래야 주변이 불법주차가 정리가 됩니다. 버스가 진출입하면 그것 불법주차 당연히 못하도록 단속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외상가 살면 경외상가가 자꾸 우리 춘향제전위원회사무실이 무슨 활성화 요인에 저해를 한다고 없애라고 그러는데 그것 그렇게 풀어주고 그것 조건부로 잡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면 어차피 광장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우리 관광객들은 한참동안 매표소를 이용하시려면 걸어가셔야 하잖아요. 정문을 가시든지, 서문을 가시든지 그러면 방금 서문주차장을 이용하면 재래시장 바로 인접해서 소개하면 적극적으로 안내하면 재래시장 이용하실 분도 계시고 어차피 바로 서문주차장은 거리로 보면 더 가깝잖아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대안이라고 판단하시고 소장님 크게 히트 칠 대안이 나왔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또 서문주차장을 대형주차공간을 줄이고 또 소형주차공간을 늘렸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한번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안 계셔가지고,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전 과를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의금 지급을 2015년도에 4건을 20만원 했고요. 2016년도에 3건 15만원을 했거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내에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저도 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조의금은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문화위원

지금 15년, 16년도에 지급이 되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조치를 2015년 20만원 반납조치 하시고요. 2016년도에 3건 15만원도 반납조치를 할 것을 감사기간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쓸 수 없는 돈이라는 것 소장님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2015년도에 총무국 소관 주요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소요경비도 여기서 써야 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거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부서운영추진비는 관에 저희 시설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이고 타 부서나 이런 것은 부서운영비로 하기는 곤란한 것은 시책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잘못,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출을

지출을박문화위원

하신 것 아닌가요? 총무국 소관 주요 시책업무추진간담회 소요 경비를 여기서 총무국장 외 20명을 시설사업소에 시책추진업무비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저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운영비에서 집행할 성격이 아니고요.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록에 적시가 될 부분이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할 부분이고 제가 전자에 말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왜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를 명시이월로 하셨나요? 이것이 사고이월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일이

계약일이박문화위원

2015년 12월 17일이지 않습니까? 계약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2014년도에 2015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2015년 12월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약은

계약은박문화위원

미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아니요. 명시이월을 추진상황을 내라고 해서,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요. 다음에 사고이월된 광한루원 영주각 보수정비공사가 사고이월로 되고 지연이 되는 것은 미리 이런 부분은 발주 이전에 문제점을 다 확인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영주각 보수공사같은 경우는 전체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할 때는 밑에 기단이나 중간에 주요구조부는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철거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부재가 부후도 심하고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에 있어서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도 받고 문화재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용역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될 예산입니다.

답변

답변박문화위원

잘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문제점이 나올 부분을 미리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들에게 미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문의견을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고 사고이월도 안 되고 제대로 되는데 저는 공사지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미리 확인해서 나와서 해야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영주각을 철거하기 전에는,

것이

그것이박문화위원

발견이 되고 나서 문제가 되고 나서 다시 문화재위원회 기술자문받고 협의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자문기관의 전문위원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이런 부면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건물을 철거해 봐야 이것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저희가 여기 자료를 보면 500만원 미만이 6건이나 있어요. 이런 500만원 미만은 충분히 우리 자체내 기술직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타 기관을 통해서 하겠지만 외부 의뢰 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500만원 미만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이 있나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런 정도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고요. 금액이 적어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설계는 어쩔 수 없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을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500만원 미만은 특별히 점검 검토를 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예산절감하는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설계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설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자체설계박문화위원

하는게 더 투명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내용도 더 잘 알고요. 설계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500만원 미만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내용에 있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광한루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에서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2,000만원이 활성화 방안에 용역을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한루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은 사전계획을 할 수 있고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 지적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를 꼭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은 낭비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특별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꼭 필요하면 그럴 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광한루, 또 그 두 관광지로는 테마파크이겠죠. 광한루 관광객들의 숫자를 보니까 다양한 정책 관광정책, 문화관광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위원

2015년도는 2014년도 보다 상당한 급격한 감소가 있어서 그 이유는 작년에 다들 알다시피 메르스 사태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입장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입장수입 뿐만 아니라 주차장 수입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지금 작년 10월 말보다 금년 10월 말이 12,000명 정도 덜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107만명이 다녀 갔는데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작년에는 춘향제 기간동안에 곡성 장미축제를 같이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남원에도 많이 방문을 했는데 금년에는 춘향제 기간 끝난 뒤에 곡성 장미축제가 시작되다보니까 거기서만 한 31,000명 정도가 그 기간동안에 덜 왔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금년 11월, 12월 하면 작년 수준은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곡성하고 남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관광지를 방문하면 20% 할인해서 곧 협약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니까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는데 작년과 재작년 비교 단순하게 두 해만 비교해 보면 춘향제 영향 때문에, 장미축제 영향때문에 했다고도 보지만 2012년도부터 보면 90만이 다 넘었어요. 그 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번에 그 영향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연말까지 작년 수준은 되겠다고 전망하시지만 11만명 가까이가 더 와야 되는데 두 달동안에 그렇게 올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시설사업소 업무 책자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드웨어적인 시설보수, 개수 그런 내용들만 채워져 있어요. 시설사업소가 유지관리 위주의 사업부서라 하더라도 광한루라든가 테마파크를 위한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남다른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관광객 유입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 해 주시면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시고요. 춘향문화예술관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입장 및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고 거기에 반면에 운영관리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돈을 못 벌면 적게라도 써야 되는데 돈은 못 벌면서 쓰는 것은 더 쓰게 되는 그런 형상이에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위원

춘향문화예술관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적인 공간이 큰 문화회관이 생겼다든가, 우리 지역의 행사들이 많이 감소되어서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항적인 주변상황은 비슷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어떤 공공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는 조례에 정해진 사용료를 받고 무료행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개정해서 무료행사를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도 제외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수익이라기 보다는 사용료가 올라오도록 할 것인데 저희들이 공공행사, 무료행사가 많다보니까 수입이 적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데이터를 지금 현재 올해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있는 것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위원

2012년도는 4,300이에요. 2013년도에는 4,200, 2014년 3,500, 2015년 3,100, 2016년도 현재는 1,700이라는 말이에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 조례는 똑같이 적용되는데 적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셔야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무료행사가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무료행사를 최소화시키고 싶지만 공공행사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료가 조금 더 올라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책을

대책을양해석위원

세우려면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원인분석을 제대로 파악해 보실 것을 먼저 앞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원인은 초중고 행사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양해석위원

34 페이지 보면 의원총회때 저희한테 광한루 경외상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관광상품체험 등 장소의 임대료가 시 행정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기 보다는 임대료를 운영자가 부담하여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여야 함에 대한 주문인데 답변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산품 및 시 생산제품 판매하는 전시판매공간에서는 대부료의 100분의 3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금도

지금도양해석위원

같은 생각이십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부합하면,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경외상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꺼내기는 상당히 길어지니까 그것은 이 시간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소장님이나 일반적으로 행정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잘못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이 공간 자체가 전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바로 지역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영업장소와 바로 인접해서 이것을 내면서 대부료라든가 그것을 감면해 주면 똑같은 경쟁상대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소위말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상인들이 이용하는 장사하는 영업행위장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 합니까? 그 분들이 잘 살고 물건을 많이 팔고 잘 될수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오는 인식을 가지셔야지 이쪽은 시에서 운영하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은 사유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지금 5동, 6동, 7동에 남원대표관광사업권을 입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막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이 조항을 해서 한 30% 정도 감면을 해 달라고 관련부서에서도 요구가 왔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변상인에 간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장종환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춘향예술회관, 항공우주천문대, 사랑의 광장 시설물 이렇게 관리를 다 하시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교룡산성, 남원관광지 일원 전체,

산성

교룡산성장종한위원

, 남원관광지까지 아주 광범위하네요. 남원시 시장님보다 훨씬 범위가 넓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박종주 시설사업소장님 외 46명이네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장님

계장님장종한위원

, 주무관, 그 다음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해 가지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4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박종주 시설사업소장님 외 46명,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정확히 셌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47명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박종주 소장님이 오셔서 열성적으로 뭔가는 해 보겠다고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궁금한 사항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광한루 정문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등이

신호등이장종한위원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조정을 하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어떻게 조정,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보니까 06시에서 저녁 11시 그때까지는 신호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다음에 23시부터 06시까지는 점멸등으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기는

여기는장종한위원

관광객이 없을 때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고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저녁 21시부터 08시까지 점멸등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소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21시 이후에는 점멸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장종한위원

. 21시부터 06시까지인데, 23시부터 06시까지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21시부터 08시까지 점멸등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니까 교통과와 협의해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또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한루원에 지금 오작교가 있어요. 광한루 안에 명물이라면 오작교잖아요? 오작교가 거기에 혹시 사람 사고 나고 그러신 적은 없는가요? 물에 빠졌다든가?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간혹 휴대폰 빠뜨리고 그런 것은 있는데요. 안전사고나 그런 것은,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관광객 중에는 취객들도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디 관광하러 가시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소주도 한 잔씩 하시고 그러잖아요. 취객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양쪽 난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난간을 설치한다고 하면 보기싫어서 안돼요. 흉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쪽에,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CCTV?

장종한위원

CCTV라도 하나 어차피 CCTV는 우리 사무실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CCTV 라도 하나 달아서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러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문화재청에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봤을 때는 CCTV 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큰 돈은 안 들고요.

것도

그것도장종한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을 위한 남원시민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종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차장 수입 현황인데 보니까 2014년도에는 7,000만원, 15년도에는 7,200만원, 16년도는 7,800만원 지금 서문주차장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평일에는 거의 이용도가 극히 낮은데도 주차수입은 해년마다 늘어가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결론적으로 서문주차장이 아닌 광장주차장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인가, 어차피 한 분이 다 하죠? 다른가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위탁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서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고,

분이

그분이장종한위원

따로 하시나요? 아니죠? 한 분이 다 하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총 10분이,

장종한위원

아, 실버,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시니어클럽에서 10분이 같이 운영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장종한위원

인건비를 제하고도 수입이 되니까 해년마다 높이는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니면

아니면장종한위원

본인의 인건비가 안 나오면 해년마다 입찰료를 더 줄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남원에 양희재 동료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남원에 동선을 테마파크 대형주차장 광한루 서문주차장에 양쪽에 둬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구를

연구를장종한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광한루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관광객 입장수입 현황은 2014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랬어요. 2015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2016년도는 최순실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소장님은 어때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 작년도 수준으로는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너무 더워서 그랬는데 금년 연말 되면 작년 수준까지는 될 것 같고 계속 관광객이 더 많이 갈수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벤트행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어차피 남원은 관광객이 오면 광한루원을 시작으로 해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 사랑의 광장 그렇게 해서 혼불문학관 다음에 국악의 성지까지 싹 하나로 묶어서 1박2일 코스가 남원이 정말 좋더라, 그렇게 해서 남원의 관광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17개의 광한루원부터 덕음산 주변 산림복합경영사업장까지 정말 너무 많은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신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갈수록 이런 시설 그리고 유지 관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관광도시로서 관광객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저희는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지관리비는 계속 많이 들고 저희가 올해 이런 유지관리비에도 1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인데 17개의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이것이 우리 시에서만의 고민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시설유지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는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여기 보니까 몇 군데 갔다 왔다는 말을 여기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자체 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소장님 외에 46명의 전 직원분들끼리 부지런하게 관심도 가지시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설을 유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방침이 있으십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저도 사실 시설사업소장 맡기 전에는 시설사업소가 상당히 단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를 맡고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티가 안 나는데 관리할 시설들이 너무 많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늘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가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설치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새로운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을 요하는 시설은 직원이 바뀌더라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지침서를 작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직원분들은 전문가라고 그래도 오래 계신 분들도 있지만 바뀌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유지관리하는 매뉴얼이 없거나 반복되는 교육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사전에 부지런한 관심 그리고 사전예방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또 하나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운영 방안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마 다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에게는 더 자연스럽고 남원이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 경외상가의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외에 관광객 입장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6년 3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했는데 경외상가 운영자와 방문객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경외상가 입장은 저희 업무보고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산 저가제품 판매로 경외상가의 신뢰가 많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남원의 전통산업과 선수납 이런 것들이 체계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그리고 남원 예촌 개관에 맞춰서 상가점포의 변화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판매 위주 운영보다는 체험 등 관광트렌드가 필요하다 요즘 관광객들이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보니까 저희 남원에는 아무래도 수학여행이나 효도체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았고 50대, 60대가 많고, 또 그리고 저희 남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라북도가 가장 많았고, 한 10% 정도가 근간에 경기도, 전남, 충남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남원을 찾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령대도 중요하고 성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보니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 경외상가를 이용했느냐 물어보니까 자연스러운 동선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남원 경외상가에서 뭘 사야지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선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서 서문에서 내려서 자연스럽게 서문을 통과해서 정문으로 와서 돌고 올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던 동선은 여기 나와있던 용역부에 나와있는 것처럼 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원의 전통상품은 칼이네, 한지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오신 분들은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전통상품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남원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남원에 가면 이것이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고 60%는 내가 직접 사려고 그리고 남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직접 사는데 예산은 43,000원 정도 한 50,000원을 안 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도 한 3개월 정도했다면 우리는 신뢰도나 타당도를 거기에다가 한번 믿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어야 될 소프트 부분이나 저희가 관광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냉정하게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 광한루원의 차별화된 상품구매가 남원에만 가면 차별화 된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30%가 넘었어요. 이런 욕구들을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상인들에 대한 친절이나 말했던 상품의 진열 이런 것들의 욕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경외상가에 바라는 것들이 남원트렌드 다음에 상품 진열, 친절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욕구를 바라고 있다면 저희는 또 다시 그런 것들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각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운영자 입장 다음에 관광객의 이런 욕구 잘 판단하셔서 활발한 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7월에 가셨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어느

어느전평기위원

정도 업무가 파악이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전체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17개 시설하고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 관리하시고 신경쓰신 것 굉장히 애쓰시고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9페이지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다른 실과소 보면 비고란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든지 결산추경 삭감 예정이라든지 했을 때 굳이 저희가 문의를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이것

이것전평기위원

한번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5쪽에 보면 해설사가 원래 시설사업소관리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 관리입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광한루원하고 춘향테마파크에 안내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저희들이 가끔 위로해 드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시설사업소하고 상관이 없네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보면 우리 남원 하면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17개의 시설이 있고 광한루를 비롯해서 교룡산성 다음에 양림단지쪽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관광쪽에서는 예촌1지구, 2지구, 예가람길 다음에 7080추억의 거리, 역사기록관, 저쪽으로 가면 김병종 미술관, 도예촌, 소리체험관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요. 구슬이 널려있어서 이것을 꿰어서 정말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을 두루두루 깊이있게 느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광한루하고 춘향테마파크만 들렸다 가지 않습니까? 체류도 안 하고요. 널려있는 것을 보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지금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을 확충 중이고 그런데요. 앞으로 광한루원하고 춘향테마파크만 오고 가시는 분들을 금방 말씀하신 그분들이 오셔서 전체 관광지는 다 될 수 없지만 관광 루트를 몇 가지로 해서 다녀가실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것을

그것을전평기위원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지금 춘향테마파크에 향토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공설시장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 빠지는 쪽에 역사기록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것이

이것이전평기위원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향토박물관 같이 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향토박물관에 공간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 사실 향토박물관은 추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기능은 똑같지 않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남원의전평기위원

역사기록물을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분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능은 똑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석을 만들어서 각 여행사, 수학여행단들 많이 오지만 여행객들이 광한루는 12,000명이 줄고, 춘향테마파크는 10,000명이 늘고 이런 상황에서 100만명, 120만명, 150만명을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잘 엮어진다면 그것을 못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전평기위원

지난번에 11일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계에서 하는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하고 남원관광 관문설치사업 가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전평기위원

업무공유를 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평소 실무적으로 정확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협의를 사전에 하고 했는데 저희도 의견을 많이 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역시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앞으로 광한루원에서 춘향테마파크쪽으로 동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관광객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전평기위원

이야기합니다만 코스 프로그램을 분명히 몇 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같이 엮어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광한루, 춘향테마파크만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은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전평기위원

한번 잘 참조하셔서 유치하는데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96쪽 보면 춘향문화예술회관 1층 천정 석면설치공사가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1층 천정에 지금 석면이 원래 암을 유발하는 자재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 했는데 석면 설치가 아니고 철거,

철거하고 다른 천정을 설치를 하는 것을 그렇게,

라고

철거라고전평기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승월교 야간경관조명 보수공사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한루 주변 승사교부터 인도교까지 다리가 7개인가 되죠? 6개인가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승사교에서 어디까지요?

도교

인도교전평기위원

, 롯데슈퍼 천변, 인도교 도통동,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4개 아닌가요? 5개,

사교

승사교전평기위원

, 무지개다리, 춘향교, 동림교, 남원대교, 인도교 6개네요. 베트남 다낭쪽에 가면 불꽃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거기는 바닷가지만 다리를 이용한 경관을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춘향교까지는 야간경관조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동편제로 되어 있고 시내쪽에도 제방에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야간경관조명이 전부 연결이 안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한다고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저희가 관리할 시설 밖의 범위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야간경관조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도

조명도전평기위원

필요하고 양쪽 똑방길 벽면, 벽면도 야간에 관상을 할 수 있는 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장미를 심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같이 느낄 수 있는 물과 시각적인 부분과 꽃과 같이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 그 부서에 근무를 했고 근무한 지가 15-6년이 됐는데 불현듯 생각이 나서 어떤 미술작품을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그런데 2010년에 있었던 예산서를 복사해 오신 분이 여기 계장님으로 계십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900만원 예산이 서서 그때 구입한 작품이 지금 어딘가에 있다고 찾아서 관련된 물품대장이라고 그러나요? 비품대장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작성을 해서 등록을 제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삼스레 칭찬이 아니라 저도 책임있는 직원 중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관련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을 7번, 8번 지나쳐왔는데도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번에 남원시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본 부서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또 안 쓴 데는 여기밖에 없네요.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있는 부분도 적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70만원을 남겼고 금년에도 채 200만원을 안 쓴 상태에서 쓰라고 준 돈인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근검절약하셔서 이것이 시책 추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오히려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잘 집행하시고 문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 자꾸 손실이 난다, 투자는 많이 되고 입장료 수입은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문화관광과에 금년 예산을 보면 관광객 유치하면 1인당 1만원씩 주는 4,000명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4,000명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도 잘 연결을 못 시키시더라고요. 막연히 우리 소장한테 가서 관광객 유치하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시책적인 사업이 있으면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가 바뀌면 내년에는 금년은 어차피 해가 다 저무는 판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강하게 호소하십시오. 계약을 할 때 꼭 광한루 들려가라, 우리 테마파크 들려가십시오, 그랬으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한루 경외상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주셨고 또 여기 의회 지적사항에 답변도 주셨고 5분발언 답변도 주셨는데 광한루 경외상가의 활성화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것 사오신 분이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방금 한명숙 위원이 통계적으로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 30% 이상이 상품에서 욕구 충족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경외상가 활성화는 물론 상가 입주자하고 또 관에서 해줘야 할 것은 해 주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 한쪽에서만,

김정환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관에서 계속해 주기만 했고 베풀기만 했지 보답이 뭐가 있습니까? 해 준 것이 뭐있습니까? 지금 중국 상품 하나가 제대로 정비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토산품이 관광품이 가서 자리잡고 판매가 활성화되어서 합니까? 안 되니까 명품관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자체도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광한루 상가 누구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시장이에요. 모든 시민들이 권한 위임 해 준 시장이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원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되는데 상가만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저도 근무했다고 했지만 수없는 세월이 흘러와도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마냥 요구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끝나고 또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8억을 들여서, 8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의회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짧다 3년, 그래서 몇 년 해 준다고 그랬어요? 임대기간을?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지금 3년을 1회로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연장해서 한 6년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정환위원장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장

3년에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본인이 신청하면,

김정환위원장

관련 법에는 5년이 맥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아니요. 1회에 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장

1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갱신할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3년을 하면 6년이 되는 거에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김정환위원장

본질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연찬할 필요가 있고요. 경외상가 다음에 3년 후에 연기 해 줄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연장할 때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감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당연히 감정은 다시 해야 되고요. 3년마다 해야 되고요.

김정환위원장

그때 계실 때 조금 뭔가 이루어지도록 관광객들 요구하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경외상가에서 요구하는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20쪽에 있는 CCTV시설 해가림 시설 투자한 그것 개선해야 되는데 14억 2,6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것 하는데 그렇게 14억 2,600만원하고 플러스 8억이면 거기에 22억을 내년에 투자합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CCTV 설치가 아니고 14억 2,600만원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지붕보수하는데 1억 2,600만원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8억원은 5동, 6동, 7동 리모델링 하는 것,

김정환위원장

전부 다 포함해서?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가 14억 2,6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김정환위원장

내년에?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김정환위원장

8억은 제가 한번 더 플러스 했네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경외상가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투자한 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중에 자료가 도저히 혼선이 와서 저도 볼 수가 없어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배포가 안 됐고요. 광한루 예산이 너무 방만한거에요. 제가 있었던 경험 살려서 풀사업비 필요하다고 해서 단지별로 광한루 따로, 테마파크 따로, 관광지 따로 2,000, 3,000씩 다 세워졌는데 예산이 너무 넘쳐나는 겁니다. 추계도 곱 차이나는 추계가 상당히 있고 또 그때도 가르마가 안 타져서 부기별로 거기에 써라, 부기별로 예산집행내역에다가 그런데 금년에 또 상당부분이 여러분 편의대로 자꾸 써요.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보좌도 없는 사람들이 별도로 시간이 걸리고 자료는 기회되면 위원님들 공유하고 금년 예산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사업비 없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아니, 위원장님도 옛날에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풀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방만해요. 너무 다른 데 비교하면 막 쩔쩔매는데 문화관광과와 여기는 돈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관리할 시설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시간이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