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ㆍ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병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총무과장 정창래 인사과장 박운준 자치행정과장 전무수 민원실장 이 민 토지정보과장 이상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창래 총무과장입니다.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무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총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8건 지적사항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개별 건별 처리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총무과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제고는 그동안 도서지역 펜션 이용이라든지 구내식당 환경개선, 중앙홀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의례행사도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31쪽의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선도도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그동안 간담회라든지 노조의 주요행사 지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 상호 간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2쪽의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은 지금 현재 교육청과 이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쾌적한 시청사 관리 및 에너지절감 추진은 그동안 구내식당과 중앙홀 환경개선도 마쳤고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수시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4% 이상 절감하여서 이런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가 약 9억 8,000만원 정도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 업무 37쪽의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행정 운영은 그동안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정혁신추진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7개 과제를 발굴해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실행계획을 이미 수행을 해서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8쪽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시스템이나 성과상여금 지급시스템 등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표창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선진행정 체험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39쪽의 인천의 미래를 여는 우수인재 선발은 올해 행정직 포함해서 약 396명의 공무원과 72명 지방소방공무원 등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였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 자격시험 선발을 지원했습니다. 40쪽의 인천의 가치창조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은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리자 리더십 강화교육, 어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리더십 코칭교육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43쪽 시민의 시정 참여 행정은 군ㆍ구 협력 네트워크 민ㆍ관 협치 강화, 정책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시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구축해서 시정공감대 형성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45쪽의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역시 금년도 1월 20일날 범시민네트워크 구축 및 비전선포를 시작으로 해서 선도사업 공모와 제1회 애인페스티벌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인천의 가치발굴과 정체성을 확보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6쪽의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역시 111개 단체 지원을 확정해서 사업비 집행 및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이러한 공익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행을 해 왔습니다. 47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주민자치센터 육성 지원을 위한 소식지 제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였고 야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48쪽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 정착지원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또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서 하나센터 운영 지원과 지역협의회 운영,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올해는 통일한마음체육대회를 전 인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모여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소관의 51쪽 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나 배려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해 왔고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토요일과 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고충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52쪽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는 금년도 사업은 10월 말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달의 기록연재를 통해서 그동안 시청이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사업도 지속해 왔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의 55쪽 전국 최대도시 인천 만들기 지적등록 사업은 금년도 11월 9일자로 총 13.1㎢에 대한 지적공부 신규 등록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중에 인천이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최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62.2㎢로 울산이 1,061㎢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한 수도권매립지 등 신규 등록으로 인천면적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5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토지 실제 현황하고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최신의 측량기술을 통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재산권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57쪽의 개방형 플랫폼 클라우드 GIS 포털 운영은 작년에 시민행복과 관련된 5대 핵심지도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 43종의 핵심 행정혁신과제와 사용자 교육, 연찬회를 통해서 스마트도시 인천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꾸준히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의 시, 군ㆍ구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민화합한마당행사를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와 군ㆍ구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상호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64쪽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은 올해 구내식당과 중앙홀은 마쳤고 내년도에는 지하상황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시 본청의 계단도 사계절을 상징할 수 있는 계단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시청이 보다 더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의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은 일하는 분위기와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표준안을 마련해서 통합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개인별로 근무성적 평정점도 공개를 하고 특히 격무ㆍ기피업무 가산점 부여 기준을 개선해서 업무와 성과가 연결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가치재창조 추진은 그동안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이런 가치재창조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범시민적으로 정말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치재창조지원센터를 민간위탁에 추진하고 또 인천인물 발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인천 가치재창조와 인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민원서비스 및 기록물에 대한 가치 재발굴은 전자민원창구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각 부서에서 활성화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문서를 서류로 제출하는 일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줄여나가고 또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원스톱으로 현재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의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측량은 송도의 3ㆍ5ㆍ7공구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돼 있는데 도로 및 하수관로에 대해서 공공측량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공간정보데이터를 구축해서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군ㆍ구도 공유하고 민간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설계한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랜도 좋고 아주 훌륭하네요. 4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2016년도 가치창조를 시정의 제1순위 목표로 두고 추진했는데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에 가치재창조 사업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날 범시민네트워크 구성하면서 비전선포식을 했고 전략기획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초에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서 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종결된 게 2건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진행 중이고 내년까지 지속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같이 별개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 그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정책토론회를 저희가 7월달에 개최를 해서 가치재창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방향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치재창조 사업 중의 하나로 그동안 200년 이상 정주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40개 가문을 저희가 우선 발굴을 해서 27개 가문 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감사패도 드렸습니다. 인천에 성을 둔 성씨도 한 4개 성씨나 되고 그리고 또 50년 이상 지속된 삼강설렁탕이라든지 인천탁주 또 기업들 그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역시 감사패도 드리고 그동안에 인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부터 그동안 저희가 각 군ㆍ구 내 많은 축제 이런 것들을 애인페스티벌이라는 공동의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국의 에든버러페스티벌이라는 그런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엄브렐러(Umbrella)형이라고 같은 우산 아래 같은 여러 가지 축제들이 다양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저희들이 가능성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인물에 대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인들에 대한 여러 간담회 또 세종시나 아니면 광화문 쪽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또 인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그분들에 대해서 인천에 대한 소개 그래서 인천인물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연말에 인천인 교류의 밤을 통해서 인천인 대상도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인천광역시가 가치창조를 굉장히 많이,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가치창조로 인해서 인천의 인물찾기라든가 역사찾기, 섬 프로젝트 관련 관광 이런 분야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기록에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위원회가 저희가…….

13개인가요, 12개인가요?

13개 정도,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자료를 좀, 요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개인데요. 13개 위원회 중에서 올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지금 열한 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관련되는 도로명주소는 이미 도로명이 정착돼서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도로명주소 법제 관련되는 그런 심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위원회를 계속 존치할 건가요, 이것을?

도로명주소는 구와 구 간의 연결구간이라든지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존속은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2017년에도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우리 인천에 공무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공무원이요?

네.

공무원이 전체 인천시에서…….

군ㆍ구 빼고요.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약 2,300명 되고 시 본청, 사업소는 한 3,600명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 빼고 시 집행부 관련된 공무원은 한 3,300명 정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수한 공무원들도, 참 열심히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3,400명 중에서 우수공무원들은 몇 % 정도 표창을 주는 겁니까?

표창…….

퍼센티지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표창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별 표창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장표창이…….

시장표창이 있고. 시장님 표창은 몇 명 정도 받나요?

시장표창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가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우수모범공무원표창 실적은 252명 정도 표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는 10월 20일 기준으로 14번에 거쳐서 121명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반도 안 되는가요, 이게 그만큼 우수공무원이 적다는 소리인가요?

우수공무원이 적은 것보다 저희들이 표창을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창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물론 사기진작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표창에 대한 명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표창이 그렇고 그 다음에 2016년 자료에는 정부우수공무원에 대한 자료가 아직은 집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확정이 보통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빠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든 표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조금씩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창을 강화하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 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줄여서 열심히 또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인천시공무원 중에서 사법기관에 공무원 범죄가 조사받고 처리한 사람이 34명인데, 대변인실의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34명입니다.

네.

그런데 행정관리국의 62쪽 자료 보면 2016년도 19건, 2015년도 23건 왜 자료가 다릅니까, 이게 대변인실하고?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징계…….

그러면 대변인실이 각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명단까지 받았는데 음주가 7건이고 성범죄자 2건, 직무가 2건, 폭력이 6건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한 게 9건, 기타가 7건 그래서 34건인데 거기에서 보면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음주라든가 성범죄, 성범죄 보면 성매매도 있어요, 강제추행도 있고 폭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옵니까?

다 이게 행정관리국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신지, 전체 공무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인사 관련된 부서가 국장님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예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그걸 다 분석을 해서 공지사항에서 공무원들이 이천칠팔백명이 보고 그 다음에 전에 귀가책임제 같은 것도 시행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성범죄 같은 것도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국장님, 경찰서나 그 다음에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 단순하게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고 후속조치로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에서, 경찰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그냥 감봉 처리하고 이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한 예로 든다면 지금 7급이 9명이나 돼요. 7급 승진하는 데 몇 년 걸립니까?

7급 승진까지 하는 데 한 15년 그 정도 걸릴 겁니다, 9급에서.

지금 이 34명 범죄자 중에 7급이 9명이고 6급이 11명이에요. 그 다음에 5급이 7명, 4급도 있고 연구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서 줄일 겁니까?

일단 성범죄 같은 경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올해 지난번에 성희롱 예방 관련된 교육에서 전체 집체교육 두 번인가 했고요.

어디서 했어요?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전체 삼천몇백명을 다 모아놓고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회의실에서 보면 한 30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00명이면 3,400명의 10%뿐이 안 되네요.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각자 교육으로 다 해서 그걸 방지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투인 같은 데 팝업으로 해서 그런 것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공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고 그런데 공무원…….

지금 국장님 부서에서도 공무원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소관 부서에, 인사과에도 있어요, 한 명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말해 줄까요?

네.

인사국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가 그럼 안 됐다는 거예요, 인사과에서?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직위해제가 되면 인사과 소속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사부서에서 난 게 아니라.

이게 인사과면 국장님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직위해제를 어떤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해서 하게 되면 소속을 인사과로 돌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과 소속으로 된 겁니다, 직원이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러한 범죄 통보가 오면 그냥 국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그냥 감봉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끝나는 겁니까, 매년?

그것을 교육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감봉만 하고 끝나는 건지 특별교육을 하는 건지…….

그게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처벌을 받으면서 그것보다 더 큰 교육은 사실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이거는 정신교육을 시켜야죠.

공무원교육에서 교육을…….

감봉하고 견책만 해서 끝나는 부분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특별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감봉 처리로 해서 끝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재발 방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그러면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것은 교육명령을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매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성매매했다는 게. 6급짜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우리 시민들이 알면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공무원들을 앞으로 신뢰하겠어요? 술 먹다 보면 음주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그런 자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자리를, 1만 5,000원이면, 아주 비싸면 2만원이면 인천시내 다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딱 맥주 한 잔 먹더라도 그냥 대리운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정말로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1만 6,000명이 다 매도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감봉 처리,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처리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사, 승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음주운전이라든가 성폭력, 성범죄, 성매매했던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승진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징계 처분이라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 처분에 합당한 승진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급제한도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6급 공무원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처벌이 강화돼서 최소 감봉부터 받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급여 손실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본인이 경찰에 벌금을 예를 들어서 삼사백 내는 것 포함해서 약 2,2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예를 들어서 감봉을 받게 되면 1년 플러스 감봉월수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범죄들은 추가 3개월이 더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짓을 한 번 하게 되면 1년 반에서 2년은 승진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승진 심의할 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국장님은 담당 인사 관련된 국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ㆍ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1만 6,000명, 1만 7,000명의 공무원들이 명예에 손실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을 한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인천을 떠나서 경기도나 부천이나 타 지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봉급은 인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외부에서 거주, 타시ㆍ도에서 거주하면서 인천에 내는 세금은 한 푼도 없어요. 취득세, 자동차세 어떠한 세금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독려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천시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인천시에 그렇다고 거주 안 하게 되면 공직에서 배제한다든가 그런 상황까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정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인천에서 가급적…….

자료를 쭉 비교해 보면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제로 인천으로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부모님하고 함께,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시ㆍ도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고 또 부부 공무원이면 다른 시ㆍ도에서 근무하고 한 사람은 여기 근무하다 보면 어쩔 수밖에 없는데 매년 이것도 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잘 설득을 하셔서 인천으로 다 이사 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계속 그러면 자료 살펴볼까요, 한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서울…….

시의원, 구의원은 그 지역에서 이탈하면 자격 박탈이에요.

그건 그 지역에서 선출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살다가…….

처음에는 공무원들도 인천시에서 거주하면서 가산점을 받아서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타 지역으로 갑자기 이사 갔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잘 설득해서 될 수 있으면 인천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15분까지 딱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버됐는데 다른 동료 위원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은 건데 조금 센 겁니다,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3대 도시가 됐잖아요. 4대 도시, 5대 도시와는 많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안 틀리고?

그건 수당규정이라든가 각종 법령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틀려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긍심, 자존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식견,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같아요, 영혼. 그런데 그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3대 도시 대비해서 금년에 뭘 하신 건지 한번 거론해 주실 수 있나요?

금년도에 교육한 것은 기존에 인재개발원에서 한 부분은 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하게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디자인싱킹교육이라는 그런 교육을 포스코R&D인재개발원 그쪽에 위탁교육을 시범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것은 1박 2일 정도 가서 어떻게 문제를…….

몇 명을 몇 급이 대상으로…….

그것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5급을 한 20명 이내 정도, 교육비가 비싸서…….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40명 대상으로 했고요.

40명?

그러니까 시범으로 올해…….

4,000명 중에서 40명 한 것 얘기하시면 1%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시범으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리더십코칭교육이라고 그래서 6급들, 곧 5급이 될 그런 5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건 몇 명인가요?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한 이삼십명 정도 우선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학인재들을 저희가 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잘하는 공무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풀 구성을 해서 주요 행사 때 거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전체 1박 2일 강화에서 뭐 한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죠?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내용이 뭐죠?

그런데 올해는 강화에서 1박 2일로 한 것보다 간부워크숍을…….

네.

간부워크숍은 매년 한 2번 정도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방향을 공유하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간부워크숍은 주로 4급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버파크호텔에서 워크숍을 하고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안도 받고 그 다음에 6급을 별도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시장님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우리가 3대 도시가 된 이상 2대 도시도 수년 내에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상대는 서울이다. 서울은 대학교도 몰려 있고 연구기관도 몰려 있고 그래서 차이가 너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조금 이게 따라잡지는 못해도 이제는 아직까지 했던 지난 10년, 짧게는 5년, 10년의 소신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는 또 국제도시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공항, 항만이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소양교육 그래서 교육에 좀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적어도 지금 선임국이잖아요, 우리도 선임상임위원회고. 그래서 걸맞게 우리는 며칠 전에 위해, 톈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부가 못 가겠지만 적어도 선임국은 선진국을 벤치마킹, 요새는 서브젝트 없이, 과제 없이 가서 보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주말이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자주 갈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많이들 가게 하시고 또 국내에서도 바쁜 시장이 다 못 챙긴다면 부시장이나 행정관리국은 그런 기회를 본인도 위해서지만 행정관리국 직원이나 인천시의 모든 공무원 그네들은 왜 존재합니까, 인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대, 300만 시대에 새로운 지식, 첨단지식도 필요하다, 그렇죠? 관습이나 습관보다도 새로운 3대 도시, 2대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은 교육과 선진문물을 배우는 데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올해 이제 다행히 저희가 선진행정 체험으로 해서 우수직원들, 격무기피부서 직원들 해서 해외시찰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가서 배우고 또 시정에 접목하고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많이 또 내년도 시도는 하는데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교육예산이나 이게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 이것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 사단법인, 센터 만드는 것보다도 자신감이 있으면 또 열정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자신감이 있으려면 그런 자꾸 배워야 됩니다, 책도. 전문분야도 보시겠지만 교양서적도 봐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예산을 하여튼 잘 설득하셔 가지고 예산파트와 또 정책결정자들을 잘 설득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진일보된 행정관리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언론사가 많이 있어서 그 언론사로 인해서 신문이라든지 기본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나가는 지출이 꽤나 되죠?

네.

지금 보니까 인천언론인클럽이나 또 기타 교부예정 현황을 보니까 역시 이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받는 금액도 크고 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클럽에서 대부분 지원을 오히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울프레스센터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로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반면 인천에는 클럽이나 이런 협회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정말 잔꼬리물기식으로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연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교부예정 현황을 보면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어떠세요?

공익사업, 일단 기준 적합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그 다음에 실무부서 1차 심사 이런 것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효과가 특정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이고 그런데 일단은 심사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단체로 치면 한 1만개는 될 겁니다. 1만개 이상이 되는데 사무실 얻어주고 기초적인 운영비, 전화비라든지 사원의 급여를 주면서 사실 이 단체를 지원하면 그 지원하는 단체도 또 우리 인천에 해 줘야 될 일을 분명히 요구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상생이니까요.

이것은 사업비만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

사업비만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늘상 사업비라는 것이 고정화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교부를 해 주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항상 획일화가 돼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이 필요하다. 이 핫이슈가 여기 나와 있듯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을 예를 들어서 반비례를 잡자고요. 이번에 누구를 해 줬으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유동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곳도 고루고루 혈맥이 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꼭 주는 단체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변화하게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선택받는 데만 선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라든지 건전한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해 줬을 때 인천 가치창조라든지 이런 게 서로 맞물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기구, 이름만 멀쩡하고 활동도 별로 없으면서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본인의 이름을 PR하는 데 있어서 사업은 인천시에서 사업비 가져가고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토지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기획하고 계시네요?

네.

’12년부터 시행해서 현재도 진행형인데 56페이지입니다. 실무자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토지가치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지 고견 좀 들어보려고…….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도 당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토지하고 실제 상황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 한 9.1%가 됩니다, 인천시의 경우. 그러한 부분을 현재 현황에 맞게 똑바로 다시 잘라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구획정리 같은 것도 다 같이 들어가나요, 이게?

구획정리는 포함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일제시대 때 측량했던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측량했었던 것이 임진왜란 때부터 올라온 것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이 1910년도부터 1924년도까지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제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실적이 돼 있습니까?

현재 12개 지구에 4,030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불부합지를 저희가 추출을 했는데 그게 인천시 전체 토지의 9.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토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얻어지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급이 상당히 좋은 것도 생겼고 또 옆에가 빌딩인데 농사를 짓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맞물려서 사용도가 활성화되고 길도 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든 거였냐 하면 인천의 가장 명소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하게 됐어요. 인천에 도호부청사가 있는데 그것을 부평부라고 해요, 부평도호부청사. 그 부평도호부청사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 하면 부평초등학교, 계양구에 있는 부평학교에 갇혀서 행간 조금 남은 것을 갖다가 다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재건축을 했죠, 조금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도호부가 관장했었던 지역이 설명이 굉장히 큰 플랜으로 나오더라고요. 김포평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도호부로 갖고 와서 도호부에 있는 군인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계양산을 위해서 거기는 병졸부터 시작해서 관원은 도호부였고 그 외에 말도 기르고 굉장히 인천평야가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쪼가리로 학교운동장 그것도 축구골대 뒤에 조그맣게 행간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의 가치가 1,000이라고 치면 지금 1도 안 되는 곳에 방치돼 있다시피 해 가지고 의장님과 한번 갔었습니다. 의정방문 기념으로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를. 그랬는데 계양구에서도 방향을 못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학교가 맞물려 있거든요. 재산은 학교재산이라 헐지도 못해요, 그걸. 그런데 일제시대에 뺏긴 거예요. 도호부를 깔고 앉아 가지고 일본이 지배하다가 관청으로 사용하다가 그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말살정책으로 거기에다 학교를 지어서 초등학교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픈 역사가 있는데 토지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근거가 있던 것, 서구 쪽은 염전이었잖아요, 서곶이라는 곳도. 염전을 지금은 무량대수한 가격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의 지적재조사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경험자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이 사업비가 적은데요, 한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8억 800만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요, 몇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각 구마다 재조사파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2년서부터 무한정 그렇게 길게 해요?

203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인천에 있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인천이 경제청도 중앙 눈치보고 있으면서 하는데 토지 같은 것은 인천 관할로 해서 인천이 정해서 등급도 매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허가해야 돼요? 그래야 공신력이 생깁니까?

지가 관련된 것은 이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집에다, 대지에다가 빌라를 지었어요. 비싸게 분양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토지가치가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토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경계가 안 맞는 데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줌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 안 하나 비슷한 답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아매립지 벌같이 생긴 데다가 땅을 30년 동안 개발해서 천혜의 가치로 다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허가받아서 공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지적이 변해가는 건데 여기 지적재조사라는 게 그런 것도 역시 다 들어가겠지만 변형된 지적도 합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군ㆍ구에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 토지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이 군수ㆍ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ㆍ구에서는 또 시하고도 맞물려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는 총괄하고 사업승인만 해 주는 게 되겠고요. 직접적인 사업수행은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양구에 가니까 어린이과학관 거기다 만들었죠?

네.

알고 계세요?

네.

어린이과학관 돈 얼마나 많이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그랬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길이 들어가는 입구만 해 놓고 나머지는 안 해,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계양이 엉망진창 저쪽 뒤쪽으로는 하다 말아 가지고, 건들이다 말아 가지고 이쪽으로 A토지인데 저쪽으로 D토지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행정이.

위원님,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봐야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니까 토지가치 재창조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변하고 인구가 얼마나 많이 모여들고 그런 데 들어가는 삶의 가치, 땅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적조사가 있는 거지 옛날에 있었던 것을 예를 들어 대지나 임야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러 나오셨어요? 말씀은 잘하고 계신데. 지적재조사 추진에 대해서 실무자시죠?

네, 담당과장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치 재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써놓고 서울, 인천, 국가 눈치 보시면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돈을, 국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회단체, 센터 이런 데도 몇 억씩 주고 있는 인천시인데. 왜 국가에서 꼭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인천 제대로 맞는 상황으로 해서 스크린조명을 해야죠. 저는 그것에 굉장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토지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이라는 것은 가장 오늘 플랜 중에서 가장 멋있고 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적고 12개 지구라고 그러는데 필지가 너무 작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좀 알아보려고 모신 거예요. 선생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실무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부처에서 계획된 내용을 받아서 군ㆍ구를 컨트롤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지부동인 거예요?

네?

요지부동이에요?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만?

법,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인천사업으로 쓸 필요가 없죠. 공동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것 갖다가 행정국 자료에다가 토지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이라 이것은 국가에다 하는 거지 아무런 인천시에서 큰 힘이 발휘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인천에서 아무런 컨트롤톱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인천사업이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불어서 하는 거지.

혜택이 일단 인천시민한테…….

이것은 하게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당백 아닙니까. 국가의 권력을 이양받은 공무원 아닙니까. 9급 공무원 될 때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오기만 하면 계급에 밀려서, 여성도 보니까 승진율이 너무 적어요. 사람으로는 벌써 40%가 넘는데 이 승진 명단 보니까 여성 명단 이렇게 나온 것 없이 인원수로는 몇 %, 승진내용으로써는 전부 다 그 안에 묶여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시간만 된 사람에 대해서 재임명하거나 이렇게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대단한 분이 많아요, 공무원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과장도 주고 계장도 주고 팀장도 주고 한번 시켜보세요. 이런 지적조사 같은 것도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 큰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보니까 국비에 비해서 지방비가 적게 한다고 그래서 국가의 손에 맡겨 가지고 지방은 그냥 대충 건성적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도권은 인천에 있어요. 토지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천이 인천의 땅을 마음대로 해야지 광역시인데 이거 옛날에 경기도 인천시도 아니고 인천직할시도 아니고 인천광역시예요. 이제 제2도시, 3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니까 우리 땅을 많이 올려요. 그래야 세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균형 좀 되게.

네, 알겠습니다.

지적조사 넓게 좀 해 보세요. 이런 데는 5,000억을 갖다가 써도 괜찮아요, 2조, 3조가 돼서 돌아올 거니까. 이것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지적재조사 추진에 대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형평에 맞게 인천에서 하겠다, 인천에서 맞춰 가지고 인천 땅의 등급을 인천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하실 수 있죠? 해 보세요.

네.

그래야 재조사가 되고 원도심도 살리고 그러지 원도심에 뭐 옛날 행정선 가지고서 등급을 맞추면 재조사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인천의, 천지개벽할 만큼 변하는 인천에 지적재조사는 인천의 힘으로 그렇게 실무담당께서 하세요. 정부면 다입니까, 공무원이 최고지?

알겠습니다.

알아서 인천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의 가치창조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멘트를 하겠습니다. 인천 가치창조 선도 핵심인재 양성 파트가 누구세요? 이 사업 제안하신 분, 40페이지.

네.

인천의 가치창조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실무자가 어느 분이세요?

인사과장 박운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왜 다문화과에서 다문화 좀 돌보시지, 다문화가 너무 약해졌던데. 인천의 가치창조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플랜을 내셨어요. 추진실적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게 규모가 너무 작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좀 설명해 보세요. 하고 싶은 것 다 이야기해 보세요.

리더십 강화 및 조직단위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4개 과정, 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강화교육은 우리 시하고 군ㆍ구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인재개발원에서 시 관리자라든지 5급, 6급 또 4급을 대상으로 해서 한 72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 향상 및 창의역량 배양을 위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전문교육기관인 포스코인재개발원에 가서 1박 2일로 5월 3일부터 합숙을 해서 40명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도 2회에 걸쳐서 94명이 받고요. 그 다음에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도 한 45명 받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어학인재풀 구성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인천에서 어학을 잘하시는 분들을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나름대로 인력풀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국제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그러면 그런 행사에 가서 나름대로 참여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한 4개 행사에 44명이 가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풀 구성은 어학시험을 사전에 봤었고요. 그리고 우리 외국어정예과정이라고 그래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정예과정에서 교육을 마친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훈련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캠퍼스에 미국의 유타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분들의 견문보고 이런 것들을 16건 정도를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타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이라든지 또 외국어 정예과정 이런 것도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52명, 각 30명으로 해서 그동안에 실무 중심의 역량교육을 1년 동안 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의 가치창조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것은 이 주체가 지금 공무원입니까?

네.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하셨다는 거군요.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셨는데요. 저는 피상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핵심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인천시에 어떤, 영어권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스페인어를 선택할 건지 해서 생활권에 대해서 5개 언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5개 권역에 대한 언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5개의 언어를 하게 되면 보통 64개국하고 소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의 스킬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문화원을 만들어서 인천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먼젓번 다문화정책과장 하셨으니까 그때 하고 싶었던 꿈 못 이루었던 것을 이제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티타임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천지역에 결혼 이민자가 상당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수한 실력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에 대해 어학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학생들이 졸업한, 저급 공무원들이 대단히 똑똑합니다. 같이 고시원에서 공부를 해 봤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굉장합니다. 인천에도 몇 명 와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있는 데서.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UN기구가 와 있어요. UN 상업, 중소기업인들도 와 있고 많이 기구가 있죠, 경제청에?

네.

거기에 있는데 서로 협약은 해 놨는데 지원도 서로 해 가면서도 별로 공무원들하고는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하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티타임하세요. 그러면 인천의 핵심인재 양성이 저절로 되면서 인프라가 생기고 국제업무도 파악이 되고 저번에 남동구에 있었던 그 학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한 것?

한누리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학교는 비어 있는데 운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글쎄, 그거는 지금 제가…….

그런 거 언어학교로 만들어서 하세요.

저도 거기 실태를 잘 모르겠는데…….

남동구에다 얘기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그게 이제…….

그런데 그때 송 시장님께서 그거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 제대로 못 하잖아요, 연세도 많이 되시고.

운영도 운영이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걸로…….

너무 비싸서 못 하고 다문화에 있는 아기들이 본국에 가서 영어공부하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학생들이 오는데 개인들 부담을 완화시키려면 그런데 비싸니까 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밸런스 정책인데요. 한마디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왜 글로벌캠퍼스에다가는 수천억, 그걸 그렇게 돈 많이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돈 1,000억씩이나 없애주면서 왜 그 학교에 비용 한 30%만 인천시가 감면해 주면 외국에서 온 애들도 대단한 애들도 많이 오고 우리 인천 공무원들도 가서 봉사할 수 있으면서 언어 향상이 되고 문화ㆍ예술ㆍ체육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플랜에. 그러시죠?

네.

그걸 살리세요. 교실 활용률이 30%도 안 됩니다, 국장님. 인천 관내에 학교가 30%도 운영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 갖다가 이런 글로벌캠퍼스 핵심인재 양성하는 것을 선도해서 어학 플랜을 해서 가서 열심히 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고과점수도 팍팍 주고 여기 보니까 쭉 나열은 됐어요.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제고 해서 한 6가지가인가 되는데 결국 핵심적으로는 도와주면 올라갈 사람들한테 선택을 해서 30명이 아니라 300명 정도가 돼야지 최소한도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쪽에서 1년은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1년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유타대학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돈도 본국에서 안 주고.

예산도 좀 지원이 돼야 되고 본인 부담이 있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장학금이 지원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가치창조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에 이왕 화두가 탄생됐으니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문화정책을 같이 고민했던 전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가 있었으니까 이왕 늘리려면 언어 문제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스며들어서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급인력은 차라리 외국인 상담력으로 해서 두 가지 행정을 같이 겸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고 우리 고등학생들 영어경진대회를 보니까 대단하게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미래가 밝아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활용했었던 영어인재들 리스트를 국장님께서 잘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그건 그야말로 투자를 해 줘야 될 아시안게임에 이어진 마무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발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인재들에 대한 핵심포인트도 여기 핵심인재 양성에 우리 인천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에 가장 파이널은 인천 가치창조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그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욕심을 더 낸다면 언어를, 문화원을 하나 만들어 주면 문화원 안에 다양한 지금 센터는 있지만 센터 가지고는 안 되고 문화원으로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언어의 옥타브를 넘게 그렇게 해서 저도 공부 좀 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세요?

네.

실무과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언어도 열심히 하시고. 답답해야지 소통이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적재조사 하는데 왜 토지가치 재창조가 여기 붙어 가지고…….

수식어를 너무 많이 붙인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수식어를 빼고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를 잘못하고 저기 하는 건데 왜 여기에 가치재창조가 왜 들어갔는지…….

네,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는 사업명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회단체 지원 이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10억 예산에 9억 1,900 지원하고 교부 예정이 7,200이고 포기 및 사업 축소가 900이죠?

네, 두 건이…….

서류 갖고 보시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포기 및 사업 축소 91만 9,000원은 뭐예요?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 그리고 그 밑에는 포기사업이 500, 사업 축소가 460만원. 포기 및 사업 축소가 961만 6,000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는 수시 지원사업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영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별표 쳐놓고 포기 및 사업 축소 91만 9,000원이 뭐냐고요, 이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간에 추경에는 961만 6,000원 삭감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여기 포기사업하고 사업 축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기가 500, 사업 축소가 460.

96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건데…….

포기 및 사업 축소가 91만 9,000원 해 가지고 이거는 괜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900만원으로만 표시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961만 6,000원을 3회 추경 시 삭감하겠다 그걸 좀, 죄송합니다. 숫자를 천 단위하고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천 단위도 아니고 다 안 맞는 것을 어떻게 91만 9,000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들어갈 데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포기사업 1개 단체 500만원하고 사업 축소 461만 6,000원 그러면 그게 961만 6,000원인데 그 위에 91만 9,000원이라고 쓴 거 이 숫자를 오자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지원 교부 예정 현황을 보면 아직 교부를 안 한 단체들은 행사가 아직 시작이 안 돼서 안 준 건가요?

조금 그게 시기도래가 안 됐든지 그걸로 해서 안 나간 거고 2개 단체 외에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4개 단체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네, 교부 예정 현황 보면 4개 단체가 하나도 지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10월 기준 자료다 보니까…….

10월 기준 자료다 보니까 두 단체는 교부가 됐고…….

국민예술협회전람회라는 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시기 도래가 안 돼서 아직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보도사진전 같은 경우에도 개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지역 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에서 초등역사교실 발자국 따라 시간여행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본 지가 오래됐는데 이건 아마 역사교실로 해서 옛날에 선현들 발자취를 따라서 초등학생들이나 대상자들 같이 다니면서 역사적인 유적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가해서 이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의 자연유산을 찾아서 환경운동연합이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완성이 됐나요?

이 사업도 상세한 것은 저도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이 100몇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생태관광프로그램이라는 게 인천의 특색 있는 그런 자연환경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 발굴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생태관광코스로 만들자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종결은 안 됐죠?

미교부액도 있는 것 보니까 아직 종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추진 중인 것들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해서 사업비 나간 것들을 보면 최우수상을 받은 인천 미식로드 1탄 푸드트럭 야시장 & 버스킹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모래내시장상인회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푸드트럭을 주말이나 이런 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공연 같은 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푸드트럭에서 새로운 음식도 맛보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위생허가 문제가 조금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남동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지난번 애인페스티벌 때 길거리공연들 버스킹 이런 것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청년상인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제안을 했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푸드트럭은 우리 시에서 허가받은 그 푸드트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그렇죠.

우리 시에서 허가받은 푸드트럭들이 거기 와서 함께하는?

네.

그 다음에 함께해요 인천 섬여행 이것은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났죠?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삼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섬 답사도 하고 거기 섬의 어떤 특색 있는 지형, 지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보물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건 섬을 지금도 계속 답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구축이라든가 사업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교부액이 한 2,8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광진흥과라든가 섬 관광 프로젝트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협업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관계라 보면 될까요?

여기서 사진자료도 나올 수 있겠고 각종 자료들이 나오고 그걸 관광하고도 연계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어서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공무원들 범죄현황 34명은 맞고요. 대변인실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015년도보다는 줄었지만 폭력행위라든가 교통사고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사담당국장님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상히 알고 인사에 적응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했고 34명의 공무원 몇 사람 때문에 1만 6,000명의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런 행위들이 있구나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승진현황 일반직 보면 5급에서 4급이 총 80명이에요. 80명인데 행정직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제일 많았겠죠, 50명. 그런데 세무는 5급에서 4급이 하나도 없네요.

세무는 5급에서 4급은 행정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아, 행정으로…….

네, 6급에서 5급 갈 때…….

그러면 여기는 항목은 세무로 해 놓되 승진 인원수에는 행정으로 포함한다 이거죠?

행정, 세무, 전산이 이게 같은 직렬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급 할 때는 세무주사 여기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고 거기서부터는 지방서기관으로 다 호칭이…….

여기 자료 내용상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농업직도 지금 한 명도 없어요, 5급에서 4급 가는 사람도.

농업이 이번에 수의사무관이 농업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농업이…….

보건도 지금 5급에서 4급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떤 특정 이렇게 소외된 부서에서는 너무 행정직에만 인사편중이 됐다고 그래서 약간의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렬별로, 직군별로 거기 상위 직급에 TO가 나오면 거기서 되는데 어차피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행정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다른 직렬 승진요인을 뺏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보건 같은 경우에 보건소장 같은 경우가 의무사무관을 임용하는 경우 그때 있는데 보건도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고 요인이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승진이 4배수 아닙니까.

보통 3배수…….

본인은 1순위로 알고 있는데 2순위, 3순위가 갑자기 승진이 돼서 허탈에 빠지는 이후 어떤 민원제기, 불만의 제기 이런 제기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고충으로 제기를 하는 경우 있고요. 그런 경우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저희들이 편파적이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나름 기준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들어와서 이러한 약간 문제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정확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에서 시로 전입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순위가 상당히 동급 승진자들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1등을 할 경우에는 1등이라고 승진시켜주면 오히려 시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순위가 안 나오거나 이 기준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1만 6,000명의 공무원들을 하다 보면 100% 자기만족은 없겠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우리 국장님의 부서는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문제상황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인천시 청렴도 전국평가를 보면 2012년도가 7위였어요. 그 다음에 ’13년도는 9위, ’14년도는 몇 위인지 아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5위. ’16년도는 12위. 왜 17개 시ㆍ도 중에서 이렇게 인천시 청렴도가 하위에 머무르는 건지 물론 이제 외부적인 평가, 내부적인 평가, 정책종합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평가로 해서 종합평가로 해서 순위를 매기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최소한 이런 청렴도 공무원으로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종합평가는 전국 17개에서 5등급이어서 꼴등이에요. 이런 부분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정책을 세우실 때 우리가 부채를 1순위로 감면 이렇게 조정, 2조 감면하는 것도 좋지만 청렴도 1위 하는 것도 이미지에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정책을 앞으로 모든 국장님들, 공무원들, 시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