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행정관리국 관련 사업에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이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7조에 규정된 인천 민주화운동 위탁운영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 1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우리 시 민주화운동사 연구 및 정리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 예산운영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비를 민간위탁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소요예산 제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을 포함해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센터의 조직을 공모에 의해 결정한다고 하였는 바 민간위탁 공모결과에 따라 센터의 조직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민간위탁단체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센터는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는데 공모에 의해 민간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위탁을 받아 센터를 운영한 사항으로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을 위해서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요, 혹시 염두하고 있나요?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협회라든가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수한 분야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부분이, 다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신청은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안 되면 우리 인천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아니,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떤 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그래도 머릿속에, 국장님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단체가 어디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지난번 단체가 선정되기 전의 경과라든가 이런 걸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해병대단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거기가 거의 대표적으로 유일한 단체였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금년 말부터 여기에 대한 공고나 홍보를 하고 선정작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민간위탁, 이 센터를 민간위탁 주는데 집행부 입맛에 맞는 단체로 주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다 하는 밖의 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민주화평화인권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배제시키고 또 다른 데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논란이?

저희들은 그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은 조례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민주화운동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정방법은 우선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주로 수탁,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재정적 부담, 자부담 능력 또 책임 능력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점에 선정기준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1월 초까지 이것을 다 마무리 짓고 바로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다음 주에 저희가 예산편성,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민주화운동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했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1억 7,500으로 했습니다.

1억 7,500?

네.

인건비하고 자료수집 이런 부분으로 해서 1억 7,500 정도?

네.

하여튼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충분하게 이 부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조례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 구성할 때 저희가 시의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못 들어갑니까?

기획행정위원회를 우선으로 저희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탁동의를 하는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하는 게 10억이 들어갈 건지 100억이 들어갈 건지 그런 게 사실은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탁도 지금 이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탁이 1년이면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거의 뭐 참여하는 데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 선정하셔서 1년 안에 그동안에 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나 편찬사업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위탁자 선정이랑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이게 다른 시ㆍ도와 비교ㆍ분석을 하신 겁니까, 벤치마킹하신 겁니까?

다른 시ㆍ도도 유사한 이런 운동들을 하는 데가 있고 가치재창조는 지금 민선6기 시 정부에서 시정방침의 하나로 추진돼 왔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왔습니다.

가치재창조라는 말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만 쓰는 신규용어인지 인근 서울, 부산, 경기, 대구 등에서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유사한 분야의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대구가 어떻게 보면 쇠퇴한다고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의 부흥운동 식으로 대구 중심가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걸 하고 김광석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구의 어떤 정체성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고 그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어떤 한 차원으로도 다른 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뭔가요, 명명이?

타이틀은 각자인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비교ㆍ파악하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서울이나 대구, 부산 이런 데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동의하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인천의 가치재창조도 일종의 도시혁신전략, 도시재생전략 중에 하나인데 다른 시ㆍ도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칭으로도 갈 수 있고 한데 인천은 인천가치의 재창조 이렇게 인천만의 어떤 고유한 명칭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고 다른 시ㆍ도는 그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혁신전략으로도 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보다 인구수나 지명도가 유사하고 인구수가 높은 데를 비교ㆍ분석해서 다른 업무도 비교, 결국은 분석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두로 말씀하시는 게 명쾌하지가 않고 지금 서너 개 시ㆍ도에서 이런 센터, 유사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지.

유사한 센터를 어떤 걸 유사한 센터로 봐야 될지는 저희들도 이거는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해서 유사한 센터를 제시할 수 있나요, 서류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딱히 생각나는 센터라든가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그걸 자세히 아시는 실무자분한테 여쭤보시든지.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인천만이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도 조금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분명히 시의원들이 비교ㆍ분석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치재창조는 작년부터 추진되면서 이미 조례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인물 조례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인천만의 이런 도시혁신전략의 하나로 진행을 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상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인천이 그동안 가진 위상이나 여러 가지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천이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인천에 대해서 재발견을 하고 발전시켜나가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 가치재창조 이런 사업은 인천의 어떤 고유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벤치마킹이나 비교를 해 보자고 그러면 요코하마라든가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가치재창조라는 명칭이나 이렇게 안 한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딱히 가치재창조 사업과 지원센터 이것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일 수 있고 그게 어쨌든 위원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동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의 생각과, 완전 개인은 아니겠죠. 관을, 그 국을 끌어가시는 분으로서 집행부에서 논의됐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거기에 합리적이다 또 매우 좋은 생각이다 하고 이게 이제 생각뿐이 아니고 결국 예산이고 단체가 새로 탄생되니까 이게 문제죠. 생각은 나쁘지 않고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구체적이고 예산이 꼭 수반돼야 되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주도면밀한 철저한 실시계획도 같이 제안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과정하고 심사과정에서 그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만 담다 보니까 여기에 충분하게 담지 못한 것 때문에 보충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 가치재창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사업내용을 보면 인천 가치재창조 관련 사업 분야, 두 번째, 인천 바로 알기 교육사업 분야, 세 번째, 서로 돕는 공동체회복사업 분야, 시민화합 소통 지원사업 분야 그 다음에 인천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지원사업 분야. 한 예로 든다면 교육사업 같은 부분은 인천광역시 교육담당관실이 있어요, 인천시가 있고. 그런데 이게 교육사업을 이렇게 인천시가 교육담당관도 있고 시 교육청도 있는데 가치창조라는 단어를 붙여서 센터를 운영해서 민간한테 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성도 없고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넣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소통도 우리 소통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가치재창조센터 민간위탁에 크게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넣은 것은 물론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소통에서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가치재창조라는 것은 우선 인천을 제대로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라든가 이런 소통이라든가 이 부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인천사랑아카데미라고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사업 중에 뿌리 깊은 가문 발굴하고 그 다음에 50년 이상 된 기업 발굴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체성 차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게 일반적인 각 부서에서 하는 그게 아니라 가치재창조와 연관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예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작년도부터인가요. 가치창조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섬 프로젝트라든가 인물 찾기, 관광활성화 이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지금 가치창조를 단어를 둬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가치재창조는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별도로 이거 가치창조에 관련해서 인물 찾기라든가 섬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어디어디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국에 여러 가지 최초ㆍ최고 100선 이런 것이 가치재창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별도로 부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들이 다 하는 사업이 가치재창조의 어떤 범주에 맞는다 그러면 가치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섬 음식 개발 같은 것도 그것도 섬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거기 가면 관광객들이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독특한 음식 개발 같은 것도 가치재창조를 그건 위생과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곽관광국도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양항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수탁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탁사무 내용 5가지를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하면 인천의 어디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단체를 꼽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 사업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신청할 만한 단체가 어디어디냐 이거죠.

단체의 예시를 들어본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인천사랑시민협의회도 될 수도 있겠고…….

거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단 시민단체로는 인천평화복지연대라든가 경실련이나 YMCA나 YWCA나 이렇게 좀 어쨌든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인천이 어떤 도시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그런 단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국장님이 나열한 단체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지금 재정으로 매우 어려운데 4억 1,500만원이라는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반대의 의견을 내고 싶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새로운 사업, 단어를 또 만들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가 이것을 센터를 만약에 수탁을 받게 되면 그 센터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인력들은 아무래도 새로 채용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기존 수탁받은 단체에 전문가가 있다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이런 것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현재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고요.

중복의 논란에 굉장히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들이, 사업내용들이 중복성도 있고 또 유사단체들이 중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불필요한 낭비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 가치재창조라는 단어가 왜 생겼나 생각을 했는데 인천에 워낙 가치가 존재했죠. 그리고 인천은 원래 그냥 창조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단어에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라고 그러는데 인천 가치재창조라는 것은 인천시민 전체가 해야 되는 건데 센터에서 어떤 운영과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에 부정적이고요. 인천사랑시민협의회도 가봤는데 공무원이 두 명이나 가서 파견근무하고 그리고 행사 만들어서 예산 가져다가 쓰고 사실상 단체마다 시작은 됐지만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직원 만들어주기예요, 이게. 그래서 4억 1,500이나 이런 금액이 들어가면 관리비를 낼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중요한 핫이슈의 행사를 하거나 또 팀을 짜서 공무원이야 마땅히 수행을 할 것인데 이것에 센터 하나 만들어서 또 예산을 쓰고 한번 만들었다가 접어놓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많거든요. 저는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리지 못하는 대신에 계속 센터가 늘어서 역할 분담을 나눠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국이라고 그러면 인천에 뭐가 잘못됐는지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데 인천 시스템은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하나의 초점이 없어요. 뭔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학교를 하나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낙제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인천 지방자치가 아무리 비대하고 커도 계속 땅을 팔아야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해의 예산을. 그리고 채권 발행을 안 한다고 계속해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되는 건 줄 알지만 채권 발행을 긴축하면서 시민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서 택시 타고 2시간만 다녀보면 바로 인천행정을 다 알 수 있는데 오히려 택시기사들을 합해서 인천가치재창조센터라든지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 눈이 떠진 사람들을 바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 해 가지고 사회경제센터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돕는 것 같지만 그것도 획일적인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간 얼마나 씁니까. 그것도 몇 억 쓰고 있거든요, 사무실로. 센터장의 기본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도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센터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정말 관리국장님의 소신에 대한 고민이신지 아니면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거 직업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센터 만들수록 노인인력센터도 예산이 없잖아요. 만들어놓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뭔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더디면서 계속 센터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2%를 채우려고 하는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인천의 격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4억이면 400억과 같은 거예요. 민간위탁을 4억을 줘서 하면 40억 가치만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4억에 위탁하고 1억짜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명인이다, 이 사람이 센터장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인천에 우리 인천시가 만들어놓은 센터하고 협의체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세요?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240개입니다. 119안전센터 외로 240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근무하는 거 4명 곱해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지금 저희 인천이. 고전하지 않으려면 센터 물론 꼼꼼하게 챙기셔야죠. 국장님 산하에 이런 지원센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챙겨야 되죠. 인천사랑시민협의회 철저하게 생겼습니까. 행사가 작년에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센터 만들면 반드시 행사가 따라옵니다. 이거 예산 해야 돼요. 운영만 하려면 4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줬을 때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물고 들어온다고.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어쨌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행사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게 불필요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이건 제한을 해야 되겠죠.

공무원은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이걸 지속적이고 좀 전문적으로 할 만한 그런 취지에서 센터를 저희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대부터 10년, 20년 앉아 가지고 책상만 붙잡고 인천행정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센터장을 겸해서 팀을 하나 맡겨보세요. 더 잘할 거예요, 행정력과 같이. 적재적소의 단체들이 얼마나 놀고 있습니까. 고엽제전우회다 뭐다 그 사람들 모여 가지고 사무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주세요.

가장 적합한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안에 의해서 민간위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인천에 소위원회부터 해서 인천시 산하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위원회 생기면 위원들 심의위원 선정하고 전문위원 선정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천은 형식하고 격식만 맞춰놓고서 제대로 일하는 거 확인도 안 하면서 명칭만 그냥 가지고 있는 인천입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 한 가지 역사만 가지고도 외국이나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통해서 방송국하고 계속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제대로 된 거를 한번 해 보세요. 인천 가치재창조 사람이 달라졌다고 가치재창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은 워낙 가치재창조를 갖고 있는 거고 창조가 되어 있는 도시예요, 맨날 그냥 건물만 짓지만 않으면. 구도심이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미리미리 다 안정적으로 보살피기만 했으면 더 좋은 도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땅 팔아야 또 운영돼요. 그렇지 않으면 채권 안 만들려니까 땅을 비싸게 팔아야 돼요. 이런 것처럼 저는 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에 대해서 인천시가 하고 싶다, 그럼 해야죠. 시의회까지 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인천사랑협의회도 옛날에 하고 싶어서 만들어놔서 운영 잘 안 하다가 또 다시 더 해서 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원하는 데 다 쓰고. 하여튼 행정관리국에 계시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제 목소리 좀 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장, 반장 성과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중, 삼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주 훌륭하게 아시안게임처럼 멋있게 했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그냥 뭔가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인천 가치재창조 이전에 사람들,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이 자리에 과연 있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그 공무원의 숫자가 인천시에 맞는 건지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관리국장이 효율적인 공무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행정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걸 감시해야 돼요.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다 감시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은. 아세요, 아십니까?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어요. 다 모르고 있어요. 빙산의 일각만 갖고서 관리국장 하시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깐 허리띠 졸라매고서 공무원 숫자부터 줄이려면 공무원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4억짜리를 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센터의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할 일이 생기는데. 공무원도 할 일이 없는데 센터가 생겨 가지고 센터에다 자꾸 보조금 주는 거야.

지금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스템이 맨날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평균 도시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 그렇게 많이 없어도 인천 잘 돌아갔었어요, 인천직할시 때도.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 2급이 가야 될 자리에다 다른 사람들이 또 브랜드담당이다 뭐다 해서 또 불러내. 브랜드가 있으면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건데 BI니 뭐니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정말 화나고 그렇게 해도 내가 할 말을 다 못 했는데 인천시 정말 엉터리야, 엉터리.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지! 공무원 3분의1은 줄어야 돼. 무슨 센터를 만들어, 자꾸. 센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아주. 2년 반을 지켜보는데 울고 싶어도 이렇게 울고 싶을 수가 없어, 세상에. 무슨 센터를 만들고 인천시의 가치재창조를 하고 사람들이 거듭 나야지 재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길거리에 쓰러지는 낙엽을 쓸어보든지 스스로 할 일을 찾든지 시민정신이 바뀌도록 시민정신 계몽운동을 하든지 이런 것이 시스템이고 재창조지 맨날 건물만 때려지으면서 세금이나 바라보고 있는 인천. 저는 이 가치재창조센터는 정확하게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센터를 하려면 오늘 들었던 독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멋있게 할 자긍심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해 보세요.

네.

시장님이 뜻하는 재창조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예산만 써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하시라고요. 제대로 된 똑똑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냥 정해준 사람 데려다가 앉히지 말고 정확하게 공모해 가지고 하라고.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그런데 하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죠. 제대로 아주 하나를 해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 시작부터 제대로 하라고요.

네,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지켜볼 거예요,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그런데 민간이 더 훌륭하다고 느끼는 거죠. 있을 거라고 느끼시는 거죠. 공무원보다 더 박식한 분이 있을 거라고 느끼는 거죠, 공모하면?

그렇게 찾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람을 찾으세요. 적은 돈을 들여도 명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성실하게 인천의 멋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같이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저는 좋은 소리 저번에도 못 했어요. 돈을 써서가 아니라, 좀 더 화려하게 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을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치재창조센터를 할 때는 정말 민간다운 사람에게 인천에 아주 뼈를 묻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런 센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시가. 좀 설왕설래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잘하지 않으면 센터 만들어서 4억이나 그냥 공돈 나간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했는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뭐 관련…….

계획으로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관계공무원 그 다음 민간전문가, 시의회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 6인에서 7인 정도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7인이요?

네?

7인 정도요?

네, 6인에서 한 9인 사이에서 구성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복성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중복성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잘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단 구성으로 해서 공무원조직을 계속 이끌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지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 분야에서는 한계가 자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지만 대부분 이게 필요한 그런 사업 집행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민간 전체의 어떤 그거는 어떤 센터라든가 민간조직이 이제는 끌고 가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저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조직이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또 공조직은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쨌든 지속성을 담보하고 좀 전문적으로 계속 전문성 있는 단체를 키워나가서 한다 그러면 이런 센터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위탁 동의안에서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기간, 비용추계라든가 이걸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자료로 좀 대신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선정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그 다음에 저희가 중복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시가 할 역할, 센터가 되면 센터가 할 역할, 또 다른 민간부분이 할 역할 이걸 분명하게 좀 역할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문성과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피부로 느끼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재창조 고유의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적어도 제 입장이나 아마 대부분 위원들의 입장은 민간인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철가방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30년 안팎의 정년 보장이 되고, 30년 더 되는가? 한 40년…….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5년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이제 4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돼서 더 정원이 늘어나고 직제도 개편이 되고 그러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직제가 늘어나고 정원이 더 늘어나고 필요성이 더, 정원이 늘어나는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재단법인 만들고 사단법인 만들고 그 우수한 두뇌로 9급, 7급 또 고시, 지방고시, 행정고시 붙은 그 머리를 안 쓰고 자꾸 남한테, 더군다나 인천은 부채가 많잖아요, 빚을 조금 갚았다 하더라도. 그걸 왜 그렇게 자꾸 기구만 방만하게 해서 머리도 자꾸 써야지 느는 건데 개괄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워요, 제 식견과 소견으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취지로 저희가 센터를 구상했고 동의안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시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행정서비스 요구도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는 또 그 분야에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천편일률적인 생각이고 조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머리를 써 가지고 답을 하세요.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무슨 뭐 직제나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인들은 어떻습니까. 엄동설한이고 세계의 경제, 한국경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여기 돈이나 여기 직급은 뭐 어디 땅에서 파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국민혈세로 쓰는 거지.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합리적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좀 보세요. 이 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물론 밤을 낮 삼아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철밥통이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 민간인들이 볼 때 민간인들은, 저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무슨 계약 성사하려면 요새 김영란법으로 조금 접대문화가 달라졌는지 몰라도 비 와도 가서 비 맞고 기다리고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뭐 하나 계약 성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불경기라 다 많이 잘리죠, 다 잘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나라인데 다른 지붕이에요. 일반시민들은 식당을 가보셔도 그렇고 직장에서 짤리고 젊은이들은 얼마나 취업이 안 되는 판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시적인 걸 한번 듣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언론 상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국민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나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발전을 더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원하는 게, 민간인 기업에서 감원하는 게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능사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국제질서, 정치질서, 경제질서 때는 좀 움츠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자기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의 괴리를 넘어서 생각의 차이 이쪽하고 집행부랑 민간인들은 한 줄 사이지만 너무 괴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합리적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마침 이런 때에 이런 것이 4억 가까이 올라가고 2년이면 8억입니다. 10억 가까이 또 공중에 날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조금 다른 국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적어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위원들과 자주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뭔가 바뀌어야 된다. 천편일률적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그전보다는, 3년 전보다는 아니면 1년 전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 좀 느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어느 부서도 이거를 추진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내가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 그만 얘기하시고 내가 얘기하는 근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