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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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서 11쪽에 보면 주요예산 집행내역(공사ㆍ용역)이 있어요. 그게 쭉 4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게 아니고 용역사업 현황이 40개가 있어요. 소재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소재지 파악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80쪽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에서 추진실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마케팅 전시 지원 28개사, 컨설팅 지원 14개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상세내역을 좀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무슨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런 것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스마트 마이스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이 여기에는 2016년 9월 30일에서 1차년도 사업 수행 완료했어요. 사업 수행 완료한 결과물이 뭔지 결과물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92쪽에 R&D 지원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으로 해서 2016년도 기술개발 수행과제 59건에 96억 9,2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원금액, 이월과제 34건하고 신규과제 25건에 대한 지원금액하고 2016년도 추진실적에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요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이사회는 여기 있고요. 그런데 실무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단지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경력 포함해서 인력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요구자료 요청을 하신 건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통합 전후에 없어진 사업과 신규사업을 좀 나누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 변동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가상현실 미디어 체험관 전시, 체험시설 제작 및 설치용역이 있어요. 여기 추진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내역, 이게 용역이잖아요. 예산 집행이 용역인데 일단 예산 집행내역 주세요, 46페이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3,000만원 이상 2016년도 용역사업 현황 있죠, 2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지역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지역현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테크노파크 아니, 로봇랜드 문제가 엊그저께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보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랜드요?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실상 사고가 났다고 볼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쉽게 어떤 합리적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도 어려움도 있고 또 주체가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토지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역할도 있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주주협약을 달리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당 사업지구의 방향을 테마파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원장님, 우리 부서가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하는 데 또 용역을 하는 데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죠. 그런데 공사내역을 이렇게 보면 공사내역은 10건에서 6건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가 정부사업 컨소시엄 승인업체, 똑같은 정부사업 컨소시엄 승인업체인데 어떤 건은 수의계약을 해 주고 어떤 건은 조달청 입찰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요구자료 7페이지입니다, 7쪽. 요구자료 7쪽에 보시면 물론 사업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뭐 수의계약을 해서 주고 어떤 것은 조달청 입찰로 이렇게 주고 그런 거거든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융ㆍ복합사업은 국가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가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컨소시엄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안에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 컨소시엄 안에 업체한테 사업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아마 말씀하신 것은 에코아일랜드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에코아일랜드 사업은 정부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인천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서 다음번에 덕적도 융ㆍ복합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이것은 연관사업 추진으로 해서 같이 이지시스템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것은 에코아일랜드 모니터링 사업하고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연관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태양광 설비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정부로부터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곳에 승인된 업체만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정부와 계약한 것에 우선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천업체가 5건이에요, 10건에서. 10건에서 5건밖에 안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용역도 48건에서 12건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역시 융ㆍ복합 관련해서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건가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라서 그 설계도 같이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전부 다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계획서 안에 참여업체가 들어가고 참여업체별로 역할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업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융ㆍ복합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전부 다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설계에서부터 해서 한 업체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그게 인천시에서 저희가 융ㆍ복합사업을 할 때 몇 개 과제를, 몇 개 컨소시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올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그중에 심사를 해서 선정된 업체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단계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저희가 인천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계약심사할 때도 정부에서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말하는 조달의 입찰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유권해석을 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융ㆍ복합사업은 이럴 바에 차라리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사부터 전부 다 그 업체에다 맡겨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구매에서는요? 구매에서도 역시 10건에서 5건은 수의계약이고 전체 건수에서, 인천업체에서 1건 수의계약을 주셨는데.

물론 입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입찰로 인해서 사실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말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물론 특수한 경우 지금 융ㆍ복합사업에 관련해서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92쪽에 R&D 지원 사업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64억 7,600이에요. 주요업무보고 92쪽에 R&D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64억 7,600 맞죠?

시비는 없는가요? 전부 다 국비인가요, 사업비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전부 다 국비예요?

자부담하고요?

그러면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물론 자료가 좀 이따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선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마냥 지원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아니라 중기청 과제나 산업부 과제에 한 2억이나 5억 크게는 한 10억 이런 단위과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과제로 매년 새로 수주해야 되는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ㆍ시비ㆍ민간부분에서 국비와 민간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과제 같은 경우에 시비가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부분 차지하고요. 대부분 국비랑 민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는 저희가 테크노파크 생겨서부터 기술지원본부가 생기면서 박사들을 저희가 뽑아서 계속 정부로부터 과제를 기업과 함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모아서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과제들이 보통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제 기간은 각 과제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과제가 보통 6월이나 이때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이월과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부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뭐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아, 이것들이 이제 기업…….

금용

김금용위원

실적이 몇 건이나 나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지금 이 과제 건수가 사실은 60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월되는 과제들은 2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건수로 따지시면 한 이것의 3분의2 정도가 매년 건수로 기술개발에서 어떤 실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정화기를 개발한다라고 그러면 공기청정기라는 그런 제품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금용

김금용위원

됐어요. 그거 실적에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 관내의 업체들 경쟁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주요예산 집행 공사내역, 공사라든지 또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같은 경우 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지역에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같이 이게 지역에 공생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 된 용역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이렇게 지역이, 소재 파악이 지금 안 돼서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72쪽을 보면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ㆍ운영인데 여기를 비롯해서 93쪽이나 102쪽에 보면 93쪽 시제품 신속개발 지원 그 다음 102쪽에 보면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이런 것을 보면 다 자체 시비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왜 국비나 이런 걸 지원을 못 받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은 안 되나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일단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같은 경우에 3억은 시비가 아니고 저희 테크노파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규

김진규위원

자체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성창

최성창특화산업본부장

자체 예산이라는 게 테크노파크 예산입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왜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냐 이 얘기예요. 품질검사를 하면 우리 인천에 있는 화장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 해 주고 의뢰하면 되잖아요?

지금 품질검사기관을 구축한다는 것은 화장품의, 인천의 어울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아모레든 뭐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관으로써 구축을 하는데 왜 국비는 확보를 못 하냐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시제품 신속개발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비로만 지금 3억 가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책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비를 좀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가 지금 계속 안 와서 있는 상태에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업성장 지원에서 지금, 108쪽이네요. 기업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착순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착순이잖아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위원회에서 선착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걸 평가를 해서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게 시행이 됐죠?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자기 전공, 회계책임, 뭐 책임, 조달책임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실상 이런 자금이 필요한 데에서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항상 정보력도 달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뭐 하다 보면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좀 가야 되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청은 120%든 150% 받든 받아서 거기에서 좀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에, 꼭 혜택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 주더라도 저희가 자금 집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홍보가 덜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것도 좀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홍보책자도 좀 보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세워야죠.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12쪽에 시장개척단 운영을 보면 주가 태국이나 베트남 이쪽이에요,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경제대국인 중국도 있기는 한데, 북경하고 남경이 있기는 한데 그런 쪽에 앞으로 소비성이 강하고 그런 데를 타깃으로 많이 개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중국 쪽이나 이런 데는 계획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실적에 보면 중국 한 군데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혹시 10월 12일날 기호일보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인천시 산하 3개 기관 경영 낙제점 해 가지고 신문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이 내용을 몰라요? 인천테크노파크가 경영실적이, 2015년 경영실적 평가를 했는데 하위점을 받았어요, 하위점.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 인천시가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및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출자ㆍ출연한 11개의 기관에 대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했는데 거기 꼴찌를 했어요, 꼴찌.

얘기해 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승우

강승우경영혁신실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강승우입니다. 인천시 경영평가에 있어서 올해 정성적 지표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의 고유목적으로 하는 지표에 대해서 저희하고 이견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던 것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가ㆍ나ㆍ다ㆍ라ㆍ마에서 라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신문기사 이렇게 나왔으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해명도 좀 하지 아무 대응도 안 했어요?

승우

강승우경영혁신실기획평가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했고요.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업부 경평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하고…….

승우

강승우경영혁신실기획평가팀장

네, 홍보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