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기획실장 박준희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획실 은 정원 22명이며, 현원은 24명이나 파견 2명 출산휴가 1명으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기획실은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통계, 규제개혁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분장 내역은 책자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군정조정위원회 상정 및 상임위의 심의 등 사전절차가 필요함에도 시급성을 이유로 예산에 미리 반영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 중복사업의 예산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주민복지과와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특히 보건소의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과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하는 찾아가는 행복교실 운영이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건강분야는 보건소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평생학습사업소는 한글교실이나 그림그리기교실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인쇄업체 이용 활성화입니다. 기획실 업무추진과 관련한 책자 및 홍보물 중 관내 업체가 제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업체를 이용 중에 있으며, 향후 업무 추진 시에도 적극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지적사항은 현재 안전총괄과 농업기반계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시 주민…… (청취 불능) 1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주민 요구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철저히 수용해서 반영하고 11월 14일 계약되어 지금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6번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과 7번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10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을 했습니다. 다섯 건은 제정을 했고, 또 다섯 건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인쇄물 현황은 표와 같이 31건에 2억 5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것들만 금년에는 출판을 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번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1인 이상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4734억 4087만 원으로 당초 예산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과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은 일반회계가 5849억 107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 7845만 3000원해서 총 현재 3회 추경 예산규모는 5998억 8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번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경제유통과에서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용역에 대한 전용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총 7건에 8억 50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7건 중 특히 특이한 것은 고흥만 어업권손해배상금이 있고 그 외에는 긴급할 때 저희들이 썼으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태풍피해 복구는 예비비로 이렇게 하고 건물의 보험이 가입이 돼서 2000 얼마가 와서 이렇게 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의회하고 다 협의하고 추진한 사항들입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 현황입니다. 성립전 집행 현황은 총 70건에 467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 미리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5번 채무 현황입니다. 저희 군 현재까지 채무는 총 6억 8800만 원입니다. 원금이 6억 7800만 원, 이자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시설로 2018년까지 상환이 완료됩니다. 이것은 다 국비로 보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군 채무는 아닙니다. 다음 16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실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는 총 1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현충공원이나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등 10건은 적정하게 돼 있습니다. 고흥군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 1건은 기본계획에 대한 수련시설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17번입니다. 이 감사 부분은 저희들 자체 감사를 통해 총 47건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7억 4698만 2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군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군 자체 특정감사는 모든 사업 5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68만 원을 회수하였고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 6억 21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감사는 휴가철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3건 징계처분 요청을 해서 현재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도 있습니만 결과는 아직 미통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0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명철, 하계휴가 등의 기간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5회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복무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소송사건 수행실적입니다. 이 소송사건은 저희들이 금년 접수된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소송은 13건 접수해 진행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이 2건이었는데 1건은 진행되고 1건은 완료됐습니다. 민사소송 6건 중 3건이 완료됐고, 3건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5건이 접수돼서 2건은 진행 중이고 3건이 완료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번 주요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소송에 원고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4번째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말소에 청정영농조합법인은 저희들이 원고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군이 다 피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 누적된 소송사건들은 23건이 진행 중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번입니다. 고문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고문변호사 지원 사항은 총 4개 사건이며, 변호사 지원 금액은 선임료 1980만 원이며 승소보상은 880만 원으로 재판 승소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매월 2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번, 지방규제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등록규제 228건 중 100건의 규제를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서를 위해 규제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6급이 지금 정원이 2명이 무보직인가요?

예, 무보직입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을 보니까 총괄적인 것을 제가 한번 받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자체에서 주민의 편익에 저해요인이 되는 조례 건 개정 건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상위법 위반으로 개정된 것 유형별로 2015, 2016 그 통계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5와 2016, 2개년도 것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이 지금 상정이 돼 있으니까 2015, 2016, 2017 재정자립도 우리 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당초 최종예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다음 우리 부채가 있어서 마이너스 부채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일반회계입니다. 전국에서 지방 자립도는 일반회계 가지고 하잖아요?

예.

특별회계는 안 되니까. 예비비 편성 하나 질문하겠는데 우주발사대 전망이 이번에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현지 가서 보니까 유리창이 한 25장 정도 파손이 됐는데 대략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이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재정공제에서 집행을 했다고 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집행서에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주센터에 그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건물이 준공이 되고 하자 기간에 걸려 있냐를 따졌어요. 자료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는 예비비 집행 소비를 안 하고 재정공제에서 집행했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예비비 집행인지 재정공제인지 확실히 확인을 해서 답을 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공제를 하면 늦어지니까 아마, 한 달간 …….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주무과 실무자는……

한번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 지출이 없습니다.

예.

재정공제에서 집행, 여기 지금 예비비 2000만 원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재정공제의 현지 실사가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먼저 금액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관광객도……

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차바 영향으로 유리창이 25장이 파손됐어요. 제가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하자 기간에 걸려 있으면 예비비고 군비 저런 것 아무 필요도 없고, 하자 보수 지시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셔야 이중 중복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전라남도 9월 19일부터 감사했던 사항이 이 자료작성 이 후에는 통보가 안 됐는데 지금도 통보 안 됐습니까?

지금 통보 안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럽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그렇게 확실하게 주시면, 제가 이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실장님 17페이지 예비비 집행은 임선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 때 고흥우주발사전망대 태풍피해 복구는 선 군비로 집행하고 후 재해보험에서 찾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당시에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

예, 그러니까요. 이 돈이 다시 군비로 들어왔지요?

군비로 들어오고, 이제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서……

예, 그래요.

재정 쪽으로 오면 우리가 세입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요, 그 관계는 뒤에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중간쯤에 고흥만 어업권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이게 집행액이 1억 7400만 원인가요?

예.

원래 우리가 군에 농식품부에서 우리 고흥군수 보고 선납부 해 주시고 후에 국비가 세워지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1억 7400밖에 안 되는 가요?

아닙니다.

그때 한 90몇 억, 한 100억 돈 되지 않았습니까?

97억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27개 어업법인에서 한 것은 97억 이고요,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아, 이자 발생까지 해서 98억 2500만 원이네요. 이 돈이 예비비에서 나가지 않았는가요?

위원장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 7400만 원이 뭐냐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뒤에 아마 수산인협회에선가 그쪽에서 세 개 단체인가 해서 똑같은 소송, 별도 소송을 전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산인협회에서 승소를 해서 그 금액이 별도로 90몇 억하고 별도의 패소한 비용입니다. 1억 7400이.

아, 패소한 비용!

예, 소송이 2건 진행됐습니다.

예, 그건 이해가 가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채무현황에 여기 나오네요. 21페이지 채무현황 2번에 보면 고흥만 어업권 피해 손해배상금 지원 97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원금 이자 포함해서요.

예.

발생이 이렇게 됐는데 2016년 상환액을 보면 98억 2500만 원을 상환해서 잔액은 없어요. 이게 지금 상계가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관련이 없고?

예.

제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금산 동정지구 봅시다.

예.

그때 당시에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사항에 적혀 있어요. 그때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주민들을 최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라 해서 아마 우리 감사계에서 실과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감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했거든요. 감사했어요?

감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이건 분명히 감사 대상이었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도록 됐었죠? 감사요청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지적해서 반드시 감사 결과에 의해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도 없이 이미 사업을 시행했다면서요? 발주 했다면서요?

이 부분은 한번 더 보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 그때 당시 정확한 서류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봐 봅시다. 근저당설정 등기 말소 건에 대해서 여기 청정영농조합법인이 고흥군유통 관계를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풍양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 풍양에 있는 회사입니까?

예.

지금 고흥군유통과 관련된 소송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원고나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고흥군유통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소송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출자했던 모든 자본금 자체가 지금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 없습니까? 우리 자체 감사했던 것은 없습니까?

지금 경제유통과에서 하고, 또 경제유통과에서 용역을 줘서 진단하고……

소송 대리는 뭐든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고흥군유통주식회사는 우리 군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출자를 했잖아요.

위원님, 이제 출자를 우리가 했더라도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은 우리 군에서는 전혀……

아마 관련 실과소는 협조해서 소통을 하겠지만, 저희 법무계와 우리 군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예, 관련 실과에 물어보면 알 수……

이것은 고흥군유통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감사 실시현황 보면 매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지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든 계획을 세워야지요. 왜냐하면 매년 유사한 감사실적과 실질적인 그 감사 지적사항이 군민들에게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

고흥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체감사나 도감사에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감사에 걸리잖아요.

예, 저도 감사부서를 이렇게 하면서 혁신도 하고 또 갑자기 바꿔지기 힘듭니다만 또 저항도 있고 그럽니다만 이제 우리가 좀 6000억씩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이 또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회계주의 또 원칙이기 때문에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들이 기강확립도 하고 또 시스템도 많이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기강 감찰활동 보니까 전혀 지적사항도 없는데, 고흥군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제가 간부 공무원을 한 18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금년에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일부 우리가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렴은 10번, 100번 얘기해도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우리 군민들한테 치하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사업단에서 군의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올해 건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행정심판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건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아마 전에 인·허가 할 때는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징구를 하다 보니까 형편성에 어긋난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승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원행정 같은 것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제일 심각한 것이 고흥도 지금 Ep법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민원도 너무 많고 이런 행정심판이라 할지 소송 등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주들도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공감을 이루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우리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다 승소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부터 이렇게 해 온 것이, 가장 저희들 군에서 행정이 어려운 것들이 아마 의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돈사 인·허가나 이런 처분들이 정부에서 규제개혁으로는 주민동의서를 지금 징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있고, 아마 한길육계만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갈등들이 행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군 행정 모든 예산을 책임지고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자문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요즘에는 용역비가 엄청 올라와요.

예.

그런데 도대체 우리 의원들은 용역비가 어제도 무슨 보고회 때 안전총괄과 보고회 때 용역비가 96억?

소하천정비가 10년마다 있는데……

예, 그러는데 96억 갖고 이슈적인 사업을 해도 할 것인데 용역비 96억, 2억, 몇 억, 20억, 용역비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용역비를 왜 해야 되며, 왜 편성을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92억 같은 경우는 법정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소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놀랐습니다만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용역은 우리가 두세 가지 것을 볼 수 있는데 일상적인 사업을 하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군 전체적인 새로운 신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 있을 것 같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요즘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타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이 수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실과소장님들 말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이 용역비를 그렇게 국비 확보하려고 우리 군에 맞는 타당성을 먼저 검사를 해서 국비 의존해서 우리 군비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면서 성공한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법적인 사항도 있어서 그럽니다.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예산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행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직접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도 정보를 듣습니다만 그래서 전문적인 것이 하루가 다르게 다르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예산계랑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용역비만큼 들여서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것 설명하시면서 우리 고흥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이 조건부로 21페이지 16번……

예, 조건부 승인은 고흥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 지특사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건부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위치를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게 뭐예요?

이러한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해라는 조건하에 그런 승인을 하는 조건을 건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조건부를 내세워서 이게 조율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묻냐면 전라남도에 평생교육관이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또……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관 유치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평생교육관 계약서, 지침문서에 보면 그 평생교육관 유치할 때 우리 군에서 매년 1억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게 있어요. 아니 저도 그걸 보고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엊그저께 최성자 의원님이 업무보고 때 그 계약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조약서에 매년 1억씩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를 해 줬다더라? 작년에 3000이에요. 2014년도에는 얼마하고, 그런데 올해는 50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군 행정도 참 잘합니다. 주민복지과, 보건소 그런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취약지구를 많이 돌보고 독거노인들이나 노인복지에 가장 힘쓴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이 혜택을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 평생교육관이에요. 제가 평생교육관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들이 보면 거기를 학교처럼 수업이 있다면 또 평생교육관에서는 수업 같은 것을 각 읍면으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읍민회관으로 거기 가려고 학교 가는 기분으로 아주 힐링이 많이 되시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이 요가나 노래교실이나, 뭐 그림 그리는 것, 뭐 아무튼 혜택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시간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작년에는 이것이 돼 있는데 이 수업이 없냐고 하면 군에서 예산을 잘라 버려서 그랬다고 말해요.

예.

그런데 당초에 이런 조건부로 평생교육관 같은 것을 유치했으면 우리 고흥군에 1년에 1억씩 지원 한다는 게 약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지원금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다방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모릅니다만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유치할 때에 그런 방침이 계약서 같은 것에 다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효과를 못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이 어르신들이 전부 평생교육관의 어떤 수업이나 방침, 그런 것에 다 준수해서 너무너무 만족도를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다른 데 어르신 정말 우리 군민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니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반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한테 우주항공메카 그 흥이, 락이, 월이 그 상징물, 우리 홍보 그 상징적인……

캐릭터요, 캐릭터.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 미리미리 좀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아이템들 좋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상 우리 의회에서 좀 빨리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지. 저는 그 심의 때 오락가락하셔서 의원들 간에도 말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군민의 날 흥이, 락이, 월이를 사용을 해서 하더라고, 속으로 여기에 다 쓸려고 그 급하게 심의를 그렇게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실은 그때 이 앞에 3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 용역사항을 다 보고하려고 용역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의회 일정이 좀 안 맞아서 그랬고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용역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군내 이런 사정들 때문에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일정이 안 맞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웃음이 나와요. 의회의 심의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었구나, 안 받고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심의도 안 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아마 두 번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우리 살림을 하잖아요. 다른 모든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보고회를 했다 하는데도 보고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보고회를 가서 몇 명이 했냐고 물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 놓고 다섯 명이 했다 그래요. 다섯 명이 보고회를 설명회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다 잘못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 지역구 의원들 하나도 모릅니다. 그 보고회를 했는지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하고 짜여 갖고 다섯 명 해서 설명회 해서 우리 업무보고 계획에 들어 온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도 잘 관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런 행정 절차들이 의회하고 누누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기획실장으로서도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군의 살림을 주무르는 기획실 아닙니까. 의회와 행정 조율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 할 때 실과별로 전부 편성 요구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 왔었을 때 기획실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 봅니까, 아니면 올라온 그대로 해서 반영시켜 편성시켜 버립니까?

아마 올해는 의원님들 한 5000억 예산이 되다 보니까 기획실장 선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이 한 실과하고 한 4～5일 정도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서무나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 절차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한 것만 저희들이 보고 주로 실무자들과 예산파트가 이렇게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어떤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 그래도 기획실에서 한 번쯤 그런 검토는 하지 않아요?

검토는 합니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은 많이 삭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제가 여기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예산계 직원들이 연중 조기집행부터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안정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용역을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안전총괄과장한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거기 소하천 384개소에 92억 이라고 하는 예산 요구가 들어왔어요.

예, 총괄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 총괄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소하천 384개소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몇 개소인지, 예산 요구할 때 읍면별로 다 어디어디라는 사업지구가 나옵니까?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 보고할 때는 그 소하천이 384개인데 92억에 대한 총괄예산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 앞에 추경 때 2억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45억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산계랑 검토해서 다 수용을 하지 말고 좀 더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구 같은 것……

위원님, 우리가 384개 보면 기본용역인데 어디어디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보고 받을 때는 384개소에 종합계획재수립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84개소면 예산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 사업지구가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까?

사업이 아니고 용역이고요.

그러니까 용역이니까 몇 개소, 사업지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제 저희들은 384개가 있다는 것하고 92억의 용역비가 든다는 것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구라고 하는 세부적인 것은 안 올라오고?

예, 아마 그렇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강대영 안 올라오고 법정으로 지정된 개소수가 384개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강대영 그 자료는 정부의 통계 잡혀 있는 개소수를 5년인가 한 번씩 재수립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그 384개소……

강대영 조서는 주무 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 과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강대영 예.

저는 오늘 편성할 때 기획실에다 세부적인 어떤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지 그것을 내가……

강대영 예.

그것 내가 올라와 있는 줄 알고……

강대영 그 조서는 안 올라오고 법정 개소수가 384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감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요구 할 수 있잖아요?

예.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환경미화원들 있죠?

예.

그게 지금 민간위탁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괄하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환경산림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아니,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예산계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정순열 위원의 질문에 실과 예산을 어떻게 검토하니까 실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 실무자가 했다는 사실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은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려는데 예산계장님 잠깐 마이크로 와 주십시오.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이 소린 꼭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정민 위원과 정순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가용예산 분석을 하지요?

강대영 예, 그렇게 합니다.

예산서가 유인 최종 확정이 되면 이 예산서를 어디까지 보냅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강대영 실과소와 읍면에 보냅니다.

국회에 보냅니까?

강대영 국회는 지금 안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냈어요?

강대영 몇 년 전부터로 전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책자……

지금 청와대 보고 자료를 만듭니까? 아, 옛날에는 만들었잖아요. 가용예산 판단조서를 만들어서 청와대 보고전까지 만들어 집니다. 지금 어떻게 도에서 일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산편성 과용량을 판단할 때 우리가 자체수입하고 국도비 의존하고 의존지역 받아들여 가지고 다 충당한 나머지 예산 가지고 우리 자체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강대영 예.

그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강대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설명만 하잖아요.

강대영 예.

원칙은 가용 내역 판단 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할 것도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이게 승인이 나가지고 사업발주 시기가 어려운 것도 추경 예산 요구 사업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자꾸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이거를 예산계에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예산편성 심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자치단체가 되기 전에는 도에서 지방과 예산계장이 실무자 1차 심의하고 그 계장이 최종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받을 때는 좌수우봉을 받아요. 그러면 교부세가 1억이 오냐, 2억이 오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이 효율성이 되고 이게 천지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러한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군예산서 부피만 이렇게 싸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에 드리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 될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방금 우리 정순열 위원, 안정민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실과에 막무가내로 개연성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풀로 묶어 승인을 받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실과 읍면 가장 열악한 실과 경상경비가 너무 편차가 심해요. 내가 봤을 때는 직원 한정에 대한 쓸 수 있는 여유 돈이나 수수료비라도 그 표를 실과별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 내야 돼요. 들어온 대로 그냥 승인을 해 주고 어떤 것은 긁어 버리고 이런 것 말고, 그 조감표를 만들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수용비, 여비 실과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이 실과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차이가 나요. 우선 먼저 실과 예산 업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획일적인 것은 예산서가 맞춰 줘야 됩니다.

강대영 기본 경비는 정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경비를 많이 내리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차이가 많이 생기더란 이야기예요.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발라 주는 역할을 우리 기획실에서 해 줘야 돼요.

강대영 예, 기본 사무비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수 확인해 가지고 실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추경 예산, 정리추경 때 사업발주 이것 정말로 나는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할 수 있도록……

강대영 예, 저희들도 그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없는데 언제 입찰해서 언제 발주를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 예산에 들어오면은 의회에서 막는다, 짜른다, 삭감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실과에서 들어온 것은 먼저 검토해서 사전에 좀 조치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강대영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연내에 끝나겠는가 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런 사항이……

직원들 몇 명 근무한가요?

강대영 저하고 다섯 명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대규모 지역사업에는 꼭 설명회를 하죠?

예.

그 지역 의원님들 꼭 연락 해서 같이 그 사업설명회 듣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각 사업 부서끼리 소통이 좀 안 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서 마을이장도 모르고, 면도 모르고, 면의 생활행정 담당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지적사항 들었지요?

예.

군에서 발주하더라도 그 면의 생활행정계 토목사업이면 담당한테 그 설계도라도 한번 내려 줘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면사무소의 생활행정담당한테 민원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민원 담당한테 전화하면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이러한 두 가지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각 부서, 과장님들 회의 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교육시켜서 정말 차후로는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주요 업무계획 때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소통하고 또 의원님들과 지역구는 소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드린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계획서 이것 기획실에서 전부 다 작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숫자가 오타가 나왔는지 잘못 돼서 상당히 혼선을 빚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건립 예산규모를 이렇게 설명할 때 숫자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안과 계획이 수립됐던 그 부분보다 지금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겠다는 걱정이 수반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또 말하자면 정리추경 때, 또 뭣이 올라올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당초 수립했었던 계획 예산과 지금까지 지원했던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하는 데도 건설과에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와 연관된 지금까지 어떤 예산 내역 좀 자료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예.

임선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역비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어떻게 하신가요?

강대영 용역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학술용역 같은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강대영 예.

인건비에요.

강대영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규모짜리 용역은 수의계약을 한다 치고, 이 금액이 상당히 소요되는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일반경쟁입찰을 할 것인데, 용역비 한에서 그 입찰 금액의 낙찰차액은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업은 시설비로 쓰기도 하는데, 어쩝니까?

강대영 거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예산편성만 예산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변경 다 사용하고요, 사용을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용역을 예를 들어 10억짜리 같으면 9억 8000에 낙찰을 봤어요. 나머지 돈은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 결국은 그 돈이 이렇게 빠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 군에 엄청 손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 10만 원짜리 책을 만들어 내요. 그런데 그 사람이 5만 8000원에 만들어 내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든 변경계약을 써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발라 주셔야 되요.

강대영 예, 알았습니다.

제가 용역비 산출 근거를 자꾸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용역 산출 기준도 오버해서 하던 그것을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 때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편성할 때 발견을 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옵니다.

강대영 그 기초자료 큰 덩어리는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자료제출을 요구한 그 업무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시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주민복지과장 이형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등 5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이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위 사업들은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시기적으로 조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추후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에 의한 적기 추진으로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육시설 등 보조금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4회,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점검 연 2회 및 부정수급 의심시설 수시 모니터링과 분기별 정산실시로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15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현충공원 조성 명시이월 1건과, 도양 남촌 여경로당 개보수 공사 등 사고이월 9건에 대하여 금년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효도마을 육성 사업 등 53건에 대하여 4억 67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52건은 완료하였고, 풍남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 등 17건, 1억 92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금 운용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두 개의 기금에 35억 2070만 원을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꿈나무 장학금, 효문화교육, 경로당 순회 한방 교육 등의 노인복지사업, 여성아카데미운영, 여성 취업, 창업 교육 등의 여성복지사업에 총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9월 말 기준 잔액은 33억 6970만 원입니다. 다음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이에 맞춰 고흥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였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4건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36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희망 나눔 2016년 나눔 캠페인 현수막, 동절기 한파대비 리플릿 등 18건에 대하여 40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민원 처리현 황은 해당 없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2015년 10월 말 2900세대 대비 78세대 증가한 2978세대입니다. 3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2202세대에 89억 4377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수급자 탈락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238세대가 부양능력자 있음, 부양능력자 초과 등의 사유로 탈락하였습니다. 4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대하여 2015년에는 326건 2억 4899만 원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의류비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9월 기준 187건 1억 4221만 원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총 120명이 참여하여 8억 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급실적은 91명으로 4억 31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들의 좀 더 편리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159건 1억 3866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실적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지난 1년간 총 26만 9745명에게 476억 63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금산 배천경로당 등 9개소에 13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마의자와 게이트볼장 전자득점판을 보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고흥 중앙경로당 등 40개소에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안마의자를 보급하였습니다. 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지급 실적입니다. 총 635개소의 경로당에 22억 25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83개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473명이 참여하여 25억 27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억 4815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49페이지,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10월 자료제출 이후 2건을 더 추진하여 2016년에는 총 18개 마을을 방문하여 7597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50페이지, 아동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284명 6억 8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1290명 29억 86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22개소이며, 수용인원은 1059명 종사자수는 194명입니다.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송림어린이집 등 22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본보육료, 차량운영비 등의 운영비를 2015년에는 4억 66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4억 6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아동 39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인 아이세상 어린이집 등 4개의 어린이집에 월 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5월 12일 보육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5523명의 영유아에게 9억 48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7페이지, 다문화 가정 현황의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현황입니다. 2015년 다문화 가정은 477세대이며, 2016년에는 24세대 증가한 501세대입니다. 이것은 10월 17일 기준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원 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한국어교육과 통역, 번역 및 친정나들이 지원 등 총 1338회 운영하여 1억 6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6193회를 운영하여 1억 99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공동생활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실적입니다. 고흥 중앙경로당 등 40개소의 공동생활관 경로당에 안마의자 4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관리 소홀과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되고 있죠? 그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에 노인요양시설의 노인 한 분이 입소해 계시다가 문을 열고 나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경찰 인원이 전부 다 출동해 실종자를 찾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보조금 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비, 관리비 청구를 부정수급 해서 제한을 받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죠? 예전에도 몇 개월 동안 영업정지 당한 경우도 있고 부당 수급해서 몇천만 원, 1억 넘게 과태료부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는 엊그저께 한 8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인근에서 똑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중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밖으로 나가셔서 돌아가신 분까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다니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문제가 외부적으로 나온 것인데, 우리 군에서도 고생은 많지만 그래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요즘은 매월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명시·사고이월로 30페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이 시간 이후 발주 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약 의뢰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우리 고흥 지역이 온화할지라도 12월이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빨리 재촉해 발주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기초연금 지급자 중 사망이나 소득초과 등으로 지급된 돈을 환수해야 하는데 미환수 된 그런 금액이 있습니까? 내역 있어요? 계장님 잠깐 짧게 답변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난에 보면 현충공원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 그때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못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내년 3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그런 제반여건들은 다 해소됐습니까?

예. 해소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은 왜 됐죠? 일정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착공일하고 준공예정일하고 바뀌었나요? 봐 보세요. 바뀌어 졌나요? 그랬지요?

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사고이월이 왜 됐죠?

그 용역비, 용역예산을 세워 놓고 그때 아마 못한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용역비가요?

예, 용역비입니다.

어떤 부분이 용역비, 용역비가 얼마예요?

1억 975만 4000원입니다.

용역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연계다 보니까 같이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날짜가 다른데요? 아니, 용역비가 사고이월 됐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공사자체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요. 순서나 절차적인 것은 좀 늦었지만 계약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었던 이것 주민복지과 소관이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통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현충공원 조형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 건 관련해 추진하고 사업하는 데 지장 없어요?

예,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특별공법 해 가지고……

그것은 이 앞 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지해 통보 와서 거기에 맞춰 다시 계약의뢰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지금 별개다 그것이죠?

예.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계약해지나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전반적으로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항상 질문하고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명시·사고이월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조서를 보고 굉장히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이월사유가 하나도 제대로 적용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알고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 대단히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충공원은 2015년도 2016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나 이것이 넘어온 자료입니다. 2015년 예산에 편성되고 못 해서 지금 넘어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정상 연내 준공 불가 이것이 이월사유로 전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진료 예산을 한 거예요.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 안 했다는 거예요. 정리추경 예산이 국·도비가 보조 지시가 안 내려오면 정리가 되도록 삭감을 해 줘야 하는데 삭감을 안 했어요. 이것 예산이 붕 떠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명시·사고이월로 이 조서를 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명시·사고이월에 넣어놨냐 그 말이에요. 이 조서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보세요. 일단 공사를 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무슨 지장이 있어요? 난 도무지 집행부 보면 참 가슴이 아파 죽겠어. 자,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 서 행정원인 행위를 못 했던 부분이 명시이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그러나 정당한 사유란 뭣이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춥고 강풍이 불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 법적사유예요. 다음에 그 공사구간 내에 있는 민가가 도저히 수용을 안 해 준다. 이런 어떤 합법적인 사유가 돼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은 사유를 적용해 명시이월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깊이 반성을 하세요. 예산 편성을 누가 한가요. 오늘 당장 가셔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해서 예산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이월 시켜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두 개 예산은 국도비 미송금, 정리추경에 이것 삭감해서 여러분들 감을 표시해서 예산을 정리해 줘야 돼. 그런데 예산이 붕 떠 있는 것을 갖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넣어 놓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알면 이게 우스운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실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는지 분석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 이런 조서는 없다니까. 국·도비가 안 들어왔다 하면 정리추경 때, 그래서 정리추경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용역을 하는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한 공사기간이 3개월 지나 버립니다. 그러면 12월 연말로 해야 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자료제출을 요구한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여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재무과장 윤종수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재무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세정담당 등 6개 담당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를 요구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명단공개는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9명에 대해 명단을 기 공개하였으며,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책임전담 징수제 등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을 통해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군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들이 고루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 하셨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함으로 지금은 현행대로 추진하고 상위법 추이를 보면서 검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 명시·사고이월 현황,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은 482억 46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10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으로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등 3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책자 등 총 14종에 5760만 원이며, 5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10월 말 현재 부과액 293억 6144만 3000원에 징수액은 277억 3219만 3000원이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결손액은 1억 6036만 원, 미수납액은 14억 6889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4.5％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징수와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240억 1333만 3000원에 징수액은 187억 3893만 7000원이며, 결손액은 6억 4664만 2000원, 미수납액은 46억 2775만 2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7.1％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 현계표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6587억 4339만 원이며, 지급명령 발행액은 3630억 5311만 원이고, 자금배정액은 532억 2597만 7000원, 잔액은 2424억 9430만 원입니다. 자금 관리는 정기예금 2170억 원이고, 보통예금으로 254억 943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10월 말 현재 15억 2094만 9000원입니다. 12월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2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계약보증금 등 총 19종 23억 3912만 원으로 미반환 사유는 반환시기 미도래 금액입니다. 이어서 104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중과세 부과 현황입니다. 재산세 중과세는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고흥읍 남계리 사군자 등 26개 업소에 825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처분·취득 현황입니다. 처분은 토지 11필지 11건에 9억 2957만 5000원이며, 취득은 신청사 주차장 등 665필지, 93억 3495만 4000원으로 취득 용도별 세부내역은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유상사용수익허가는 ㈜원산오리 등 18건에 1억 3228만 1000원이며, 무상 사용수익허가는 고흥문화원 등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군유재산 대부실적입니다. 총 6971필지 중 대부재산은 1116필지이고 대부료 부과는 641명에 1억 2792만 6000원, 납부액은 601명에 1억 2092만 9000원이며, 체납액은 40명에 6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은닉·탈루 세원발굴 실적입니다. 삼보주택 등 2개 법인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취득세 등 525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1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유로는 과점주주 지위취득 후 취득세 미신고 등입니다. 112페이지 지방세 감면 현황은 취득세 등 총 3만 5892건에 64억 9678만 9000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취·등록세의 경우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주민세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과태료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세외수입으로 10월 말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25종 5886건에 7억 3836만 8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2억 4925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4억 891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납 징수반 운영과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고액 체납자별 원인 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협의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등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증지수입 현황입니다. 총 5148건에 3억 141만 원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취득세 등 총 2282건에 2억 8023만 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채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총 169명에 5억 4706만 9000원으로 주요 세목은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며, 체납세 완징을 위하여 재산 및 예금압류, 공매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실태입니다. 총 13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종별로 승용이 24대, 승합형이 14대 화물이 92대, 앰블런스가 2대입니다. 차량 유지비 집행은 총 6억 3985만 6000원으로 수리비가 1억 5957만 7000원, 유류대가 4억 32만 5000원, 보험료 등 7995만 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1836건에 2424억 5354만 9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일반경쟁이 203건, 전자입찰 436건, 수의계약 1197건입니다. 500만 원 이상 용역 및 제조·물품 계약체결 현황으로는 총 1569건 1018억 3325만 1000원을 계약하였으며, 계약방법으로는 일반경쟁 142건, 전자칩찰 160건, 수의계약 1267건입니다. 이어서 128페이지, 지체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46건에 4125만 7000원이며 상세 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130페이지, 정수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총 51건에 5억 5940만 5000원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냉난방기, 복사기 등으로 상세 내역은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 처분 실적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 등으로 자동차 등 총 13건을 1억 5139만 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매입 현황으로 도양초등학교 등 4개소의 폐교를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6억 19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516건에 55억 6924만 7000원을, 2016년에는 10월 말 현재 405건에 17억 4892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1쪽에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지금 94.5％라고 하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몇 위 했습니까?

9위 했습니다.

9위는 인센티브를 뭐 받았어요?

이제 받습니다.

인센티브는 뭘 받았어요?

지금은 그룹별로 합니다. 그룹별로 해서 우리가 2그룹인데 다섯 개 시군에가 있는데……

그러면 고흥이 역대 5위 안에 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룹별로 하는데 우리 그룹에 1, 2등이 들어 있습니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100％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예.

참고를 하세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에서 지금 이 용어가 과년도가 지난 연도로 바꿔졌네?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 그전에는 과년도 수입인데, 과년도 체납액인데요.

예.

지금은 지난 연도로 목이 항목이 바꿔진 거예요? 아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신명호 용어가 과년도라고도 할 수 있고, 지난 연도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의심이 나서 물어 본 거예요. 그 용어가 맞냐는 말이에요. 종전에는 과년도 체납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지난 연도라 하니까 똑같은 소리인데 지난 연도라 하면 당해 연도를 이야기 한 것이요? 그러면 과년도라 하면 역대 체납된 것을 이야기 한 것이고, 그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요?

예.

지난 연도는 2016년이니까 2015년도 것을 이야기 한 것인지, 그 전에 과년도 묶어서 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신명호 지난 연도는 작년으로 봐야 됩니다.

그니까 당해 연도 것이에요? 이것이 2015년도 것이니까 2014년도 체납액이냐는 그 말이에요.

신명호 2015년도입니다.

과년도 그러면 지금 시효소멸이 있는 채권은 다 확보가 되는데, 일개 연도만 얘기 한 것입니까, 전년도 것만 이야기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아니, 답변이 이해가 안 가네? 채권, 체납 시효소멸이 5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5년이면 그것도 행위를 한 이후에 5년이에요. 발생 연도 5년이 아닙니다. 그것 확실히 알아 주셔야 됩니다.

예.

방금 계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전 한해 연도에 발생된 세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5년도, 과년도 세금, 뭉쳐 놓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난 연도를……

신명호 과년도로 전부 포함해서 해 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난 연도는 한 해에 발생한 연도 것인지. 5년 것 과년도 것 뭉쳐놓은 것인가, 그걸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년도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102쪽, 세외수입에서 불납결손액이 6억 4000정도 나옵니다. 세외수입 세목이 주로 뭔가요?

15억입니다.

이 이자수입을 우리가 무시 못 합니다. 그전에 예금 금리가 높았을 때는 한 40억 정도 발생이 됐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유형별로 지금 정기예금을 하지요?

예.

예금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2000억짜리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공사비 해지라 해서 500만 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요. 그다음 지금 우리 세입금 체납처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4쪽에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채권압류, 체납처분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채권단을 편성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단행한 실적이 있냐고요?

신명호 세입관리담당 신명호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우리 군에서 단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신명호 체납처분은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못하시네요. 체납처분 기준이 있어요. 체납처분을 단행할 때는 수십 번 채권 독촉을 했음에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0일 정도 식량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압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 한 번도 안 들어 봤어요?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아, 없다 이야기하고 또 하고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신명호 채권단을 구성해서 압류한 사례가 있냐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신 계장이 확인하시고, 채납처분을 단행했냐는 그것을 애매하게 답변 하면 안 되지요. 세입부서에서는 그것 필수 항목이에요.

신명호 예, 방금 체납처분 현황은 신용카드, 매출카드 등 압류하는 것이 체납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방문해서 체납처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관계조항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명호 예.

보시고, 마지막으로 담당들, 국도비 보조사업 담당, 세입금 잡을 때 국비 입금한 사항을 지금 어떻게 확인하나요? 많은 예산서가 지금 국도비가 수반돼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데 입금사항의 절차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 전산장부가 있잖아요.

예.

그 입금 상황을 설명해 주라니까요.

예, 지금 전산으로 들어오면……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산으로 들어오면 매일 그것을 출력을 해 가지고 결재를 맡으러 옵니다.

그럼 담당계장이 그것을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매일 결재를 합니다. 일일결산을 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그것을 하고, 왜냐하면 일개 단위사업이 국비가 수반된 사항, 도비가 수반된 사항도 있는데 공사집행을 하면서 입금사항도 아닌데 집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입금이 안 됐으면 순수한 우리 예금을 해지해서 이 공사비를 지급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성금급부터 시작해서 기성금까지 주면서 준공이 되면 입금사항 확인 안 하고 돈이 나가면 일반예금, 보통전기예금 했던 것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절차적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해 연도 예산은 이제 날짜 차이는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국비예산이 안 들어오면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입금요청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이제 실과별로 미입금 국도비를 전부 뺐습니다. 빼가지고 공문 보내고 독촉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아까 그것 사례 한 번 들게요. 사례를 들려는데……

이렇게 통장을 뽑아서 보내고……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신명호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확인을 잘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신명호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예산 됐는데 입금이 안 되면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다시 떨어져야 돼요.

예.

확정액이 안 떨어지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자꾸 변경이 된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신명호 예.

그래야 정기예금 요것 맞물려 가지고 예금을 해지 안 하고 그 자금으로 줄 수 있다.

신명호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신명호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열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이 수의계약 한도 하향 조정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은 어떤 법이 있어요? 그 법 조항 봐 봅시다. 20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김동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리담당 김동현입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지방계약법과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상황 마지노선은 행자부 예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까지는 무조건 수의계약 해라 하는……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 것도 없네요?

김동현 예, 그것은 행자부 예규가 전국적으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춰……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하고 1000만 원 이상부터는 전자입찰 하는데, 그런 시군 있어요, 없어요?

김동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예를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동현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럽니다. 우리 군에만 상위법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김동현 아니, 행자부 예규가 전국적으로 지자체 똑같이 운영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1000만 원 이상부터는 전자입찰 하는 그런 시군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현 이제 자치단체 업무 선택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난번 감사 내용에 지적됐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타 시군 예나 다른 참고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언제까지 지금 상위법에 맞게 추진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김동현 아니, 저희 지자체는 어차피 행자부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행자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으면 없다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김동현 현재 저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낮출 수 없냐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행자부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타 시군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한다는 시군 예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동현 이제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참고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김동현 그 사항은……

지난 번에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해서 하는 방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지적사항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타 시군에서 한다면 우리들이 감사 지적을 잘못한 거네요? 규정에 없는 것을 지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동현 일단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행자부 예규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지적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동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 비교검토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김동현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했죠. 했지만 행자부 예규에 맞게……

했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행자부 예규가 맞다는 결론이다?

김동현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동현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한 예가 있다고 한다면?

김동현 그것은 타 시군의 어떤 선례지 저희가 꼭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만약에 타 시군의 예가 있다면 그동안 우리 감사에 지적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시정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고의 가치도 없다.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우리는 했을 뿐이니까 이것을 지적한 자체가 잘못 된 것이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현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물론 권고를 하셨지만, 저희들 기준이 행자부 예규에 맞춰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당연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동현 예,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적할 당시에 우리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현 아니,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권고사항입니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라는 사항입니다.

자, 권고사항인데 더 이상 이것은 권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동현 아니, 일고의 가치라는 그런 내용 해석이 아니고요. 권고를 하셨지만……

타 시군의 예를 찾아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저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봐 봅시다. 지난 번에 현충공원 조형물에 대해서 수의계약 했었던 사항 있었죠? 이것 지금 재무과 소관이죠?

예, 계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최초 수의 계약일이 언제였습니까?

김동현 정확하진 않지만 3월 며칠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난 번에 한번 확인했었던 것인데 해지 사유가 뭐라고 했죠?

김동현 해지사유는 당사자 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 한 것입니다. 사유는 그분이 고흥군의 명예실추를 했다는 이유하고……

정당하게 수의계약이 됐는데 명예실추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김동현 상대방이 그런 이유로 저희들과 협의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해지를 한 것입니다.

계약해지 하고 나서 선금급 지급한 것을 어떻게 했지요?

김동현 선금에 대해서는 지금 1억을 반납 받았습니다. 나머지 3억 9000인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 이자까지 청구를 해 놔서 공제조합에서 서류검토해서 주려고 있고 지금은 마무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일이 언제지요?

김동현 9월 5일자입니다.

9월 5일자인데 지금까지 선금급에 대해서는 아직 환수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김동현 1억은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자까지 해서 보증보험에 청구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해 주세요. 이것은 정당한 행정의 처분입니까?

김동현 어떤 말씀이십니까?

계약을 해지 했고 선금급을 주고 나서 그 선금급을 전부 되돌려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현금으로 납부를 하라고 독려하니까 안 해서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금급을 가져갔으면 당연히 그 사업에 기준해서 예산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 사업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집행을 했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바로 군에 반납 조치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유용할 까요?

3월에 계약해서 9월에 해지 했으니까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회수만 하면 되니까요.

감독부서에서 감독 자체를 소홀하게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일도 시작 안 했는데요.

선금급을 지급해 놓고 그 선금급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감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금급을 준 기본 취지가 뭐예요?

김동현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라든가 미리 확보하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선금급 지급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행청에서 부실시공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김동현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금급을 지급해 놓고 감독부서에서는 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당연히 감독을 하고 선금급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현 선금 사용했을 시는 저희들이 기성이나 준공을 했을 때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공원……

여기 감독 부서가 어디죠?

김동현 주민복지과입니다.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데요. 아무튼 됐습니다. 끝나기 전에 최초 계약일과 선금급 지급일, 계약 해지 했었던 시점, 그리고 선금급을 어떻게 반환조치 했었던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바로 복사해 드릴게요.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현지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102페이지 봐 봅시다. 고흥만 간척지구에 태양광발전소 군에서 계약을 했었지요?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회사하고 조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군에 일정금액 얼마씩 지급하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주항공사업소에……

아니, 우리 세외수입과 연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핑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계약을 해 주고 언제부터 수입을 받게 돼 있는지 사업부서의 계약 확인도 안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하지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계약 체결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다시 98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한도액을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했었던 것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돼서 그냥 하고 있다.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죠?

예.

지난 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수의계약은 공정성에 기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 하고 있어요?

예.

우선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총 39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91개 업체는 그래도 군에 어떤 보호를 받고 혹시 경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투자정책과장한테 그런 얘길 했는데, 외자 유치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좋은데, 기존의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행정에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이런 업체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군과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한 업체 있지요? 한 건도 하지 못한 업체와 수십 건의 계약을 하는 업체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죠?

저희들은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계약을 하려고 서류를 제출하면 특정업체인 이 업체는 반려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증거 제시할까요?

해 보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물러서겠습니다.

물러서겠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책임집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인신공격하면 안 되지요.

인신공격? 만약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가 재무과 가서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재무과에서는 없었다고 합시다.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 행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없었습니다. 행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공무원 자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책임 있는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예.

이 자리에서 일단은 피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증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한 건도 하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배제 시킨 것은 없습니다.

물론 배제는 안 시켰겠지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저는 순서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순서대로 돌아갔어요?

대부분 관내 업체는 거의 한 번 하고요.

관내업체가 순서대로 돌아 갔는데 그러면 군에서 발주했던 수의계약 사업이 몇 개입니까?

금년 것 말입니까?

작년 것부터 봐 보세요. 2015년도부터. 이 앞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고흥군에 등록되어 있는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 발주했던 사업은 몇 개 현장이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많게는 몇십에 어떤 회사는 하나도 안 했다. 그런데 재무과장의 얘기에 의하면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하는 요지로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회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다면 그것도 책임지겠습니까?

있다면 제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까?

있도록 해야지요. 아까 제가 물러선다는 것은 계약을 하러 왔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약을 하러 온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안 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잘된 행정입니까? 잘못된 행정입니까? 담당,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2015년부터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던 업체 있어요, 없어요?

김동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이 현실이지요?

김동현 그런데 전문건설업 면허하고 사업 건수하고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 보세요. 똑같은 토공, 철콘, 상하수도, 석공 면허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요. 고흥군 관내에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몇 십 건씩 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 업체인데 한 건의 사업도 계약하지 못 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군민인데요? 이것이 공정한 행정입니까?

김동현 저희들이 행정을 공평하게 하는 것과 공정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평한 행정이에요?

김동현 공평하게 할 수는 없지요? 똑같이 나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현 저희들이 계획하는데 하자없이 하는……

그러면 수의계약 한 건도 주지 못했던 회사는 왜지요?

김동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챙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알고 있었다 하니, 수의계약 해 주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현 그것은 사업 성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파악을 하는데 사업업체들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궁색한 변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그럼 그것이 답이지요.

어떤 답이 아니라 왜 그런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애기를 해 주라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큰 틀에서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군내에 업체를 두고 있는 업체로써는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자, 마무리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 자료요구로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시면 담당이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뭔가 잘못 되었지요. 계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장한테 이런 말 드리고 싶은 맘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행정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배려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앞에 10％ 증감 사유 발생 됐었을 때 자료열람 요구 했었는데 안 나왔나요?

교육 중입니다. 자료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

일단 주시고요. 담당 교육 끝나고 오면 별도로 자료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