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유통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고흥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3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먼저 관내 전체 학교 급식소 고흥산 친환경 쌀 급식지원책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홍보ㆍ판촉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65개 학교에 403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 창고 중 가용 공간 적극 활용에 지적사항에 대해 이고작업 22톤을 완료하고, 임시창고 6개소 1785톤 보관능력을 확보하여 2015년산 공공비축미 1만 6398톤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지원 편향성과 공정한 지원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 심의회 및 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 대장을 관리하여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4번, 2015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은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억 7000만 원을 주차장 조성부지 사유지 추가매입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여 현재 주차장 9면을 조성하고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속 장려사업 216만 원은 지급기간 미도래 되어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지급대상자가 중도 퇴사하여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여 불용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으로 녹동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제작 설치사업은 2015년 12월 완공예정이었으나 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유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유자가공식품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인센티브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1억 9600만 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 농ㆍ식품 향토 산업육성 사업은 두류, 서류, 잡곡 등 틈새작물 상품화를 통한 실질적인 농ㆍ식품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도비 미송금 통보에 따라 2억 9200만 원을 자금 없는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은 유자과피 추출물의 혈당 개선 분야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실험을 완료한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식약처의 기능성원료로 개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유자 시험검증 및 시료 제작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은 각급 급식시설이 12월 말까지 실시하여 급식시설별 정산자료 취합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확한 추산이 불가하여 이월 조치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산지유통 기능강화사업은 12월 공동출하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12월 소요사업비까지 최종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에 55억 2418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 29억 3595만 2000원, 자담 25억 8823만 3000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전통식품 산업화 등 총 9개 사업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에 18억 5546만 원으로, 보조 17억 5696만 원과 자담 9850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은 고흥시장 장터 한마당 행사 지원 등 14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7번,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은 고흥군 전통 시장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시장 관련 조례 2건에 대하여 일부개정 하는 등 총 3건이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9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원예종합계획 수립 설명 책자 제작 등 총 9건에 125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번, 민원 1인 이상 처리현황은 1건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내 냉동 창고 부지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 내용으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이므로 민원인에게는 관련 사항을 잘 안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11번, 전통시장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총 7개소 321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장옥사용료 수입은 9261만 3000원입니다. 2016년에는 고흥시장 오수관로 정비 등 총 28건에 7288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12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고흥전통시장 진입로 정비사업 등 총사업비 10억 87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13번, 농산물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5년 하반기분은 14개 업체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했고 2016년도 분은 상반기 18개 업체에 대해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14번, 고흥 쌀 판촉, 홍보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학생 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및 품평회 참가로 사업비는 1850만 원이며, 126개 학교에 361톤 9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에서 290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78개소에 12억 215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21개소, 유치원 19개소, 초등학교 18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5개소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16번,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흥 쌀 평생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구입자를 제외한 구입자에게 20kg당 1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며 현재 6만 5500명의 고객을 확보 13만 1000포대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번, 고흥군유통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매출액은 177억 5700만 원이며, 삼서농협 선급금 지급 소송 패소에 따른 대손상각 처리비용 발생과 시설물 감가상각비용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16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말 기준 매출액은 6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실적이 부진합니다. 9월까지 손실추정금액은 4억 5700만 원으로 비용의 주요 항목으로는 감가상각 2억 5000만 원, 인건비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18번, 유자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자제품 생산 및 가공기반이 우수한 우리 군이 유자산업 육성 거점 군이 되고 완도군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은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인센티브 사업비 6억 5600만 원을 투입, 새로운 판로 확보와 사업단 자립화를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번, 지역연고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성화 여건에 맞는 고흥석류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27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고흥석류특성화사업단을 주관기관으로 고흥석류 브랜드 파워 구축 및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20번, 농ㆍ수 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품질인증 현황은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 등 13개 업체이며, 상표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는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성화 여건에 맞는 고흥석류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27억여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고흥석류특성화사업단을 주관기관으로 고흥석류 브랜드 파워 구축 및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21번,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총 112동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4만 9747톤입니다. 보관료 지급액은 2015년도 16억 9317만 7000원이며, 2016년 10월말까지 7억 430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22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행정전산보조,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에 14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5억 34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번,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 1억 818만 2000원을 집행, 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으로 31명에게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는 1억 3000만 원을 지원 116명이 소형굴삭기,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번, 2016년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현황입니다. 264명의 보조사업자에게 1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 7억 2019만 2000원, 자담 8억 638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네요?

예.

1억 얼마라고 했죠?

12억 2154만 4000원입니다.

12억이죠?

예.

10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죠?

예.

지원한 다음, 후 관리는 해 보셨는가요? 어떻게 후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작년에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고흥군 친환경 쌀 외에는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성장기 아이들의 식사인데 현재 고흥에 100명 이상 학생 수 학교에만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청미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그 부분 영양사나 조리사 채용부분은 교육청 관할 소관이어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친환경 식재료공급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월 가격 결정 협의회를 할 때 시료채취를 합니다. 정확하게 친환경식재료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친환경 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거나 아니면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사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매월 15개 정도의 샘플, 품목별로 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청미 유치원도 공급되는 식재료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공급업체에서 식재료 채취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보급을 하면 식단에 의해서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조청미 예.

예를 들어서 영양사가 식단을 짜 가지고 보급을 하면 그 식단에 의해서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리된 식품들이 진짜 친환경식품인지요. 냉장고에 유통기한은 어떤지 조사를 하러 한번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음식이 차려져서 아이들에게 나갈 때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식단에가 마파두부라고 되어 있을 때 그 마파두부를 조리원이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에 DNA가 수치적으로 엄청 불어서, 성장하고 커서 뇌가 발달할 수 있는 시기에 9시까지 아이들이 아침도 못 먹고 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가도 간식이라고 그러면 바나나가 제일 많고 요플레는 거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도 아주 미약하고 이 영양식에 영양사가 짜 준 식단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파두부라고 하면 두부 넣고 간장 넣고 밥 비비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누가 확인이 되어야 되고 점검이 돼야겠습니까? 이 많은 12억의 돈을 주고, 주고 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지로 그 돈이 친환경을 안 먹여도 좋으니까 제대로만 먹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청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식재료이고요.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친환경 재료는 일부이지만 학교급식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떤 그 조리하는 과정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 관련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상ㆍ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학교에 가서 안에 있는 식재료들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같이 분리되어 묶음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제품들이나 아니면 위생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그 부분은 학교급식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조청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세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 중에 285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이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지금 물류비를 지원을 하는가? 대안을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하면, 고흥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물류비를 일단 우선 지원하되, 현재 이 많은 숫자 중에 강진, 서울, 광주 이런 대행업체는 강진에서도 받고, 고흥에서도 받아요. 그럴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양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흥 출신 업체에게는 우선권을 줘라……

그래서 현재 수출농가는 15%를 주고 대행업체는 10%를 주고……

그래도 얼마나 많아요. 대행업체가 더 많아져 버려요. 지금 이 속에서 공공무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 나가면 지금은 품질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참 창피할 정도의 품질의 유자차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서 100% 순도 좋은 퀄리티에 신경 써서 가져가는데 이 양반들은 노랗게 변한 것, 작년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진열해 놓고 있어요. 상해식품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매년 본 것이 그거예요. 공공무역을 도대체 누가하냐, 제가 연변에 가서도 공공무역이 아주 싸게 팔아 버리니까 우리가 정품으로 가져가는 게 인기가 없을정도예요. 품질을 알아주는 사람 외에는. 이런 규제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물품을 지도해야 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큰 것 하거든요. 유자차가 1㎏, 2㎏ 기준인가요?

조청미 유자차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병의 기준이 1㎏, 2㎏ 그럴 거예요. 맨 처음에는 1.2㎏, 2.4㎏ 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작아져서 공공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다가 고흥의 유자차라고 붙여놔요. 그렇기 때문에 고흥의 유자차 위상을 정립하려면 규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얘기했던 유자슬라이스가 몇% 들어가고 나머지 성분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을 분석해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뇨, 성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성분은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성분 분석에 거짓말을 못해요. 30% 들었다, 40% 들었다, 50%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거기에 써져 있어요.

써진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젤란검, CMC를 넣는다는 것은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자차와 설탕을 섞어서 병입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유자차는 위로 뜨고 물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요. 섞어져서 혼합되어 위아래로 분리하지 말라고 쓰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많이 쓰고 유자슬라이스를 적게 넣기 때문에 품질이 차이가 나옵니다. 지금 물류비 막 그냥 주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관내업체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도 제출하면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걸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것 건의한 지가 6년이 되었어요.

조청미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조청미 아까 말씀하신 수출대행업체에 차등을 줘야한다는 그 부분, 물론 우리 것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출물류비를 받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대행업체가 하든 어떤 역할들이 관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못 갖춘 그런 생산농가나 가공업체들을 대행해서 수출을 대신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너무 줘 버리면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정한 기준이거든요. 10%, 15% 주는 것은 수출대행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차별을 둬 버리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고흥군 물건을 수출을 대신 해 주는데 왜 고흥군은 지원을 이렇게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수출을 아예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세하니까 그만큼이라도 해 주는 대행업체를 귀하게 떠받들고 있다고 보니까 자꾸 퀄리티가 낮아져요. 그것을 퀄리티를 올려서 정말 세계적으로 고흥 유자차하면 유일한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 가치를 낮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자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청미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자차 이런 것도 많이 생겨날 거예요.

유자만큼은 저희 고흥브랜드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수출을 유자 품목 분야로 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고흥군유통 291페이지, 이것은 보고만 되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머리 아픈일 입니다.

고흥군유통은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거쳐서 우리가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필요 외 경비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결과가 청산을 할 것인가, 파산을 할 것인가, 조합공동법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체제로 유지를 할 것인가, 다음에 대행으로 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진단결과는 현 체제 유지로 나왔습니다. 현 체제 유지 결과를 하면서 여러 가지 CEO를 바꿔라, 현재 호봉제라는 것을 기본급을 낮추고 성과급으로 바꿔서 매출 인센티브로 바꾸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CEO를 하고자 오늘 오후 고흥군유통 대표가 면접시험을 봅니다. 두 분이 응모를 하셔서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 신임 대표가 오면 그 대표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본부장 조직구조를 모두 사원급으로 해라, 조례도 전면 개정하고 예전에는 조례를 권고만 했는데 이제는 감시도 하고 추가 출자를 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하는 현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에는 고흥군유통이 새롭게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고흥군유통이 고흥 농민을 살리는 그런 공익적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취지와 계획은 너무 좋은 거였어요. 좋다 보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못하고 항상 출자를 그대로 100% 다 보내드렸는데 지금 이 과도기가 너무 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대형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휘청거리고……

그건 관리 부족이죠. CEO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너무 맡겨 버렸을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도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고흥군유통 그 사건 후 제가 유통과로 와서 그 때부터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지금 CEO 6명이고요. 본부장과 과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CEO만 두고 나머지는 사원으로 두어서 영업현장으로 나가는 체제를 개편하라는 경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 보니 할 일은 없고 월급은 꽤 많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냥 나와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날마다 놀면서 그 월급 받는 게 양심에 가책이 되어 “나는 그 자리에 못 있겠다.”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워온 사람인데 전공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자기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리 못하고 월급만 주니까 창피스러워서 나와 버렸다. 내 사업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우리가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고흥군유통 다음에 또 뭐가 생기죠? 특화단지에 물류센터가 생기죠? 그럼 비슷한 계통이에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상품과 모든 것들을 대행해서 물류를 해 주겠다 이건데, 그러면 저쪽 물류센터가 활성화 되어 버리면 고흥군유통은 무엇을 할 것인지?

고흥군유통은 우리 고흥군에 생산된 제품이고, 고흥특화단지물류센터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체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고흥군유통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마케팅화가 되지 않으면 정부지원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고흥군유통이 통합마케팅화가 되어 있어 다소 고흥군유통이 큰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고흥군 농수산물 생산된 제품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유통과에 처음 와서 고흥군유통 대형사고가 터질 때에는 1년간은 매칭사업은 아예 하지 않고 소탕만 했습니다. 수수료만 받다 보니 유통이 자생력이 강하고 업그레이드 될 확률이 저조화 됩니다. 내년부터는 매치사업도 부여하고 특히,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서도 고흥군유통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 도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하고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고흥군유통을 불러서 감시하는 기능이 되고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중국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통회사들이 하나도 성공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고흥군유통이 제일 고생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데 이 용트림이 성공의 돛을 올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류센터하고 고흥군유통하고는 우리 고흥군에서는 바라고 있는 업체인데 너무 실망을 주니까, 어때요? 농민들이 처음에 고흥군유통 가지고 갔다가 이것 아무 것도 아니니까, 다시 원예협회로 다시 가지고 가잖아요.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아니면, 말씀하신 파산을 할 것이냐, 정리를 할 것이냐……

솔직히 저희들도 청산을 염두해 두고 경영진단결과를 의뢰했는데, 의외로 경영진단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은 청산절차가 아니다. 정부지원은 모두 다 통합마케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합 마케팅화 된 조직이 없으면 고흥은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다. 다소 공익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통을 적극적으로 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럽시다.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앞에 학교급식 문제로 제가 지난번에 들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단가라든지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지원액을 보면 학교마다 학생 수에 따라 지원액이 약간씩 다르고 단가가 다릅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단가가 적게 계산해 주고, 학생 수가 적으면 단가는 높게 해서 학교마다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통계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희미해서 그러니까, 다섯 명에서 오십 명까지는 이런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겠죠?

조청미 보육시설이나 학교별로 약간 단가가 다릅니다. 보육시설은 1일 급식단가가 943원이고요. 나머지 초등학교 유치원은 1017원, 그리고 중학교는 1106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1154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구분별로 약간의 단가가 다릅니다.

구분하기는 참 힘들었겠습니다.

조청미 아뇨, 그것은 도에서 일괄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지침에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250명은 100%를 주고, 600명에서 800명이면 78%를 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방금 들으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중학생은 더 많이 먹어야 하고 영양공급도 더 많아야 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조청미 이것은 친환경이고요. 아이들의 성장 발육상태에 따라서 전체적인 학교 급식 부분은 따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자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일자리창출 추진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역공동체사업과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효과를 많이 내셨네요?

예.

먼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민선 4기부터 5기에 동강청정식품 분양 완료와 함께 포스코수련원과 광주학생임해수련원 등에 유치를 해서 총 41건에 투자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서 우리 군에 경제적인 효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성과를 이뤄 놓으셨는데, 실제로 포스코 수련원과 광주학생임해수련원과 동강청정식품단지에 우리 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취득하고도 또 돈이 없어서 또는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 군 사람들이 그곳에 일자리를 갖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동강농공단지가 생긴 후로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동강농공단지는 고흥군 관문에 있고, 남쪽 인력들이 원거리이고 임금 때문에 꺼려하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흥군은 고령화이다 보니까 인력 창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현지에서 단순 노무……

그럼 청년일자리는 전환해서 거의가 21명인데……

그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면 강원도나 인근 광양을 보더라도 사업체가 들어오면 지역 사람들을 몇 명을 쓰겠다는 약속을 먼저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노무라도 청소도 좋고요……

저희들도 매일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둬 놓고 이 사람들을 적지 적소에 배치해서 쓰는 것까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뭔가가 나오지 않아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저희들이 인삼이 많이 나는 금산을 가면 목욕장 하나를 지어 놓고도 그곳 군민이 췽ㅂ이 되어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가 생기지 경제적으로 계속 폐허된다고 대책을 세운다 해 놓고 깊이 파고들지 않고 겉돌면서 자꾸 이런 공단 사업체만 만들어 낸다면 아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유통과가 일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일대일 매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고흥업체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소유 예산의 가치 기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작년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다 하겠다고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미치는 게 없어서 제가 애가 타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한 20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인원수도 늘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맞춤형일자리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시상금을 받아 작년부터 지게차랄지, 굴삭기 등 120여 명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호주가 왜 잘사냐면, 이민이 들어와서 차를 정비하는 정비소를 하나 차리더라도 호주에서 출생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써 주라는 약속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정말 연계가 잘 되도록……

적극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니, 취업까지 알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말 안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만 보고는 하고 맴돌기만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재래시장 주차장에 갔었죠?

예.

저희들이 지적할 때 주차장 출입구를 내는 방향을 검토하라 했어요.

예.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야 만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차장 앞에 냉동고가 막혀 있는데 옮기고 주차장 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만들었고, 주차장 활성화방안 지금까지는 그 주차장이 상가 상인들 주차장이에요. 이왕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고, 더 확보 하겠지만 재래시장 오신 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활성화방안이 되어 있는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예, 지적 받았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관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고, 어물전이나 시장 주변에는 악취가 심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하고요. 배수로 준설도 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관내 재래시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7개 있습니다.

장옥이 있는 재래시장, 조례에 보면 양도 양수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 조례에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행정대집행 조항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가? 또한 장옥의 경우에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게 아니고 장옥을 군에서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분들이 일 년이면 일 년 계약기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이런 것도 조례 개정 정비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주차장 출입구는 그곳을 정비를 해야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원 발생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방안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추진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주차장 오신 분은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삼십 분이면 삼십 분 무조건 무료로 해 주고 장기주차는 단속을 하고……

예, 배수로 관계는 금년부터 전통시장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시장주민들이 우수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도 잘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부분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업무가 상당히 힘듭니다. 조례대로 하고 있는데도 시장상인들이 말을 안 듣는 부분이 있고, 금년 과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옥에서 숙식을 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지도단속을 했고, 다행인 것은 고흥, 녹동시장은 그런 분이 없어 다행입니다. 저번 송인숙 의원님께서 대서시장 활성화방안 관련 대서면에서 공문을 보내왔고 주민공감대 공청회도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흥군 7개 재래시장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살아야 읍면이 됐든, 군이 됐든, 지역경제가 살아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제유통과에서 과장을 비롯한 담당들이 재래시장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상인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계몽해 나가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6개 읍면에 27명이면 안 부족합니까?

이것은 단순노무 형태로 도와 매칭 된 사업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16개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사업계획서를 읍면에서 줍니다. 특정한 지역을.

지금 이 27명은 도양이라든지, 고흥이라든지 한정되어 있네요.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해당되는 읍면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서는 원래 있던 꽃길이 모두 풀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꽃길만 한다고 하시면 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적당한 인원을 보내드립니다.

자꾸만 없다고만 그래요. 그럼 그 속에서 자활근로자라고 하나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자활근로자들이 한두 명씩 있는 읍면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임금을 어디서 지급하나요?

주민복지과에서 자활근로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임금이 낮아요. 하루 임금이 2만 3000원인가밖에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정부고시가 시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시간에 6000원 정도면……

하루 몇 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근 보성군 조성면은 3만 몇천원인가, 4만 몇천원인가? 차이가 많이 나요.

시간 차이일겁니다.

시간이 늘어난 걸까요?

자활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자활근로자에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하루에 6?8시간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여기서 4시간 일하고 어디 가서 나머지 일 못하거든요. 그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에 얘기할까요?

저희들도 65세 이상이면 몇 시간, 청년일자리는 몇 세부터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불평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있을 겁니다.

저에게 민원이 와서 제가 언제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주민복지과에 말씀을 하시면……

예, 주민복지과에 제가 말 해 보겠습니다. 좀 안된 사람들이어서 이런 것은 보장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경제유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환경산림과장 정동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으로 세부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환경정책, 환경미화, 자원활용, 산림경영, 산림보호 5개 담당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정책담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기후변화 대응 등의 업무를, 환경미화담당은 환경미화 및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자원활용담당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은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 업무를, 산림보호담당은 산불예방, 임도 관리, 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8쪽 3번 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단독가구 증가와 하절기 악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봉투 소용량분 제작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ℓ 소용량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ㆍ공급을 위한 관련 조례는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2월 중에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론기사로 보도된 위해성 논란이 있는 기호성 하향추세 작물은 내년도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소득사업 홍보 공문 발송 시 고사리 발암물질의 위해성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 시 환경훼손 예방을 위한 신속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훼손 예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불법투기 수거 전담 기동반 1개 반 4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양 장기산 등산로 개설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미반영으로 타 현장으로 자재 반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쾌적한 산행코스 제공을 위하여 추가 반영할 공종이 있으면 주민 의견 수렴 후 등산로 정비 사업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309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2015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1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이 8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3건 중 고흥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2단계 조성공사는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명품ㆍ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은 2015년 추경 예산편성으로 발주가 늦었고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고흥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2단계 조성공사와 고흥ㆍ도양 폐기물 매립장 복토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팔영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은 산막 5, 6동 보수로, 마복산 자생식물원조성과 명품 가로숲 조성은 수목식재 시기를 고려한 이월이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지원은 대상자신청 및 심의회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은 정산검토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310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크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과 빈집정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에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 71개소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 1억 2200여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97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60개소를 사업 완료하고 빈집정비사업 8개소 등 나머지 11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 등 7개 환경단체에 31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군 시책사업인 한 평 정원 조성, 환경 체험교실 운영, 행락지 자연 정화활동 등 다양한 환경분야 공익사업과, 농작물 등 피해예방 사업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7번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는 4월에 일부 개정하였으나, 축산 관련 단체 일부 건의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라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배출방법 개선을 위해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10월에 일부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및 재활용코자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전부개정 중에 있습니다.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항 또한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전면 폐지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와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일부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2, 313페이지 9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을 비롯한 환경·산림 분야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인쇄·홍보물 총 19건에 5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포두면 옥강리 레미콘 공장 이전 부지 주변 비산먼지, 폐기물 등 환경 관련 민원은 부지 주변 작업 시 사전 신고 및 환경정비 실시토록 사업주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벼 건조기 가동에 따른 먼지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은, 건조기 가동 시 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소음저감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묘지훼손 및 진입로 무단사용에 대한 민원은 산지관리법 저촉 여부 검토 및 산주 합의 처리되었으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관련 우선권 주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자 선정 계획이라고 회신하였고, 임도 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 규정에 따라 사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후 사업 시행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11번 사항입니다.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병원, 세차장, 석재공장, 레미콘 제조업소 등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105개소이며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11개 업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12번,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전체 배출업소 203개소 중 대기배출업소가 48개소, 소음·진동이 47개소, 수질배출업소가 108개소입니다. 그동안 102개소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3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했습니다. 시정조치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13번 사항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 실적입니다. 16개 읍면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 1734톤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였고, 수거장려금 1억 3900여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14번 사항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8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해서 22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화조청소 이행실적입니다. 우리 군 정화조는 총 652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3837개의 정화조는 청소 완료하였으며, 아직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정화조 2688개소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공공처리시설 연계자료 정리, 빈집 등은 정화조 폐쇄 정리를 통하여 차질 없이 청소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16번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5ℓ등 5종에 176만여 장을 판매하여 3억 8400만 원의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읍면별 판매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4페이지 17번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시설물 및 자동차 총 2만 4499건에 6억 5819만 6000원을 부과하여 5억 7600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이는 징수율 90%로 도내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2016년에는 10월 현재 자동차 총 2만 2962건에 대하여 4억 38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어서 18번,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건비,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우리 군 환경미화요원은 총 54명으로 인건비 26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차량 35대에 대한 유류비와 차량유지 관리비로 3억 5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 19번 사항입니다.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141ha 경제림 조림과 산림재해 방지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총 2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20번 사항입니다. 숲 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 및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31개 지구 573ha에 11억 7000만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29페이지 21번,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주민과 등산객의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흥읍 신호마을 등 주요 등산로 21개소에 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노면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마복산 둘레길은 2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22번 사항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3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는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31페이지 23번 사항입니다.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 현재 팔영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는 3만 6419명으로 시설사용료 1억 41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24번 사항입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6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작업임도 개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총 6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번,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산림 불법형질변경 16건, 산불 1건, 기타 1건 등 총 18건을 단속하여 14건은 벌금 부과하였으며, 산림 불법형질변경 4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26번,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입니다. 산불진화장비로 진화차량, 무전기 등 1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봄철 진화인력으로는 공익요원 1명과 전문 진화대원 19명, 읍면산불감시원 102명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진화인력은 별도로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림 관리 및 대부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은 31필지에 1022ha이며, 이 중 6필지 207ha를 대부하였습니다. 또한 군유림은 1479필지 5116ha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1필지 12ha 대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34쪽, 대부 허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28번,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붕개량은 14동에 2700만 원, 빈집철거는 35동에 7500만 원으로 2016년 10월 현재 총 49동, 1억 200만 원을 지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29번, 2016년도 한 평 정원 설치 현황입니다. 포두면 송산리 해창만 유휴부지 및 읍면 공한지 등에 총 10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숙근가자니아, 국화 등 사후 관리를 위해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유해고사리 문제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홍보하셨습니까?

예.

저도 고사리밭을 갖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제가 따로 TV를 통해서 고사리의 유해성 카톡 소식 들어온 것 그걸 보면서 “아, 고사리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쪽에 구례 쪽으로 가면 아예 고사리밭이 놀고 있어서, 그대로 자라고 있어서, 그때부터 저는 직감을 했지만 군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고사리밭을 무엇으로 바꾸시기 시작합니까?

취나물이라든가, 두릅, 꾸지뽕 같은 걸로 전환해서 하고있습니다.

취나물, 두릅, 꾸지뽕.

예.

제가 봐서는 표고까지는 좋은데, 꾸찌뽕은 밀식을 시켜서도 안 되고 굉장히 범위가 커요. 자꾸 잘라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열매를 수확하기가 힘들고, 제 옆에도 한 100주를 심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간벌을 하려고 해요. 또, 약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판로가 없어요. 열매는 새들이 좋아해서 아주 성가십니다. 새가 집단으로 살고 있어요. 꾸지뽕은 조금 지양해야 하는 사업 아닐까요?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면 이곳이 면적이 넓으면 지금 권장 수종으로 뭐가 있냐하면 호두가 있어요. 예전에는 열매가 떨어지면 자기 표피를 다 갉아 내야 하는데 지금 개량호두는 위에서 알밤처럼 호두가 뚝 까져서 떨어진답니다.

지금 그 호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러세요? 제가 또 몰랐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고, 유해고사리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이니까, 또 먹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심지도 않아야 하지만 먹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경을 좀 써 주셔야겠고요. 310페이지, 지금 동물피해예방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야생보호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 개체 수가 워낙에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 잡아내야 할 형편인데, 야간에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탄을 사 준다거나, 야간에 간식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개인들에게는 거의 안 해 주고, 단체로만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원하는 곳에 와 주시면 좋을텐데, 고구마 뒤집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민가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나운 개를 밭에 묶어 놓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밤이면 나가서 불을 피우고 이럴 정도로 힘든데 정말 그 민가에서 원하는 시간에 포수들이 오셔서 지켜 주시면 좋을 텐데, 인명피해도 무섭잖아요. 여기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합니다. 사체를 잡아가지고 오니까 다음날 실적이 바로 나타납니다.

많이 포획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워낙 또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대신 산림이 많잖아요. 임야가 많으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4페이지, 벼 건조기가 얼마쯤 보급되어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통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벼 건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지도단속 없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간대가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이고 그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벼 건조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동네 안에 있어요. 자기 집 안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항시 들리는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들 쓰레기가 거의 100m 가 있어요. 그 옆집에, 또 가령 작물이 있다면 작물 위에 다 덮여 있어요. 거기에 벼 껍데기만 나오느냐, 내가 질문을 했더니 풀씨 이런 것들은 걸러낸다 했는데 그 밑에는 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민원을 받고만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웃사촌 다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얼굴 봐서 민원 고발을 못해요. 이게 아주 광범위하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계몽 홍보를 통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풀씨도 쓰레기도, 분진도 미리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고소리에 새로 지었는데 그게 민원이 생기니까 망으로 막아버리던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모든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썽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로 얼굴보고 말썽 못 피우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니까 과장님 과제입니다. 이게 젤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멧돼지 잡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이건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감사 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등산로가 있습니다. 저는 사는 곳 옆에가 봉두산 등산로입니다. 제가 일단 못갑니다. 멧돼지가 새끼들 데리고 나와서 무섭고, 보고 있어서 새벽에는 아무도 가질 않는데 지금 등산로를 차는 못 올라가고 걸어서만 가게끔 차단을 해 놨어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지 않나요? 차가 가야할 때도 있거든요. 꼭 걸어서만 가게 그래야 할까요?

임도의 기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비상시에는 어차피 차는 다녀야 할 거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사코 통제할 이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차량을 상시 개통을 시켜놓으면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화재예방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파 가 버리는 것이 뭡니까?

춘란 같은 것을 봄철에는 채취를 해 버립니다.

차 타고 온 사람들이 거의 해 가 버리죠. 산불예방도 있고 이런 일 들이 일장일단이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 하기는 힘들지만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속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 표고목 보조금이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것을 임업인이나 임업단체……

임업인, 임업단체? 규모가 있어야겠네요?

규모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들어오면 1인당 300㎡ 이상이면 될 것입니다.

300㎡면 그게 얼마 정도?

한 100평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이나 임업인단체, 일정 규모는 특별한 게 없고 ㎡당 5만 5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 신청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고목 한 주당 환산해 보세요. 표고목 한 주당 얼마?

한 주당 환산이 좀 어렵고요.

다른 곳에서는 한 주당 3500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 주당으로 된 게 아니고 면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면적으로 하고?

예.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을 때는 장흥, 보성은 한 주당 얼마 이렇게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 몇 개를 놔야 한다는 시설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 아니고 면적 개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침도 ㎡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되어 있나 보네? 이 표고목이 지름이 큰 것은 적게 들어가고 작은 것은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튼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본인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도 잘 안 들어 오거든요.

자부담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요즘은 100% 보조를 원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옵니다. 들어온 분들은 거의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지금 100개를 종균 넣어서 그냥 놔뒀어요. 보조금 있는 것 생각지도 않고 모르고 그런데 표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알았는데 우리 고흥군만 다른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보성이나 장흥하고 알아보십시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위쪽입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업무보고 때 제가 적은 것을 해 주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일실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작년 2015년도에 제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올 여름 덥고 무더운 긴 여름을 다 지나고서 이제야 봉투 3ℓ짜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무튼 빨리해서 내년에는 봄부터 습도가 많으면 상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월로 해 놨는데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 개정이 최근에 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되면 꼭 2월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되는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군민 편의를 위해서 먼저라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 올리십시오.

빨리 2월 중이지만 그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두 번째 산림작물 중 고사리 발암물질 관계 나왔었죠?

예.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사리는 브라켄톡신 물질 때문에 발암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질은 수용성이라서 삶은 후 물에 24시간을 담가뒀다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제사나 명절행사 때 쓰는 것이 지시가 내려온 것은 광양에서 대대적으로 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광양은 무엇을 한다하면 45도 각도에도 다 합니다. 밤을 심는다 하면 밤을 심고, 매실 심으면 매실 심고, 고사리가 좋으면 고사리를 해 버리고 해서 고사리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이런 염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고 억지로 이것을 없앤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알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진흥청에도 문의를 했는데, 생 고사리를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는 쪄서 말려서 24시간을 불려서 먹으면 괜찮고, 그리고 제사 때는 왜 괜찮냐 하면 고사리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제사 때 버섯 요리도 하는데 버섯에는 항암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쇄시키기 때문에 괜찮아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괜찮았다 라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사리 농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고사리 농가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유해성물질에 대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공문 한번 보여주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참고하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자동차 배기가스는 어디서 책임지고 단속합니까?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시커멓게 내놓고 갈 때 미칠 지경이에요. 문 닿고 에어컨만 켜도 차 속에 다 들어와 버려요.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노후차량, 차가 노후가 안 되어도 새 차일 때도 그게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왜 그걸 안 하시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차를 만나면 그날 진짜 일진이 사나운 날입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환경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안전총괄과장 이봉남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안전총괄과 정ㆍ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3번, 2015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과 추진위의 포괄적인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 받았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번, 2015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은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등 총 24건에 41억 13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편입 토지 기공 승락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16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 등 8건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인명구조단체 4개 단체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민간행사 보조로 제35회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도비 5200만 원, 군비 4500만 원 총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6년도 출연금 2억 800만 원과 기타조성금 20억 8400만 원을 포함 총 22억 9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고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9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잠깐만요. 과장님 페이지 수가 자꾸 틀리는데요.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43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홉 번째 인쇄홍보물 제작현황은 2016년 안전관리계획 등 총 7종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번,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고흥 고흥천 등 70건에 1057만 3000원을 부과하여 992만 5000원을 징수하고 58만 5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납세자 납부 태만입니다. 다음은 12번, 지방하천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25개소로 총연장은 96.04㎞이며 미개수 연장은 17.05㎞입니다. 2016년 정비 실적은 오천천 등 3개소 2㎞에 80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은 24개소에 6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재해위험시설물 지정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15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원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는 총사업비 69억 6000만 원으로 방조제 1.3㎞를 보수 보강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7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300m를 보수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17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은 비상급수시설은 고흥읍사무소 등 4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3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양 봉산지구와 금산 대흥지구, 금산 신전지구와 고흥 호동지구, 그리고 풍양 축두지구에 6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5.9㎞와 배수로 5.5㎞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점암지구와 도덕지구에 2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2.2㎞를 확포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대상지구는 도덕면으로 3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로관 406m와 포장공 1.2㎞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풍양지구와 두원지구에 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795m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 신축, 다목적광장조성, 중심로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 장수제 창조적마을 만들기 등 4개소에 총사업비 26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번,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가로등 67등과 보안등 317등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군 총 가로등 수는 1만 5418등으로 유지보수비로 2억 9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5번,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실적입니다. 도덕신양지구 등 총 6개소에 47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게 참 민감한 것인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

434페이지에 보면 2015년 명시이월 현황 있습니다. 저 밑에 중간에 보면 명시이월 점암 상신 소하천 정비가 나오네요. 밑에서 세 번째 전석 1.26㎞인데 15억이죠?

아뇨,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예.

왜 1억 5000만 원이죠? 그것 준공되었죠?

2015년도 사고이월 금액만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에가 그렇게 난 거예요? 뒤에 보면 지장물 창고로 인한 공사추진지원비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상림마을 안에 창고가 편입부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창고 안에 있는 각종 보관물 이전이 늦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되었죠?

이제는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월 26일자로 준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로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 전에 사고이월이 되었죠.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2억이었나요?

저희들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이야기했던 대로 사고 이월된 금액만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는 주목이 되었습니다.

16억이 지금 단가에서 기초금액에서 낙찰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인가된 부분입니다. 16억 안에는 설계비 포함 각종 용지보상비, 계약금액의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계약금액은 12억 8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1억 5000만 원을 안 쓰고 있어서 명시이월 된다는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못써서 그렇습니다.

작년 아니죠? 지금이지요.

아닙니다. 작년 말에 못써서 지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네 번째 금산 청성마을 창조적마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 기한 미도래 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작년 말까지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을 하면서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창조적마을이 고흥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4개소 금산, 장수제, 포두, 봉래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 장수제, 봉암 또 하나는요?

봉래 예내입니다.

그것을 2016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암 상신에도 창조마을 사업……

상신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습니다. 5번에 인명구조단체 장비구입비인데요. 4개 업체죠?

예, 4개 단체입니다.

4개 업체에서 3가지 인명구조장비를 구매했는데 돈은 2000만 원인데 500만 원씩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불해 줍니까?

저희들이 단체별로 전체 똑같이 안 하고 비중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배분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똑같은 목적달성인데 이 단체별로 민원이 많아 어떤 단체는 왜 500만 원을 주고, 어떤 단체는 왜 400만 원을 주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똑같이 공동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말썽은 없어요?

예, 지금은 말이 없죠.

아니, 제가 남열리를 가서 그분들에게 상의하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인명구조단체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래서, 얼마 주냐고 물어보니 500만 원 선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5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500만 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단체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대로 통장으로 넣어 드립니다. 넣어 주면 본인들이 필요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해서 결산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결산서를 받아 놨어요?

그렇죠. 매년 받습니다.

그럼 올해도 받아 놨겠네요?

이건 작년 것이니까, 올해 것은 12월 말까지 정산서를 받습니다. 작년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6번요. 민간경상행사보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남연합회 그때 행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고흥군 소방의 날 소방경진대회 있지요?

예.

거기는 예산이……

저희들 내일도 있습니다.

예산 있어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올릴 자료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내일 집행할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7번에 기금운용 현황 있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셨는데 2016년 집행액이 1억 700만 원입니까?

예, 1억 700만 원입니다.

집행한 내역 자료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9번, 인쇄홍보물 제작 있네요. 인쇄물 제작을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제작 의뢰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합니까?

보편적으로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때로는 잠수기 협회나 이런 곳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서에 줘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를 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알아서 하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민원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평상시에 의용소방대 내 구성원 중에서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안전총괄과 그 과에서 이게 전체 다 있어요. 과에서 직접 권장해서 홍보물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따로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자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요.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어디 업체를 무조건 선정을 해 버리면 다소 민원이 있고 하니 단체에서 어디에다 하면 좋겠냐 여쭤보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저는 전체 다 하는 줄 알고요.

저희가 전체 다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 없이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독점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명시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11번, 하천점용사용료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보면 고흥천, 녹동천 있어요.

예.

거기가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과는 되어있는데 징수가 안 된 것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과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에 한에서 부과를 하는데 사실상 세금도 안 그렇습니까? 부과를 하다 보면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기피현상도 있고 태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 부과된 금액이 58만 원인데,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서 조속히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되었는데, 고흥천 녹동천만 안 되었죠?

예, 소재지천이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그렇습니다. 소재지는 뜨내기 손님도 사실 많고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고흥 성촌천이나 송곡천, 동초천 다 되었는데 어찌 두 개가 되어있고, 또 그 밑에 점암 강산천 있죠? 이것은 부과 안 된 것입니까?

여기는 공공사업을 하는 관로 매설을 하기 때문에 점용료 감면대상입니다.

아, 감면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점용은 하고 있지만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적으니까 아마 징수를 부과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관로 매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흥천하고 녹동천 이 외 다른 천은 다 주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징수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이 어디를 정합니까?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 되고요.

어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는 신흥 장수제 상류부 거기만 조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준공이 되었습니다.

혹시 터미널 앞에 고흥천.

예, 거기는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되었나요?

거기가 제가 오기전이니까 2015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2015년 말이나……

거기 민원 들어 온 것 없어요?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있다면 의원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하려고 현장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의원님,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해결하고 그 민원사항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제가 따로 가서 말씀드릴 것이고, 현재 등암 생태하천복원 그 현장을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예요?

준공은 저수지 물이 많이 차서 공사 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 되면……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준공되었다고 되어있는데요.

아니,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수지 물 때문인데요. 농사철에 저수지 물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수위가 올라오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갈 것이고, 바로 그 밑에 있죠? 금산 오천천 생태하천복원은 우리 장세선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2월 말 준공예정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된 공사기간이 12월 말이고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잔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현장을 작년에 갔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장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현장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잡으시고요. 강산 방조제는 넘어갈게요.

예.

443페이지, 제일 밑에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있습니다. 지금 도화, 금산인데 도화 소재지 정비사업이 지금 무슨 사업인가요?

의원님께서 앞전에 가신 야구장 설치된 그 지역입니다.

야구장은 아니지요?

야구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신 그 사업장입니다.

그 야구장 지금까지의 진행절차 등에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없나요?

진행 절차라기보다는 저희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메리트가 있는 사업을 저희들은 야구장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계훈련이라든가, 특히 야구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인구장으로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남부지방에는 추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야구장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 농촌개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현대시설 구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했었는데 공인구장으로 해서 전체 야구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공인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 변경했죠?

그렇습니다. 약 1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지원 당시에 올 여름에 수의계약 관계로 문제가 되었죠?

수의계약 건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수의계약 건은 아니지만 설계변경 이후로 인조잔디를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었죠?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해서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얘기했던 사항이 뭐냐면 “인조잔디를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냐?” “왜,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대금을 집행을 했냐?” 이것인데 저희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선급금을 70%까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의로 준 것도 있지만……

계약에 관한 사항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 전혀 계약에 관한 사항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면 언론사에 중재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무협의로 놔두나요? 왜 고흥 행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당신들이 그러냐고 속된말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론중재인에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사항을……

아니기 때문에 왜 언론에 올려서 우리 고흥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가, 해 줘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냥 놔둬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부당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면 행정에 싸움만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쉿! 해 버린다?

안 시끄러운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상이 있었다면 잡혀 갔겠죠.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지금 수의계약 문제에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당사자에게 밤 12시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남 감사에서 한번 열어 보라하더라고, 열어 보니 거짓말 않고 출력하니 A4용지로 한 권 반이 들었어요. 우리 고흥 것만 다 훑어보니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야구장 말씀하신 건가요?

인조잔디 수의계약 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내가 안 물어보려다가……

물어보신 것은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재무과에 다시 질문할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면 애매한 것인데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입 된 것이 있으면 더 첨부해서 언제나 우리 고흥 행정 잘한다, 특히나 안전총괄과는 더더욱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신다 하시니 이 분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면 학동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도양 다니는 길 말고 학교 있는 뒤쪽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쪽에 하수로가 덮어진 걸어 다니는 길이 깨져 있어서 한 500만 원 가지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2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절대 해 주지 않는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그게 아마 도로공사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도덕 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하더라도 다시 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 투자가 될까 싶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수로까지 전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도덕 면민이 그쪽에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최성자 의원에게 제기를 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설명이 되었다면 오해를 안 받죠. 도덕이 미워서 안 해 주는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의원님 그 민원인을 연결해 주시면 최성자 의원님께 말씀하신 이 부분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배수로까지 해서 아스콘 오버레인을 전체 할 겁니다.

무슨 사업에……

도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예, 현황표에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에 들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이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니면서 다리가 빠져 부러질 염려가 있답니다. 찍힌다든지 상처 또는 부러질 수 있다면 우리 행정 책임이기도 하지요. 나가보시고 도덕면에 얘기를 하셔서 완화시킬 수 있게 하셔야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현지를 보고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면 우선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하고는 관계없는 동강 덕촌에 있는 마치천 정비를 하셨네요? 페이지는 441페이지입니다.

예.

마치천하고도 관계없는 마치라는 동네 가 보셨습니까?

마치를 제가 가보긴 했을텐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가 봉두산 골짜기에가 있는데 조성도 아니고 동강도 아닌 동네가 하나 있어요.

예, 그 경계 배수로 옆에 말씀하시죠?

예, 민가 한 4?5가구 있고, 사람은 7?8명 사나? 그런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가 동강면 덕촌마을로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실 덕촌을 경유해서 다니지는 않아요. 어디로 다니느냐, 동강 원등을 통해서 다니거든요. 거기에 무슨 저수지 있잖아요. 비끼저수지 그것을 뭐라 하죠?

그 저수지는 보성군 저수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동강면이에요. 마동 옆에 있는 것. 그 저수지 가로 통행로가 있어요.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어 굉장히 좋은데 이 동네를 우리만 알지 아는 사람이 없어 마치동네라고 표시를 하고 싶다는데 표지판을 누가 해 줄 수 있습니까?

동네 표지판 말씀하십니까?

동네도 아니고 �c이에요.

그렇더라도 마을 표지판은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마을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버리니까 너무 본 마을하고는 거리가 2㎞나 될까? 산을 하나 넘는 엄청 먼 거리입니다.

마을표지판은 제가 봐서는 행정과……

표지판도 세워 줍니까?

마을 표지판이 꼭 필요하다면 저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큰 관계있겠습니까?

꼭 필요하답니다. 자기들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주니까.

저라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마을표지판 하는데 돈이 10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돌 하나 주워 다가 올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원등에서……

제가 의원님께서 다른 과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해당 과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안 하더라도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 몇 아닌데, 민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민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력 있게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동료 의원님도 도화면 종합정비사업 질문 있었어요. 이것은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관계는 특허자재로 되어 있어서 일반 업체와 계약하다 보니까 의문이 있는 것이고 특허자재는 수의계약사유가 되죠? 문제없다 하지만 이런 데 신중을 기해서 주무부서는 안전총괄과지만 계약부서는 재무과다 보니 협조를 잘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의심의 눈초리가 없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허자재가 아니고 일반자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허자재라고 해서 속기록에 특허자재라고 명기가 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특허자재가 아니고 일반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자재인데 문제가 있어요?

일반자재인데 왜 특정회사에 수의계약 해 줬냐, 이걸 가지고 그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에서 농공단지에 계약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무부서와 계약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