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 먼저 설명 듣고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전삼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0월 31일 자로 우리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로 6억 원이 교부되어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 세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동 소관 세출 부분입니다. 부전2동 세출예산 부분에서 노후하고 협소한 부전2동사 이전 추진계획으로 이전비용 등 총 22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으로는 이전 동사 전세금 그리고 동사 이전비용, 사무관리비로 22억 500만 원, 정보고속도로 설비 이전비 등 시설비로 5800만 원, 사무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감4동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시설비로 당초 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추가교부되어 세출예산으로 총 4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명 혼선으로 2016년도 1차 추경 편성 시에 세부사업명을 복합센터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사업명칭을 수정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11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당감4동 시설비예산 중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예산 중 당초 21억 2424만 3000원을 명시이월 예산 편성하기로 하였으나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추가 반영한 총 27억 2424만 3000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 해 놓은 거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2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포상인가.

아, 포상금은 저희들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그리고 명예퇴직자 그리고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간 근무에 대한 어떤 격려금으로 당초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정년, 명예퇴직자 30명을 예상했으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5급 공무원 사망도 있고 그리고 명예퇴직 예정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저희들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갑자기 사망을 하신 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가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30명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2명을 추가해서 1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부조급여금 해 놓은 이게 뭡니까?

이 또한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조의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망조의금이 올해 갑자기 우리 간부공무원 한 분도 사망하시고 명퇴가 있다 보니까 이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95페이지 복지허브화 시행 주민센터 명칭 변경하는 것 있지요?

예.

현판 교체하는데 동이 몇 개 동, 6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 이게 저희들이 복지허브화 관계로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초읍동 그리고 전포2동, 부암1동, 당감1동, 가야1동, 개금3동입니다. 그렇게 6개 동이 되겠습니다.

복지허브화를 그러면 시행하는 주민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센터는 따로 두고 복지허브화라고 하는 것은,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동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복지 관련해서 그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복지허브화사업을 했습니다. 시행을 합니다. 지금 사실 복지사업 관계는 우리 구하고 또 시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좀 사항 자체가 틀립니다. 틀린데 이번 이 예산 관계는, 복지허브화 관계는 동사 명칭을 지금은 어느 어느 동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행정복지센터로 바꿔라 그게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우리 6개 동이 지정되면서 이게 시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 20개 동 중에 6개 동만 복지허브화된다고 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또 주민센터하고 혼재사용하게 되면 주민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감시한이 2018년도입니다. 그 2018년도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버티다가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동 현판을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3000만 원 내려온 것은 우선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현 상태에서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를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복지허브화됨에 따라서 동에 1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그 시설물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이 예산 전체를 돌려서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2018년도 가서는 현판을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8년 되면 주민센터가 없어지고 이제.

예, 행정복지센터가 됩니다.

바뀐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95페이지 현판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특이 특교세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교금?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6페이지 중간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시비로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예, 전액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4억입니까?

예,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에서 또 국비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예.

이렇게 특교세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정 동에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한 번 더 사전에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 관계는 사실상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동으로부터 공모사업을, 공문을 내려 보내면 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동에 사실상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개 동을 올리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이걸 선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되게 되면 올릴 때 저희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의원님께 상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릴 당시에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전에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동에서 다 의논을 했습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추경에만 해도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세 가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나 국가에서 이런 비용이 내려와서 특정 동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든지 뭐 공영도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그 지역 구의원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려 놓고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바로 통과시키고 물론 국·시비 받아와서 공무원 여러분이 따와서 하시는 것은 높이 살만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을 대변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호흡을 해서 필요한 것을 앞으로 올려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는 지역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이 1장 딱 받아보고 바로 통과한다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월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추경하고 본예산에 나와 있는 국·시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전체 세부, 뭐 공사면 공사 내역하고 금액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2동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이라서 제가 참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를 하나 새로 이전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할 때에는 주민편의에 용이한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죠?

예.

그리고 주변환경이나 그다음에 지리적 요건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신축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구에서, 과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여론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전2동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부지면적은 50평에다가 건평은 1층 39평밖에 안 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방문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또 동사를 왜 여기 한 곳에 두었느냐 이런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고 여러 군데 부지 물색부터 들어갔었습니다. 여러 군데 부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으로써 예산 수반도 될 뿐더러 매물이, 땅을 팔겠다고 나온 매물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더샵 동천갤러리라든지 포스코더샵 안 있습니까, 그 건물에도 저희들이 우리 공공건물 용지가 있어서 거기도 어찌 한번 해 볼까 하고 검토를 해봤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동사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부지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걸리고 또 시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 물색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되는 과정에 금번에 오늘 가셨던 그 건물 임대가 나왔습니다. 임대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고는 또 주민들 여망도 있고 하니까 옮기는 것은 맞는데 그쪽에 최대한 빨리 잡아야만이 또 저희들이 차일피일 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지는 오늘 결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현장 봤던 그 건물 맞은편이 예전에 부전2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서상으로는 안 맞을지 몰라도 부전2동의 여건상으로는 중앙에 위치하고 상당히 위치가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의논을 어떻게 누구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더샵포스코에도 동사를 한번 넣어보려고 노력을 하셨고.

제가.

롯데백화점,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예.

롯데백화점에도 들어가려고 한번 넣어보려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인데 제가 그거 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한테 그 말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지금 그래서 주민편의에 용이한지, 환경이 괜찮은지, 지리적 요건은 괜찮은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시느냐, 공무원들이 하실 일들 맞습니다. 맞지만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장이나 또는 그 지역 구의원하고도 의논을 사전에 하셔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적정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추경 본 자료에도 안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불과 하루 2~3일 전에 와서 이렇게 지면을 내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갔더니 주민들 한 30명 불러 놓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여기가 좋은지 나쁜지 적절한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김동효 위원님 이야기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동사를 한 6개, 7개 계속 건립을 하고 있고 또 동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부지 확보입니다. 특히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땅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사실 2013년부터 부전2동사 건립 또 임차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지금 작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었고 또 부지도 몇 군데 봤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거의 2700에서 3000, 4000, 5000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거의 뭐 60억 100억 이렇게 부지만, 건물 치면 거의 100억, 80억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리적 요건이나 주변환경이나 경제적,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본 건물은 동에서도 보고 동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동의 주민들, 동장, 주민자치회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2013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마땅한 임차건물이나 부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 이번 그때 골든뷰빌딩에 저희가 들어가려 하니까 그게 전세 빼고 월세만 30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월세만.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 데 앞에 보면 액센시티라고 있는데 그 건물에 2층이 지금 있는데 그 건물도 저희들이 입주하려 하니까 실면적이 한 71평 정도 되는데 전세 2억 5000에 월세가 또 630만 원인데 너무 또 이게 60~70평 정도 되니까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지금 보면 롯데백화점 지하상가 아시죠? 거기에 보면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부산은행이 있는데 지금 그게 실제로 전체 면적은 한 180평 정도 되고 실제 면적은 전용 쓸 수 있는 게 120평인데 그 부산은행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산은행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31억 8800만 원에 전세 들어가 있는데 부산은행이. 관리비가 월 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내년 되면 사용기간이 끝납니다. 끝나서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할 거다. 좀 비워 달라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사실 가보면 고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해서 부산은행에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비워 달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막상 옮길 그런 장소도 없고, 실제로 그 부산은행을 폐지하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금은 거부의사도 있고 우리도 또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지하인데 지하에 동사가 들어가도 되겠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단은 저희들이 접어버렸습니다. 접어버렸고 그 시설을 하면 최고 큰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월 관리비가 9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도시공사 주변에 저희들이 주택가를 한번 매입하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걸 하려고 하면 다섯 집 이상 해야 되고 지금 또 재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샵 센트럴스타에 그게 용도변경 관련해서 공공기여방안을 내놔라 해서 저희들한테 거의 한 60평 정도 지금 무상사용을 영구적으로 해 주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받아서 현재 포스코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에서 일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관리비, 운영비, 전기세, 물세, 수도세 이런 것은 전부 다 포스코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아마 한 달 있으면 그게 준공이 될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생김으로써 그 당시에 더포스코 센트럴스타상가에 저희들이 동사를 옮기려고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하니까 그 당시 주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결사반대다 해서 그것도 또 주민의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접었고 일부는 또 부전도서관 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도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도서관 문제도 지금 불투명하게 현재로써는 거론하기 곤란하다 해서 설명을 해서 사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 부지를 구하게 된 것은 그런 부지를 계속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가, 얼마 전에 거기 2층에 뭐가 있었냐면 일식집 하나하고, 히노무라하고 일식주점하고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조금 장사가 안 됐겠죠. 그래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협상을 해서 일단은 그 주위에서는 이 위치가 제일 부전2동 중에 센터고 그리고 우리가 동사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지금 부전2동사에 80억 전후로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전세 들어가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영 낫고 또 우리 주민의 편의도도, 사실 위치는 가봐서 아시겠지만 크게, 지금 동사는 모텔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는 낮에는 거의 쉽게 이야기해서 주변에 거의 다 음식점들이고 또 낮에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있고 남향이고 또 양지이고 하니까 그만한 건물을 제가 봐도 지금까지는 4년 이상 저도 해 봤는데 구할 수가 사실 없었어요. 없어서 당연히 이게 동사 같으면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고 해야 되지만 급히 그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간에 저것을 안 잡으면 또 5년, 6년 갈 수도 있다, 지금 부전2동사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사실 그 사장님, 청장님 직접 가서 사장님을 설득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전세도 조금, 우리가 처음에는 저게 어떻게 됐느냐면 전세 2억 5000에 월세를 1000만 원 달라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구청은 월세를 줄 수가 없다. 최소한 전세를 다 주겠다 해서 그것도 이야기해서 전세 22억으로 해서 원래 22억, 은행 금리로 따지면 거의 한 87억 정도. 사실 지금 우리가 1.37% 은행에 맡겨 놓으면 받고 있는데 월세 1000만 원 받으면 한 87억 정도 우리가 은행에 맡겨놔야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22억 같으면 충분히 경제성도 있는 것 아니가, 특히 또 주변에 사전에 미리 설명을, 이게 결정된 게 그제 결정됐기 때문에 설명드릴 시간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 전에 또 동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또 직원들 의견 전부 다 수렴을 한번 해 봐라 해서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자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너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사실 추진이 된 겁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동사를 짓는다면 제일 문제가 부지입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지금 특히 더 열악, 최고 우리가 동사가 열악한 데가 당감4동사, 부전2동사, 범천1동사입니다. 범천1동사인데 당감4동사는 부지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교회를 설득해서 됐고요. 지금 이제 부전2동사는 이것이 되면 거의, 지금 5년간 계약하지만 그 사장님이 그냥 영구히 동사가 자진해서 이전 안 하면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 5년 동안 전세금 일절 안 올리겠다 이렇게 청장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범천1동사도 지금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 구하고 있는데 그 주변도 너무 땅 값이 비쌉니다. 비싸서 사실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청장님 이하 다 고생을 하고 있고 땅도 또 의원님도 추천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막상 평가를 해 보면, 우리 감정을 해 보면 한 20억 나오는데 실제로 평가해 보면 한 40억 나와 버리고 요구하는 돈이 그냥 40억을 요구하니까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에 큰 현안사업이 있는데 그걸 우리 청장님이 아니고 다른 구청장님이 우리 청장님한테 와서 당신 구청 이런 거 한다는 말이 있던데 잘 되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또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자치국에 계시는데 다른 국장님이 우리 행정자치국에 관련된 일을 국장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본인은 모르고 계신다. 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 잘못됐습니다.

예,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다 어떤 마음이신가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제인가.

예상이 될 것이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죠? 그때 사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은 동장님입니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무슨 의논이나 결정이 안 났는데 동장님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 옵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그러면 동장한테는 연락할 시간은 있고 저한테는 연락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님한테, 김동효 의원님하고 손용구 의원님 또 김선순 의원님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한테는 먼저 좀 설명을 드려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동장님이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 벌써 계획이 다 짜여진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가서 올 때에는.

대충 그게 확정이 돼서 설명을 드려야.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일이, 그렇게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국장님께서 의논할 시간이 없었다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건물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동안에 저도 작년부터 이 동사 부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또 서면에 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0평짜리가 당시 2500만 원에 구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동에서 보고를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구입했으면 50억에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평가를 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실매매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지금은 그게 3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자리가 사실 일반 원룸이나 아파트가 아니고 호텔도 물론 호텔이라지만 숙박업소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단순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흥주점이 또 즐비해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알았다면 이런 것도 서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았냐 이겁니다, 제 말은. 제가 지금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런 말을 막바지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우습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 제가 며칠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전1동사 같은 경우에 대지가 186평이고, 거기도 부지 구입비가 30억 8000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0억 8000.

그리고 건축비가 약 31억 7000 정도 든다고 하셔서 62억 5000입니다. 자, 그러면 부전2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하고 조금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동아리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참여도도 낮고 할 여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동사도 단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전2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150평만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로서.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몇 평입니까?

저희들이 계약 면적은 161평입니다.

161평입니까?

161평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150여 평을 평당 한 2500만 원 주고 사더라도 우리가 37억 5000이 되는 거고, 계산적으로 따지면.

예.

그리고 200평짜리 건축하는 것보다 150평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 한 25~26억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산적으로. 그러면 결국 63억 정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전1동사도 62억 5000 되는데 부전2동사도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할 건데 지금 서류 올라오고 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예, 그 점은 국장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래 된 부분이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좀 이따 토론할 때 제가 또 지금 못하는 말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제어시스템 제어용 PC 구입에 209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예.

이 PC는 특별한 PC인지 금액이 좀 고가인 것 같은데 또 사용 용도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한 것과 같이 PC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PC 따로 그다음에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동제어 냉·온수기?

예, 그 안에.

거기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지금 윈도우 95를 쓰고 있는데 98 쓸 수 있는 PC를 새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같이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것 말고도 사전에 또 배부하신 게 있었죠?

아닙니다. 이것 말고는 사전에 위원장님 설명하신 게 저희들 대법원.

아, 이겁니까?

예, 수수료.

아, 맞네. 예, 설명하십시오.

저희들 당초에 연간 한 1980건 정도 압류하고 이제 해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한 30억 이상 재산세 압류에 대해서 압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건당 1만 원 이하이지만 체납 건수가 다수일 경우에는 압류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연말까지 한 742건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예산 증액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감액을 해서, 그렇지요?

예, 당초에는 2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소액체납자지만 다수 건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추가로 한 742건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편성할 때는 늘어나는 걸 파악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감액을 시켰다가 또 연말까지 저희들이 체납 최소화 차원에서 보면 소액이지만 압류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

이게 좀 증액됐네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예, 저희 과에 휴직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 중에 육아휴직이 2명이었고, 질병휴직이 1명이었는데 올 2월 달에 복직을 1명하고, 6월 달에 복직을 1명하고, 7월 달에 복직을 1명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비입니다.

세 분의 여비가 이 정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은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그때는 저희들이 2800만 원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2200만 원이 들어와서 세입 조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나중에 명세서에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성, 남성합창단 강사 수당을 잘못 올리는 바람에 그것을 까는 것을, 120만 원 까는 것을 여기 또다시 재 예산에 수입에 잡아 넣은 건데 이것은 기재를 잘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그대로 저희들이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당초 3명의 기간제근로자 예산 그러니까 240일 근무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예산이 4464만 원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 시에 이 240일분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2976만 원을 편성에 더해서 전체 공제보험료를 포함해서 약 81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기간제근로자 3명이 6월 달에 전부 퇴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인력을 다시 뽑지 않고 공공근로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물론 그 이후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1명만 충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두 사람과 이 단시간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이 남게 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 역시 인건비 계산하면서 93만 원, 공제보험료 합쳐서 약 100만 원 정도 조금 많이 까서 이걸 조금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1억 4019만 6000원에서 280만 원을 증액하면 전체 저희들 인원이 12월 달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이탈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126만 원만 증액이 되면 아이들이, 전체 다 약 190여 명이 됩니다마는 얘네들이 전체 다 12월 달까지 스포츠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비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 거기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의 관리규약에 의해서 체육대회라든지 비교견학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여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체육대회와 비교견학 참여를 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아마 착오 기재를 한 부분입니다. 배우자수당을 당초에 2인을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정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바람에 배우자 1명분을 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녀수당을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아마 까놓은 모양인데 이 부분이 자녀 2명분에 대해서 48만 원을 잘못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만 원을 자녀수당, 기타수당에 증이 48만 원이 돼야 되고, 배우자수당을 48만 원 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비가 전체 4억 9000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 96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10월 달 착공 이후에 그것이 현재 경암이 발생되면서 다소 공기도 지연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여기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 구비가 5000만 원 포함돼서 자부담이 약 3억 7000 정도가 있는데 이 자부담 집행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해 나가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 9000만 원만 올해 기성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4억은 이월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자료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125페이지에 무기계약직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기를 6만 원을 감액해서 올라왔잖습니까, 책자에는? 맞습니까?

책자에는 10만 원을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아, 10만 원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수정으로 6만 원을 더 감액해서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비교견학을 안 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안 갔습니다.

그게 언제 알게 되신 겁니까? 이 추경 책자 올라올 때 아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며칠 상간에 다시 변동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착오로 저희 직원들이 당초에 16만 원을 바로 깎아야 되는데 저희들 방금 수정자료 낸 것은 체육대회에 6만 원을 잘못 판단을 해서.

금액을 잘못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빠뜨렸네. 지금 저희가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과마다 수정자료가 계속 1개씩 올라와서 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아니고 조금 최초에 추경 작성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원 내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레포츠공원이나 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우리가 조금 있잖습니까?

예.

많지는 않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비는 어느 명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 저희들 사무관리비.

페이지로 보면?

레포츠공원 전체 사무관리비 안에 어떤 안에 휴지를 사다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청소용품을.

페이지를 좀 지정해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예산 예산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없겠네요?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비교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던 건데 본예산에 있겠네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은 레포츠공원에 1개 있습니다.

1개밖에 없습니까?

예.

아니, 뭐 개금, 가야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데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전포동 황령산레포츠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만, 시설 안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걸 조금 추가 설치를 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리도 어렵고 또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그때 우리가 보류하고 없앴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데 지금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 말씀은 그겁니다.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어디 약수터 부근 이런 부분들은.

저 황령산레포츠공원 화신아파트 뒤쪽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 가면. 예, 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 말입니다.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이야기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인데 126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해 놓은 것 말입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 또는 아기가 생기기 전에도 이걸 미리 편성합니까?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요 저희들하고 자기들 근로 그 노동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는 시점이 보통 하반기 한 8월, 9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본예산에 근로자보수를 책정했다가 그게, 이 지금 126페이지 전부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 부분 때문에, 처우개선이 협의가 되면서 그 근로자보수로 확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추가분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뭐 빠졌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니, 보수는 뭐 일을 시키니까 계약이 되니까 주면 되는데 어떻게 가족수당 같은 이런 종류는 배우자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것은 없었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배우자는 물론 다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히 또 어떤 하나의 경우가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마는 결혼을 할 거라는 예정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저희들끼리 얘기가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려놨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되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 있습니다.

예?

자료 요청.

예, 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까지 가야 되니까 국·시비로 지원된, 국·시비로 지원이 내려온 시설비 또 시설보수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운영비 이런 것 말고 말입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운영비 그런 것을 제외한 국·시비로 지원된.

시설비.

예, 시설비나 시설보수비나 그 내역을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 몇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예산을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6900만 원을 삭감하셨죠?

예.

약 7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운영을 몇 개월 하셨죠?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됩니다. 1월 29일 날 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하더라도 한 9개월, 10개월.

10개월 잡고 그런데 당초에 이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 제가 예산 자체를 너무 과하게 편성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거 들고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수차례 수정 조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수정을 했었죠. 우리 계수조정할 때 수정을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점이 있어서 그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다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많이, 5100만 원이 남은 것 같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700만 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경우는 이 또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또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추측성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계획을 좀 정확하게 세우셔서 산출의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제가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국민체육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연내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자산취득비까지 다 예산 편성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문화체육과의 문제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성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 해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아예 손도 못 대고 전부 다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죠.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사실상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개관에 맞춰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보수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온천 지하수 개발도 그렇고,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손도 안 대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그런데 지하수하고 시설 교부세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는데.

진행하는 것 보고 2회 추경 때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공사 진행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어떤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것은 17년도 가면 몇 월 달쯤 돼서 집행 가능합니까? 17년도 갔을 때, 지금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17년도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58%, 6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이제 상당히 빨리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몇 월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한 3월에서 4월.

그것 보세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은.

아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편익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전부 구비죠?

그렇습니다.

구비가 많잖아요, 지금. 자산취득 이거 다 100% 구비라는 말입니다. 지하수 개발도 그렇고 그런데 구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다 사장시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을 하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안 하시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투정을 부려 놓고 주고 나면 전부 다 예산이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저는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는 본예산 때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132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1억 5000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서 추진하셨는데 올해 끝납니까?

아니요. 올해까지 하면 한 79.6% 완료가 됩니다.

아, 한 번 더 남았습니까?

예, 한 번 더 또 해야 됩니다.

그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돼서.

예, 한 번 더 남았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1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추동복 해서 70만 원 증액했지요?

아니, 삭감. 아, 예.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하복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름에 이번 폭염 때문에 하복을 제작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추동복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봐서는 본예산에 82만 원 감액.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감액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텐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하셨나 내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약 900만 원 넘게 감액해 놨네요, 그렇지요?

예.

원래 이것 사용하는 것도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이런 것은 연간 얼마 하면 금액이 딱 정해진다 아닙니까? 이만큼 이게 감액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우리 동의의료원하고 가야홈플러스를 올 3월에 새로,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교체를 했거든요. 교체하면 1년 정도는 회선비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액되고.

예, 그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금연장비 유지비 해서 감액했거든요. 찾았습니까? 224페이지.

220페이지요?

22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해서 밑에 보면 금연장비 유지비 해서 다 감액했네요. 이거 어떤 장비인데 감액했습니까?

예, 이게 금연클리닉에 보면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계 등 장비 수리가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고장이 나지 않아서 수리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요즘 금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우리 주민들이 좀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계속 우리 주위에 홍보도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네요?

예.

그 밑에 치매상담센터 보면 치매상담실 운영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인지 모르지만 홍보물 1부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한번 봅시다. 결핵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이 있네요.

예.

물론 시비지만 조금 많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 결핵균을 갖고, 잠복검진하는 결핵균을 가진 분이 많이 증가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잠복결핵이, 요새 결핵이 조금 많이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단시설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진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그런 단체 유치원 등 해서 우리가 499명 결핵검진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잠복결핵으로. 그래서 결핵검사 중에 슬라이드 등 취합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걸로는 그러면 지금 잠복하고 있는 결핵검진자 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잠복결핵이 보면 잘 퇴치가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부산진구도 현재 조금씩 아직까지는 좀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결핵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병원은 우리 한 군데 있습니다. 백병원에 지금 있고요. 아, 대학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는 저 외부에 어디 있는 줄 알았더니 부산에 1개 있는가 보네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취약계층 의료지원 지역연계 호스피스사업 해 놨는데 말기암 환자용 건강관리물품 구입비 해 놨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는 깊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 나온 대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느 한 방송에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도 한 열한 분 정도 이분한테 상을 받았다 하는데 김의선 박사라고 암의 세계권위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암환자는 전신에서 일어난다, 전신. 두 번째는 근심 걱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 암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래 전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김의선 씨라는 이 박사님을?

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 나이가 75세 정도 되는데 미국에 가서 한 30년 넘게 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신 하는 것은 혈액이 다 돌아가는 데마다 암이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하셨고, 근심 걱정, 암이라 하는 걸 내가 안고 가야 하는데 이 암 가지고 있으면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더 악화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책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환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게 1개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암환자 검진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요?

예, 그다음에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건강예방에 대해서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 아직까지는 한 일이 없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취약지역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암환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1 대 1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품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그런 분들이 안정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런 홍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소장님은 또 의사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거 잘 안 아시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예산에 약만 사가지고 제공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한번 많이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올라오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더 열심히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1개 더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니까 230페이지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 해서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응급처치 교육하는 장비는요? 230페이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인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서 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장비로는 교육용 마네킹 그다음에 제세동기 내나 심장자동세정기 구입해서 하는 교육을 앞으로 시키도록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민안전과 소유 장비를 이용해서 관내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7회에 400여 명 교육을 시켰는데 향후에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교육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안전과에도 이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로 한 구청에서 두 군데서 이런 교육을 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더 다변화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아무래도 응급처치 교육은 많을수록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또 그 장비를 하신다 그러는 것 같으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상자 물품 및 소모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228페이지 민간이전에.

예.

거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상자 물품 및 소모품 구입이라 하셨는데 대상자 물품, 소모품이 뭐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방문건강관리, 우리 방문간호원이 할 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할 때 필요한 의료물품 파스를 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 1300원짜리를 한 423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원이 방문할 때 쓰는 의료물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파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파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파스가 주종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영양제.

파스가 좀 많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소모품은 뭘 말하는 거죠? 소모품, 파스도 소모품에 들어갑니까?

예, 파스도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물품은 뭡니까? 물품은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이게 물품은 없는데 아마 이게, 물품은 이것도 소모품인데 영양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영양제도 소모품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면 약간 사실은 물품 빼고 소모품 구입 이래야 되는데.

거의 다 소모품입니까?

예.

아니, 일부가 물품이 들어있어도 물품이라 하시면 되는 건데.

이중에 혈당스틱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걸 물품이라고 한 모양인데.

혈당스틱?

사실 이것도 소모품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물품, 소모품 내역을 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비가 1326, 구비가 3954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비율이 다른 시·구비 비율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까?

30% 대 70%니까 구비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비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 이게 시 매칭사업에 여기는 시가 좀 적고 30 대 구비가 70 이렇게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구 우리 16개 구·군도 똑같이 이렇게 시비사업.

그러면 다른 지원비도 그렇습니까?

다 다릅니다.

내려올 때마다 다 다릅니까?

예,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하고.

그러면 기준이 없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좀 들쑥날쑥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품 구입하는 비용은 70 대 30, 80 대 20 이런 식으로 구비가 더 많게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품 구입은 3 대 7이다 이런 기준이 있나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매칭사업이니까 근거가.

물품은 3 대 7이고 다른 것은 뭐 2 대 8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근거가 어디?

근거는 저희 서면으로 제출.

근거 부분을 좀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억 801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연 몇 회 합니까?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 이렇습니까?

예.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 봄에 4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또 10월 4일부터 연말까지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던데 지금 그러면 1차 추경 때도 이게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2016년.

올해부터 시행됐습니까?

예, 올해 9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첫 시행입니까?

예, 국가시책이 시행됨에 따라.

그러면 제가 언론을 보니까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접종시기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쯤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저희 파악하니까 21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133명?

예.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놔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위탁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예, 정해진 병원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5일 날 오늘 해서 지금 통과시켜서 연말까지 이 사람들이 다 접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추경전 예,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요청해서 저번 앞전에도 제가 각 의원님들한테.

아, 우리 자료 왔던 그겁니까?

예, 자료 다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