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제2차 추가경정예산 여성아동가정과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6쪽 세입 분야입니다. 사업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당초에는 1144만 원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11월 1일 자로 1064만 원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고 또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 당초에는 286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변경내시가 266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도 당초 내시가 내려오기는 14만 9000원 내려왔는데 변경내시는 15만 5000원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에 따른 세출 분야입니다. 157쪽 사업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가구주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예산안 1430만 원이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11월 1일 자로 변경내시가 100만 원 감해서 내려와서 최종예산이 1330만 원으로 확정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8쪽 사업명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2016년 9월 1일 자 이주여성쉼터 스위트홈 시설 폐지로 인하여 2016년 9월 30일 자로 집행잔액 반납 완료하였으나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금액이 실제 집행금액 14만 9030원보다 30원 적은 14만 9000원 내시되어서 15만 원으로 최종 변경되어서 내시가 와서 지금 수정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정자료에서 아까 전에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하는데 아까 15만 원 맞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5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그런데 15만 5000원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15만 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지요. 아까 15만 5000원하셔서 나는 5000원이 어디 갔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 나중에 속기록에서 수정 한번 해 주시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세출 부분에서 보니까 아까 전에 수정자료에서요 10세대 1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1세대에서는 2명씩 지급되는 데도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1세대 2명도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10세대 12명 중에서 세대당 2명 나간 겁니까, 3명이 나간 겁니까? 혹시나 그거, 이렇게 자녀가 두 자녀한테 동시에 나갈 수도 있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아동양육비니까. 한부모가 자녀가 2명이 있다 이러면 동시에 그 두 자녀에 대해서 아동양육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한 세 분쯤, 세 분 됐나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청소년 한부모가 지금 우리 구에 18세대에 40명 정도 우리 하고 있는데 이 18세대 40명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지금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 있거든요,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세대 12명은 제외한 내용입니다, 아까 10세대 12명이.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지금 2명 나가는 데가 한 3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157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수당 해서 반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열기로 했다가 지금 안 열린 겁니까, 이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안 연 건 아니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수당을 보통 한 세 번 정도 예측을 하는데 올해 지금 3차까지 열었습니다. 3차, 4차 열었습니다. 4차 열었는데 세 번까지는 우리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여유자금 12억 900만 원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예치가 되는 그런 간단한 사업이라서 위원회를 개최심의로 안 하고 서면심의로 3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최심의는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이번에 11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그때는 개최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예산 위원회 수당으로 안 나가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데서 위원회 수당을 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위원회 수당으로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외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간 거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개최심의는 한 번 했는데 지금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는 용역비 안에 자기들이 위원회 수당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밑에 여성복지증진에서 한부모가족 시비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한 537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한부모가족이 줄어들어서 학용품비나 교통비가 줄어든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부모가족 시비지원사업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이게 시비지원은 지금 소요예상액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불용액을 감하는 겁니다. 대상이 지금 우리가 맞춤형 급여라 해서 우리 기초교육 이렇게 다 급여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복지를 하다 보니까 기초교육급여가 원 맞춤형 그러니까 기초 주거, 생계, 교육, 의료 그 네 가지 안에 기초수급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서 시비 여기 줄어든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거는 아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대상자는 그러니까 중복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면 되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안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는 우리가 늘어났는데요 여기는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대상자가 2015년도에는 15세대 32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8세대 4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해서 예산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이거, 이거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청소년 한부모가 지금.
태수
김태수위원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 청소년 한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안 하고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이제 청소녀가 결혼, 뭐 이혼을 해도 대상이 되겠네요.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안 하고 한부모인 경우에 아이를 낳거나 뭐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이혼모도 포함이 다 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다 되죠. 이혼모도 되고 미혼모도 되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세태를 반영해서 이혼 때문에 혹시나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세대가 지금 15세대에서 18세대로 하니까 1년 이게 지원하는 거라서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뭐 한 3세대 정도 늘어난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명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년 정도 지원하고 다음에는 다른 세대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한부모로 책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계속 지원이 되는 거네요, 끝날 때까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니까 만 20세 넘을 때까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 현재 새로 신입되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뭐 신규도 책정이 될 수 있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신규 책정되는 분과 지금 현재 거기서 나가는, 만료가 되어서 나가시는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분들하고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증감이 크게 증가가 된다고는 안 보시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세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조금은 증가를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1년에 3세대가 증가했으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도 이제 보통 연도별로 하면 지금 현재 증가세대가 좀 늘어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비슷한지 그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죠.
태수
김태수위원
조금씩 늘어나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158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부분에서 재가한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요. 이건 새로 생긴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재가한부모가족요. 이게 2016년도 신규사업인데 이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 주거나, 교육을 해 주거나, 문화체험 등 해서 한부모가족 기능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구, 7개 구에서 지금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재가니까 재혼하신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재가는 집에.
태수
김태수위원
아, 집으로. 집에 아, 집으로 찾아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재가한부모가족이라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 이제 집 가, 있을 재 집에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부모가족도 뭐 어디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있는 한부모가족을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태수
김태수위원
아, 딱 이래 빨리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하지만 보통 뭐 한부모가족 그러면 전부 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직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직장을 가진다 생각하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한부모가족이라도 애들이 어려서 직장을 못 가지는 또 한부모들도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 사람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미리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 준비금에서요. 이번에 보니까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줄기는 한 116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입생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신입생이 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182명이고 2016년도에는 134명 지원을 해 주는데 신입생이 조금 소폭 감소한 것도 있지만 이게 시비가, 이것도 똑같이 입학 준비금이 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시비를 우선적으로 먼저 주고 그다음에 구에서 시비에 대상이 안 되는 세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비로 별도로 입학 준비금을 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줄었다고 봐 집니다. 대상자도 조금 감소를 했고 일단 시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시비로 먼저 주고 그다음에 시비에서 안 되는 탈락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16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좀 시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비가 대폭 증가도 했고 맞춤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급여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감소해 가지고 지금 올려놓으셨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본예산에는 대폭, 이게 사실은 1회 추경 때 감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처음에 그러면 2500만 원 잡았을 때는 인원수로 10만 원 나가는 건 같은 정액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인 10만 원 나가는 것은 맞아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250명분 정도를 갖다가 준비해 놓으셨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180.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5년도는 182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 대상자가 뭐 그래도.
태수
김태수위원
많이 증가할까 싶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조금 증가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감했어야 되고 그런데 감 못한 부분도 있고 2017년도에는 그래서 많이 감했습니다. 애초에 1500만 원으로 대폭 감해 놓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보면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서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한 2146만 9000원 정도가 이래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원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법인 개인사정에 따라서 자진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 6월 1일부로 6월 2일 날 신청을 해 갖고 3개월 뒤에 폐쇄가 되기 때문에 2016년 우리가 9월 1일부로 폐지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폐지된 이유가 뭐 있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법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진 폐지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수용되어 있던,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런 거 같은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6가구에 8명이 있었는데 6가구 8명에 대해서는 한 2명 정도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또 자동으로 나가는 사람은 뭐 퇴소하는 사람은 퇴소하고 한 2명 정도가 지금 울산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현재 지금 이주여성 피해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하나를 책정을 뭐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출산지원금 있습니다. 시 지원 출산지원금 두 자녀 이후에 되어 있는데 한 3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이래 되면 우리 진구 내에 출산자녀가 좀 더 늘었다고 봐야 되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출산자녀는 지금 크게 늘지가 않는데 시에서 변경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돈만 좀 더 주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돈을 더 줘도 나중에 또 반납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뭐 사람이 늘지도 않는데 돈만 많이 주면 그건 주나마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시에서 딱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우리가 이 정도 한다고 우리가 뭐 이 정도 예산 요구를 하거나 자기들이 우리가 대충 이 정도 해서 예산이 지출이 될 것이라고 시에다 사실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도 시에서 이제 예산 감액은 못 시키는 단계고 그러면 각 구마다 우리하고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조금 감했다가 또 뭐 조금 증액했다가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태수
김태수위원
출산지원금을 좀 많이 주면 많이 지원하면 안 되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뭐 그거는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원님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좀 지원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구에 이번에 두 자녀 이후 해서 지원금 나간 명수는 한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2015년도에는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78명이고, 셋째 이후 자녀는 연 단위로 따지면 2354명인데 월 단위로 따지면 한 20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해서 둘째 자녀는 805명이고 셋째 이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39명, 시비로 나가는 셋째 이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따지면 1838명 정도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자녀 나가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숫자가 뭐 눈에 확 보이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직 10월 말까지고 12월 한 두 달간은 남아있는데 그래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줄어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율적으로 봐도 월 한 80명 정도 잡아야 되는데요. 뭐 160명 더해 봐야 이번에는 1000명도 못 채우겠는데요. 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조금 줄어가고, 한 100명 정도 줄어가는 추세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명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출산, 내년 본예산 나중에 심사를 하시겠지만 내년 출산장려정책을 내년에는 좀 많이 펼치는 걸로 예산을 좀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많이 좀 그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출산했다고 지원을 많이 한다고, 저도 지금 애 3명 키우는데요. 교육료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비를 좀 진짜 줄이려면 교육비를 좀 국가에서 줄여줘야지 이건 뭐 애 낳았다고 장려금을 얼마 준다고 해서 버티기는 힘든 거 같고요, 이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정책적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실제로 구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158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실랍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거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올려도 거기에서 시에서 내시를 내릴 때 그냥 뭉뚱그려서 내린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계속 그거는 개선을 해 주시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체험행사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21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체험.
영미
문영미위원장
실비보상금이 나가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행사를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주로 올해는 지금 애들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경남 함안박물관에 갔고 그 박물관 근처에 칠북과수마을에 가서 포도 따기 체험을 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최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직접 아이들을 한부모가족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애들 데리고 가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김태수 위원이 중요한 걸 짚으셨는데 한부모가족 입학 준비금입니다, 그죠? 3월 이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실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다음에, 그죠? 예산을 더 적절하게 쓸 것 같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음에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6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식품이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옛날에는 친환경급식이라 해서 급식을 유기농 해서 할 적에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수가 좀 작았거든요. 작았는데 지금 친환경식품이라 해 갖고 지금은 쌀로 변환을, 변경을 해 놓으니까 지금 147개소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83개소 지원을 하다가 147개소로 많이 늘어서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또 신청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 하반기 한 17개소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이거 전에 의원들이, 우유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품목을 좀 단일화를 시켜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심의를 해 줄 때는 그때 그 어린이 수와 그걸 맞추어서 해 준 거 같은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또 바꾸셨네요. 그거는 내년 본예산 할 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쌀로 했는데 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한 17개소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에 안 했던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17개소 더 들어온 그 어린이집을 안 주는 건 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162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해서 우리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570만 원이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동에 나가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활동보상금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할 때 우리가 보상금을 줍니까? 이 사람들 돈을 다시 지역에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지금 주로 하는 활동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년에 이제 각 동별로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 뭐 야간에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선도활동도 하고 뭐 주로 간담회도 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도활동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조끼 같은 홍보활동을 위한 조끼도 구매를 할 수 있고 모자 뭐 이런 걸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보면 뭐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축구대회에 돈을 지원하고 또 일부에서는 뭐 청소년 생필품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동별로 생각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도 학교가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포동 쪽, 양정.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데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우리 이제 15명이라는 숫자를 제한했지만 이게 봉사를 강제적으로 뭐 제한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이 좀 잘 활성화가 되어가는 데는 이거는 앞으로 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도 제가 동에 있을 적에 15명으로 제한을 하자니까 사실은 조금 동에서 유도리를 해서 뭐 등록은 안 해도 활동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랬는데 저도 이걸 15명으로 제한하는 거는 조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제가 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가 조금 민감하게 돼 있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자격을 제한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거를 지킵니까, 동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도 그 위원을 구청에서 위촉을 함에 있어서 그걸 다 조회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회를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조회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 지키실 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조회를 하고 그래 위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안 있습니까, 지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벌써 임기가 끝났습니까? 저기 위탁기간이 끝났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 끝났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새로운 곳에 수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그 수탁자선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면 열었다, 그죠? 이거를?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직 안 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직 안 열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2월 중에 열 예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열 예정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새로 수탁자를, 거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임기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수탁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위탁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위탁을 했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했는데 다시 또 위탁을 한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새로운 데 신규위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신규위탁을 한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지금 조례는 없고 법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없던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에 있습니까? 우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5명이고 공무원 포함해서 몇 명이,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공무원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15명인지 일단 확인해 보십시오. 뒤에 자료에 15명이 확실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5명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위원회 15명 가 있습니까? 법에도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법에는 20명 이내.
영미
문영미위원장
20명 이내니까 20명으로 한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내,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 관계없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가 숫자가 작아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6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반환금을 줬습니다, 그죠?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왜 반환금을 지금 이렇게 늦게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 올해 초에 지역아동센터가 그때 언론에 보도되고 막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전 직원 해서 불시점검을 한 번 나갔습니다. 불시점검을 나가서 그때 지금 위반사항에 대한 퇴직적립금 환수를 돈을 받았는데 이 환수조치를 작년 이제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 보조금에 사실은 1회 추경 때 이 환수조치한 이 금액을 118만 1000원을 1회 추경 때 같이 포함을 해서 1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이 118만 1000원을 포함을 못하고 그냥 보조금 잔액만 이래 1회 추경 때 올려서 해 갖고 지금 우리가 100% 지금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아, 지금 2회 추경 때 118만 1000원을 환수한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보전지출이라하는 것은 작년도 집행잔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올린다 아닙니까, 보전지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작년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환수한 금액을 포함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2월에 환수를 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월 달에 환수를 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 때 가능하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차 추경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진 부분이 돼 가지고 지금 2회 추경 때 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실수로 빠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실수를 한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걸 볼 때 맞출 때 1차 추경을 결산할 때 자료를 맞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그게 딱 맞아떨어진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빠져 있어서.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병숙 과장님 우리 청소과에 오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69페이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서요 이번에 예산이 거의 한 7~8%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크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좀 증가되고,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증가된 거는 쓰레기가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쓰레기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과장님 얼마 되지 않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9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9월 30일 자로?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원가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여기 민간수수료는 도리어 줄어들었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집행잔액이라서 그런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밑에 마대 제작비가 상당히 가로용 마대 제작비는 지금 올라있고요 392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요. 불연성 마대는 645만 원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예리하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로청소용 마대는 지금 이 앞에는 우리 생곡매립장에 가로청소분, 무단투기분이나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앞에는 그냥 우리 현수막으로 만든 지정돼 있지 않은 포대에 담아서 갖고 들어가도 작년까지는 승인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일반 우리 가로청소용 포대, 지정된 포대에 넣어서 반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됨으로 해서 좀 증가, 우리 수요량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가 350원 정도로 예정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391원 정도 상당히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하는 거는 한 7만 매 정도 수요를 했습니다마는 한 6만 4000매 정도밖에 제작이 안 되고, 그래 한 1만 매 정도 저희들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한 390원 정도에 1만 장 정도를 하니까 한 39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11월, 12월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수요량이 상당히 증가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제 불연성 마대는 또 오히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3개 구에 시범지역을 실시한 게 있는데 쓰레기 배출할 때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분리를 해서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연성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수영구하고, 영도구하고, 연제구하고 3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도입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3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당분간 올해는 이게 좀 하기 어렵다.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걸 예산 전액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위에 보면 아까 전에 질의했는데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수수료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경상적대행사업비가 보면 반입 수수료하고 여기, 반입 수수료가 좀 늘었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민간 수수료하고 우리 밑에 공기관에 대한 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수수료는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밑에는 그야말로 수거된 쓰레기를 생곡이나 E&E중앙쓰레기처리시설에 반입하는 물량에 대한 반입 수수료입니다. 톤당 1만 6000원씩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기물에 대한 그쪽 처리비용이 상승해서 이게 올라간 건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증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0월 현재 전년도하고 비교 분석해 보니까 한 1200t 정도 증가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쓰레기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음식쓰레기라든지 뭐 재활용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는 저희 구에 이제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유동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덥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가로쓰레기도 많이 증가된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통 보면 행사한 다음에 보면 행사 이후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요. 올해 진구 내에 뭐 행사가 좀 많아서 늘어난 경향은 없나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공용 쓰레기로 보고, 약간 공공용 쓰레기도 사실 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번씩 보면 행사 이후에 쓰레기를요. 우리가 직접 처리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보통 마대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마대를 지원하는 행사와 어떤 경우는 지원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 지원하는 거와 지원 못하는 단체 아, 행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결국은 공공성을 띤 단체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공용 마대가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무슨 아파트 입주자, 아파트 친목 단체 모집 체육대회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같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분들이야 뭐 신청하겠습니까마는 보통 보면 종교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공공성을 띠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띠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결국은 행사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단체 주관이 주민센터, 주로 보면 동 단위로 주민센터에서 주관을 하는 경우 또 지원을 하는 경우, 구청에는 각 부서에서 또 협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주관을 하는 데가 이제 구나 동주민센터일 때 공공용 마대가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게 지금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과거에 저번에는 해 줬는데 왜 이번에 안 되냐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번에 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냐 하면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이 또 사실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부서로 사실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7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지원이라고 해서요. 지금 이게 예산이 한 33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지원은 어떤 경우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고 지원 줄어든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갑작스러운 화재라든지 태풍이나 장마 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특히 저소득층이 대상이죠. 수급자나 장애인 뭐 무연고사망자,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과다하게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에 올해 보니까 화재가 1가구 정도, 무연고자 돌아가신 분 지원해 준 게 한 2건 해 가지고 실제 편성되었던 대상 가구수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특히 환절기라든지 돌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절기 때 좀 그런 사례가 많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차바가 왔을 때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요행히 큰 탈 없이 지나가는 바람에 피해 본 저소득층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좀 줄인 금액이 아무래도 좀 불용처분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감액처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뭐 일단 재해나 뭐 그런 게 없어서 적게 쓴 거는 도리어 좋은 현상이니까 뭐 많이 줄었네 하기는 좀 그렇네요. 여기 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서요 재활용 수집 장려금이 줄어들었는데요 한 140만 원 정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장려금이 조금 더 많이 이래 지출이 좀 더 늘어나야 될 사항 아닌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좀 늘려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시 매칭, 시비하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 지원된 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확보한 금액이 2200만 원 당초에 시비가 2200 정도 지원될 걸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2600만 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시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비도 2600만 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 비영리민간단체 지정된 게 98개 단체입니다. 98개 단체로 되어 있고 지금 10월 현재 집행실적은 3212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1660만 원하고 우리 구비가 1660만 원 이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11월, 12월 장려금 지급분인데 남는 우리 구비는 시비 매칭비율상 140만 원 정도 초과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급을 예산 편성 시 평균 호봉 16호봉에 해당되는 인원을, 우리가 정원이 108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02명입니다. 102명에 대한 16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8월, 9월 정도 되면 단체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걸 하고 나면 신설되는 그런 수당이 생기고 또 호봉 수 증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과다편성했다가 8월, 9월 이제 협약 끝나고 나면 앞에 1월 달부터 지급하지 못했던 신설되는 수당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급하고, 이제 11월, 12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예전에 계장님 하실 때 청소행정과에 근무를 하셨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옛날 8급 때 한 1년 5개월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원 102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백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저희들 1769만 원이 나갔는데 몇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원래 고등학생 15명 정도를 예정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실제 15명에서 실제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10명 정도, 한 5명 정도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10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다섯 분은 해당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고등학생 자녀가 15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카운트할 때 고등학교 3학년이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안 갔다든지 또는 졸업을 하고 나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 저희들이 카운트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고등학생이라서 지급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지급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지급이 되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미화원에 대해서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대안학교는 해당이 안 되죠, 여기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대안학교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학생들과 고등학생은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이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대안학교라든지 교육부 인가된 그런 대안학교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밑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다른 부서는 대학생 지원이 없는 것 같던데 청소행정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단체협약사항인데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시 단위에서 일괄 단체협약을 할 때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활동비라든가 책값 정도,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한 열 분 정도에 지급이 됐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당초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학생 한 5명 정도 카운트를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제 그 애들이 대학을 가거나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대학생도 다 지급됐을 건데 저희들이 대학생을 카운트를 한 20명 정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리를 해 보니까 1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분들 중에서 이제 청소행정과 소속의 대학생들에 한해서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무기계약, 이제 환경녹지원이나 도로관리 보수하시는 분들도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들 자녀분들은 대학생은 지급이 안 된다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대신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대출해 줍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뭐 의원님들이 항상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1000만 원에 한해서 용역을 했다지만 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었는데 지금 이게 용역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에 대행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또 업체를 정할 때는 그래도 이제 공정성을 가지고 아주 많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예정을 잡아왔습니다마는 2014년도 보니까 1700 정도 이렇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이 용역사항이 계속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선 같으면 적절한 용역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2014년도에 1700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때의 1700만 원짜리 용역비하고 1000만 원짜리 용역비하고 비교가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민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 이렇게 할 때 결국 설문조사의 대상 수가 좀 금액이 높으면 대상자 수가 좀 더 늘어날 것이고 줄면 결국 만족도조사라든지 주민설문조사 부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대상 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이게 금액이 상당히 낮은 데도 있던데요, 보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 구처럼 넒지가 않고 아주, 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인구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아무래도 용역하는 데 조사대상 수가 우리보다 훨씬 줄어드니까 비용이 아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전에 산출용역비를 이래 봤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래도 크게 저희들이 뭐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만 원의 산출용역비와 1000만 원의 산출용역비를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저만 보는 견해가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보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또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도 아마 같이 안 나눠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용역을 수행하는 기본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5명 고용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절반으로 3명, 2명 이렇게 해서는 그 용역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 구에 이제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 쓰레기종량제 판매대금도 내려와 있고, 중간에 보면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반입수수료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정액이 5460만 원이었고 우리가 이제 반입수수료가 8082만 8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2622만 8000원이 세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뒤에 본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9페이지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69페이지,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똑같은 겁니다. 사업장 종량제봉투, 사업장용 나오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반입수수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세출은 2배를 넘게 4528만 원을 잡아놓고 세입은 반에 해당하는 거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69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8528만 원하고 세입 쪽에 보면 이번에 2600만 원을 더해서 8082만 원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빠진 게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비 또 488만 4000원 본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산을 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8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4500이 늘었잖아,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입에서 는 거는 2600밖에 안 늘었는데 세출을 더 늘려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는데 그 중간에 뭐가 더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세출이 늘어난 거는 쓰레기가 이제 반입물량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한 1200t 정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산정이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내가 같은 사업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2600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 돈이 딱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반입수수료가 그 정도의 대비를 차이가 나게 되면 세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인데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전년도에 반 톤당.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까지 반입수수료,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얼마 주셨죠? 지금 10월 말까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0월 말까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용 종량제봉투 반입 세입은 얼마고 세출은 얼마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집행액은 한 7300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7300 했고요, 집행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입은 얼마가 들어왔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세입은 지금 5000, 잠시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RFID방식을 저희 아파트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료로 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RFID를 하기 전에는 아파트에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파트단지에서 어디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부피로 했지요, 부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피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피로 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20ℓ 큰 통 있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즉 말해서 RFID방식을 하고 난 뒤에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세입이 줄어드는 거네요, 한마디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앞으로 계속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RFID를 계속 설치 확장해 나가게 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별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내는 돈보다는 아파트마다 다 줄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추이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 내가 이번에는, 이번 달에는 5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5원을 냈는데 올해는 4원을 낸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부피로 하는 데보다 지금 RFID방식으로 하는 데가 더 줄어들었고 또 그 자료가 있으면, RFID방식을 하는 곳이 있고 지금 안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연차적으로 한 3년이 되는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네요.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죠? 58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RFID 설치하기 전인,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만 당장 2015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RFID가 2015년도 이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설치한 아파트의 그 물량만큼 이게 아마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각 가정에서도 또 세대별로 이게 그전에는 아파트별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N분의 1 해서 즉 아파트 전체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부과됐으면 100세대로 봤을 때 1세대에 1만 원씩 이렇게 공통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RFID를 하다 보니까 각 세대별로 물량이 다 나오니까 각 가정에서 또 줄이려고 하는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받는 자료에는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자료를 보면 이 돈은 줄어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내는 수수료는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계속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최종 처리시설이 수영이 있고, 서희가 있었고, 삼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격이 올랐다 이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톤수는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톤수는 줄어들되 삼득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이번에 수영처리시설이 우리가 톤당 1만 8000원에 처리하던 것 그런 물량이 하루에 10t씩 들어가던 게 지금 5t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에 고장이 난다든지 물량 처리를 못해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그대로 삼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음식쓰레기가 확실한 거는 톤당의 그거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수수료는 어떻게 늘어나더라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물량은 줄어드는데 이제 처리시설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처리용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민간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좀 더 추가된 경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김태수 위원이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지원 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두 군데를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지요? 1건에 55만 원 지급하는 업체들이 있고 하나는 33만 원짜리가 5건이 있습니다. 이 7건은 어느 업체에서 처리를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업체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마 대행업체를 물량을 보고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우리가 주는 4개 권역에 그 업체들이 가져가서 한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부암동에서 그런 화재가 발생되어서 쓰레기 수거해야 될 일이 생기면 부암동을 수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주로 화재가 발생되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형폐기물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사람들은 이 쓰레기가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져갑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최종 처리장인 소각장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나 소각장으로 가져갑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우리 권역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33만 원에 5건은 어느 업체에서 했고 55만 원 2건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11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관광산업활성화에서요 사무관리비로 다국어 관광안내책자 2000원짜리 1만 부를 하셨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없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신설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우리가 이번에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한 282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업인데 지금 한국어로 된 관광안내책자를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통과시켜줘서 한 2000부를 제작완료를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국인을 위한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돼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반응을 보기 위해서 새로 한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이게 이제 전액 시비인데 저희들이 한국어판이 아니고 4개 국어를 다시 번역해서 다시 판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번역을, 4개 국어를.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4개 국어 어느 어느 언어인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이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국어도 다국어 안에 잡아넣어뒀네. 예, 알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4개 국어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광서포터즈 운영 안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이래 줄어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포터즈는 지금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인원이 한 22명이 되는데 보통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외국인유학생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대학생 이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좀 더 이런 것들은 좀 실제로 더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회당 오면 한 5만 원 정도 상품권을 주는데 총 22명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관광홍보를 할 때 SNS 온라인에 포스팅을 해야 우리가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NS 온라인 포스팅을 안 한 그런 분은 저희들이 뺐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목적이 SNS를 통해서 우리 구의 관광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래 해서 마지막 남은 12월 달에 할 때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것들은 평소 때 자기가 다니면서 이렇게 좀 찍어서 올려보내야지 좀 효과가 있지 마지못해 이래 올린다 해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해서 다시 모아서 저희들이 사기도 북돋워주면서 뭐 자기들 한 번 올리면 상품권 5만 원짜리 주면 끝도 아니고 간담회도 하면서 어떤 사기를 북돋는 차원으로 내년에 이제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요즘 보면 재래시장에서도 보면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외국분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것들도 보면 제대로 된 활동이 좀, 하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하면 뭐 안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거보다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보니까 역시 다 비슷한 내용인데 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에서요 지금 현재 보면 대형식당 외국어표기 이거도 뭐 다국어 쪽하고 같이 연계 다 되는 사업들인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이것도 아까 저희가 말씀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없던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렇죠,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정비해서 시행을 할 계획인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거진 사전조사는 되어 있고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형관광식당 외국어표기 메뉴판 표기 관련 부분은 LED조명을 가지고 부착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걸 신규사업이 2차 추경에 왔냐 하면 시 관광수용태세 개선보조사업으로 해서 10월 달에 교부가 돼 가지고 2차 추경에 올려서 지금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저 부전마켓타운에도 지금 상품 네임태그 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태그가 몇 개,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이 한 100개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00개소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인삼 한 70개소 그다음에 건어물 쪽, 어묵 쪽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삼, 특히 인삼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에서요.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좀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 같던데 유지보수비는 계속 많이 들어가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90만 원 줄어든 이유는 외국어를 다시 이래 해 가지고 번역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거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돈만큼 빠진, 9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보면 영상도 좀 한 번씩 올려놓은 것들 있던데 영상요. 저 외국어로 해서 들어가면 나는 영상은 그 외국에 맞는 뭐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에서도 들어가 있을 줄 알고 한 번 해 봤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밖에 안 나오던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이 돈은 뭐냐 하면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그런 비하고 그다음에 웹호스팅 사용료라고 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메인 연장 등록하는 부분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예산이 되어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를테면 연결해 놓아도 동영상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들어가서 눌러도 나오기는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글로 나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결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것도 또 연결비용 해서 나름대로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런 불필요한 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뭐 누구 말대로 영어에는 영어 자막이라도 영어 정도는 나와줘야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제가 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통 보면 영상 나오는 게 메디컬스트리트 그때 축제 했던 걸 갖다가 영상을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영상들 저도 한 번 들어봤는데 상당히 지루하고 사실은 1시간씩 넘는 영상을 지켜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영상은 그 나라에 좀 맞게 편집이 되어서 해야지 뭐 1시간 넘는 행사를 갖다가 그냥 찍어놓은 걸 그대로 올려놓고 뭐 그것도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화질도 상당히 나빠서 뭐 진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스러움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시대에 맞게 홈페이지를 가지고 홍보하는 시절은 좀 지나갔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하루에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회원 숫자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환자 수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이거 보러, 이 조회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조회 수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조회 수 확인해 보고 정말 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뭐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부분이 많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페이스북을 우리 부산진구 페이스북이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제가 봐서는 어느 한 분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 저 같은 경우도 부산진구 페이스북 올라오면 공유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다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페이스북을 차라리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블로그는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관광 관련 블로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지금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행사장 참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SMS 회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현재 40개소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0개소에요? 전체 회원 수는 몇 개 업소인 줄 아십니까? 아, 회원업소 말고 전체 업소 수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전체가 한 몇백 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250개 정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지금 앞에도 제가 임원진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비회원업소를 가지고 제가 봐서는 참여를 독려를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200~300개 정도의 업소가 되는데 지금 한 40개 업소 가지고 뭐 축제를 한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약간은 모순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적으로는 개최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 SMS 할 시기에 부산시 전체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홍보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홍보가 옳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 자체를 부산시하고 협약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개최시기를 잘 조정을 하셔서 부산시에서 안 할 때 저희들만 독창적으로 해서 외부의 손님들을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나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이제 홍보 부분에 좀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K-뷰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뭐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이래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K-뷰티 할 때 가서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하고 담당 주무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체 다 나오셔서 하시는 부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장을 이래 보니까 뭐 일부 같은 경우는 좀 운영이 좀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을 하셨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K-뷰티 처음 맡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홍보와 이제 처음 진행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시면 제가 봐서는 이제 SMS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 하실 부분이잖아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홍보를 좀 잘하셔서 현실적으로 K-뷰티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뭐 제 또 지역구지만 저야 뭐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희들 차량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알지만 외부사람들이 저기 뭐 하냐고 이야기를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 이제 뭐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도 저 아시는 분들 이리 하니까 의료관광 쪽은 우리 부산진구를 많이 알아주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 부산진구의 관광 쪽을 하면 SMS를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되고 복합적으로 참 좋은 일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하여튼 어렵지만 좀 저희들 SMS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K-뷰티 관련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날 또 하필 비가 많이 와서 또 더 좀 그래 되었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고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175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책자 제작을 1만 부를 하시겠다는데 이게 사용량을 얼마를 보고 지금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그 기간을 언제까지 사용하려고 이거를 1만 부를 지금 예정을 하셨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다국어 관광안내책자가 이번에 이제 1만 부를 만드는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한국판으로 한 권 위원님 제가 한 번 드렸던 듯 싶은데, 받아보신 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알차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압축해 가지고 외국어를 지금 번역해 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서로 에이전시 인바운드 여행사 쪽에서도 상당히 요청도 많이 하고 또 부산진구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가지고 좀 해 보고 더 모자라면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저는 관광도 자꾸 트렌드가 바뀌는데 이게 1만 부란 게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그래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뭐 상해나 아니면 저쪽에 몽골 쪽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또 관광공사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배부하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8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대학생 일자리체험연수 실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경우 지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요새 같은 추세에서는 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총 2100만 원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5만 1000원인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다 보니까 이거는 뭐.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이런 게 조금이라도 좀 늘어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사람을 혜택을, 대학생 혜택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줄어들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75만 1000원 같으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제 말은 이런 것들은 좀 더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일자리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요. 요새 같이 일자리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안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뭐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나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증액을 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런 거는 우리야 뭐 실제로 구의원의 의지도 있지만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의원들이 뭐 더 좋은 거에 대해서는 더 증액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는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보험료가 이렇게 갑자기 이래 늘 수가 있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보험료가 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7 대 3으로 그런데 이거는 연초에는, 당초 많이 는 게 아니고 연초에는 일정 부분 늘려 놓았다가 전체적으로 1년 추계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매년 이런 형태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런데 그게 배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관계는 하여튼 1회 추경에 7500만 원이 늘어났다가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연말에 계산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사회적기업 숫자라든지 인력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7500하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8870만 원 이래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 진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9개 있습니다. 19개 있는데 지금 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7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변경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자체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거기다가 4대보험에 가입이 모두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봉급을 주면서 이 앞전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정해지된 기업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매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생각보다 그러면 탈락률이 변경,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탈락되시는 업체들이 좀 있는가봐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간혹 부정수급이 고의적으로 한 부분은 잘 없고 자기들이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부정수급으로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보통 보면 서류상 자신의 과실에 의해서 그렇다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류상이라든지 출근을 어떻게, 안 했는데 며칠을 한 것처럼 이래 한 경우도 있고, 실수로 한 경우도 있고, 고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 밑에 한시적일자리사업 안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선해운업이 고용위기를 맞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10월 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조선업 밀집지역에, 이 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예산을 배정한 사업입니다. 우리 진구, 구 개념이 아니고 시·도 개념입니다. 부산시 전체 개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진구한테 내려온 게, 구에 내려온 예산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구별로 배정한 거 중에서 우리 구가 7억 1300만 원 받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더라도 실제로 조선업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조선업 퇴직자를 우선으로 치는데 그 외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저는 괄호 열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이 조선에 관계되는, 업에 관계되시는 분을 상대로 하는가 싶어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지역을 상대로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진구에 조선업하고 관계되시는 분 사업장이 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위탁보호비가 원래 이제 1억이 되어 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원래 1억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1억인데 지금 9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액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한 656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추세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1억 같으면 너무 집행잔액이 많을 것 같아서 계산을 좀 충분히 여유분을 두고 계산을 해도 한 9500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 해마다 1억의 예산이 항상 편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유기동물 자체가 이제 그리 많지 않다고 줄어들었다고 이래 보시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뭐 1억 이상은 집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런데 유기동물 이거는 저희들이 거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일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경기가 어렵다 보면 유기동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키우시는 분들이 그냥 버리고 하는 경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위탁보호하는 데가 강서구에 있는 업체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2년 단위로 하는데 올 12월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 12월에 계약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 연말까지 종료가 되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료가 되게 되면 내년에는 연말에 아마 공개입찰로 할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도 보니까 저도 이제 심사를 할 때 한 번 현장을 이제 강서구 두 군데하고 전포동에 한 군데를 가 봤는데 전포동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은 괜찮은데 저희들 뭐 근접성은 좋죠. 그런데 문제가 좀 많이 따르더라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전포동이요?
희용
박희용위원
전포동. 전포동을 한 번 갔었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포동에 동물병원인데 아파트 지하에 동물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 이래 갖고 했는데 저희들 조금 문제가 보니까 접근성은 좋죠. 저희들 관내에 있고 이래 하는데 젊은 수의사인데 보니까 동물병원을 겸하면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많이 따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그때 심사를 할 때 이제 세 군데 중에서 제일 하위를 해서 이제 강서가 낙점이 되었는데 조금 문제는 좀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강서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시설은 깨끗하고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 말고 18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케이드나 화장실 설치사업이나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심의할 건수가 없어서 올해는 반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구성은 지금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인대표 2명, 시·구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건물 소유주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보실랍니까? 일자리경제과 부산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 얼마 받으셨죠, 우리 사용료가? 이게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자체가 저희들이 2016년도 3월 29일 날.
영미
문영미위원장
3월 29일.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 토지를, 부지를 매입해서 돈을 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천십 언제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6년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올해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3월 29일 날.
영미
문영미위원장
3월 29일.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토지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토지를.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래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산정한 게 2210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공영주차장을 개설을 언제 하셨냐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개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땅을 그러면 올 3월 29일 날 했으면 개설은 언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개설 자체는 지금 잠시, 건물.
영미
문영미위원장
땅을 3월 29일 날 했으면 이거 짓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렸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앞에 먼저 지었습니다. 건축물은 2014년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건축물은 2014년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건축물 사용료를 받기 시작한 거는 2014년도 4월 17일부터.
영미
문영미위원장
4월 17일부터요? 그런데 2016년 3월 29일부터 뭘 받았다는 거죠? 토지를?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토지를 우리가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전에 그러면 사용료를?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는 시장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장 소유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시장 소유로 되어 있었고 시장에서 이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짓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지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개인의 땅인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짓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얻어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수입료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입 받기는 2014년도 4월 17일부터.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4월 17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입을 받았단 말입니까? 수수료를?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사용료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 세입은 잡지 않고 계속 넘어왔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언제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본예산에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 그 관계가 지금 2015년도분이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시설현대화사업을 돈을 받을 때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시로부터 받았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시하고 예, 국비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비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사용료를 국비는 모르겠는데 시비는 보통 조율을 할 때 어떤 식의 구성을 해서 받았습니까? 그냥 우리 쪽으로 돈이 바로 특별교부금을 넘어오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시의 특별회계로 넘어온 겁니까? 어떤 돈이 넘어온 거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리한테.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비로 그냥 넘어온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부터 그 주차장 사용료는 받았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받고 계속 본예산에 2014년도에 추경이든지 되었겠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라왔고 2015년에도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는 지금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잡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자꾸 계속 추경에 잡죠? 이거는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완전 정리추경에 이렇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가기간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1월 1일부터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허가기간이 4월 17일부터 다음 연도 4월 16일까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렇더라도 추경에 잡는 건 안 맞죠. 예측이 가능한 건데 돈이 나온다는 게 뻔한 사실인데, 올해는 본예산에 잡았겠지요? 2017년도는 안 잡으면 안 되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계산이 되어 있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입이 들어올 게 약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올 예산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땅이 우리 앞으로 된 거는 확실히 3월 29일 날부터 되었다. 그전에 하고 그러면 사용료가 조금 틀렸겠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거보다 훨 늘어난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올 예산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2017년도의 본예산 세입은 더 많이 늘어날 거겠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올해 게 이 토지를 사고 난 이후부터 계산이 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3월 29일 날 사셨다면서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4월 16일부터 계산이니까 내년 4월 16일까지가 지금 예산 잡혀 있으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4월 이상으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늘어날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월 이후부터는 다시 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올해분 자체가 토지 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래도 뭐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 늘어나니까 예산을 조금 더 잡는 게 맞지요, 과장님.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전혀 늘어날 그게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약을 내년에 4월 17일 날 다시 한다는, 4월 달에 다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계산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4월 달에 계산할 때 그때 토지가 우리 게 아닐 때보다는 토지가 우리 거일 때는 계산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올해 거도 토지가 우리 거로 해서 계산이 다 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올해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토지비용을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앞에는 안 받았습니다, 자기들 소유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기들 소유니까 안 받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을 내놓을 만큼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구매를 하고 지금 우리 소유로, 부산진구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2016년에. 그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줘서 그걸 계속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그쪽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사람들한테 안 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 줬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기들이 주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자기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갔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건축물 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740만 원 정도, 올해는 2200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2200.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를 지금 잡았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감정평가해 보면 한 몇 퍼센트, 한 3~4%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아마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3~4%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과장님 보면 이게 뭡니까? 일반보상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이 왜 갑자기 800만 원이 예산에 잡혔지요? 해마다 없었습니까, 이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특히 국가권익위원회에 각종 신고를, 부조리에 대한 신고라든지 식품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런 신고를 많이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처음입니까, 우리한테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법이 언제 생겼죠? 이 법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도 1건 더 나오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하나 더 나오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013, 4년, 2014년도하고 이런, 우리가 이 기타보상금을 준 적이 있는지하고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질의를 했던 건데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이게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부산시 전체에 어떻게 줍니까? 위탁, 매칭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매칭이 아니고 하여튼 구·군에서 50% 이상을 일단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반영하는데 기본적으로 50%라는 거는 매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른 구에는 얼마 정도를 줍니까? 비슷하게 줍니까? 이거는 시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동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고양이를 잡아도 전포동 같은 데는 남구에서 넘어올 거고 우리 쪽에서 또 그렇게 저쪽으로 넘어가고 하면 이거는 좀 건의를 해 보시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아주 이게 시 단위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에 부담시키는 거는 아주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고 시에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유기동물 보호업무 자체는 시에 조례도 있고 한데 시에서 해야 될 업무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우리 쪽에 딱 이게 동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동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개체 수를 퍼뜨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쪽에서 동물을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우리 쪽을 없애놓으면 또 저쪽에서 넘어올 것이고, 그죠? 우리가 지금 50%보다 더 매칭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동물보호법에도 시장·군수·구청장님이 처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시의 조례로 교묘하게 구·군에 위임하는 걸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당연한데요. 이왕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분은 다른 구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에 건의를 해서 큰 예산도, 시로 보면 큰 예산도 아닌데 이걸 똑같이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다 주시든지 시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과장님 건의를 좀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184페이지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이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밑에 활성화사업도 있습니다. 이자수입.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자도 그렇다지만 이자도 그때까지 정리를 해야지 요새는 12월 되면 다 마감을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 1차 추경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되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이자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해서 시를 거쳐서 언제까지 반납을 하라 총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전부 서류정리를 해서 그때 반납하는 거지 수시로 잔액이 발생했다 해서 반납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밑에는 뭔데요?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 강사료 15만 원하고 간담회비 103만 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 때문에 합니까, 과장님?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1회 추경에 안 하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럼 당연하지요. 사업이 벌써 다 끝난 사업인데 1차 추경에 넣지 않고 과장님처럼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이 시·도 보조금 반환금을 그것도 이자를, 이자도 안 되지요, 이거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데 밑에 협동조합 부분은 아마 1회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요. 집행잔액이 끝난 거를 가지고 지금 정리를 안 하시고 그래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놓쳤든지 문제가 있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자체는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해서요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진단 컨설팅비라 해서 100만 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 온실가스 컨설턴트 컨설팅이라는 거는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그런 사람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이라든지 상가, 학교 이런 데 방문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걸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본인들이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필요한, 가면 그냥 가기가 좀 그러니까 홍보품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멀티탭 안 있습니까? 전기 절약하는 거, 불 들어오고 콘센트 안 있습니까? 콘센트 그걸 만들어서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그 비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제작하셨는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8800원 정도 하니까 한 120개 정도.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비산업 부분이니까 일반 가정을 중심으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산업 부분을 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학교, 상가, 우리 어린이집 이런 데, 병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저도 콘센트를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나중에 남은 거 있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남은 거 있으면 한번 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포상금이 우수동 시상비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동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포상금을 시상하는 건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저탄소녹색실천문화 정착을 위하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 그린터치 설치, 그린리더 양성, 에너지 진단 홍보 이런 한 10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거는 2013년도부터 이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인데 왜 안 돼 있고, 지금까지는 뭐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해마다 추경에 내려오기,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50 대 50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매년 내려오는 사항이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3년도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우수동은 어디가 선정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안 했고 지금 현재.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를 했으면 평가내용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아직 평가를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12월 달에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는 6개 동을 줬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6개 동.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올해도 지금 한 6개 동을 선정해서 줄 그런 예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6개 동을 해서 무슨 상금으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상금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88페이지에요 대기오염 부분에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안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240가구에서 대폭 늘었는데 이런 경우도 국·시비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전부 다 국·시비가 50%입니다. 50%고 당초에 우리가 180가구를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접수를 받다 보니까 지금 한 300세대가 넘어가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려있습니다. 다른 구에 지금 남아있는 돈 다 가져와서 60세대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35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데 한 가구당 그래서 60가구를 지금 다른 구에 조금 남아있는 데를 다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해서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슬레이트 사업은 하신 지가 제법 됐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12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0, 작년까지 520가구 했고요. 올해 이제 240가구, 245가구 정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3년도부터 작년도 그러면 15년도까지가 한 500가구.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520가구, 한 10% 조금 넘어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구에 앞으로 해야 될 가구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전체가 한 5200가구 조금 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다 해도 한 15~1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해마다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되면 더 하면 되는데 아직 지금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있는 예산을 가져올 정도면 다른 구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노후 슬레이트가 적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적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만약에 100가구를 받으면 100가구를 하면 되는데 못하면 연말 되면 남으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실적을 받아서 좀 우리 같은 이런 데는 좀 더 주고 조정을 해서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희 구가 이런 노후 슬레이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87페이지 김태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안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방문지역하고 명단을 좀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올해 한 290가구 했는데 가정 260가구, 상가가 26, 학교가 세 군데 이렇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을 일일이 뭐 동별로 현황 같은 거는 제가 하는데 일일이 가정집 260가구를, 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전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한 번 가니까 저희들 부산진구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이래 하시더라고요, 슬레이트. 저도 이제 슬레이트 철거업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들 부산진구가 제일 1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다른 구에 지금 남아있는 돈을 다 가져온 게 지금 60세대를 더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지금 2억을 더 가져왔거든요. 그래도 아직 지금 접수는 되어 있는데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또 내년으로 해야 되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보니까 이제 국장님이 저희들 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년에 한 50가구 하는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국장님 이걸 부산시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 부산진구가 예산을 좀 많이 편성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북구 같은 데는 30가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40가구인데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19가구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온다고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 해도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하여튼 보니까 부산진구에 슬레이트에 대해서 일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가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진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역이 저 같은 경우도 또 재개발구역이고 어려운 지역이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도 많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개선을 좀 하기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좀 잘하셔서 저희들 지역이 또 깨끗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63페이지 세입에 보면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3700만 원. 몇 건이 있었습니까? 2015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2015년도는 몇 건은 안 나오고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고 올해도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 결산이 1000만 원입니까? 확실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결산은 아니고 지금 예산상에 아마 1000만 원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아니, 2016년도 본예산이 1000만 원이고 2015년도에 몇 건을 하셨냐고요? 몇 건 얼마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2015년도에 얼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5년도에, 안 주시는 거겠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 주셔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계속 1000만 원을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4배나 많습니다, 4배나 지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장수목이라고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출입구 관계 거기에 위치해 있는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보면 한 5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게 건축 관계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최하로 잡는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187페이지에 맑고 푸른 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번에 한 번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원 수는 총 얼마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20명입니다. 당연직 4명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1명이 왔다고 보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전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국으로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거 확신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아젠다21 이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찾아보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를 다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떤 조례하고 합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조례와 이거를 정리를 하는 추세입니다. 맑고 푸른 이 위원회만 우리가 위원회만 갖고 있는 조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조례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한 번 하시는데 주로 다른 데 나가서 활동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원칙은 그래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우리 1년씩 계약하면 결산, 올해 작년도 결산 및 올해 해야 될 실적 이런 거, 올해 해야 될 홍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조례 한번 챙겨보시고 조례가 다른 데하고 합칠 수 있으면 합치시고요 그 위원회를 계속 살려놓는 것도 안 맞습니다. 위원회 활동하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1년 동안 나오셔서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살펴봤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8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동천변 주변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범4호교에서 골든브릿지까지 170m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인도 옆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도하고 데크, 인도에 데크를 설치할 때 그 중앙에 있는 펜스라고 있습니다.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3억 예산을 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걸 펜스를 그대로 놔뒀거든요. 놔뒀는데 이걸 내년에 이제 시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준설한다고 우리가 기계를 많이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남았고 또한 대신 푼툰이라고 우리 계류장에 이래 설치해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주로 물이 빠졌을 때 우리 청소하고 하는데 그런 데 쓰는 푼툰인데 그것도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걸 감하고 그래서 지금 난간을 빼고 편의시설을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푼툰을 빼고 이래 한다는 거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앞에 19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청소행정과에 환경원 무기계약자와 이 사람들이 이제 부산시 전체에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도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은 곳에 적용을 받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학생이나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이 그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라고 해야 되나? 학자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학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거를 여기는 학생들이 없습니까? 그 목이 안 나와있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우리 그게 없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시 전체 같이 계약을 하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신설된 과라서 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 녹지 부분의 과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이 박희용 위원도 한 번 녹지과 신설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번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요 여러 의원들께서 하셨는데 이거 원래는 녹지과를 만들자고 해서 이야기됐던 게 어쩌다가 또 환경하고 녹지과하고 이렇게 뭉쳐져서, 뭐 전에는 녹지라는 단어가 없던 게 녹지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만 해도 어디냐라는 분도 계시고 녹지과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이 환경과 녹지가 연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저는 그전에는 환경위생과에 환경하고 위생하고 붙어있었고 지역경제에 우리 녹지하고 이래 붙어있었는데 지금 이래 환경녹지과를 만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환경하고 녹지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일하기도 그렇고 좀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만들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녹지과에 계신 분들도 만족하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퇴직금이 1억 7000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하단부에 보면 퇴직금이 1억 7000 있는데 올해 퇴직을 그러면 몇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올해 퇴직은 없고요 작년에 1명 퇴직을 하고 올해 새로 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변동이 좀 생긴 거는, 감이 많이 된 거는 새로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보수가 많이,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했기 때문에 보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새로 하다 보니까 호봉 수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좀 다 감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