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4545억 4119만 3000원 중 7%인 318억 24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33억 38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4억 5183만 5000원이 증액된 133억 46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비 17억 9860만 5000원, 행복마을만들기사업비 1억 34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비 43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비 3억 8570만 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공공요금 1억 500만 원, 국내여비 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 2320만 원이 증액된 29억 29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를 위한 맨홀유지보수비 2000만 원, 도로보수차량 후방카메라 구입비 등 63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비 1억 80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7734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88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비 1439만 5000원, 풍수해보험사업비 100만 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비 9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비 8671만 6000원,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482만 4000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7억 6886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73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 7억 70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2억 60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가야1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원 도로개설비 2억 원,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비 5억 원, 부전1동 신축동사 일원 하수시설 정비 2400만 원, 어린이대공원 일원 노후 복개구조물 정비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 26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등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539만 원이 감액된 3억 4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벽면형 도로명판 제작에 600만 원을 증액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210만 원, 등기우편요금 122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5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5억 9533만 3000원이 증액된 114억 44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억 4501만 3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4억 1032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보조금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005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30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저장용 서버 구입에 990만 원을 증액하고, 업무수행 차량 유류비 등 463만 8000원, 고지서 우편발송료 1225만 4000원 등 39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제1회 추경 대비 6억 2538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13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차장 건설 적립금 4억 원 등 6억 7416만 원을 증액하고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48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10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4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싹로 도로확장사업 국비 미교부 잔액 전액이 교부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405페이지 창조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비 68억 7999만 7000원,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비 9억 4741만 원 등 총 80억 6512만 7000원으로 추경 반영에 의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도시정비과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노점단속차량 2.5t 더블캡 생산 지연으로 연내 구입이 불가하여 차량구입비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9억 2600만 원 등 총 19억 8224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건설과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사업비 총 25억 9597만 1000원, 어린이대공원 일원 노후 복개구조물 정비 등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3000만 원 등 총 33억 3097만 1000원으로 추경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토지정보과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405만 2000원으로 국비 교부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창조도시국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또 개금2동 또 범천2동 협의회 구성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주민협의회는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뭐 문제, 현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서 거점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뭐 등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해결을 하기 위해가지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찾고 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하는데 아까 16명, 32명, 2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보통 동에 보면 단체가 있듯이 이분들 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성되어서 물론 앞장서서 하시는 분은 다들 다른 분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죠. 그런데 별 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6쪽 보면 주민제안형 시설비사업 있지요?

예, 중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간에요. 거기 보면 시설비사업이 한 15억 2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이 됐죠?

예.

예, 가야동과 개금동에 또 편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요?

예.

예, 그런데 시설비사업 절차가 혹시나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가야동, 개금동 편중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6차년도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가야1, 2동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동이 제외되고, 가야1, 2동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거 이제 저희들이 현재 뭡니까, 주민제안형으로 해가지고 보면 이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시설사업이 있고 주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제안한 시설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주민들한테 자기 구역에, 지역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한번 신청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시에다가 제출하면 시에서 사업을 보고 이거는 효과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이제 그거를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는 뭐 어차피 연내에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다 명시이월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동과 개금동에 좀 편중화가 되어 있는 쪽인데 르네상스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가야1, 2동 이 사업은 전부 다 6차년도 르네상스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가야1, 2동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금동하고.

그러면 주민제안형 사업에서는 다른 지역에는 주민제안을 한 분이 혹시나 없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야1, 2동, 개금1, 2동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에 지금 해당되는 동이 4개 동입니까?

가야1, 2동, 개금1, 2동입니다.

예, 4개 동이죠? 그 부분이 이제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대상지가 4개 동 안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196페이지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1억 5000만 원이죠?

예.

예, 이게 신규 책정되었네요. 이것도요?

예,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

이거는 됐는데, 취약계층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 그러니까 가야, 개금 지역, 범천 지역 해서.

범천 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이게?

원칙은 안 되는데, 일단 범천2동, 가야1, 2동, 개금1, 2동인데.

아니, 원칙이 아니고 이게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니까 범천동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사업 선정을 언제 하냐면 당초 저희들이 이게 시비가 언제 내려왔느냐면 금년 5월 31일 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부산진구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부산 동구 자활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은 할 여력이 없다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인근에 있는 동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선정된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지금 보면 준공공영역 해서 이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1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적영역이라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재료비를 갖다가 한 세대에 2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이제 거기에 추가되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이제 건설 표준품셈의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대상자 자료는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1부씩 드려 보시죠, 그것을.

지금요? 제가 일단 내용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준공공영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대상지가 270개 나왔고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195개소를 완료를 했고, 사적영역은 총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1개가 발굴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6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그러면 동구라는 겁니까?

아니요.

진구 내에 있는데 동구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했다는 말이죠?

예.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동구는 작년에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그런 사업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별로 그 이윤이 안 남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구 쪽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자활센터도 이거를 해봐야만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부산진구 자활센터에 수탁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센터에서 할 거냐 말 거냐를 당초에 협의를 해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도저히 거기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도저히 할 여력이 없다 해서 금년 4월 5일 날 우리는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이 저희 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돈은 내려왔고 또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인근에 있는 동구 자활센터 거기에다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LH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이 아니면 돈이 자기들한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기한 건가요?

그런데 이게 자활센터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당신들이 할 거냐 말 거냐 수탁의뢰를 해가지고 담당자끼리,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사유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LH공사 관련 때문에 못한다고 정식 공문이, 도저히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공문이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구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예.

그 취약계층 집수리할 때 가구당 20만 원이라 했습니까?

2만, 아! 20만 원, 예.

20만 원으로 집수리가 어찌 됩니까?

이게 대상이 기초수급자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고,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크게는 못하고 도배, 장판 교체 그다음에 방충망 같은 것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20만 원 아니고 50만 원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당초에 부산시 지침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 인건비를 뺀 재료비만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20만 원 지급하면서 집수리 지원사업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목을 보면 좀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장판, 도배해도 인건비 빼고 재료비만 20만 원이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거니까 방 한 칸, 두 칸 정도는 아마 크지 않으면 도배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이 타이틀이 집수리라니까 엄청 많이 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인건비 다 빼고 재료만 20만 원 해도 그리 액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20만 원인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사업명이 이렇습니다, 사업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업명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이 또 별도로 지금 건축과에, 시에는 창조도시국인데 구에는 어디서 합니까? 구에는 주민복지국에서 주거복지급여가 또 나갑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 항목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그런 집수리사업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국장님. 그거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집수리 타이틀로 하면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니까 남이 볼 때는 엄청 많이 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구수를 좀 줄이더라도 조금 이렇게 하면, 좀 폭을 조금 광대하게는 못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20만 원 가지고 집수리라 하면 참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시에 의논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에서 지침이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해갖고 20만 원 하면 남들 보기에는, 저희들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듣고 1인당에 20만 원 지원한다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1억 5000입니까?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이렇게 가구수는 작아도 조금 이렇게 폭은 넓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가구수는 엄청 늘고 집수리는 거창하고 이래서 좀 안 맞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197페이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4361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역량강화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제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주도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을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정보화교실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강화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22개 단체가 일반 주민단체에서 일반 동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일반 주민단체가 22개 단체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12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각 단체별로 5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최대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2개 단체의 단체명하고 지원 금액의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창조도시과는 연말 결산 추경에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내년에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의거한 예산이 서로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국장님도 좀 시의 상황을 아시니까 시의 예산에 편성이 그래 이유 대면 구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게 좀 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중에 이 3억 8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게.

예.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이게 당초에 국가의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당초에 시비, 구비를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본예산에도 마찬가지이고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이거는 구비로 지금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을 했는데 시비만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편성을 못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올해에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 2017년도에는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에 전부 다 다시 교부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억 82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편성을.

예, 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이 사업 몫으로 지원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런 내용입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추가를 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편성되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자체가 지금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사업은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두로 시에서 그 3억 8200만 원을 과장님한테 준다고 답은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 밑에 보시면 도로조명시설 유지 해가지고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부세하고.

예, 전액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 번 구정질문할 때.

예.

이 도로조명 기전시설 유지관리를 이걸 구비로 전액 다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교부세는 또 뭡니까, 이게?

어디 교부세?

위에 지금 도로조명시설 유지 해가지고 33억 뭐 지금 편성해가지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198페이지.

예.

이 내용은 전부.

교부세 이 부분은 양정 유림아파트가 연제구로 편입되면서 돈을 받은 50억 중에 저희들이 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 약 17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 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혹시 부서별로 그 지역에 할 사업이 있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양정1, 2동 지역에 노후된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 과에다가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해서 현재 7월 달부터 해서 금년 12월 7일까지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0억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전체 다가 예산 내려온 것이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전체 금액은 50억으로 인센티브 같은데.

50억이 목이 그때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50억인데 아마 금년도 17억 그다음에 내년도 17억 그다음에 16억 해서 아마 3차년도에 걸쳐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내려왔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교부금 10억이라는 것은 이제 유림아파트 연제구로 넘어가면서 받은 인센티브 중에서 저희 과에서 10억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50억이 다 가로등 설치.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10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억이 올해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 보니까 17억, 17억, 16억 내려오는데 17억이 다 내려왔는지는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억을 교부세로.

10억은 그 교부세입니다.

시설유지비가 아니고 설치비네요, 가로등 설치?

예, 설치사업비입니다. 정비사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조명 유지비, 시설유지비라는 것은 전기세하고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시설설치비네요, 그죠?

노후된 가로등을 전부 다 교체, 신규로 설치하고 보안등도 마찬가지 노후되고 한 것은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신규로 새로 설치한다든지 노후된 가로등 같은 것, 등주 있지 않습니까? 등주 그것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양정1, 2동 지역에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시설설치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하고 그때 제가 답변받기로는 내용이 예산이 서로 틀린 것 같아서 전기세나.

그것은 시설유지관리비고요.

그것은 유지관리비인데 지금은 도로조명시설 유지 해서 교부세를 10억 편성해 놓았네요, 그죠?

예, 교부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 했는데 시설설치비로 목을 정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아마 도로조명시설 유지라고 하니까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된 것으로 봐서 아마 10억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10억 내용은 교부세 인센티브 중에서 받은 10억.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공사 내역도 알겠는데, 이 도로조명시설 유지 여기에 이 10억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시설비로, 위원장님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조명 기전시설 유지관리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안에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공공운영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당초에 1회 추경 때 보면 시설비하고 목이 딱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2회 추경 때는 순수하게 해당되는 부분만 넣다 보니까 들어간 것이고 당초에 1회 추경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이 추경자료에도 그렇게 같이 기재되어야 되지 거기에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추가경정예산에는 그렇게 기재를 안 하는 것은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올 수 있는데.

정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계에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

만들 때 서식을 만드는 이 시스템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계에 확인하셔서 목에 이렇게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해야 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방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업소당 간판 하나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까?

간판 하나당 100만 원 해서 2개까지, 간판 2개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의 다 해 주는 편이네요 그러면? 물론 간판에 따라서 다르지만 간판이 가격이 엄청 비쌉니까?

요새 간판이 잘하려고 하면 엄청 비싸고요. 일반적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개당.

그러면 노후간판을 100만 원 정도 하면 조금만 자기가 부담을 하면 교체가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 교체를 노후간판이라는 기준이 구청에서 실사를 나갑니까? 주인이 자기 간판이 노후되었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하면 됩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현장확인을 해서 순서를 쭉 매깁니다. 우리가 올해 515개를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해서 그 서열을 쭉 매겨서 저희들이 시로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부산진구는 타 구에 비해서 노후간판이 많구나 이래서 182개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82개 지원하고 나머지 개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접수를 받아서 시에 보내서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금방 과장님 182개인데 매년 182개가 아니죠?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139개, 작년에는 올해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아까 노후된 간판 기준을 구청에서 시로 올릴 때 그 기준치를 어떻게 해서 선정해서 올립니까? 순서대로 동에서 올라온 그 순서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실사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순서를 냅니다. 순서를 적어서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올라갑니다.

그럼 보통 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예, 많이 하지요. 이게 올해 515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탈락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그때 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또 시에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동별로 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올해에는 전포동 새마을거리, 그 부산은행에서 부산진여중까지 가는 새마을거리를 저희들이 집중교체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는 컨설팅과 아울러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리가 간판이 좀 깨끗하게 보이면 좀 분위기도 확 바뀌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130개 정도, 올해는 180개 정도라니까 어쨌든 좀 많은 숫자를 늘려서 또 부산진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2개만 하겠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입니까?

우리 구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저하고 우리 건축과장 그리고 민간인들로 6명이 돼 있습니다.

민간인 여섯 분은.

민간인들은 교수분 두 분하고 건축가 그다음에 광고물협의회 친목회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 회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협의회 회장님하고 또 한 분은 누구시죠?

협의회 회장님하고 교수분들하고 설계사무사 그러니까 건축설계사무사 그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협의회는 회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십니까?

예, 광고협의회 회장님만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한 분만 들어가시고?

예.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간판이 크기도 다 틀리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 줄 때, 업체에 줄 때 거기에 일부를 맡기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시안을 제작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시안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그 시안을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래서 간판을 제작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네고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시네요?

가격요?

예.

가격은 1개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도시미관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판들을 지금 달아놓은, 거의 이제 일률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는 그림 디자인이?

예, 그게 법상 광고물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모양, 색깔 그다음에 글씨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되는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 작년에 139개 간판하고 지금 182개 간판이 거의 획일적으로 비슷하지요, 지금? 글씨체나 디자인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마다 틀립니까?

각 동마다 틀린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광고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옵니다. 그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건물에 달 간판을 자기가 그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오는 그거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개인 간판을 다실 건물주가?

아니, 건물주가 아니고 업주가.

업주가, 사업주가.

사업주가.

자기가 시안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업자한테 광고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광고업자하고 시안을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가져 옵니다.

그거만 가져오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크기나 뭐나 이런 거 심사를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게 색깔이 어떻느냐, 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경우에는 전체 간판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전체가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밑에 하단에 한글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수정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소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간판 지정 업체에 가서.

그렇지요.

시안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만 하신다는 거죠?

예.

그에 대한 예산만 지원을 하고.

예.

전체 간판 제작을 어디에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죠.

그렇지요?

예.

201페이지 도로환경개선분야 거기 보시면요. 맨홀유지보수비가 매년 한 4~5억씩 투입되는데 또 올해도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는 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고 보수 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원래 올해 본예산 할 때에도 저희들이 한 2억 2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을 하면서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이 됐는데, 우리가 추가로 또 2000만 원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맨홀을 보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다방면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 현재 우리가 179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이 사항은 맨홀뚜껑만 교체했을 때 또 뭐 맨홀뚜껑이 소음이 난다든지 하면 소음 없는 뚜껑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필요한 금액이 한 2000만 원 더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2000만 원 삭감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수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맨홀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맨홀이 2만 9742개가 있습니다. 이 맨홀이 사실상 오래된 것도 있고 또 무거운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가면서 그거로 인해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2억 2000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사정 때 2000만 원이 깎여가지고 그래서 부득불 조금 더 모자라는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딱 고정하셔가지고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결과를 놓고 보니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치상은 그렇게 보면 매년 같은 금액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올해 또 2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똑같이 또 2억 2000만 원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올라와서.

예.

이게 전부 그러면 파손입니까? 이게 위에 전부 다 맨홀뚜껑이 철로 된 것 맞죠?

철로 된 것도 있고, 나머지 또 좀 얇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맨홀 뚜껑을 재활용할 때는 교체하는 데 50만 원에서 80만 원, 특별정비로 해가지고 무소음뚜껑으로 교체할 때에는 개수 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소음 안 나게 하는 게 더 비싸네요, 많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무소음 맨홀뚜껑은 몇 개 정도 되고, 일반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 관내에 맨홀뚜껑 수가 2만 9742개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무소음 이걸로 다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야?

그런데 뭐 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없는 걸 굳이 또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교체가 필요하면 무소음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소음은 이제 민원 들어오고 이런 쪽만 바꿔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소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소음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교체가 아니고 오셔서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한 번 봤습니다. 고무패킹 같은 걸 이렇게 가져 오셔가지고 언밸런스 나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 놓고 위에서 테스트하고는 된 걸로 하고 가던데, 그거는 교체는 아니고 아마 보수를 하시던데.

그거는 정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음 난다고 신고를 했을 때.

예, 소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나도록 맨홀을 정비하는 그런 거고,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뚜껑을 자체적으로 들어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음이 나는 거는 무소음으로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음이 나는 건데.

그래 놔도 계속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뜨그득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거를 고무패킹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소음이 거의 안 납니다, 고무 이거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고무가 조금 시간이 감으로써 부식이 되고 하면 그때 이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소음이 나서 민원이 들어가면 무소음 맨홀뚜껑이 있으면 이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민원이 해결되는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 뚜껑 들어내고 고무패킹 몇 개 깔아놓고 그 순간에 이제 소리 안 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요, 그죠? 그런데 또 나거든요, 그게. 10t, 20t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런 곳에는 교환을 신청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예, 그때는 당장 교체가 필요 없을 때는 안 하지만 그 소음이 계속 나면 그거는 또 무소음뚜껑으로 교체를 해야지요.

나중에 2만 9742개 중에 무소음뚜껑이 몇 개인지 한번 파악이 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저도 맨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재운 위원장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도로 이렇게 아스팔트를 새로 이렇게 하면 맨홀뚜껑은 바꾸죠?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포장을 하면 그걸 위로 올려가지고 해야 하는데 포장하는 측에서 우리한테 통보 없이 그냥 포장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좀 민원이 들어오고 한다면 나가가지고 그걸 맨홀을 전체를 높이는 거지요. 이렇게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높여가지고 노면하고 같이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맨홀뚜껑은 원래 있는 그거를 사용합니까?

예, 그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 저도 그걸 맨홀 때문에 조금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고 하는데 금방 김재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무패킹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고무패킹을 하면 금방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 또 소리가 난다고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큰 도로에는 엄청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량 된 맨홀은 고무패킹을 하면 임시땜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체가 필요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무소음 그 맨홀은 또 가격이 좀 소리 나는 것보다 엄청 가격이 단가가 되게 강한데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저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옛날에는 맨홀뚜껑이 좀 손상이 되어도 예사로 봤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예민합니다. 내 물건 말고 남의 물건 도로에 공공건물이 조금만 잘못되면 알지요? 욕하고 행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환할 바에는 좀 단가가 비용 좀 들더라도 주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행정 잘하구나 하는 소리를 좀 듣도록,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5쪽에 재난관리 그 모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방지용 모래 있지요?

예.

예, 그 재료비 보면 모래구입비를 한 39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죠?

예.

그런데 모래가 많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예산 편성 시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2016년 금년에는 큰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축된 50㎥로, 금년 겨울철 제설, 재해대비 추가필요량을 30㎥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으로 39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래는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날씨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보면 큰 아파트나 공공건물 큰 옆에는 항상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된 걸 많이 봤거든요.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이렇게 저희들 눈에 띄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하는 데도 저도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또 모래 이게 삭감돼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 일자리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8명을 투입을 해서 모래주머니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리대상이 되는 그 제설함에 넣어서 올겨울에 눈이라든지 강설 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설함도 많이 증가되었죠?

예.

많이 눈에 띄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풍수해보험 이거 뭐 동에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우리가 수시로 가입 권장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할 때 회의 자료에, 수급자라든지 일반인도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별 자생단체 회의 때 주로 많이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생단체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회의를 안 갈 때 이거를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자주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부산진구가 부산시 1등이라는데, 동별로는 혹시나 현황이 된 것 있습니까?

지금 동별 현황은 나오는데 제가 뽑아 오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1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험료도 그렇게 많고 이렇습니까, 보험료가?

보험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 하죠?

예.

보통 주민들이 일반 사람보다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세입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가입을 하겠다, 그렇죠?

예.

권장을 하면?

예.

저는 화재보험 이거는 보통 많이 들었는데 풍수해보험 이거는 전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었죠?

앞으로는 우리도 지진 때문에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동별로 전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풍수해 때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는 부분까지 겸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통 보험이라는 거는 직업, 여러 가지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일률적으로 가격이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국비 68.5%, 지방비 20.36%, 자부담 11.14%이고, 일반인은 국비에서 46.6% 그다음에 지방비는 30.9%, 자부담이 22.5% 해가지고 생활수급자가 일반인보다 배로 혜택을 많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맞는데 일단 기준치가 건물 주인이면 보험료가 좀 많고, 세입자면 보험료가 작다 이런 것도 기준이 있지요, 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금액은, 우리 금액이 적게는 5000원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5만 원인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 가입액이 똑같습니까?

아니, 틀립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면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풍수해로 인해가지고 저번에 지진 같은 경우에 자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세입자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이득률도 그 건물면적에 따라가지고 환산을 하기 때문에 차등 있게 지급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금액이 10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고, 20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예, 좀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사실 주민들이 홍보를, 과장님은 하셨다는데 거의 99%는 저는 모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대충 내용을 알고, 주민들한테 좀 건물 가진 사람이나 꼭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좀 하여튼 권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분야 당초 보조금 예산이 9억 1706만 4000원에서 변경 수정액 예산이 9억 9206만 4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도 교통분야 시 종합평가 상사업비 75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75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4000만 원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자료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교통행정과 예산이 17억 3096만 5000원에서 수정 변경된 예산이 17억 6596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5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내용을 보면 상사업비 중에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노면표시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자료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올해 상사업비 교통행정과에 편성한 3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키고 맨 마지막에 보면 당감새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 4억 8636만 6000원을 명시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세입과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조금 부족해서 질의하는 건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안전은 물론이고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하고 교통사고 발생추이하고 원인분석, 교통안전 정책목표 설정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으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보충으로 설명하거나 자료 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따로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