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실·과·소, 읍·면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전화로 통지할 경우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실·과·소, 읍·면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규 부안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부군수님은 사안이 있을 경우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의정 연구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하실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내일 이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을 부르실 때에는 증인으로 호칭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선거구별 앉은 순서대로 김형대 위원부터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10내에 질문을 다 못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마지막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형대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먼저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위원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1억원, 용역 2천만원, 물품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1회에 한해서 10%가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용역은 2천만원, 또는 1억원이상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되는 경우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금년 얼마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 결과 2015년도에는 약 15억원이 절감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12억원이 현재까지 절감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난해 15억원 했으니까 금년에도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15억원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상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되어서 납품이 될 때 설게 검수과정을 거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거칩니다.
문찬기위원
설계 검수과정을 거침에도 부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과다 설계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과다 가설계된 부분을 발견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사업 부서에서 1차적으로 설계를 하고요. 지금은 전산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걸러집니다만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사용될 경우에 새로 할 때 그런 부분이 이미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있기 때문에 좀 과다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업 부서에서 하지 못한 부분은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2015년도에 15억원, 금년에 12억원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는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금기관 도가 감사 했을 때 다시 과다 설계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감액 조치를 내렸어요. 사업을 보면 정한지역 특화지역단지 정비사업에 1억6천, 상도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4억7천5백만원, 줄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4천8백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7천8백만원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지금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몇급 공무원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7급 공무원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기술직이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일상감사 업무가 질이 떨어진다. 지금 기술직은 원 소속이 건설과나 푸른도시과나 이게 원 소속인데 원 소속 복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사나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감사를 소신껏 못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물론 직렬이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는 실정인데요. 공무원이 어느 자리든 상대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대 공무원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앞으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일상감사를 우리 공무원이 하기 보다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면 어떻겠는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뭐 인제 인사부서의 조직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들이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적할 수가 있다. 우리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아까 소신껏 못하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렇게 운영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사안은 되는데요. 조직이 어차피 군청 내에서 조직에 따라서 운영된다면 현재의 상황이나 뭐 크게 다를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일상감사는 공사비 과다 계상하는데 감사가 중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관내 생산제품이 설계에 반영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공사비가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거쳐서 그런 지적사항도 한바 있고요. 저희 군의 정책도 군내에 업체들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그런 사항을 지시를 한바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업체 자재 사용에 관한 것은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일상감사, 원가심사 이런 규정에 딱 못이 박혀 있으면 저희가 훨씬 일하기 쉬울 텐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전국단위로 풀고 도내로 풀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설계 담당 공무원이 공사 현장에 따라서 어떤 자재를 쓸 것이냐 아니면 군내 제품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군 외 다른 좋은 제품을 써야겠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그 설계 담당 공무원이 그것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또 재무과에서는 시설공상 입찰공고문에 이 내용을 아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번 말씀하셔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인력, 장비는 가급적 관내 자재 및 인력, 장비 사용을 권고하도록 이렇게까지 노력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나 우리 군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안의 생산 제품이 없으면 전라북도 권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야한다는 것을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정신이 지금 없다 외지 제품을 많이 쓰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9월 23일자 전북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경관조명사업 관급자재 납품 외부업체 독식이라고 보도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감독들이 선호하는 업체를 쓰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4개나 있어요. 그럼에도 외지제품을 쓰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쓰는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최근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 관련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브랜드가치를 추락시킨 이런 사건들이 여러 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부안군 이미지 향상에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 때문에 많은 비아냥 꺼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는 부안의 최순실 사건이다 이렇게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정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감사부서에서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의 법적이라든가 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그런 청렴성을 갖추어야 된다.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는 청탁금지법도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기태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10분 지났으니까 다음에 보충 질의 하세요.
문찬기위원
예. 이 질문만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그래서 우리 부안 경제가 아주 침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지역 제품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증인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서류 제출했던 군정사업 중에서 공청회 개최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5년도에 공청회한 것이 1회 밖에 안 됩니까? 2015년도는 1회를 했다는 자료가 있고, 2016년도에는 5건, 이게 다 국가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내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사업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공청회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공청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알린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가 아니고 어쩌면 주민 설명회로 해야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가의 법령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공청회 내용만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사업은 마을이라든가 그 권역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본 의원이 요청을 한 것은 공청회, 공청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이 국가로부터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별입니다. 그 사업별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을 한 것이 공청회이고, 설명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그 개요를 해당지역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이지요. 제가 공청회 건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리고 제가 또 이게 국가사업이냐 개인사업냐 여쭈었던 것은 공청회를 하고나서 보면 중간에 예산이나 설계가 번복이 되지요. 번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어나는 논쟁 때문에 제가 질문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늘어 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주나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 군에서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공청회 한번으로서 그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만 하고 종료가 되었는지 그 후에 대개 보면 공청회를 한번으로 한 것으로 제출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쟁거리가 한번으로 끝나고 그 사업도 잘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공청회를 하면 주민의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도 다시 거기 주민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회로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 하시면서 통상적으로 그 마을의 주민들이라든가 계속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특별한 억지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80∼90% 다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적 좀 할게요. 공청회를 하면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관심도가 적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한 홍보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자 했을 때에는 홍보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홍보성이 없어서 참여율이 적었지 않느냐 하는데 증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한테 알리기는 알리는 데요 대부분 성향을 보면 자기 집 앞이라든가 주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데 조금만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더라고요.
김형대위원
포괄적으로 넓은 것은 참여를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참여는 안 하시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 앞쪽에 갔을 때에는 꼭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 수용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결론을 내릴게요.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두리가 큰데 조금 전 증인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 쪽에 와서 사업을 할 때에는 와서 그 때 어떤 태클을 거는 거예요왜 이것은 사전에 설명이 안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해가지고 그 때 하면 어떤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공청회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으면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보조금 반납액이 자료에 의하면 83억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2015년에요? 작년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요.
박병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셨는가보네요. 제가 받은 자료는 3십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보조금 반납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병래위원
예. 국·도비.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44억6천으로....
박병래위원
예. 2014년도 것은 맞는데 2015년도 것은..... 매년 반복해서 국·도비 반납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신청시에 수요조사나 사전 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국·도비 반납된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을 않고 반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고 한 국·도비 반납은 거의 없고요. 주가 실제적으로 국·도비를 받아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2016년도 국·도비 미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는 100% 다 부담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언제 본예산 때 했어요? 추경 때 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추경 때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달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최종 승인할 예정인데요. 국가예산 확보 위해서 군수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국회 방문해서 총력을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현재 국가예산은 저희가 목표가 지난해는 4천13억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4천1백억원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서 확보한 것은 1천6백5십억원인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예산은 거의 90%이상 오히려 초과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확보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국회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우리 군에서 실과장님들이 예산 확보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미 각 부처별로 작업을 할 때에 여러 차례 다녀와서 저희 군 예산을 거의 반영을 했고요. 최종 국회 단계에서 각 실과소라든가 군수님도 네댓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장이 부안의 연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분하고 또 부안, 김제 하신분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안에 연고가 있는 세분한테 마지막 확보가 좀 어려운 것 옛날로 이야기 하면 쪽지 예산인데 그 세분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십사 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부처에서 다 반영이 되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전라북도 예산팀도 국회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팀들 활용 잘하시고 도와 공조해서 같이 대응해서 정치권에서 역할분담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 우리 군이 10점 만점 중에 7.61점 받아서 3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도내 군 단위 공무원들의 청렴도 지수는 순창군, 완주군, 고창군, 진안군 등이 2등급으로 우리군 보다 훨씬 높습니다. 군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는데도 최하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허구에 그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해도 큰 사건이 한 두건이 있게 되면 청렴도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자숙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우리 군은 악제의 연속으로 줄포만해안탐방도로조성사업,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등 공사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되는 등 비리지자체로 전락해서 군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군민들은 다 우리 공무원들도 군민이고 저희 의원들도 군민입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훼손시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은 물론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를 해야 맞고요.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런 허탈감이 간다고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의회에서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모두 그런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 인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민선6기 읍면별 투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22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읍면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왔다. 그것은 이해는 가요. 관광자원을 확충해야하고 문화유산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고 부안읍 소재지 부안군의 우리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꾸어야 하고 그것 뭐 이해가 가는데 2016년도 투자예산 보면 주산, 동진, 계화, 보안, 백산, 상서 같은 경우에는 1/10 편차가 나고 보통 1/5 편차가 나요. 너무 심하거든요. 그럼 이쪽은 소외 될 수밖에 없고 낙후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같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외 되는 이 지역에 1/10 이상 편차가 나는 이 면의 면장들이 그 면에 숙원 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휘보고를 하면 그 내용이 관광자원을 확충한다든가 농업소득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라든가 문화자원을 확충하는 문제 이런 쪽의 지휘보고가 들어오면 시켜서 1년에 한 5천 내지 1억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 배려를 해야 이 소외, 균형,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통상 부안군 예산 투자 그 내역을 보면 뭐 연도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부안읍 같은 곳이 많이 투자가 되고요. 변산, 진서 거기는 관광지로서 투자를 하고 줄포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 때문에 많이 투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4군데에 많은 예산이 부안군 예산의 60∼70% 투자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산, 동진, 계화, 보안 이런 면은 특히나 평야지고 농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예산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게 투자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예산 형평에 따라서 저희가 뭐 6차산업 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소득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고 해서 좀 더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만은 맞습니다. 앞으로 농업 예산에도 부안 부안군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도 소외 되지 않도록 농업 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주민불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도 그 쪽 지역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전자에 집중 투자되는 지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변산 관광개발 해야지 안 할 겁니까?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도 이 소외되는 지역은 조금 배려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올해 여민동락 100인 정책 토론회를 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7월∼9월 4회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는 누가 주관하고 있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토론회 주관 단체가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개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처음에는 군에서 군수가 주관해서 지금 하고자 했던 토론회가 아니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할 때에 이 부분은 참여 위원이라고 저희 군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참여 위원은.....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군정 참여 위원회.
천호
박천호위원
참여 위원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 군정 참여 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제안을 했고요.
천호
위위원 참여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참여 위원들도 저희가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참여 하고 싶다 하는 분을 위주로 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참여 위원회가 19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참여 위원 19명이 4개 단체 다 균등하게 배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없이 무작위로 공모신청해서 아무나 참여 위원회가 되는 것 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군정 참여 위원들은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다면 참여를 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회를 참여 위원들이 주관을 해서 토론회를 한다면서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참여 위원들이 각 어떤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아무나 같이 참여 위원 해서 전문성이 없는 부서 토론회도 참여해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참여 위원회에서 이러한 100인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 구상 계획을 주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 부서에 여백토론회라고 하면 여성 창의 위원회라고 해서 여성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관을 했고, 컴백토론회는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청백토론회는 부안 청년회의소, 올백은 부안군민 전체를 하는 것은 군정 참여 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4개 자기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해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참여 위원들이 4개 단체에서 공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참여 위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공모해서 신청하면 참여 해주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공모해서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여성에 관한 내용도 알고, 귀농·귀촌도 알고 청년들의 생각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컴백은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군정 참여 위원회에서 여성들끼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끼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천호
박천호위원
됐고요. 그러면 그 때 4번의 토론회를 했을 때에 각 분야에 있는 참석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통상적 강제적으로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위원회 별로 본인들이 또 공모해서 참여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왔고요. 컴백, 귀농·귀촌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한 팀에 한 6명,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도 귀농·귀촌이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라든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토론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아∼ 이런 것이 있더라 하면서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것이 있냐 하면서 거기에서도 내용을 모르는 서로 것을 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이야기 하면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다보니까 그것 이해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도 이러이러한 사업도 귀농·귀촌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생각보다는 성과가 아주 좋았다는 그런......
천호
박천호위원
전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좋은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봅니다. 특히 군정 올백토론회라고 해서 군민 전체를 하고 저희가 한번 초등학생들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와서 하고 중학생도 와서 1팀씩 했는데 이 학생들이 100명, 120명 되는데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돌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천호
박천호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녀 오신분들과 저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일부는 좋은 반응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토론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토론회를 마치고 우리가 이 토론회를 했을 때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행정하고 상·하식 그런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고 주민들 간의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이제 그 성과물은 토론회를 했으면 물론 많은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결과물이 어느 정도나 있었느냐 그런 성과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컴백토론회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몇 건이나 나오든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많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 몇 십 건 정도 나왔으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주로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컴백토론회 같은 것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원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백이라는 것은 학생들은 자기들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밝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던가 주로 자기에 관련 된 그런 내용의 건의가 되고 신호등도 10시, 11시 되면 그 때 자율학습 끝나고 가는데 신호등도 시간을 좀 늦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예산 부분도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는 행정에서 많은 군민들과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많은 정책을 더 듣고 군민들의 건의랄까 그런 애로점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데 이런 정책 토론회에 의회 의원님들은 참여 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원님들 참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어떤 토론회가 있으니까 참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보니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신청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신청은 하셨는데 오시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참여해 주시면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천호
박천호위원
의원님들이 토론회 참석하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셨다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계셨습니다. 신청은 하셨는데 실제로 참여는 안 하셨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의회에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건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토론회 하는데 사업비가 1천만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토론회 4회하는데 1회에 2백5십만원씩 들었다는 것인가요? 그 사업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회의할 때 소요되는 물을 구입한다든가 연필을 구입한다든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날 또 각 팀별로 컴퓨터 설치를 다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컴퓨터 임대료 그런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컴퓨터를 몇 대씩 준비한다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1개팀에 1대씩.
천호
박천호위원
몇 팀이나 되는데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통상 10팀, 아니면 15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비, 교통비가 아니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이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비, 교통비가 아니고 토론회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같은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가재 컴퓨터를 몇 대나 임대하는데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올백토론회 같은 경우는 많아서 15대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임기태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예.
임기태위원장
마무리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그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감사 업무를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주로 어떤 감사들을 하고 있지요?
임기태위원장
아니 10분 되었으니까 다음에 보충 질의 때 질문하시라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장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은아
장은아위원
최근 3년간 군민 제안 우수자 시상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3년간이라고 했는데 연도별 구분이 없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3년간 제안 우수자 시상내역을 보면 몇 년마다 시행을 한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제안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데요.
은아
장은아위원
매년 시행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군정반영 여부가 또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온 제안자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제안 건수는 뭐 100여건 이상이 들어오는데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이제 시상한 건수입니다. 말하자면 시책으로서의 반영할 수 있는 좀 더 수준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하지요. 그래서 그 내용만 추려서 그것도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습니다. 반영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사실은 시책으로서 제안은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반영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런 공모 할 때에는 공문으로 실·과·소 읍면으로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군정 홍보지 같은데에 해서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수가 100건 이상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그 제안 내용 주되는 핵심을 보았을 때 우리 군민들이 호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도 하고 또 시상금은 작지만은 그런데에 생각도 있고 해서 제출은 하는데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100건이 들어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군정에 반영되지 않는 부외 시상금이 나간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군정에 반영 안 되는데 시상금이 나갔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우리 군정 그 동안에 했던 시책하고 중복되지 않은 그런 건수를 들고요. 거기 중에서도 당장은 반영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시상금을 드리고 장기 과제로 관리를 하고 또 참여 하신 분한테 사기 진작도 하고 군민참여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금은 지급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자료 부분에 있어서 좀 성의 있게 제출해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군 행정 용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인문학적 표현이라는 명분 안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용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행정용어는 또 딱딱하다 권위적이다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많은 용어가 생소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이 들을 때 좀 더 미화적이고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어서 쓰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사업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여백토론회, 컴백토론회, 청백토론회, 올백토론회, 이거는 우리 부안군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 사용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중간 중간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나 끝까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용어의 선택은 사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컴백토론회라고 하면 사실은 처음에 들으면 모르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생각하면 귀농·귀촌의 뜻을 영어로 바꾸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군민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를 행정부터 솔선수범해서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병효위원
모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집행한 기대감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 불편해소사업들을 해마다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국·도비 확보해서 각종 큰 농어촌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이런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뭐 30년, 40년 가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10년도 안되어서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편해소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5천만원 들여 농로 덧씌우기를 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한다고 파헤치고, 그리고 또 1년도 안 되어서 하수관거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또 파헤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면단위 농로나 마을 안길을 보면 폭이 좁아요. 하수도 사업하면 그 가운데를 절개를 해서 관을 묻고 덮는데 한 5년 지나면 다 벌어지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집행 할 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다 할 텐데 왜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사업을 동시에 해야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구도 하고 상수도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예산이 서로 확보 상황이 다르니까 기관이 다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군에서도 예를 들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을 하더라도 상수도관을 그 때 같이 갈면 좋은데 그 상수도관이 그 때는 아직은 괜찮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 3년 후에 노후화가 되어 그 때 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사업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참 이게 개선하기가 쉽지 않더라.....
김병효위원
의회에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지를 가잖아요? 이런데 가면 거의 그런 반복되거나 예산집행 하는 그런 일이 다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기관 군에서 하는 사업도 소하천 같은 경우도 교량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 해주었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거기에 하천 공사에 선정이 되어서 다시 또 뜯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 의정활동 하다보면 상당히 만복이 되더라...... 우리군은 군대로 실과장 회의도 하고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는지.....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큰 사업 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상·하수도 함께 검토 할 수 있도록......
김병효위원
작은 사업도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을 하잖아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또 설계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한 시설들이 사용 안 하고 방치 되는 것이 많아요. 야간조명 시설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상설시장 분수대라든가 곰소다용도부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심도 있는 용역을 통해서 했을 텐데 안 쓰고 다 방치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꼭 어떤 법으로는 용역설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뭐 어찌 보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해소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는 정읍, 고창 인접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줄포 시장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주민들과 많이 교류를 하거든요. 비교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 또 물품, 건설장비, 조경수,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창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그런 불만이 없더라고요.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내 업체라든가 군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군민들이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제 주변을 보면 부안 장비가 아니고 외지 장비들이 와서 해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서 중복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제18번 요구 자료가 있습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 건인데 분기별로 저희가 2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2014년도에는 웰빙 부안으로 했고, 2015년부터 축복의 땅 부안으로 했는데 이게 읍면으로 하고 부안을 떠나 계시는 향우한테는 우편으로 몇 부씩이나 배부가 되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향우한테는 약 700부∼800부 정도....
이한수위원
700부∼800부 정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읍면에 배부되고 700∼800부 향우한테 보내드리고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는가요? 안 올라가 있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걸 제가 왜 자료요청을 했냐면 다른 군을 봤어요. 봤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잘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홈페이지는 있는데 홍보하는 데는 홈페이지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향우한테는 보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볼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게재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연히 해야지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군소식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홍보지를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한번 전부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홍보지가 어떤 사람의 공적이라든가 하나의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쭉 게재해가지고 어떤 홍보물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안의 군정 소식지가 아니고 하나의 홍보물로 전락이 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해서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게재해야 정말로 부안군의 홍보지가 될 수 있는가.....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생각하시는 분마다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2014년도 웰빙 그 때에는 군정 주로 시책 같은 내용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정홍보보다는 개인이라든가 지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으셔서 사실은 축복의 땅 부안으로 바꾸면서 면도 늘어나고 또 개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개인하고 군정하고 섞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개인을 실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농업 상당히 어렵지요? 농업이 어려운데 이 농업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향우한테도 알려서 부안 농산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좀 해보고 부안을 찾아 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이 어떠한 내용이 거기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해야 할 것이 정말로 어느 농촌이라든가 우리 농민의 실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홍보해서 사람들이 우리 농민과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일체 배제가 딱 되어 버리고 그 어떤 치적 그런 내용으로만 쭉 엮어서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홍보지를 보낼 때 정말로 농촌이 어렵다 우리 농산물 좀 애용해 달라는 내용을 향우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누구나 보고 부안군의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려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인터넷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특교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교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중에서 3%를 특교세로 조성하는데 1조28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재난안전 교부금을 제외하면 한 5천억 정도를 특교세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특교세는 정치권 실세의 쌈지 돈이라 비아냥대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한 60%가 와가지고 이걸 3년치를 못쓰고 지금 계속 이월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은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지난해 특교세를 얼마나 확보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는 29억9천, 약 30억정도 확보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이 13개 사업에 29억 확보를 해서 고창, 완주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현제 저희가 최근에 10억이 왔거든요. 그래서 19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재난에 관련되어서는 3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저한테 내준 자료를 보면 9억.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군부에서 무주, 장수, 다음으로 뒤에서 세 번째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조금 이걸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 당초 목적 사업대로 쓰여 져야 하는데 간혹 보면 당초 목적대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를 개설하라고 했더니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조경을 하라고 했더니 땅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이 현지 사업장 방문 과정에서 나타났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특별교부세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방금 국·도비 반환이 많다고 어느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길을 내다보면 거기에 나무도 심어야 맞고 거기에 페인트칠하고 시설물도 하는 것이 맞지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사업장 방문 다니면서 확인한 사업인데 조경사업의 경우에 지금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줄 때 검토사항은 지금 땅이 매입이 되어 있고,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사업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와서 조경사업지 땅을 구입했다고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담당 실과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닌데 그 담당 실과장이 그게 정당한 사업이다 주장하는 목적대로 썼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건 아니에요. 증인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목적대로 써야 맞고요. 방금 말씀대로.....
문찬기위원
조경사업이니까 조경수를 심어야 맞는데.....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조경지 땅을 사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속으로야 알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찬기위원
아니 의원들 정식으로 사업장 방문할 때 사업현황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지적을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쓴다는 것은 본인의 신상을 감수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이 특별교부세는 정치권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행자부라든가 도에 특별교부세 교부신청을 하면 이것을 중앙에서 역할은 지역 국회의원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행자부장관을 만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당초 수요치 않았던 예산사업이 발생했으니까 이 사업을 달라든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 압력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 예산을 챙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에 중점으로 해서 지역 정치권과 분업을 해야 한다. 분업과 협업을 해서 많은 특교세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부안군에 연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님들과 자주는 교분을 갖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문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교세는 목적대로 쓰여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또 불용액이나 국·도비를 반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 자료를 내는 것은 기회감사실에서 다 취합해서 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장
지금 이번에 감사 자료를 내라고 각 의원들이 했는데 감사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뭐 추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이미 시행한 자료 보고 빼라 그랬는데 감사 자료 자체도 아무렇게나 내요. 쉬운 이야기로 나무 한그루에 13만8천원에 설계되었는데 감사 자료 내라 하니까 4천원씩을 딱 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 감사 자료에 4천원 나왔으니까 4천원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개과에서만 자료를 제출 했냐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13만원 12만원으로 제출했다 그 말이에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 A부서는 4천원주고 구입했는데 너희들은 13만원에 구입 했냐 그런 오해소지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것은 실 예로 들은 것이고, 기획실에서 의회에 감사 자료나 일반 자료를 낼 때에는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지금 조례 심의할 때 개정이나 제정할 때 인용법 조항을 첨부해주라 했는데 그냥 옵니다. 오늘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형대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지요. 지금 군청 실·과·소·읍·면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군청에 총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은 694명이고 현원은 651명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본청의 근무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본청에는 현재 3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인원 중에서 정원 외라고 하면 우리가 파견이나 교육이나 대기자를 이야기 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유아 휴직이나 출산휴가자들.....
김형대위원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49명입니다.
김형대위원
49명요. 업무에 차질은 없는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49명에서 2017년도에 29명은 추가로 채용 예정입니다.
김형대위원
교육이나 파견 여기에는 현실성 있게 과다하게 하고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다른 시군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운영은 하고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새만금 부분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 파견 나가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 교육자가 있고 나머지는 출산휴가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마무리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 운영 중에서 팀 운영을 하는데 한 팀에 팀장 1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9급, 8급 7급 인원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개 부서에서는 팀이 시설팀 이예요. 그 팀에서는 9급으로 채용한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지요. 신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9급이 있고 그리고 팀장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거든요.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신속성이나 결국은 팀장이 업무의 관장으로 물론 책임성이 있지만 그 업무 내용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같은 경우 7급, 8급 어떤 형평성 있게 경력자로 채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보았을 때에도 계원 운영에서 7급, 8급자가 있으면 더 나을 텐데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실과별로 정원에 따른 직급별 배분을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중간계층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급이나 9급이.....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 특히 시설직이라든가 전문분야는 배분을 하지만 그 과에서는 과장님이 팀별로 업무의 성격상 중요도에 따라서 경력 있는 직원을 안배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비중이 낮은 팀은 경험이 적은 시설직 8급이나 9급이 있고 또 업무에 요구조건이 좀 중요한 팀은 7급이라든가 좀 경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실과장님들이 아마 부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은 우리 실과 팀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민원이 발생 했을 때 민원인 방문했을 때 대응자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자리에 없다고 하면 민원인한테 답변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사후에 연락 해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찾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겠지요. 담당자만 있을 때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것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각 외의 어떠한 전문성이나 경력자가 필요하다.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서에 있어서는 또 경력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의 누수가 없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실감사실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도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일보 8월 22일 날짜에 보면 부안군 청렴도 1등급 달성 공염불해서 크게 신문이 났어요.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박병래위원
민선 6기 군수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통해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을 했지만은 각종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허구로 그쳤습니다. 그 점 인지 잘 하시고 우리 군 행정이 잘 가야 군민들도 행복하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즈음 보면 각종 비리사건 해서 자막에 부안군청 압수수색, 어디 무슨 압수수색하면은 저희 군민들은 자신감이나 모든 것에서 10%, 20%씩 다운이 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신입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어제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학자금 대출이자 조례로 정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이자 지원부분하고 학자금 부분은 학자금은 전체 학생들한테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 이외에 성적특기 장학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병래위원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은 규정이 있나요? 서울대학교 다니나 군산대학교 다니나 다 똑같이 주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우수 장학생은 서울대, 연대, 고대에 다니는 학생이고요. 학점으로서는 보편적인 것은 B학점, 고등학생한테는 입학고사 230점 이상.
박병래위원
서울대 다니는데 D학점 받고, 전주대 다니는데 A학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대도 주고 전주대도 주고 다 줍니까? 저희가 대학 반값 등록금은 모든 학생들한테 평등해야 됩니다. 어디 대학이라고 안 주고 어디 대학이라서 주고 또 학점이 얼마 이상이어야 주고 그런 것은 우수 장학생들 장학급 주는 것이지요. 우리 부안군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나누미근농장학금 300억 확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런데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이 매년 1억원, 누적되어 있는 이자 잔여분까지 합치면 1억9천만원, 그리고 CMS로 5억1천9백만원 해서 총 7억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반값 등록금이 실현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전체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입생 등록금입니다.
박병래위원
신입생에 대해서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지방대를 입학하나 2년제를 입학하나 4년제를 입학하나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생들한테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아까 한 7억 정도 된다는데 그것 외에도 개인 기탁자들이 그것도 한 5∼6억 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음.....
박병래위원
군수실에 와서 뭐 사진 찍고....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탁금.....
박병래위원
그것 그렇게 다하면 그것도 한 12억 정도가 돼요. 한 12억 정도가 되면 다 할 수가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적립을 안 하면 가능합니다.
박병래위원
어차피 이자가 나오고, CMS로 나오고, 또 개인 기탁 있고 통계를 봤더니 그게 한 1년이면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개인기탁은 적립이 되기 때문에 매년 집행하는 장학기금으로는 나가지 않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장학금 가지고 또 군민들 형평성에 어긋나서 괴리감을 갖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좋은 사업이고 보니까 또 군수가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반값 등록금이라도 받으려고 부안군에 사람들이 이사오고 주소라도 옮겨놓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인구 확보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0분 내에 해야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발굴 우선 승진 배열 문제는 사업을 유치했거나 세원 발굴했거나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획기적으로 했거나 제도개선을 해서 군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킨 이러한 사람들을 우선 승진, 영전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못하잖아요. 배점이라는 것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져야하고 배수 내에 들어서 배부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가 기준과 법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조금 전 4개 사항을 배점 기준을 잘 만들었어요. 이 배점대로 꼭 각 실과소에서 이행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두 번째, 우리들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물건을 구입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부안 시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100% 우리 부안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 구입해서 나갈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직원들한테도 그 부분은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위도 근무 직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도에 배치하는 직원은 승진자 우선, 두 번째로는 군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전문성이나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위도에 배치를 하십시오.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뭐 조금 여기에서 일을 잘 못한다 해서 그런 사람을 보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 않습니다. 또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게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위도면 직원들이 숙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숙소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 뭐 밥 해주는 식당도 없고 거기에서 밥을 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로 버스로 육지에서 8명 전 직원이 육지에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자기 개발하는데 그 만큼 제약요인도 있고 또 돈도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위도면 직원들에게는 여비와 급량비를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급량비만 육지 직원들에 비해서 2백1십만원을 주는데 2백1십만원이라고 하면 8명 직원한테 1인당 3만원도 안 되는데 지원 해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 인상을 시켜서 줄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예산편성이 올해 것 다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위도 낙도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를 돋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마지막으로 부안초등학교와 부안동초등학교 학구 문제입니다.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왜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안초등학교가 역사가 있고 큰 학교인데 역으로 부안동초등학교 학생수 반절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구 변경이 잘못 되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 아동수를 보더라도 반절 밖에 안돼요. 현재 학생수를 보더라도 반절 밖에 안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부안동초등학교는 교사가 모자라니까 새로 지어야 돼요. 부안초등학교는 교사가 남아돌아가 이것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25년 전국우수 명문 관학대가 유지가 될 것인가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 쪽 학생수가 적어지니까 세 번째로는 부안초등학교 축구부가 전라북도에서는 초등부 우승팀인데 이것도 존치가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부안을 알리고 부안의 이미지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학구조정을.....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업무이고 거기에서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군민의 여론으로 군민의 바람으로 건의를 하고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부안초등학교와 부안동초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부안초등학교가 인구수나 부안동초등학교 인구수나 똑같습니다. 부안초등학교가 학군이 포함되어 있는 마을의 인구가 10,700명, 부안동초등학교도 10,800명 정도가 되는데 부안동초등학교가 그 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학생 가정이 많아서 부안초등학교가 470명, 부안동초등학교가 719명,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학군 조정을 하는 상태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반대하는 마을이 많다고 해서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부안군의 학군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천호
박천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조직과 업무를 관여하고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공무원들 업무연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직무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받고 있고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신규임용 때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임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공무원들 직무교육을 요청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교육원에서는 수요의 한계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넓게 교육생들을 교육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수습 단계에서부터 3일간 전산교육이라든가 이호조 시스템이라든가 새올 시스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처리라든가 즉결민원, 발급민원에 대해서는 선배공무원들이 멘토가 되어서 서로 업무연찬을 시키고 있는데도 아직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또 업무의 미숙함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좀 있지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숙지 부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업무 능력이 뒤떨어진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가 숙달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 파트만 가지고 교육원에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발도 하지만 부서에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교육가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조직이라는 것이 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직원 하나가 부실해서 그 조직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할 때에는 업무 하는데 모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들 업무교육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일선에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청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민원도 있고 군민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직무교육도 같이 겸해서 내년에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직원 배치할 때에 전문적인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직렬에 맞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되도록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지만 또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다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을 요하는 그런 부서 예를 들면 녹지라든가 또 건축이라든가 또 지적 이런 부분들은 결원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년퇴직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부분이 약 1년이라는 터울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공백은 있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면 그래요. 전문적인 세무직 같은 직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거기에 아무 관계없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굉장히 필요 하는 직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결여 되어서 읍면에서 민원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멀티형 공무원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세무직이 전에는 항상 재무과에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하면 면으로 갔다가 기간되면 재무과로 왔다가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협소한 어떠한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희들이 되도록 복수직렬로 해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라든가 해양수산과라든가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에 복수직렬로 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도 물론 사회복지 업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문 파트에 복지 업무만 전담토록 중앙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전문성과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물론 업무를 다양하게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다보면 터덕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직에서 말도 생기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다양성도 좋지만 전문성을 살려주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이 조직도 튼튼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나누미근농장학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장학금 조성 및 지원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장학금 해서 상서 중학교 배드민턴하고 족구로 장학금이 나갔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배드민턴하고 족구 부분에 대한 우승을 해서 특기장학금을 준 부분인데요.
은아
장은아위원
도 대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주는 장학금인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그 전에도 보면 이 장학금이 생활과학고 교실운영 하는데도 나갔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과학고등학교....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이 장학금이 지금 목적에 맞게 쓰여 져야 되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출이 된다는 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장학금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기 위해서 군비 30억도 출연을 했고 또 내년도에 또 얼마를 출연하게 되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35억 요구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35억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장학금이 나름대로 일반 장학생, 희망 장학생, 특별장학생 여러 가지 장학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무 잘하는 아이들은 집안 형편이 또 좋아요. 옛날은 뭐 개천에서 용 났네 하는데 요즈음은 용 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생활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거기에다 성적 우수하면 장학금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나름대로 지원이 되는데 그 중간 수혜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소외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생활형편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적 70%, 생활상태 30% 반영을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극빈층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고 또 상위층은 가정형편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중간계층이 어떠한 그런 학비라든가 그런 비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은아
장은아위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아이들이 적지가 않아요.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왜 자료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주지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아
장은아위원
장학금 관련해서 상서 초등학교 이런 비용을 어떤 이유로 상치하느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분하고 직접 와서 했거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주지 않는 이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디 법적인 부분에 있어요? 제가 이건만이 아니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재단하고 학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공포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용을 살펴보고 아까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시정하여 개선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픈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향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개인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개인인권침해 된다고 안 하는데 그게 100%라는 말씀은 아닌가요? 개인인권침해 되지 않는 선에서 이게 법적으로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부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내년에 군 출연이 30억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 고민한번 해보시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에 인구 늘리기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6만 군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2014년 10월 말에 57,637명이었어요. 현재 우리 부안군 인구 몇 명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52,957명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때요? 우리가 노력한 결과만큼 그 이상이 추구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인구 늘리기는 전 직원들이 조직의 명훈이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조직이 감축되고 조직이 감축됨에 따라서 직원 수가 감축되면 그 만큼 군민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는 지역경제, 또 지역발전에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마 5만5천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인구 늘리기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토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예상 외로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2주만에 30명이 사망자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인구 늘리기를 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또 기업체를 상대로 꾸준히 인구 늘리기에 협조 해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증인께서 다 말씀해 주셨네요. 인구 늘리기 이 부분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으로 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혜택은 현재 있는 거예요? 전입자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부안군으로 전입을 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부세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 130만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용성 있는 대책과 정책을 연구해서 그 이하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55년∼63년생 세대지요. 공직자들이 퇴직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퇴직 예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 몇 명이나 돼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올 연말에 7명....
문찬기위원
내년에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12명∼20명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계속해서 퇴직하다보면 많은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승진 요인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인사 적체 해소가 된다. 그래서 퇴직한 만큼 신규인력 충원이 보다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장기 인력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29명 정도는 내년에 신규 임용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20여명 정도 신규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도에 행자부가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기능을 재분배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역 경제와 인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인구정책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행자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부분에 대한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새로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기능 부서에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현업부서 지원부서 있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현장, 현업에 종사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에 6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131명.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131명.
문찬기위원
지금 무보직이 59명이고 그러면 190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6급이 중요한 것은 중추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그리고 상하 관계를 연결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보직 6급 공무원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무보직이 현재 59명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무보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속 승진을 하다보니까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이 31%에요. 다른 시군보다 높다. 그러면 지금 근속승진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 직렬에 12년 근무를 한 직원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근속승진 조건은 7급 공무원 중에서 12년간 근무한 공무원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6급 공무원은 15%.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급 공무원이 131명인데 131명의 15%라면 20명이란 이야기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39명을 우리가 더 했다. 물론 이제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승진을 시켜주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보직을 안 주니까 이분들이 불만을 하잖아요. 양날의 칼이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39명을 규정보다 오버해서 승진을 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승진을 시킨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급을 달고 12년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문찬기위원
6급 공무원 정원의 15%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9명을 하면 131명의 15%를 하면 20명이에요. 59명이니까 39명을 과다하게 승진시켰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고 있거든요.
문찬기위원
지침이 6급 공무원 정원의 15%, 7급 공무원 12년 근무자의 20%, 이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키도록 했는데 규정을 안 지킨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근속승진은 15% 범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문찬기위원
아니....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별도 정원이거든요.
문찬기위원
별도 정원이지만 근속승진 대상자는 6급 공무원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어 131명이 15%면 20명이에요.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1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20%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이 규정을 오버해서 승진을 시켰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부분들이 인사철만 되면 군수 눈치보고 그 다음에 인사 부서에 와서 자리 자기 보직 달라고 하잖아요. 안 되면 이 분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하고....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 분들 적체 해소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행자부에서는 20%에서 30%로 늘린다고 그러거든요.
문찬기위원
아∼ 이것을....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기존 보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보직을 박탈하면 박탈한 직원은 나름대로 불만이 생기고 무보직자가 보직을 받으면 좋아하겠지만 공무원 서열 사이에서 이게 참.....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양날의 칼인데요.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 줄 수가 없어서 퇴직하면 자연감소해서 그 자리를 갈수 있는 그런 방법 밖에는 아직은 현재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문찬기위원
조직 관리하는 면에서 보면 현재 6급 보직을 받은 팀장 중에서도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무보직 보다도 업무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을 근속승진한 사람을 자리 채우면 되겠지만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어렵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자연 감소가 되면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러는데 이 분들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시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주무팀장을 뭐 서무팀장으로 임명을 해서 보직을 주고 하다가 정식 보직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가 적합하면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겠지만 도청 같은 경우는 팀별로 6급이 지금 차석을 다 하고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은 주무관이라고 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인사 규정을 바꾸어서 주요부서 팀에 주무관을 6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일정한 책임을 주어야지 이 분들 무보직하고 6급 승진했으니까 내가 이제 보직 받고 나가야겠다는 인사에만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실제 일은..... 잘 하겠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규정을 바꾸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무팀 주무관으로 주었으면 어떻겠는지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일단 무보직자의 능력 이런 부분을 보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핵심부서의 주무관으로 근무토록해서 그 경력이라든가 인정을 받으면 다음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 밟아가는 계단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제도가 되어야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각 읍면사무소에 감시 카메라가 다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늦게까지 근무를 많이 하던데 복무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지 재택근무하고 시간외근무라든가 야간근무하고 어떻데 차이가 있는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재택근무는 9시까지 읍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업무가 많은 직원은 늦게까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읍면의 CC TV는 전에 사회복지업무 상담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상담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 카메라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주민들이 그 시간에 민원성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담과정에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김병효위원
늦게까지 9시, 10시까지 있을 때도 많이 있고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면 다 해 넘어가면 유동 인구도 없고 하는데 면사무소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재택근무를 9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난 후에 쎄콤하고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끝났어요? 이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19번을 보시면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2013년에 65명에 8천4백만원이 소요 되었었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2014년에는 74명에 9천9백만원이 지급되었고, 2015년도에는 72명에 8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2016년에는 갑작스럽게 130명에 1억7천6백만원이라는 장학금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갑작스럽게 2016년에 13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서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적립되어 있는 장학금에 이자수입도 늘었지만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B학점으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학생 수혜자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학금이 늘어났습니다.
이한수위원
2015년도까지는 장학금 제도가 학점이 어떤 학점에 준해서인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B플러스 학점에서 B학점으로.....
이한수위원
B플러스 학점에서 B학점으로 학점을 낮추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올 해 장학생 선발을 125명 했는데 우리가 2016년에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172명요.
이한수위원
172명, 그러면 한 47명 정도는 탈락이 되었겠네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42명 탈락했습니다.
이한수위원
42명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42명 정도 탈락되신 분들은 학점이 그 학점에 기준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점도 다 가능한데 탈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성적이 미달한 학생도 제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성적 미달로....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장학금을 두 번 받게 신청한 학생도 있고요.
이한수위원
아니 학점이 미달 된 사람은 신청 자체부터가 못 받는 것.....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서류 검증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여기 42명 정도는 성적 미달로 탈락된 학생들인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B학점 이상 되고 성적이 인정되는 학생은 100% 만족스럽게 다 주었다는 이야기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자들은 다 주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조금 전에 장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보호자라든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절대 주지 않지요? 자료를 요청 했는데도 결국은 안 해주었는데.....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성과 끝 자만 저희들이.....
이한수위원
성과 끝 자만 주던데.... 처음에 장학금 선발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하지요? 그 사람도 앞 자하고 뒷 자만 받는 것 아니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다 받지요.
이한수위원
다 받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때에 보는 것도 그것도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 자료 받은 자체를 우리한테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선정하는 곳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서 못 준다는 이유가 어떤 근거로 못 준다는 것인가.....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심사가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이한수위원
저희도 이름이 명확히 알아야하고 보호자가 나와야 어떤 학생이 받았는가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호자 자체도 밝힐 수가 없고 성명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처음에 그 학생들한테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장학금에 관련된 사항을 안 받는가요? 각서라든가......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서류를 받을 때에는 이 정보는 장학재단, 학교에만 제공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학생들한테 신청 받을 때에 그 내용으로 해서 받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똑같은 업무잖아요. 신청자의 동의를 다 받아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학력증명서라든가 학교장 추천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자료 제공을 못 해주냐.....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에 현재는 3가지를 받습니다. 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학교에 통보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내년에 받을 때에는 의회에 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외부 유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도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승진 대상을 해서 위도로 많이 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고 대상자들도 위도로 많이 가시는데 승진대상자들이 오시면 초임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위도 같은 곳에 근무하러 오시는분 보면 신규자라서 위도에 들어온다 생각을 하는데 위도의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고자들만 위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 면장은 무슨 하고를 쳐서 들어왔는지 저 팀장은 어떤 일을 잘못해서 들어 왔는지 이런 사례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어려운 시각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면장이 사고치고 들어왔어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분들한테 사기진작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이 금요일 날이면 나오시잖아요? 나오셨다가 일요일 날 저녁 막배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월요일 날 첫배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배가 결항하는 횟수가 절반을 못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숙식 같은 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앞전에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자기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안 되는 것인가?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평등지급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여비만 저희들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여비 차등지급하는데 그 분들한테 여비 차등지급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과 떨어져 있는 것도 어려운데 한 달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달도 있어요. 꼭 주말에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서지역에 근무 평점은 얼마나 더 주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0.3점 주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0.3점 주면 서열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서열은 바뀌어도 승진 대상에서 큰 점수는 아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누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0.1, 0.2로 순위가 바꾸어지기 때문에 근평에서 0.3점은 굉장히 큽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장기근속으로 5, 6년 있으면 점수가 크겠지만 단 1년 정도 되면 순환을 하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근평 할 때에 경력을 네 번까지 인정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위도 직원님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능력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1분만 하세요.
홍춘기위원
소수 직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소수 직렬의 대표적인 것이 세무직, 임업직, 전산직 그럴 텐데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꼭 고창과 비교해서 미안한데 고창은 30명인데 우리는 19명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11명이 적은데 201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걷어 들이는 것은 우리가 20억이 많아요. 그러면 일은 더하는 인원수는 11명이 적어요. 그런데 부안읍 재무팀장을 비롯해서 재무과 주요 팀장들이 지금 세외수입 업무만 세무직이 팀장을 하고 있지 지금 다른 직렬들이 거기를 맡고 있고요. 또 임업직도 우리 지금 산림파트가 팀장이 2명인가 있는데 2명 다 임업직이 않고 있단 말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래서 이 소수 직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다 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를 좀 하십시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인사 때에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을 골고루 안배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자치행정과장이니까 인사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우리 홍춘기 위원이 한 이야기는 답변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전문직을 만들 때에는 그 직에 근무하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연찬해라 세무직을 만들 때에는 세원발굴하고 탈루세원을 방지하라고 세무직을 만들었는데 하나보니까 세무직 1기생이 줄포 생태공원에 근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업직이 부안군에 9명인데 9명 중 2명이 6급이에요. 6급 2명이 읍면으로 나가고 지금 임업직에 팀장이 3명인데 3명 다 농업직과 토목직이 근무 하더라고요. 인사 원칙은 군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가라 그것은 뭐 법에 나온 것은 아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지금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읍면으로 안 나갈 거예요. 극소수가 나가고.... 그러면 인사 원칙의 예외 두어서 임업직이나 세무직은 어차피 세무직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직이니까 군청에 놓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고, 현재 김종규 군수님 요즘 일하는 것 보면 도시재생하고 반값 등록금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한다고 나무를 여기저기 많이 심어요. 많이 심는데 전문직인 임업직이 둘다 읍면에 나가 있으니 지금 아무 책임도 없는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나무가 심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에는 20전짜리 나무를 심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20전짜리 안 심고 10전짜리 2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면 20전짜리하고 10전짜리하고 가격이 반절이냐 아니 1/3도 못 된다 그 이야기에요. 또 20전짜리를 심으라 했는데 가지만 몇 개 뻗은 나무만 심어 놓고 전문가가 밑이 굵은 나무보다 가지가 많은 나무가 훨씬 비쌉니다. 심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고급 인력은 군청에 근무하면서 이런 것을 총괄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인사 있을 때에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잘 감안해서 필요한 전문직을 뽑았으니까 전문 부서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본 의원이 제출 요구한 쌀 브랜드 종류 및 가공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공업체가 총 몇 개 업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대규모 RPC 위주는 6개이고요. 전체적으로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8개 업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중에서 우리 쌀 브랜드는 몇 개 정도....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29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29개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시중 판매가 29개가 다 되는 건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중에서 판매 인지도가 있는 마트에 납품이 29개가 다 나가는 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주로 RPC 위주로 나가고 있고, 또 소규모 정미소는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수 브랜드라 생각하고 브랜드가 좋다 해서 마트나 이런 곳에서 소비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는 지금 천년의 솜씨....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행안농협에서 하는 추생미, 계화농협에서는 노을에 여문 쌀....
김형대위원
해변의 쌀 뭐 그런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제가 거기에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등급이 나옵니다. 마트에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쌀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공교롭게도 계화 해변의 쌀이 등급에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무어라 표기 되어 있느냐면 미검사..... 물론 이제 하나로 마트에서 제가 확인한 것인데 미검사를 왜 했느냐 했더니 아직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 다른 브랜드는 검사를 해서 특 이렇게 해서 우수 등급 4가지 등급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계화 쌀이 미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RPC별로 주력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의 솜씨, 노을의 여문 쌀 이런 것은 농가들로부터 수매를 해서 등급이 좋은 것..... 신동진벼 계약재배로 한 부분은 주력으로 나가고 행안에서 추생미 같은 경우는 고시가리 품종을 재배해서 이렇게 나가고 똑 등급이 안 좋은 쌀, 그 다음에 공매해서 한 쌀 이러한 나락들은 등급이 안 좋은 쌀은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자기 RPC에서도 저가미로 나가는 쌀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RPC별로 특급 쌀이 있고 등급별로 있기 때문에 그게 상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급은 공매를 받은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가로부터 수매를 받을 때에 등급이 적은 것 이런 부분을 그렇게 표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특히나 우리 부안 쌀이 구입하는 소비자한테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쌀에 대한 고정적인 관염이 앞으로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화농협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브랜드에 품질표시 사항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표기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교육청에 보조해주는 학교 급식 식자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군비만으로는 2016년도에 9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4억6천9백, 교육청 예산이 13억5천 해서 전체적으로.....
박병래위원
27억 정도 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식자재를 우리 부안군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관내 납품 비율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옆에 김제시는 67%, 정읍시는 68% 이렇게 되고요. 왜 그러지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런 식자재가 안 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나는데요. 저희가 보조금만 지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입찰 당시에 우리 군내만 제한 입찰을 하다보니까 한 개 업소만 쉽게 말하면 입찰에 응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니까 그 부분을 인근 시군까지 합쳐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1개 업체만 응하게 되면 그것이 유찰이 되기 때문에.....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시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지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별도로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래위원
2017년도에는 70%, 80% 관내 식자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창조농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새로운 신규 소득작목을 발굴한다는 그런 뜻으로 창조농업이라고 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창조농업소득지원사업 선정을 보면 국비50%, 군비 50% 이렇게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박병래위원
군비 50%, 자부담 50%?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농가 소득 1억원 300호 육성한다는데 소득지원사업 선정만 받더라도 한 1억씩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받는 분들이 계속 받는 것 같고, 거기에 포장 박스가 들어갑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병래위원
포장 박스가 어떻게 창조농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작목을 해서 수확물에 대해서 유통할 때에 규모 있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박병래위원
창조농업은 6차산업과 연계해서 생산 기반 및 시설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창조농업 관련 사업이에요. 박스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 점 다시 잘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2016년도에 군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5억2천 정도 나갔습니다.
박병래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나.....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2017년도에 예산이 약 3억5천 정도로 이렇게....
박병래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년과 같이 예산을 요구 했으나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약간.....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곡수매 현황은 타 지자체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제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을 않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도 농협이나 민간 RPC별로 수량은 전량 매입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전량 매입을 다 하고 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홍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올 해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 속에서 1년동안 농업행정 끌고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에서 주 업무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첫 번째는 농업 투자 예산을 신장시켜야 하고 그 속에는 이제 농업소득개발이 포함되어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쌀 수급 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소비를 어떻게 촉진해야 할 것이냐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올 해 같은 경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공감 하시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공감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농업 투자예산이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신장이 안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34억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2016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59억이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한테 아직 자료는 안 넘어 왔는데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8백2십억 올 해 예산중에서 얼마나 더 신장이 될 것 같아요? 2016년도 농업 총 예산이 8백2십억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가 농업예산 전반을 하다보니까 농업경영과, 친환경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저희 과로 따져 볼 때에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2017년도 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전이고 저희도 어제 막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저희는 전년도 비해서 한 50억 정도 증액 된 것으로.....
홍춘기위원
내년도 예산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건 이제 자료를 받아 보고요. 그래서 농업 예산 신장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그 쪽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면 의원들도 동원하고 농업인들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휘부서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항상 갖고 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지 않냐 그래야 예산이 신장이 될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다음에 쌀값 안정대책을 보게요. 올 해 우리나라가 쌀 생산액이 중앙지 신문을 보면 가치가 7조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생산관리비가 3조5천억, 그러면 50%가 생산관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1년간의 쌀 관리비, 그러니까 양곡창고 관리비만 해도 2천만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창고에는 5년치 쌀이 누적되어서 쌀 시장에서는 계속 쌀값이 떨어질 것이다. 농민들은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격리곡 매입, 타지역 판매 어쩌고 이것은 중앙정보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로 벼 생산면적을 줄여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우리가 지금 13,000ha 벼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1차적으로 3,000ha를 줄여서 그 3,000ha는 밭작물 재배하자 밭작물 작업률은 10% 대가 안 되잖아요? 참깨 이런 것들은 5%, 6% 밖에 안 되는데 10% 미만이 잡곡생산 단지를 만들어가서 농민 소득도 좀 올려주고 쌀 수급 생산량 줄여야 쌀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초 2000년도에 시작하다가 그만 쌀 생산 조정제라는 부분이 금년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조정제 있는 헥타당 3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범위 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서 계화에서 일부 피도 재배하고 그 다음에 마늘도 하고 참깨도 논에 타 작물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으로 확대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쌀 사주기 운동 서울에 다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하고 신문에도 명성교회에 가서 얼마를 팔고 했다는데 그것은 농민들하고 고통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 외에는 쌀을 전체적으로 소비하고 팔아 주는 데에는 별 영향이 안 미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아까 이것 주류화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2013년도∼2014년도는 491ha줄었어요. 뭐 이건 우리가 추진해서 그런지 농민들이 알아서 소득이 높아가는 작물로 자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113ha가 줄었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300ha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밭작물 재배 지원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과감하게 해서 3,000ha를 1년 안에 못 줄입니까? 2017년도 1년 동안 3,000ha 못 줄여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1년에 3,000ha 줄이는 것은 농지 전용도 물론 있지만은 논에 타 작물 재배 위주로나 휴경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하는데 3,000ha는 너무 조금.....
홍춘기위원
3,000ha 줄이려면 한 2년이면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2년에는 되냐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3,000ha 하려면 매년 1,000ha 씩 잡고 3년 정도는 소요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을 과감하게 해야 돼요. 물론 군수 의지가 필요 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쌀값 수급 대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10월 한 달 내 중앙 일간지 매일경제를 포함해서 중앙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사설 농정기획에 한 달 내 이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무엇까지 나왔냐면 변동 직불금 까지도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투자를 해서 쌀 재배면적을 과감하게 줄여 가야한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농림부나 기획재정부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의 대변화가 우리는 예상 할 수밖에 없다. 7조원치 생산하기 위해서 3조 5천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50%가 생산비로 들어가고 관리비로 들어가면 그것..... 그래서 다른 국민들이 그래서 농업인들을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 하느냐 준공무원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우리가 농정시책을 잘못하니까 농민들한테 준 공무원이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주니까 내 소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쌀을 계속 재배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가야 하는데 아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장비는 고급화 되어 있고 수도 농사짓는데 애로가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시책이 농민들을 버려가고 있고 농업을 죽여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벼 재배 면적을 3,000ha를 줄이는 목표를 2017년 1년 동안에 3,000ha 줄이고 대신 수입에 의존하는 잡곡 생산단지로 가겠다. 우리가 먼저 간다면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원금 우리가 먼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변화를 우리 군에서 잘 하면 선도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좀 하십시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하겠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3,000ha를 줄인다면 우리나라 돈 면적으로 25% 가까이를 축소시키는데 그 부분이 변동직불제가 타작물 재배도 적용한다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변동직불제 들어가는 비용이 군비자체로는 못하는 것이고 국비로서 그런 부분을 돈에 타 작물 재배도 변동직불제가 해당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돈에 타 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 부분은 24일 군정질문에 직접 질문을 해서 군수의 의지를 한번 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추진과에서는 우리 부안농업에 사활이 걸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또.....
임기태위원장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해주세요.
홍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박천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업경영과에서는 지금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는 얼마를 주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현재 군비가 1억9천7백이고 자담이 3억4천8백 해서 5억3천5백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게 5:5 아닌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5:5인데요 가격이 2백만원 기준해서 1백만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종은 몇 종이나 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208대 되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기종?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경운기, 관리기 등해서 한 5종 정도가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경운기, 관리기 또 3종은 뭐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소형농기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을 우리가 몇 년간이나 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과거에 하다가 2016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거에는 몇 년 간 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상당히 오래 되다가 중지되었다가 2016년도에....
천호
박천호위원
그 때 왜 중지가 되었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계속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기도 한 부분이 있고 또 소형 농기계가 수량이 적다보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하나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서로 가져가려는 다툼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천호
박천호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때에도 제가 5대, 6대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시작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올 해 문제점이 없던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혀 그런 문제점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소형농기계 공급한 년도가 상당히 기간이 되어서 다시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하다가 중단 된 것을 보면 읍면에서 소형농기계 지원 때문에 주민들 간 갈등 또 행정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단 되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다시 시작해가지고 올 해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가져간 사람이 또 가져가네 하는 불만, 서로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불만,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도 굳이 이 사업을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그런데요 현재 금년에 208대를 했기 때문에 마을 당 1대씩이라도 공급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면 500여대.... 마을 당 1대씩만 하더라도 균등하게 기회는 한 번씩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필요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물론 많이 해서 농가한테 지원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소형농기계지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만, 원망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냐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지원 대상자하고 지원된 기종에 대한 자료는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다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마을축제 하고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마을축제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올 해 지금 처음하고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마을축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지역 축제 일부는 군 예산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고, 또 농림식품부에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 예산으로는 마을축제가 몇 개소나 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4개소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공모해서 하는 축제는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계화 볏짚축제가 공모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1개소가 공모해서 하고 나머지 4개 축제는 군비로 한다 이 말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상서 벚꽃축제 했고요. 진서, 줄포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른 읍면은 없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그 외에는 그 때 당시에 신청을 해서 2016년도에는 선정된 부분이 4군데 이어서 4군데만.....
천호
박천호위원
신청은 했는데 4군데만 선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 때 신청한데는 부분 다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안 한 읍면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겠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4개소 공모까지 5개소 인가본데 다 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축제하고 난 후에 반응은 어떻던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약간 미흡한곳도 있고 볏짚축제한곳은 금년 초기에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상서 벚꽃 축제는 처음이지만은 관광위주로 축제했던 지역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 성공이었다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진서 마을축제 이런 부분은 약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저조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축제를 며칠간 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볏짚 축제만 올해 처음 했는데 2일 했고, 나머지는 1일씩 했습니다. 상서 개암축제는 2일하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주산 블루베리는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는 1일 한 줄 알았는데 2일 한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거기 축제장 와봤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주산 2일 하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서 벚꽃 축제는 그런대로 주민들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나머지 마을축제들은 하는 분들 의견이 그래요. 사람도 없는데 괜히 했다. 1일만 해도 벅찬데 2일씩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군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해서 했는데 미흡한 것은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축제를 기획을 해서 마을축제 신청을 받았서 했으면 기획한 만큼 알차게 축제를 치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마을축제 기획해 놓고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런 축제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의 영향과 참여 의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꼭 축제를 해야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잘 된 것만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주민들 시간낭비, 인력낭비, 소모적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보충 질의 때 하세요.
천호
박천호위원
끝났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끝났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임기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창조농업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조농업지원 작목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2016년도에 창조농업으로 들어간 품목은 제한이 없었고, 농가들이 원한 사업에 경상적경비성 성격, 비료대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누락 없이 거의 다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당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마을 공동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해왔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1차산업 선정 이후에 지원 대상 마을 공동사업 제외하고 농업인을 추가 했단 말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대부분 의무적인데 뭐 귀농을 했다든가 실제는 농업인으로서 하는데 경영체에 등록이 어려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넓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가로 해도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박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창조농업 6차산업을 자꾸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시설장비지원, 건조기나 세척기, 포장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6차산업 하고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요? 중복성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의 기대효과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울금 재배 같은 것이나 우엉차 같은 경우 재배하고 가공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세척기랄지 티백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기종이 필요하다보니까 가공시설로 해서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농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 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하다가 이런 부분을 안으로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말 그대로 창조는 어떤 개척정신이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열정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앞으로 내년에는 창조농업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사업 전체를 없애지는 않고.... 그런데 신소득이나 창조농업 이런 부분은 전체 투자한 것에 비해서 20∼30%만 발굴을 해도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다 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쌀 생산 소비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쌀값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에 이 쌀 소비대책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첫째는 조금 전 홍춘기 의원님께 말씀들은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과 두 번째는 부안 쌀을 명품화 시켜서 그냥 부안쌀 하면 가격도 높게 받고 묻지 않고 다 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해결 되면 부안 쌀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맞아요. 우리가 쌀 소비량을 감소할 수 있는 또 하나 직장인들이 한 2백만명이 아침밥만 먹어도 연간 50만톤의 쌀 소비가 된다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갈수록 쌀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65k 대로 줄다보니까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대북 쌀이랄지 생산량이랄지 이러는데 이 소비나 생산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쌀 사업에 대한 것은 돈이 조금.....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을 가지고 추진하면 어느 정도 대책 같으면 되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농가들이 옆에 체감되지를 않기 때문에 돈 액수를 이번에 쌀 가격 안정대책으로 2억5천 정도 군에서 톤백 지원사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도 차원에서 추진하여 예년에 없는 변동직불제 성격으로 부안군에서 한 12억 정도 그 부분도 있어고, 또 군비 직불제를 별도로 한 7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까 홍춘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이 준공무원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록 그런 지원체제는 많이 있었는데 워낙 쌀이 남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하는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업법인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전북농업법인을 보면 절반이 유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 우리 군은 어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공감합니다. 과거부터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체제를 영농종합법인 요인상 조직된 법인에게 지원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무조건 영농조합법인은 하나 안 만든 농업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으로는 안 되고 농업조합법인으로는 자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령 조합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무슨 실적이 없다고 강제 해체시키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도를 좀 잘해서 철저히 운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이 중앙에서는 법률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사업 선정 할 때 그런 때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찬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농가소득 1억원 이상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소득 1억원이상 달성한 농가가 우리군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676명이 1억원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얼마냐 전체적으로 3,175명, 전체 농가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소득 산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작물 재배 별로 소득액을 전산입력을 합니다. 한우는 두수나 이렇게 평균 기준을 내서 전산입력을 해서 나온 시스템에 의해 나온 자료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소득 추계 산정 방식이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없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황주홍 의원한테 서 나온 자료를 보면 도내 전체농가 65%가 농축산으로 해서 매출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억원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전국에는 2.6% 도내에는 2.7%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 농민들은 전부다 농사지어서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가 소득이 1억이상 되는 분이 8%이면 도 평균이 2.7%, 그 다음에 전국이 2.6%인데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소득 산정 기준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작물의 필지별로 평균 수량이나 판매가액이 농가별로 다르고 그런데 저희는 품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적대비 이렇게 산정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기계화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대나 품질에 따라서 배차이도 나는데 그 부분을 따지지 않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보완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누가 이야기해도 객관적으로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우리는 지금 676명 8%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2.6%, 도는 2.7%다 그러면 월등히 높은데..... 우리가 잘 살면 좋겠지요. 전국이 다 같은 평균적인 이야기이니까 자료 산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벼가 황숙기에 수발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 지역에는 피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때 당시 2,800ha....
문찬기위원
이것은 우리 군이 초기에 대응을 잘 해서 농식품부에 피해보고가 되어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접 정읍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수발아 현상을 보고 그랬는데 그 쪽에서는 모르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발아로 생산된 쌀이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일반 매매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2,800ha 부분에서 요청하신 부분은 품질이 안 좋고 하는 것은 잠정 동일 가격으로 전량 수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일부 내다보니까 피해 벼도 2등급을 맞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공비축미로 낼 수 있는 량은 내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불합격 맞고 한 부분은 잠정 등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작년에는 쌀 수확량이 10%가 증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7만.....
문찬기위원
71,346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생산량이 7.3%가 감소를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잠정 발표한 통계인데 전국적으로 2.1%가 감소했어요. 전국적으로 2.1%이고 우리가 7.3%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이 너무 과소하게 한 것 아니냐....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계화의 염사 피해나 수발아 현상이 해안가 위주로 더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감소 피해가 있었는데 전년도보다는 줄었어도..... 전년도에 575kg이고 평년이 520kg인데 올 해가 545kg로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지금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피해면적이 많이 발생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 부분도 원인입니다.
문찬기위원
지난달 25일 쌀값이 12만9천628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중 쌀값이 얼마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시중 쌀 가격은 벼로 따졌을 때에 키로그램당 850원 내지 900원씩 대부분 유통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한 13만1천원이나.....
문찬기위원
13만1천원..... 도에서 지금 1백50억 쌀 대책 특별기금을 조성했는데 도에서 40억을 부담하고 시군이 1백10억.....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얼마 부담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우리 군이 한 8억6천 정도....
문찬기위원
8억 정도.... 그러면 이 기금을 조생종 벼에다 4만원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40kg 당 2천원씩을 지원해주려고 그랬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당초에는 RPC별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1안 방침을 그렇게 했었지요.
문찬기위원
그런데 농협 RPC에서 미지 저하 이런 것들로 거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쌀값 안정대책으로 만든 1백50억원을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RPC에서 쌀을 4만5천원 기준가격으로 매입을 하라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RPC별로는 도저히 3만5천원 가격인데 4만원이면 1만원 캡도 있지만 그 수량을 처분하기가 어렵다 그런 난색을 표시해서 그것이 무산되고 변동직불제 3ha까지만 이렇게....
문찬기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변동직불제 3ha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1백50억분이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문찬기위원
농가당 3ha를 얼마 지원하기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3ha미만으로....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3ha 미만인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 농가 다....
문찬기위원
전 농가 얼마씩 지원해주기로? 헥타 당 얼마냐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계산해서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변동직불금이 작년에 얼마나 지급했지요? 우리 군이 변동직불제가 나온 것이 자료 준 것 보니까 1백35억인데.... 농업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스터디가 안 되었어요. 행정감사 스터디가 안 되어가지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다 공부하고 왔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제가....
웃음소리
문찬기위원
스터디가 안 되어서 공부를 좀 하고 나와야 한다. 조금 전에 시중 쌀값이 다행히 13만원을 초과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난 달 10월 25일 날 쌀값이 12만9천원으로 떨어졌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가격이 1월까지 지속 될 경우에 세계 농업기구 WTO에서 한정한 농업보조금 총액 한도를 초과한다. 지금 농업 한도액이 얼마냐면 1조4천9백억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쌀값이 12만9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주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13만원 유지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 변동직불제가 쌀로 한 3만원정도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 1만.......
문찬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13만원 선이 유지가 안 되면 변동직불금을 주는데 WTO 세계무역기구가 농업보조금 총액을 우리나라는 1조4천9백억으로 한정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초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변동직불금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13만원 선은 지켜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음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앞서 질문하고 지적한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높여야 한다는 것을 다 공감하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도 되어야 되고, 군비도 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원이 국가정책 매뉴얼이 법인이나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한테 특혜만 주고 읍면에 보통 20∼30개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같은 농민들 입장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못하고 과다 예산만 투입이 되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되풀이를 안 해야 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소득작목도 창조농업 뭐 이런 것들도 이미 민선 3기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30%이상만 성공하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거기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걸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현재 있는 매뉴얼을 그대로 답습을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매뉴얼 점검해서 새로 신규로 잘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농업 전반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축제가 너무 많다. 특히 아까 공모사업으로 국가 축제 지원금도 받고 군비로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개암사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작은 예산으로 대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주민들 참여도가 저조하면서 행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농업과에서 아까 4개인가 5개 된다고 하는데 기술센터라든가 뭐 여러군데 다 합쳐보면 거의 주민들 참여가 잘 안 되고 그럼 공무원들은 보조금이 나가니까 또 관리하는 차원으로 신경을 쓰다보면 결국은 공무원 반절, 행사 주최 측 반절 하고 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도 공감하면서 생산, 유통, 축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분야는 뭐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김병효위원
축제장하다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감히 없애서 저도 좀.....
김병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는 정읍하고 고창 이쪽의 인접지역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일로 나락이자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데 특히 이상 기온으로 수발아가 처음 생겼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것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까 문찬기 의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일찍 피해조사를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여 그 때는 이미 기간이 상당히 지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 뭐 농약대랄지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수확된 벼를 수매하는 수량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해서 잠정 등이라 할지라도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농림부에 건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적어도 9월 달에 다 끝나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다보니까.... 지금 쌀농사는 전부 대농가에 주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3,4필지 짓는 분들은 어디 저장해 놓을 곳도 없지 뭐 이래가지고 제일 비교가 보안이나 줄포는 고부천 중심으로 해서 영원, 고부 이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쪽은 수발아 된 벼도 미리 고부면 같은 데에서 가져오라 해서 전량 다 처리를 해 주었다는데 우리도 알고 보면 이장 회의라든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요. 앞으로는 이런 농민들을 홍보를 직접 문자로 하든지 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일 늦게 하니까 10분 구애 안 받고 하면 안 될까요?
임기태위원장
하고 난 후 보충 질의 때 해주세요.
이한수위원
하여튼 올 해 30년 만에 가뭄이 와서 여름가뭄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농업에 도움도 많이 주셨고 또 농업경영과 직원들도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 촉진도 하는데 우리가 좀 본죽 같은 것도 새로 계약을 해가지고 큰 물량을 본죽으로 납품도 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보충 질문이 아니고 농업에 전체적인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홍춘기 위원님께서 3,000ha 우리가 타 작물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제가 3,000ha를 하는데 어떤 작목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한번 해 보셨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작목 부분은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해야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 처리를 해준다면 관장을 하는데 현재는 참깨하고 마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계화에서는 일부 피를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계화에서 한동안 마늘해서 참 좋다고 많이 재배해서 수확도 못하고 갈아엎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초기에요.
이한수위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장려해서 했던 사업이지요? 논 마늘 하면 괜찮다 해서 그 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로터리 치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장려는 아니고 신청을 하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한 것이지 그렇게 나중에 장려를 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품목 발굴을 못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어떠한 판매 대책이 생겨서 농가들한테도 권유하고 지원을 해 주셔야하는데 판매대책이 없는데 그 작물을 재배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나중에는 판로가 없어서 로터리를 치고 갈아엎은 농가들도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작년에는 또 논 노지 감자를 하면 참 좋다 해가지고 노지 감자를 권장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작년에 노지 감자 가지고 나가서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도로 다 실고 오고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노지 감자 심는 기계까지 다 샀거든요. 올해는 노지 감자를 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작년에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걸 책임을 져 주셔야 하는데 계약을 정확히 맺어 주든가 어떤 그런 역할을 군에서 해야 하는데 농가한테 계약부터 판매까지 전부 농가한테 떠맡기니까 농가와 그 사람들하고 1:1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농간에 다 녹아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올 해 수발아가 생겨서 상당히 2,800ha 정도 신청했잖아요. 계화가 지금 한 1,500ha 신청을 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절반 이상이 계화에서 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화에서 1,500ha 나 되는 나락을 가지고 있어 주면 지금 수매라도 할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수발아 된 나락 지금 얼마씩 판매한지 아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난번에 일부 공공비축미로 내다보니까 2등급을 맞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냐면.... 수발아 현상 생겼다고 조사를 도에서부터 먼저 나왔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고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먼저 나왔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제가 가서 그 다음날 신고해서 도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먼저 나왔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군에서 먼저 나와서 조사하여 도에 보고되어서 도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해서 바로 이런 나락은 우리가 수매를 해 줄 수 있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벼가 수발아가 생겼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 거예요. 인정은 하는데 이 나락을 사줄 것인가 아닌가 모르니까 나락 650원, 700원씩 다 팔았습니다. 전라남도로 다 내려갔어요. 이 나락이 어떻냐면 도정을 해도 할 수가 없는 나락이거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공매를 다 할 거예요. 전량 수매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장사꾼들만 올 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노력 해가지고 만들어 준 것이라니까.... 전라남도에서 650원, 왜냐면 도정을 해서 쓰지도 못하는 나락이니까 650원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게 생겼으니까 전부 팔아 버린 거예요. 이 1,500ha가 계화면에 조사한 나락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발아 현상 되어서 판매 못한 나락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100톤이나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왜 우리가 중간 상인들한테만 배불리게 만들어주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작물재배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만 군비로 그 많은 수량을 수매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정부 농림부 정책 방향을 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군 자체 예산으로 것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사실 너무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였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격리물량이 8,134톤 전라북도에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부안군으로 몇 톤이나 배정 되었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40kg 짜리 12만가마 배정 받았습니다.
이한수위원
40kg짜리 12만 가마요? 그러면 12만 가마면 500톤인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12만230가마 이렇게....
이한수위원
그럼 50톤 정도....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받아가지고 공공비축미가 17만6천개 해서 30만개 금년에 공공비축미 수매량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농촌에 이런 공공비축미라도 많이 받아서 부안군에서 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었어야하고 이게 1,500ha 자체가 수발아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농작물보험이 들어져 있지요?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발아 현상이 생긴 벼가 신동진벼가 주로 생겼고 신동진벼가 도복이 심하니까 신동진벼 재배하신 분들은 거의 다 농작물 보험을 들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남부안권에는 농작물 보험의 40%를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화 같은데 보면 어떻게 보면 1,500ha 라는 자체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수발아 현상으로 농작물을 판매 할 수가 없는 작물이 되었으니까 왜 보험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오. 처음에는 그 보험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보험 대상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제 보험 대상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계화는 신청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보험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보험에서 신청해서....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농협보험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에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리고 계화 같은 곳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염사피해라고 해가지고 행정이나 계화 이쪽에는 왜냐면 새만금사업단에 강력히 해서 별도지원책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염사피해는 염사피해 지역이 있는 것이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1,500ha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농촌이 살려면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농산물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쌀이 무한경쟁시대 잖아요? 경기도 쌀은 지금 5만2천원씩 가더라도 쌀이 없어서 못 파는 시세이고, 우리 쌀은 지금 20kg에 3만5천원씩 내놓아도..... 신동진벼 지금 3만5천원씩 거래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쌀이 14만원 정도 거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무엇이 제일 문제이냐면 농협에서 수매하는 원료곡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1등이나 2등이나 한 사일로로 같이 들어가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1등쌀만큼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것만큼이라도 비싸게 받게끔 만들어 가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농협에서 가공해서 쌀이 나쁘다고 반품 들어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올해 신동지벼를 가지고 가서 도정해 보았어요. 그게 71.4%가 나오더라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71.4%요.
이한수위원
제가 1,000k 도정하니까 71.4% 나오는데 그 쌀로 밥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1등만 관리하면 올 해도 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2등, 3등과 같이 짬뽕해서 도정을 하니까 전부 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의 솜씨 쌀을 살리려면 그러니까 그것부터 그렇게 해서 수매할 때에 등급별로 해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끝나면 농업경영과장은 소형농기계지원 사업현황은 박천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식용피 이야기 하던데 아까 우리 홍춘기 위원님이 3,000ha를 줄여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ha를 줄이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을 하면 농가들이 또 가격이 폭락되어서 안 되니까 며칠 전에 방송에서 식용피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계화가 나오는데 계화 12ha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20ha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20ha?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계화 16ha, 동진 4ha 해서 20ha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소득을 분석해보니까 총 생산액은 적은데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소득은 쌀과 같다. 그런데 지금 식용피가 조선시대에는 오곡 중의 하나였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지금은 이제 오곡이 아닌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식용피가 별게 다 들어 있더라고 진시황이 이것 불로초라고 찾은 것이 식용피더라고.....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권장을 못한다 그냥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용피는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적습니다. 당초에 괴산에서 하다가 토질이 맞지 않아서 않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할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런 작목을 개발해서 가공, 판매까지 전부 연구해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이것을 권장해서 이 피를 재배하도록 하면 쌀 생산 조절도 되고 농가 소득도 그대로 될 것이다. 지금 제주도 가면 조로 만든 오메기떡 특산품으로 팔아요. 강원도는 감자가 많이 나오니까 감자떡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안에서 피를 재배해서 지금 식초도 효과가 좋다고 하고..... 옛날에 사람이 힘을 못 쓰면 너 피죽도 못 먹고 왔냐고 그러잖아요. 부왕식품이란 말이에요. 부왕난 사람이 먹는 것이니까 영양가가 많다. 피 죽도 만들고, 피 떡도 만들고, 피 막걸리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앞에가 피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상하니까 군청 이름 잘 짓잖아요. 영어로 짓든지, 한문으로 짓든지 피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지어서 한번 개발하는 방안을 찾아봐요. 그 사람한테 네가 재배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안군에서 벼 대체작목으로 이 피 재배를 많이 재배해도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려면 우선 이런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전국적으로 소비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부터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해주고 난 후에 장려를 해야지 농가도 안정적으로 소득올리고 군에서도 나중에 탓을 안 듣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군정 질문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