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신무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늦가을로 접어들어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폭 넓은 자료수집과 세밀한 연구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자료제출 등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느끼신 부분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세밀하게 살펴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서류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30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이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서류감사, 필요시 현지감사, 회의감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거나 현지확인감사,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3일전에 행해져야 하므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안전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행정안전국장 김완식.
신무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 과장, 동장님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하여 행정안전국을 먼저 하고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니 보고를 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받고 오후에 서류감사를 하는데요. 5일차 11월 21일 월요일에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잡혀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여기 계시는 거 보다는 동에 가서 업무를 보시고 그때 감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완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국 소속 전 간부와 직원들은 구민들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안전국은 소관 감사 요구자료로 위원회 공통요구 21건, 개별요구자료 40건 등 모두 6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완식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하종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첫 참석이신 만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동아트센터관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용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행정안전국장님 발언 중에 길동장이 지금 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강동구청 지금 집행부에서 행감을 지금 대하는 태도에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연가를 내는 바람에 연락이 본인이 못 오는 바람에 팀장한테 연락이 늦게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면
아니면조용구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사전에 하든가, 위원장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아무런 지적도 없이.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아니, 죄송한게요. 제가 지금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말씀을 드렸을텐데 지금 앉아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해 보고 없어서 사실확인을 했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면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정보잖아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아니요, 팀장이 대신 연락이 됐으니까 팀장이 대신.
조용구위원
팀장이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위원들 그렇게 받아들일 위원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10시 행감 선서 있는 거 5급이상 공무원들 전부 다 참석하는 거는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공무원 20년이상 했으면 늘 했던 일인데 그게 지금 행감을 대하는 태도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좀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진행해야지, 위원들이 왜 있어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러한
이러한조용구위원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오현미 선사유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행정안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김정숙 길동장님께서 사전에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이 사유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오후부터조용구위원
각 과, 담당관 그리고 국에 대한 서면 및 대면조사 그 다음에 다음 주 질의가 이어질텐데요. 우리 행정안전국 과장님들 가시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작년 행감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화체육과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동네 서점 도서구매 지원 추진에 관한 현황보고를 했어요. 작년에도 저희 동료 송명화 위원님이 본회의 발언도 했었고 본위원도 구청에서 여러 가지 물건 구입할 거는 관내기업을 활성화하라는 차원도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강동구청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현황에 있어서 전부다 관내 기업과 했느냐 했더니 담당과장 답변이 맞습니다. 100% 전부다 강동구 서점과 했다라고 답변을 했다하는 얘기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구입했던 모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도 바로 온 게 아니고 종합질의 다 끝나고 들어왔어요. 현황을 보니까 거의 50%가 강동구가 아닌 타구와, 타구에 사는 서점들과 계약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은 금방 선서를 하셨어요. 행감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위증했을 때는 처벌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담당 과장인지 국장인지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두가지죠, 허위로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답변을 했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후부터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감사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은 진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바로 제출을 해 주셔요. 그래야지 이게 행감이 진행이 되지, 그런 식으로 허위진술 해 버리고 자료요구하면 행감 다 끝나고 제출을 하고 그럼 행감 존재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지 말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길동장 출석 문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의회는 행감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편이예요. 왜? 국정감사 국회에서 하듯이 안 하다가 한번 날 잡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의원들이야 늘 국과장님들하고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때그때 지적이 돼서 개선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비리가 있는 걸 갖고 있다가 11월달에 팍 터트린다고 한다면 10달 동안 구정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차차하더라도 그건 법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행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있어서 그러한 답변이라든지 자료제출이라든지 대행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공복으로서 제대로 임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총괄적으로 대신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허위보고가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윤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국별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재정 건설교통국은 보고 체계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지금 맨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복지환경국하고 보건소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짧게,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짧게 해서 보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기창입니다. 강동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7개과 35개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술직 등 총 210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르신, 아동,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업무 그리고 청소, 환경, 도시농업 등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직원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함께 나누는 강동,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어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해당 부서장이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정기창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현숙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건강과 보건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15개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강동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도시 만들기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어르신의 예방적 건강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안전한 먹거리 조성 등 지역에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말 울산 정기총회에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6대 의장도시로 재선출되어 2년간 더 의장도시로 활동하면서 건강도시 체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져나갈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이향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부터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서류감사는 4층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오후에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만 실시하고 2일차 오전에 보건소, 복지환경국을 실시하겠으며 오후에 국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오후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36분 기록개시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시간 계속된 감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전부서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59분 기록개시
17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