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 실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 직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곽판구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감사현장이 열악해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다행스럽게 생활복지국하고는 조금 숫자가 차이나네요. 그 분들은 옆으로 앉게 하고 비좁은 곳에 하셔서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장소 넓은 데로 하고 편의위주로 동원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준비해준 대로 하다보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거라고 믿고요, 계장님들 뒤에서 힘드셨지만 이해하시겠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많겠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묻고 싶고요, 늘상 있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다짐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또 상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몇 가지를 준비했고요, 본 위원 지역구는 잘 아시다시피 김포공항, 군부대 문제, 또 바로 인접되어있는 어려운 건축폐기물장, 또 서남물재생센터, 마곡 힘들고 버거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정말 과중한데요,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같이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피치못한 입장이고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 협의가 이런 것이 요즈음 협치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때로는 넘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버겁고 힘든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가 또 본 위원은 집행부하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과정속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도 감사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고 이 과정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구하기 바라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 여쭤볼게요.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늘상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업무추진보고 대로 말씀드렸고, 오늘 감사 질의답변 시간에 다시금 이걸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해요. 면적이 넓잖아요? 3만 2000평 정도 되죠? 평방을 써야 되는데 그냥 본 위원 편의 위주로 평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3만 2000평 속에 방화로가 개설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군부대 3만 2000평이 양분화 도로에 의해서 갈라지잖아요? 듣고자 하면 마을쪽으로는 주거3종 형태의 용도변경이 2015년 11월 중에 변경이 되었죠, 자연녹지에서 주거3종으로. 그러면은 마곡쪽으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마곡쪽으로도 공히 마찬가지로 3만 2000평에 대한 주거용도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쪽도 주거3종으로 돼있죠? 마곡쪽 도로를 이렇게 넘어서.

예.

그거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SH공사에서 기존에 마곡지구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말씀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마을쪽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SH공사쪽으로 되어있는 것도 관심이 많다, 어떤 것이 관심이 많냐 그러면 지금 마곡내에는 주거와 연구단지와 공원, 이렇게 3분화해서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 인접되어있는 소위 지번으로써 뭔가 마곡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마을하고도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동떨어진 일관성있는 사업 추진보다는 특별하게 군부대 부지에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군부대가 이전 이후에 시설을 가져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민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행정 내지는 어느 직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적인 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곡은 만들어져 가는데 어떤 것이 잘되어가고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전부 많이 느낄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이 군부대 3만 2000평 부지내에 이 부족한 것을 자리매김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께서 2018년도까지 이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일정들이 완만하지 못하다, 군부대에서 용역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람해야 되고, 같이 논의해야 되고 논의하면서 우리 구민이 만드는 이 지역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더라 이렇게 인정되고 얘기가 되도록 철저를 다해서 준비해주십사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사실 1996년도에 이 지역이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구역이라는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공항입구쪽에 구건물, 구시가지에서 8층, 9층 건물이 지어지는 그런 계기가 와요. 그래서 그 주변분들이 상당히 기대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고요, 그런데 사실 추진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속에 공항시장이 뭔가 준비해서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가는데 우리 집행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지고 쉽지가 않은 입장인가봐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많이 추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어려움을 갖는 그런 입장인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을 해놓고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뭔가 그 지역이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기 위한 준비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정만 해놓고 우리 집행부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길도 만들고 소방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개발될 수 있는 업무체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땅도 매입하고 해서 그 지역을 좀 관심있게 접근하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는 연간 예산에 대한 복지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추진이 열악하잖아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뭔가 추진이 안되면 토지주들은 애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게 너무 오랜시간을 두고 지정을 해놓고 또 몇 년 주기에 이게 해지되는 그런 기간도 있죠?

이 지역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해제가 되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이번에 재정비에 담아야 되는데 이제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주민들 편에서 볼 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을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은 재원이 수반된다,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지역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잡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통로도 만들고 소방도로도 만들려면 주민들에게 당신네들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부담하고 이것을 개발하시오 하면 개인개발이라든지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겠죠.

인센티브를 일부 드리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자기 재산을 예를 들자면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양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정을 했으니까, 지정한 이유는 새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 계획이 완만하게 추진이 못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여러 가지 계획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데 대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또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고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이렇게 한번 하고요.

예.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매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 시세 많이 내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업무를 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마곡유수지 있잖아요? 마곡유수지에 SH공사에서 일부에 대한 주차장 설치하죠?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현장에 가끔 다녀오시죠?

예.

본 위원도 현장에 자주 갑니다. 여기가 다 제 지역구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기에 이제 소공원도 하고 그다음에 야외무대도 하죠?

예.

어떻게 될 거라고 국장께서는 봐져요?

이 지역이 워낙 유수지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준공업지역에 어떤 자동차정비공장도 많고 후포나루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에 유수지 일부를 복개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또 소공원도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로공원길도 만들고 해서 이 일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위원님하고 같이 또 의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이제 자꾸 바뀌잖아요? 방향이. 설계가 바뀌는 거죠. 도면으로 보듯이 주차장이 지금 2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을 여기에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코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유를 대는 것이 이제 인센티브를 다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여기다가 짓게 돼요.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주차장 옆에 있는 마곡빗물펌프장 유수지에 옆길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준공업지역도 일반기존에 시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 기대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물론 강서구민 전체가 이용하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이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 도면계획대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한가지, 이거 만들면서 요구를 하자면요.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서생들 동생 있었잖아요?

예.

지금 철거됐어요. 얼마전 한 1개월 전에 철거가 되었고요. 여기에 가보면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도연 독립운동가의 표지석,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강서구에 특히 이제 가양동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비석을 예를 들자면 소공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연장 이 부근에 많이 유동하는 곳에 좀 옮겨서 기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려보니까 이거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예,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좀 많아요.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완화, 어제 업무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동료위원이 지나가는 얘기로 그제 이와 관련돼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잖아요?

예.

우리 강서구에서 개최했단 말이죠.

예,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서는 예산 낭비성의 기사내용을 게재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존에 준비했던 고도제한완화와 관련된 것에 대한 이번에 2차 국제세미나는 엄청난 기대를 했다는 거죠. 뭔가 확실하게 근거를 받아낼 걸로 봤단 말이죠. 이카오 법률국장도 왔고 또 일본의 관계자도 왔고 또 우리나라 전문적인 전문가들도 와서 1차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2차에는 뭔가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손에 놓아주는, 정말 놓아주는 이런 국제세미나에 기대를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1차와 더불어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마쳤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타를 해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만 낭비시켜버리는 이런 세미나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현장에 계시고 토론자로도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느끼는 그런 내용과 앞으로 이 문제가 이카오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즉 마곡에 시범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고도제한완화와 관련되어서 뭔가 꿰하겠다 이런 말씀도 서울시에서 용역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심 많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2차 국제세미나를 했는데요. 언론에 그렇게 비판적인 것도 있었는데 실지로는 저희들 자평하기는 한층 더 1회때 보다는 좀 더 수준 있고 주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신분도 이카오의 Augustin이라는 고도제한완화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법률국장이 초청돼가지고 와서 주제발표도 하고 또 말씀도 하셨고, 또 Osumi라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실무자가 와서 얘기 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했던 것은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항공학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8층 한 130미터까지는 아주 안전한 것으로, 전혀 사고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이 도출됐고요. 그 결과를 저희들이 그 자리에 와있던 SH공사라든지 서울시 관계자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저기를 했고,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국토부라든지 정부에다도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SH공사에서 내년에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차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것을 내년에 매각을 하지마라, 왜냐면 고도제한완화가 되게 되면 현재 땅값보다도 최소한 두배 이상은 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그러느냐, 일단은 기회를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 하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도 본 위원이 국장께 같은 말씀드렸지만 양천구와 강서구의 비교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잖아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천구쪽에는 고층빌딩으로 잘 구성되었고 강서구는 4층, 5층의 기존 시가지와 비교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찡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밖에 없는가? 그게 김포공항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학적 검토가 상당한 그런 기쁨을 주는 검토로 들리잖아요? 38층이면 약 한 130m, 봉제산 보다도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에 봉제산 120m 보다 한참 더 높은 비행을 하면서 이착륙이 되는 것인데 그런 걸 본다면 항공학적 검토가 약 130m 정도는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기쁨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행으로 가서 빨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켜만 봐서는 안돼요. 지켜만 봐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나 집행부 수장이 선출직이에요. 당대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뭔가 남겨놔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어려운 걸 우리 임기 내에 다 하고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하고 뭔가 우리 구민을 위한 재산권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해도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의 설명에 좋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구민의 느낌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좀 기쁨을 주는 엊그제 세미나에 이어서 업무적인 그런 추진이 계속적으로 되기를 아주 학수고대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부탁드려요. 해주기를 바라고. 어제 오후에 약 5억 예산을 가지고 인천공항 남단 교각 및 배드민턴장 방문을 하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강서구 관내 야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이 교각 밑이 참 요긴한 그런 자리를 매김하는 그런 배드민턴장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치된 이후 노후에 의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이용자들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해서 시설노후에 대한 개보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나라에서 또 시에서 예산을 준비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회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가림막이라든지, 바닥면이라든지 또 휴게소 또 맨땅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미끄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개보수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배드민턴 동호인 중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각 밑에 한강배드민턴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회장을 4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림막과 배드민턴장을 준비할 때에도 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을 준비하는데 정말 미끄럽지 않은 바닥을, 피치 못합니다 맨땅으로 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바닥면은 15전, 15㎝에 대한 토사를 일단 채우고 그 위에다가 마사토로 약 15㎝정도를 채워서 습도방지를 위한 그런 작업, 마사토로 바닥면을 준비하자면 마사토로만 해보지 않았는데 습도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개활지잖아요. 얕은 개활지란 말이죠. 그래서 습도에 의해서 여름 우기 시에는 배드민턴이 속도를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요철, 걸림이 있어도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해야 되잖아요.그래서 이제 진흙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져서 바닥을 고르게 하고 운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마사토로 마무리를 한다하는 어제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마사토 마무리에 대한 바닥면으로 이제 한번 접근해보는 거잖아요. 그분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께서 불만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담당자 과장님하고도 같이 논했지만 그 미끄럼 방지를 택한 라인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견고성, 두 번째는 미끄럽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창문에 대해서 습도조절을 하기 위한 창문 만들잖아요. 창문이 어제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의 대문, 또 새로이 시설할 창문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잘 야 이거 잘 만들었어 그런 얘기가 좀 나오도록 잘 준비해주시길 바라고요, 벽면, 가림막 벽면에 안전벨트를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서 시설이 잘 개·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관심 갖고 해주세요.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내년 업무보고 이후에 강서구 결과 보고서 또 하잖아요? 그때 야 잘 만들었습니다 소리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준공업지역이 많아요.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그렇죠? 준공업지역에. 자동차정비업소 많잖아요? 주민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본 위원에게. 어떤 것이냐면 자동차정비업소도 건물을 지어요, 건물. 건물을 지으면 건물과 더불어서 예를 들자면 조경, 화단,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우리 건축과장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멸실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돼요. 지금 주민들이 자동차정비업소, 준공업지역내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불만이 무지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위반해가면서 위협해가면서 사용한다, 주민들이 불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했지만 너무 많은 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받았어요. 본 위원이 받지를 못했는데 감사 끝난 이후에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래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방화1동청사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 20개 동에서 제일 나중에 건물을 지금 현재까지는 건물을 짓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지역보다도 더 잘 지어져야 되고, 어느 지역보다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어느 지역보다도 주민들이 환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다른 곳에 다 이렇게 지었는데 새로 지어지는 곳은 그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화도 나요. 화도 나는데, 이 방화1동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또 과장,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이 지역을 관리감독하셔서 이 문제는 다음에 논하는 것으로 이 감사장에서 국장하고 구의원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겠죠?

예,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차제에 논의하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 방화1청사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논의가 되고 또 올림픽센터 같은 그런 부실공사, 관급공사는 무지 문제가 많잖아요. 제일 복잡한 누수, 그다음에 2, 3년 되면 배관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논의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발 양보하고 이거는 국장, 과장, 구의원 약속하는 거예요.

예.

약속을 믿으면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서로 간에 어려움속에서 우리 구민을 위한 삶의 질에 대한 생산성이 도출된다 이렇게 이해들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 중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답도 안하시도록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러나 정말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저도 주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불편하다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부터 합시다. 순서대로 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게 10개가 있고,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지금 수입 잡히는 게 2014년에 9200여만 원, 2015년에 1억 1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9200 정도 이렇게 세외수입 생긴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하실 때 20쪽이죠. 옥외광고물 체계적 안전관리해서 우리 강서구부터 현수막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래서 특히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 정책까지 내세워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도로는 80m도로라든가 40m도로죠, 40m도로 이런 시도로는 대체적으로 대대적인 철거작업으로 잘 깨끗하게 됐는데 거리가, 그런데 문제는 각 동에 골목현수막이 또 난립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나 동 담당 또 운전하는 공무원 또 공공근로자들해서 철거는 하고 있지만 골목은 지금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은 지금까지 동에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쭉 돼왔습니다. 그런데 동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간선도로변이 거의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동에도 투입을 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하고, 대신 동에 투입하는 이면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시에 하루에 한 번 씩 단속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개 동씩 정도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이면도로의 현수막은 주로 높은 데부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거보상제를 이용해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용역을 투입을 해서 1차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에 가셔서도 봤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또 관련 시행령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현수막을 철거하고도 끈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낫으로 베어서 하기 때문에 각종 걸었던 우리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또 각종 전봇대 이런 것 또 통신주 각종 그런 데에 아주 멋있게 보여요. 아주 흉물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철거할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는가! 좀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차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런 작업이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 1차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1차적으로 저희가 광고업체를 동원해가지고 현수막 끈을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동 자체에서 정비가 곤란한 거가 있으면 구청에다 자료를 주면 우리가 광고업체를 동원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동에서 자료가 많이 올라오는데는 다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에서 바빠서 정비요청을 못한데는 아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동에 자료를 요청해서 광고업체를 동원해가지고 현수막 잔재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이면도로도 구에서 직접 철거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동에서는 철거작업을 안 하고?

일단 철거작업을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요.

아니 하지 말라고는 않지만 가능한한 구에서 직접 하고 동에 관련 담당은 어디에 현수막이 있으니까 철거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요청하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잔재,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잔재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일반현수막은 동에서도 자체정비를 하고,

아니 자체정비를 하는데 동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안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동행정차량이 한 대예요. 한 대인데 지금 동마다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때문에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차 내지 세차가 지금 무단쓰레기가 나와요. 이사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분리수거를 해왔고 그게 정착화 됐지만 이사를 가신다던가 또 지금도 이름 없이 내놓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쓰레기양이 하루에 두세차씩 나와요, 1개동에. 아파트촌은 덜 그러지만 화곡동지역은 무단쓰레기가 하루에 두세차씩 나온다! 거기에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매달리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현수막 철거까지 거기서 요청하고, 일이 과부하가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도 내년부터는 이면도로도 아까 답변중에 구에서 직접 좀 해보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이제는 현수막 만큼은 구에서 확실하게 큰 도로 뿐만 아니라 동네 이면도로까지 골목골목까지 동에서 신고를 해주면 좀 철거를 해주십사 그런 우리 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가 동이 잘 아시다시피 20개 동이나 되고 이면도로가 또 간선도로에 비해서 길이는 짧지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정비를 여력이 되면 하고 못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촌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20개 동에 실질적으로 골목에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지역은 화곡동지역이에요. 염창동이나 가양동쪽, 방화동쪽, 이쪽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곡동지역이 문제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10여개 동밖에 안돼요. 그거는 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곡동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파트지역은 후순위로 미루고,

아니면 그걸 또 도시디자인과도 과부하가 걸려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동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차피 철거를 하면 얼마 받아요? 한 장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33만 원 받습니다.

33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33만 원 받으면 동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너희들 얼마 줄게 철거해라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철거만 해라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철거만 하라고 하면 동장이나 그 직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슨 죄냐 말이에요.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 이면도로 건에 대해서 첫째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철거를 동별로 특히 화곡동 지역,

화곡동 지역 위주로.

화곡동 이면도로 철거를 하고 또 철거하고 나머지 남았던 것이 줄, 그런 줄들을 철저하게 철거해주시고 그다음은 또 디자인과에서 다하지 못했을 때, 동에 위탁을 부탁했을 때, 업무를 부탁했을 때 인센티브도 주는 것을 강구해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현수막 대로변에 철거는 잘해주셨다는 칭찬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문제는 아까 보고 중에서도 전단지 말씀하셨어요. 전단지 문제가, 같이 가서 보셨잖아요? 참 황당하잖아요? 특히 화곡역 주변, 까치산 주변, 저쪽은 좀 덜 그러는데 이용률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은 쪽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화곡역하고 까치산이 대표적인 우리 강서구 불법광고물이 전단지가 많은 쪽인데, 아까 보고 중에 작년에 6만 장을 수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수거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보고에서도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 문제를. 아까 보고 중에 6만 장을 철거하는데 네 분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계시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지금은 현수막에 대해서만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내년부터는 전단벽보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강서구 전체 약 50명 정도를 주민수거보상제 요원을 선정을 해서 장당 100원 이하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 이분들이 장당 가격이 단가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자기 시간 나는 대로 수거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행정대집행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그 내용을 보면 “시장 등은” 구청장도 들어가는 겁니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전단 들어가 있어요. “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협조, 내부적으로 협조사항도 있지만 지금 디자인과장님이 보고 해 주신대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전단지 하고의 전쟁, 현장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일본을 한 두 번 정도 가봤었는데 과장님도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일본 거리 깨끗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현수막 철거 전쟁에서 강서구의 전쟁이 서울시 정책으로 쓰여졌듯이 우리 전단지도 강서구부터 철저하게 정비를 해서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 전단지 철거 정책을 배워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됐고요. 도시계획과장님,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자료는 받았어요. 아까 보고도 받고 했는데 지금 강서경찰서가 지금 신축단계에 있는데 임시청사로 이사만 덜렁 가버리고 흉물로 저렇게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거 문제, 또 이 강서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할 때는, 2억 5000이란 거액을 들여서 추진할 때는 강서구청 이전문제하고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는 토지이용계획의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철도계획도 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에 강서구 지구중심 법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에서 법역을 넓혀야지 나중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상업지역이나 어떤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강서경찰서 신축, 또 뒤에 강서아파트, KC대학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담을 거고요. 그리고 강서구청은 우리가 이전을 전제로는 하지 않고, 이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강서구청은 특별계획구로 해가지고 계획여지를 많이 두고, 나중에 도시계획은 항상 계획여지를 두는데 구청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계획구로 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강서아파트 이전문제, KC대학 문제, 강서구청 사거리 관련 이런 걸 다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2억 5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강서구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이전문제로 용역이 두 번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타당성 용역.

예,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지역 구의원이니까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 지역구에서 민감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좀 우리가 이전하려면 명분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선출직들이니까 구청장도 그렇고 구의원들도 그렇고 이전한다고 당장 못해. 제가 보기에는 2018년 지방선거가 이뤄지면 어느 구청장이 들어오든 이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이 용역이 주어졌는데 앞으로 보고에 의하면 내년 2017년 2월에 중간보고가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남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라도 무슨 계획이 주어지면 아까 감사하면서 물어보니까 모르신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안이 나온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이제 추진계획대로 2017년 2월 중간보고까지 기다려보겠지만 그 안에라도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정보를 주십사 하는....

예, 중간보고할 때는 구의원님도 같이 참여....

중간보고 있기 전이라도 정보가 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간정보를 몰라서 가 아니라 여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왜 모릅니까? 그런데 그전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정보를 주십사 하는, 그 정보를 주어서 우리가 돈 벌 일도 없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구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우리 건축과장님! 강서경찰서 짓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건축허가가 아니고.

예, 관공서와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 협의하게 돼 있다고 했죠. 아무 것도 없다고 했는데 과연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강서경찰서 언제 신축할 것 같고, 언제 철거하고 언제 신축할 거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건축 협의는 안 들어왔지만 그 사전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제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전을 하고 철거도 안하고 저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안타깝고 참 황당합니다. 경찰서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상권이 구청이 이사를 간다, 경찰서는 여기다 짓고 있으니까. 구청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 상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지구단위계획 용역 관련도 해보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협의가 들어 올 때 주차장문제를 본 위원으로서는 강서경찰서가 새로 지어졌을 때 주차장을 이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께서는 협의가 들어올 때 주차장 면적을 지하에 충분하게 넣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예.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무허가건물철거,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게 참 뜨거운 감자였고 오랫동안 철거를 못해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나마도 늦으나마 이렇게 철거를 하고 메밀꽃을 심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내년의 지금 예산서를 제가 못 봤어요, 예산서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거 보고 중에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잘 이것을 체험학습원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진행을 하다가 철거문제가 걸려서 예산을 5억 이상 정도 서울시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한 7억 정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온다고 보고 그게 내려오면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밑에 있는 거하고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철거한 곳하고 연 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본동이, 본동 주민들이 다 쓰는 곳이니까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쓰는 곳이니까 우리 본동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쪽 무허가건물 철거 부분을 주민들의 활용도가 좋게 개발해 주십사...

예,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까치산, 옛날에 배수지 터잖아요?

예.

현장에 가보셨듯이 위험한 옹벽을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위험한 옹벽 또 펜스 이런 부분. 그래서 그쪽 부분을 보시다시피 내년에 좀 위험한 옹벽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글쎄 그 부분이 우리가 산사태 예방공사를 기존의 산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산 지역도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도로부지에다가 수도용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산사태예방공사를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아마 지원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하면서 서울심의가 끝난 다음에 낙찰차액을 쓰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든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위험하니까, 우리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 세월호 사건이전부터도 그렇고, 특히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안전문제를 우리가 등한시 했다가 그 엄청난 300여명이 넘는 아이들을 잃었고 그 이후로 중앙정부부터 안전안전하던 서울이, 우리 강서구청도 안전을 넣어서 국을 바꾸고 그랬다가 또 중앙정부에서 그거 안전 등한시 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는 가지고 국들도 이름 다 바꾸고 이런 판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은 중요시는 해야 된다. 그걸 좀 약속해 주신대로 위험한 옹벽, 펜스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한 과만 더하겠습니다. 마곡개발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가셨죠?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면 내가 안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좀 하겠습니다. 2번 있죠? 보고 하신 것 중에. 서울식물원 있잖아요? 서울식물원.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도 서울식물원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봤었는데 서울식물원 중 겸재정선미술관쪽, 마곡빗물펌프장쪽 그쪽으로 주차장과 소위 말하는 어울림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예.

그리고 저 벽산아파트 끄트머리는 웰빙숲인가 이렇게 일명 그런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성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의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겸재정선미술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도 박물관하고 1년동안 싸워서 기금을 2억 마련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좀 싸움싸움 해서 2억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조례도 바꿔놨고. 그래서 이 겸재정선미술관이 전에는 외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식물원이 들어옴으로써 아주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접근성이 안 좋다가.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몇 가지 해보고자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쪽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있었잖아요. 제가 그 문제는 공개하는 것보다도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현장담당, 소장들 하고 협의했던 부분?

예.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건의 내지는 시정안으로 낼 테니까 그게 한 7, 8가지 돼요.

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울림공원의 명칭을 겸재정선공원으로 한다든가, 바로 접근성이 있으니까. 특히 도로가 막힌 도로로 돼있는데 거기가 지금 7, 8미터 도로가 20미터 도로로 굉장히 넓어진다고 했잖아요?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하고 공원에서 겸재정선미술관으로 오는 통로를 내준다든가, 그리고 또 특히 지금은 거기가 무슨 다른 도로 명칭으로 돼있는데 그 도로 명칭을 바꾸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우리가 법정동 있고 행정동 있듯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도로는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겸재정선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마곡빗물펌프장 벽산아파트까지를 겸재정선길이라고 부르는 방안, 또 어울림공원 주변에 겸재정선 관련해서 그림을 사용한다든가, 각종 시설물에. 그런 것을 좀 협의한 대로, 더 이상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비밀이 누설되면 큰일 나니까. 그정도 해서 약속하신대로 또 관장님이나 소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해주십사.

예.

2018년까지 식물원이 완공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꼭 좀 약속을 이행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생활복지국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업무파악도 해보고 질의한 결과 우리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시정적인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도시관리국 쪽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입찰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서구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해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사항에 있어서 염창동 인허가 건에 우리 지역주민과 업체와 공사업체 관계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착공 전에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이틀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수목원 주변의 도시계획을 보면 그게 완공이 됐을 때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보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걸로 예상돼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게 조금이라도 바꿔서 도로를 불편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우리 건축심의라든지 여러가지 또 마곡식물원 어떤 심의같은 것을 통해서 볼 때 기본적으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마곡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좁다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교통심의위원들도 대부분 교통예상량에 비해서 도로가 많이 좁게 계획됐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으신대요. 위원님 예측된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것을 사실 변경하고 개선하려고 하면 사실은 마곡도시개발계획 자체가 변경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변경권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갖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이걸 지적해주신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 강서구의 문제잖아요? 완공이 되고 나면 강서구가 피해를 보니까 꼭 그게 변경돼서 그래도 좀 나은 교통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곡중앙로가 다 건축물들이 완공이 됐을 때 여기도 상당히 혼잡이 예상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간다면 택시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중앙로중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중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엄밀히 따지면 교통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마곡개발을 관장하는 도시관리국에서 시에 그러한 부분을 건의하고 또 우리 같은 유관 과인 교통국에도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은 아니지만 공원녹지가 여기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 유수지라든가 공간 있는 땅 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누군가는 자꾸 거기다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녹지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유수지 부분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산유수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도입을 해서 습지공원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확보도 어렵게 돼서 보류상태이고 또 물관리과에서 다른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약간은 유보상태인데 그런 면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봄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국 조례를 보면 김포국제공항은 시설구역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이 1990년대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건데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어제부터 지적해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봤는데요, 나름의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거를 지금 폐지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가지고,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다는 아까 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정말로 필요한 조례예요. 있어서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찾아오신 게 300만 원에 대한 저거예요. 어디 흔적도 없는, 세입이나 어디에 잡지도 않으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있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주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어찌되었든 1990년대 기본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설치목적이 “주민이주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됨” 이렇게 돼있는데 이주단지가 지금 이미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어서 글쎄요, 돈이 남아있다고 찾아오는데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폐현수막 얘기 하셨어요. 폐현수막을 자르다보면 노끈이 아마 거기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깨끗이 자르는 저기에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현수막 나일론끈이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녹색발전소에서는 그 끈을 가지러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좋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철거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재활용됩니다.

예.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 제가 뭐 들은 게 있는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강클럽하고 봉제산클럽이 직영으로 지금 하시죠? 올해부터.

예.

거기 혹시 기간제근로자자리 바뀌셨나요? 한강클럽.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 전에 계신 분이 안 계신 거죠? 지금 2016년도에 채용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고백을 하셨어요. 어디 감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배드민턴클럽에서 제가 들었는데, 급여가지고 사연이 굉장히 많아서 아픔이 있었다 그래요. 위탁받은 저거에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전에 근무할 때 그랬다는 얘기죠?

네, 전에. 전에 근무하신. 그래서 그 얘기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기간제근무제가 바뀌셨을 거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할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전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지금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마대자루 쓰시더라고요.

예,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쓰세요? 마대자루.

지금 마대자루도 쓰지만 우리가 현수막가지고 만든 그런 것도 쓰고 있거든요.

제가 구암공원에 가니까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으로 마대자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 찍어서 녹색발전소에 드려봤더니 구입한 게 없다고 하시던데. 구입 안 하세요?

그거는 구입이 아니고 아마 어디에서 만드는 걸 지금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거기서 제가 보니까 녹색발전소에 여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구매한 적은 없다!

그쪽에서 그런 것들 만들고 합니까?

예. 지금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녹색발전소에서 우리구만이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옵니다. 폐현수막을 싣고. 그런데 아까 말한 나이론끈, 나무, 폐현수막 다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 과에서 많이 구입해주셔야죠. 우리 식구들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사진 찍었어요, 구암공원에서.

구입하는 것도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과는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틀동안 수감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5대때 구의원을 했는데 5대때 구의원 했을 때 내가 구의원하면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추진한 게 유명무실한 육교 철거,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육교 철거는 제가 다 했습니다. 서울경찰청까지 쫓아가가지고 진짜 유명무실한 육교 철거 다 했는데, 제7대에 와서 목표가 불법건축물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선출직이고 강서구민을 위해서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적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도해서 진짜 아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보고 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하잖아요? 진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개만 드리겠어요. 이게 위반건축물 관리계획 해갖고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29일날 강서구청장이 지시사항을 해서 건축과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위반행위자 조치해가지고 중간쯤 보면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위반내용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병행” 이렇게 돼있어요. 국장님, 불법용도변경하면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 법 있잖아요? 부과되는 게 뭔줄 아세요?

건축법이라는 게 행정벌하고 형사벌을 다할 수는 있거든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제가,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형사입니다, 형사. 아까 얘기하는 우리 주택과에서 관할하는 위반건축물, 베란다를 늘리고 하는 부분은 이행강제금 5년만 내면 되지만 이 불법용도변경은 그 사람이 그거 원위치 시킬 때까지 평생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우리 건축과에서 단계별 행정조치기준 해가지고 낸 것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게 있습니다. “이런 행정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이렇게 돼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고 나서 행정집행을 하다보면 시간이 무진장 걸립니다. 내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강서구 의원들이 새벽7시에 전화 받고 밤늦게 전화받는 게 이런 민원입니다. 새벽7시에 전화와요. 아침부터 콘크리트 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을 못잔다는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날. 건설관리과하고 문제가 있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합니다. 그냥 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로점용허가 받지도 않고.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면 까다로우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침에 전화받는 게 새벽 7시 전화와요. 구의원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밤늦게 전화와요. 뭔줄 아세요. 준공허가가 나서, 건축준공허가가 나서 변경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준공이 났으면 바로 바로 아까 얘기 했던 행정집행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할 거 아니냐 이거죠.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검계획을 한 번 잡아서 그다음에 월별 검검을 한 부분을 본 위원한테 1년동안만이라도 한 번 시행을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점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우는데 범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만큼은 더 이상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에 18명이 건축사입니다. 건축위원회 45명 중에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18명입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다 받아봤는데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건축과 팀장한테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설계를 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두 분이에요, 두 분. 그러니까 건축설계사무소 두 분이 용도변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현재 자료상이에요, 건축과에서 준 자료상으로. 제가 2010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서 내가 의회에 들어가면 내가 또 점검을 해볼 거예요. 이 18명이 제대로 진짜 심의를 했고 내지는 양심적으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지는 한번 보겠는데, 이게 2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건축심의위원의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제가 그거를 위원님처럼 정확한 건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건축심의위원회 45명중에 18명이 건축사인 것은 당연히 건축에 최고의 전문가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명수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명수를 내가 줄여라 늘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18명의 건축설계사가 최소한 양심적인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까지도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위원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봐요. 그 양심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걸려나오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촉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건축심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 설계했던 분이 시공하고 분양까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건수가 12건이에요, 한 곳이.

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하고 불법을

설계한 사람이. 내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설계서가 들어오면, 건축한다는 설계서가 들어오면 이게 용도변경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

도면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직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나중에 말씀대로 준공후에 칸막이를 한다든가 해서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 자체만 가지고 이게 나중에 준공후에 불법으로 바뀔 도면이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제재를 한다든가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어떤 평면 자체가 위에 주택하고 똑같은 형태로 구획이 되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당연히 제재를 합니다. 하지만 설계자체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설계를 이 건축심의위원 이 사람은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거다 이거죠. 18개 건축심의위원 중에 일단 나타난 사람은 두사람이니까, 용도변경한 설계사무소가.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조치를 내리는 거는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건축심의위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설계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를 해서 시공이라던가 분양에 관여를 한다면 말씀대로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면 안 되겠죠. 다만 그런데 그분은 지금 아까도 팀장 얘기 들었지만 설계를 한 사람 아닙니까? 설계하는 사람을 나중에 그거를 용도변경하는 사람은 분양사업자라든가 시공사인데 설계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겁니다. 설계한 사람이 결국은 준공까지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감리를 하니까 준공까지 합니다.

감리해서 준공을 받잖아요? 설계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바로 아까 얘기 했지만 9시 넘으면 준공나는 날 그날 보면요, 저 건물이 오늘 준공났어요. 그러면 밤에 공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밤늦게까지 공사하니까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당신 뭐하는 거냐고 하니까 아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지금 두 사람인데, 두 분의 설계사무소인데 실제로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진짜 이런 게 만연돼 있나 과장이 한번 철저하게 지도점검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야! 이거 강서 건축과 무섭구나, 강서구에서 나쁜 짓 하면 안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보여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을 한번 협의를 해서 무단용도변경뿐이 아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 건축주라든지 설계사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진짜 강서구에서는 발 못 붙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사실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계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시공한 사람, 또 시행자가 거기서 자기네들이 불법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시공하는데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부터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 처음부터 설계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했잖아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설계도면을 자세히 봐라, 이게 근생을 지었을 때 이게 용도변경할 건물이냐 아니냐를 봐라.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근생으로 지은 집 가가지고 국장님! 내일이라도 나랑 가서 진짜 이게 용도변경 했는지 안했는지 보면 거의 100% 다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사는 건물 2층도 용도변경한 건물인데, 다 했습니다. 할 거다 안할 거다 어떤 근거를 하지 마시고 근생으로 허가를 냈을 때는 야!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라고만 하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안 지을 거 아니냐 이거죠. 어제 제가 녹음기 틀어드렸죠? MBC에서 방송한 거 틀어드렸죠?

예, 틀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옵니다. 건축주한테, 설계사한테 오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과는 건축과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염두에 두고 아무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할까요? 내가 과장님하고 이걸 하도 얘기 하다보니까 하루는 담당이 다니면서 그 경기문 위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밤에 한 9시가 넘었는데 동네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지역주민들이. 왜요? 그랬더니 네가 이거 단속하라고 해서 벌금 나왔다, 그양반이 누군지도 난 몰라. 그 사람이 그게 건축주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하다못해 아까 누구 얘기하는 설계사 있잖아요? 나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도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네가 단속하라고 그래서 나 벌금 나왔지 않냐고 하소연을 한다고요. 최소한 이런 점검계획을 세우면 구청장 지시, 아니 여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도 위반관리계획 세웠잖아요. 아니면 서울시 점검이라고 하든지, 왜 면피성으로 서로 얼굴 붉히게 구의원이 하라고 했다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진짜 강서구민 삶의 질, 내가 그래서 불법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명품도시라고 안 하고. 강서구가 무슨 명품도시에요, 맨날 짓고 나면 불법인데.

그건 너무나 과한 표현이시고요. 지금 물론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다른 25개구에도 뭐 우리만 잘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구만 있고 다른 구에서 전부 명품 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강서구가 무슨 그런 표현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명품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아까 경기문 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 저도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기문 위원께서 4년 내내 그걸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접고 있어요, 저는. 보고만 받고 어떻게 되고 있나 아니면 우리 경기문 위원이 잘하고 있나 감시자로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설계사, 시행사, 건축사, 설계한 사람한테 시행사가 있고 건축주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그걸 제재할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용을 보니까 한분이 똑같은 관련 오피스텔 건물을 지었고 열두건이고 한 분이에요, 한 분. 이 분은 우리 감사과에 조사하기 전에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해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불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설계사 따로 있고 시행사 따로 있고 건축주 따로 있는데 그것가지고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해촉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검토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우리 경기문 위원이 상당히 점잖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하려고 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해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건축과장께서도 담당과장으로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