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행정계장입니다. 김종태 서무계장입니다. 설동승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설홍환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과 소속으로 공로연수는 5명, 장기교육은 4명입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는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와 옥천인재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65억8600만원 중 56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6%입니다. 8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은 12월말까지 모두 집행을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9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민선6기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평정시 국가예산확보 우수자 8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근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middot하반기 정기인사시 인사사전예고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신규임용예정인력 31명중 25명을 임용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4명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50쪽, 정주인구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거주인구 3만명 유지를 위하여 순창군 생활자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인구가 현재 29,266명으로 2015년도 말에 비해서 약 98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에 실거주하는 미전입자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기업체 종사자, 그리고 각 부서 및 읍ㆍ면간 공조체제 유지를 강화하여 순창군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1개 읍&middot면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교양강좌와 우수 자치센터의 견학,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클린순창 만들기 사업, 시가지 환경정비, 빈농약병 수거 등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12월초에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 산하 직원 및 의원님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복지에 노력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용 지원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농업발전전략 특강 등 소양교육 실시와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집합교육 310명, 온라인 교육 1,647명 등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공직자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들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장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구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등 7개소의 한글공부방에서 92명의 문학생을 모집하여 한글을 교육하고 그 동안 배움을 토대로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글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전북대 순창분원은 지난 2월, 11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45명이 1학기 교육을 시작으로 13명이 식품생명공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2명이 인턴십과정으로 장류전문인력으로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북대 순창분원과 한글공부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문화&middot다자녀 가족 학생들에게 학습활동비를 9월까지 4,017명에게 지원하였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지난 5월 39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통해 국제화 감각을 함양시키고, 관내 25개 학교에 농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경비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인 드론산업을 이끌어갈 과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드론과학교실 및 로봇 코딩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시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옥천인재숙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70명의 학생들이 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추가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14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였고, 고3 43명을 대상으로 서울 유명학원 입시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학특강, 사관반, 사과탐 특강 등을 확대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관반 운영 프로그램으로 육사 입시설명회, 공사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육사 2명, 해사 1명, 국간사 1명 등 사관학교 시험 2차 합격자 4명을 배출하였고, 그 중 국간사 1명은 최종 합격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금후 수능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힘쓰겠으며, 2017학년도 옥천인재숙 입사생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부서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기능적&middot공간적으로 통합한「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2017년도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인력이 24시간 365일 체계적으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군민중심의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 전국 온라인 대민행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연중 철저히 하여 중단없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5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무선인터넷 및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복만들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나눔활동을 개발&middot장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봉사단을 통한 찾아가는 방방곡곡 이동봉사를 비롯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종교계와 함께하는 밑반찬 나눔봉사, 집수리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장류축제 행사시 자원봉사자 35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동목욕차를 통해 거동불편자 256명에 대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도로방범용 CCTV는 올해 2개소의 노후 구간 CCTV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마을방범용 CCTV는 2009년도부터 설치&middot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상반기에 30개 마을을 추가, 현재 210개 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에 대해 신규설치 및 41만 화소급 노후 장비를 보강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설치 지역 및 화질이 떨어지는 41만 화소 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도난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59쪽에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이라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순창군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우리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을 보시면, 우리가 훈령 규칙을 보면, 6급이 6명으로 되어있어요. 그 규칙 조례대로 행정공무원들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걸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법이 따라야 되고 조례규칙에 의해서 항상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보건 사업과를 보면 6급이 몇 명입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6급이 29명입니다. 보건사업과 6급이 행정보건진료해서 29명이고, 보건사업과가 8명이고, 두 과를 다 합쳐서, 6급 이상이 총 38명이에요. 과장님 지금 보건의료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의료원의 전체인원은 정규직이 79명 한 80명 정도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6급이 전체 38명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은 대개 근무하시는 분이 간호직, 보건직 또 의료 기술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사업소는 몰라도 최소한 의료지원과는 6급이 38명이나 있는데,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과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으로요?

이게 맞는 직렬도 아니고 다른 직렬에서 가서 꼭 과장을 그 자리에 가야 맞는 인사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보면은 전문 전문직관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급 과장 승진관계는 이제 내부 아니 조직원들의 통솔할 수 있는 능력관계라던가 또 전문...

보건지원과는요. 의료원에 방문하신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서 몸이 아프고, 안좋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곳, 어쨌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인데, &“불친절하다. 본위원이 모르는데 안내가 잘 안 된다.&” 행정일도 중요하지만, 의료지원과는 민원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왔을 때 말 한마디라도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겠지만 통솔할 수 없는 말씀은 여성은 통솔할 수 없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통솔을 못한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과장 부서의 과장정도 되면은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보면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같이 뒀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은...

아니, 6급 공무원이 맞는 보직을 갖고 있는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이 38명이나 있는데, 이 보직도 아니고 다른 보직 직렬로 해서 인사를 하셨어야 되냐고요.

그 보건계통에 보건계열에 지금 6급 계장들이 38명으로 계신다고 6급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금 근속 승진 관계가 있어서 한 12년 정도 근속 기간이 넘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6급 승진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시켜줬는데, 자리는 거기에 따른 자리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이 자료를 보고, 본위원은 창피 했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그래도 행정에 잘 이끌어가고 우리 순창이 원만하게 잘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14개 시ㆍ군 중에 인사 평가를 받은 데 14위를 했어요. 인사 평가 보셨어요?

항목이 전부 14위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부분별로 항목별로 있습니다.

우리 순창에서요. 어디를 가나 여성 친화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과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항상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며칠 전에 강천산에 여성 전용 화장실까지 만들었어요. 다른 지자체에 없는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정말 우리 순창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고장이구나, 할 거예요. 근데 이런걸 보면은 이렇게 우리 순창에는 14개 시ㆍ군 중에 5급 여성공무원 평가에서 14위 했다는 거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걸 마음대로, 여성이라고 해서 승진을...

그런 문제고 있고, 감안하셨다면 보건의료원에 기술직이나 간호직이 38명이나 6급이 있는데 이건 좀 배려를 하셨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의료계통에 보건계통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외에도 근속 승진을 43명이나 했었고...

과장님, 본위원은 지금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무보직이 많이 있어서...

부군수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셨습니까?

예, 저소득층 지금 군비로 6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소득 다문화 21개 학원이 있다는데 면 단위에 포함되는 학원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21개 학원 중에서 보통 순창읍에 있는데, 지금 그 외에 면에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다. 그 생각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다문화나 제가 좀 저소득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면 단위가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면 단위에 있는 얘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면 단위에 있는 학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순창읍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 단위 얘들이 본인들이 자기 교통수단으로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부모님들이...

면 단위에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면 단위까지 숫자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60%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17명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까. 초등학생만 지원 했다고 하더라도 23억원이 들어가고요. 중학생 5만 4천원을 지원했다고 해도 26억원이 들어가고 고등학생 6만원 지원 60% 했다고 했는데 계산 해보니까 28억~29억원이 들어가요. 4,017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운영이 잘못됐다. 2달만 하고 빠지는 얘들 뭐 기준은 1년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기준을 세웠는데, 두 과목으로 해서 그러면 4,017명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위원은 이 운영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월 평균 인원으로 보면 지금 446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월로 12개월 해서 그런거예요?

월로 해서요.

그럼 한 명 지원을 하면 1년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초등학생을 지금 8만원, 중학생은 9만원, 그렇게 고등학생은 10만원 안 그럽니까? 그러면서 60%를 군에서 지원해주면 48,000원꼴입니다.

그럼 4,017명으로 인원을 여기에다 적어 놓으면 안 되죠

연 인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4,017명 1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달로 해서 계산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연 인원으로 보고 한 달에 한 450명 정도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면 단위 있는 아이들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이 문제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면 단위에 있는 얘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인원도 늘고 있고 홍보를 해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순창읍에 학원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저 다문화 그 분포는 복흥이 제일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요 우리 그렇죠?

예.

복흥하고 면 단위가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또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년도에 신규 임용을 31명을 이렇게 선발 했잖아요.

아직 4명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25명은 완료했고, 그 다음에 4명은 12월 달 안에 할 거고 2명은 임용

유예

유예를 했는데 그 사유가?

학교관계입니다.

당사자들이 학교 때문에...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서 학교를 졸업하면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예기간이 한정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유예 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방범용 CCTV을 보면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기간이 자체 운용하고 또 4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있고 4년짜리 있습니다.

예, 그 것이 왜 구분이 됐는가.

임대계약으로 하면서 기본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1년 만에 자동으로 그렇게 연장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임대료는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냅니까? 아니면 군에서 내줍니까?

임대료는 마을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12년도하고 14년도 설치한 그런 마을 CCTV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고 12년도에 설치한 것은 월 3만3천원씩 내기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4만원씩 지금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이 끝나면 다시 또

자동으로 1년씩을 그렇게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임대료를 내야 돼요?

예, 계속 내면서 관리를 업체에서 해주는 걸로 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마을 CCTV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306개 마을에 몇 %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총 개수 220개소에서 202마을정도고,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를 하면 한 210마을입니다. 250개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전에 41만 화소짜리 마을 설치한 데가 한 40개 마을 중복으로 해주어서 지금 하반기까지 하면 210개 마을 완료 한 걸로 되겠습니다.

지금 41만 화소가 약 106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교체를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40개 마을 했습니다.

40개 마을.

40개 마을 하고.

그러면 66개 마을이 지금도 41만 화소에 CCTV를 장착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라는 이야기죠?

대상이죠.

그리고 그 마을들은 월 아까 말씀하신대로 3만3천원에서 4만원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죠?

말씀 하신 사항내용에 대해서는 12년도 41만 화소가 12년도 하고 2009년인데 지금 임대료를 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년도 48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2년에도 4만원씩 현재 48개 마을이 부담을 하고 있고, 2009년 58개 마을 설치한 부분도 3만3천원인가요?

아니요. 2009년 거는 보조로 나가서 임대료 안 내고 있습니다.

2009년도 58개 마을은 41만 화소지만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68개 마을인가요. 그 분들은 사실 CCTV가 마을에 있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200만 화소하고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해주고 있는 200만 화소하고, 41만 화소하고, 화질의 차이는 지금 회관 앞에 설치를 했어도 41만 화소는 차가 지나가면 숫자 식별이 불가능해요. 차 형태만 나오고 숫자까지는 전혀 식별이 불가능 할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신규 설치 마을도 다급하지만, 그런 마을들도 지금 306개 마을에서 210개 마을이 이제 금년까지 설치가 되겠지만, 물론 나머지 약 96개 마을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체를 보강 대상에 68개 마을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설치를 희망을 하는 마을을 읍ㆍ면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넣어서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44개 마을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개 마을이 41만 화소에 해당 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희망을 했기 때문에 44개 마을 중에 20개 마을이 내년도에 보강 사업으로 이 중으로 들어 간 기존 41만 화소에 해당 된 마을이 다시 설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규 24마을 또 보강 20개 마을 그러면 44개 마을을 설치를 해줄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우리가 방범 CCTV쪽으로 예산 편성 된 게 4,500만원 인가요?

올해는 6,000만원이죠.

내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44마을이기 때문에 4,4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는요?

그때에는 이제 추경 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때?

추경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원 CCTV 한 개 마을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100만원 들어갑니까?

100만원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보조가 100만원 그리고 차액은요?

이것을 우리가 설치를 할 당시에 올 연초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설치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안을 받아 오니까. 설치 단가가 많이 낮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설치를 하는 데에도 녹화기 하나하고 모니터 하나하고 기본 카메라 두 곳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 설치를 하는데 자부담 120~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격을 한번 알아봤더니

예.

지금 금년 봄 때에 신찬우 계장이 담당을 했을 때 알아본 바로는 약 여기에서 예산 잡을 때는 200만원을 각 마을당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CCTV 설치 업소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 150만원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전자기기 값이 계속 다운이 되고 있어서 약 120만원대에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100만원대에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업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창에 보면은 지금 캡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아까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순창 내 말고 예스원도 있고, 캡스도 있고, 또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다른 데에도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받은 거는 이제 캡스하고 예스원하고 받았는데 그게 저 비교를 해 보니까 캡스가 조건이 훨씬 낫고 설치하는 가격도 낮아서 그곳을 선택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또 추가로 또 설치를 해달라는 부락도 많이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마을이 그러한 부분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가격 문제도 여러 업체들 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각 마을에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게 좀 다루기 힘든 문제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업무적으로 보조금 관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지금 물론 면에서 예산은 편성을 해서 면에서 방범대에 지급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행정과 규제개혁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예,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범대 대원들 근무하는데 지금 하루에 이렇게 근무하는데 1인당 간식비가 3,500원씩 해서 3명분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장님 방범대 각 면에 지금 방범대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현재 확인 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두 번인가 했어요.

어떻게 해봤어요?

우리 과에서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든가요?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방범대를 각 읍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계면 2곳, 순창읍에서 2곳, 그렇게 13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방범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대원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서 기름을 들여가면서 또 우리 도난관계 농촌지역에서 지역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건 이제 활동관계에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그러던가요? 확실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수고하는 모습도 그렇게 보이던가요?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순창군 관내 방범대를 뭐 자주는 안가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끔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범대에는 몇 개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의 방범대 사무실에 불도 안 켜져 있고 근무를 하지 않는 방범대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 약 60%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에서 지금 간식비라고 해봐야 야식비는 얼마 주지 않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범대에서 보답으로 근무를 좀 순찰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 곳은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순창읍 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방범대는 거의 순찰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던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 현지 가서 확인했을 때 하고 본위원이 갔을 때 하고 물론 과장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준비를 하고 좀 순찰 하십시오. 하고 미리서 언질을 주셨는지. 몰라도 불시에 이렇게 가서 한번 보면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범대원들이 물론 이게 선거하고 영향이 있겠지만 대원들이 자기들 할일은 어느 정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좀 개도를 하고 하셔야지. 하여튼 앞으로 이 관계는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방범대장도 이렇게 하고 했지만 앞으로 방범대를 시간 나는 대로 저도 한번 잘 둘러보고 할 건데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예.

우리 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에 한 번만 각 자기 지역에 자기 관할 지역에 순창을 한 번씩만 해도, 지역에 치안이 훨씬 더 유지가 잘 되고 할 텐데 전혀 지금 말만 방범대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활동하고 있는 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면에도 잘 지도전달 잘 하셔서 과장님도 직접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면에서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자율이지만 자율적이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ㆍ면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읍ㆍ면장님들한테 또 부탁도 하고 저도 더 관심 있게 가끔 가서 확인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정성균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방금 방범대 얘기를 했는데 방범대 지금 1년에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방범대가...

450만원이에요

예, 3,500원씩 해가지고...

지금 법사랑 순창군지회 같은 곳은 1,500만 원 지원하면서, 진짜 순창군의 치안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방범대 지원은 45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놓고 방범대원 행사만하면 옷 한벌 해주고 교통정리 시키고, 이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이예요. 지금 중년의 방범대,기성세대 40~50대가 가서 정보교류를 하고 담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방범대예요. 그런데 돈 몇 푼주고, 그걸 잘 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지 나가면 뭐합니까? 나가서 잘 하고 있지요? 그냥 쓱 돌아서 와서 그런 것들이 전혀 다음에 반영이 안 되면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던 법사랑위원 순창군 지회 같은 곳, 힘 있는 단체장이 있는 곳은 1,50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 내용 보면 뭐 있는지 압니까? 나머지는 한마음대회, 법질서 캠페인, 청소년 한마음축제, 법사랑 순창지구협의회 선진지 견학, 유일하게 하는 게 연탄 나눔 행사 하나있어요. 그런데는 1,500만 원주고 순창군에 진짜 주역들이 만나서 교류의 장을 갖고 지역치안을 일부를 담당하는 데는 450만원 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450만원 준 것은 지금 연합...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니,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됐죠?

그 지원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진짜 더 참여해서 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고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되겠습니까? 진짜 법사랑 쪽에 대해서 1,500만원 1,000만원 주다가 30%씩 올려준 이유를 따지려다가, 참았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정말 이 방범대에 애정이 많아요.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근무태도 여건 같은 걸 보고, 애로 사항 청취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는 이 소요가 어디에가 더 지원을 해주면 이 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아까 과장님도 말했잖아요. 자기 돈으로 기름 넣어가지고, 순찰한다고 자기 차로 운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주시는 분들게 지원을 해줘야지. 한마음축제 같은데 하는데 그런데다가 500만원씩이나 1,000만원이나, 또 올려줘요?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인 것이지만, 본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인사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적성이 6급이 13명이죠? 6급 직원이 적성 출신 6급 직원이 13명 정도 돼요. 파악 안 해 봤죠?

예.

행정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주요 업무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사무관이 몇 명 있습니까?

적성 출신 해가지고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순창군 인구가 3만으로 봤을 때 적성 인구가 2300명 그러면 7.6%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비율대로 과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13명의 6급들이 적성출신들은 전부 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런 면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이 인사를 할 때에는 지역적인 안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임군수가 있을 때 전임군수가 고향에는 과장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세력을 비호해서 대통령도 지금 집에 가라고 자꾸 국민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같은 능력 있을 때는 지역 안배도 해야 된다.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원 30명이 넘는 6급이 있는 데도 보직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조직의 규모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면은 아까 인사정책 같은 것이 또 그런 것들이 노조 같은 데에서 헐뜯을 빌미를 줄여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내 사실 인사위원장인 부군수 있을 때 한번 따지려고 했었는데, 기획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 그런 부분도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 말로는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균형발전 공동참여 그런 의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같은 값이면 그 지역도 안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A라는 지역에는 똑같은 능력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과장이 둘 있고, 여기에는 똑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쪽을 우선 배려를 해야 지요. 이러니까, 적성군민들은 &“우리는 소외된 달나라, 세계 하와이냐&”라는 소리가 나오죠. 인사 안배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진짜 그런 것들이 이 의회에서 주문한 것들이 진짜 군정에 반영 됐는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의회 태도도 좀 달라질 겁니다. 유념 하십시오.

예...

그런데, 유념한다고 해놓고 내년 6월에 집에 가버리면 필요 없는데...

아니, 이제 지역 안배도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고려가 되야 되겠지만...

집에 간사람 퇴직 한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적성은 군위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들 합니다. 왜 없습니까? 본위원하고 전계수 위원 둘이 있는데, 없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원성을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고유 권한인데 거기 가서 능력이 있건 없건 인사를 하라고 할 수도 없지만 같은 값이면 지역 안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관심 갖고 다음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그것은 사실이 행정과가 사회단체를 제일로 많이 관장하고 있고 특히 면민의 날을 관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표로 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과 동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창군에 지역에 행사를 하면은 우리 지금 장류축제 같은 데는 축제위원들이 나와서 평가를 성과평가를 하죠? 합니다. 6명씩 나와 가지고 장류축제가 제대로 원만하게 되는가. 중앙에서 나와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면민의 날이라던가 순창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성과평가를 그런 식으로 암행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거예요. 지금 성과평가 성과평가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데도 딱 목을 집어주고 손에 짚어주는 거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면민의 날 행사 같은 것들 보면은 순창만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공이 600만원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사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 참여 인원 인구 면의 인구가 몇 명인데 몇 %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진짜 프로그램을 알찬 프로그램을 세웠는가. 운영을 완만하게 진짜 잘 하는가 이런 평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차등 지원을 하라 이거예요 잘해도 600만원, 못해도 600만원, 커도 600만원, 작어도 600만원, 이게 나눠 먹기라는 얘기예요 지금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성과평가 성과를 올리는 만큼 더 줘라 그런 것들을 계속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로 빠져 나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면민의 날이라던가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그 해당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원 금액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힘 있는 사람은 올려주고, 힘없고 그런 단체는 400만원 주고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이걸 그런 지표를 가지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올려주거나, 깎거나,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 군수한테 결재는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순창군의 건강도 진짜 건강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점은 사무행정사무감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전파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 취합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꼭 결과보고를 해가지고 검토로 끝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군정에 반영돼가지고 진짜 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했으면 하는 거에서 할 말은 상당히 많지만 이걸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행정과장님, 또 우리기획실장님

예.

예.

이런 것을 꼭 반영해가지고 다음 군정에 반영되어서 우리 군민이 고루 하는 만큼 되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군정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정말 아침에 이른 새벽에 과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 수능시험 본다고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격려차 다녀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수능을 본 아이가 있어서 아침에 가봤더니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정렬하게 잘 해주시고 또 괜한 고생을 시키는 거 아닌 가 싶은 그런 생각에도 이 근거로 인해서 뭔가 새로워진다면 열심히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자료 잘 받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인재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숙에 엊그제 고창에서 후배가 왔었어요. 선생님인데 순창은 참 행복하다. 학생들이 안 빠져 나가서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기는 인재숙이 있어서 아마 학생이 빠져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참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본위원이 우리 아이가 4년을 다니고 난 후에 또 나름대로 그 부모들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차를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재숙에 자주 가시죠?

예, 가끔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 군수님, 그렇게 또 애착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는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9시 40분에서 10시 정도 되면 진풍경이 한 번 일어나죠.

간식관계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4년 동안에 두번 갔다 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집사람한테도 갖다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주 갖다 주는데, 본위원은 4년 동안에 두 번을 갔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밖에 혼자 놀고 걸어 다니는 얘들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란 생각을 두 번 갔는데 두 번 모두 들었습니다. 왜 때로는 부모님이 바빠서도 못 올 뿐더러 또 안 계셔서 못 오고, 멀어서 못 오고, 그러면 좀 사기진작에 아이들한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가서 재수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 재수해라 첫 번째 걔가 해야 될 해야 할게 뭔가 물어봤더니 살을 좀 빼야 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kg 이상 나갔는데 20kg를 뺐어요. 아침에 밥 3분의 1먹고 조깅하고 공부하고 학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0kg 정도 가까이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간식을 주고 안 주고 그거는 두 번째 인데, 간식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하교길에라도 부모님하고 미팅을 하면 됩니다. 학교 앞에서 만나던지 시내에서 만나던지 그래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주면은 10시쯤에나 간식을 먹든지 말든지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문제는 오지 않는 아이들한테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저는 신문배달을 7년이나 했었거든요. 초등학교1학년 때부터 중학교1학년 때까지 7년을 했는데. 정말 사회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힘들게 사셨겠지만, 우리 기성세대의 아이들에게는 그러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라는게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간식문제를 내년부터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제 학부모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원장님까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공부하면서 좀 짠하고 배고플까봐서 간식을 일부러 가지고와서 또 얼굴 한 번 보고 싶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학부모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기를 간식을 공동으로 그렇게 주는 방법 주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의견 조율을 본 상태고, 그 방법이야 지금 17만 원씩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한 2만 원정도 더 걷어서 그런 상황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공동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들어오는 아이들은 편견 없이 공부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부모를 빨리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 살고 싶어서 못 살겠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셔서 내년에도 어떤 그런 약 열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두 번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년 동안에 4년 동안 두 번을 갔는데 뭐 조그마한 차에서부터 대형차 타고 오시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진짜 학생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생각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북대 분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활성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초기 시작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학생 수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하고 시작했을 때 하고는 좀 방향이 틀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60명 정도 되가요?

60명 못 됩니다.

60명도 안됩니까?

예.

원래 전북대 총 정원이 160명이죠

40명씩 해가지고...

그렇죠. 160명 지금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원이 1학기 때 45명이었는데, 2학기 때 28명입니다.

지금요?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제 휴학이 4명 되어버리고 졸업이 13명이고 그랬는데 28명인데 사실상 시작 당시하고 지금 이제 인구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서 주민등록을 제한을 하고 또 2007년부터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게 참 학생 수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쭉 안다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졸업을 하고 학교를 이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점점 다닐 사람들이 숫자가 없습니다. 거의 부족해요. 그래서 또 전출가고 뭐하고 휴학하고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전북대 분원 있다라고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이제 신문 언론에도 저것도 하고 또 우리 읍ㆍ면장님을 통해서 각종 모임 회의 때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니버시티는 아니지만 컬리지의 어떤 전문적인 대학들 혹시 홍보하러 가보신적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본위원이 아는 지인 분이 담양도립대에서 전북대 순창분원하고 MOU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아는 지인이 나한테 물어보길래 아! 아예 한번을 안가는 구나 도립대라는 데를 또 옥과 있는 대학교나 또 광주에 있는 송원대나 그 어떤 전문적인 대학교는 4년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갔다. 이 말이죠. 근데 도립대에서 그걸 물어 본다는 거예요 순창군하고 어떻게 전북대하고 MOU체결을 하면 되겠느냐 그럼 한 번 물어보겠다. 그런데 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제 또 하필이면 저녁에 물어봤어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한 번 해보게 됐는데 행정에서 홍보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학생 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인근지역에는 정말 계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가기를 싫으면 일반 담당하는 직원 시켜가지고 홍보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라도 한번 했다라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라도 인원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말을 정말 이해를 좀 하셔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주위에 대학들을 둘러서 한번 홍보 책자를 가서 MOU체결을 한번 하자. 의사 전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생 수 학생 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주민등록 거주지 제한을 그렇게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는 분석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안되는 게 없습니다.

예, 분석을 해가지고 거주지 제한을 푼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 하신사항까지도 검토해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미를 한번 살려보십시오.

예.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 전보제한 기간이 얼마죠?

전보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인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올해 새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특수한 위생이라던가, 민원 또 건축 이런 분야에는 2년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그에 기타 분야는 1년 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전보기한이 얼마였죠?

예?

그전에

1년으로 되어있었죠.

그때에도 1년 6개월이었습니까?

1년이요

1년이요?

그리고 아까 그 특수한 직렬 그쪽에 근무하면 1년 6개월이었고요.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보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전문성...

전문성이요?

전문성이 관계가 있고, 사실상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근무해보면 업무파악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1년 가버리고, 근무 한 2년 정도 그렇게 근무한다고 보면은...

전문성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1년이면 업무 파악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예,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인사편의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1년 수난을 겪어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 그 말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최근인사를 보면 승진자 외 일부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가 이루어진 직원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인사를 하다 보면 1년 6개월 2년 전보제한을 따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특수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6급 승진을 하면 그 자리가 비워짐니다. 그러면 그 직이 전문성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특수 분야에 직렬은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자리가 비워버리고, 있을 적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전보제한에 걸리지만은 인사 위원회 거쳐서 결정이 나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사를 보면 특히 특정 부서나 나름 요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요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래 버티고 앉아 있는 직원들도 보이고요. 전보제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타직원들에게는 소외감과 인사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보제한이 소위 힘 있는 부서나 직위에 편향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꼭 요직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직을 요직이라고 말씀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딴 뜻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개입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 전보제한에 대해서 인사 업무특성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보제한 기준은 가지되 특정부서만이 자리에 필요성에 의해서만 인사 전보하지 마시고 정말 1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직원이 고충이 있다면 지금부터 인사 고충처리반 같은 것을 만드셔서 직원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듣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사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할 경우에 개인별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100%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그분들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 고충을 들어 주는 전담반을 만드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역할은 인사부서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전담반 설치관계는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6급 이상을 불부합 인사를 봤더니 단 한 분도 안계시더라고요. 순창군 직원 정원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합니까? 조례 규칙 훈령 이것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 정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정원 조례는 조례와 규칙 훈령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정원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기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사실상 전부 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에 의해서 7급 이하 군 산하직원 모두가 정원표 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규정이 되어있는 대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6급 관계는 맞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7급 이하 관계는 인사를 하다 보면은 자리관계라던가 그래서 거기에

아니요. 다 맞다고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 이제 6급까지는 맞고...

직렬로 봐 가지고...

직렬로 보직 준 것은 맞다고 보고요. 7급 이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안 맞다고 그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원표에 의해서 전보를 못했다는 이유네요.

7급 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전부 맞춰서 할 수는 없다. 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읍ㆍ면 같은 경우는 전산직이나 공업직이 들어 갈 수는 없죠?

직렬에...

직렬이나 직급표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원표를 보니까. 그런 이런 인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특성상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금 읍ㆍ면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직렬로 분류되어있는 직원들이 안가있는데는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순창군 공무원 정원 규칙에 위반되는 직렬 불부합 인사 아닌 가요?

직렬 불보합이 이제 소수 직렬관계라든가 장기근무를...

이거는 불부합 인사죠.

장기근무를 했을 적에 또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수직렬 있지 않습니까? 전문 직렬 그 분들이 전부 또 이제 한 자리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하는 것보다도 너무 힘들고 한 자리에 있다보면은 피로하다던가 업무성취도 관계라든가 이런 피로감을 느끼고 옮겨달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렬도 터놓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맞게끔 옮겨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는 임용권자는 법령에 의거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적격한 지위에 임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예.

이후부터 업무의 직을 수행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배치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직렬의 폭을 넓혀 인사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보 없이 장기 근무자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예?

전보없이 장기근무자를 파악을 해봤는데, 물론 안전건설과에 수로원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무기 계약직을 이번에 3년 계신 분들은 다 돌린다고 했죠?

예, 3년 주기로...

여기에 보면 주민행복과에 한 분이 계세요 8년 정도하신분이 그 다음에 읍사무소에 미화원이 8~9년 하신분이 세 분이 계세요. 이 분들은 왜 문제가 안됐나요?

저기 환경미화원들은 이제 업무가 자리에 의한 읍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 계약직들이 뭐가 있냐면 국비로 해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채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주민행복과는 그렇다고 하고 국비받는 미화원도 있습니까?

미화원들도 ...

미화원도 있어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행복과 한 분만 그렇잖아요.

또 의료원도 그렇습니다. 의료원도 있고 주민행복과도 있고 그러는데, 기술자격증이 요하는 직종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직에서 환경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전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보를 안 하셨나 이 말이에요

사실상 환경미화원이 두 군데라서요.

아니, 8~9년이 됐는데 3년 이상 전보를 하신다고 해놓고, 8년 9년이 됐는데도 전보를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왜 안 됩니까?

그 관계가 된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다음 인사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인사시 승진 대상자가 발생하는 데요. 승진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읍면이든 타 부서로 나가게 되어있죠?

그건 아닙니다. 규정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안 되어 있습니까? 훈령에 나와 있지

승진한다고 해서

순창군 자체 훈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은 승진을 하게 되면 그게 맞는 업무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승진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해왔죠.

근데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지난번에 인사때 7급으로 승진된 직원 중에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이 있더라고요. 행정계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나가신 이유?

행정계에 있다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안 내보냈어요? 승진을 했는데?

업무 특성상 그랬는가 몰라도 가만있어봐…

확인 되셨습니까?

하다보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면

전문성이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서 행정계에 있으면서 여론업무를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이어받으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다음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인사를 못합니까? 다른 분들은 거기를 들어가면 인사를 인사 볼 인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연이어서 같이 근무를 해서 그랬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때...

어떤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도 않고 인사를 한다라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께서 뭐 이번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셨다고 해서 정말 잘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전문성 하시는데, 정말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 아니면 정말 인사를 했어야 된다. 왜? 직원들이 그거를 불만을 삼잖아요. 여기저기서 행정계 업무가 그렇게 전문성이 높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 사업부서는 어려운 곳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 편의상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이후 인사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고, 특히 자칫 승진 인사의 경우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화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혜관계는 생각지도 못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특혜죠

특성상 그랬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있죠. 직원들의 의견을 파악 안하셨나요?

기피를 한다고요?

안가고 싶어 하는데, 다가고 싶어 합니까?

여기서 순창 전출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극히 일부입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체 인원 중에서 제가 그때 간다고 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한 20명 정도 될 겁니다. 사실상 근데 그분들이야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제일 직원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쌍치, 복흥이랍니다.

기피 부서의 순창읍내 부서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쌍치, 복흥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의 어디 읍ㆍ면을 못 가겠습니까마는 30,40명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자리야 뭐 여러 군데 읍ㆍ면도 가고 여러 읍면도 가고 군청에도 근무하고 그런 위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쌍치, 복흥을 기피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을 보통 보면...

직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거리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될 수 있으면 쌍치, 복흥 관계는 여기 순창읍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출ㆍ퇴근을 할 수 있는 광주나 전주 거기에 있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배려를 합니다.

지금 쌍치, 복흥 쪽에 남원이나 전주에 계신 분들 오지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앞전에 인사를 하셨죠?

오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인사를 정말 예를 들어서 남원에 계신 분들은 쌍치, 복흥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적성이나 동계 쪽으로 편의를 봐주면 1년에 기름 값만 해도 얼마가 절약이 되겠습니까? 미워서 일부로 그렇게 보내버린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승진관계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이제 각 11개 읍ㆍ면이 있는데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 이제 일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깊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인데요. 객 오지 쌍치, 복흥면 근무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1년만 근무하고 원하는 곳으로 전보하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별한 수당도 따로 없는 객 오지 근무자에 대한 배려고 기피하지 않는 곳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가 객 오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가 오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무 싫어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계신 분들은 정말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광주에 계신 분들은 쌍치, 복흥이 맞죠 그런데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동계로 보내버리고 남원에 계신 분들은 쌍치, 복흥으로 보내버리고 전주에서는 얼마나 남원이 아니 인계가 가깝습니까? 그런 편의도 못 봐줍니까?

최대한 봐드리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직렬관계라던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지에 계신 분들은 객 오지에 계신 분들은요. 최소한도 1년 정도 해서 나오시게 하던지 그런 방안을 해야 됩니다. 정말 모색을 해주시고 이후에 어떤 인사는 정말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내용 잘 기록해두었다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 퇴직자들 있죠. 명예 퇴직자들 여기에 보면 사유가 가사사정, 개인사정, 건강관리 이렇게 많이 써져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 사유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진급에 불만을 삼고 나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유대로 다 맞게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혹시 불만 갖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안계셨습니까?

제가 그 2년 동안 여기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제 2년 되어 가는데, 제가 있을 때 명예퇴직을 신청 해가지고 간 사람들 몇 명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제가 만나고, 명퇴를 한다고 했을 때에 절대 하지 말라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래 근무를 했는데 어찌 명퇴를 하려고 그러냐 참 나중에 기간돼서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오히려 사정을 해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지금까지 저하고 얘기한 분들은 있을 동안에 한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인사에 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만 두게 되었다. 말씀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실 그런 것이냐, 그럼 인사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만 둔다 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던지 사실상 그런 상황들이 주위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느냐 절대아니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개인사정이라든가 또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과장님도 뭐 말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제가 봐서는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6급에서 과장을 못 달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왜 그러냐면 제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유능한데 왜 나가버리지 왜 저런 자리로 나가버리지 참 아쉬워하는 어떤 그런 직원 분들도 극소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못 이기고 결국은 과장을 못 다니까 왜 동기들이나 1, 2년 후배들이 과장 달고 올라오고 하는데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왜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표를 먹고사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부터 정말로 그런 분들은 과장 한번 달고 계장 한번 달고 퇴직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융통성 없이 아이고 저거 어쩌니까 보내버리고 정말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추후부터 정말 명예퇴직 하신 분들 정말 말 그대로 명예 퇴직자가 되도록 원만한 어떤 과장 달고 계장 달고 퇴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올해 인사 관련해서 돌출된 사건들이 많다보니까. 저희 군의회에서는 좌시할 수가 없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정한 인사관리에 올해 예산이 2억 1,745만원을 세우셨는데요. 9,789만원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56쪽에 있습니다.

97,898천원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거의 반절 가까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서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출산하고 또 육아휴직 관계로 해가지고 대체 인력인부임입니다. 그것이 총 예산이 9,800만원 인데, 지금 잔액이 6,900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 집행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과장께서 예상을 하셨던 금액인데 그분들이 그만큼 쉬지 않고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돈인가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비워놓음으로써 또 저희 의회사무과에도 직원이 하나 비었는데 배치를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집행 잔액 남은 거 아닙니까?

부서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이제 상근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직원이 빠지지 않도록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의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인사를 지금 살펴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시간을 초과하면서 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많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일들이 사전에 본인이 승진하고 안하고 보다 부서 배치가 개인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 집행부 계획대로 조각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사도 충분히 전부 다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요. 과장님 예를 들자면 이것을 개선을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서 이동을 시키실 때 관련된 분들 의견수렴을 메일을 띄워서라도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들어서 그 배치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본인의 뜻에 맞는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사가 피라미드고 원하는 부서에 보내야 되는데, 내 희망이죠. 내 마음대로 다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의향을 어느 정도 들어서 배치를 하신다면, 미리 준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먼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 배려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의견수렴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어느 부서의 집어가지고, 그분들이 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갈 수 있는 그렇게 의견이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는 못 들으니까 그런데 부서를...

과장님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이 여러 명이 이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그걸 미리 예고를 해줄 수 있잖아요. 서로 조율을 잘 맞추면 이게 훨씬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보다...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전부 너희 이래 이래가지고 이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그분들의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그분들의 의견을 100프로 존중할 수는 없지만, 의사존중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곳을 들은 다면 조금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광주, 전주 그런 쪽에서 출ㆍ퇴근 하시는 분들 배려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인사 승진 이런 관련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거 하고 계세요?

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주시고요 지난번에 또 보니까. 젊은 사람이 헌혈을 막 50번씩 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표창이나 꼭 가산점을 주셔가지고 나 본인의 욕심보다도 사회나 주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은 챙겨줘야 다른 분들이 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많은 헌혈을 했는지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회수라 놀랬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집행부에서 자기 피를 빼서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생각은 군대에 가서나 학교에서나 한 번 할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건강할 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참 존경의 말을 드리고요. 직원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꼭 가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 문예교육운영을 계속 해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에도 큰 금액은 아니에요 9백만원 세우셨다가 9백만원 전액 예산을 소진하셨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보통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 저 한글을 익히지 못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 본 바로 거의 노인분들이시거든요. 노인 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 혜택을 보고 계신데,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사회가 우리 순창군 인구 지키기에 다문화가정이 286세대라는 다문화가정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의 기회가 또 살아가는 거 살림하는 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수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의사소통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국인 아버지는 한국말을 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초청했을 때, 얘기를 봐주다보면 부모하고 손자를 외국말을 해요. 그럼 한국아빠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순창군민이 될 수가 없겠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국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꼭 노인들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초점을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외국인 가정들이 거주하는 데는 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다문화센터에서도 외국인 개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는 줄은 알아요. 하지만 이런 기회에도 그런 교육을 같이 참여를 시키면 더 좋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항상 이 성인문예교육 한글공부방 그곳은 문이 열려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온다 하면 그런 방향도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몇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노인들이 받고 계십니다. 한 것 같이 그 교육은 우리 글 처음에 학교 안 나오고, 이제 공부를 한글 공부를 못했던 노인들이 그대로 올해도 또 접수해야 하고 몇 분만 받으신다면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다문화센터같은 데도 그 지역에 성인문예교육을 할 때 알려가지고,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이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옥천 인재숙 관련해서 우리가 옥천 인재숙에 연12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도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또 그렇게 환경개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외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도록 했는데, 올해 관외 인구 유입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이제 전입 관계를 따져봐야겠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전입 관계가 1,864명이 되었고...

1,864명이요?

16년도에 1,864명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입니까? 1,864명이? 그럼 실제 여기 순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거주 관계하고, 등록관계하고 틀리죠.

전입을 해가지고, 그쪽 인재숙에 입학하기 위해서...

아니요. 순창군 전체적으로 인원이 1,864명...

본위원은 지금 그걸 지금 여쭤 본게 아니라 관외에서 인재숙 때문에 이쪽으로의 전입을해서 온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 20명 관외에서

1,864명이라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잘못짚은 것이고,

1,864명이면 저희가 20억, 40억이라도 지원을 해야죠.

여기 인재숙 관련해가지고 20명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더 많은 인원들이 지켜지고 인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이 인구유입에도 목표가 있었으니까.

예.

지금 방금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그냥 뒤에서 주시는 자료 보시는 것보다 현재 몇 명이 들어 와있고, 내년에도 어떻게 유치를 시킬 까 전입을 시킬 까 하는 그런 앞서 가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도에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입력해주라는, 그런 페이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위원 이번에 각 실과마다 여성위원 위촉 40% 가깝게 자꾸 지켜주라 하니까 인재가 없다. 관련전문가가 없다. 그러는데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십시오. 도에서 받은 데이터베이스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참고를 하시고 또 순창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거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으면, 우리 순창군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거기에 추가를 해서 가지신다면 왜 여성인재가 없겠습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가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해서 한마디라도 더 실효성 있는 발언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냥 왔다가 자리만 채우고 가니까 아무나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여성을 넣어줄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여성을 참여시킬 수 없다하니까 그런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순창군에서도 활용을 하시고 순창관내에 있는 여성들도 거기에 더 추가입력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시정연설은 안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예산제출하면서

저기 아까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챙기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농업직하고...

농업직하고...

기술직하고 두..

아니, 그러니까..

직렬에 맞게끔 갈 수...

아니, 그러니까 직렬을 풀어주면..

직렬관계는 우리 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의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런...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그 법에 위임된 사항은 관계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예,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강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계장입니다. 다음은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순진 계장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올 한해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과 생활 환경조성&”을 목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편익을 증진함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일반직렬 정원 22명 중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근로직 2명 도로보수원 7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건설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79쪽&‘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 강화&’부터 95쪽&‘소하천 정비사업&’까지 16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군민 안전문화 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우리 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의 국민안전처 발표 지역안전지수는 현재 화재2등급, 교통5등급, 자살2등급, 전염병4등급으로 올해 안전사고 사망자 15% 감축목표로 안전지수 등급 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중 5일간 실시하여, 민&middot관&middot군 합동으로 풍수해로 인한 적성면 홍수범람 상황을 가정하여, 도상훈련을 통한 문제점 분석으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6개면 14개소에,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middot운영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홍보 및 운영으로 안전관리 제보사항을 신속대응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민방위 교육&middot훈련 및 비상대비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middot직장&middot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64개대 1,35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봉 등 6종 515점과 방독면 1,037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기간 중 도상훈련과 생물테러대응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을지연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통합방위협의회, 중점자원관리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비상사태 발생 대비하여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방독면 100개는 폐기 처리하였으며, 금년 236개를 구입하여 현보유는 1,03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총 24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17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고 유등 유촌지구와 쌍치 반계지구 2개지구는 현재 추진중 에 있으며, 인계 도룡지구와 동계 현포 2지구, 구송지구, 풍산 유정1지구, 복흥 금월지구 등 5개 지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등 유촌지구는 지방하천인 옥택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하천 1.1km 정비와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고 있으며, 총 9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계지구는 쌍치면 쌍계리 반계마을 일원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사지 2개소와 배수로 2.9km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순창 동계 현포, 순창 남계2 지구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포지구는 동계면 현포리 일원 침수예방을 위해 동계면사무소앞 부지에 저류시설 6,400톤 설치에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3월 16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계 2지구는 순창읍 남계리 일원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옥천초등학교옆 부지에 저류시설 6,600톤 설치와 구림제과 앞에 게이트펌프 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구림면 안정리 산내마을과 안심마을 사이 군도 6호선 경사면 3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9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나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middot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인적&middot물적자원 동원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1일 2인 24시간 상황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발생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있도록 재난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 1본부 11개 읍&middot면 536명으로 구성하여, 10월말까지 67회에 걸쳐 3,000여명이 방재작업에 참여하여 재난재해예방활동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7월 5일 호우로 인한 도로 및 배수로 유실 등 피해시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응급복구 도움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대응을 위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강우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음성시스템사업은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를 통해 2016년 18개소를 포함하여 11개 읍&middot면 및 284개 마을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유사시 군민에게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간 도로망 확충으로 읍&middot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교통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3개소와 계속사업 1개소로 지산∼안정선 도로 확&middot포장 공사는 인계 지산∼구림 안정간 군도 19호선으로 10.7km 구간은 개설 완료되었으나, 구림면 통안∼안정구간 3.8km 미개통 구간에 대한 신규개설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조기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발주토록 하겠으며,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middot포장은 순창읍 인재숙에서 순평사간 1.0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발주 및 용지보상 협의 추진하고 있고, 군도 3호선인 하리∼답동간 도로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병목구간 0.5km를 확&middot포장하는 사업으로 발주 추진중에 있고, 용지보상이 61%정도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확보하여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월정선 도로는 금년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아스콘포장까지 마무리 하였고 2017년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조기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국도 등 279개 노선 948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6년도까지 454.3km가 개설되어 개설율은 4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추진상황으로는 군도21호선 심초선 도로 유지관리공사 등 21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도로 이정표 정비등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 설해대비 제설자재와 트랙터용 제설기 장비를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규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위험구간 개선과 도로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크므로, 유지관리비 증액을 통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에 도로유지관리에 원활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에도 도로 유지관리에 금년보다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6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반영된 도로망확충 사업으로 교성리 회전교차로에서 고추장 민속마을간 2km에 대하여 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순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도시지역내 미개발된 주거용지를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공간구조 개편으로 인구 유입을 통한 자생력 있는 신 주거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순창읍 도시지역내 3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서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 10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월 3일 용역 완료 계획이며, 현재 도시지역내 미개발지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방식과 추진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middot집행&middot관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용도지역은 총면적 495㎢ 중 도시지역 10㎢, 관리지역 143㎢, 농림지역 319㎢, 자연환경보전지역 2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을 위해 입찰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15년 9월 18일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방향은 목표년도 계획인구 설정과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 마련, 법&middot제도 변경 및 투자선도지구, 관광자원의 개발여건 등 도시 여건 변화를 감안한 도시관리방안 마련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군의 재정능력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서 앞으로 용역 추진 과정에서 본 의회에 보고하고 발전방향 등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순창군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경천변 야관경관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경천변 산책로 및 경천교에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로 볼거리 제공 및 외부 탐방객에게 군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천 산책로 1.5km 와 경천교에 조형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현재 현상설계공모 방식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 11월 11일까지 현상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6개 업체가 응모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1월 6개 업체에서 제출한 현상설계공모(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이때 당선작을 선정하여 실시설계용역권을 부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우범지역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1억 4000여만원을 들여 가로등 신설 및 이설 71등을 추진하였고, 4억 1000만원을 들여 기존 가로등 6,099개등의 유지 보수 및 비절전형 등원 일부를 절전형 등원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북도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군 현안 사업인 군도4호선의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과 순창읍 서부 순환연결도로개설 사업을 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은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간 6.5km를 개설하는 간선도로 사업이고, 순창읍 순환연결 도로개설사업은 순창읍 교성리에서 신촌마을 입구까지 0.5km를 개설하는 순창읍 서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본 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군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 낙후 지원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이며, 전북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2건의 건의사업 기초자료 제출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우리군 현안사업이 전북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순창군 관내 소하천 205개소, 286km에 대해 소하천정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형도면 작성&middot고시를 통해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 및 효율적인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하천 현황 측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 기본적인 개수계획이 완료 되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및 소하천 심의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 사전예방과 침수지역 지방도 이설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건곡리까지 총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4.5km, 지방도 숭상 1.7km, 건곡교 재가설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익산국토관리청 사업추진 협의 및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학촌마을 앞 배수개선 300m, 건곡교 108m 재가설을 완료하고, 현재 지방도 730호선 숭상 및 사천 합류부에 돌쌓기 등 호안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하천 정비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반복적인 수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유지&middot관리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섬진강 24km, 지방하천 24개소, 185km, 소하천 205개소 286km로 총 230개소 49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2016년 본예산 26억원을 투입하여 금과 월천 하상정리 등 15건의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천 및 월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 2017년도에는 국가예산 65억을 확보하여 복흥 금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하천인 섬진강에 대해서도 익산청과 협의하여 동계 용궐산 세월교 설치, 유등 체육공원 시설보강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 사전예방 및 군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복흥 서지, 쌍치 운암, 동계 수양, 인계 안모실 소하천 5.6km에 대해 총사업비 150억 9000만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종전의 치수 및 이수기능의 하천을 넘어서 지역 및 마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4개 소하천 모두 작년에 설계가 완료된 지구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일부 토공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부터 교량가설 및 제방축조 등 본격적인 작업이 예상됩니다. 또한 2017년 국가예산 13억 추가확보로 구림 온자실 소하천 정비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부처 등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일찍 나오셔서 같이 현장 봐주시고 또 거기에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빠른 조치 취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린 순창에 부합되지 않는 현장을 보셨죠?

예.

빨리 시공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또 안전사고고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우리 섬진강 카누 제작소에 가서 화탄 앞에요. 카누를 띄워서 이렇게 우리와 관광자원으로 하겠다. 해서 무료서 카누 교실을 10월 달까지 운영을 한 걸 알고, 9월 달에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순창에 농촌체험을 와가지고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때 한 버스 2대가 무료체험을 하러 갔는데, 그 화탄앞에 섬진강 줄기 물이요. 완전히 그 밑에가 카누는 배가 낮기 때문에 바로 손을 닿으면 물이 손에 닿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창피해서 너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그 밑에 아래에가 무슨 덩어리처럼 이물질이 꽉 끼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창에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순창에서 산다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하고를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게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되냐, 본위원이 그 뒤에 환경 주변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감사하고 정기 점검을 한 결과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서를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인근이나 우리 순창군 전체에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이 더럽고 냄새도 이제 썩은 물처럼 고여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했더니 옥정호에서 물을 한 번씩 터줘야 되는데, 그때 올 여름이 가물었기 때문에 물을 터주지도 않고, 비도 오지도 않고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다는 거예요. 또 이물질도 좀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부터 1일 20만 톤을 터줘야 된다는 그런 강제적으로 규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예, 지금 제일 문제가 하천 유지수거든요. 하천 유지수인데 현재까지는 초당 1톤 정도를 방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력발전을 하면서 5톤 정도가 나올 이제 시설계량을 다했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찾아가봤더니 물에도 다 소유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서 한 60% 갖고 있고 나머지는 또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있고 여러 곳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변동을 시켜서 국토부에서 앞으로는 30% 인가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시설이 5톤 정도 이렇게 되게 돼있어서 아마 그게 지금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게 마음대로 물을 가져가냐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마 소송이 끝나면 초당 5톤 정도가 내려오면 상당히 유지관리수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 올 여름에는 전혀...

예,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조항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소송에서 서로 여러 군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역에서 우리가 자연 그런 조건이 좋은 것이 섬진강 물줄기가 흐르는 쪽으로 관광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카누를 띄운단들 그분들이 순창을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깨저버릴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 법적 검토하시고 이거를 좀 내년, 여름에나 내년 봄에 이런 경우가 또 오지 않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이요. 도로안전시설물 규정에 방지턱이라던가 그런 것은 규정에 어느 딱 정해져있는 규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운전을 하고 다녀도요. 다 틀려요. 어느 쪽을 가면 완만하게 되어있어서 차량에 무리 없이 속도를 약간 줄여서 살짝 넘어가는가 하면 또 우리순창 이쪽에 IC가는 쪽을 보면 잠깐 인식을 못하고 가다가 그냥 덜컹해서 차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설물이 왜 규정이 맞지 않고 가지각색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방지 턱은 높이보다도 폭이 문제입니다. 앞바퀴가 올라갔으면 뒷바퀴가 올라갈 때까지 안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폭을 5m이상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하면서 규정을 준수를 못하고 폭을 한 3m로 한다든가 그러면 뒷바퀴가 올라가기 전에 그냥 앞바퀴가 내려 와버리면 이게 덜커덩 덜커덩 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옛날 고추장골목이라고 하는 데도 몇 가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그런 규정에 맞게 확인점검하고 설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설치를 하면서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설치하면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지 턱이 지역경제와 교통부서에서도하고 또 건설 분야에서도 하고 또 하수도로하면서 하수도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폭을 넓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이 우리 순창 관내에만 해도 한 4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지 턱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지금 실과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 져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규정은 어디 실과에서나 관여해도 규정은 하나로 되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 곳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점검을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볼라드 설치...

예,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차량을 못 받치게 설치를 해놓는데 그분들이 통행을 할 때에는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볼라드 설치를 할 때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어떻게..

점자 블록을 해야 됩니다. 점자 블록을 해놔야 돼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볼라드 설치를 할 때는 그래서 순창에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볼라드 설치만 차량만 진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 막아놓고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일반들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또 소수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 부분은 그걸 철저하게 점자블록까지 해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 보면 업무보고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 있죠?

예.

여기도 그렇게 적혀 있지만, 과장님께서 랜드마크적를 조성하겠다. 그런 말을 했죠. 랜드 마크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랜드라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고, 마크라는 어떤 표시를 한다 그 말이죠.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물어봤어요. 그 지역의 대표죠? 상징조형물을 보고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하천계수를 하는데 랜드마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무슨 조형물을 고속도로 들어오는데, 시계탑을 하나 만든 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기가 막히게 짓는다는가. 그런 말을 하면 당연시하겠는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아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수양소하천이 동계에 있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기대를 해보겠다. 벼룬다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가지고 이런 하천계수작업이나 정비 사업을 하면 상당히 진짜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 말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까?

좌우지간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사업이 그래도 돈이 풍족하니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하천을 그냥 소하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하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을 하되 옛날같이 뭐 물만 잘빠지고 홍수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지역에 맞게 특수 특색 있게 만드는

예,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문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칭찬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번면이라고 합니까? 뚝빵을?

예.

그 법면을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법면이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다..

우리 동계 것만 알려줘요.

동계 거는 주로 이제 식생블럭으로 많이 해요. 식생블럭으로 많이 하고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사항은 기존에 많이 지금 농조에서 많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돈을 절감해서 해서 좀 아름답게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말을 하냐면 사실이 속된 말로 계단부록으로 쌓는다는 이야기죠?

식생블럭은 그게 1m로 해가지고...

예. 뭘 심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걸로 하지 않으면 그전에 매실을 거기다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차 지나다지는 사람한테 많은 불편을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닌데 상당히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실나무를 많이 심어서 유속저해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좌우간 여러 가지 그리고 매실 철이나 그럴 때에는 경운기를 받쳐놓고 농약을 한다든가 수확을 한다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불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상 다해줬죠? 그거 베는데 보상했죠? 거 매실나무 베는데 보상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그런 데에다 심을 수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라 그리고 할 때 이왕 차가 다니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넓을 필요가 있다.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고 땅을 농지를 사가지고 넓히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칭찬이었고요.

예.

지금 투자 선도 지구 도로망확충사업이나 순창 도시개발사업 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지금 기술용역하죠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그러면 누가 주는 겁니까? 도급에서?

도에서 들여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게 도비예요 여기에 군비라고 써져있는데?

그건 우리투자선도지구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고 지금 제재소에서부터 저기 민속마을까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40억원은 국비 전액 국비로 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마다 거기라든가 군관리계획 5억원 경천면 야간 경관조명시설 19억 5천만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에 그런 거 할 때 마다 관련의원을 참여시켜 본적 있습니까?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라든가 그럴 때 아니면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의원들을 참여시킨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들이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앞으로 용역이 기본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용역이 완료될 때...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의원 6년하면서 단 우리 관련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거의 기본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중간보고시...

본위원이 그런 잡다한 설명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창군내에 관련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면 그 관련된 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쌍치 하는데 나를 불렀으면 쌍치하면서 쌍치 관련 된 의원들을 불러서 우리지역에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의 규모나 이런 성격은 이런 것입니다. 또 혹시 뭔 생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주면 나중에 그 공사를 할 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저게 뭐하는 사업이요? 규모는 얼마나 돼요? 아는 게 없어요. 물론 이번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봤지만,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내 집 앞에 코앞에 지금 현포토지 확장공사 그것이 얼마짜리 공사인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도로 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잔토처리 같은 거. 저 흙 좀 어디에 뒀으면 좋겠는데, 저 잔토 좀 얻어다 쓸 수 없을까.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무능한 사람인거예요. 의원 폼만 잡고 뺏지만, 달고 있는 사람인거예요. 그런 것을 각 해당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조금만 수고를 하면 의원들이 저거를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다. 줄줄줄 말해버리십시오. 그것은 흙이 좀 필요해서 잔토 사토 처리할 때 그걸 우리 집 하나 짓는데 메꿔야겠는데, 그거 한차만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소장을 알면 우리지역에 이런 것이 있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실 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어디서 공사를 하는지 누가 하는지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기획실장님

예.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구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다고 한 것은 주민들한테 조금 언짢은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어차피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가야 하는데 연락을 안했던 것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과하고 농촌개발과에다가 그것을 몇 년에 걸쳐 이번에 말을 하면은 네 번째 인가. 세 번째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그런데다 성의를 갖게 해주면 뭔 행정사무감사 뭔 문제가 있어도 사실이 그 부서 대변인이 되어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고만 좀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이 사람들 한번 걸려봐라.&” 그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집행부서장하고 의원들 하고 관계가 그렇게 벼르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생하는 사이가 되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발주처가 순창군이 아니더라도 우리 순창군에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당 군의원들한테 간담회 와서 한번 쭉 보고 설명하면 그거는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나이가 60전ㆍ후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페이퍼화 해가지고 자료들을 갖다 주고 질문하고 언제라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게 그래서 위원이나 의원직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끔 해주는 것도 부서장의 역할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중간보고 나 최종보고 때 꼭 의원님들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고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아니면 국토관리청할 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꼭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받는 마을이나 부락이나 단체 그 사람한테 가서도 빈말이라도 &“여기 해당 모위원이 무지하게 관심 갖고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돈 안 들고 생색도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나중에 의원이 들었어요. 아! 건설과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지가 나의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말해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 고맙다. 그러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분위기가 싹튼다. 본위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기본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뭔 사업한다고 보면 그 사업의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일 것이냐 현장특위가면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고 뭐라 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것이 건설과에다 하는 마지막소리인지 아십시오.

예, 최대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간부회의를 하거나 원래 월례회의를 할 때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귀띔을 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줘라. 그래가지고 협조를 받을 수 있게, 기획실에서 의원들 하는 일에 협조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들이 협조해요. 딴게 협조 지금 밥사주면 김영란 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밥사줄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업무 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이 해마다 1000만원씩 수립했죠?

예.

그래서 그거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순창군에 화생 그저 뭐야 방독면 지금 몇 %나 교체했습니까?

이번에 236개를 구입했고요. 100개정도

이번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6년도에..

16년도에 200개?

236개를...

그럼 작년하고 올해 했으면 거의 다 끝났겠는데 교체가 한 900개 정도 안했었는데 못했겠구나

예, 거의 끝났고 이제 50개 정도 남았습니다.

50%?

50개 정도 교체

그럼 거의 다 했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도래하지 않는 것이 또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연수가 지나면 그때 또 예산 세워가지고 다시

그리고 그 폐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육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뭔 교육?

학교 같은 데 교육용.

그것도 좋네. 그것도 좋은데 대단히 본위원이 하나를 얻어다가 대단히 그거 본위원이 하나를 얻어다가 대단히 농약한 사람한테 좀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약 하는 데는 좋기는 좋다고 하더라고 막 크게 뿌리는 건 그거 같은 있을 때는...

근데 여름에는 거의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도 사실은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예, 그렇죠.

유효기관 통이 지나더라도 그런 소요를 해가지고 농민단체나 그런데다가 한번 그것을 무조건 폐기 시킬게 아니라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순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과장님, 저기 순창에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저희 도민안전실이라던가.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 계속 지금 지진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진에 났을 때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이나 이런 메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판플랫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메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셔가지고 행동요령을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순창군에 2종 시설물 지진 내진 설계를 해야 할 시설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내진 설계를 해야 될 시설물...

아 그거 기억 못하시면 순창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146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1종이 8개 2종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근데 이 내진설계를 법적으로 설계 반영하라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이냐면 1988년부터 우리나라에 법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는 이 건축을 봤을 때는 6층 이상 그리고 10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10년 후에 또 바뀌었습니다. 6층인데 10만에서 1만으로 6층인데 10만에서 1만으로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또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10년 후에 2005년 또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3층 이상 그래가지고 천 평방미터로 그리고 또 10년 후에 작년도에 또 바뀌었어요 3층 이상 500평방미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시설물중에서 복흥 정수장하고, 적성 정수장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어요. 내진설계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도 피해를 봐야만 돼요 그것은 근데 이 중요한 시설물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시설물 관리 부서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군데는 저기 구미교는 최근에 막아진 게 언제쯤에 막아졌죠?

구미교 시설물이 지진 안전도 검사를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미교만 안되고 나머지 교량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순영교나 신춘교나 옥춘교나 이런 데는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었는데 구미교는 안되어 있어요. 그것도 거기 쪽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운암 소하천 공사 소하천 공사 하고 있죠

예.

그것을 아까 법면 설계가 뭐로 되어있죠?

식생블럭으로 되어있고요. 마을 앞에 그런 부분만 좀 조경석 예쁜 석축으로 좀 마을 앞부분만 되어있습니다.

마을 앞부분 석축으로 되어있어요? 그거 확실해요?

예, 어제 박종령 전 기술센터소장님이 와가지고 그걸 좀 건의를 하고 갔었는데 거기를 그렇게 됐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문의를 하는거예요

예, 건설과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왜 그러면 그걸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장님 품질관리계획서하고 품질시험계획서하고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예, 품질 그것이 공사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주로 500억원 이상인가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 이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구분을 했었어요. 품질관리계획서가 뭔지 품질시험계획서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결제만 하셨어. 이 내용을 다음에 한번 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들어왔을 때에는 품질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면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한지 모르는데, 불의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설직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철저히 해놨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거예요.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하면 안되요. 지금 본위원이 언제 지적했냐면,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조위원님이 그때 지적한 뒤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군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품질시험계획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규모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서를 받고 품질시험계획서를 받아야 되는데 규모가 5인데도 어떤 놈은 품질계획서를 받아놓고...

저기 경천고향의 강 거기만 품질관리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시험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안내도 되는데 냈다고 직원한테 한번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천 거기도 500억원 이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품질시험계획서야 돼요. 맞습니다.

예, 거기는 품질관리계획서도 내고 시험계획서도 두 가지 제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료는 품질관리계획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좀 컨트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도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9를 보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대로 하지를 않고 그냥 시공 한사람이 만들어 온대로 그대로 그냥 저기하고 시켜놨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품질시험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세목적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9를 보면 뭐뭐뭐 조항이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보완지시를 해야 되는데 서류가 한마디로 뒤죽박죽이 됐는데 그대로 막 해놨거든요.

예, 제가 한 번 세목적으로 일일이 대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타실과에도 공사가 5억원 이상 된 것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직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 가로등이 여기에 자료에 보면 6,099등이 있다고 돼있거든요.

예.

지금 나트륨등이 약 5,559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또 UCD 등하고 메탈등 삼파장등 이렇게 해서 약 다섯 가지의 등이 있는데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등들은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거의가 LC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LCD요? LED가 아니고?

예, LED요.

그런데 시설 설치 해놓은거 보면 UCD등도 약 338개가 있거든요.

LCD가요?

아니요. LED말고 UCD등

UCD등 거의 비슷한

UCD등 77와트짜리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담당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LED하고 UCD하고 전력의 효율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발주할 때는 지금 지주는 안 바꾸고 등만 해서 UCD로 바꾸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만 그걸로 해서 설치를 해놨던데 설치해 놓고 한 번 저녁에 가서 봤어요? 확인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약간 어둡다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77와트라도 70와트 예를 들어서 LED등 70와트고 UCD등 70와트하고 그 밝기가 보면 LED더 밝고 UCD는 조금 어둡거든요. 그런데 UCD은 보면 또 등 자체가 카바속으로 깊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빛이 밖으로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돌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로등 설치할 때 좀 시험을 미리서 해보고 그러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주시고 지금 나트륨등이 월 전기료를 7,070원씩 납부를 하고 있죠?

예.

그럼 이 전기료는 면에서 납부합니까?

예, 저희들이 돈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면으로?

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LED등은 3,01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무려 절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기료가 그러면 순창군에 지금 있는 나트륨등이 5,559개 이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을 한 번 뽑아봤었어요?

한 15억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뽑아봤었는데, 이제 지주는 그대로 두고 등만 교체했을 때

지주는 그대로 두고 등만 지금 교체할 수 있는 LED등이 있거든요.

예.

지금 나트륨등에다가 전구만 바꿔 끼면은 쓸 수 있는 등이 이번에 이렇게 새로 개발이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15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계산을 안 해보신 것 같고 그것보다 훨씬 덜 들어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나트륨등 5,559등을 계산했을 때 약 4억 7,1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 약 2억원 정도, 2억 1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1년에 약 2억 7,000만원정도전기료 절감 효과를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래도 전기료 지불을 할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전기료에서 약 2억 7,000만 원씩을 절감 효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저 현실적인 계산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과장님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나트륨등으로 LED등으로 교체할 혹시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3년여에 걸쳐서 싹 교체하려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죠.

아니, 내년도에 일단 4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교체 예산을 또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니 한꺼번에 싹 교체하려면 군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싹 교체를 해주고 그 교체금액에 대해서 절약 된 전기료로 받아가겠다 요새는 BTL사업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어차피 전보가로등 전봇대마다 코드넘버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각 면마다 관리 전기 업체가 다있죠?

예.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을 4억원 정도 올려서 3개년에 걸쳐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진짜 효율적이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예산을 많이 세우시면 예산되는 대로 싹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예산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산을 절감하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꼭 그 부분 참고하셔서 편성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출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했고, 이제 대형 사업비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안심인데, 큰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되 지금 현재 잔재해있는 노후도로에 불규칙 노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운전자나 보행자가 또 순창군민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사고의 노출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큰 사업도 물론 진행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이 꼼꼼히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그 부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2015년 행감시에 섬진강 자전거길 이용편의시설 활용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의 의자하고 모정 좀 여기 휴식공간 휴식할 수 있도록 모정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이 알기로는 지금 뭐 쉼터 두 군데 계획도 하셨고 화장실도 두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완공이 됐는가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예, 장구목하고 향각 완공이 됐답니다.

두 군데.

예.

구 적성교난관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남원국도유지에서 사업 지금계획에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여론이 어떤 여론들은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구 옛날다리이기 때문에 문화재상 가치가 있네, 어쩌네.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선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수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원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해서 완공하실 계획이죠?

예.

저희 의회 이제 지적사항을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좀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이런 것들이 잘 끝나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순창군에서 자전거보험에 지금 가입을 하셨죠?

예.

2014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보험가입을 했는데, 그때도 인원수 책정하면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 어린이들은 해당이 되네. 안 되네 자전거를 또 타지 못하는 노인들은 해당이 되네 안 되네 했는데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전 국민을 숫자대로 가입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했는데 이 보험 보니까 2개회사에 지금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 2개회사가 똑같이 약관이 똑같습니까? 약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셨나. 같은 조건으로 하셨나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요. 한 건이 난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동부화재하고, KB손해보험 공동으로 해서 한 가지를

똑같은 여건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보험을 보면 약관이 달라가지고 손해보험도 이 회사는 다른 여건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같이 똑같은 여건으로 가입을 하셨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부화재에서는 59%를 주고 KB금융에서 41% 주고 이렇게 해서 주게 됩니다. 똑같은 약관으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들이 자전거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보험을 들여놨는데, 본위원이 지금 2014년에 이 보험을 들으셨구요. 지금 16년도까지 3회 이제 보험료 지불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급 현황을 보니까 그 수입자가 2014년에 2명 2015년에 3명 2016년에 2명 그러면 자전거로 다친 분이 3만 인구 중에 이 숫자밖에 안될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일단 다쳤으면 일단 신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다쳤는데 신고를 안 하면 모르고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본위원이 과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험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홍보 이렇게 좋은 걸 14개 시ㆍ군 중에 시 단위만 몇 군데 가입이 되어있고, 전라북도에서는 군 최초로 우리 군이 가입이 해놓고도 지금 이번에도 다치신 분이 가입한 거 자체를 몰라가지고, 많이 다치셨는데 깁스를 하고 자기가 4주 이하 경미한 사고에는 보험혜택이 없고, 4주 이상 됐을 때부터 소정의 보험료가 나가고 또 상대방을 사망하게 했거나 변호사 선임에 비용을 필요할 때도 해주는 아주 좋은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를 안전건설과에서 좀 홍보를 잘 하시고 우리군은 이렇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셔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고개만 끄덕거리실 것이 아니고..

읍ㆍ면장을 통해서 이장 회의 때라든가. 그때 철저하게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ㆍ면에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가입만 하시고 그냥 의회만 통과만 하셔서 하셨을 뿐이지.

아닙니다. 그것은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때 많이

과장님들만 공유를 하셨지 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홍보가 됐다고 볼 수가 없죠

예, 이장 회의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안을 만들어서 전부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꼭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안전건설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아직.. 잘...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지 않던데요. 자료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면, 보니까 현재 여섯 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 하나가 늘어났네요.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하나 늘어나가지고 심의위원회가 7개인데 지금 왜 심의위원회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위촉직위원회 10분의 6을 어느 한쪽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제일 안 지키는 곳이 안전건설과거든요. 지금 심의위원회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121명중에 여성위원이 5명이에요. 이것은 보면 그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함께 포함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그냥 뭐 무시하셨다는 몇 번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드리고 해도 전혀 무시하시고, 배려를 안 하셨다는 건데, 이제 앞으로 지금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전건설과소관이 그냥 또 일반인이 와서 볼 수가 없는 소관이지만 아까 본위원이 권장을 드렸잖아요. 전라북도에 있는 여성인재 베이스데이터도 활용을 하시고 순창군에도 분명 인재들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성프로테이지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한번 더할 것이 있는데

아까 한다는 것이 빠졌어요. 과장님 순창군 11기 읍ㆍ면에 부면장의 시설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설직이.. 현재 읍ㆍ면에 있는 시설직은 없습니다.

없죠?

토목직은 없는데, 건축직이 한명 쌍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쌍치 하나?

예, 건축직.

본위원이 의원을 좀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지금 지역에 소규모공사는 거의 부면장이 감리감독을 거의 하다시피 하죠?

예.

그런데 거의 다 행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업자 말을 들어서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업자의 편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기서 보고 한건 물론 이건 우리 과장님이 장류사업소에 있을 때 전 안전과장이신 노성호과장님이 한 건데 기술직공무원들의 감독능력향상을 위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 업무 철저히 연찬회의서 철저히 한 실적이 있습니까? 말장난만 했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처리 결과에 보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 업무연찬 경험이 다소 부족한 직원들은 일대일로 선배하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만 보고 해 놓고 완료해놨어요. 안했잖아요. 이거 척하면 삼천리예요.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는데, 본위원은 풍월을 두 번할 정도의 의원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부면장이나 산업계장을 건설과 아니면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소규모 시설 및 설계 감리 감독을 능력을 배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교안이나 교재를 제작해서 시설물에 설치 운용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것은 딴 데 하든 말든 순창군은 하자 이거예요 작지만 강한 군이라는 게 뭐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앞으로는 그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원래 전안전건설과장이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켰는데 이미 그 사람은 갔으니까 신임 과장님께서는 부면장이나 산업계장 같은 건설종사자들의 교육은 능력배양을 할 수 있는 교재나 그런 교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1년에 몇 차례 반복적으로 시켜야 된다. 그런 계획을 수립 실시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선무당 실력으로 가서 석축공사에는 뒷채움하고 부직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부면장한테 부직포 왜 안넣었냐고 했는데, 그걸 왜 넣어요? 그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직은 당연하겠지만, 직렬이 시설직이나 건축직이 아닌 부면장이나 산업계장들은 데려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이 지금 그거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아니면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지금 안전이 화두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계획을 꼭 의회에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방지 턱에 대해서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폭이라든가...

예, 규격에 맞게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각 저희들이 관리를 군에서는 각 6,099개나 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고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점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존경하는 손종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영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권해수 기업유치계장입니다. 허종진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성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금년 한해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지역경제과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 집행상황,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0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17명 정원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관련 사회단체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전라북도 순창군지회가 있습니다. 회장은 이정길씨이며, 회원은 47명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여성 소비자연합 순창군지부가 있습니다. 회장은 최송란씨이고 회원은 51명입니다. 다음은 102쪽,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과 총예산은 105억 5500만원이고, 집행액은 86억 2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2%입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400만원은 하반기 지원사업 2900만원과 4/4분기 이차보전금 300만원을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산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4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비 잔액 4600만원은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후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농공단지 보수공사 잔액 1440만원은 암반관정 개발후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비는 10∼12월분 인건비로 년내 집행 후 잔액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비 8000만원은 당초 신청한 2개업체가 지정 제외되면서 발생한 미집행액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할 계획입니다. 청년취업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170만원은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후 잔액은 이월할 계획입니다. 40, 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6200만원도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후 잔액은 이월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비 1억 3300만원은 반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비 2600만원은 연말까지 차량감차 신청수요를 고려해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 삭감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 420만원은 연말에 정산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05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헤서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시설 개&middot보수, 시설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1억원과 융자금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 2000만원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상반기에 7개 사업장를 선정하여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사업은 5개 사업장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관내 금융기관과 올 3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총 11명의 소상공인 융자금 2억 5040만원에 대한 이자 35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초까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은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순창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시켜서 지역의 소비자 유인과 우리지역 좋은 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 지난해 시장장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마치고 금년초에 순창시장 장옥 85동중 79동은 122명과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6동분인 9칸은 아직 빈 장옥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시장상인회를 재결성해서 회장을 포함한 13명의 임원과 56명의 회원이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시장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의 환경 개선과 불법 노점과 불법 적치물 단속을 안전건설과와 협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6에 개최해서 시장에 다소 활력이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고효율 전등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전형 LED 조명을 보급하고 공공기관 및 개인 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은 군 관내 경로당 369개소에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평균 4개를 교체하는 사업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50% 지원을 받아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5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금년 6월에 설치 완료하여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은 개인이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태양광 2가구, 지열 1가구로 총 3가구를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농공단지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군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 관내 5개 농공단지중 총29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해서 가동중이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연초 분양대상 면적은 총 6개블록 108,298㎡로 군 전체 분양율은 78%였습니다. 쌍암농공단지에 (영)수정바이오팜, (유)순창농산물가공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가인, (유)혁신엔지니어링, ㈜제너럴네이처는 건축중에 있고, 풍산제2농공단지에는 (주)위버텍스타일이 공장 건축을 완료하여 가동중에 있어서 현재 군 전체 분양율은 80%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쌍암농공단지 미분양 필지가 큰 규모여서 분양이 어려우므로 2필지를 4필지로 분할한 후 기업유치를 추진하겠으며, 풍산농공단지 소모홀딩스앤테크놀러지와 씨앤앰 주식회사 양도 양수를 추진하고, 한국씨엔티(주)의 입주의향 포기에 따른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소기업 운영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은 5억원 한도,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최대 8억원까지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년 4%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개업체에 1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그동안 지원받았던 16개업체에 59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가&middot보건 위생시설, 환풍기, 집진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11개업체에 8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업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공단지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쌍암&middot가남&middot인계 농공단지의 보수로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유치를 통하여 농공단지 분양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9억 9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쌍암농공단지는 8억원을 투자하여 사면녹화, 낙석방지망 설치 및 옹벽설치 그리고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상반기에 완공하였습니다. 가남농공단지는 9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상수도관로를 교체하였고, 누수된 장류홍보관의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계농공단지는 1억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착정을 완료하여 입주 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미 분양부지 분할 및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9개소와 마을기업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210여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재화&middot서비스의 생산&middot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9개 기업에 약 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8개기업에 11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청정매실, 순창친환경연합 등 신규로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인 이상촌(주), 순창올크린 등 2개 기업이 사업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습니다. 기업별로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수익창출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적이 미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운영토록 지도&middot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과 중장년층 및 공공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middot중장년층 취업지원은 청년은 10개 기업에 14명을, 중장년층은 8개 기업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1개 사업장에 8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개 사업장에 1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군 발효아카데미사업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됨으로써 (재)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발효식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장류업체와 연계해 취업과 창업을 돕는 전문교육을 11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이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마을택시를 운행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버스, 택시업체에게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벽지노선 중 29개 구간에 대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마을주민들과 협의 후 비효율 6개노선을 폐지하고 마을택시로 전환하여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하여 임순여객에 지원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 3000만원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4억 8000만원 등 총 5억 10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년내 차질없이 집행해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이용권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택시는 현재까지 42개마을에 총 5,049회 운행하였으며, 통학택시는 관내 중&middot고생 11명에 총 901회를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2대를 운영하여 버스 미 운행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전홍보와 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로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처분 등을 통한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을 합하여 1만 3542대이며, 먼저 군민 교통권 확립을 위해 터미널사거리 및 교육청사거리에 CCTV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읍내 주요구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공영주차장을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소에 235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내 차질없이 조성해서 군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과태료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여 총 2300건에 1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72%증가시키는 등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7억 9500만을 투자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16개소 28개,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8개소, 군내버스 승강장 11개소, 위험구간에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년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성균 입니다. 114페이지 교통약자 소요지역 편익증진에 콜택시 차량 추가구입 1대 한 대 있죠.

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구입은 추경때 예산해서 차는 구입해놓고 아직 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놓고 4천만원 들여서 사놓고 세워놔요? 계획도 없이 해달라고 하니까 사줘?

그게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비가 따르는데 운영비가 인건비도 하나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보니까 그 하나에 따르는 것이 한 2,700만원이 들어 간 것 같아요.

2,800만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군비로만 다하면 또 그래서 사놨으니까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순창군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1급 2급까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원래 200명 당 하나예요 TO가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승인을 6대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오수환 과장이 지금은 읍장이죠?

예.

요인은 3대인데, 우리는 1대만 갖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1대만 갖고 운영을 하겠다 했더니 우리도 모르게 1대가 늘어서 2대가 됐어요. 그러더니 어느새 3대됐어요. 그리고 사놓고 뭣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장되는 돈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차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현재 납품을 안됐어요. 연말에 차가져오면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지금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물론 단체에서 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구구설명을 하는데 그 장애우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야박하게 구른거 같아서 미안은 했는데, 지금 운행일지 배차일지 금전출납부 대차대조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십시오. 본위원이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근데 운행일적으로 배차일정을 보니까. 시정은 했습니다. 일반 택시보다 훨씬 더 받았었어요. 일반택시는 전주가가지고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편도요금만 받는데 거기는 꼭 왕복요금을 다 받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일반택시보다 더 받아 그건 시정했습니다. 그 말 안했으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저 우리 과장께서 지원할 때 지금 5,6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예산 같은 것 전부다 분게해서 해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보고요.

해봐야죠. 장애우라고 해서 그것이 그만큼 주는 건 나는 얼마나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장애우들이 공평하게 공동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행하고 있는 가 아닌 가는 사실이 감독관청에서 해야 돼요. 돈 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 보조라는 것은 내 지론은 그렇습니다. 잘될 때는 자기들이 흑자를 많이 잘되면 보조금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거기서 뭔 악조건이 개입을 해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5,600만원을 잘하든 못하든 경상적으로 지급을 해요. 그게 잘된 겁니까?

지금 이제...

아니, 잘된 거냐고 묻고 있어요.

지급은 저희들이 잘했다고 보고요.

아니, 파악을 했어야 잘 된지 어쩐지 보고 있고요.

조금은 봤어요. 봤는데

보십시오. 지금 회사수익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으면 사업비 차량운영 유지비 정비비 연료비 인건비 운영제작비 공공요금이라는 등 그런 걸 쓰고 그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저렴하게 하다보니까 이만큼은 빈다. 이만큼은 행정에서 진짜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전할 금액은 연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 줄어들고 그러면 이거 해서 남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 단체에서에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효도관광 같은 거 시켜 본적 있습니까?

이제 저기...

아니, 있냐고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건 안했어요.

없죠?

예.

그 지원을 거의 없는 유가보조금 지원만 받는 개인택시사업자로서 해마다 객지로 지금 효도관광 보내주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받는 차까지도 사주는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거 특정인 몇명 최순실이같이 그거 한 번 혼나려고 해보려고 합니까?

지금 이것을 한 번 알아봤어요. 봤는데 이제 이게 14년 15년하고 금년이 3년차 하고 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3월까지 위탁계약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없던 것을 2년 정도하고 3년차 하는데 약간 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제가 담당직원들 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고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싹 보자고 해서 금년도 운영사항을 우리 보조금 준거하고 그 단체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하고 관계를 이제

그렇지

법인회계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 맞췄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다못해 계모임에서 수익금 지출비용 그런 식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재계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택시사업을 6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일지 배차일지 이 운영 운수회사에 대해서 맥을 좀 알아요. 그리고 맥을 좀 아는데, 여기는 솔직히 운행일지나 차량 정비일지 있지도 않아요. 차량 언제 정비했다고 하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정비한 내역이 없어 손가락으로 그냥 고치고 마는 거야 그런 거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체크리스트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단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실 행정직 출신인 우리 과장님께서 운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서 체계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예, 잘 하겠습니다.

예, 담당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직원도 알 수가 없어요. 행정연필만 굴리다가 갑자기 뭐 회계를 따지고 정비를 따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해줘야 사실 이 장애우들이 진짜 공평하게 혜택을 다 받거든요. 그 전체의 장애우를 위해서 집행되는 돈이 특정인 몇 명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건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감히 건방지게 최순실 얘기를 했는데, 요새 화두가 되어서 웃자고 한소리지만, 그건 그쪽에 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작년도치하고 올해치까지도 현재 12월30일로 끊는다든가 해서 운행일지 배차일지 금전출납부터 대차대조표까지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뭘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뭐뭐 주문을 하셨는가. 그거를 운행일지 배차일지 몇 가지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뒤에서 적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뒤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리는 참 많이 생각했는데 진짜 안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임순여객 때문에 이야기를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임순여객이 올해도 두 대를 공영버스를 늘리겠다고 청구계획서에 있구만요. 5,400만원 소형차입니까? 5,400만원 옛날에는 7,200만원이었는데 두 대에? 지금 소형차로 사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큰 차로 저희들이 주문했어요.

아니요. 지금 5,400만원이면 소형차인 것 같아요.

금년에 샀던 것은 작은 거구요.

소형차?

금년에 산 것은 작은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순여객에 38대 차중에 33대가 공영버스 행정에서 지원한 차죠?

지금 임순여객에

38대가 있는데 5대만 자기 돈으로 사고 나머지 33대는 임실하고 순창에서 지원해줘서 산차예요

예.

그런데 거기 대차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외부

회계감사

예, 회계감사를 받았더만요. 거기보고서를 보면 아니 우리행정에서 보조금으로 주어서 샀는데 그걸 전부다 자기들 재산으로 잡아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요. 감가상각 충당도 해가지고 어디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간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이 어디 표기가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거 횡령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있지가 않으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 임순여객의 회계재무제표를 보면 2015년에 7,500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회계감사결과를 보니까 10억 정도를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합산을 해서 보니까 그 차액이 11억입니다. 그러면 자본잠식을 거의 다 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임순여객에 대해서 완주에다 LPG공장 LPG충전소 같은 거 하는 것 같은 것도 전에도 거론한 적이 있지만 이런데다가 계속지원을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그것이 우리 순창주민에 운수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 발등떨어진거 메우기 바쁘지 그럴 개인의 소지는 있죠?

이제 회사가 지금은 메인 사업은 접고 운수업 운수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회사에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저희지역에 운행 명령에 따라서 가면서 나는 손실 보상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법적으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 내부를 봐서 전체경영 이제 그 경영에 따르는 회사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회사를 도와주라고 재정보전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사를 저희들이 복식부기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까지 솔직히 세밀하게 제가 다뤄보기는

예, 이해합니다.

어렵고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것을 믿고 저희들 예산을 또 성립시키고 또 지도감독을 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실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좀 더 가까이 접근 해가지고 자본잠식이랄지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랄지, 권내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이 변화랄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여기 회사하고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담당 과장님의 고충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순여객이 우리 순창에서 버스기사가... 14명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 있는가 모르겠어요.

15명 있습니다.

1명 더 늘었네요. 그 한 50명 직원 중에 15명이 순창기사라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기름 한 방울 순창군에서 안 넣죠?

기름은 이제 임실에서 자기들이 떼다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까지도 적자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기름도 따로 순창에서 넣어보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회계로 기사들이 장난치고 한 것이 있어가지고 회사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말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항구적으로 6대때부터는 꿈입니다. 마는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순창운수주식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노선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사더라도 그래가지고 1년에 15억원씩 지원되는 것이 임실로 흘러가는 것보다 그래도 녹아도 순창 땅에서 녹으면 순창군민이 혜택을 본다. 그게 우리의회의 생각입니다. 왜 임실에 있는 주재하는 회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그 회사에다가 그렇게 1년에 15억원씩 줍니까? 순창에다 하면 주먹구구식 후딱 계산할 때 15억원 11개 읍면이니까. 본부에 5억원 정도 지원해주고 1개 작은 면에다는 1년에 1억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등 같은 데는 좀 작으니까. 한 8,000만원 좀 큰 쌍치 복흥은 한 1억 2,000만원 그렇게 지원해주면 순창사람 지금 개인택시들이 하루에 매상 5만원을 일당도 안 되는 그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추운 차고 앞에서 떨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쪽으로 전원 전환시키면 택시 좀 감차시킬 수 있고 감차한 사람만 모여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런 격이거든요. 그거를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지금 거기노선을 전부노선을 거기 전북 여객역에서 샀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승인한 노선 빼놓고 그런 노선을 우리가 20, 30억원을 주고 산다고 해도 1, 2년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도 우리 순창사람들이 먹는다. 우리의회는 순창군 의회지 임실군 의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순여객이라고 하면은 자꾸 경끼를 일으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처에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로 우리한테 공이 똑같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행정직이 사실이 운수업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그런 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한테 손 빌려가지고 하십시오. 이것이 만약 임순여객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혼란은 고스란히 순창군 거는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져야 해요. 물론 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군수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덩치 하나 괜찮은데 쪽 빠져버리면 옷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좋은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요. 거기 저희도 버스공영제 관계에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려고 보면 한 76억 정도 들어가요. 노선 사는데 아까 잘 지적하신대로 영업보상 하는데만, 30~34억원 정도 들어가고, 차사야 하고 또 터미널 만들어야 하고 각 종점 기점에 터미널 만들어야 되고 하는 복잡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나열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번 해보면 아이고 나 여기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은 위원님이 다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어려운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이고 본위원이 한 1년만 있으면 나갈 판인데, 뭐 미쳤다고 내가 집 나갈 며느리가 물 떠놓고 나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그런 애정을 가져야 우리 순창사람들이 더 순창의 경계가 살아나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거든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는지 알고 있고, 노력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서투르기 때문에 그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순여객도 거기도 사업이지. 그 사람들이 자선 사업가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실하고 같이 가는 우리가 똑같은 돈을 투여하는 데도 임실에서 받는 임순여객의 수혜혜택이나 순창군이 받는 수혜혜택이나 공이 공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다.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은 식견으로라도 본위원이 한 번 볼 테니까 거기치도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나 단기 것만 나와 가지고 전의 것이 없어서 비교분석하기가 좀 힘들 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계에는 외부에다 해서 한 번 해볼 더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지금 2년에 한 번씩 회사를 회계감사를 하고 저희 실차보상은 저희들,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번 행ㆍ감 준비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들이 자꾸 요구되는 거는 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용역이 수용이 되어서 결과 보고가 되면 좀 모르는 사람도 알기 쉽게 요약해서 정리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거기도 지금 기름 값이 떨어지고 뭐도 해서 상당히 운영이 좋아 그렇다고 해서 차비가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운영상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줄지 않아요. 지금 그 당연히 유가 보조금 같은 거는 줄여야 하는 데도 그런 것에서 큰 반향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예산의 집행에 만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해놓고 결과 봐가지고 안하면 그때 딴 부서로 가도 불러서 뭐라고 해도 됩니까?

오늘 몇 가지 요구하신 사항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약속한 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노선 벽지지노선이나, 적자노선이던지 노선 확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노선확정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예.

그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오래 된 거죠?

70년대면 지금 뭐 40년 근 50년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도로가 5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비포장 구간이 대부분이고 현재는 비포장 구간 없죠?

지금은 거의 다 포장됐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그 5분 발언하면서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제 조정을 한다고 저희들이 군에서는 군지정 노선은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도에서 지정한 노선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지정 노선은 지난번에 마을택시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저희들이 32개의 노선이 있었는데 그중 6개 노선을 저희들이 빼가지고 현재는 이제 26개 노선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거기 해당되는 마을이랄지 그런데 의견을 들어서 그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인계면 장례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장례 저기 저수지 위에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위에하고 그다음에 구림면 통안마을이 있는데 그전에는 지산 안정선이 안될 때는 장례 동에서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산 안정선이 2공구가 완공이 돼가지고 장례 동에서 통환이 가는 데는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장례 동에 들어갔던 버스가 통안까지만 갔다가 가면은 통안이 사람들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않고 10분 만에 순창군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조정을 안 해주니까 지금도 통안이 사람들은 그 장례동 아니 저 순창에서 그리 들어와서 통안이서 타면 어디 인계 저쪽에 단풍쟁이 팔덕 어디 장안으로 돌아서 뺑뺑 돌아오면 순창이 1시간 반 걸린 데요.

그 상황은 한번 현지를 보고 또 주민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조정이 필요해서 노선을 포함시켜서 변경을 하게끔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 변화도 많이 생겼고 그런 것도 다 변화가 있는데 한 50년 동안 그런 데를 조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예, 도로가 매년 상황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노선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하셔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중앙도로 대형차량은 진입원천차단 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행에 문제가 있고 또 교통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말로만 외곽으로 돌린다. 외곽으로 가라 하지만 운전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상황은 이제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경찰에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도 보면 차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만 하고 있지.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지키고 있다. 위법 스티커를 붙이시던지 카메라를 달아서 거기에다가 징수를 하시던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문제해결이 되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은 올 초 작년에부터 계속들은 말인데 저도 그쪽에서 운전하고 오면 앞에 큰 4.5톤 이상 된 큰 차량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정말 무서워요. 덜컹하고 또 앞이 보이지도 않고,

금년에 했고요. 이 관계는 저희들 또 힘을 합치겠지만 경찰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뭐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불시에 그런 것을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던지 그렇게 조치를 한번 계획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아 이 중앙도로로 들어가면 스티커 발급이 되고 카메라에 찍힌다. 그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또 읍ㆍ면이랄지 그런대도 좀 하고 관내에 있는 건설기계 가진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정차 단속이 잘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인근에 담양이나 정읍에 보면요. 주정차 시간이 조례에 정해진 시간이 25분도 있고요. 20분도 있고, 15분도 있어요. 우리 순창은 10분이죠?

10분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시간을 연장을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10분으로 한데도 있고, 또 20분으로 한데도 있고, 또 이제 저희도 그것을 터미널하고 지금 교육청삼거리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볼멘 말씀도 계시고 그런 것은 압니다.

맞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순창읍에 밀집해 있는 경제 활성화도 되지도 않고, 장사도 안 되고 그분들의 많은 민원해결차원 또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 뭔가 좀 25분을 주정차해서 25분까지 할애를 한다는 것은 문제는 있지만 그 지역에서도 지역민을 우선생각하고 경제 활성화를 우선생각하기 때문에 연장을 시켜서 그렇게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가 점포를 두신 분들은 짐을 내리거나 물건을 하는 경우는 10분이 좀 위태로운 가 봐요. 그런데 단순히 일만 보고 가시는 분들로 본다면 사실 10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분으로 해서라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또 의견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짧다. 짐 한 번 내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10분 지나더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점을 우리 어쨌든 우리지역민 민원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 한 번 다시 그 부분을 새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5분씩 한데는 왜 그렇게 했는지도 그렇고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답을 물어보면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25분 했다고 해서 반대 여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분은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면 지켜질 수 있는 건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시간을 늘려 달라 하는데...

근데 인식의 문제지만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삶의 현실 지금 지역주민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일을 보러 그 구간에 있는 상가를 가기 위해서 망설여집니다. 뭔가 구매를 해야 되고, 가서 봐야 되고 시간이 10분이상 걸리는데 또 차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장이 우리 순창군에서 완벽하게 완비가 되고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10분 그 단속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터미널 사거리 교육청 사거리 제일약국 쪽에 주차장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속 10분 최소의 시간을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25분도 하고 20분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10분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거 주차장부터 빨리 해놓고 단속해야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게 또 주민들의 여론이 심하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들으시고 시간을 좀 연장할 수 있으면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연마을에요. 성연마을에 마을 택시 들어갑니까?

성연이면 저쪽에 귀래정 뒤쪽 말씀이죠? 거기가 두집인가, 그렇다 해서 그때

3집이 살고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다섯 가구가 이상이 아니어서 마을 택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주소 기록에는 10가구로 되어있데요. 인근 주소기록에는요. 그러면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 통폐합 차원에서 다른 이 큰 옆에 있는 교성리 이쪽으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 뭔가 기준을 만드십시오. 거기에 사시는 분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쪽 이 얘기를 하면 이래서 가구 수가 적어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 통폐합을 해서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마을로 해서 인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것을 보고를 받은지 한참 돼서 오늘도 처음에 기억을 못했습니다. 기억이 좀 나거든요. 현재 마을택시 운행이 작년도에 하반기에 조금 시행 3개월 시행을 하다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지금까지 운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규정에서 5가구 이상 그렇게 하는데 5가구 넘고 또 이용을 하라고 이용권을 줘도 어떤 마을은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해야 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5가구는 안되지만, 정말 교통이 대중 버스가 안가가지고 정말 애로가 있는 부분도 뭔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현재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마을택시 운행방법을 적어도 금년에 정상적으로 1년 했다라고 보면은 개선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으로 정확하게 만드셔서 그분들도 안 되면 확실한 안 되는 이유가 기준이 있어야지 이쪽에다 대면 이렇게 말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또 하면 통폐합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러고 그건 아니 다고 봅니다. 그건 정확하게 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전건설과에 과속방지턱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지역경제과의 소관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우리 도로안전시설물관리를 해야 되는 과로서 과속방지턱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곳곳에 다 규정이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모양새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그 문제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게 안전건설과장 답변하는 내용을 조금 들었습니다. 단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가급적 원칙을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도 뭐 원어형이있고, 사다리형이있고 고원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똑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로사정에 따라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만들있는 것들은 전부 그동안에 원칙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던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만들거나 한다면 저희들이 규정을 최대한 지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방지 턱이 있으면 고치십시오. 고치시고 분야별로 과별로 각 3군데 안전건설과장님께서 3군데에서 관할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총괄하는 부서가 다 그쪽 방지 턱까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우리주민들이 운전하시는데 불편이 없고 또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지 턱에 대해서는 3과에서 논의하시고 현장 점검하셔서 또 어떤 대책이 서면 저한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에 관해서 이제 건설과 하고, 우리야 중복된 부분이 있고, 업무가 혼동 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좀 저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싹 정리해서 업무의 영역을 분명히 나누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개선 대책 같은 건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가 이 책정이 된 사업비가 1억인데,

예.

1억원도 지금 예산 세울 때 너무 작게 세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청을 하도록 홍보도 했고, 2차 공고까지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남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라서 못한 분들이 있는 가도 보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수년간 하면서 75곳을 전부 지원을 했더만요. 75곳을 그래서 할 사람들은 다 신청을 했나 하는 의문점을 갖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죠, 예.

제가 볼 때에 여기다 돈 들이냐 하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사업을 그렇게 화장실 같은 거를 개보수를 하려고 볼 때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옛날에 있던 소상공인들 영업소들이 지적 같은 거 선 같은 거를 다소 복잡하게 엉켜서 그걸 하려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복잡해버리니까. 포기를 아마 해버린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저희 의도...

예,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그런 사항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그 지원할 수 있는 한계 조례에 묶여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점도 지원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세들어 사는 사람이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다가 세로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창읍 같은 경우에

예, 많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되시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제 저희들은 영업을 하시는 상공인들이 요청을 했을 때 좀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 개인이 그렇게 건물주하고 관계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파고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건물에서 세로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뭔가 지원 금액을 높인다던가 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해년마다 해서 1억원도 반절 쓰고 반절남고 이건 지원이 아니고 명색만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지 않냐 명색만 냈지 실질적으로 &“아! 내가 이 도움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살림에 우리 행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실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도 한 12억원 정도인가 얼마를 집계가

지금까지 75세대를 많이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요. 지금 돈에도 직접 지원하는 데가 저희 군이 유일하다가 진안에서 이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2년 전부터 하고 있고 대부분 상공인들에 대해서 전부 2차 보전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 예산편성 해주셔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3,000만원정도해서 그렇게 융자지원 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히고 정부에서 권장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적 재산 이제 재산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으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 군이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적극수용을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주민들한테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을 달리하든가 문제점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저는 바꿔서 우리주민들 소상공인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순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지역경제과에 어깨도 무겁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요즘 또 시장관련해서도 행사하시면서도 또 지역 물건 사주라고 시장 상인 회에서 지난번에 해가지고 많은 고충을 많이 겪으셨죠 그 심정을 알만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이제 인근 남원시나 고창 등 타 지역보다는 발 빠르게 조례도 의회하고 고충은 있었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타 부서하고도 업무연계를 하수관거 사업하고 사업비 절감하는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순창 읍민 분들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또 뿌듯하시죠? 뒤돌아보시면

예.

그런데 이번에도 지역경제과에 새로운 마인드 도입이 필요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제 의견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순창읍 민속마을이 전통발효 문화사업 투자 선도 지구 조성을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지정 절차 진행 중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농식품 등하고 관련 사항이 행정협의가 거의 마무리 될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2월 경 쯤에 해서 이렇게 최종지구 조성 고시가 확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조성이 되면 그 장료특구에서 지금 산자특구로 격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될 때 본위원 뽑아봤더니, 예산상으로 토지 매입 시도 소득세 양도세도 감면이 되고 규제도 특례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조건이 모든 것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유스럽게 장류마을에서 이제 관련법상 제재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리게 되는데 이제 더 좋은 건 특구 지정이 되면 별도 지정 예산이 지원된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례상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이 된답니다. 산자특구로 지정이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부협의해가지고 11월 말정도 이게 완료가 될 예정인데, 그전에도 집행부에서 하수관거 도시가스를 연결을 했듯이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나오고 또 이런 지원이 있을 때 그 장류를 생산해내는 민속마을에 도시가스가 갈 수 있는 최적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거 검토를 한번 하시겠어요?

아, 저...

왜냐하면 이제 한번 답변 먼저 들으시고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현재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도시가스를 하려고 보면 이제 원래 행정보다는 가스 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간의 수년간 도시가스 때문에 읍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이제 공급관로공사를 하는데 지원의 문제 때문에 있었던 걸로 봅니다. 민속마을에 지금 가구 수가 뭐 지금 한 60여 가구 있다가 좀 줄은 것으로 압니다만은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고 일단은 가스업체에다가 거기 가능성 여부는 저희들이 전문성은 없으니까 한번 물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속마을이 너무 원거리에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지구로 그런 지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더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연료 에너지 모든 면에서 콩이나 또 메주 에너지 연료가 거기서 생산되는 절임류나 또 미생물 종류나 또 많은 것들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그래서 이 기회에 하지 않는 다면 계속 그 지금 현재 상태로 머물러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특구지정이 되면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를 그렇게 시설을 해준다면 이제 인근으로 가기도 쉽겠죠. 인근마을로 가기도 쉽고, 백산리 백야 마을도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길이가 공급관 길이가 짧아지니까 꿈같던 도시가스가 지금 40% 에너지 절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그거 파악은 하셨는가요?

아니요.

지난번에 다른 연료를 썼을 때 보다 현재 지금 40% 에너지절감이 되고 있어요.

엄청 싸데요.

예, 주민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군에 발 빠르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침 한 번 보셨습니까?

서민층 가스사업...

예, LPG,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LPG, 예.

근데 이게 순창군에서는 한 번 시도라도 해보셨는가요?

지금 배관망 조성 의미가 지금 저희들이 가스시설 호수를 교체해주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저장 탱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탱크로리를 70호 이하의 마을에 이제 국비 50%는 40% 사업자 부담이고, 그 다음 10%만 본인부담인데 타 군에서는 이걸 하고 실시를 하는데 문제는 이 LPG 탱크로리 가스가 도시가스보다 10%가 더 싸답니다. 그럼 이거를 해드리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왜 못하냐 이거를 알아봤더니 그 10%의 본인 부담금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웬만하면 지금 쓰고 얼마나 쓴다고 그냥 그 돈 예를 들자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3억원이하 3억원까지는 그게 한정이 되어가지고 3억원이하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께 우리 도시가스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꼭 도시가스라고 한정을 하지 말고 청정액화가스라고 하면 우리 LPG도 지원할 수 있고 군단위에서도 불만이 없이 도시가스 설치지원하면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그 시설을 다른 주민이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적용시킨 다면 그 할 때 못한다는 법 없잖아요. 그니까 주무과에서 못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전같이 하겠지만 또 하신다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깨를 맞춰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바라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보세요.

좋으신 생각이시라고 받아들이고요. 그 사업이 산접해서 시범적으로 각 시도에 하나씩 정도 해가지고 3억원지원해서 지금 아파트처럼 LPG 공동 가스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해줘서 국비가 따르고, 일부 자부담이 따라서 그 시설이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편한데, 그 공동시설을 갖다놓으면 거기 운영을 하는 관리자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첫 해야 물론 굉장히 좋을 상황이지만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요소 일단 설치비 자체로도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한 번 읍면에 조사해봤더니 동계 창주에서 의향을 폈다가 깊게 접근하더니 포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신청을 해보라고 했더니 신청하는 읍ㆍ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지 중앙에서 아니면 한시적으로 끝날지도 모를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다른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말 좋다. 그렇다고 보면은 말씀하신대로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도시가스 조례하고 연결시키던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체가 약간 위험을 다루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관리도 할 수 있고, 문제가 민간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른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이제 또 LPG사업을 하셨던 분이 많은 고충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희망을 한다는 그분들이 가스를 제일 다뤘던 그분들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타 시ㆍ군도 이제 보시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위탁 관리하는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인부담을 마을에 못 하겠다해서 미리 애초에 머리 아프고 해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시행하고 있는 곳을 한번이라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가셔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주민들한테는 정말 재정적으로는 참 좋은 것이고, 문제만 없다면 그분들이 업종변환하고 여러 가지로 LPG하셨던 분들도 좀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탱크로리 하나씩 딱 해가지고 하면 수익도 되고 주민도 좋고 여러 가지 참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데 하는 데를 한번 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례부분은 주무 과에서 관심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또 앞에 달려가게 하지는 마십시오.

꼭 해야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예, 그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아무튼 보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 검토해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