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재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올 한해도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 구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되므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을 차례인데요, 우리 행정감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나열식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 집중업무 보고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상사업 전반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집중업무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후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를 전 부서에서 사업을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읽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방식을 달리 해서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기 제출 받은 서류로 대체를 하고요, 우리 구청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별로 조금 더 상세한, 그리고 단편적인 게 아니고 종합적인, 그 사업이 어떤 목적에서 시작했고 성과목표는 어떤 것이고, 올해 이전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세세한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은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업무에 대한 파악이 종합적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업무보고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경영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센터 추진부서 이렇게 5개 부서에서 각 하나씩의 사업을 업무보고를 받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은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잘잘못 사항들은 가능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회의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로 업무보고에 따른 사실관계를 우리가 듣고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도 미진한 사실관계 부분이라든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또 오후부터 이후에 진행되는 서류감사에 조금 더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감사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먼저 각 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춘미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춘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승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성장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중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국장님들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집중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경영과장님께서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실 텐데요, 보고에 앞서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업무보고 방식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 취지가 이전에 서류에 기재된 내용들을 그냥 단순한 읽기식, 나열식 업무보고를 지양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 방식을 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처음부터 읽어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함께 하시는 다른 공무원 국·과장님들도 그 업무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지혜롭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5개 정도의 사업 보고를 받을 텐데요, 각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거기에 따른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꼭 유념해 주셔서 나열식 그냥 읽기식 보고가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요즘 여러 가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과별로 업무가 단절되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여러 과가 함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별로 이 과에서 하는 일은 다른 과에서 잘 모르고 이런 사례들, 이런 불편들을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나열식이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하신 국·과장님들이 업무보고 때 같이 경청해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주요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현덕 과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별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개별사업들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이 사업부서에 다음 기회에 질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궁금하신 거를 혹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이 공약사업을 기획경영과에서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임춘희 위원님.

이 디자인 하는 게 사업부서가 어딘가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기획경영과에서 전체적인 공약사항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느냐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지고 있는지.

아니 기획경영과는 전 부서의 사업을 다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영철 위원님.

과장님, 선거 때 발표한 공약집이 있잖아요.

공약집을 드리면 되잖아요.

1차 공약집을 제출하시고 그 이후에 그걸 보고 다시 더,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행도에 보면 어떤 것은 100%, 완료를 했으면 100%가 될텐데 어떤 사항들은 30%, 15%, 27% 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 퍼센테이지의 측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어디서 결정을 해요?

이행평가단에서 퍼센테이지를 산출해 주나요?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가 서류감사나 질의·응답 감사를 계속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또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 답변대에 서시고요. 우선 김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표로 하나 만들어서 전통시장별로 하고 지금까지 예산투입 현황들 시장별로, 연도별, 예산별, 국비, 시비, 구비하고, 주요사업 추진사항하고, 2017년도,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주차장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장별로 주차장 현황, 앞으로 주차장 건립계획을 표에 담아서 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세세한 거를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관계 확인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또 해야 되니기 때문에,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개진은 나중에 하시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뒤에 3개를 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고 지적사항이나 의견개진은 추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서류감사든 질의 응답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일정으로 돌아가고요. 오늘은 가능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분인데요. 가능하면 10분 내외로 보고는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사업이 우리 강동구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현안에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최초 계획하고 지금의 현황하고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간략하게 좀.

구시가지를 신시가지로 만드는 그런 계획인가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도 있고 존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애초에 계획하고는 좀 달라졌잖아요.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애초의 계획하고 상이하게 됐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통행정과 지하철 관련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혹 사실관계 확인하실 분 계신가요?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덕 위원님, 너무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부서별 질의 때 하고요. 오늘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지하철 관련 보고는 마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추진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국비, 시비 외부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인 부분이네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확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게 고덕상업 업무지구 그러니까 고덕보금자리주택 지정과 관련돼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만약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고덕상업 업무지구를 만들어가는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같이 연계가 다 되는 거네요?

지금 있는 그 부지는 고덕상업 업무지구에 포함되어 있나요, 빠져 있나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크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강동구의 전 관계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산확보를 해서 잘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까지 예전과는 다르게 5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준비해주시고 또 보고를 해주신 해당부서 부서장님들 다섯 분 모두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들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전에는 국별로 순차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그 국이 돌아가서 다른 업무를 봤는데 이것은 국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우리 강동구의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부서의 간부님들이 같이 경청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오전에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뒤에서 함께 의견을, 보고 내용을 듣고 또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기획경제국장님, 이런 업무보고 방식을 오늘 진행했는데 국장님 소감을 대표적으로 들으면, 어떠신가요?

예? 뭐라고요.

별로 의미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오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할까요? 오후에는 이전처럼 개별적인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여기 부서장님들 다시 다 오시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혹 보고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이후에 서류감사, 회의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세세하게 질문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오전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중식하고 의견조정하고 오후 2시 30분에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