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공 등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무주군에서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을 촉구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나 문제점 등을 짚어주시고 행정의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운영 및 무주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6년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안으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전년도 각종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그 처리 결과, 그리고 군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서류 감사와 동시에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등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참 살기 좋은 공동체, 정감어린 따뜻한 공동체 무주’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입니다. 2쪽, 군정운영 방향입니다.“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을 만들기 위해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관광 무주’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무주군 공직자들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였습니다.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의 판매 걱정을 덜어드리고 소득 저하로 삶이 움츠려들지 않도록, 주말난장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위메프, 옥션 등에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두 번째로 실시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는 지난해보다 37%가 증가한 9억여 원의 매출을 올려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집들이 비용과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작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천마생산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고랭지 밭미나리, 냉이 등 틈새작물을 발굴하였습니다. ‘밭 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도 증대시키기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악형 농촌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조림사업과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통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칡소를 지역특화 축산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식용곤충 소득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곤충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삼았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 운영, 농작업 대행, 농기계 순회수리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문화향유에 차별받지 않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를 통해 의료와 문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한 무주 브랜드 창작공연을 통해 우리군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삶의 지혜와 숨결이 깃든 전통문화의 온전한 계승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 안성낙화놀이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예체문화관과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등에는 10월까지 16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반딧불농업대학, 농업인 스마트폰 활용 SNS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긴급복지대상자, 차상위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교육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여성에게 직업훈련 교육기회와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나눔과 소통, 어울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축제 ‘꿈’을 개최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하도록 도왔습니다.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과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등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장터 의료‧건강증진센터 운영, 찾아가는 장수 경로당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지역사회의 질병 안정망도 확고히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알선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귀가 지원,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등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복지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등 다양한 관광의 기반을 다져 관광무주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 찾고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시킨 마을로 가는 축제는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주도하였습니다. ICT 창조 마을만들기,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지원 등 국도비를 지원받는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경제를 살찌우고 공동체 회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하였으며, 군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태권도 대회를 통해 무주를 알리고 있으며,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이 주목하는 ‘태권도의 중심, 무주’를 만들기 위해 내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함께 하는 공감행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폐슬레이트 처리, 영농폐기물 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용수 부족을 해소하고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한 기반 확충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고장을 만들고 있으며, 태권도원 진입도로 4차로 확장사업이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태권도원 방문객들의 안전과 접근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우대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품질관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골드프로젝트, 학습과 토론을 통해 조직문화의 변화를 모색한 성과관리 컨설팅 등 주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