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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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여수시 현안인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고희권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여주신 사안인데요 케이블카사업자 하고 지금 여수시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갈등구조에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우리 시의 관광을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당초 협약대로 약속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니까 또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시의회 그리고 전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초 약속대로 이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협의하고 대화도 하고 있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법적문제로 지금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야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해결할 문제인 것 같고 그 여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여타 방안이라 하면은 나쁜 마음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뭐 어떤 불법한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여수시가 케이블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지금 케이블카사업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수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여수시도 많은 공무원들께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뭔 적절한 대응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엄청난 토론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말들도 많았고 어떤 분란도 좀 있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당초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잠시, 어찌 보면은 사업자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기울었는데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관련돼 가지고 케이블카 그 앞에 앞마당에 시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동백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특혜 아닌가? 또 우리 많은 공무원들께서 휴일에 쉬시지도 못 하고 교통정리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반의 어떤 그런 칼을 우리 시에다가 들이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 동백나무 다시 캐낼 의향은 없으세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원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었으니까 결국은 또 우리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관광객들 오면은 꽃이 피면은 좋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공원에다가 나무를 심은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나무 심을 데 쎄버렸는데 거기 파다가 그 좋은 나무, 한 그루에 백만원이 넘는 그 좋은 나무를 갖다가 굳이 거기다가 심을 필요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금액이 약간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이 앞에 서시장 건너편에서 들어가는 골목길 안 있습니까? 2억 예산 세워진 것요.

거기 전봇대만 그때 이전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을 전봇대 이전을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어서 하수과에서 내년도에 BTL사업으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BTL사업할 때 하수구 정비할 때 같이 전주까지 같이 이설하면은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확장은 장기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해야 맞는데 지금 저희들 여건상 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서 하여튼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입니다 2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들 이따가 과장님들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국장님께 큰 테두리 안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특별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유일하게 지금 주차장에서 수입된 금액만 1억9천이 감액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여수시 주차장 면수하고 이게 다 파악이 처음부터 됐었을 텐데 이 문제는 조금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이 주차장 증설문제가 생긴 걸로 지금 금액이 또 2억5천이, 아니 주차장 증설에 어떤 문제가 돼 있는데요 금액이. 이런 예산은 세입예산은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은 크게 1년 전에 파악이 다 될 수가 있었을 건데 어떠한 변동이 있어서 이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것은 이따 우리 교통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돌산택지지구 지금 돌산에 삼부토건 택지 있잖습니까? 거기 기반시설을 지금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이 지금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택지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출 건가 아니면 민간업체한테 맡길 건가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먼저 세입 감액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케이블카주차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았었는데요 관광지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좀 시켜줬습니다. 그 금액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1억9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시킨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토지 사용료 하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건물하고 토지사용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건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요 삼부토건

용규

원용규위원

허가민원과 소관이죠? 아닙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공영개발과 택지개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아니고 한 필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땅을 이제 사간 사람이 거기서 뭐 구획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원래 그렇게 알고 땅을 가져갖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위원

아, 땅을 사신 분들이 그렇게 알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면 어차피 이것은 공영 토지개발쪽도 기지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 만에 하나 기반시설 한다면 도로과 소관도 될 수 있고 우리 상하수도과 소관도 될 수 있고 복합적으로 이게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이거 물어본 겁니다마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할 때 세 필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큰 필지로 한 구획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경우는 큰 필지로 한 구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 큰 구획 내에서 도로 내고 하는 것은 땅을 사간 사람이 부담해서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영개발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국장님 아까 케이블카 포마사업은 제가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참고로 한번 하십시오.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혹시나 법원 계통에서 조정을 권유하는 그런 말씀은 들어보셨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그 말은 안 나왔는데요 답변을 안 하기로 했는데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오홍우위원

아직까지 없었어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게 탑승 1인당 수수료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맨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엑스포 행사 이전에 이걸 개통하기로 하고 실제 특혜를 준 사업인데 엑스포 때는 이걸 못 했단 말이에요. 엑스포 끝난 다음에 했으니까 그 계약서도 다 무효고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인당 3백원씩을 나는 수수료를 받아라 하고 시장한테 시정질의를 통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협상하면서 매출액의 3%를 지금 받게 협상이 돼 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 가지고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 받아 넣죠? 6억4천 정도를, 한 해에. 그러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지금 진흥기금으로 한 번도 진흥기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관광진흥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으니까 지금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게 만일에 개인당 3백원씩으로만, 이게 나는 협상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당 3백원씩으로 했다 그러면은 경기도 좋고 성수기 때 많이 오면 많이 받고 또 비수기 때 또 실제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제가 주제넘은 질의가 아닌가는 몰라도 앞으로 가면 이 케이블카 시들해 갑니다. 탑승객도 줄 거고 인기도 없어져요. 그런다 그러면은 탑승객이 현저하게 줄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매출액이 일률적으로 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줄겠지마는 사람 머리를 한 사람 당 얼마로 돼 있으면은 이런 저런 시비가 없었을 것을 그리 안 해 놔서 이런 분란이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갈 겁니다 이거 아마. 그러면 자기들이 내놔야 될 6억4천만원 정도 그것도 물론 관광객이나 탑승객이 줄면은 그것도 규모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내고 이제 보류를 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죠? 이게 재판이 끝이나야 주지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도 안 될 거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안 될 또 그럴 공산이 있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케이블카 충무입니까? 통영입니까? 거기 지금 인기 없잖아요? 누가 다 타는 사람도 없어요. 가면 먼지만 뽀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여수가 생겨놓으니까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목포가 지금 내년입니까? 준공한단 말이에요. 목포는 여기보다 연장길이가 훨씬 깁니다. 거기다 하면 거기 다 밀려가죠. 여기 포마가 그렇게 지금같이 인기를 계속 하리라고 생각지를 못 해요.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또 계속 문제가 올 거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타협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빨리 해결을 지어서 기여금을 제 때 빨리 빨리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을 뭐 해 주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나 3백원이나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오홍우위원

아니 틀리죠. 머리수니까 그것은 그냥 즉각 즉각 변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매출액의 그걸 내가 매출액의 3%로 한다고 그래서 티켓을 우리 시비가 아, 남의 돈 공 돈 받는데 티켓을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줘라, 시에서 일련번호하고 마크를 넣어서 티켓을 조작을 못 하게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해 주면 좋다 했는데 그게 실제가 10장을 해 가지고 5장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마는 5장만 이게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꼼짝없이 그냥 속아넘어가는 겁니다. 그러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나라입니까? 전부 세무서에서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 안 속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해상케이블카 그 임시운행 허가를 할 때 이게 매출액의 3%를 시에다가 내겠다 하는 것을 시가 요구를 했습니까? 업체가 자발적으로 내겠다고 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시가 요청했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요청했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시가 요청 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 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발적입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어떤 조건으로 한 거예요? 임시운행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 맞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임시운행 허가 조건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시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또 하려면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행위인데, 아까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끝난 다음에 케이블카 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특혜입니다. 그렇지마는 현행법에서 엑스포 전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취소를 못 하니까 엑스포 끝나고라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게 빨리 빨리 이루어졌다 그러면 좋은데 중간에 사업자도 바뀌고 하여튼 개통 일정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개통을 할 수도 있는 허가조건에가 주차자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하면은 개통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가 안타깝게도 사업자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 시의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그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면은 개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우리 시에서도 특혜를 준 겁니다. 안 해 줬으면 못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또 저희들한테 뭐 해 줄 것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매출액의 3%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행기

김행기위원

스스로 제시를 했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률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업체가 이걸 3% 내는 것을 거부했을 때 소송에서 시가 할 수 있는지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하면서 그때 당시에 법 테두리 내에서 제소전 화해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법에서. 그래서 제소전 화해도 다 받아놨었고 그래서 완벽하게 했다고 했었는데 이 제소전 화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케이블카에 손님들이 많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많이 올 줄을 몰랐는데 그때 이제 규모로 해 보니까 한 8천만원 정도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제소전 화해를 받아놨던 것인데 이게 뭐 한 3배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깜짝 놀랐던 사항입니다. 제소전 화해 부분까지 이제 완벽하게 다 했었고 만약에 혹시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금액 내에서는 일단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집행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떠한 인·허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체가 어떠한 그 부담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용인을 하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가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시가 상당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의나 노력 그리고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했지마는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그 해상케이블카 때문에 답변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어제 고희원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그 회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듯이 주차장 감면 이 사건이 벌써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하고 다 집행부 있으니까 대법원판례를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99년도 주차장문제 갖고 대법원에서 판결난 판례입니다. 이건 뭔 판례가 들어 있냐면은 공공재산의 행정재산을 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한 자가 위탁을 위반했을 때 그 사용료 수수료를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발견된 시점에서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냐 이걸 가지고 서로 법적 다툼이 붙어져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이 판결한 이후에 지금 판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속에 아주 중요한 문구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급해서 사용료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고 판결을 내리면서 그 날짜로 허가취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무슨 문구가 들어 있냐면은 국유재산을 사용을 행정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 건지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다 하고 판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중간 중간만 이야기드릴랍니다. 이 대법원에서 난 것이 노외주차장은 복지회관시설의 이용자, 그 시설은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시설을 이용자 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이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인근 시설주차장 주차료에 비해서 약 40% 내지 60% 주차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이렇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노외주차장을 일반인들이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수령해 왔다면은 돈을 받았다면 그 수익을 복지회관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공적인 걸로 썼다 하더라도 그 이용규모 횟수 등에 비춰 이 사건 노외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때렸습니다. 즉 이것을 해양공원에다 대입하면 해양케이블카 주차장을 우리가 공적인 걸로 봤다하더라도 사회 통념상에 공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으로 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원고를 패소시킨 판결이 바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하나 목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라남도에다가 이거 2012년 3월 26일 날 질의를 한 대목입니다. 목포시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주차장을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관리수탁자 사용료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요 하고 질의를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이건 주차장법 제 8조 등에 관련된 사항이이다고 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전라남도에서 지금 회신을 보냈습니다. 거기 회신에 상당히 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간단히 제가 중간, 우리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법령 면제 사유에 해당하기도 어렵고, 어렵다고 보이므로 조례에서 사용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때는 이 조항에 의하여 100% 30이내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비중 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법을 지역경제활성화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을 들여다 보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안 되므로 법령상 면제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전라남도의 회신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뭐래도 이 판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후에 이 대법원 판례 이후에 주차장 관련된 판례가 현재까지 저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소송을 걸면 그대로 이걸 적용합니다 이 판사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아까 1억9천 감면됐다는 것 이 주차장법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회사가 3%를 지킬란다 했었으면 제가 또 이거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또 했는갑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판례도 나와 있고 전라남도 질의에도 이렇게 회신도 나와 있고, 이것이 타당치 않다면 또 조사를 또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여러 건이 되대요. 제가 지금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차례대로. 그런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재 부과를 하셔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고의원께서 그 지적하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많은 혜택을 줬어요 지금 현재. 그 해상케이블카 측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행정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마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판례를 갖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해명한 바 있고요 그 자료를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한테 주시면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요 간선도로 이렇게 시내도로를 대폭 그 속도를 하향했지 않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80㎞로 달리던 도로를 60㎞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고 또 60㎞를 50㎞ 이런 식으로 일괄 조정을 21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사망사고도 없고 그렇게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곳까지 굳이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나? 이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보도에 따르면 시하고도 충분한 협의없이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속도제한 그렇게 낮춘 구간을 좀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기존 속도대로 할 수 있게끔 경찰서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시행은 안 됐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사망사고가 많다보니까 단지 사망사고를 조금 줄여보자는 그런 현재의 그런 어떤 방침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우리 지역신문을 보면서 깜짝놀란 게 여수투데이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유럽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간선도로는 일반 승용차는 뭐 100㎞ 90㎞ 허용을 하고요 3.5톤 이상에 대해서는 10내지 20㎞ 이렇게 감한 속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차종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도로는 50㎞ 정도 하는 것도 하여튼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시외곽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속도를 이렇게 하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경찰서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뭐 경찰서 경찰청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5030이라는 그런 정책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시내 주간선도로는 50㎞ 또 이면도로는 30㎞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딱 결정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각 시도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 정책을 따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로의 어떤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도 도로 선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단순하게 속도만 줄여가지고 이 교통사고 줄어들 것이라는 이 생각은 좀 너무 단편적이지 않는가? 이걸 갖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건데 그걸 갖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해답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 전라남도가 좀 늦더라고요 경찰청 추진하는 게. 제가 어제 세종시 같은 경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세종시는 이미 속도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래서 근 한 1년 가까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은 12월 경부터 지금 시행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날짜는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민의를 좀 수렴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경찰서에서는 당초 시외곽지역까지 해 가지고 일괄 하향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 이미 도심지 내 도로가 같은 노선인데 그 제한속도가 다 틀립니다. 가다가 뭐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60㎞ 70㎞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혼선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비하자는 차원이고 또 이미 50킬로 이렇게 제한속도를 해 놓은 데도 아마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가지고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그래서 일부 시내의 불합리한 제한속도가 된 부분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외곽지역으로 나간 것은 단계적으로 타 지자체의 추세를 보면서 이렇게 하자고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그런 구간들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회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3쪽부터 2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3쪽에 토지 적성평가 용역 있죠? 이 용역을 지금 이제 21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어디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적성평가를 한 겁니까? 대충 개요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지금 비도시지역에 일단 적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성평가라는 것이 장래 토지를 개발했을 때 개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용역입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이걸로 해서 각종 증명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토지가 과연 개발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보존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개발 보존 가치가 없느냐 또 기타 여러 가지 5개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개발 가치가 있는 것하고 없는 토지를 분류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개발이라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주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기초가 되고요 또 지역 지구지정에 대한 또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법령사업도 반영이 되게끔 하는 그 용역이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 끝났죠?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아직 지금 시행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죠?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283쪽에 아름다운 여수 디자인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기정액이 6천만원이었는데 25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애초에는 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개 마을당 5백만원씩. 맞습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공모를 해 갖고 7개 마을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보조사업심의 때 벽화는 제외를 해라 그래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군데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하기로 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애시당초 그 벽화도 다 포함해서 디자인마을가꾸기 사업을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업무가 올 8월 달에 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벽화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애초에는 그러면 벽화를 갖다가 하기로 했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설득을 했어야 되지 않나? 벽화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애초에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됐다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주 된 이유가 뭔가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되도록 벽화같으면 지양을 좀 해라는 취지로 이렇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벽화가 무슨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지양하라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벽화 옹벽같은 데 벽화가 있다 보니까 좀 부실한 부분도 좀 있고 또 장래 유지관리도 또 좀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염려를 해서 그렇게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나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올 7월 정도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기 세워진 예산이니까 연말까지 5개월 정도 텀이 있었는데 다시 추가로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다 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7개 신청된 데에 대해서 보통 또 아파트 내에 들어온 곳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방파제 같은 데 들어온 것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는 시의 예산을 좀 어떻게든 많이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좀 남아서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또 그렇게 또, 없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아예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벽화도 규모가 좀 있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그만 담장같은 데도 신청이 올라와 버리니까 정말로 좀 저희들도 신청이 됐는데 반려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옥심위원님 하십시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안 해서 지금 여기서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고요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일단 천사벽화마을 게이트 및 조형물 설치 2개소 뭐 포토존 설치 및 휴게공간 조성해서 2개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이 시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한 바와 같이 그쪽이 지금 콘크리트면이 미관상 안 좋은 데가 5개소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우리 좀 산뜻하게 보일 수 있도록 타일종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쪽 주위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지금 추진하는 시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너무 천사벽화마을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랍니다. 벽화사업을 시에서 주관을 하십시오. 아까 읍․면․동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읍․면․동에다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벽화자체가 벽화가 아닌 벽화가 그려져 가지고 그것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벽화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절대하셔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벽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일반 읍․면․동에다 줘놓고 그리다보니까 첫째는 그림 주제가 안 맞아요. 지역사회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근의 벽화하고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질을 지금 잘못 쓰고 있어요. 저게 회계과에서 넘기면 벽화를 작품으로 본 게 아니라 페인트사업으로 봐가지고 페인트업자들 아니면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공고를 한 것을 제가 뒤져보니까 딱 두 군데가 그러더라고요. 여수시하고 다른 군데 한 군데 남들은 작품으로 해서 작품을 제출해 각 시안을 받아서 보기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벽화를 그린 사람한테 주는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페인트가 달라요. 페인트 쓰는 것 다르고 지금 벽화 자체 재질은요 사실 페인트는 3년이면 변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페인트업자들이 그려놓으면 1년이면 탈색이 돼요.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금방 탈색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일반 페인트를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재질을 안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관여를 하시라 그 말이죠. 동사무소에다 주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캐릭터작품하고 사진작품하고 비용이 다릅니다. 캐릭터는 아무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물에 가까운 똑같은 이순신장군을 그렸다 그러면 해상 전투신을 그린다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그 신을 그대로 그릴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 금액 갖고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캐릭터를 그립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우습게 여기고 가버려요. 캐릭터사업은 또 캐릭터대로 한 구역을 캐릭터 그림으로 그려나가도 되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것 대표적인 잘 그려진 데는 서울에 벽화 한옥 벽화마을이라든지 부산 같은 데 이렇게 다목적으로 그려진 데를 보시고 우리지역에서도 섬지방에 그려져 있는 것 중에는 괜찮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년을 한 번 그리면 3년이 가고 난 후에 탈색이 됐을 때 보통 4년 내지 5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그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 줘야 비용도 적게 들고 사업자체가 괜찮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좀 더 깊은 것은 주무 부서한테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꼭 검토하셔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제 천사마을은 그거고요.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문에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신문에 어떻게 광고를 했고 어떤 신문에 공고를 했는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여수시에 들어와 있는 기자가 40명되더라고요. 결국 신문 업체가 40개 방송이나 업체가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 도시계획 결정은 결국은 우리 여수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결정이지 물론 타 지역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이 안 본 신문에다가 공고도 아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집행된 것 어디 신문에 어떠한 내용을 공고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릴랍니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아까 원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화마을은 저희들도 사실은 읍․면․동으로 내려간 내용이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내려주라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적발되고 참 제대로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난 다음에사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벽화나 이런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관계도 없는 디자인하고 관계없는 용역회사에다가 계약을 해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페인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디자인용역이나 벽화 용역을 하면 정말로 전문 디자인기술가가 있는 데하고 용역도 계약을 해 주고 또 벽화를 사업시행을 맡길 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업체에 좀 맡겨달라 수의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문 공고사항인데요 신문 공고내용은 일단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일간신문에 2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면서 또 추가로 된 것은 해양종포지구 개발행위제한구역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신문 공고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끝나셨어요?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284쪽에요 목재 첨부 벽화 설치사업이 3천만원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도 그게 도 경관마을육성사업하고 여기다가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어디가 다른 목으로 반영된 것이 없죠? 이 사업만 취소가 되어 버린 거죠?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도시 목재 첨부 벽화사업 3천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고소동 천사벽화마을 도비가 45백만원, 시비가 45백만원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을 이쪽에 천사벽화마을로 시비 충당을 하려고

오홍우위원

넘어가버린 거예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넘어간다고 과목변경 그런 것도 없는데 표시도 없고 자, 그것은 놔두고요. 도 경관마을 육성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십시오. 도에서 하는 경관마을 육성사업이 대강 이러이러한 사업이다고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너무 이게 생소해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일단 매년 도에서 경관 과에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목이 전남다운 우수 경관마을 육성사업으로 그렇게 제목만 해서 명칭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공모사업인데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아까 벽화 기술자는 시에서 정할지라도 디자인과에서 정할지라도 감독은 동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동의 관리 없이는 깨끗이 된 것이 없습니다. 꼭 이것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긴 세월을 지역에 살다보니까 사실은 어느 부서가 하든 간에 마무리는 깨끗하게 해 진 것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잘 그릴 사람 천사벽화를 그릴 사람을 구하는 것은 말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동에서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감독을 동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관리를 동에서 해 주라는 말씀이신지요?

옥심

박옥심위원

감독은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동에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관리를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이 없다 보면 공사가 제대로 멋있게 끝난 것이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벽화사업을 하면 읍․면․동도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동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524에서 525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이월조서 566에서 56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낭도 여는 날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건설방재과하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예산안 297에서 3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299쪽에 문수주공아파트에서 대진주유소 도로 포장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1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업계획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부터 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예산이 서야지 진행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이번 예산 확보되면 사업추진은 금년 연말에 할 수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별도로 도시계획 절차를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아까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교 광무도로 정비사업요. 그것이 위치하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에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도면에가요?

용규

원용규위원

도면에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왜냐하면 서시장 앞에 안 있습니까? 평화반점 안 있습니까? 평화반점 올라간 길 거기를 당초에는 우리가 2억을 예산 세웠을 때는 전주 거기가 길이 팍 꺼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할라했더니만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도로를 확장해 주라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못하고 우선 BTL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내년에 요구를 해놨다하더라고요. 그게 확정되면 위에 높은 구역 그것을 깎아내면서 전주도 가쪽으로 하면 우선은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내년 예산이 아니고 하수도정비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BTL사업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하수과에서

용규

원용규위원

그 하수도정비사업을 해놨는데 거기가 뭐가 문제인고니 바로 그 지점하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소규모 철물점 사이 골목 들어가고 지대가 낮아요. 거기가 하수구 정비를 하수과에다 요청해 가지고 해볼라니까 지대가 낮은 도로가 되어서 거기를 도로를 새로 개설하지 않는 이상은 하수도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비가 안 된대요. 거기가 지대 자체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닷물 빠져 나가는 지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도로가 일단 개설이 되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자꾸 해싸서 지금 이것도 평화반점 사이 거기도 거기에 영향을 같이 받거든요. 전체 지면을 놓고 보면 이 지면이 이렇게 기울이면서 들어와 있어요. 평화반점 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빼실 때 같이 좀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 정비사업을 만약 하신다면 하는데 전체 진행을 놓고 보면 진행이 이렇게 기울이면서 평화반점 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빼실 때 같이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좀 적다고 없어서 못한다했는데 다른 데 투입한 예산이 굉장히 많구만요. 많은데 서교동, 광무동 쪽에 투입된 예산은 다른 데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적습니다. 그런 데 좀 투자를 하십시오. 아마 적게 하시면 우리 박옥심위원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자꾸 더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투입을 예산을 세우셔서 서교, 광무동 쪽에 일을 이왕 계획을 세웠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원용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 그러면요 우리 연등천 시민회관 있죠. 그 위에 하천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2003년도에 전남병원 장례식장 골목에 거기 공사를 하는데요 두 번했습니다. 지형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놨는데 바닷물이 도로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재에서 그때 중앙동으로 지하상가를 한다고 했는데 전부 바다가 유입되어 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지금 광림동에 하수구가 냄새로 얼룩진 곳이 광무동 아닙니까? 공사를 좀 하실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두 번 손 안 대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 다시 뜯어내야 됩니다. 바닷물이 올라와버려가지고 주민들이 하도 욕을 해싸서 설명을 하니까 다 이해를 하고 웃데요. 그러듯이 한재에서 내려온 물 해 가지고 바닷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그러면 지금 연등 펌프장이 안 생겼지 않습니까? 생기면서 평화반점 앞으로 큰 박스가 3.5, 3.5 박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위에 물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물도 다 그 박스로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금방 서시장 쪽에서 그 관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시장 연등천이 물이 차면 못나가서 역류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큰 관로박스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펌핑을 연등천으로 끌고 가서 펌핑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수과에서 별도로 금방 같이 낮은 골목지역도 다 하수구 정비해서 그 관로에다 꽂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구정비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하수과에서 지금 현재 서교 광무지역 그 지역을 BTL사업으로 해서 할란다고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면 아마 옛날 여건하고 많이 틀려지지 않냐 생각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한재에서 내려오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 물도 받아져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빵집 앞에 거기를 큰 관을 묻었습니다. 옛날에 엄청 큰 관을 묻어서 그 관 묻은 뒤로 서시장이 물이 안 찹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그 앞에 큰 도로에 묻은 것 안 있습니까? 큰도로에 박스 만든 것 박스 만들어 가지고 연등천으로 뽑아갑니까? 그래서 그거 생기면서 지금은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수과에서 기존에 하수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다시 정비해서 그 박스에다 다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사업 빨리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하수과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297쪽요 과장님 보십시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 이게 무슨 소송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이것은 현재 기존 도로에가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유지 도로는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내달라고 소송하면 저희들이 주는 소송비용입니다.

오홍우위원

길에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많이 있죠.

오홍우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안 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을 전부 다 매입하려면

오홍우위원

왜 여기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오홍우위원

왜 여기만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인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해달라고 하는 데만 하는 거네요? 그런데 왜 소송을 하냐고요? 그냥 요구를 하면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개인 땅 매입해서 드리면 될 것을 왜 소송까지 가야 되냐 그 말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봤을 때 지금 20년 30년 넘어버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시행당시부터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부당 이득 받은 것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먼저 준다 하는 것은 너무 재정상 여건이

오홍우위원

본인이 몰랐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사 집을 새로 개축을 해보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 인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요. 그런 건데 그걸 그때마다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만 비용이 더 나가는 것 아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현재 여건상 법률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쩔 수 없다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개인으로 봐서는 손해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그런 재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그것을 찾아서 해 준다는 것도 엄청난 사업비가 듭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찾아서 스스로 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달라 그러면 이게 개인사유지다 그러면 평가해서 매입을 하지 소송을 해갖고 뭐하려고 매입을 하냐 그 말입니다. 보상을 해 주면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반대급부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도 다 나도 주라 다 이렇게 다 되니까 그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오홍우위원

개인 땅을 막 먹으려고 하는 그게 나쁜 것이지 개인들이 자기 재산을 찾겠다는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막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도로 개설할 당시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사유지를 많이 넣어버렸어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시골에도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때는 반강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요새 눈이 뜨이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소송 걸면 소송비용만 들어갈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도 863호에 18.2km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장등이 어디 장등이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화양면 장등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관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공정마을 안 있습니까? 공정마을

순빈

김순빈위원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소라인가 화양인가 관기 방조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이월을 시켰는데 전체 착공도 안 됐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이번에 예산 3억을 세웠습니다. 예산 세우면서 발주를 못하니까 이월을 같이 동시에 넘기는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월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바로 사업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월을 같이 넘긴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착공은 아직 안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인제 지금 세웠습니다. 이번에 세우면서 동시에 같이 이월을 넘기는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같이 이월시켜서 그러면 그때 착공일이 2017년 3월에서부터 준공까지 6월로 했구만 6월 달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14페이지요. 이것은 착공이니까 올해 예산 세워주면 설계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착공한다 그 말씀입니다. 2017년 올 16년이 아니고

지금 16년이구나 그러면 3개월 만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여기는 주로 갓길 안 있습니까? 갓길 쪽에 확보된 데는 차선만 치고 좀 부족한 데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 부족한 데는 그 차로에다가 자전거우선도로를 표시하고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8km인데 보면 항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3개월 동안에 준공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애를 민원 때문에도 신경을 쓰잖아요. 이렇게 3개월 해놓고 3개월 안에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겠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설명서는 저희들이 예정해서 한 추진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신월로는 지금 완공됐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자전거도로요?

순빈

김순빈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진 끝났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것도 아직 준공 안 됐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신월 쪽은 다 끝났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할 때 여유 있게 해서 민원 발생할 시간까지 잡아가지고 또 업체는 선정되면 잘못하면 준공 안 되면 중지시켜놓고 지체상환금 변제하라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러겠습니다. 신월로는 히든베이 쪽하고 동성자동차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다 완료는 끝났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사실은 옛날에 원도심지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관하는 곳을 만들어놨잖아요. 자전거는 안 다니는데 그걸 세워놓으니까 어머니들이 걸려서 엎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보관대는 그것을 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데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나가면 지금은 인도가 너무 좁은 데다가 해놨잖아요. 인도가 자전거도로 쑥 가있으면 좋은데 원도심에는 좁은 데다 해놨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저번에 다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보관대를 3개 4개 해놨는데 그것 비키다가 넘어지고 이것 보면 상당히 거북스런 그런 것이 늘 눈에 띄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원도심에 가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좁은데 인도 사이에다 전부 해 놓으니까 자전거 세워놓으면 지나가다 넘어지고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해서 정비할 데는 정비하고 옮길 데는 옮겨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양면에서 지금 소제마을로 넘어온 이번에 새로 생긴 길 있죠? 거기가 자전거길을 한다고 그쪽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굴 넘어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이 앞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백초에서부터 창무로 넘어와 가지고 그 부채도로 있거든요. 부채도로 넘어와서 그때 소제마을 주민들이 뭐라 해서 중간에 있는 지하통로 있거든요. 지하통로 돌아와서 소제마을 쪽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잘됐다고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민원 해결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봉강동 벅수골 도로개설에 약 1억2천 가까이 보상비 신청이 취소됐다 했는데 왜 취소를 했습니까? 땅을 매입을 안 한 겁니까? 도로는 완공되어 버렸는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 공사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잔여지를 사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지를 사줄라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도로가 반듯이 나고 보니까 잔여지가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잔여지를 아예 안 팔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처음부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자기들이 해 주라고 요구까지 들어와놓고는 인제 와서는 도로가 반듯이 나다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살겠다 그런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저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왜 매입을 안 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530에서 536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들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명시이월된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공사기간이 적기에 준공기간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게 대부분이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드시고 하시죠?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7, 119, 125, 126, 131, 1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89쪽부터 29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2쪽에 돌산 죽포리 갓김치 공장 입구 도로 확포장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이것도 도비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다가 편성했습니다. 그게 아마 수협에서 아마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천만원 내려온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갓김치공장을 위한 그런 도로인가요? 진입로인가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협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특혜시비는 없겠죠?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291쪽요. 쌍봉동 농로길 원학동 뒤에 거기입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 이경미의원께서 2천만원 또 건의도 들어왔었고 제가 직접 이경미의원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그때 5천만원 내려왔는데 3천만원은 쌍봉동사무소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쓰고요. 2천만원은 원학동 농로개설사업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농로 2천만원 갖고 그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하죠?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렇죠.

희권

고희권위원

그 부분이 항시 민원입니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또 보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철도도 폐선이 됐고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경미의원님한테 한번 또 부탁을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시비를 아끼고 도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없죠? 이것으로 해서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도비로 좀 해서 거기까지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대부분 도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실 것 같은데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292쪽에요. 도비로 되어 있네요. 고락산 동측 등산로 및 측구정비 3천만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거기가 둔덕동 주공 뒤쪽에 신원 아파트 있는 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쪽 문수동 쪽이 아니고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둔덕동입니까? 문수동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둔덕동이면 정확한 위치가 맞죠?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예. 거기도 우리 도의원님께서 해서 내려온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의원 누가 했어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게 우리

행기

김행기위원

그쪽이면 둔덕동이면 서일용의원 아닐까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서일용의원이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민원 관련 사항인데 이게 몇 년 됐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문수동 부영 9차 있는 데 성결교회 그 교회 옆에 거기를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하면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소유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반반씩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 한 사람 쪽으로만 편입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 번 제기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 뭐 어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그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밭이 복개를 하다보니까 밭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복토도 안 해 주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놨다 최근 이야기는 복토라도 좀 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 과장님은 이제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항 파악이 안 됐을 거로 보는데 한번 상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의 최소한의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가 금년에 건설방재과 가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건설방재과에 제기됐던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 사항들 제가 한번 자료를 주라 해 가지고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솔잖히 고통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는 나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했는데 이제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또 했었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도 민원을 제기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조사를 또 했고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을 형사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형법상으로도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게 없다 해서 모든 민원은 행정적으로는 지금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종결은 됐지만 하시니까 저가 현장 확인해 봐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냥 도와드릴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괘씸하지만 저희들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민원이 제가 그 사항을 과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했지만 본위원이 작년에 그 상황 파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피해가 많습니다. 분명히 많아요. 물론 동의를 받아서 했지만 그 동의를 해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 편입되는 토지가 양쪽으로 절반씩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쪽으로만 공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지형상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토지를 선형을 바로 잡아서 할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이 민원인이 결국은 원상복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이미 공사가 다 마무리 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 피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 뒤로 그것이 얘기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인은 계속 문제제기 왜? 자기가 민원인이 원하는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본위원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복토라도 해서 민원인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최소한의 복토라도 해 주면 조금 민원인의 어떤 쌓였던 그런 감정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비 아니니까 물어볼랍니다. 526쪽 보시면 친환경 연등천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 아직 명시이월 안 넘어갔는데요. 하십시오. 명시이월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26쪽에서 529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시범지구 문수삼거리에서 구 문수교까지 280m 4억5천 들여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이어서 미평파출소까지 680m 이게 11월 달에 지금 이미 준공계는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아마 다음 주중으로는 준공처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9억 정도를 편성요구를 했는데 미평파출소에서 폐선 철도부지 아래까지 거기면 전부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문수삼거리에서 저쪽 남산동까지 거기는 우리 하수도과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90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해서 지금 11월 달에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다 보니까 영산강환경청하고 예산투입관계라든가 설계서 그런 것이 아마 협의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공이 11월 달이나 착공이 되면 당초에는 2018년 12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수도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끝나면 그 구간은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더더구나 우리 원도심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시간은 딱 스무달 남았거든요. 그런데 차집관을 바꾼다는 것이 막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그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주 물어보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러죠? 주민들이 아니 박위원 차집관 바꾼다더만 언제하냐 냄새 나서 살겠소 슬쩍 스치는 말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곳을 삽질도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누누이 미뤄놓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질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145억 원을 정부 지원을 해 가지고 삭감되어 버려 가지고 금년에도 올렸다고 그런 말 들었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서지를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럽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정확한 관계는 우리 하수도과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방재과하고 하천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수 전체를 보면 하천에서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도로 낸 하수도를 가면 그대로 냄새가 나거든요. 이러니 언제 변화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먼 옛날 같이 느껴져서 우리가 세출예산 보면 친환경 연등천 정비사업 얼마나 말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친환경정비사업이 언제 마무리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사람이 신경 많이 쓰는 줄 압니다. 이왕이면 속도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하수도과 방금 설명 드린 부분은 오늘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하수도과장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금년 아마 금년 내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우리 박위원님도 지역구시고 그러니까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멸종 위기 갈고둥 우리 하천계에서 연구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게 저도 실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보고 이식해놓은 거기를 가서 봤더니 실제로 산란을 해 가지고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면 이것도 모니터링사업도 끝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정착을 해 가지고 산란까지 해서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범위가 좀 많이 커졌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증가한 거죠.

옥심

박옥심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갈고둥이 올라와싸서 저번에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항상 연구용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게 보니까 또 그때 하천정비공사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모니터링을 계속하자 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 하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누구든 가서 볼 수 있도록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 보충 좀 드릴게요.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매년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보고서를 좀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수갈고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제대로 정착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멸종위기종이라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하천마다 이식을 해서 여러 곳에서 멸종위기종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게 하천도 각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기수갈고둥이 저게 기수구역이라고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접하는 지역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태환경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이식을 해서 번식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좋은 그런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또 봤더니 그렇게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냥 잡아가지고 우렁쉥이 민물 우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아서 잡는 채집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내간판이라든지 모니터링 용역이 끝나면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끝나면 그것도 한번 안내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여수시내도 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성리 같은 경우도 만흥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채취해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 요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군데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서 번식을 좀 하는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수하고 풍천하고 뭐가 틀립니까?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풍천요?

오홍우위원

기수갈고둥, 풍천갈고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풍천갈고둥이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오홍우위원

아니 갈고둥이 기수갈고둥이 있는데 기수라는 것도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교류하는 지역 풍천도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교류하는 지역인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몰라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오홍우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요. 294쪽에 보면 아까 연등천 우리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연장입니다. 이 83백만원을 반환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연등천 공사를 못한 겁니까? 다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게 확인을 해봤더니요 2014년도에 연등천 정비사업을 총 27억23백만원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60%, 시비가 40% 해 가지고 사업구간이 범민교에서 남산교까지 1.1km 정도를 하상준설 그 다음에 석축보강 그 다음에 파라펫 800여m 정도를 설치하면서 사업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완료가 됐었는데 그게 반납을 않고 있었는데 국비 정산하면서 반납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나머지 잔액 부분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이것 왜 그러냐 그러면요 본예산 수립해서 심의를 할 때 엄청난 많은 시간을 두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연등천이 국가관리 하천인데 왜 우리 시비를 여기다가 들여야 되느냐 국비를 갖다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고 많이 논란을 했어요. 그런데 전임 국장이 나중에는 아주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비 일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하고 예산을 참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83백만원이나 남아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 본예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하냐 마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갑론을박했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잔여구간에다가 이것을 전용해서 쓸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 아까운 돈을 도로 돌려보내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자들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그렇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 오위원님 말씀대로 연등천에다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홍우위원

지금 잔여구간도 남아있지 않아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건의 문서를 내가지고 이 공구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는데 잔여구간이 남아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용해서 쓰겠다해서 건의문 내서 승낙만 받으면 될 것을 받아오기는 어려운 예산을 모처럼 받아와가지고 쓰도 못하고 반납을 한다 이게 참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러게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오홍우위원

참나 어쩔 수 없이 내보내줘야 되는 거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목적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또 하수도과 사업이 끝나면 국민안전처라든지 국토교통부 방문해서 최대한 국비를 끌어오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기수갈고둥도요 그게 어업생산과든가 거기가 또 있어요. 건설방재과에도 있고 기수갈고둥 모니터링 하는 것이 왜 느닷없이 건설방재과에서 그재작년부터 이게 있었거든요. 작년에 수산국에 그게 하나 똑같은 게 하나 올라왔어요. 금액도 같고 그런데 위치를 물어보니까 하천이 거기서 거기예요. 조금 위치는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폐합을 해라 그래 가지고 한쪽에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도 개체수도 세고 환경도 보고 해야 되지 여기는 왜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똑같은 것을 그렇게 하느냐 하여튼 시행을 해보고 결과를 나중에 얘기해 주시오하고 했는데 여기는 항목이 안 나와서 지금 박위원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내가 하는 거요. 그런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것을 그러면 비용이 절약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인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15백 15백이었어요. 그러면 한쪽에다가 2천을 한다 그러면 2개 합하면 3천인데 2천을 갖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도 건의말씀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막을 한번 하여튼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보세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83백 반환하면서 이것 안 될 얘기요만 다음에 잔여구간 할 때 흔쾌히 도와주시라고 부기를 해서 보내십시오. 이 아까운 돈을 그냥 보내야 되겠습니까?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연등천 부영1단지 교량에서 미평파출소까지 공사 준공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이달 13일 날 준공계가 접수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거기를. 준공하기 전에, 공사 중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보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를 설치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 보를 설치했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보를 저희들이 하천 하상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어떤 홍수위 때 어떤 유속을 빠른 유속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기 때가 아닌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물을 가둬가지고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생물들 그런 생명을 보호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등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를 설치하면서도 양 안으로 저희들이 산책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를 이용해서 또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들이 주어져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를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아까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능을 한다면 좋겠지만 물이 고여 있음으로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이 자연히 또 썩는다든지 부패한다든지 뭐라고 그럽니까? 파랗게 녹조, 그런 녹조현상이 아주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징검다리도 만들었는데 너무 조밀하고 또 한 군데는 사람이 건널 수도 없을 정도로 넓게 해서 만일에 그것을 지금 준공하기 전에 제가 가봐서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건넌다면 그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악취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악취를 풍기는 하수물 그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이제 악취문제는 우리 하수도과에서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시범지구와 같이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하수과 팀장하고도 몇 번 만났어요, 현장에서. 비가 올 때에 민원인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서 몇 번가서 만났는데 본 위원은 그 위치를 확인했어요. 우리 건설방재과하고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업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악취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상가 이 주민들이 아주 냄새를 못 맡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인회장도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역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위치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잡초문제도 제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등천을 친환경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해서 미관도 살리고 주변에 사는 시민들, 주민들이 산책로를 거닐면서 그런 정서적인 운동 이런 것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연등천 살리기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연등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현재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네 가지 보 설치문제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문제, 징검다리 문제, 악취문제, 잡초문제 이것을 한번 준공을 했다고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받을 겁니다. 그 악취는 교량 바로 밑에 큰 하수구 내려오는 통이 있어요.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구 문수교 쪽 말씀하시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지요. 부영1단지 교량 밑에 제가 직접 내려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거기 내려오는 하수물이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 물은 결국 내려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악취를 풍기거든요. 그 주변에 사시는 동백빌라든지 또는 저쪽 건너편 빌라 그 다음에 교량주변에 사는 주민들 아주 빨리 잡아달라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연등천 공사 한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계속 연등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보충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지금 연등천 하천정비를 하셨는데 금년에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 비가 안 오다보니까 연등천 물이 마르면서 주위에 들어오는 하수구 때문에 연등천에서 냄새가 특히 나가지고 특히 서시장 쪽 주변 교동 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준설을 해야 되니 별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앞으로 이런 이상기온이, 비가 왔으면 씻겨 내려가 버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금년 같이 태풍이 8월 달에 안 오고 계속 장마도 아니면서 뙤약볕 속에 있다보면은 연등천에 물이 고갈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많은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같은 보를 위에서 정비를 했다면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 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셔서 물을 부분적으로 가둬놨다가 흘러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연등천은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비가 내릴 때 장마철에 급격한 급류현상이 나온 것이 특히 우리 연등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비만 연등천 주변 축대 쌓는 이 정비만 해가지고는 앞으로도 그런 비가 많은 비가 왔을 때 급류현상이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판단을 내리셔서 비용이 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면 새로운 계획을 지금은 수립할 때가 됐지 않았냐, 보를 연등천을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좀 넓혀 줘가지고 물 흐름을 급격하게 안 흐르도록 잡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 설치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릴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또한 아울러 현재 연등천이 문수동 쪽까지는 그 시스템으로 잘 정비가 됐는데 지금 동성공업사부근에서부터 해서 서시장까지 크게 연등천에 정비는 돼 있어도 천으로만 정비돼 있었지 그것이 우리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을 줄 수 있는 정비사항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부분적으로 복개도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경문제 때문에 복개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공법이 많이 달라져서 환경문제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찾아서 부분적인 복개를 하게 되면 서시장 주위에 시민들이 원하는 주차장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 번쯤 그런 체계를 잡아놓으시면 그 뒤에 오신 분들도 다 할 수가, 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연등천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꼭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그 정비사업을 다시 재점검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서시장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전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악취가 시장통에서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수도과장한테 제가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우선 거기서부터 사업을 하는 안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달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도 제가 하수도과장한테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 설치 문제는 아까 김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다보면 또 어떤 문제점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라든가 그런 게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하면 다 잡힐 겁니다. 잡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너무 보를 또 높게 설치를 하면은 수량은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기도 하겠지만 어떤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어떤 부패된다든가 또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 높이를 한번 조정을 하는 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개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주민들이 양쪽 하천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떤 보행할 수 있도록 또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교량 개념으로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주차장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복개를 한다는 것은 좀 환경정책에도 안 맞지 않냐 그 다음에 또 복개를 했을 경우는 수생태 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햇빛이 이렇게 쪼여서 그래서 서식하는 생물이라든지 미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하천은 복개를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이라든지 구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 같은 경우도 가급적 주민들 어떤 주거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진입할 수 있도록 복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하기 위한 복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복개를 크게 넓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포인트를 주셨어요. 지나갈 수 있는 다리 거기에 비해서 조금만 넓히면 되지 않냐, 물론 제가 지금 환경적인 공법이 분명히 발달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봐 주시고 아까 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한 데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물을 가둬뒀다가 때가 되면 이것을 자연현상 흐름으로 한 게 아니라 펌프를 해서 흘러내립니다. 또 바깥에 있는 물을 말하자면 하수구에 들어오는 하천에 들어오는 물을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가둬두지 말고 물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교환수를 해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청개천이 그런 현상이에요. 순환펌프입니다. 이게 물을 흘려 내려갖고 다시 올리고 흘려 내려갖고 다시 올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아까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넓게 보를 높여서 물을 자꾸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 흐름에 하천 자체도 좋고 또 그게 시민들한테도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면 더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금년같이 자연재해가, 비가 안 온 자연재해가 흘렀을 때는 하천에는 물이 흘러줘야 냄새가 없어지는데 아무리 복개공사를 해도 저건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준설공사를 해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 흐름을 흐르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서울 청계천이 그런 현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맑은 물이 보기에는 흐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인위적으로 흘러주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저 말도 옳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법이 있으면 투입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연등천이 50분 갔습니다 시간이. 과장님, 화정면 여자리 마파마을 회관, 지금 현 회관자리에다가 신축을 합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지금 회관자리 말고 새로운 부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진 이유도 신청부지 그게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곧 아마 착공을 할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된 자리는 평지에가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그게 좀 협소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현 회관이 계단 2층 정도 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최연소 어업, 나이가 52살입니다. 다 어르신들 계단 한 2층 정도 올라가셔야 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제가 여름에 한 번 갔었습니다. 사업도 지연이 되고 해서 왜 그런고 했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결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6쪽입니다. 세입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세출 보겠습니다. 303에서 30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전남도 변경배분 금액조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65백만원 정도가 감 됐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사유를 보니까 15년도 대중교통 시책 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지원에 따른 시․군 평균 배분 차액조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는데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서 우수한 자치단체하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하고 차등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모양이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당초에는 대중교통시책 평가할 때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1억5천만원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시로 직접 내려 주는 게 아니고 도 재정지원금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한테로 1억5천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시․군 별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는데 여수시에 1억5천만원을 주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없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당초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깎인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여수시에 대해 가지고 수상한 건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수상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전액이 와야지 왜 도에서 그걸 갖다가 찢어나눈 건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직접 여수시 인센티브로 해갖고 내려준 게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전체 재정지원금 그 부분에서 쓰라고 하다보니까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 공문으로만 그때 우리한테 먼저 1억5천만원 시상금 이러게 내려왔는데 전라남도의 입장은 이거 여수시 다 주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1억5천만원이 다 안 내려오고 지금 65백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끝까지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도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긍하신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이제 우리 도만 그랬으면 끝까지 싸우려고 그랬는데 최우수 지자체도 그렇게 배분을 했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결론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도 평가에서 그렇게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은 아닌가 봐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도 시책평가는 아니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도에서 차등배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결국은 우리시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6천5백정도 덜 가져온 거지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1억5천 수상금을 갖다가 다 처음에는 계상을 시켰는데 그만큼 못 받은 것을 감한 거네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다음에 환승하는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올해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든 게 아니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13년, 14년, 15년도를 보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인이 있나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내버스 탑승은 한 2%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무료환승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75%정도 무료환승이 됐는데 지금은 80% 육박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올해 갑자기 늘었다는 거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이제 환승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거의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기존에는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이분들은 환승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 자체를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카드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서 환승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환승한다는 것이 무료가 아니고 다 시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옥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304쪽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신월동 공영차고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좀 제목이 신월동 공영차고지 환경개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CNG검사소 관리동 설치하는 겁니다. 당초에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이 사업과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큰 타이틀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했는데 이 제목을 좀 CNG검사소 설치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제대로 써주셔야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차고지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차고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이미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길라는 것을 올해 안에 안 하게 되면 타 지자체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항상 올릴 때 목을 확실히 정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당시에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그걸 업체 측에서 해야지 왜 시에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삭감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우리시에 CNG차량이 시내버스 180대, 환경미화차량 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매 3년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 재검을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백대 정도 검사를 받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들 검사비용이 대형차는 62만8천원, 중형은 48만원 자기들이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단지, 순천으로 이렇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다보니까는 시간이랄지 그 다음에 기름유류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 되고 또 순천으로 가면서 한 명 가는 게 아니라 기사들이 또 두 명이 따라가야 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더군다나 공영차고지에 하다보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자기 일보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부결될 때 택시문제가 나왔는데 택시는 LPG차량입니다. 그래서 LPG검사는 매년 1회 우리 자동차 정기 검사소에서 미평 만흥 넘어가는 데 거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영차고지에다가 이걸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올해 본예산에 돼 가지고 했으면 이미 다 설치돼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택시검사하고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 송하진 의원이 택시도 거기에서 대중교통이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택시는 거기서 검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택시자체는. 택시는 만성리 넘어가는데 검사소가 있지만 아무 공업사나 다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가용하고 똑같습니다. 자가용 검사기간하고 똑같고, 연장검사시만 만성리 넘어간 안전관리공단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여수공업사 아무 공업사나 다 받으면 됩니다. 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버스검사하고 관계가 다릅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물을 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연간 3백만원 정도 받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검토는 없나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준공영제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아서 이미 하고 있는 데도 거꾸로 이렇게 돌이킬려는 것이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백대 버스를 줄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동배차제를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기사 분들은 어떤가요? 준공영제를 요구를 하나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정이 한없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여수시가 지금 버스 업계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준공영제 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LED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거의 한 80, 90억 정도 되나요? 지금 버스 재정지원금 포함해서.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올해 LED 행선판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 돼서 한 68억 정도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를 지원을 해줄 것인가, 다 버스업체가 하는 그런 행위는 전부다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버스업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언제까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명쾌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재정지원금 항목은 명확하게 다 구분 돼 있고요 단지 LED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 부분인데 타 지자체 제가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는 차량이 15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연간 백억 정도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런데 차량이 150대 정도 뿐이, 우리가 180대고 그런 상태도 한 백억 정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전남도에서 BCS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시내버스 3사에 경영운영 상태가 어떤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번에 지금 올 12월 달이 되면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대비해서 한 2%에서 5%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승객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관리자들 월급이 얼마 하는 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상상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연 우리 버스 운전기사들이 저렇게 해서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계속 채용할려고 해도 결원 발생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버스서비스가 나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개선해줄려고 하는데도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로 하신 분들이 일반버스 시내버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가거든요. 서울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보다 훨씬 낫지요. 급여수준이. 그런 것 보면 또 우리시가 전남도내에 다른 지자체보다 버스 인구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운행시간이 또 길어요. 또 아침 제일 첫 출발차가 우리시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안 하고 이런 관광버스나 이런 데로 가버릴려고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징금도 먹이고 또 버스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걸 또 부과를 시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럼 회사에서는 이걸 교육시키고 너가 이것을 내라 이러면 나 그만하겠다 다른 데로 갈란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버스기사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오픈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어쨌나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사용률이 80%가 거의 되거든요. 그러면 20%가 현금인데 그 버스회사에서도 다 투명하게 다 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버스3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받아보고 아까 버스 임금 인상 관련해 갖고 정보, 그 다음에 BCS정보 또 우리가 몇 몇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회사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BCS분석해놓은 자료에도 보면 앞으로 시내버스 회사들이 갈수록 어렵고 또 순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부도직전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전제가 이제 경영이 투명하게 오픈된 상황에서 그게 후속조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오너가 수입을 많이 가져 가면서 이 재정지원금이 투입된다 그건 어불성설이 되잖아요. 관리자나 아니면 버스 운전자들은 열악하지만 또 오너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우리시는 그런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이미 대표들도 사장의 월급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요새 민원때문에 시끄러운 보셨지요?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민원 난 것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오홍우위원

당초에 2백 명을 시민을 무작위 착출 해 가지고 평가를 몰래 탑승을 시켜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50명씩이요.

오홍우위원

2백 명 아니었어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아니요, 분기에 50명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하면 전체 1년에 2백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공무원들이 60%를 평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런 거예요 보도가 되고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공무원이 60%가 아니고요

오홍우위원

보도에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공무원이 80%라고 해놨습니다. 여수여객에서, 그런데 그것은 허위사실이고

오홍우위원

아니 신문에는 60% 공무원을 평가한다고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80%로 해놨습니다.

오홍우위원

80%,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80%를 해놨는데 이제 당초에는 작년에 최초 시민평가를 할 때는 시민 플러스 공무원이 처음부터 했습니다. 왜 그럼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시민만 하다보면 자기 아는 시민들을 그쪽에다가 잡아넣어가지고 평가를 좋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홍우위원

몰래 탑승을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매수를 해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아니 회사직원 가족들이랄지 주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평가단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과연 시민평가가 공정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무원 평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홍우위원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민평가단을 60%, 공무원을 40%를 해 가지고 6대 4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했는데 거의 시민평가가 객관적이어서 이번 4/4분기부터는 순수한 시민평가제로 가자,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증을 공무원이 들어가가지고 검증을 한 겁니다. 그것도 80%가 아니고 시민이 60% 공무원이 40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수여객에서는 자기들이 두 번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등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그 평가항목에서 왜 사고건수나 횟수를 제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평가 항목자체가 지금 요소를 잘못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도 보도를 보고 봤는데, 적당한 표현이 얼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평가항목에 사고건수, 사고횟수가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를 제외했다고 그러고 보도가 났어요. 그건 어찌된 겁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평가항목을 선정을 할 때 각 회사 부장들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고건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수여객이 3사에 비해서 사고건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 자료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에도 냈고요.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걸 여수여객에서 주장해서 보도가 됐다고 그러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항을 왜 평가항목에서 제외를 했다고 그렇게 공개를 했을까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여수여객 사장님이 과거에는 자기들이 사고도 없고 그래서 전국 서울 수도권에 가가지고 자기가 교육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교통사고 어떤 보험료 산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보험료도 여수여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우리 교통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자료에도 보면 여수여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홍우위원

3분만 더 쓸게요. 이것은 참고로 과장님도 아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머리 한 사람당 300원씩 포마관계 케이블카 관계에 300원 받으시오, 3%를 받으시오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거의 비슷한

오홍우위원

비슷한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 봐보세요. 한 사람 앞에 만5천원을 받는다고 봐 봐요. 3%면 얼마예요, 450원이지요. 한 사람당 450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 3백원을 받으면 3백원입니다. 그러면 3%는 450원을 받고 1인당 머리로 하면은 300원을 받아, 15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수수료를 요구를 하니까 저기서 지금 저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과다

오홍우위원

아니요, 내가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두 당 3백원씩을 했으면 6억4천을 못 되지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공짜로 탄 사람은 어쩝니까?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거기도 매출이 안 잡히는 거고 수수료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념하고 3백원 개념하고 완전히 틀려요. 아까 국장하고 자꾸 시시비비할 게 없어서 그랬는데 과장님이라도 그 개념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협상에 카드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소, 이러면 머리 두 당 3백원씩 내시오 이거 협상카드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케이블카 측에서는 그것이 많고 적고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그건 핑계고 실지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다른 거 있습니까? 개념은 확실히 하십시오. 백 명을 갖고 계산을 한번 해봐요. 공짜로 탄 사람은 공짜로 타는 거예요, 노상 안 잡혀요, 매출에도 안 잡히고 사람 머리 당에도 안 잡혀요. 공짜표는, 그러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작년에 8억3천 좀 넘게 이렇게 기부채납을 했는데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근거는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3%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세무서 신고한 것을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가게에서 현금 들어온 것은 집어넣어버리면 카드 긁는 것은 세무신고 한 것이 상례 아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진 거나 사람 두 당에서 공짜로 탄 사람들이 거기도 현금에서도 빠져요. 그러나 하여튼 계산은 3%가 훨씬 많다 그것은 개념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같은 게 아니라, 자 마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끝나고 다시 한 번 두 분이 논의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통보 좀 해주십시오. 누가 옳으신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 보면은 택시카드 결제기 통신료하고 수수료 이번에 4천만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카드 이게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카드기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카드가 이제 통신료는 이제 55백원 그 다음에 수수료는 6천원 미만일 때 거기에 따라서 보통 0.3%정도 아마 이렇게 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은 이미 다 누구나 얼마 안 나와도 다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카드 사용이 거의 지금은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드기를 안 꼈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실질적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 통신료하고 카드사용료 지원이 이게 전액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부만 지원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수수료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족합니까? 그러면 이야기 안 해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왜 수수료를 다 지원 안 하냐, 카드는 사용하라고 하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실지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쭉 월별로 다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마지막 예산이 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이 카드사용은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여수 시민이나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측을 더 여유 있게 하셔서 나중에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지급을 못 한다,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맞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이것은 법적으로는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고 카드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1회, 2회, 3회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권장할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제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 다, 일정 부분만 지원하고 안 한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정부분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추경에 예산이 이리 올라와서 제가 그러는데 앞으로는 추경에 이걸 반영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 아무튼 그런 것으로 제가 알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버스3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만만치 않다, 이런 질의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 2015년하고 금년에 재정지원금이 전체적으로 3사에 얼마나 나갔는지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재로터리 개선사업하고 있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 의견수렴해서 지금 수렴한 대로 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아직 모르시는 시민들이나 그쪽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기다가 저렇게 경계석 놓고 화분 식으로 넣으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교통사고가 더 많이 유발되지 않을까 일반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갖고 했다고 했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실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와서 다 했는데 처음에 한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서동 로터리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시에는 회전교차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개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로터리는 교통흐름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차가 빨리 진입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서동 로터리도 처음에 회전교차로 식으로 가다보니까 차량흐름이 너무 막혀서 결국은 저렇게 변형된 형태로 했고 지금 한재로터리 같은 경우도 완전한 회전교차로 개념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차량 저쪽에가 흐름도 많고 특히 한재터널로 넘어가는 차량도 많은데 이것을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의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견을 받아서 현재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한재터널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두 개 차선으로 해서 거기에 교통체증이나 사고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앞으로 잘 되도록 검토를 하시고 사업 감독도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있지요, 버스승강장. 겨울철이나 또는 비올 때 비가림이 있어야 되는 승강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시에 한 5백 개 넘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필요한 데 대해서는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세출보고 있는데 원용규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나 궁금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할랍니다.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한재로터리 저는 거기를 하루에 여러 번 다니다보니까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고치는지 사실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단 식으로 경계선을 만든 데다가 경계석만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신호등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신호등은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없이 그냥 경계석으로 해갖고 단지 차가 구분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지금 그 자리에 안전봉을 이렇게 설치해서 중간지대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 때 중간봉으로 들어오는 차가 더 많았는가, 많았기 때문에 경계석이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경계석을 설치함으로써 흐름이 더 좋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하는지 그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쩌십니까? 전에 봉만 설치했을 때 그 안으로 차가 진입이 되던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봉을 설치했을 때 그 문제는 아니었고 지금 저희들이 교통섬을 당초 4개를 설계한 것을 3개만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의회방향에서 지금 여서동 로터리로 가는 거기가 갓길 해 갖고 가운데 이렇게 안전선이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있는데 차들이 갓길로 갔다가 한재로터리로 들어와버려요, 터널방향으로. 그럼 오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개 지점에서 접촉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로 지금 한 것 같아서 말하자면 차선변경 때문에 그러고 사고를 거기에 나오는 유형을 보면 한재에서 내려와서 회전하면서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차선으로, 차라리 그걸 지금 경치석을 그렇게 해놓은 것보다는 왜냐 하면 저 개인생각입니다. 경치석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유발을 시킬 수 있는 첫째 원인이 되고 2차 사고에 근본이 될 수 있어요. 저게 잘못하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경계석을 받아갖고 차가 뒤집어질 수 있고 경계석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재교통 사고는 차와 찻길끼리 부딪혔지 인명사고는 없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 그런데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만약 경계석이 있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사고가 낼 수 있는 여건이 충격이 더 크게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차선변경을 원했다면은 안전봉으로 차선유도를 시켜서 진입을 못 하게 했으면 더 어쩐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운전자 안전이 우선이었는가 교통흐름이 우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스러워서 그 점이 우리 지금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럽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 시설이 없이 하신다면 제가 하나 제안할랍니다. 그 자리에 자연적으로 불이 켜질 수 있는 것 아니면 라이트 밤에 야간에 라이트에 의해서 고속도로처럼 반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석이 있다는 것을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하나 설치를 해주셨으면 아마 운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보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섬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교통섬을 해놓고 또 규제봉을 막고 거기다가 태양광 쏠라를 또 합니다. 그러다보면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이 밤에 야간에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다면 되겠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문제는 거기가 한재터널에서 과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과속카메라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주라, 내년에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당장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동식 박스 안 있습니까? 이동식

용규

원용규위원

카메라측정기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것을 설치할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야간 불을 좀 밤에는 켜게끔 해주시면 되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한재로터리가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으로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여기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이것도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하고 우리시 예산하고 이렇게 합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을 할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CNG 우리가 말하는 검사소를 만들게 되면 지금 현행 도꾸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봤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예.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다가 할 겁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거기는 아닙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되도록이면 거기다가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운수 개인택시도 있고 거기가 버스 그 다음에 그 옆에 쪽에 도시공사 차, 자가용들이 엄청나게 나도 계속 가보거든요. 버스보다 자가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해놨는가 버스정비소 지금 파놓은 데 있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는 농구선수 두 사람이 들어가야지 버스정비를 할 수 있겠드만. 얼마나 깊이 파났는가. 허가기준도 없이 파놨어요, 그거 안 봤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봤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또 밑에 배수로도 없어요. 사람 잡기 딱 좋게 해놨습디다. 그러니까 그걸 정비를 해서 그쪽에다가 하면 어쩌냐 싶어요. 하게 되면.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총 CNG차가 여수에 도시공사차량까지230대, 연간 백대가 검사를 맞고 연간 5천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여수시다 하면 우리시에서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말로 버스회사들하고 정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그 요구조건은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시한테 재판을 걸지 않는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돈 타갈 거 다 타가면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가만히 보면 내가 어제 5분발언 했지만 포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돈 받아 갈 것을 다 내면서 자기들이 시에서 양보는 하나도 안 하면서 요구조건만 하고 있잖아요. 시민을 볼모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소통하고 좀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머리가 많이 빠지시지만 더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가가지고 특정 우리 여수여객 사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대화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언론사에 광고를 내고 자기 회사 차에 붙이고 전혀 엉뚱한 내용을 붙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처음에 교통과장 와가지고 그 회사가 그래도 약자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까지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아까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빠뜨렸어요. 과속방지 카메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재로터리 있는데 그 주유소 앞에 거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건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부영 6차 앞에, 부영 6차 앞에는 2014년도에는 본 위원이 여서동파출소장한테 직접 이야기 해 가지고 경찰서를 통해서 전남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 아직까지 제가 결과를 확인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시에서 혹시 건의가 됐었는지 어쨌는지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전남경찰청에서 우리시의 배당되는 것이 보통 2대에서 3대 뿐이 안 됩니다. 연간.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런 우선순위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쪽이 지금 여서로터리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조금 여건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없겠으나 그 이전에는 아주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미끄럼 방지시설로 빨갛게 거기하고 한재로터리 터널 밑에 두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군데가 결국에는 과속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과속방지 카메라가.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여수시의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를 2014년부터 금년까지 어디 어디를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일지하고 같이,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가 좀 노력해서 경찰청하고 여수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50% 줄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그래서 실은 참 불명예스럽지만 작년, 재작년 우리 교통문화 안전지수가 30만 이하 도시 51개 도시에서 41위 참 창피스럽지만 올해는 상당히 좀 위쪽으로 끌어올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은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시가 전체 사망자가 50% 줄다보니까 전남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질의 받는 동안에 수고가 많습니다. CNG버스 있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최근에 구입한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혹시 그런 거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제가 지금 아직 최근 대체한 건 아직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현재 여수시에 보유하고 있는 CNG버스가 전부 CNG가 밑에 달렸죠? 혹시 위에 올린 것 있습니까? 밑에가 달렸죠?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 CNG가 폭발사고가 난 것은 왜 원인이냐 하면 밑에서 열이 안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폭발사고가 난 겁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지금 발생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CNG를 버스 위로 올려라, 그래서 새로 출고된 차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CNG버스 구입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들에서 공급하고 있는 버스가 그 위로 올려 갖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서울지역 같은 데는 위에 올려 갖고 다니는 버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지금 보완이 됐다 하더라도 저것은 브레이크 열, 여름철에 밑에서 난 지열 이런 것 때문에 압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것이,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새로 도입하는 차는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차고지 환경개선사업도 시민의 안전 쪽으로 지금 개념을 저희들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달리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CNG는 폭발하면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BIS구축사업요, 이게 광역사업에 지금 벌써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정류장 25군데라는 건 지금 광역버스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율촌면 쪽만 기죠? 아니면 시내권까지 들어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인제 이것은 붙이기는 인제 광역인데요, 실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눠서 BIT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런 겁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그럼 그 개념을 진작 설명을 좀 하셨으면 달리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BIS 구축을 지금 우리시가 매년 해 왔습니다. 어떤 회사제품을 어떻게 지금 예년 걸 보니까 정류장 하나에 3천만원씩 들어가서 지금 계산상으로, 25군데 쪼개놓고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와서 과연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아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용규

원용규위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순수하게 BIT 신설은 25개소인데 BIT는 천만원입니다. 1개당

용규

원용규위원

1개당 천만이고 나머지는 인제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인제 나머지 소프트웨어

용규

원용규위원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거죠?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시스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래서 천만원짜리 BIS가 어떤 회사의 제품이고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가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아가지고 과연 이 제품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검토,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 자료 한번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출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세입 445쪽과 세출 4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가요? 교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529에서 5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역 BIS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지금 전국에 차량들이 이렇게 인제 버스가 이렇게 인제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일반버스, 타고시스템이 전국 광역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근 순천, 광양이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근 우리 광양은 안 들어오지만 순천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순천까지 못 가고 있지만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시내버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인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각 지자체별로 어떤 BIS 시스템 구축이랄지 보안 이런 쪽에서 서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인근 자치단체들끼리 나중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광역화하는 그런 준비단계라고 봐도 되나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렇죠, 일부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제 국가대중 연계센터 타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국망 연결하니까 우선적으로 인근 지자체하고 연결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버스정보시스템인데요, 우리시가 이 BIS 정확도가 안 맞는 이유가 버스정보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순천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도 버스가 현재 예를 들어서 100번 버스가 어느 위치에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조기 출발한달지 아니면 결행한달지 이렇게 또 노선을 바꿔서 간달지 이러면 버스회사에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천은 거의 70%는 버스회사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시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진작 도입돼야 되는데 예산도 좀 들고 그래서 이번에 광역 BIS 하면서 이 예산까지 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완벽해지는가요? 정확도가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이것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도착한다고 이렇게 화면에 떴는데 없어져버리고 차도 안 오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하여튼 정확도가 높아져야지 그걸 믿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건데 눈 빠지게 보고 있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또 하나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BIS 시간 안 맞는 문제는 제가 조금 서울특별시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거기서 최근부터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다보니까 BIS 첫 설치할 때부터 관심이 있어 갖고 봤습니다. 처음에는 서울특별시도 전체 이렇게 버스노선이 몇 시에 도착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앞 정거장에서 오는 버스가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정거장에 도착하기 직전 정거장이 B라면 B정거장에서 출발해 갖고 거기 오는 시간 타임을 계산해서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BIS에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몇 번이 앞으로 1분 후에 도착합니다, 몇 분이 2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이 시간을 보고 기다린 게 아니고 1분 후에 도착한다 2분 후에 도착한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 좀 차이가 10초, 20초 차이는 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LED 쪽으로 바뀌면 시민들한테 서울 같은 데는 LED하고 스피커로 동시에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큰 제품을 쓰지 않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불평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느낀 점이라 지금 과장님한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질은 다를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인제 이왕 저는 질문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매년 2%씩 승객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아니요, 매년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작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는 소리죠?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올해 비교해서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수요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버스노선을 이용해서 수요 창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것을 한번 각 버스노선 회사하고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부분에 학생들, 노약자,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때 수익이 더 오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아까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안 해도 되지 않냐? 현재 수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정도만 투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인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교통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7, 119, 126, 127, 131, 137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7에서 309쪽까지 봐주십시오. 보니까 거의 도비인 것 같애요. 과장님, 그렇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회의원님 대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공동주택에 전혀 배당을 할 수가 없는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건 시비로 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시비로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두 군데 몇 개 지금 검토해 주라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계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 조례 그 규정 맞춰 가지고 거기에 적정여부 검토해 갖고 가서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특정아파트에다가 3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그 항목을 지정해 가지고 시로 내려줄 수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인제 뭡니까, 국비하고 도비 지금 도는 인제 도에서 아예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고 지금 인제 국비관계는 대체 거석이다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근데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시비로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의 인제 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저희들도 일단 똑같이 채점을 하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도비는 어차피 개별사업으로 해서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창곤

전창곤위원장

왜요? 심의는 하던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인제

창곤

전창곤위원장

심의는 하더라고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건 하는데 우리 자체 시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갖고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들이 따로 들어가서 하지만 그것이 조금 국비관계는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거석이 돼 놓으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없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다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인제

창곤

전창곤위원장

1, 2년 전부터 그거는 할 수 없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없다고 했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한동안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가닥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은 신청을 해라.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상으로 해 갖고 지금 공고해 놨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은 가능합니다 해 갖고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인제 그거는 통상적으로 매년 그렇게 신청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도색 같은 경우에 인제 수억 원까지도 이렇게 소요가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지금 국·도비 관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일단 일정액을 하게끔 상호 협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인제 아파트 쪽에서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2천만원까지 천 세대까지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올해 그랬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2천만원, 15백 세대까지는 3천만원, 15백 세대 이상은 또 최대 4천만원까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4천까지 했죠. 저희들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예산지원을 좀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인제 이게 많이들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도의원으로부터도 좀 받고 싶고 국회의원으로부터 좀 받아서 한 1억이 됐든 1억5천이 됐든 그 사업비를 확보하고 싶은 것이 아파트 대표자들이나 관리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인제 현실적으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동일항목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인제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들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고, 소규모 지역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설방재과 쪽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거꾸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제 국비는 안 오지만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해 갖고 같은 사업이 신청된 경우에는 어차피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도에서 올 수 있는 것은 사업 자체를 갖다가 지금 명기가 딱 돼 갖고 내려와 갖고 지금 사업비 관계로 올해도 아마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혼동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정리가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또 올해도 양해를 구해 갖고 내년도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십사했고 지금 인제 뭐가 있냐 하면 시비 받고 도비 받고 국비 받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한 아파트에서 쉽게 말해서 전체를 지금 이 본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보수하는데 약간의 쉽게 말해서 보조를 해 주는 이 성격인데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냥 공짜로 다 우리 그냥 보수할란다 이런 식으로, 그건 좀 아파트 단지 자치회장들이 문제가 좀 생각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인제 물론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어느 단지는 계속 해년마다 이 사업을 가져가고 어느 단지는 또 하나도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올해는 좀 유심히 지켜 갖고 내년 사업할 때 반영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아파트는 없고 한 해 정도 걸렀다가 또 한 3년 정도 받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년 받는 곳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서민아파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그건 이해를 합니다. 서민아파트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20평 이하 아파트들이 또 배점도 많이 해 주잖아요? 또 오래된 아파트들 또 서민형 아파트들은 또 배점을 높게 해서 그 아파트가 선정되게끔 유리하게끔 좀 배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서민들을 위해서 좀 공평하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저는 그거를 갖다가 매년 받는다 해 가지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조례 전문 개정할 때 많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번에 조례 올라온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이번에 올렸는데

창곤

전창곤위원장

조례 올라왔죠? 공통주택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한번 위원장님께서 잘 좀 위원님들이랑 다 열심히 보시면 좀, 그래 갖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한번 드릴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공동주택 때문에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수가 전체적으로 옛날에 서민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또 더더구나 인제 빌라 같은 데 맨션 같은 데 이런 부분에는 다 서민들이 살거든요. 20년이 넘어가 버리고 집이 헐고 마당 그런 데도 인제 포장도 안 되고 하니까 저번에 내가 한 번 물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이런 곳도 조금 지원을 해 주라하고 그러니까 된다 그러더만. 됩니까, 안 됩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신청하면 지금, 내년도 사업 지금 공고해 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공고해 놨어요? 그럼 지금부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신청을 하면

옥심

박옥심위원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신청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연립은 안 되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연립은 안 되고

옥심

박옥심위원

연립 말고 빌라

행기

김행기위원

빌라는 안 되죠.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냐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는 이유가 안 되죠. 저번에도 말씀해서 인제 전달까지 해 놨는데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지금 몇 세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대에 맞춰 갖고 하니까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실지로 빌라, 옛날 빌라들은 한 30세대 20세대 그리 살더만. 그런데 하도 가난하니까 참 그걸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요 인제 주택까지 다 해 줘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주택은 아닐지라도 지금 생보자들도 많이 인제 혜택을 보지만 그런 곳은 필히 저번에도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화를 하니까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만약에 그때 문의하셔 갖고 된다 했으면 제가 한번 답변한 직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동사무소에서 두 군데를 좀 써서 넣어주시오, 신청을 해 주시오 이래 놨거든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다는 아니더라도 어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손을 내미는데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대답 잘 하십시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냐 하면 연등동인데 아이고, 진짜 마음 아프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더 많이 해 주라는 말도 안 할게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제가 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심의위원님들이 통과를 좀 잘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심의위원들한테 내가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소.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디오션 관계 반환금 말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디오션요?

오홍우위원

예. 건축면적이 감소가 됐다는데 당초에 건축을 하고자 했다가 안 해 버린 겁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 호텔 안 있습니까? 본래 호텔이 고층으로 계획을 잡다가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층수를 낮춰버렸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층수를 낮췄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래 갖고

오홍우위원

층수 낮춘 것은 당초에 45층에서 30층인가 해 갖고 17층인가 됐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 관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건물을 적게 지으니까 그 남은 인제 차액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그쪽하고 지금 감사관계로 해 갖고 소송관계가 있고 해서 그것이 끝나면 하자 하고 또 일상에서는 주세요 그러고 인제 해서 일단은 그럼 올해 좀 지내보자 그래 갖고 지금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 갖고 지금 좀 달래놨습니다.

오홍우위원

아까 교통과에서도 그러던가? 아니 도로가 옛날에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버렸으면 주인이 땅값 주시오 그러면 주면 될 건데 왜 그걸 소송을 밥 먹듯이 하냔 말이에요. 그거 참, 아니 소송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뭡니까? 하수도 관계 원인자부담금 그 관계로 지금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관계 정산되면 하는 거니까 좀 이해관계가 약간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알았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지원금 신청 지금 공지했다 그랬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신청 기한이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제가 지금, 이번 달

행기

김행기위원

몇 월 30일입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이달

행기

김행기위원

이달, 내년 거를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미리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래 갖고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회계연도가 12월 31일 날 끝나니까 조금 서둘러서 해 갖고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계상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올릴 때 12억 올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금년하고 똑같네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것도 10% 까라 해서 갖다가 안 된다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계속 올라가야지 왜 깝니까? 까기를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인제 오른 거나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금관계가 중앙부처에서 아마 따로 관리하는가 봐요. 그래서 거즘 다 10%씩 절상하라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장님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인제 예산 부서는 아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고요, 다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금년에 사업 착공이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렵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도의 심의가, 언제더라?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산지관리위원회 개최거든요. 거기서 인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조금 좀 미비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내년에 아마 1월쯤에나 지금 아마 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정보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심의만 통과되면 착공하게 됩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것이 토석 채취 허가가 나고 착공할라면 그 다음 한 2월 빨라야 한 2월 달이나 될란가요?

행기

김행기위원

2월 이후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빨리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치고요 그전에 코아루아파트라든지 흥화아파트라든지 케슬하임이라든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영10차, 무궁화, 좌수영초등학교 인근에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지금 다산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착공을 언제 하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사전에 시행사하고 같이 민원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사업에 문제가 안 되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올해 지원금 있죠? 올해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 올해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집행 다 됐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직 지금 인제 준공 열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열심히 들어오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 다음에 도비가 지금 좀 늦게 돼 가지고요 거기도 지금 아마 하고 있고 조금 약간 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좀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올해 좀 내년 것을 약간 좀 빨리 서둘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 미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53개소인데요 지금 신청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와 있고 지금 인제 거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잔액은 뭐, 잔액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잔액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또 이 보조금은 심의 저희들이 공람 공고하고 인터넷 띄우고 심의하고 이거 하다 보면 올 12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제 반납하는 것으로 집행 잔액은 그렇게밖에 못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반납해 버리면 안 되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시비니까요, 이것은 인제 전체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아까 그거 보충질문 할게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허가를 교부할 때에 징수를 합니까? 준공을 해 놓고 징수를 합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건축 허가할 때 나갑니다.

오홍우위원

허가할 때에?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은 법이 없어졌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중간에 계약변경을 하고 과장님 층수나 그걸 제한을 하고 인제 줄였을 때에 기 납부했던 걸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준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때 환급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들어왔는데요, 인제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홍우위원

깔아뭉개고 있었네? 그러면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러다가 인제 작년인가부터 이렇게 찾을라고 했는데 인제 그걸 못 했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 빠뜨려서 마무리할랍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다산아파트 건축할 때 진입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웅천택지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거기가 약간 더 넓혀가지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다산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그때 아마 협약한 걸로 도로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돈을 아마 줘야지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도 지금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 그래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 승인 나 있는 상황이고 또 도의 심의가 끝나면 착공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진입로 개설이 안 되면 착공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상태에서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태도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지금 여명학교 그쪽 입구 쪽이 주 출입구지 않습니까? 거기 먼저 지금 인제 해 가지고 그래야지 만이 장비가 들어가지 지금은 아마 헬기로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가 있죠. 현장은, 이를 테면 그게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명학교 부분도 진, 출입로가 되지만 이쪽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뒤로 웅천 그쪽

행기

김행기위원

웅천 그쪽 이거 7억인가 그 회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만드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그건 저희들도 챙겨서

행기

김행기위원

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위원장님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우리 서교동 주차장 LH공사하고 건축계획 돼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설계되면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가 나갈까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 부서가 주관하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국토부에서 해 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국토부에서 해 줘 가지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LH에서 신청해 가지고

용규

원용규위원

국토부에서 승인해 가지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들 협의 받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해 줍니다. 저건 인제 국책사업이 돼 가지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관이 예를 들어서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하고 이런 것은 지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지금

용규

원용규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하지를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인제 교통과하고 한번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인제 저것이 주차장 확보니까 인제 좀 협의를, 지금 저희들이 인제 행복주택관계로 해 갖고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인제 또 사업비 목적상으로 인제 봐가지고 교통과에서 어차피 주차장 확장이니까 확장비용 그거 해 갖고 저희들이 승낙 받는 걸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래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확정은 됐으니까요, 사업은

용규

원용규위원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인제 주무부서가 나는 이 허가민원과인 줄 알고 아까 교통과에다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거기 확정된 내용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 그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보고전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지금 자꾸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돌산 우두리에 18층 호텔 짓는 거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거 허가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났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자꾸 민원이 발생한다는데 그 민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쩝니까? 허가민원과로 어떤 민원을 자꾸 집어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고충민원팀으로 또 집어넣은 겁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인제 어차피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건축이니까, 인제 경관심의 다 통과를 했고요 건축허가도 났고 인제 그 옆에가 15층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인제 당시 올해도 지금 그쪽이 갑자기 저희들이 말하는 7, 8층짜리 호스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그중에 또 18층도 이 앞에 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이미 승인이 다 나 버린 상태에서 심의과정에서 층수를 또 인정해 주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또 허가부서에서 그거 안 된다고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성이 좀 없어서 낮출란다 그런 이상은 저희들이 낮추라 마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를 공사를 못 하게 한다고 자꾸 어떤 모 인이 그렇게 민원을 지금 우리 시청에다 많이 제기를 하고 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공사 중단관계는 그것은 거꾸로 되말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인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것은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행정 처리는 제대로 된 거니까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법적 한도 내에서 맞게 다 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이왕 하신 거 계속 하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도로 옆에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서교동에, 그러는데 거기 사이에가 도로가 4m로 돼 있다 그러더구만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골목길이 있습니다. 안쪽에

옥심

박옥심위원

예. 거기가 4m 있는데 인제 거기 업자들은 인제 상인들이 뭐라 하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서민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햇빛을 많이 가리지 않겠는가 이 말을 많이 묻길래 아마 이 도로계획서상 보면 한 4m가 떨어진 줄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주차장 부근으로 설사 서민아파트가 됐든 간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게 그 부근이죠? 그럽니까? 그 위에입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주차장 있죠?

옥심

박옥심위원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주차장에서 뒤에 저기 소방도로 안 있습니까? 들어가다 보면 그쪽으로 이게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위로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연등천 고랑 쪽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연등천 고랑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연등천 고랑인데 가운데가 옛날에 도로가 있습니다. 위입니까, 밑입니까? 밑이겠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밑이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위라고 하도 우겨 싸서 그거 아닐 겁니다, 아마 국가에서 승인은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났다 해도 여기 이리 조사하고 또 도로, 이 땅 사고 할라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길 위에는 절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서교동은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거기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확정만 해 놓고

옥심

박옥심위원

행복주택입니까, 서민아파트입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행복주택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행복주택이면 어떻게 짓는답니까? 지을 때 기와집?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아파트 식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식으로 14평짜리 그리 됩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 이하로 해 갖고 짓죠.

옥심

박옥심위원

14평 이하로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신문에 한 번 나고 뉴스에 한 번 떠놓으니까 참 많이 물어봅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인제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위원님의 어떤 발언권을 100% 이렇게 존중을 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그래서 제가 제지도 안 하고 대부분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인제 또 의외로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다보면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추경 예산안 심사냐 지금 행정사무감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에 중점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꼭 인제 이 말씀을 전달 안 하면 내가 오늘 밤에 잠이 안 오겠다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제 기반시설특별회계 441쪽 남았습니다. 기반시설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까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오션, 일상

창곤

전창곤위원장

일상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전에는 대형건축물 허가가 날 때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해 갖고 별도로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징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당초에 40 몇 층 짓는다고 했는데 가다가 십 몇 층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나머지 그 면적을 적게 짓잖아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제 건축주가 냈는데 43층을 다 지었으면 줄 이유가 없는데 호텔을 적게 지어서 그 남은 차액, 쉽게 말해서 공식 상 하다보면 이게 인제 줄어들거든요. 한 8억 얼마인가 이것이 남거든요. 그걸 달라고 인제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 디오션 측에 줘야 되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그 내용이군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 흘렀는데요,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오홍우간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131쪽 세입·세출 한꺼번에 다 봐 버립시다. 거석하지 말고, 세입·세출 한꺼번에 일독하시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배상금 있죠?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배상금 3억3,112만5천원 이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강제조정 권고에 따른 비용계상이라 그랬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12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도로변에 있던 한전주를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2009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한전하고 한전(주)기 때문에 한전(주)하고 여수시 간 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쭉 쭉 하는데 거기가 한전(주)에가 통신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신사 2개사에서 우리도 배상을 해 달라 인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와 한전하고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통신사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연히 또 2012년도 그 이후에 서울이라든지 남양주시 이런 데서 똑같은, 우리시와 똑같은 경우의 소송이 붙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지자체가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우리 여수시에도 이렇게 원인자부담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2개의 통신사라 했는데 LG유플러스하고 SK텔레콤하고 2개 회사입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소송에서 패한 거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패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인제 법원에서 화해 권고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정한 것은 결국 배상해 주라는 조정으로 이게, 그것도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네요? 배상을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100% 전액을 보상해 줬는데

오홍우간사

아니 조정을 한 결과가 지금 3억33백 이걸 주게 돼 있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간사

조정한 결과가?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러니까 소송청구금액도 3억6천밖에 안 되는데 3억3천이면 3천밖에 감면을 받은 게 아니네요? 그거 조정을 잘못하셨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게 근데 위원장님, 그것이 그동안에 인제 해가 인제 가다 보니까 이자까지, 그래서

오홍우간사

이자까지 그것을 인제 조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도 없는 걸로 하고 원금에서 몇 %를 공제하자, 삭감을 하자 그러고 조정을 응해야지 이거는 조정을 한 게 아니라 당했구만. 그냥 줄 건 줄 거지만,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오홍우간사

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우간사

자, 그러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오홍우간사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익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 116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는 별 것이 없네요? 다 확정된 거고, 명시이월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래도 먼 데서 여기 오셨는데 인사조라도 하나는 질문을 하셔야지.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시 전체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 보수 정비를 많이 했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로 보수 정비를 하면서 물론 이해는 해요. 조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일시에 도로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많이 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온통 여수시의 도로 보도를 파헤쳐가지고 일시에 교통 장해도 일으키고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여수시가 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일시에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오해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의 업무량은 많고 일시에 할라 그러니까 감독도 공사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면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이렇게 바로 바로 보수를 해야 함에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민원인들은 공무원이 업자의 편이냐? 이런 오해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차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공감하시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본 위원도 직접 우리 과장님한테 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또 좋은 말씀 못 듣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올해 같은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지금 내년 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한 번에 안 하고 같이 안 하고 일제히 하는 것 아니고 많이 차근차근 우리가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 할 수 있을 만큼 해 가지고 하여튼 하자가 발생 않도록 또 발생이 되면 즉각 하여튼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개선을 하십시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꼼꼼하게 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또 없습니까?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도로정비 유지관리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거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이 뒤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쓸란다는 것이 없고 포괄성 있게 지금 증액을 해 놨고 지금 나머지 사용할라 하신 것 아닙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달 동안에 한 달 지금 보름 남았는데 일괄 또 발주를 하실 계획입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건 인제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면 또 이월을 일부 시켜 갖고 할 겁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거 12월 달에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준비는 돼 있는데 예산만 통과되면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이 내용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조사된 내용을 그럼 한번 발주하기 전에

용규

원용규위원

자세한 내용이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드릴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냥 포괄성 있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육교도 우리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관리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매년 육교 관리비에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금년 추경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없는데 그럼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육교를 합니까? 아니면 포괄성 있게 세웠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포괄성 있게 세웠습니다. 그때그때 엘리베이터나 그때그때 고장 나고 그러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아 총괄적으로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총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현재 인제 육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시내권에 국민은행 앞에 있는 육교하고 신월동 육교하고 통행량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육교 이용량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육교 이용량

용규

원용규위원

안 해 보셨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조사한 건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지금 그 육교 2개는 철거가 돼야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럴라면 육교를 이용하는, 왜냐? 거기 주위에가 바로 그냥 밑에가 교통 신호등이 있어서 사람들이 바로 밑으로 걸어 나가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열흘간 육교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다, 그 이용객이 숫자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대안을 세울라면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내년 예산에 철거비를 또 넣을 수 있으면 넣어 가지고 철거한 것이 유리하다면 하신 쪽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군데, 거기하고 신월동 대주아파트 앞에 있는 것하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2015년도? 15년도인가에는 국민은행 앞에 거기도 철거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 여론수렴 과정에서 그거 철거를 못 하고 그것하고 서교동 육교하고 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는 반면 또 주변의 여론조사를 또 막상 계획 세워 가지고 할라니까 또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2년 전엔가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랬습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여론조사를 또 한 번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하고 건의합니다. 다음에 시정 질의 때 그걸 제가 왜 철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닙니다.

오홍우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안 한다 해 갖고 한 번 합니다. 우리 남산동 급경사 거기는 공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30 한 2, 3%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인제 내년 아마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내년 17년 12월까지 가야 되겠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위험지구가 돼 가지고 공사도 힘들고 그럴 겁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봉강, 서교, 광무동 고가도로 예산은 세워놨는데 왜 공사를 안 하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건 했고 내년에 또 세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올해 했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밖에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여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를 어느 분야에 했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공사를 안 했던데?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올해는 외부도색만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외부 위에 도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시꺼매가지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내년에 또 여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해안은 못 하고 외부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엊그저께 내가 거기를 갔더니 아니 위원님, 거기 예산 세워졌다 하더만 어디다 썼는데 이렇게 안 밝다요?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외벽에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색다르게 비쳐야지 히비덕하게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제대로 공사가 안 된 것 같이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넘으면 또 못 하지 않아요? 혹시 안 하셨다면 하시고 했으면 다음에 색깔 좀 변경을 하십시오. 밖에 보니까 전혀 안 한 것같이 보이니까 지금 인제 하기도 위험하잖아요? 거기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번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또 안 계십니까? 자, 그러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홍우간사

그 육교 현황은 방금 원용규위원 얘기한 대로 육교현황 전체를 우리 시내 제가 이것이 본예산 할 때 이 현황을 한 번 받았거든요. 육교관계는 저도 관심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걸 육교를 시내 육교를 싸그리 없애버리자 할라고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모으고 있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현황하고 리프트가 있는 육교 있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홍우간사

그걸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전기사용량 리프트가 있는 육교의 전기 사용량을 별도로 좀 명기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각 위원님들에게 주시든지 저한테 주시든지 좀 주십시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육교를 그전부터 철수한다는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한재 올라가는 육교도 있잖아요, 막상 철수를 하면 돈도 많이 듭디다. 많이 들대요, 그러는데 거기가 학생들이 지나다보니까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언제는 철수하라고 난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니까 철수를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무동 한재로터리가 밑에가 또 육교는 아니더라도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녹이 많이 나 있습니다. 실지로, 하도 많으니까 손이 잘 안 간줄 압니다마는 좀 잘 챙겨서 해주시고 육교는 조사를 해봐도 아마 상당한 시민들이 반대가 참으로 많대요. 하라고 해놓고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라도 해놓고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을 좀 고려해서 많이 귀로 들어보시고 결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오홍우간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오홍우간사

자,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구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송병구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홍우간사

송병구 상하수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별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사실상 시간은 15분밖에 없네요.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시지요.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동 주택단지가 2015년에 저쪽 안쪽에 블록화사업을 했습니다. 35백만원 들여서. 그래서 수압이 낮아서 급수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급수가 돼서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이번에도 저쪽 안쪽이 아니고 이쪽 도로변에 급수가 제대로 안 돼서 수압이 낮아서 이제 샤워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가중되어서 많은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좀 블록화 사업을 좀 한다면은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내년에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블록화 사업은 1차적으로 다 끝났고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에 사업비들이 많이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확보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면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꼭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위원장님

오홍우간사

예.

옥심

박옥심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드릴게요.

오홍우간사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세입·세출 전부다 봅니다. 구분 짓지 마시고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제일 일등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우리 문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셔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69년도 원도심의 하수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도를 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수도세 올린지가 2006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도세를 올린 원인은 원도심이 너무 수도가 노후 돼서 전체적으로 갈겠다고 올렸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적으로 얕은 데가 사실은 우리 아까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물이 줄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일등으로 해주라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원도심 더더구나 옛날 노후된 데 손 좀 볼 수 있도록, 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전반적으로 노후관로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또 국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손죽도 도서식수원 개발비에서 감리비를 삭감해서 공무원이 감독수행을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삭감했는데 그게 단장님 생각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셔도 감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당초에 손죽도가 방사형 관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검토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용역사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있는 물 가지고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고 다만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방사형 관정 예산사업비를 25억을 처음에는 확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관정을 일부 시범으로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새로 개발한 관정 하나만 더 가지고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방사형 관정을 만약에 했을 때는 물을 일시에 많이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몇 년 지나면 물 부족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관정 하나 판걸로 거의 물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또 감리비나 특별히 기술적인 것도 필요없고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삭감을 해갖고 그 돈을 관정판 데로 돌렸다 그 말씀이신가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시설비로 해서 그 사업비는 다른 데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단장님이 사업단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은 공무원이 될수록 더 잘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동정류장 어떻게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학동이요?

용규

원용규위원

둔덕동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아직 지금 감사끝나고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결과가 지금 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 외에도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단장님께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오홍우간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김기채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입·세출 전 분야에 걸쳐서 상수도에 관한 것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합니다. 박옥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방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지역이 얕은 데, 수돗물이 많이 안 나온 곳에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곳곳마다 조사를 많이 하시더구만요. 이강용인가 팀장님이, 그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실지로 너무 오래된 수도관이 다 흘러요, 흘러, 땅속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초부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터지면 거기 공간만 막히니까 물이 순리로 풀어가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흐르지 못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원도심 수도관을 갈 때는 기초부터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넘어가버렸는데 공간 터질 때만 거기를 수도관을 갈기 때문에 거기가 물이 안 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원도심 좁은 골목 속에가 하수도가 묻혀가지고 수도가 묻혀가지고 하수도, 수도 같이 묻혀가지고 물이 여름에 쓸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좀 여유있게 올려서 통과해서 금년 17년에는 우리 물 먹는 사람이 없도록 기억하셔서 원도심에 우리가 원도심 소리를 드려서 미안한데요 저 을쪽에는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의 고통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도심에는 골목골목마다 너무 물에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에는 정말로 수돗물이라도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시장님이 배려해서 45억원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우선 급한 데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세입·세출 특별회계 이월명세까지 상수도과 소관은 전부다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67쪽에 있는 웅천 가압장 상수도시설물 이관에 따른 동력비 증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이게 공영개발과에서 상수도과에서 넘어왔다고 부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해야되는 건 아니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웅천택지에 시설하는 거잖아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러면 택지 조성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당연히 공영개발과에서 이 시설도 하고 준공을 해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웅천택지공사는 지난 6월에 완료를 했고요 우리 수도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수돗물을?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공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오홍우간사

택지가 지금 전부다 완공이 된 거예요? 조성이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공사는 완공이 됐고 이제 조성원가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는 금년 말까지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러면 한화 꿈에그린아파트가 들어온다 잖아요. 그래서 수도 관계, 그 다음에 하수관계, 그걸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데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런 시설은

오홍우간사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된거란 그 말입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그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받아가지고 합니다.

오홍우간사

저는 이게 공사가 안 돼서 택지개발비에 포함이 돼야 원가에서 보태져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하는데 공사가 다 끝이 났다고 하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송수관 배수관하고 가압장 배수지는 다 완공이 돼 가지고 그건 조성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급수관은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면 수용가 부담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오홍우간사

그러시고 또 하나 추가로 할게요. 468쪽에 공무원 퇴직급여 충당금, 이 충당금을 평소에 늘 계상을 합니까? 22백만원인데 23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기간제 근로자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기간제 공무원 한 명이 지난 3월 달로 근로계약이 만료가 돼 가지고 감액을 시킨 겁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니까 퇴직금을 안 주는 거지요? 이게 퇴직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에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2년 근무했습니다.

오홍우간사

2년 근무했으면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 줘야지요.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재호

김재호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김재호입니다. 퇴직금은 이번에 정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지금 남은 돈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오홍우간사

퇴직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감액을 한 것이다? 예산이 남으니까

재호

김재호수도행정팀장

남은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면 퇴직금 충당금을 평소에도 늘 적립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수도행정팀장

예, 합니다.

오홍우간사

상하수도사업단만 이게 있는 것 같네? 맞아요?

재호

김재호수도행정팀장

다 있습니다. 회계별로 다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아니 이쪽에는, 다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수도행정팀장

예, 다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래요? 퇴직금 충당금을 처음 본 것 같애,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또 질문하시지요. 안 계시면 우선 하나 더할게요. 471쪽에 정수장 고압펌프 취수펌프 이게 수명이 내구연수가 얼마나 가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내구연수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는데

오홍우간사

보통 교환하는 시기가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수리해서 하다보면 한 10년도 쓰고요, 오래 씁니다. 오래 쓰는데 여기는 국내 제품이 아니고 외산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우선 예비용으로 구입을 해놓은 겁니다.

오홍우간사

소모품 성격은 아니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아닙니다.

오홍우간사

소모품 같으면 이게 자본적 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주 이걸 갈면 소모품 성격이 되면 자본적 지출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우리 자산입니다.

오홍우간사

알았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상수도과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 지출예산 그 다음에 기금 특별회계, 이월조서까지 한꺼번에 전부다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방재과 예산심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등천 사업 관련해서 문수동 부영1단지 교량 밑 거기서 하수에서 악취가 많이 나옵니다. 건설방재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 악취를 제거하도록 같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하수구에 나오는 흐르는 물은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량 주변에 있는 상가나 또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동백빌라 그쪽까지 건너까지 이렇게 심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좀 하셔서 우리 여기 담당 팀장님도 본 위원하고 두 번 같이 현장을 답사를 했고 건설방재과하고 협업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천동 중계펌프장하고 만흥펌프장을 통해서 그 물이 그쪽 차집관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물이, 그러면서 그쪽에 문수동 부영1단지 아래 우실토실이 있습니다. 우실토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가스가 지나가는 악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천동에 지금 관로공사는 거의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천동 폐수를 오천동 종말처리장으로 공동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물이 넘어오게 되면 악취가 해소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추가로 우실토실 부분에 대해서 우실토실은 사실상 이렇게 오픈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설입니다.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평상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캡을 연구를 해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꼭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박옥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사실은 부탁이 있습니다. 저번에 하수과에서 김태완 주사님이 우리 광림동 학교 위에 13집이 하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그 하수구를 해준다 해서 교육청에서 사용승낙서까지 받아줬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김태완 주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테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해보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충무동, 광림동 좁은 길에가 사실은 하수도도 크지도 않은 적은 자잘한 이런 것이 묻혀 있지요. 또 우리 2통에 옛날에 2006년도에 공사한 그 공사에 얼마나 하수도에서 냄새가 고약스러운지 무슨 대책이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책이 서지 않아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하수구에서 냄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침전이 돼서 퇴적물이 침전 돼서 그 자체에서 하수도 관거 내에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일부 있고, 옛날 설치해 놓은 하수관거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설치하는 관거들은 전부다 P-파이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별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해놓은 그 시설들이 사실상 정비가 지금 아직 백프로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물들도 좀 이렇게 오염물질들을 적게 보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중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거기가 공사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일일이 저희들이 관거 조금씩 조금씩 냄새나는 것들까지

옥심

박옥심위원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못 됐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큰 도로를 광무동 한재 밑에서 새로 나서 서교동까지 떨어진 도로인데요 아니 이거 정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고약스러워요. 하도 전화해서 가면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데 큰일입니다 그러고 웃고 와버리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을란가 몰라서 말씀드리고요 또 더더구나 사실은 옛날에 조그맣게 집지은 그런 골목에가 표시도 없는 일이 하도 많아서 이런 분야를 과장님 생각하셔서 앞으로 좁은 골목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일 좀 해주십시오.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직만 하나한 질문할게요. 489쪽 좀 봐 보세요. 489쪽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어업피해 용역보고서 있지요. 지금 그게 소송 중에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소송 중에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간사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