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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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지금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2페이지 설계변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요. 설계변경 후 공사비가 증가한 내역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2015년에 28건이고 2016년 9월까지는 13건입니다. 맞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중에 282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안전과의 부곡1, 2동 주민센터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3억9579만원에서 5억6499만원으로 1억6919만원 늘었고요. 내용은 퇴적토준설 추가시행 보수보강 및 준설작업구 추후 유지관리를 위한 맨홀정비 4개소 추가, 설계내역이 변경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83페이지 건설과 보시면요. 선동상현마을 기장경계간 도로개설공사는 5억9102만원에서 9억751만원으로 3억1648만원 증액되었고요. 287페이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경우에는 1억8054만원에서 2억4336만원으로 63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이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요청되면 재무과가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물론 기본설계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이후에 시공업체에서 시행을 하다보면 어떤 당초의 설계서라든지 현장의 지질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발주부서에서 설계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약변경이라든지 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게 되고 또 공사금액이 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 한 3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사전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오면 조달청 품셈에 의한 일반적인 단가라든지 그런 사항을 체크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사전심사는 금액이 큰 금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전심사는 기획감사실, 계약심사는 재무과에서 하시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사라 하는 게 저희들이 계약심사가 아니고 계약심사라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입찰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 심사에 따르면요. 제3조 심사 4항 설계변경 계약금액 5억원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 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 법률과 우리 규칙에 설계변경을 이렇게 엄격하게 단서를 달아놓느냐 하면 사실은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금액이 증액돼서 예산낭비의 사례, 혹은 당초에 설계변경의 부적정성, 부실함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의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어나기도합니다만 되도록이면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감자료에 주신 41건, 2015년, 2016년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아마 1000만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네요. 내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에 따라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약은 몇 건입니까? 일단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41건 중 우리 처리 규칙상에 설계변경에 계약 심사를 받은 경우...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2015년 선동상현마을 기장경계간 도로개설 이것이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받았을 것 같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6년 부산외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 경우는 변경내역을 보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282페이지 서동로 확장공사 5차의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심사를 받아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5억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 전에는 4억8522만원이고요. 설계변경하고 나서는 5억 5947만원이것든요. 이것이 사실은 5억 전후로 이렇게 딱 잘라서 계약심사 회피한 것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저희들 도급액 5억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데 아마 서동 확장로 5차 관계는 버스베이가 추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피하려고 일부러 할 적에 아마 그렇게 공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선은 서동로 확장공사 5차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심사는 받지 않았다. 맞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4조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설계변경. 그리고 우리 처리규칙상의 계약심사를 거친 설계변경내역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계약심사나 구청장 승인과정에서 설계변경이 거부된 사례, 재무과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은 계약의 총 책임은 재무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승인하고 승인하지 않을 권한은 재무과에 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아무래도 계약체결은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해당 부서에다가 하지 말라고 협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재무과에서 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검토하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타시도에 어떻게 하는가 자료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타시도에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금액을 정해서 100억이라든지 50억이라든지 기준이 넘을 때는 설계심사위원회라는 이런 조직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는 타시도도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또 관공서 내부적으로 설계심사단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구로 비교를 하자면 도시국장님 그다음에 발주부서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5, 6명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할 때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위원으로 넣어서 심사를 하면 좀 더 엄격하게 그 사항에 따라서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 자체가 어떤 금액을 증가하기보다도 사업량을 좀 더 늘리거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그것을 좀 연장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저희들 굴착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 나와가지고 부득이 어떤 공법이 추가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타 시도 것도 좀 보면 금액단위가 워낙 높으니까 다른 데는 주로 시 단위니까 저희들은 구 단위에서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10억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업은 좀 드물다보니까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요즘 언론에서 워낙에 조, 1000억, 2000억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1억, 2억을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1000만원, 2000만원도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구청에서 다루는 돈의 단위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런데 작다, 크다라고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피치 못할 설계변경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마 검색해서 설계변경 폐해라고 검색만 해 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막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한 것은 일단 두고요. 저희가 사실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5억원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렇게 법과 규칙에 규정을 해 놓는 것은 많은 단계를 거치면 그 사이에서 짬짜미가 들어갈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결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 해버릴 수가 있다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짬짜미가 들어갈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만들어놓으면 이 단계도 걸리고 저 단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원래 우리 금정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는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의무적 심사대상입니다. 5억원 이상. 이것 외에 심사대상 금액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원 이상으로 하든 5% 이내로 하든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이것 확대해서 규칙 변경하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걸리는 건 뭐냐 하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설계변경 계약심사 이런 것들을 하루 만에 해라. 이런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어요. 알고 계시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한테...

인영

박인영위원

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원칙과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원칙이 맞지 않아서 제가 재무과나 또 저희가 앞서 기획감사실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원칙 취지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행자부의 지침에 또 안 맞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의 지침보다는 법의 원칙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규칙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주시고, 또 하나 더는 규칙 변경해서 설계변경의 심사대상을 좀 더 엄격하게 5억원 이상을 금액을 좀 낮추든지 하는 사례 검토하셔서 규칙 개정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재무과에 들어오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단골메뉴에요. 풀예산 쓰지 마라. 전부 다... 그런데 사실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마무리 안 되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도한 설계변경 이런 것이 사실은 몇 가지 아까 박인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작은 금액이지만 구서지하차도 286번에 보면 총 공사금 2535만8000원이죠. 변경이 1618만원 맞죠? 그런데 변경내용이 지붕 마감 외벽마감 추가반영, 장비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벽에서 조적벽으로 변경 이렇게 해놨습니다. 디자인건축에서 했네요. 용역을 752만원을 용역비를 줘서 했는데, 이것은 예측을 하고 설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서지하차도는 아마 침수로 인해서 저번에 2014년 8월 폭우 때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중간 중간 우수기 때 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아마 감전의 위험도 있고 처음에는 그런 것을 아마 고려를 좀 덜 했는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지상으로 시설을 옮기면서 아마 비용이 좀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다 예측을 하고 한 금액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첫 설계도면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 자료상으로는 하도 제가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사례 들어서 여기 내가 사실 저녁에 가서 쭉 한번 읽어봤는데 박인영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디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약 의뢰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행정파트다 보니까 설계에는 사실 조금 변경이 오더라도 좀 등한시보다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잘 걸러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박인영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어떻게 좀 더 보완을 강화해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시공도 되겠고 그런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리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주 파트가 어떤 계약파트다보니까 경리팀은 계약파트입니다. 계약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일반적인 공사입찰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저희 관서경비 지출이라든지 조달구매라든지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아마 기술직원이 한 명이 충원이 된다면 아마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타 구에 이런 것이 있는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타 구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 생각은 전문 기술직공무원이 경리파트에서도 있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사를 이렇게 하면요. 주민참여감독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16년 올해하고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2015년에는 주민참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올해는 3건을 했습니다. 물론 공사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를 하다가 회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올해 9월30일부로는 상한선 2억이라 하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아마 43건 정도로 3000만원 이상 사업이 됐었는데 그중에 26건 정도가 사업이 대상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입찰공고 할 적에 사실 주민참여 좀 해 달라고 입찰공고 할 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각 부서마다 참여 선임을 잘 안 하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참여는 부서에 계약할 때 3000만원 이상 주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데 하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보도블록 공사, 도로포장 뭐 여러 가지 하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계약할 때 부서에다가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추천해서 서로 협의를 봅니다. 쉽게 말하면 A동 같으면 A동에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참여감독관을 보통 한 동에 세 분 정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독관을 임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면 ‘어느 분을 주민감독관제로 감독관을 임명해서 써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주고, 우리 주민감독관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부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감독하시는 분들이 안 하신 분들이 많고 또 감독관을 임명을 해도 사실 나중에 실적에 제출하다보면 감독을 임명하면 감독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조서를 받아가지고 비용을 1일 2만원의 감독수당을 지출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성동 공중화장실 신축에 한 분 하시고 또 부곡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부산대 주변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남산동 쪽에 하고 한 세 군데를 공사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임명을 해 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은 좀 약한 편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로 어떤 분이 참여를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추천기준에 보면 임명기준에 보면 동에 있는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 그다음에 통장 또 기타 어떤 공사부분이나 이런 데 전문지식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공사를 하는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아직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2015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법상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공사감독으로 임명된 감독관 주민께서 다른 바쁘신 어떤 일이 개인적인 일이 많으신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강제적으로 어떻게 임명해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게 또 좀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율에 맡기다보니까 좀...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은 애로사항이다. 그렇죠? 애로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공사를 어느 지역에 한다 이러면 가능한 그 지역의 주민, 통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단체 회원이나 누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 그것을 한 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각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당 문제라든지, 수당 그게 조금 이래 주는 거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설계변경 이렇게 해서 공사비 다 빼먹고 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각 공사부서에다가 아무래도 지역민을 추천해서 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감소가 되고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챙겨주시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면 물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사후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주민들이 어떤 하자로 인해서 주민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공사 중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평 불만사항을 시정하면 설계에 사실 반영도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은 많습니다. 이점은 많은데 이것은 더욱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려는 말씀은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경리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서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설계심사 단계부터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좋은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이 없다보니까 또 한 사람 그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상 넘어가는 이 부분은 우리 감사팀에서 규칙이라든지 정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책자에도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에는 청사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관이라든지, 배관도 오수배관이 있고 일반 냉방, 난방배관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분리발주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지방회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분리발주라 하는 것이 하나의 원 계약 원 공사에서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분리발주로 지금까지는 다 좀 지적을 많이 받아오는 사항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청사라 특수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간에는 업무도 보고 민원업무 처리도 하다보니까 사실 주간공사가 좀 힘듭니다. 또 난방이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철물이다 보니까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주간에는 공사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런 공휴일을 택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공사기간에 제약을 좀 많이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발주를 이런 전체적인 의심을 의심이라기보다 소규모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을 엎어서 발주를 했을 때 과연 종류끼리 전문공사업끼리 묶어가지고 발주를 했을 때 과연 그 업체에서 저희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과연 그 업체에서 낙찰된 업체에서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서 토요일 일요일하고 또 한 주 쉬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 줄 거냐 하는 것이 진짜 저희들이 최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분리발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년에는 몇 개를 한번 엎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잡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청사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을 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고 조준영위원 하시고 김호숙위원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설계변경 관련해서 최봉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재무과장님께서 사실은 재무과가 전문성이 없다보니 이 설계변경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심사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대안으로 최봉환위원님이 기술직공무원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재무과는 사실은 금정구에 있는 전체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러면 재무과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싸인 해서 보내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절대 이것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것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라 하는 게 전에는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업체에서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능력을 저희들이 좀 믿는 편이고 사실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주 적은 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왜냐하면 능력 있는 그런 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 7월27일 재무과에서 각 부서로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이 계약심사관련 설계서 검증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아마 2015년 7월27일에 이런 공문이 온 모양입니다.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 설계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 물량차이 및 물품금액 과다계상, 설계내역서 오류로 인한 설계금액 과다발생 등 이로 인해 많은 예산 손실이 우려되는 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사업 완료될 시점에서 설계용역 결과물에 대해 필히 검증하시어 계약심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문업체들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혹은 때로는 오류, 실수, 의도로 과다한 설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설계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런 공문도 내리고 재무과에서도 공문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여기 앉아서 과장님한테 이것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설계변경 또는 과도한 설계로 인해서 검증되지 않고 계약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감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일상감사 축소해라. 감사 하루 만에 해라. 계약심사 하루 만에 해라. 이런 지침을 계속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관해서 일상감사하지 마라는 겁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이 전문성을 검토할 여력이 없고 그리고 현장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고 일상감사는 행자부에서 하지 마라하고 계약심사도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최종 싸인을 하는 재무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설계가 설계업체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작성돼가지고 발주부서로 설계서가 갑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그 설계내역을, 물론 발주부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다. 전문직이니까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분야에 발주부서에서 1차적으로 설계서를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셈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다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부서로 1차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류나 물량과다 이런 부분이 발주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여기 올라온 것은 증만 올라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설계 당초 금액보다 감액되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감되어서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증액되는 경우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없는가를 따져보는 것이지 증액되는 만큼 감도 되니까 증액되는 걸 그럼 쌤쌤이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점이 아니니까.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해보자면 발주부서에서 다 검증돼서 오기 때문에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싸인만 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니요 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 장터에 보면 저희들이 보는 품셈이 또 있습니다. 거기 요율도 보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물론 그것이 저희들이 꼭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은 큰 테두리에서는 검증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큰 테두리에서는 검증이 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적정한가 과다한 것은 아닌가라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해하면 돼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그 금액이 5억 이하라도 기획감사실에 사전계약심사 하니까 설계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발주부서...

인영

박인영위원

5억 이하라도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발주부서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사전심사?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발주부서에서 설계서를 기획감사실로 넘깁니다. 이것이 적정한가. 어떤 품셈이 다 맞는가. 그것을 한번 걸러가지고 다시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금 낮추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행자부 지침이죠. 지침에 보시면 계약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6장이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심사의 대상’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74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있고요. ‘공사의 계약금액 시도는 20억원, 그리고 시군구는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는 5억원이죠.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구에서 시군구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감실에서 사전심사 당연히 하겠죠. 하고 재무과에서는 계약심사를 확대하는 것 포함해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저는 이 단계를 여러 단계를 두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 단계를 두면 그만큼 오류가 줄어듭니다. 귀찮고 어렵고 번거롭고 책임을 분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류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 선진사례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행감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언젠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발주부서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저희들이 보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3건, 올해 현재 한 50건 정도 적격심사를 하는데 5억 이상은 시에서 시 감사관실에서 적격심사를 통보를 하고 작은 것은 5000만원인가 저희 감사팀에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아까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10% 이상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설계가 부실하냐. 그래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느냐의 문제고 설계변경 자체가 부실하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재무과에 말씀드리냐면 설계변경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입니다. 설계서는 계약문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과가 설계변경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계약문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무과가 담당하지 계약문서가 아닌 일반 시방서 같은 경우의 변경은 발주부서가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에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설계서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계약문서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거고, 그 계약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계약문서를 검토하라는 의미기 때문에 재무부서에 계약문서인 설계서를 검증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재무과에게 설계서 계약을 검토시키는 취지에 입각하는 의미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표준품셈 등을 얘기했습니다만 설계서에는 어떻습니까. 설계서는 크게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일 대가표, 표준품셈,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여기에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아닙니다. 방금 제가 설계서가 아니라는 문서들은 해당 입찰에 응한 업체들이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설계변경은 설계서에 해당하는 문서의 변경입니다. 말씀드렸던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해도 됩니다. 그런데 표준품셈이 바뀌었다든지 물량산출근거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가 바뀌었다든지. 산출내역서 변경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은 안됩니다 물량내역서는 계약문서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변경되면 상관없지만 산출내역서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해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유형별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설계서가 하자가 있다. 즉 계약문서에 하자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표준품셈이 하자가 있느니 산출내역서가 하자가 있느니 해서 설계변경하면 안 된다. 즉 설계서 자체의 하자 계약문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계약당사자 구청이 발주하면서 신기술 도입하자 해서 설계변경 한 게 외대 우수저류시설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이것이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설계변경의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체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거라고 할 때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부실이라는 게 대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왜 사전에 그것을 예측하고 검증하지 못했냐는 거죠. 공사를 하다 보니 늘어났다. 땅 밑을 파서 지장물이 발견되거나 이런 설계변경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 주민 민원에 의해서 물량이 늘어났다 이런 것은 사실은 지양돼야 할 대표적인 설계변경 사례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서의 변경은 계약의 변경이기 때문에 예산의 지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법적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 재무과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적으로 마련하자 라는 게 취지니까 우리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 위원님 추가 질의.

준영

조준영간사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이 말씀을 우리 최봉환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제정이 됐죠? 조례제정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거든요. 2006년도 6월인데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그 이전에 이 추진계획이 나오기 전에 계획해서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조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저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2014년부터 그전에는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봤습니다. 못 봤고 2014년부터 아마 자료를 좀 본 것 같은데.

준영

조준영간사

자료를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실시를 했단 말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실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하고 2015년은 없었고 2013년도에는 2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겠다 라고 조례에 넣었거든요. 할 수 있는 대상공사 금액기준을 넣었어요. 그 이후에 이것이 안 되고 있다가 2016년도 1월 달에 다시 하기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2월17일날 위촉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안 하다가 안 했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거든요. 저는 이것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쭉 놓쳐지다가 2016년도 2월17일날 51명을 위촉을 하고 다시 하기로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하고 2015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활성화하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최초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실시한 해는 언제입니까? 활성화를 하려면 최초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파악이 안 되시면 파악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파악되십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정회 시간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한 취지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도 조문에 넣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뭡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 특히 그런 데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 지역 일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또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시공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불법한 사항이 있는가, 또 부당한 시공이 있는가? 이런 사항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들이 직접 자기 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투명한지를 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런 것인데 조례에는 2006년도에 하기로 해 놓고 언제부터 추진이 됐는지도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큰 문제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가 너무 나뉘어져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추진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스템 힘이 별로 없는데 계약부서에서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다 하고 나중에 돈만 지급하는, 외람됩니다만 돈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조례,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조례는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규칙을 정해서 각 부서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규칙을 마련해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이 잘 수행되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제도나 법이나 조례를 정비해서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의 본 취지에 대한 재무과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냥 하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말이 좀 거칠어 죄송한데요. 그냥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식,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 위촉식을 2월17일날 했거든요.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했는데 그중에 주민참여감독관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한 20분, 25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들이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뭘 감독해야 될지를 잘 알까요? 이런 것들은 보완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의지가 없으면 저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는 있는데 시행은 안 되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2016년 1월에도 활성화계획해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까지 3건 추진하고 또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위촉된 임명된 감독관을 조금 더 적극성 있는, 사실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걸러가지고 좀 의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좀 바쁘신 분들은 직장 다니고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준영

조준영간사

재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참여감독관의 자질에 대해서 그리고 재무과에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굴러가는 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스템화하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질문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사업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되면 대상사업에 한해서는 꼭 1인 이상은 감독을 임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마지막으로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합니다, 거칠게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이 방송을 또 각 실과에서는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좀 협조를 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무과에 실질적인 권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굴려가는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임감을 모든 부서에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주민감독관들의 사실은 균질화 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계약법상에 법상 지자체에게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주시고 굳이 그 선정대상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의 구성원들로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개시 11시2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있습니다. 우리 무상임대는 무상임대 근거에 의해서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구청사 내나 밖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임대 계약조건이나 기한 등 이런 계약서를 받아둡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계약서를 받습니다. 사용수익허가서라 하는데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무상임대할 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무상이라도 받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기한은 언제까지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계약서를 받아보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계약조건 같은 것 그렇죠. 제가 밖에서 가끔 저도 모르는 어디어디 건물이 지금 비니까 우리들 좀 사용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가끔 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다른 타 단체에서 공유재산 사용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김호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공유재산을 일반적으로 행정재산하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저희들이 기업용재산도 있고 하지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뜻 그대로 저희들이 공공기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게 행정재산이라 하고 기타 재산을 일반재산이라 보시면 되는데, 행정재산은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관부서장, 즉 해당 용도에 목적에 맞게 쓰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분류를 해서 소관부서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관한테로 신청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신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많으시겠네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일반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간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혹시나 입장이 곤란했던 적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산 관련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종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나 우리가 일반이든 공유재산이든 간에 구청에서 혹시 필요해서 한번 비워달라고 이렇게 해본 적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워달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금정구 평생학습관이 저희들 목적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옛날에 노포동 사무소입니다. 거기에 있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아마 그분들이 지금 장전동에 보면 그 당시에 보훈회관이 있었습니다. 금정구 보훈회관해가지고 보훈단체들이 일반주택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금정구 보훈회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보훈회관으로 들어가고 지금 금정구 평생학습관에 사무실을 쓰고 있던 단체가 지금 금정구 옛날 보훈회관 자리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사무실을 쓰던 단체들이 또 다른 곳으로 무상임대 해 줌으로 해서 불협화음은 없었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제가 재산관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이쪽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앞으로 좀 짚어보셔야 되겠고, 계약서 부분도 한번 짚어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혹시나 만약에 구청업무나 혹시나 전체 구민을 위해서 공유든 일반이든 간에 재산이 필요할 때 현재 비어있는 곳이 없다. 그러면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는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단체나 공공단체든 어쨌든 간에 단체라고 해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는 것은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긋나고 저희들이 여유 공간이 있으면 물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에 어떤 조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것은 차후에...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에 조금 빗나가서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하는 것은 전체 구민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일반 전체 주민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럴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우리가 이런 것 할 때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물론 우리 구민 전체가 호응하는 그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청사나 타 과에서 외부에 어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과장님 비워두는 건물이 없을 때 필요한 일이 생긴다. 이럴 때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직접적인 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서 제가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좀 짚어드리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일반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혹시 받아둔 계약서 같은 것 있으면 제가 조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한 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에 보면 방송통신시설 개선 및 정보통신 민원사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대회의실에 전자현수막 사용 환경을 개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현수막의 최초 설치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7층에 전자현수막은 2013년도 3월 달에 최초로 1800, 1900만 원정도해서 예산으로 그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전자현수막 환경개선이라 하는 의미는 2013년도 3월 달에 설치되면서 그 당시에 내구연한이 5년이었습니다. 물론 2013년도 아마 LCD 해서, 지금은 LED를 다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LCD 해서 LCD 판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판넬이 다섯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판넬로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구입 당시에 물론 가격도 1800 되지만 그 당시에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활성화시킨다 하는 의미에서 LG나 삼성에서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중소기업 제품을 한다 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했고, 또 저렴하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현수막이 아직 대중화, 일반적으로 기술이 발전이 좀 덜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이것이 액정이 깨지면 줄무늬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색깔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래서 이것을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한 3년 사이에 제가 생각하건대 3년 사이에 LED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전자현수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이 된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LCD 판넬로 전자현수막을 만든 그 업체 쉽게 말하면 그 제품이 단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종이 됨으로 해서 수리라든지 어떤 교체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 차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어떻게 보수를 하든지 다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통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회선이 부산시에서 통합관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신사가 3사가 있습니다. SK, KT, LG유플러스가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전화망, 행정 인터넷 전화망을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KT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KT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하면서 아마 부가조건으로 각 구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다. 아마 이런 하나의 서비스라 그럴까 그런 것을 아마 KT에서 부산시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는 전자팩스 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인터넷전화를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때마침 현수막이 우선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자현수막을 저희들은 요구를 해서 아마 가격이 4200만원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무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7층 대회의실에 전자현수막 설치한 시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도 2013년 3월이네요. 23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3년 만에 4200만원이 들어서 개선이 되었네요. 개선이 되었는데 최초 설치하고 3년 만에 설치비용 물론 200% 초과해서 투자했다는 개선한 데 대해서 조금 놀랐지만 물론 개선비용이 비예산사업으로 무료로 했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하는데 3년 만에 개선을 한다는 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우리가 물론 그것을 비예산으로 했다 하라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놀랐고, 또 그동안 유지보수비도 제가 아까 말씀... 빛이 갈라졌다는데 유지보수비도 계속 이때까지 지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소소한 것은 아마 그전에는 지급이 됐을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하자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 설치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짧은 내구연한에 막대한 유지비, 보수비 등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2013년도 3월 달에 설치할 때는 물론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전자현수막 같은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내구연한도 오래 가고 또 질도 좋은 것을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번 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투자 없이 많은 문제를 해소했다하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너무 서둘러 하시지 말고 조금 앞을 내다보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 대강당 사용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305페이지 하고 306페이지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현황에 보면 총 대관현황이 46건에 977만7000원이 수익이 있었고 일반대관이 7건, 그다음에 예식대관이 39건입니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2016년도에 보면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반대관이 2건에 74만 3000원이고 예식대관이 13건에 254만원정도 이래가지고 3분의 1로 떨어졌는데 이용률이 이렇게 격감한 원인을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당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일반대관하고 예식대관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대관은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다름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 총회 관계 때문에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예식대관인데 9월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강당 예식은 사진, 결혼의 백미는 결혼 웨딩촬영, 어떤 사진이 남습니다. 물론 다른 시찰을 간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남는 것이 사진인데 아무래도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은 너무 예식장이 요즘 최근에는 많이 일반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많이 합니다. 소규모, 쉽게 말하면 전에는 큰 예식장에 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예식시설로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 지금까지는 9월 달까지 현재 9월 달까지는 13건 되어 있는데 아마 또 저희들이 그 이후에 10월 달까지는 2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시즌하고 또 자료제출하고 조금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게 이것도 해마다 쳐다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놔두고 지금 우리 주차공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문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사진촬영을 해서 기념으로 뒀을 때 배경이 너무 안 좋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테리어의 질을 좀 높여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사진촬영을 했을 때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수익성보다는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도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해마다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 수의 감소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결혼연령대가 좀 없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저희들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주목적이 어떤 예식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 대강당이 하나의 다목적시설로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인테리어나 이런 데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데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 우리 예식의 분위기는 전반적인 외곽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무대중심으로 본다 아닙니까. 그렇죠? 무대중심으로 본다면 결국은 신랑, 신부 입장하는 무대하고 그다음에 뒤의 배경, 배경은 사실은 커튼 처리해도 되거든요. 사진 나오는 그것은 큰 비용은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 예식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사진촬영을 해서 홍보물로 우리가 홍보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것이. 지금 우리 마을금고나 이런 데도 크게 잘하는 것 없습니다. 없어도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사진 찍으면 표 안 납니다. 인테리어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은 잘 나와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해서 제가 꼭 그것을 갖다가 예식장으로 전환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용도를 좀 높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대관에 대해서도 예식대관 말고 일반대관에도 마찬가지로 이용도를, 아마 홍보부족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행사장으로서는 우리 구청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주차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모델은 제가 되어 드릴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왜냐 하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따라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판단을 해서 홍보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성수

김성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1년에 구매하는 게 물품이나 공사발주로 인해서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 부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부서 말고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결재하는 이런... 자료에 의하면 전체 부서에서 건수로 치니까 2400건, 거의 2500건 정도가 되고요. 금액이 416억 정도가 되는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것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올 2월29일날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겁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감사결과보고서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까 사업부서의 뒷바라지 하는 계약해주고 결재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부산시에서나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항상 각 실과에 부서에 내려주는 공문이 있습니다. 무슨 공문이냐 하면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역 중소기업체나 지역 업체의 물품을 우선구매를 좀 해 줘라.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도 각 실과에 많이 내리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 감사결과보고서가 이 자료거든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물론 지역 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구매하라고 권장하고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지역 외 업체에 구매한 것이 99건에 4억3800만원 정도가 구매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이 부분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관외업체에서 수주되어서 발주되어 결재하는 이런 경우를 알고 계시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억380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관내업체라든지 물품구매나 용역 계약부터 해서 일반 공사부터 해서 다 관내업체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0만원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000만원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2인 이상 견적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하는 형태입니다. 말은 저희들이 수의하지만 하나의 제한경쟁입찰인데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구매가 금액단위가 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하다보면 자연히 저희들 업체는 좀 그런 없는 업체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관내에 없는 업체가 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해당 품목이 물품이 없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적은 것은 관내업체를 할 수 있지만 관내에 물품이 없거나 그다음에 입찰에 응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타지가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나 그다음에 자율경쟁 입찰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됐을 때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전자현수막, 김호숙위원님 질의할 때 지역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썼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써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관내업체의 이용도를 좀 더 높여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부터 아마... 물론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라 하면 부서에서 물품을 선택할 때 사실 한번 이용하다보면 검증 아닌 검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검증 아닌 검증이 되어가지고 어떤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 업체를 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 관내업체가 계약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항상 지시 공문에 보면 부구청장 지시사항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려주시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도 각 부서에 내려주시고 이러는데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물품구매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매에 보면 계약이나 물품구매 시에 보면 단가계약이 더러 있어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단가계약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에 쉽게 말하면 올해 같으면 일정기간에 계속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또 보수를 하거나 공급이나 사용, 임차 이런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로 우리가 유지관리나 용역, 이런 경우에 계속되는 부분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31일 총무과에서 계약한 건데 우유공급이 월 25만5000원입니다. 월 우유계약. 이 용처가 어디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총무과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거기에 기간제하고 관리인력, 관리 인력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식당이나 이런 게 없고 해서 거기서도 구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어린이집...

성수

김성수위원

어린이집 간식은 또 따로 있는 같던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어린이집하고 거기서 필요한 물품을 아마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린이집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유제품해서 월 13만원어치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에 25만5000원이라 그러면 그게 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게 수요가 일정하지 않을 건데 그것을 25만원 유제품인데 그것도... 일정하게 넣는다 하는 게 계약에 맞나 싶어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님,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우리 기간제 공급하는 것보다도 카페테리아...

성수

김성수위원

카페테리아 재료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 저장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적이 조정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매가 아니고 월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우유 한 개에 얼마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물량조절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월 25만5000원 해 놓아도 조정은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수기 때는 우유를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공급하는 만큼에 대해서 단가에 대해서 총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단가계약 그것은 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역시 여자테니스실업팀 훈련장비 구입비도 월 13만3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 13만3000원 계약만 되어 있는 것이고 10만원어치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테니스공이라든지 라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것하고 총 지출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말입니다. 농지 및 농지보존부담금 관리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월 61만5000원씩 해서 연으로 치면 735만원인데 주식회사 조이렌트카에서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조이렌트카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조이렌트카에서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순찰차량 임차, 이 3개를 조이렌트카에서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차량을 사실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전에는 구매가 주로 원칙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렌탈이라는 게 제도화되기 전에는 아마 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차량을 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때보면 거의 일시적으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일시적으로 쓰고 연중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 끄는 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상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합니다마는 순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중 필요가 없고 산불방재기간 이때 한 5개월이나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렌탈 외부에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비용적인 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차량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내구연수를 몇 년을 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마 그것은 차 종류마다 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이야기한 농지보존부담금 관리차량이라든가 산불출동차량 그다음에 재선충 방재차량의 경우에... 아마 그 차량들은 일반 승용차는 아닐 것이고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승용차와 준하는데요. 7년 이상 또는 12만km 이상 될 때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차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체할 수 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까 김성수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비에서 일부 보전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가 허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를 샀을 때의 경우에 국비도 주고 임대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임대료에?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가 구매했을 때는 국비가?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한 50%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총무과장할 때는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GB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 예산도 국비예산에서 투입되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료를 쓴다는 것은 결국 국비지원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보다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쓴다 이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50%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대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60만원...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 60만원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을 그쪽에서 다 댑니다. 일단 저희들 기름값 말고 있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렌트하니까 그런 관리부분에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국비든 구비든 간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 순찰차량 같은 경우에 연에 2164만5000원입니다. 그럼 차량 구입하면 얼마나 들까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세 대에 대한 2000만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닙니다. 한 대에. 아니 공원녹지과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순찰차량이 2월부터 12월까지는 185만원, 1월 달에 한 달만 129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이것이 2000...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200만원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죠. 한 달에 185만 원이란 말입니다. 자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2164만5000원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한 대가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한 대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이 보조가 많이 된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국비든 구비든 결국 우리 돈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부분에서 구입을 하는 게 낫느냐, 임차해서 쓰는 게 낫느냐, 렌트해서 쓰는 게 낫느냐 이것 한번 비교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말씀대로 한 해 2000만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차를 구입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라든지...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산불차량 같은 경우에는 390만원입니다. 390만원이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차량은 월 61만5000원에서 연으로 치면 735만원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차가 한 대가 아니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에 차가 세 대인가 네 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구비든 국비지원금이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이 세 대 운영하고 있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총무과에서 차량 관련해서 정수배정을 받고 쓰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 정수 받고 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정수를 배정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 차량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등에서도 지난해에도 감사사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정됐던...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보면 행감자료 164페이지에 보시면 임시 정수배정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공원녹지과가 중형승용 한 대 중형승합 한 대 중형승용 이래가지고 지금 세 대를 사용하는데 그 세 대를 사용하는 계약금액이 한 해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임시정수배정은 공원녹지과 세 대는 있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는 정수배정을 안 받고 그러면 사용하고 있네요? 김성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일자리경제과의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건축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아닙니다. 건축과는 그것이 허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공원녹지과...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맞죠.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건소도 임시배정이 됐는데 일자리경제과 부분은 배정이 안 되고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일자리경제과...

성수

김성수위원

일자리경제과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지보존부담금 관리차량.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관리임대차량 73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그 자료를 보시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차량관리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부족하면 차량 총괄관리부서인 총무과 행감할 때 같이 짚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문제는 사실은 감찰 등을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지적됐던 사항인데 임시 배정된 차량에 대한 정수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감찰 따로 실질적인 업무개선 따로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총무과 감사일인 21일날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 부서별 지도점검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기록물관리 지도점검이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교육 참석이 참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를 보시다보면 그 교육시간대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마련한 교육을 갖다가 참석하지 않아서 지적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참여할 때 참여를 해야 부서 간에 서로 업무적 협조가 잘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참석이 좀 안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민원봉사과뿐만 아니고 타 교육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소양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불문하고 최대한 인원이... 만약에 인원이 책정된다면 인원 책정을 꼭 충당해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한 번 더 제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 여기 순위를 보니까 중상위라서 크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보겠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별첨문서 분리등록 상태가 미흡하다 그리고 비공개 근거사유 오기 및 열람 제한기간이 거의 다 미설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좀... 왜 이것을 미설정을 하시는지 이 부분 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김호숙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설정 관계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첨문서가 분류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시스템이 다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 계약업무의 특성상 그것이 하나의 별도 문서로 쉽게 말하면 수기작성문서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가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실수가 없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지나간 것도 한번 챙겨보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고 정확하게 문서 분류지침이라든지 기록물관리법이라든지 이에 준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교육 같은 것도 만약 업무와 겹친다면 조금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서로 협조하셔서 필요한 교육이니까 교육에 꼭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98페이지, 299페이지 공유재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정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05필지에 6만7000㎡정도 된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지난 11월13일 부산시가 부산시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를 캠코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시유지를 위탁관리하면서 위임관리하면서 사실은 대부료 그리고 변상금 저희 세수로 들어오고 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이 세수가 줄어들게 되겠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줄어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부료, 변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7%. 변상금도 징수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캠코에 위탁해버리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체납액도 포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승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우리의 채권인데 어떻게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시유재산은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매각에도 마찬가지지만 일정률은 저희 구 세입으로 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일정 부분이 구 세입으로 오고 나머지는 시로 귀속되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40%가 저희 수입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탁이 캠코로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도 체납액은 저희들 구유 분은 안 넘어갑니다. 시 변상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시 체납액만, 시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만 이관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관한다? 그렇게 처리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든 변상금이든 두 가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 40%는 저희들 몫으로 별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도 구 귀속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고. 시 귀속금액...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구유...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면 구 귀속금도 다 넘어갑니까? 포괄승계 됩니까? 그 부분 정리하셔서 시에 위탁관리 넘기실 때 정리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과장님 한번만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호숙 위원님 공용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하는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사 내에 무상사용하고 있는 곳, 5군데입니다. 생활체육회, 기동대, 평통, 건강증진센터, 자활센터.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맞습니까? 다섯 군데. 맞나요? 행감자료 300페이지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301페이지 하고 같이.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것 무상 임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무상임대하시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이 ‘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 입찰로 하셨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입찰한 것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수의로 다 계약하셨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런데 수의로 계약하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 수익허가의 방법의 3항. ‘법 제20조 제2항 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시행령에 엄격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1항부터 21항까지네요. 자 우리 지금 5개소에 대해서 1항부터 21항까지 어느 항에 해당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사용수익하기로 되어 있는 나열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조의 2에 보면.

인영

박인영위원

관리법 2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2조의 2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공유재산 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법에 어떻게 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뭐냐면 타 법에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용을 허가하거나 감면을 하거나 이런 경우지 수의의 방법 말고 일반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타 법에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입찰이라 하는 의미가 좀 없...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컨대 생활체육회의 무상사용 근거는 어떤 타 법인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 없습니다. 그러면 평통 무상사용 근거는 뭡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평통법에 보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냥 행정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자, 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 관계기관의 협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 법에 무상사용을 해야...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8일날 서울시 동작구에서 법제처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없이 수의계약으로 국가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보면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서 국가단체로 본다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법제처 질의에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질의 결과에 그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생활체육회의 경우에는 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생활체육회는 지금까지는 전에는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 국민체육진흥법 8조하고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18조에는 일반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계약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하라든지 이런 규정은 사실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체육회를 지금까지 물론 그래온 것은 하나의 관행이라고도 또 이해하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체육회는 올해 5월 달에, 아마 6월 달엔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하고 전에 있던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서 하나 새로 출범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주로 체육회 업무보다는 생활체육회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체육지도사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법에 우리가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하셨고 이것이 위법한 게 아닌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 용도가 어떻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마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 18조에 의해가지고 일부...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뭔가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근거로 하신 것 같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필요한 경비를...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까 평통은 법제처의 질의응답 1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시행령 13조 3항에 1부터 21호까지 어디에 해당됩니까? 4호가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인데 유상 아니죠? 지금 무상이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것은 전부터 저희들이 이런 계약을, 사용수익허가나 계약을 할 때는 결재를 득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결재가 득해졌기 때문에 물론 뭐 담당자...

인영

박인영위원

하던 대로 쭉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아마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법률 검토 안 하셨다 그렇죠? 위법입니다, 위법. 사실은. 이것이 왜냐하면 어쨌든 입찰의 방법으로 하라고,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법에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수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 검토 왜 안 하시고 이런 허가, 매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허가 매년 하죠? 이것이 한번 해서 쭉 1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매년 하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인영

박인영위원

갱신. 법률 검토 안 하신 거다. 그렇죠?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구군별로 볼 때도 아마 5개 정도가...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입찰에 부쳐서 일반입찰에 부쳤는데 예를 들면 선정이 돼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무상임대하고 사용료는 운영료는 일부 받고 이렇게 처리했으면 상관없는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데 일단 어떻게 처리하실지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총괄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련법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육성법 2조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인영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여타 사례하고 이 자유총연맹은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 자유총연맹과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것은 선택적인 임의재량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청장이.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제안하셨던 체육회 관련해서 보면 그 근거라고 하셨던 8조 같은 경우에는 ‘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래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조성하는 시설은 사무공간이 아니고 국민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아닌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방단체의 장의 의무는 귀속재량’입니다. 이것은 재량권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특이한 것은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의장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의장이 그러면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이 요청해야 됩니다. 의장이라는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겠죠.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우리 금정구청에 이것 요청하셨어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무상사용 요청하셨을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장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인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신 겁니다. 관련법령을 지원근거라고 하셨으면 지원근거에 따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통령은 임기가 5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기가 바뀌는 대통령일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바뀐 대통령이 다시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고 대통령이 요청하신 바가 있으면 관련서류 제출하시고 만약에 대통령이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이것 하셨다면 이것은 사실 법률 위반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 우리 구청장님이 나서서 위반하신 겁니다. 그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금정구청이, 행정기관인 금정구청이 직접적 자기 목적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 부족은 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가장 비근한 예가 서동에 설치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를 5억원 시비를 받아서 설치한다고 지금 한참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해야 될 의무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청이 여유가 될 때 이 공간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재산 버젓이 남한테, 남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청이 해야 되는 행정업무를 하는 데 버젓이 자기 재산 갖고 있고 이것을 무상으로 다른 기관에 무상 사용하게 하면서 자기 일 처리할 때는 공간을 못 찾아가지고 도로 부지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금정구의 현재의 행정실태라는 겁니다. 교통 용이하고 젊은 친구들 접근 용이한 장전동 공간 버젓이 남한테 무상으로 사용케 해 놓고 주민들하고 전혀 유리된 업무인 창업지원센터를 길가에, 도로변에 그것도 인도에 고정시설물로 설치도 못하고 가설시설물로 설치한다? 저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여유가 될 때 지원하는 거죠, 공유재산. 여유가 되지도 않고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제대로 휴식할 공간도 없는데 버젓이 본청에 법적근거도 없는 단체들 사무실 크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단체들 사용케 하는 것 개선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함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해 주십시오. 조준영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공교롭게도 계속 공유재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되네요. 행감 자료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사실은 행감 자료 281페이지에 보면요. 2015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 적십자봉사회가 여기 들어와서 저소득층에게 반찬봉사하고 있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마 2011년도 센터가 개소되면서 시작했지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2011년 3월입니다. 센터가 개소하면서 그 자리에 싱크대 놓고 냉장고 놓고 들어갔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당 부서로 다 공문으로 통보를 보냅니다. 물론 저희들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파트가 아니다보니까 해당 부서장이 그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조사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재무과장님. 물론 압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장께서 재산관리를 하시죠. 행정재산의 경우에 그러시고. 그런데 해마다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물론 노력은 하셨죠. 우리 재무과에서도 실태조사에 대한 촉구공문 각 부서에 다 시달하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왜 하십니까?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죠. 총괄재산관리관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 우리가 현황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언제 인지하셨는지요? 이것이 6년 동안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지하신 건, 그럼 들어갈 때부터 알고는 계셨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답변을 좀 그거 하고... 저는 올해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은 언제부터 하셨죠? 2015년도부터 재무과장님 하셨나요? 2016년도인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제가 올 7월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2016년도이고.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사실은 그 실태조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 현황 파악들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고요. 그리고 여기 총괄재산관리관이신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현황조사를 다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입주경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실태조사 연 1회 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1회 하시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초에 우리 일반재산, 행정재산 사용실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대부하려면.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무상사용을 허가해줄 때는 절차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29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표인데요. 294페이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내역. 2015년도 분 세 번째 겁니다. 일반 토지 장전동 116-10번지에 관한 건데 이것이 29.6㎡면 한 10평쯤 됩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10평...

준영

조준영간사

10평쯤 되고. 이것이 위치가 산성터널 그쪽에 있던데요. 이것이 1997만원이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997만원. 이것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시지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장전동 116-10번지가 지금 금강로 버스노선 한 블록 위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실 비고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이나 뭐 합니다마는 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건설본부에서 2015년도 1월 달에 감정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보상 때문에 물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정가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시유재산은 시 의견을 묻는데 그 당시에 이 가격이 나와서 아마 이것은 그 당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 고려 없이 아마 매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파악하시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헤배당 263만6000원 정도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시지가는 147만5000원이고요. 이것을 곱하면 29.6㎡ 이렇게 곱하면 4366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29.6㎡ 매각하신 것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지적 상 아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매각되었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등기부를 떼 봤거든요. 등기부를 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시유지라고 하셨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시유지 29.6㎡ 중에 637분의 163만 시유지거든요? 공유자가 있는 토지입니다. 공유자가 있는 토지거든요? 현황 파악 안 되신 거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 공유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등본을 한번 떼보시면 아실 테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너무 좀 가격에 합당하지 않아서 알아보다가 등기부 등본을 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하시는 부서이고 숫자에 좀 민감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입하시지 않으셨다는 점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아까 공유재산, 행정재산 무상임대현황 보시면 쭉 있는데 여기에 무상임대근거만 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다 아마 수의계약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근거,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셔서 아까 우리 국장님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같이 검토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세우시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매년 이것 세우시고 나서 2016년도에 대한 계획은 2015년도에 세우시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해 앞서서.

준영

조준영간사

본예산에 반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 보건소인데요. 보건소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종의 당부입니다. 2016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보면 보건소에서 구입할 예정인 2015년 당시에서는 예정이죠. 예정인 물품 실체현미경이 이 수급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2016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것을 보면 등장을 하거든요. 현황에 등장을 합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쉽게 말하면 일반물품을 제외하고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수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를 해야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서도 이 규정을 몰랐던지 아니면 간과했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국비가 시에서 내려올 때 감염병 관리장비 구입 해가지고 일체로 해서 아마 자기들이 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명시 됐었고 한 사례가 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실체현미경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다른 것도 물론 냉방기하고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수요청을 하고 자기들이 구매를 했는데 아마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정수관련해가지고 승인을 얻고 득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은 좀 엄격하게 시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각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것은 사소한 것인데 이런 것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 이후부터는 간사이신 조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준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장시간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세무부서는 우리 조직의 입구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조직이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행위를 펼칠 수 있는 자원이 들어오는 입구 역할을 세무과에서 하고 우리 재무과는 출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직원들한테 그리고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깐깐하다는 평가 이렇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집에서 가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머니가 집안의 자원을 관리하고 집행을 할 때 어머니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용돈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면 어머니 눈치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게 그런 권한 그리고 그런 권능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무과에는 그러한 권한과 권능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그러다보니 출구 관리에 있어서 오늘 제기했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지와 달리 제대로 관리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어쨌든 재무과의 권한, 역할, 기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의 입구인 세무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의 확대 부분도 역시 함께 논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와 관련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 이해를 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의견을 개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준영위원이 말씀하셨던 시유재산 장전동 116-10번지.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공유지분이 매각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매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유재산입니다. 앞서 박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유재산의 관리권한이 금정구 등 일선 구청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회수해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변상금, 그다음에 매각대금 등의 지자체들, 특히 기초지자체의 무관심 내지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시 재산관리 그리고 시 재산의 세입의 확대 등을 위해서 회수해 간다.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회수해 간다라는 명목상의 이유지만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아까 조준영위원이 지적하셨던 시유재산 공유지분이 매각됐는데도 전체 재산이 매각된 것으로 명기되는 등 이것이 여실히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 변상금 등 수령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 이런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이것이 시유재산이 넘어갑니다만 향후에 구유재산에 있어서라도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유재산을 시가 캠코에게 위탁을 변경하면서 보니까 5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연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원정도.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3400, 3600.

종민

정종민위원

세외수입 결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한 27%정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구에게 교부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기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청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국유재산 같은 경우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양묘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800만원 이상의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매각과정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유재산 등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우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캠코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시유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세수도 줄어들고 활용도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관리에 아쉬움이 있었고, 시유재산으로 넘어갈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채권도 일괄양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변상금 등에 대해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변상금에 대해서 관리에 투입됐던 인력의 노고와 기타 관리비용 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상금 수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분배비율이 40% 이런 게 보장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하고.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캠코하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갑자기 당초에는 11월1일부터 위탁한다고 준비하라는 공문이 시에서 왔었고, 그러다가 이것이 안 되고 한 달 늦어가지고 12월1일부터 한다고 통보 왔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조회라든지 사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종민

정종민위원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40%씩 변상금을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40%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권리라는 거죠. 이미 부산시와 협약을 통해서 있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청이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반사이익이 아니라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캠코의 노력에 의해서 기존에 체납된 변상금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그 변상금이 이렇게 기존의 것들이 회수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부산시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가마실 분관에 있는 41.8㎡에 대한 무단 공유재산 점용. 그런데 이것이 302페이지를 보니까 현재는 무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무단점유로 인해 발생한 변상금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을 기간이 보통 5년,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소멸시효 5년을 보고 사실 허가 없이 사용했을 때는 5년을 부과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대략 395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적십자봉사회가 어떤 개인의 자기 단체의 영리목적이라든지 또 하나의 회원 개인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변상금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급하든지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변상금을 또 적십자봉사회는 저희들 보조금이랄까 보조받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으로 구나 국가, 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이 어떤 좋은 목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세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도와주는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저희들의 행정실수로 인해서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 법을 적용했으면 무상으로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발언을 조심히 해 주셔야 되는 게 행정실수였으면 구청장님이 그럼 변상금을 대위변제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발언은 중요한 발언이고,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목적이 선한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상의 하자, 법적인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금정구에 만연되고 있는 특수 관계로 인한 행정행위 규정위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있잖습니까. 온천천, 수영강, 금정산 여기서 자행되고 있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의 대부분은 그런 문제에서 비롯되는 출발지점입니다. 이해 안 될 부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 뭐 범어사 같은 경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관광객 이용은 뻔히 알지만 그린벨트에 설치한 무허가 건축물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이것조차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변상금 등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세금에 준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면제의 사유가 발생할 때도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단히 자의적으로 변상금을 면제해 주셨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변상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만큼 그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변상금을 임의로 면제해 준듯한 이런 것은 전례를 남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후에 이 내용을 보정하기 위해서 절차도 어기면서 또다시 무상계약을 체결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사후에 관리 안 된 금정구청의 부실한 관리책임을 덮기 위해서 변상금도 면제해 주고 무상계약도 급박하게 체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버젓이 넣어놓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셨던 이 단체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금정구청의 관리 무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재량의 사유가 아닙니다. 세금이나 세외수입 등의 경우에는 재량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련 근거에 귀속해서 행정행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307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업자선정은 부산시 지침을 좀 많이 따릅니다. 물론 그 금액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 세무과 하는 공시지가라든지 토지관리과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를 아예 지정해서 이 업체가 5년간이면 5년간 해서 위에서 지침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이 그 지침을 따라 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나 사업으로 인해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자기들이 지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침에 의하면 민원인이 하나, 한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그리고 시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보상가를 결정하고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우리가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제일 핵심적인 게 토지보상비지 않습니까. 사업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토지보상비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늘 있어왔는데 최근에 그러한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렇죠? 표준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우리 남산동에서 현재 진행했던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당시에 주민의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주민이 면적이 줄었을 때는 우리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던 사례가 기존에 있는 공시지가보다 서너 배가 높은 정산금이 산정돼서 이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의원으로 참석하셨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니 해당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자체가 틀렸다. 우리가 잘못한 것 없다. 우리는 적정하게 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수년째 과세의 지표가 되는 공시지가가 틀렸다라고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표가 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들은 업무를 태만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틀린 건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타 시도에도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한번 알아도 보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조례를 정해서 1년 단가계약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입찰업체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업체한테 일괄적으로 보내서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의 법인이나 사무소 이런 데 대해서 순번을 임의로 정해서 이런 감정의뢰가 발생할 때 감정계약이 발생할 때 순번대로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그게 결국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체의 참여순서는 정해놓고 발주의 순서는 정하지 않아서 한쪽은 가려놓고 한쪽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진행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조례가 성남시, 그리고 서울에는 서초구 등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는 요지가 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이 현실적으로 그 조례를 시행하면서 효과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문제에 효과성이 있다면 금정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판단하셔서 한번 저희 의회와 의견을 좀 나눠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통화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다 장단점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보상가 금액이라 하는 게 수시로 큰 덩치가 있고 물론 100억이나 이상 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계약심사심의위원회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이하 금액은 이것이 순번제로 돌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큰 금액에 걸리고 어떤 분은 사소한 것 자동차매각이나 이런 데 걸리고 하니까 이것이 또 문제점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과는 깐깐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이 깐깐해야 주민의 피 같은 세금을 아끼는 사실은 누구보다 주민적 입장에 서야 되는 부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2의 감사부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장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단돈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런데 이것이 감정평가 업무라는 게 단순하게 10원, 20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감정평가사의 자의적인 요구나 아니면 특수 관계에 의해서 공정성이 훼손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부당한 지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 측면에서 보시는 게 첫 번째지 업자들의 영업, 실효성 이것은 좀 부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상호교환 요구가 올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시유재산, 구유재산, 국유재산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교환대상을 파악했는데 금정구에서 제출하신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양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구동 601-9번지.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추진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이것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료를 내고 있는 부지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혹시 여쭤보면 이것이 왜 매입이 추진이 중단됐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은 제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늘 많이 제기되는 부곡동 26-11번지. 현재로는 이것이 치안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구유재산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재산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예, 구유재산인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구유재산 무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의견 제출하면서 이것을 구유재산과 국유재산 등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 이번 기회에 의견은 어떻게 입장을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깊이 있게는 고민을 아직 심도 있게는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고, 이것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구서1동에 있는 치안센터, 구서1치안센터 등입니다. 사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부곡3치안센터, 구서1치안센터는 치안센터의 기능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해소해서 공공적 용도로 사용하든지 적극적으로 아니면 교환을 통해서 국가에 매각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 두 위치가 사실은 주변 인근이 개발이 왕성하게 진행되면서 금정구청의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 어린이공원 관련시설들이.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놀이터 옆에 위치해가지고 좀 더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존에 놀이터 시설이었고 약간 외지였는데 이 인근에 개발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구서동도 그렇고 부곡동도 그렇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구서 쌍용하고 또 옆에 SK까지 다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주민지원시설 등으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치안센터에 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재산의 회수를 통한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특정업체를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자미건설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셨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1900정도...

종민

정종민위원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것은 한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공문을 보니까 계약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신 게 아니고 보증금이라는 것은 이미 납부를 한 거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계약보증금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납부를 했을 텐데 이것이 이 조합에다가 달라고 청구를 하신 거죠? 그런데 표현이 반환청구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단 납부된 걸 돌려줬다가 다시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표기의 잘못이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세입으로 그것은 조치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유권 등기이전이 완료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으로 관리하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회원권은 재산으로 관리하고 이것이 소멸해 가는 그러니까 기간이 있고 매년 상각해 가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관리하라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자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경우 금정구가 현재로는 콘도회원권을 5구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직원들의 복지지원책에서 있고 올해도 아마 3000만원 정도 규모로 회원권을 매입했을 겁니다.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되어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계신 거죠?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소유권 저희들 지분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합치면 금액은 1억250만원 정도가 될 거고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7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채권관리지침에 보면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된 것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해라. 그것은 아마 우리 재무제표 상으로는 기타투자자산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올해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에 보니까 이 기타투자자산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건데 2750만원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년기준으로 보유한 콘도회원권이 72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표시된 금액과 달리 왜냐면 이것도 회원권도 최초 매각 장부가액과 시세가 다른 건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취득가, 쉽게 말해서 취득가라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뭐 이것이 단순하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복식부기에 관련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 재무과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하는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단식부기에서는 비용 위주의 회계처리다보니까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식부기가 그것을 대응을 통해서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가는 거고 정부가 가려고 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큰 본질적인 측면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 제대로 돼야 복식부기의 실효성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LED 보급사업 열심히 하고 금정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LED 보급이 가장 좋은 것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비용 절감할 수 있다.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비용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정부는 에스코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금융 연계한 사업들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금정구의 LED 조명 실태를 주민센터, 본청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와 보안등, 가로등 관련한 현황을 보니까 금정구가 부산시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16개 구군 중에 금정구가 8위정도 수준입니다. 가로등은 보급률이 8.16%, 이것 보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은 3.47%. 동사에 설치된 것을 보면 LED가 설치 안 된 동사가 오히려 설치된 동사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아홉 군데 동사는 LED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 금융연계사업 모델을 안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활용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사례를 좀 연구해보니까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가로등을 교체할 때 이럴 때 보면 조세리스 등의 금융과 연계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도로 개설 같은 경우라든지 지자체가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보안등 설치, 아니면 청사 이런 부분에서 금융과 연계한 사업모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보급률을 상당 부분 조기에 올릴 수 있는 방안.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LED 관공서 조명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그 법에 따라서 주관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가 있다 보니까 대규모 청사 저희들은 LED 필요 등수가 2618등정도 되고 지금 올해까지 77.1%로 마쳤는데, 2017년 내년에도 3000만원 예산 반영해서 82~3%까지는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보면 2020년까지 관공서는 100% 다 LED 조명을 하라고 되어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LED 금융과 연계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으니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속개 14시30분

종민

정종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3.0 원문공개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대한민국정부포털로 해서 시스템 통합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로 2015년도 원문 공개율 현황보고자료 보니까 저희 금정구가 사실 부산시 평균보다는 조금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로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정부포털에 들어가서 2016년도 공개율을 보니까 사실은 그때 2015년도 평균은 68.4%였는데요. 지금 2016년도 현재로 보니까 79.1%로 굉장히 다른 타 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문 공개율 뿐만이 아니라 원문 다운로드수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얼마나 실제로 활용하고 있느냐를 봐도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구는 3000, 4000 정도인데 우리는 5778건이이거든요. 그리고 사전정보공표 되어 있는 수도 저희 금정구는 같은 규모의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자료를 보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올해는 원문공개, 그리고 사전정보공표도 잘 되어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문서에 대해서 공개하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보니까 국장, 과장 선으로 확대하는 지자체도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검토를 안 하셨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안 하고 저희들이 우선 하고 있는 현재 비밀 개인사생활보호 이런 데 묶여가지고 세무과라든지 총무과 인사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원문공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데 거기에만 지금 독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타 구 사례도 한번 보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타 구 사례 한번 보시고 지금 서울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은 아마 국장, 과장 선까지 확대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원문공개에서 비공개 비율을 보니까 대부분 내부검토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로 비공개된 비율이 높긴 높던데, 이것이 시행되고 나서도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안에 저항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결재문서를 이렇게 다 민간에 오픈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교육도 하고 계실 거고 한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잘 챙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확대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 정보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단순히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의까지 고려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34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원래 서3동 새마을금고에 있던 발급기가 서동에 예술창작공간으로 이전되었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2012년도부터 이렇게 감사에 지적도 되고 해서 얘기가 있다가 2014년도에 옮겼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 건수가 발급실적을 보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2년도에 660건, 2013년도에는 594건, 그리고 이전하고 나서 2015년도 71건. 71건이죠? 2016년 20건. 20건이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조치가 또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3동하고 서4동하고 통합을 하면서 서4동 주민들이 서3동하고 하면서 시혜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새마을금고에 있다가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우리가 서3동에 설치되어 있는 서동예술창작공간이 서동 지역의 하나의 복합문화 창조공간으로서 기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주민의견도 받고 또 저희들이 서3동에 통장님들 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 놨습니다. 놓다 보니까 마침 서동미로시장을 거기에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서동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손쉽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새마을금고 가는 것보다는 서동예술창작공간에 오는 것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단지 발급수가 적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철거를 하고 인원이 많은 곳에 놓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서동 주민들의 지역감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좀 소외되고 있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는 이것은 발급수가 적더라도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느냐. 한 실례로 저희들이 금사동 새마을금고 회동분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1층에 있다 보니까 마을금고 문을 열고 나서 문 닫을 때까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발급수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마침 그 당시에 금정세무서에서 자기네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설치해 달라. 왜냐하면 국세가 무인민원발급기에 각종 증명이 추가로 부여가 되니까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협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금사동 주민들 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금사동 동장도 하고 이래서 또 금사동 회동분소에 설치할 때 제가 민원봉사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리를 좀 한다 싶어서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이전을 좀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감정이 우리가 효율성만 따져서 될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는 그런 행정도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발급수가 좀 적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정서를 감안해서는 그대로 존치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십니까.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조는 저도 참 공감하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바로 그 동네 구의원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뭐냐 하면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느낌도 있고 한 지역이죠. 그런데 그 내에서, 그러니까 서3동인데 길 건너면 또 서2동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20건은 좀 많이 심하고요. 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세웅병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제일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 치안센터 아니면 분소. 치안센터 말고 뭐라 하죠? 지구대 이런 곳들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서동창작공간은 월요일하고 일요일은 또 안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0시부터 시작해서 또 일찍 문을 닫고 하니까 활용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여기가 아직까지 우리 서동 지역주민들한테는 생활공간으로 인식이 쉽게 드나드는 곳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24시간 개방하는 병원 1층 로비 같은 데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건강은 좋으시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46페이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이것은 올해는 통계가 어떻습니까? 2015년도 하고 비교를 하면 조사대상이 보니까 전체평균 2200명에 고객만족도는 91.2%... 좀 높게 나온 겁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민원만족도조사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설문을 해가지고 받는데 대상은 전체 유기한민원 그러니까 이틀이상 걸리는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전체 다 보냅니다. 구, 동 할 것 없이 다 보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것이 행자부 시책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계속하라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쭉 하다보면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이것이 비교분석이 가능하니까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계속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 전화도 친절히 받고 민원에 대한 응대도 좀 친절히 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좀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구의 민원창구에 가면 매년 거듭할수록 친절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만족도는 이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미세하게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매년 친절도는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예전만큼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교육 지속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불편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우리 구를 찾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각종 신고 인허가 불허가 반려 처리내역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공원녹지과라서 과장님께 질의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44페이지에 공원녹지과에 기타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344페이지 맨 밑에 공원녹지과해가지고 2015년도 공원녹지과.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기타불가라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본 즉 ‘금샘로(장전초) 수종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민원은 우리가 조금 불편할 때 주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 수종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수종이었기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기타불가 왜 불가가 됐는지?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불가민원이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단지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하는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불허가 처리되는 현황집계, 토탈 집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종변경 같은 것은 인체에 유해하게 느껴 질 때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불가가 됐을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아마 제가 지금 짐작하기로는 수림로 지금 금정산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느티나무가 있는데 아마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별도등록문서에서 제가 찾은 건데 민원후견인제 운영계획이 있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 민원후견인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민원후견인제가 저희들이 옛날에는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해서 법이 명칭이 민원처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그전부터 있었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민원업무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경력이 많은 직원을 그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 역할, 자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은 5개 분야에 12명, 팀장급으로 6급으로 직원들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 1회 방문처리라든지 민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적으로 해당 민원 되시는 분들이 해당 부서의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되나 가능하나 안 하나 이렇게 먼저 질의를 해서 물어서 처리를 하지 민원봉사과에 와서 내가 이런 민원을 낼 건데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주십시오. 이러한 예는 거의 없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접수가 되면 민원후견인제는 저희들이 12명 직원들로 하여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계획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후견인을 지정하고 안내상담을 통해 민원이 한번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게 활용이 민원봉사과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그 운영현황이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이.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호숙

김호숙위원

그 실적이 없다는 이유가 아까 직접 자기 필요한 담당 부서에 가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민원 예를 들자면 대형아파트 건축신청을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들이 그것을 들고 와서 처리를 하고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충분히 그 말씀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처음에 시작은 참 좋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활성을 시켜야 되고 안 그러면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폐지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는 이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민원후견인제도를 지정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꼭 해야 된다면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산림에 대해서 토지 형질변경을 해서 어린이유치원을 짓고 싶다 하면 그 산림허가 변경하고 이런 전문적인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데 전문가들이 그 서류를 들고 오지 해당 민원인 김갑동이라는 민원인이 있다하면 그 김갑동이가 갑이라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오지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직접 민원봉사과에 와서 접수를 안 하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 현실적인 것도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활용을 안 하는 현실이고 이것을 뭔가 활용을 하면 활용을 하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특히 민원봉사과는 일선에서 금정구청의 인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서비스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민원업무를 맡고 계신 직원들의 감정노동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보니까 민원후견인의 적용대상이 보면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하고 여기에 6가지 대상 업무가 공장설립,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토지 형질변경, 토지거래, 지하수 개발. 다 사실 일반민원인이 다 대행자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후견인제가 담당 팀장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좀 그런식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민원 자체가 이미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최소한 행정사의 도움 정도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을 조금 더 관련법령에는 6가지 민원인데 민원의 종류를 좀 확대하는 것.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내도우미라든지 여러 민원인들 요구에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대체로 아마 통계 등을 내보시면 오셨을 때 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실 때 대상민원을 확대하는 것까지 함께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52페이지고요. 352페이지에 내용은 간단하게 나와 있고 저희가 별첨자료로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결과 자료는 다 별첨자료로 받았는데요. 우선 저희 기록물관리의 민원봉사과에 담당하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한 분? 주무관 한 분이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한 분입니다. 기록연구사.

인영

박인영위원

기록연구사. 그 분은 전문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전문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기록물들이 많이 생산됩니다만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만 우리가 기록물관리에 대해서는 좀 관심분야는 아니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 전체업무에 봐서는 관심분야는 아닌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서울지역에 구의원님들 하고 같이 자리에서 있다가 얘기 하나 들은 게 마포구에서 마포구 옛 청사부지가 6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00㎡가 다른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포구 부구청장이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따지고 따지고 따져 들어가 보니까 30년 전에 그 부지를 해당 소유자가 구청에 기부체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처리가 되지 않고 쭉 넘어오면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여전히 그 소유자의, 당시에 그 소유자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체납 되지 않은 것을 밝혀서 소송에 승소해서 시가로 150억 정도 구청의 수입을 가져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저는 기록물이 참 중요하구나. 그 공문을, 당시 협약문을 우리가 그때는 디지털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못 찾았다면 소송에 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록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한 분. 그리고 실제로 기록물관리에 드는 예산은 기록관 외에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과감하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특히 동, 그리고 잘 안 되는 부서,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분이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지금 현재 디지털화해서 전산화하는 사례도 많고 인력을 한 명 늘려서 두 명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례들이 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순히 점검만 하시지 말고 투자를 하실 고민은 없으신지?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우리가 가정생활도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치장하고 하는 이런 것은 후선이거든요. 사실 민원봉사과 업무자체가...

인영

박인영위원

대민업무가 주다보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창구에 전화 잘 받고 민원처리 잘 하고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기록물 이것이 사실 등한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구는 그래도 기록물에 좀 앞서 가는 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부산시내에서는. 그래서 종합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면 항상 최우수구로서 받고 하는데 이렇게 받다보니까 지금 정보문헌과나 이런 대학원생들이라든지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산시에서 기록물관리가 제일 잘 된다. 해가지고 견학을 사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면 사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개청 때부터 금정구에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같이 개청멤버로 있었는데 기록 문서고에 미안해서 사람들을 못 데리고 갑니다. 위원님들은 안 보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배관 자체가 지금 본관에서 의회동사로 오는 배관이 기록물 문서고를 통해 오거든요. 닥트 그것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30년 되어도 한 번도 손을 안 봤으니까 그게 떨어져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청사관리계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데 우선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급수관이나 에어컨이나 난방시설 배관이 우선이지 그것이 우선이 안 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투입할 그게 없습니다. 그것도 못하고 있는 판에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시킨다. 교육 좀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사실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떨어지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직원인 전문직 직원이 각 부서를 다니면서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고 있는 판인데 사실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기록물을 폐기하고 파쇄하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기록관에서만 파쇄하고 파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사실 좀 여유가 되면 그런 환경개선부터 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개선이 되고 나면 하나하나 좀 바로 해서, 우리가 개청된 지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어오니까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지금 전자는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을 사용하고 2003년도 이전의 문서는 전부 다 폐기가 다 되고 준영구라든지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폐기되는 문서를 저희들이 다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폐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재분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전부 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옛날에 손이 못 미쳤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스캔을 떠서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업은 그러면 스캔 떠서 하는 작업들을 외주를 줘서 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두 사람을 지원받아서 당해문서를 계속 스캔 뜨고 또 과거에 있던 지금 재분류 작업하고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그것은 한시적인 사업 금년 연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기록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 스캔 떠서 전산화하는 작업에 예를 들면 향후에 얼마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인력을 늘리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장비도 있고 기한도 있고 그게 이제 직원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스캔 떠서 저장시키고 하는 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프로세스가 있을 거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전문적인 그것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죠.

인영

박인영위원

우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서고. 현재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의 일종의 정비.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환경 정비.

인영

박인영위원

정비 부분 하나하고 지금 전산화하는 작업에 약간의 인력 보충 정도의 부분.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이제 매년 기록물관리 지도점검하시고 금정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대로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 특히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후 년도에 하셔도 좋고 아니면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급함을 좀 판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문서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청사 지하주차장 공사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문서고의 관련 문서들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인영위원 말씀처럼 또 중요하게 문서 관리에 있어서 좀 사각지역에 놓인 게 동, 동사에 있는 문서 관련 시설들이 상당히 관리대상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1층에 있는 창고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사까지 포함해서 문서 관련 저장시설들에 대한 현황 점검을 좀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간략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수기문서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기문서들도 가능하면 등록하라고 많이 합니다만 여전히 금정구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이 좀 등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기 문서라는 것 때문에 공개에서 배제되고 시행문 정도만 공개되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제기됐던 문제는 아닙니다만 바쁜 업무에 있는 것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수기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고 특히 문화공보과 등 수기문서가 많은 과 같은 경우는 공개돼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압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과가 사실은 자체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여러 우리 금정구청에 소속된 공직자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이나 감사부서가 해 놓은 것들을 이행하는, 말씀드리기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부서로서 고충이 많은 것 충분히 알고 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해당 국내에서도 관심부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실은 크게 주목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원인들로부터의 갈등, 아까 김호숙위원님 말씀하셨던 감정노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기록물관리에 대해서도 사실 직원들의 비협조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라든지 고충민원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하중은 민원봉사과로 집중되면서 그런 실정에 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러 직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경험하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가 요청하고 해당 실과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좀 전달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평가에서 2015년도에 정보공개업무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소요예산이 2015년 정보공개업무평가에서 소요예산이 90만원 소요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시상금을 또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2015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예산 70만원을 들여서 시상금을 70만원 받았습니다. 참 용케 맞춰졌습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자료를 우리 서무가 이 자료를 빼면서 자기가 생각을 잘 못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 하는 것은 이것은 시상금 90만원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시상금이니까 이것을 쓴 금액을 적어라. 하는 건데 아마 소요예산으로 그렇게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시상금을 어디에 썼느냐.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잘못 판단해서 착오로...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데 자료 제출할 때 좀 신중하게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아까 최봉환위원께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2015년도에... 만족도만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보시면 91.1%다. 그렇죠? 만족도가.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는 92%다. 그렇죠? 조금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우리 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 결국은 우리가 설문조사 방법이 전화설문하고 직접설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설문조사 통계수치다 하는 게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설문이 또 너무 길고 세세하다보면 설문에 응하는 주민분들이 설문에 잘 안 응하거든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저희들이 몇 가지만 묻고 그것을 통계수치로 이렇게 잡는 건데 이것이 저희들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치상에는 조금 미세한 부분이 있지만 매년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친절도는 향상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향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5년도 12월15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우리 금정구도 결과물이 내려왔죠? 자료 안 내려왔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아직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12월15일자 우리 금정구 처리결과를 보면... 고충민원이라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떤 민원을 고충민원에 포함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관청에서의 행위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고충민원이지 않느냐. 내가 허가를 받고 싶은데 허가를 관청에서 안 내준다 하면 그것이 고충민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허가를 내 주려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고충민원 실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고충민원 관리실태를 별도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없고, 단지 민원에 대해서 반복민원 다수민원 이렇게 나뉘는데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반복되어서 불허 처분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에서 처리를 하라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계에서?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처리가 되어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반복민원은?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5인 이상 다수민원은 반드시 감사계를 경유해서 감사실에서 한 번 더 그것을 걸러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의 실태는 결국 감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계에서?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전혀?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요새는 새올시스템이 되어서 국민권익위라든지 감사원에서 저희들 행자부 행망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그 집계표를 버튼만 하나 딱 치면 전국 각 시도 별로 자치단체별로 현황이 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위에서 중앙부서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접?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모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몰라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통계치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통계치? 그럼 통계치가 지금 내려온 게 부산광역시가 평균점수가 2014년도에는 72.4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65.9점입니다. 우리 금정이 얼마인가 하면 2014년도에 68점, 2015년도에 65.6입니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부산광역시는 평균이 6.5점 떨어졌고 우리 금정은 2.4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치를 고충민원에 대한 그것을 민원봉사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 큰 문제인데.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안 오고 기획감사실 감사계통으로 아마 갈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계통에?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감사계에서 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민원봉사과에서 하신 감사계에서 전 부서에 이 사항을 알려야지 방금 말씀처럼 민원만족도는 90 몇%가 올라가는데 고충민원이 65점이다 하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운 해결이... 물론 고충민원이라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반복민원이라든가 다수의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쉬우니까 고충민원이 되겠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쉽지 않은 민원이니까. 그런데 일반 만족도는 90%가 넘는데, 90점이 넘는데 이것은 65점 되어 있다하면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이 결과를 보면 말이죠. 고충민원 점수가 잘 나오는 기관들은 지자체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기관장의 리더십이라든가 전담조직 운용 활성화라든가 고충민원 담당자의 전문성, 고충민원 처리활동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지자체가 점수가 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지금 통계를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모르고 계신다하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단지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민원처리법령에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내라하는데 반복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신중한 종결을 해라.

성수

김성수위원

종결?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신중하게 처리를 해라. 3회 이상 반복 시에는 종결처리를 하는데 단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민원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그 당시에 위원회 통폐합할 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없애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관해서 있고, 그리고 다수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다수인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수인민원은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감사부서를 경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민원의 만족도는 엄청 높은데 고충민원의 점수가 엄청 떨어지니까 그 부분도 함께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거니까 내용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원부서에서도 모르고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저것은 감사계로...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것을 자료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옛날에 기획감사실장할 때 사실은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반복민원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사팀하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총괄 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답변하든지 두 분 중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김성수위원님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서 여쭤보면 우리가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수인민원 관련 민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사항을 분석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업무가 감사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민원은 자꾸 되지도 않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반복민원을 제기하면 지금까지는 다 받아줬는데 3회까지 되면 반복민원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이것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 종결 인지 하면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다수민원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반복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수인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늘 관리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에서 발생한 현황이 51건 정도 다수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까지는 받아들여지지만 세 번이 되거나 하는 것은 감사부서로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것이 감사부서로 가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담을 불필요한 반복적인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민원제기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부서와 민원담당부서가 유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유기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대체로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변동은 있습니다만 다수인민원이 작년 이런 상황을 보면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복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그런 영향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부서와 민원봉사과 간에 소통의 유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민원실태 조사를 우리 감사실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그다음에 현실적인 사안들을 해서 민원인에게 감사부서에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민원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감사부서와 민원부서 좀 더 이러한 협력 강화하는 방법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개시 15시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먼저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22일날 등록한 문서거든요.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이건데요. 사실 이 문서의 내용을 쭉 보면 민원인 중에서 악성고질민원. 지금 이제 이름을 순화해서 바꾸신 게 특이민원인거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공무원이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2015년도에 현황을 보니까요. 환경위생과. 본청에는 그렇고 나머지는 금사동, 장전1동, 구서1동. 금사동은 4건, 장전1동 1건 이렇네요. 1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아무튼 제일 많은 동이 금사동이고 그다음이 장전1동, 구서1동. 본청은 환경위생과인데 뒤에 특이민원 예방, 그다음에 대응책을 보면 우리 본청이 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다발부서에 대한 청원경찰지원 강화, 이것이 동에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청원경찰은 정복착용, 그다음에 경비순찰 및 폭행사태발생 시 진압조치 하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동에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본청 위주로 계획이 잡혔는지? 그리고 동은 이런 특이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는지 그런 계획이나 하고 계신 것들 실적이나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이민원이다 하는 게 그게 고질악성민원 등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해서 말을 좀 미화시켜서 특이민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동하고 구하고 사실 다 해당은 됩니다. 다 해당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가 지금 초창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부분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에 왜 많으냐 하면 동에 보면 내가 기초수급대상자가 해당이 되는데 왜 나를 기초수급대상자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매일 술을 먹고 행패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매일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한잔 먹으면. 금사동이라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사동장을 해서 아는데 금사동에 하여튼 아침에 한번 왔다가 살살 달래가지고 보내놓으면 오후에 또 옵니다. 술 먹고 또 옵니다. 그런 사람이 동에서 우리가 특이민원조사를 할 때에 그런 것을 집계해가지고 내서 그렇게 수치가 잡혔는데, 그것이 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CCTV도 우리 한번 설치를 하려고 몇 번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그 CCTV라는 게 개인사생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방범이라든지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계획은 그렇게 짜놓은 거기에 드는 제반 비용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지금 우리 민원 구민홀 거기에 민원안내도우미하고 청원경찰하고 같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사고도 한번 있고 이래서. 사실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동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잘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스총을 준비해서 차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탄복을 입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동에서 많이 일어난다하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극히 거의 다가 사회복지 부분.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고 동사무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빼고는 특이민원이다 하는 게 동에는 거의 없고요. 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단속 불만이라든지 불법주정차단속 불만이라든지 그런 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혈질인 경우의 사람들은 웃통을 벗고 이렇게 한다든지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흉기를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그럼 교통행정과나 도시안전과...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교통행정과는 CCTV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왜 민원봉사실에는 못 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실에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한 그런 게 있겠느냐. 1년에 한두 건, 한 건 발생하지도 않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한 건 발생할까 말까인데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구민들에 대한 사생활보호 측면도 있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올라와 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건이 있건 2년에 한 건이 있건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분들도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일을 그러면 너무 움츠러들고 이래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도 마음을 열고 못 대할 것 같아요. CCTV를 다는 게 그러면 CCTV처럼 보이는 것을 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민원이 요구한 대로 다 해주거든요. 민원실은...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이송시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와서 고함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계셔서 그런가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과장님께서 또 일을 잘해주시고 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본청에서도 예산이 들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CTV 관계는.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사실은 구청에는 청원경찰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신 것 같은데 동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제가 사회복지직,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직이죠. 사회복지사들을 만났는데 실제로 흉기를 들고 찾아오시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데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고민이 많다. 그런데 거기는 또 우리 공공영역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거니까요. 우리부터 그런 것을 잘 챙겨갈 때 또 민간으로 뻗어가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것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감증명을 대신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 확인제 발급율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4%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에서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시에서도 계속 발급률을 좀 상향시키라고 공문이 많이 내려오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부산시에서 일선 구군에 내려준 것 보면 2015년도에는 5%대로 높여라. 2016년도는 10%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잡았는데 지금 아직 5% 안 되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5%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되죠. 그럼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배너를 달고 금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각급 단체에 회의할 때에 회의 자료에 넣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인감도장에 익숙한 동양권이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복덕방이라든지 자기가 재산을 사고팔기 위해서 복덕방에 가서 계약서를 쓴다든지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인감증명 떼 오라고 도장 찍어라 하지 싸인 하라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런 큰 틀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우선 바뀌어져야 이것이 우리 서명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국민의식하고 그런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그런 같이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제일 큰 문제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어쨌든 도장문화에 익숙해 있었는데 지금 서명하라 그러니까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홍보가 말이죠. 처음에 실시할 때 2012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처음에 할 때 2012년 12월 달에 시작했네요. 할 때 그 때 각 주민센터에서 단체회의 같은 것 이 때 진짜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번 하고요. 끝나버렸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속적인 홍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말고는 아마 이 이름 자체를 더 들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깜깜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이 제도 자체가. 사실 보면 지금 은행에서도 인감하고 서명하고 공용을 하거든요. 서명만 해도 되고. 통장에 도장 안 찍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부동산등기 할 때 차량 등록할 때 대출 신청할 때 본인서명확인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사실 이렇게 편리한 것을 도장 안 갖고 와서 애로를 느낀다든지 다시 집에 도장 가지러 간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싸인만 정확하게 해 놓으면. 이런 것을 그때 하다가 자꾸 서류상으로 이용률을 높여라. 이것보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없이는 사실은 이것 정착이 안 됩니다. 이 문화가 나쁜 제도 같으면 우리가 권장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 구보도 좋고 배너도 좋고 계속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써서 정말 다음 내년에 할 때는 이 보급률이 훨씬 요율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건수 한번 볼까요. 2015년도에 쭉 다 보면 발급통수가 1월부터 12월까지 쭉 보면 평균 잡으면 한 600건 정도 됩니다. 2016년도 역시 그 정도 조금 상향...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홍보를 부탁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꼭 CCTV를 반드시 설치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아까 모조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조 CCTV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이 또 걱정이 되셨는지 우리 이석호 전문위원님께서 쪽지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저한테 또 주시네요. 저는 또 질의 드릴게 구민홀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원안내도우미가 민간위탁이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기간제로 사용했던 적도 있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기간제 없습니다. 계속 위탁...

준영

조준영간사

기간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고, 제가 민원봉사과에 2016년 6월13일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검토보고 라는 이 자료를 보니까요. 민원안내도우미를 폐지하고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민원안내도우미를 폐지하고 민원실 내에 1일 1만5000원 정도의 실비를 주면서 스마일민원봉사대 그러니까 주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자원봉사 형식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또 더불어서 여름방학 때는 청소년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중, 고등학생이겠네요. 중, 고등학생들을 민원안내 하도록 봉사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확정이 된 겁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아니고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을 2013년도부터 하다가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몇 년간 하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가 전자입찰제로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데 저것이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 민원안내 우리가 하는 것이 청사안내를 한다든지 노약자에 대해서 안내한다든지 주로 어느 과가 어디에 있나 하면 그것 주로 안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것이 과연 우리 민원봉사과의 업무냐. 우리 민원봉사과의 입장에서는. 구 전체 입장에서 따지지는 못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의 업무 같으면 민원봉사과에 민원안내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으면 민원안내도우미가 민원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실에 들어오는 것은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춥다든지 더울 때는 민원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것이 청사관리안내 측면에서 해야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일민원봉사대라고 해서 자원봉사 제도를 활용해서 식대 1만원, 그다음에 교통비 5000원해서 1만5000원을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30여 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하고 통합 운영하는 게 예산측면에서도 절약이고 관리측면에서 절약이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민원안내 직접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110만원에서 12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답니다. 못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은 연간 3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하면 4000몇 백 만원에 낙찰이 되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4000만 원 정도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러면 그 기업체의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도 벌써 1000만이 더 쓰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럴 밖에야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게 우리 직접 지시도 하고 소속감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실제 저 사람 도우미들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보고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소요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만약에 구 전체 재원이 부족해서 기간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것을 없애버리고 스마일민원봉사단을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안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감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신 거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준영

조준영간사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답을 받으신 건가요? 기간제...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선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실제 도우미 입장에서는 기간제로 하는 게 편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예산절약도 되고.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개인의 처우 문제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주민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민원안내도우미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방문 민원인들이 왔을 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는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측면은 구 전체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우리 민원안내 그런 역할에 현재 도우미의 역할을 보면 청사관리부서에서 해야지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로써 그것은 안 맞다. 이거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의,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 민원안내도우미가 재무과의 소속이건 민원봉사과의 소속이건 하는 것은 구 내부에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느냐의 문제이지 지금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계획에 보면 이것이 청소년봉사활동 봉사점수를 주고 활용한다. 내지는 스마일민원봉사대를 활용한다. 대체하겠다는 뜻인데, 저는 민원안내도우미가 여기에 있으면서 그래도 한 12개월씩 이렇게 오잖아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그간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결코 이것을 비교대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분들이 비전문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청사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가지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것이 대체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민원봉사대는,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보조의 개념 아니면 체험의 개념, 행정적인 체험의 개념인 것이지 민원안내도우미를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기감실하고 협의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쭉 보니까 225명이더라고요. 잘 조율을 하면 이것은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 효율성의 측면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것이 늘이든 아니면 조정을 조금 하시든 그런 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민원봉사실에서도 고민은 좀 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구하셨더라고요. 2015년도 8월24일날 자문을 구하셨던데 여기는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자문은 우리가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의뢰를 했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내용은 어떤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중에 열 달에서 열한 달을 우리가 사역을 시켰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볼 것이냐 단순기간제로 볼 것이냐. 그것을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퇴직금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단순기간제로서 볼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지 이것은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할 때는 사전에 입찰 채용공고를 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표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고용계약서를 쓸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한다. 하는 기간제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채용계약을 해서 근로계약을 써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답이 어떻게 왔나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현재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간제로 보는 게 다수설이다. 그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기간제로 보는 게 다수설이다. 제가 이 사례를 쭉 보다가 이것이 효율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어쨌든 사람을 쓰고 그다음에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국가인권위나 이런 데 알아보니 권고사항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것이 추세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된 조례도 한 44개쯤 이렇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번 참에 총무과, 그다음에 기감실 그다음에 관련부서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만약에 기간제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법적... 이것은 항상 시대의 추세에 따라 정의도 달라질 수가 있고 판례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내용 받으신 것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 이후부터 간사이신 조준영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준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분들 노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작년의 일입니다만 정부가 우편번호 체계를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하면서 워낙 많은 민원문서들을 발송해야 되는 민원봉사과에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한 400만 원씩 소요되는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담당 직원께서 직접 수정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더라고요. 우편모아시스템, 새 우편번호 체계를 자체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다 미개최로 올해 되어 있는데 아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보니까 첫 번째 이 위원회의 역할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등이더라고요. 대체로 관리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불가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을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그 불가민원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불가라고 회시했는데 그 민원인이 수긍을 하시지 않고 이의 신청을 낸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셨다 라고도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서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비공개처리 세부내역서. 작년도 분과 올 9월 말까지 자료를 보니까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전부 비공개 처리한 부분, 부분공개 처리한 부분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대체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원문 공개하라는 게 정부의 취지고 방향이고 그게 정부3.0의 추진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분공개 처리됐다고 할 때 부분공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공개가 되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해당 공개 요구를 한 해당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든지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이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은 가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한다든지.

종민

정종민위원

대체로 부분공개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한다. 이것은 일종의 비공개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개인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부분공개 처리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현황. 뭐 이것은 사실은 부분공개의 사유가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데 사실상 이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본 건데 대체로 잘 되고 있다. 그렇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나 영업상의 비밀이긴 하지만 그 명칭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현황 이런 것은 공개해도 되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다 배제하고 주소를 배제하고 공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주소도 이렇게 가리나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이 비공개 법령에 그런 것도 비공개 사유에 들어가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부분공개를 해도....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승낙을 하면 공개해도 되는데 본인이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공개하면 공개하는 기관에서 문책이 따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중식당 정보, 대형음식점 현황 이것도 부분공개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와 주소를 가리면 공개를 해도 별 실효성이 없을 수 있고, 20층 이상 건축물 세부내역 이런 것도 부분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법령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판단에 의한 겁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전부 다 법령에 근거가...

종민

정종민위원

법령에 의해서.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적극적인 원문공개 방침과는 조금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눈에 좀 띄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제계약 및 용역업체 정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 지적이 조금 됐습니다만 346페이지 민원만족도 조사. 저는 수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만족도, 민원만족도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전체평균과 우리가 구 사업소와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로 나눈 것 같은데, 대체로 주민센터에 대한 민원만족도는 좀 낮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부분. 본인들의 인허가문제라든지 본인의 필요에 의한 부분들인데 반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시혜적인 구청으로부터의 전달체계로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저는 이것이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동 주민센터에 대한 대체적인 행정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구 본청이나 사업소보다는. 꼭 이런 주민만족도, 민원만족도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등을 봐도 과장님 내용을 일일이 열거 안 해 드려도 아마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실 것 같은데. 수치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화만족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을 받으면 시보 생활을 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요지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전화만족도도 사실은 153개 부서 중에 132등.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분들이 많이 있는 부산지역의 특성도 있을 거고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의 전화응대 친절도가 높아지면서 만족의 요구의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친절도 조사 결과보고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제가 짚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연도별 비교수치에서 평균이하를 보인 우리 실과, 그리고 일선 동 주민센터 등을 보면 작년에도 하위권을 기록했고 올해도 하위권을 기록한 데가 보니까 대체로 주민센터 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주민센터들이 꽤 있습니다. 특정 동을 거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민센터에 계신 공직자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조금 박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문서기록물관리 지도점검 결과 등을 봐도 순위에서 놓고 보면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데가 주민센터들이 꽤 많거든요. 이것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전화친절도에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동 주민센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이 동별은 인원의 변동도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공무원연수교육 등을 통해서 연수를 합니다만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일선 동 사무소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도 좀 작용을 할 거라고 제 나름대로 가설을 세웠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조금 이것 방향을 개선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소한 신규로 임용되는 공직자분들은 본청 등에서 업무를 익히는 OJT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를 익히는 일정 정도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는 방안 이것이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나 고려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지금 저희들 신규 직원들이 오면 많이 올 때는 한 30명 넘게 38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구청도 배치하고 동도 배치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임용 특별교육을 한번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첫날은 부구청장님 하고 둘째 날은 제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임용되어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이 전화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전화친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전화가 사실은 최고의 보이지 않는 친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리고 신입직원에 대한 배치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입직원의 배치에 대한 아마 지금은 조금 이것이 관행이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해서 일정기간 무하고 승진을 할 시기가 되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다시 또 승진을 목전에 두면 다시 일선 주민센터로 가서 민원을 처리하게 하고... 그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들과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민원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등이나 사업승인 등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는 어쨌든 좀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등 이런 경우를 놓고 보면 관련절차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보니까 단축이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서가 있는 반면, 오히려 관련법령에서는 처리기간을 늘려 잡아서 좀 여유 있게 해서 단축을 할 수 있는 부서 그러다보니까 매번 단축률 처리율이 편차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처리기한을 도과해서 관련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도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감사부서가 그것을 또 처리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양날이 있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민원봉사과가 스트레스를 전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늘 스트레스이신 것은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지자체 업무역량평가의 중요한 지표인가요? 민원기간단축.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전에는 민원마일리지 이것이 이제 정부합동평가에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고 또 지금은 그게 우리가 법령에 관련된 처리기한 내에 민원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것 제외되었습니다. 제외 되는데 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것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항시 이것을 하면 1위입니다. 점수가 1위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민원평가를 받을 때 이것을 빼주시오. 이야기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 상에도 계속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사실 지금 신세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 정서에 좀 안 맞는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서에 안 맞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법에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되는 것이지 법에는 그 날짜 이내로 처리를 하면 된다 해 놓고 또 이런 것을 하느냐.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도 그겁니다. 법정처리기한을 제도적으로 단축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지 마치 이것을 공직자분들의 업무처리능력인양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정부의 간섭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위에서 지침 상으로 계속 이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의 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없앨 수는 없는 방향이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것은 안 맞다. 내년도에 우리 이것을 할 때는 이것을 제외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자하고 담당 직원들 하고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또 하나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업무량이 폭주하는 부분이 여권발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권발급 관련해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시켜주는 서비스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그렇게 정부가 예상했던 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이것을 협약을 할 때도 저희 구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금정경찰서에 가면 20분 만에 발급을 받는데 굳이 여기 와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어필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운전면허시험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 구에 같이 하니까 금정구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 협약을 합시다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기존 여권 받아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국제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권 발급 시에만 이것이 신청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이것이 많이 애용되는 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금정경찰서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진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미 필요하신 분들은 다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보면 우리가 동시에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실적은 저조한 반면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간 연도별로 1000건에 가까운 처리도 하고 이 실적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협약을 했다고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가 부산외대 이전하고 그다음에 여러 방학을 이용한 단기 학생들의 외국 연수 등이 늘어나면서 여권 발급량이 30% 가까이 늘면서 여권창구를 좀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아마 자체적으로 노력하셔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확충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된 인력운영비 이런 것은 다 외교부로부터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아마 여러 전산시스템이나 아니면 외교부의 정수관리나 이런 측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권발급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여권표지에 보면 금정구청이 발급한 표지도 주고 두 가지를 제안 드리면 표지를 좀 예쁜 것으로 해서 금정구에서 발급받은 여권소지자들이 공항에서 조금 금정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셔서 인력운영과 관련된 정원 외의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인건비로부터 좀 자유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원을 확충하셔서 여권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부담도 좀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외교부 등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민원봉사과, 민원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가 선호부서는 딱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피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습니다마는 선호부서는 아닌 부분이 꽤 있으실 거고 아마 민원봉사과로 인사발령이 되신 분들의 경우에도 크게 그런 것은 없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선호기피부서 조사하시고 그렇게 선호가 되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점 이런 것 고민하시고 부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면 선호부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기획감사실, 토지관리과, 그래도 민원봉사과는 상위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업무라는 게 지금은 그나마 주민들의 수준이 많이, 민도라고 표현합니다만 올라가서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 등에서 바로 바로 민원신고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로 가서 오고 이런...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이 폭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업무가 어쨌든 민원봉사과에서 재분배되고 관리되고 어디까지 가는지 꼬리표를 달아서 보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그런 류들의 민원수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보건소도 그렇습니다. 민원 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께서 의회에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오늘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