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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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건설과장님, 좋은 꿈 꾸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어제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우선 처음이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감 책자 35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관련으로 해서 저희 기사 뜬 것 3건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이것이 재무과가 주관으로 잡혀있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나눠져 있는 관계로 그렇게 나뉜 것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재무과에서 만든 주민참여감독관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관심을 재고해서 민원의 사전예방을 미리 차단을 하자는 의미로 이 감독관 제도의 취지로 나와 있는데 저희 이번에 2016년도에 총 5개 사업이 건설과 것 중에 그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그것 내용 혹시 확인 되셨습니까? 감독관 제도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 5개 사업 중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9조 하고 제60조 관련해가지고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2억원의 공사를 지금 감독관을 올 초에 임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보면 부곡로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는 안됐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2016년도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을 선두구동 이쪽에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하고 그리고 남산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올초에 시행을 해가지고 9월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 사업하고 부산대 후문 사거리외 1개소 교통 통제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번영로 체육공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총 6개 사업이고 이미 완료된 것 2건이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건 하나랑 그리고 부곡로 1차 보행환경개선사업 일천베스파외 1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 총 두 개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참여감독관 한 분이 하나의 사업에 총 2회에서 5회까지 참여가 가능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서동로 확장공사 5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감독관께서 수시로 방문을 하십니다. 시간 나시면 현장을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현장소장한테 직접 건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원래는 2006년도에 부산 금정구에 있는 조례를 만들 때 2006년도부터 사실은 있었던 감독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잠잠하게 있다가 이번에 기사화되면서 아마 2015년도에 그 내용이 누락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시고 아마 이 사업을 끌어 올리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염두에 두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사화 되었을 때는 10년간 아무런 저희가 이야기를 안했다는 부분은 빠지고 금정구에서 감독관 제도를 시행을 해서 주민의 의견에 반영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기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총 6개 사업 중에 실제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개의 사업은 전혀 감독관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6개 중에 2개는 이미 완료된 사업인데 총 다목적광장에 한 번 가셨고요. 부곡로에 총 2번 가셔서 총 3번 가셨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3번 참여하셨고요.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한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화계획의 일환에 저희 운영 방법 자체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참여감독관 대상 공사시에 주민센터에 통보를 하고 동장이랑 그리고 현장감독들이 설명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해당 동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공문으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리고 동장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설명회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건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직접 주민들을 모아놓으면 그 자리에서 사업 설명도 하고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이 저희 주민참여감독제 자체가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아니시긴 한데 이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올 9월에. 그래서 저희 지금 제안이 걸려있는 것이 3000에서 2억 이하의 공사가 3000만원 이상의 전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재무과에 건의를 해주시고 조례 개정 부분이 걸려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독관들 감독조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시고 나중에 참여감독을 하시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취합을 하셔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상으로 보면 현장방문하고 감독조사 내시면 바로 그냥 재무과로 저희는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한 번 더 관리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조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보완을 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다른 건 하나가요. 저희 사업들 중에서 몇몇 사업은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용역사업들이 몇 개가 있잖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가 저희 계약정보 시스템상으로는 저희 구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것이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행감자료에 그 사업들을 별도로 표기를 해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내 별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보면 2015년도에 용역과제 계약이 1월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 계약정보시스템에 뜨지 않기 때문에 내용확인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작성 하실 때 조금 별도로 시비 재배정 부분만 따로 빼서 작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산서 관련 부분인데 거의 그 부분엔 대부분 저희들이 표시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공유재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로 하천 구거의 약 전체 도로가 한 3632필지 하천이 206필지 구거가 2155필지 해서 총 5993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방은 과장님 관리 안하시나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같습니다. 하천부지에 들어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 과장님 맞으시죠? 이런 도로나 구거나 하천의 재산관리관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관리관은 재무과 소관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재산관리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고 현재의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저희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2015년에 감사에 지적되었죠? 제가 부산시에 들어가서 감사자료를 프린트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재무과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녹지과나 다른 관리를 하시는 부서는 내용을 아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다. 그지요? 교통행정과 같으면 주차장, 공원녹지과면 공원 임야 사회복지과면 경로당 다 해당이 될 것 같던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보니까 재무과에서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 같다 그지요? 2015년에 이것이 지적되었어요. 지적된 내용에 보면 구거관리도 구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해서 내용이 아마 명기가 되어 있어요. 변상금 부과를 안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실태나 관리를 보통 몇 년 단위로 내용을 갱신을 하시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매년요? 범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매년 한다고 해도 다하긴 정말 힘들 건데 너무 많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부에 등재돼있는 예산을 상반기에 한 3월경에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국유재산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예산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력을 하고 공유재산 즉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이 있는데 시유재산은 행정포탈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입력을 하고 구유재산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이 부분에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변동사항을 계속 입력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공유재산 관리대장하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대장에 관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리스탑은 어떻게 시키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3632필지에 대한 도로에 대한 변동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누적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한 눈에 A라는 필지에 대해서 A라는 필지가 2000년에 정미영이라는 사람이 내가 점용을 했다 2016년 현재는 그 점용 상황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한 눈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 하천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 대장에 관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변동사항을 입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현장을 걸어서 가거나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와서 그 누적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제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주로 변동사항이 있고 또는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직접 하고 그 외에는 대장으로 가지고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여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 전수조사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가끔씩 보면 이웃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을 무단 점용한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처분을 부탁드린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언젠가 한 번 대대적으로 금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행정재산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하시겠다는 답변이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현재 무슨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느냐면 지금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농지를 사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두구동이나 금성동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거부지를 대부분 점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자꾸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분쟁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는 무단점용 그것을 전체 찾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농사를 짓는 부분하고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사용료 매기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전수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면적, 그 다음에 점용실태 그리고 지금 누락되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면화하고 그 다음에 이용실태를 대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 전수조사를 해서 기초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부분이 저희들 관리하는 재산들이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수입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A라는 하천이라는 구거부지가 있어서 보면 면적이 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으면 일하기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모양이 이렇지는 안잖아요. 그죠? 경계지역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지적도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현황도에다 엎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해야지 이분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혹은 활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을 발주를 안 해서 구체적인 용역과업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 지번도하고 지형도 있습니다. 지형도를 이렇게 대조를 해 가지고 일단 구거부지 형태를 서류상으로 먼저 찾아야 되겠지요. 찾고 그 다음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서 현장에 가보면 무단점용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측량을 해서 면적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500평이 좀 안 되는 땅을 측량을 하려니까 100만원 넘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 예측이 되요. A라는 지역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고 현황 가지고 있는 지적도랑 같은지 그것을 엎어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쉽지 않을 일이다. 그리고 한 번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확하게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건설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혹은 다른 과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 따로 건축과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정구 전체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면밀하게 해서 이 자료를 현황도에 가져갔을 때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현장에 가져가서 모바일로 띄우면 현재 지금 있는 지적도랑 이 현황이랑 어떻게 다른가를 한꺼번에 알 수 있게 A라는 필지를 찍으면 바로 뜨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내용을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또 다른 비용 지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으로 국공유지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서 했는데 제가 오늘 저번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랑도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제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쭤봤더니 지금현재 LX공사에서는 50cm급 영상은 이미 지적도랑 용도지역지구로 해가지고 서비스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금정구로 로그인 해서 들어가면 50cm급 정도 하면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공되는 그 영상은 지적도를 엎어서 토지관리과에 부탁 안 해도 이미 그것은 서비스가 무료로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금정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5cm급 해가지고 점 찍는 이 간격을 말하는 것 같은데 5cm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정구에서 이 공유재산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제가 LX공사랑 관계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데 여기에 보면 요즘 드론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띄워 가지고 면밀한 자료를 제출해 받은 다음에 금정구에서 이것을 5년이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자료를 핸드폰 모바일로도 우리 직원분들이 가져갈 수 있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분이 현장에 나가서 걸어가서 현황도를 지도를 가져가서 본들 이것이 지금 현재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항측자료랑 엎어서 그 지적도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서비스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에 과장님이 이것을 하시기로 기왕에 마음 먹은 것 대충 여기랑 이야기를 해보시고 우리가 또 예산을 다음에 편성을 하니까 확실한 예산을 어느 정도 금액을 산출해서 금정구 공원녹지과, 건설과, 총무와 사회복지과 각 동 청사들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공유재산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엎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 드론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활용이 얼마 정도 가능한지를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물의 흐름이라든지 유로가 바뀌어가지고 실제 구거부지로 형성돼 있는 지역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또는 산림이라든지 또는 일반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100% 드론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번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면 영상으로 드론을 띄워서 현황도를 촬영하면 현재 물의 흐름과 거기 지적도를 엎으면 과거의 물이 흘렀던 지점하고 이렇게 엎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의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고 LX공사에서 받은 자료인데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김에 금정구 전체의 국공유지 관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체 것을 엎어서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도심 하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꽃내음 품은 도심하천 조성사업 2015년에 하셨고 발 길 따라 꽃피우는 도심하천 조성사업을 2016년에 하셨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하천이 온천천하고 수영강 상류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해 가지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인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되는 인력을 활용하여 봄에 3,4월에 꽃을 심어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전체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예산규모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주로 확보하고 저희들은 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해당 인력만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인력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초화식재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은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대부분 꽃 심는 부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서 옵니다. 무슨 꽃, 예를 들어서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앞에 심어놓은 꽃이 황화코스모스인가 그런 종류를 심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인력을 지원해달라 해서 인력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꽃 심을 장소를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초화를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공원녹지과에서 의논해서 협조 공문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초화를 심게 되면 수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보통 한 1년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1년 정도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한 해에 식생 했다가 다시 심고 이런 형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죄송합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온천천하고 수영천에 조성한 초화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이 앞에 태풍 차바가 와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사실은 매년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좀 있으시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고용창출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금정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금정구의 환경개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매년 사업을 시행했다가 우기때 싹 쓸어져서 내려가면 다시 또 심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사실 의문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사실 하천에는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식물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단지, 유수의 흐름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관련 하천을 좋아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꽃들을 심고 이렇게 좀 더 환경을 좋게 해주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수의 흐름이 최소로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는 꽃을 일부 구간에 심어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산책을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호회나 이런 모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의의 뜻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꽃을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계속 지구환경 자체가 변하면서 여름 되면 항상 폭우가 오게 되고 매년 온천천에 범람이 이뤄질 듯 말 듯 한 그런 폭우도 상당히 많이 오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저는 과연 일순간의 그런 주민들께서 보기에 좋으신 것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면 저는 이것은 일종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쯤 한번쯤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 하천계하고 관련부서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러한 초화사업들을 계속 한다면 굳이 하천에 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의논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하면 일자리경제계과에서 하는 노임살포사업의 형태인데 작업의 종류를, 조금 바꿔서 뭐냐하면 어차피 하천에 투입할 것 같으면 하천에 여름철 되면 사실 모기라든지 풀이 많이 자라서 많이 끓고 하기 때문에 풀을 벤다든지 또는 수목을 정비한다든지 또는 일부 소규모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로 작업의 종류를 바꿔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협의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하천을 좋아하는 이런 모임이나 단체 등에서 꽃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키높이가 아주 적은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부분의 그런 화초를 심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만약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온천천이라는 것이 우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세 개구를 같이 관통을 하는 도심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는 각 구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이 온천천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입장이고 어쨌든 부산시를 가르는 주요 도심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서로 어긋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통일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라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련해서 연제구와 동래구와 금정구가 온천천 관리를 위해서 정례적인 협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기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세 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공동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구할 생각은 조금 있으십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온천천은 지금 지방하천이고 그리고 관할권이 부산시에 있습니다.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시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좀 같이 조정을 해줘라 또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 관할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고 실제 관할은 우리 각 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보니까 투자할 예산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든 이 하천을 관리하는 세 개구에서 부산시에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것 개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부산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싶으니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한다면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를 하시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하천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2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는데 내년에 3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동래나 연제, 저희들 각 지자체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신청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조금 나서서 선진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발언하신 것 중에 하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온천천을 산책하면서 궁금해 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잠시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온천천 지하철역 바로 위에 있는 구조물인데요.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저것이 나무인지 데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을 하천 중간에 설치를 했는데 혹시 저 설치물의 목적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 하천 가운데 있는 부분 말씀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저 부분이 제법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간까지. 저 부분은 뭐냐 하면 수초를 심어서 고기들이 거기서 산란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저것이 태풍 한 번 오고 이러다 보니까 형태가 깨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 부분은 이번에 태풍 차바 관련해서 저희들이 항구 복구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시켜서 제거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개량을 해서 보완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은지 한 번 챙겨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제 과장님 직접 다녀오셨다니까 더 이상 제가 두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 지점이 뭐냐하면 저 구조물 때문에 온천천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지역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런 구조물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홍수나 이럴 때 유속을 방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설치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관련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하신 다음에 결론이 나오게 되면 꼭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저 시설물들이 수초를 심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산란을 유도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온천천에 있는 그러니까 온천장부터 범어사, 청룡동까지 거기까지 있는 구간 중에 물고기가 제일 많은 구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구청 여기 주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구서 지하철역 조금 지나서 있는 그쪽 지하차도 여기 공영주차장 이 주변들에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거기에 물고기가 많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빛이 없고 그나마 조용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 저 수초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는 듣고 설치를 하셨으리라 생각은 드는데 짧은 소견으로는 목적이 산란이라면 오히려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고기가 많은데 대신에 흙이 많이 싸여가지고 그렇게 수초를 심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계속 거기가 퇴적되는 구간이라서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한번쯤은 저희 온천천에 있는 사항들은 어쩌면 하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신 뒤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옮기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없애는 것이 낫겠느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시행한 공사가 아까 5개 있다고 하셨죠? 5개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5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중에 준공검사까지 완료된 것이 몇 개 있는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 두 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부곡로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남산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주민참여감독관들 이 사업동안 며칠 동안 근무를 하셨는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수를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요. 감독관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수시로 방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실비나 이런 일비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주

오희주위원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분들 혹시 감독관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 구에는 참여감독관이 51명 중에 해당 사업장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서 한 명씩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선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할 예를 들어 부곡동 같은 경우에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선정받은 그 임명된 감독관이 공사현장을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임명을 받으시면 주민감독관께서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되는지 교육은 있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올 초에 임명장을 다 재무과에서 불러 모으셔가지고 직접 임명장을 교부했고 그다음에 업무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그 분들께서 제출한 준공 완료된 검사에 대해서는 제출한 보고서도 있으시겠네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곡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일 경우에는 건의사항이 보도설치로 주민 통행공간이 협소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해주라고 건의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도블럭 위로 모래가 뿌려져서 미끄러우니 청소를 빨리 마무리해주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의하면 준공 검사 전에 감독관들의 감독조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 챙기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어차피 지금 행정 투명성 확보한다고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감독관들이 선임이 되고 그리고 그 분들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당 등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구는 아직 물론 이것이 재무과에서 아마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독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행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하여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궁금한 사항들은 다 질의를 했고요. 감독관들한테 받은 감독조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교량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교량 안전점검 언제 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올해는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상반기에,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총 점검대상 교량이 저희가 몇 개 정도 있는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29개소가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교량 점검하실 때 구청에 담당직원분이 직접 하시는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저희 과 직원들이 해당 자기 담당 동 별로 조를 정해서 나가서 1차적으로 육안 점검을 그렇게 시행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따로 교량 점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별도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지진 난 것 때문에 주민들 불안감이 많이 증대됐을 것 같은데요. 교량들 영남지역은 전체적으로 내진 점검해야 된다고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금정구내 교량은 정부에서 내진 점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교량이 대부분 오래 된 교량들인데 내진이 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내진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럼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금정구에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들어가면 요즘 잘 아시다시피 안전 검사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정구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한 정보를 봤는데요. 건설과에서 주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랑 상이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물론 여기에서 등록돼 있는 화면상에 보시면 교량들이 지금 금정구에서 안전 점검하신 교량들과 내용이 좀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금 1종, 2종만 등록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들은 1종이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1종들은 뭐죠? 남광고가 노포고가 이것들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안전점검 하시는 29개의 교량은 저희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고 여기에 등록된 교량은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1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아닙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두구교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안전점검 대상에도 들어 있고 여기 교량 점검 이 시설물 안전등급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교량의 설치 위치가 광역도로라든지 저희 구도로하고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도로에 설치되는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시설물 안전등급 여기에는 2종, 지금 저희 안전점검 결과보고에서는 1종, 2종의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만 있다는 말씀이세요? 2종은 포함되어 있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2종은 딱 교량이 2개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2개 있습니까? 2종 교량들은 온천5호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들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관리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대상과 이 시설물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교량의 대상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1종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들은 구에 따로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교량 안전점검결과를 받아봐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런 교량 안전점검 결과들은 저희가 어떻게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민들한테는 어떻게 공지를 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별도로 공고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시안전과하고 업무를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런 등급을 지금 부여하신 타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보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한 등급이 실제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등급이 조금 부적절하게 매겨진 경우가 많다고 타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육안점검하시는 A,B,C등급의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는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점검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의 균열 폭이라든지 또는 콘크리트의 탈락 정도라든지 철근의 노출 정도를 판단해보고 육안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시해서 등급을 매기고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특이사항이 없으면 상태 양호하다. 이런 점검결과에도 A,B,C등급이 있는 이유는 손상된 범위가 넓으면 C등급이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육안점검을 했을 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육안으로 점검을 하면서 안전등급 이것은 매기는 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문제점이 전혀 없으면 상태가 A고, 그 다음에 보조부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손상이 있으면 B고, 이런 식으로 등급을 어떻게 매기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C등급이면 그럼 보통 정도의 안전점검 결과 보통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중간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보조부재, 주부재가 아닌 보조부재의 손상부분을 좀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한 C정도의 등급이 매겨진 상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됐던데요. C등급인 그런 교량들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에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예산을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확보 되는 대로...

희주

오희주위원

반영이 어떻게 안됐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시비요청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비요청을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다른 우선 순위의 업무과제들이 있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상태가 그렇게 주부재가 아니고 보조부재기 때문에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에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이 지적돼서 시비요청은 하셨는데 올해 시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작년에 답변 주셨던 그런 보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신 셈이네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희주

오희주위원

시비요청 하셨는데 시비는 아직 확보여부는 아직 모르잖습니까? 구비나 이런 것들 배정은 안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구비 관계는 아직 배정은 안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은 예,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꼭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도시안전과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보수를 보강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똑같은 사항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 확보가 안돼서 안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안 될 경우에는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보수, 보강하는 방법을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방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육안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의구심을 생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 보여서 회동교 조사한 부분 있잖습니까? 아무 조치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작년 결과에서.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회동교 말씀이십니까? 회동교에는 교량이 권 안에 2개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주신 자료로 말씀 드릴게요.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올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지금 따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등급평가에 있어 가지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회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A등급이에요.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A등급이죠? 어떤 조치를 안 하셨죠? 작년 이후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별 다른 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작년에 C등급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어떻게 A등급이,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육안 검사만 했을 때 작년 감사결과 자료를 보내실 때 C등급으로 내주셨던 것이 조치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A등급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육안 조사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보고 어느 부분은 안보고, 가서 어느 부분을 체크할 때 똑같은 부분을 체크하는 것하고 놓쳤던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C가 되고 A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해서, 지금 두구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태풍 피해 오면서 많이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런 간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육안으로도 알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평가 등급을 매기면서 갑작스럽게 C였던 등급이 A로 변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그 부분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구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교량 점검을 요하기 때문에 구비로 가지고 보강을 할 수 있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거기는 보강이 필요하겠죠. 지난번에 피해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회동수원지 하류 수질 개선 관련 2016년 추진사업 자료 및 이행계획서 추진자료 그러니까 페이지 408페이지 봤을 때 하단부에도 사업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잠깐 정회해서 하죠. 교량부분 끝냈으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11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정회시간 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신데 아까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업규모에 총장은 그대로인데 인도교 설치가 2개소로 줄어드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89억인데 준설하고 지금 이런 인도교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반영이 됐다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설 같은 것 필요 없다. 하천은 자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 맞나 해서 사업규모가 인도교 하나 줄고 준설부분이 빠져가지고 지금 예산이 49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해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실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공사비가 빠지면서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간 사항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업장 현황 및 행정조치 내용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적발 시기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설산업정보시스템 확인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정세무서에서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유형들 아니면 건설기계연합회 공문, 유형들을 볼 수 있는데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의 키스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수시로 합니다. 그 부분에.

정운

박정운위원

어떤 수시로 한다 손치더라도 얼마에 한 번 씩 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평소에 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늘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날짜가 3월28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월21일, 한 번에 쭉 다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4월1일, 6월14일, 8월30일 그러니까 저희가 본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적발이 되고 행정조치 내역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같은 경우는 적발시점에 따라서 과태료가 되고 시정 명령이 따로 떨어지잖습니까. 그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고 그죠? 준공 이전에 적발해도 시정명령을... 저희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행정처분이 달라지게 된다. 그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공문이 옵니다. 위법이라든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받으면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국토부 공문을 받고 나서 그때 건설정보시스템을 확인해서 안 된 부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 안하겠지만 D토건이나 S토건, D건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으로 자주 걸리더라고요. 올해도 두 번씩. 이런 부분들은 왜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위반내용도 똑같습니다. S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 D같은 경우는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이런 것은 왜 이럴까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빠진 부분도 한꺼번에 14년도, 15년도 것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계장님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행정민원팀장

건설과 행정민원팀장 김미정입니다. 2014년 12월1일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이 국토부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묶어서 2014년 것도 지금 통보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공문이 건설관리시스템으로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2014년의 계약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랬는데 불과 한 달 후면, 또 2015년도 것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업체들이 시정을 하기 전에 이미 과거의 2014, 2015년도 것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행정조치는 올해 2016년도에 다 했지만 이 사건들은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저희한테 오게 돼서 그런 우리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이것이 그렇다 라고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등록 말소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 폐업 사실 확인해서 등록말소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신문이나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그런 문제들 하고 연관이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건설면허 불법대여 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불법대여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업이 끝나고 나면 등록말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통 보게 되면 건설업 등록하는 부분이 워낙 전문기술자라든지 까다롭다 보니까 한 브로커가 등록해놓고 무허가들한테 내려주지 않습니까? 건설업 등록을 대여해 주는데 이것이 저희 관내에도 오피스텔이나 큰 대형공사는 아니겠지만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공사들은 그런 식으로 공사를 많이 한다 라는 언론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항상 나중에 보면 다른 데 비용이 새어 나가니까 부실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 예전에 없던 등록말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 시스템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서 등록 말소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들은 대부분 적발이 되고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관련사실을 확인을 해서 등록말소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런 어떤 무면허업자들이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 가능한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일반 현장에 가서 아무 근거도 없이 조사하기는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보다보니까 일반 조사적인 부분보다는 밖에 나가서 저희가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 시스템 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키스콘이나 새움터라든지 그런 정보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공사들을 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런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그 정보들이 다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기술자들이 등록이 돼 있고 이 업체에 누가 등록되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같은 공사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면허대행업자인지 정말 전문건설업을 하는 업자인지, 무면허업자인지 면허를 가진 업자인지 그런 파악이 되고 그런 적발하는 시스템을 좀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혹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도급 의심업체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일하고 있는 현장에 사실 확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방금 이런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3년마다 한 번 씩 하는 주기적 신고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은 상태라든지 인력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립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제재를 가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안보이지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어떤 영업 정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건설면허 불법대여 같은 경우에 보통 지난 번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난 것도 그렇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대부분을 보면 건설면허 대여 받았고 무허가 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공사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다른 데 쓰고 나니까 그 공사에서 모자란 돈들을 부실시공으로 자재를 작게 쓰고 어떻게든 그런 부분으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것이 대형공사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일어나겠지만 저희 학교가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 빌라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빌라공사들 작은 공사들에서는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많이 워낙 제재 자체가 벌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안 그래도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우선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혹시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직접 현장을 보지 않더라도 국토부에서 내려준 그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에 대해서 한 업체들이 데이터로도 우선 기본적으로 비교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이나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이나 비교를 하다 보면...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공사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감독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은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관련 이런 법들이라든지 법들은 다 구비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감독의 업무 부분인데 감독 자체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될 그런 법규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무를 열심히 해서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열심히 하고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에도 대구나 대전, 그런 데서 50몇 억씩 브로커들이 돈을 오가고 하는 그런 어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건설면허 대여한 브로커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부실 공사를 했다 라는 언론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방안들도 챙겨봐 주시면 우리 과장님도 좋지 않을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자격요건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일단 서류상으로 다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업무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감독이라든지 위에 부서에서 관련 복무규정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터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 건축과 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게 되겠는데 그것은 그 부서에서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일단 그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잘 챙기고 감독들을 잘 해라고 저희가 독려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챙기다 보니까 우선 면허를 불법대여 했다는 것 자체가 산업기본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만남의 광장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이 어떻게 최종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용역이 지금 이번 달에 준공입니다. 그 부분이 공정이 우회도로 개설, 조경 그 다음에 토목건축, 조형물 크게 따지면 4가지 공정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최종 완료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건설과장

내년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새로 조성하는 만남의 광장이 기존의 만남의 광장하고 다르다는 어떤 특징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안에 일단은 첫째는 주차장 면수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도로, 통과도로가 상당히 위험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경부분을 대폭 정비를 해서 환경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면수를 약 배 정도 가까이 늘립니다. 현재 한 84면 정도 되는 것을 한 142면 정도로 늘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 부분을 위쪽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지금현재 10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설해서 차를 그쪽으로 우회시키고 안에 건축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와서 접근해서 그리고 휴식도 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회도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로 만들어지는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한 블록 위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우회도로가 동래구 가는 그 길로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번영로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동래여고 조금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번영로로 연결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남의 광장이라는 처음의 컨셉과 사실은 주차장 확충이라는 컨셉은 사실은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로 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재충전을 해서 출발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한 번 만남의 광장 주차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두 시간을 서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주차면에 차들이 꽉 찼는데 일체 유동차량이 없어요. 이 말씀은 뭐냐하면 최소한 거기에 들어온 차들이 하루 종일 대든지, 장기적인 주차들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에 유동인구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유동인구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편의점이라든지 장사가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씩 피로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미 차들이 만차가 돼서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 주변에 있는 소규모 회사의 회사원들이 거기에 월주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차비용이 워낙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의 광장이 사실은 제 기능을 못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이 만남의 광장의 본연의 역할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인근의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패로 삼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지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만남의 광장에서 동래여고 쪽으로 나는 그 길과 연결된 그 도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만남의 광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 나가는 것 같으면 만남의 광장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쪽으로 우회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이것은 주차장의 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그 부속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봐 지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용역 과정에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 주차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현재 요금이 너무 싸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요금을 좀 조정을 해서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은 사실은 올라가면 지금 건축물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현대식으로 정비를 해서 조금 사람들이 쾌적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경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강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해서 편히 더 쉴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이 주차면 늘어나는 부분만 쳐다보시면 안 맞는 것 같다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주차 누진제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작은 시간을 주차할수록 비용을 싸게 하고 장기간 주차할수록 고비용을 물리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거기에 오랫동안 차를 대시는 차량들은 없을 수가 있을 것인데 과연 현행법상으로 이것이 적절한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 교통과하고 추후 좀 더 논의를 깊이 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례 같은 것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을 정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그러면 최종 내년 연말에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용역은 지금 거의 다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이번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이 완성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최종 보고에 참석을 건의를 드릴 수는 있지만 별도 보고 할 계획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 용역중간보고 할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견해를 충분히 전달은 해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잘 만드셨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다시 기존의 만남의 광장의 어떤 문제점들이 재발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점들이 반복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감안해주시기를 제가 반드시 부탁드리는 것이 어떻든 그 만남의 광장은 잠시 들렀다 가는 광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장기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대형주차면수를 거의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포동에 공영화물차고지가 들어선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형주차를 시켜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를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교량안전 검사한 그 결과가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근거로 말씀드렸던 따로 공지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안전점검 결과표로 공시돼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정운 위원도 한 가지 지적을 하긴 했는데 검사날짜가 회동교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14일로 동일한데요. 저희 홈페이지 자료는 등급이 C,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관리카트도 동일날짜 검사한 등급이 C,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성2호교도 틀립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확인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성2호교, 두구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관리카드랑 홈페이지 자료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 근거인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앞에 나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실제 2016년도 4월 달에 점검하실 때는 C 또는 B라고 한 것들이 올해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다른 등급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 2015년 1월에 나온 그 매뉴얼에 의하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계획시설들에 대해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고 존치 시설과 해제 시설로 아마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집행가능시설로 분류돼서 존치로 된 것들은 한 몇 건 정도가 되는가요? 존치시설 몇 건 정도 되죠? 전체는 한 몇 건쯤 되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전체는 도로하고 시설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40개소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가 40개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개소가 40개요. 왜냐하면 도로가 시종점인데 한 노선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도로가 35개, 주차장이 4개, 사회복지시설이 1개소 해가지고 시설 결정된 것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0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개소는 40개소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집행가능시설로 분류된 것은 몇 개나 되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이 부분이 현재는 완전 폐지하는 노선이 1개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용역보고 하실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폐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39개가 존치시설이라는 것으로 거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가이드 매뉴얼에 의하면 이 39개 시설은 존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집행계획의 1단계 그러니까 1단계라고 하면 1년에서 3년 안에 그 다음에 2-1단계면 4년에서 5년 내에다가 재정적 집행을 가능할 수 있게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존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9개 결국은 그러면 이 39개가 우리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예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그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혹시 이번 2016년에서 수립 예산을 위해서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받으셨죠? 그러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39개가 과연 1단계와 2-1단계,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39개가 다 포함되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건수 중에서 15건. 1단계, 2017년까지는 15개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5개요? 나머지 14개는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장이 1단계고 그 다음 단계 2-1단계 2019년.

미영

정미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연동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5년 계획 안에 안 들어 있다는 얘기는 존치시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폐지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했지만 일몰제가 곧 닥칩니다.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닥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 핵심을 지금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미집행시설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국토부에서는 2015년 말까지 존치를 시킬 것인지 없앨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해놨는데 40개를 존치한다고 해놨다가 그 중에 10몇 개만 해놓고 나머지 시설은 또 계획도 안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그냥 2020년까지 내버려 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해제되면 눈감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22억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3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일단 우선 급한 부분 부분 이래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다 하려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을 2015년 12월31일자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존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어디에 공고 했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부산시보요.

미영

정미영위원

시보요? 혹시 그것 전자 시보에 공고하시는 것 맞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것 찾아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나가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주민들은 ‘금은 끄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행위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소문 들으니까 2020년에 없어진다 하기도 하고 된다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찾아 들어가기 어려운 어딘가에 그것을 숨겨놓기 보다는 이것 정말 재산권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까 금정구청 홈페이지 어딘가에 이것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면피하자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서서히 이 사실을 고지시켜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는 20 몇 억이나 31억 해봐야 결국은 사실은 조족지열이잖아요. 맞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찰로 부분을 매입하시려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너무 많은 집행시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2007년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면서 선두구동 지역에도 꽤 많이 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도 일부만 투자가 계획이 잡혀있고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것 홈페이지 건설과에 찾아들어 갈 수 있게 정보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기찰로 토지매입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현재 전체 33건인데 보상 완료를 1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건은 매도 안 하겠다. 팔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현재 감정평가를 시행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왜냐하면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저희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안 하겠답니다. 안 하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2020년까지는 도로 안 날것 뻔하고 지금 그쪽에 지역주택조합 건설된다고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기찰로는 중앙로나 산성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혼잡이 훤히 눈에 보듯이 뻔한 동네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GS마트 앞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하차도 앞까지가 걱정입니다. 사실은 산성터널 저것이 2019년도 완공이 되고 나면 차량이 엄청나게 이쪽에 증가될 것인데 뒷부분도 뒷부분이지만 앞부분도, 중앙로 부분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지금 최대한 국비를 받아와서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많이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도로 확장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과장님한테 현장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개 있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청 뒤쪽에 하천변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캄스 정류소부터 시작해서 배비장보쌈하고 연결되는 이 도로가 서희건설에서 지금 아파트가 생기고 오륙도낙지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옛날 소정아구찜 자리에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지금당장 SK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서 퇴근시간에 보시면 엄청난 도로가 막히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아파트 단지도 입주를 시작하면 과연 그 차가 교행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서희도 그렇고 지금 부산일보 자리에 들어서는 건물도 하천 쪽으로 출입구를 내놔서 자동차 출입구를 그 쪽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거기 인도가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차량 교행이 더 많아지게 되면 거기 인도가 없어서 사람 다니기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은 별로 통행량이 없지만 입주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하천변으로 어떻게든 데크를 달아내든 인도 확보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의 문제점은 제가 이미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보도를 저 밑에 골프연습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 부분이 설치가 가능한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치로 놓아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계랑 협의를 하셔서 재정계획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인도 확보 문제는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잘 들여다봐서 우리 구민이 행복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식사하고 주무시면 안 될 텐데 큰일이네요.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린주차 관련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진행하신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린주차사업.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2008년부터 약 9년 정도 지금 8년, 9년 정도 되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20가구씩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에 한 번 씩 2년 이내에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또는 다른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가 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점검 같은 것 나간 것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에 의해 가지고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11월 달에 점검했고 2015년도에도 12월 달에 점검계획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점검계획표는 있는데요. 점검일지가 혹시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점검계획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결과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점검계획은 세우셨는데 점검을 직접 나가시지는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실제로 나가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기 저희 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타용도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 두 번째가 무단적치 등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가구당 300만원씩 2016년도부터는 4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골목길이나 주차하기 불편하셔서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방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지원금을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물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뻔히 저희 올해 2016년 1월에 관련 기사도 나고 했었거든요. 물론 금정구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저희 한 번도 나가시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2014, 2015년 최하 2, 3년 내에는 점검 나가신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것도 아닌 사실은 서류만 이렇게 꾸며서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가구당 300만원씩 드린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올해부터는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점검 또 다른 것 하셔야 될 것이 주차장은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도 안 쓰시는 데 굳이 골목에 그대로 주차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홈페이지에 그린주차사업이 두 종류인 것은 알고 계시죠? 하나는 골목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케 하는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면에 6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알고는 계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최근에 사업이 있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최근에 한 것이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2008, 2009년, 2010년도에 구서2동 2군데하고 부곡3동에 1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맞습니다. 2010년도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약 6년간 아무 사업에 진행이 없는 사업은 홈페이지에 버젓이 그린파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라와 있고요. 해마다 20가구씩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희 올라온 것, 공지 부분에 2013년까지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올라온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사업은 하셨더라고요. 아마도 동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 공지를 하시고 하셔서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 효과를 누리고 하실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도 좀 더 공지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홈페이지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해가지고 동에 시달해 가지고 매년 60가구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세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적당한 곳은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한 20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현 실정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련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저희 2015년도에 두실초등학교 앞에 사고 한 번 나고 난 뒤에 초등학교 한 3군데 정도 앞에다가 속도 표시기 같은 것 설치하셨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속도저감장치.

은미

하은미간사

어디 어디 설치하셨는지 아십니까? 2015년에.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금샘, 회동, 동현 앞에 3군데 설치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두실초등학교 앞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1차로 두실, 금샘, 회동을 하고 2차로 동현, 남산, 금빛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남산 초등학교 앞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은 어쩌시고 설치 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담당자, 실무자가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운영팀장 지미경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것 하고 대비해서 이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리를 내고 저감사항이 조금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쪽에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학부모님들한테서 의견도 있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위치가 어디냐고 저는 여쭤 봤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은미

하은미간사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1차로 2015년도에 설치하셨던 세 곳,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제가 지나가면서 확인을 한 번 했었거든요. 두실은 내려오는 쪽 하나하고 그러니까 정문에서 보시면 그 위쪽 부분에 바로 하나있고 또 올라가는 쪽에 하나 그렇게 있고 동현초등학교도 마찬가지 2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금빛은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작동여부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작동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조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두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냐면 이것이 30m가 초과를 하게 되면 경광이랑 소리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소리를 처음에 저희들이 키워놨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셔서 현재로 소리는 나지 않고 30m가 초과되면 경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 좀 전에 갔다 왔는데 경광도 안 켜지거든요. 아무런 작동을 안 하고 그냥 거기 노란색깔 철제박스 2개 그냥 거기 서있는 겁니다.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금샘 초교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시설물이 설치되다 보니까 유심히 보게 되는데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실 쪽은 제가 최근에 가본 적은 없어서 확인사항이..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기존에 남산초등학교 앞에는 숫자로 표기되는 시스템으로 원래 있었던 그것이랑 다르게 그렇게 선정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저희는 처음에 소리도 나고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좀 더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너무 항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소리는 조금 죽여 놓은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시설물을 설치하실 때 보통 그런 부분에서 검토 안하고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저희가 검토를 당초에는 이것이 되게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구에 설치된 사례도 한 번 보고 와서 하기는 했었는데 막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고 나서 보니까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청 뒤에 조그마한 하천 온천천 옆으로 해서 오륙도낙지 쪽으로 가는 작은 소방도로 있잖습니까? 오륙도낙지까지가 저희 초등학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조그마한 도로를 지나서 부곡교를 지나는 곳부터 다시 30m 속도 제한지역입니다. 설마 중간에 그 조그마한 도로 하나 살리시려고 표지판 4개 다신 것 아니시죠?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그것은 올해 그 뒤편의 부분은 생활권 이면도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한 건데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생활권 이면도로를 저희들이 작년 15년부터 국민안전처하고 경찰청 쪽에서 이면도로의 어떤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해서 올해 2016년 1월11일 날 총 저희들이 관내에 21개소 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과 되도록 이면 연계해서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절되어 가지고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많이 다녀서 이왕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연계해서 생활권 이면도로를 만들게 됐는데 그 도로표지판을 저희들이 세운 것은 아직은 주민들이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으시고 생활권 이면도로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전국적으로는 작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부산시 시비를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부산시 전체 5개구가 신청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해서 동래구도 3억9000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면도로의 교통사고를 한 번 줄여보고자 그 속도도 제한하고 경찰서랑 계속 조율을 하면서 한 6억9000 정도의 예산을 받아와서 시행을 했는데 그 표지판이 과다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을 확인하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아직은 이 생활권 이면도로라는 그런 개념이 없으시니까 일단 시작점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자고 하다 보니..

은미

하은미간사

오히려 반대가 되면 더 낫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떼고 그냥 30m 바닥에 표기가 돼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굳이 그 10m 남짓 되는데 표지판 6개 붙어 있습니다.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딱 그 부분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다음에 바로 연계되어서 생활권 이면도로를 하면서 표지판을 개수를 할 때 좀 과하다 해서 그것을 줄였는데도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표지판이 해제표지판이 있고 그 뒤쪽에 생활 이면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신주 하나를 설치를 하셨던데요. 그 오륙도낙지 앞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되는 부근 딱 서 있는 전신주에 표지판이 있으면 거기 딱 중앙을 막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것이 있으나 마나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통신주가 설치되는 것도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통신주 설치는 저희들한테 협의 오는 사항은 없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한번쯤은 나가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것이 돈 들여서 표지판은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하게 설치도 했는데 과하게 설치를 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떡하니 다른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통신주를 거기다 세워둔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예산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올해 2016년도에 3차 금정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더라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중간에 용역 중지하셨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사유 알고 계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10월 말까지 해서 완료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저희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토부 계획하고 시 계획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국토부 계획이 아직 승인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중지가 안 돼서 어차피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중지를 해서 지금 다시 재개해서 중간보고회까지는 추진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통안전법에 관련이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교통안전법 시행령 13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각 계획년도 시작 전 년도인 그러니까 2016년이죠? 2017년도에 저희는 해야 되니까. 10월말까지 시도안전계획 또는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이 그러한 것은 알겠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5년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었을 겁니다. 그러실 것이면 충분히 왜냐 하면 국토부에서 하고 부산시에서 하고 금정구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토부는 2월 달까지로 사실은 되어 있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차라리 그러시면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요청을 하셔가지고 전 년도가 아니라 저희는 1년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가시고 그것을 한 번 제안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이 올해 안에 하면 된다가 아니라 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책임소재는 저희 잘못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국토부 직원들부터 쭉 잘못했다고 줄을 세우실 것이 아니시면 한번쯤은 건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도 알기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가 동시에 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저희들 용역기간 중에 중간에 결국은 완료해가지고 통보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따라 가지고 국토부가...

은미

하은미간사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하시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법을 개정을 하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만 저희 금정구한테 나중에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정구에 자전거 도로현황 총 13개소에 대해서 자료집에 공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말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구에 없는 것으로 지금. 겸용이고 수영강 상류하고 그 쪽에 일부 있을런가 제 생각인데 그것은 확실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현황만 저희들이 파악한 상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내년에 혹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로 해서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혹시 세우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으시면 좀 공유를 해주시겠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전거 업무에 대해서 어차피 도로건설은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많이 해오고 현황관리만 저희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려고 올해부터 추진 중인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아직까지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하여튼 우리 구 관내에 도로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로 딱 만들 구간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지나가면 사람이 다칠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전에 자전거하고 겸용도로로 만들 때 자전거 겸용도로로 설치할 때 그런 의미에서 설치하면 예산을 지원을 좀 더 받는다 차원에서 자전거 인도 겸용으로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차원에서라기 보다는 도로건설에 있어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하면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사실 올해 시행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에 한 번 씩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저희는 계획은 없네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전거 계획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 금정구도 예전 보도 자료에 녹색교통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 천국이다 이렇게 수상도 하시고 2010년도이긴 한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신문자료 본 기억에 아마 구의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청장님 바뀌시면서 그런 계획을 또 공약과 다르면 시행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산시에 있는 8개의 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미 만들어 둔 상태거든요.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도 자전거 도로 관련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희가 요청해서 주신 것 이상으로 실제 구민들이 이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실제 자전거 이용 많이 하는 곳은 온천천 안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온천천하고 수영강 그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 위주로 해가지고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하고 하여튼 간에 자전거도로도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전거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인프라를 만들어주시면 더욱 더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을 지자체에서 5년에 한 번 씩 세우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서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수리센터 및 각종 저희도 하고 있다고 여기 다 나오긴 했는데 실제 활성화 안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자전거 수리센터는 지금 온천..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 대여소입니다. 센터라 하기 보다는 대여만 하고 있고 수리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수리하는 것이고.

희주

오희주위원

대여소도 지금 하나 있는 거죠, 저희들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온천장 북측 공영주차장 안에다가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2100건 정도 대여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월 100대에서 3,4월에 많고 겨울에는 적고 여름에 좀 많습니다. 한 200대, 300대 정도 되고 10월 달에는 200, 3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부산에 이미 8개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여성용, 청소년용 자전거도 대여소에 비치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내년에 업무계획 세우실 때 이 사항 고려를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345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나오는데요. 혹시 지금 이 부과건수 766건 중에 부담금 경감 받은 사례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부담금 경감 현황이 243건에, 4억9900만원 정도 경감 받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 경감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경감을 해줄 때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경감 대상이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건물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은 50% 경감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 기업체들이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교통수요 관리 참여할 경우에 경감해 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참여할 때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죠? 243건 중에 이행서 제출대상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30건 되겠습니다. 일반은 20건, 공공은 10건 해가지고 30건 참여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행계획서?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실제 이행계획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교통량 감축이행 여부 확인하라고 법령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점검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30건 업체들 대상 업체들 리스트 제가 참고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업체들 리스트하고 그 대상기업들이 제출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도 참고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륜자동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2012년에 바뀌면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다 등록을 하게 됐잖아요? 세월이 좀 많이 흘렀는데 금정구에서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등록이 8198건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중에서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스쿠터 수준에서 50cc미만, 49cc정도 되는 것은 한 얼마나 되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50cc미만은 460대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생들이 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타고 다니는 그 스쿠터를 다 등록하는 것 같으세요,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등록을 거의 다 안 한다고 보면 되죠.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제가 한 번 씩 부산대학교 산책 삼아 올라가보면 일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도 있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도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이륜자동차랑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차량이기도 하고 번호판도 없고 그런 상태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 사태를 교통행정과가 이륜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여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경찰 쪽에서 적발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무보험차량은 저희들도 어차피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범칙금도 10만원하고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다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구 단위에서는 아주 수동적으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오는 사항을 우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모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이렇게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후, 번호판 달고 안전하게 타세요,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떠있고 또 최근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시나 구의 관련부서와 경찰청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합동단속을 나가는 거죠. 나가서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거나 물론 봉인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은 그렇게 하면 50만 원짜리가 되잖아요. 그죠? 5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안 든 차량들이 부산대 인근에 너무 많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들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부딪혔는데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금정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한 번 합동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 하고 협조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예, 상, 하반기 해서 저희들이 공교롭게 부산대하고 카톨릭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렇게 했던 공문 이런 것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차후 문제입니다만 한 번 이런 것을 띄워 가지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오토바이에 쭉 붙이고 개도하겠다, 공지를 하고 한 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어른들이 보면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각 동마다 단체들이 8개, 10개씩 있잖아요? 그런 회의 자료로 한번 씩 총무과를 통해서 내려 보내서 번호판 꼭 달아야 되고 무보험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게끔 회의 자료로도 상, 하반기 한번 씩 내보내서 각 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 정말 고생 많으신 과인데 주차장과 관련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공영주차장이 총 몇 면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36개소에 3488면이 관리돼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488면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27개소 1604면 정도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렇습니까? 규모가 모두 주차장마다 다 제 각각이죠. 관리하는 면수가. 제가 이 공영주차장 계약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서1동 제1공영주차장이 주차면수가 22면인데 전일 계약이 20대, 서1동 제3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80면인데 전일 계약 대수가 87대, 서3동 제2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29대인데 전일 계약 차 대수는 28대, 서3동 제3공영도 주차면수는 22개인데 전일 계약한 차 대수는 22대, 서3동 제5호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33대인데 전일 계약한 차 대수는 32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공영 주차장이라는 것은 개인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주변에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그 주변을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차를 대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금정구에 공영주차장의 현실은 사실 이렇게 전일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계약을 맺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반주민들이 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직접 당했습니다만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분명히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계약된 주차가 들어와야 된다면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원래 당초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했던 그 취지에 부합하는 가에 대해서 한 번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을 직영을 하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저희들 전부 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하면 입찰 예정가격보다 보통 보면 높은 데는 1.5배 내지 2배 이상 써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은 그 금액 이상으로 이익을 남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안됐나 싶은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위탁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단이나 만들어 가지고 직영한다면 이런 문제는 아마 사라질 것 아닌가 싶은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혹시 직영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공단을 만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전에 제가 한 번 공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공영주차장이 그 기능에 좀 안 맞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한다 해도 강력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탁 계약한 금액이 보통 보면 입찰금액의 1.5배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자기들은 분명히 다 빼고 우리한테 납부하고 이익을 챙겨가다 보니 이런 형태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공영주차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구청과 주차장 운영자와 이용하시는 주민들과의 삼각관계인데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 여기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금정구 주민들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정구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만든 주차장인데 결국에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이익에 의해서 원래의 목적이 좀 훼손된다면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서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서오시게시장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주차장인데 심지어 여기도 43면 중에 주민들이 시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대인 낮에 15대가 고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주차장을 자주 가면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그냥 월 주차만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관리인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료로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서1동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관리인이 쓰고 있지도 않으면서 또 관리실 확충에 따라서 예산을 쓰셨단 말씀이죠.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추가로...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장전1동과 구서1동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만들기도 했습니까? 사연이 좀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종성

박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경

지미경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지미경입니다. 저도 제가 와 가지고 2월 달에 그것을 확충해 드렸는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본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가 활성화 지원금 공모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그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고 뉴스에도 좀 나고 했지만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것이 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던 부분인데 번영회에서 그것을 준공을 하고 막상 자기네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에 맞지 않다보니까 그것을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번영회에다가 운영을 하시라고 의견을 몇 달 단위로 해보다가 포기하시고 이러다가 결국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2015년도에 저희들이 7차까지 유찰되다가 겨우 낙찰을 받아서 이 분이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낙 위탁자가 선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 당시에 그 위탁자가 와서 현장을 보시다 보니까 막상 자기가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계약을 하고 할 때 관리자가 쉴 곳이 전혀 없다. 이렇게 조그마한 출입구에 있는 부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관리자가 너무 힘들다고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위탁자가 쉴 곳 하나 없는 이런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쉴만한 공간으로 관리사무소를 확충을 해드리겠다.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아마 약속을 드려가지고 계약 당시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 분도 막상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것이 회전율이 있으면 그 분이 당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건데 막상 자기도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중간에 한 번 그 분을 만나보러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해보시겠다고 다른 곳에도 해운대구 쪽에도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워낙 이것이 회전율이 안 돌아 갔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에 안계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수탁자의 어떤 자기의 쉴만한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주는 것이 맞고 해서 약속을 한 바에 의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니까 계약에 의해서 많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무상으로 쓰시도록 하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관리실에 관리자가 좀 안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당초 이 주차장이 오시게시장하고 주출입구가 사실 없어가지고 그죠?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을 포기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뒤로 연결해 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연결됐으면 이것을 다시 오시게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 위탁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가...

종성

박종성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가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3년.

종성

박종성위원

3년. 그러면 지금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것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원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수익이 안 생기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한 12월 정도 지나봐야 또 안할 경우에는 상가번영회 쪽으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볼 수 있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가번영회에서 어떻든 운영하시는 것이 저는 취지에도 맞고 목적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이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가번영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한데, 지금 와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위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산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작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득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공영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위탁 계약할 때 연간 사용료를 우리가 계산돼가지고 850만 원 정도 연간사용료를 받도록 일단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정도 결국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상가번영회에서 그 부분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어차피 주차장 질문을 제가 드리니까요.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내가 쓰기 위해서 이것도 낮에 쓰는 것, 밤에 쓰는 것, 전일 쓰는 것이 있잖아요. 현재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낮에 3만원, 밤에 2만원, 전일 4만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전일 4만원이요. 저는 사실은 이 주차장을 무한대로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지금 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주차 한 면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공유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가 라는 부분이 저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처럼 낮에 3만원, 저녁에 2만원, 전일 빌리면 4만원에 이 가격 시스템으로 한다면 저 같아도 사실 전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낮에 빌리는 것과 밤에 빌리는 것은 가격을 낮추고 전일 빌리는 것을 가격을 높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집 앞에 직장에 간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그 주차장이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밤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밤에 주차장이 비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색깔로 구별한다든가 해서 낮에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주차비를 좀 줄인다든가 그러면 주인도 자기가 댈 때는 얼마든지 댈 수는 있죠. 대신에 내가 낮에는 빌 확률이 높으니까 그 빈 공간에 누가 와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금정구에서 할 수 있다면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서울이나 이쪽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본 지역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거의 90% 이상이 지금 월주차로 다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주간, 야간 돌리는 일도 있는데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결국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주간, 야간 돌리고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과연 돌아가겠나? 전부 다 편한 대로 어차피 월주차로 하다 보니까 과연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우리가 추후에 예를 들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동 담당자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우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1차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고민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 부분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권역을 구분을 해서 색깔별로 구분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해본 이후에 반응이 괜찮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에 의해서 보완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시행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물론 관리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관리가 힘들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무난하게 주차난 같은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면 조금 감수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동 관리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가능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분들도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속개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우선 315페이지 구비 4400만원 들여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금정구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계획수립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중간보고회는 최근에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중간보고회한 자료 저희한테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중간보고 자료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19페이지 아까 하은미 위원이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린주차사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2014년도, 15년도 같은 경우는 5900만원, 5800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 안쪽 예산 이었는데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이 8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었는데 면수는 똑같고 가구 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상향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시 지원금이 전에는 2014, 2015년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3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지원금을 좀 1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400만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예산도 같이 매칭해서 올려준 것이고 그러면 지원금이 가구당 100만원 씩 더 늘어난 거네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더 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착순으로 아직 기다리시고 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선 좋은 사업이니까 잘 됐으면 하고 지속적으로 아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도 지속적으로 잘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아까 하은미 위원이 했던 어린이보호구역이 저기 속도저감장치 설치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속도저감장치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 겁니까? 아니면 보행하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게 한 겁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운전자에게

정운

박정운위원

운전자에게. 그렇다 그러면 우선 저도 같이 두실을 보고 왔으니까 말씀을 드릴텐데 상행선, 하행선 운전자가 자기가 운전할 때 어느 쪽을 보고 운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각심을 받기 위해서 어느 쪽에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최고 좋은 것은 중앙선에 설치하면 딱 좋은데 그것이 여건상 안 될 것이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상, 하행선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나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 장치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될 것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오른편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당연히 오른편에 있어야 되겠죠. 두실초등학교 앞에는 어떻게 달려 있을까요? 그것이.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려가는 이쪽 반대편에 있어요. 운전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울려도 안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다보니까 있어도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은미 위원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봇대에다가 몇 천만 원짜리 그냥 철제덩어리 갖다 놓은 것 같다고. 알고 일부러 보러가야지 보이는 그런 사항으로 배치를 하셨다는 것이 고려가 안됐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떤 용도로 달고 싶어 했었는지 그것이 고려가 안 된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두실만 말씀을 드렸는데 두실 쪽이 아마 달 수 있는 위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히려 안 해 버려야죠. 쓸데없는 그것을 달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경각심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인데. 필요에 의해서 달았다면 그 필요에 의한 실효성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느껴졌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두실을 제외한 금샘이든 지난번에 하셨다는 그 부분들 이번에 과장님 어차피 행감에도 이렇게 말이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그러니까 CCTV 운영 현황을 보면서 10월,12월하고 1월,9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데 전년도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행감 자료가 아마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그 자료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여쭤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보다 보니까 좀 의미있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CCTV.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책자에는 없으시니까 파악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번에 두실역 7번 출구 같은 경우 전년도에 단속건수가 476건이었다 그러면 올해 같은 동기간 동안 176건. 진짜 큰 숫자가 줄어 들었죠? 그 다음에 부산대 1번 출구 앞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1578건 동기간, 그런데 올해는 546건. 그 다음에 부곡동 롯데마트 뒤 사거리 전년도 501번 올해 99건 그리고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전년도 2849건, 올해 1363건 그 다음에 24번 중앙대로 농협 남산지점 앞 사거리 전년도 1493건 올해 440건 이렇게 의미 있게 줄어드는 숫자들이 보이는 데가 있는데 혹시 이런 쪽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 번 어떤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인지 아니면 이 CCTV가 정말 활용도가 돼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연구를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가지고 CCTV설치나 차량 가지고 단속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2014, 2015 쭉 분석을 해보면 예년과 다르게 불법주정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형 CCTV 설치된 장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기는 달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그래서 사유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렇게 의미있게 한 50% 이상 줄어드는 곳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나 주민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장전동 신한은행 맞은편이라든지 몇 군데 같은 경우에 오히려 늘어난 곳들도 있어요. 동년 대비 324건이었는데 460건으로. 이런 부분들은 달려는 있지만 인지를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정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CCTV를 저희가 설치한 곳들에 가서 의미 있게 줄어든 곳에서는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정말 고정적으로 단속이 되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여기는 CCTV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면 충분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분석이 된다고 그러면 CCTV가 달려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불법주차를 막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은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감소율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사유분석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뜬금없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곳들이 한 2군데 정도 보이더라고요. 329페이지에. 서3동 제3공영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5배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낙찰을 받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진짜 내 사유지에 주차장 하듯이 29면 있으면 29번 전일 다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관리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에 1억2천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재계약을 포기한 겁니까? 5번에 서2동 공영주차장.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5년 4월8일 날, 그런데 다시 받은 사람도 똑같은 분이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입찰을 해서 3년 위탁계약을 하고 해 보겠다 하고 다음 재계약을 할 때 이것 내가 안 맞아서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금액을 낮춰서 또 재입찰을 들어와 가지고 내가 또 따간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열어두는 것이 괜찮은 겁니까? 지금 거기 말고도 온천 노상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2015년 2월 달에 여기도 같은 경우 맞지 않습니까? 2015년 2월 달에 5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계약포기하고 아마 2016년에 다시 입찰해 가지고 같은 분이 4600만원으로 가져가신 것을 다시 재위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위탁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닌 관리를 하시는 이 개인분들의 사유재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활용되게 놔두는 것이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좀 따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가지고 포기는 결국 관리까지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 금정구 부분에 결국은 공영주차장에 입찰을 제재를 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만약에 계속 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입찰을 한번 했다가 그 재계약을 포기한 그 사람이 다시 같은 그 자리에 금액을 낮춰서 다시 입찰을 해서 받는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위탁을 받고 입찰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릴 수 없겠다 그러지만 동일 장소에 1년 해 해보니까 ‘이것 아니네’ 처음에 속된말로 확 질렀다가 ‘이것 아니네,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못하겠는데 조금 낮춰서 내가 또 해봐야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동일주차장에 대해서 입찰, 그러니까 재계약 포기한 사람이 다시 재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고, 그런데 그 방안보다 아까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위탁을 계속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타구 같은 경우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도 몇 개 구들은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들도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실버 어르신들 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나 실버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희 과 업무나 전체적인 업무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원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마 답변이 되는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데는 대부분 자동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저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런 것을 모든 것을 자동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낼 때 카드, 현금, 교통카드 이런 모든 것을 다 지불이 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면 그리고 만차가 되면 자동적으로 문이 안 열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다 바꾼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대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비용 대비해 가지고 그런 어떤 주차시설, 우리 지금 북측 공영주차장이든 남측 공영주차장이든 지하철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관리인이 있더라도 관리인보다는 그냥 그 기계시스템을 다 하고 있잖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대규모에 대해서는 그 정도 비용을 들이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소규모시설에다가 그런 고가의 자동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것보다 우리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어떤 대규모시스템을 해가지고 고가의 시스템을 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기보다는 정말 공공근로든 우리 실버일자리사업이든 한 번 일자리사업으로 우리가 직영해 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런 자동시스템 하는 데 그렇게 고가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여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검토할 가치도 없지만 그런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관리해보는 것도 우선 하나 하나씩 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아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면을 만드는데 몇 천만 원이 드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인의 영리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영리가 된다는 부분도 그 분들이 정당하게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영리를 취하면 저희가 이런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지도점검 내역에서 보다 보면 항상 느끼시겠지만 부당요금 징수나 불친절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을 안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리가 있는 데도 ‘아, 여기는 지정된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못 댄다’ 그것이 무슨 공영주차장입니까? 지정된 자리가 있는 것이.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아마 자동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러한 면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차량 안에 꽉 차면 문이 안 열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 구청에도 사람이 있지만 저런 것을 자동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열어주고 사람이 대기 안 해도 거기서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시행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자동시스템을 갖추어 놓더라도 관리인 한 분은 계셔야 되겠죠.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안에서. 그래서 관리인 한 분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하기 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하나로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한 군데서 집중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이 통합근무,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지금 상수도 같은 데 가보면 하나의 사업소에서 몇 개의 가업장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할 때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제 생기면 바로 나가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우리 금정구 같은 데서야 뭐 10분 이상 걸리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공영주차장 이번에 계약을 다 해 가지고 아마 2017년, 길게는 2019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탁계약을 우리가 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차차 앞으로 17년, 18년 이렇게 끝나가는 위탁계약들을 재입찰해서 연장하기보다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그 시스템에 우선 도입된 데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개선점이 나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맞춰가면서 이런 부당한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지 않게 민원들이 오히려 이것 하시면서 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매번 주민들 민원전화 와가지고 여기서 요금도 이것인데 이렇게 받는다, 저것인데 이렇게 받는다. 예전에는 한 3년 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차권에라도 우리 규칙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권 바꿔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다 빼고 주차를 하는 그 분들이 알 수 있는 것만 해서 주차권을 갖다드려라. 그렇게 해서 해보자 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전부 전일 받아버리면 그 주차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월주차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한 번 우리 주차환경개선에 대한 땅만 자꾸 찾을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 박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전율이 있는 지역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 회전율이 없는 쪽에는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공영주차장을 주거지로 돌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월주차를 하는 쪽으로 돌리고 회전율이 많은 지역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 번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어떻게든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사항을 알아보고 해서 앞으로 주차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박종성 위원님 그리고 박정운 위원님의 주차장에 관련 얘기에 이어서 저도 노외주차장의 공영주차장 부분과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을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는 노외주차장 중에서 공영주차장의 직영관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았고 마지막 답변이 효율성이 없는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염려가 나오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쪽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직영관리 하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 노외주차장쪽에서 공영이 아닌 주거지조차도 주거지는 아마 공영보다도 더 아마 관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은. 어딘가에 차단기를 설치 해놓고 기계화 한다는 것이 불가한 곳인데 그곳을 당초부터 거기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그 방법을 배워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영 문제를 고려한다면 노외주차장의 공영 부분과 주거지 전용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주거지는 지금 저희들도 동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한다는 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잠깐 주거지나 공영주차장을 한 면을 개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7000만원 이렇게 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때 행정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우리는 세입자의 입장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 세 가지 아주 복잡한 입장이 우리들은 서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닌가 싶다는 부분은 한꺼번에는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은 바꿔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언젠가는 개선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기본지침하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금정구에서 그 교육했던 내용 중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를 받았을 때 이런 곳에서는 쓰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곳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야유회나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 옛날에 2014년도 15년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유회나 송년회나 일부 사용한 것 있고 동 직원 장터의 격려 등 일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사용금지 어떤 곳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사용한 실적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하시네요. 보니까. 맞죠? 사실은 위탁수수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민센터 자생단체에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센터에 각 나가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위원님들 공개적으로 이것 어디 쓴다는 자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여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동 주민자생단체에 공개적인 방법이 사전 협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장 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공개적인 방법에서 협의를 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라서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가도 아마 이것을 거의 구경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해서 그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체크카드가 사용원칙이다. 그죠? 그랬는데 사용 내역서들을 받아보니까 현금지급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단속하거나 이런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기도 뭐하고 해서 지금은 계속 회의도 몇 번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몇 번 보내고 우리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당사자가 위탁수수료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 관리를 하나요?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통장은 동에서 관리하고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다 되어 있죠.

미영

정미영위원

무엇을 수탁자가 관리하죠? 통장을 왜 동에서 관리하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통장을 수탁자 규정에 보면

미영

정미영위원

규정 어디에 그렇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위탁수수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장관리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약당사자는 주민자치위원회이거나 각 단체일 수가 있는데 통장은 동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통장관리 한다는 개념이 뭐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돈을 좀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그러면 돈 관리하는 곳에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 금지된 항목에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그 단체에 계약 당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그러면 단체에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결국은 동장한테 있다고 보면 되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주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행감을 지금 받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통장을 관리하시는 분이나 다 금정구청의 직원분이시죠? 공무원분 당연히 주민들을 대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 통장관리자가 사용금지 조항을 번듯하게 사용금지 조항 쪽으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체를 탓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죠? 통장관리하시는 분이 동이니까. 대부분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용금지 내용을 보면 각 단체별 야유회, 단합대회 발대식 이취임식 경조사비 전별금, 특정단체 및 단체통합 연말송년회 등 행사경비 식대 급식비, 동 주민센터 직원격려 등 각 단체별 회의간담회 식대 경비, 동 주민센터 시설보수 물품구입비 등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200만원 단위로도 상품권을 구입한 예가 있고 과장님이 아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개 동만 자료를 제출해 받았는데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계약당사자는 각 단체의 장이긴 하지만 결국은 돈을 지출한 것이 동에 계시는 공무원분이라면 과장님과 잘 의논을 하셔서 한꺼번에 줄이기는 아마 힘들 것이라 생각해요. 모든 일들을. 조금씩은 여기 써진 대로 지출방법을 체크카드로 꼭 사용하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면, 한 면 7000만원씩,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만든 것이니만큼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고, 두 번째는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1월까지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서 구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보고 내역서를 지금 보니까 17개 동에서 선두구동하고 몇 개동 빼고 금성동 빼고 나면 다 있죠? 그러면 구청에서 링크를 만들어서 각 동에 링크를 걸던지 해서 이 사용내역서를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금정구 예산서도 다 공개하고 그렇잖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미영

정미영위원

왜 성격이 아니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동의 단체나....

미영

정미영위원

이 단체에 돈 주면 안 된다고 써놨어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결국은 집행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협의를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일부는 하는데 안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여기 5명이 있는데 한두 명 하고 나머지 3명이 모른 척 해도 되나요? 5명이 다 같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제가 있는 동에서는 그랬습니다. 무조건간에 쓰기 전에 단체장협의회 때 이야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은 일일이 협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큰 돈 위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쓰겠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단체장협의회 때 의결하고 그렇게 해서 쓰고 다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약당사자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고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부탁드렸던 것이 다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아니다 싶은 부분 조금씩만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경비를 지출하다가도 ‘작년에 해줬는데 올해는 왜 안 해줍니까?’ 라든지 ‘누구누구 직원은 해주셨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 되게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아이고, 안 됩니다, 이것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요 동사무소에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또 피해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잘 의논하셔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금 잘못됐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몇 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회의도 하고 공문도 시달하고 운영규정에 따라 가지고 집행되도록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고 특히 한 번 수탁자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때 제가 참석해서 ‘이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제발 집행을 해주십사. 금지된 것은 제발 집행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거기서 한 번 건의 받은 사항 중에 이야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

위원이 가셔서 정미영 위원이 이번에 단체에 돈 주면 안된다 하더라 와서 내일 바리바리 전화오고 이런 것, 그런 경우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통장 관리 분명히 동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직영하는 곳 많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건의사항 중에 연말송년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에 문제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유회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성격에서 문제가 됐지 송년회는 동 주민센터 안에서 송년회 하는 경우에는 동 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동 주민센터 행사로 봐서 우리가 승인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부분이.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전체 비용이 410만원인데 210만원치 상품권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지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어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안되고.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해가지고 했다면 그것 이해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활동하는데 그런데 한 행사하면서 상품권이 210만원치 사고 행사비용 200만원 쓰고 410만원 지출하셨더라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 연말에 우리가 말하는 송년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동 전체 화합하는 행사에는 쓸 수 있도록 조금 풀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너무 꽉 조아 놓으니까 서로 그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막 쓰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겼나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때 풀어주신다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송년회 행사는 동 자치위원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회의 참석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송년회 행사 그것은 동 자체에서 동 주민센터 내에서 하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의 집행용도 제3조에 의하면 구민체육대회, 금정예술제, 문화행사 등 구청 이상 주관행사인 경우 동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인 경우는 가능한데 단체야유회, 단체단합대회, 단체발대식 경조사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동 전체에서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또 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과하게 그렇게 지급해서 그것이 우리끼리 하는 데서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런 것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행사에 그렇게 썼다고 얘기하면 과장님도 아마 인사 못 듣고 저도 인사 못 듣지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서로가 곤란하지 않게 이것을 누군가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으로 물 위에다가 공개를 하게 되면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꾸 물 밑에 잠재워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집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업무분장이 안됐는지 확인이 안 된 분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보유현황하고 충전시설 현황을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업무가 어딘지 결정이 안 되셔서 그럴지 몰라도 현황자료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부산시에도 이야기 했는데 거기도 통계가 안 잡히고 혹시 지금 이것이 업무분장이 어느 계로 갔는지 조금 확인이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전기자동차로 해가지고 에너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당초에는.

종성

박종성위원

자동차는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자동차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시에도 물어봐도 그렇고.

종성

박종성위원

가솔린이나 이런 것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따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가 별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물어봐도.

종성

박종성위원

환경위생과에도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금정구에는 이 통계자료가 없는 것 같던데요. 어떻든 간에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통계를 잡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금정구에 전기자동차 몇 대가 있는지 충전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좀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무 데도 없다 해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요구한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운동장 관련 주차장건립대상지 검토보고서를 제가 쭉 받아봤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상지는 어느 학교고 그 다음에 대상 학교측와 의논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8군데 학교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2군데를 동상초등학교하고 동현중학교에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학교에 문의한 결과 전부 다 어렵다고 답이 와서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렵다고 한 이유는 뭐죠? 대부분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 신축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솔깃한 사업안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사업안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안에 보면 장전중학교가 안이 들어가 있던데 장전2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이런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이렇게 학생들 안전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충분하게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 예를 들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두실초등학교 지하에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용률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사업 투입비 대비 지금 이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저희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우리가 건립대상지를 검토하게 된 원인은 내나 국비 시비 따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공모사업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여쭤볼게요. 어린이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사실은 만시지탄의 마음이 있지만 너무 계획을 잘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조금 더 여기다 예산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부곡동쪽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이 사업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니까 교통안전 인프라도 개선하고 교통운영체계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문화도 개선하고 범죄예방 환경조성해서 CCTV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인데 총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5억 저희들 예상을 잡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5억 정도, 그죠? 5억이면 지금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표를 거의 다 이룰 수 있는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당초에는 이런 사업을 신청하라 해서 신청을 했는데 방향이 국비가 그 당시에 차바 해서 태풍이 오는 바람에 차바 쪽으로 예산이 다 가는 바람에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무산됐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정말 저는 이것이 9월 달에 생산된 문건이던데 그 당시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너무 아쉽네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다음에 또 혹시 이런 사업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딸이 이쪽에 있는 학교에 다닙니다. 제 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애들을 등하교를 시켜주러 가다 보면 너무 이 지역이 위험해요. 사실은. 인도도 제대로 없고 학생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마침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범사업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금정구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됐다고 하니...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다음에 한 번 더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하나인 옐로우카펫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환경개선계획에 보면 옐로우카펫 설치 위치가 혹시 있습니까? 부곡초등학교에서 금양중학교 사대부고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지금 옐로우카펫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계획서상으로 그렇던데...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부곡초등학교 밑으로 조금. 예. 지금 학생들이 보면 부곡초등학교 입구에서 금양중, 사대부고로 쭉 올라가는 길 있거든요. 그 골목길. 옐로우카펫을 이 계획서상으로는 거기다가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이 잘 다니는 길은 이 길이 아니고 이 옐로우카펫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한 기찰로 쪽으로 100m정도 가면 중앙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대부분 그리로 올라와서 기찰로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옐로우카펫이 설치될 곳은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지점이 아니라 여기서 100m정도 위로 올라가야죠. 다시 말하면 저기 금정구청 있는 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거기에 횡단보도 쪽에다 이 옐로우카펫을 설치해야 사실은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께서 만약에 설치하신다면 현장에 가셔 가지고 아침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등하교를 하는지 살펴보시고 정미영 위원님이 그 쪽 지역을 잘 아시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설치할 바에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의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도 옐로우카펫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2군데 완료됐고 내년도에 할 때 해당 위치를 위원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에는 보니 옐로우카펫을 몇 군데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시에다가 한 5군데 정도 설치해달라고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5군데요? 올해는 2군데 하시고 내년에는 5군데.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관심사업으로 해 가지고 5군데를 일단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 5군데 신청했는데 안 되면 구비라도 남는 예산으로 몇 군데라도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도 이 옐로우카펫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이 사업대비 교통사고나 이런 비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저는 하나 좀 바라고 싶은 것이 이런 옐로우카펫이라는 형태에 보통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교통사고의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그림을 잘 맞는 쪽을 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학생들이 위험한 지역에 원래 원형의 모습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옐로우카펫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그런 대상지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금정구에 있는 초등학교나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위험한 곳에는 이 옐로우카펫이 깔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안 되도록 옐로우카펫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6년에 우리 단속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가 50건 정도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48건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48건 정도. 이것이 1년에 보통 밤샘주차단속이 몇 번 정도 실시가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수시로 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대를 보니까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단속을 나가던데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시는 거에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단속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단속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 가지고 단속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1차적으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이후에 가서 다시 있으면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형태네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밤에 12시부터 4시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여비라든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환경위생과분들 하고 조금 재미있는 언쟁을 좀 한 것이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 저녁 여비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결과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똑같이 따지면 밤 12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단속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애로가 많으신데 형평성 있게 똑같이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환경위생과가 있으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조율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주셔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사실은 교통단속과 관련해서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밤샘주차단속까지 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분들이 최소한 여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급식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16시09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께 신문기사가 났던 내용과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8월17일 날, 국제신문에 난 건데 오륜동 일대, 주차전쟁 이런 기사가 났어요. 기사를 굳이 모르셔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내용인데 오륜동이 황토길도 생기고 실제로 가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중에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엄청 많이 오시는데 거의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도로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태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것도 거의 불법이거나 허가 난 것은 아마 조금밖에 없는 정도인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큰 부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가 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17일인가 하여튼 그땐가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날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시장님이 오륜동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평일에는 크게 주차 관련은 필요 없는데 주말, 특히 토, 일요일이 되면 차를 가져와 가지고 노상에 대놓고 결국 둘레길을 걷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 전쟁이다, 주차장을 조성 해달라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시장님이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오륜동 쪽에 한 2군데 정도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하여튼 간에 그 검토한 것 중에 한 50면 내외 한 900평 정도의 규모로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 하려고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위치 혹시 물어볼 수 있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위치는 입구 들어가는 쪽 그 한 군데하고, 그 산 124번지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입구라면 어디 입구를 말씀하시는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오륜동 입구 들어가서 마을 안에

미영

정미영위원

굴다리 지나서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굴다리 지나서 한참 안에 본동마을까지

미영

정미영위원

본동마을까지 가서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본동마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니까 본동마을 들어가서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마을이 다솔집 있는 곳.

미영

정미영위원

다솔집이요? 그 산이다, 그죠? 다솔집 그 경사가 상당히 있는 집이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거기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가 GB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한 군데는 저 안쪽 차씨집 옆에 보면 325-1 하고 325-4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빈 공터로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물고기 키우던 빈공간이 있어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빈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추천해가지고 그 두 곳 중에 공사하기도 용이하고 형질 변경도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안쪽이 안 좋겠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50면정도,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조성이 안 되겠나,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예산은 지금 당장 시비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 그것은 빠르면 내년 추경에 시비가 확보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2018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보되는 것은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땅하고도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다솔집 있는 그 왼쪽 땅인 경우에는 완전 산이고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차들이 주차하기는 상당히 아마 들어 올 때는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전부 산을 깎아내지 않으면 차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환경보호단체에서 가만히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평지로 있다는 거기에는 마을회관서부터 시작해서 들어 갈 때 오른쪽에 버섯 기르던 창고가 있고요. 그 창고하고 이도제 라고 해서 성당에 신부님들이 퇴임하신 분들이 와서 머무는 거처가 있어요. 그 이도제와 버섯 기르던 하우스 사이에는 죄송하지만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들어가서 그 빈 공터까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빈 공터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비어있는 그 면적은 30억은 들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50대 댈 수 있는 면적은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안이 하나 있다면 물론 그 비어있는 쪽 안쪽으로 해가지고 전에 산수갑산이라는 모 가게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땅 자체가 수도부지에요.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라서 그런 어려움을 다 딛고라도 거기에 설치한다면 전체를 다 매입하지 않는다면 과연 50면은 절대 댈 수가 없어요. 거기 한 10대 대면 10대, 15대도 못 댈걸요. 아마 지금 거기 있는 면적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지역은 실제로 50면을 대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 두 가지 안 말고도 또 한 가지 안이 있어서 저는 어디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옛날에 오륜정수장 진입로라고 해서 진입로 만들 때 그 굴다리 앞쪽에 지금 야시고개라고 말하는 곳 아시죠? 거기에 주차장 시설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곳 있어요. 거기는 지금 175면이 댈 수 있는 정도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오륜본동으로 들어 갈 때까지는 거리는 좀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175면을 댈 수 있는 주차장시설로 묶여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두 곳은 아마 시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그 법을 다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도 넘어가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도 넘어가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계시는 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같이 고려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너무 거리가 오륜동 마을하고 거기에서 걸어가기가 한 10분, 15분 정도는 안 걸어가야 되겠나 싶습니다.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사업성이 있겠나 싶어서 검토를 한 상황이고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민들 하고 제가 저번에 의논할 때 어디를 한번 의논했냐 하면요.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못 크게 보이는 데 보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못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못 지주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섯 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목은 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옛날에는 못이 물 대는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은 농사짓는 곳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메우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하셨던 도솔집 밑에도 좋고 차씨집 뒤도 좋고 어디든 좋지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빨리 주차장이 조성돼가지고 우리 둘렛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만드는데요. 나중에 또 민원 생겨가지고 막 우리 찾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산 많이 깎는다고 부르고 이러면 또 입장 난처해지고 그죠? 그래서 또 안쪽에는 실제로 가보면 진입로가 없는 것은 또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 한 대가 들어가는데 나오는 차가 있다면 들어가는 차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면을 생각하셔서 꼭 부탁드립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을 보니까 가입률이 2.6%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네요. 그죠? 대상차량이 4만9백 대인데 한 1000 대정도.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누적 가입대수가 만3천...

종성

박종성위원

누적가입률은 32.9%인데 이것이 사업 초창기에 아마 집중적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보면 요새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 하더라도 주차비가 인상되고 하니까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요일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홍보 예산을 받아봤는데 올해 쓴 예산이 63만6000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에 홍보 전단지를 제외하고는 현장접수용 테이블하고 현수막 및 배너 같은 경우는 다 합쳐봐야 한 13만원쯤 되는 것이고 홍보 전단지는 한 몇 부 정도 지금 제작을 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매수는 파악이 안 되고 금액만 제가 파악 했습니다. 49만5000원.

종성

박종성위원

금액만 49만5000원이죠? 그런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전체 그러니까 이 주차장특별회계 선진교통행정 추진사무관리비가 155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승용차요일제 홍보예산이 63만6000원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승용차요일제가 잘 홍보만 되면 주민들도 좋고 우리 관에서도 되게 좋은 정책인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내시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할 그런 정책이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구에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다 배부해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도 지금 올해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좀 다양하게 만드셔 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인 물품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입률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물품이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물티슈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조금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이면 50% 감액이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건의말씀인데 우리 브니엘고등학교까지 301번 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 301번 버스를 상현마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 제가 이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예전 과장님들과 현장에 갔을 때 상현마을 안에 시 소유주의 회차지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45인승 차를 돌려보니까 차도 돌아가고 하는데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우리 오륜마을도 말씀하셨지만 상현마을도 굉장히 주말이 되어서 가면 회동수원지 절경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을 다 수용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물론 기존의 마을버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라는 것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301번 버스가 브니엘고등학교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연장을 해서 상현마을까지 돌아간다면 제가 볼 때, 많은 관광객들이 자기 차량을 가져오지 않고서라도 회동수원지를 충분히 즐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막걸리라도 한 잔 드시고 버스를 타고 나가신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조율이 된다 한다면 추진 해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상현마을까지 가는 그 부분은 전에 박종성 위원님도 계속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마을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보고 시내버스는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들어가지고 건의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금정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인프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 하나가 바로 회동수원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실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그런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도 마을버스 쪽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을 내셨지만 저는 그 마을버스가 외대까지는 다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셔가지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 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올해 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곧 아마 12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은 혹시 했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우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의 한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희주

오희주위원

조례에 보니까 연 1회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기회를.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할 수 있는 안건이 자체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어서 주로 교통안전 관계에 의해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거의 심의하고 하는 사항이 많아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는 사항이 없어서 심의회 안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우리 금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금정경찰서, 금정소방서 이렇게 교통 관련 담당과장님들 하고 위원들 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해서 정기회는 연 1회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혹시 홈페이지에 그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단순히 홈페이지에 누락된 것인지 조례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장 최근에 개최 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우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심의할 때 심의했고 그 이후로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교통안전법에 보면 각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연1회 이것을 개최를 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의논, 협의하라고 이런 법령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저희들 심의위원회 진행해야 될 것을 안했으니까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말씀드린 자전거정책이라든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정책들이 다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 해가지고 교통안전하고 주요정책이 심의될 수 있도록 자전거 부분에 해가지고 어린이 부분도 다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조례에서도 하라고 되어 있고 분명히 이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발생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정책목표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그러면 청소년 주차 문화교실 이런 것들은 지금 해마다 계속 하고 계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청소년 체험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 월 2회 해서 총 16회 19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접수하는 것 맞는가요? 봉사점수 인정해주고요. 주차문화교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교육하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1시간 정도 우리 파워포인트로 학생들한테 주차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교통문화는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주차단속 차 타고 체험 한 바퀴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 주차문화교실이 물론 청소년들한테 미리 주차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주차가 잘못되어 있는 것 단속하는 그런 체험보다는 그 단속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원봉사점수를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청소년들 대상교육이 이뤄지면 어떨까 잘못된 사례 단속하는 이런 체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이륜차들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지자체들 보면 자전거학교라고 해서 자전거 탈 때도 반드시 보호장구를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고 브레이크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이런 청소년교통안전문화교실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교통관련 우리가 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자전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교육할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심의위원회가 개최 안 된 부분이라든가 청소년주차문화교실이 원래 계획에 있었던 대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통행정과 자료들이 2013년 이후로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주차문화교실에 대한 소개도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올라와있고 그 이후로는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보3.0의 취지가 주민들이 요청하기 전에 제공한다는 것이 원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하시는 사업을 금정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금정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하고 부설주차장 해마다 관리업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몇 분이서 부설주차장 관리하고 계시는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총 부설주차장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5737개소에 7715면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세 분이 이 부설주차장 위반하고 있는지 용도 변경하고 쓰고 있는지 관리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조사 자체도 어렵고 저희들은 지금 민원 들어오면 민원 처리하는 것 그 수준입니다. 조사 자체가 워낙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희주

오희주위원

이 감사원이랑 부산시에서도 교통행정 관련 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소홀한 부분이 반복 지적사항이라고 개선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도 이 부분은 관리하시는 담당자분들은 인력계획은 변동이 없으신 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이 당장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고 점검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3년간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전체 현재 금정구 내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하고 올해 관리 감독하시면서 용도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신 그런 건수하고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11건 정도 되는데 시정 조치한 것, 고발건 한 것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아까 오희주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 관련해서 업무를 보신 분이 한 분 밖에 안계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자전거보관대 현황을 봤을 때 75개소 있지 않습니까? 321페이지. 이것이 현재 올해 전혀 관리를 못 하셨죠? 과장님.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잠깐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보관대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인력을 11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일이 청소하고 자전거보관대에 방치된 자전거를 전수 조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던 80대, 100대 있던 방치자전거가 올해는 한 대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담당자 혼자가 되다보니까 추진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일자리사업을 해 가지고 받아서 연말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지금 활용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개소에 1100대 정도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금정구의 지형을 봤을 때 예전에 초창기에 자전거를 활용해야 되고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고 그러한 어떤 붐이 일어나면서 2009년부터 2011년도 정도까지죠? 우리 자전거보관대를 매년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되겠네요. 엄청나게 설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활용도가 주로 방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치라기보다는 하루 이틀 갖다 놨다가 본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7,80%는 거의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결국은 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파악은 안 해봤지만 어차피 이용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자전거보관대에 거치해놨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는 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고 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한번 가서 쭉 둘러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청소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금정구가 평지도로가 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온 동네 다녀서 편하다 그러면 그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는데 저희가 거의 경사로가 많다보니까 자전거 활용도가 우리가 애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를 생활화하자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막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 원했던 만큼의 그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뿐만 아니고 그냥 방치대만 인도 한편에 오히려 보행장애물 비슷하게 방치되고 청소 안하면 그냥 쓰레기통이고 거기가. 그런 부분들이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인력을 여쭤봤을 때 팀장님 한 분이 전체를 관리를 하신다는데 더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든 일자리사업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 실효성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정말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통합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선택하고 집중해가지고 그나마 좀 더 나은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 쪽으로 몰아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올해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라 보관대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 하은미 위원님도 지금 검색하고 계시는데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 자전거거치대는 비어있고 지금 새로 난간설치 해놓은 곳 있거든요. 그 난간설치에 부산대학교 전철역 3번 출구와 온천교 사이에는 난간에 모든 자전거가 매달려있어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곳이 어딘지는 한 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는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마을버스 2-1번,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까지 배짱 부리고 안 내려가고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금정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버스비를 내고서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됐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11월27일 날 해결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1월27일 날이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11월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7일부터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러면 너무 잘됐습니다. 즐거운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마무리하셨고 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아까 건의 부탁을 드린다고 하니까 다 들어 준다고 했는데 저도 한 가지 부탁 건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금정구 도로변에 버스 도착 알림서비스 그 부분을 일부 하행선에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과장님이 교통과에 있을 적에 금정구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고 나면 훗날 지나가면서 ‘이것을 내가 교통과장 할 때 다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희 지역구에 기관장으로 계실 때부터 부탁을 한 부분인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 하반기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 12월까지 7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곡4동하고 서동하고 서3동하고 하여튼 총 7군데가 올해 설치될 예정이고 내년에도 하여튼 간에 그 이상으로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승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제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16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