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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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오늘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시죠.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민원친절도 조사하시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만족도 조사는 하시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몇 점 나왔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이번에 87.2 나왔습니다.

강성옥위원

87점 나왔어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 만족도조사 결과가 다른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조사 할 때에는 87점이 나왔고 사회조사보고서에는 6.9점, 또 10대는 6.1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어디에서 조사한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강성옥위원

군산시에서 조사한 거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군산시 전체를 조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2일 이상,

강성옥위원

아니요. 여기가 지금 민원을, 민원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민원만족도에요. 책 안 보셨는가요? (책자를 가리키며) 군산시 사회조사보고서인데,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강성옥위원

군산시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만족도가 차이가 나요. 책을 안 보셨다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좀 곤란한데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좀 안 되는 민원 가져와서 빨리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답을 좋게 안 하거든요.

강성옥위원

그런 개인적 차별성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친절도, 신속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 자체조사에 보면 직원 친절향상 22.7%, 업무 신속성이 21% 이런 게 이렇게 좀 있어요. 업무처리절차 간편성 23.6%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한 거예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연령별로 좀 달라요. 민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는데 가장 높은 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30%가 넘어요, 불만 하는 사항 중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죠.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친절함이 24%,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19%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불만족을 했던 30%에서 40%의 사람들이 답변한 거기 때문에 만족한 60%를 빼고 나머지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의견이 전체의견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만족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게 절차가 복잡한 거, 그 다음에 불친절한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과를 방문해서 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전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하는 것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강성옥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은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거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 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지 불만족하는 지를 전체를 놓고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별로 민원인들이 불만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서는 민원봉사과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곳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과를 방문하는 민원, 유기민원도 각 과에 해당되는 민원이 전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강성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불친절하거나 이런 거에서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이 현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통보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자꾸 과장님이 우리 부서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보하고 계시면 전체를 얘기하는 게 맞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민원서비스도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좀 보면 이게 불만족하는 사유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게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복잡한 민원 때문에 힘들다, 이게 첫 번째에요, 50대, 60대는. 그러면 50대, 60대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 하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럼 절차 간소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불만이 50대, 60대는 그거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런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는 불친절하다는 게 제일 높은 점수에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2~30대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강성옥위원

그리고 이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3~40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조사가 됐으면 이 조사에 맞게 민원서비스도 일정하게 맞춤형으로 좀 전환을 해주라는 거죠. 10대, 20대가 오면 어리다고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3~40대가 오면 그 사람 3~40대는 가장 직장생활이나 또는 회사에서 업무가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뭔가 빨리 처리하고 빨리 가야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60대는 안내를 잘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절차가 복잡한 걸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맞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민원인들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민원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하지 말고 전체 군산시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 만족도나 또는 불편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해서 무슨 과에는 무슨 민원이 복잡하고 하니까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라라고 한다든지 이걸 총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두 번째로는 민원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연령층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성옥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아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안내를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 이번에 2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할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민원봉사과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 전반적인 민원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또 읍면동에 가시는 분, 또 개별적으로 저희과를 안 거치고 다른 과를 가서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2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자이니까 각 과에 거의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저희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각 관과소 읍면동에 쏘아서 이러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더 노력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또 교육을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아니, 뭐 민원봉사과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만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조사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행정에 대해서 민원처리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까지도 조사를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든지 또는 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항들을 좀더 취합을 더 크게 해서 이걸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거예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민원봉사과만 하지 말자는 거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두 번째로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2016년도 만족도 하반기 만족도조사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민원봉사과 방문자만 할 건가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이번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를 하기는,

강성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조금, 그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

강성옥위원

검토만 하신다고요? 하셔야죠! 그러니까 민원이 민원봉사과에만 민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합을 할 수 있는 곳은 민원봉사과 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만 상대로 할 게 아니고 전체 읍면동이든 사업소든 이 곳에 오는 민원인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으로 질문지 보내서 만족도조사를 해야죠, 같이. 그래서 전체취합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회조사보고서는 실컷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지금 ARS모노리서치로 조사하기 때문에 설문지가 아니거든요, 의원님.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강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이야 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은 할 수 없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라는 거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이제 올해는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고,

강성옥위원

그래요. 올해는 인정한다니까요.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산확보에 힘을 좀 실어주세요. 민원실에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강성옥위원

예산이 되면 하시겠다는 거죠?

현예

추현예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국장님 예산 좀 올려주세요.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이 건과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형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희 가온누리 대안학교,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얼마 전에 도에서 최인정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로 가온누리 희망틔움 대안학교로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 보낸 거 있었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저희한테 그런 예산 배정은 없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 재량사업비로 최인정 의원이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인재성양성과 소관이 아니라 그걸 안 받으신 건가요? 예산을 보낸 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사업비를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셔가지고 교육지원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명목으로 세워지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환경개선사업비라 그런가요? 아니면은,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구체적인 사업내력은 모르는데 저희 과에 와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예산은 교육지원사업으로 부기가, 아니, 예산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학력인정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확히 구분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지금 대안학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학교들 외에는 지금 가온누리가 위탁해서 하는 학교는 그 학교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산돌학교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대안학교 외에는,

종숙

김종숙위원

장애인 대안학교이든 일반 대안학교이든 우리가 미인가 대안학교가 지금 두 곳 있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미인가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미인가라 저희가 사업을 교육청사업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육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학력인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사업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산돌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사업이라서 경보로, 경상보조로 갑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와서 심사해서 사업보조 신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사업비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죠.

종숙

김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은 어느 쪽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나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이 관련 관계에서는,

종숙

김종숙위원

가족청소년과에서 받으셔야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면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도 같은 경우도 아마 그쪽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 예도 아마 그러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조례나 이런 데 근거를 해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 여건으로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인가학교하고 비인가학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줘갖고 학력인정을 받는 데가 인가학교 맞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학력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비인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못하고 졸업을 해도 학력인정을 못 받는 곳을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가잖아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는 가온누리 희망틔움 대안학교는 전북도교육청 소속 위탁교육기관이에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위탁이더라고요.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에 졸업을 하더라도 위탁이 돼갖고 이게 학력이 인정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잠시 아이들의 이제 교육에 문제성이 있다라든지 학교 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을 더 나쁜 곳으로 가지 않게 중간 케어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준 곳이거든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가온누리 대안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이 나가야 되는데 그 졸업장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인증이,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개념차이가 그거예요. 그 학교에서 졸업장이 나가면 물론 인가학교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을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졸업장이 나가요. 그러죠? 그러면 그 아이들 자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잠시나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기관이지 학교밖 청소년으로,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게 학교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임시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방치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보호하면서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기능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학교에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참여하는, 아까 산돌학교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상보조로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걸 심사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은 안타깝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근거도 없고 해줄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오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뭔가 변화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은 프로그램비도 지금 교육청에서 일단 운영비가 나가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위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소관이 교육청에서 위탁비가 나가면은 그 산하는 어디에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교육청에서 위탁비가 나가면 그 산하는 어디냐고, 산하부처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그 아이들을 아까 같이 일단 위탁해서 보호하는 그런 운영을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을 경유해서 나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학교 쪽으로 교육 지원하는 거에 맞나요? 안 맞나요? 학교 쪽에, 교육청 쪽으로,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교육청이나 학교나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이 아니고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거네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뭐 저희들이 여기 저기 판단하기는 그렇지마는 저희는 교육지원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겠지마는 이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은 모법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도나 어디나, 지금 현재 우리시에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것도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지원 관련된 조례에서는 교육부 계통에서는 그 사업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조례로 제정을 못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에서 과에서 이 업무 자체를 서로 안 받을려고 이쪽 저쪽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조 정의에서 보면은, 정의 2항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쭉 들었어요.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 재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이런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산돌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에 속하나요? 이 아이들이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인가요? 제적, 퇴학처분을 받은 자퇴한 청소년들인가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산돌학교도 역시 교육지원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거에요. 도교육청 산하에, 도교육청에서 위탁운영비를 준단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을 좀 위탁 좀 해달라고, 보호 좀 해달라고 운영비를 주는데 어떻게 그게 학교 아이들 아니냐고, 이 아이들이 자퇴를 했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우리시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시 선례를 보면은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 범위 내의 조례에다가 그 지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에도 청소년보호법에도 다 들어가 있고,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 학교 밖 청소년이면 상위법 모법을 보고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제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조례도 여기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조례에도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대안학교란 해가지고 나와 있죠.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에 있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 위탁학교, 위탁이란 말이에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인가가 아니고 위탁이죠.

종숙

김종숙위원

위탁,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수업이나 그 학교에서 생활하는 부분 같은 경우 그대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잠시 와있는 거거든요? 그러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졸업장 어디에서 줍니까? 다시 이 아이들 거기에서 케어해가지고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주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졸업장 주면 인정이 되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은 주고 싶어도 근거가 안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상보조로 줄 수밖에 없는데 도 조례에도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도 조례에도 보면은 대안학교에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분규정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종숙

김종숙위원

저랑 자꾸 의견이 틀려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사업비 전체적으로 지원하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아니었고요,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위탁기관이에요. 그러죠? 위탁,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게 학교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지원사업이 가는데 우리 산돌학교같이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보조 사업비로 나가듯이 시 교육청에서도 이 대안학교에다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깐요, 똑같아요. 우리 산돌학교나 지금 가온누리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위탁학교에요. 그러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똑같이 교육청에서 위탁비를 주는 것이고, 맞잖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말씀 잘 하셨네요. 산돌학교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사업 그 프로그램 운영을,

종숙

김종숙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어디에서 주나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우리 평생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위탁을 준 학교에요. 두 군데가 다, 가온누리랑 산돌학교가. 그러면 산돌학교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기다도 프로그램비 조금이라도 주고 있잖아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인가 확실히 목을 잡고 가야 된단 얘기예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도에서 오는 예산이 경상보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지원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종숙

김종숙위원

이번에 내려온 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보강사업비로 내려왔죠? 시설보강사업비로,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교육지원사업이에요. 우리도 우리 조례에 보면은 환경개선, 시설개선, 학교 교과운영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주게 돼 있지 그건 학교기관으로 주는데 민간경상보조를 시설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거죠.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시설개선사업이 됐든, 예를 들어 나중에라도 프로그램비가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뿐이 안 받겠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받겠단 얘기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하여튼 우리가 지금도 경상보조는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잖습니까?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위프로그램만은 가능한데 아까같이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가 안 돼서 주고 싶어도 못주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거에요, 과장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비인가학교라서 지원을 못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그러는 거, 뭐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도 교육청 산하이니까 도 교육청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시설비가 내려오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이들 자체가 인정을 받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그 돈이 나가는 경우 대안학교 가온누리가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돈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 쪽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정도로까지 해줄 수가 없고, 아까 시설비라든가 학교 운영비는 저희들한테 오더라도 예산과목에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위법이 되니까, 조례에 근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 뭐 여성가족과나 이런 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돈을 어느 과로 어떻게 집행해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냐, 없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 모든 것이 근거가 돼야 하듯이 그 근거가 현재는 교육지원사업 범위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종숙

김종숙위원

저는 이번에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명확하게 이 대안학교가 어느 소관 부처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재양성과 소관이 자꾸 아니시라고 하니까,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그 대안학교는 소관이 어디에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소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의 상위법으로 가면은 청소년법이 기본이 되게 있어요. 거의 그 해당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나가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위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법으로 들어갈 때 비위탁, 비인가학교 애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인가 안 받고 아이들 나가서 검정고시 시험 준비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청소년법으로 가야지 맞아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물론 그 아이들도 포함이 되죠. 그 범위 내에 크게,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소속이 돼 있는 아이를 잠시 여기에다 위탁 맡긴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소속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이 검정고시를 봐야 될 아이들은 그 품을 떠난 아이들이에요. 자체적으로 비인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자유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봐야 학력인정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온누리에 있는 아이들은 도교육청에서 잠시 위탁을 맡겨가지고 학교의 소속을 가지고 한 달이 되었든 보름이 되었든 여기서 공부하다가 원상태로 자기 본교로 다시 가요. 가서 거기에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족청소년법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산시 교육지원조례의 모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근거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다 하고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가 각급학교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지원청에서 그게 학교라고 하면 학교교부금으로 주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런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야 될 학생들을 그나마 거기에서 어떤 보호나 케어나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사업비로 교부금이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면서 좀 그 아이들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탁사업이지 학교라는 개념으로 재정교부를 주지 않은 것이라,

종숙

김종숙위원

틀린 말씀 아니에요, 위탁사업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 거기에서 케어 해갖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 뒤에서는 학교로 돌아가면 그때는 우리가 학교 관계로는 지원이 가능하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두고 보면 그 아이들 소속이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로 다시 돌아가죠?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찌겄어요? 의원님 그,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럼 실례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과장님, 우리 쉽게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내가 우리 아이가 이름이 김 씨예요, 성이. 김 씨인데 제가 좀 힘든 상황이 생겨가지고 서 씨네 집에다 맡겼어요, 잠시 좀 보호 좀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돼가지고 다시 저한테 와요. 그럼 거기 있으면 그 아이가 성이 뭐예요? 서 씨네 집 가서 컸다고 서 씨인가요? 잠시 보호해줬다고? 다시 거기에서 케어가 되고 저하고 다시 만났을 땐 다시 원상태는 가지고 간다는 거죠, 원뿌리는. 이 교육청에서 저하고 자꾸 이념이 틀린 게 개념이 틀린 게 교육청에 위탁을 준 아이들을 자꾸 이 아이들을 비인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교육 소속이 돼 있어요. 중앙고도 있고 군고 아이들도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자꾸,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위원님 입장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돈을 학생인 아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가시설인 가온누리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우리 교육지원사업에서는 그 사업자가 비인가시설이고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리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면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그럼 건물주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 건물주가 누구예요? 우리군산시죠? 우리 군산시 수도과예요. 수도과로 드리라 했어요. 당연히 집 주인한테 줘가지고 집주인이 고쳐주라고 했어요. 그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보다도 이 소속감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우리시에서 프로그램비를 주는 것, 프로그램 요청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도 학교아이들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든 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인가학교 같은 경우 비인가라고 해도 우리가 학교에서 인가가 안된 위탁된 데 말고 비인가는 지금 없죠, 군산에? 위탁된 데 두 군데 말고는 없잖아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 자체가 교육청 소속이니 그거를 인정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가 내려왔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줬을 때 채 교장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거는 집 주인한테 갔어요. 그거는 집 주인이 가서 집을 고쳐주라고 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은 잠시나마 학교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아이들이니까 그쪽에서 프로그램 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프로그램비도,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러죠. 평생교육사업 큰 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좀 정리 좀 하자는 얘기예요.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잡혀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이란 어떤 아이들인가가. 그래서 가온누리랑 산돌학교 같은 경우 우리 인재양성과 소관이라는 걸 제가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소관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 소관이라는, 산돌학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장애인 쪽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산돌학교라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요, 교통과에 장애인 콜은 왜 교통과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해야지?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하고 있다는,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 틀을 보시란 얘기예요. 이 위탁을 어디에서 줬나를 보셔야죠! 교육청에서 줬어요!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이렇게 하면 어찌겄어요? 아까 대안학교 소관 과가 어느 과에 속하느냐, 의원님 생각할 때에는 이제 인재양성과 같으다, 근데 담당과장은 이런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청소년과 하나냐, 인재양성과가 하냐 그런 둘이 문제가 기다고 하면 하여튼 뭐라고 할까 이 자리에서는 못하더라도 사무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쭉 제가 여기에서 업무 진행사항을 쭉 봤어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가온누리랑 산돌학교에다가 프로그램지원비 지원해주는 내역을 쭉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위탁학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인정이 되니까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구태여 인재양성과에서 프로그램비 지원할 필요가 없죠. 학교 밖 청소년 쪽에서 가족청소년과에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지원을 해야 맞는 것이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인재양성과라는 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산돌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사업이 아니라 인재양성계에서 하지 않고 거기에는 경상보조사업비 신청을 받는 평생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받기 위해서 평생교육계에서 그 사업, 각종 보조사업은 연초에 사회단체든 개인이든 거기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이죠.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 산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온누리도. 제가 그 산돌학교에 장애인들 프로그램 운영비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위탁을 누가 줬느냐가, 위탁 준 데가 어디예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준 적은 없어요.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죠.

종숙

김종숙위원

도교육청에서 위탁 줬어요? 안 줬어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건 장애인지정교육기관으로써 복지과에서 그쪽에다 위탁이 나갔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가온누리는 어디에서 줬어요? 위탁을,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보호하라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맞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학교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다가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데가 무슨 과에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어느 과에서 해주시나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교육사업비로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은 복지과에서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산돌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프로그램비 하나도 안 줘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일반적인 프로, 그러니까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애인,

종숙

김종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형원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도 하셨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이제 그런 데에서 난 거예요. 가족청소년법에 모법에 대안학교가 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는 아까 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말씀드린 것처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처분을 받은 자퇴청소년, 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대안학교란.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그게 과장님과 저하고의 의견차이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온누리 군산에 있는 대안학교 2곳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잠시나마 위탁을 맡긴 아이들이거든요, 케어를 좀 해달라고. 그랬다가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본교로 가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소관부처를 분명히 하고자 인재양성과에서 대안학교 아이들 위탁학교, 위탁이죠? 도교육청에서 위탁한 가온누리랑 산돌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재양성과에서 책임지고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처럼 가온누리 소관업무는 가족청소년과와 인재양성과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에 있는 소관 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은 지금 없어서 아마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없다고 하면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랄지 뭐 도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빨리 마련을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문맹이 없는 군산시를 만들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군산시 캐치프레이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힘을, 꿈과 희망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나 어른들이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도교육청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위탁비가 내려가고 또 우리시에서 수시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그러고 계시니까는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불편스럽지 않게끔 국장님 말씀드리고, 듣고 이걸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해주실 거죠?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신영자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평생교육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김우민위원

운영이 계속 되어야 되겠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 7월달에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수강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죠? 뭐 기초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유공자, 결혼이민자, 미성년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됐는데 운영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나요, 한번이라도? 왜 그러냐면 각자마다 다 틀리잖아요, 지금 여건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전반적인 기존 통계로는 운영상황은 저희들이 전체 참여인원이라든가 연령별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는 조사를,

김우민위원

그 운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수강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경영상, 쉽게 얘기하면 자금상 그런 운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수강료를 면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점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혜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러다보니까 수강료로 강사비를 지출하기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 수강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수강료를 지금 강사비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있어요. 그 수강료 쓰는 것도, 지금 지원에는 수강료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김우민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받고 있는 수강료 있잖아요, 회원들한테. 근데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수강료 수입이 많아요. 수송동 같은 경우는 그런 수입이 많겠죠. 하지만 농촌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수강료를 전혀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강료로만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결국은 기존에는 들어오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이 없어지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 후로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과다하게 돈이 지금 소요되는,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회원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부분에 조사를 했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현재 실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고 개중에는 수강료 외에 다른 운영과 관련된 것은 각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고 운영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수강료 말씀하시는 거는 강사 인건비 주는 데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것은 아무 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발표회라든지 따로 돈 들어갈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을 수강료로 충당해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만 제정하고, 조례 제정해서 감면해주니까 실제로 운영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군산시 하나인데 어느 지역은 돈이 남아, 어느 지역은 모자라, 사람 수에 틀리잖아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김우민위원

다른 지역은 지원 뭐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전부 다 비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이 챙피한 거 되는 거예요, 전체 동이. 잘 나가는 동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동을 계속 비교하면서 본인들이 수강료를 면제받아서 돈은 없는데 대부분은 똑같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운영위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라니까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우민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파악해서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사무감사에 앞서서 지금 2015년하고 16년도에 공직자 근대문화힐링교육이 각 지자체에서 우리 군산시에 와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그냥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들 우리 시청공무원들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2017년도 교육훈련 기본계획 설문조사를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이제 담당직무와 연관성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지금 작년, 올해 꺼 16년도에 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직무연관성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같은 고민도 해보고 많이 합니다마는 올해 이번에 올해, 지난해부터 시작했지만 어린이행복도시하고 관련이 돼서 우리시정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행복도시에 관련된 부서들 어린이행복과가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태환경이라든가 우리시정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주제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기획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체가 다 뚜렷하게 자기 소관 업무하고 연결된 것을 찾기가 좀 어렵다 그것은 저희도 십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전라북도교육, 그리고 각 수도면 수도, 지적 지적이면 그런 중앙단체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저희들이 적극 교육파견을 시켜서 소관 분야에 대한 직무능력은 강화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제가 지금 이 교육과정을 보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 봤더니 2008년도에 군산시에서 직무연관성, 그러니까 관련 직무하고 연관성 있는 이런 교육들을 실시를 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고 보면 2008년도에는 업무에 관련된 직무와 연관된 교육들을 실시를 했었던 것 같애요, 이제 그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자료는 제가 요구는 안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실시를 했다가 지금 2016년도 와서는 지금 그런 직무연관성 있는 교육들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춤형 그런 교육과정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고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교육참여에 있어서 보면은 참여율이 거의 보면은 자발적 참여 보다는 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경향이 많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연초에 각 분야별로 자기들 신청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그 시기에 그 부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쁜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좀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호소도 있고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일단 그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1차적으로 선발대상이 되고 그 외에 부족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다시 각 부서에다가 연락해서 참여를 저희들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연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마는 나름대로 교육을 주로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참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배차원에서도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1년에 이 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 해서 이런 필수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전 직원이 이 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지금 대개 보면은 공직과 관련, 공직자 감사와 관련된 복무 관련된 것하고 복지분야하고 이런 쪽에 몇 시간 정도는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게 아니고 전 청원 대상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교육은 꼭 청원들이 받아야 한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냐는 얘기죠.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전체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없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시정을 시정방향에 따라가지고 현장 배움교육이라든가 직급별 현장교육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들이 보이는데 이 교육과정은, 특히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교육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다양한 이런 맞춤형교육들을 좀 수요조사를 더 하셔가지고 직원 분들이 꼭 원하는 것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팀웍 활성화를 위한 변화소통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팀웍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팀워크라고 하면 어떤 게 팀웍입니까?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일단 부서단위가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다음의 목표는 팀웍이라는 건 훈련된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새로운 구성체들이 같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떤 단독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기가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수행상. 그래서 그것은 제일로 좋겠지마는 그 차선책으로 각 부서에서 선발 추천돼서 온 직원들이 그런 어떤 과제나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공통의 목표의 팀워크 훈련연습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각 부서별로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부족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각 부서들끼리 같이 야외 밖에 나가서 교육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팀웍 활성화 강화교육은 정말 좋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다도 정말 부서별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한번 정도 밖에 나가서 같이 화합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같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정말 그게 서로 사인간의 어떤 이런 인간 관계들도 사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서별 시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일단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런 효과를 봐서 이제 확대를 해나가던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어떤 좋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생산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간에 서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