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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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였사오니 수정할 것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오늘은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나종성위원장

예.

김성곤위원

증인 채택의 건인데요. 문동신 시장을 11월 23일 날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 출석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어디 출장 중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출장 상황을 미리 고려하고 그날 참석치 않을 경우에는 감사일정을 변경을 해서라도 문동신 시장을 꼭 출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금방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1월 23일 날 문동신 시장 출석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여기 없으니까 (전문위원석 바라보며)우리 과장님이 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위원장님.

나종성위원장

예.

신경용위원

이형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비위생 매립장 부지 관련해서 우선 폐자원에너지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미성동이나 소룡동이나 내초마을이나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뭐였습니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내초마을은 그때 여기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9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목욕탕 같은 거 주민편익시설을 지어달라. 그렇게 하고 아직 열대자 마을 인근은 우리가 주민전략설명회를 못 가져가지고 내일 광성교회 목사님을 2시 정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 어떻게 어느 날 제공할 것인가 해서 열대자마을,

신경용위원

아니 민원을 그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사업과 관련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악취가 심해가지고 농가들 또 거기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정도로 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것 좀 벌자고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고 사실은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런 악취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됐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었어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큰 민원은 악취안정화, 제1공구 순환형 매립장을 조성할 적에 악취의 안정화를 꼭 해라. 그래서 악취가 뭣이냐? 메탄이나 황화수소나 메르갑탄 이런 것 악취 유발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근마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또 거기 현장에서 하는 근로자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서 꼭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1공구 순환형 매립장은 1차분, 2차분, 3차분 해가지고 한 13억 2천 정도,

신경용위원

아니 우선 비위생매립장만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비위생매립장 추진하고 있는 내용.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비위생매립장은 70% 정도는 지금 악취 안정화를 했습니다. 3개 항목에 대해서.

신경용위원

악취 안정화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랜스방식이라고 파이프를 5m 내지 한 8m 정도 박아서 산소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추출하는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12억 6천만원인데 시공은 9억 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약 설계 대비 한 73% 정도 3억 4천만원 진행을 안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적어도 환경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최소화 시키는데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예산을 절약을 했다 지금 과장님은 그걸 업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그러든 않습니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3억을 지금 삭감한 거, 절약한 거에 대해서 내세우는데 그 3억을 절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농가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건 생각 않냐 이 말이에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해서 저희가 지금 그때 한 87% 정도 공사진행 중에 우리 시비를 매칭을 못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부터 해서 공정률이 90% 정도 됩니다. 10% 남은 아직 못 들어냈는데 그 10%에 대해서 우리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대로 3억 4천 남은 것 가지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환경부의 업무지침을 보게 되면은 비위생매립장으로 해서 매립이 종료된 거, 위생매립지에 대해서 매립이 종료된 거 또 현재 사용종료가 되어 있는 그런 매립지 이렇게 3등분으로 분류를 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을 당초에 할 때에 계획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은 이 사업비를 오히려 현재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사업비를 절약할 것이 아니라 더 보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처리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70% 했는데 여기서 3억이 남아가지고 결국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업무지침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업무지침. 그 업무지침 좀 과장님 갖다 줘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좌우간 의원님 말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남은 잔액 3억 4천 현재 남아있는 프로테이지 10% 악취 안정화작업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

신경용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 지금 병원 다니는 거 병원비라도 주세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

현장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병원비라도 지급을 하라고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

군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전부 다 갖다가 미성동, 소룡동을 거쳐서 우리 비응도 앞에다가 다 매립하는, 내초도 앞에 매립하는 이런 데에 살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와 같은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줘야 할 판인데 예산을 깎아가지고 한다?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직 예산은 불용처리 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10% 남아있는 물량 사전 안정화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우선은 비위생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사업비를 절약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 생긴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뭔가 보상차원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당초에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된 과매립양이 57만 8,800입방미터(㎥)에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약 58만루베(㎥)입니다.

신경용위원

예, 루베라고도 하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발생, 실질적으로 선별작업을 해서 양 자체가 오히려 이보다도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갖다가 야적을 해 놨는데 현지의 주민들은 뭐냐면 이 때에 매립할 당시에는 오물청소법 당시기 때문에 폐기물을 아무거나 갖다 사업장에서도 나오는 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소위 음식쓰레기 뭐 전부 다 해서 갖다 매립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위생매립장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악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맞죠?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30년 이상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거는 여기다가 화물차차고지를 해야겠다. 물론 화물차차고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이익은 있습니다. 이익은 있는데 여기다가 화물차차고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진즉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화물차차고지는 우리 물류단지가 있어서 향후에 수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는 적어도 공원으로 조성을 하든가 아니면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많이 찾고 그러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도 그쪽에서 하면 돼요.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내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당부분 일단은 행정적으로 진행은 됐다고 하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재검토를 해라.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위원장님. 현재 매립지, 비위생매립지 현장을 담당공무원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와서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나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신경용 위원님하고는 같이 현장에 한번 가 가지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위원

아니, 이 부분 한 건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 과매립 되어 있는 폐기물 가운데에는 소위 요즘 분류하는 석면, 슬레이트 뭐 등등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현장에서 작업한 인부의 얘기에 의하면은 다시 그걸 되메우기했다. 또 석면은 석면대로 해서 결국은 각각 매립, 소각을 하겠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그놈을 골라내가지고 이거는 지정폐기물이니까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소각은 소각대로 해서 소각할 건가 그 대책 과장님 한번 얘기하세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사 중에 발생한 우리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정폐기물 석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재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든지 또 그 다음에 가연성 가연물은 저희가 롤로 감아가지고 지금 우리 현 매립장에 보관하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흥기업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위원장님. 현장 다녀와서 다시 답변을,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 쓰레기 한 업체에서 계속 꾸준하게 한 32여년을 계속 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보면 지금 여기에 설경민 의원도 얘기했고만요. 그 당시에는 행정복지에서 했었죠?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예.

방경미부위원장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계속적인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으로 해서 거기에 답하셨는지 한번 대답 좀 원합니다.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2013년도 위원님이 보셨다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기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인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아, 여기 오셨으면 그 전 것부터 해서 그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셔야 돼요. 공무원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드만, “저는 이제 와서 그전 건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의원님들 큰 뜻은,

방경미부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모든 걸 숙지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근게 의원님들 큰 뜻은 이제 서해환경 8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장기간 독점을 했기 때문에 분할하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장기간 독점 때문에 분할하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서해환경도 현재 잘 하고 계세요. 못한다 라는 것이 아니죠.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어느 한 업체에 계속 주면서 그냥 의원들 눈 속여가면서 동의도 없이 계약도 해가며 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 그런 모든 것들을 집행부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막 올려주잖아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2014년도에 이루어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좌우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근데 돈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재산이 1억씩 10억씩 없어지면 나중에 누가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의원님 의견에 나는 동의 못하는 것은 1억씩 10억씩 없어진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방경미부위원장

사업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잘 하셔야지 세금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 사업을 잘못해서 돈이 많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근게 어떤, 어떤 사업에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뭐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방경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소유에 있던 차량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다 소속이 됐으며 처음 시작할 때 청소차량이 시청에 몇 대 있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8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0대 우리,

방경미부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얘기하시라고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처음에 시작,

방경미부위원장

저는 원천적인 것부터 지금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옛날에,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근게 86년도에 계약서 봤더니 그때 우리 시청 소속 차량이 10대 있었고 서해환경 차량이 3대에다가 포크레인 1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지금은 39대 중에 서해환경 차량이 33대, 우리시 소유가 6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시 재정 형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대폐차 할 적에 샀을 때 서해환경서 그렇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차를 매입하는 시기가 1년에 한꺼번에 막 20대씩 30대씩 합니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있죠.

방경미부위원장

그러면 몇 대씩 합니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보면 뭐 2대도 한 때 있고 3대도 한 때 있고 5대도 한 때 있고 이렇게 연차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방경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줄 때에 어떻게 주었습니까? 그 연도대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되어서 올라간 거를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는 그전에 지금 현재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199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이윤 플러스 관리비 해서 7%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14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관리비 5%, 이윤 7% 그래서 12%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이윤 7% 그렇게 올랐죠? 그래서?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올랐죠.

방경미부위원장

재정이 없는데 이윤을 왜 올려줍니까? 서해환경에서 영업을 못한, 제대로 운영을 못하신답니까? 그 이윤이나 그 일반관리비로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타,

방경미부위원장

그리고 1년에 그러면 돈으로 한번 환산해서 얘기해 보세요. 1년에 얼맙니까? 이윤하고 일반관리비하고 해서 1년에 얼마씩 줍니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잡혀 있는 일반관리비가 7억 정도 그 다음에 관리비. 아, 이윤이 한 11억 정도 그래서 올해 한 18억 정도 되는 걸로,

방경미부위원장

그러죠. 1년에 그런 많은 이윤을 18억씩 주면서 청소차량 1대 얼맙니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이 톤수에 따라서 또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6,200만원에서 한 1억 1천 정도 그 정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청소차량 구입비가 1~2억이면 충분하겠네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올해도, 지금 의원님. 올해도 우리가 청소 내구연한이 지나고,

방경미부위원장

아니, 그동안 했던 거 제가 얘기 했잖습니까. 1년에 차가 몇 대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바꾸는 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제 정수, 내구연한에 따라서 틀리죠, 보면.

방경미부위원장

근게 내구연한에 따라서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개를, 청소차량을 몇 대를 바꿨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근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5대도 있고,

방경미부위원장

그러면 하나 아니면 2대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2대라면서요, 그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금방.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니죠.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5대도 있고,

방경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안 물어봤습니까? 그래서 1년에 18억씩이나 이윤을 주는데 어떻게 1~2억이 우리시의 재정이 없어서 청소차량을 구입을 못합니까? 그게 지금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의원님. 이제 올해도 저희가 우리 좌우간 직영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릴게요. 올해도 대폐차를 10대를 해야는데,

방경미부위원장

올해 얘기하지 마시고 그동안 했던 거 대답하셔요. 올해 10개를 하는지,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시재정이 열악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우리 차량을 해서,

방경미부위원장

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 환경부분에 음식쓰레기나 환경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 차, 다른 데에다 10억씩 40억씩도 다 해주는데 400억 공사도 하는데 차량 구입하는데 의원님들이 그 재정 없다고 안 해주십니까? 예산을 안 줘요? 예산 달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동안에?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우리도 예산 담당부서 계장, 과장 다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방경미부위원장

지금 그 대답이 궁핍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의원님이 지금 우리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도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7년이지만 10년 사용하는 차량도 있고 11년 사용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 차량 형태에 따라서 그 노후도에 따라서. 앞으로는,

방경미부위원장

과장님.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방경미부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과장님 살림이에요. 과장님 살림이라고 시청 이 모든 지금 서해환경이나 이런 음식쓰레기물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 이 환경단체가 과장님 내가 혼자,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청이 아니고 주민들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혼자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셨을 때 시청이 말하자면 과장님이세요. 그랬을 때에 차가 부족하다. 근데 이 차를 아, 내가 못하니까 대행업체에다 줘야겠다 하고 주십니까? 과장님 개인 살림이라고 생각할 때 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차를 시소유로 내 소유로 해서 사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좌우간 의원님.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좌우간 시비를 확보해서 서해환경에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노력이 그동안에 없었던 거죠.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에.

형석

이형석자원순환과장

잘 알았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32년이면 어느 정도 했으면 그 후부터 10여년이 넘게 이거를 꾸준하게 의원님들이 요구해오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너무 오랫동안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역 분리, 공개경쟁 등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인근 지자체 직영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전환시 영향력을 분석하여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고만요. 제가 그전 거는 안 보고 이것만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30만 정도 될 때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의원님들이 이게 진짜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집행부에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바꾸려고 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뭐라고 바깥에 얘기하십니까? 어제 국장님, 권역별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어제 얘기하셨죠? 얘기해 보세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일단 방경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지난 과거에도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회기 때에 또 이런 실질적인 권역 분할에 대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이미 수차례 설명도 드렸고 분명히 저희들이 대안을 좀 내놨습니다. 모든 우리가 청소행정은 혁신을 하려면은 일단은 청소의 책임성과 공공성 여기에 기본을 두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국장님,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거기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어떤 대안이든지,

방경미부위원장

잠깐만요. 중지하세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방경미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중지하세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경미부위원장

국장님 얘기, 그 긴 얘기 계속 들을 수가 없어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어요.

방경미부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어떤 중점을 두고 내 안에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어떤 얘기도 지금 들어가지 않아요. 국장님 얘기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 시간만 뺏지 않습니까? 그냥 탁탁 터놓고 그냥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시게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내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방경미부위원장

일문일답이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방경미부위원장

권역별 분리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아까처럼 하지,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역 분리를 하면 저희들이 효율화 방안을 이렇게 서류 내주신 것과 같이요.

방경미부위원장

(자료 가리키며)이거 이거 주신 거죠? 저희한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2013년에도 이런 걸 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해주십사. 그런데 대답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한번도 이런 거 해보려고 노력을 그때, 그때 이 노력을 하셨어야지.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그걸 또 나와요, 이게. 그리고 2025년도에 이거 의원들한테 “너네 엿 먹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답입니까! 의원들 원하는 답이 아닌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경미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니까 국장님!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개혁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내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경미부위원장

아니, 이런 답을 갖고 오신 것은 의원님들을!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혁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방경미부위원장

이런 답은 의원님들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나종성위원장

잠깐만요.

방경미부위원장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답을 가지고,

「감사중지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아니, 이 안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종성위원장

국장님!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 지금 여기 감사하는 자리예요. 문제가 집행부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인데 거꾸로 감사장에서 국장,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되죠. 여기가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싸울 자립니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아니, 저희,

나종성위원장

집행부가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지금 고치자고 이런 얘기를 수차례를 했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이 싸우자고 지금 저거 하는 겁니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아니, 그래서 대안을 내놓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종성위원장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 대안이 이 대안이 아니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합, 국장님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아니,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다 다 적시했지 않습니까?

나종성위원장

이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 나가자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얘기를 지금 의회에서 한두 차례 합니까?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 엄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그러면은,

나종성위원장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서해환,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감사 잠시 중지하고,

나종성위원장

저 마무리하고,

진희완위원

이게 이게 속기록에 남고 감사니까, 감사에서 지금 언어나 이런 사용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나종성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