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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본회의2016-11-17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군정업무에 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2017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재원 역시 15명입니다.업무분장은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관광팀, 체육진흥팀의 4개팀입니다.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6회 연천DMZ국제음악제는 제안공모로 국비 8,300만원의 지원을 받고 군비포함 4억 9천만원으로 6개장소에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1만여명이 음악제를 즐겼습니다. 다음은 전곡리 선사문화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도 5차 식생복원을 추진하,고 2017년 사업으로 계획한 20억원 규모의 선사체험캠프 조성사업도 2016년 10월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9개 문화재에 21억 1,300만원을 투입 문화재의 보수정비와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사적지 7개소와 도지정문화재 7개소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군민불편을 해소토록 했습니다.한탄강관광지 내 캐라반 30대와 오토캠핑장 19개소 등 시설을 확충해 인력운영과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공정 캠핑페스티벌, 평화누리길 걷기, 트레일러닝, 자전거투어 등을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와 협력 추진했습니다.내나라박람회 등 여행박람회에 참여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대외에 알렸습니다.체육인프라 구축과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시설 23개소를 개보수하였고 청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지역 체육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또한 5개학교 3개종목 78명의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데 2억 3,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그 외에도 우리 군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체육의 발전을 위해 2016년도 저희 과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 9개사업과 신규시책 4개사업, 현안사항 1개사업입니다.5페이지 주요업무 첫 번째 품격 있는 문화사업 육성지원입니다.2015년까지 지방보조금에 의존 각종축제, 음악제를 개최하였으나 2016년부터 중앙정부 및 경기도 산하 예술단체의 제안공모에 참여해 선정되어 군비부담을 줄여왔으며 2017년에도 군내 문화예술단체가 제안공모에 참여해 국도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스오케스트라 단원 중 백의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이 예원중학교에 2017년 입학생으로 확정되었습니다.2014년부터 국비로 운영해온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2017년부터는 4년차로 군비부담이 늘어나 전년도에 비해 6천만원을 증액 편성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활용 문화예술프로그램 아카데미사업 및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으로 군민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2017년에도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기관단체 제안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 양질의,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천 DMZ국제음악제 추진계획입니다.매년 하절기 우기에 음악제를 개최해 왔습니다.야외공연 시 습기로 악기와 음향장비의 기능이 떨어져 음질과 음색의 표현에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내년에는 적절한 시기를 선정 최고의 출연진 섭외와 주변여건에 민감한 악기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고품격 음악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클래식 범주를 확대해 팝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보여드릴까 합니다.뿐만 아니라 뮤직아카데미와 공연도 각각의 개성을 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프린지 공연도 재개하여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콘서트를 유치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DMZ음악제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입니다.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합니다.'94년부터 시작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2017년에는 12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식생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는 기후와 주변환경 변화로 불안정한 서식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급수시설, 차수벽을 설치하고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우리 군의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전곡리 유적지에서는 80면의 캠핑장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선사체험캠프를 열고 문화재 야영프로그램을 선사박물관과 운영할 계획입니다.숭의전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려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려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연천을 고려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각시키겠습니다.연천향교에서는 인성교육과 다양한 유교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여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입니다.매년 재인폭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한탄강댐 하류공원과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지형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공원화를 기본구상으로 2017년에 지역특별회계의 시도 자율편성사업비 10억원으로 우선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의 실시설계를 하고 수량공급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총 사업비는 2만 2천m² 부지 내 133억원입니다.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현재 계획된 사업비 133억원은 조성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재인폭포와 국가지질공원과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자원 홍보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관광명소, 관광열차, DMZ안보체험, 문화재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기반시설 정비를 하겠습니다.관광박람회에도 참여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행사를 개최해 우리 군 브랜드 가치를 정립하겠습니다.관광안내판, 표지판 정비 및 한탄강관광지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정비하여 우리 군 관광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우리 군에서는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5개학교에 3개종목과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겠습니다.생활체육부분도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엘리트 체육부분도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국가대표급 성적을 일궈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생활체육도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우리 군 대표 출전선수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경기 참가자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내학교 인조잔디구장 단계적 조성입니다.2016년 7억원의 사업비로 청산중학교 축구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인조잔디구장의 안전성이 문제로 대두되어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공사를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공급업체와 적절히 협의해 향후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백학중학교 구장 조성도 지역특별회계 보조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점차 완비되고 있는 체육기반시설로 학교체육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입니다.체육기반 시설을 활용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내년에는 1억 8천만원을 들여 전국주니어 테니스대회,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와 우리나라 체육종목의 히트상품인 야구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1회성 대회를 지양하고 전국 및 국제대회를 유치해 투입 대비 지역경제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대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작은 음악회 활성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등 도비를 지원받아 연중 40회의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공급 대비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공연의 차별화 전략으로 순수 군비만을 지원하는 작은 음악회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관내 공원, 관내 재래시장 등 다중집합장소와 군부대 등의 공연을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다가가는 공연문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아마추어 예술인, 동아리, 동호인 등 자생적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과 병행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탄강관광지 수경시설 개선사업입니다.한탄강관광지에 설치된 계류시설 등은 지하수 수량이 부족해 운영하지 않고 있어 하절기 내방객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사업비 8억원으로 이곳에 1일 1,600톤 규모의 한탄강관광지 수경시설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계류시설 600m, 폭포 1개소, 캐스케이드 1개소, 연못 1개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탄대교 상류에서 물을 끌어 하절기 수변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4월까지 설계하고 1회 추경에 7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천관광 사진공모전 개최계획입니다.이 공모전은 우리 군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지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우리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수상작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군비 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사진공모전을 통하여 우리 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탄강 주변 축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에는 9개소의 축구장이 있으나 정규규격을 갖춘 곳은 2개소뿐인 실정입니다.이를 개선해 진정한 축구의 메카로 만들어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정규규격을 갖춘 축구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연천읍 부곡리 193번지 일원에 라이트시설 및 관람석을 포함한 2개의 축구장을 조성하여 엘리트 축구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득이 되고자 합니다.2017년 상반기에 24억원의 국도비보조금 지원요청을 위해 4천만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연천 테니스장 정비사업입니다.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은 바닥면이 불량하여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한테니스협회로부터 공인검증 시 지적에 따라 12개면 중 6개면이 전면보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이를 개선하고자 사업비 8억 8천만원으로 바닥 보수공사와 휀스, 배수로 등을 보완 설치하려고 합니다.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전국규모의 대회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예산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201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현원 20명에 무기직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환경보호과는 6개팀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로 읍면에 40명의 환경미화원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2016년 주요성과입니다.첫 번째 DMZ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전체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농촌관광CB센터의 제안으로 학생이나 일반인, 가족단위로 생태체험프로그램과 탐사, 농촌체험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전략사업실을 통해서 지질공원 체험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DMZ 환경교육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입니다.지금 5천만원의 용역비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200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5천만원을 가지고는 DMZ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교육과 EM보급사업, 하천살리기 등에 사용하였습니다.임진강평화습지원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입니다.산업단지 내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소각보일러 수시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소각을 차단했고, 보일러 연료 벙커C유에 관한 사항인데 황함유량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전체 상반기 6개소, 하반기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였습니다.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슬레이트 철거 108동, 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5동을 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단체 지원현황입니다.환경단체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에 2,600만원, 내년도도 동일하게 예산지원을 신청했습니다.한국동물보호협회 200만원, 금년에 실적이 미비해서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천만원, 자연보호협의회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공히 내년에도 같이 지원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입니다.이것은 답곡리 가축혈 이용 비료생산 부적합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지난 7월 6일 연천군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3억 5천만원을 가치고 전체 316㏊의 분포면적이 있는데 304㏊의 돼지풀을 제거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청산면 주민편익시설 주민지원기금 사업추진입니다.초성1리, 2리, 3리, 4리, 대전리 5개리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초성3리에는 청산힐링샘 태양광 발전설비를 4,200만원 투입해서 설치해 주었습니다.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4대는 기존에 5대가 있는데 4대 추가해서 9대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새롬센터 진입도로 및 건축물 정비입니다.진입도로도 정비했고, 특히 재활용선별장 작업인부들이 휴식할 수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건물 186㎡를 1동 신축했습니다. 5페이지 '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주요업무 6건, 신규시책 4건, 개선업무 1건, 현안사항 2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08농가에 전기목책기를 설치해 주었고 내년에도 1억 2,700만원을 가지고 연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전기목책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겨울 철새 도래지 볏짚존치로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95농가에 5,700만원을 금년 12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이미 다 계약은 맺었고요.내년에도 6천만원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생태계교란 식물의 올바른 인식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민·관·군 합동제거 활동을 시작으로 총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집중제거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군부대는 부대 주변과 훈련장 일원을, 수자원에서는 댐 주변과 수몰구역을, 각 읍면에서는 도로변과 대체식물 단지를 조성하고, 군청에서는 금년에는 임진강과 한탄강을 제거했는데 내년에는 차탄천 신탄리부터 한탄강 만나는 지점까지 하천변의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현황을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업소란 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967개소가 있고, 폐수배출업소는 167개소가 있습니다.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지도하고 개선명령 후 이행치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및 고발토록 하겠습니다.추진실적 및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대기환경 관리사업입니다.현황을 보시면 관내 대기배출 설치사업장이 61개소가 있고, 도로 재비산먼지 민원발생 도로 간파리하고 대전리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또한 지속적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장지도하고 개선명령 후 사안에 따라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입니다.우리 관내에 폐기물배출 사업장은 총 307개소가 있는데 이 또한 현장지도하고 개선명령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따라서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섯 번째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관리입니다.현황을 보시면 저희는 청소차량 29대를 이용해서 미화원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새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소각로 1기, 매립장 1개소, 재활용선별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도 연 2,400톤을 위탁용역 처리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표를 보시면 우리 연천군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량폐기물이 발생하는 게 1일 약 30톤이 발생합니다.이중 24톤이 소각되고, 2톤은 매립되며, 4톤은 재활용으로 선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9천톤 정도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소각되는 게 7,400톤, 선별되는 게 1천톤, 매립되는 게 600톤입니다.이 매립되는 600톤이 복토지와 같이 매립되면 6천톤 정도가 매립됩니다.저희 쓰레기매립장의 용량이 지금 13만톤 되는데 6천톤 정도 들어가면 향후 2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계도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홍보하겠으며 불법투기 방지 및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신규시책 첫 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입니다.금년부터 '18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 정도 국도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부터 내년 1월까지는 지역 내 논의 및 검토를 거쳐서 내년 2월에는 생물권보전지역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위원회에 제출하고 내년 3월 이후에 영문으로 최종 작성하여 국제조정이사회에 제출되면 '18년 7~8월 정도면 결정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른 규제사항은 전혀 없으며 지역특산품 브랜드 가치와 지역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신규시책 두 번째로 살아 숨쉬는 생태도랑 만들기입니다.환경부의 수질관리 정책방향은 실개천 살리기입니다.이의 일환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고로지천, 삭녕천, 상리천 3개소를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와 연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공모사업 또는 국도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하천 모니터링과 수질검사, 퇴적물 제거 및 물길환경 조성, 하천정화활동 및 주민홍보, 교육, 제방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신규시책 세 번째로 석면 없는 녹색안심마을 만들기입니다.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지붕개량으로 석면 없는 안심마을 만들기를 통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산면 학담로153번길 지역에 총세대 13가구가 있는데 한 블록에 11가구가 지금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내년 3월까지 주민설명과 지원신청을 받아서 석면 없는 녹색안심마을 지정으로 소외당하는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시책 네 번째로 하천수질 모니터링 및 개선입니다.현황을 보시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5개소, 소하천 149개소, 하수처리장 5개소, 폐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가 2개소 있습니다.표 첫 번째 보시면 전체 중에서 저희가 중요지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지점이 영평천, 이것은 포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되겠는데 백의교에서 수질을 체크하고 있는데 '14, '15, '16년도 비교표를 해놨습니다.하천수질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BOD를 이야기하는데 '16년도 BOD가 3.2가 되겠습니다.ℓ당 10㎎이 나오면 법적기준 안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천A는 동두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6.9 정도 BOD가 나오고요.신천B는 저희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장 아래 지역에서 뜨고 있습니다.그게 7.1 정도로 '14년도부터 보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한탄강은 사랑교 1.5, 임진강은 임진나루터 남계리 쪽입니다, 0.8.간파천은 폐수업체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라 7.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10개하천에 21개지점을 체크하는데 저희가 체크하는 지점이 9개소, 경기도와 한강유역청이 12개소를 체크하는데 전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천과 배출원의 수질 기초자료 확보로 청정하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16페이지입니다.개선업무입니다.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입니다.현황을 보시면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내 무허가 사업장이 30개소가 있고 이중 중앙발전 스팀을 공급받는 회사가 10개소, 스팀 공동운영사업장이 5개소, 나머지 자체 벙커C유 보일러운영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역별 공장양성화에 따라 경기도의 인허가를 득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중앙발전시설의 스팀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사업장은 보일러 철거를 유도하고 대기오염도 검사 및 사용연료 벙커C유에 대한 황함유량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참고로 벙커C유가 문제인데 금년에도 부산이나 여수 쪽에서 해상유가 올라와서 반값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년 10월에도 부산 해경에서 전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 첫 번째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일반현황을 보시면 축산농가가 967개소 있고, 설치반대 집회가 미산과 왕징 총 2회에 걸쳐 있었으며 진정민원은 총 31건이 있었고, 일반민원은 71건이 있었습니다.그 외에도 민원다발사업장 총 13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문제점은 생략하고 대책으로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환 조례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리제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제한구역을 변경하는 안을 말씀드리면 소, 젖소, 말은 기존 100m, 200m를 300에서 500m로 하고 돼지, 닭, 오리, 메추리는 300에서 500m를 500에서 1,000m로 하고자 하며 양, 사슴은 100m를 300m 이내로 하며, 지방하천은 300m를 놔두고 소하천이 기존 150m로 돼 있는데 이것을 300m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19페이지 현안사항 두 번째, 청산대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위치는 청산리 대전리 636번지이고 위탁현황은 2014년 11월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3년 간이 되겠습니다.시설용량은 1만 9천톤이고 여기에 관련된 배출업소는 30개소입니다.내년 운영비로는 약 78억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처리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로 인한 재정어려움이 있었습니다.'14년 12월부터 저희가 금년 6월까지 131억원을 부과했는데 연천군 부담이 81억원을 했다.체납은 이중 2억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두 번째 인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금보다 약 3배 정도 육박하고 있다.포천의 양문·신평, 동두천의 염색, 양주 검준이 톤당 1천원에 운영되고 있으면 저희는 2,500원이나 3천원에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폐수처리부담금 집단 체납입니다.지난 6월까지는 재정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는데 현재 7,8,9월까지의 체납액이 2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설계대비 슬러지 과다발생으로 인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입니다.이것도 법적 수질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상급기관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입니다.이게 4억원 정도가 부과돼서 지금 운영사에서 납부한 실정입니다.대책으로 약품 및 슬러지 처리단가 인하입니다.연초 대비 현재는 약 20% 단가를 인하했습니다.그래서 연 13억원에서 15억원 전체 금액을 인하했는데도 운영비가 내려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인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개선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노력 및 2017년 위탁운영사 선정 시 운영비를 톤당 단가로 계약하여 비용절감을 하겠으며 운영정상화 및 최적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정상화까지 금년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6개월 동안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현재 염색업체하고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지는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산폐수종말처리장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과 협의 결과 1차에 걸쳐서 냉각탑하고 산기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약 3억 3천만원을 코오롱글로벌에서 부담했고 2차로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이또한 1차 침전지 슬러지 인발 및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 중에 있으며 12월 20일 정도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코오롱글로벌에서 전체 4억 5천만원이 들어갔고 마지막 맨 밑줄을 보시면 3차 계획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9월 말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슬러지 저류조 용량 증설하고 탈수기 2대 설치, 용해설비 및 건축물 약 4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 또한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40억원 전액을 부담해서 시설개선하기로 합의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입니다.저희 과는 총 23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지역경제팀 외 4개팀이 구성돼 있습니다.2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중복되는 내용은 뒤에 계획보고 시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연장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예산확보는 금년도 600억원을 포함해서 1,234억원을 확보했고 2017년도에는 680억원의 정부예산을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사업추진 현황입니다.현재까지 보상비는 1공구에서 30%, 2공구에서 70%가 집행이 됐습니다.1공구는 동두천역부터 초성리 일원이고, 2공구는 초성리부터 연천역까지가 되겠습니다.노반공사도 1공구는 13%, 2공구는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1공구는 주로 동두천 구간인데 동두천 구간이 다소 보상도 그렇고 공사가 부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경에는 설계변경이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건의한 3건의 설계변경은 초성리 정거장을 제외한 연천~전곡구간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어서 3년여에 걸쳐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017년도부터는 3년간에 걸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서 2019년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신설 운행 중인 맞춤형 따복버스는 연천을 기점으로 백학산업단지 등을 1일 3개노선 6회를 운행하고 있고, 하루평균 56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리 군에서 금년 1월에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서 지난 10월 4일 1심 소송에서 우리 군이 승소했습니다.원고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인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9건과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 군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3건을 건의하였으나 2건만 반영돼서 총 6억 3천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대상지역은 대광1리와 대광2리 마을이 되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청산골프연습장이 선정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도 7개소에 6천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역시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백학일반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총 28개 업체이며 공사가 완료된 게 4개소, 현재 건축 중인 게 12개소가 되겠습니다.따라서 40개소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가동토록 추진하고 나머지 착공이 아직 안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착공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청산대전 산업단지 내에 양성화 대상건물은 총 216동이 되겠습니다.현재 비어 있는 업체 포함해서 총 33개업체가 되겠습니다.공장양성화에 따른 추정금액은 630억원 정도로 전액 사업자들의 부담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추진은 금년 12월까지 1공단에 대한 건축인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공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양성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나머지 2,3공단과 4,5공단까지는 2018년 말까지 모두 양성화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73사단 군부대 협의조건이 2017년도에 7억 2천여만원 정도, 2018년도에 11억 2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에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대상이 안된다는 내용 때문에 전액 군비를 들여서 할 예정이고 '17년도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 1,188억원 전액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지난 10월 21일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금년 10월에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업체가 다 선정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토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11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군에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132개 업체로 백학산업단지 등 신규등록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작년보다 소폭 증가를 하였습니다.지속적인 자금지원과 기술, 마케팅지원을 실시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취업지원 및 일자리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지속적인 구인·구직 상담을 통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지원되던 도비보조금이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전액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 6월에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36억원의 도비보조금 포함 예산이 확정됐습니다.그래서 11월까지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잔여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협의를 실시토록 해서 내년 10월까지 버스터미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연천역이 경원선 전철 종착역으로서 추가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에는 총 버스노선이 8개업체 88개노선 75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국도3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벽지노선으로서 매년 많은 예산이 운수업체의 손실보상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선을 확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32억 7천여만원의 체납이 있는데 95% 이상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징벌적인 조세로서 체납자들의 납부의지가 굉장히 결여된 상태입니다.또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폐차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안일한 의식과 체납의 70%에 달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계형 체납으로서 자동차는 물론 당사자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무과와 협조해서 다양한 방법의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을 정리하고, 특히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10년 이상 된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지역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현재 22개소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금년도의 여름처럼 최근 계속되는 하절기의 폭염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내 잔여 65개소 정도의 마을 경로당과 회관 등에 금년도 전액 군비 5억 3천여만원을 들여서 태양광시설을 할 예정입니다.따라서 폭염에 대비한 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과 은통산업단지가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군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광수입니다.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정·현원은 모두 31명입니다.종합민원과는 8개팀으로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으로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민원접수 처리는 9월 30일 현재 43,644건이며 민원처리 단축률은 57.4%이며 민원접수 및 처리기한 안내문자를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방법은 민원처리 각 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문자안내 및 새올 메모로 통보하여 처리기한을 안내하여 지연처리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것으로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 14회 29건,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은 9회 42건을, 가로·보안등 관리는 총 7,875개소 중 신설 136개소, 정비·보수 1,51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농지전용허가는 196건, 농지불법행위 단속은 14건으로 고발 2건, 원상복구 5건, 계고 7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는 418㏊, 산지전용허가 246건에 산지 불법행위단속 고발 6건, 개발행위허가 477건, 개발행위 불법행위단속 9건 중 고발 2건, 원상복구 7건이 되겠습니다.건축허가 및 신고는 2,626건이며 건축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363건을 운영하였습니다.군 협의는 16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관·군 협력지원 사업으로 5사단 신병교육대 포토존 및 관광안내도를 설치하였고 전곡소재의 한아름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상반기 경기도 3군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호로고루성 주변 지뢰제거를 건의하여 2017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6군단과의 관·군 협력사업으로 미사용 영외 관사 철거를 건의 하였으며 현재 신서면 도신리 비행장 주변 일부 관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지뢰제거 사업은 38,210㎡를 백학면 두일리, 신서면 대광리 2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지적 및 부동산 실거래 업무추진 실적으로 토지이동정리 233건, 부동산실거래 신고·검인 2,197건, 군남 선곡지구·미산 우정지구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도로명주소 건물부여 241건, 건물번호판 설치 1,646회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1천부, 마을안내도 8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공인중개사는 총 7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233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위반업소 1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식중독 발생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5년간 식중독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6쪽입니다.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6건, 신규시책 2건, 현안사항 1건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7쪽입니다.고객만족 민원서비스의 향상으로 다양한 주민요구와 생활민원 증가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친절 마인드 강화가 필요하며, 주민 최우선의 적극적·긍정적 민원처리를 위해 무한 친절서비스 제공과 근무시간 내 민원실 현관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며 민원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특히 민원실 현관입구 및 홍보관 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과 같이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 군수 민원상담의 날, 무료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민원1회 방문 실무종합심의회 시 담당자 1인 검토 심의조서 작성의 착오판단을 예방하고자 심의조서 상 확인자란을 추가하여 관련법 검토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또한 민원처리상황 확인 및 점검·분석을 통해 민원의 지연처리 예방, 단축률 제고,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등 민원처리 체계적 관리와 민원행정 서비스의 제고에 기여코자 민원심사관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로 인허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인허가 이후 개발중단, 불법행위 등 많은 허가지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인허가처리코자 하며, 신규 허가지 및 미준공 허가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한 준공을 유도하고 3천㎡ 이상 주요허가지 65개소에 대한 중점관리와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고 전용허가지 기간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사업장 방치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9쪽입니다.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확인 강화 행정을 실시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의 최소화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지판을 제작·배포하고 건축 관련 업무편람을 제작하는 등 고품격의 건축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형건축공사장 및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위한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시공 전 과정에 대한 자문으로 완벽시공을 유도하고, 허가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며 건축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로 민·군 협력증진 및 상생을 통하여 지역안전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군사규제 최소화로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협의 부동의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2015년 및 은통산업단지 행정위탁 확대건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미확인 지뢰지대 지뢰제거 사업으로 백학면 두일리, 신서면 대광리 및 호로고루성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고랑포리 계획지뢰지대에 대한 제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미산면 동이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과 연천읍, 신서면, 중면에 대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증 및 도면을 정비하며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운영 점검 및 중개사무소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과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보완 신규 설치하며, 각종 인허가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을 인허가 신청 시 일괄 신청을 받아 원스톱 토지이동 처리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마무리한 합수머리 꼭지길 및 소공원 설치사업 후속으로 구 중부원점 공원부지 내의 돈사를 소요예산 2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철거 후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로 우리 군의 식품접객업소 1,146개소, 공중위생업소 244개소, 제조·가공업 401개소 등 1,791개소가 있습니다.올해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신속 정확한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불량식품 감시를 통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국민 다소비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업소 28개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로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대상 식중독균 오염도 검사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소규모 가정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급식시설 집중관리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미설치로 인한 대안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다양한 식단표 제공 및 영양교육, 조리사 식품위생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신규시책으로 버스승강장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설치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관내 주요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주변 상세안내도를 제작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많은 버스승강장 100개소에 2017년 5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신규시책으로 일반음식점 환경위생 이미지 개선 서비스로 식품접객업소 중에 아직까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식탁 위에 비치 이용하고 있는 업소로 인하여 음식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바 네프킨케이스를 제공하면서 케이스 4면에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 식단, 식중독 예방, 나트륨 줄이기, 우리 군 홍보문구 스티커를 부착 제공하여 환경의 선진화 및 식생활개선 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현안사항으로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으로 그동안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국방부 예산 및 민간투자유치 등의 이유로 재검토된 이후, 금년 7월 탄약고 안전관리 필요보수 등이 합의각서 유효로 인하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합의각서 협의 종결하고 예산확보 후 재협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방부 예산 확보를 건의드렸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저희 부서에서는 2017년에 2018년 국가예산 편성 시 필수적인 지역발전사업 부각 및 국방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도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주요성과로는 남토북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입니다.다음은 농산물 큰장터 추진입니다.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곡리유적지에서 개최된 농산물 큰장터는 전년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4억 9,100만원의 매출로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으로 전곡리 은대1리 선바위 지역에 추진하는 차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당초에는 6월까지 계획이었으나 호우에 따른 기초 콘크리트 유실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2017년도부터는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쌀 공급 과잉기조 장기화 및 시장개방폭 확대 등으로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38억 2,900만원, 밭농업직불제 7억 3,20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4,6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 및 식량의 자급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친환경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 못자리 상토 5억 5천만원, 유기질비료 12억 800만원, 맞춤형비료 5억 1천만원, 토양개량제 4억 6,900만원, 우렁이농법 2억 1,500만원, 유기농자재 3,1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경영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양곡건조기 2억 4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0억원, 인삼 해가림 및 현대화사업에 5억 6,200만원, 대추나무 재배단지 조성에 1억 2천만원,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에 9억 7,800만원, 비가림하우스 및 현대화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이 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DMZ연천사과단지 조성, 동물피해방지 시설, 수확용박스 및 포장지 등 총 7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선택형 맞춤농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경비 절감 및 신선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전곡농협 로컬푸드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여 내년 초 개장할 계획이며 서울시 노원구 등 8개소에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남토북수 포장재 및 택배비에 3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DMZ 연천 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로하스파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군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외지방문객을 겨냥한 체류형 농업관광 조성을 위해서 군남면 옥계리 로하스파크 내에 75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농산물 가공 및 6차 관광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사과 선별·유통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사과를 공동으로 선별·저장·출하하는 시설을 건립하여 품질의 고급화로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남면 황지리 975번지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저온저장고, 착즙실, 선별실, 사무실 및 판매장을 갖춘 사과 선별·가공 시설을 건립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연천사과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해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수리 불안전답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지속되는 가뭄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아미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49억원과 은대지구 한해대책사업으로 20억원 등 총 69억원을 투입해서 양수장 1개소, 송도수관로 2.8㎞, 용배수로 5.9㎞를 설치할 계획으로 아미지구는 2019년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은대지구는 내년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노후된 농로 및 수리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15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2천㏊의 농경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4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8억 7천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원, 축산장비 지원사업에 4억 6,800만원, 가축재해보험 및 부숙제 지원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내수면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600만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1억 6천만원, 무용생물 퇴치사업에 3천만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어업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축산농장의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 제거 및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지와 전염병 발생의 사전차단을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8천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4천만원, 돼지소모성 질환사업에 3천만원,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4,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5억 3천만원을 지원해서 우수축산물에 대한 관내 학교급식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당초에는 경작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농가는 국비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경영비 부담, 소외감을 등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소와 농경지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계속되는 풍년과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쌀값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이 낮아지고 있어 연천쌀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억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00여개소의 관내 요식업체 및 회사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군남면 선곡지구는 1973년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영농의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남면 선곡리, 삼거리, 진상리 일원에 총 55억원을 투입해서 151㏊의 면적에 용수로 13.2㎞, 배수로 10.9㎞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봄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농한기인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사 분무·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기후 온난화에 따른 여름철 가축 폭염 피해예방 및 가축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축사 천정 분무소독 시설을 설치해서 폭염피해 및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조림사업은 76㏊, 숲가꾸기 사업은 1,100㏊를 실시하였습니다.산림바이오매스 사업으로 숲가꾸기 부산물 400여톤을 수집하여 사랑의 땔감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가정용 펠릿보일러 1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금년도 춘기 산불발생은 총 18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17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의 약 55%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공원관리는 자원봉사활동의 정착과 이용객 불만 제로화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전곡근린공원 남쪽에 물놀이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은대근린공원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14개 어린이집에서 연 인원 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마을정원 가꾸기사업과 국토공원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에 위험수목 250여본을 제거하였고 청산면 백의리 소재 5사단 역내에 생육하는 250년 된 향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희귀수목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임도신설은 전곡읍 고능리에 0.6㎞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등산로 설치는 재인폭포에서 성산 방향으로 남쪽 토토봉 공원에 6㎞를 개설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청산면 장탄리 일원의 180㏊에 나무주사 15만본, 고사목 제거 1,400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첫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우리 군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 임목축적은 경기도의 94% 수준입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2017년에도 조림사업 76㏊, 숲가꾸기사업 500㏊를 실시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부산물 400톤을 수거하여 영세민에게 땔감으로 지원하고 펠릿보일러를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산불방지대책으로는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비상근무 실시, 진화헬기 배치 등 진화능력을 배양하고 농산폐기물 파기와 공동소각을 통한 산불요인을 사전제거하여 산불 없는 연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숲속의 집 등 55%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내년도에는 건축물 내부공사, 산책로, 조경시설 등 마무리공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휴양림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 차단시설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방재대책을 완벽하게 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우리 군 도시공원은 은대공원을 비롯한 14개소에 33만 2천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공원조성률이 28.3%로 경기도의 공원조성률보다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서수변공원은 공원 지정면적 8,132㎡에 2013년부터 2차에 걸쳐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잔여지역 1,400㎡에 광장과 산책로, 녹지 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곡5호 어린이공원은 전곡5리 청아아파트 인근지역으로 1987년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테니스장으로 이용되다 2013년 테니스장이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방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입니다.이곳에 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보상비를 포함 1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명정어린이 공원의 확장사업입니다.2005년도 어린이공원 조성 당시 부지여건상 제외된 지역이나 최근 아파트 신축 등 공원 주변의 인구증가에 따른 공원출입시설 등 공원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확장면적은 249㎡이며 3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및 시설보강 등 공원의 기능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계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위치는 남계리 일원이 되겠으며 계획면적 1천㎡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 3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움터 락공원 조성사업은 주상절리를 활용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자산의 잠재성과 그 가치상승을 통한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2017년에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도시공원 유지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원관리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원 환경을 만들고 자원봉사 활성화 등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지킴이 사업은 공원 인력부족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원 주변의 도보생활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원지킴이를 운영 공원의 쾌적성 유지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근무는 주로 오전에 공원 청소, 잔디관리 등 하루 3시간 근무를 하는 단순노동이며 근무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여 매년 선발 시 30% 이상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여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곡근린공원의 물놀이시설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무더위 기간에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일반 놀이시설처럼 자유롭게 이용합니다.이 시설은 운영 초기에 미세한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만 운영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 이용자인 유아 및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과 수질관리, 그늘제공 등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원 내 운동 및 놀이시설 확충사업입니다.은대공원의 야외게이트볼장이 취약점이 많아 연중 이용가능한 실내게이트볼장을 족구장 남쪽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면적은 500㎡이며 게이트볼장 내 별도 연습공간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천읍 시가지 내 수레울공원은 바닥분수 등 놀이시설 보강과 공원의 기능을 향상 시키겠으며 모든 공원시설에 관리용 라벨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훼원 조성, 물레방아 설치, 유아숲 정비 등 공원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가로수 신규 조성지역은 군남면 남계리 일원에 이팝나무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전곡읍 시가지 벚나무 가로수의 수세회복을 위하여 피해진단과 병충해 방제, 부부목 시술 등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나무병원 등 전문가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가로수의 기능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연천읍 시가지 가로수는 전지 등 수형조절로 가로수의 기능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공원화사업의 지속추진과 현재 고능리 양묘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산벚나무 등 3,700여주의 재배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연천읍 차탄리 소재 군유지 5만㎡에 철쭉류 등 조경수를 생산하여 2020년부터 연간 5천주 생산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재인폭포 진입로 경관조성을 위한 녹음수 식재사업입니다.현재 한탄강댐 홍수도 상부에 설치된 진입로변에 벚나무, 단풍나무, 백합나무 등 500여주를 열식 또는 군식으로 주변환경에 어울리도록 식재하여 향후 산책로, 마차길 등으로 이용하여 재인폭포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연강나룻길 수목식재사업은 군남홍수조절지 우측 상단에 기 설치된 연강나룻길 일부구간이 무입목지 지역으로 이용상의 불편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경관수림대 및 녹음수를 식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11월에 1차 식재를 완료하였고, 2017년 4월에는 상수리나무 등 200여주를 식재하여 경관향상 및 그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연강나룻길 일부구간에 자생하는 소나무 군락지에 대하여는 피해목 제거 등 소나무 보호작업을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길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자연경관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임도 및 등산로 정비 설치사업입니다.임도신설 지역은 전곡읍 고능리 산77번지 일원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선임도 1㎞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초성임도 등 기존 임도의 정비도 철저히 하여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고 산악레포츠 등 다목적 테마임도로 정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폭포를 베이스로 한 등산로 개설은 2015년에 성산코스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재인폭포 남쪽에 토토봉 코스를 완료하였습니다.2017에는 고문리 토토봉에서 통현리 남방고개 구간에 이르는 약 6.5㎞의 등산로를 개설하여 총연장 10.5㎞에 이르는 등산로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초성김치마을 뒷산에 등산로를 설치하여 마차산 정상까지 등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김치마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을 중점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금년도 우리 군의 소나무재선충병 발병률은 전년대비 약 60% 정도 감소되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2017년에는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발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는 3월 30일 이전까지는 피해목을 전량 제거 및 파쇄하고 피해지 주변의 잣나무 9만여본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입니다.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금년도 우리 군에서 발생한 18건의 산불 중 56%인 10건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실정입니다.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무단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마을단위 새로운 접근방식의 정책으로 마을이장 등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여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소각산불 없는 마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소각산불 없는 마을 참여 서약을 받고, 내년도 봄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산불예방 우수마을 중 5개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200만원 상당의 산불예방과 병행사용 가능한 예초기 장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마을의 자긍심 고취와 산불방지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연천읍 시가지 가로수 조형화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연천읍 시가지 가로수의맹아력이 강한 복자기나무의 특성을 활용하고 구형 또는 반구형으로 조형화하여 볼거리 제공과 특색 있는 시가지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사업의 위치 및 수량은 연천읍 시가지 입구부터 현가 삼거리까지 조성된 가로수 270주이며 공원관리 인부 등 타 사업 인부를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작업인부의 능력배양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 등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마지막으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입니다.최근 들어 아파트 및 개인 등 사유시설의 조경수에 대한 병충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병원 등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 수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나무의 병에는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서 주민 등 일반인이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타 지역 확산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컨설팅 운영은 나무병원 등 전문기관에서 수목의 피해진단 및 처방전을 발급하고 농약살포 등 수목진료는 수의자 등이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신속 정확한 진단 및 처방으로 수목의 피해를 줄이고 녹지행정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생활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정·현원 18명이며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건설행정팀 등 4개팀으로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2016년 주요성과로 국도37호선은 파주 어유교차로에서 군남 황지교차로까지 11월 15일 부분개통하였으며 은대, 장탄교차로까지는 내년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하겠습니다.국도3호선은 연천읍 동막교차로에서 신서면 도신교차로까지 금년 12월 20일경 개통 예정 중에 있습니다.자양교차로까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북삼~무능간 도로확포장 공사 3.67㎞는 금년 11월 30일 개통 예정 중에 있으며 간파리, 장탄리, 백석리 3.2㎞는 보상 및 지장물 철거와 일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천, 전곡, 신서면 등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교통안전 시설물로 차선도색 28.6㎞, 교통안전시설 405개소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였고 군도, 도시계획도로 1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하천정비사업으로 차탄천 등 9개소의 하천준설 정비 등 개수사업을 추진하였고 차탄천에 군사시설로 오랫동안 유수소통을 저해했던 용치제거 및 대체시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백석~동중간 도로확포장 등 주요업무 23건과 현안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백석~동중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 연장 1㎞, 폭은 8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8억 7천만원 등 35억원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용지 41필지, 지장물 18건 등 45%의 보상을 진행했습니다.내년도 해빙기까지 잔여보상 후에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은대~전곡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연장 2.97㎞, 폭 15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17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환경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 225필지, 지장물 49건 등 40%의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내년도에 잔여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이 완료된 은대리마을 구간을 우선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간파리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연장 1.3㎞, 폭 8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42억원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에 토지 77필지, 지장물 17건 중 85%의 보상을 추진했고 지장물 철거, 토공 등 10%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내년도 해빙기까지 토지수용재결 절차 등 잔여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장탄리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연장 900m, 폭 8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46억 500만원으로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에 토지 60필지, 지장물 9건 등 80%의 보상을 추진하였고 토공 및 횡구조물 등 10%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내년도 잔여보상 부분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군도1호선 대전리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연장 1,300m, 폭 1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40억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에는 주민설명회 및 설계용역, 내년 상반기까지는 행정절차 및 보상,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대전리 산업지역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6개기업 230가구 680명의 수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신서 농어촌도로 203호선 와초~도신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연장 1㎞, 폭은 1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32억원으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 '19년 6월까지 행정절차 및 보상,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초성~차탄간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연장 12.7㎞, 폭은 3m의 자전거길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8억원의 공사비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에는 노선 선정 등 설계를 60% 진행하였고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전곡 구석기유적지 구간 450m를 우선 추진하는 등 2018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전곡 고능 자연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전곡읍 고능리 농어촌도로 206호선의 도로 사면이 붕괴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영구앵커 536공, 피암터널 100m를 설치하는 산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등 65억 1,400만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에 영구앵커 536공 중 239공을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는 잔여앵커 297공을 시공하고 피암터널 100m는 2018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연천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상리초등학교에서 36연대까지 연장 784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39억원이며 2017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 토지 25필지, 지장물 40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등 공사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2-21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곡버스터미널 종로약국에서 구 국도3호선까지 연장 67m, 폭은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에 30%의 보상협의를 실시했고 내년에 완료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2-1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전곡고등학교 방향에서 경원선까지 675m, 폭 1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공사비는 77억 5,300만원으로서 201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토지 62필지, 지장물 11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전철 및 물가상승에 따라 보완설계를 하였으며 내년도에 사업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경원선에서 전곡고등학교 350m 구간은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건설 시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2-2호선 외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선바위구간 국도3호선~선바위~진군아파트, 국도37호선 고탄교 앞에서 바래마을 구간에 총연장 1.83㎞에 폭 15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공사비는 91억원으로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공사는 2018년부터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1-5호선 중앙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전곡 팔미슈퍼~제일상가 구간 680m, 폭 10m의 도로를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체 26억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여기는 토지 43필지, 지장물 11건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했고 현재 구 단위농협에서 제일상가 구간 300m에 대해서 한전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 구간에 대한 보도 및 차도 등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협의 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군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매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건의된 도로 구배불량 19개소, 배수불량 5개소 또 궁평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농도 아스콘덧씌우기 5㎞ 등이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서는 신서면 도신3리 통학로 정비 또 포장 소파보수 등 덧씌우기 등 총 8개소에 대해서 15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도로 신호등, 표지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매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정비 270개, 차선 색 35㎞, 미끄럼방지 2,700㏊, 과속방지턱 374개소, 도로보수재 구입 등 총 10건에 10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교량 97개 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78개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 받았습니다.내년도에는 교량 조인트 보수, 교량 교면방수, 균열보수 등 1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교량의 성능을 개선하고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도신2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신서면 도신리 일원으로 하천개수 1.2㎞, 교량 6개소를 17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와 5대 5 매칭사업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축제·호안 교량사업은 완료하였고 경원선 철도교 확장, 산책로포장, 국도접속부 임도정비, 공원 및 경관사업 등 2017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궁평1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하천개수 1.8㎞, 교량 7개소를 135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55필지, 지장물 11건에 대한 보상을 60% 진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이주계획 수립 등 잔여보상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8년 착공해서 2019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상리천 정비사업입니다.하천개수 1.3㎞, 교량 7개소를 135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에 토지 74필지, 물건 8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상리초등학교 앞에 교량 및 접속도로, 상리 철도교 신설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옥산2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하천개수 750m, 교량 4개소를 23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와초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하천개수 1.24㎞, 교량 14개소를 140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지구에 경원선 거림천 철도교는 한국철도공단에서 설계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예정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운영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은 배수펌프장 9개소와 배수문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11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보강, 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용역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태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하천현황은 국가하천이 1개소에 45㎞, 지방하천이 25개소에 174㎞, 소하천은 140개소에 224㎞로 총 166개소 443㎞가 되겠습니다.국가하천의 제방보수, 정밀안전점검, 하천감시를 위해서 4억원, 지방하천의 읍면 건의사항 등 준설 응급복구비 6억 8,300만원, 소하천 미지급용지 11억 7,100만원 등 총 22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현안사항인 배수펌프장, 배수문, 교량 내진성능 구축이 되겠습니다.금년 9월 12일 경주지역 지진과 관련해서 서울·경기지역은 추가령 활성단층에 위치하고 있어 기상관측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리히터규모 2~3의 지진이 5회가 발생한 관측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므로 교량 등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을 구축하여 지진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재난방재시설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현황은 교량이 97개소 중 64개소로 66%, 펌프장이 9개 중 8개로 89%, 배수문 72개소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2017년도에 우선 교량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