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예.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2015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많은 사업을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발주를 하고 2회 추경 이렇게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건수가 늘어났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이건 2015년 실적은 2015년도 하반기 치만 이렇게,

예, 그렇게 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과향교 방제시설 구축사업이 당초에 3,100만 원이었는데 3,700만 원으로 650만 원이 증이 돼서 21%였습니다. 여기는 내역을 보니까 소화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호스텔과 산마을 겸용을 하다보니까 그랬고요. 소화기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서 물량이 늘어났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 공사 3억 4,700만 원이었는데 4억 2,900만 원으로 8,200만 원이 증이 돼서 23.6%가 증이 됐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시설02 추가가 되고, 마사토가 늘어나고 잔디식재, 자연사사업지가 늘어났고 포장공정도 좀 늘어났고 체험장의 배수가 한 56미터가 추가가 돼서 증액이 많이 됐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곡성군 청사 화장실 청사 환경정비사업이 5,200 만 원에서 6,800만 원 1600만 원이 증이 돼서 31%가 증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천장도장만 마무리하도록 했는데 철거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친환경 금속천장재로 설치를 하고, 2층 벽타일을 재사용하기로 했는데 타일을 교체를 하고 그런 등등의 것이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석곡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2,9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이 돼서 무려 39%가 증이 됐는데요. 옹벽이 40㎡하고 3m가 늘어나고 잔디가 늘어나고 포장이 늘어나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도 변경계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 꼼꼼히 따집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정확히 봤으면 이런 문제점도 없었으리라,

예. 그런데 설계검토를 용역사에 맡기다보니 이런 것을 간과해서 변경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재 건만,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사 주성재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현관의 LED전광판 지금 아주 잘, 산뜻하고 내용도 참 다양하고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7시에 켜지는 것 같더만요. 6시 57분인가 58분인가 켜지던가? 아무튼 딱 적정한 시간에 켜지고 적정한 시간에 꺼지고 운영을 진즉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동섭 재무과장님 시절에 그 사업을 설명할 때 LED전광판을 설치를 하면 청사에다 현수막을 안 건다고 했거든요? ○

예.

그거 혹시 기억을 하신가요? 사실 청사에다 현수막을 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 요인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수막 값도 무시 못 할 뿐더러 현수막 내용이 전광판에 깨끗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광고사는 조금 수익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취지가 그랬었고,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라는 게 아니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살려서 취지에 맞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위원회를 안 하셨어요? 위원회 회의를? 여기를 보면……, ○

16쪽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했는데 혹시 작성을 안 한 것 아닌가요? ○

개최횟수를 정리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최근,

했죠? 했겠죠? ○

안 한 것도 아니고 지방세나 공유재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

계약심의위원회는 금년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제가 한번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항상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고,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불만을 품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수의계약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오늘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항상 각 군수 당선돼서 취임한 뒤로 항상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쩌십니까? ○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제일 많이 온 게 업체들입니다. 업체 일부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법인은 거의 없고 산림조합하고만 수의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뒤에 법인이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개면 10개를 다 드릴 순 없잖아요. 실제로 관내에다 주소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광주에다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여기 와서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세금만 조금 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정도 법인세나 이런 게 있어서 그 정도 수익이 오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건은 특히 1인 견적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있는 경우는 거의 다 관내에다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일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보면 발주부서에서 어느 업체는 제외를 시켜달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하거나 지도하는데, 그러다보니 편파적인 게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자동차등록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장비 등록업체가 우리 곡성에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광주에 많이 등록을 했는데. 관외의 중장비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공사계약에 배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전혀 자동차, 중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주소지는 여기서 살면서 그 등록은 광주에다 한다든가. 왜 광주에다 하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적인 금전적인 혜택이 있고,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인과관계 그런 차원이더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사계약의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은 고려가 되나요? ○

중장비를 저희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경우에?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중장비가 필요한 건데 그것은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장비를 필요한 곳에서 임차해서 물론 자기 중장비가 있겠지만 임차를 한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기가 좀. ○

관여하기가, 물론 우리 지역업체에 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만 광주나 도 단위의 큰 회사들은 자기들 자회사가 있어요. 조그만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갖다 쓰다 보니 관외에서 많이 갖다 쓰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계약하면서 유도를 해 나갈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예.

항상 감사 때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장기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체납자 관리 부분은 담당팀장님께 듣고 싶은데 그 부분은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방세 장기체납자들? 그런 부분? ○

도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매를 넣었는데 정

사람이 우리에게 행정소송을 냈어요. 11월 27일 기각이 됐는데 계속 공매요구를 하고 압류를 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도림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3,000만원 이번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히 자영업자들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꾸준히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독려는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역사회다보니 서로 안면 있고 해서 돈 안 내면 누가?

그렇죠. 아무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노고가 많으시고, 그렇지만 조세 정의 조세형평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저는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께 계약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술용역 계약현황.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

예.

보고를 아마 했을 거예요. 주로 관광문화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지역활성화과 설계 부분이거든요. 시설, 공사 설계부분인데 전체 금액이 26억 원 정도 돼요. 26억 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세입을 아주 강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예.

이 계약현황을 쭉 보시고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로 인해서 예산절약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체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26억 원에서 10%만 공무원이 커버한다고 해도 2억 6,000만 원 아닙니까? ○

예.

우리는 2,0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업들. 제가 관광과의 기회비용까지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쪽에서 사업을 좀 포기해라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정말 중요한 민생부분, 지역경제 부분, 농업경쟁력 부분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일 욕심 너무 부리지 마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관광과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은 고정이 돼 있고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니까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인데 증가하는 업무를 꼭 외부용역을 통해서 커버를 해야 하느냐. 저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공평하게 분배한다면 조금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쭉 한번 계약현황을 보시고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부군수님 상대로 이런 부분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개선해보자고 얘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체킹 한 번 해주십시오. ○

예.

이상으로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 있는데 농정과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위원들께 부탁하고 싶은 당부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종입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애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센터와 농정과와 구분이 돼서 농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만 센터와 저희들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생산범위라든가 유통부문에 혼선이 와서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2개 과가 1개 과로 합쳐지다 보니 양은 좀 많아졌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팀장님들을 위시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큰 애로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기상이변이 있을 때 대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나름대로 수발아 현상이라든가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일값도 폭락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쌀 값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석을 돌아보며)팀별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전부 공감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업무량이 많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약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장차 행정과와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00만 원인데요, 5,762만 원 해놔서 연말까지 하면 다 집행이 가능하죠?

576만 원? ○

5,700만 원입니다.

이게 소수점이 잘못됐구나? ○

예, 5,700만 원입니다.

의회에 서류 올리면서 이런 거 잘 보고 올리셔야죠. ○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보면 이름이 이렇게 겹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민자보에서 중복?

예. ○

보조금 관리법에서 보면 1인은 1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보조법에. 그렇다보면 아까 말로 여러 사람이 중복된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농업은 대농가들은 각 사업이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한 사람은 원예도 하고, 원예한 사람이 산림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사업 성격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모든 직원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죠? ○

예.

제가 기획실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업무량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한정이 돼 있고 고정불변인데 업무량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폐기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사업,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는데 농정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불합리한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정산과정에서 불합리한 법적인 요건, 지침에 의한 요건들은 충족해야겠지만 그것도 생략할 수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도 하고 직원,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업무량을 줄이는 대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엊그제 군정질문할 때 지리적표시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리적표시제 업무가 농정과 소관업무인가요? ○

지리적표시는 경제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에 따라서, 토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어느 팀장과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정산서 챙기고,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참 안 맞다. 팀장들은 적어도 이런 정책적 부분들을 고민 해줘야 하는데 팀장님들이 현장을 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업무추진에 여력이 없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정리하시고, 보조금의 어떤 종류가 많다면, 보조사업이 뭔가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자산이 있는 사람들 보조금 주지 말자는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내부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또 신규 농정수요에 대처해야지, 자꾸 기존 방식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업무량에 치인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감사를 받아보면서 농정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항상 자료를 내다보면 제일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나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특성상 과수원예 분야나 시설 분야는 작물을 입식 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연말의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12월에 정리될 게 많이 있거든요. 과수 같은 경우 작물을 수확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더구나 과수시설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하우스사업이 도 지침이 변경되면서 융자사업으로 돌아서다보니까 자잘한 사업이 많거든요. 이 모든 것이 작물 수확 후에 입식 전에 해버리면 상반기 조기집행 때도 난감한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작물이 수확한 뒤에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다보면 사고나 명시이월 조서를 내면서 부끄럽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직원들과 협의한 것이 하여튼 입식 전에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연도표시는 12월 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12월 안에 안 끝나면 9월, 10월 달에 포기서를 받아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자고 저와 직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에 자료를 내면서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만 올해만큼은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더욱더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보조사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실효성이 있냐, 없냐. 예를 하나 든다면 몇 천만 원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몇 만 원짜리 보조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취지입니다. ○

예. 저희도 해마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고, 또 농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네요.

5만 원짜리 하는데 교부금 결정해야지, 또 정산받아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해도 될까요?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

예, 말씀하십시오.

부산물자원화센터 지금 올해 생산량이 얼마죠? ○

올해요?

예. ○

올해 지금 60만 포 계획했다가 공급은 49만 7,000포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공급했어요? ○

작년? 작년은 잠깐만 조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숫자는……,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

작년에 64만 2,000포입니다.

왜 줄었어요? 올해 60만 포? 작년보다 양이 줄었네요? ○

예, 작년에 공장동 공사를 하면서 한 2개월 정도 가동이 덜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급을 삼기와 입면은 신청을 해서 다른 곳으로돌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올해 물론, 블로워공사했고 거시기랑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돼서 야간작업까지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

예. 삼기도 이장단에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빨리 하려다 보면 퇴비 질이 낮을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좀 늦고 덜 공급하더라도 질을 높이자 했습니다. 질 문제 때문에 전화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와서 올해 현재까진 2월, 3월 지난 뒤에는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차근차근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부분으로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산량 보급이 적다보니까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2017년도 계획안은 100만 포였거든요. 과거에, ○

예, 쭉 그래왔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내년에 65만 포라면 100만 포가 이미 2017년도에 도달이 돼야 하는데 억지로 생산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퇴비를 필요로 하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확대방안을 논의, 연구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생물방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 에 확대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예, 저희도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물방제센터와의 계획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 다 지났으니까 2017년도에는 친환경으로 가려면 생물방제센터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

예.

결산도 없고 어디에 쓴지도 몰라요.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이 친환경으로 가는데 인증 비용 같은 것 확대해야 해요. 분야도 확대해야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지금 방제센터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업체에서 22만 원이나 2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54개 성분에서 325성분으로 늘어나면서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인증업체에다 하면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갑니다.

아니, 우리 방제센터로 왔을 때 그렇죠. 다른 인증기관으로 갔을 때는 22만 원～25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센터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데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안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해서 천적 쪽으로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물방제센터에서 18만 원 한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전라남도에서 한 것과 비교해보고 우리는 더 낮아야 돼요. 객관적인 판단으로요. 그것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대책이 나오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농산물 소형저장고 올해도 많이 했구만요, 112동? ○

예, 112동.

많이 했는데 내년도의 수요량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확보 돼 있나요? 예산서가 아직 안 나와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

(직원 석을 바라보며) 지금 몇 동 올렸지?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농정과 직원 분들이 다 오셨는데 빨리 끝낼 수는 없고요. 84페이지 한번 봅시다. 84페이지 보면 향토자원 토란 사업화 추진, 이 부분이 상당히 작년까지만 해도 난항이 있었죠? ○

토란 푸딩

아주 맛있고 잘 했다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우리가 매 식탁에서 행사 때 접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신선했고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란 산업화 향토자원 산업화 추진 이 내용을 보면 잘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님? ○

예.

여기 보면 ㈜지에스씨엠이 어디 업체인가요? 여기가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많이 수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훑어만 보더라도. 더 특혜가 갔나도 싶고요. ○

? ○

한 사람이 다했구만? ○

지금 용역입찰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

입찰하고 자체로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

예. 자체로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

자체는 인원이 2명이 줄어들어서 못하고 있죠.

알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담당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요. 퇴비를 부산물자원화센터에 우리 군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해서 퇴비를 생산한 목적이 뭡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원예나 특작하신 분들은 2월 중까지는 공급이 돼야 하고요. 아까 말한대로 농번기 논에 한 분들은 3월, 4월까지 공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원예특작하시는 분들이 밑거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퇴비가 빨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는 것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요. 유가보조금? ○

예. 유기질 비료공급 교부결정이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급하고 싶어도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정입니다. 능동적인 행정은 우리가 몇 년 동안에 계속 국가보조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산술적으로 가늠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서 예측을 하고 농가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좀 퇴비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미리서 받아서 퇴비를 살포도 하고 그래야지만 농번기때 다른 일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퇴비 공급시기를 책정된 교부금에 의해서 퇴비생산이나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최대한 농가에게 편리를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얘기입니다.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2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예측행정을 해결해야죠. 그런데 유기질 비료 교부결정 전에 이 대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특정한 농가들을 파악을 해서 선지급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이 문제가 돼서 3개 권역 옥과권?석곡권?곡성권으로 퇴비를 공급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것이 목사동은 목사동의 심청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수요가, 금년 같은 경우는 1,000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운송업체를 각 1개면 당 10개 운송업체를 해서일괄적으로 동시에 공급하는 쪽으로 하면 공급시기가 단축이 되고 농가가 원하는 날짜에 공급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10개, 아까 말한 대로 운송업체를 기존에 하던 3개 방식이 아니라 읍면당 1개씩 운송업체를 결정해서 그분들이 동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물량은 사전에 10월, 11월, 12월은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11월 신청이 들어오면 공급은 11개, 10개 면이 같이 동시에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가지 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제가 몇번 대안제시도 했는데 방법이 가능해요. 연구하면 그러겠더라고요. 교부결정문제가 나오는데 가내시로 어느 정도는 이미 확보된 것 아닙니까? 가내시로 해서 가면 어느 정도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가내시로 해서 교부결정하고 그러면 최소한대로 한달 정도는 당겨질 것 아니에요? 1월 달, 2월 달을 1월 달로만 당겨도. 그 다음에 축분 운송업체 입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요. 그렇죠? ○

예.

이것도 가내시로 축분운송을 나머지 끝에 숫자는 나중에 가서 배정한 뒤에 해도 돼요. 축분운송 입찰하는데 보름 정도 걸려버리니까 보름, 그것도 당기면 그것도 가내시로 가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1개월 당겨져요. 3월로 넘어가버리면 일손도 바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더 고민해보세요. ○

올해 재무과와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의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입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얽매이다보니 근 1개월 정도 가버렸습니다. 올해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리 서둘러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정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평소 애로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당부의 얘기도 있을 거예요. 2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과장 이시자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팀은 지도기획팀, 인력육성팀, 연구개발팀, 농기계팀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종합검정실 2개의 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에는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시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당면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험업무를 하고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으로 많이 뛰어서 여러 가지 차량관계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금년에 그래도 무기계약직 3명으로 확대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는 농기계팀 정규직이 4명, 기간제 2명으로 상시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농기계를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임대농기계를 운반하는데 전담하고 수리하는데 우리 농촌지원과 과제는 지금현재 농기계팀이 무기계약직이 1명도 없고, 일하다가 기술자가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염려가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나누자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명품농업대학 운영. 3일 혹은 1주일 정도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도나 중앙단위 교육에 참여토록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벤처농업대학과 마이스터대학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한 1년 과정, 2년 과정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팀에서는 농업인단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학습단체로 3개 단체를 육성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생활개선 과제를 파급하고 선도농업을 실천하게 하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여성농업인교육과정도 운영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술 빚기와 식초제조과정, 우리빵 만들기, 전통규방공예 3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에는 농업인들이 함께 하는 한마음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11월 12일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주로 11월 초에 실시했지만 금년에는 농업인을 보면 추수를 하고 나서 볏짚묶기 작업 같은 게 이어지더라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영농철이 끝날 때 하자 해서 11월 24일로 농업인단체에서 일정을 정했습니다.

끝났습니까? ○

아니, 2개 팀만 했는데 나머지 2개 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팀에서는 강소농을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이라든지 농산물 생산하고 가공,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e비즈니스 교육,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정실 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연구개발사업도 실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정과가 본청으로 이관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와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업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농정과의 애로사항도 들어봤는데 주로 사업추진부서가 농정과고, 센터는 서포트 기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여기 연구개발팀도 있지만 농업의 정책방향이라든가 농업의 경쟁력 부분들을 센터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계속 해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수요에 걸맞은 사업들을 창출해내고 다음에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별개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센터소장님께도 그렇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도사를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안 하고 지도사, 주무관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농업인보다 많이 알고 정보가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사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전문지도연구회 보내기, 벤치마킹 등 이러한 지도사 역량개발을 위한 과정도 폭넓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단은 어떤 농기계 구입을 요하는가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예.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예.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항상 하반기에,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아니, 2015년.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강소농을 선정하기 때문에 1년 동안 활동을 잘 한 회원을 12월 달에 선정을 해서,

예, 지금 선정단계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건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실 건강관리실안에는 찜질방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찜질방 운영하다보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관을 증축을 한다든지 별동으로 설치가 됐지만 겨울철에 여성농업인들이나 남성분들도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서 그곳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도기획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제가 사전에 허락을 했어요.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래요? 연구개발팀이 강소농 육성이죠? ○

예.

우리 군이 민선5기 때는 기술센터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없어졌어요.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서 뚜렷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군수님이 안 바뀌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5,000만 원 소득 이상 5,000가구……,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 목표, 민선5기 때는 억대농. 억대농하면 서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억대농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이질감 있고 인위적인, 억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억대농이라는 표현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선5기 때는 부풀린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올해 민선6기 들어와서는 어떤 목표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민선5기 때 억대농 육성, 명품브랜드 작목 육성, 선도품목 육성해서 3가지로 추진해 나갔는데 사실 이번에 한 곳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는 목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 없다면 축구선수가 골대가 없이 볼 차는 이유와 똑같죠. 그런 이유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래성 팀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