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철민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송흥주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차재철 마이산지질공원담당입니다. 정용락 구봉산관리팀장입니다. 끝에는 홍삼스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준형 본부장이십니다. 이상 직원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관광벨트화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 계획변경과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마이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산 북부상가를 관광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과 12동의 상가신축을 완료하여 지난 8월말에 31년 전부터 사용하던 마이산 북부주차장 관광단지 주차장을 이전하고 마이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마이산 신비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이산 탐방객 묘미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이돈 광장에 막구조 야외공연장을 신축 홍삼축제장 품격을 향상 시키므로써, 성공적인 홍삼축제가 개최되는데 도움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 마케팅상을 받는 등 관광홍보에도 적극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등 48억 사업비로 마이산 북부 기존 북부주차장을 철거하고 생태보건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3 주차장에 아스콘포장을 철거하고 생태공원 추진 80%로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1주차장은 상가이전 12월부터 착공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내년 10월 홍삼축제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결정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산 북부주차장과 상가 인하에 따른 기존시설을 활용 명인명품관, 가위박물관 생태공원을 조상하는데 필요한 마이산도립공원 변경하는 용역이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7월 5일 날 전라북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 금액까지 고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명인명품관 조성사업입니다. 명인명품관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된 기존 마이산북부상가 3개동을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이 창가활동을 통하여 명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관람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상가 중 상가신축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1동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인명품관을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을 마치고 전라북도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가심사가 완료되는 데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홍삼축제 전에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이산 북부권 경관개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전기 통신 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관련기관과 협의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부터 착공 현재 지압 배관매설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배선과 기존 전신주 처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마이산을 관광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이산 관광단지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산 관광단지 내에 주차장 도로 배수로 등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홍삼축제 전에 완료해서 홍삼축제를 성황이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7쪽 다음은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1997년에 마이산도립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마이산 케이블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6천만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용역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용역을 이루어지도록 관련전문가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15명의 자문단을 구성 사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최종용역 결과물을 결과물에 대한 자문단의 반영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설계를 추진 2018년도 국비 확보와 함께 사업을 추진 2018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이산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를 확장하여 마이산주변이 열악한 숙박시설 확충하고 단지내에 교통 재개를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계획안 작성을 마치고 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귀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 주변 종합 진안관광 벨트화사업 일환으로 부귀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진안읍 군상리 군상제 상백에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경공사를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부귀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정곡리 연장저수지 상류인근에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 자연생태 교육, 체험, 관광을 융합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1월까지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날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도 국비 보조금이 5억원이 국가예산으로 편성대여 가시 가내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토지매입과 시설용역을 추진하고 2018년도 국비 추가를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입니다. 부귀산 정상에 천체관측, 산림교육,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난 10월28일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을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업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예산 10억원이 국비예결위원회 수정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정 되는 대로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국유림에 대한 사용협의에 대한 추진하고 추가 국비확보를 통하여 2019년 6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안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산을 거점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자원을 증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총 87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이산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기반조성과 진흥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억2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7건 진흥사업 8건 등 총 15건을 추진하는데 관광단지내 상가중앙통로 정비사업, 홍삼축제를 위한 야외공연장 신축, 마이산 지질 및 생태체험코스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홍삼축제에 관광단지를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안공원길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기 개발되어 있는 15구간 221㎞ 진안고원길에 대한 정비와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게이트로 정비와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주천 생태공원에5백 명이 참가하는 백패커스 데이 행사를 2박 3일로 개최하여 많은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진안고원길 걷기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진안고원 길이 아주 찬만 나는 느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를 요즘 관광단지 패턴과 트렌드에 맞게 주차장을 조성 주차장을 줄이고 야영장을 확장하고 숙박시설을 층수를 완화해서 2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짚라인 등 즐길거리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하는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경 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 말까지 변경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주관으로 우리군과 무주군 지질명소 10개소를 선정 국가로부터 인증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지질명소 예정지 선정 주민설명회 해설사 양성 현장 네트워크 또한 안내판설치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12일날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실사와 심사를 잘 받아 우리군 지질명소가 내년 1월중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유네스코에 지질공원 등극하는데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에 지질 예비후보지는 6군데인데요. 마이산, 마이산타포니,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천반산, 마령백로 주변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이산 도립공원정비 및 생태계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산 도립공원 내에 소하천 경사지 여러 가지 관광지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홍삼스파 시설보수사업입니다. 홍삼스파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운영자와 협의선정 설계와 보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홍삼스파를 찾는 관광객들에 모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스파를 즐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 관광지는 도립공원 마이산하고

구봉산하고요.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그거죠? 근데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등산은 등산할 수 있는 좋은 계절 시기가 따로 있고 일반관광지는 관광지 나름대로 좋은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운일암반일암 같은데는 여름에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고 그다음에 등산객들은 구봉산이라든가 하는데는 봄이라든가 가을에 많이 오게 되어있어요. 소장님께서 구봉산을 갔다 오셨는가는 모르지만 어제께, 그저께 환경산림과 소관 정비 담당이기 때문에 그쪽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긴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현재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광개발소장 담당 소장으로써 미리 그걸 예측을 하고 거기에 공사를 하더라도 제제를 해서 시기는 비켜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름이라던가 아니면초봄이라던가 등산객들이 오지 않을 때 그때 공사를 시행해 줘야 했었는데 지금 해가지고 등산객들에 인터넷상에 게재를 해서 등산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오지 않고 왜냐하면 그로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판매 농·특산물 판매액도 농가소득도 굉장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구봉산 주차장과 주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등산로 개발과 관리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이걸 하는 관계에서 벌어진 문제인거 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참 아쉬운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비수기가 있단 말이죠. 구봉산만 해도 등산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이 주고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분포들을 보면 7~8월 한여름에는 좀 덜하단 말이죠. 7~8월에 이때 했으면 현재 가을 성숙기때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참 그 부분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금년도 10월 11월 둘째 주까지 총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만명 정도가 지금 구봉산을 올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좀 미리만 했으면가을에 더 올 수 있지 않나 정말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담당 공사 담당부서는 부서대로 확인하겠지만 관광개발사업소 즉 관광객 등산객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미리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라도 추후라도 혹시라도 다른 관광지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피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봉산도 그렇고 아까 말씀했었지만 운일암반일암 같은 경우는 여름 한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할 일 있으면 일찍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관광객들이 와야 하는데 여름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주의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위원 거수)

예. 소장님, 배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11쪽이요. 우리 그 마이산에 그 리조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사업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관내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배경과 또 우리 진안군 마이산을 보면 그냥 하루 왔다. 스쳐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이산 도립공원이 다른 부분은 갖추었다고 보는데,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함으로 해서 거쳐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머물게 할 수 있나 하는 대책차원에서 시작 되었는데요. 기존에 도립공원 내에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은 앞에 설명을 했듯이 토지소유주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서 지금 대안으로 우리 관광단지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산 군유지 7천평 정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2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의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묘가 40기정도가 있는데요. 전부다 그 묘지 주인들한테 이미 보상계획 통보가 나갔습니다. 몇 기는 현재 지금 이전한 상태이고 내년 이게묘지 이장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분에 다 면담을 해본 상태에서는 이전을 다 한다고 합니다. 다 그래서 이전이 되고 또 관광단지 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어요. 관광단지로 지정해야 만이 아니 숙박시설부지로 지정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11월이나 12월에 정도에 사업자를 모집공고를 낼까 했는데, 묘지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조금 늦춰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묘지만 이장이 되면 어느 정도 반절 정도만 이장이 되면 저희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해서 먼저 조례 개정한 내용대로 해서 투자유치 공고를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북부마이산이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마이돈 테마파크라던가 이런 것도 병행하면서 이것도 진작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렇죠.

또 마이산에 보면 호텔이 하나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투자자가 와가지고 지금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힐사이드 호텔인데요. 작년에 아니 금년이군요. 1회 추경 때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걸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건물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또 어느 정도 운영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지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1회 추경이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저희 그때도 제가 한번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건축 관련내용을 제가 오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현지에 가보면 제 판단은 짓는 거 보다 더 들어간다 딱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민간 건물을 또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일정기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군수님도 이것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 될 일이 아니다 결론이 나서 아까 얘기 했던 이 부지를 활용한 숙박단지 유치를 하고 현재 남부쪽에는 시티즌개발에서 호텔1동하고 여관3동하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것이 190호실이나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지를 모르겠는데 착공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하고 남부가 지어지면 마이산숙박단지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추진을 우리 군에서 빨리빨리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투자자들도 오고 그러는데 문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언제나 그것이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길래.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그 마이산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여쭈겠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11월중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11월중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2017년도 예산에 사업비추진 편성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4번째 자문위원회에서는 용역자가 최종적으로 자기들은 각종통계와 기준에 따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한 거에 대해서

그럼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보고를 했고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주문사항을 다음 회의를 다시 열어서 보고 설명을 해주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인데 추후에 설명하느 내용중 하나가 이 자문 뭐랄까 용역사가 용역 한거에 대해서 이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증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검증작업은 누가 하나요?

그래서 그게 문제죠. 검증하려면 검증하면 또 누가 검증을 해야 하냐 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요구사항은 KID 그런데에다 하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쪽에 전화를 해보면 그런것들은 업무 자체가 없고 KID 같은 경우에는 5백억 이상에 국가사업만 위탁하는 기관이지 이런 것은 안 하는 상황이고 또 이게 타당 하냐 안 타당하냐는 분야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영학 쪽에서 해야 된다 얘기가 돼요. 그래서 현재는 관광학부 경영학부 같이 있는 대학이나 이런데 수소문해서 검증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검증자가 결정될 거 갔습니다. 검증받아서 제삼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또 그날 자문위원회에서도 군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허수에 의한 과다한 뭐랄까 통계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문가에 의견을 곁들여준 바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라는 것이 의뢰자에 입맛에 맞게 거의 다 맞추어가기 때문에 그런 불신 자체가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군민 여론조사는 하고 있나요?

군민 여론조사도 먼저 요청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론은 안난 상태인데요. 여론조사 기관에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표본을 만들어 주지 않고 가령 군민이 2만7천명이라면 2만7천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5천에서 1억 이상 용역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경비를 덜 드리고 주민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가는 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의가 11월29일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안에는 나와요.

여론조사도 나와야 할 것이고 군민 여론조사도 나와야 할 것이고 타당성조사 이것도

마무리 집니다.

마무리가 돼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확실히 마무리돼야 내년 사업편성이 될건데

알겠습니다.

마무리 되게 해주시고국비 140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국비는 먼저 제가 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이것은 건설교통부 있죠. 건설교통부에 지역개발사업 개정에 법에 이것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케이블카가 1번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내년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심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확정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그건 그때

거의 확률이 높다고 군수님도 그러시고 확정은 받은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건이 확정이 된 거면 우리가 일번으로 올라갔으니까 그것이 일번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확신한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했듯이

추측이지 바램이고

이 사업은 약속을 군수님도 하셨으니까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게 뭐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야죠.

하여튼 여론조사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예결의 전까지는 확실히 미리 우리가 받아보고 검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소장님 저는 정옥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 지금 케이블카 이 소요 예산이 정확히 얼마정도 추정을 해요? 지금

190억 정도입니다.

200억에서 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번에 확정

이번에 저희들에게 말할 땐 190억 소요된다 했었는데 지금 실직 적으로 19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190억, 이게 케이블카 형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고정 순환 식 캡슐형으로 된 그룹 곤돌라거든요. 이것이 정류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일반 케이블카에 비해서 반밖에 안 들어요. 면적이 그리고 이게 기계설비가 단순해가지고 운영경비가 덜 들어갑니다. 내년 최종적으로 기계분야 검토하는 용역사가 이사업은 그 봉두봉정상에 전망대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190억으로 확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하고 있는데 지금타당성 용역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는 못 믿겠다.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초 목적이 케이블카 목적이 교통수단 장애인, 노인 분들 이런 분들 이동시엔 마이산이 남부 북부로 나누워져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게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 했었는데 도중에 경관용으로 추가 됐단 말이여, 그런 부분들 당초에 목적을 뚜렷이 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중간에 바뀐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좀 결의 되어 있다. 왜냐면 찬성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례적으로 설문대상자를 바꾼 부분도 있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시민단체같이 설문조사를 했었으며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 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시민단체들 배제한 체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이렇게 타당 용역설문조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직적으로 타당성이 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못 믿겠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란 말이여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 문제는 케이블카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해서 1년에 한건이 나올동 말동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에 종사하고 하는 기술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한건이나 나오고 말동한데 이것을 많은 기술자들이 덤비지 않죠.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술자의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니깐 가령 여수에 케이블카를 했던 사람이 우리 마이산 케이블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때 20년전에 하 뭐라고 하는 분이 현재 대표로 되어있는 분이 나이로 계산하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입사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성장을 해서 20년 전이었으니까 성장을 해서 사업체를 차린 거예요. 그분이 뭔만 했냐면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공동도급이거든요. 사단법인 어디로 되어 있지?

소장님 얘기한데로 서울시내 온 사람들 남산가는 사람 다 케이블카 안타죠. 마이산 온다고 마이산케이블카 다 안탈테지만

뭔 얘기냐 하면은 완주군 예를 한번 들여 보겠습니다. 완주군 도시 오는 관광객이 몇 명이라고 집계가 돼있어요. 완주군에 가면 모악산이 있고 대둔산도 있어요. 모악산 간 사람들은 대둔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절대 안탄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 관광단지에 오는 관광객을 기준으로 해되고 또 어떤 식으로든 이 통계가 신빈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은 그 통계자료가 공신력이 있는 걸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속초 설악산 있죠, 2005년에서 2012년 지금 저 e-진안에서 인용한 것은 2005년에서 2012년 자료인데 속초 설악산에 1년에 11,575,000명이 온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2015년도만으로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기 시작한 3,882,000명 줄어들었어요. 3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는 관광객을 부풀려있는 말하자면2005년에서 2012년 통계자료 천백만을 적용해야 되나 아니면 최근에 근거를 같고 통계를 작성한 시점을 통계를 갔고 해야 하는 부분 이예요. 우리는 최근에 2013년 이후에 근거를 같고 통계작성을 시작한 그 자료를 갖고 했고 e-진안신문에서는 2005년에서 2012년 그 이전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황당한 거죠.

지금 관광객 추이가 걸어서 오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관광차를 타던 가 자가용으로 오던가

그렇죠. 없죠.

그런 기준에서 관광객 수를 산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입장권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요. 인제

차량으로 확인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요. 어떤 거냐면 타당성 결과물이란게 책이 한 권이에요. 책이 한 권인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꾸 지역신문에서 일부분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두 개 지역신문에 제일 뒷면에 일면에다가 용역한 내용을 전부다 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게 잘못되었는지 한번 논하자는 거죠.

소장님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공감대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어째든 설문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들에 공감대를 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단 말이여 그런데 지난번 설문조사로 관광객으로 1,001명 지역주민 311명 이렇게 조사를 했어 그래서 밖에선 뭐라고 하냐면 조사결과가 설령 51%가 찬성이 나왔다 48%로가 반대 나왔다 하더라도 이 48%로 이 반대한사람들에 대한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찬성 쪽으로 이렇게 유도할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다만 과반수가 넘었다고 해서 추진은 안된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설문조사에서도 다시 인자 또 신경을 써야 하고

설문조사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자문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내용도 우리 스스로가 작성을 해서 설문을 하면 우리 의도대로 이걸 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에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우리가 미리 줘가지고 미리 메일로 다 줬어요. 그래서 추가 할 사항 뭐 자문위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만들었긴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내 머리 내가 찍은 격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이산 도립공원 남부와 북부에 서서 전혀 낯 모르는 사람이 마이산 관광객 대상으로 2페이지, 3페이지 되는 것을 설문조사를 딱 붙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내일이라도 여기에 앉아서 이걸 한단 말입니까, 또 하나는 설문내용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말하면 일반 대구에서 온 사람이 남부가 어디 있고 북부가 어디 있고 천황문이 어디 있고 그걸 압니까, 남부, 북부에서 이런 내용이 얽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어디까지나 설문조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를 해가지고 내 뜻을 밝히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통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자료를 쓸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에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 설문조사에 가령 내가 케이블카를 놓으면 탈 의향이 있다. 전체 군민이 81%로에요. 군민은 그다음에 그리고 외부인은 46%로 그놈 적용해서 하면 뻥튀기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신력이 있는 통계자료로 평가했다 이거죠. 이게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것이지 부풀 여진 설문조사도 설문 받는 사람이 조작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랄까 용역 하는 담당자는 이걸 인정 못한다는 거죠. 참고 할뿐이란 거죠.

마이산 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설문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설문조사를 다시 왜 해요. 설문조사는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에 의견은 여론조사로 물어볼 것인지 이것도 그것도 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간담회 때 설명 들였는데 이것은 찬반에 의해서 뭐 하냐 안 하냐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것은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데로 관광객이나 오는 사람들이 남부가 마이산남부로 왔다가 북부로 가는지 남부와 북부가 별개로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비성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설문조사 내용이 거의 3페이지 정도 되요. 관광객 관광 온 사람들을 붙들고 4페이지 시험 보듯이 누가 작성해 줄라고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발등 찍었다보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간단히 써야죠.

우리 의회에서도 설문 방법이 잘못됐고 내용이 너무 많다 지적을 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다 집 넣어야 한다고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을 세밀히 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설문은 설문으로 끝나야 해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간단히 해야지 노인양반들한테 붙들고 앉아가지고 구절구절 설명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쉬우면서 간결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어야지.

설명은 참고만 한거지 타당성 분석하는 데는 이걸 통계를 절대 적용하지 않았어요. 신빈성이 없는 걸로 봐서

그러면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이여.

여론조사도 예산이 부분이 탁 닥친다니까요. 말하자만 표본을 주지 않고 전체 우리 진안군민의 2만7천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표본 조사해서 하려면 5천에서 1억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찬반이 많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50% 안 나오면 안할거냐는 거죠 이건 경제성이 있는냐 없느냐의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하는 거지 이게 군민들이 80%로 이상 찬성 했으니까 경제성이 없어도 해야 한다.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한대로 190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6천만원 들어간데도 1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타당성에 대한 것을 부분을 전반적으로 세밀이 조사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서 뭐랄까 우리 군민들 무작위로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령 2백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강당에 모셔서 여기 용역결과 내용을 이해를 시켜야 되어야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또 얼마가 들어가고 또 이것이 얼마만이면 나오고 또 사람 고용을 얼마나 하고 내용을 하는데 설문조사에서는 몇 프로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문 내보시오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이해를 하기전에는 일반주민들은 케이블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죠. 저도 이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해서 알지 모르는 겁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형식이나 이런 걸 관심 있으니까 알지 이걸 갖고 자꾸 주민들한테 자꾸 답하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카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고 군민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사업을 할 때 잘하자는 거예요.

좋아요. 일단 다음주에 선관위와 오늘 협의를 할 건데요.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어제 용역자가 왔어요. 왔는데 글자 하나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생명이래요. 자기생명 말하자면 통계자료 온 거에 대한 이것이 바뀌면 몰라도 통계 가령 중앙에서 내보내는 관광객 통계랄지 이런게 바뀌지 않으면 못 바꾼다는거예요.

그분들이야 기존 6천만원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다시 바뀌면 자기네들 예산…

바뀌는 건 뭐 통계자료만 바뀌면 가령

자기네들은 한번 자료를 내며는 바뀐다는 건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 부분은 전 그래요. 이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써 여기서 허수를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괴로운 것을 내가 왜 자초합니까, 하여튼 내가 절대 당신에게는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당신능력과 기술을 해와라. 저도 그렇게 했지만 군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전혀 이번에 보고해서 알았어요. 군수님도 이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결론을

이 케이블카 사업이 투자비도 투자비 이지만 매년 운영비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신중히 해야 된다.

맞죠. 의원님 말씀도

그래서 주민들 전체 내용을 끌어들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구봉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난번 제가

5분발언 하셨을 때

5분발언 했을때 구봉산 군립공원 지정 추진하도록 지난 3월에 5분발언을 한바 있었거든요. 그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구봉산 군립공원 지정검토 용역하는데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금 사유지가 있고 예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지질공원 지정 후에 검토하는 지질공원 지적 안 될 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용역 할 때 예산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열악한 지자체 형편상 세수 확대를 위해서 세원도 발굴하고 중앙부처 다니면서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요. 일단 군립공원이 지정되면 교통교부세가 매년 교부대매 있어서 걱정 안해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매년 군립공원에 대해서 통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포함해서 우리지역에 올수가 있는데 저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구봉산에 군립공원지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촉구한바 있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여튼 5분 발언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지질공원에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다음주나 다다음주 예비검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2박 3일정도 거주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질공원이라 하는 것이 자연환경 그것만 보는게 아니라 자연환경과 어울려진 인문학적인 주민들이 어떤 생활과 어떤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1월 정도에는 지정될 걸로 봐요. 내년 1월 그럼 그렇게 아까 먼저 설명했듯이 지정되는 상황을 봐서 군 공원 관련 검토를 할 것이고요. 보통교부세 이 문제는 확인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요. 보통교부세 산정법이 바뀐 거 같아요. 옛날에는 청사, 공원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산정 자료로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연공원이 빠졌는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교통교부세 산정자료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지정관광지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관광 특구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통계자료 들어가기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지정이 된다.

하여튼요. 지정공원이라고 했다면요. 이 지질 공원

지정관광지, 지정관광지

그러면 지정관광지는 우리 군내에는 운일암반일암 지정관광지거든요.

마이산도 군립공원이고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는거 하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을 공원이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마이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고 저쪽 운일암반일암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산정은 어느 것까지 한계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질공원이 지정이 되면 지질공원 효과가 더 있다고 봐요. 저희 6군데 후보지 영상자료가 완공되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들도 마이산과 관련된 지질공원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도 지질학자니까 유네스코까지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먼저 보고드린대로 지질공원 보고를 보고 국립공원 지정여부는 검토해 나가는게 안좋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국립공원 지정이 상당히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많아요. 이걸 딱 묶어놓으면 그 용도외에는 사용 못하는 문제가 있고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지질공원은 바운드를 정하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되는 지질공원이 더 용의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구봉산도 실지 국유지가 산림이 국유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마을 있는 쪽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정면적은 구분해서 우선 군유지만 구분

용도지역만 구분해야겠죠.

먼저 구분해 놓으면 관계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심도 있게 구분해 주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지금 과장님은 군수님 입장만 대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설명하실 때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여론조사 반대가 70%나와도 갈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건 완전 군수님 의지만대변을 하는 것이지

여론조사 보면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비용의 문제를 얘기 했잖아요.

일단은 이것을 해보세요.

뭐냐면 표본을 만들어 주지 않고 했을 때는 5천만원에서 1억 정도를 요구 한다는 거죠.

자 잠깐만요. 진행상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님 허가를 득해서 해주시고 자 지금 몇 시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니까 케이블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해서 어차피 의원간담회 이런거 충분히 통과를 했으니까 자꾸 우리 소장님도 여론조사 하는데 돈이 들어간단 얘기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돈은 190억 200억 써가면서 여론조사 1억이고 2억이고 들여서 그런 정확한 여론조사가 돼서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그게 더 효과가 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케이블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문위원회들 회의에서도 다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들 알아주시고 또 관광개발소 사업소 소관 업무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있죠?

저쪽 성수 온천 관련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배치 심사위원회

예. 해설사 모집해서 할 때 그거

그니까 그거 있고 또 다른거 뭐 있죠?

기존에 인제 홍삼 한방 센터

그거는 인제 넘어 갔지 않습니까?

운영은 해체했어요.

예. 넘어갔죠?

예. 이게 아직은 허가권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공사를 안할 뿐이잖아요 지금요. 못하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진행이 된다면 그 관련 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최 횟수는 몇 회 정도 했어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게 뭐 20-30년 전부터 하는 사업이라.

안하셨으니까 기억을 없는거예요. 그래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해야될거 아니예요. 왜냐면 진안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없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통폐합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은 통폐합 시켜주시고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폐지하셔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홍영입니다. 오늘은 2017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제234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른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흠 맑은물운영 담당입니다. 노기환 상수도 담당입니다. 홍의정 하수도 담당입니다. 송용호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정상식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243㎞의 광역 지방상수도 관로확충과 15㎞ 하수 관로사업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43개소 하수처리시설과 97개소 중계펌프장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생활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6개 사업에 64억원과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30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3단계 수질개선 계획수립 및 추진과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구축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수질보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실적은 금년도 9월 30일 기준 9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15년도 99.3% 징수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상수도요금을 전년대비 평균 27.9%가 인상되었지만 자동이체 감면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누수로 인한 감면 등을 통해 공평하고 신뢰받는 징수체계를 확립 납부불만을 최소화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하수 개발신고·허가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생활용 2,038공, 공업용 26공, 농업용 1,634공 등 총 3,698공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용 및 준공 신고시 100%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반기별 정기 수질검사 안내와 지하수 시공업체에 대한 불법지하수 근절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하수 방치공 찾기, 보조 관측망 설치지점 조사, 불법 지하수공을 조사하여 DB구축 사업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4쪽,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10억원의 사업비로 8개 읍·면에 하루 6,600톤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8개소, 관로 150㎞ 설치사업을 추진 현재 공정율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인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1㎞는 내년 1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관로 통수시험과 가압장 종합 시운전을 마치고 4월부터는 광역상수도가 정상공급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12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445백만원으로 급·배수관로 20.2㎞와 가압장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귀면 궁항리지구 외 7개지구에 급·배수관로 18.6㎞와 가압장 2개소가 준공되었고 정천 갈두 용정지구 1.6㎞ 급수관로 사업이 이번달까지 준공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5개정수장을 청경과 시설 기계운영관리사 17명의 직원으로 정수시설의 최적관리와 신속한 응급복구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하수처리시설 43개소와 중계펌프 97개소 시설에 대해 전문 운영업체인 일토씨엔엠 도화엔지니어링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노력으로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주요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 1회이상 일상 점검과 월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처리시설 및 방류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월 1회 불시에 자체 수질 검사를 전북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위탁업체의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하수의 차집처리를 통해 금강과 섬진강의 수질개선과 용담호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이산 남부 마을하수도의 3개사업에 2018년까지 18,569백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행정 절차이행은 물론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사업 입니다. 생활하수 처리구역 확대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진안3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까지 8,705백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일환으로 2019년까지 4년동안 국비 3,970백만원 기금 3,180백만원 등 총 사업비 7,954백만원 사업비로 진안읍 군상리 운산리 일원 86,000㎡부지에 인공습지와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9월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환경부 기본계획 설명회 결과 보완 의견에 대하여 12월까지 기본계획 재협의 승인을 받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및 용담호 수질자율관리입니다. 금강, 섬진강의 수계관리를 위한 3단계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시설확충과 오염원 제거 지킴이 활동 등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되는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추가대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용담호 수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주민 소득향상과 복지중진은 물론 환경기초사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금강수계기금의 운영사업으로 2016년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1,889백만원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5개사업에서 5,710만원 사업비를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고 2018년도 금강수계기금 확대지원을 위한 사업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루처리용량 145톤 규모의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로서 10월말 현재 22,607톤을 처리하여 7,100여만원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주5회 자체수질검사와 월 1회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를 통해 방류수 수질에 철저를 기하고 용수 저장 탱크 설치 등 155백만원 사업비로 주요설비에 대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근거로한 관리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후에도 정상적 기계설비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수역 수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 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먹는 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8월 17일에 발생되었던 주천에 문제로 인해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인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생수 공급까지 또 면직원들까지 같이 합심해가지고 했다는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민원 발생이 되면 신속히 정확하게 빨리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그 행정정보 공개 보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될 몇가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해가지고 먹는 물 검사 기준 항목이 48개만 하는 걸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지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수도 요금 통지서에 보면 57개 항목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고지서에 발급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항목수가 상수도 요금 통지서에 보니까 57개고 여기는 48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항목을 검사하는거에 있어서는 잘 하신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봐야 할 또 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기준 항목이 소의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다만 홈페이지를 아마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살펴보시지 않으셔서 아직 수정이 안되어 있는지 그것이 돼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일치를 시켜서 정리를 해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정보 공개 보면 수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10월달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8월달에는 농생명이용 환경연구센터에서 시험 성적서를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추가를 했는지 아니면 8월달에만 전라북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봤는지 먼저 답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에 대한 수질 검사 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서 시스템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주대학교 그쪽에서 금방 말씀해주신 그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돼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양쪽으로 하는거야 같은 조건에서 같은 성적 연구를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행정정보에 곧 국민하고 약속하는 국민에게 지켜야 할 내용을 딱 약속을 헌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딴 데다 시험성적 의뢰를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여기에다도 전주대학교 생명공학 해서 여기다 좀 기재를 해주시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금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규칙에 관한 규칙을 보면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등 해가지고 이것은 매일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 검사 기록부

아 지금 정수장에서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니까 기록부는 다 비치해놨어요?

예.

그러면 각 정수장별로 한부씩만 한면, 한면

그 기록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잠깐

그 기록부 한면씩만 정수장별로 복사해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금방 말씀해주신 색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근데 왜냐하면 이것을 매일 하신다 그러면 저도 이 물을 먹고 있슴니다만 거의 지금 몇일동안 탁도가 그 색깔을 해가지고 공급이 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일 검사를 하게 되면 탁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색깔이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매일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의 일을 말씀을 주시는지 지금 제가 궁금한데요. 지금 최근의 말씀이신지

아니요 조금 됐죠.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면씩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여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90.1%입니다. 그러면 인근 충남에는 64.7%인데 우리 진안군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리를 하도 안해가지고 지금 제가 송출한 것은 금년도 10월13일 10시 35분에 송출된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변경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정리를 안해서 그런건지 61.2%밖에 안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진안군은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70.3%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올려 주셔야지 왜냐면 이게 지금 금년도 10월 13일 10시35분에 송출된거라니까요. 거기에 61.2%여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70%가 넘는다고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기재를 하셔가지고 알권리를 찾도록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다시 하나 송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상수도 보급률도 급수 현황을 보면 이것도 좀 틀리겠네요. 그럼 지금 진안군이 61.3%로 나와있거든요.

그 자료가

안되어있죠. 또

옛날 자료인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 평균은 87.7%라고 인근 충남이 86.7% 지금 우리 진안군 몇%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2%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82%정도

전국 저희들이 전국 보급률이 한 98%로 전라북도 보급률이 95%인데요 우리가 내년도 광역 상수원 체계가 확대 공급이 되면은 하여간 내년 말까지는 저희들도 95%정도 확보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굳이 관이 깔려있는데도 안먹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관로 보급만큼은 95%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서류도 좀 시군치 하나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 누수 잡는거 신문에 난거 금년 6월달에 난거 혹시 이거 보셨죠? 빅데이터 누수를 잡는다는거 이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어요? 혹시 안보셨는가?

아 그자료는 제가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에 보면 새전북 신문 금년 6월달 아니 6월26일 목요일날 이렇게 게재가 된 내용인데 빅 데이터로 상수도 누수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진안군도 누수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최대한 잡아가지고 누수를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지금 한 저희들이 총 상수도관이 530km 지금 지하에 깔려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이 된 노후관이 101km 정도 저희들이 보고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내년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하여간 2018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이 순조롭게 돼서 누수율을 잡고 하는데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군정질문에도 내용을 보면 전국 평균은 22.1%거든요. 누수율이 근데 우리는 지금 24.4%잖아요 굉장히 높고 있거든요. 그니까 최대한 잡아서 물도 좀 아껴쓰고 아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홈페이지 관계는 좀 정리를 잘 해서 우리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좀 취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님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41페이지요. 자연생태습지 있잖아요. 그게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는 습지가 한 32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쪽에 파크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내려주며 어떻게 운영하는가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 주체는 진안군이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잡초 제거라든가 관리 체계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예산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수반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생태공원 예산 범위내에서 같이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거기가 1년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허락 맡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공습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총 저희들이 5천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37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가로등관리 보수 이런 것으로 해서 2,700만원정도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한 천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간이 화장실 설치 금년에 일부해서 천만원정도 해서 한 5천만원정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파크 골프장이 그분들한테 위탁을 달라고 해도 위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그 파크 골프장에 잔디에 나는 잡초라든가 잡초 제거를 좀 해달라고 해도 이것이 10월이 넘어서면 괜찮지만 3월부터 풀이 나기 시작하면 한 5월정도 풀이 나잖아요 이분들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잔디 깎는 기계도 그쪽에서 원하는 기계를 사주지 않아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관급자제로 사줄때에도 국내에 있는 업체것으로 사줘야 되는데 외국의 잔디로 해가지고 그쪽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관급자제로 샀대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부속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없을 정도로 아주 불평불만이 많드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안나오게끔 그분들이 잘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운영비도 운영비라든가 잡초제거 그니까 이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노인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이런데서 지원을 해서 잡초라도 하면 좋겠다고 자기네들이 1년에 홍삼 파크 골프대회를 몇 번씩 치르는데 그분들 몇사람이서 하는 풀 뽑는거 다른 것은 보조 단체에다 돈도 막 몇천만원씩 주면서 외부에서 우리 위해 오셔가지고 행사도 치르고 그러는데 대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이런 파크 골프장이 있고 이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실무 계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려요.

예 그래요 우리 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답변 주세요

그러니까 관급자제 할 때 국내 제품을 사서 줬으면 이분들이 쉽게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송계장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전에서부터 그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아까 풀 깎기라든가 잡초 제거라든가 또 농약도 해야할꺼 아니예요 재초제를 하면 거기는 안되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분들한티 주면은 그분들이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몇 사람만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꺼예요. 그분들의 불평 불만이 없게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차이도 있는것도 같고 저희들도 몇 번 가봤지만은

그니까 그쪽의 분들하고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좀 같이이런말이 안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저도 이제 광역 상수도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산 광역 상수도 물 공급을 내년부터 지금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다 끝났을 경우에 공급하는데 지금 상수도 사용료 관계에 있어서 지금 금년도에는 660원 내년도에는 780원 그렇게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금산 정수장에 지급되는 비용은 뭐가 있어요?

지금 금산 그쪽에 광역 상수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정수된 물을 저희들이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시 가격으로 건설 교통부에서 공급 정수 가격은 공통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432.8원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 전국적인 어떤 저희들이 시스템을 확인하고 자치단체 전부다 확인했는데 432.8원을 톤당 가격으로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해야될꺼로 판단이 들고요 저희들이 한 6천 6백톤으로 이렇게 잡으면 거의 한 1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지상 공급하는 가격 공급 처음에 시작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65% 범위내에서 지금 광역상수도 관을 깔았습니다만은 일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관을 연결을 안해서 사용을 안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볼 계획인데요. 이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6천 6백톤을 공급 받았다고 봤을 때 거의 한 11억관대 이렇게 될 거로 판단됩니다.

연간 11억 정도를 지급 해줘야 된다 원수대를, 정수대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금 금년도에 660원 받았을 때 총 징수액은 얼마야?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8억에서 9억 가까이

그럼 내년에 780원정도 받으면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공급이 82%되니까 한 거의 13%정도 올라가서 내년에는 95%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은 사실상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에 규정된 가격에 의해서 660원에서 내년에는 780원 이렇게 광역상수원을 먹든 지방 상수원을 먹든 그건 상수도 가격은 동일가격으로 저희들이 받게 될것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했을 때 하고 금산 정수도 물을 받았을 때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저희들이 삼락이라든가 운영비 이정도 했을떄 지금 유지 관리비 하는데도 3개 정수장 하는데 한 8억3천8백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수도가 정수장이 일부 지역 폐쇄되고 금산 광역 정수장 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인력 대체랑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것은 이번에 군 조직 개편 할 때 저희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현재 청경하고 기계 운영하고 시설 운영 관리사가 있거든요. 근데 청경이 실질상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기계 운영 관리사라든가 시설관리사가 집중 배치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됐었는데 어차피 이제 정수장 운영이 폐쇄가 되니까 이부분은 광역 상수원 이쪽 삼락정수장, 수동정수장, 주천 이쪽 지역은 기동반을 편성해서 사실상 관리 운영을 해야 될거같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대불 정수장은 무인으로 운영되죠? 배수지 역할만 하고

산암 정수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삼락 정수장 안천면

삼락 정수장도 무인으로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수동도 사실상 폐쇄를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당분간 그 부분은 운영의 문제는 어떻게 될것인가, 판단은 하는데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뭐든지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그러는데 먹는 물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수해 썼을 경우하고 금산정수장 물을 썼을 경우하고 수질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수질 안 좋은 곳은 그쪽에다 촉구해가지고 수질 좋도록 점검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금산정수장에서는 하나 점검한다 그런 계획은 없는 부분 아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금산정수장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정수장 하면 수동정수장, 삼락정수장, 대불정수장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깨끗한 어떤 시설로 되어있었겠지 더 늦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 가보니까 시설 자체가 우리가 가동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설 체계이더라고요. 상당히 첨단 시설이고 과학적이고 똑같이 먹는데 음용수로서의 적합 판정은 받습니다만은 결코 진안 우리가 정수해서 걸러내는 정수물 하고는 거기가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 배수지가 2,500톤 규모인데 지금 2,500톤 규모 배수지 가지고 공급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까 금방 우리 이한기 의원님께서도 비상급수 체계를 제가 금방 아까는 생각이 안났습니다만은 보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2,500톤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다 이것이 기술진에 의해서 판단하에 만들어진 규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금산정수장 물 사용하에서 우리가 정수된 물 가져다 쓰는데 지금 수원 자체는 우리 진안쪽 물을 수원을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660원 정도 정수대를 줄것이 아니라 최대한 지금 정부 단가보다 어떻게 보면 이하로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활을 해줘야 되요. 우리가 지역에서 물 수질 관리 차원에서 예산 투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군민이 군 예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역할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가 사용료를 11월달 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단가 사용료 조정을 안된 상태잖아요.

사실상 단가 산정은 432.8원입니다. 현재로는 그게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자치 단체도 원수를 받아서 쓰는데는 좀 다른데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일부 자기 자본을 투자를 같이 한데는 더 싸게 받는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상 정수물은 공히 똑같은 가격으로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톤당 432.8원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참고로 물이용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160원 정도 톤당 지금 전주라든가 우리 광역상수원 먹는 사람들이 수계 관리 기금을 조성하는데 납부하는 금액 있잖아요. 지금 금강 지역에 이쪽 수계관리 기금에 조성되는 예산이 한 1,100에서 1,200억 정도 되는거 같아요. 그 금강쪽 전체 대청댐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물이용부담금은 광역 상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수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게 면제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제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로는 우리 진안에 공급해준다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수대는 그쪽에 준다고 하지만 원수대는 우리가 금산 광역 정수장한테 받아야 할 형편이거든요. 용담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 개선 차원에서 그만큼 투입하여 그만큼 정화를 시켜 주는데 원수를 용담댐 물을 그쪽으로 가져간단 말이여 그래서 그만큼 그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뭘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협상에 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요 저희들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낸 원수를 활용해서 용담댐을 만들기까지 많은 희생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되는 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먹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한 정수 가격을 깍아 달라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줄건 주고 받을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깎아준다 못한다 하더라도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거기다 실질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안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된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관리를 어디서 해요? 지금

네?

광역 상수도 관리를 어디서 해요?

광역 상수도 관리

금산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만큼 우리쪽으로 역할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한다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수계관리 기금에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 운영이라든 아니면 수변구역 주민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제 금년에도 57억을 저희들이 운영 받고 있고요. 또 하수 관로 사업이라는 이런 것을 했을 때 국비 기금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수계관리 기금을 이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충분한가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치고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간 수계관리 기금이라든가 하여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계약하고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장 이용했을 때하고 금산정수장을 이용했을 때하고 주민들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 운영을 않고 정수된 물을 우리가 받아서 배수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내년에 4월쯤에 광역상수도 체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아무말없이 100% 뭐 잘 될거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예기치 못한 생각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생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수 의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하수 계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2016년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방치공을 재활용 하면 그 물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사실상 거의 지하수는 공공용으로 판

농업용

지하수도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급히 필요해서 막 파놓고 그 작물을 심는다던가그 용도가 끝나버리면 그것을 지하수 자체를 방치하고 관리를 안해버리니까

그니까 그게 재활용이 되냐고요

그것을 찾아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벼농사를 많이 할 때에는 너나없이 소형관정을 많이 뚫었어요. 근데 쌀값도 이렇게 떨어지고 인제 작물을 밭 작물로만 논을 밭 작물로 전환하다 보니까 안쓰고 묵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골짜기에 대형관정 파준것도 명의를 한사람 앞에 해놓잖아요. 한사람 앞으로 해놓으면 급할 때는 물 없고 뜨거울땐 갖다 막 쓴다고요 근데 전기요금을 제대로 안주다 보니까 그사람이 혼자 계속 내다보니까 부담되서 명의도 죽여놓는 경우도 봤고 근데 솔직히 특용작물이라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애용해서 쓰는데 수도작 할 때 너나나나 여기저기 뚫어 놓은 폐공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니까 이것을 찾으시려면 동네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이장님들은 거의다 알아요. 자기 동네 어디 논에 뭐 몇 개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식으로해서 요새 괜히 없는 관정 여기저기 뚫어달라고 주문도 많은데 이장님들한테 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건 좀 재활용하게 해주고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주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거 같아서 저희들이 DB구축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1,850만원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정 하나면 깊이, 규격, 물 나오는 양, 위치 이런 것을 소유자 이런것까지 전체 데이터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니까 동네 동네 이장님을 통하면 이건 찾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거의다 이장님들은 논,밭에 자기 동네 논,밭은 다 알고 있잖아요. 거의 전봇대도 다 서있고 지금 계량기도 다 붙어 있는 상태로 묵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와서 사업소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서 관리하도록 좀 해야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것만 자꾸 뚫을라고 하지 말고 이것만 찾아도 엄청 많아요. 소형관정은 그때 벼농사 많이 질 때 여기저기 많이 뚫어 놔가지고 저희 동네만 해도 몇 개 되요. 제가 알기로도 그니까 그런 것 묵히지 말고 그런 것 찾아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전봇대에서 전기 시설 다 되어있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하여간 잘 알겠고요. 이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한테 관정 하나 부탁 한다 소리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도 듣고 할텐데 자꾸 없는 예산가지고 그런 것 하지말고 이런 것 이장님들 통하면 잘 빼가지고 거기 그부분에 찾아서 재활용만 되면 서로 좋은거잖아요.

50m만 떨어져도 자기것 팔려고 또 하지 그것 이용 안할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어쩌겠어요. 있는거 써야지

금년에도 77개나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팟는데 옛날 저희들이 17m, 15m들어가서 이렇게 논에 물 댈라고 팠던 그런 관정 아니고 지금은 70m, 80m, 150m 파기때문에

지금은 원예용을 많이 뚫기 때문에 깊게 뚫는데 하여튼 소형 그 수도 나갈 때(그 소형관정은 많이 있어요. 지금 널려 있어요.

하여간 관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 우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