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 항목을 바탕으로 실과소별 보고 받을 페이지를 먼저 상의한 후에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할 실과소별 보고 페이지를 보시고 추가 및 삭제할 항목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에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종합민원과장 이선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1페이지, 2페이지, 8페이지, 11페이지, 12, 21, 174, 175, 178 이상 9건입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종합민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읍면별 균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추진철저는 14개 읍면 독거관리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플랜카드를 게첩 및 홍보하였으며, 두 번째 주차장 용도변경 신중검토는 불법증축 등 계도 실시와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 슬레이트철거 지원 사업 시행 철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신청자의 접수 처리와 철거 의사가 있는 건축주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네 번째. 불법 건축물 계도위주는 행정처리 강화로 읍면 플랜카드 게첨과 이장회의 시 홍보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섯 번째 나눔과 희망의 집 집수리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보수, 중보수,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처리결과는 앞쪽에서 설명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행복한농장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 수리처분 취소 건은 1, 2, 3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산면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 처분 취소 건은 대법원 판결 패소로 최종 건축수리 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김태경 외 25명 건축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1심에서 소 취하 하였으며 점유취득 시호 완성을 이유로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건은 미등기 상태로, 미등기 토지로 국가상대로 대장상 토지소유자 확인청구 1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가는 무장면 월림리 167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김해김씨 소유종중 토지 소유물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11월 3일 재판부에서 화해공고로 우리 군에서는 검찰청에 11월 4일에 주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면 상암리 68-1번지 건축 공사 중 불법 건축물 철거 후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성토 행위가 부당하여 건축신고 수리 처분 소송으로 1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면 성산리 축사 건축허가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 일부 제한지역으로 주진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축산폐수 오염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 처분하였으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2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수면 메추리 농장에서는 공사일이 일시중지 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1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 MOU 체결 내력 및 추진현황, 사후관리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1년간 MOU를 체결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종합민원과에서 여권을 신청한 후에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왔으나 종합민원과에서 원스톱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 교부 실적은 24건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5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순옥씨 소송비용 패소처리 건은 2015년 12월 17일 납부완료 하였으며 3층 건출물 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건은 설계, 공사감리, 현장 조사 검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 현장조사 후 위법보고 및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건은 현장 재조사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완료하였고 건축물 부지의 지목변경 소홀 건은 건축주에게 지목 변경 신청 촉구 통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원도움 1일 명예민원실장 운영입니다. 방문 민원의 안내와 고충민원의 상담을 위하여 연 6회 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이장, 전 산림조합장, 퇴직공무원 5명이 상담 18건, 안내 108건을 추진하였으며 12월에도 지역실정에 밝고 군민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4년간 16억 1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고창읍 전 지역과 고창 일반산업단지 대상으로 상하수도 등 전자지도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규모는 92.65km에 3억 1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사업으로는 2월에 용역을 착수, 9월에 전자지도 작성, 10월에 사업완료 및 성과물을 납품 받았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현황입니다. 방문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전화응대, 업무처리, 편의시설로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2015년도 종합만족도는 83.3%, 전년대비 0.1% 상승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전화응대 서비스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해소대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41,876필지로 전체 필지의 13.2%에 해당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개 지구에 788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여 지적공부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에 대하여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요. 지금 현재 고창 군민이 전체적으로 자기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이?

저희가 이렇게 고지도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군청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에서 이렇게 열람토록 하고 있거든요.

열람토록 하게끔 되어있는데, 꼭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했을 때, 그때 꼭 이게 나오는데. 그때 보면 70%가 자기 땅의 공시지가를 몰라요. 군민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개인이 자기의 땅을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가 되고 뭐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이것을 실시해가지고 어떻게 감정해서 가격을 매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읍내는 또 조금 수준이 높아서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골에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농민들을 만나봤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없을뿐더러 알고 싶어도 얼른 알아볼 수 있는 수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에 가서 열람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은 이장님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군 민원실이나 면 민원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장회의 때 그것을 항상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해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장회의 때 해도 지역민들이 모르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했다고 해도 지역민이 모르는 것이 문제죠. 이장회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면에 교육을 시켜서 이장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제대로 지적을 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 이장님 회의 때 가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30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이요. 빈집정비 사업을 보면 지금도 시골에 빈집이 너무 많이 있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빈집을 정리하고 싶어도. 그런데 어떻게 업자들은 알고 그 사람들이 하고 처리를 해버리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행정에도 말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처리해놓고 행정에서 연락해서 처리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신청자, 대상자를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오면,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읍면장들이 특혜를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동네 이장도 모르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이것은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교육 좀 잘 시켜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가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는 시골에 농허가주택 지을 때 있죠? 옛날 곳간을 정리하고 거기에다 노후화 주택 지을 때, 그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업자들이 한쪽에 방치해 놓고 치우지 않아 버리고 결국은 동네에서 치워야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동네사람들이 동네 돈으로 나중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2건을 봤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동네사람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주의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무허가 한번 봅시다. 무허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허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골에 모든 옛날 집들은 농가 주택들은 무허가가 거의가 맞죠?

많이 있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건축물 대장은 있어도 건축은 무허가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무허가인 경우도 있고, 온 시골에 집들이 거의 그런 사례가 있다. 하물며 일본 사람 땅 앞으로 집을 지어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일제 점검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있든 없든 전부 다 거기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해야겠는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려면 첫 번째 자기 대지에, 예를 들어 A라는 번지에 건축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또 남의 땅에 침범이 되어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요.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 되어있는지 까지도 확인을 해서 건축물을 만들기 때문에 참 그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과장. 과장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요즘에 와서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고. 100년 된 집, 50년, 70년 되어있는 집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축으로 지었어도 연탄 하나 넣으려고. 가죽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렇게 지붕 씌운 것은 건축물로 보죠?

네. 규격이 있죠.

가죽이라고 그래요. 시골말로. 그런 것까지도 전부 건축물로 치는데.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시비가 와요. 여기에서도 민원이 와서 나간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보면 연탄 좀 넣고 연장 몇 개 넣으려고 삽 몇 개 넣어놓으려고 해놓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으로 알고 가서 촌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 들을 한번쯤은 강구해봤어야죠.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고창군 전체 건폐 따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옛날 집들도, 지금 이쪽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려고, 집을 사려고 봤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고 하니까 그것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서든 간에 우리 고창 군민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착안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사안은요. 민감한 사항이고 법적인 관리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저한테만 하지 말고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류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2016년도 장애인 개보수가 5건으로 전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실적이 조금 저조해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177쪽에 하단에 있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16년도 실적이 지원 동수가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5동 밖에 안 된다. 그런 실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국토부로부터요. 전라북도에 배정된 동수가 총 55동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5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4년도, 15년도 하고는 예산이 무슨 차이로 줄어든 거예요?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왜 14년도, 15년도 동수가 15동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만 5동으로 예산이 턱없이 줄었는가?

이게 우리 이제 나눔의 집이라든가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LH공사서 하는 것은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의 집은 200만 원에서 400백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장애인에게만 특별히 380만 원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에게는 이런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요? 그리고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이 부분에 있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 구분은 어떻게 결정해서 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우리 수급자들한테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 집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중대하다. 경하다.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그분들이 집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부분은 안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민원과장님. 다른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25쪽을 보시면, 희망의 나눔의 집 고쳐주기 상황,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이런 집을 고쳐야 될 가구가 꽤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을, 저도 아시다시피 시골집을 고치고 하고 보니까, 훨씬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동네 분위기가 살 정도로.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이 가는데, 군비를 조금 더 세워서 집 고쳐주는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늘릴, 혹시 생각은 없으신지? 하시면서 그런 계획을 조금 반영하고 싶다. 이런 과장님의 생각은 없으신지?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면 꼭 2백만 원, 4백만 원. 이렇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400만 원이 되다보니까, 더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이게 군수님의 의중이나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도 많고 그러는데. 꼭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보다도 고칠 데는 고치고, 벽면 페인트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예산을 세워서 군비를 세워서라도 조금 이렇게 한다면 훨씬 마을에도 조금 활기차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마을에 가서 보면 빈병이나 폐자원 쓰레기가 많이 모아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입구에 모을 수 있는 시설물을 해놨어요. 해놓는 다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활용을 안 하죠? 지금 풀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 모으는 것이 풀 속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 회의 하실 때 그런 폐 쓰레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조금 처리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고 조금, 환경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어서,

네. 그쪽에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 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한 분들이 가끔 찾아오시죠? 많이 오시죠? 민원업무가 갈수록 많아지죠?

네.

오시는 분들은 해결, 또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오는데, 민원실에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업무적인 것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모르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힘들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만큼 조금 우리가 한 차원 높여서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할게요. 되겠죠?

네. 연 2회 친절 교육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지만, 다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찾고 싶은 민원실로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문화관광과장 정환석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페이지, 3페이지, 11페이지, 24페이지, 42, 51, 57, 58, 59쪽 이상 9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축제 먹거리 부스 등을 특화해서 고창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축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읍면이나, 각 읍면 부녀회 등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등 군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가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수사 주차장 및 조경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문수산 주변 주차장 사업시 주차면수는 총 89대로, 소형이 82대, 장애인차량이 4대, 대형차량이 3대 등이며 부지 내 화장실 등을 신축해서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서 단풍나무라든지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 교목류와 철쭉 등 관목류를 적절히 식재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조경을 실시해서 금년 5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객 통계에 현실성을 반영하도록 지적이 되어서 관광에, 객관적인 관광객들의 집계가 가능한 관광지점, 우리 군에는 8개소에 대해서 통계 포함하여 대외적인 통계자료로 작성하고 있고 관광객 통계수치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네 번째로 고창군 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매년 도와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해설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장기포일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은 51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액과 지원기준 등의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지원액을 조정하여 지난 7월 12일 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개정된 규칙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공제가입 소홀에 대해서는 현재 한옥체험마을에 조성되어있는 부지 내에 도예체험장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이 등기가 안 되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축제 대행사 선정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민간 행사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양성보존회에 이러한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공문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공사 소홀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족 시공된 공사 등에 대해서 과다 지급된 1천 3백 15만 원에 대해서 회수조치가 내려서 이미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여행업체의 보증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내에 여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보증, 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창모양성제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2014년에 개최됐던 제41회 고창모양성제는 당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억 8천 2백만 원으로 개최를 했고, 방문객 수는 10만 5천여 명이 집계가 되었고, 경제효과로는 32억 정도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핵심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성놀이 등 스토리텔링과 읍성과 어울리는 콘텐츠 개발을 했고. 주간프로그램 및 노년층 프로그램을 확충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외부관광객을 위해서 다양한 주간 프로그램 개발과 노년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개선을 했습니다. 또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새로운, 매년 반복되는 기존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근 관광지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음식의 다양화 및 가격대비 음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뒤쪽에 정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에 2015년 개최되었던 제42회 고창모양성제는 자부담 등을 포함해서 5억 7천만 원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당시 방문객은 14만 8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 경제효과는 총 46억 원 정도를 거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동선이 연계되어야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읍성 내 체험프로그램, 동리국악당 앞쪽으로 옮겨서 동선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고창읍성의 안쪽은 각종 전시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행사 장소도 당초에는 메인무대에서 했는데 동리국악당 앞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성놀이 구성 확대를 하도록 문제가 제시 되어서 이 문제도 전국에서 유일한 답성놀이인 만큼 구간 요소요소에 대한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이벤트 등을 추가해서 구성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또, 길거리 공연 사전 확대 및 구성도 강화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금년에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던 제43회 고창모양성제는 자부담 등을 포함해서 총 6억 4백만 원으로 개최를 했고 방문객수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경제효과는 43억 원 정도를 거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핵심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와 또 강강술래 경연대회 이런 것을 전년 대비해서 확대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확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양성제 주제관 설치가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제관도 부스를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먹거리 다양화와 위생설비 확충, 그리고 길거리 상설공연 사전홍보 및 구성강화에 대해서도 올해 보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2쪽, 한옥 및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액은 유지관리비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2천 7백 97만 원을 집행했고, 현재 2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한옥체험마을에 난방시설 일부가 고장이 나서 수리 및 교체를 했고, 또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에 찻집 부분에 대해서는 창문을 수선을 해주었습니다. 기타 한옥마을 3동에 대한 툇마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 정비 공사를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1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당초에 2004년도 3월 달에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주관해서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3차에 걸친 연구자들의 회의를, 학술회의 등을 개최한 결과, 창의문 발표와 또 동학농민혁명 시작을 알리는, 역사성이 있는 무장기포지로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2월 달에 들어서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를 23명으로 구성을 해서 2011년 6월 달에 2차 회의에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한 결과 무장기포일이 8명이 찬성을 했고, 황토현과 고부, 우금치 등이 8명, 그리고 기권 2명해서 압도적으로 무장기포일을 찬성해서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8월 달에는 3차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 관련단체에서 40여명이 회의장을 난입해서 결국은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중단되어오다가 2015년 2월 달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서 유족회장과 학계 교수 대표인 충북대학교 교수서 그리고 기념재단 이사장, 천도교 교령 등 4자가 만나서 전주화약일로 이렇게 제정을 하자고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지역단체협의회를 23개 단체가 회의를 했습니다. 결성을 해서 23개 단체가 회의를 해서 또 거기에서도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전주화약일로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찬반투표 결과 전주화약일에 찬성한 사람이 13명이 나왔고. 반대가 6명, 기권이 1명이어서 전주화약일로 잠정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화약일로 잠정 결정을 하고 2015년 6월 달에 정읍과 고창, 부안 여기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간담회를 갖고, 거기서도 우리 군에서는 일관되게 전주화약일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했고, 그 이후에 문광부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주화약일로 제정해주도록,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문체부에서는 의견조회가 있었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반대를 하고 고창군에서는 무장기포일로 국가기념일이 제정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는 고창 동학농민기념사업회 명의로 해서 국가기념일 제정관련해서 문체부에 항의사안을 제출한바 있고 의회에서도 2015년 10월 12일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련된 결의문 채택을 하셨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유성엽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유족회, 행정 등 총 14명이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일관되게 무장기포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 되어야한다는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달에는 군 의회에서 무장기포일로 제정 건의문을 채택해주셨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문체부에 담당 관련 국장께서 군수님과 기념사업회, 유족회, 관계자 등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무장기포일이 제정되어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주화약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9월 28일 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국회입법발의 청원서를 우리 고창동학농민기념사업회와 고창유족회 명의로 제출을 했습니다. 소개 국회의원은 도종환 국회의원님의 소개를 받아서 금년 11월 11일 날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5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망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정읍에서도 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우리 군도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양 지역에서 제출한 입법청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 관련 소관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마 심의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문체부로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현재도 문체부에서도 가닥을 현재는 못 잡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기념일 제정에 관해서 새롭게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무장기포일이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이라든지 유족회, 연구자 모임, 각 지역에 사업회, 기념사업회 이런 분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무장기포일이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표관광지는 2015년부터 도에 시책사업으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판소리 명창거리 조성과 전수마을 조성, 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관광진흥사업. 이렇게 크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업비는 군비 부분이 증액될 것으로 감정평가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5년도에 도비가 10억이 지원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국비 지특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중에 금년에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10억 원과 군비는 21억으로 토지매입비 등 지장물 매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7월에 완료를 해서 변경 결정 및 고시가 7월 22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창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도 지난 10월 중에 완료를 했고, 현재는 도에 원가 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전수마을과 테마공원 예정부지에 대한 매입은 전수마을은 현재 10필지 중 7필지가 완료된 상태고 테마공원은 25필지 중 11필지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에는 판소리 명창거리 조성사업 도 원가심사 등이 완료되고 나면 발주를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할 계획이며, 전수마을과 테마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약 2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창거리나 전수마을,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국민여가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부지는 총 18,383m ^{2}이고 건축 연면적은 623,96m ^{2}입니다. 주요시설 세부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은 현재 주식회사 코리아캠핑으로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사용료는 연간 5천 1백 21만 원을 사용료로 징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인원과 임대수입은 2015년도에 이용인원이 1만 8천 61명으로 그때 당시에는 최초 유찰해서 총 임대료 수입이 3천 8백 24만 4천 원을 징수했고 금년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10월 말까지 이용인원은 1만 524명, 임대료는 5천 1백 21만 1만 원을 징수했고, 전체적으로 누계는 이용인원이 4만 8천 80명, 그리고 임대료는 1억 2천 7백 69만 8천 원인데. 지금 현재 코리아캠핑 주식회사 위탁자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진했고요. 지난 11월 8일 날, 원래는 내년까지 2년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 말로 운영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해서 이제 내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공모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9쪽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고창갯벌은 갯벌로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고창갯벌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갯벌로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고창을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은 해리, 심원, 부안 등 3개면 연안지역 갯벌 약 84km ^{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천 3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등재추진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재추진을 위해서 연구사업 등에 출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등재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 서남해안갯벌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후에 그동안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2015년도부터는 정책조정회의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또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또 2015년 7월 달에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등재추진 계획서를 제출해서 작년 9월 달에 추진위원회 4차 이사회에서 고창갯벌을 세계유산등재 추진대상 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11월 달에는 관련조례를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의결을 통해서 제정이 됐고, 금년 1월 달에는 금년 분 연구사업비 등을 출연금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해리, 부안, 심원 등 3개의 면과 어촌계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등재추진단에서 주관해서 국제학술대회에도 참여를 했고,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우리 고창갯벌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등재추진단의 세계유산 등재추진협의체 구성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예정에 있고. 2019년까지 연구사업 등을 추진해서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24페이지 모양성제 개최현황 이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성제 올해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것에 대한 평가는 해봤나요? 자체평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모양성보존회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네. 각 실과소를 통해서 담당 행사별로 평가분석은 했습니다.

평가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을 빼고. 행사기간동안.

전체적으로요?

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할 것. 또 잘된 부분.

문제점은 소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성공적인 축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객 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죠?

아닙니다. 사실은 5일중에, 5일간 행사중에 두 차례의 우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정부 문화관광 축제로 이렇게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도에서, 평가단에서 방문객들을 계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숫자가 10만 3천여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쪽에서 한 것과,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는 집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집계가 아니라 평가는 안 해요?

평가를 했어요. 분석 평가는 했는데. 그 숫자까지는,

그러니까, 보존회와 우리 문화관광과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면 자체평가는 해 본 적은 없고 용역에만 의존해왔습니까?

아니요. 했습니다. 각 실과소를 통해서 각 행사별로 평가는 이루어졌다니까요.

본 위원이 매일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행사장을 비 오고 안 오고 떠나서 비 안온 날로 봤을 때, 관광객 수가 군민을 포함해서 관광객 수가 조금 더 전년보다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여기를 왔을까요? 하는 생각해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 했습니다. 자체분석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만 의존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본 위원은 여기 올 때마다 모양성을 가든, 손님들을 붙잡고 지역과 여기오신 목적과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은 지적이기 전에, 앞으로는 모양성제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해보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오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왔는가? 전체적으로 습득을 하고 있어야지. 용역에 맡겨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캠핑장 여기 58페이지, 말씀하셨죠. 캠핑장은 그분이 하시려고 노력해가지고 하겠다고 난리쳐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거기를 가기도 했었잖아요. 현장방문도 했고. 그 양반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한 모습도 보고 했는데. 지금 그 양반 그만두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까 여기서 보고 받기 전에 들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그때 봤을 때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 방문객이 적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뭘까요?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여기 보면 임대료가 3천 8백에서 5천 1백으로 올랐죠?

오른 것이 아니고 2013년에 최초의 계약할 당시에 그때 공개모집을 했는데 당초에는 5천여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유찰이 됐었어요. 3, 4차례인가. 한 번 할 때마다 다운이 되잖아요. 결국 유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은 3천 8백만 원 정도를 임대료를 받았고 올해는 계약을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5천 1백만 원으로 임대료를 내는 거죠.

지금 여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굉장히 잘 되어 왔었어요. 운영은. 이용객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본인의 건강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인원수가 예년에 비해서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유하는 캠핑카가 몇 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캠핑카가 몇 개라고 했죠?

우리가 5개 캠핑카가 있고요. 거기는 15대가, 본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 심도 있게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번에 그쪽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보면 캠핑카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이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해 했어요. 관리문제도 그렇고, 첫 번째는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는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가족끼리 와서 거기서 무슨 놀이를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방문객이 많이 올까?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을 떠나서 많이 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더 신경을 쓰셔서 그쪽이 시작된 일이니까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분이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15대를 빼서 나가게 되면 5대를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공고를 할 때, 애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공고를 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잘 써주시고 잘 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문수사 주변이네요. 본 위원은 이번에 가을철을 따져가지고 3일을 가이드를 했어요. 선운사하고 국화축제하고 문수사하고. 선운사는 기존에 잘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쉬웠는데 문수사 쪽에 가서 보니까, 문수사로 들어가는 안내표시가 없으니까 장성으로 넘어가려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표시가 없어서. 그리고 밖에 있는 화장실 있죠? 거기 화장실 앞에다가 무슨 칸막이해서 홍보 뭐를 해놨는데 화장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헤매는 거예요. 화장실 표시가, 내려서 헤매다가 거기를 들어가는 그런 사례. 그리고 주차장이, 대형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대형주차장 2대합니까? 3대합니까?

3대 설치되어있습니다.

3대인가 대형주차장 할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소형주차장도 좁지만, 대형차가 많이 오는데.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하고, 거기 가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용해서 오시는 관광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하는데 그게 너무 미흡하더라. 그리고 그 전에 말했던 문수사 올라가기 전에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죠? 올라가기 입구 전에, 문수사 들어가기 전에.

네. 특별관리실.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보면 주변을 조금 예초기를 돌리면 깨끗할 텐데, 지금도 깨끗하게 되지 않아서 문제고. 사찰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개방이 안 되어있고 또 고장 났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야 되요. 그렇지 않고 거기도 밀려있으면 주차장까지 내려와야 하는 그런 불편을 겪게 되어있더라고요. 문수사랑 그렇게 협조가 잘 안됩니까? 제가 거기를 두 차례, 세 차례 갔다 왔어요. 갈 때 마다 거기부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지 않고 고장 났다고 하고, 과장님께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니까 금방 다녀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확인하셨죠? 화장실.

화장실은 안 들어 가봤습니다.

문수사 안에 화장실.

그러니까요. 문수산 사찰안에요. 저는 화장실은 안 들어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화장실 안내표지판, 문수사 안내표지판 이 문제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는 사실상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공사였거든요. 15미터정도에 낭떠러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큰 주차장 면적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게 나왔다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조경수가 부족해서 쉼터가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나요? 나무가 없어서요?

문수사 전체가, 관광객이 와서 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관광객이 오면 쉬면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가야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밑에서 내리면 쉬지도 못하고 쭉 걸어서 돌아 내려와서 차에 들어가서 쉰다는 거죠.

네. 주로, 도로로 천연기념물 지역으로 들어가면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천연기념물 주변의 정비사업은 우선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해서 방책을 만들고 그래놓으니까. 쉼터가 부족한 입장인데 이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쉼터부분도 확보를 하고 확충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관리실 주변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면에서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하고,

면에서 하던, 어디서 하든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통 틀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라도 거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쪽이니까 그쪽에다 미루고 이쪽이니까 이쪽에다 미루고. 민원인 해결하듯이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수사를 막 올라가서 주지를 찾고 화장실은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금방 왔다 가셨어요. 그런단 말이야.

아마 사찰 내에 화장실이나 지금 밑에 특별관리실 화장실은 사실상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밑에 화장실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밑에 화장실을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관광객 숫자를 보면 작년, 재작년보다 배로 더 오고, 차가 주차를 못하니까 돌려가는 그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자체도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올해 선운사에서도 차가 중간에 계속 돌려가고 해도 밀려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수사를 가니까 문수사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우리 용역에다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판단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싶으면 용역에다 이런 부분을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서 용역에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매번 합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26페이지. 모양성제 관한 건입니다. 26페이지 초가부스 재료구입(황토천)해가지고 450만 원이네요. 41회 때. 405만 원. 그다음에 42회 때는 초과부스 (황토천)제작비가 300만 원이죠? 2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황토천 제작비 300만 원하고 31페이지 초가부스 재료 구입목재 400만 원이네요. 31쪽 상단 위쪽에. 네 번째 줄에. 그런데 초과부스 목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구입을 해서 해마다 보관을 했다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초가부스는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재. 그런데 왜 여기서 해마다 400씩 올라오는 이유는?

사용을 하다보면 오래되어가지고 부실하게 된 부분 같은 것은 보완을 하는 의미도 있고요.

보완하는 비용이 목재비가 다듬어지지도 않은 것이 400씩 그렇게 들어가요?

목재비가 조금 비싸요.

황토천.

황토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소모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람 불고 그러면 찢어져 나가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싼 것이 이렇게 300만 원씩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구입처에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네 모양성제 우리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네.

살펴주시고 지금 모양성제를 치루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몇 년 동안 계속 이 행사를 주도하고 계시는데.

2번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변화하고 지속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어떤 것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생각하시는지.

변화와 지속에 대해서는, 고창모양성제가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타 지역의 문화관광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두 번째로 그리고 역사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를 모색한다든지 큰 것을 모색하기에는 한계성은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강강술래를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한테 상당히 군민들의 참여의식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확대발전시켜야 할부분이다. 전통적인 부분을, 역사적인 부분을 더 조금 더 보완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전통 쪽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것을?

답성놀이가 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강강술래가 이제 메인프로그램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모양성은 정말로 유일하게 우리가 보존관리하고 축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모양성에 딱 들어왔을 때, 축제장에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안은 대표적으로 복장을 한번 개선을, 축제기간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의복을 한번, 선사시대의 복장으로 통일을 해서 모든 것을 체험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모양성이 또 어느 선사시대에 오래오래 된 마을에 와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그 문제를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운영요원이라도 그런 복장을 갖추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따라주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광객이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것이 아마 같이 일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 매번 행감 때 말씀드리는데. 먹거리 굳이 지금 냉장 보관하는 냉동식품이 아니어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이용해서, 아시다시피 팥죽 코너가 굉장히 바빴죠?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옛날 음식을, 선사시대 복장을 입고 옛날 음식 팥죽, 호박죽, 우리 농산물 다 헐값에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호박죽 돈 남을 것입니다. 옛날 음식 맛을 되찾아서 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박정숙 위원님께서 팥죽 이야기를 해서 올해 그 부분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먹는 큰 것. 너무 멀리서 받아드리려 하지 말고, 식혜, 호박식혜, 생강식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한 코너에 만들어서 죽, 호박죽, 깨죽, 녹두죽, 옛날 것. 지역농산물 가져다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내년에서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강강술래를 올해 지금 현재 경기 하나, 프로그램 하나로, 옛날에는 답성놀이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하나의 종목으로 시상을 했을 정도로 강강술래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번 강강술래, 각 단위 농협에서 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정부의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국적인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강강술래를 보고, 몇 팀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계속 같은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은 안하셨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장이나 이런 행동들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각자가 독특한 특색을 띄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강강술래를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동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도 우연찮게 있었어요. 비가 왔어도. 그런데 거의 반복되는 동작으로 갔을 때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년에 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고.

이 부분은 출전을 하시는 분들의 자율성 맞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보면 예산은 들어가는데. 변화가 없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줄게 없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가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설사. 해설사가 계속해서, 모든 고창군의 문화, 군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하나의 중간매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그분들의 수고료도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해설사들에게 초안을 주지 않으시나요?

무슨 초안이요?

예를 들어서 고인돌 문화에 대해서, 고인돌유적지에서 해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인돌유적지에서 해설하는 해설 분, 모양성에서 해설하는 해설 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문화해설사가, 내가 모양성에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서 오늘 모양성하고 내일은 선운사가고 모래는 문화유적지 가고 그렇게 순회는 하지 않죠? 한 군데에서 하죠?

저희 동행해설사가 4명이 운행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관광과에 있는 해설사 말고, 다른 배치되어서 있는 해설사들,

문화관광과해설사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초안을 가지고 한 곳에서 해설을 하죠?

책자 말씀하십니까? 교본?

네. 그냥 없이 공부 해가지고 본인이 그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본인 스스로한테 맡겨서 설명을 하게 하는지? 아니면 초안을 가지고 이 선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을 해라. 이런 혹시 교육은 안하시는 지요?

교육은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해설사가 계시는데, 이 분들이 자료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전문이 아니다보니까 해설하는 과정에, 이것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사적인 이야기로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안기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초안을 가지고 분명히 그 시간 에 맞춰서 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르는 부분은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라든지 따로 연락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자세로 가야지, 시간이 있다고 자기 사적인 이야기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를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시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관련된 경상보조금 민간인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그것을 2014년, 2015년, 2016년도 비교해봤어요. 2014년도에는 다큐 제작 건으로 9천만 원이 더 세워졌고. 또 120주년 기념행사도 1천 5백만 원 정도 더 세워졌고, 14년도에는 한 2억 정도. 경상보조금 부분만 따로 뺀 것입니다. 예산서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는 9천 4백만 원 정도, 2016년도에도 9천 2백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영수증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된 거잖아요. 어떻게 걷기대회 3천만 원 예산 세워줬으면, 3천만 원이 딱 맞게 다 집행되고 그렇게 됐어요.

지원액이요?

지금 여기는 집행내력이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3천만 원 예산에 3천만 원 딱 맞게 집행된 것도 있고. 천만 원 예산에 9백만 원 지출된 내력도 있고, 경상보조금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기념사업회 회원은 몇 분이고 이사님은 누구이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네. 동학농민협회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사 분들이 12명, 감사분이 2분.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회원은 지금 녹두교실 회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요?

전체적으로 2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관광안내소 그 박정숙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거기는 읍성해설사가 지금 누구에요? 고창읍성 해설사가 거기도 같이 하나요?

6명이 있습니다. 주말만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 운영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가치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앞으로 장래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도 주말에 와서 고창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부탁할 수 있어서 없애지 못하는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쭉 1년을 놓고 보면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재난안전과장 김이종.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4페이지, 5페이지, 13, 15, 16, 23, 29, 41, 54, 57. 이상 10건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실에 맞는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에 있어서 고창실정에 맞는 방사능 비상계획 수립과 읍면별 갑상선 방호약품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량 점검하라는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방사능 방재계획수립과 교육 및 훈련에서 고창군 전 지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갑상선 방호약품 비축권고기준인 1인 2정 규정을 준수하여 전 읍면에 대하여 방호약품을 조정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해시설물 복구사업 예산운용 소홀에 있어서 재해시설물 복구 사무관리비로 5천 4백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722만 7천 원을 집행하고 4천 6백 77만 2천 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어느 때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적사항으로 최대한 회계연도 기간 안에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 상항입니다. 민사사건으로 대림건설 전부금 사건이 되겠습니다. 구수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도급액에 대한 전부금 청구, 직불합의금청구 소송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원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이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매로 취득한 고창 읍내리 3필지 1,137m ^{2}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추진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소가는 1억 1천 2백 86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3심에서 기각하여 고창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15일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2016년 9월 26일 날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이때 1천 5백 55만 45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에 신청을 포기를 해서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영개발에서 제기한 육상골재 채취허가 불허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산면 상금리로 지난 2015년도 1월 27일 날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리가 됨에 따라서 대영개발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14일 날 불허가 처분 취소판결을 법원에서 해서 고창군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8월 25일 날 허가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에서 골재선별, 파쇄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수면 초내리 미래레미콘 부지 내에 신청 건으로 2015년 9월 17일 날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거부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미래산업에서는 2015년 11월 10일 날 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소송결과 2016년 10월 6일 날 불허가 처분 취소판결이 되어 고창군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창군에서는 2016년도 10월 20일 항소를 하여 현재 2심 진행중에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체결은 지난 2016년 9월 22일 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고창군과 고창군의회간에 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생협력사업으로 고창군에 3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온배수 열 활용 시설 원예단지 조성사업, 재난대비 마을경보방송 설치사업, 노동저수지 개보수 사업, 휴양시설 신축사업 등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10월 31일 날 한수원 본사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12월까지는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김철원씨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을 회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고창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준공 후 조경수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은 제방상 밑 부분에 식재 되어있는 조경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방 및 호안 제초작업시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 운반거리 조정후 사업 발주 및 착공하였습니다. 용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설계변경 소홀 건에 대해서는 시정내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 반환 소홀에 대해서는 하천점용 및 골재채취 허가 완료 후 예치금 및 복구금 반환조치 부분에 있어서 상하장호지구와 성송암치지구, 주진천하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 3건에 대하여 정읍세무서에서 추심요청이 들어와 반환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9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중 무장 백양지구와 성송 계당지구는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또 대산 매산지구는 현재 복구중에 있고, 지금 무장 백양지구와 무장 월림지구, 성명산업에서 하는 월림지구와 혁산개발에서 하는 무장월림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채취중에 있고. 공음 예전지구와 대산 상금지구는 채취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산 매산지구에 대해서는 선별 파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대상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시설이나 지역으로 시설물 38개소와 건축물 65개소 등 133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A등급은 75개소, B등급은 19개소, C등은 9개소로 D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현재 관리는 A에서 C등급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2월 달에 안전점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4월 달에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11월 달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정기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방사능방재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방사능방재 교육에 있어서 2015년도 학생교실 운영은 12회에 469명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 학생교실 운영은 13회에 5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 방사능방재요원 방재교육은 3회에 106명을 실시하였고, 방사능 비상대비 훈련은 2015년도에 주민보호 훈련과 연합훈련 2016년도에 주민보호 훈련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3페이지, 방사능 방호물품 보유현황입니다. 갑상선방호약품은 14만 4천 5정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방호 호흡장구세트 5천 100정과 개인방호 마스크 5천 10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측정 장비는 4점에 32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이 2014년도 5월 21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8에서 10km에서 30km로 확대됨에 따라 저희 고창군에서도 30km 인접지역으로 설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고창군 방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고창군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였고 원전 안전 분야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책자발간을 하였습니다. 고창군 지역 방사능방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방사선 비상시 주민 행동요령 제작 및 배부 홍보를 하였습니다.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 현황입니다. 방재교육은 확대 전 6회에서 28회로 확대를 하였고 비상훈련도 확대 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방재요원 지정은 확대 전 14명에서 48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방호물품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은 고정형 환경감시기구는 확대 전 1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를 하였고 경보 방송망도 5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구호소도 9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개인방호물품은 10,200정에서 10,200정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갑상선 방호약품은 14만 9천 9백정에서 14만 4천 5정으로 조정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재난시 대피소 현황입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물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33개소, 산사태 우려지역이 77개소, 재해위험 저수지가 9개소, 재해위험지구가 7개소, 해안저지대가 6개소 등 13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서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점검을 하였고 수시로 기상특보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지와 재해위험지구는 교촌과 구수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난 시 대피소 현황입니다. 지진재난 대피소는 25개소, 방사능 비상시 구호소는 59개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40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24개소 등 148개소를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하천 기본계획수립 추진 상황, 하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먼저 주어서 그다음에 전라북도 하천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준공절차가, 어떤가요? 이렇게 되어있나요?

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되지 않는 하천을 대상으로 매년,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1, 2개소씩 정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는 도 하천 기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읍면단위에서 민원 되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 지금 해결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다고 봐요?

지금 하천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기본계획수립 이후에 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년 전라북도에 3, 4개소 정도 지방하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정비해야 할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게 정비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 자료에 의하면 관내 84개소에 380km 나와 있어요. 그래서 75% 정도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다.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죠?

네.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도나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고창군은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수립은 도 평균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만 본 위원장은 질의를 하고요.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MOU체결 이쪽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방송설치가 10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네.

무슨 방송입니까?

재난대비 마을 경보방송을,

어느 지역을 상대로?

지역은 선정 안 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우선은 10km 내에 이제 한빛원전에서 원전사업비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고창군 전체에 대해서 경보방송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원전에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빛원전 측에서도 쉽지 않아서 우선은 10km 내에 인접한 지역에라도 우선 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1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10억 책정을 했는데 한 개당 예를 들어서 앰프 한 개당 얼마를 잡은 것이냐 이 말이죠. 설계는 어느 정도는 빼놔가지고 10억을 잡아났을 것 아닙니까? 동네 마을 방송인데.

지금 2천 5백에서 3천정도.

마을 방송을 설치하는데 2천 5백에서 3천을 잡았다는 거죠?

경보방송입니다. 외곽, 지금 추세가 민방위 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지금 한빛원전에서는 외곽에서 방송망을 통해서 전체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시골도 건물들이 좋아서 외부 방송을 해서는 내부 방안에 들어서면 잘 모른다. 그래서 경보방송시스템도 이렇게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는 제일먼저 이 방송을 시작한 곳이 진안입니다. 그래서 이장이라든가 군에서 서울에서도 방송을 한꺼번에 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거기밖에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해지구가 아니어도. 그런데 전라남도는, 우리 각 도를 봤을 때 어디가 이렇게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도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물러보려고 그래요. 고창군 전체로 했을 때 얼마 들어갈까요? 대략 한번 계산해보세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설치한 곳 빼놓고 설치 안 된 지역을 감안해서 한 7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위험 때문에 방송으로서 위험을 알리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해볼게요. 노동저수지가 원래 국가에서 사업을 가져다 한다고 200억인가 100몇 억을 가져다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없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고창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가져온 돈에서 노동저수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올렸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군민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 사업을, 그런 곳에다 쓰는 것이 맞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300억은 의회 의원님들이 싸움을 해서 결국은 처음으로 온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은 이 사업이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생색내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자기 지역구로 나눠갈 수도 있어요. 허나, 군민의 모든 복지라든가 군민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한군데에다 한꺼번에 써야만 제대로 된 사업 하나라도 이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노동저수지 사업이 있던 것이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이 사업에서 그쪽으로 띄어갔다? 그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군민의 목숨이 더 중요할까요? 전라남도 영광은, 영광군은 올해 3억을 군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영광군 전체를 싹 원터치 시스템으로 군에서 방송하거나 도에서 방송하면 한꺼번에 싹 들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이. 이렇게 해서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군민의 목숨이 먼저지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가져온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자고 했을 텐데 한번 상의 없이 MOU 체결을 했어요. MOU체결하기 전에 한번쯤이라도 의원들과 상의를 했더라면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싸움해서, 목숨 걸고 싸움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잘 아시잖아요. 직접 거기서 싸움하고 붙고 한수원 사장하고 다시 만나서 싸움하고 아실 텐데, 이런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70억, 그러면 10억이니까 10억만 더 보태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이 다 한꺼번에 비상시에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노동저수지 저거 50억 들여서 무엇을 얼마나 개발하겠습니까? 그런데는 제대로 된 돈을 가져다 제대로 개발을 해야 위험지구에서도 벗어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50억 가지고 거기다 뭘 하겠어요? 조금 목 변경해서라도 생각을 해보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재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70개소와 읍면 민방위 시설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무슨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시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여기는 말입니다. 초를 다투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초를 다투는. 지금 원전에서, 한빛원전에서 한꺼번에 버튼 눌러서 고창군민이 실질적으로 싹 한꺼번에 비상을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난안전과라고 와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면으로 가서, 면에서 각 마을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현재 10km 이내 지역은 우리 군에서도 일괄적으로,

10km를 떠나서요. 법적으로 10km, 10km하는데. 법적인 것을 떠나서 고창군민의 목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10km만 고창군 사람입니까? 군민 전체 목숨을 지키려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상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비례를 따져서 데모도 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돈을 떠나서 목숨이 먼저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놓고 일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모든 개발도 관광도 먹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방공호 따지고 약품 구호 따지는데 이것 가지고 게임이 안 됩니다. 진짜로 해야 할 것은 물, 식량 이런 것이 급속하니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하고 최소한 몇 개월씩 놔둬도 물이 변질되지 않는 물을 보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저수지 둑 하나 제대로 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사람 목숨이 먼저지. 같이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오류는 안 나왔을 것이라 생각해요. 같은 인접 군이지만, 물론 거기는 원전의 자금으로도 많이 했겠지만 자체 돈으로도 올해 3억을 내서라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영광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 동네에다가 시멘 하나 더 바르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 제대로 된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책정을 해야지.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해지구라면서. 노동저수지를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돈으로 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은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과장께서 법을 바꾸기 위해서 행자부도 다녀오고 국회도 다녀오고 압니다. 그 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목숨이 먼저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을 먼저 해야 한다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 돈은 어디 가버리고. 목숨으로 가져온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것은 군민들이 알면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것 다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 노동저수지 부분도 호수 조절이 어려워서 폭우가 왔을 때는 고창읍 시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나 또한 제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1차로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해가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보방송도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이것 조금 추가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면민 축제를 할 때 원자력하고 가까운 인근 면민 축제를 할 때 그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원전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 받아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휴양시설도 140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진 나고 했을 때 이런 시설보다는 그런 쪽에 유도를 시켜서 사용을 해야 맞지 않느냐? 사실은 군민들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해요. 물론 노동저수지도 50억 들여서 할 수 있는 공사고 하겠죠. 그러나 군민들이 볼 때는 이 내용이 상생협력자금으로 해서 4개 사업에 30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런 돈은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나중에 이 부분도 잘못 사용해놓고 나면 박우정 군수께서도 나중에 군수 그 자리에 안 계실 때에라도 언성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MOU체결을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한수원에다가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보다는 한수원 측에 뭔가 이야기했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전달이 되면 더 쉽게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그쪽에서도 속말은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그렇더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건설도시과장 손병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1페이지, 2페이지, 7페이지, 10페이지, 30, 50, 195, 200페이지. 이상 8건입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 요청하신 8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를, 저수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 요구한 사안입니다. 가뭄대비해서 저희들이 저수지 준설을 2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로도 내역에는 없습니다마는 관정을 금년 말까지 64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관정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정 사용요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많아서 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가뭄이 안 들고 실질적으로 물이 풍족할 때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 있을 때는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급성을 고려한 사리부설 지원은 마을에 일괄배정 하지 않고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현지 조사를 해서 필요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인은 한 명으로 현재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하면 어떠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현재 연간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이 2천등 정도 됩니다. 1년으로 하면 하루에 약 8등정도 되기 때문에, 또 행자부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막 늘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용수로 U형 플륨관 확대설치는 금년에 지금 13.6km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 총 계획이 약 26억에 16km 완료할 계획으로 미진한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마을택시 운영상황에 대해서 15년도에 예산이 2억 섰었습니다마는 홍보 및 운행횟수나 구간 등을 너무 규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8천 7백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을 소홀히 한 내용으로서 저희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까지는 하루에 1회씩만 운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마을에서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고 해당마을도 홍보를 많이 해서 19개 마을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산집행상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5천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마을을 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구상금 청구소송 건은 성송면 선수리에 있는 대산면쪽 진입도로에서 자동차사고가 나서, 16년 봄에 났었는데. 책임비율을 동부화재에서 전부 배상을 하고 도로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보험금의 30% 약 510만 원 정도를 저희 군에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두 번째 토지인도 등 서순옥씨 사건은 흥덕에 있는 토지로 기존의 도로에 기존부터 편입되어있던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말하자면 사용료를 달라는 요청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도 고창군에서 일부 패소해가지고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원고가 자기 신기술 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소 취하를 한 내용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처분인데요. 이것은 고수면 외촌리에 있는 메추리 사육장 신축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말하자면 농업기반시설인 사용금을, 처음 허가 내줬는데 큰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반려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가 원고가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지전용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는 신림 가평에 있는 산인데. 저희들이 개간 허가 대상지 신청할 때 부적지 통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졌고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장 덕림리에 있는 전동제를 2012년도에 저수지 준설을 해서 인근 답에다 토지주 승낙을 받고 했는데, 그 성토로 인해서 상위에 있는 답이, 물이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류만 제출하고 지금 계속 대기상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공유재산 권리보존 및 공제가입 소홀인데요. 가로등 자재 창고하고 복지회관을 등기 안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건물은 다 하였고 재해복구공제가입 다 완료하였습니다. 16번에 개발행위 이행보조금 반환은 미반환된 개발행위에 대해서 보증금을 군에다 예치를 하는데요. 군에다 92만 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소홀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가 총 203건에 2천 1백 88만 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이 63건에 540만 원을 하였고, 재산압류가 91건, 미압류가 49건인데요. 미압류 49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까지 해보았지만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압류를 못한 상태입니다. 30번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소홀입니다. 이것은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및 보상소홀인데요. 이 내용은 총보상이 2억 1천 7백 79만 5천 원 중에 101필지입니다. 이중이 지장물이 3천 6백만 원이고, 토지보상이 2억 8천입니다만 상속이 안 되어서, 말하자면 토지주가 죽었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해야만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상속을 못한 상태인 것 1필지가 있고 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서 근저당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나가는 내용과, 중종 땅도 …… 간단한데 대표자 몇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사람이 죽으면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및 지원금 산정내역은 저희 군에 벽지노선 34개 노선하고, 적자노선 55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으로서 손실금에 대해서 10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자노선은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됩니다마는 시군 형편에 따라서 손실액 대비 지원비율이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저희는 15년도에 20억 5천 6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15억 5천 5백만 원입니다마는 저희 군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원유수입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총괄해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유류세를 전국 시군에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카드로 농어촌 버스나 택시 화물차들은 카드로 지급하면 면세유 감액해주듯이 감액해주고, 실제로 구입할 때는 감액이 되고 그 차액만큼을 카드회사에서 저희 군에다 요청을 하면 카드회사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예산 군비로 했지만 울산광역시에서 1년에 2번씩 상, 하반기로 나눠서 군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고창터미널 앞이고요. 사업기간은 1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900m ^{2} 주차는 85명, 사업비는 33억 2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토지매입을 쭉 하고 공사까지 발주하고 공사중에도 토지 5필지와 건물 4건이, 말하자면 토지 협의매수를 불응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토지수용을 의뢰해서 금년 10월 27일 날 재결되었습니다. 원안 수용되어가지고 당초 토지 5필지에 물건 4동이 7억 5천 8백 51만 2천 원이었습니다만 재감정해서 7억 6천 7백 21만 2천 원 약 870만 원정도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까지 협의매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주가 중앙토지위원회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5쪽입니다. 마을택시 운영현황입니다. 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시골마을에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15년, 16년은 군비 50% 국비 50%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규정이 마을회관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인 지역을 15년도에 당초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 홍보도 많이 했고 택시업 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8개, 면에 그 전에는 7개 마을만 했지만 19개 마을로 대폭 늘려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일 1회만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 누가 필요해도 아무 때나 콜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말까지 집행액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만 금년에도 상당히 저희들 생각한 것 보다 운행횟수가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순수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7천만 원만 편성을 해서 1km 이상인 지역만, 조금 더 한다면 900m까지라도 여유 있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고인돌 박물관 진입로 재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주변 고인돌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경관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 박물관 앞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16년 금년 5월부터 전체 사업기간은 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 특별교부금이 2억, 군비가 1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입도로 620m에 기존도로 4차선을 재정비해서 도로 2차선, 탐방열차 1차선, 인도 가로수 등 식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진입로 팽나무까지는 식재하였고 경계선까지 설치해서 은행나무를 지금 식재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안 쓰여 있습니다마는 80%가까이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례회 때인가 임시회 때 군정질문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전체상황을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군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12월 말은 안됐지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업 현황말씀이죠?

사업한 현황 말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에서 파악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장이나 그런 분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를 보고 또 더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지구 내를 우선 보자면 농로포장이 65%정도 되어 있습니다. 800km되는데. 농로만 해서. 그중에서 280km로정도가 덜 되어있고. 농배수로도 12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배수로는 50%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자면 그 사업을 다 하려면, 그 지구 내에만도 현대화로 다 맞춰주고 하려면 거의 천 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군정질문이 문제가 아니고 소규모 숙원사업 이라는 부분이 아마 우리 고창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소소하게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본 위원이 또 나중에 시책보고 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100%파악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논두렁 붙여주라는 하는 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다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읍면별로 실태파악이 아주 어렵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적인 생각이거든요. 마음먹으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읍내권은 조금 다르겠죠. 시내권은. 하지만 읍면별로, 사실은 읍내만 해도 어느 곳은 농배수로가 아주 잘 되어서 손댈 곳이 없는 반면에 어느 곳은 일반적으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는 나중에 정하면 돼요. 그리고 먼저 파악해놓으면 일도 쉬워요. 겹치지도 않고. 그래서 월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읍면에 독촉을 해서라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한 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는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우선 실태파악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리로 간판사업 올해 한 것 있죠? 그런데 간판사업에 보수나 이런 것이 기간이 정해 있어요?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누구 한번 와보지도 않고, 지금 그랬는데. 잘 모르세요?

내용은 그때 민원을 받았었는데. 결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직접 사무실까지 갔었는데. 밖으로 노출되어서 뚜껑을 덮어놓은 것이 떨어져서 나중에 만약에 합선이 되어서 화재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누구책임으로 돌려야 할지. 하자보수기간을 정해놓고 몇 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한번 정도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상원아파트 미원아파트 사이에 소방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소방도로 사이가 그 전에는 차가없을 때는 넓어가지고 보행에 그렇게 큰 불편을 안 느꼈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길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금 하수도인가 맨홀이 3개, 상당히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맨홀 뚜껑하고 사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차가 다녀도 운전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깊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근에 있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맨홀 3개가 있다 보니까. 맨홀이 낮아가지고. 그 뚜껑을 해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현지 조사해서 그것이 우리 도로에 필요한 물을 받기 위한 맨홀인가 아니면 상하수도에서 관리 하는 하수도 맨홀인가 검토를 해서 연말 안에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소방도로에 있는 맨홀이 뚜껑이 3개나 되는데 상당히 높아요. 많은 불편이 있더라고. 그리고 작년인가 언제 한번 기술센터하고 상원아파트하고 들어가는 사이에 차를 받쳐야 할 곳이 아닌데 차를 바쳐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차선은 나가려고 보면 가려져 가지고 차가 오는지 저쪽 차선에서, 반대 차선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 않아요. 주차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차도 상원아파트, 미영아파트로 들어갈 차들이 이 차가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비켜서지를 못하고 정차가 돼요. 지나가는 차를 비켜주고 있으려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술센터에 차 바칠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그마한 사람이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만 것, 나무로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하나 해서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예쁜 화분이라도 놓아서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하면 도로 사정도 원활하고 할 텐데, 하겠다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데, 현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시설물인가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지인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해서 현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저기는 아니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1회, 2회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인지하시고 시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2가지만, 민원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오거리가 가끔 교통사고로 사람도 죽고 하는 사고가 생겨서 군청 같은 경우 회전 로타리식으로 하고 보니까 흐름도 좋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거리다 보니까 사실은 평상시2에 차량 차랑 통행이 잦지 않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무척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중대형관정 개발 이 건이 지역구 일입니다마는 관정이 있어도 개인 것 마냥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을 1km 이내로 매설을 해주면 그 부근에서 용이하게 다 쓸 수 있는데도, 새로 예를 들어서 중대형 관정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소형관정이 있는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그 지역 적합한 장소에 못 들어가. 자기 물 쓰는 것에 피해가 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그 중대형 관정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한 곳은 다 소형도 있고 중형, 대형 관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면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중대형 관정 개발은 물관을 1km정도 비영농철에 매설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현재 자기 것 마냥 자기 농사만 짓고 전기세 걱정하고 고장 나면 돈 이것저것 회수할 것 걱정하고 해서 개인소유화 되다시피 한 것 들을 관리도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절차는 아마 읍면에다 지시를 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하면 얼마든지 그 동네에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 매설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 하면 답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찾아가는 서비스이고 돈 많이 드는 중대형 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정을 파가지고 관로, 50m, 70m 파이프를 묻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다 읍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재배정을 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개인사유화 부분은 우리가 중형관정 5헥타르 이상 되어야 관정개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이 있는 저수지들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인근에도 많이 파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관정 팔 때부터 5헥타르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구역까지, 그 토지주들이 농사짓는 것을 같이 쓸 생각을 하고 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전기세 같은 것도 귀찮고 하니까 자기가 혼자 쓰고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금년같이 물이 가뭄이 나서 꼭 말썽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수리계를 조직해서 하면 전기세도 다 우선 선납은 농민이 하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이듬해 1월에 전기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읍면에다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1년이면 금년에도 5천만 원 세워서 돈이 남고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