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경제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억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17일 경제환경국장 박억렬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해양원전과장 안효신 농업정책과장 구용태 축수산과장 이원조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산림공원과장 박도원
최길영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총 예산액 2,373억6,300만 원 중 1,227억1,300만 원을 집행하고, 1,146억5,000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마케팅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약 2,425만$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고, 국가적 과제인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7개의 마을기업과 18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상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및 오는 24일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로 직접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관련 사업으로 가스안전기기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에는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여 에너지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언양알프스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시설현대화사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외 다양하고 역동적인 해양스포츠 대회와 해양레저 박람회 등 해양행사 개최를 통해 해양스포츠도시로의 위상을 제고 하였고, 체험·체류형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은 편입면적 대비 보상률 89%로써 2018년2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사업와 소득증대사업, 국도31호선 해양경관 개선방안 수립 용역,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대학생 장학사업을 비롯한 육영사업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방재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방사선 비상 대응요령 동영상 제작,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 구호소 지정,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및 감시기 설치, 방호약품 배부·관리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방사능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에 미래 생명산업으로서의 새로운 비전 제시 및 관행농업을 탈피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신농법 고소득 사업 발굴을 위해 농업·농촌 활성화 주력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청량농협, 원예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처를 확대하여 지역의 영세·고령농의 소득창출 기회 제공으로 농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영농편의 도모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에 대응해 이동통제초소 설치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우리군 가축전염병 차단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사료 자급률 정착 및 가축 개량 등 전략적 축산분야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언양한우불고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어촌기반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어를 테마로 한 태화강 생태관이 2016년 3월에 개관하여 생태도시 울산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우리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 지하주차장 LED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외된 소규모 노후 아파트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29개 농가에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농작물피해 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꽃밭을 조성하여 도시미관개선 효과를 거두었으며, 대형진공노면 청소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조성과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조림 21㏊, 임도 2.6km 를 조성하였고, 산림문화 휴양증진을 위한 등산로 25km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경계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 89개소와 도시숲 조성 5개소, 마을큰나무아래 쉼터 17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공원 및 가로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으나,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85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합형 주차타워건립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국·시비 포함해서 21억1,800만 원인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는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최길영위원장
보니까 두 가지 타입으로 설계 하던데. 당초의 2층 3단에서 3층 4단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도 있고 실제 2층 3단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예산은 20억∼ 30억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현재 제가 볼 때도 1안으로 하고 계신 2층 3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당초보다 면적의 길이가 늘어났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면적이 주차장이 기 안 돼 있었던 것을 도시계획 용도를 바꿔가지고 하니까…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났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한 41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4단까지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왜냐하면 4층으로 올라가면 조망권도 가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창장이 사방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맞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대로, 당초에는 길이가 한 60m 이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2,30m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대수도 많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3층 4단을 했을 때 69대가 더 불어남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29억에서 30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층 3단을 해서 410대 정도하는 게 맞는 듯 싶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배종대 상가협의회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군에서 협의하러가거든 내가 보니까 2안보다 1안이 좋다. 경제성도 낫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건너편 하천가에 거기를 주차장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거는 내가 “안 된다.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고 하천변에 그렇게 짓는 것도 안 맞다" 그거는 제가 시정을 시켰고 자기도 1안이 좋다고 3단…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가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 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보다도 남창 옹기종기시장에 보면 아케이드가 1식 아닙니까? 큰 게. 그다음에 옆에는 과거에 남창시장 박진구 군수님 계실 때 할 때 장옥 2동이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옆에 높이가 안 맞습니다. 엄청나게 차이도 나고 비가 오면 날려서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상인들이 앉아서 물건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다 젖어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도 같은 높이의 아케이드 한 동을 지음으로써 레벨도 맞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살겠습니까? 앞으로 복선전철 개통이라든가 31호 국도 개통이라든가 이걸 염두해 두면 남창시장도 지금보다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새 단장을 하고 우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그럼 제 질의는 마치고,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억렬 국장님 그리고 손영순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54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관련 추진상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 191페이지. 2015년도에 보니까 사업 완료된 업체가 11개 업체네요.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중에 2개 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고용감축을 해서 사업비 수령을 포기했네요. 그죠? 포기 금액이 얼마 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5억 정도 되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중소기업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조례에 의해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다 마치고 자기들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조건에, 인원도 20명이 넘어야 하거든요. 20명 이상 고용이 돼야 하는데 이런 저런 조건이 안 됐고, 한 업체는 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한 업체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자기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월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산이 언제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12월 말입니다.
박기선위원
12월 말에 정산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전에는 심의할 때까지도 자기들이 충분하게 된다고 했고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다 나갑니다. 나갔을 때도 다 해당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했거든요. 했는데, 심의 보조금을 줄 당시에 심의가 끝나고 보조금을 주려고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때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못 줬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될 때 지금 11개 업체인데, 11개 업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충분히 그 업체가 경영이 어떻고 뿐만 아니라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파악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파악하는데 2개 업체가 12월 결산처리할 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나중에 이렇게 확인된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직원이,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2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직원이 20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박기선위원
처음에 신청했을 때 20명된 것 확인 안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했죠.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매달 지급 되는 것 확인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마지막에 안 된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마지막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20명이 퇴사해 버린다든지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린다든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을 채울 수 가 없어요.
박기선위원
아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달 회사의 채용인원과 월급이 나가는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별로 할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한 달만 20명을 채워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7년간 관리를 합니다. 7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티에스엠텍’ 이 회사인데, 7년 동안 나는 20명을 계속 유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박기선위원
아, 처음에 이행약속을 할 때 7년간 20명 인원을 계속 고용·채용을 하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이 포기되면 1년치 이런 부분들 처음에 계획 잡았던 전체를 지원하지 않고 다 압수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 사업자를 공고해 놨거든요? 내놓으면 그 공고기간에 접수를 받습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인원은 무조건 2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20명, 30명이 된다, 계획서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말 가기 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되겠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2년 안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조금을 주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할 때, 그 때는 안 되면 회사 자기가 접수를 했지만 탈락돼야 하고, 그다음에 심의할 때는 됐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자기들이 ‘나는 도저히 20명을 고용을 못 하겠다’, ‘엠텍’같은 이런 회사처럼 안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줍니다. 7년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죠.
박기선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힘들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더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박기선위원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이것이 사장된다면 이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의할 때 저희들이 확인 나가고 할 때도 다 자기들은 돼 있었고 하겠다고 하는데, 대표가 나는 도저히 20명을 유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근거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근거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용처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과장님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뒤에 계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최길영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기업지원담당 김철봉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 유치는 신청을 받을 때 시설부분에 20억 이상 투자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20명 이상 정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고 난 뒤에 보통 보면 11월경에 저희들이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26일에 하도록 돼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 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본금이나 투자시설 부분은 충족을 하는데 직원채용부분이 이 분들한테 직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확인을 국민연금공단하고 의료보험공단 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는 자기들이 해 놓은 부분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했는데 인원충족 부분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을 못해서 포기한 부분이 있고 또,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합병하는 부분도 있고 자진포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에 7,8개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1,2개가 그 부분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내용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 우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자격여건이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심사기준에서 미달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업체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기준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 아까 심의 12월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서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한두 번 더 개최를 해서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덧붙여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3년부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3, ’14, ’15, ’16 4년차인데 갈수록 참여기업체도 적고 지원금도 적아요. 맞죠? 왜? 경제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자꾸만 퇴색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잘 짚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기업들한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판로를 열어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5,6분에서 하도록, 먼저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197페이지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군비 6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이게 6억을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금액을 딱딱 정해 놨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주도형 기업지원 사업에 시제품 제작, 첨단장비활용 지원, 국·내외특허인증지원, 3개 품목이 있는데 한 품목에, 시제품에 1억6,800만 원, 첨단장비 6,000만 원, 국·내외인허가 3,200만 원 여기 이렇게 사전에 정해놨다는 소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첨단장비 이런 것은 300만 원, 기술혁신과 국·내외특허인증지원은 300∼500만 원 이렇게 비용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해 놨는데 기업체에서 접수하는 건수가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고 적정하게 들어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지금 보면 시제품제작지원에 접수가 3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 선정은 11건입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1억6,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보면 실적이 1억5,547만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252만7,000원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선정할 때 한 업체라도 더 선정할 수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만, 이건 10월까지 집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거는 다 소진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제품제작지원사업에 39건이 접수가 됐는데 선정이 11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두 달 남겨놓고 또 이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맨 밑에 계를 보면 접수가 98건이 들어 왔어요. 98건이 들어와서 선정을 52건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52건이고 총 1년간 연말까지 하는 건 60건입니다. 계획이 60건.
박동구위원
그래요, 60건인데, 이거를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기업체에서도 자기들 기업 나름대로의 1년의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행정에서 접수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접수를 받아야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접수를 받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받았는데 그럼…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받아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닥터사업은 예산을 6억을 줍니다. 6억을 주면 6억에 맞춰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60개 기업체를 맞춰서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후순위가 있거든요. 98개 선정을 했는데 60개밖에 안됐기 때문에 38개의 기업이 남아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또 선정하는 그런 게 어딨어요. 일단은 처음에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세워놨을 때 얼마씩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것도 있어요. R&D사업이라든지 인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50만 원, 100만 원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요. 남으면 그것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6억 중에서 1억4,574만7,000원이 남았어요. 이 돈 같으면 얼마든지 몇 개 기업체를 더 선정해서 소진할 수 있는데, 꼭 6억을 불요불급하게 기간 내에 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틀은 갖출 필요는 없는데,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 없는 곳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좋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 발생했는데, 앞에 2016년도 당초예산에 지금까지 닥터사업에 6억씩 예산이 갔는데 7억인가 올라온 것을 1억을 삭감해서 6억 그대로 유지됐다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돈을 줘도 그 돈을 기간 내에 소진을 다 못한다고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잔액이라는 것은 10월말 기준이지 아직 두 달 동안 집행이 아예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기업체에서도 사전에 연간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이 시제품을 내는데 가만있다가 그러면 10월 끝나고 11월에 갑자기 접수하고 이럽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니, 접수를 한 것은 이건 접수는 다됐는데 완료가 돼야 지출이 되지, 아직 지출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보이소. 접수를 시제품제작에 39건이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선정을 11건 했잖아. 그럼 선정을 더 늘려야지, 돈이 있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사업이 아직 12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제품제작을 하려면 6개월 걸리는 게 있을 거고 8개월 걸리는 게 있을 거고, 기간이 아직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료가 돼야 집행잔액이 추진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아직 못 쓰고 남아있다 이 말이지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행 중이다 이 말입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11건이 선정이 됐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39건이 접수를 해 가지고 11건이 선정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이 11건이 선정되어가지고 집행을 다할 경우에 1억6,800만 원이 오바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니, 오바는 할 수 없죠. 금액에 맞춰가지고……. 위원님, 선정은 16개 11개 됐지만 시제품제작이 완료가 돼야 이 집행잔액하는 게 금액이 집행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금액이지 못 쓰는 금액이 아니고요. 진행 중인 사업이죠.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아직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6억 중에 1억4,574만7,000원을 소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이런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는 쓰지 마시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기술닥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최길영위원장
잠깐만요. 하나씩 하고.
박동구위원
추가질문?
최길영위원장
보충이죠?
수진
정수진위원
예, 보충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 울주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시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술닥터 보시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시제품제작 5,000만 원까지 지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건당 1,5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운영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최대 지원금해서 건당 1,5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97페이지.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5,000만 원까지는 테크노파크에서 준 운영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운영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을…
수진
정수진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침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닌데, 제가 받아보니까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이게 잘못 됐네. 5,000만 원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자료에 신중해 주시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기술닥터 저희가 6억을 주고 있는데 이 6억 안에 사업비현황에 보면 테크노파크 인원이 인건비, 연구수당 해서 한 1억5,000만 원 나갑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17% 나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7%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1억5,000만 원이면 6억의 17%가 넘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운영비하고 이러면 한 20%. 간접비까지 하면 한20%.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20% 해도 1억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1억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보셔도.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 기술닥터사업이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보면 지술지식재산센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식재산권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식재산권 사업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2억 주고 테크노파크에서 자부담 3억이던데,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국비 3억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비 3억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왜 이 기술닥터사업은 국비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순수한 울주군 중소기업만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국가사업에 경제협력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기술닥터랑 똑같은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국가사업에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굳이 이렇게 안 줘도 테크노파크에서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억을 주면 최대한 잘 활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그전에 과장님께 자료를 받으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한 업체에 몇 년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3년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년씩 되어 있는데 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봤는데 ‘성창보드’ 같은 경우는 2014, ’15, ’16 3년 다 했고요. 보통 보면, KOC 같은 경우는 ’13, ’14, ’15, ’16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인코켐, CS케미칼, 뭐 많습니다. 그리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최고가 보면 3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3년 넘은 거,. 더 된 거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3년 넘은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후순위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후순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가 39건이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정 11건밖에 안됐는데 굳이 지원받은 업체를 또 선정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보면요.
최길영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 일어서서 성명 밝히시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걸 보면 운영기준이 기술닥터 사업이나 지식재산권 사업은…
최길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계시고 계장님,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기업지원담당 김철봉입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창보드’는 현재 운영규정에 보면 3년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2014년도부터 ‘3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정해져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 앞에는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앞에는 ‘3년’이라는 경우 규정은 없고 후순위가 됐을 경우에는 3년도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을 티피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앉으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요, 지금 ‘성창보드’ 같은 경우는 2014, ’15, ’16 해서 8건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KS케미칼 같은 경우는 2013년, ’15년, ’16년 해서 총 받은 금액이 8,694만7,000원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특정업체들, 지금 제가 다 거명을 안 했는데요, 몇몇 기업체는 몇 천만 원씩 5,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해마다 많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은 두고 저희가 선정기준이라든지 운영기준 이런 것 전혀 없이 테크노파크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떤 기업사장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거 지원 안 하시냐” 하니까 우리는 테크노파크에 잘 못보여서 지원을 못 받는 답니다. 자기들이 잘 아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접수가 39건이나 되는데 선정을 11건밖에 못한다면 그건 문제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테크노파크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디다. 전문가로 해가지고 교수나 연구기관, 우리는 주로 화학이나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선정위원이 8명이 구성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건이 안 되는데도 물론 있을 거고 이래서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자기들에게 잘 보여서 해 주고 안보여서 못해 주고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KS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보면 혈액검사, 진공채혈관용 이런 것을 해서 해외수출을 약 25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저희한테 자료 갖고 왔는데 ‘KS케미칼’ 해서 매출액이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여기는 250억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50억이 아니고 자기들이 여기 적어온 매출액이 2015년도 2억, 2016년도 4억인데 그러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단위표시가 아마 잘못돼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1년에 250억 정도 매출액입니다. KS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진공채혈관용 이런 것을 해서 해외수출도 하고 국내시판도 하고 이런 회사는 상당히 업 돼가지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것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단위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한 250억 정도 매출액이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기술닥터사업을 주는 근본 취지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기업을 좀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더 경기를 좋게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맞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국가사업을 시행하고 시 산하 기관입니다. 자기들도 인건비는 시에서 다 받아서 할 텐데, 어차피 수행하는 것은 저희는 저희 중소기업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주려고 저희도 이런 예산을 들인 건데, 그 실장님께서 저보고 이 기술닥터사업 잘 운영해 달라고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직원 세 명이 잘린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어쨌든 기업에게 잘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해도 저희들 이 자료 보면 지금 정말, 제가 이걸 보고 기도 안 찹니다. 몇 개 기업 안 됩니다. 우리가 준 건. 다른 기업은 많이 주면 1,2백만 원, 나머지는 1,000만 원, 2,000만 원. KS케미칼은 올해 5,000만 원 줬습니다. 최대 지원금까지. 작년에도 주고, 2013년에도 주고, 시제품제작으로 두 번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은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우리 울주군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세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지원기준을 저희가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지원기준이 아니고 저희 돈을 주는 만큼. 그래서 적은 금액을 여러 업체들한테 줄 수 있도록…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테크노파크의 실무담당자하고 자주 설명회도 가지고 하는데 해 보면, 시제품 제작도 보면 여러 기업체가 있듯이, 내가 이 컵을 하나 만드는데 500원 든다고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더 큰 시제품을 만들면 시제품 예산이 많이 들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은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는 물품에 따라서 지원금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을 소기업은 자기부담을 10%만 합니다. 조금 큰기업은 30% 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차이가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기업을 해 주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어차피 기업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안 해 줘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한테 공평하게 총 금액의 몇 10%씩 나눠서 해 준다든지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좀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수진
정수진위원
몇몇 기업만 이렇게 해 주면 친한 분들, 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닥터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특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술닥터사업을 운영해 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학 쪽이나 이런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60개 정도가 지원되지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증받는 것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60개 기업 정도가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재산권도 있는데 여기 안에 특허도 지원해 주는 이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비슷한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기술닥터가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최길영위원장
손영순 과장님, 불필요한 말씀은 하지 말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질을 알고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말만 많이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1회 지원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계속 지원된 업체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오해의 소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혜의 소지가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닥터사업 예산 집행이 골고루 배분이 되거나 연속성으로 지원되도록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국장님 저도 기업들에게 제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기업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해 준 업체는 다음에 지양을 하고 새로운 업체들,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세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기술닥터 사업에 선정 관련 최근 5년간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10억8,500만 원 되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3차로 내려온 것은 주로 ‘차바’…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일 처음 내려온 게? 1차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1차는 10월20일경에 내려왔고요. 2차, 3차는 11월에 내려왔고.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그러면 조선업 관련되신 분들에게만 일자리를 주는 사업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조선업 그러니까 울주군에도 물론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거기서 실직되셨다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전 읍·면에 또, 전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고를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군비가 30%.
수진
정수진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울주군지역 지금, 안 그래도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있는데, 이런 큰 금액이 내려와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여인원이 보면 의외로 적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재공고를 해 놨습니다. 재공고를 해 놨는데, 읍·면에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출장도 가서 독려도 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특별히 인원이 수급 잘 안 되는 이유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30% 부담해서 주는데, 쉽게 설명하면 1일 단가가 좀 적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차이가 좀 납니다. 4만 원인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즘 일자리 없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선별해서 일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데. 그러다 보면 다소 이런 데, 농한기가 끝나서 추가 모집하면 국비를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3차 사업은 태풍‘차바’ 피해에 쓰도록 되어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들 봉사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되는데 국장님 금방 단가가 적으시다가 하셨는데 봉사자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잘 하면…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인원을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번 주까지도 재공고를 내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신 거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거는 읍·면에서 잘 홍보를 하거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분들은 꼭 돈을 보고 이런 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큰 돈이 내려왔을 때 작은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읍·면하고 자원봉사센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어제도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협의도 했고 등등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아니면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23페이지 봅시다. 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기술닥터사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군에서 2016년도 올해부터 ’20년까지 5년간에 35억1,8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 투자가 8억9,500만 원 되어 있고 향후 44억2,300만 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효율이 나왔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주로 특허, 인증은 많이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지식재산권을지원해 주는 부분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형적인 부분을 창출해내는 쪽에 연구비 조로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연구비도 되고 특허를 내려면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경비입니다.
박동구위원
지식재산권이라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밖의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적 창작물을 부여해가지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일반사람들도 창의력이 있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력을 만들어 특허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아발견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현재 생산하는 품목에서 더욱 더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고부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의 고유 업무이면서 자기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기의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그런 쪽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심히 우스운 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을 왜 행정에서 주냐”는 비아냥거리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보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지금까지 5년간 53억1,8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과연 몇 건이 울주군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주로 울주군에 소기업들을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 범서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이 한 군데 있어요. 탈취제를 만들어가지고 해놓고도 자기가 특허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테크노에서 경비를 가지고 전문가 컨설팅도 해주고 선행기술조사도 해주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국내 출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외 출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도와주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동구위원
올해 시행을 했는데 올해 8억9,500만 원이 투입됐다.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5년간 같으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0억 정도…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8억 들어가지요.
박동구위원
예?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기술닥터 6억, 지식재산권이 2억이고.
박동구위원
기술닥터와 지식재산권을 합쳐서 53억1,8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예산이 너무 과용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주변에서 행정을 보고 일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도 그럴 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효율이 그만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로 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업무거든요.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닥터사업 활용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인기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이렇게 개인이 사업을 하시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이런 사업이 정착되어 서 울주군민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지향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인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총 사업비 35억1,800만 원입니다. 기술닥터 6억, 지식재산권 2억이면 8억으로 5년하면 돈이 40억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차후 더 올릴 계획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5년 동안 40억이면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간접경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40억에.
수진
정수진위원
40억은 기술닥터와 지식재산권은 테크노파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간접비가 필요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액을 올려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해주시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식재산권 사업은 올해보면 신청이 93건이 들어와가지고 70건이 선정됐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특허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특허할 만한 제품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만 지원해 주는 데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식재산권은 특허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행기술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특허까지 갈 수 있고, 특허를 내야 실용신안을 등록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과정들이 앞에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서 이제까지 뭔가 효과를 봤다든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세울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식재산권 해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올해 2016년도에는 160개 기업에서 해가지고 지식재산권 컨설팅지원사업부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선행기술조사…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어떤 기업이 이런 걸로 특허되어서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됐다든지 효과가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KS케미칼 같은 경우에 혈청주사하는 것도 특허를 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걸 여기도 받아갔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거기에도 우리가 보면 기술닥터사업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복순도가도 있고, 한국몰드도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 한국몰드도 특허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국몰드도 있고 제일금속 여러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허 받아서 한 게, 또 해외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해외권리화 지원 해외에도 특허 낸 게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내용들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이거는 자기 자부담 테크노파크에서 국비 3억 받아서 하는 사업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국비받아서 똑같은 테크노파크사업에 우리가 2억 주고 3억 받으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기술닥터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가 준다는 것은 자부담도 없이, 기업도 자부담 받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떤 사업이 나중에 성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익을 창출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저 기업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그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저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부를 창출할경제적인 효과를 누린다든지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는 곳에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테크노파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자료도 이렇게 안 맞게 오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살펴봐주시고, 중소기업 지원관련 중기지방재정 계획 금액 부분은 전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부에서 지원을 해서 외부에서 집행되는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도 오늘 난리데요, 똑같은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99쪽에 보니까 울주군에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이거 보니까 에너지절약대책본부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본부장이 누굽니까? 부군수입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본부장입니다. 그만큼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관도 모범이 돼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박기선위원
신재생에너지를 보니까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뭐 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청량면사무소와 덕신경로당, 삼동경로당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청량면사무소에 태양열 20㎾ 한 대, 덕신경로당·삼동경로당 4㎾ 짜리 각각 한 대씩 해가지고 예산 1억400만 원, 그중에 국비가 4,600만 원이고 시비 2,3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문화예술회관에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문화예술회관에 20㎾짜리 한 대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과장님,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
박기선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탄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원전에 대한 대체에너지 반드시 필요하다. 노후원전은 계속 폐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특히 원전이 있는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이 1억이고 2017년도에 7,500만 원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했고,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기는 열심히 합니다. 공고도 하고 읍·면을 거치고 등등을 하는데 신청자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박기선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비와 시책사업을 따서 군 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리적인 여건에서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산과 바다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간절곶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떠요. 그래서 태양열이 엄청 강하고 뜨겁습니다. 거기 일대에, 예를 들어 간절곶 스포츠파크 주차장 시설에 태양열을 설치해 놓으면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하 주차장도 멀어서 이용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체에너지 태양광 설치하면서 다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팀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돼요, 예산부분도 있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향후 대체에너지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189페이지에 ‘베이붐세대의 행복한 미래설계’ 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육내용이 이력서 작성법, 면접스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 강의, 양성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퇴직하신 분들이 이력서를 못 적어서 취업을 못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교육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베이붐세대 해가지고 울주군에도 우리 인구의 14% 정도가 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두 번 특강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같이 일대일 상담도 하고 일자리를 연계시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력서 작성을 했지만 이력서 작성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등등 컨설팅을 하면서 면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면담시켜주고 교육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퇴직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받아주는 기업들도 없고, 왜냐하면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웅촌에 일인창조 시니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센터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다가 아니고, 아까 국비 내려온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사업도 한번 씩 해서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육이나 강사 양성에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뭘 하면 좋을지 아니면 몇몇분이라도 모여서 본인들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인창조기업 시니어창업센터가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이런 분들도 거기 안에서 같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내가 아니고 거기에 와서 보시면 이런 분들은 이런 것도 해서 창업을 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솔직히 60세 되실 때까지 한 기업에만 몸 담고 계시다가 사회에 나오시면 다양한 분야를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도 한번 데리고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데도 보면 창업센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 3D프린팅 강사양성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분들이 강사양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업무추진실적 199페이지 좀 봅시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태양광발전 설비에 보면 면사무소 2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 같으면 청량면사무소에 설치한 것 같은데, 면사무소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20㎾ 같으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종수 청량면사무소는 20㎾인데 연간 절감액이 26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 많은 감액을 하는 거는 아니고, 형광등 켜는 정도는 카바될 수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청량면사무소에 연간 전력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종수 보통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분적인 전력양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A라는 시설 같으면 A라는 시설 전체가 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더 확대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종수 그런데 태양광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지붕에 설치하는데, 옥상에 하는데, 공간이 20㎾ 하면 적당하고요, 그 이상 확대하기가 곤란한 시설이고…
박동구위원
아, 옥상에 면적이 부족해서 이렇게 증설을 못 한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또 태양광발전 설비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됩니까? 태양열판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종수 보통 업체에서는 준영구라고 하는데 한 20년 이상은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반가정에서도 이런 걸 회피하는 게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이나 저탄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게 교체하는 주기가 거의 반영구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15년∼20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 비용과 그걸 15년을 나눴을 때 별 이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회피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종수 태양광을 하는 이유가 2015년도 대통령께서 탄소를 37% 까지 절감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내년에는 미니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작은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한 달에 1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아파트에 보통 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만 원 정도하면 괜찮은데, 특히 가정용은 누진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걸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이런 시설은 앞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은 맞습니다만 개인에게 부담이, 이런 시설을 확대하려고 해도 개인이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맹점이다.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종수 그래서 내년에 하는 거는 25% 정도 자부담하고 그리고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보태가지고75%는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계획대로 잘 보급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편리도 도모하고 국가적인 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201쪽에. 울주군에는 마을기업이 7개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올해 신규가 1개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신규 1개, 재지정 1개.
박기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언양알프스시장 협동조합이고 재지정은 서생에 힐링하우스입니다.
박기선위원
재지정된 곳은 왜 됐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1년 사업이 끝나고 2년차나 3년차가 되면 앞에 있는 사업을 평가해서 행자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현지 실사까지 와서 적정하다면 선정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간절곶 원예힐링하우스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원예힐링하우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래서 가능하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 지원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거의 문을 닫는 수준이던데요? 맞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또 지원을 계속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비…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비에서 인정까지…
박기선위원
예비에서 일정부분 인정을 받으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3년 지나면…
박기선위원
다시 인증으로 사회적기업 정상 인증으로 받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맞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이 인증까지 다 받고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못 갑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8개가 있습니다. 인증이 13개, 예비가 5개인데, 12개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18개 중에 12개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5개는 자기 자립으로 지원받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립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18개 중에 12개는 아직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 5개가 자립으로 가지만 그 기업들은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군은 그나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나 사업비 정도가 진행되다가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대부분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던데, 어쨌든 우리 군은 18개 중에 5개는 자립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13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사업비도 이렇게 보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개발사업비요?
박기선위원
예, 개발사업비에 보니까 광고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인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걸 개발하면서 시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기들이 개발사업비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하면 안을 내면, 어쨌든 심사를 할 때 타당하다고 돼야 사업개발비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박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친구사랑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인데, 사업개발비에 라디오광고 라고 나와있어요. 라디오 광고 홍보, 이해가 안 되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라디오 홍보.
박기선위원
업체에 사장을 알리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알리고 홍보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로 집행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대상품목에 들어있으니까 심의하면서 한 거죠.
박기선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제대로 지역에서 정착되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인건비 외에 워낙 영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개발비로 지원하는 부분들 그 특성에 맞게 사업주체에 맞게끔 지원해야 되는데 일부 보면 전단지 홍보물, 라디오 광고 이런 데에 들어간 거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심사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심의를 시에서 선정해주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심의를 해주는데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사항들을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성과와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9-44페이지 ‘대송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현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2016년 11월 요트사업 운영자 공모 추진’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연초부터 지금 대송항 건축물에 대해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지적도 있어서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하고 난 뒤 태풍관계라든지 자연재해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내년 지나고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일단 이번 태풍이 심하게 지나갔는데도 건물에 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일단 공모를 한번 해 본 그런 상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모를 해 보실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접촉해 온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없는데 저희가, ‘삼주’라는 큰 기업도 와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황인데 다른 운영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모를 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있을 거라고, 그 업체는 어떻든 그 회사의 판단으로 해서 손익관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 두고 갔지만 다른 업체 전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중에 그런 요트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일일이 저희들이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해 보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접촉해 온 업체는 없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지난 한 해동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우리한테 의견을 타진한 업체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담당과장이 답변한 것은 문서로 정식적으로 된 게 있느냐 없느냐 물었다고 봤을 때 답변인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의향은 관내에 있는 A라는 업체가 거기에 요트사업에 연관되는 레저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향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의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향을 제출받은 것이지 별도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그 업체와 관련해서 그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연초부터 작년에 정수진 위원님 서면질문이나 박동구 위원장님이 하실 때에 현장방문에서 한 질의내용에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에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방치하면 다른 방법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종합적인 틀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그럼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록과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내업체가 의향을 타진했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우리가 감사보고서 감사 자료에는 11 월 중으로 되어 있는 그야말로 계획이고, 연내 중으로 저희가 객관적이고 대송어촌계라든지 의견에 걸맞은 그런 내용을 포함한 전국공모를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관내업체라면 제가 어느 업체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펭귄오션’인가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DHL 회사 맞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DHL이 모기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런데 ‘삼주'에서 했을 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고 계류장까지 지어놓은 상태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갔는데 타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받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담고 있고 계류장도 현재 설치된 위치에서 우리가 개·수선 없이 어항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수익을 받고 의향 있으면 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큰 업체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갔는데 과연 이 돈을 주고서라도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실 때 그냥 관내에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의향은 무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그 계류장 앞에 있는 건물을 손봤습니다. 맞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거는 그와 어떠한 업체에 우리가 요트라든지 그 사용의 공고를 위해 부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환경개선, 공원정비사업으로 거기에 붙어있던 시설물 일부가 파도에 의하거나 바람에 의하거나 부식이 됐거나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등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요트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그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저희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태풍은 우리한테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32m 정도 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에 초속 32m.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셨다 하시는데, 지금 앞에 대리석인지 타일인지 붙여놨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아마 석조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타일입니까? 대리석이 아니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분명히 어떤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사용용도도 없는데 돈을 들여서 또 다시 보수를 해 놓는다는 것은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건물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업체가 건축을 해서 저희들이 논란 끝에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었고 그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정식적으로 발주를 한 것 같으면 상당히 견고하게 1년 동안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바다 쪽, 하부 쪽이 부실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일부사람들이 등대까지 구경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덜너덜하게 있는 것보다는 보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해놓은 거지 다른…….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화단을 보수했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화단을 보수했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화단인지 뭔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이 건물 옆에 보면 아주 좁은 칸으로 해서 둘러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나무도 해수 때문에 죽었고 그 밑에만 우선적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보기 싫다. 또 근본적으로 떨어진 배경은, 저희가 기록은 없습니다만, 요트계류장 설치한 좌우로 소형 선박이 정박을 합니다. 고정 시 줄을 옮기다보니까 설키고 받치고 해서 그런 간접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현재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자꾸 “그 돈이 아깝다,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받은 이상,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이상 그 건물은 철거할 때 울주군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맞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철거를 하게 될 타당성이 생기면 건물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해야 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번에 해운대 방파제 해 놓고도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 파도가 넘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바닷가에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유선사업’과 ‘수상레저사업’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대송항 같은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수진
정수진위원
그냥 국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 대송항을 이용하는 발주체 관리자는 울주군입니다만 거기 어촌계에서 안전성을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회센터라든지 주변의 횟집에서 수익이 되는, 경제적인 도움이 보장되고 대송항 주변에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대송어촌계하고 협의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검토를 하겠다, 그러나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공모사업 해서 공모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공모가 전혀 되지 않고 우리가 이번에 마무리 수순으로 가야 하니까, 계속 우리가 즉흥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정수진 위원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한 군정질의도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홍보안도 사실상 무산이 되어버렸고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거를 사람공모라든지 어촌계의 소득경제 사업으로 애초부터 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철거의 타당성이 판단되면 철거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저도 안전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송항어촌계라든지 그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또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또 다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특혜의 시비가 없도록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부연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상삼주와 관련해서 정수진 위원께서 많은 의혹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의 비용은 공모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업체든 관외업체든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어떤 업체든 소규모든 대규모업체든 심사점수 배점에 미달하면 최종 가서는 궁극적으로 철거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저희들 논란도 많았고요. 긴 시간동안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앞에 삼주가 왔을 때처럼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리하고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즉흥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어촌계에서 의향을 우리 군으로 해 왔고 충분히 많은 소득을 남기고 이익이 발생되고 좋다는 파라다이스 같은 꿈을 가지고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업이 실패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송어촌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고 건물이라든지 저희들이 이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징계도 먹고 했는데 많은 관심을 저희들이 지금은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그 말은 깊이 공감하고요. 앞에 여러 번 이야기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이익만 우선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여러 다방면에서 깊이 있게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해양원전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동료위원이 안전에 관해서 최우선이 돼야한다. 대송항. 역시 저도 안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대송항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과장님, 신고리 3, 4호기 특히 신고리 3호기, 이것 지금 상업운전하고 있죠? 아직도?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상업운전은 일단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시험운행하고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시험운행은 언제까지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상업운전은 12월에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 시운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2016년 12월이면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준공이 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한수원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신고리 3호기 상태는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상업운전 전단계로 시험운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시험운전 중입니까, 아니면 가동 중입니까, 아니면 정지가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시험운전을 하다가 조금 내부적인 문제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또 운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수원하고 원안위하고 이야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집행부가 모르면 안 되죠. 지금 신고리 3호기 같은 경우에 올 연말에 준공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운행을 했는데, 시험운전 과정 속에 정지를 몇 번 한지 압니까? 부품의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지가 몇 번 된지 아십니까, 과장님?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알기로만 6번 정도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드릴까요? 아니, 올 연말에 이제 완전히 준공해서 곧 상업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험운행 중에 6번의 부품사고로 인해서 또는 장비의 결함·부족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지됐어요, 과장님. 이런 상태로 상업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시험운전 가동 중에 여러 번 정지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상업운전 이전에 시험운전 중에 정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수차례 발생되는 것은 반대적으로 정상가동 전에 잘못된 게 발견되고 보강이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잦은 정지가 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어찌 보면 괜찮을 수 있다는 발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동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시간 이후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회의라든지 기회가 맞닿을 때마다 안전성에 대해서 각별히 강조하고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번 달 6일입니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부터, 지난해입니다,‘첫 시운전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가 1년째 맞는 현재까지 주요설비 고장 등으로 모두 6차례 가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서 원자로가 5차례 정지됐고요. 변압기 고장으로 지난달 31일에 멈춰선 터빈은 일주일 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발표했냐면, 자료가 나왔냐면 고리원자력 부에서 나온 겁니다. 자, 좋습니다. 신고리 3호기 우리나라 최초의 기술로 만들어서 아랍에미리트 수출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수출하는 부분에서도 막대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려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지역에 신고리 3, 4호기가 시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고리 3호기부터 정상운행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운행 중에 이만큼 잦은 고장으로 정지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무서워서 5, 6호기 지어지겠습니까? 특히 우리행정은 23만 주민의 안전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장님 말씀대로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행정이 부족하다고 해도 주민의 안전, 목숨이 걸려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호기 정상운행 될 때 까지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세요. 고장사유가 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내고요. 그리고 100% 안전할 때까지 절대 상업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상업운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집행부가 23만 군민, 울산시민 전체의 목숨이 달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절차는 집행부에서 직접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에 214페이지 보십시다. ‘방사선비상 실내 긴급방송망 구축’인데, 여기 보면 서생면 21개 마을에 4,100세대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방사선비상 실내 방송설비장비 설치, 거기 보면 ‘마을별’하고 ‘가구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여기 19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수원 사업자 지원금으로, 우리 군비는 아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우리 회계정보과에 일반회계에서 각 마을별 방송망을 교체도 하고 재난대비 해가지고 신설되는 장비를 교환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한수원 쪽에서 서생 쪽에 사업자가 방송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에서 사업할 때 서생 쪽은 제외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서생 쪽에도 아마 회계정보과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 일반회계가 그쪽 지역에 들어간다면 중복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16페이지 레포츠와 함께하는 해양도시에 올해 울산진하PWA 세계윈드서핑대회 하고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그다음에 전국청소년해양스포츠 제’ 그다음에 군수배 전국윈드서핑대회 이렇게 행사를 다채롭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개막식을 실외에서 무대장치를 해 놓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현실감 있게 바다의 낭만을 즐기면서 가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유흥을 즐기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날씨가 그렇게 우기도 아니고 쾌청한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진하리조트라는 실내에서 행사를 계속 주관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올해 행사를 실내로 한 것은 제가 올해 7월 부임하면서 지난해 행사 때 밖에서 하면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비가 오는데 미리 와서 밤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밤샘까지 해 가면서, 비도 오는데, 그래서 올해에 실내에 한번 해보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올해 한 것하고 지난해 한 것 하고 생각해 보고 고려를 해서 내년에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어떻든, 올해 한 것은 그런 사유에 의해서 했습니다. 실내에서 한 것은.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게 사유가 됩니까?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밤샘했다 그걸 가지고 사유가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떻든,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5,000만 원씩 줄은 게 현실이고요.
박동구위원
5,000만 원 삭감했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원래 예산자체가 줄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PWA세계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4억8,0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거기서 당초에 얼만데 4억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올해가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줄었습니다. PWA하고 여자비치발리볼 대회하고, 그리고 2015년보다 5,000만 원 줄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실내에서 하기 위해서 절감한 건 아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학생들이 밤샘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때 가수를 누구를 초청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돌 인기그룹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그 애들을 보기 위해서 아마 밤샘을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은 밖에서 낭만과 즐길거리,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실내에서 하는 자체는, 우리가 예산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자기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그 방향을 제시했다는 소리예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러면 실내에서 했을 때 하고 실외에서 했을 때 하고 올해 차이를 느낀 부분이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실내로 하자고 방향을 잡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분위기 잡는 데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숙고를 해서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실외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주최 측의 또 어떤 특정 건물소유자에 한해가지고 밀어주기 식 그런 방향이 비쳐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에 맞는 행사를 기획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돈은 돈대로 주는데 모든 것을 축소해서 실내에서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그 주최 측에다가 일종의 특혜입니다.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행사를 축소해서 그렇게 한 자체가 그 사람에게 포켓을 두둑하게 채워준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만 하시고 내년부터는 규모에 맞는 행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부지가 올여름에 무단점유자에 의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또 소송도 비춰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은 그분이 임대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취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소송이…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를 하라고 일단 법원에서 권고안이 수반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단입주한 사람이 저희가 예상컨대 그냥 물러나기가, 들어간 비용이나 전주와의 계약기간 문제 때문에 다소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2차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판결에 따라서 경영할 것입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무단점유자의 소송에 의해서 행정에서 계획적으로 해양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 장소가 우리 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부지는 아니고 캠핑장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관계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일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가결되어가지고 설계 마무리 하면 아마 올해 중으로 기공식을 할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용역설계가 다 나왔냐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설계는 다 됐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이달 말 중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무단점유부지는 진입로와 야외시설물이 들어 갈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대로 본건물이 들어가는 위치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고 사업시행 착공을 하고 사업을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설계가 이달 말에 나온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나오면 바로 기공식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무단점유, 불법점유자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밀리는 이런 사례를 봐선 안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박덕선 계장께서 상당한 고초를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은 상대성입니다, 그 무단점유자가 계장이 여자 계장이라고 해서 조금 낮춰서 보고 조금 깔보는 그런 성향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박 계장에게도 갈 때는 남자직원을 대동해서 가서 이미지를 강하게 비쳐야 된다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행정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든지 행정이 언론에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기사가 나고 이랬을 때 행정을 보는 시야가 어떻겠느냐. 행정은 힘도 없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비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비책이 미흡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행태가 자행된다면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지적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정말 지역에 있으면 부끄러운 장면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으로 불법을 하는데도 행정에서 정말로 치외법권 지대인지, 무법천지예요. 그런데도 이걸 나중에 법정문제까지 이어가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행정부재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 법적문제가 발생되어 있지만,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부산 쪽에서 진하로 진입하다 보면 거기 깨목천입니다. 부산에서 깨목천으로 건너기 전에 우회전 받아 내려오다 보면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어서 가변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창조시설과장한테도 설계에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변차선을 내가지고 거기 또 진입을 하면 현재 도로를 가지고는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무허가 있는 그 지역을 철거하고 나면 차가 교행이 되도록 차선을 확장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창조시설과에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진하해수욕장에 주차관련해서 여름 되면 실제 울산보다 부산 쪽에서 많이 옵니다.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빙 둘러서 갤럭시 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거기로 들어오고 또 울산 쪽으로 나가는 차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선을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진·출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58 페이지에요.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에 보면 2014년, ’15년이 금액이 다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16년도에 9,100만 원이라고,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9-5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용료 수입 현황’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모르면 뒤에 담당계장님누구입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1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이거……
최길영위원장
아니, 뒤에 계장님 아십니까?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뒤에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자료 드리고.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4일로 해가지고 매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무슨 평가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상민 감정평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상민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용료 1억1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1억540만 원 늘려가지고 사용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월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금액보다 좀 많기 때문에 전년도 사용료보다 5/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70/10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정 해가지고 사용료가 변경되어가지고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대로 받는 건가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금액대로 받고 그 다음에 5/100 이상이 되면 그 금액만큼 70/10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드라마세트장에 보면 2016년9월26일 ‘규모변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해서 시에다가 고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드라마세트장 중에 관람동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 결정된 겁니다. 포함된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관람동은 이제까지, 지금 드라마세트장이 10년 됐습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관람동이 그 내용에 빠져있었던 부분은 지난해 말에 보수하기 위해서 현황을 뽑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드라마세트장이 두 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 관람동건물은 불법건축물이었네요.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로 보시기는 좀 그렇고, 당초에 드라마세트장 건물 전체 면적은 같습니다. 같은데, 당시에 경미한 사항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이거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같이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드라마세트장 본건물만 건축물 등재를 하고 이거는 누락이 됐기 때문에 불법건물로 표현도 가능할 수도 있고 무허가 건물로도 가능한데, 착오로 등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그거는 행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 땅이 거기 있는데 제가 건축물 한 개 지어놨으면 제가 착오로 인해서 이래 됐다 나중에 하면 그게 승인이 됩니까? 불법 아닙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최종정리를 할 때 이 건물면적이 증가됐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면적인데 등재된 건물은 작고 이 건물은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있었지만, 전체 건물면적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월29일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구를 했을 때에 기존에 있던 1,067.37㎡가 똑같이 1,067.37㎡ 맞는데 단지 소수점으로 영점 얼마인가 일점 얼마인가가 차이가 났어요. 면적은 일치하는데, 방금처럼 등재에 누락이 됐었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행정이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우리가 이관 받았지 않습니까? 이관받을 당시만 해도 거기에서 간이매점처럼 팔았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세트장 행감자료에 ‘건축’ 해서 638.72㎡, 연면적 1,015.04㎡고요. 시 결정고시문에 보시면 건축면적이 676.11㎡, 연면적이 1067.75㎡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1067.75㎡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가 잘못 됐네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에 보면, 행감자료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9-58페이지 보시면 맨 위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9-58페이지에 보면1015.04㎡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최근에 우리가 정리된 9월29일로 기준하면 행감자료가 다소 착오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건축면적도 잘못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공원시설이 아니라고 근린생활시설 변경이 불가능한 시설이라면서 공문이 하나왔을 때 보면 ‘공원조성계획상의 건축규모 및 면적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전시장 및 근린생활시설, 전시장 부분은 수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늦게나마 바로 해야 될 책무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 결정고시문에 보시면 변경사항이 2층 2동, 1층 1동 이렇게 3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갖고 오신걸 보면 3층 1동, 2층 1동, 1층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시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관은 3층 건물입니까, 2층 건물입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본관은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 통일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이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누락이 되셨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변경하셨을 때는 해당 이유가 있어서 변경하셨을 텐데 뭐 때문에 변경하셨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어떤 착오라 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원계획 이관이 됐을 때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설계도면, 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맞춰가지고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미하다는 이야기가 돼 집니다. 앞에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금방 지나갔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왜 변경 하셨는지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거 인정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그걸 자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경미한 부분이 아니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드라마세트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드라마 촬영할 때 그 당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그 건물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관리대장 상으로도 현실하고 같이 맞추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어떻든 대장에는 없기 때문에요.
수진
정수진위원
근린생활시설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건물이 있었던 건데 빠져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처음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고 포함시켰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지금은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은 저희들 공사 끝나고 내년 중에 다시 한 번 시에 의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또 다시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해서, 지금 간절곶에 보면 먹거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번에 포겟몬고 왔을 때도 아이들이 물 하나 제대로 먹을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많고, 요즘은 공원 어디를 가도 가족단위들이 많이 놀러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음료수 하나 사먹을 수 있고 물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 간절곶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관람동을 보니까 예전에 거기다가 간이휴게소처럼 했던 흔적이 있던데 그런 거라도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왕 이렇게 변경하셨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하실 때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상 점검도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테리어하면서 거기 외곽에 펜스 해 놓은 것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원형보존한다고 맨날 돌아서면 녹 끼고 이러는 것 왜 그렇게 그걸 못 바꾸고, 다른 소재로 하면 되는데, 그거 바꾸기 그렇게 힘든가요? 이번에 그건 또 손 안대죠? 페인트칠 하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도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도색하면 2개월,3개월이 안 넘어가는데 지금 몇 번째 칠하고 있냐 이거야. 그걸 왜 못 고치냐고. 여러 의원들이 오셔서 그걸 지적을 하고, 조금 있으면 또 발갛게 되는데 녹물이 나오고. 이제 한 번 더 그런 일로 또 인테리어비 올라오고 그러면 절대 승인 안 해 줍니다. 과장님 누가 되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그걸 못하게 합니까, 예?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저희들은 처음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 다른 재질로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한수원 사택에 가보세요. 펜스 어떻게 돼 있나. 그거 평생 녹 안 슬어요. 좋은 재질 천지에 있는데 왜 거기에 스틸을 해가지고 돌아서면 녹슬고, 누가 그걸 계속 유지하라고 합니까? 참 이상하게 말이에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거 3개월 못 갑니다. 3개월 가면 발갛게 되는데. 그 부분만 그래가서 여러 번 지적해도 한 번도 안 고쳐지잖아요. 그거 뭐 힘드냐 이 말이에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녹스는 부분이…
최길영위원장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금 본건물하고 관계없는 펜스잖아요! 펜스! 펜스인데 그게 무슨 원형보존이야! 내가 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영화를 하나 제작하러 울산에 왔어요. 우리 드라마세트장 여기에 왔는데 왜 못하고 간 줄 압니까? 그거 아주 유명한 프로인데. ‘메이퀸’하고 ‘욕망의 불꽃’ 제작한 드라마세트장이 변형이 없고 똑같기 때문에 안한데요. 그 화면이 나가면 작품 버려버린다 이거야. 그거 페인트칠이라도 다르고 모양이 변형돼야지, 그걸 그대로 계속 판박이처럼 놔두니까 누가 영화촬영하러 옵니까? 그런 걸 연구하세요, 연구.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벌써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수선을 벌써 몇 번 칠했습니까? 울타리 부분, 알고 계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해 연말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난해뿐만 아니고 지금 까지 전 대부터 이번 대까지 해가지고 한 세 번, 네 번 했을 거예요. 예? 그게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큰 유리를 해가지고 조망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형상을 변경하기가 힘들다, 그대로 드라마세트장으로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서 공감을 했습니다만 울타리 같은 부분은 똑같은 울타리 모양을 해가지고 녹 안 스는 재질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의회에서 몇 번이나 그걸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도색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도색하면 뭐합니까! 또 몇 달 있으면 녹물이 벌겋게 나오는데! 그것 인정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지금 공사 중인데 안에 부식방지를 위해가지고 이중으로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고민해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특수재질이 있어요. PVC같은 게. 그런 쪽으로 하면 녹 안 습니다.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 211페이지 보면 ‘간절곶 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이, 총 예산이 3억이네요.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니지, 300억이네.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보면 기금이 200억이고 한수원이 100억. 그러면 주요 내용에 보면 일출전시관, 해맞이광장, 해맞이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지금 이 일대에 산림공원과에서 그 주변을 다시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 모 NGO단체에서 한 시계탑이라든지 자질구레한 그런 탑, 돌, 모형 이런 것 몇 개를 다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하고 거기에 명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하고 이게 중복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중복은 안 되는데 어쨌든 산림공원과에서 실질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조성되면 그 한 부분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공원계획에 맞춰가지고 한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해양원전과하고 우리 일반회계에 지출된 부분하고 유사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간간히 보이는데, 이 부분도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아마 해맞이 광장 그 일대를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있습니까? 질의 있으면 좀 휴식하고……. 그것만 하고 마칩시다.
박기선위원
가볍게 한 번만 하겠습니다. 220쪽에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 맞죠? 지금 서생주민협의회가 있고 서생상가발전협의회가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두 단체에서 원전지원금 집행권을 가지고 날마다 싸움하고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원전주민지원금 자료에 있는 이 부분은 아니고, 한수원에서 주민 쪽으로 바로 협약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게 2,050억입니다.
박기선위원
2,050억이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정다툼도 있었고 근간에 법정다툼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전에 부산고법에서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결과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다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가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한수원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원고 측에서 대법에 다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대법까지 갔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그것까지는 주민협의회가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된 거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원전지원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지역에 있는 서생주민 마저도 이 지원금 때문에 다툼이 이렇게 심한 데 우리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 이 지원금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쨌든, 지금 상생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 들어갈 때 어떻게든지 객관적으로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조율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비상구역도 30km 확장됐지만 실질적으로 원전지원금,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원전특별지원 사업하고 원전기본지원 사업하고 나누어져있죠? 그렇죠? 그럼, 원전기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보면 공공시설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올해 육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장학사업으로 해서 한 14억9,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도 내고 있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포함됐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금액은 좀 올라갔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원금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줄어듭니다.
박기선위원
대상은 넓어집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내년에는 어떻든 대상지역을 서생·온양을 포함 시켜놨습니다.
박기선위원
서생·온양?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육영사업 서생·온양에 자체적으로 한수원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중첩되지 않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중복 안 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했는데도 올해 저희들 공고 내용을 보면 서생하고 온양이 빠져있습니다. 제외시켰는데, 온양 쪽에서는 왜 우리를 역차별 해서 제외시켰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온양쪽에서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삼은 학점을 보면 이중으로 지원한다면 온양에서 따로 제외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수원에서 지원한 부분이 저희들이 선정한 것보다 학점이 밑에 가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조금 학점이 높아서 이중지원한다든지 배제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이중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울주군 전체에다가 장학사업 대상자를 포함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도 증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줄었다면서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육영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지원금 일정률을 배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지원금 배부되는 게 올해보다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고리 3호기 상업발전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미리 받은 부분이 생산돼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작아지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지금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울주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전에 사고가 발생 시에 1차적인 피해는 서생인근 주민들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울주군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주대책이나 기타 등등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원전기본지원사업에 나오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울주군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나마 올해 장학사업으로 해서 울주군 전체 대학생들 장학사업을 처음으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게 심의 한 번 했었다면서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육영사업이요?
박기선위원
예.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심의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심의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도 토로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얘기 들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장학금, 온양에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 이외에는…
박기선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자체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육영사업을 자치단체장이 할 경우에 원전주변지역에 대해서만 하라고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시행령이 있는데 그 령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회신 받아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민원이 있고 난 뒤에 확인해가지고 가능한 걸로.
박기선위원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나오는 원전기본사업,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생주민 소득증대나 여러 가지 지역숙원사업에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가만히 들춰보면 한수원이 마을소득증대사업으로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그리고 계획성 하나 없이 마을단위로 그냥 먼저 받아서 쓰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심리로 지금 그동안에 많은 시설과 건물들이 문제가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부터 주민기본지원금의 50%를 군에서 전체적으로 충당을 해서 서생 전체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보고 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저는 오늘 행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생주민들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재산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베푸는 부분도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산권에 있어서 주민 간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지만, 서로가 갈등과 불신, 이런 것이 조장돼서 정말 마을전체가 쑥대밭 나고 서로 간에 고발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행감을 통해서 서생주민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결국은 주민들 간에 화합과 소통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올해 오히려 지원금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화합·통합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기회 닿을 때 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장학사업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학점제도 그대로 똑같이 갑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선발기준이 학점을 정해 놓는 그 기준대로 갑니까? 아니면 맨 위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부터 선발하는 기준입니까? 대상자 기준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올해도 그렇지만 신청자체를 기준학점을 주고 위에서부터 저희들 예산만큼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주변의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성적이4.0 이상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대체적으로 다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조금 내려서 전년도 받은 사람은 다음에 안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많은 울주군관내 학생들이 한 번씩이라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원전지원금 육영사업으로 주민들 다른 지역에도 배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제외시킨 다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같은 기준으로 그 기준에 두게끔 노력하도록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 안하는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 취지가 다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처럼 잘하는 애들을 키워내기 위한 게 아니고 저희 지역 내 대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학점을 어느 정도, 아예 밑으로 내리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내려서 많은 학생들이 해마다 자기성적이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 4.5인 학생들은 늘 받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받고 우리 지원금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는 좀 그거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원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4분감사중지
16시1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용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추진서 2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새로운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농산물수출확대에 소요예산이 8억3,500만 원입니다.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시비가 6,300만 원, 군비가 7억7,200만 원이고, 여기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행사비가 2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올해 배 판매를 위해서 해외판촉 홍보행사가 1회 있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해외판매 홍보행사 서생농협은 베트남 쪽으로 기 다녀왔고 12월1일∼9일까지 행정에서 미국 LA쪽으로 판촉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회에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몇 명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판촉행사 이거는 여비를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박동구위원
몇 명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행정에서는 부군수님과 담당계장과 6,7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6명입니다.
박동구위원
6명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해외시장개척 홍보행사에 2억으로 증액을 한 부분은, 증액된 게 몇 년도죠? 한 3년 가까이 됐습니까? ’13년도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증액된 게요?
박동구위원
예, 증액된 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 예, ’13년도요.
박동구위원
2013년도에 얼마였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때 예산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유통관
김성련 그때도 2억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닙니다. 일단 앉아주세요. 그 당시에, 2013년도 이전에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행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원예농협이 해외 미국 LA에 판촉을 하러갔는데, 그때 갔을 때 현황이 중국 배가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공략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 배의 판로가 약하다, 그래서 홍보비를 증액하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그 당시에 해외판촉할 때 의회 의원들 두 명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협에서 주관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판촉 홍보비를 모든 여비가 포함된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동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도 당초에는 의회에 의원님 2명을 모시고 갈 계획이였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질의를 받기 위해서 의뢰를 했는데 회신이 안 왔고, 의원님 두 분이 안 가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행사에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회라는 것은. 올해 동남아쪽도 갔다 왔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배하고 단감을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올해 몇 번 갔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올해에 배 한 번, 단감 한 번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6회에 2억이라고 잡혀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월, 12월에 나머지 4회를 간다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서생농협은 10월에 기 갔다왔는데 횟수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횟수가 한 3회 정도 맞을 건데, 6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해외시장개척과 홍보행사를 위해서 증액을 시켜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가든 못 가든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현실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의원님 두 분이 가시지 못하지만 ’17년도에 김영란법 위배가 안 된다면 의원님 두 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지관리 부분에서 올해 중반 정도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많이 됐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1000㏊정도 해제됐습니다.
박동구위원
1,000㏊가 해지된 부분은 어떤 지역을 해지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경지정리가 안 된 진흥지역 농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번에 거의 100% 해제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분포가 지역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읍·면별, 필지별 면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읍·면별로 구체적인 면적은 기억을 못 하겠고요.
박동구위원
시간상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내역서를 행경위 위원들에게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박동구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농지 관리에 대해가지고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농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일단 군 지역이 방대하고 저희 군 직원들은 인원이 소수이다보니까 완전히 다 관리는 못 하고, 사실 보면 읍·면에 불법농지라든지 무단으로 성토가 이루어지는 거는 읍·면 산업계를 통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사항은 읍·면을 통해가지고 읍·면에서 고발을 시키고 원상복구 계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행위를 하는 거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농사 외에 다른 걸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어 왔는데, 지금 논밭을 보면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갖다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절 단속 안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데에는 컨테이너 몇 개 갖다놓고 거기에 불법으로 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을 아예, 지금 보니까 행정에서 손을 완전히 놓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다녀보면. 컨테이너를 놓는 거는 그린벨트에 놓을 수 있습니다, 전답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더라고요.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지에 어떤 작업을 위한 농박차원에서 20㎡까지의 컨테이너 박스는 농지법에 제한 없이 나올 수 있되,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20㎡까지는 농지전용 없이 할 수 있다. 단, 타 법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가지고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20㎡가 더 되는 것도 그대로 방치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행할 수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단속하면 그거는 안 맞거든요.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울주군 농업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236페이지 반성에 보시면 2번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중 청량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변경시 과도한 사업비 책정’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원예농협에서 청량농협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변경된 게 뭣 때문에 변경됐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원예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하기로 했는데 원예농협에서 위치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업포기해서 변경된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청량농협으로 됐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240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활성화로 강서농육성해서 청량농협에 로컬푸드 신규설치와 원예농협에 로컬푸드 신규설치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때는 청량농협에서 샵인샵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기로 했는데 포기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청량농협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청량농협에서도 보면 9,800만 원만 직매장 사업비로 쓰고 또 예산이 남다보니까, 이 예산이 ’14년도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반납시킬 수 없어가지고, 원협 매장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가지고 직매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데에는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협이 앞에도 사업을 포기했는데, 저번에 원협에 로컬푸드 개소식을 할 때도 다녀왔습니다만 멋지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원협이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가 자기들이 변경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원협도 너무 즉흥적인 계획 아닌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원협도 당초에는 독립된 매장을 하려다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에서 예산이 남아서 원협에 이렇게 해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원협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원협에서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가지고 행정에 해보고 싶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푸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필요한데요, 원협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서 자기들이 사업포기를 하고 몇 달 안 돼서 안에 샵인샵 개념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로컬푸드는 농협이나 원협을 떼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적인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농협, 원협 이런 데에 저희가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과장님이 보시면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용역해서 내년에 계획이 있으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보겠다는 계획에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샵인샵이 아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부터 해서 학교급식센터, 독립매장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농협이나 원협에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범서농협에 보면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원래는 가공지원센터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 가공지원센터가 아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도 가공지원센터로…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 안에 가공할 수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간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간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가공할 수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단순가공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김장철이기 때문에, 고춧가루 분쇄라든지 질금 분쇄, 김장철이기 때문에 절임배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단순 가공으로 하려고 2014년도에 범서농협에서 계획을 했는데 범서농협에서 2015년도에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판매쪽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업변경이 되었고,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단순 가공은 가능하지만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했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가지고 농협협동조합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은 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안 되는데 규제개혁을 통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도, 농협협동조합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가 가능하다고 법률개정을 하면 할 수가 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로컬푸드를 위해서는 단순가공만 해서는 아니고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가공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는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보셨으면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5억6,0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고춧가루 부수고 떡 만들고 배추 절이고, 이런 것밖에 안합니다. 두부 만들고, 두부도 만드는 게 아니죠, 못 만들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6억 가까이 들여서 해놨다는 것은, 차라리 6억 들여서, 떡 만드는 거는 떡집에 가서 주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단순가공만 할 수 없으니까 농협협동조합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개혁계에 요청해놨습니다. 11월3일에 기획예산실로 했는데 현재 진행과정을 알아보니까 지방규제추진위원회 상정하면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내년상반기 중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가능한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노력하셔서, 힘들겠지만, 저희들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가공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해주시고, 로컬푸드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행정에서 전부 다 체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행정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38페이지에 FTA 대응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인데 지금 실적이 10%밖에 안 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실적이 10%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11월 중에 사업비 전액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범서에 보면 박경호 씨라고 그분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단위로 시설하우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범서 사연리에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시설하우스 같으면 로컬푸드 연중 생산 구축 지원사업에 시설하우스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뭐가 다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어디 거 말씀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범서에 박 누구라고 하셨는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분은 기존 하우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민속채소를 경작하려면 종자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실 때 하우스도 시설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셔서, 하우스는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아니고, 민속채소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기존 하우스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한 분에게 얼마나 갑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기억은 못 하겠고요, 필요하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거나 시급하거나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상북농협 고사리 작목반 포기 때문에 미뤄져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시비와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올 연초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북농협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상북농협에서 당초에 고사리 재배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상북농협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물량이 많이 남았고, 민속채소 자체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작목반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안 좋았고, 이 예산을 반납하기가 좀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거기에 일부 농민들이 민속채소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채소도 많이 길러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은 거기에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부연설명을 직접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일대일로 농민들과 같이, 팸플릿이나 책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민속채소가 잘 되고 농업이 전반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생산되는 민속채소도 결국은 로컬푸드에 출하할 수 있는 채소류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 생산만 해놓으면 판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수진
정수진위원
좋은 취지에서 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피해현장에서, 특히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가지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일부 피해조사도 했고 긴급적으로 복구된 부분만 있지, 엄청난 피해는 계속 되고 있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거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시설에 피해현황을 보면 326건에 7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에 저수지 포함해가지고 농로라든지 용수로 다 그런 건데, 326건에 75억 정도 되는데, 가을철 추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로 응급복구 공사에 7억600만 원을 가지고 38건을 공사추진했습니다. 지금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공사진행이 되고 있는 공사구간도 있고, 또 공사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한 1억9500만 원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을 받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거기 유실 매몰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유실 매몰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일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응급복구가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가 많은 삼동, 웅촌, 범서지역은 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고령농가라든지 일손이 미치지 않는 독거노인, 부녀자가 소유하고 계시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장비를 지원해서 매몰·유실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곧 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곧 할 계획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마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겁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빠른시일내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도 필요하고 국비·시비 확보도 필요하고 해서, 당장 복구가 되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올 가을 추수에 이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의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내년 농번기 전에 이번에 태풍피해를 입은 농업기반시설은 항구복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245페이지에 명품울주팜 전자상거래센터운영해서 2,900만 원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홈페이지 구축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울주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울주팜은 전자상거래를 통해가지고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보셨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전자상거래가 아닙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만 하고 있는 수준이고. 저희들도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했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고 또 운영을 하려니까 전문가라든지 위탁운영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현재 쇼핑몰 운영하는 지자체가 50몇 개가 되는데 거의 다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디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비한 점도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비만 해마다 주고 있는데요, 운영비만 줘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작년에는 전화번호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이 ‘정수진 감’ 이러면 업체전화번호는 있어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번호조차 없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등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어디가서 삽니까? 이걸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이걸 유지·보수를 몇 천 만 원 들여가면서 계속 해야 될 건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아니면 군 홈페이지에 홍보차원에서 홍보만 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던데요. 그러면 폐지를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제대로 하시고자 하면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하셔서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거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귀농·귀촌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귀농·귀촌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주택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귀농·귀촌 주택단지에 리츠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수진
정수진위원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은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실지로 주택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역 내에 주민들이 허락만 하면 그 지역에 민간업체가 와서 리모델링 해주고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받아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수진
정수진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공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도 단순히 저희 예산만 들여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사업이나 민간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239페이지 봅시다. 선진화된 농업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인데 사업기간이 2016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잡혀있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 사업기간요?
박동구위원
239페이지 맨위에 사업기간이 2016년도∼2020년까지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7,000만 원을 용역준 걸로 나와있는데, 전체 예산액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게 ’16년∼’20년까지 전체 예산 5억을 가지고 ’16년도에 7,000만 원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올해는 전체 5억 중에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1월∼6월까지 농업기반시설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조사 및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갔다왔는데…
최길영위원장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가서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도 2월이 되면 용역준공이 나오는데, 여기보니까 14개 항목인데, 용수로, 수리시설, 관정 외에 해서 14개의 항목이 있는데, 원스톱으로 용수로라고 치면 용수로에 대한 부분이 울주군 관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우리 저수지가 울주군 관내에 몇 개입니까?
이제는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낡은 방식보다는 앞으로 DB 업데이트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앉으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에 대해가지고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지적해왔는데, 올해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297억1,300만 원입니다.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58억7,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38억4,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에 농업정책과장님 하실 때도 제가 이런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그 해에 예산을 잡아놓고 소진을 못 시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거는 진행하는 데에 대한 열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예산확보할 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안에 138억4,000만 원을 소진할 수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전체 다 소진하기는 어렵고, 저희 농업정책과 직원들은 이 예산잔액을 연말 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중에 직불제사업은 12월 말경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예산이 40억 됩니다.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이유없는 무덤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발생시킬 경우는 욕심이 과욕적이다. 그렇게 보아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한 부서에서 많이 잡아놓고 그 해에 소진을 못 시킬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경우도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해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되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과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물론 열정이 앞서다 보면 계획서는 번드르하게 만들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차기 연도부터라도 계획성 있게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의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