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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7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의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 보시면 첫 번째 직원현황이 있죠?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몇 명입니까?
직급별로 보니까, 8급 정원을 보니까 4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9급은 5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은 6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처음부터 배정이 잘못됐다던가 정원을 정할 때 이게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지금 결원도 1명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직급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명인데 8명이고 7급은 역으로 또 6명인데 3명이고 이런데, 원만한 업무가 이뤄질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인사부하고 건의를 해서, 국장님, 효율성 있게 건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과 내에 봐서는 지금 오히려 하위직급보다 상위직급이 많아서 오히려 숙련된 공무원들이 많은 점에서는 여성가족과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9급 같은 경우에 5명이 있으면 신규직원을 의미한 건데 업무에 숙달이 덜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적고, 오히려 8급이 많고 6급이 많다는 의미는 과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주군 전체 전 부서를 봤을 때, 이거 형식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봐지잖아요.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현실하고 맞게끔, 안그러면 직제를 다시 기획실하고 인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정원에 정해진 건 이렇게 해 놓고 현원은 지그재그로 배 이상 차이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모순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현실에 맞게끔 정원을 다시 조정을 하든, 현원을 현실에 맞게끔 맞추든 좀…
그래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켜 주세요.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업무에 큰 문제가 없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아마…

김영철위원장

그럼 19명으로 해도 돌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에 보면 두서어린이집 지금 개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 원생이 몇 명입니까?
여기서 지금 커버되는 부분이 두서, 두동에 다 됩니까?
양육원에서?
언양에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두서어린이집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서, 두동 쪽에 좀 농촌지역이라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주여건 마련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역으로 언양지역의 어린이집에 가야 될 원생들이 두서어린이집으로 빠진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아, 그대로 다 충족합니까?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플랜카드에 어린이 원생 모집한다고 두서쪽에 이렇게 돼 있던데, 정원은 찰 것 같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두서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그 취지에 부합되게 두서, 두동 농촌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원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플랜카드를 붙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두서·두동면사무소를 통한다든가 행정을 통해서 마을이장님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제대로 그 원생들, 교육받아야 될 원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읍·면단위 이장님들한테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현수막 붙여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던데, 이걸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두서 그거 보충 질의하고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우리 두서어린이집이 2월에 개원했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현 인원이 40명인데 23명밖에 안 되고 언양이나 범서나 이런 데는 정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죠?
내가 볼 때는 언양 같은 데는 지금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데 두서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는, 어떻든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도 남깁니다. 원장 이하 선생님들이 40명 어린이를 다 돌봐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한 건데, 인원이 적으면 오히려 선생님들도, 지금 선생님 정원은 다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40명이 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제대로 운영하는 거지. 40명 안 차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가? 어떻든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지금 몇 명인데? 선생님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 되어 있어요?
정원은 몇 명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지금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 지금 선호를 하는데 인원이 안 찬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무슨 문제가 있건. 물론, 농촌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시골이라는 거리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린이집 오히려 언양 같은 데는 줄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원이 안 찬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을 잘못한거라, 어떻게 보면.
그럼 두동, 두서에 어린이가 대충 몇 명으로 예상 했는데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떻든 우리가, 현재 울주군 전체를 보면 어린이집 선호하는 게 상당히 붐이 있어가지고 맞벌이 하는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 그런데도 두동·두서는 인원이 안 찬다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이라. 처음부터 두동·두서에 어린이가 40명을 예상했는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본 위원이 어떻든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인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두서는, 참,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두서는 지금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 판단했다는 이 말이야, 내 말은. 물론 시골지역을 배려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이걸 다 선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든 40명이 채워져야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상 되는 거지, 40명이 안 채워진다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성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40명을 채워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서로가 다 원만하게 되지. 지금 그럼 언양 같은 데는 차량 운영합니까?
차량 운영하면 언양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데 보내든가 이러면 되지, 차량 운행하면.
아니, 강제로 하지 말고 홍보를 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언양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두서같은 데는 안 가니까 문제라.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다 해 놓고, 그래서 정 언양가고 싶은 사람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로 못 하지만, 그래도 그런 학부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라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나…….
지금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요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범서에는 몇 곳이죠?
2군데 있죠?
그럼 언양도 보면 1곳에 91명?
그러면 지금 인구 증가하는 삼남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증설이 안 됩니까?
과장님, 그 말씀 잘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건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것도 물론 행정에서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반 어린이가 있는 학부모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다 보내면 되는데 국·공립을 왜 선호하죠?
주민들이 선호하면 우리 군에서도 선호하는 방향으로 찾아가줘야 될 거 아니가? 어린이집 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공립을 지양한다고 그러면, 어린이 엄마가 볼 때는 어린이집만 생각하는 거지, 어린이를 생각하는 거는 행정에서 아니잖아.
지금 그 목소리가 겁이 나가지고 못하고, 안 짓고, 그럼 소외된 없는 읍·면에는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은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알겠습니다. 본질의하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었네요.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신종한 여성가족과장님과 배석한 계장님, 1년 동안 업무추진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하셨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좀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관련과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반성의 국·시비 확보를 못해서 지연이 됐다, 향후 노력을 더 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2014년도부터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끌어온 사업 맞죠?
그러면 현재 2016년 내년 당초예산까지인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내년 1회 추경에 한 4억 정도의 시비를 협의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반영을, 이것도 하겠다도 아니고 이 모양새가, 말꼬리가 합의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리고 협의의 노력을 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노력을 했으면 결과물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제를 드리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또 보면 남부권에 청소년수련관 추진계획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 또한 순수한, 122억 정도의 순수한 군비를 계획한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범서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의건립이 국·시비 부분이 미확보 됐을 때는 이것 또한 향후 그렇게 가버리는 전례를 남기는 이런 꼴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일단은 담당과장이 어떤 업무의 한계성이 있는 부분 분명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남부 쪽에도 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그래 가버려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고, 여기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 과장으로서 국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국·시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업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국·시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입장은 국가나 울산광역시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쪽에서 국·시비를 못 받으면 사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못 받고도 사업진행하는 것이 우리 울주군민을 오히려 더 위하는 거냐 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 말 아닙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행정의 적극성과 이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든지, 100억이 넘는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 말입니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군에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시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노력해서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말이 뭔가 하면 1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효율성이 있다면 군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역으로 보면.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부분은 투입하는 부분은 결정할 때 어차피 의회라든지 주민의결이라든가…

김민식위원

아니, 그 절차는 당연하게 거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제까지 끌어왔고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투융자심의 거치고 다 했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국·시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되도록, 앞으로 이런 남부권이나 다른 큰 사업들 또한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분명히 군수님한테 보고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딱 물으면 못 놓을 정도로 해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시라든지 국비확보 노력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결과물을 내도록,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는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작은 사업 같으면 이해해요. 이만큼 큰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다 이용하는 제일 중요한 큰 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국가나 시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울주군에 이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1군에 1개를 두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시간에…

김민식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하나도 못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우리가 실효성있게 군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알차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 하나 있으니까 못 하고 접어버립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아니, 제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김민식위원

말의 뉘앙스가 보면, 적극성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잠깐만 이야기중인데 끼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중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선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알고요. 알지만, 그래도 이래 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런 걸 확보를 해줘야 다음 사업들도 국·시비를 받아내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시에 예산확보,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남부할 때도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챙기십시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좀.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 청소년 울주군수련관 할 적에는 국비지원 받았죠?
받았고, 우리 김민식 위원께서 깊이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적인 큰 프로젝트를 갖고 돈도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우리 지역 특성상 광범위하게 넓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한 군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있는 거는 범위가 작으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워낙 크니까 이걸 해 갖고 군비확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시험운영을 10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주요시설, 영유아 놀이시설부터 해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리체험실, 도서·장난감 대여실,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오고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불편사항을 우리 과에서도 수렴하고 있고 운영하는 팀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부분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큰 틀은.
여기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쪽에서, 그럼 정상운영을 1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 시험운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 개선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바위도서관도 시범운영을 거쳤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시범운영을 거치는데 여기 보면 회원가입, 대여, 상담, 프로그램 이용,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안을 한 가지 참고하시라고, 반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울산대학교에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운영하시는 분한테 본 위원도 민원인들한테 직접 들었고 제가 답변해 준 것도 있지만, 체크리스트를 앞에 비치를 해주시고요.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하라는 내용을 주문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중에 총 받은 내용을 다시 최종 점검해서 개선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앞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사항부터 해서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이왕 잘 지어놓고, 활용, 이용을 잘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극대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운영부분을 잘 해서, 그 부분을 꼭 지적 드립니다. 아시겠죠?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면, 그 이야기 나온데도 친절 문제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게 있죠?
문의를 하게 되면 뭐 불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무뚝뚝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나오고, 차마 하나하나 이야기를 열거 못 하지만, 이정도 이야기하면 과장님 충분히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이런 부분까지 본 위원한테 다 왔고 현장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이 개선책을 하나하나해서 체크리스트 목록을 해가지고 개선사항을 하나하나 일러주고 같이 공유하면서 시행착오는 반영해서 충분히 개선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감사중지

11시3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74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보육관련 추진사항부터해서 예산지원현황, 2015년도와 2016년도 대비를 해봤을 때 감소 폭이 상당히 많은 게 있어요. 열거를 하면, 79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군 자체 사업인데, 여기 보면 보육교사 교통비 월 50만 원, 2015년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대상에 보니까 2016년도 2억9,7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시설 수를 보면 140개, 2015년도 하고 봤을 때 배가량 줄어버렸어요. 감소를 했는데, 이거 왜 이렇죠? 여기에 보면 원장처우개선비 해가지고 150만 원 이게 빠졌거든요. 2015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요거는 6억3,000만 원이에요, 근데 올해는 2억9,700만 원이에요. 인원수도 똑같아요. 근데 이 항목만, 원장처우개선비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 2016년도 비교를 했을 때 위원님 보고 계시는 그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건 2015년도 ’16년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는데, 분야별로 차이가 현격히 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원장 10만 원 그거는 똑같습니다. 2015년도도 원장 10만 원…

김민식위원

15만 원! 15만 원! 근데 표기는 2016년도는 안 돼 있어요. 순수한 이거는 군비예요, 100%. 빠져있는 거 맞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원장처우개선비 15만 원, 거기 79페이지 위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3년도 거고 그다음에 76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원장처우개선비 월 15만 원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표기가 2016년도에 79페이지는 빠져있어요. 6억3,000만 원이고 2015년도, 이건 2억9,700만 원이에요. 50% 이상이…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근데 전체 액수보다도, 지금 7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처우개선비가 월 15만 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원장처우개선비가 79페이지 보시면 월 15만 원이 그대로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항목을 아마 표를 조금 달리해서 헷갈리는…

김민식위원

표를 달리한 게 아니죠. 그대로 저건데.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보육담당 황인숙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달라진 건 없고 여기 79페이지에 보시면 원장처우개선비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저희가 항목을 이동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항목을 이동해가지고 그쪽에 편성을 했다 말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동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79페이지 두 번째 칸 제일 밑에 보면 원장처우개선비해서 15만 원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140개인데 시설 수가, 그러면 여기는 시비 50%, 군비 50%고, 2015년도에 표기해 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순수한 군비예요, 맞잖아요, 그죠? 79페이지 이거도 순수한 군비해가지고 2억9,7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이거 표기를 이쪽저쪽 2015년도 하고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이게 성격상 원장처우개선은 원장도 우리 보육교직원이기 때문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자세한 항목을 보면 시비·군비가 이 항목에 포함이 돼 있지만 원장처우개선비는 군비 100%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시비 50% 있고 군비 50% 있는데, 그러면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2015년도는 왜 그렇게 표기했어요?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처음 만들 때는, 원장처우개선비가 201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만들때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해서 이 항목에 포함을 시켜놨지만 성격상 2016년도에는 이쪽으로 포함시키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김민식위원

자, 그러면 표기부분에 향후 앞으로 시비·군비 포함된 부분이나 군비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80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자 있죠?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는 시설 수가 ‘0’라고 해놨는데,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자, 시설 수가 어떻게 ‘0’가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번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 돼가지고 해당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시설 수는 있지. 없다는 것은 예산집행액이 제로가 돼야하고 여기는 시설 수가 포함이 돼야지, 맞잖아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맞죠? 빠졌지요?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대상도 기재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보니까, 작년에는 65개소로 표기돼있어요, 맞죠? 작년에 65개소 돼 있잖아요.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해가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77페이지 상단 세 번째 있어요. 맞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순수한 다 군비인데, 그러면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2015년도에는 325만 원이 예산집행이 돼 있거든요. 맞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차이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때는 있었다 이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때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원래 근로자의 날이 다 쉬는 날인데 별도로 당직을 하러 나와가지고 수당이 지급이 된 거고, 일요일은 어린이집 자체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도 아예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 시설 수 ‘0’가 돼 있는 거, 지금 현재 65개소 그대로 맞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기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 좀 하고, 제가 바로 할게요. 권영호 위원님이 할 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특히 여성청소년지도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80페이지에 지도·점검했는 거 있죠? 지도·점검, 어린이집하고. ’16년도 정기 지도·점검하고 특별지도·점검은 왜 했습니까? 그리고 점검했는 대상 수도 똑같은데,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해가지고 그때는 각종 공중시설, 하여튼 그런 모든 시설을…

권영호위원

몇 월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2016년 6월에 했습니다. 아니,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국가안전대진단 해가지고 모든 공중시설물에 대해서 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판정이 돼서 이때 한꺼번에 160개소를 다 전수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또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라 해가지고 요때도, 그 당시는 10%, 전체 대상 어린이집의 10%를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16개소를 그때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지도점검이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맞춤형 보육운영시설하고 이거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습니까? 정기점검을 2016년도 원래 하게 돼 있었는데, 국가에서 내려와가지고 특별지도점검을 해라 해가지고 한 게 정기점검하고 똑같이 시설 수가 같으니까 같이 했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정기지도점검은 보통 우리가 관내 160개 어린이집 중에 해마다 160개소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보통 2년에 1회 정도가 정기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대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너무 잦게 가고 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해가지고 복지부 지침상 정기지도점검과 특별지도점검이 같은 해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은 특별지도점검에서 제외를 하고 혹은 반대로 특별지도점검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정기지도점검에서 제외를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될 수 있으면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런 거 같으면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하고 병행해가지고 해야지 왜 점검을 같이 다 해?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특별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점검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거는 점…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하다가 복지부에서 특별점검을 하라 그러면 정기점검을 중단하고 특별점검을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특별점검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대로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정기점검을 너무 자주하면 안 되면 특별점검을 안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특별점검이라는 건 또 점검 목적이 특별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안전분야에만 하라든가 위생분야에만 하라든가 점검목적이 따로 있는데 정기점검은 운영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전반적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교육할 건 교육하고 해서, 어린이집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어떻든 올해는 점검을 두 번 했다 이 말이네, 그럼.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 책자에 보면 두 번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하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두 번 했다. 이 말 아니가? 그런 말씀 아닌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 하는 거는 전부 다 대상이었고, 앞페이지에 있는 정기지도점검은 61군데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서로 중복이 됐을 경우는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특수한 경우로서 했는데, 우리 점검의 기본방침 상 될 수 있으면 특별점검이든 정기점검이든 가능하면은 중복으로 하는 걸 좀 피하자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점검해가지고 위반된 게 여기에 기재된 행정처분내용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시정명령’, 이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점검을 해가지고, 이건 시정명령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운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점검도 나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시정명령이라 하면 저희들이 점검 나가 1차로 지적이 됐을 때 이 사항을 ‘시정을 하시오’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다음에 점검 갔을 때 3년 이내에 또 똑같은 사항으로 또 다시 지적이 됐을 때는, 그때는 시정명령 한 번 받은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면 그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가지고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운영정지 내립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운영정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최고 문제가 애들은 우야노? 운영정지 돼서 운영을 못하면, 애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이유가 학부모들이나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들이 최종 점검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잘못된 거는 사전에 시정하는 게 오히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는가 하면 우리 생각지도 않은 게 어떤 때에 보면 언론을 통해가지고 애들 급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씩 튀어나오더라고, 그런 거 나오니까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비상 걸은 것처럼 점검 나가라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이 왜 점검 나갔는 걸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 울주군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물론 지침 내려오기 전에, 자체 내에서 물론 철저히 하고 있겠지마는, 지난번 우리 범서에 아동인가 피해 그런 거 같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다고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들이 신경써가지고 불시에 가든 어떻든 어린이집이 정말 점검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위반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어린이들도 문제가 있거든, 거기 들어가면 엄마들도.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소에 점검을 통하든가 교육을 통하든가 해가지고 절대로 위반하는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울주군에서 애들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82페이지 보육시설 인허가변경에 보면요. 원장님이 이래 많이 변경이 되고 대표자 명칭을 변경하고, 인허가에 왜 이래 많이 나옵니까? 1년 동안. 대표자를 왜 이래 많이 변경을 하고 이럽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대표자라 하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어린이집의 소유자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대표자라 하면 어린이집의 소유자. 그리고 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자가 원장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대표자는 따로 있고 월급원장을 데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변경됐다 하는 거는 어린이집을 양도·양수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원장이 변경됐다는 거는 월급원장이 A원장에서 B원장으로 변경이 됐다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원장을 월급을 주고 하니까, 원장을 교사 바꾸듯이 바꾼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월급원장이 있을 수도 있고 원장이 대표자 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지난 감사 때도 나왔는가? 하여튼, 지금 4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이게 지정된 마을 어린이 놀이터, 몇 군데 있던데, 8군데가?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죠? 8군데가 있는데, 8개 중에 4곳을 보수했는데 금액이 1,800만 원인데, 마을놀이터 보수공사 전체 예산은 8,000만 원인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사업을 어디어디 한 거예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권영호위원

8,000만 원 중에 한 7,9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마을놀이터 총 대상지가 8개입니다. 언양의 고하놀이터부터 삼남의 상천놀이터까지 마을놀이터 8군데가 있는데, 올해 6월에 5개소에 대해가지고 조달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놀이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소, 그네, 종합놀이대 이런 거는 조달물품으로 교체를 해줬고요, 4군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덕하 2구놀이터, 두서에 하동놀이터, 두서에 신전놀이터, 상북에 후리놀이터 이 4군데는 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석 콘크리트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고무경계석을 설치한다든가 놀이터에 아스콘포장을 한다든가 펜스를 다시 새로 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 액수가 2,000만 원 이하라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3-30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금년도 예산이 맞지? 3-30페이지 맨 하단에 세 번째 보면 마을놀이터 보수공사 해가지고 보험료도 그렇고, 특히 보험료 같은 거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밑에 공사비는 8,000만 원 중에 7,900만 원 넘게 소모가 됐거든요. 마을놀이터는 어느 공사를 한 거예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마을놀이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소 중에 5개소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으로 새로운 놀이시설로 교체를 한 거고, 또 4곳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군데 공사를 했는 게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집행잔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8,000만 원 중에 7,900만 원 넘게, 이거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 안됐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집행이야 당연히 됐는데, 그러면 조달공사로 7,900만 원은 놀이터 시설물로 샀다 이 말인교?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시소, 그네 같은 거 안있습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1,100만 원은 무슨 돈으로 했는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나머지는 공사금액입니다. 하나는 물품을 구매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고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하고…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7,900만 원 중에 1,097만4,000원인가 이거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달청 금액으로 시설 구입했다, 이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보험료는? 보험료는 왜 이리 남았노?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보험료는 저희들이 지금…

권영호위원

애들 혹시 놀다가 다치면 보험금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많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가 보험계약을 했을 때 하고…

권영호위원

이거 조달공사로 샀는 거 있죠? 시설비 이거. 샀는 거 내역서 나중에 한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질의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점검, 아까 동료위원도 했는데 포괄해서 이야기 할게요. 지도점검을 지역아동센터, 행감자료 70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인데 이게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이거 확실히 조치 좀 하십시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에는 다 구비하고 했지마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지켜야 될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된다는 거는 운영상의 체계성이 상당히 없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지도·점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향후 지도·단속에 적발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센터운영자나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교육을 통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진짜 지도점점 철저히 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 연간 한 38%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돌아온다 하면 3년에 돌아올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수시점검도 있고 특별점검도 있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수시점검을 더 확대해가지고 이런 지적대상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2페이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는데, 언론에도 수없이 아동학대가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해뜨미쉼터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도 지금 교육을 보면 예방교육인데 여기 보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개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심사례라든지 이런 걸 발 빠르게 해서 다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주위분들, 이런 분들이 학대가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이후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만약에 그래 된 사람들은 시설에서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안 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사전에, 차단하는 거. 그래서 교육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이장단 회의부터 해서 각종 단체, 관변단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대시민홍보를 거쳐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없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특히 우리 어린이집 또 시설 이런 쪽에서도 일어나는 게 비일비재 하단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 주축으로서 여성가족과에서 체계적인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교육을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신문지상이나 방송이나 아동학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 할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이 일어나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 들으면, 저도 직업병 때문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학대라 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큰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가지고 수시로 아동학대 예방을 강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울주군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나름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마는, 87페이지, 88페이지.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 조사표에 의하면 1만1,904명입니다, 그죠? 5.6%를 차지하는데, 지금 조선족부터 베트남 해가지고 제일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말 그대로! 이런 아이들한테 뭔가 체계적인 교육부터해서 문화인식, 어릴 때부터 성장과정에서부터 위축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부모의 역할도 상당히 크고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역할도 크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시설을 쭉 보고 종사자 현황이나 다문화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더 여기에 예산편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과에 다문화팀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행정의 햇살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행정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커가는 데 있어서 확대를 좀 더, 물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도 있지마는 어쨌든,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예산부터해서 프로그램도 더 확대해서, 지금 다문화센터에도 가보지마는 짜여진 틀에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부해서 친정나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심지어는작년에도 이야기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하면 그쪽에 있는 부모를 불러 들여오는 방법도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라기보다도 여기에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안 좋겠나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세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김민식위원

29세대 신청을 해가지고 14세대 했잖아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14세대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선정됐잖아요, 29세대가 신청을 해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4세대를 선정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들부터 꼭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예산부터 넓히고 프로그램을 극대화시켜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정말로 소외 안 되도록,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께서 더 챙기시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하고 피부색이 다르거나 출신국적이 다르거나 해서 절대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행정, 행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지고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3-3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이게 우리 예산이 지금 다 썼었거든요. 그럼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3-38페이지 보시면.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감사자료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맨 하단에 보면. 이걸 계획성 있게 1년 동안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예산을 다 썼다 하는 거는 일단 다문화센터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예산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부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을 다 썼다 하는 거고, 다문화센터에서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연말까지 합니다.

권영호위원

표기를 해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다 교부를 했다, 보조금을.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표기가 지금 예산이, 저도 보고 있는데, 이 예산하고 이쪽 예산하고 안 맞거든? 안 맞다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통계목으로 해가지고 배정된 금액이 이쪽에 지금, 물론 여기 보면 다문화사회 적응 및 조기정착사업 해서 여기도 있어요. 8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한 데 있는데, 근데 여기 전체 금액은 6억8,000만 원이잖아? 근데 다 합해가지고 그만큼 안 되잖아, 이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게 서로 안 맞는 거는 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나눠놓고, 앞에 있는 거는 전체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다 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거는 주요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아마 정확하게 딱 일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딱 맞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다문화가족 전체 다 속해있는 게 6억8,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다문화센터에 일단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게 6억8,800만 원입니까? 전체 다? 8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게 다문화센터 예산지원 현황이거든요. 6억8,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다문화사업 하는 거는 예산이 얼마 되지? 없어요? 전부 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센터에 예산을 줘가지고 위임 다 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6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시대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64쪽요?
동철

이동철위원

예, ‘출산이 행복한 아이 낳기 좋은 울주’ 해놨네요. 고령화시대는 국가차원에서 대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고령화시대고, 저출산 이거는 사실 우리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는 하는 거는 각 지자체별로 될 수 있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출산유인책을 기초자치단체마다 혹은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문제지마는 그건 또 지자체별로 우리는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25억 돈이 나오는데 전체가, 26억 정도 되는 돈인데, 국비가 지금 400만 원 돼 있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국비가 400만 원이라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25억8,300만 원이고 국비가 400만 원이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군비가 20억이고 시비가 5억2,000만 원이고,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에서 국·시비 내시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하는 다른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거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시·군과 구별되게끔 지자체별로 재정상황에 따라가지고 형편에 따라가지고 더 차별화되는 그런 시책을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셋째 아이 이후 태아·출생아 보험료 이런 거는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울주군이 훨씬 더 앞서 나가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출산율 재고를 위한 차별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또 지역에 30만 울주의 원동력 확보라는 말도 나와 있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400만 원이면. 이게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은 내려주는 것만 받아서 정리하는 겁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런 거는 사실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국비를 더 내려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어쨌든 국비 내시에 따라갖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돈이 적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적은데… 이거는 4억도 아니고 400만 원 갖고…….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장려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출산정책을 추진하면 국비를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고, 일단은 고령화 때문에 출산을 독려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보통 보면 애들 낳을 때 되면 군 지역은 다른 타 시보다도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의료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에 나가는 예가 많잖아요. 매스컴에 보니까 3배 이상 먼 거리를 나가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정책은 없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들은 적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사실 의료기관, 애를 낳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병원 운영의 수지가 좀 맞아야 되는데 병원입장에서 보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좋은 시설을 놔두면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로 가면 갈수록 애를 낳을 수 있는 시설인 산부인과가 사실 보기가 드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가족과 업무하고는 좀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 그런 데 대한 방안이 좀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민간병원을 세워라하는 그런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인구가 경쟁력인데, 지금 시대 인구가 경쟁력시대거든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차편이라든가 대체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감사중지

14시3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욱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서 군민을 대변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족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우리 명품군민특강, 주민역량강화 등등해서 많은 걸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군수RCE 확산, 평생학습지원사업, 그런데 지원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특강이라든가 이거 하고 나면 나름대로 설문지라도 한 번 받아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 교육에 대한 결과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 설문지나 받은 거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평가는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기간 한 3일 되면 거의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못 받는 그게 조금 안타깝고, 올해는 6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 정도, 12회 정도로 자녀들이나 부모3040 특강을 증액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호응은 좋다는 이거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호응은 좋은데 특강을 받고 우리 군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잣대를 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단지 좀전에 과장님 얘기한대로 사전에 신청이 너무 몰리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인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끝나고 나서도 이거를 더 증액할 수 없느냐 그런 여론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학생지원사업 이런 데도 보면 창의체험학교운영, 92페이지, 이런 쪽에 보면 ‘목장은 학교다’, 그죠? 신우목장해서 관내 초등학교 16개교, 6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맥락이 같다고 보는데, 여기 체험한 후에 학생들 느낌이 어떤지 그 부분이 결과물에 대한 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것도 현재 ‘목장은 학교다’하고 이게 2,200만 원이고 ‘찾아가는 과학교실’이 원래 1,600만 원 예산을 잡혔는데, 이게 실제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16개교가 해당되고, 또 8개교, 9개가 해당되는데 이걸 학교 측에서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한 3,000만 원하고 3,2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우리 총액한도제에 걸려가지고 조금 감액되는 바람에 내년에 올해와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프로그램 자체는 창의력을 길러주고 또 체험을 통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체험학습에 학생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 업무가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강도 그러하고 공통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 후에 또는 체험 후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는 데이터가 나온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매년 교육을 어느 학교에 몇 명 받았다는 그 현황만 있고 실제 설문지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돌려보진 못 했는데, 사후에 한번 돌려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예산부족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도 신청 순으로 저희들이 끊다보니까 좀 못 받는 학교가 사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은 희망 대상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증액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군에서 창의력과 체험학습지원을 해줬는데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는지 그 친구들이 도움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설문지를 만들든가 해서, 또 특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040특강 이런 거 저도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부모들 상대로 해서 상당히 잘 한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설문지를 통해서 강사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내용이 알찼는지 상·중·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한번 받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 바라는 거는 어떤 건지, ‘이외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유명하고 알려져 있지만 그분이 특강을 통해서 와닿는 게 부모들의 느낌이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좋았고 이런 면은 좋지 않더라,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다음에 강사를 섭외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단계적으로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 체험도 마찬가지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신우목장에 이런 데, 지금은 16개교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느낌, 체험했을 때 어떤 걸,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젖소를 보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치즈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치즈 만들고 우유 만들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감도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봤을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쁘겠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 느낌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다음 편성할 때, 이해 가십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가능하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교육체육과 정성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1년 동안 업무추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체육과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94페이지에 보면, 우리 언론에도 늘 나있는 상황인데, 지금 울산 공공체육시설, 트랙, 그다음에 축구장 잔디 이걸 보면 중금속이 상당히 범벅이다,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부터해서 우리체육을 하고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트랙 이쪽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에서 전반적으로 유해성검사를 다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총 울산을 잣대로 하면 52군데 했을 때 84.6%가, 44곳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육가크롬 1급,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이죠, 이게? 맞죠?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사항들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에는 이 내용이, 이게 어제아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발암물질의 성향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 왔지만 유야무야 넘어왔고, 기 설치된 것도 그렇지만 신규 설치된 것도 그런 재질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시급하게, 청량운동장 마찬가지입니다. 범서, 구영 풋살경기장 마찬가지입니다. 대암체육공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목적구장에서도 배출 초과를 몇 배, 한 4배 이상, 5배 가까이 초과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선 조치 한 상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유해물질관계가 9월 이후부터 매스컴에 나오고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 교체한 것은 없고요. 지금 우레탄, 계획은 33개를 잡고 있습니다. 33개를 내년 당초예산을 잡아놨고요. 지금 운동장에 보면 청량도 했고 범서 풋살경기장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장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지금 초과운동장이 대암체육공원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6개 중에. 그것만 현재 국비하고 시비, 군비 합해 가지고 3억으로써 잡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3억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인조잔디 관계에. 우레탄은 33개 별도로 되어 있고.

김민식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어차피 33개를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기 한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발 빠르게 이런 상황이 됐으면 자체 우리가 유해성검사를 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했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이들 있는데 다 일반 주민들 다 쓰잖아요.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런 데 발 빠르게 해 줘야지. 지금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본 위원한테도 흰 이물질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그때 추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추경때부터도. 이런 사항들이 자꾸 비일비재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나고, 조사해보니까 다른 유해물질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럼 추경에 나왔는 것 같으면 발 빠르게 추경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바로 바꾸어가고 교체를 하고 개선하고 만들어 내주고 이끌어내 줘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무더기로 해서 계속 유해물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청량 쪽에도 교체하는 걸로 이야기가 다 됐고 잔디도 교체하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유해물질 부분이 있으면 대처하는 이런 능력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정 어떤 저거는 있지만 우선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바로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군민들의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더디게 접근된다. 육가크롬 이 부분이 또 발생을 했고 1급 발암성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성 관련 이런 문제도 있고, 내년에 하게 되면 또 예산확보 해가지고 하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하다보면 또 순차적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도 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내년에 반영할 때 사업 마무리가 상반기 내로 마무리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운동장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 하면 모든 운동이 스톱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래…

김민식위원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하고도, 학교 같은 경우는 협의가 돼야 되겠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고, 거기에 주민들이 쓴다니까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쓰고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청량, 아까 말씀드린 구영 풋살, 대암댐 그쪽에 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해가지고, 미리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심지어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청량주민들은 활용을 못 하고 다른 온양이나 온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 운동을 실제 못하는 거는 모르겠고, 실제 저희들이 입간판하고 현수막은 이러이러한 유해성 물질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되 알아서 사용해 달라 그런 내용을…

김민식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도 운동장에 가 봤지만 자꾸 이물질이 붙고 흰 부유물 이런 게 붙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산, 온양 이쪽 구장으로 다 옮겨가지고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금속이 범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장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우리 군민들의 체육시설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공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더 발 빠르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감하시면 어쨌든, 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도 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재질을 나중에 쓸 때도 충분히 검증된 부분을 쓰겠지만 또 하다보면 공사에 따라가지고 재질 선정에서 이런 유해물질이 있는 걸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도 거치고 해서 제대로 된 최상의 질을 해가지고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꼭 챙기고, 다시는 중금속 부분이 검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마무리까지 공사 종료까지 유지관리까지도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체육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가니까 방금같이 우레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대체하면 어떻게 대체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한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 재료는 정확하게,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서 이 용역 설계를 줘 보면 제일 최상의 재료를 써야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에 일본에 들어가 보니까 생고무로 트랙을 깔아가지고 해 놨더라고, 돈은 많이 들겠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최상의 저걸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연달아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체육회, 시민체육행사 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참석을 다 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단복을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체육복 말이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예.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의 우리 예산은 9,6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체육회를 통해서 각 가맹단체 체육회 이사, 이래 됐는데 지금 여론상 들어오는 거는 체육회장을 안 줬다고 이런 얘기가 실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또 우리가 정확하게 여론이라든지 수집해가지고 참작해가지고, 정확하게 배정이 좀 되는지 어느 선까지 되는지 다시 정확하게,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는 다시 저희들이 개정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인이 느낀 것도 없잖아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본 위원은 민원을 받아갖고 제기를 해야 됩니다.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체육단복을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업체는 우리 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가 여기를 통해갖고 체육회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체육회로 바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몰라요? 뒤에 계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앉으세요. 과장님, 이거 바깥에 나오는 문제가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락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황도 어느 정도 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 민원 들어오면 감사계를 통해갖고 지적을 하고 많이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가격, 어떤 게 되면 입찰하고 어떤 게 되면 수의계약 들어갑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2,000만 원 이상 되면 경쟁 입찰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2,000만 원 이상.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이게, 단복이 체육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체육과 그분 불러놓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전체 행정추세가 경쟁입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입찰 들어가는 입찰인데 지금 거기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다른 조치 안 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냥 있었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7월에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협정가격을 하든지, 그럼 입찰을 가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해가지고 갑자기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을 내려준 지가 언젠데 그걸 시간적으로 분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정이, 울주군에서 하는 행정이 투명하고 바깥에서 볼 적에 선명해야 울주군 행정을 잘 하고 있구나 이래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입찰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왜 역행하는 겁니까? 과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작년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현재 지적사항으로써 저희들도 체육회에 얘기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는 더 말썽이 안 나게끔 명확하게 단락을 정리해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감사위원 자리에 와서 전체 민원이 나한테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야기 드려야 되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왜 역행 하는 행정을 합니까? 작년에는 입찰했던 게 올해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거 체육회로 돌려야 되는 일이 아니고 체육과장님 능력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 하세요. 꼭 그래해가 정리하세요. 해주시고, 그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현지를 가보니까 정말로 선진지에 대한 걸 많이 보고 왔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부터 보고 정말로 나와 봐야 되겠구나, 우리와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이거 우리가, 주보령 계장님 같이 가셨는데 본인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느꼈는데, 이걸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번에 구성원들을 보니까 지역에 체육회장들이 다 빠졌더라고요. 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가하는 분들이, 이사들이 다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이사들이 많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당연직 이사가, 체육회장인데 왜 빠진 겁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인원을 체육회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게 체육회에 한두 명이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또 나머지 못 가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 돼가지고, 체육회장은 전체 다 빠진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요.
동철

이동철위원

저는 다 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체육회 지역의 회장들이 그분들이 몸소 느끼고, 느낌을 갖고 이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우리 울주군이 발전하고 울주군 체육회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체육회가 주는 거는 우리 몸으로서는 생체리듬과 똑같습니다. 울주군이 건강하려면 체육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기능화로 보기 때문에 우선 이야기를 정리할 테니까 잘 감안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작년에는 저거하다 올해는 수의계약 들어갑니까? 그런 걸 잘 정리해주시고, 어쨌든 다른 위원 질의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체육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6페이지 학교발전기금 지원사업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전체 보니까 예산이 한 31억이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31억7,7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걸 가지고 많은 우리 학교가 관내가, 그래도 학교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는 데가 있는데, 누락된 데가 있는 데 이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신청 안 한 데는 빠진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이거 배정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배정해 주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지원신청하는 대로.

권영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요, 지난번 감사 땐가 이거를 언급을 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다양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환경이나 교육, 시설이나 이런 거를 구분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해주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적인 면에서 해주시면 좋지, 환경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많이 해야지, 우리가 환경적인 거를 많이 해줘가지고 되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는 어떻든 우리 군민들의 교육발전을 위해가지고 교육 자료나 이런 걸 많이 해주는 게 원칙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전부 다 보면 물 끓여먹는 것 구입하고 운동장 정비하고 환경개선하고 온수기 구입하고 물론 이런 게 공부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하는 거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지원은 좋은 프로그램 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위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습자료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게 ’15년도에는 실제 신청할 적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신청돼 있는 거는 사실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공문을 낼 적에, 내년도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력신장이라든지 아까 말한 방과 후라든지 거기에 관해가지고 많이 신청되어가지고 지원이 될 계획이 있기는…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한 31억 중에 차라리 분류를 해가지고 한 10억은 학습자료를 해준다거나 한 10억 환경개선에 대한 물품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전체 중에 예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물병 사주고 음료수병 사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영호위원

물론, 학교입장에서는 이게 우선적으로 답답하다보니까 하려고 하지만, 학업신장은 많이 안 보이고 전부 다 보면 시설개선 또 물품구입 이런 느낌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15년도는 사실 좀 많고 ’16년도는 조금 다릅니다.

권영호위원

’16년도는 다르다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다릅니다.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상에서도 보면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이 사실 들어있거든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요. 실제 학교에서 2가지, 3가지 들어오면 “뭘 먼저 할랍니까?” 물어보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 관련되어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 해보면 교장선생님들은 수업보다는 시설개선 이런 게 많이 돼야 학교가 많이 발전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요구한다니까. 선생님들도 환경이나 이런 게 먼저 눈에 띄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쪽으로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애들 공부하는데 열중을 할 수 있는 학업신장이 우선이지 우리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해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일반인이나 군수기 체육대회 해가지고 각 품목별로 다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체육계통에 고등학교, 중학교는 관내에 크게 안 많으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정도는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축구나. 애들이 축구를 가장 많이 하나? 이런 것 하나쯤은 예산이 들더라도 군수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하나쯤, 그렇다고 우리 생활체육처럼 여러 가지 군배는 안 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축구대회, 군수기 축구대회를 우리 관내에, 울주군 전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학교별로, 축구부가 꼭 없더라도 애들 자연스럽게 축구를 좋아하고 동아리처럼 애들, 공 차는 애들이 학교 형편대로 출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울주군수배 해가지고 울주군 전체 초등학생 축구대회 군수기 해가지고 상품도 넉넉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성인들이나 어른들은 축구나 OB나 이런 체육이 상당히 성행한데 밑바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 하는 애들이. 일부 아까 여기 보니깐 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거기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생활체육해서 지도하는 거 몇 개 있데? 그 외에는 없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그 큰 행사를 초등학교 학생쯤 되면 그런 것 하나 열어주면 우리 관내에 축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하는데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꼭 하라는 거는 아니고.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것쯤도 하나 하는 게 오히려 초등학생뿐 아니고 전체 우리 울주군의 축구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나쯤 안괜찮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학교 교기가 생활화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국대전 나가기 위해서 교기를 정해놨는데 일반 같은 데에는 생활화 안 되게 되면 한 번씩 활성화하는 게 있고, 평상시에 생활화되어갖고 축구가 있는 학교 이런 데는 지원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남창중학교 같은 데는 교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좀 해야 되는 이런 말씀…
동철

이동철위원

평상시에 생활할 때에는 학교가 있고 전국대회 비춰갖고 교기는 학교마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거는 평상시에는 잘 안 해요. 안 하다가 행사에 비쳐가지고 하는 게 있고, 평상시 생활화 돼 있는 데는 선별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질의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본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명문고 육성 지원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동철

이동철위원

업무추진자료 보시면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명문고’란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데, 내가 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명문고 같으면 지역의 학교에 명문고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많이 거쳐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명문고는 명문고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하는 겁니까? 울주군 학교에 대한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우리 고등학교가 현재 천상고 올해 생기고 나면 13개 되고, 현재까지는 12개거든요. 근데 인문계고를 개교하고 나서 3년간 정도는 저희들이 학교가 더 개선되고 발전되기 위해가지고 연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그 외 학교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4억으로 나누면 3,700만 원 정도가 11개 학교별로 비슷하게 균등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문고라고 특별히, 서울대 많이 간다고 그런 학교가 아니고요, 그냥 인문계로서 신설하고 나서 3년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발전도 빨리하라고.
동철

이동철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명문고 이야기 나왔을 적에는 지원이 잘 됐는데, 명문고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안도 한 번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문고’를 붙이지 말고 인문계학교 육성지원이라 붙이던가 아니면 차라리 명문고 해갖고 ‘명문고’라고 붙이거나,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그냥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이소. 행감자료 29페이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사업인데 현재 3건 올라와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을 장애인 화장실, 게이트볼장 1면, 샤워장 화장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충분히 처음부터 예견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변경 사유를 보니까 그 외벽 마감재 그다음에 콘크리트 추가 물량 반영, 배수로 설치 물량 반영 이거를 해가지고 거의다가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분명히 증액이 됩니다. 삼남, 삼동면민체육관도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삼남 KTX 교량하부체육시설 이것도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아니, 800만 원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밑에 그 교량, 실버 배드민턴장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은 사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변경사유를 보면 안 해야 될, 당초부터 세심하게 안 했다는 반증이 딱 나와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이런 거를 사업할 때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좀 하다보면 예산이 덧붙여가지고 뻥튀기 되고, 아이 보다 배꼽이 더 크는 그런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에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간단간단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릴까요?

김민식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설명 다 했는 내용 아닙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정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혈세의 이중낭비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정하십시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 체육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71페이지, 행감자료. 여기에 보면 체육공원 17개소부터 해가지고 체육관 3개, 동네체육시설 20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73페이지까지 쭉쭉 넘어가시면, 75페이지 게이트볼장 18개소까지 쭉 보시면, 많은 체육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건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를 지적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가 유료화입니다. 유료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군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자유롭게 운영시간대로 잘 보살펴서 챙겨가지고 짜임새 있게 짜면 충분하게 유료화 안 하고 무료화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공감하시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다가 물론, 큰 사업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을 줘서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데서, 유지관리 부분에서 잘 안 되다보니까 동아리끼리는, 동아리끼리도 족구면 족구, 테니스면 테니스, 풋살이면 풋살 이런 자기끼리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걸 우리가 잣대를 잘 잡아가지고 효율성 있게 시설물을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용하고 난 뒤에도 관리도 잘 되고 하려면, 본 위원이 제안하지만 어쨌든 유료화를 하지 않고 각 읍·면으로 일단 시설물 관리를 총체적으로 주고, 또 각 읍‧면에 보면 지금 체육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체육회 총괄적으로 보면 게이트볼도 있고 풋살도 있고 동아리가 쫙 있어요.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쪽으로 해가지고 책임감을 주면서 자기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뭔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것도 읍‧면에 갖다 놓으면 읍‧면에도, 그렇다고 상주해가지고 할 인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체육회에서 각 동아리 쪽으로 협조를 구하면서 유지관리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항상 교육도 시키고 이래하면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삼남 KTX 하부에도 지금 이중창고 열쇠를 해가지고 잠가 놨다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현재는 잠가놓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읍‧면에 가서 받아와가지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동아리에 주면, 동아리 자기가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총체적인 책임은 자기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범서∼포항간 고속도로 밑에 부락, 그것도 지금 게이트볼이 있고, 족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니스도 있고 풋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운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체계로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포항고속도로 하부 거기도 공사, 게이트볼, 족구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이 있는데, 지금 다른 거는 동호회별로 다 주면 됩니다. 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가장 되는 게 다목적구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이 사용도 하고 풋살도 하는데…

김민식위원

그게 풋살하고 족구하고 겸용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도 범서읍장님하고 체육회장님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체육회, 읍·면체육회 이사들이 6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돌아가면 자기들이 하겠다. 일단 그렇게 확답을 받고 왔는데, 일단 소규모 체육시설은 읍‧면의 운영상 위탁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상에, 하여튼, 최대한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차질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다목적이 바로 겸용이거든요. 족구하고 풋살하고 이런 시설물의 관리는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지적했듯이 그런 체계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여러 각도에서 본 위원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을 같이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토론도 해보면 자기들이 쓰는 거는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덧붙여가지고 체육회운영 있죠? 60페이지에, 체육회 운영이 통합돼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통합됐습니다.

김민식위원

통합됐는데, 이 운영을 과장님 이제부터는 옛날의 생활체육하고 별도로 개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해외 갔을 때 각 읍‧면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뺏더라고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회장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뺐어요? 그럼.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다 못가고 몇 분만, 2,3명만 넣다보니까 다른 체육회장들도 이의를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체육회장님 빠진 사람이, 신 모씨라고 있는데 그런 회장들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내가 안 가고 하면 다 체육회장 안 가는 거 아니가?” 이래 돼가지고 빠졌다는 그런 얘기도…

김민식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이사에도 회비를 내는 이사가 있고 당연직 이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소리 안 나도록 잘 하시더라고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누구는 가고, 가니, 안 가니, 당연직 이사도 이사고 일반 이사도 이사고, 어떻게 보면 마을 읍‧면의 회장출신들이 제일 중요하지! 맞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분들이 마을 읍‧면별로 다 관리하고 체육회를 이끌어가고 그게 모아져서 우리 체육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잘 챙겨주시고요. 이제까지 종목도 많고 많지만, 통합이 된만큼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생활체육을 떼 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이래 봤지만, 교육체육과의 임무가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시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체육회 운용관리 부분에서 교육체육과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하나만.

김영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우리 발전기금 UNIST 올해로 7년간 지급 했죠?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쭉 쓴 내용을 큰 거는 배치를 해 놨네요. 거기 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위에부터 해가지고 연구인프라 구축하고 노후화장비 교체하고 지역사회 기여하고 이런 큰 거를 해 놨는데. 5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울주군의 출신들이 입학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최종합격은 이중합격이다 보니까 그런가, 28명이라는데, 결국 입학은 5명밖에 안 했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게 한번 물어보니까 합격은 했는데 또 다른 데에도 학교 지원했다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중입학, 이중입학.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러다보니까 서울 쪽이나 이런 데로 가는 바람에.

권영호위원

합격을 여러 군데 하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좋은 데 가버린다 이 말이거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래 되어 실제 5명밖에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5명밖에 입학생이 없었다, 이 말 아니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6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이거만 하나 합시다. 지금 어르신들 아마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모양인데, 경로당에 여기 일부분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다른 경로당에 전부 다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는 거가, 뭐예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홍보는 했는데 그 시간대 어르신들이 안 계신 데는 안 되고, 실제 경로당에 10명 안 되는 경로당도 있어가지고, 실제 잘 되고 하는 경로당에만 신청되어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지역에는 오고 어떤 지역에는 안 오고 이러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체육계하고…

권영호위원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어느 경로당은 되고 어느 경로당은 안 되고 이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간단하게.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동철

이동철위원

업무추진 81페이지 울주RCE 지구촌 희망캠페인 학교운영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형태는 잘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 참가하는 인원들이 8명 나와 있네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 이번에 방문 해가지고 직접 참가…
동철

이동철위원

8명인데, 명단 나와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명단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들인데, 울주군 3명, 울주RCE 2명, 새마을 2명, 굿피플 1명 해놨는데, 오히려 군 의원들도 한번 참석해가지고 현장을 보는 게 어떻겠는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참에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는 의회경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못 갔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에 예산 측정해가지고 올려주면, 우리는 협력해갖고 하나 올려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내년에는 갈 수 있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혹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걸 빨리 협력부서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현지 가서 보고 지역에 입소문을 터트리는 사람은 지역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교 활용방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어도 되고요. 지금 폐교가 많이 나와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특별한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폐교는 향산초등학교가 폐교 돼가지고, 삼동초등학교 이번 ‘차바’ 태풍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수업을 못 받습니다. 못 받아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문수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육청 쪽에 삼동초등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한 번 물이 안 차는 쪽으로 위쪽으로 옮기는 얘기가 있고, 내년 3월부터는 삼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향산초등학교 가가지고 3월부터 공부한다는, 그래 돼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파악이 다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폐교된 초등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매매를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학교로 정서를 같이 했는데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면 지역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갖고, 교육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숙소로 쓸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노력해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하나 드립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교육했던 정서, 교육이 남아 있어야 지역정서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공장을 짓거나 매매하면 그것도 그렇죠. 잘 살펴보세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감자료 79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운동장 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구영운동장 조성사업하고 울주종합체육공원 사업인데, 구영운동장은 중앙심의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10월3일 통과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라고 당초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안대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빨라지는 시점에 있거든요. 이걸 차질 없이, 지금 보니까 2017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게 한 6개월 걸립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6개월 걸리고, 그럼 그 이후에 실시보상과 설계를 하고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는데,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울주종합체육공원 또한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규모가 축소돼가지고 492억을 순수한 군비로 투자해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 오래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한다 한다 해놓고, 언제 한다고 해놓고 아직 안 됐나 이런 이야기까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올해 12년차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끌어오다 보니까 사람들 뇌리에서 “하는 것 맞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진행절차를 빨리 빨리 해가지고, 말은 2021년쯤 준공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발 빠르게 대체해가지고, 군민들이 목 빠지겠답니다. 목 빠지겠어.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활지원국의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