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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본회의2016-11-17

장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홍욱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장마농협 방문을 위해서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삼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심재필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진국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하연옥 재단법인 양파장류연구소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공정현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는 농촌진흥청 출장관계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박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창녕양파 소비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따오기ㆍ우포산토끼빵 포장박스지원이 있는데 신라명과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신라명과는 개인기업체인데 왜 여기다 지원해 줄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라명과에서 지금 유통망이라든지 저희들 판매 구축망을 완벽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한 양파빵, 마늘빵 생산을 위해서 부득이 내년에는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재

박상재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류연구소에서 마늘빵기술을 그쪽에 제휴해 줬는데 오히려 신라명과에서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포장박스 이렇게 또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저희들 MOU체결과정에서 판매수익분에 대해서는 1% 이내의 로열티를 받기는 되어 있습니다. 받기는 되어 있는데 첫 해다 보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몇 %요?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1%, 첫 회다 보니까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포장박스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농업법인도 아니고 사기업인데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들 가공업체도 지원대상에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 걸 좀 제한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첫해는 저희들 초기니까 지원하고 다음 해 연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주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축산물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이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이월된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욕이 앞서서 일단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기 이제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준비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까지 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까지는 인허가 완료되면 내년 3월에는 착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도에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에 받아야 되고 진흥지역 해제는 도를 경유해서 농축산식품부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주의원

다 올려놓기는 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까지는 아직 작업이 못 들어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주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선별장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들 소요조사에 의해서 일단 이방에 단감수출업체인 황금농원과 창녕읍의 대동농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주의원

두 개 다 개인 업체입니까, 아니면 법무법인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법인입니다.

이상주의원

다음부터 그런 것은 여기 유인물에도 표기해서 전 의원님들이 어느 업체에 나가는지 어느 영농법인에 나가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담당 박경상 담당주사입니다. 작물환경 김상수 담당주사입니다. 원예작물 윤종환 담당주사입니다. 과수특작 안성경 담당주사입니다. 생활문화 이미경 담당주사입니다. 농기계담당주사는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 못하고 이화진 담당주사 참석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박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에 이렇게 가보면 방제집수장 지하수를 파서 약을 칠 때 물을 빠른 시간 내 받도록 그런 시설해 놓은 것 과장님 내용 알고 있지요?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지금 남부 쪽에 도천 쪽에 장마 쪽에 하고 몇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저게 이제 처음에 장마에서 시발이 되어서 지금 그게 농가에서 엄청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편리하다 보니까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 관정 파놓은 데는 사업비가 한 칠팔백만 원 하면 그 시설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기세, 전기세부담 때문에 농민들끼리 서로 왈가왈부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천에 면장으로 할 때 그게 필요해서 그때 지하수 개발할 때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시설설치는 지하수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상재

박상재의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장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이것은 농업인들이 쓰니까 또 우리 센터에 3개 과가 있지만 기술지원과가 성향이 가깝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없는 곳에는 설치를 좀 해 주고 있는 데는 전수조사해서 전기세도 행정에서 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경남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황금마늘재배기술을 개발해서 신문에 실린 거 봤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황금마늘을 전에 보니까 소재가 친환경 소재인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담당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추측을 해 보니까 저게 남해마늘연구소에서 2011년도에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해연구소에 물어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으면 왜 우리 행정에서 가만있었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지금 이노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친환경소재가 농업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시험단계에 있고 아직 권장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또 그리고 금 성분이 있으면 몸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마늘이 몸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아직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안정성 있고 검토가 되어야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기사를 보고 본인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떤 아이템에서 개발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밀양의 얼음골사과 거기에다 약재를 쳐서 황금사과를 만들었다 하면서 거기서 발상을 해서 마늘에 접목을 해서 했는데 거기 금성분이 11%, 12% 들었던가 그렇게 나왔다 하면서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담당과는 아니지만 우리 센터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줍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또 좋은 발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황금마늘이 몸에 좋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시작해서 특허권이 뺏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 관심을 좀 가지고 생산하는 농가하고 협조해서 병행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마늘을 자기 집에 있는 것 수집해서 양파장류연구소에 시험의뢰를 해 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식약청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 가지고 와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시험하면 데이터하고 시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은 것은 6월 달에 받았거든요. 왕성할 때 빼가서 받았고 지금은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고 뒤에 기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협조해 가면서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잘 해 나갔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추진성과에 올해 2016년도에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추창호 기술센터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이 담당과장 하실 때 입지조성하고 하는데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여름에 준공식을 안 했습니까?(예) 했는데 정말로 남부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니까 농기계 189대 지금 남부권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족하고 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지금 남부권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게 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무인방제기가 있으면 시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도는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는 농사시스템이(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파 같은 것은 장마 같은 데 많이 심고 톤백저울도 내년도예산에 확보해서 기계살 때 확보할 계획이고 남부권에는 하우스 많이 하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종을 많이 구입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1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노후농기계 교체사업도 10종에 76대 정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현재 남부권에 농기계는 교체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기존적으로 처음 구입할 때 우리 중고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니까 교체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 농사짓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는 시설채소가 많고 여기 위에는 양파마늘이 많고 그렇다 아닙니까? 기종이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예) 11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에 어쨌든 우리 군비 자담 50 대 50 해서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덮개지원, 신선농산물 생산지 토양환경개선 등 기타 5종에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남부권에서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현재 길곡만 해도 150농가 정도 하우스 재배농가가, 남지에 한 450농가 정도, 영산에 100농가, 창녕지역에는 정확한 농가수를 제가 확인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외피보온덮개지원이 한 70개소 이런데 연차적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농가 수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안 들어간 농가에 대해서는 300평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지금 과장님 시설하우스 하는데 보온덮개가 거의 자기가 처음 하우스를 지을 때 보온덮개를 다 덮거든. 덮고 나서 사후에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이걸 저희들이 낡아서 교체해야 될 때(교체할 때) 그때 지원하는 겁니다.(선정해서) 현장 가서 교체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본 의원이 시설채소 하는데 종종 자주 많이 나갑니다. 나가면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장의원 왜 요새는 보온덮개 지원 안 하나,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지원동수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에는 원예전문단지가 도국도비에서 지원이 우리가 유권해석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 내려올 때 신청했는데 올해 지침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보온덮개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 때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당초예산 때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침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은 거지요.

장희용의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자담 50%, 군비 50% 그런데 그럼 중앙의 지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앙에 보조사업 지침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 전체를

장희용의원

그런 것 같으면 중앙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자기들이 판나라 콩나라 해야 되지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지침 따를 것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행정상 절차니까 과장님 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차식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김선곤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무관 이미경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박은주입니다. 진료담당주사 하종순입니다. 구강보건담당주사 전영순입니다. 고재규 건강증진담당주사는 오늘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리는 감염병관리 컨퍼런스 행사에서 우리 군이 기생충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 차 출장 중에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종합평가와 주요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잇몸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서경순의원

신규사업인데다가 올해 한해만 한시적으로 한다. 그렇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아니지요. 내년에 신규사업하면 계속해서 할 겁니다.

서경순의원

보건소에 등록된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들 우선으로 내년에는 할 겁니다.

서경순의원

다른 치과에서 진료 받은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 한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대상이 만성질환자. 저희들 치주질환이 어느 정도 경과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시기를 일실하는데 치주질환이 있다 보면 만성질환자들은 굉장히 만성질환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치과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경순의원

보건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분 이러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도 진료를 받으러 가고 일반치과에도 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외곽지에도 나가고 창녕 다른 치과에도 가고 그런 분들 차트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분에 한해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치과질환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서경순의원

그러니까 잇몸도 일종의 치과에서 받는 거니까 이 사람 200명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우선이 아닌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합니다.

서경순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치과에도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 안 가고 다른 치과에도 간다 말입니다. 만성질환자들이 그분들이 우선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성질환자가 지역에 나가면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고 만성질환자 되어 있으면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순의원

다른 만성질환자?(그렇지요.) 나는 잇몸만성질환자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성질환자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치주질환이 있으면 만성질환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서경순의원

만성질환자 제가(잇몸만성질환자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고혈압, 당뇨병 그런 만성질환자입니다.

서경순의원

오해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필 관리담당입니다. 최병권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임채현 누수정비담당담당주사입니다. 김덕철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득봉

엄득봉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엄득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포늪관리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담당주사 김은희입니다. 따오기담당주사 이선봉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녕군 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발공사 소관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창녕군 개발공사 사장 모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우홍제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김용국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지숙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정진동입니다. 개발공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사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중에 우리 사창지구 전원주택지 17필지 중에 17필지를 다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분양을 마치게 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 구산지구 잔디양묘장 원상복구에 대해서 당초 2017년도부터 3년간 ㈜그린시티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린시티입니다.

장희용의원

그린시티에 계약을 했는데 해지한 이유가 잔디양묘 환경 부적합으로 해지를 했습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의원

계약할 때는 서로 계약금을 받고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지한 이후에는 그냥 해지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연간 임대료를 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장 의원님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원래 낙동강사를 야적하고 그 잔여지에다 잔디식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을 2년간 했고, 그린시티에서 1년간 금년 2016년도 했는데 저희들 작년에 식재를 할 때도 금년도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다 대두가 안되었습니다. 안에 필지에 보면 원래 그 지역이 완전히 늪지의 농지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래를 야적을 하고 난 뒤에 그 지구 땅이 한 1미터 정도 침하가 되었습니다. 모래 무게에 의해서 침하가 되었는데 그것을 잔디양묘장을 하기 위해서 일정 양 모래를 남겨 놓았는데 그 당시 모래 반출을 위해서 모래 적재를 하면 차 진출입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취를 할 때 거기에다가 잡석을 깔아 가지고 반출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때는 그것이 포토가 조금 있어 가지고 잔디를 떼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포토를 저희들이 식재를 해가지고 떼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잡석이 바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디는 띠를 뗄 때 밑에 돌이 들어가면 그 잔디는 못씁니다. 그것이 입구에 들어가는 그 필지가 심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넓은 필지는 전체 모래 야적장에 중앙농로 하단부에는 원상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할 때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논이 낮다 이래 가지고 성토를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다른데 논 흙을 구입할 때 없어 가지고 조달할 때 없어 가지고 안 필지에 있는 모래를 걷어내고 밑에 있는 흙을 빼서 저쪽에 성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까지는 그 잔디밭이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좋았는데 그 흙을 빼 내면서 모래를 걷어내고 빼내고 하면서 흙과 모래가 섞인 부분이 있고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원래 잔디를 심도록 적당한 높이를 만들어 놓았는데 흙을 빼냄으로 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는 물이 끼면 잔디가 성장이 안됩니다. 논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해도 저희들이 그 필지는 아주 불량했는데 올해 그 필지에 그린시티에서 해가지고 거의 못빼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라도 우리가 계약이행 하라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용을 하도록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래서 보면 복구비가 3억 정도 든다고 직영을 했을 때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11월달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및 통보를 우리 농가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한다고(예) 그러면 기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그린시티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농주들한테도 3년간 또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를 줄 때 2015년도 저희들이 계약할 때 2019년까지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임차를 할 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한시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우리 농가주들한테는 관계없다는 말이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장희용의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당초 ㈜그린시티하고 계약할 때 3년 한 것 같으면 우리 농가주들한테도 임대를 할 때 3년을 계약하면 계약금이라든지 우리가 주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사전에 저희들이 한시라도 계약해지를 전제조건하에 계약을 했고, 그래서 계약해지에 따른 농가와 저희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장희용의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녕군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식 박재홍 안홍욱 이기호 이상주 장희용 박상재 이칠봉 유영숙 서경순

11시50분 산회

기봉

신기봉속기사

, 변자영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