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노인복지 김정숙 담당입니다. 여성보육 이상희 담당입니다. 정옥기 장애인담당입니다. 장재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사업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항상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332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작년 5월 달에 영도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병해해서 통합지원센터에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조금 아쉬웠던 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영도구에도 생긴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좋아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들어간다고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영도에 있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조금 더 소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도 제공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도 장소적인 문제나 아직까지 시행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센터가 건립된다는 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1년 동안 활동하신 부분에 프로그램이나 이걸 지켜보니까 집행예산 부분도 금액이 작년에 보니까 2,200만 원 정도로 집행하신 거죠, 과장님?

예.

그 예산을 봤을 때는 활동을 한 프로그램 보니까 흡족하다고 해야 되나,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하셨는데 일단 제가 제일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다문화이주여성이라고 하면 한국어 교육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면 기관이 1년간 서른세 분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수업을 어디에서 했는지, 그리고 월 수업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면 옛날의 신선2동사 그 건물에 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따로 학습하는 강의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수업이 월 수업을 합니까? 기간을 보면 1년 정도의 기간으로 되어있는데 이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청학2동사무소는, 좁을 때는 청학2동사무소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우리 수업은 보통 4월에서 1년에 1, 2, 3월 빼고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그 수요에 맞춰갖고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요.

그럼 이 수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거기서 하고.

예, 그 안에 급수별로 고급반, 중급반으로 급수별로 하고요. 그 프로그램이 중복되니까 장소는 청학2동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다문화여성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름에, 올해 결혼을 해서 필리핀에서 오신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예 한국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구에 접수를 하시려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동구에 여성인력센터 그쪽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지금은 한글 프로그램 수업을 안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주해 오신 분들한테는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거기 셔틀이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그분은 영선동 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력센터가 원래 지역별로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 4군데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 영도구는 동구에 가야 된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가라, 그리고 한글 수업 자체도 영도구가 수요가 있으면 우리 영도구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가 되니까 매번 영도구에서 한국어 수업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지금은 통합적으로 동구 인력센터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 수업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영도구에서도 많이 없는데 그 동구 자체에서도 영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구권하고 동구랑 다 하니까 아마 셔틀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버스 노선을 제가 가르쳐 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도에서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 보니까 한다고 올라와 있어서 ‘이건 뭐지? 여기서 하고 있으면.’ 그 분이 분명히 우리 영도구 구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와서 의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분명히 동구 여성인력센터를 가라고 했다는데,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바거든요. 제가 이 수업 자체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수업을 하는 부분에 충분히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왜, 수업을 하다보면 앞전에도 다문화도서관에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서도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이주여성들이 참여율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배움을 드리려고 해도 안 오시는 경우도 많고 솔직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저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 자체를 내년에 저희들도 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동구 쪽에서 하면 영도구에서도 모아서 다 같이 연계사업을 해서 하든지, 구에서 하려면 구에서 확실히 한글 수업을 하든지 해야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도구에 계시는 이주여성들은 이 수업을 못하면 나중에 들리는 말은 영도구에서는 왜 수업을 안 하는데,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이중적인 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학2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면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독립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다문화 이주여성이, 지금 이 자료도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원수 체크된 게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2016년도 이번에 새로 조사를 안 하셨던데 지금 영도구의 합계가 554명, 남녀 합계는 1,030명 이리 됐는데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만을 관리하고 이쪽 사람들을 한국 문화와 역사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제로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노력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여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좋은데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문화여성들이 어쨌든 지금 모든 행사에 참여도 하고 하지만 본인들도 느끼는 게 한국사회, 한국에 왔을 때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일회성적인 행사 참여라든지 본인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본인들도 나름대로의, 다문화여성들도 이제는 자녀를 두고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한국에 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똑같은 주부로서 느끼는 게 애들 교육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생활고 문제, 취업을 하고 싶어 하고 창업하고 싶어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문화여성들에게 제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취업과 창업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프로그램도 그쪽 부분에 연계를 해서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이다’ 같은 프로그램은 처음 한국에 이주해 왔을 때 필요한 부분이지만, 계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계속 살고 계시는 이주여성분들에게 해줘야 될 부분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부분 이 부분 프로그램, 그래서 좀 장기적인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우리가 소개해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과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분리되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간과 설치에 따른 예산 문제가 항상 수반되고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독립적 공간이 있었으면 경력단절여성 취업문제라든지 다문화센터를 독립으로 해보려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갖고 중앙까지 갔다가 탈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모로 독립적인 센터를 만들어보려고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신세계 희망장난감 이것 관리를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신세계 희망장난감 도서관이 운영을 한지 딱 1년이 돼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저희들도 여기 오픈을 하고 너무나 큰 혜택을 받았고, 신세계에서 장난감도 307점을 받았는데 제가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 이용을 하고 있고 운영이 잘 돼 있고, 저는 위치가, 마을버스 오는 버스노선도 그렇고 제가 나름대로 SNS에서 검색도 해봤습니다. 어머니들 댓글 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영도 외에 타지방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와 봤다는 분 블로그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수시로 한 번씩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고 난 분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영도에 이런 데가 있었나, 좋다, 그런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찾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 그래서 위치가 좀 더 접근성이 좋았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럼 저희들이 홍보에 신경을 안 써도 됐을 건데 그랬는데 그래도 영도복지관이 규모가 있고 시설 자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거라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 영도복지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년간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게 운영 실적에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있고 장난감 대여 부분이 있는데, 연회비와 장난감 대여 부분을 분리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연간회원은 어떻게 됩니까? 연회비 받고 있는 연간회원이, 1년간 연간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신규등록회원인데 이게 연회비가 522명 올라간 것 이게 연회비를 받는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3,457명은 그냥 14주간 빌려가는 것, 렌탈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연회비로 누적되신 분은 522명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플레이타임’은 프로그램입니까? 플레이타임은 뭡니까?

장난감도서관 안에 프로그램도 있고, 애들 노는 것도 있고요. 실내 보면 놀이공원이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서 놀면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 프로그램은 미술프로그램이 있고 그건 따로고요. 그 안의 시설 라운딩이라 해야 되나.

놀이, 플레이, 놀이하는 것.

예, 말 그대로 플레이하는 그런 것. 보통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것도 그럼 요금을 내고?

예, 다 받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연회비 내시는 회원하고……

일단 연회비는 무조건 내시는 거고, 회원제기 때문에 무조건 연회비는 내야 됩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개관식 비용을 빼더라도 우리가 총 1년간 3,560만 원 정도의 세출이 집행됐는데 유지보수도 금액이 들어갈 거라 봤거든요. 장난감도 렌탈이 가면 고장도 나고 그러니까 유지보수 부분도 700만 원 정도 들었던데, 개관식 비용 빼고도 인건비 한 분 계시더라고요. 빼고도 3,000만 원 정도 1년 동안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된 게 장난감도서관 사업 수익으로는 1,560만 원, 이게 연회비하고 포함해서 그렇다, 그지요?

예.

또, 미술프로그램하고 바우처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 신세계 지원금이 매년 2,250만 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1년에 1,500 주기로 하고요.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9월 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1년 반치, 1,500하고 750 더 하니까 2,250만 원 그렇게 된 겁니다. 1년 반 치의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내년 반 개월 750은 못 받는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1년에 1,500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영도구에서는 100만 원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이것은 매년.

이것도 연?

연 100만 원이고요. 장난감도 두 개거든요. 상리복지관하고 두 개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갖고 100만 원씩 연으로.

매년 연으로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세입과 세출을 따져 봤을 때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기에 세출, 지출이 더 많다 아닙니까? 운영하기에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할건데 여기에 대한 충당금 저는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개관식 빼고 나면 거의 3,000만 원 나갔다 치고 900만 원 정도가 이익을 창출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복지차원에서 보면 이익을 강조하기 보다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따지고 봐도 결코 적자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지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유지를 시키려면 연회비 회원이라든지 연간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연간 회원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신세계라든지 저희 영도구에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세계에서 5년 동안은 계속 1,500만 원 매년 주기로 했거든요. 그건 협약이 돼 있고요 만약 5년이 지나고 신세계에서 지원금이 떨어지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원래 복지관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분 인건비는 복지관에서 5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겁니다.

모자랄 때는 복지관에서 지원을 하고, 어쨌든 간에 장난감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활성화되고 이 부분을 계속 살려야 되고, 영도뿐만 아니라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 근처에 있는 서구, 중구까지 다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좋은 시설을 좀 더 어찌 보면 중․동부 지역에서 많이 살려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고, 특별행사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하고 계시던데 올해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더 큰 행사라든지 여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실 수 있도록,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져서, 시설은 잘해놓고 장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많은데 이게 활용이 안 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노력하고 계시니까 계속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영도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고 따라서 복지관 중에서도 가장 수요도 많고 이용객도 많은 곳이라 나도 한 번씩 방문을 해 보면 거의 포화상태인데 지금 별관 어찌 돼 갑니까?

공사계약 어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보상은 일부 수용이 안 됐다하더만 보상은 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계약 들어갔으니까 올해 연말에 착공하고요. 내년 2017년 9월 달 쯤 돼서 준공 예정입니다.

아, 올 연말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계약하고 나면 업체 선정되면 바로 삽을 뜹니다.

그럼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영도구 복지관이 개관이 된 지가 벌써 올해 16년째네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많은 걸 느낀 것은 요즘 우리 세상이 좀 야박하다 그래도 이번에 후원금, 노인복지관 후원금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5,000원 부터 만 원, 거의 억대 이상 들어오는 곳이더라고요. 대다수 또 후원금을 내는 층들이 코 묻은 돈, 5,000원에서 만 원 그게 거의 80, 90%라. 그래 정말 이런 것은 간과하지 않고 요긴하게 쓰고 정말 철저하게 써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체로 복지관 같은 데를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시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산을 우리한테 합니다.

그런데 감사 같은 형태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수시로.

보통 감사를 하면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하는 감사.

분기별로 정산해서 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요. 정기적인 것은 분기별로 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그래도 감사는 매년 또 할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 같은 것 있잖아요.

아 그것은 연 1회 합니다. 집중적으로 연 1회 합니다.

연 1회? 연 1회 한 번씩은 감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도 특별하게 아직까지 뭐 보니까 감사해서 특별하게 노인복지관은 그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쭉 봐도. 아니 사진에 보면 조금씩 해마다 나름대로 어쨌든 노인복지관의 지적사항 같은 게 나오잖아요. 특히 보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말 그대로 해마다 매번 올라오기 때문에 감독할 사항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나는 봐요. 그렇지만 특히 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런 데서 약간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잖아요. 이런데 전혀 아직까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만큼 복지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코 묻은 돈인데 정말 우리가 요긴하게 써야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대충 자료를 받았는데 워낙 광범위해서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 이렇게 봤는데 가령, 노인들 주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주 1회씩 웃음치료를 한다든가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행복영도 아카데미도 매주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계획이 제대로 없는 것 같더라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연 몇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자료를 쳐다보면 거의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돼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연 계획을 몇 회, 또 무슨 요일에 이런 교육을 한다고 체계적으로 세워갖고 해야 수강증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복지관에서 매년 운영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행복방정식2’ 해가지고 통합예술 심리치료 이래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가 어떨 때는 두 번씩 있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경비가 감사비 뿐 아니라 관련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간식비 준비하고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에 많이 들어가는데 또, 야외에도 나와 갖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1년 동안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업이 4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2월 달까지 하는데 혹서기 여름 한 달 정도는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매주 무슨 요일이라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몇 회 정도라고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건 파악은 안 했겠지마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제대로, 이야기 했다시피 주 1회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 한두 번씩, 또 어떨 때는 한 일주일 건너 띄었다가 다음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매번 보면 강사료가 지급되는 데도 거의 똑같은 교육인데, 행복영도 아카데미도 매주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라. 물론 강사비가 작죠. 18만 원 두 시간해서 하루에 18만 원 지급하는데 강사가 하나도 안 바뀌어. 계속 똑같은 교육이 반복…… 우리가 행복영도 아카데미 할 때 알잖아요. 매주 바뀌더라도 지겨워서 사람들이 안 받는데 똑같은 강사가 반복적으로 몇 개월을 계속 한다는 건 뭔가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걸 상당히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복영도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주민의 다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서 하는 건 심리치료로 치유 프로그램이거든요. 가령 노인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1대 1로 하는 경우 상담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사람을 계속 장기적으로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 아니. 그것은 1대 1 상담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이 강사비라는 것은 대중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1대 1 상담형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매주 교육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층이 많다 아닙니까? 20, 30명 이리되는 데서 물론 그럴 필요는 있겠지만, 이 자료 들고 있습니까, 혹시?

방대해가지고 몇 장……

여기 보면 이선영 씨라는 분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강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름을 다 못 외웁니다.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한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것도 한번 봐 봅시다.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프로그램은 매번 할 때마다 그래도 강사들이 바뀌어요. 또,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행정방정식2’해서 ‘참벗 되어주기’ 이런 사람들은 또 매번 같은, 이름만 다르더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행복방정식2’해서 ‘자기치유’ 이런 부분에서 이선영 씨라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오더라고, 똑같은 그건데.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이해하는데, 한 달에 많을 때는 여섯 번, 작을 때는 세 번 이 정도인데 계속 끊임없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볼 때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글쎄, 이 강사 부분은 노인복지관하고 한번 오늘 끝나고 나면 의논해갖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아카데미도 그렇지만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하면 호응도가 높으면 그 강사를 계속 쓰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 되니까. 어르신들은 특히 이 강사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잔치 할 때 어느 가수를 부르면 이 가수는 안 된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가수를 꼭 불러달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많습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층들은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층은 한정돼 가지고 형성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행복영도 아카데미하면 그 층이 한정된 항상 오는 층에서 오게 되잖아요. 노인복지관도 이용 안 하는 사람은 평생 거기 안 가잖아요. 내 주변에도 경로당에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한정된 층에서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강사가 6, 7개월을 계속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몰라, 강사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한 사람이 하더라도 바꿔 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나라에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그런 강사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다른 내용으로 계속하는 건.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조금 지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해 보겠습니다마는, 치유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걸 질의를 하려면 3년 것을 받아가지고 앞뒤로 한번 재보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방대해서 내가 세세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하지마는, 5,000원, 만 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후원금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진짜 귀중한 돈이라. 그래서 이런 돈이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자료를 보고 새삼 느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들여다보고…… 나는 나름대로 한두 가지밖에 발견을 못했지만, 워낙 방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또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강력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성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부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쪽에 급식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죠?

예,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복지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급식을 줄인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내년부터 복지관 토요일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셨네요?

예, 예.

왜 그렇죠?

그게 토요일 날 급식하면, 보통은 500명 정도하고요. 토요일은 절반 정도 한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복지관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이 그 다음에 대체휴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요일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 평일 날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인력이 충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토요일에 계속 해보려고 자원봉사자들이나 모집을 많이 해봤는데 서빙은 됩니다. 그런데 안에 조리할 수 있는 분 조리원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요.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계속하니까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쓰니까, 월요일 날 마비가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두 달이라도 토요일에 운영을 안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오시는 250명에서 300명 계시는 어르신들 급식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나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밑반찬이나 식사 배달 쪽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구에도 노인복지관이 토요일에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구하고 두 개 구인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자꾸만 이렇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어찌 보면 수요자 중심에서 변화가 되는 게 좋고 보급자 위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돼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인제 집이 그 근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들이 토요일 날 왜 급식을 없앴는지에 대해서 많은 항의도 있었고, 민원도 많았었는데요. 웬만하면 토요일 날 기존에 했던 이것도 어찌 보면 복지잖아요, 그지요? 복지관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반찬배달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기존 해오던 복지를 갖다가 줄이게 되면 그분들이 받는 상실감들이 상당히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차피 여기 또 분관도 생기고 이러면 분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때만이라도 그 분들이 계속 토요일 날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좀 다시 한번 더 복지관하고 상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보면 노인무료급식사업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인데, 일부 식사배달을 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어르신들께 수치심이 닿을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받고 난 다음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피곤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시겠죠. 저희 지역구 쪽에는 전부 다 보면 급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배달하는 분들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따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개개인의 기량문제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밑반찬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사기도 앙양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매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계장님 이야기하지 말까요, 오늘?

해운대, 기장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부산이 꼴찌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신도시 쪽으로 아마 세종시나……

세종시요?

세종시나 수원, 경기도 이런 쪽으로 많이……

전남 해남인데요, 해남군이거든요? 해남군이 4년 연속 1위를 했는데 제가 왜 해남군이 1위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정책 추진하는 걸 봤더니 그렇게 많은 정책이…… 우리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수고를 더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전국 1위를 할 수 있는 출산율이 2.64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출산정책을 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첫째 낳으면 300만 원 주고, 넷째까지 720만 원 주고,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따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낸다든지 멀리 계시면, 택배를 보내 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확인을 한다든지, 택배 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출산용품.

어떤 출산용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동주민센터 가 가지고 제가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직원들이 직접 간답니다. 가 가지고 미역이라든지 소고기, 내복, 이런 걸 전부 다 싸가지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멀리 있으면 택배로라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도 있고요. 나머지 뭐,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든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역신문에 출산 축하 광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번에 제안제도할 때 그 의견을 냈었는데요. 엄마들이 자기 이름 나오는 것을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설문조사하니까요, 그것을 기피하는 분들이 다수적이더라고요.

아니, 원하시는 분들은 기재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왜 그걸 기피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시던지, 제가 그런 부모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축하받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빠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배울 건 저희들도 정책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게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만 된다고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구요. 나머지 우리 어린애들이 갈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다른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어차피 주무과니까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니어클럽에 보면 10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안에 ‘두드림’이라고요. 두드림사업단이라고 간단한 수리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장비 빌려주고 하는, 공구 빌려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사업단.

예, 미장이나 창호교체, 전등수리라든지, 도배라든지 기술자 분들, 이런 것은 옛날에 하셨던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요.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월 20만 원이거든요? 이분은 그 선에서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사업을 위한 재투자로 시니어클럽에서 다시 또 운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이 명단을 평통에서 받았지만요. 이분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우리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저희는요. 저희는 모르고 이분들이 왔을 때 기초수급자, 소득에 따라서 기초수급자하고 정착금을 원래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정도 받고 그 뒤에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으로 할 것인지 결정되고요. 명단하고 숫자만 평통에서 정기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요. 일단 기초수급자 되고 나면 자활금이라 해서요. 취․창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활근로자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창업 준비를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정착금을 주고 나서 기초수급자로 일반주민과 똑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하는 것은 평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자세한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계속 기초수급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보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지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것은 자료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소년소녀가정 위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또,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입양아동 가정에 대해서 저번 달, 저저번 달 저희들이 뉴스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사고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다 입양가정, 양부모 사고가 많이 있어서 영도구에서 이번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매년 20명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20명, 이번에도 20명, 매년 20명 저희들 입양은 더 이상 안 되고 있고 관리만 20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번 되면 만 1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매달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계속 연간 이어집니다.

그러면 추가입양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양을 안 했습니까?

올해 현재로는 없습니다. 작년 이후로는 신규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작년에도 20명, 올해도 20명인데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 조금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조금은 한번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차피 양육수당이 나가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달라, 집행이 될 때 한 번씩 수고스럽지만 나가주십사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아예 경찰의 청소년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사후 관리를 아예 연계사업을 하셔서, 또 영도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위임을 하셔서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사회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좀 저조합니다.

원래 그 사업비가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이번에 시상금으로 탄 금액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시상금 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엄궁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매출이 저조해서 다른 사업으로 옮겨볼까, 연말까지만 하고 그 사업은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레인보우야구단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옥 재활용담당입니다. 배필남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저희 청소행정담당이 지금 5급 교육중이 되어서 박원석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직접 그렇게 과를 이끄시고 올라오시기는 처음이시죠?

예, 제가 7월 달에 올라와서 이번 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과징 현황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부분에 있어서요. 매년 지금 보면 수거판매 하는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2억 7,200, ’14년도는 2억 2,700, 작년에는 1억 8,8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3,700으로 됐네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들 지금 현재 재활용품 단가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배출되는 양은 작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재활용이 12t 정도 나오거든요. 양은 거의 비슷한데 단가 하락으로 해서 수입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양은 비슷한데 단가하락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예, 저희 구가 지금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생활폐기물 한 26t, 음식물이 한 12.3t이 나오고, 재활용품이 저희들이 보통 일일평균 12.3t이 나옵니다. 저희들 1년 계산해보면 나오는 양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 재활용이 생곡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단가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수입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이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 이번에도 보니까 단가 자체가 계속 옛날에는 저희들 민간에도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생곡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생곡이 단가가 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에 정화조 청소업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정화조 청소업 허가 현황에 허가일자가 거의 다 ’84년도, ’92년도 이런 식으로 항상 오래 청소업을 영위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성광경 대표자님하고 성주경 대표님은 형제인가 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덕 대표자님은 같은 분은 아니고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 허가 난 업체 말고 신규로 들어오려면 장벽이 많이 있나요? 왜 이렇게 계속 있던 분들만 이러죠? 뭐, 다른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현황도 마찬가지지만 신규로 이렇게 못 들어오는,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 5개인가 있다가 통․폐합이 됐거든요, 3개로.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태종정화, 가나정화가 태종정화로 되고, 영도정화하고 청록정화가 영도정화로, 그다음에 유유위생 해 가지고 저희들 3군데입니다. 당초 5군데 있다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다른 부분에 이게 경쟁이 좀 돼야 단가도 좀 내려가고 서비스 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 2,30년 동안 이런 업체들이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에 받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매년 지적 사항이었는데도 달라지는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돈이 안 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별개에 의해서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그런 소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업체에서 혹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허가업 뿐만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 허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의 다 보면 ’84년도 이런 식으로 허가가 다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30년 넘으면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48페이지에 보면 EM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지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는 매년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제품별 제작비나 이런 부분에, 그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매년 좀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끝나고 나면 판매금액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작년하고 제품별 제작비부터 시작해서 산출기초까지 작년하고 토씨하나 안 틀립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도 보면 경영수익사업 향후 전망도 마찬가지, 전년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다 똑같습니다. 밑에 기대효과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산출기초가 똑같은지, 제품별 제작비가 10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작년하고 대조를 해봤습니다만, 통상 이게 아마 자료를 뽑다 보니까 자기들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그냥 있는 기본 경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도 제가 7월 달부터 와 가지고 EM 때문에, 상당히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매처라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보시다보면 솔직히 제가 이실직고 하지만 판매량이 작년보다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해 보니까 올해는 한진중공업에 전혀 이번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설 추석이라든지 근로자의 날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제가 보니까 한 3천이 빵꾸가 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도 부산시 정책박람회를 했거든요, 부산시민공원에서. 영도는 저희가 EM을 출품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 유관단체라든지 관련 기관 그런 데다가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런 데다가 판매 전략을 좀 세웠고요. 또, 일반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와 가지고 막상 5개월째 접어듭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올릴 건지 또, 안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 가지고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법,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좀 개발을 더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비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짜 올해 좀 더 해 가지고 내년에는 연구를 많이 해서 제품을 한두 개 더 개발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판매도 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 드려야 될 걸 다 고해성사를 해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거의 반토막이 난 판매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드릴 게 없고요.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도 올해는 판매금액이 더 낮아졌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판매금액 세부내역을 봐도 거의 2개 종목 품목 외에는 다 월등하게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한진중공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못했다 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올해는 제가 생각해도 어떤 EM활성액이나 이런 부분은 홍보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보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EM은 올해는 활동을 안 하나 싶을 정도로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판매금액이라는 이런 참담한 실적으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EM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월등한 부분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작년도에요? 아, 저희들 지금 5명을 하려고 공고중입니다.

예. 1차, 2차.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오늘도 공고를 해놨는데요. 1차 서류 심사도 보면 영도 거주기간이라든지, 부양의무자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러면 가점이 되는데 거기서 저기서 40점 배점으로 1차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한 3배수를 뽑아 가지고 2차 체력검증을 해서 거기서 또 40점이거든요? 서류심사하고 2차 체력까지 80점 만점이고, 면접점수가 20점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으로는 저희 주민국장님하고 주민국 과장님이 다 들어갑니다, 일곱 분이. 일곱 분이 면접하고 평균을 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면접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명에 대한 평가점수를요? 예, 저희들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 점수를 매긴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63명이 신청을 했는데 1차 서류심사에서 27명입니다. 동점자가 있고 해서 27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2차 체력검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해서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SNS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해놓고, 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처리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처리를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았기 때문에 일단 업체하고 해서 자기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인력이 안 되면 확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조례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단가를 정해놓았습니다.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따로 보고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