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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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한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 현안 수행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상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11월21일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종료 후 총괄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이강영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늘 남구의 기획을 총괄하시고 또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3번, 용호동 시사이드(seaside) 관광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실장님, 그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 8월에 제안서를 낸 업체가 나타났다 그랬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금룡조경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금륭입니까? 금룡이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금룡.

김광명부위원장

금룡조경, 금룡조경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 업체가 어떤 업체라든지 저는 처음 듣는 업체 이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금룡조경은 신설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법인으로 알고 있고 다음은 협성에 관련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협성은 대표가 누가 되어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김청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김청룡이죠? 이 시사이드(seaside)가 2006년5월에 관광지 지정고시가 됐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정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지금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또 업체를 만들어서 그 돈을 투입한 부분에서 그 투입한 돈이 회수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 일부 시사이드(seaside) 부지에도 기획감사실 부지가 들어가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남구 소유 토지가 2,727평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남구 소유이지만 땅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지 조성 내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거기는 선착장 부지죠, 선착장 있는 그 근처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참 본위원이 보기에도 참 아픈 1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느냐, 2006년 관광지 조성 시작부터 해서 그런 와중에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일대가 또 선착장이 파손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곳을 이용하던 우리 주민들도 불편한 상황에 있고 낚시꾼들을 비롯해서 해녀 분들 또 생계를 이어가는 용호농장 주민들도 있고, 그렇죠? 그 상황 잘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청은 얼마 전에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해파랑 관광안내소 앞에 차량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통제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스카이워크 올라가는 길 입구에도 사람들조차 못 내려가도록 또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풀었고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주민의 안전문제가 제일 시급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제를 한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은 변한 게 있습니까? 주민 안전을 위했다가 지금 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는, 담당 과는 다르겠지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 담당 과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을 푼 거는 지금 그 피해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더 안전펜스라든지 그거를 더 설치하고 지금 배가 해양경찰청에서 접안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을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거하고 지금 안전펜스 몇 개 친다 해서 그게 무슨 안전에 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선착장에,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안전은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한 번 사고가 나게 되면…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실장님 아는데, 바다 근처 안전펜스 몇 개 친 거 하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못 내려가게 했다가 푼 거하고 그게 뭔 큰 차이가 있겠냐 이거죠. 안전펜스, 그 거리가 몇 개 된다고, 그 선착장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자, 그런데 실제로 차량을 우리 여기에 제 의견에 동요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차량을 통제를 해서, 사실 안전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안전에 걸림돌이 있는 거는 옛날 마을버스 대던 그곳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유실돼서 그 부분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 부분을 통제시키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 위에다가 차량통행을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피해를 입는 분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그 이용하시는 낚시꾼들, 이용하시는 해녀 분들 거기에 150여명 되는 용호농장 주민들 그런데 저는 구청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왜, 구청에서는 안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생계입니다, 생계요. 생계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큰 수모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너무 압박을 가해서 해녀 분들은 옷도 하나 갈아입을 때가 없어가지고 선착장에서 그 추운데 옷을 갈아입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또 컨테이너를 갖다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참 우리 실장님한테 좀 섭섭했던 부분이 어떻게 땅 소유의, 물론 구청이지만 소유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없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게 불법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자라서 당연히 불법을 하게 되면 그걸 행정관청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계를 이야기했죠? 자, 그럼 과장님은 불법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랬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불법 당연히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 땅이 먼저 왔습니까? 구청에서 먼저 받았습니까? 이 땅을 언제 받았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무상양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 전이니까, 10년 전이니까 한 2005년경으로, 2005년…

김광명부위원장

실장님, 이 땅은 백운포가 매립을 해서 해작사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국방부 땅을 우리 구청에서 무상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받았는데 원래 이 분들은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6, 70년 전부터 이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묵시를 하고 왜 그걸, 왜 그전에 이걸 조치를 안 하고 태풍이 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 “왜 이렇게 하냐?” 물으니까 구청에서는 “오비이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참 표현 잘하시더라고. 물론 우리 실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땅 실제 주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이 하는 건 맞지만 이 생계에 목숨이 달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단 말입니다. 수시로 전화 옵니다, 죽고 싶다고. 이 분들이 죽고 싶대요. 물론 그 책임이 구청 책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세금을 내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무관심하고 불법을 했냐 이렇게 말씀, 불법 전부 다 관리하십니까? 구청에서 그대로 하고 계시는가요, 말을 그렇게 하셨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틀리게 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래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럼 이 사람 막을 적에는 타 구는 공문이라도 내주고 한다, 이거죠? 왜 대화도 안 하려고 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대화를, 항상 대화는 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안 했지만 도시국장실에서…

김광명부위원장

땅 주인으로서 내가 묻는 겁니다, 땅주인이라고 하니까요. 땅 주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안전도시과에서 충분히 안전이라는 말 꺼내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중재를 해서라도 땅 주인 입장으로써 무슨 그러면 이 땅이 곧,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사업자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을 조성할 때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요. 그 주민의 생계가 달리고 목숨을 내걸고 자기가 죽고 싶다는 말까지 수십 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합니까? 물론 그 내막은, 저도 대충 말은 못하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재권자 있는 거든 실장님도 아니고,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 요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한테도 설득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불법 안 지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나도 하다 보면 무단횡단 할 수도 있고, 실장님도 무단횡단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땅 소유주가,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거기에다가 치워라, 불법으로 행해라 ” 그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는 걸 이해해주시면…

김광명부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째 꽉 막히게 선을 그어놓고 잣대를 맞추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실장님 여기 안 하고 실장님도, 다 우리 이웃에서도 이런 분, 저런 분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생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고 이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법이 맞지만 다 법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조건을 내건다든지 이런 걸 해서 협상도 좀 해주고 주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광명부위원장

협상을 해주시고요. 예, 저는 하면 이 분위기를 국과장님들이 맞춰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 죽고 나서 매스컴에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한 번 더 실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 기회로 해가지고 모든 구청 담당이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 그 분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주민입니다. 또 세금 내는 주민들입니다. 물론 대다수가 구청 입장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수십 년 동안 남구청이 여기 생기기 전부터 그 사람들은 생활터전을 받아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그 땅을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받았다 해가지고 그 땅에서 나가라 그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곧 개발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마음이 무겁고 저도 이렇게 언성이 높았던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데. 자, 관리번호 19번 각종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7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과 제가 시사이드(seaside) 백운포마리나 조성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관할 사건은 우리 기획감사실 사건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건축 허가부서인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보니까 넘어온 건데 집계돼서 내려온 거죠? 우리 기획감사실은 법무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아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 사건을 보면 1심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패소를 하고 지금 2심에 계류 중인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게 이 땅이, 제가 이야기 한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치가 우리 백운포에 송원갈비하고 진주횟집 그 사이에 있는 나대지 땅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 그런 걸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요. 그 땅을, 맞습니다, 그죠? 이 분은, 신 모 씨는, 이 분이 신 모 씨입니다. 신OO씨인데 제가 실명을 하기에는 지금 그렇고 이 분이 여기에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 사건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법원 판결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보니까 이 분이 신청한 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16년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2016년5월이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2016년이 아닌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 2015년10월8일이네요.

김광명부위원장

2015년4월1일입니다. 정확하게 2015년4월1일, 2015년4월1일입니다. 여기에 신청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불허조건으로 처음에는 이 땅이 신선대 유원지, 쉽게 말하면 “신선대 유원지하고 엮어져서 불허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부산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니까 역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전에 부산시, 그 뭡니까? 참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

김광명부위원장

행정심판 전에 이게 지금 우리 이 신선대가 뭐라 되어있죠? 신선대가 뭐로 지정되어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시사이드(seaside)…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신선대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신선대가 명승24호, 신선대는 아니고, 신선대는… 시지정문화재…

김광명부위원장

예, 시지정문화재라 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선대 구역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해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부산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문화재 지정위원회에서는 큰 이유가 없다, 도로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 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에 반박을 해서 부산시는 이상이 없다고 내줍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우리 남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무엇이라 변명을 댔는가 하면 여기는 시사이드(seaside) 부지고 백운포 마리나 조성 계획지라 해서 불허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부산시에다 행정심판을 신청합니다. 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구청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한 신 모 씨의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왜, 내용을 보면 최고 중요한 거는 이 부지는 시사이드(seaside) 부지도 들어가 있었지도 않고 백운포 마리나 조성 계획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 당시.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가지고, 그다음에 마리나 조성계획도 그 이후에 2015년8월에 있었던 국토해양부 고시 500m 확대해 준 그 부분을 삽입을 소급적용을 시켜가지고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법원판결에서는 남구청 패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다시 항소를 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항소를 했는데 제가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가타부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시사이드(seaside) 그다음에 마리나를 조성하는 관련 부서장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지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시사이드(seaside) 부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마리나조성 계획 부지, 이 당시 이 사람이 2015년4월1일 우리 남구청에 신청했을 때 이 마리나 조성 부지에 들어있었습니까, 안 들어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는 변경되면서 아마…

김광명부위원장

그거는 이 사람이 신청을 하고 그 차후 아닙니까? 이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아니면 아니다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 사람은 근 몇 년 동안 지금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나름대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청은 아무 명분도 없는 그 땅을 갖다가 이게 시사이드(seaside) 부지다, 마리나 부지다 해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허가 부서에 들어보게 되면 용호동 시사이드(seaside)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백운포 마리나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래 구체적인, 종합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이 건축 허가를 공익을 위해서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부지에 들어가 있다 하면 이해를 한다 이거죠. 부지도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간 부지를 갖다가 왜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실장님한테 했습니까? 법무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십시오. 자,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용호농장 사람입니다. 또 제가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호농장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왜 자꾸 용호농장 이름이 거론되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구청에서는 항소를 하면서 처음에 이게 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이 모 변호사죠? 우리 남구청 고문 변호사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소송하면 소송비는 공짜로 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소송비 들어갑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들어가죠? 얼마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시작하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0만원인가, 300…

김광명부위원장

책에 한번 보십시오. 책에, 자료에 보면 440이 들어갔습니다, 440만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220만원요? 책 몇 페이지? 잠깐만 제가 확인을 잘못한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요. 1심에 우리가 심별로 변호사비를 드립니다. 그러면 1심에 220만원이 들어갔고 다음에 2심에 계류 중이니까 2심에 또 220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440만원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산 들어가죠? 그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 내는 예산 비용 또 우리가 받는 비용, 세금,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항소 이후도 이런 구비가 들어가면, 승소하면 이 분한테 얼마 드리기로 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구현해봐야 되는데 승소대금이 원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광명부위원장

처음에 실장님, 변호사가 선임하면 착수비 얼마, 승소하면 얼마 다 이야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소하면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20만원 그대로 이거 주고 나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것도 220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것도 220 들어갑니까? 이분 잘 하면 그냥 승소는 그렇게 치고, 다음 승소를 또 왜 했을까요? 승소한 이유를, 1심 패소, 누가 보더라도 비전문가인 내가 보더라도 아무 문제도 없는 이 땅을 왜 승소를 했는가 하면 먼저 실장님 검토를 해보시니까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승소를…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패소를 했는데 왜 항소를?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항소를 왜 했느냐면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은 수용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될, 저희들 지휘를 받는 거는 부산고등검찰청입니다. 고등검찰청에서 행정소송의 경우에 거기에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아마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거기 고등법원에서 무조건 행정소송 지면 무조건 항소하라 그럽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는 행정청의 장은, 거기에 우리 남구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 그러면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휘 받는 거는 고등검찰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아는데 내 말은 승소, 이게 항소 이유가 그게 되냐 이 말씀이죠. 항소를 한다는 말은 이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어떤 무슨 법적 근거라도 있어야지 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가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만 봐도 아무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억지를, 구청에서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허가부서에서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허가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아까 법률에 따라서 고등검찰 지휘를 받는데 그 의견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항소 이유를 제기를 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김광명부위원장

여기 있는 우리 법무팀, 감사팀은 뭐 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총괄해서 훑어보는 것 아닙니까? 법무팀도 있고 감사팀도 여기 다 있는데 이게 올해 일이 아니잖습니까, 벌써? 이 소송이 진행되어 왔고 소송내용도 있으면 한번 법무팀에서도 그러면 한번 이 법이 지금 소송 걸린 구청이 어떤가 한번 쭉 훑어보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는 소송인가 아닌가 구청이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세금은 들어가면서 이런 안 해도 되는 행정을 하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 기회에 한 번 더 확실히 우리 법무팀하고 감사팀하고 이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항소를 한 때라서 그게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또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그럼 일단은 조사를 안 해보고 항소심 결과가 날 때까지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고, 그죠? 그 전에는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씀이고요? 미리 사전검토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팀하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김광명부위원장

항소와 상관없이 할 수는 있잖습니까? 항소는 항소대로 하고 법무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검토를 할 수 없냐 이거죠. 내가 뭐 결과를 내 놓으라 그럽니까? 이 사건이 되어가는 것 사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내말은 그겁니다. 여기서 항소하는데 내가 항소를 하지마라, 포기해라 이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항소를 했는데 패소를 했다, 다시 또요, 이제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 중에서 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법무팀에 물어보십시오, 있는가 없는가. 자, 안 해도 되는 행정소송에 휘말려서, 구청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또 2심에 항소를 했다 담당 부서장 이하 담당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잘 모르시면. 그 결과 분명히 우리 구청의 잘못이라고 판단 났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불이익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그게,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그게 구청의 잘못이 분명히 인정되는 데도 분명히 없다 이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구청의 잘못이 분명히 인정되는 데도 없단 말씀입니까, 인정이 됐을 경우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구청이 저희들 실질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면 해당부서의 허가권자가 그거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법무팀에서 이걸 만약에 항소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거는 허가권자의 허가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넘어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압니다, 압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방침을 받아서 넘어오면 법무팀에서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아까 이야기한 고등검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아까…

김광명부위원장

실장님, 제 말은 가정을 들었습니다. 단, 여기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왜 패소를 하게 되면 막대한 구청에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비용, 상대방 측의 변호사비, 소송비용 다 나가야 됩니다. 구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예산상에. 그게 감사 결과, 구청이 질 것도 알면서 뻔한,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이것 했을 경우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직원은 아무 책임도 안 진다는 말입니까? 업무상 아무 책임도 안 진다는 말이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패소사유에 대해서 패소 여부를 감사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감사팀에 통보를 하게 되면 감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의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을 내립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패소를 해서 구청의 잘못이 인정이 됐을 때, 그 담당의 잘못이라고 확신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나중에 감사를 해보시고 나서 구청의 잘못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징계를 받게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징계받게 되어 있습니까? 묻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신중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담당자나 담당과장은 본의 아니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요지는 법무팀, 감사팀에서 적절히 조정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주 내용은 하나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과장도 받을 수 있고 담당자도 본의 아니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더 이것도 검토를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청도 문제지만 이 개인의 재산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왜 하필 용호농장이고, 이 사람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서요,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 답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우리 김광명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불법적인 일들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남구에는 불법적인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반선호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 데 여태껏 우리 사회가 걸어오면서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그걸 고치고 또 그대로 가게끔 하는 게 저희들 도리고 책무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그렇게 몰고 나가야지 “하지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규칙하고 조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법령체계상 조례는 어떤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고 규칙은 조례에서 정하지 못 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조례 범주 안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규칙이라는 게 어쨌든 행정기관 내부에서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으로써의 규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선호

반선호위원

지난 2016년10월27일 날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맞죠?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거 알고 계세요? 10월27일 날 의결되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0월?

선호

반선호위원

27일요. 지금 20일 지났으면, 16일이면 어제죠? 어제 이게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감사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가 보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내용을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조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 제안이 되어 있고요. 이게 왜 규칙으로 되었을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법령에서 아마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위원

법령, 어떤 법령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안이 이걸 규칙으로 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호

반선호위원

규칙으로 정하라고 내려왔다고요? 어디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나중에 내려온 공문을 이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인데요,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을 하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뭐 이런 내용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맞는데 이게 아까 규칙은 그렇잖아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거라고 감사실장님 대답하셨죠? 내부라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요, 「지방재정법」 32조 11항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지방보조사업자들이 법령 위반을 하거나 예산을 잘못 쓰거나 이랬던 것들을 신고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 규칙은 내부의 것을 정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이게 사실 의회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규칙, 규칙은 거기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내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게끔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일하는 건데 주민들이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로 하면 의회의 의결도 돼야 되고 이게 조례라는 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의 법인데 그럼 주민들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는 건데 규칙은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도 내부의 사항을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부의 이제 업무추진을 하는데 업무추진 하는 지침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 그러니까 규칙으로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신고포상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선호

반선호위원

이걸 왜 규칙으로 한 거죠? 행정 그거라서 규칙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선호

반선호위원

업무지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조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신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포가 되죠, 주민들한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 그것도 저희들 제정을 하게 되면…

선호

반선호위원

조례가 또 발의가 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규칙도 저희들 다 공포를 하거든요? 고시를 하고 공시를 합니다. 하고 있고 다음에 상위법을 보면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건 상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거는 그게 업무의 지침일 뿐이고 이거는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맞으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관리 조례,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다 정하지 못 한 사항을 이제 규칙으로 정했을 뿐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칙은 저희 의회 의결사항도 아닌 거잖아요,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사안은 업무를 하기 위한 규칙일 뿐이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시행은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 추가로 제가 확인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별관 건 있죠?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뒤에 별관 건 말입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별관을, 우리 구청사하고 나머지 청사가 모자라는 부분하고 평생교육이라든지 청사 부지가, 청사가 부족해서 그걸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다가 2016년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 확대 방안이 또 보고가 되고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이 새로 신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지금 복합건물로, 이거는 폐지시키고 민방위교육장으로 복합건물이 되게 되면 보건소가 저쪽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 보건소를 그 청사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호

반선호위원

최초에 구청에서 별관을 지을 때 포함된 사항들이 우리 여성 공무원님들 후생복리 관련된 사항도 있지 않았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후생복리, 어린이…

선호

반선호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남구 보건소가 저쪽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 현 남구 보건소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복합센터가 되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은 4층까지 보건소가 있는데 지상 1층에는 남구 기록관을 하고, 지상 2층에는 직장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상 3층에는 남구 평생학습관, 정보화교육장, 4층에는 체력단련장, 샤워실, 직원휴게실 그래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좋습니다. 이 별관 사안이 2020 중기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상세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 비전에는.

선호

반선호위원

중기재정계획,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 아니. 중기재정계획…

선호

반선호위원

장기발전계획 말고 중기재정계획…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20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들어가 있었죠?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2016년4월8일 날 구청장 특별지시사항 제69호가 시달이 돼서 그때부터 별관이 중지가 되고 지금 이 민방위교육장 이런 얘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재정계획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그렇죠? 특정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되게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한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판단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계획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다시 그거를 수정해서 가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다시 수정해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맞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대로 내지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더 좋은 방향이 생기면 변할 수 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수정할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2017년도 내년 예산에 혹시 2030 남구 장기발전계획 1억5,000만원쯤 되는 금액 올리셨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편성을…

선호

반선호위원

왜 올리셨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매 10년마다 저희들이 남구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년마다 하는 게 2008년인가 저희들이 비전2020 계획을 수립을 했었더랍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과정에서 지금 다시 남구 2030이죠? 2030을 남구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갈 것이냐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는 게 그게 모토(motto)가 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비전 2020도 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있었습니까? 그럼 그중에 2008년에 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몇 프로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20비전은 몇 프로를 완료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 쪽으로 하게 되면 문현동은 문현금융단지 주변의, 문현금융단지 조성하고 그 인근 주변 정비 다음에 대연동 같은 경우에는, 대연동은 그 당시는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문화평화특구가 안 되어 있었는데 특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특구 내에 일제강제동원기념관도 들어서고 평화 그것도 들어서고 그 일대가 전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용호만 개발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이래간다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그 기치를 갖고, 10년 후 이상을 어떻게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계시는 이종철 청장님께서 3번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법적인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진 예산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뀔 수도 있다, 똑같은 청장이 12년을 하면서 사안이 생겨서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2030, 1억5,000이라는 금액을 올려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구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바로 청장님이 오신다고 그 비전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못 바꾼다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대연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이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 10년마다 비전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2018년도에 저희가 선거인데 그때 이 계획을 수립하면 늦는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2008년에 10년이 다 되었다 아닙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2016년이잖아요. 2018년도에 저희가 선거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를 계획을 잡으면 늦다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럼 10년이 넘어가…

선호

반선호위원

안 넘어가잖아요, 2018년인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뭐 안 시킬 수도, 예산을 삭감하면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럽니다. 지금 2030에 저희들 담으려고 하는 거는 세계평화문화공원화사업도 기본계획도 부산시에서 2015년10월에 지금 제시가 됐고,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사업 용역도 2016년에 6월에 된 상태고 섭자리 일원도 지금 타당성조사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동생말 해상 케이블카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유보 가 있고 제안서가 반려가 되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 용호 시사이드(seaside)라 하면 해양 여러 가지를…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짜놨는데 새로 오시는 분하고 지금 계시는 청장님하고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데요? 이게 계획을 짜놨습니다, 비전계획을 짜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쨌든 예산권을 가지고 동네의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두 분의 의견이 상충이 돼서 이분은 2년 후에 끝나셨고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이 새로운 분의 의견이 지금 계시는 청장님의 의견하고 다르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남구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입장…

선호

반선호위원

전체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일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일부분은 되겠지만 그걸 전체를 이래갖고 비전계획하고 부산시 계획하고 전부 다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통째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비전계획이라는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거 왜 지금 해야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아까 1억5,000 삭감해도 된다고 잠깐 얼핏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0년이 됐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선호

반선호위원

8년 됐습니다, 8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8년, 그러니까 하게 되면 10년…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요, 그 2년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지금 청장님 계속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해야죠. 그림 그리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법적인 구조상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왜 1억5,000 들여서 10년이 안 지나고 8년 지난 2016년에 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남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전체 섹터(sector)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선호

반선호위원

땅을 뒤집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비전이라면서요, 남구의 그림이라면서요. 그래서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권이나 인사권 이런 거를 가지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부분만, 전체를 이래, 대연동 특구를 없앤다 이런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누가 와도?

선호

반선호위원

없앤다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생각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요, 꼭 필요하세요? 지금 해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는 해놓는 게…

선호

반선호위원

아, 나중에 또 바뀔 거면요, 또 바뀌면, 또 바뀌면 또 예산 들어가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바뀐다고 비전 2030을 다시 계획을 수립…

선호

반선호위원

그대로 그럼 수행하실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하기가…

선호

반선호위원

일부는 변할 수 있는데 이대로 가야 된다, 일부는 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0년 비전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판단할 겁니까? 그걸 용역을 줘서 이 그림을 그려놓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2018년 되면 우리 남구 주민의 새로운 머슴이 생긴다니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분이 또 언제,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도 구별로 파악을 해보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 선거가 있다 해도 서구나 영도구나 뭐 이래 한 7개가 다 그 시기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다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각 7개가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계속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법적인 제도 안에 걸렸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호

반선호위원

검토 결과가 어떤데요? 검토를 하셨다니 검토결과가 어떻냐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전체 비전을 가지고 이래 청장님이 오신다고 바뀐다고 해서 비전을 이래 잡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전체 비전 계획을 잡는데 이종철 청장님의 의견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2030에 장기발전계획을 잡는데 현재에 있는 이종철 청장님의 생각이나 그분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그리고 있는 동네의 비전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 계시니까 그거는…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오신 분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있는데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비전계획일 뿐이고 다음 오면 또…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 남구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겠다 해서 계획을 잡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0년 후에 걸 지금 섹터(sector)를 만드는 건데…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니까 10년 후에 걸 왜 지금 해야 되냐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꼭 할 필요 없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0년 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남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남구가 이래 딱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청장님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시 청장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굳이 지금 해야 되냐? 새로 온, 남구에 새로 온, 주민이 뽑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권한이나 예산권, 인사권으로 이 그림을 새로 다시 그려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종철 청장님의 생각을 포함시킨 2030을 굳이 2016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이 그림대로 남구가 가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잡아도 구청장 특별지시사항 이런 게 떨어지면 한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별관문제도 마찬가지로 잘 알다시피 어쨌든 의회 의결까지 끝났는데 한 사람의 말로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쉽게 변할 수가 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 남구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일부분이 모이면 전체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비전 2030계획은 우리 대연동은 어떻게, 지금 방향이 쭉 나와 있다입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있어요. 유엔공원도 있고 문현금융단지도 그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들어내고 어디로 갈 수는 없죠?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가치를 담으면 되는데 있는 것 지금 그대로 쓸 거잖아요? Ctrl c, Ctrl v 할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가치만 담으면 되는 건데 굳이 있는 하드웨어에다가 지금 있는 이종철 청장님의 가치를 담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1억5,000이나 들여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게 안 변합니다. 지금 2020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말로만 이래 쭉 우리 남구 전체를 비전을 해놨지 어떤 부분을 이래갖고 한 거는 없습니다. 그 비전계획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또 그렇게 흘러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세부지역으로 집을 짓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리를 좀 할게요,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상황들은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인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내지는 어느 사람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동네의 그림이 달라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시작해서 짤 수도 있는 거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 전문가의, 용역사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책을 만드는,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지 2030 비전계획에 청장님이 어떤 남구 전체의 실태를 볼 때 청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 부분이 거의 바뀌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대로 갈 수 있다 확신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확신은, 미래의 상황이니까 내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10년 후에 어떻게 남구가 변할지 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내가 확답을 합니까? 그건 안 맞는 거죠. 위원님이면 하겠습니까, 10년 후에 내가 죽었을는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제기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나 시기나 저희도 의원으로서 그런 거를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마치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간 중간에 이야기하셨어요, 통과 안 시켜주면, 안 시켜주고 1억5,000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토 잘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지금까지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가치를 담아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게 우리 남구의 미래에 대한 거지 과거의 사람이 미래 일을 가지고 생각을 심어놓고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1억5,000 몇백만원이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억5,000.

선호

반선호위원

예, 1억5,000만원 정도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현재까지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쨌든 예결산 하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아마 대부분 제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들 한번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우리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우리 실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받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하자면 위원님들은 지금 위원님들의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반선호위원님께서 차분하게 질문을 했는데 물론 그 질문에 답이 엉뚱하게 갈 수도 있고 질문이 엉뚱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는 태도는 본위원장이 볼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수감 자세가 좀 불성실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이강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우리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그 금융단지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남구의 세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장

뭐 늘 어느 행사에 가도 늘 이종철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서 뭐 빚도 다 갚고 아주 형편이 좋아졌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