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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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창조정보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창조정보과

먼저, 창조정보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잖아? 오늘 소관이…… 아, 맞네. 착각했어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WiFi 구축사업 실시했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통시장 10개소거든요? 거기에 또 추가로 4건까지 해서 14건 다 완료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총 몇 건이나 설치되어 있는가요, WiFi가?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현재까지 누계가 66건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앞으로 몇 개소나 더 설치할 예정인가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개소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축제장. 그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WiFi가 설치됐는데 농촌지역은 몇 개나 구축되어 있는가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농촌지역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면단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면단위로 개소수보다는 지역에 다 되어 있는데요. 면단위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은 통계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 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화마을 관리하고 계시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몇 개소인가요, 정읍시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총 3개소인데 내장산, 그다음에 옥정호 산내, 대정 정우. 그렇게 해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에 속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평균치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되다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금 원래 목적이 지역간, 계층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자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열망했던 그런 원인보다도 지금은 온나라시스템이 다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직거래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그다음에 이 3개는 육성이 그런 대로 주민참여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3개는 잘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10쪽에요. 15만 인구회복 관련 담당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10쪽이요?

배정자위원

예.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10쪽에 인구 말씀하세요?

배정자위원

예, 밑에 15만 인구회복 관련 담당 영역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가 맡은 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정자위원

예.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KT 정읍지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KT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KT를 어떻게 담당하고 있어요? KT?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 업무하고 연관된 회사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작년 2015년에 직원용 컴퓨터 200대를 구입했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년간 써야 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몇 년간이라고는 딱히 규정 지을 수는 없고요. 지금 신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속도가 떨어지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200여대씩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점차적으로……

배정자위원

1년에 1번씩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5년에 1번씩.

배정자위원

그게 속도가 떨어진 것도 있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점검을 해서 바꾸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러죠. 연식을 딱 봐가지고.

배정자위원

전문가가?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배정자위원

연식은 기본으로 보겠고만요? 기본으로 보고, 연식이 좀 남았더라도 사람도 얼굴이 틀리듯이 기계도 그러잖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한 3억 가까이 구입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모니터가 한 350개, 컴퓨터가 212대 해서.

배정자위원

그러면 연에 한 200대가 나오면, 교체하고 남은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처리는 우리가 이제 각종 수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처리해서 판단해서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재활용하고 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20쪽에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관련인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운영을 통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첫째는 이제 우리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빨리 접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게시하는 것과 공유하는 것과 빠른 정보를 한번에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정자위원

SNS는 이른바 친구맺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와 친구맺기 된 숫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금 방문자 수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운영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우리 시민들이 직접 여기를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게시는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가 개정에 일단 한번 접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올려주는 것일 텐데,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것은 한 1만명 정도가 지금 접속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 SNS 운영한 지가 몇 년이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금 한 2008년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8년 정도 됐네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8년 정도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숫자는 지금 많이 늘고 있나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럼요. 계속 증가하죠. 금년만 해도 한 16만 4,000건이 접속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성공적이네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통계조사가 있잖아요. 통계조사를 예를 들어서 작년도 8월달에 했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해년마다 이거 하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통계조사는 작년 같은 예를 보면, 인구 및 주택에 대해서는 5년만에 한 번씩 합니다. 5년주기로 하니까 작년이 ‘15년도기 때문에 이제 5년 후면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농업조사도 했는데……

배정자위원

통계 책자를 보니까 틀리더만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5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은 2020년에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경제총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5년주기인데, 5년 후면 또 2021년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올해 한 것이 전북사회조사를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건데, 10년째. 그래서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배정자위원

알바를 쓰대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알바라기보다는 조사원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분들이 알바식으로 며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렇죠. 기간이 설정되면.

배정자위원

하는 사람이 몇 년 하니까 그게 또…… 처음이라 그렇지. 2년, 3년 하면 쉽게 잘하더라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런 사람 위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죠.

배정자위원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요.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동안 통계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꼭 어디 극단적으로 하나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통계조사를 해 주고, 각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 연관되면 학교 수가 몇이다. 그 분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특별히 내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사를 해 주고, 해당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일반인들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런 차원이죠.

배정자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일과 경비를 들여서 조사한 만큼 결과보고에서만 그치지 말고 통계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고. 연관되는 질문과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 좀 드릴게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WiFi 관련해서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것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추세가 더 빨리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구절초 축제장에서 느낀 건데요. 그쪽 사업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오신 관광객들한테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SNS를 해서 5명이 소통을 하면 무슨 선물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해 보려고 그랬다가 그런데 이제 WiFi가 안 터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아끼려고 무제한 이런 것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WiFi가 터지는 곳에 가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보를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WiFi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일반통신도 좀 잘 안 돼서 임시로 KT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장비도 차가 와 있고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WiFi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또 이제 내장산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가서 확인했더니 내장산 경내 중심으로는 사찰에서 WiFi를 하고 있는데, 또 주요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 지역은 안 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문화재, 관광지 이런 데는 WiFi를 빨리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는 게 있어요. 동영상을 띄워주기만 하면 방송이 되거든요. 1인 미디어가 돼서 보는 순간 막 올라와요. 최근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여러 국민들이 시위현장에서 촛불집회 현장을 바로 띄워주면 그걸 공유하면서 의사소통되는 것처럼 우리 관광경쟁력을 갖는 차원에서 이쪽 부서에서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최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이제 연관되는 게 페이스북인데, 누적인원은 많은데, 요근래는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접속을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누적인원은 그동안 쭉 합계인원이라 좀 많이 보이는데, 최근 경향으로는 2건, 많으면 13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생각난 건데, 잘한 일 하나 칭찬 좀 해 드려야 되겠는데, KT가 우리 지역 안에 곳곳에 광통신케이블이라고 하던가요? 그걸 깔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광대역.

이도형위원

땅으로 묻어져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는 경우, 하천을 건너는 경우에 다리에 부착해 가지고 선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특히 이제 관광지 주변인데, 다리 옆으로 축 쳐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SNS에 올리고, 또 그걸 우리 담당부서에…… 사실은 우리 시설물은 아닌데 연관되는 부서가 보니까 정보통신과더라고요. 창조정보과. 그래서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장비만 해도 포크레인, 트럭, 지게차 같은 것 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나왔을 것 같은데, KT가 그다음 날 바로 왔더라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게 금년 8월에 내장에서 그런 것이죠?

이도형위원

예, 부전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강신오 계장께서 바로 연락 받고 가서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 보기 힘든 정말 민감하게 움직였던 모습이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고. 또 제가 본 것 말고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KT에 얘기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게 유대관계를 잘 갖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 보면서 유대관계가 참 좋은 모습을 봤어요. 무엇보다도 또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좋았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앞으로도 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늘상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귀 과의 공식명칭은 뭐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창조정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창조정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창조정보가?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미래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자는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추라니까 맞춰 버렸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창조 구축은 무엇을 창조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다양하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창조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다양한 것 나는 모르니까. 하나도 어려운데.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러면 지금 보통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을 위주로……

천규

우천규위원

3.0이 창조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런 계통으로 조금 맥이……

천규

우천규위원

이를 테면 3.0이 창조면, 창조 아닌 것 하나만 찾아주세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아닌 것이 없다고 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감사장인데, 이게 지금 도에 창조정보과가 있는 모양이죠? 우리만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도에 있다가 없어지고, 시군에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제가 알기로는 기획이나……

천규

우천규위원

저하고 과장님은 지금 무슨 시간이냐면, 시장님이 바쁘셔. 그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왔고. 시민들이 바쁘셔요. 그래서 우리 8명한테 회의를 해서 고쳐보라는 거예요, 감사장이. 그러니까 창조는 빼도 되겠죠, 이제?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중으로 조직개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창조는 정체불명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10년 전에도 정보통신과가 아니라, 통신에 정보를 붙여줬어요. 통신업무가 대다수고 정보는 조금 찾아오는데, 지금은 정보통신과가 보편화되었지만 10년 전에는 통신정보과가 맞는데, 뉴패러다임을 따라간다고 10이나 20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70, 80하고 바꾼 셈이 되죠. 이렇게 해서 혼선을 빚었고. 별 이익도 없었고. 사실 도에 없는 조직을 쓰면 도에서 싫어하는 것 아시잖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도하고 수준을 맞추든가,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시든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먼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08년도의 지적사항인데, 기억도 나시지 않을 것이고, 과장님은 이 업무도 안 맡았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때 조달로 등록하지 않고 몇 개의 메이커에 현대나 대우나 나눠 가지고 물품들을 좀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거 개선이 완전히 됐나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엊그제 200대라면 대우, 현대 해 가지고 몇 대, 몇 대로? 지금 그냥 어떻게 입찰을 우리가 부쳐요? 아니면 조달로 등록을 해 가지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작년에 구입한 것은 어떻게 구입했어요? 컴퓨터 구입할 때, 200대 구입할 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LG, 삼성 그렇게 다른 것 해서 제품별로 한번 유명제품별로 해서 분할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측면은 민원도 수요를 받아준 셈이죠. 계층별로 하는데, 그래서…… 글쎄요. 끊으려면 완전히 끊어서 조달로 하되, 조달의 단가를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주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최저가 100만 원으로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입이 잦고, 다른 데에서 구입하더라도 대충 넘어갔는데 정보예요, 정보.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7년 전에는 소셜미디어특강. 우리가 앞섰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실제 교육을 했었고. 지금 1년에 몇 시간이나 교육 시킵니까? 몇 명이나? 이게 지금 지금 대세예요, 대세. 소셜미디어가 대세인데, 우리 시는 지금 다 끝내버렸는가, 않고 있는가.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금 우리 교육 말씀하시죠? 일반인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우리 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반인들 또는 직원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 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하고 있냐고. 몇 시간이나. 우리 전체 직원은 몇 시간? 기록이 없어요, 지금 기록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30시간…… 보통 우리가 지금 공무원 또 일반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한 1,200명 실시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1,700명?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1,200명.

천규

우천규위원

1,200명 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분이 4번을 맡으면 한 300명 정도?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러죠, 분기로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는 20쪽이 되겠네요, 연관해 가지고. 서포터즈 운영현황에 보면 트위터와 블로그로 나눠서 773건이 있네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시민들이 사진 같은 것, 정보, 문화재 이런 계통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은 아실 텐데 스마트팝이라는 이런 것, 우리 정읍에 명예시민이라도 등록을 하고 출장 중에 정읍을 스쳐가면 정읍의 정보가 뜨게 하는 것. 우리 국장님 아실 것이고,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선진 SNS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8쪽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뭐예요? ㈜씨에이에스. 8쪽입니다. 자료 8쪽 하단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8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자료 8쪽 하단. 용역인데?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분.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회사이름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회사인데, 용역내용에…… 내가 지금 용역을 굉장히, 용역 나오면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지적이냐면, 과장님이 그거 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우리 시에 있어요. 그 부서별로 5만명 이상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데는 부서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시스템화를 한다든지, 또 입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법적사항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법적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인데, 법으로 묶어놓고 수의로 가버려. 수의 아니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입찰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 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이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으로 묶었나요, 그러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아니요. 행자부에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물품 5,000만 원, 공사 8,000만 원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제는 당사자 그 법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그 이상은 입찰. 그래서 도내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또 전국으로 푸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 따로 하는데요. 그 수의계약입찰 중에서도 2,000만 원 이하는 1인견적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2,000만 원∼8,000만 원 가령 이제 사업이다 하면 그 사이는 2명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정읍시내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 그것도 입찰형식으로 갑니다. 가서 정읍시내 업자들만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인데, 우리가 용어상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는 2인견적이 지역을 묶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거의 경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정읍으로 혹시 묶었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업체가 정읍에는 없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전북 도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묶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내로 묶었어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내로 묶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도내로 묶은 것 관련은 모르고……

천규

우천규위원

전국으로 묶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행자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전국은 묶을 일이 없는 것이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정기관이 18개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진위를 파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본 위원과 과장님과 국장님이 잠깐씩은 다르고 서로 모르는 것을 정보 공유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정읍소식21 등에 해서 잡음이 좀 없게. 1인견적, 2인견적, 공개견적, 지역입찰 액수. 이거 다 모르고 서로 우기고 있어요. 그것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귀 과에서는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셔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금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5명이고, 2명이 출산휴가 중입니다.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개선이 안 되는 걸로 봐서 꾸준히 얘기합니다. 우리 과장님만 해당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 15개 과가 과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왜냐, 20명 이상을 주고 과라고 해야지. 20명도 못 채우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어느 과든 하여튼 없애서 20명을 맞춰줘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보에 의하면, 정보과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이, 외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 과가 정보과입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아닌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보를 좀 파악해 보셔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 그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특이한 과는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알아보시고. 그리고 예산은 지금 얼마나 쓰셔요, 1년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23억 정도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네요? 다른 과에서는 15억씩 쓰는데 여기는 1억씩 정도?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규로 쓴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신규? 본회의 의결 거치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신 국장님이 봐줘 가지고 새롭게 일 주신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작년에 계속사업 이전에는 신규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온라인시스템, 온나라. 그거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주로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한테는 칭찬이기도 해요. 재작년에 적정수요를 맞춰 가지고 돈 주는 대로 딱딱 쓰고, 새로운 건 딱 3건이에요. 국가표준시스템.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나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그마치 5,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선도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사업.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정보화마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것도 신규사업이고. 그것도 자그마치 6,500입니다. 참여지원, 정보화마을이지만. 그것도 3,600이던가? 2,700이네요, 2,700. 이렇게 과장님은 감사를 통해서 작년 예산을 재작년에 잘 짜가지고 소진없이 100% 완수하고, 새로운 일만 3건 하셨는데 국장님이 보조를 해준 것이에요. 우리 의회도 의결해 줬지만. 예측 가능한 일을 해서 좋은데요. 앞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뭐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가 내년까지는 광역통신망 마치고요.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가 지금 한 99개가 되어 있는데, 한 5개∼6개 정도 통폐합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좀 하고. 행정통신망 관계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아니요. 비품이라고는 안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

정품 외의 것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가?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그건 잘못이니까 감사장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소프트웨어만 쓰세요. 그냥 소프트웨어가 정품입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정품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내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쓰여져 있어요. 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써준 거예요.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정품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정품 아니어도 되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비품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비품 쓴 것 같아요. 행정통신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이 받은 일들이 몇 가지나 돼요? 시장님한테 업무분장 받은 것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맞는 데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러면 57건을 받아 가지고 4명이 과장님한테 한 15가지씩 나눠줍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보통 비율은 그렇게 나오는 편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다 틀려. 다 그러니까 개선해 보자고.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100가지가 넘어요. 밖으로 나가는 귀 과의 시장이 주신 업무분장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같은 얘기를 조금 서열만 해 놨어요. 그리고 강모 계장님은 계장님인데고 불구하고 큰 부류가 8가지나 걸어놓고, 류모 계장님은 두 가지인데 정부3.0입니다. 딱 하나예요. 업무총괄이나 종합계획 수립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제가 찾을 때는 이것을 보고 찾는데 서로 몰라요, 계장님들이. 또 직원이 몰라, 자기 업무를.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더니. 이것을 진위파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맞게. 너무 많은 거예요. 17명이 100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나따나 꼭 필요한 일만 해 놓고 다시 재가 받아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그냥 주는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답변이 없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관계인데요. 아까 우리 정읍시 관내에 3개 정보화마을이 있다고 그랬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운영은 지금 2군데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아니요. 3군데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정보화마을 인건비를 반납을 했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인건비 반납은 아니고요. 이자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국도비 이자입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800 보조금 수령액에서 이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7만 6,000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7만 6,000원

익규

이익규위원

7만 6,000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아, 여기? 반납액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800만 원 보조금 수령액 중에서 7만 6,000원을 반납을 했고. 지금 2016년도는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입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현재인데요. 10월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한 76% 금년도 집행이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기간 12월까지 해 놓고 집행액 3,600?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앞에 그걸 부기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못됐다기보다도 내가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컴퓨터 교체를 15대를 해 줬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컴퓨터 교체는 정보화마을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5개가……

익규

이익규위원

교체해 준 지역, 15대 교체해 준 데가 어디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5개씩 세 군데.

익규

이익규위원

5대씩 세 군데?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5년만에 해준 거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런 편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5대씩? 한 군데를 집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에서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 행정지도 제작 끝났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금년에 10월에 완납을 다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완납 받았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금 의회로 다 보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냈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 난 못 받아본 것 같은데.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확인 한번 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보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가 9월 말에 왔으니까 10월 초에 바로 갔을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도를 못 받아본 것 같아.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래요? 확인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개인용 컴퓨터 현황에 1,577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11년 이하 된 것이 255대나 되는데, 보통 수명이 5년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제가 써봐도 그래요. 약 한 3년 정도.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정도 되면 그냥 어떻게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연수를 낮춰야 되지 않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5년주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5년주기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저 개인 컴퓨터를 써봐도 5년까지 쓰기가 무리더라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 지금 행정적인 내구연한은 5년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하더라도 단서조항이 수리해서 쓰는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또 그것이 제품이 현격하게 떨어질 때에는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00대 정도 되는데, 내구연수 5년 잡고 매년 한 200대 정도 교환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률이 잦은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워낙 성능이 떨어지고 또 고장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구입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400대까지도 구입을 했다가 200대 이렇게 구입하고 하는데, 한 300대로 기준을 높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낫지 않느냐 싶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정보장비시스템 기준이 도내 수준에서 상중하로 따질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중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정병선위원

중이요? 하는 면했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러죠. 중이니까.

정병선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장비나 시스템이 성능개선으로 인해서 기능이 추가돼요. 알고 계시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알기로는 개인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4년 정도로 잡더라고요, 4년.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5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정병선위원

4년으로 잡고 있는데, 지적도 해 주셨지만 이런 성능개선은 기능이 추가된 컴퓨터가 출현하므로 인해서 이게 정보시대 아닙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죠.

정병선위원

정보가 뒤져요. 그러다 보면 행정도 뒤진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가능하시다면, 정보가 뒤져 버리면 굉장히 행정을 잘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에는 2012년도에 구입한 139대까지 394개 컴퓨터는 그전에 많이 교체를 해야겠지만, 최소한도로 2012년도 구입한 컴퓨터까지는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결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시정에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겠지만 정보가 예산에 2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 과 예산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23억.

정병선위원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정보 확보할 수 있는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5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많이 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시대이니까 조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정보가 늦으면 “왜 이렇게 정보가 늦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여튼, 전체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창조정보과 내에 있는 몇 대만이라도 최신식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 관계 노력해서……

정병선위원

그래 가지고 확대시키면 되니까요. 직원들한테 확대시키면 되니까 전체 기기를 확보한다는 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런 관계도 조금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면 위원님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병선위원

의지에 달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정보화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통계낸 것은 없는데 우리도 시단위니까 상위권에 간다고 봐야겠죠?

정병선위원

하여튼 교육확대 등을 통해서 정보와 기술에 많은 시민들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관계는 그리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컴퓨터도 212대를 교체했다면 교육장 확대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창조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석 창조정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요. 전통공예관 건물을 지역공동체육성과로 이관하여 공동체활성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관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관을 언제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초에 이관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초면 한 2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초면 2월 18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아예 폐지하지 않고 조례와 관련부서만 옮긴 이유는 무엇이에요, 과장님? 폐지를 해 버리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 또 이관된 기록만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고요. 5쪽에, 신태인축구장 조성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누어져서 표시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해결할 수 없으면, 사고이월이 되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시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따로따로 한다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국비 때문에 그럽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쓰기 위해서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47쪽에 내장산 워터파크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2015년 30개 단체, 2016년 34개 단체인데 이용횟수도 같다고 보면 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횟수가 연 30회∼35회 정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비슷하다고요. 비슷하게, 같다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배정자위원

비슷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 사용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더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허락을 해 줍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 역할을 하고 계시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근거라기보다 그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돌되지 않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원활하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내장산 워터파크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지금은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지금……

배정자위원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발생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라인이라든가 시설 보완을 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설 보완을 언제 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까지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금년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공휴일이나 워터파크 광장을 가 보면 어린 학생들이 사람들 사이로 한 2년 전 그때도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그런 것을 위험하게 무질서하게 타고 있었거든요. 위험하게 아주 느껴지더라고요, 본 위원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때 자전거 라인하고, 인라인스케이트 라인하고 새로 설치를 해 가지고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지금은 질서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께서도 사고 위험에 대해서 그때는 알고 계셨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더라도요.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좋은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꼭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고요. 칠보 물테마요. 유원지 시설보수가 보도블럭이나 수영장 방수를 매년 반복 투자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걸 언제까지 해마다 보수합니까? 영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자꾸 지남에 따라서 보수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이 운영되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올해가 사고가 있었고만요. 49페이지에 ‘16년도에 이태민이라는 16세, 뇌출혈로 입원을 했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퇴원 지금은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퇴원을 해 가지고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통원치료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입원 치료중’으로 해 놓았어요? 여기에는, 책에는 지금까지. 퇴원을 언제 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감사를 준비……

배정자위원

결과가 좋아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한 1달 정도 전에.

배정자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한 달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한 달 정도 전에 퇴원해서 개인병원에서 통원치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정자위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뇌출혈이라고 해서. 이 책자를 보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이 어디에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이 학생이 거기 물놀이장에서 놀다가 귀가 중에 물놀이장 입구에서 편마비 증상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이 큰 사고 한 건이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큰 사고는 이 정도.

배정자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테마유원지 운영하고 계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 보면 사고가 5건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사고가 나면 우선 거기에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병원 이송 후에 영조물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근무인원은 늘었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일 개장을 하면서 안전교육을 하고, 또 방송을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개장기간은 늘어났는데 이용자 수가 좀 줄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금년에 군산 월명공원에 물놀이장이 저희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제에 또 저희보다 조금 소규모로 물놀이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거기 휴게시설 의자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휴게시설 나무의자는 지금 그늘막, 물놀이장 주변에 그늘막이 쳐져 있습니다. 비가 안 맞게. 그래서 그쪽으로 다 옮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 안 맞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관리하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말씀하십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예, 체력관련 조례를 보면, 관리주체가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읍면동에서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야외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주체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신고 받아서 즉시 처리를 하고.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읍면동장이 저희한테 수리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 보수관리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1년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1,000만 원.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는요?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운영 담당 이석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500 정도……)

500 정도 썼다고요? 2015년도에는요? 2015년도에 500이라고요? 시설하는 것도 좋은데 유지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유지보수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야외운동기구 설치할 예정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2017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원님 요구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소 예산 없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도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의원님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신태인축구장을 조성을 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관중석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현재 그쪽, 천변 쪽으로 관중석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신태인축구장의 구조로 보면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구조여건으로 봐서 관중석 설치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잠깐만요. 난해하니까, 그게. 관중석 설치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 말씀……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는, 그러니까 본래 관중석은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본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관중석은 사이드 쪽으로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맞는 것인데 골키퍼 있는 뒷자리에 관중석을 만든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쳐다본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관중석을 만들게 되면 정말 헛돈입니다. 왜 자꾸 헛돈을 쓰려고 그래요? 차라리 만들지 말아요. 만들지 말고, 그 옆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하자. 그 말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 야구 관중석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못 봤어요? TV상으로 보면 야구 관중석 밑으로 선수들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2층 규모로 해서. 길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면 되는 것을 왜 자꾸 그쪽에 고집을 부리시는가 모르겠어. 과장님이 그거 만들고도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축구 골대 쪽에, 저희가 하천 쪽에 관중석을 설치 지금 일부 하게 되죠? 일부 하게 되는데, 그쪽에 설치하게 됐던 이유는 신태인에 축구에 관련하시는 몇 분, 전체는 아니죠. 몇 분하고 상의를 했고. 또 저희 시 간부님들이 현장보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시장님이 왔을 때 몇몇 뭣모르는 사람들이 대답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그쪽……

익규

이익규위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갖다가 그것이 전부 다 의견인 양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리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가 지속적으로 조경이나 관중석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또 지역 축구 관계하시는 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그때 참석했었던 사람들 명단 좀 줘봐요,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본래 그 자리는 그게 주차장 자리예요, 주차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자리는 주차장으로 가야 돼. 아니,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 위치는 여기는 어떤 걸로 활용이 되어야겠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쳐다봐도 느낄 수 있는 것을. 그쪽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주고. 또 현재 가장 요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설계해서 뽑은 것이라서 불가피하지만 그 주차장 그건 불과 몇 대 주차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미 시설된 것이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뒷면 거기는 누가 봐도 주차장 자리입니다. 관중석 자리가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보고드려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는 나 써버릴까 봐서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거기에 하지 마시고. 혹시 누구하고 계약을 갖다가 바꾸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그 명칭 관계인데, 거기를 유소년축구장이에요, 풋살장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적은 축구장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유소년축구장.

익규

이익규위원

유소년축구장? 저번에 시장님은 풋살장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잖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유소년축구장이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장님한테 확실히 알려주셔. 거기는 유소년축구장이라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로 가야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칭 확실히 해야 됩니다. 유소년축구장이라고 해야 어느 다른 지역에서도 유소년들 거기에서 와서 ‘신태인에 가면 유소년축구장이 있다’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소년축구장으로 명칭 그렇게 꼭 해 주셔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앞면에 지난날 정읍군 노인복지회관 자리가 있어요. 그거 과장님 생각은 뭘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없애면 좋겠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저는 철거해야 맞다.

익규

이익규위원

철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철거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다음은 활용부지는 그 후에 생각을 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가 지금 안전진단 해서 등급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C등급.

익규

이익규위원

C등급. C등급이면 철거하기 어렵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철거를 하려면 그전에, ‘그쪽 면으로 해서 무엇을 하나 하겠다’ 이 방안을 강구하고 철거로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 한다면 철거를 하지 말고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면 지금 체육센터 문제가 또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육센터를 저희가 임대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 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임대수입에 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당연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또 그 부분을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될 그런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점이 가장 문제점이 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뒷면에 전에 우리가 축구장을 그쪽으로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잖아요. 그랬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 반대한 것도 아니고 몇 분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안 됐는데, 그쪽을 어떠한 스포츠 관계에서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셔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셔야지. ‘지금 우리 정읍시에 부담이 가니까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는 가지 마시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누가 물어봐도 답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칠보 물테마가 아주 잘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사실 여름철이면 어디나 이런 풀장이 많이 찾는 게 학부모들이고, 어린이들이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풋살장으로 쓰고 있는 뒷면 그 공유지가 너무나 아까워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쪽을 풀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검토를 할 때 위원님 생각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우리 체육시설을 만들면 영조물 배상공제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몇 %나 배상공제에 가입 됐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약 323개소가 대상인데, 216개 지금 가입이 됐고, 84개소가 지금 미가입이어서 가입이 됐는데, 내년에 이 부분을 색출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입이 안 됐는가 색출을 해서 가입을 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를 통해서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영조물 배상보험 들어간 총 물량이 213개소인데요. 그중에 관광시설 또 우리 체육관과 같은 그런 것 빼고 그러면 아까 몇 개가 가입됐다고 그랬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216개.

이도형위원

216개가 돼 있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조사된 이후로 추가로 몇 개가 더 가입 됐을 수도 있고요. 3개 차이가 나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분수대라든지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건 또 빼야 되잖아요? 게이트볼장.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여러 영조물,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213개인데 추가로 3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쉽게 말하면 운동기구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으므로 숫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말씀……

이도형위원

운동기구.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

이도형위원

영조물 배상보험에는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는 영조물이라 하면 다 배상보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족구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포함해서 회계과에서 제출된 자료는 213개라 이 말이에요. 추가로 더 늘어서 216개소에 영조물 배상보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323개소의 운동기구에서 보면 한 120∼130개 이상이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까 내년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따르면 수시 또는 내년 말 정기등록을 회계과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이행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우리가 영조물로 분리할 수 있는 설치한 사업이 56개가 있었어요. 아니, 57개. 57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 가입을 못했고. 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23개 중에 84개 정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조를 하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대조를 색출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개소당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이도형위원

잘 모르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참,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비단 체육시설사업소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공공시설물들이 영조물 배상보험을 다 가입해야 된다면, 물론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한 650개소에 가입이 된 것 같은데, 1억 한 삼사천 된다 그래요. 그런데 또 누락된 게 얼추 한 850개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배상보험만 해도 3억몇천만 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만드는 각종 시설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이거 좀 차제에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물들을 보면 바닥에 풀이 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면, 국민여가캠핑장 끄트리 쯤에 가 보시면 거기가 이제 잔디밭으로 원래 되어 있는데, 잔디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 크는 거예요. 그런 데는 또 자전거 운동삼아서 오신 분들이 또 저녁에 타고 가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또 반바지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풀에 살결이 닿으면 여러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나고. 그래서 기피하더라고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민원이 이런 바닥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의 내용으로는…… 참, 천변에 깔아져 있는 것도 그래요.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니까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카페트 같은 것 있잖아요? 풀은 안 올라오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지적하신 광장 부분은 저희가 나름 관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쩌다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제초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많이 해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 저희가 승용 예초기? 제초기? 그 기계를 하나 요구를 했어요. 그 기계가 구입이 되면 이도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모든 걸 다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거니까 바닥면적을 콘크리트로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신 처음에 세팅할 때 운동기구 주변으로는 바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직원들이 계속 예초작업하고 다니는 것도 솔직히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놓치면 시민들에게 지적되고, 그러기도 하고. 또 관리비용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애당초 세팅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또 시설물 관련해서 이게 조례하고 불일치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운동기구. 체력단련시설을 마을에 놓을 때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3개요.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우리 현황은 어떻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좀 더 있는 곳도 있죠.

이도형위원

예,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역 민원을 받다 보면 종류를 다 갖추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8종에서 개수는 3점 이내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8개 전체를 해 준다’하면 또 너무 물량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실과 조례와 불일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지혜가 필요하겠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예규, 우리 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설치한 것은 거의 3개 이상은 설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오래 전에 설치를 한 것들은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설치된 것을 철수할 수는 없는 문제고.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걱정하지 않으시게 꼭 3개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걸 조문으로만 보자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시가 하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들이대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고민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천변에 여러 운동할 수 있는 환경들 조성해 놨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민원이 있을 때 전임 소장님이 비오는 날 현장까지 와서 의견도 나눠주시고 참 고맙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간혹 밤에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농구장을 한번씩 봐요. 부러 돌아서 초산동 쪽에서 그쪽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저녁에 에어로빅 하시는 여성시민들도 좀 계시고, 늦게까지 농구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조명 고장났을 때 바로 고쳐주시기는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라이트가 또 나갔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어제 봤어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만 나갔는데 이번에는 밑에 단에 2개가 나갔더라고요. 아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이제 그런 시설물들은 조명시설은 우리가 낮에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직원분들 바쁘시겠지만 집에 들어가시는 퇴근길에라도 살짝 한번 그 코스를 가보면, 유심히 보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많이 관리해 주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원활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특히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었나요, 이 이상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 완결했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 22쪽입니다. 야외운동 나오는데요. 야외운동에 대해서 좀, 지금 어려울 거예요. 위원님들도 하나씩 내놓지, 도의원님들도 하나씩 내놓지, 주민요구 있지. 또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간부기준으로 동네에서 하나씩 해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네에 땅이 있다든가, 예산이 있다든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의 숫자를 또는 호수를 정해서 100m 안, 500m 안의 기준을 에버리지를 정해 놓고 가는 것이 미래에 편한 정읍시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입 세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입 세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참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검토 충분히 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정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정읍시가 8가지로 딱 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자꾸 얘기 않죠. 그거 없을 때는요. 밥통부터 밥솥까지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정리가 됐어요. 그러듯이 야외시설물 좀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실도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행사장을 가 보면 행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할 정도로 마이크 시스템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도 이제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마이크의 성능이 나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음시설이 안 좋은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방음시설 쪽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인천공항을 가면 수만평입니다. 거기에서는 앰프를 하나 놓고 스피커를 하나 쓰는 원웨이 시스템이 아니고, 수백웨이 시스템이에요. 메인본부에서 얘기하면 앰프는 하나인데, 들리는 곳은 100군데, 200군데 들리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이름도 알고, 여권번호도 알고, 누구를 찾습니다 “홍길동이 찾습니다. 가까운 관리사무소에 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가잖아요. 그 시스템의 문제죠. 지금 이 공간도 방음이 되었다고는 못합니다. 전부 지금 벽이에요. 시멘트 벽. 그런데 우리 얘기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분리를 해 놨습니다. 다 스피커가 있고. 메인별로 다 있는 거예요. 거기도 메인별로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습니다. 제가 적어도 명색에 의원인데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할 때는 현 시장님하고 전부 하겠다는 답을 얻고 오는 것이에요. 맥없이 그냥 의원이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남기는 거예요. 감사시간에 기록에. 그럼 출력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시장님의 생각을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해 드리잖아요. “시장님이 분명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의원이 깎으면 모르지만 얼른 해야죠. 그것이 엊그제 일만이 아니고요. 오래됐습니다. 내가 지금 ‘14년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8명이 2014년 감사장에서 얘기를 똑같이 했고요. 개선 요구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체육센터 내에 음향시설을 갖춰져 있음에도 일반행사 개최 시 외부 이벤트사의 음향시설을 대여함으로써 주관단체의 경제적부담 및 등등……” 이렇게 나가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행사를 하는데 매일 돈을 몇백만 원씩 주고 들어와요. 이게 지금 부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또 정읍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사하는 외부에다 발주를 주더라고. 정읍시 예산이 한 80∼90%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외부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 유출을 우리가 막자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얘기는. 그것이 과장님이 포맷을 작성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올려서 시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안 주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죠. 그렇지만 줄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워터파크라는 이름으로 분수대 근처에 공연장 있잖아요. 그것도 귀 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 전기선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전기시설. 전기시설이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행사를 하면 뭘 불렀냐면, 전기차를 부르는 거예요. 일레트릭 카. 발전기 2.5t 평카로 불러서 썼던 거예요. 그게 1번 출장료가 최하 50만 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 부를 때마다 50만 원∼70만 원을 줬는데 얼마나 나갔을 거라고 추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전기 넣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런 감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워터파크에 들어가는 전기가 500kw가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그것은 500kw를 분전해 가지고 하기로 하는데, 2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지난 국민체육센터 생긴 이래 한번 행사할 때마다 작게는 사오백, 많게는 이삼천씩 줘서 외부의 장비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시가 5,000이든 1억이든 들여서 하면 정읍시의 알토란 같은 돈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이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행사는 지식·정보의 장이에요. 그날 누가 말씀하고, 얘기하고, 강사가 강의할 때 많이 듣고 봐야지. 안 들리는 거예요. 학교도 아니고, 방도 아니기 때문에, 교실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시장도 알고, 옆에 계신 국장님도 아시고, 전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메인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 행사장 위에 앉아 있는 분 전혀 몰라요. 시장이 축사하는데 시장이 못 알아들어요. 의원 축사인데 의원이 못 알아 들어요. 무슨 내용을 몰라요. 추첨인데 못 알아 들어요.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거 좀 바꿔 주세요. 합시다. 일하고, 어떻게라도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지 않는가요? 당연히 해야 될 자리고, 저는 이야기할 것 하고. 올리세요, 국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올려서 부득이 행정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고,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안 주면 않는 것이지.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시절에 한번 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감사장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개인별 업무분장표. 지금 과장님 몇 가지나 맡았죠, 시장님한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크게 나눠서 한 25가지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딱 세어 보니까 26가지네요. 제가 봐서는 어느 행정이나 한 20명이 한 20가지 했으면 됐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고. 참고로 타 과는 100가지씩이 넘어요. 120가지, 130가지 그래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인원이 지금 몇 분 갖고 하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인원이 저희가 청경을 제외하고 사무원만 18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8명?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정읍시의 모든 시설물은 건축과 플러스 건설과에서 건물을 지어야 마땅하고, 이 건물이 완성되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줘야 마땅하고, 받은 후에는 전부 관리를 해야 되고 사용 및 이용권한만 해당 과장들이 시설과장과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 빼버리고 본청 전부 빼버리고 체육시설만 관리하는 어정쩡한 행보를 걷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의 안 했습니다. 소장 1명이 과장 두세 명에 계장은 10명∼20명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1년 관리비가 각 과에서 관리비가 수백억 원입니다.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속초시청처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가 무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과장님들, 모든 면장님들은 시설관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건축면허나 무슨 시설면허나 찾으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주무장으로서 페인트 계산하고, 도배 계산하고, 외벽 계산하고, 비오면 방수 계산하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주문 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이런 로드맵을 한번 짜 가지고 주시면 현 관리비가 150억에서 50억은 절약될 것입니다. 정읍시 건물이 400채가 넘는데요. 수십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 분 밑에 전기전문가가 1년 내내 전기 점검하고, 건축전문가가 방수 점검하고, 또 토목전문가가 토목하고 해서, 전기전문가 전기 점검, 페인트 전문가가 페인트를 1년 내내 바르는 거예요. 400채를 바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인트 400 드럼으로 400채를 다 바를 수 있지만, 발주부처가 30곳, 40곳, 지금 한 60곳 돼요. 60곳에서 관리하다 보면 어디에서는 페인트가 남고, 부족하고, 남고, 부족하고. 전부 소실이잖아요. 그래서 정읍시의 미래발전에 이 시설물관리에 굉장히 변화만 주면 그 값진 돈을 아낄 수 있겠다. 여기에 소장님께서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수긍이 가신다 하면 일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고민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해 주셔야지. 고민은 언제부터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처음 생길 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은 들었어요, 이미. 아니, 시민대표가 여기라니까요. 시민이 주인이고, 지금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어요. 공직자 대표로. 일꾼의 대표. 여기는 시민의 대표예요. 위원장님 여기 있잖아요. 망치 들고 있는 양반. 그럼 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옛날 서류예요. 영조생모부터 다 거기에서 지금…… 영조생모 지금 누가 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서는 변하지도 않아. 꼭 그 자리가 영조생모가 가나다순도 아니고, 읍면동순도 아닌데 꼭 영조생모가 5년 내내 계속 첫 번째예요. 바꿔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설명한 것이고, 시원하게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해 주시면 한번 로드맵 짜 가지고 옆에 있는 과장님한테 넘겨주실랍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국장님한테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한테 넘겨줘야지.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 생산적인 의회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수백억…… 이게 우리가 지금 회의는 한 번 하지만 우리 의회 예산만 1년에 30억이 넘습니다. 단 7일간에 모든 것이 기록이 남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미국까지 중계가 되고 있고, 이 상황이. 그런데 정읍시의원은 맨 요구만 하고, 시 과장님은 맨 고민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 생방송 되고 있는데, 인터넷이 전 세계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아니, 하기 싫다면 안 하면 되고 더 이상 요구는 안 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말도 안 맞다면 말 안 맞다고 해 주세요. 나 그 말 거둘 테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부담이 돼서 그렇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거기에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의원하고 정읍 시민대표하고, 시장님을 대신한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하는 자리예요. 그건 알려드릴 게요, 제가. 분명해. 그게 틀리면 내가 배지를 떼어버려야 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로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실 거죠? 한번 합시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를 말씀 먼저 드리고 할게요. 정읍천 물놀이장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게 있는데, 옆 도로에서 정읍천으로 내려가는, 물놀이장 바로 밑에서. 거기가 주공아파트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아파트 길 건너서 내려가는 길.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내려가는 길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경사진 곳에. 그래서 경사진 곳에서는 시설 이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곳에 사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체육시설 온난방시설 운영에 관해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 온난방?

정병선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시설 말씀이시죠?

정병선위원

겨울철이 왔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시설 말씀하시죠?

정병선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시설은 겨울 오기 전에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별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없다고 하면 좋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지금 단풍미인배 전국 우수선수 초청 론볼대회가 개최되고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

정병선위원

예, 장애인. 론볼장은 사회약자인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난방시설 관계 한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끝나면 한번 가서 들렸다가 가보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난방시설 관계가 무엇이 부족한가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봐 주시고. 마이크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앰프시설이. 오늘도 지금 대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보완을 해 가지고 사회약자인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정읍시도 인구감소가 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인구감소 추세가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객도 감소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이용객도 당연히 줄겠지만, 지금 우리의 문화가 여가를 즐기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감소하는 부분만큼…… 비율로 줄지는 않는 것 같고요.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건광 관리를 위해서 시간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체육시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를 위한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도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잘해 놨지만 타 지자체 같은 데에 가 보면 공원에나 또 천변에나 시설을 다양한 종목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수 관계로 타지역에 가면 꼭 저는 새벽에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있는 한강변도 가 보고, 포항도 그 강변도 제가 가봤어요.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우리 시설을 하는 옛날 치는 너무 낡아 가지고 좋은 체육시설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체력은 국력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줄지만, 이용할 사람들은 많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좀 확대하는데, 현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로. 어떤 데에 가 보면 참 조그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본인의 건강들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들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체육시설 확충으로 2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운동기구라는 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기구 확충하는 데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정병선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레임덕을 느끼십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왜 체육시설 2억 올렸는데…… 분명히 레임덕이 오신 것 같네요.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소리 한번 쳐야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체육시설 한다고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해 가지고 진짜 체육…… 우리 과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근무하는 그 근무부서를 없애도 됩니까? 의원들이 하려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이것이 내가 놀랐어요. 어째서 체육시설을 의원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는가.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CCTV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놓아 버려요. 의원들 사업비 없애버립시다. 진짜예요.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의원들이 하는 것은 조그만씩 한 것, 마을단위 조그만한 것 하나씩 하는데 체력이 국력인데 진짜 꼭 해야 할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다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시장 출석요구 좀 합시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자들한테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행정이나 사회에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약자들은 너무나 무시를 당한다고요. 무시 당해, 약자들은.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하시겠어요, 국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대답하세요.

정병선위원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대답을 말씀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겠지만, 제가 감사하면서 처음 일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비유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힘이 없는 부서, 힘이 없는 자. 이런 분야에 행정의 책임자로서 또 의회로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시설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운영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정읍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우천규 위원님께서 내장산 워터파크 공연할 때 전기 발통을 출장 불러서 온다고 했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녹음이 1회에 한 50만 원 이상씩 소모가 된다고 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 요금을 어느 부서에서 내줍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요금은 공연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서……

배정자위원

우리가 주최 측을 불러오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하는 측의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서 불러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가 주최 측을 부르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주최 측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무대만 제공을 해 줘요.

배정자위원

무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배정자위원

그럼 누가 불러요, 그 공연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하는 주체.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주체를 누가 부르냐고. 주체는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정자위원

우리는 그러면 무대만 주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대만 빌려주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무대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주체가 무료공연을 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1년에 약 30회 이상 공연을 하게 되고, 그 공연 중에 발전기가 올 수 있는 공연이 약 3∼5회 됩니다.

배정자위원

발전기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발전기를 필요로하는 공연이 3∼5회가 돼요, 1년에.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 안 좋아서 공연이 망칠까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발전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들어 있는 전기가 500kw거든요?

배정자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분수에 사용하는 전기가 400kw. 그러면 100kw가 남죠? 이 100kw 중에 앰프시설로 50kw를 하고, 조명으로 50kw를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분전반이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명을 하다가 조명에서 전기를 많이 가져가면 전체적으로 전기가 다운이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전반을 설치를 해서 분수시설에 400kw를 설치를 하고, 앰프시설에 50kw를 하고, 그다음에 조명에 50kw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놈 가지면 그러면 가능하냐” 이렇게 또 여쭤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분수시설은 그놈으로 가능하고, 또 앰프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또 이벤트사들한테 여쭤봤어요. 저희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 앰프시설은 50kw 가지면 충분하다고 하고, 조명은 지금은 LED조명으로 이게 조명이 바뀌어 가지고 1개 설치하는 데 약 1kw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큰 공연이라고 해도 조명이 3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kw 가지면 그놈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놈을 분전반 설치해서 전기를 분리해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분전반 설치를 계획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 발전기를 안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불러올 때, 그 전기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분전반 설치를 하면 거의 발전기를 불러오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또 정히나 개인이 행사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못 믿겠다. 너희들이 전기가 다운이 되어서 우리 행사 망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 개인이 개인 돈으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전에는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 이놈이 다운 될 수도 있으니까 공연을 원활히 하려면 당신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큰 행사는 가지고 왔어요, 전기차를.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여쭙고 해서 그놈 가지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놈을 분리를 해 주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분리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관 요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건 그분이 선택을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그런 안내는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기 하나도 부담이 없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 부담을 하죠. 전기 값은 부담을 하죠, 저희가. 전기 값.

배정자위원

전기 값은 얼마 정도나 나와요, 전기 값은? 어디에서 부담하냐고, 어느 과에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과에서.

배정자위원

시설과에서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안 부르고 쓸 때는 얼마 정도나 나와요, 요금이? 상당할 걸?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 공연에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무료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입장료를 받았으면, 그런 바람도 있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희 부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유료화를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이 약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1년에 약 30회∼35회 공연을 한다고 했죠? 지금 그것을 1회 대여하는 데 5만 원 미만입니다. 대여료가. 5만 원 미만인데, 그것이 수지계산에서 맞지가 않고. 또 그것을 유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무료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미안한 생각을 하고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배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얘기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 같아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거 같아요. 사용료가 무료라는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돈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전기를 사용할 텐데, 전기요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3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유료화 할 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관을 하려면 대관할 만큼의 시설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이도형위원

지금도 무료로 사용권을 주잖아요. 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절차를 어디에 신청하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더블되면 먼저 한 데에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날 하라든가, 다음 주에 하라든가 이렇게 미뤄주고 이랬겠죠? 그렇게 해서 연간 30회 또는 34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 공연도 있고, 낮에만 잠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체육시설물 중에 보면 야간경기 한다고 또는 주간경기 한다고 축구장 대여해 주잖아요. 그럴 때 최소의 경비를 받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3억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그 3억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여를 하려면 대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 비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고도 지금 쓰잖아요. 대규모 공연을 하는데, 장소와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데 3억 들어가 가지고 그거 뽑으려면 말이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검토해 주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이해 갔고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분전반공사를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들어갔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작 들어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가끔 행사 때 보면, 주변에 이제 일반 조명시설들이 있고, 광장을 비추기 위해서 서치라이트 조명이 별도로 있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다 지금 워터파크 전기용량에서 잡아먹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부서는 좀 다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월남전 참전용사와 6.25참전용사회인가 있죠? 전우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이제 탑을 세워 놨어요. 그 탑이라고 하는 성격이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인식을 계속 가져보자,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작은 바람이지만 그러더라고요. 밤에 거기가 그 주변 조명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약간 약해요.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간접조명 형태라도 좀 있으면 탑이 잘 보이겠다. 또 밤에 이렇게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탑을 세운 취지를 살려서 기왕에 주변에 조명이 있으니까 보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이도형위원

거기만 쏘는 조명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탑이 좀 잘 드러나 보일 수 있을 정도만 공사하실 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또 전임 소장님 시절에 우리가 추경으로 기억하는데, 워터파크 건너편 화장실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야간조명을 한다고 했거든요? 안내할 수 있도록. 여기가 화장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정도의 조명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쪽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죠.

이도형위원

포장은 하고. 포장은 생태 주차장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단이와 풍이 캐릭터 있고, 그 옆에 작은 등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500만 원 세워서 조명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거 꼭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야간에는 거기가 화장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명공사 한다고 했는데, 예산 세워준 것 같은데 그거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못 세웠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이도형위원

삭감됐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의회에서 깎았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예, 알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도 그때 이제 뭐길래 그렇게 500만 원이나 들어갔냐고 질문했는데, 저는 삭감됐다고는 생각 안 됐는데, 적어도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때 LED조명인가 이런 걸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굳이 그런 거여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행사도 거기에서 많이 하는데, 길 건너서 화장실 다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기억하기로는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주변은 지금 로터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박물관 앞으로 돌려서 가게 되면 지금 워터파크와 맞은 편 주차장간에 도로가 장애물이 되지 않을 상황으로 만들 생각도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화장실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분수 있는 쪽에도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방뇨도 하기도 좀 하기도 하고. 편백숲 들어가 가지고 살짝 보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쪽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마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도형위원

민원 많이 듣고 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큰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또 야외화장실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이도형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게 다 길 건너서 오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차피 분수 옆에 보면 미니 매점 하나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쪽 언저리에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거의 마무리하셨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의 무슨 권위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서로 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모인 집행부와 의원 아닙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신태인축구장 조성사업이 보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 마무리되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 사업소장님들이 다섯 분이나 바꿔져 있어요. 그렇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 이게 실명제사업이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섯 분인데, 그러면 다섯 분이 다 공동책임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공동책임 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최종적으로 김병근 우리 소장님께서 거의 마무리 작업을 오셨는데, 굉장히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부분을 더,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이성재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 정읍역 앞에 분수대가 있고, 정읍사 여인상이 있고, 동학혁명 동상이 다 있잖아요. 그쪽에 조성이 됐는데 그 건물들이 전체 건물이나 조형물들이 옛날 구 역사에 맞춰서 조성된 광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5분발언을 해서 정읍사 여인 동상이나 전봉준 동상이나 관광안내소 뒤쪽으로 옮겨서 우리 정읍시를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우리의 말하자면 역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전부 보니까 해당이 관광산업과, 도시과, 시설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중복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데 묶어서 하는 방향을 한번 제시했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레이아웃을 잘 잡아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중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과가 관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느 과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서문화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도서문화사업소 직원 일동 - 예.

이 시간이 참 피곤할 시간인데. 4쪽에요. 도서문화사업소 4쪽.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동진강 발원지와 관련된 의회의 주문에 대해 2016년 10월 26일 건설과, 관광개발과에 공문을 보냈던 것 말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이 감사자료를 언제 작성하였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0월 말쯤 작성했습니다.

배정자위원

10월 말일쯤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감사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지 한참 후에, 그것도 올해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협조공문을 보낸 건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지적을 받고 전화로 미리 상의는 했는데……

배정자위원

전화로 무슨 상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상의를 했다고 그러기에 전화로 해서 되겠느냐.

배정자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제가 7월 중순에 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지난 7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진행 중에 오셨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걸 발견하고 전화로 한 것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서를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늦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이 약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6쪽에 작은도서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 사업종료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10월 31일 일괄적으로 정산검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건 매월 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이렇게 정산검사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11월하고, 12월은 지금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매월 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1년마다 하는 줄 알고 앞으로 두 달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또 해야 할 텐데, 행정력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앞으로는 일괄해서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이것을 10월에 보낸 것은 정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12월에 보내야 맞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원칙적으로 1년 것을 그다음 연초에 해야 맞는데, 여기에다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왜 미리 두 달을 먼저 보내셨냐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걸 기재를 안 해야 되는데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1년단위로 해서……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 때문에 미리 보내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문서상 정산보고는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 해야 맞습니다만……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1월에 또 두 달 치를 또 해야 하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배정자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이것도 잘못된 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 과장님 시정하십시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책 구입할 때요. 입찰을 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입찰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전년도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입찰할 때는 정읍시에서 서점을 하고 있는 곳에서 입찰을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그렇게 정읍시에 있는 책방에서 입찰을 하게 실행하고 있다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할 때 꼭 그 문서로 해 주시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저희가 문서로 요청합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은 제대로 정확히 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확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도서관사업 운영하고 계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처음에는 이제 문화체육부나 전라북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또 도서관 수도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웬만큼 숫자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짓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나 전라북도나 정읍시에서도 그렇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저희가 매달 인건비 120만 원하고, 운영비 50만 원을 주고. 그다음 책값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내가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동도서 주문이 각 지역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나갑니다. 갈 때 애로사항이 있는가 확인하고. 또 최근에는 작은도서관 전체 위원장하고 실무진 회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저희가 지금 듣고 있고요. 또 순회사서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 보면, 이용자 수를 보면 일평균 몇 명씩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실한 숫자가 맞는 겁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측에서 받은 숫자인데 많지는……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서 보내준 숫자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사람들이 한 명 있는 데를 못 봤어요, 운영자 빼고는. 관리 좀 잘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저희가 현장도 주기적으로 나가고요. 또 위원장이나 간사 회의를 불러서 애로사항이 있고 하면 최대한 수렴하고, 이용자가 많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영창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신축하려고 하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끝났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일 처음 시작한 해가 언제냐고요. 이 사업한다는 해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2013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3년도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에 영창아파트 내에 시설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있었고. 부지매입이 이제서야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장소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부지매입 예산이 보니까 1억이 있는데, 그럼 건축은 언제 시작됩니까, 이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이번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운영예산이? 3억 1,500? 맞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인건비는 지금 누구한테 나갈 인건비예요, 이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간제.

김승범위원

기간제 보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자산취득은 뭐 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시설비가 올해 있었는데요.

김승범위원

시설비는 따로 있는데 무슨 시설비라고 그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김승범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운영현황에. 뭘 샀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유물 운송용 박스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박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무슨 박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유물 같은 것을 운반하려면 특수박스 있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1억 3,400은 지금 전시실, 수장고, 체험교실로 썼다는 얘기예요, 시설비? 1억 3,400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외벽 수리를 했고요.

김승범위원

외벽 수리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거울못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방수공사하고.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그러면? 무슨 예산에 기타가 있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부기 좀. 기타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기타 9,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기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옥상 및 거울못 방수공사가 칠천……

김승범위원

방수공사 시설비로 들어갔다면서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7,200이고……

김승범위원

기타가 시설비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그러면 기타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기타라는 목은 시설비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쪽에 나와 있나요?

김승범위원

그래요? 자료 가지고 계셔요? 17페이지. 박물관에서 낸 자료 보면 17페이지에 3억 1,500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자산취득, 시설비, 기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예산입니까, 이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획특별전 예산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특별전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방각본예산 3,000만 원도 있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요. 여기 감사자료를 일괄 이제 같은 형식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기타를 여기에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묶어 가지고 기타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세부적으로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이나 문서 서류를 ‘기타’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죠. 뭐 쓴 줄 알아요, 기타로 하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기타 사업내력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그래도 되고요. 올해 사업은 방각본 특별전 하셨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관람자 수가 몇 명 정도나 관람을 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여기 감사자료는 8,000여명이었고요. 최종은 1만 1,000명 정도로 봅니다.

김승범위원

방각본 특별전에 참석한 인원이 1만명이 넘는다고요? 어떻게 그 숫자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1만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집계가 나온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방문객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김승범위원

방문객 숫자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8,167명이고,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한 1만명 되고, 대충 잡아서. 이 1만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체크해서 1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뭘로? 사람이 서서 숫자를 센 거예요, 무슨 체크기가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체크기를 별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세어 가지고 그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신 분까지 딱 계산해서 1만명 되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요. 올해 사업은 지금 방각본 특별전만 하고 다른 사업은 안 하셨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일반 문화행사……

김승범위원

문화행사 운영프로그램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특별전은 올해 동진강 특별전이 2월까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건 작년부터, ‘15년부터 시작한 것이고. 마무리를 2월달에 했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올해는 하나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한 것은 9월 5일부터는 방각본 특별전, 이것 말고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예산 3,000만 원을 방각본 특별전에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3,000만 원을? 큰 것만 좀 한번 얘기해 보셔요. 방각본을 대여하는 데 얼마 줬다든지, 도록을 만드는 데 얼마 줬다든지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 내력은? 3,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력.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홍보물, 도록 제작비가 한 1,000여만 원 들었고요.

김승범위원

예, 도록이 한 1,000만 원 들었고요. 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강좌하고, 토크쇼, 체험교구 해서 한 700여만 원.

김승범위원

방각본에 대해서는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방각본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체험행사. 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다음에 유물 보험·운송 이런 비용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홍보물을 벽에 전부 설치하는……

김승범위원

도록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도록비는 1,200만 원.

김승범위원

몇 권 만들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000권을 만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배부했어요? 배부를 어떻게 했냐고, 도록 배부를.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각급 기관단체, 학교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박물관에 남아 있는 도록 몇 부나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재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10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전은 거의 끝났는데 100부를 뭐하러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담당부서에, 또 본청에, 의회에 꼭 필요한 자리에 배부를 미리 했어야 방각본 특별전에 구경을 하러 가든지, 말든지 하지. 이 도록도 나중에 줬죠? 특별전 한 이후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 전에 배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전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저번에 동진강 도록이 좀 늦었다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하시게요.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문위원회 열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금년 9월 말경에 개최했습니다.

김승범위원

9월 말 개최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확정지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확정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가지 얼마나 예산을 대충 생각하고 있어요? 몇 가지 사업에 얼마 정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획전에 6,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기획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전시 내용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일 고대문화 전시전으로 일본 나리타시하고 지금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방각본 등 유물 구입예산으로 현재 예산안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방각본 구입해서 뭐하려고? 방각본 전시하면 되지, 뭘 구입을 하냐고 이것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일부고요. 기타 꼭 필요한 유물이 있다고 하면……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이니까 그건 이제 내년도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나중에 상의하기로 하고요. 박물관 운영이 올해도 예산이 3억 1,500 정도 배정이 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업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등 봤을 때 과연 이 시립박물관 운영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1년에 1번 전시하기 위해서 과연 박물관 운영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 한번, 어떻게 운영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안이 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앞으로 우리 시립박물관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운영이 되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나 누구나 참여해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시립박물관 하나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고요. 결국은 주변에 동학농민기념관이라든가 미술관, 그다음에 태산선비문화관, 또 앞으로 건립 예정인 정읍사 가요박물관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김승범위원

좋아요. 연계하시려면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연계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연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시립박물관 도서문화사업소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문화예술과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아까 말씀드린 등등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시립박물관이 왜 도서문화사업소에 있냐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

김승범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등등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도서문화사업소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해야 맞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나가시는 분이 학예사가 계시고, 담당계장이 팀장으로 나가 계시죠? 직원 한 분 계신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립미술관은 명예관장이 있고, 직원이 나가 있어요. 이걸 통합을 해서 시립미술관은 명예관장이 아닌 또 박물관도 담당계장님이 또 과장님이 주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정식 관장을 임명해서 정식 관장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좋은 안도 안 나오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아까 언급하셨지만, 조직개편 할 때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산이나 여건이 허락하면 두 군데 묶어서 관장을 임명해서 관장 주도하에 두 군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참고하셔서 지금…… 모르겠어요. 나중에 관장 선임하는데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 다 폐쇄를 해야 하고. 이렇게 운영해 갖고는 운영 안 되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박물관, 도서관 이게 다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정읍 기적의 도서관으로 1건, 기적의 도서관 청사로 해서 별건으로 1건, 미술관도 보면 테라스 1건. 미술관이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혹시 회계과에 미술관이 우리 도서문화사업소 관리 영조물이라고 제출했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미술관은 아닌데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에선가 착오 같은데, 박물관을 보면 박물관, 박물관 분수대, 박물관 소리놀이터, 박물관 옥외주차장 이렇게 따로따로. 또 시립중앙도서관은 그냥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해서 3건이 있고, 도시가스 난방이 별건으로 하나 있는데, 영조물이 동일 건물 안에 있는데 별건으로 이렇게 가입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조물 배상보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바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왜 가입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화재라든가 기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도형위원

기타 문제, 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화재, 지진이라든가 이런.

이도형위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어가라는 이유는요. 그 시설물 안에서 이용자인 우리 시민이 관리주체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또는 뭔가 시설물 불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에 우리 영조물 관리규칙이 아주 어마무시한데, 관리책임에 소홀이 있는 직원이 모든 걸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분들 다 들으세요. 정읍시장이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만약에 시민 한 명이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쳤을 경우에 직원이 그걸 다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보험에서 처리하게 하려고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은 겁니다. 직원들의 재정적, 신분적 안정을 위해서. 그냥 건물 딱 짓고 청소만 잘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관리도 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왜 동일 시설물에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배상보험을 가입하는지, 아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라고 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13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13개인데요. 이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공립입니다.

이도형위원

공립이다? 공립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줄 대상은 되는데요. 운영주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운영은 지금 위탁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위탁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위탁계약서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다시 정리할게요. 수목토아파트라는 데가 있죠? 우미아파트에도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 작은도서관 있죠? 공립이면 우리가 지었는데, 그게 우리 겁니까? 시 겁니까? 그리고 대신 운영자를 민간에게 위탁을 시킨 겁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건물 소유는 현재 아파트 소유가 맞고요.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개념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제 마음대로, 또 우리 소장님 마음대로 개념 잡는 게 아니고. 이게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 명칭이 뭐예요? 정읍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예요. 거기에 작은도서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맞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기 때문에 잘 안 된 것 좀 확인을 할게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운영자라고 하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운영자는 이제 도서관의 자료나 정보를 수집·정리·보존 이런 것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데, 운영자는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자격증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사서자격증이 원칙이고요. 또 없는 경우에는 독서지도사……

이도형위원

다 가지고 있죠? 12개소? 13개소입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출해 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분들 급여를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 우리가 보조해서 주고 있는데 급여가 나가더라고요? 인건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저희가 월 12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20만 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부터예요? 작년에도 120이었나요? 아니면 올해부터인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작년에는 110이었고요. 올해는 1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10만 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 1월부터 110만 원이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2015년도 정산보고서 랜덤으로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걸 주셨어요. 상교 작은도서관 것인데, 1월달에 보니까 급여가 100만 원이네? 100만 원 받았어요. 2월달 100만 원 받았어요. 3월달 사회보험 포함해서 104만 1,920원 나왔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보험……

이도형위원

아니, 사회보험을 3월달에서나 집행을 했는데, 1월, 2월 100만 원씩 나가고, 3월달에 4만 1,920원 사회보험 그때 드렸어요. 정산 제대로 한 것 맞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고지서 이런 게 좀 늦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1월부터 아까 110만 원이라고 급여가 그랬는데 1, 2월달 벌써 100만 원이었고, 3월달에도 100만 원인데 4만 1,900원이라니까요. 110만 원 안 주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산을 하는 사람이죠? 정산검사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지금 기준은 그렇게 내려주는데 아마 운영과정에서……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대로 안 한 것을 정산에 문제가 없다, 우리 이렇게 봤죠? 정산검사소홀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확인 더 해서 급여를 잘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 계속 듣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부서에서 이게 상교 작은도서관의 정산하려고 제출한 서류가 이겁니다. 이게 1년 치 맞죠, 뒤에 계신 분? 이것보다 또 있어요? 없죠? 상교 작은도서관 이거 한 권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일개 도서관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짜리 정산보고한 서류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말 될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행정의 관습 어떤 형태로 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원칙은 회계서류는 원본 원칙이다. 원본이 아닐 때는 사본을 해서 원본대조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가 되고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놈 원본 갖다 놓는 사람, 사본해서 갖다 놓는 사람, 그다음에 또 간소화하기 위해서 확인만 하고 복명서 쓰고 처리하는 사람. 이렇게 일관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감사 받으면서 느낀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할 때의 요령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서류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일관되게 또 서류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 이제 문화행정복지국장님으로 와서 보니까 그걸 느끼신 건데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은 이 얘기가 지금 제가 7대의회 들어와서 세 번째 감사예요. 첫 번째인 2014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가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을 하죠, 우리도? 그럼 우리 서류 다 전라북도청에 갖다 줘야 되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까 회계서류니까 원본이어야 된다. 원본을 우리가 징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 돈을 잘 썼는지? 돈을 잘 썼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돈을 일부 빼돌리고 이런 차원의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게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으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행정력도 역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간편화하자, 효율화하자 해 놓고 뒤로 가는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저는 세 번째 지적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감사업무도 보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우리 국 소관에서라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없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거지만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하나에 이런 정도의 별건, 문서 보관 박스를 하나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이거 안 사도 되는 걸 우리 사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낭비예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으로 좀 넘어갈까요? 박물관에 작년에 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이 있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시설관리 철저로 해서 외벽 타일공사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외벽 타일에 어떤 보강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최근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100%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외벽과 타일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오셔서 전임 소장님 때 예산도 확보하고, 마무리해 준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제가 작품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한 거기 때문에. 잘한 것은 지역작가들에게 공통적으로, 공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우리 지역의 박물관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거기 이제 호남우도농악이라든가 또 우리 7층석탑인가 이런 게 그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했는데, 다소 좀 아쉬운 것은 그걸 일반공사와 작품. 이게 이제 아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정읍역 안에 어떤 화가 한 분이 그린 꽤 큰 그림인데, 그거 얼마에 구입해서 걸어 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5,000만 원.

이도형위원

5,000만 원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작품성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데, 예술작품은 그렇게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봐서 예술로 좀 접근하라고 했더니 공사로 접근하다 보니까 금액이 쪼개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표현에 한계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리 안 되고, 관광객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 짜증나게 했던 그걸 철거해 준 것만 해도 애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 관련은 아까 방각본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시도 전시지만 박물관의 기능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많은 문화유산들. 특히, 유형의 문화재를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또 민간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문화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관리요령도 좀 알려주고 또 필요하다면 기증 받아서 영구보존을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을 사본을 놔둔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관리토록 해서 화재라든가 도난 이런 것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모 텔레비전 채널에서 ‘진품명품’ 이런 것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문에서 보관되고 있던 좋은 문화재들을 와 가지고 감정도 받아보고, 자부심도 느끼고, 또 필요하면 거래도 하고, 아니면 박물관에 기증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박물관에서 그런 사업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순회를 한다든가 홍보해서 감추고 싶은 분들이야 감추고 있으면 되지만, 감정도 받아보고 싶고 또 자랑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역사가 깊은 태인지역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조상님 중에 동학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는데 한문으로 된 책이 집에 많이 있었는데 옮기고 어쩌고 하면서 수해나고 그러면서 보존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찾아본다고 했는데. 방각본처럼 발굴해 가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등록도 하고. 또 궁금한 것 충분히 알려도 드리고, 조상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분들은 기탁의 의지도 있더라고요. 관리가 힘드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여러 문중에 재각 같은 것 중에, 재각이라기보다는 국가로부터 현판을 하사 받은 그런 데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 떼어가 버린다든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지 조사해 봐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모조품을 거기에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진품의 경우 꼭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기증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박물관에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확대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내년도 사업에서 샘플로 진품명품 같은 것을 좀 해 보는 쪽. 찾아가는 또는 박물관을 초청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박물관의 존재이유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셔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내주신 자료 14쪽. 14쪽이 아니라 4쪽. 우리가 작년도 감사에서 보다시피 시립박물관 시설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5,800 쓰셨죠? 잘 쓰셨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테니스장 이전 검토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테니스협회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광장이나 저쪽으로 빼려고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득만 되면 바로 옮기고,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5쪽, 예산전용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건 예산전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뭡니까 이게? 5번 문항. 전용 맞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해서 필수경비라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부기변경.

천규

우천규위원

부기변경으로 봐야 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부기변경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또 뭐, 가스 같은 것은 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가스도 부기변경을 해서 썼나요, 돈을 만들어서 썼나요? 가스값 부족한 것?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몇 페이지 혹시?

천규

우천규위원

페이지 없이. 사용내역이 있으니까. 가스 부족분을 우리 과장님이 300만 원 빼쓰셨어요. 전기 부족분 700만 원, 책향기작은도서관 신규조성이 200만 원. 아니, 있으면 같이 붙어 다녀야지. 왜 떨어져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아니, 큰 이유 없고 있다면 가스랑 같이 나와야지, 왜 이것만 나와 있냐고. 그런 거 개선해 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는 사람들은 신뢰예요. 공무원은 서류가 신뢰의 으뜸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 있던데 자료를 못 찾겠네? 도서구입에 관한 것이 몇 쪽에 나왔죠? 15쪽? 나왔네요. 도서구입 및 장서보유 현황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다문화에 해당되는 책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몇 권 있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것. 필리핀, 태국, 중국, 인도 포함. 한 열칠팔개의 나라에서 쓰는데 대략 몇 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다문화 작은도서관에 한 2,000여권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문화를 위해서 2,000권 구입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어디에 가면 있나요, 2,000권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분류를 해 놨나요, 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평생학습관 2층에.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평생학습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평생학습관 2층.

천규

우천규위원

평생학습관 2층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2층 다문화 거기에 2,000권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에 비율로 봐서는 몇 %나 돼요? 1∼2%라도 되는가요? 총 몇권이나 있죠, 우리 지금 장서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30만 권 정도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 만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30만 권.

천규

우천규위원

30만 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거기에 2,000권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관의 프로그램 중에 강사 채용도 지금 이쪽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게 있나요? 강사 채용 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여성문화관은 우리하고 좀……

천규

우천규위원

여성문화관 프로그램 중에 강사진 채용 시 우리 과장님이 관여하는 바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저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벗어나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는 자료까지 있어.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여성문화관 프로그램 강사진 채용 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임용하시기 바람’ 지적사항 처리결과까지 다 왔어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귀 과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몇 분의 직원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일반직 14명이고요. 청경 7, 기타 기간제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 몇 명인데, 정직원 몇 명이라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일반직원은 1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명?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청경공무원 빼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청경 7명이어서 청경까지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빼고 그냥 9급 이상.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빼고는 1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명?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세어봐요, 몇 명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준 자료, 우리 중앙도서관 업무분장표에서 준 자료가 틀려. 이건 총무과에서 준 것이고요. 이렇게 틀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준 것이고. 인사과장, 인사팀장님이 준 것이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요. 정원은 14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14명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제가 보면 총 16명에 청경 4명에 공무직 1명. 16에서 5를 빼면 11명이에요. 11명이고. 여기에는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과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2016년 11월 현재, 정규직이 학예사 포함해서 정원이 15명, 현원이 15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3명, 청경이 7명, 기간제가 7명, 기타 이제 조금씩 쓰는 사람들 15명 해서 총 31명이 있어서 기간제 기타까지 하면 46명이고. 정규직만 1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정읍시청 10월 31일 현재인데, 한 달 동안에 국장님은 저하고 틀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인사과에서 받은 거예요. 감사하기 전에, 직전에. 지금 원래 현원이 15명인데, 과 부족이 1명이 있어서 14명이 현원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가 또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10월 31일 현재예요. 한두 명 차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지금 이도형 위원님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는데 쉽게 나가야지. 이게 대 감사장인데, 한두 명 틀리고 이런 것은 보지만 여러 명이 틀려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귀 과의 과장님은 몇 명의 인원으로, 몇 가지의 사업을, 얼마치로 하는가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시장님으로부터 업무분장 몇 가지 받으셨어요, 과장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구정원 규칙상 13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구정원 규칙이 있고, 현재 사무분장표에는 제가 보니까 한 60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다 틀리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6명이 38가지의 업무분장을 받도록 쓰여져 있어요. 자료요구에 따라서. 이거 정읍시에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과장님이 거의 보면 한 분 과장님 맞히시더만, 한 분. 10여개 과에서 한 분 맞히셨어요. 자기 지금 분장을 모르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이 계속 과별로 업무분장 가짓수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을 할 때는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행할 때에는 그 업무분장표 외에 또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나온 것도 있고, 새로 발생되는 유사한 업무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업무분장표에 있는 업무를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분장 할 때 당시에는 있었던 업무들이 소멸되어서 보조업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업무와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업무분장해서 업무하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고, 내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60여개 하면 60여개 거기에서 더 되고, 덜 되고. 100개 하면 거기에서 덜 되고, 더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듣겠습니다. 먼저는 공신력의 문제니까 시장님이 주신 업무분장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효율로 나누고, 뽀개고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의 신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 비슷하면 도서관 담당자하고 통화하면 다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업무가 쪼개지면서 출장 가고, 휴가 가고 없는 거예요. 제가 의원인데. 그래서 지금 가능한 저는 업무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정읍시민이 가정집 어찌고 저찌고 하면 건축과에서 다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땅이면 어디로 가고, 농림 쪽에 붙으면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은 불편하다. 슈퍼로 따지면 정육부에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어야 된다. 이 말 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의원이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분장표는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재가 받으세요. 뭐, 뭐 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최소한 업무분장은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얼마나 쓰셔요, 1년에? 과장님 과에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3억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작년도 예산이고. 올 예산. 본예산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8억이야. 한 5억씩 틀려버려, 5억씩.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2015년도가 18억이고요. 금년도 본예산 기준이 13억이고, 추경을 더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13억?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본예산 기준 13억.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본예산 기준 13억.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고. 저는 가능한, 이 일을 하시면서 성과도 좀 거두고 변해 보자. 지금 그나마 국장님이 이번에는 감사를 통해서 개선한다고 여기에서 지금 기록에 남겼어요. 이 방송은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아주 쉬워요.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써는 시에 등록된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비만 있어요. 도서문화사업소에서 우리 재정계획에. 다른 것은 할 게 없나요? 중장기재정계획에 딱 한 가지네, 달랑?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게 5년 동안 20억 이상 사업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빠진 거예요, 지금. 10만 원짜리까지 다 써야 되는데 빠진 거라고. 하나예요, 딱 하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없으면 못해요, 나중에. 의원님들이 이것 없는데 왜 주냐고 그럴 것 아니야, 또 예산 깎을 때는. 챙겨 놓으시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도에 20% 이상 증액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나요? 리모델링 할 때 8,5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잘 모르겠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리모델링? 어디 리모델링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리모델링이 2억 5,200 쓴 데는 상교동뿐이 없죠. 뭐가 어디 거예요, 딱 1건인데. 이것도 잘못됐나요, 저한테 자료 보내준 것이? 신규사업 및 20%이상 증액사업. 우리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제 외워버려요. 여기에서 답변하면 그냥 쳐다도 보지 말고 외워야 돼. 제가 오늘 감사에 여러 가지 했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저는. 방사방사한 일을 저도 10여년째 감사하다 보니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세가 얕고, 열악한 데에서 박물관을 많이 만들고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동네가 있어요. 김삿갓 고향 영월에서 이뤄지는 현상입니다. 판화를 모아놓고 판화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독립기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책 박물관도 만들었어요, 책 박물관. 현대 미술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곤충 박물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민화 박물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문대 만들어져 있어요, 천문대. ‘별마로천문대’라고. 그다음에 미술관도 묵산이라는 것이 좀 유명한가 봐요. 묵산 미술관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김삿갓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삿갓을 빼고 나면, 묵산까지 넣어준다고 해도 8가지를 거명했는데, 6가지는 정읍시나 부안군이나 다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있는 것. 그런데 관광객들은 많이 와요. 거기 무조건 가 가지고 한 3군데 듣고 밥먹고, 3군데 보고 저녁 먹고, 자고 다시 오든가 안 보든가. 이런 선택의 권한이 있어서 많은 돈 없이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영월군 같은 데는. 영월보다 좀 낮지만 우리 직지가 청주죠? 직지를 쓰신 분은 정읍이지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청주에 직지페스티벌 등을 하고 있는데 청주에는 뭐도 있냐면 직지와 흥덕사실, 직지 금속활자 공방 재현관, 직지 기획전시실, 직지 상영관, 인쇄문화실. 동서인쇄문화실입니다. 그다음에 고인쇄도서관 해 가지고 즐비하게 해서 직지로써 세계최초의 책을 상품화해서 성공해 가요. 그런데 사실상 주인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썼으니까. 우리 정읍사람이 썼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하나뿐이 없는 노래의 고향 정읍사. 물론 정읍사관은 우리 정촌현 복원사업에 관을 넣기로, 100억 이상을 넣기로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 강조하려고 그래요. 수제천도 우리 정읍인데 그냥 놓아두었더니 다른 데에서 정읍 것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작년인가 한번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요. 수제천도 한번 관을 하나 만들 법도 하고.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 여기에 방각본이나 신경숙 관도 넣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 한반도에 하나뿐이 없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고현동향약도 우리 하나뿐이 없습니다. 어디가 향약이 두 개 있나요? 최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 우리 정읍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말이죠. 동학 내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 관’도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 아닙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평양 아줌마까지 다 아는. 그다음에 청암 이상만관도 묵산관과 비슷해요.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 고운 최치원관이나 공자관 같은 경우도 우리 정읍향교에서 수십년째 모시고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귀 과에서 하고 있는 정읍사 박물관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가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디어도 좀 받고. 관을 10개든 5관이든 만들어서 미리 하고 싶은 관을 만들어서 예행연습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상의해서 이런 쪽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과장님 생각을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우리 위원님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바가 다른 기초나 광역지자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정읍이 역사문화가 무궁무진한데 그게 지금 사업화가 덜 되고, 속도가 느리고 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도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이런 박물관 프로그램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 8개 관에 10억만 들어도 칠팔십억이고, 20억 들으면 160억 게임인데요. 우리 과장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위치에서 한번 해 보겠노라고 계획을 짜서 옆에 있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도 하고.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정읍사관이나 고현동 향약관 하자, 한 20억씩.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면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늘 고민만 하고 참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그 자리가 과장님 자리가 아니고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해야 할 자리예요. 대 위임업무예요, 지금. 위임업무. 그래서 국장님하고 지금 힘을 합쳐서 정읍 시민대표가 바빠서 못하니까 우리 지금 대행해 줬잖아요. 1년에 우리가 30억 이상 쓰는 집단입니다. 여론은 들을 것도 없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만 들으면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라면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이게 감사장이에요.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국장님이 저 한 부 주십시오. 미래 한번 설계해 봅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일반직은 2명이고요. 청원경찰 2명 있고, 기타 기간제 3명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근무하는 데 부족하거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어느 부서나 애로사항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휴일에 근무를 또 하고 그대신에 이제 평일에 대체휴무라고 쉬어야 되는데, 바쁘게 되면 그걸 편하게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으면 교대근무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적다고 생각하시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각 부서가 좀……

정병선위원

각 부서 말고. 각 부서는 놓아두시고.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근무여건 중에 직원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는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저희로서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뭔고니, 이건 전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나 그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전문가여야 됩니다. 인정하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하거나 박물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효과를 못 내요. 실망이 비쳐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직관계 또 인원관계는 다시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심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인원보다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비례가 되겠지만 일단은 필요하니까 박물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만큼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인사관계, 조직관계를 잘 다루시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꼭 그 관계를 들어보고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박물관 앞 도로가 생긴다고 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앞입니까, 뒤입니까? 여기에서 가자면 앞입니까, 뒤입니까? 여기에서 가자면? 지금 박물관이 저쪽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방산재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병선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방산재에서 내려오는 도로.

정병선위원

방산재에서 내려오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저쪽……

정병선위원

예, 내려오는 길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반듯이.

정병선위원

직진으로 오면 그럼 건물 뒤입니까? 여기에서 가자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앞입니다. 앞. 박물관 앞.

정병선위원

박물관 앞?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내장 쪽이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그러죠.

정병선위원

내장 쪽이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박물관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사회약자들도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은 차량이 거기로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은 문화광장 있죠? 문화광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박물관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 도로를 횡단해서 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옆에 공지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해 보세요. 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요. 있으니까 한번……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를 낼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 내에 소장님, 기념품 판매점이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민간 임대를.

정병선위원

임대료 연 얼마 받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연간 1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연간 120만 원? 아니,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받고 많이 받고를 떠나서 지금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해서 실소득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수입이 아니라, 120만 원이 아니라, 위탁 받은 분이 계속 거기에서 근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근무 않고 비어 있을 때는 뭘 사고 싶어도 행정한테 원망과 질책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실태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얼마나 수입이 되는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분석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뒤에서 자꾸……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소득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들어 보니까 본인이 작품활동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분석 한번 해 보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분석해 보셔 가지고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 거기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사용료는 그 정도면 됩니까? 공유재산 관련한 근거에서 사용료 산정한 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돈 여부를 떠나서 그분이 그래도 수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 보셔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의 편의도 있어요. 방문객 편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2017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도 좋고, 방문객도 좋을 수 있게끔 방안을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0명이고. 유물평가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건 유물을 이제 사려고 할 때……

정병선위원

유물평가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구성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구성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물을 구입이나 기증 받는 것은 평가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구입이 없어 가지고.

정병선위원

왜 없어요. 기증도 없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증·기탁은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살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위원회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보면 유물평가위원회 15조에 보면, “기증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조례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정병선위원

물론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고, 유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20명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두 개의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도 통합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 반절, 반절씩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요? 운영과 유물평가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조례를 분석해서……

정병선위원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도 한번 같이 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도서관 지금 근무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서관 근무직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일반직……

정병선위원

저기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중앙도서관이요?

정병선위원

시립도서관 있죠, 상동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현재 일반직 7명, 공무직 1명, 청경 2명, 기타 12명 해서 현재 사람 수로는……

정병선위원

청경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교대로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정병선위원

저녁만 근무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낮에도 근무합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은 출입 제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출입 제한하시는 분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특별히 안 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나……

정병선위원

여기에 보면 전염병자 예상이 되는 자, 음주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출입제한 요건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식별을 하냐 이 말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청원경찰이 판단해서 방해가 되면……

정병선위원

청원경찰이 판단하다니? 도서관을 들어오는데 청원경찰이 판단을 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질서를 크게 해친다고 하면 경찰이 할 수도 있고요.

정병선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이북에서 미국까지 핵탄도탄을 발사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선진도서관 운영 지자체도 알아보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현재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보통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년에 2번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0명입니다.

정병선위원

10명? 너무나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타 지역 분들을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읍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정읍시의 얼굴. 정읍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진짜 중소도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미약해요, 크기가.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미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미약한, 적은 가운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큰 데, 대도시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에 가서도 보셔 가지고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선진도서관이나 박물관 방문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점들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시민을 날마다 상대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또 전문적으로 설명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선진박물관, 미술관 등을 벤치마킹해서 정읍시 도서관, 박물관을 한층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작년에 2015년도에 열람실에 소음 중화 장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어느 도서관에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중앙도서관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중앙도서관만 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신태인도서관은 왜 안 했어요?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신태인도서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용자가 중앙도서관은 하루에 한 300명에서 방학 때는 1,000명까지 이용하고 해서 숫자가 워낙 많아서 우선 설치를 했고요. 기타 도서관은 이용인원이 좀 적어서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신태인도서관도 해야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하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검토해서 예산……

배정자위원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여기 16페이지요. 작은도서관이 13개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3개입니다.

배정자위원

13개인데, 소규모 도서관 운영현황에 문화의집 작은도서관이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운영프로그램이 거기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여기는 복지여성부서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배정자위원

아니요. 여기 13개소를 쭉 보면 2012년도 9월 10일에 개관식을 했는데, 벌써 4년이 넘었어요, 올해까지.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여기는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도서관 자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문화의집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서관 프로그램은 없다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복지여성과에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복지여성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그쪽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별도로 운영은 그럼 하고 있네요, 하기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도 없는데 올해도 없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우리 도서문화사업부서는 않지만 복지여성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기타 운영 프로그램에 그걸 써 넣어야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문화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여성과에서 받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년도에 개관했는데 지금까지 4년을 안 했으면 이해가 안 가죠. 계속 여기는 기타 운영 프로그램이 공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갑니까, 그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거기에 정리를 써서 냈어야 하는데.

배정자위원

했으면 자료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떠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지난 2월달에 개관한 꿈꾸는 작은도서관 있죠? 꿈꾸는 작은도서관. 여기 밑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밑에 두 번째에 이용자 수가 36명이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회원수.

배정자위원

회원수가 36명이고, 밑에 괄호로 24가가 명수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하루 평균 이용.

배정자위원

그러면 7,326명이네, 연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표를 보면 배 차이가 나는데 직원은 다 1명씩이에요. 더블로 이렇게 차이 나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근무자가 1명이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더블도 더 차이가 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산상 지원 이런……

배정자위원

예산상이라고 해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여기는 자원봉사자 이런 인력들을 저희가……

배정자위원

확실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데는 봤을 때 14명에다가 36명이면 3배 정도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회원수도 많고. 1명 갖고는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정읍시 재정형편상 부득이 예산상 지원인력은 1명이고요. 이제 자원봉사자……

배정자위원

어떻게 과장님도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예를 들어서 가족 2명과 5명 그 양식이 틀리듯이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고려를 한번 해 보셔 봐야지. 혼자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만.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셔요. 예?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는 상황이 이렇고요. 앞으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디 내년에 좀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문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들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던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몇 개라도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하고 연계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재정은 우리 소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재정의 걱정은 의회가 일단 하고. 집행부의 기획예산과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제가 5분발언 했는데 내용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투자 안 하면 돼요. 당초 하려고 했던 대장금테마파크 후보지 같은 경우는 1억이면 좀 더 주더라도 한 2억이면 살 테니까 7억 원으로 사려고 했던 것 5억 남지 않습니까? 5억이면 작은도서관에 CCTV 다 깔 수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누가 이용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역주민……

이도형위원

지역주민 중에서, 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도형위원

어린 학생들이 오잖아요. 물론, 안전한 곳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은도서관의 상황에 따라서는 계단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아이들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거나 사고도 날 수 있다고 저는 걱정도 되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법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용이라고 한다면, 작은도서관이 공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조물 배상보험 들어가듯이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해 줘야죠. 예산 타령하지 마십시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올리세요. 예산부서에 올리시라고. 그러다가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사고나면? 운영자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공용이라고 해 놓고? 울어야 젖 주죠.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도, 우리 사업소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이른바,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건축환경을 만든다 해서 BF인증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올해부터 만드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BF인증 받아야 되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서문화사업소에서는 GASD라고 하는 업체에 9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BF 예비인증을 하는 용역을 맡겼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끝났냐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1월 11일까지인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걸 한국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갑자기 법이 금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검토하는데 전국 여러 곳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일시 지금 중단하고 연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예비인증서가 나온 것 말고요. GASD라고 하는 용역업체에서 우리한테 납품을 했냐고요. 납품 또는 거기에서…… 이게 지금 BF인증을 장애인개발원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죠? 좀 헐거운 데에 맡겨도 돼요. LH에 맡겨도 돼요. LH 거의 실적 없을 겁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LH에서 안 해 주려고 해요.

이도형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접수 시켜 버리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자기들이 바쁘다고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좀 문제더라고요.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세 군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빨리 하라고……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예비인증을 위해서 용역을 맡겼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완료가 됐냐고요. 11월 11일까지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이도형위원

거기에 지금 접수를 했는데 예비인증서는 안 나왔다. 그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또 약간의 전문성이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용역업체에 주고 있어요. 관련법에 따르면 용역을 거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개발원에 직접 제가 확인을 했을 때도 “용역회사를 거쳐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제출만 하면 돼요. 서류 갖춰 가지고 제출만 하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안 해 본 업무라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 100여쪽 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100여쪽 다 해당도 안 돼요. 작은도서관 정도 되면 100건 정도에서 한 30건만 체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설계도면만 붙이면 돼요. 그걸 그대로 접수 시켜 버리면 되는데 하고, 안 하고는 그네들의 문제고. 그런데 우리 551만 원을 BF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썼잖아요. 나중에 본인증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돈 들여서 용역사에 맡길 겁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도형위원

본인증 따로, 예비인증 따로인데 계약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인증으로 나간 겁니까, 본인증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비인증 하고. 본인증 받을 것 300만 원 예산이 있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본인증 때 저는 예산을 쓰면 제가 나중에 정말 강하게 질타할 겁니다. 보건소에요. 보건소에 보건지소 하나를 짓는데 예비인증, 본인증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번에 추경 때 본인증은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이 매우 힘든데, 이렇게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항의를 받았는데, 결국 확인을 했어요. 예비인증에서 갖춰준 서류에 본인증을 뭘 하면 되냐면요. 그대로 공사를 했는가 사진만 붙여주면 돼요. 사진도 우리가 찍을 필요도 없어요.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업체에서 다 찍어다 주잖아요. 예를 들어 점자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경사로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당초설계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예비인증이고. 본인증은 그대로 했는지를 보는 건데 그것도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80만 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사진만 붙여주면 돼요. 예비인증 단계에다가. 그러면 300만 원 본인증 때 들어가는 용역비 아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인증, 본인증 받은 부서로부터 참고해서 건축 관련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이런 돈, 용역비는 아끼고. 수수료는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돈으로 아까 예산 부족하고 했던 것들 작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꼭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비인증은 그냥 예산 세워드렸으니까 통과돼서 집행한 것까지는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본인증 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까 우천규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 국장님이 내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좀 거들면서 저는 기존에 우리 조직개편 용역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은 관리부서가 문화예술과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박물관은 또 우리 도서문화사업소예요. 상위법에 보면 미술관 및 박물관법입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에요. 이게 박물관과 미술관이 한 법 안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방행정으로 내려와서 나눠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치도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예술회관 옆에 옛날 건물 아깝다고 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사실은 새로 짓는 비용이나 거의 유사하게 쓰고.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저기 외롭게 떨어져 있어서 상호연관성도 없고. 물론, 미술관 옆에 꼭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통제되는 법. 협회도 아마 한 곳일 거예요. 협회 한 곳이죠? 이렇게 유사성이 있고, 내용적으로 연계가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는 공간이야 별수 없다고 치지만, 조직 자체를 이렇게 이원화 시키면서 관리가 되고 있다. 그 당시 조직개편의 목적이 사실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자리와 관련된 배치.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계의 숫자 이렇게 따지고 하다 보니까 나눠진 측면이 있지 않느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 했던 복지부서도 보면 과대한 업무. 또 계 숫자만 해도 8개. 부속기관까지 합치면 거의 10개 이렇게 되는 그런 부서도 나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직무적 연관성도 좀 검토하시고, 상위법도 검토하셔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두어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이 질의한 바 있는데 책향기작은도서관 신축 어느 정도 과정 진행되고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주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발주를 하는데요. 동절기가 있어서 좀 아마 일시 중단했다가 내년 봄에 아마 시작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에 부지하고 건축비까지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집기 같은 것은 내년 예산에 일단 올려 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차피 내년에 집기는 들어가니까. 건축비까지는 다 지금 준비되어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럼 기공식 했어요? 기공식.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제 계약을 했고요. 종전에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지금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계약을 했다면서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국장님, 그 관계 잘 아셔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오늘 개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상중

조상중위원장

오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오늘 정하는 날이고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니까 늦게 짓는 만큼 착실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도서가 총 중앙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보유하는 책자가? 중앙도서관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6만 2,000여권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6만 2,000여권. 신태인도서관에 6만 6,000, 기적의 도서관 5만 7,000여권 이렇게 있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까도 배정자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게 8건, 9건, 12건인데 제목이 뭐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12건, 기적의 도서관. 뭐,뭐, 뭐, 뭐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방학 특별프로그램 그림책과 놀자,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동화 구연, 북스타트, 도서관에서 1박2일. 이런 등등 해서 12건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이용률이 12건 해서 371명이세요. 굉장히 이용률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방학 때는 한 1,000여명 정도 오고요. 평일에는 적게 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책자비율로 봐서는, 도서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용자에 비교했을 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이 적어. 어떻게 앞으로 보강을 할 것인지, 대책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년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도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 2014년 신축되어 가지고 이용인원이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서 선정도 알차게 하고,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도 잘 운영을 해서 이용자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일평균을 보니까 기적의 도서관이 200명, 신태인이 80명, 중앙도서관이 369명. 연간 매일 이용자 숫자만 보더라도 상당히 기적의 도서관이 많은 편이세요, 지금.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부분이 도서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회원 등록수가 있는데, 우리 회원 등록수가 지금 일이용자 중에서 도서를 빌려갈 적에 1인당 권수가 몇 권으로 되나요, 한정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 번에 5권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며칠을 쓸 수가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열흘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열흘? 분실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혹시? 안 가져오거나 분실되는 경우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동일한 책을 사서직한테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사고율이 몇 건 있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체 합해서 세 군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세 군데 합해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문제는 크게, 큰 염려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고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까 방각본 이야기하셨죠? 태인 방각본.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를 가져와 봤어요. 몇 부 발행했어요, 이 책자를?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000권 발행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000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1,000권 발행해서 어디, 어디 지금 배부를 하셨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각급 기관단체, 학교, 그다음에 박물관, 도서관 그렇게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읍시 관내만 지금 배송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도단위 기관단체도 일부 배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도서관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가능하면 이런 책자는 학교 쪽에 많이 배부해 주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아마 현장학습이나 왔을 때 꼭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아까도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듯이 내 고장에서 만드는 책자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학교에 충분히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필요하시면 더 해서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각본…… 직지 우리 해설사님 나오셨죠? 한 1분만 멘트 한번 해 주십시오. 설명. 직지 설명…… ○(학예연구사 이민석 집행부석에서 - 직지에 대해서요?)

예,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성과가 있었던 부분, 앞으로 이 사업을 또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들어보려고 그래요. 전망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학예연구사 이민석 집행부석에서 - 방각본 특별전에서 한 코너를 마련해서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와 또 편저자인 백운화상을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내년에 방각본 같은 경우는 꼭 의무구입을 해서 박물관이 소장함으로써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가치 재조명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CJ전북방송에서 우리 학예사님 오셔서 설명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있다, 괜찮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더 발전적인 박물관 운영을 기대합니다.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직원한테 물어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니,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설명을 들어도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종합민원과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민원 처리하시느라고요? 1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작성기간이 ‘15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일까지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보면 2015년에는 1만 5,967건이고, ‘16년도에는 6만 9,679건으로 금년도에 일평균 220건이라는 얘기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220건이 유기민원과 즉결민원 포함된 것입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여기에서 유기민원은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만 7,000건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1만 7,000?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만.

정병선위원

2만 7,000?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2만 7,000이면 한 1/3 정도 되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1/3 정도 되면, 하루에 그러면 한 70건 정도 된다는 결론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우리 시청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친절하다고는 기정사실이에요. 다들 참 열심히 해 주고, 친절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삼성이나 롯데나 보면 대개 물건 같은 것을 수리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거든요? 전화 오거든요, 본사에서? “오늘 뭐 수리하셨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친절합니까, 어떱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굉장히 그 담당직원들의 사기도 있지만 그만큼 잘해 줘요, 본사에서. 그러나 민원인들한테 물품을 구입하고 고치는 그분들한테 잘해 주라는 암시적인 강압요건도 된다는 말입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행정에도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가지고 하면 어쩌겠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해서 내년부터 적극……

정병선위원

다 친절하게 하고 다 하는 줄 알지만, 잘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이런 선진 시책 같은 것은 지금 행정보다도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근무직원들한테도 더 잘해요. 우리 공무원들보다.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처우 같은 것을 더 잘해요. 예를 들어서 애들 키우는 것, 육아 같은 것, 휴가 같은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책은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민원만족도 조사를 7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매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날마다 한번 해 봤으면 쓰겠는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매달.

정병선위원

매달.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매달이 아니라, 날마다. 1건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지금 70건 아닙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루에 70건이면 오늘은 이 분야, 내일은 다른 분야. 그러면 일주일이면 5개 분야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분야별로 그렇게 한번…… 종합민원과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넘어가 버리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타 실과로 전달되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잘 모릅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하루에 1건씩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한번 지원 좀 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만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게 된다면, 제대로만 된다면 진짜 친절도나 뭐나 다 조사할 것 없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교육 시킬 것도 없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인구현황이 나오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인구현황이 나오면 보면 ‘16년도 10월 말 현재, 출생이 58, 사망이 98. 거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정읍시 인구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계속 한 1,000명∼1,2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 시에서……

정병선위원

아니, 대답만 해 주세요. 이따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출생은 58명인데, 사망은 98명이면 벌써 배 이상이 격차가 벌어져요. 상당히 큰 문제고. 그다음에 전입은 599명인데 전출은 520명이어서 70명이 증가되었어요. 이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전입·전출 관계는 저희 젊은 친구들이……

정병선위원

사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분석이 안 됐다면 금년도 10월달 한 달 동안만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에서 보면 70명 차이가 납니다. 70명이 불어났어요, 여기는. 그 사유를 한번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자료를 보시면 아마 6월달 이후 7월달부터 전입자하고 전출자하고 보면 7월달부터 전입자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금년부터 15만 인구회복을 하면서 우리 정읍시에 있는 기관단체들, 기업들에게 주소갖기 운동을 했거든요? 아마 그 효과가 좀 있었지 않냐. 그래서 전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출자는 평균수준 그대로 되고요.

정병선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진짜로 우리 정읍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그걸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얼마 만큼 우리 직원들이 욕본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직원들이 욕본다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분석 한번 해 보고자 해서 했으니까 이걸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농소동 가곡마을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체국 이용관계로 인해서 민원 제출한 사안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체국에서 6월 15일에 저희한테 기초구역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 6일날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기초구역 변경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마을간 분리는 기초구역 변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우체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체국에서 기초구역에 관한 구역만 정읍우체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그 관계를?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고충민원이어도 국가 기초구역은 행안부……

정병선위원

아니, 기초구역이더라도 행자부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정읍시내에 나와서 그분들 바로 옆동네예요. 옆동네도 일을 다 하는데, 거기만 또 신태인우체국 가서 해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 구역을 우체국에서만 변경해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과장님 실력 압니다. 좋으시다는 것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윗선에서 계시는 분들께서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정읍우체국장이든지 누구든지 만나셔 가지고 한번…… 지금 상당히 상당기간 됐어요, 이게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검토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장님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장님도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정치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좋겠어요, 나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시민 불편한 것 아닙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우체국을 이용해야 하는데 신태인까지 다녀라? 이건 진짜 불편민원이에요. 부탁 좀 드리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님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좋은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단장님! 마지막 시간이네요. 너무 힘드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10쪽에 전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강 모씨와 임 모씨 두 사람분을 징수했다는 거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뒤에 독촉 공문을 보면 인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되며, 납부대상자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경계도 달라질 수 있고, 면적이 증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납부를 받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주고 있거든요? 조정금을 납부해야 될 분들이 납부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두 분 받았고요.

배정자위원

10페이지 뒤에 보면 명단이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이제 그렇고요. 지금 현재 납부대상이 2012년도에 6명이 있고요. 2013년도에 12명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014년도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4년도는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15년도 없고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16년도 없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시행 중입니다.

배정자위원

연말에나 개선되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납부조정금은 계속 조정금액이 발생되는 것은 한 2년 정도 돼야 조정금 납부 독촉 발생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도로명주소 관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판 교체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건 정도나 교체가 되었나요, 지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설해 주면 개인 소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 편의상 저희들이 매년 자연적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600건 정도 저희가 교체해 줬습니다.

배정자위원

600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많이 했네요. 도로명 안내시설 구분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하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지역 안내판, 기초 번호판. 그럼 현재 우리 시에는 네 가지의 도로명주소판이 몇 개소…… 다 설치 지금 현재 되었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전 구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00%?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안 된 데 없고? 지금 한 6년째 되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00% 설치되어 있고, 또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이거 설치한 지가 한 6년 되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개별공시지가 정기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몇 건이나 접수처리 하였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이의 신청이 접수했는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은 없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행이네요. 대개 이의 신청 내용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이의 신청을 하는 분들이 땅을 팔려고 하는 분들은 보상심리가 있어 가지고, 공무 시설할 때 보상심리가 있어서 그것 좀 상향조정 해 달라는 것이고. 보유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 부담이 많으니까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향조정을.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목적이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시지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네 가지로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이 있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기에 올해 본예산 때 유지관리비로 어느 정도나 세웠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016년도에요?

배정자위원

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국비가 800이고요. 도비 200, 시비 4,400 해서 5,400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리 시에도 도로명주소가 100% 거의 되었다고 하니까 참 축하드리고, 칭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제가 귀가 어두워 가지고. 지금 총 몇 분이나 계셔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 47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원은 25명이고, 저희 공공근로 등 기타직원들……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다 합쳐서 하여튼 사람 수.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과 9명 합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22명이 정직……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5명이 정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22분?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2명이 저희 부서……

천규

우천규위원

22명이에요, 하여튼간에. 정직 외에 22명 계셔 가지고 47명으로 알고 있고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원은 감당할 만 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루에 몇 분이나 오셔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하루에 방문객이 한 250명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50명인데 서류를 하나 떼어 가지고 가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반절 됩니까? 250명 중에 125명이 서류를 떼어 간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계장님이 총 몇 분 계시죠, 거기에?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다섯 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과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개인 업무분장이 거기는 좀 많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공무직이나 실무수습직한테 시장의 업무분장을 줘도 되는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은 보조사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실무수습사원한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업무 분장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분장을 하고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무수습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실무수습이라고 합니까?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정규직 합격하고 정규 인사발령 받기 전에……

천규

우천규위원

6개월이나 1년 6개월 하는 것 아니겠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야 사실 공무자로서 지위를 얻는 것 아닙니까? 끝나야, 실무가 끝나야. 대한민국 법이 그렇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급하니까 업무를 줘버린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가벼운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각 실과소 업무를 하다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습을 몇 개월로 규정하나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 2개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 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6개월로 갔다가 지금 우리 정읍시 전체 2년인가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1년.

천규

우천규위원

1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원래 법상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을 하다가 한 6개월로 줄여 달라고 해서 6개월로……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전문적인 그쪽은 아니니까 6개월로 하셔도 좋고, 3개월로 짧게 해도 좋은데…… 또 6개월은 줄여줘야 맞아요. 2년 내내, 옛날에 2년이었어요. 2년 내내 실습을 해 가지고 어떤 자기 포지션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괜찮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신다고 그래도 그 기간만큼은 업무분장이 안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바꾸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배우고 일을 맡아야죠. 이해하고. 그럼 어제 온 사람이 시장이 주는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되지, 이게. 그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후에 해야죠. 한두 개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이건 나머지가 해야죠. 나머지 신규 빼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공무직이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직? 제가 거기에 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공무직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안 주다가 지금 정읍시가 다 주기로 했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업무분장 할 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업무 줄 수가 없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옆에 계신 국장님이시라니까. 소속의 직속 상관. 법은 법대로 가고 협조를 구해야지. 정, 부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직도 주지 마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공무직 출신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은 지금 얼마나 돼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4억 9,000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보다 한 2억 늘었는데요. 2억 3,000 늘었는데, 늘어난 주원인은 뭐였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과정에서 조정금 보상금을 2014년도에는 업무가 없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마이크를 대고. 마이크, 마이크.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조정금에 대한 보상금을……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보상금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조정금 보상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적재조사 보상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많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지금 지속사업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세워도 조정할 때 면적증가분에 대한 분들을 아까 납부 받았듯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그 정도 다시 들어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 보충설명에 많은 칭찬도 해 주시던데, 우리 100% 지금 한국말로 표기가 다 완성됐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는 향토지리 위주로 해서 한국말로 다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로 한번 볼게요, 자료로. 7쪽, 손해배상 소송현황에 신원배 원고님을 유시로 우리가 원고 패를 했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패한 것이 아니고 소송 걸어온 원고가 패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송자가 패한 거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송결과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원고 패?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원고 패. 저희는 피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피고가 됐고만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저희 시에서는 소송 안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패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원고 패입니다, 그것도.

천규

우천규위원

원고가 어디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고 일부승인데, 여기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하고 개인 소유자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지만 시를 보고 패잖아요, 여기는. 첫 번째상.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국에서 한국말이 안 통하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패를 했고, 외 32명에 대한 승을 했습니다. 원고가.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대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원고가 패소했고, 외에 32명에 대한 승을 했습니다. 원고가. 그래서 일부 승소가 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이에요? 원고가 농어촌공사라면서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농어촌공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승을 했다며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 시가 패한 거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원고가 피고를 두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외 32명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 소유권이 지금 미등기 소유자거든요? 미등기 소유자 후손들이 32명입니다. 32명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소유권을 확인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패를 했고, 32명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조선에서 학교 나왔는데 잘 못 알아 듣겠어요. 나중에 설명 좀 잘해 주시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이……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얘기하겠어요. 과장님이나 아는 얘기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과 또 일반 개인 32명에 대해서 두 가지 소송을 했어요. 했는데 즉,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패를 하고, 개인들한테 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승, 일부 패로 되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기록을 잘해요. 공신력이 대표 서류예요. 누가 보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 저는 콤마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 정병선 위원님 보충 성격인데요. 우리 과장님은 업무 얼마나 되셨죠, 맡으신 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제일 많이 된 것이 우리 국가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시에서는 분위기상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주소는 여기에 놓아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강요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분위기만. 또 실제 여기에서 한번도 정읍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진급에 유리하게 해준 것도 없고. 분위기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정읍시 공무원 정규직 1,097명 중에 몇 % 우리 정읍에 적을 두고 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 100% 다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종합민원과에서는 인구현황에 대해서 통계만 잡고, 실질적으로 인구 15만 추진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나 우리 전체적인 업무 추진하고 또 직원들 현황이나 기업체 현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는 이 깊은 내용은 세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하여튼 국장님이 다 아시겠고만. 우리 과장님! 참고로 국장님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200여명은 밖에 있을 것이다로 알고 있는데, 100%라고 하니까 자신감이 있는데요. 제가 논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난 20년 동안 보통 1,000명∼3,000명씩 줄더니 어느 해는 2만명, 2만 3,000명씩 줄어요. 그것이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쭉 가 가지고 풀려버리면 한 해에 2만 3,000명 줄어버리는 거예요. 또 몇 년 가다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면 2만명 줄어버리는 거고.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는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꼭 그럴 것은 없다. 아니면, 정말 점수를 주시려면 정읍시를 한번도 안 떠난 사람들을 고과 점수를 잘 주세요. 그것도 써놓을 수도 없어. 법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과장님, 100살 이상이 몇 명으로 치면 나옵니까? 선배님들이 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거예요. 100살 이상, 정읍시에.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자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장수마을이고, 고령친화도시고 한데 100살 이상이 한 명도 없으면 올 일이 없어요. 100살 이상이 한 명도 없는 동네를 왜 옵니까? 대한민국 평균은 3만명당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는 누르면 한 45명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 몇 명이냐, 45명이 나오는데, 실제 몇 명으로 생각되세요,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세요, 지금. 우리 1,400명 공무원 중에 과장님은 다 알아야 할 거예요, 이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한 10여명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여명? 하여튼간 10여명만 되면 장수마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네 분 계시면 되잖아요. 3만명당 하나씩이니까. 대한민국 100세 이상을 전부 나누기 하면은 3만명당 하나씩이니까. 그래서 10여명도 많은 것인데,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공부정리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시장님은 밖에서 인구가 정체되고 몇 명 늘고 11만 5,448명이라, 오늘까지. 시장님 이렇게 외워서 하는데, 허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시민들한테 전달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그거. 이것도 바로잡으시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과장님! 아니, 지금 수고를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인구를 제대로 놓고 해야지. 과장님!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에 정읍출신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오늘 몇 명이지, 지금? 11만 5,448명. 48명 중에 현재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중에 행불자가 몇 명 있습니까? 행방불명자.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행불자는 우리 정읍시민의 총원에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인원은 안 잡고 있습니다. 행불자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잡고 있어요, 지금. 잡힌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 됐어요, 지금. 잡힌 것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면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옆에 우리 과장님 직속상관이 안 잡혀 있다는데,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0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님은 11만 5,448분으로 거기까지 강조하고 조바심이 있잖아요. 아무튼 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주십사.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시민들이 그래요. 특히, 상업에 종시는 분은 정읍시청에 직원이 1,400명이라고 하면 한 700명이 전주에서 다니고, 광주에서 다니는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전주로 출퇴근 한 2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니기 힘들어요. 매일, 매달, 매년 힘듭니다. 전주에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당연히 다녀야죠. 그건 잘 모시러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정읍시 공무원들은 100% 주소는 정읍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는 어쩔 수 없이 출퇴근하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는 걸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개인 생각이에요. 저는 정말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97명에 대한 20%겠죠, 1,400이 아니라?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20% 출퇴근 할 것이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도 우리 전체 시청 공무원이 1,500명이라고 치고 10% 정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는 늘려야 되고, 적정인구가 되어야죠. 한 20만 되어야죠. 그래야 효과와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5만명 사나, 20만명 사나 큰 다리 하나로 같이 쓰고, 체육관도 같이 쓰고, 실내체육관이나 화장터도 같이 쓰기 때문에 효과를 위해서는 많이 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예산도 많이 주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좀 해 줘라. 정확히 좀 해 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지적처리.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지적처리인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천변로, 벚꽃로. 어디가 천변로고, 어디가 벚꽃로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벚꽃나무 심어진 쪽이 벚꽃로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남쪽은 천변로, 북쪽은 벚꽃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황토현로하고 동학로는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황토현로는 덕천에서 이평 가는 큰 도로고요. 동학로는 흑암동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흑암동에서 배고 뒤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가 동학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말목장터로는 어디에서 어디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이평 소재지에서 그……

천규

우천규위원

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이평 소개지 부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평 소재지 부근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부 소재지는 아닌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고부 소재지는 아닙니다. 영주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원 소재지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영원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영원로.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집이 말목장터로인데 내가 영원이에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아……

천규

우천규위원

아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면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 연결상태를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면이 달라도 같은 말목장터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원로는 또 어디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영원로는 영원 소재지에서 부안 가는 쪽 있잖아요? 2차선 그 도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100년 간다 그래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후세들은 잘 안다고 그럽니다. 편하고. 이게 분명히 도로 기준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때 정리할 때 상가 다르고, 가정집 다르고 다르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 연결선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말목장터로 4-1번지가 상가면 오각형, 가정집이면 사각형 해 가지고 지금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번호판이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하냐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즘 오각형 없어졌던데, 또? 주무과장님이셔, 지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오각형은 그게 주택, 상가가 같이 사용하고, 문화재나 공공시설물만 유형이 좀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재는 어떻게 한다고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공공시설물하고 문화재는 동그란색인데요. 공공기관은 청색을 쓰고, 문화재는 갈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저는 혼선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오각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각형 없어졌잖아요. 국가가 없앴는데 정읍시는 안 없어졌어. 하지 마시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소식21 같은 데에 충분히 게재 좀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다가 우리 계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있고, 우리도 물어보고. 그래서 매달, 매달 나오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귀 과에서는 행정실명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행정실명제를 하면 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다 알겠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부터 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속적으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4년이니까 한 3년 것은 어떤 직원이 일을 얼마 만큼 했는가 그냥 흘러나올 수 있겠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파악할 수 있겠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여섯 분의 계장님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다섯 분.

천규

우천규위원

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다섯 분.

천규

우천규위원

다섯 분의 계장님이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서류에 의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정읍시청 종합민원과에는 5명의 계장님 외에 6급, 7급 주사님들도 정읍시청에서는 가장 훌륭하신 분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간에 그 과에서 계장만 마치면 무조건 과장 달 수 있는, 거의 달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을 그렇게 밀어줘서 만들든가. 최고의 자원이 일선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하루에 몇 명 오신다고 그랬죠? 500명? 250명?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50명이 와 가지고 그게 정읍시 민원이고, 여론이에요. 정읍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이 해결되어 버리면 또 우리 시민 기준이라면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상 원스톱 민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과 누구 부르고. 아니, 지금 내려와 있을 거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서 원스톱민원이 되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만족도가 100% 되면 정읍시는 다시 말할 수 없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와 가지고 안 풀리고, 과별로 찾아다니고, 더운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짜증섞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교육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민원실에. 교육시간도 충분히 하시고, 예산도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12만 시민이 민원실 하루에 250명 찾아오시는 분한테 최대한 서비스 잘해 드리고, 최고로 잘 알려 드리라는 주문이에요. 어떻게 좀, 내년에 변화 좀 주실랍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을 얼마나 쓰실랍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예산 해야죠. 무엇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 한 벌 못해 입습니다. 옷 지금 예산 얼마예요? 화려한 옷, 예쁜 옷 입으신다고 하는데 예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500 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500?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한테 대봉사를 하려면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옆에 국장님 들으시라고. 옆에 국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옷도 하는 거 좀 더 화려하게, 더 스마일한 옷을 좀 입었으면 해요. 이게 경직되어 있잖아요, 공무가. 100%만 해야 하니까. 70%나 80% 못하는데, 우리 민원실에 가서 나비옷도 입고, 꽃무늬도 좀 보고 그러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하고 시민하고 구분도 돼요. 거기에 한 삼사십명 근무하면 누구한테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앉아서 일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기도 뭐한데, 다른 옷을 입으면 저는 잘 여쭤보기도 하고,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장님, 제 마지막 개인적인 생각 좀 들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하고 계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적을 관리하는 데 지금 저희 지적이 1919년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종이 도면에 대한 오차도 있고, 측량오차에 대한 누적도 있고, 일제 강점기 때 당시에 잘못된 측량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실제 경계하고 부합하지 않아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을 다시 맞추는 작업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시청에서 서로 오니까 면사무소 가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담당직원도 모르고. 그러면 토지소유자 협의동의서나 구성동의서를 서명해서 10월 30일까지 시청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재조사는 소유자별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통화를 통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전화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사망하신 분들한테 보내서 서명하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서명해서 보냅니까, 이것을?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소유자가 사망자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통지를 보내고, 통지를 보내면서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사망자들은 그 상속권자들한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거의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인데요.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100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파악되셨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19명.

이도형위원

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9명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도형위원

19명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19명밖에 안 돼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오늘 인구 100세 이상 19명으로 통계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0세 이상? 110세 아니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00세 이상 19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인구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오늘 금방 통계.

이도형위원

110세 이상이 아니고, 100세 이상이 19명입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어르신 100세∼110세 이상 어르신들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60명 정도가 돌아가신 꼴이 되는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산출해 갖고 온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에 인구기준을 매월 말 기준으로 올리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2016년 10월 말 기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100세 이상이 82분인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홈페이지 정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홈페이지 올라간 게 오류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오늘 주민등록 통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류입니다.

이도형위원

110세 이상이 19분인데 신태인 한 분, 북면 두 분, 덕천·태인·산외 한 분씩, 수성 3명, 내장상동 3명, 시기동 네 분. 이런 정도예요. 110세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통계 다시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밑에서 정보 잘못 알려 주셨고만. ○(민원담당 강채원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곤란하실 거예요. “계신 분들이 실제로 살아계십니까?”라고 질문하면 매우 곤란하시겠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주민등록상 통계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 실태조사. 이 관계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 얘기 안 하겠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통계관리. 어떤 면에서 인구 한 분이 아쉬운데 막 신고해 가지고 사망신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곤란해요. 저는 이제 이번 감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업무분장 중에 부동산 등록관리 업무가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분이에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4명입니다.

이도형위원

14명.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토지 공시지가로 해서 5회 정도 하고요. 또 건물지가로 해서 한 4∼5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회의해서 의결된 공시지가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을 5월 30일자로 공시하고, 그러면서 효력을 발생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자로 고시를……

이도형위원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는 그렇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과거에는 부동산의 음성적 거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동산실명제법, 금융실명제. 이렇게 하면서 과표의 내용과 현실가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들이 왕왕 있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누락되고, 현실화 시키려고 계속해서 공시지가를 상향해 오고 있죠? 현실에 맞추려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표기준이 되기 때문에?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상에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국가가 세수를 누락세수를 없게 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을 거래하고 나면 그 결과를 신고해야 되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에 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로 치면 시장군수에게 하는데, 우리로 치면 정읍시청 종합민원과에. 그런데 거래의 실제적 가격이 아닌 소위 말해서 다운 계약한 걸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신고를 받을 때는 저희가 기재사항만 확인하고, 신고를 받고. 저희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7월 1일까지는 분기별로 1번씩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고, 7월 1일 이후는 월 1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통보를 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거래당사자들한테 소명을 받아서 과태료의 부과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태료 부과건수는 몇 건이에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과태료 부과건수는 올해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정정만 해 줬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소명을 받아도 거래당사자들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소명을 받아보니, 업·다운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었다라고 인정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부정에 의한 계약이 아니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한 건들도 혹시 있습니까? 소명 또는 자료 제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과태료 얼마예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6억 이하는 취득세금액의 3배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요. 6억 이상은 1.5배까지……

이도형위원

자료를 안 주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자료를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주면 3,000만 원 막 이렇게 되죠, 과태료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일이고.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조사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올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올해 4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4건?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명했고. 그런 내용들을 부동산평가위원회나 혹시 보고도 하나요? 그건 안 다루나요, 평가위원회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안 다룹니다.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필터링 체계가 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며칠 전에 5분발언 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5분발언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내용을 청취를 못했을 수는 있어요. 신문도 바쁘다 보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요는 이런 겁니다. 정읍시가 대장금 테마파크를 하려고 하는 원래 계획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걸 좀 옮기려고 한 거예요. 약간 떨어진 곳에. 그 옮기려고 하는 토지의 거래내역을 봤더니,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떼었더니 2014년도에 한 번지가 있는데 조각난 것까지 합쳐서 그 안에 있는 건물 아마 합쳐진 것 같은데 1억 8,000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 그러니까 약 1년 되어 가지고 또 한 번 거래가 있었는데 1억 9,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이 상승된 거죠. 이런 건에 대해서 다운계약서의 의심은 없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다운계약서 의심을……

이도형위원

확인 안 되죠? 우리는 확인이 안 되고 국가에서 통보 와야 되죠? 그러면 이건 정상적거래라고 보는 거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정읍시가, 들어서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산 번지 포함해서. 산 번지는 1,100만 원에 거래됐어요. 2년 전입니다. 좀 올랐다고 치고. 그래서 그 두 개, 번지로는 3개인데 합쳐 보면 2억 100만 원 수준이에요. 그걸 1년만에 7억 원 정도에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7억 원은 지장물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용역계산서상에 3억 6,600만 원으로 매입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1년만에 그렇게 펑펑 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아니. 왜냐하면……

이도형위원

이게 부동산실명제법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에 우리한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그 가격을 그대로 국토부에 주면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랑 봐 가지고 맞냐, 안 맞냐 해서 해 주거든요? 승인 받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2배∼2.5배 정도가 현 시가의 어떤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 사람이 그 내용에 등기부등본상에 2억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의심은 갑니다. 그것이. 2억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상 교묘하게 대부분 지금 그럽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간 것이지. 확증은 없지만 의심은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그 근방 시가를 본다든지, 감정가를 보면 거래 등기부등본상에 나온 가격보다도 더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그것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까지 우리가 추측해야 할 이유는 없고. 정읍시가 1년 전에 대략 2억 1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됐던 것을 정읍시가 용역계산서상에 그것도 한 공시지가의 3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산출한 용역보고서인 3억 6,600만 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7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산출한 것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에서는……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우리 시도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부동산법에 의해서 2억얼마라고 했는데, 실거래가라고 인정을 하고 등록을 했으니까 처벌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을 좀 붙여줘서 사고파는 것 좋아요. “당신이 1,000만 원 더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5,000만 원, 1억 더 주고 사겠다” 이럴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왜 공시지가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무너뜨리느냐. 국가는 공시지가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단순하게 잡지 않아요. 감정평가 다 하고, 아까 부동산평가위원회 해서 거기에서 의결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과세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일반인들의 거래의 기준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3배를 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켜 보니 수많은 공유재산 취득과정 안에서 보니, 3배가 아니라 5배 준 것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거래가라고 한다면 우리 공시지가 업무담당자들은 전부 직무유기다 이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이도형위원

어딘가를 기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국장님! 답변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렇게 매도를 하시면 안 되지. 직무유기라고 하시면……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깐요, 잠깐.

이도형위원

자꾸 감사장에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민원과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상중

조상중위원장

국장님! 가능하면 짧게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간략하게, 짧게 이야기하세요.

이도형위원

제가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우리 업무에 대한 방어논리를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성재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전략사업단장이었기 때문에 연관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셔서 내용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잠깐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공시지가하고 그 실거래가하고는 차이가 있다. 왜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못 시키냐면,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시켜 버리다 보면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매년 공시지가를 조금씩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현실적으로 뛰는 가격보다도 공시지가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떠한 그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공시지가 문제하고 실제 매매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것도 하나의 자본주의사회기 때문에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한테, 또 부동산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법대로 해야 되고, 신고의무자가 거래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로 신고하라는 것 아니에요. 신고를 받고. 그런데 부정한 방법이 있다라고 필터링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수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도 먹이고, 다시 안내해 가지고 정상등록도 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에 질서가 잡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다 내야 되는 거고. 연관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그거 필터링해서 소명자료 받았는데 그 문제는 넘어갔어요. 다만, 공시지가의 문제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부동산 거래를 자꾸 시중가격은 공시지가의 3배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걸 자꾸 우리 스스로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거꾸로,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되냐. “공시지가가 이렇고 해서 당신네들간의 거래관계를 보니까 실거래가가 이러니까 공시지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공공의 행위를 할 때 보상의 기준도 이걸 가지고 감정평가기관에 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협의에 의한 매수가 아니라, 수용에 의한 매입. 이 방법도 국가에서 다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수용도. 위원님, 수용도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용을 하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기관에, 대한민국 법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직무유기 아니고, 우리는 현실도 반영하고,“당신들이 신고한 금액이 이러니만큼 내년도 공시지가 반영하겠습니다. 맞죠? 본인들이 다운계약서 아니었으니까 그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공시지가가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장금리 1117-1번지의 경우는 면적이 3,000㎡쯤 되는데요. 우리 토지대장상 밑에 나와 있는 게 공시지가 금액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당 1만 원이에요. 과거에 8,000원 시절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지고 1만 원인데, 면적 계산해 보니까 삼천삼백얼마 되고, 9,000㎡도 역시 비슷해요. 그래서 합친 가격이 1억 8,000보다는 좀 낮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더 주고 산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드러났다 이겁니다. 매매가격이. 실거래가가 드러났어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1/3로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기로 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 여건이라 거주 여건이라든가 개발가능성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맞춰가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이제 공시지가를 그렇게 맞춰가는데요. 국토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된 것이 정읍이 4,208필지가 있거든요? 용도 구역별로, 지목별로 표준지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요. 그 표준지에 의해서 우리가 요율만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개별 필지에 대해서 일정 높이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상향하거나 하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적어도 1117번지 같은 경우는…… 1117-1번지 그건 도로 앞쪽으로 나와 있고. 폐교 부지 뒤는 그 안쪽에 있으니까. 도로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표준지가가 좀 높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맞았어요. 거래가격하고 비슷하게. 그게 현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민원인의 입장을 강조하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 땅 더 받고 싶고. 팔 때는 더 받고 싶고, 살 때는 싸게 사고 싶고. 사람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스탠다드를 갖추는 문제. 분명히 대한민국 법이 만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기준, 등록, 거기에 따른 과세. 이것이 투명한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감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과장님한테 책임지라가 아니라, 종합민원과는 그 업무를 잘하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또는 등록과 관련된 이 문제를 자기 소신껏 집행을 잘하면 되는 거고. 저는 참고로 여기에서는 잘했기 때문에 저쪽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쪽에 그 얘기를 전해줄 거예요. 그래서 양쪽간에 맞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틀렸거나 오류가 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맞는 거죠. 어쨌든 지금 확인했던 것은 부동산 등록 문제에 큰 무리없이 1년에 한 4건 정도의 실제조사도 있었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1년에 5번 정도 회의하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들이 재산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올려달라, 누구는 깎아달라. 균형있게 일 하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짤막하게요. 과장님,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신규 자동차 업무대행도 하고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교통과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자동차 신규등록.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교통과 직원 3명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사무실만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무실만 쓰는 거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타 과 직원에 속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종합민원과에서 굉장히 그 일까지도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신태인축구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