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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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실현을 목표로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 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주교육지원청 신경인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신경인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인 교육지원국장 장래흥 행정지원국장 박병천

정영수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래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병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조항숙 초등지원과장입니다. 박재환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오늘 수능 답안지 제출 관계로 출장에, 불참입니다. 김진균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이주각 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입니다. 장재영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입니다. 이충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자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지홍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사랑과 혜안으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총 10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 철저에 관한 건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냉방기 및 냉난방기 청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용시기를 고려하여 난방기 청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11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체계의 내실화에 관한 건은 교육지원청이 학생 대상 양성평등, 성폭력 및 성교육 담당자를 보건담당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직원 및 학생,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 및 성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 자율 중심학교 운영 및 문예 행사 등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대병원학교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은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08년 개교한 충북대병원학교를 청주혜화학교의 소속인 충북대학교병원 학급으로 변경하여 순회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성교육 실시방법 개선을 위하여 보건보조교사의 업무를 명시하여 안내하였고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교육 실시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학교 성교육, 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을 점검하는 등 총 9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의·촉구사항입니다. 총 15건 중 1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각급 학교 2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 및 학교 내 안전사고 감소방안 마련에 관한 건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개 교에 157대의 CCTV을 교체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장 회의나 학교 점검 시 학교 자체예산 확보를 통한 교체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노력에 관한 사항은 18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길거리 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학교전담 경찰관,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추진하여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 우수자 표창 및 학교폭력예방, 가족 역사문화탐방 실시 등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실시 관련에 관한 건은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4개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맞춤형 장학 및 담임장학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12곳의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고 582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험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촌 진로체험 버스 운영, 자유학기 체험활동 차량 임차 지원 등으로 체험활동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총 14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신경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2015년도 현도중학교 씨앗학교 준비교 예산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또 수곡중학교, 이건 2016년이네요. 2016년 현재까지 예산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위원

윤홍창입니다. 청주지역 학교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우레탄 트랙 실태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청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안전사고 건수, 그리고 배상 지급액수 3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주 소재 초·중·고·특수학교 식중독 발생 건수 2년 치 있는 대로 주시고요. 기간제교사 현황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주지역 학교 초·중 급식비 최고 또 최저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감자료 2년 치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주지역에 정책보좌관들하고 소통보좌관, 담당사무관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수십 차례 이렇게 방문했는데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일자별 협의사항, 건의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출장 시 협의사항하고 전화나 메일로도 혹시 오간 것이 있거나 하는 것들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고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출석대상 공무원인 교육장, 국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욱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어저께 우리 수능시험의 관리 감독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본청 감사자료 456페이지, 4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우리 청주 교육청 관내에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6개 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거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11개 교고요, 도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만 11개 교고, 중학교 6개 교, 초등학교 1개 교. 그렇죠? 그다음 특수학교 2개 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초등학교 1개 맞고요, 고등학교도 11개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도교육청에서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 관내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2016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없고요, 중학교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우리 대성중하고 대성여중이 학교 법정부담금의 20%에 미달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세광중학교, 이 세 군데가 법정부담금 20% 미만인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초등학교는 없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성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지원금이.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지금 청주 관내 사립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지금 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 시내에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학교 여섯 군데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성중학교, 대성여중, 세광중학교 요게 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법정부담금 20% 미만인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를 넘기 때문에 정산 시에 그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해서 주기 때문에 3개 학교 이외에는 정상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인가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일단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자꾸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늘어나는 편에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죠.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청주의 관내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사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A, B로 나누면 A재단하고 B재단의 납부율을 보면 A재단보다 B재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도교육청 가서 제가 여쭤볼 사항이지만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또 파악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재정결함보조금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학기관 경영평가 시 우수법인은 반영을 해 주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부담률이 한 10% 이상 증대했다든지 또는 전년도 결산실적기준 50% 이상 부담을 한 그런 법인에게는 해당 학교에 교당 한 5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성학원 쪽의 2개 학교하고 세광중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20% 이하로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계속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지금 일부 사립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사장 친·인척들도 고용된 사항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리와 의무가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이라는 지원은 다 해 주는데 불구하고 우리 사학에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풀리지 않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사학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부율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우리 사학재단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납부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적어도 20% 이상 납부할 수 있도록 자율목표제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속 촉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아주 우리 청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일단 2015년도, 2016년도 우리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초등학교인 경우 14건에서 29건으로 늘어났고, 중학교의 경우도 2건에서 12건으로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2015년 이전에는 신고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고자의 의무라든지 신고의 강화를 통해서 2016년도에는 그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이전에는 별스럽지 않은 것들도 2016년도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또 관련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그러면 자세하게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들여다보지 않았거나 또 발생했어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랬다는 거거든요, 불과 1년 전에. 근데 올해는 지금 10월밖에 안 됐는데, 11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는 신고해 주지 않아서 건수가 없었고 올해는 그것이 개선이 되어서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친구라든지 또는 주민 또는 아동보호전문가 등 이런 데서 학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동학대 인식변화로 인한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학교…

윤홍창위원

예예, 말씀해 보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학부모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15건에서 하여튼간 올해 다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도 36건인데 좀 우려가 되고요. 혹시 우리 교육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아동학대 사례가 무엇으로 기억됩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물론 지난해 일어난 일이지만 자연유치원의 아동학대사건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피해아동에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신고의무자 교육을 철저히 했고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아울러서 일선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다음에 피해아동 또 혹은 교내 전체 아동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관해, 혹은 이런 것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를 한 적이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동학대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병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인 경우 대부분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병원이나 기타 심리치료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 이 말씀 하셨죠. 확실하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담당,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홍창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대신 대답해 보실 수 있어요?

재영

장재영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장재영입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아동학대 신고 및 업무처리 절차를 학교에다가 전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윤홍창위원

올 4월 달에?

재영

장재영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네, 4월 14일 날 공문으로 시행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동학대 유형이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안별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든 112에 하든 유관기관에 하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홍창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학대를 받았을 경우 우리 도교육청에서 피해아동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예요. 심리적인 외상 스트레스 등에 대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를 한 적이 있느냐, 정신과에 상담의뢰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치유해 준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재영

장재영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장재영입니다. 저희 Wee센터에서도 하고요, 병원이 저희들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작년에 36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밝혀졌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도 있는데 몇 건이나, 어느 정도 몇 건이나 그런 곳에 의뢰해서 심리치료하고 우리 피해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 주셨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2015년도에는 상담 또는 전문기관에 11건 정도 연계해서 했고요. 2016년도에는 25건 정도 상담이나 또는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자, 제가 이것을 자꾸 여쭙는 이유가 있어요,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충청북도의 한 50% 이상의 교육을 담당하고 또 50%가 넘는 아동들이 우리 청주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발생되는 건수를 줄여주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 피해아동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 매뉴얼 잘 만들어서, 지금 25권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한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25권으로 나오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일단 않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예방 시스템 완전하게 구축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지역 급식기자재 현황이 총 건수가 2015년도에 5,165건이었는데 지역 업체 수에 계약을 한 4,960건 정도 했습니다. 96% 정도 해 주셨는데, 올해는, 2016년도의 총 건수가 3,783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 급식자재 구입현황이 일단 총 건수가 왜 이렇게 줄은 거죠? (…) 지역 업체 계약비율은 작년도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지역 업체의 계약건수는 작년에 4,960건에서 지금 3,659건으로 대폭 줄어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거냐고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급식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급식담당 과장님.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저희들이 줄어든 건수는 2016년 기준 학교급식 납품업체 현황에서 친환경 지원 납품업체로 저희들이 많이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우리 청주가 96%, 97%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양새이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주지역도 나가 보면 다들 어렵다고 하시고 경기 없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제천이 보니까 한 100% 했습니다. 100%, 지역 업체 100% 했거든요. 청주는 업체가 없어서 못하지 않았을 건데 한 3% 빠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내년에 한번 100%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지역 농·축산 농가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청주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홍창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숙애위원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웃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숙애위원

대부분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교육장님 정말 알고 계시니까 대단하시네요. 내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38건을 청주시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하셨고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41건을 이렇게 사례를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아동학대 사례를. 그래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다. 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청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한 사례에 의하면 그 아동학대 피해자가 316명입니다, 교육장님. 316명인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파악하신 건수는 41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주에서의 아동학대 교육기관에서의, 제가 파악을 한 것은요 유·초·중까지만 파악을 한 겁니다, 유·초·중. 청주지역 관내의 학교 중에 유·초·중의 학교에 36명인데 41명이라는 것은 인지율이, 학교에서의 인지율이 12.9%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점은 상당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교직원분들이신데, 그만큼 아이들의 아동학대에서 즉각 인지해서 위기상황에서 긴급으로 개입을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조치를 통해서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가장 적절하신 분들은 교직원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물론 제가 이제 교육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예방 교육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비하면 정말 괄목할 정도로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그 교육에 대한 그런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질적 향상을 꾀하셔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아동학대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작성돼 있는 매뉴얼을 학교구성원 전체가 정말 완전하게 숙지를 해서 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상화, 일상화된 어떤 시스템을 마련을 하셔서 각 학교에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인지율이 이렇게 낮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장님은?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방법을 바꾼다든지 내용을 바꾼다든지 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Wee클래스의 상담과정에서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멍 자국을 보고 발견을 해서 의심신고를 하셨거나 아니면 또 보건선생님이 아이가 타박상을 치료 받으러 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동학대인 것 같아서 의심신고를 하셨거나 이런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즉각 의심신고까지 해 주신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친히 방문을 하셔서 학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그 담당 선생님들, 그때 즉각 조치했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학교에서, 이외의 학교에서 이런 문화가 확산돼서 학생들의 위기상황에서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충북지역의 학교장 출장 문제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분석을 해 봤더니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 중에서 법정 수업일수가 198일임에도 불구하고 100일 이상 출장을 가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5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된다라면 학생지도나 학교장으로서, 관리자로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학교를 경영하는 관리자가 사실 학생에 최우선시 해서 출장을 다녀야 되는데 수업일수의 50% 이상 출장을 다녔다는 것은 어떤 이유나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과 연관 지어서, 최근에 교장선생님들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출장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를 제가 쭉 파악을 해 봤더니 초등학교가 총 16개 학교에서 17회, 중학교가 7개 교에서 7회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출장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지금 출장비로 처리하시는 거 맞으시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 휴일 날 출장을 가고 하는 문제는 규정상으로 보면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인 경우에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로 참석할 경우는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한 걸 되어 있는데, 출장을 최소한 인원으로, 최소한 2인 내지 한 3명, 2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을 가더라도 어차피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니만큼 출장명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장은 하되, 왜냐면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법적 보호 조치를 못 받기 때문에 출장명령은 내더라도 여비만큼은, 어차피 교장선생님이 손수 운전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 지급으로, 여비는 미지급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사실 교장선생님이 대표로 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교직원하고 같이 가시면 운전은 거의 교직원 차량으로, 교직원이 운전을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공무원의 출장은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처리를 해서는 아니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부,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경조사에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외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장 선생님들은 이 예외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을 해서 휴일 경조사 참석에 활용을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자기가 동료 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할 시에 연가나 연차를 내고 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에 반해서 이 교육직 공무원들은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은 국민정서에 위배된다, 그리고 타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물론 예규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특히 교육자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질타를 받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의해 봤더니 소속 기관장의 공무여부를 판단하고, 사실 그게 공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예외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관장들의 소속 직원 경조사 공무 출장에 대한 엄격한 내부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관내 학교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복무 업무처리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그걸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 건의를 해서 일단 복무 지침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칭찬 좀 해 드리고 시작하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서 약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자료를 봤더니 기초학력 미달 부진비율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13년도에 중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전체 평균이 1.1이었는데 미달비율이요. ’14년도에 1.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9%로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물론 충북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초·중생 충청북도 전체에 따져서 한 1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청주교육지원청이 초·중 해서 한 7만 6,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약 한 58%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됐고요.

임헌경위원

예, 중학교 얘기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인 경우는 평가를 국·영·수에 한해서 중 3학년 학생들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주 시내에 미달률이 저조한 부분은 아무래도 청주 시내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게 조금 있고, 또 일부 운동부 학생들이 좀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한두 명만 미달돼도 작은 학교인 경우 예를 들면 현도중학교라든지 미원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한두 명이 나오면 이제 퍼센티지를 상당히 높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임헌경위원

지금 관련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있죠. 이것도 보니까 ’14년도에 61억, ’15년도에 29억, ’16년도에 28억, 결론적으로 해마다 이 예산이 줄고 있어요. 결론은 성적은 계속 기초학력, 물론 성적이 다도 아니고 성적 성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학생으로서 기초학력 미달은 탈피를 해 줘야 될 기본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초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은 줄여주고 있고 원인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공감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청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습상담사, 행정실무사, 또 코칭지원단 9명이 중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출장을 가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지원하는 건 압니다. 가짓수야 다 있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수 이상 줄었잖아요, 전에 보다. 그러니까 성적이 월등히, 기초학력미달자가 월등히 증가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다시 촉을 세우셔 갖고, 또 0교시 지금 하나도 안 하죠? 0교시를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일찍 등교도 해서 그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오후에도 남겨서 공부도 시키고, 뭐 0교시를 부활하라 이런 개념까지가 아니라 그런 시간을 할당을 하고 또 어느 과목이 부족하다고 하면, 수학이 부족하다라면 그 학교에 수학선생님을 더 투여를 해서라도 기초학력 미달자는 최소한 없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시고, 특히 본청과 링크를 해서 예산확보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0교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인 경우 주로 해당되고요.

임헌경위원

그래요,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려고 하는 건가요? 목표가 뭐예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이제…

임헌경위원

간단히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씨앗학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 또 배움의 즐거움을 찾은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는 수업이 뭘까 그래서 수업방법의 개선이 최우선으로 보고…

임헌경위원

취지는 맞습니다.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취지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교육조직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보자, 아주 취지가 좋습니다. 근데 집행내역까지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렇지만 내용을 봤더니 영화티켓이라든지 공연티켓 이런 것도 주고요, 또 체험학습을 보낸다든지 그때에 또 강사비 지원도 해 주고 또 아이들 학생들 간식비도 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축제 지원이라든지 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도서구입, 이거는 다목적 테이블 구입, 의자·탁자 구입, 소파, 가스렌지 이런 것 구입하고 또 인쇄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체험학습을 가는데 행복씨앗학교로 지정된 미원중학교나 수곡중학교나 이런 데는 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버스 지원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또 간식도 여기는 이렇게 지정을 받은 학교는 간식도 주고 강사비 지원도 있고 체육대회, 동아리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 그런 지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영화를 보러 가는데 나는 내 돈 내고 가고 이렇게 지정받은 학교는 티켓 받은 걸 갖고 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정교나 준비교하고 비지정교하고의 그런 형평의 불균형을 양산하는 것 아닌가. 이 내용이 나는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구체적으로 봤더니 하는 대부분 이런 다수의 항목들이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불균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테고 또 과연 이런 사항들을, 테이블 구매하고 인쇄하고 도서 구입하고 다 필요는 물론 합니다만 이것을 씨앗학교로 묶어서 꼭 해야지만이 그것이 관철이 될 거냐. 간식비 주고요 버스 지원한다고 그래 갖고 이것이 과연 조직 구성원 학부모, 교사, 학생이 다 같이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로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것, 그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청주인 경우 행복씨앗학교가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행복씨앗학교가 아닌 일반 중학교에도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인 경우는 꼭 행복씨앗학교만 체험학습 가는 게 아니고…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더욱이 그렇다 이거죠. 체험학습 안 가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다 가는데 이 학교는 행복씨앗학교라는 명분으로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로 이렇게 주고 그런 예산 목의 이름만, 무늬만 다른 것이지, 이게 과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행복씨앗학교 본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 행복씨앗학교인 경우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배움중심으로 교육과정 변경이라든지 교수학습 개선이라든지…

임헌경위원

제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항목들이 다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는 하지만 이것을 실행을 해서 과연 행복씨앗학교의 본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걸 다시 한 번 고민하라. 지금 한두 해 실시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갑자기 횡단면 분석을 한다고 그래 갖고 어느 게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려되어서 이거에 대한 보강책을 마련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행복씨앗 준비교로서 현도중학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15년도에… ’16년도에는 지금 빠졌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작년에는 준비교를 했는데 여러 가지 현도중학교의 사정이 야구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수도 한 50여 명밖에 안 되고…

임헌경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도 본래 취지가 당장 행복씨앗학교로 지정하기는 뭐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목표에 도달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2015년도에 현도중학교를 준비교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그때 예산도 840만 원 달랑 줬어요. 뭐 준비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김병우 교육감님 주요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 행복씨앗학교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840만 원 달랑 주고 그랬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여차저차하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해 갖고 준비교에서도 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뭔가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여기는 물론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합니다. 국어가 이게 지금, 우리 ’15년도 기준입니다. ’15년도 기준 우리 충북 전체 평균이 1.9 그것도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초두에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1.9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국어가 4.2%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왔습니다. 수학이 12.5%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왔어요. 또 영어는 4.2%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생겼습니다. 이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준비교들이 여기 우리 청주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청주권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외의 지역도 준비교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도중학교 같은 경우 는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니 그런 지정교니 이런 개념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게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것인가 여기다가 방점을 찍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학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사실 행복씨앗학교는 해마다 10개 학교씩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각 초·중·고 학교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10개 학교씩 행복씨앗학교를 지정해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삼사천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 주고요. 준비학교는 해마다 20개 학교를 그것도 응모를 통해서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도중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한 50여 명 정도 되는데, 소규모학교거든요. 그중에 한 21명 정도가 야구부 학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학력 부분이 야구부 학생들이 많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퍼센티지가 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야구 탓할 게 아니고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탓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임헌경위원

좌우간 어찌 됐든 준비교가 됐든 우리 청주 전체를 봐서도 이 기초학력이 지금 월등히 저하되고 있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줄고 있는 게 맞고, 이런 준비교를 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좀 부족하더라도 내년에도 또 하고 후년에도 하고, 본래 목표가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가줘야지 가다가 안 맞으니까 탈락시키고, 또 이쪽에는 예산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이렇게 줘서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실행할 수 있겠냐. 또 행복씨앗학교 문제도 실질적으로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어떤 대안들을 더 보강을 해 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지원에 있어서 탈락시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준비교 하면 그 이듬해는 행복씨앗학교로 다시 응모를 해야 되는데…

임헌경위원

가주는 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임헌경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생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는 1,110명이고요, 2014년도에 1,002명, 2015년에는 1,044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충북 평균 재검률을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는 3.33%이고요, 중학교는 5.59%입니다. 우리 매년 초·중학교 학생 건강검진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별로 학교 자체에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 2개 곳을 학교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을 하면 학생들이 그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의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출장 검진할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은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소변이나 시력 이런 검사를 하고, 초등학교 2·3·5·6학년은 구강검진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청주시 학생 중에 건강검진 결과 재검 판정을 받은 학생 수가 매년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3년 치 평균 검진학생 수의 3.96%인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수치가 나와서 재검 받는 학생 수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식생활 습관, 서구식 식생활 습관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그 재검 학생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재검 학생들은 이제 병원과 연계를 해서 심한 경우는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해서 역시 식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육류 섭취보다는 주로 섬유질 이런 쪽을 섭취를 해서 체질을 개선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 가지고 재검을 받지 않도록 식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관내 초·중학교에 보건교사가 몇 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보건교사는 우리 초등학교가 89개 학교인데 그중에 69개 학교, 중학교는 46개 교 중에, 물론 보건업무 보조교사까지 포함되지만 한 23명 해서 50%, 중학교는 50%, 초등학교는 한 77% 정도 이렇게 배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초등학교가 몇 프로 배치됐다고 알고 계신다고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89개 학교인데요, 69개 교에 배치된 걸로.

최광옥위원

중은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46개 학교 중에서 23개 학교인데 그중에 10개 교는 보건업무 보조교사라고 해서 10명이 들어가서…

최광옥위원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33% 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포함해서 50% 정도.

최광옥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보건교사의 주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보건교사는 주로 보건업무,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성교육도 일부 포함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 기타 학교 특성에 따라서 업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보건교육에는 어떤 어떤 교육이 들어갑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보건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 관련 교육, 또 건강, 또 약물오남용, 또 뭐 음주, 흡연 이런 것까지 다, 건강관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광옥위원

이렇게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모든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건교사 배치에 신경을 써주셔서 보건교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광옥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지금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생활 습관, 또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유전적인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자료 99쪽에서 101쪽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위생적인 생활 또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주의 경우 초등학교별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보건교사의 연간 수업시수가 32시간에서 266시간, 영양교사의 수업시수는 6시간에서 98시간으로 학교별 학급 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학교 간 수업시수 편차가 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보건교사는 연간 17시간 이상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보건교육을 성교육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양교사는 월 2회 영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사는 보건업무와 관련해서 창의적체험활동이라든지 정규 수업시간에도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영양교사인 경우는 주로 식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영양교육과 관련해서 월 2회 정도 특강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시수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보건교사 연 17시간, 연양교사가 월 2회라고 지금 답변 주신 거죠? 지금 여기 보건교사 수업이 1시간도 없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요, 영양교사 수업이 없는 학교가 17개 교입니다. 이런 학교는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입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영양교사가 수업이 없는 데는 영양사가 배치가 돼 가지고 이 영양사들은 또 수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로 급식실에서 급식 배부나 급식할 때,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아이들 급식지도 하면서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경우가 나온 거고요. 보건교사의 빈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업무 보조교사, 이분들은 정규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없는 경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간 수업시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교원 정원은 교육부에서 TO를 주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인 경우 정원을 내려주면 비교과인 경우, 예를 들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또 사서교사, 상담교사 이런 분들은 교과담당 교사에 비해서 좀 TO를 적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비교과도 좀 정원에 가까운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요, 물론 교원정원,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담당교사를 증원해 달라는 역할은 앞에서 부탁을 했고요. 지금 질의한 건 연간 수업시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어차피 수업을 하다 보면 정규교사로 TO를 받아야 그분들이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을 거고요. 적어도 교육과정 편성할 때 정규교사만이 교육과정 수업을 할 수가 있어서 TO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수업 담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인 경우는 정규교사로 받더라도 교육과정 편성할 때 비교과영역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아서 수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창의적체험활동이라든지 또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건교육과 영양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매년 우리 충청북도 내 학생들이 건강검진 결과 재검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서구화된 그 식습관의 영향도 있겠지만 향후 보건교육과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보강해서 학생검진 결과 재검 학생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다음 질의,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750에서 757쪽 소규모학교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농촌의 경우는 60명, 급당 60명 이하를 소규모학교라고 하고요. 학급 수로 보면 한 6학급 이하 이거를 소규모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의 소규모학교는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관내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한 9개, 여기는 분교가 3개 해서 12개 초등학교가 해당되고요, 중학교는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한 14개 정도, 분교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폐합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권리를 생각하면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하는데요.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입니까, 아니면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다른 농·산촌이 있는 지역 교육청의 경우하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좀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의 경우는 신설학교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신설학교 요인이 발생되면 일단 학교 하나 신설하려면 3개 내지 4개 학교를 통폐합해야지만이 신설학교 승인을 교육부에서 내주고 있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인 경우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옛날에 청원군 지역의 경우 소규모학교는 일부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고, 도시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면 신설학교도 세워야 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1면 1학교 또 소규모학교도 살려야 되겠고 또 대도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그런 데 신설학교도 세워줘야 되겠고, 하여튼 균형 있게 잘 학교설립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하고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0개 학교에 2,5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셨습니다. 그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시내의 큰 학교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기초학력에 관한 사항은 학업성취도 평가로 주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시골학교인 경우 요즘 우리 청주 관내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시골학교에 많이 있는 걸로 보면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과 시골지역에 있는 학생의 학력수준은 좀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규모학교의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학교시설의 노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감사자료 752쪽을 보시면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개선시설 예산 지원 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소규모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자체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 건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중 교육경비는 어떤 예산이신 건지, 청주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말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사업인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각 시·군에서 들어온 걸 다시 또 운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맞는 학교를 결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인 경우, 시골학교인 경우 열악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학교들도 있고 열악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해서 이런 시골에 있는 학교들도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내년도 소규모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청주교육지원청 자체 예산 편성액은 혹시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교육청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도교육청에 하면 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내려줍니다. 그걸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광옥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보면 자치단체에 교육경비보조금 외에도 장학단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보조금을 받은 그런 실적이 있던데 우리 청주시 교육청이 그런 실적이 있다면 답변 듣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한 청주가 1등입니다. 우리 청주시장님도 인재양성과라고 하는 것을 신설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어쨌든 우리 청주교육의 시설사업, 환경사업 또 현물로 친환경식자재 이런 걸 포함해서 128억 정도 금년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농·산촌지역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012년도에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위원장이고 외부인원이 4명, 내부인원이 4명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협의회 개최실적은 그동안 어떻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금년에 4번 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8월 22일 날 1회, 7월 27일, 10월 29일, 11월 4일 해서 4번.

최광옥위원

올해만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2014년, 올해는…

최광옥위원

조례 제정한 이후부터 4회 하셨단 말씀이시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통폐합을 해야 되지만 학생의 학습권 권리를 위해서는 작은학교 살리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현재의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또 다른 학교에 없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생 복지를 위한 지원 등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 수 증가 없이는 통폐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퇴양난으로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청주시에서.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더욱 신경 쓰셔서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습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기회를 봤습니다만 정회 없이 그냥 조금 일찍 끝나는 걸로 요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50분쯤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2명 정도만 받고 저기하겠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5분씩 하라고 그래서 5분, 갑자기 짧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고 또 윤홍창 위원님 하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안전사고 발생 및 응급 관련해서 본청 소관 감사자료 7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월 14일에 지역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세동기 구입 및 안내표시 미부착 등 지침 위반 및 허술함을 질타하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충북 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252건, 그리고 2016년도에 1,793건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례로 지난 2015년 4월 달에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내용이에요. 중학생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내 순회 중이던 교감선생님이 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교육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고 받으셨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워낙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언뜻 기억은 잘…

이종욱위원

생명이 위독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청 관내에 충청북도에서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도 제일 많고 교직원 수도 제일 많은 게 청주교육지원청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자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종욱위원

자료는 안전사고 관련된 자료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4월 달에 생명이 위독한 우리 중학생이, 수곡중학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감선생님이 그거 심폐소생술 교육을 갔다 오고, 갔다 오신 다음에 1주일 뒤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내에서. 그런데 그 학생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옆에 있던 담임교사님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119가 도착한 게 15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감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죠, 1주일 전에 교육 받은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학생이 살아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나 봅니다. 혹시 그러면 심폐소생술과 우리 자동제세동기라고 하죠. 교육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사용은, 우리 심폐소생술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자동충격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교재 인형, 교재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의 교재라는 인형 애니라고 하는 건데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애니입니다.

이종욱위원

그건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교육장님.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에, 또 우리 교육청에, 청주 교육청에도 우리 교육생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곡중학교 사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인형 애니 구입현황은 초등학교인 경우 78개 교에 435대가 구입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인 경우는 38개 학교에 97대가 구입이 되어서 총 532대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직원들도 하고 있고요. 교육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135개 교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청주서부소방서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연중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113교에 950명, 하반기에는 105개 교에 600명이 교육을 마친 실적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장님도 심폐소생술 교육 받으시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실제 실험을 저도 해 보고 애니 갖고 해 보고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골든타임 몇 분입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골든타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분…

이종욱위원

네, 4분∼5분 내외입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4분∼5분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보건교사 비율이, 지금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원총량제도 있고 또 예산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보건교사님이 순회교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교사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안 합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그래도 어쨌든 교사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우리 청주 관내에서는 그래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저도 교육을 받습니다만 교육 받을 때하고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좀 틀려집니다. 아까 우리 수곡중학교 담임선생님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거든요, 누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프로가 아닌 이상은.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동제세동기가 그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교육청 내에는 자동제세동기가 구입이 되어 있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대가 지금…

이종욱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서면…

이종욱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담당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욱위원

체육평생건강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구입해 놓으셨어요?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저도 구입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고요, 저희들이 현관에 구입이 돼 있고요.

이종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네, 2014년도 12월 12일 날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종욱위원

2대를 구입하셨네요.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고, 어떻게 교육은 시키십니까? 활용하는 거라든지 교직원들한테.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저희들 연 2회 이상 직원들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연 2회 하고 계세요?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예.

이종욱위원

연 2회 했으면, 2014년도에 구입했으면 연도도 잘 알고 계셔야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교육청 유일하게 청주 교육청에 있네요, 그게. 그런데 제가 우리 관내의 학교에도, 사실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그게 뒷받침이 돼야지 전 학교에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요, 그거를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가 또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그 중요성, 사실 우리 선생들이 그렇게 심장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도 어떻게든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교장협의회라든지 우리 간호사협의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공론화를 시켜서 의무적으로, 지금 권장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사항으로 구입을, 비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생명존중은 뭐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면 학교운영비를 내려줄 때 도서 이렇게 3% 이상 확보하라고 하듯이 바로 이 부분도 의무적으로 확보 예산을 해서 각급 학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병원, 그다음에 응급센터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부터 파악을 하셔서 우선 지원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또 학교 내에서 예산이, 운영비가 상당히 저조한 거는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일선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하셔서 꼭 비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 학교가 비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우리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체육보건안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주에서 초등학교가 2015년도에 13건에서 20건 정도로 증가했고요, 이게 물론 2016년도에는 10월 달까지입니다. 중학교에는 2건에서 12건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 있는 상황인데 예방 건수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예방 건수는 아동학대가 늘은 것에 비해서는 만족할 만큼 늘려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의 아까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조금 더 늘려보시라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우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사전 예방교육을 늘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사교육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교육비가 늘어나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학부모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또 가계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우리 사교육비 증감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 초등학교인 경우 증감률이 2015년 대비 2016년도가 5.39% 올라갔고요, 중학교인 경우는 24.9% 이렇게 올라간 걸로 돼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사교육비 증가율이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방과후 학습도 잘하고 있고 학교도 잘하고 있고 또 특색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학원의존율이 높은 거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학력 이런 쪽에 좀 관심이 깊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육 그거보다는 사교육에 좀 맹신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사회는 학력에, 미래학력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병행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우리 교사들의 질도 높여 놓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교육 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결정짓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선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과후학교도 들어가 보고 학습도 들어 보고 했는데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주 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요즘 학부모님들이 동원한다고 그래서 오실 분들도 없고 배당한다고 해서 오실 분도 없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학부모님들에게 토론회 같은 거 이렇게 제안하고 이래서 우리 공교육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지도교사 질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이런 것들을 조금 토론회를 통해서 홍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제안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학원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또 내년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청주가 충청북도의 말 그대로 교육도시이고 자존심인데, 또 교육의 50% 이상을 모든 것이 다 청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의 책임일 수는 없지만 지금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청주 학생 수가 한 5,000명 이상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줄다가는 교육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다, 물론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인구감소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인 문제라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주만 줄어드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청주의 유입인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주시가 지금 한 85만인데 100만을 인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면 학령인구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홍창위원

일단 적은 힘이지만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10% 이상이 줄어버렸으니까 몇 년 사이에. 2012년도에 한 5만 5,000명 됐었는데 지금 4만 9,000명이니까 지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뭐 교육장이나 청주 교육청 책임은 아니지만 학교,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나름대로 청주시장님 또 우리 도지사님하고 접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뭔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고 또 특색 있는 교육을 외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신다면 학생들이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주여건이야 물론 도나 청주시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겠지만 진짜 외지에서 오고 싶은 사람들이 청주교육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위원장님! 저…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게 좀 있어 가지고요, 점심시간 전에.

정영수위원장

네.

최광옥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자체 학교회계 지도점검 처분 실적하고요. ’15년, ’16년도 자체 학교 복무점검 처분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

저도 잠깐…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위원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청주지역 교직원 2015년, ’16년 음주 적발 건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정영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은 우리 청주 교육청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중부3군과 청주와 같이 행감을 받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청주 교육청을 하다 보니까 차분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 어쨌든 충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청주교육이니만큼 실질적인 우리 충북교육은 청주에서 끌고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자리도 여기서 하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봐 가지고 우리 청주 교육청과 상의해 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아동학대 얘기할 때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요. 교육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성과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주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의심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163건입니다. 163건 중에서 교직원이 신고한 건수가 68건이에요. 그래서 한 40%로 신고의무자 중에선 그래도 교직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동안에 그만큼 신고의무자 교육을 철저하게 하신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교육과 거기에 관한 안전장치를 더 좀 하셨으면, 당부를 드리면서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자료, 청주교육지원청 자료입니다. 자료 18쪽부터인데요, 업무 관련 비위공무원 언론보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교육장님, 22쪽에 11번에 보면 음주사고를 내 면허취소된 교사가 자동차를 몰고 경찰서로 갔다가 무면허 적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옆에 쭉 경과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게 언론보도는 9월 달에 됐는데 실제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죠?

「네」하는 이 있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9월 달에 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을 때 적발이 된 걸로.

이숙애위원

제가 알기론 처음에 9월 달에 적발이 됐고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은 7월 1일 날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로 그렇게 적발이 된 걸로.

이숙애위원

7월 1일 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조치가 됐죠. 그렇죠? 경찰로부터. 그런데 이분이 또 9월 달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신 겁니다. 그렇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그분이 그렇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취소가 됐을 때 교육청에서 조치하신 게 있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 음주와 관련된 건 중징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청주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다가 뭐 이렇게 중징계를 요구한다든가 이럴 의무는 없으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중징계 요구는 음주, 감사부서에서 음주와 관련된 적발이 되면 감사부서에서 중징계 요구를…

이숙애위원

아, 도교육청 감사부서에서.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부서에서 요구를…

이숙애위원

그럼 청주 교육장님이 하실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징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징계…

이숙애위원

근데 그 이전에, 중징계 이전에 조치하셔야 될 걸 지금 안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징계 이전의 얘기는 이제…

이숙애위원

사실 이 정도면 사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직위해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분 직위해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먼저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징계 이전에 직위해제는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과거 판례를 참고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유, 판례 이전에, 징계수위 결정 이전에 일단은 직위해제가 들어가고 성 폭력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위해제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징계절차를 밟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 정도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심각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7월 1일 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적발된 건 9월 2일 날…

이숙애위원

그래서 면허 취소됐잖아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이숙애위원

그런데 또 무면허로 운전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면허로 경찰서를 출입을 했다…

이숙애위원

그랬을 때는 두 번째나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구조적으로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직위해제가 다르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분에 대한 직위해제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징계절차를 밟아야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파악이 안 돼서.

이숙애위원

네,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 사안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이미 7월 달에 그렇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이분이 처벌을, 국가로부터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적으로 처벌이잖아요. 면허취소를 하고 그분이 아마 벌금도 내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임에도 관리가 안 돼서 제2의 재범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이다. 교육청이 그만큼 이런 교직원들에 대한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요. 꼭 이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추후 다른 교직원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리고 저는 요청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징계를 요청하시면 직위해제 정도는 기본으로 이건 「국가공무원법」상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절차를 밟아가야지, 이분에 대해서 직위해제가 몇 월 며칠 되어 있는지 이따가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음주운전 사고는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음으로 6번에 보면, 20쪽의 6번에 보면 중학교 교장이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물론 도교육청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해임처분이 되셨어요. 그렇죠? 9월 9일 날. 맞습니까,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청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학교장으로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학교장으로 또 발령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소청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율량중학교에 지금 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감선생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소청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교장을 발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을 율량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발령을 내보세요. 지금 이분이 갈 수 있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숙애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 승진내정자…

이숙애위원

아, 다른 분을 여기에다가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숙애위원

공석으로 되어 있어도,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는 중, 소청심사위원회 하는 중에 지금 이 시기에는 다른 분을 거기에다 발령낼 수 없는 건가요? 이분이 아예 거기서 다른 데로, 이게 결과 나와야지만이 거기 율량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발령을?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의 임명권은 교육감한테 있고요. 그 인사부서도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일단 소청심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교장을 임명하든지 하는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교장을 발령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그럼 요 해석을 이해를 잘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소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런 분들은 물론 도교육청에서 인사를 하시지만 교육청 전반의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초등학교 남교사 회식 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었고 개선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사실 여기 조사결과 추가 범행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이 선생님이 다른 혹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를 한 결과 추가 범행 사실이 없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그 위에 5번 보시면은,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 당시 다른 학교에 근무했을 때 혹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걸로…

이숙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도 안 했어요. 그 학교의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저한테 계속 항의전화가 오고 그렇게 할 경우 아이들에게 학습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어서, 특히 학부모님들이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학교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가 형성이 될까봐 이거를 조용조용히 쉬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계속 전화하셨었거든요. 저는 적어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전수조사는 필수로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이거는 조사결과 추가사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사를 하지를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했었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그렇게 왔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단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학교가 나쁜 이미지가 갈까봐, 그건 어찌 보면 최근의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처럼, 그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학부모 동원해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이러는데 그러는 거는 지양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학교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는 필수조건이고요.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조치를 하는 건 필수조건이다라는 걸 꼭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길, 그래서 추후 사후조치를 해 주시길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초교 특수교사 임용 전에, 2년 전에 이분이 성폭력,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경력에 나오지 않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 당시 성범죄 유형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교직원을 채용을 하실 때 성범죄 전력을 해서, 경력조회는 반드시 하시되 그것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이 사례에도 우리가 볼 때 꼭 참고로 치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이 경우는 임용 당시에는 경찰 전력조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사각지대를 좀 더 챙겨보셨으면 하고요. 여기 13번에 보시면 학교 내 컴퓨터 정보화 역기능 예방 실태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치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써놓으셨는데요. 사실은 이 현장점검에 제가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스쿨넷,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그거를 입찰을 보셔서 시행을 하셨죠. 그렇죠? 3단계 스쿨넷, 그렇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집선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본청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이거를 규격고시를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격고시를 하실 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애위원

네, 지금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교육장님, 제가 추측하기로는 교육정보원에서 준 그 기본 네 줄짜리 아마 내용으로 고시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교육장님께서 세심히 검토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약간의 역기능, 뭐 음란동영상 등 약간의 이게 차단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70%가 차단이 안 됐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천중학교 다녀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애위원

네네. 그래서 이게 충북 전체로 봤을 때 165억이 들어간 건데요, 스쿨넷이. 3단계 스쿨넷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것도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 적어도 거기에서 청주교육청이 집선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부터 이게 진행되는 거까지, 시행까지 끝까지 검증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육장님께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저희가 사업자 선정 계획 수립 후에 사업자 선정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기까지 꼼꼼히 잘 챙겨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숙애위원

큰 문제가 이게 나타났다니까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이게 3단계 스쿨넷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기숙사 PC라든지 뭐 이런 데, 유해 차단 살색…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저번에 이제 교육정보원을 대상으로 행감할 때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다 이상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그럼 이상이 있으면 교육장님께서 다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살색인 경우 유해차단하기가 어렵다, 과도하게 또 차단될 우려도 있고.

이숙애위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교육장님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히 아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옥시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정말 분노를 했었고요.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단계가 여러 번 오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나 악취, 그다음에 공기질, 디크로메탄 이런 부분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오명이기 는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가 52.95마이크로그램으로써 전국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 10월 20일하고 10월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교사 내 공기질, 팩터는 총 부유세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을 측정을 해 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도 지금 ’15년, ’16년 계속 이거 실내공기질, 교사공기질을 측정을 했었죠? (…) 모릅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자가, 정확한 그 수치와 날짜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임헌경위원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리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저희들이 1년 연중계획을 세워서 초·중 미세먼지, 아니면 공기질 측정 검사를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한 학교에 보통 몇 번 정도 하는 건가요?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한 학교에 2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2회.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예.

임헌경위원

그리고 타이밍, 시점은 이게 언제 하나요?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임헌경위원

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고.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예. 동절기, 하절기 위주로 합니다.

임헌경위원

측정장비는 규격범위 내에서 하겠죠, 기본적으로요?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종합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각 학교별로 연 2회 정도씩 ’15년, ’16년을 평가를 다 진단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경초등학교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세먼지가 10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되는데 교실 공기질이요. 그런데 이거가 모든 학교가 다 범위 내에서 적합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1,000ppm 이하여야 되는데 충청북도 청주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다 합격이고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 합격, 다 적합입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라고 이것도 다 이상 없어요, 적합. 그리고 총부유세균도 800, 이 CFU라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이상이 없고. 그래서 모든 학교가 모든 측정 팩터들에서 다 합격판정을 받아서, 아우,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도 심각하다고 하고 뉴스 방송을 보면 매번 나쁨 단계, 초나쁨 단계 여러 가지 이런 거하고, 그래서 나는 이 측정이, 물론 신뢰도를 의심하자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객관성 있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측정을 수업시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저희들이 측정할 때는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보통 합니다.

임헌경위원

핵심이 그거예요.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 열어 놓고 하면 다 합격이죠. 아이들이 쓰는 공간에 과연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얼마나 나오고, 총부유세균이 얼마나 움직이고, 선생님하고 질문 대답하고 교습하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양을, 현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학생 없을 때 창문 다 열어 놓고 이렇게 측정하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측정방법은 신뢰, 객관성 있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우선 판단이, 저도 조금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측정한 결과 값을 우선 말씀을 드려 보면, 청주시내 교실 2개,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중학교. 그러니까 그걸 B초, C중이라고 할게요. B초, C중학교를 갔더니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1시간 동안을 진행을 해서 1시간 동안 측정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실내공기질 결과 값이 다 기준 범위 내로다가 합격점을 받았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제 A초등학교는 측정을 시작할 때 이미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1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산화탄소가 원래 기준치가 1,000ppm 이내여야 되는데 이게 1,126ppm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수업 진행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량이 증가가 돼서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단지 그 한 교실 갔는데. 또 두 번째는 D고등학교라고 그럴게요. D고등학교는 창문이 갔더니 닫혀 있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이었었는데. 모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측정을 쭉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거기 관계자들이, 운동하는데 답답하니까 창문 좀 열자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측정값이 덜 나올까봐 걱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창문을 열었죠. 다시 말하면 반 개방 상태에요, 그렇죠? 반 개방 상태에서 측정을 한 결과 값이 여기서는 총부유세균이 기준치가 800CFU인데 여기는 그보다 3배나 높은 2,570CFU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과 제가 측정한 4개 학교 단지 했는데 2개 학교가 어느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느냐 하면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와 열려 있는 상태의 측정값이 틀리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하면 동절기를 감안을 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과연 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뭐 낙하세균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값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히 인식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창문을 열었다, 거꾸로 교실 내에 환풍기 하나만 달아도 얘기는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 측정방법, 기존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아이들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써 측정을 해야 된다목표가, 지향점이, 그렇죠? 아이들 아무도 없는 데 가 갖고 측정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방법을 장소별, 또 용도별, 시점별 그래서 측정방법을 다시 개선을 하라는 그런 시정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교육장님 이해되셨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수긍하시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도 수긍하고요.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창문을 수시로 자주 열어놓고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환기시설 문제는 결국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 전기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아마 설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의, 유치원까지는 잘 모르실 테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개 학급 정도가 돼요? (…) 예, 좋아요. 지금 갑자기…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 수를 말씀하시는…

임헌경위원

학급 수까지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통계 확보한 거로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8,100개 정도 됩니다, 교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략 한 우리가 오육십 프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지금 환기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교실이 몇 개인데 환기시설이나 공기정화 또 배출기능까지 되어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보강 어떤 현황이 안 나와 있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전열교환기 정도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열교환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모두 포함해서 한 19% 정도, 그 정도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임헌경위원

전열교환기는 뭐예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계식 환기설비.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또 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게 유치원까지 포함된 개념인가요?

경인

신경인교육장

예, 유치원은 한 50%.

임헌경위원

유치원은 그래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이게 초·중으로 가면 월등히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충북 도내 전체에 8,161학급 중에, 교실 수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928개, 한 11.3%밖에 안 돼요, 전체를 보자고 하면. 그러면 청주도 같은 맥락일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실 내에, 수업하는 교실 내에 환기시설 또 공기정화 이런 기능들을 예산 탓할 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최우선시해서 본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보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관내 교실의 환기시설 설치 시 소요액이 저희 청주 같은 경우 미설치 학급 수가 3,463개 정도 되고 예산이 환풍기 설치할 때는 한 65억, 전열교환기로 모두 실당 2개씩 설치했을 때는 16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임헌경위원

예, 내가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단계별로 하든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하든 또 학생 수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연차별로 또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시급하게 이 부분이 시대에 맞추어서 따라잡아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15년도, ’16년도 학교회계 지도점검 처분실적, 각급 학교 복무점검 처분실적,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왜 학교별로 이렇게 안 해 가지고 오고 점검학교 7개 교, 초 7개 교, 중 4개 교, 점검결과 조치내용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가지고 오십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땐 이거 하나하나 보고 싶어서 그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건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청주 관내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공금 800만 원 유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비리가 참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1건, 2건 했을 때 적발이 안 되니까 더 발전하고 심지어는 가족의 카드까지도 손을 대는 아주 발전적인 행태를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지금 학교 지도점검 이렇게 보니까 복무점검 보니까 그 학교도 하긴 했네요.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시죠? 그 학교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있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일단 통상적인 복무점검과 회계점검은 지금 이번에 횡령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나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세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복무점검, 회계점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광옥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점검결과하고 조치내용 쭉 봤는데 다 형식적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다양한 형태의 유용한 사건을 적발을 하겠습니까? 지금 지도 감독할 때 매뉴얼 있습니까? 지도 감독할 때에 그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한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복무점검, 회계점검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매뉴얼이 있죠. 그러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거 하나 파악하지 못할 정도고 이렇게 발전적인 다양한 형태를, 점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건 그 매뉴얼에 문제가 있고 점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무점검, 회계점검 일상적인 그것은 감사성격이 아니고 주로 컨설팅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횡령부분이나 이런 비위정도를 발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무관용원칙의 엄정한 처분기준을 내세워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건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컨설팅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사까지 가기에는 좀 접근이 어려운 것처럼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지도 감독이 잘되면 감사도 결과가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서로 무슨 책임 회피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학교회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할 때 회계서류 편철 여부, 또 직인이나 인감 관리실태, 회계장부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예결산 심의 확정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횡령부분은 이 상태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복무 관련 사고예방에서도 명절 전후나 또는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점검항목은 출퇴근시간 준수 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을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 횡령부분이나 이런 비위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공금횡령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고의 경우는 역시 지역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교육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입니다. 평상시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의 지도 감독 모든 분야에서 회계라든가 복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감사 때도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부 감사권한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역 교육청으로 위임해 주면 지역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예방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광옥위원

제가 본청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라는 결과밖에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형식적인 자체 복무점검, 형식적인 학교회계 지도 뭐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재정적 처분조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볼 때. 그 저조함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회계나 복무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하면 크게 적발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일부 학교에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횡령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이건 아주 세밀한 부분이라서 정말 감사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이 가서 봐야지 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볼 수 있을 만큼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을 만큼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 보고 그냥 수박 겉 핥기로 형식적으로 봐놓고 지금 당장 관내에서 초등학교에서 유용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그럼 누가 집니까, 그럼?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청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직과 관련된 감사부분이라서 감사부분에서만이 들춰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선 지역 교육청에서 있는 인력 가지고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해결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인, 지금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감사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문제점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 그리고 지도 감독 가능할 때 그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감사업무의 도교육청 이관, 전적으로 이관 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정말 교육자가 이렇게 공금을 유용을 한 사례가 발생을 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 사례입니까?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더구나 교장선생님하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제일 어른이시고. 이분이 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 공금은 이렇게 이렇게 유용을 해도 이게 큰 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그게 점점 발전적으로. 이건 뭡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도 부족한데 예방은커녕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수면위로 떠올려놓고서 지금에 와서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장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복무나 회계 점검 또는 지도 감독 권한 가지고서 그런 횡령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최광옥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교육장님, 관내 공금 유용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감사 권한을 도에서만 갖고 감사조직이 도교육청에만 있어서 충청북도 전체를 감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정 부분은 지역 교육청에 할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일선 학교의 이런 비리 사례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감사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교육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례대로 해 오시다가 갑자기 관내에서 이런 발생을 하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당황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형태의 유형의 그런 유용사태가 본 위원이 이 학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 지금 각 학교에서 크고 작게는 이거 비슷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의 책무를 다하셔 가지고 정말 다시는 우리 관내에서 공금유용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교육청의 감사의 부분적인 이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걸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정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앞으로 학교장 관리자 연수에 대해서 더욱 강화를 하겠고요. 이 특정 학교, 아까 얘기한 거는 2015년 5월 6일 자로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뭔지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다음번에…

최광옥위원

아, 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청 소관 감사자료 92페이지, 생존수영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감사자료 92페이지입니다. 도내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 안민석 국회의원님께서 법안을 제출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생존수영을 가르치도록 법제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청주 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해서는, 청주 관내에 수영장이 몇 군데나 있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청주시내는 총 8개가 있는데요. 공공수영장이 6개 해서 충북체육회관, 충북학생수영장, 내수 국민체육센터, 청주 실내수영장, 곰돌이 수영장, 푸르미 수영장 이렇게 있고요. 사설 수영장이 2개소 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힐링센터, 현대코아 수영장,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는 걸로…

이종욱위원

저도 똑같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참여율이 14.34%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생존수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배부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도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배부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2015년도는 아무래도 인식이 확산이 덜 돼서 단위학교에서 신청이 덜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그런지 2016년도에는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31.33%로 많이 높아졌고, 참여 학생 수는 8,8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4·5학년도 올라갈수록, 고학년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의 형평성도 있고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아무래도 이 생존수영과 관련해서는 연간 한 10시간 정도 한 1주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몰입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역시 수영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청주의 경우는 참여비율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라든지 수영장이 더 건립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영운 수영장 건립을 촉구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을 하고 반갑습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본회의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한 이유는 제가 거기 영운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영운정수장이 지금 폐쇄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청주시교육발전협의회 간담회 때 참석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9월 달인가, 제 기억으로는 9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참석을 하셨죠,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교육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때 어떤 내용으로 교육감님이 호응을 하셨는지.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교육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청주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는 노천 수영장으로 만들 거를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내수영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마침 그 당시에 수영장 신청만 하면 교육부에서 한 35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청에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실내수영장 건립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공감대 형성은 그때 돼 있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청주시장 입장에서는, 이승훈 시장 입장에서는 야외수영장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청에서도 아마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또 교육청에서 이승훈 시장님이 그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흔쾌히 받고 서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에서 예산집행만 돼 준다면 실외가 아닌 실내수영장으로 50m 8레인을 갖춘, 정규 사이즈 아닙니까, 그게? 그 사이즈에 맞는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우리 수영 꿈나무들이, 지금 청주시내에 수영선수들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따지면. 지금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체육담당과에서 답변을…

이종욱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저희들이 수영종목은 초·중·고가 전부 육성종목으로 운영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중·고 파악한 상태는 한 200여 명이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200여 명이면 꽤 많은 숫자죠.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엘리트 선수들도 수영 연습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청주시장님과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청주시에서 어떠한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적극성을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부금부터 또 여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원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영장 건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아까 우리,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기초학력미달자 우리 학교 관내의 학생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운동부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운동부 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관련해서, 감사자료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각급 학교 종목별 운동부 등록선수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등록선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해서 그렇죠?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 운동선수 47개 종목에 3,721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지역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제가 한번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해 본 건데 나중에 파악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프로팀이나 실업팀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죠?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운동부 학부모들로서는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해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특기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어쨌든 부모들의 입장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운동을 배우는 학생이나 다 똑같다고 보고요. 그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꿈이 운동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실업팀이라든지 프로팀에 들어가는 것을 꿈으로 꾸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운동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죠?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종욱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는 학생들의 꿈은 프로라든가 아니면 또 원하는 대학, 상급학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학생 운동선수와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300여 명의 대상자를 저희 청주 교육청으로 초청해서 운동선수 출신의 성공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 마케터로 활약하는 등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운동선수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종욱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아직은 좀 이렇게 오는 게 부족하지만 특히 학부형님들은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앞으로도 이거를 권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개최하시면서, 그동안 처음 개최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전에 이런 설명회가 있었고 공론화가 돼서, 도교육청도 그렇고 또 우리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운동부가 다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순회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 교육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나가고 계십니까?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김진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이것이 어쨌든 너무나 좋은, 운동부의 학부모로서 상당히 좋은 설명회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입시설명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주문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게 올해 처음에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미달자 아이들도 운동부 아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력, 학습도 또 담당 부서에서도 말씀도 주셔서 그 아이들 상대로 해서라도 많은 학력을 높일 수 있게끔, 이제는 공부와 운동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는 또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짜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김진균체육평생건강과장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체육인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청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안전사고 건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작년 한 해 2015년도하고 ’16년도 올 한 해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총 몇 건 정도 되고 또 보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10월 10일 자니까 11월 10일, 12월 10일 한 두 달 20일 정도 합치면 전년 수준이랑 거의 엇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퍼센티지로 보면. 학교 안전사고가 그러면 평균 하루에 2건 이상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주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학교의 경우 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는 교과시간에는 체육시간에 아마 준비운동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284일 동안 유·초·중에만 고등학교는 빼고, 유·초·중에만 하루 평균 2.6건 정도 이렇게 284일로 봤을 때 이렇게 안전사고가 난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로 맞습니다. 수업시간 중에서 특별활동, 재량활동, 혹은 체육활동 이런 쪽에서 사고가 나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식중독, 일사병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작년 7월인가요, 작년 7월인가 조치사항으로 전담조직도 구성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청주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던 적이 있느냐, 도교육청에서만 한 건가요? 담당 과장님 이거는 안 한 건가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거는 좀 더 파악한 뒤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것이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큰 안전사고가 일어났었고 2015년도가 지났고 2016년도가 지났는데, 학생은 줄었는데 이 안전사고는 계속 학교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사실은 공제회에서 일어난 것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만 집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후 학교에 발생한 다른 사고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안전사고는 첫째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대 안전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보다 더 일선 학교에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가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건 연구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2017년도 그리고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달 동안 바짝 챙기시고 내년에는 사실은 TF팀이라도 꾸리셔 가지고 학교 안전사고 지금 한 2.6건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촉구드립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다음은 우리 청주지역 기간제교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지역 지금 기간제교사가, 2016년도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기간제교사 임용이 몇 분 정도 됐습니까? 그중에 몇 명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입니다. 2016년도 초등학교 기간제는 143명이고요 담임은 그중에 106명이 담당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기간제 교원 수 227명, 담임은 152명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기간제교사 임용이 370명이 됐는데 그중에 담임교사를 264명이 맡고 있는 거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해서 잘못된다, 잘 못 가르친다 이런 통계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정규교사가 담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간제 중에도 충분히 담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이제 일선 학교에서 중간에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뭐 또 병가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정기간 중간 한 두세 달씩 이렇게 기간제를 쓰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라든지 장기휴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아예 연초에 사무분장 할 때 담임을 좀 배제해 주는 그런 쪽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지금 유·초·중학교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부분 출산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 담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담임을 주다 보니까 몇 개월 하시다가 육아휴직 내거나 출산휴가 내고 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간제교사가 투입되면서 이렇게 담임을 맡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상이 가능한 우리 담임선생님들을 대부분 일단 처음부터 담임을 맡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청주지역만 정규교사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아요. 58% 정도 담임을 맡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요게 다를 수 있는데 50% 이상 하여튼간 정규교사 하면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거든요. 정규교사 아마 기피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규교사가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정규교사 기피…

윤홍창위원

아니 아니, 담임 기피.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부 연령이 좀 높으신 분이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중학교인 경우는 학생지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원에 한해서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정규교사가 담임을 기피하게 되면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을 다 대개 되면, 거기 보니까 기간제 으레 사정인 것 같아요. 으레 사정이고, 또 연말 가서 또 다시 계약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니까 억지로 담임을 떠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나 생활지도의 안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학부모님들도 불만이 많아요, 내 담임이 기간제교사야 하는 것에 대한. 또 요즘 아이들이 약아 가지고 내 담임이 정규교사가 아니고 기간제교사라는 것을 또 압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학교를 정규적으로 끌고 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규교사한테 주어지는 행정잡무 같은 것 줄여주시고 정규교사들이 본질적인 업무인 학교 담임을 기피하지 않도록 잡무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정규교사도 좋고 또 기간제교사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간제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게 되면, 요건 제 제안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담임연수 같은 거 실시하셔 가지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시간 됐습니까?

정영수위원장

시간은 됐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제가 잠깐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정사항이 있어서 속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증감과 관련된 답변 중에 제가 답변한 거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참여율에 대한 증감률은 초등학교는 0.77%, 중학교는 3.95%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창위원

아까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한 1인당 1만 정도, 1만 얼마 정도 올랐는데 이십몇 퍼센트 오르셨다고 그래서 심각하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을 잘못 말했습니다.

윤홍창위원

금액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홍창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14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청주지역의 각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운동부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등록돼 있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서면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도교육청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의 대다수 학교가,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수십 개 학교가 운동선수로 등록돼 있는 학생과 실제 운동선수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등록된 선수 외에, 종목에 한해서 특히 취미가 있거나 동아리 활동하는 경우가 일부 선수로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인원의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숙애위원

동아리는, 동아리하고는 다르죠. 동아리는 지금 다르잖아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면 엘리트…

이숙애위원

스포츠클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아리는? 스포츠클럽과 엘리트 체육, 제가 받은 자료는 엘리트 체육 운동부 선수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청주시내의 모 중학교에 운동선수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중학교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 받아 보니까 5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출전, 이 운동선수들의 출전횟수와 관련한 자료까지 요청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대다수의, 초등학교, 특히 육상선수 같은 경우는 10명인 대회에 나간 실적은 딱 하나이고요. 제가 입증자료를 갖고 있는 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선수는 딱 1명인데 5명으로 등록을 해서, 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니 이름 좀 등록 좀 하자, 니 이름 좀 빌리자, 그래서 대회가 다가오면 그 대회에 가서 그냥 놀러 가는 셈 치고 같이 갔다가 너는 기권하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지금 아이들이 5명이 등록이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다수의, 특히 초등학교의 육상부가 그렇다는 거죠. 10명 중에 대회에 나간 실적은 딱 1명입니다, 거의. 그래서 롤러, 수영, 육상, 배드민턴, 탁구 뭐 제가 이 학교 다 체크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테니스, 태권도, 체조, 뭐 수영 쭉 이렇게 보면 특히 육상이 가장, 육상이 가장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저는 실제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학생들이 동아리로 하는 거는 스포츠클럽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엘리트 체육을 위한 운동선수들을 지원, 사실 뭐 운동선수 때문에 지원받는 금액이 그렇게 예산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학교에서 교육자인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주동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 같이 나하고 사기 치자, 왜, 교육청에서 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해서 그 애 명단을 빌려서, 대회에 나갔다가 너는 기권하고 그냥 돌아오면 돼, 놀러 가는 셈 치고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육상부의 경우는 각급 학교에 지정을 해 주지 않고 모든 학교가 육상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선수 발굴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특출나게 뛰어난 친구는 출전을 하게 될 거고요, 후보나 이렇게 된 학생들은 참가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특출난 아이들이 출전하는 대회는 거의 소년체전이나 이런 건데요. 전국대회도 이름 없는 전국대회 같은 거 보면 사실상 그 뭐죠? 청남초의 축구 같은 경우는 28명이 다 대회에 출전경력이 있어요. 선수가 28명인데 28명이 다 출전경력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다섯 번의 대회 중에서 한 번만 나갔어도 저는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8명만 나갔어도, 적어도 7명만 나갔어도 그게 인정이 가능한데요, 그냥 대부분 운동을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을 해도 경험 삼아서 대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경험 삼아 나가는 대회조차도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이 아이들은 엘리트 체육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운동부란 말입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엘리트 체육 선수로 등록이 돼 있는 그 학교들에 대해서 운동부들이, 실제로 이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신 적은 있습니까? 학교에.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거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담당,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학교를 밝혔을 경우, 이 자리 에서 밝혔을 경우 그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올, 저는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당신이 그런 일을 만드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교육농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생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너 운동선수로 등록해서 놀러 갔다 올 겸 가자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왔을 때 허위로 등록한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육상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요 추후,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후 철저하게 현장에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교육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도점검이라는 건 그렇게 크게 일어날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 관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청 같은 데도요 지도점검 나가서 거기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을 했거나 허위로 집행했거나 하면 그 지도점검 결과만 가지고도 회수 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는 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감사를 해서 뭔가 이게 비위가 있을 경우 그걸 징계절차를 밟는 게 감사의 권한인 거고요, 징계절차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건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장님, 어떻게 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바로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꼭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이거는 교육적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이거는 정말, 어떻게 그 아이들, 한창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 교장선생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저는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나중에, 제가 공개하지 않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철저하게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14일 날 충북도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그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충북도내의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심하다. 12. 1%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도 조사를 했고요. 이제 이 관련, 다른 또 기관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충북에, 우리가 이번에 14일 날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스마트폰 위험사용자, 그리고 스마트폰 주의사용자군이 합쳐서 5,514명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한 60%가 청주에 있잖아요, 교육장님. 그래서 그 주의사용자군은 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자기조절에 실패한 사람까지 얘기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한데 혹시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들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는 취하고 계신가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연간 11시간 이상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모든 학생에 대해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도 연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그 정도의 교육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2%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독 학생들은. 그리고 특히 이 금단현상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 청소년 도박중독도 엄청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충청권의 6.1%의 학생들이 도박중독 위험상황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박중독 때문에, 왜냐면 모바일게임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도 성인들보다는 훨씬 더 활용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면 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근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것, 수업시간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논란도 있고 강제로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논란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정말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다 보면 협의를 하다 보면 충분히 저는 학교에서만큼은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아침에 등교에서부터 저녁에 하교할 때까지가 꼭 아니어도, 점심시간에 잠깐 나누어준다 해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라도, 어떻게 그런 걸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학생들의 77%가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 놀이문화가 잘 개발이, 덜되어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놀이공간이나 놀이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실 때도 이게 스마트폰으로 단톡이나 밴드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이거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이게 쓰는 연습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날그날 이렇게 숙제 내주는 것, 알림장 같은 것 정도는 그냥 직접 수첩에 쓰는 훈련을 청주교육지원청만이라도, 그거는 약간 거꾸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칠판에 쓰시고 아이들이 받아 적어서 이렇게 보고 적어서 그런 것만이라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좀 헤어날 수 있게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혹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또 제안하신 내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것과 함께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시간이나 그리고 중독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점검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도교육청에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휴대폰 반납 건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폰 관련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학부모나 이렇게 특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이게 최근에 이렇게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가정에서도,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학교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셔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그런 도박이나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학부모님들 교육도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받은 교사의 답변내용 중에서 직위해제를 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16년 10월 24일 중징계 의결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 10월 20일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로 돼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서 현재는 심의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 2건을 병합을 해서 12월 7일 날 징계의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저희 지역 교육청으로 공문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가 적의판단을 해서 직위해제할 건지 말 건지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거기에서 직위해제를 할 건지 말 건지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는데 직위해제가 됐다고 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의 의결 이전에,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 이전에 이분은 더군다나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 무면허로 운전을 하셔서 지금 이게 가중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권한으로 그분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심의 의결 전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근데 왜 자꾸 도교육청에다가 떠미시고, 거기는 징계결정인 거죠. 직위해제의 책임과 권한은 교육장님에게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근데 자꾸 아까 도교육청이라고 하셔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12월 달에 의결할 예정이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빨리 직위해제를 하셔서 이렇게 교육자로서 어떤 본분을 망각하고 계신 분, 더군다나 저는 음주상태에서, 취소상태에서 또 무면허 운전을 하셨다라는 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공감을 합니다만 학생폭력이나 성 비위 관련 이런 사안과 같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직위해제를 합니다.

이숙애위원

아유, 교육장님 이거는 중징계 사안이에요. 중징계 사안은 직위해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징계 요구가 의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숙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얼른 조치하세요. 왜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가장 이게 안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 성폭력 가해자일 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뭐 아이가 다섯이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이런 분 하나 때문에 충북교육청 관내 2만 4,000명, 2만 4,000명 맞죠? 종사하고 계신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미지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 조직원들의 이미지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정말 본보기로 단호하게 직위해제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미지를 회복을 시키셔야죠. 왜 다른 분들이 같이 이런 분들 때문에 “요새 선생님들 다 이상해” 이런 얘기를 왜 듣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맨날 시험만 봐서 간 애들이라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조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 교사가 중학교에 소속된 육상부 학생을 현재 지도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육상부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쌔고 쌨어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음주와 관련해 가지고 직위해제한 사례가…

이숙애위원

사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중징계 사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직위해제하실 책임과 권한이 있으십니다,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에도 비행기장이 있어서 소음피해가 아주 심각한데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 웨클이라고 들어보셨죠? 데시벨하고 웨클 그래서 지금 이제 항공기 소음평가를 할 때 기준이 지금은 데시벨을 안 쓰고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웨클 단위를 쓰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학교별 소음 관련 민원발생 및 소음측정 현황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소음기준을 55데시벨 초과 학교명 해당 없음, 이렇게 해 갖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5데시벨 이것은 우리가 생활소음이죠. 버스라든지 주거지역에서 또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층간, 좌우지간 소음기준을 잡고 있는 기준치인데 이게 비행기장 주변의 소음측정 단위로서 이게 웨클로 제출이 안 되고 데시벨로 제출이 된 이유가 뭔가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공항 주변에 인근은 77데시벨과 같은 성격인 90웨클 이게 기준이고요, 기타지역은 62데시벨에 해당되는 75웨클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렇게 학교 주변 이것을 단위를 데시벨로 하라는 지침이나 영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치예요. 그리고 데시벨을 환산해서 웨클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구요. 잘 아시겠지만 데시벨은 순간소음도죠. 그렇죠? 그리고 웨클 같은 경우는 하루 총 비행기 최고 소음치의 평균값에다가 주간대, 야간대, 심야대별 운행횟수 그리고 대별 가중치를 둔 값이라서 이게 확연히 틀린 겁니다. 지금 데시벨이 50 나왔는데 요거는 환산을 하면 대략 90웨클이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곤란하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우리 충청북도 또 청주 지원청인가? 지원청만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것은 아무튼 업무개선을 하든 중앙의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측정기준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북일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팬텀급 비행기가, 공군 비행기죠. 공군 비행기가 뜰 때, 이륙할 때는 정말 심한 표현으로 귀가 찢어집니다. 그렇죠? 아주 찢어져요, 심한 표현으로. 그런데 여기 생활소음도 기준으로 하니까 “북일초등학교 48.9데시벨, 소음기준 초과 없음, 무방함” 이렇게 하고서 보고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더 공교로운 것은 비행기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 북일초등학교 거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창고등학교 거리가, 오창고등학교가 월등히 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데시벨 기준으로 하니까 오창고등학교는 50.5데시벨로 북일초등학교 48.9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48.9데시벨, 50.5데시벨 이렇게 나온 것이 이게 야간대에 한 거예요, 주간대에 한 거예요, 심야대에 한 건가요? 측정시점이 언젠가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좀 답변자가 답변하도록…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이게 측정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장은 전투비행기 팬텀급이 착륙하고 이륙하고 할 때에 그때의 소음이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 타임을 잡아서 측정이 된 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공기질 측정하듯이 학생들 없을 때 창문 열어 놓고 그냥 그렇게 측정한 무의미한 값이나 지금 비행기 안 뜨는 수업시간에, 물론 비행기 뜨는 시간에 측정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훈련이 있다 그러면 연속해서 막 10대, 20대씩 팬텀급 비행들이 그냥 초고속으로 날라갑니다. 그럴 때는 진짜 수업 지장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런 측정값으로는 그런 비행훈련을 안 할 때 측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 비행기장 주변 소음도 측정을 뭐하려고 합니까? 아무런 학생들한테 혜택도 없고. 이게 소음피해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현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 측정방법도 문제이고 측정 타이밍도, 시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업무 시정 촉구 저기를 교육부에, 지원청이라고 해서 본청 소관이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확실하게 개정 건의를 중앙에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7비행단이죠. 17비행단하고 또 청주시하고든 그렇게 유관기관 협의를 우리 교육장님 해 본 적 있어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기관단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7비행단하고 이렇게 같이 소음에 대해서 직접 논의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데시벨로 측정한 거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임헌경위원

맞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도 없이 준비도 안 해 놓고 맨몸으로 나가 갖고 싸움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기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타깃을 확실히 잡죠. 이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꾸로, 이걸 규정이 어떻다 얘기할 거 없이, 이거 지금 초등학교가 9개나 관계가 됩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중학교가 2개 중학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웨클 단위로 측정을, 돈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워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70웨클, 80웨클, 100웨클 이상일 경우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당한 합목적적인 대응도 하고 그런 유관기관 협의회 때 이렇게 나왔으니 피해보상을 해 달라든, 그리고 뭐 저기 하면 국방부에도 얘기를 해서, 지금 북일초등학교에 소음방지시설 하나 돼 있어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11개 학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개 학교 모두 이중창은 설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임헌경위원

이중창은요 우리 충북 도내 전체 초·중·고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 소음피해 설치는…

임헌경위원

소음시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세요. 특히 을지훈련이 됐든 이런 거 할 때 한번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도 해서 소음피해에 대한 협의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웨클, 90웨클 이상 되는 거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 없으면 재원요구도 하고 재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이 학교들을 웨클 단위로 평가를 해서 소음피해 수준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소음시설을 보강을 하는 작업을 내년, ’17년도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북일초등학교는요 강당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15평짜리 컨테이너 그 뭐라는 겨, 조립식인가요?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수리해 갖고 거기서 체육활동을 해요. 왜냐, 학생 수가 적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도 하고 소규모학교 이런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학생 수로 뭐 자르듯이 해서 그냥 그렇게 지원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강당이 됐든 체육시설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운동하는데 비행기 소리 나면 귀 막고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런 정도이고 수업에 워낙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보강이나 소음피해 방지 시설을 대책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자료 75쪽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보면 미원초용곡분교를 포함한 4개 폐교가 대부 및 매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자체 활용계획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원초용곡분교하고 오창초가좌분교는 현재 대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미원초기암분교하고 만수초의 공북분교는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고 땅만, 부지만 있는 상황에서 이 대부를 할 때 대부자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상권이나 소유권 주장 등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향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7월 보은의 구 속리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속리중학교의 주변 환경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또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야, 매각하기는 너무 아깝다, 자체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라, 저희들이 권유를 했지만 자체 활용계획이 없다고 해서 매각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폐교를 활용해서 꿈돌이 탁구장이라든가, 리틀야구장 조성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미활용 폐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들고 있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올해, 올해의 경우 폐교관리비는 교당 한 80만 원 정도, 미활용 폐교관리 소요액은 전체 한 4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청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폐교 중 미활용 폐교를 제외하고 임대나 자체 활용을 하고 있는 폐교는 몇 개가 됩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현재 임대를 한 폐교는 6개 정도 되고요. 우리 자체 현재 활용 중인 폐교는 한 7개 정도 되는데 테니스장이라든지 롤러경기장, 또는 외천 야구장, 또 옛날 구 체육고 자리는 다문화교육원으로 지금 부지 설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주성중학교의 경우는 진로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폐교 임대에 따른 2016년도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됐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억 정도, 구천오륙백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미활용 폐교가 대부분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교를 대부하거나 매각을 해서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에 다소나마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재산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폐교활용계획, 자체적인 활용계획, 또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 활용 폐교도 한 일곱 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리분교도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두산 테니스장, 또 현암에 있는 롤러경기장도 내년 전국체전 때 롤러경기장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외천에 있는 꿈돌이야구장, 또 구 체육고, 주성중 이런 자체 활용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매각 추진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오창초가좌분교만, 만수초공북분교는 지금 건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부지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각이나 대부가 어려운 걸로 말씀 주시는데, 이런 학교를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매각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활용계획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자료 82쪽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수강료 위반 적발 건수가 45건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건 청주시내 학원이라든가 교습소가 워낙 많아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학원과 교습소는 총 몇 개가 됩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이게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학원은 한 1,550개 정도, 교습소는 한 500여 개, 그다음에 개인과외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과외가 한 1,900개 정도 해서 총 한 3,000개 비슷하게 이렇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이렇게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할 기관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역 교육청에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점검결과 적발 학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과 제재의 수단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 보면 교습비를 우리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학원이나 교습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고요. 또 벌점이 어느 정도 2회, 3회 해서 쌓이다 보면 시정명령과 함께 교습정지, 30점을 초과하면 교습정지까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66점이 되면 등록말소까지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45개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 수강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걸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 이후에 개선사항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부 확인했습니다. 교습비를 다 변경했습니다.

최광옥위원

45개 학원이 모두 시정이 된 거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개인과외를 제외하더라도 지도 감독해야 할 학원, 교습소가 지금 말씀주신 거에 비하면 학원이 1,550개이고 교습소가 한 500개 정도, 한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2,000개가 넘는 학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직원 업무분장을 제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학원지도 담당이 지금 네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연간 1인당 한 500개 학원이 책임으로 할당이 되는데 휴일을 빼면 매일 한 분이 2개 학원, 교습소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점검을 다 못할 것 같고, 실제로 점검은 연간 몇 개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인원이 4명이 그 많은 학원, 교습소, 또 개인과외까지 지도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과외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접수됐거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원이나 교습소는 격년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708개를 지도점검을 했고요, 금년에 133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133개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언제 시점이신 거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말까지인데 앞으로 더…

최광옥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708개 했는데 금년도에는 133개, 언제 그럼 700개…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수준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최광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엔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나는 점검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일하게 학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정기점검을 하는 거 외에 수시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시점검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의 경우도 민원이 있거나 또 제보가 있거나 신문고에 이렇게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6년도 지도점검 학원 수는, 아까 교습소의 경우를 얘기했고요. 133개는 교습소고, 학원도 약 708개를 지도점검을 해서 금년에 11월 17일 현재 841개를 점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까지는 격년제로 정기점검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기점검만 하시지 마시고 불시에 할 수 있는 수시점검도 몇 개 학원씩 짚어서 이렇게 하셔서 항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학원업무에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학원업무와 관련된 민원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가장 빈도가 많은 민원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까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는데 지금 현재 다수의 전화민원도 있고 해서 그걸 포함해서 한 26건 정도 통계로 잡혀있고요. 교습비 미반환으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고 민원인이나 학원 양측의 내용을 확인 조치해서 이후에는 민원인에게 조치결과를 확인해서 통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옥위원

주 민원내용이 거의 교습비 반환입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반환.

최광옥위원

미반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광옥위원

거의 내용이, 다른 민원내용은 없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의 대부분이 교습비 미반환이 제일 많은 걸로.

최광옥위원

예, 청주시내에 학원 수가 많다보니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교육 하시는 분들도 사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공교육이 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다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교육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사교육 하는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또 사교육자들의 역할을 위해서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명심해서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오후에 몇 가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을 시켜 주시고 내년에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관철이 되어서 다른 사항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위원장님, 저는 청주교육지원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종욱 위원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홍창 위원님 뭐 그냥 마무리해 주시죠.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조금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최근 2년간 초·중·고 식중독 발생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전체 학교 수 172개 교 중에서 발생한 학교 수가 이제 이렇게 2개나 발생이 됐었는데, 그래서 걱정도 많았었는데 2016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교육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 올해가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식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아마 청주 교육청 차원에서 검수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하신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내년도에도 우리 학생들이 음용 후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하시고 관찰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음주 공직자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 관련 사실 통보 현황하고 처분결과에 보면 2015년도에 우리 교육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 3건이 발생됐는데 2016년도에는 7건의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원인은 감사원에서 한 3년 치에 대한 음주운전 위반자를 통보해서 징계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2016년도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은 이렇게 신분을 은폐해서 전체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요번에 이렇게 발표가 나는 바람에 좀 늘어났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원이 4명, 일반직 2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에서, 은폐시켰다가 이번에 드러나는 바람에, 그런 건가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은폐는 음주 당사자들이 신분을 속이고…

윤홍창위원

공직자라고 얘기 안 하고 회사원이나 다른 신분으로 발표했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육공직자더라 그래서 7건으로 늘어났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것 때문에 증가했다고 하니까 쿨하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그것 때문에 늘었다고 하니까 그럼 기존에는 계속 감사원 감사에서 어떻게 됐을는지 몰라도 계속 신분을 속이는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확실히 범죄 사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교육도 잘하시고 예방교육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범이 될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위가 사회에 전파되면, 알게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계가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완전히 싹 고칠 수는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조금 교원들이 본인 행실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좋은 소식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 음주부분에 관한 거는 우리 교사들의 개인의 의식전환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2, 119 이런 걸 좀 해서 대개 사고 나는 이유가 12시 심야시간 이후에 2차, 3차까지 음주관행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112, 119를 철저하게 지켜서 회식문화를 바꾸는 그런 음주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오늘 행감 준비하느냐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차를 안 가져가시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회식도 하시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지역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우레탄 트랙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우레탄 트랙에 관해서는 관내 한 30개 정도의 트랙이 있죠. 관내에 우레탄 트랙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총 몇 개, 우레탄 트랙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초·중·고·특수까지 합쳐서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준치 초과 학교가 스물아홉 군데고요.

윤홍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팔십칠팔 프로 정도에서 KS 공식 지정되어 있는 중금속 함유량을 초과하는 그런 트랙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맞습니까? 26개 학교가 중금속에 노출됐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체대상으로 이렇게.

윤홍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레탄 트랙뿐만 아니고 우레탄 다목적구장도 나와 있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그것 실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구장의 경우 통계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하여튼 26개 학교 중에…

윤홍창위원

그거는 자료로 한번, 다목적구장이 있다면 그것은 자료로…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레탄 트랙 실태자료 요구해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성장 발달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하는데 트랙을 막아놓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26개 중에서 13개는 내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 26개 중에 13개는 이미 마사토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윤홍창위원

13개는 이제 앞으로 진행한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서 내년에는 나머지 13개 학교도 교체가 되는 걸로.

윤홍창위원

지금 우리 청주에 보면 우레탄 트랙이나 다목적구장에는 못 들어가게 하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조치하고 있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바리케이드를 친다든지 팻말을 표시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한 일이 년 이렇게 트랙을 막아놓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큰 차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은 며칠을 고민을 해 봤는데 뾰쪽하게 대안은 없어요. 근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시니까 함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을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의회에서도. 또 지금 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을 비롯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보좌관과 소통보좌관 건에 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아니면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교육이 도교육청하고 가까운 데 위치해 있어서 행사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거는 지금 제출된 자료밖에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차 한 잔 하고 한 거는 2016년 6월 17일 교육장 회의 참석 차 들려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과를 다녀갔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네네, 제가 일단 인정해 드리고요. 물론 각 학교에 다녀간 거, 이런 것들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도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가서 정책을 이야기한다든가 소통한다든가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거나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되거든요. 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학교에 유기적인 소통 통로를 보고요. 제가 이것을 교육장님에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은 자기의 역할이 딱 있어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정책보좌에 딱 국한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특채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을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4급 한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오면 5명이 좌절합니다. 또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20개의 직책이 또 멈춰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이 직책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잘못하면 우리 정책보좌관님이 우리 각 교육청에 다니면서 정책건의가 아니라 민원건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민원 건의 등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민원을 받거나 건의사항을 듣거나 혹은 거기에 듣고 조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게 돼서 그렇게 되면 로비나 민원창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선조직을 깔아뭉개는 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보좌관이 만약에 와서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사소하게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우리 교육청에 관해서 민원 건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보좌관의 뒷모습에서 그림자로 교육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개선조직이 마비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행정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개선조직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죠. 맞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개선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하셨으니까, 본청에 계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훌륭한 행정과와 교육과가 있습니다. 양대 과에서 인적 혹은 인사, 정책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 그런 제보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청주 교육청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이제 청주 교육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도 들어가고 또 세계 10대 경제강국에도 들어있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 나고 했더라고요.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정말 적은 나라에서 불과 오륙십 년 만에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의 덕택입니다. 우리 선배 교육자들의 덕택이고 교육 덕분이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자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울지라도 우리 교육의 힘을 믿고 좀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도 딱 2개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 실시하면서 청주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린 자랑할 만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좋은 프로그램은 청주 MBC에서 꿈길 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방송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숙애위원

사실은 청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청주 MBC가 진로체험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지역의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자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타 지역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 거기는 진로체험센터잖아요. 자유학기제 관련한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서경중학교하고 원평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1,100만 원씩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혹시 일반 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차별화된 뭐 이런 특성을 혹시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 46개 중학교를 전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학교마다 특색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마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학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경중과 원평중에 연구학교, 사실 연구학교는 좀 연구를 해서 다른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게 없으신가 보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 자유학기제는 이미, 연구학교는 이삼 년 전부터 이미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이루어져 왔고요. 금년에…

이숙애위원

그래서 거기 연구를 통해서 다른 학교에 벤치마킹이 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반화한 내용들이…

이숙애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13년도부터 정부3.0 사업으로 쌍방향 원격 영상 시스템으로 농·산촌 학생들의 진로체험 확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진로정책이 있는데 혹시 청주 지역에서도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혹시 그런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을 실시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혹시라도, 기왕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상으로…

이숙애위원

네네. 그것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교외 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보니까 체험활동 수나 참여 학생 수가 거의 10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체험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거의 한 50% 정도가 10월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체험활동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험학습과 관련된 차량, 임대차량 예산을 나중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학교마다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서 그 학교들이, 사실은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9월 달 새 학기 시작하면서 바로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분산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리고 사실 체험활동이 한번 딱 하고 끝난다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감자료 121쪽부터 124쪽을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 기관이 29개, 청주 진로체험지원센터 꿈길 등록 체험처가 212곳 해서 583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청주가 워낙 학생 수도 많고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이 진로체험 기관들이 모두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아까 MBC 꿈길 디자인 거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로체험처가 발굴이 되고요, 꿈길 등록을 통해서.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역시 MBC 꿈길 디자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청주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거의 꿈길 MBC 진로체험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군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예산 한 6,000만 원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MBC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 유도라든가, 사실은 지금 거의 견학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좋은 기관과 MOU를 지금 맺고 있는데 참고로 잠사박물관을 며칠 전에 체험학습프로그램과 함께 MOU를 체결했고요. 또 어저께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하면서 우리 청주 관내 설비와 관련된 기업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쪽하고도 우리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MOU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MOU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처를 발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요, 담당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사와는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정해진 체험처에 애들이 일괄적으로 버스 타고 가서 그냥 견학수준으로 하고 오는 이런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실 때 학생들의 어떤 그들의 요구, 그들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컨설팅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활용을 해서 단위 학교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자유학기제에 제대로 된 취지에 맞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대두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자유학기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이쪽에 가장 어려움을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연수를 통해서 해결을 할 거구요. 또 선생님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학생 인솔하고 갔을 때 그 빈 수업, 중학교는 과목수업을 하기 때문에 1학년을 데리고 가면 2·3학년 수업시간이 빕니다. 그럴 때 대체수업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불만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험처 발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일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요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효성 있는 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께서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선생님들이 대체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문제들을 개선을 하시면 우리가 자칫 자유학기제가 체험활동만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에 정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꿈의 진로에 대해서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자라면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이들이 접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학교의 상담사나 상담교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 자원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27쪽, 공통자료 127쪽입니다. 통학차량의 공동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127쪽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주가 의외로, 아직 못 찾으셨죠? 공통자료입니다,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하시죠.

이숙애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주가 의외로 등하교 때 공동 이용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체험활동에 공동 이용을 한 학교가 4개 학교밖에 안 되더라고요. 타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의 15개 이상의 학교가 상당히 많은 공동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주는 제가 보니까 통학차량이 53대, 택시 포함해서 53대인데, 그럼 52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통학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험활동에 공동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차량 공동 활용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한 10여 건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가 미리 등록을, 버스임차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도 버스임차 등록을 했을 때 시간대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인 경우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또 오후에 하교를 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빈 시간을 활용해서 체험학습을 다녀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 특히 청주시내의 체험학습은 주로 가까운 데가 아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거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이숙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장님, 사실은 장거리로 치면 우리가 농·산촌 학교가 더 장거리를 많이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2개 학교인가 이렇게 3개 학교 정도밖에 활용을 안 했더라고요. 이건 정보가 미흡한 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진로체험 예산 중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예산 중에 차량지원비가 3,05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아까 임헌경 동료 위원님께서 행복씨앗학교 차량지원도 그거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일반 학교에도 체험활동을 할 때 이렇게 공동으로 활용을 하면 50만 원씩만 쳐도 1년에 기본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뭐 1억에서 2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건 아주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다른 학교들이 체험활동에 통학차량의 공동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공동 활용이 잘되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왜냐하면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교육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가장 저는 학교에 배치된 통학차량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연이어서 통학차량과 관련된 실무요원 배치가 117쪽에서 136쪽에 있습니다. 최근에 통학차량 사고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할 때마다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교육계에서 매번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여기 수감자료에 의하면 승하차 실무원 수가 7명으로 청주교육지원청 내 학교의 13.2%에 불과합니다, 승하차 실무원 수가.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주는 특수학교에 한 16명이 실무원으로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저기 중학교는요 없습니까, 통학차량이?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에 보면 위탁차량은 업체에서 배치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청주 관내에 위탁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시나요,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숙애위원

그거는 잠시 후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직영차량보다도 위탁차량이 실제로 이렇게 실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이숙애위원

위탁차량에 대한 실무요원을 실제로, 직영차량은 실제로 배치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보고서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수감자료에다가. 그럼 이게 53개가 다 위탁차량 포함해서입니까, 53개 통학차량이? (…) 그러면 교육장님이 그걸 다 파악하고 계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위탁차량에 대한 현장점검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당부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운전자나 동승자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운전자에 대한 그것도 직렬, 운전직렬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만 단재교육원에서 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할 때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실무요원이나 위탁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영자,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무요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연 10회 이상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안전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충북청소년통계에 제가 보니까 충북지역의 청소년들의 30% 정도가 앞좌석에 앉아도 안전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통학차량 운전자와 실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위탁차량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명심해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특히 청주지역에 그 차량 이외에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승합차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전사고는 승합차량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청주교육지원청 자체로 청주시내의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학생 수라든가 그 차량 대수라든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승합차까지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특히 교육장님, 오늘 수감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원만한 감사종료를 위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신경인 교육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또박또박 잘해 주시네요, 성심껏. 감사드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경인 교육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7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을 아무 탈 없이 잘 관리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청주교육이 잘되어야 충북교육이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충북교육의 대표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교육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21일과 22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