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임순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민광기
임순묵위원장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회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9페이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현황을 ’15년도, ’16년도 2개년도에 걸쳐 83억을 부과했는데 6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재원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의 50%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되고 나머지 50%는 시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교부된 징수교부금은 전액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봉회위원
’15년도에 부과액 중 체납액 2,400만 원이 있는데 체납현황 및 징수조치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주실래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2,400만 원이 현재 체납돼 있는데 이거는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육상골재 채취업체 백경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도에서 2015년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로 해서 회사소유 차량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체납업체가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옥천군 건설교통과에 체납액을 완납하기 이전에는 사업기간을 연장시켜주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 갖고 곧바로 납부조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
예, 앞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사무감사가 우리 도정에 대해서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는 99쪽입니다. 오늘도 보도에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보고 나왔는데 미세먼지는 이제 상시적인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저감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도의 미세먼지대책은 너무 소극적이고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전국보다 우리 도가 높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9월 달에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99쪽에 보면 저감대책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은 하나도 없다, 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부분을 매칭한 사업이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다가 같이 적어 놓은 것이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대부분이 특별한 대안이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국가시책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걸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를 대응해서만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시고요. 보다 더 좀 적극성을 보여 달라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 도의 현안일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지난 8월 28일 날 아니 8월 29일인가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서 충남도 화력, 석탄화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촉구를 여러 차례 했더니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셨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충청남도하고 산업자원부, 환경부 세 군데로 발송을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한 장 달랑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걸 받아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이걸 받았다면 이 달랑 공문 한 장 받았다면 우리 실태파악도 첨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백데이터도 첨부해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대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달랑 이거 한 장 보내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한 거다 제 말씀은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저희들이 보내 놓고 담당부서에 또 전화상으로도 협조요청을 했고요. 담당 과장을 또 만나 갖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했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에서도 노후 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충청남도 입장이나 저희 충청북도 입장이나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장선배위원
입장은 같은데요. 충남에서는 좀 더 자기들이 직접 관련된 거니까 적극성을 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서는 서울 가서 시위도 하고 지사가 가서 각 부처 장관 만나서 요구도 하고 기획도 세우고 전력수급계획도 바꿔라 요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요구를 같이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린 건데 달랑 이거 공문 하나 보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이고 너무나 안이한 대책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같이 충남도나 주변 인접 자치단체하고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우리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진짜 잘 받아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 미세먼지 대책이 소극적이고 이렇다는 부분은 재원이나 투자계획 이런 데서도 다 드러납니다. 제가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9월 달에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을 세웠는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58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9월 달에, 자체적으로?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분야별로 보면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책에 매칭 펀드죠. 그게 58억입니다. 58억인데 그거로 한정돼 있는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5개년동안 211억 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실제 계획보다도 좀 많은 거죠.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적다는 거죠, 훨씬 더 적다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 그렇죠, 중기지방재정?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또 연차별 투자계획을 다시 좀 논의해 갖고요, 좀 많은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
장선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셨나요, 그럼?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다시 확정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러면…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2017년부터 ’20년까지 393억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393억 원이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래서 그렇게 393억을 투자한다면 이 실행계획인 종합대책 여기에도 39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규모보다도 적다, 실행계획에서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또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이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거 마무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5년간 도비 투자액이 521억 원입니다. 전체 국비 포함해서는 1,181억 원인데, 기억나시나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장선배위원
그것 제가 거기 데이터에서 뽑은 거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5년간 도비 투자액도 521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393억보다도 더 많이 있어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이천… 4년간입니다.
장선배위원
많이 잡혀 있는… 예?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2020년까지 393억 원…
장선배위원
예, 다 5개년 계획이에요, 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5개년 계획이라 2020년까지. 말씀드린 요지는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이 액수도 중기지방계획 액수보다 더 큰데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을 설정해 놨으면 중기지방계획에 그만큼 이 예산규모를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계획 간에 짜임새가 있게 해야 되고 계획 간에 계획으로 끝나, 이걸 보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고 있다 이걸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계획과 실행 이게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의지나 그럴 적극성이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전기차라든지 노후경유차 이런 교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최근에, 최근에 중앙에서 확정돼서 내려보내 갖고 수정이 자주자주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요. 한 번에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중앙계획, 중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 종합계획도 굉장히 가변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심각한데 문제 심각성 인식 못한다 이렇게 여론이 많이 지적하니까 종합해서 또 내놓고 뭐 또 얹어서 내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중앙 계획만 바라보지는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계획에서 하는 거는 아이템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고 예산계획도 계획 간에 연계성 있게 딱 해서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되고, 포함되고 또 그 이후에 실행계획까지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예산 확보할 때도 ‘다 반영돼 있으니까 이거 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배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우리 장선배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나 실행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종합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계획과 연계한 이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획만 만들지 마시고 실행까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리 큰 틀에서의 계획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마는 기준 설정 이 부분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배출기준 허용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충남에서 석탄화력 관련해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추진의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부령으로 배출기준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법 자체에는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에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강화할 수 있게 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대기환경보전 개선을 위해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화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국가법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보다도 더. 지자체에서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많이 특정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시작 단계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 산업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장이 좀 크고 많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출허용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 그래서 소각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걸 좀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고 그것도 공공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되면은 민간부분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민간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라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화,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제가 소각장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했는데 특히 청주 저기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치원 나가는 쪽에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당히 낮게 배출이 되는 거로 이렇게 거기서 보고를 받고 또 실제 점검도 한번 해 봤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의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지금 환경부령에 법에 설정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낮다는 거죠. 그 기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제도화하자, 조례로 제정해서 제도화하자. 그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니까 먼저 연구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그것을 지금,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실제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대기환경기준을 낮추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좀 더 장기적인 텀으로 가져가고 지금 연구용역을 시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 또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자동차 이런 보급을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책으로 정리돼 있는데 법에는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근거기준이 있는데 이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촉진, 보급 촉진을 확대하고 지원규정을 만드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는 조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조례정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보급 촉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없어도 지원은 가능한 거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도비 4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처음, 첫 계획이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결재과정에서 좀 그것이 빠졌었습니다. 경제논리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래 갖고. 근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지원을 4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지원해 주고 국고에서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은 2,2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청주시도 저공해 촉진 지원조례를 만들고 대전에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갖추고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요거 관련해서 환경보전기금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됐는데 2016년도 말 기준 보니까 조성잔액이 31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액은 연간 한 18억 원에서 20억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대부분이 시·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고 또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징수교부금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보전기금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되는지 뭐 사유가 있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저희들 이게 당초에 2007년도에 처음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200억 될 때까지는 지출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결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200억 될 때까지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었고 2007년, ’08년도에 자그마한 것 2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일부 의견은 한 500억 정도까지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 갖고 일단 용역이라든지 소규모로 지출하는 그런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이 환경보전기금도 똑같이 우리 환경정책의 소극성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기금에서도. 이 환경보전기금의 세입재원, 세입재원도 모두가 배출부과금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우리가 일반 재원에서 이렇게 전도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좀 더 환경개선부담금을 좀 늘리고 더 쓰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쓰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만큼 환경을 해치고 있는 배출기준 배출하는 데서 받는 거거든요. 계속 해치고 왔었는데 여기는 그거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도 안 쓰고. 배출하는 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하거나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모아뒀다 이 얘기입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이 환경보전기금은요 환경생태계보전협력금, 배출부과금 또 환경개선부담금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조성되는데요. 중앙에서 부과금을 부과한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 일반회계에서 편입되는 거는 없고요.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저희 기금을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고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기금은 각종 부담금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으라 이건데 뭐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고 있어요. 환경보전기금을 갖다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 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뿐이 없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그래도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극적이다, 적어도 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배출을 억제한다고 그래도 환경은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재원에서도 전출받아서 하셔야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도 그렇게 세입재원이 그렇고 또 세출에서도 환경보전사업 이게 지출을 안 하니까 모아 두는 그런 역할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금을 지출하는 지금 세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지출하지는 않았는데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죠. 연구용역 해야 되는데 쓴 거를 지적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 지출을, 기금 지출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수립이 매년 1억 3,100만 원씩 2015년부터 이렇게 지출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계획상. 그렇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하도 이상해서 내용을 종합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 이렇게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더니 이게 전체 총사업비가 3억 원으로 잡혀 있는 거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계획이?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계획상 3억으로 잡혀 있는데 매년 1억 3,100만 원씩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저희들도 좀 이게 불만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총사업비로 계약을 하고 착수하면 착수금으로다가 선급금으로다가 한 50% 해서 70%까지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그다음 해로다가 일단은 예산상에는 삭감을 시킨 뒤에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실정으로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불만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물다양성 종합계획이 3개년 수립인데 첫해 연도에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3억 원을 세우셨어야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첫해는 세웠습니다.
장선배위원
첫해에 3억 원을 세우신 게 아닌 거, 1억 3,100을 세우…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아, 그건 지출이고 그다음 연말 가서 삭감시키고서 내년도에 또 세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첫해에 3억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없는데? 일억 삼천…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3억을 세웠다가 기금 변경을 해 갖고 1억 3,000이 된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기금 변경을 하셨으면 2016년에도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예.
장선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하지 말고 2017년도에 결산에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는 세우지 말고? 왜 또 2016년도에 하릴없이 세웠다가 기금계획 변경해서 저기…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장선배위원
처리를 합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2016년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세웠던 겁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계약할 때 계약 용역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바로 그렇게 계약이 돼 갖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기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계약할 때 이미 2017년도에, ’17년도까지 하기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그때 정산해서 주면 되죠. 그건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016년도 말까지 완료시킬 걸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사업이 좀 늦다 보니까 2017년 1월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장선배위원
여하튼 그렇고 환경보전종합계획도 2억 원, 계획이 2억 원이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2억 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2억 원을 이렇게 세웠다가 1억 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2017년도에 7,300만 원을 또 세운 거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지방의제21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원칙에도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2016년도에 5,000만 원 세우고 2017년도에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다 보면 2016년도에 1억 3,000을 세우셨어야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환경, 의제21 기본계획은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이거랑.
장선배위원
뭐가 틀린 거예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워 갖고 용역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정부계획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1년 딜레이를 시켜 갖고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 싶어 갖고 정부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갖고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거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건 삭감시킵니다.
장선배위원
삭감시킨 거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2017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선배위원
아, 참 이렇습니다, 이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정부계획…
장선배위원
기금 쓰는 것도 이렇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이 계획만 가지고 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집행했다 집행 깎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시 내년도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월하시라 이거예요, 아예 사고이월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낫지, 그게 계획의 투명성이나 이게 다 보이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따지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원인행위가 된 거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잖아요, 기금도?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기금 관리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기금 관리법상에 불가능하다고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자부 쪽으로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재부하고.
장선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된 거는 기금도 이월을 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가능한데 명시이월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고 사고이월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시는 게 이 기금운영에 명료하게 더 기금 운영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계획이 이게 아주 짜임새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우리가 과장님 말씀 주신 것만 해도 그것만 들어도 짜임새 있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다가 이 기금 이거 지출방법도 이것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을 하세요, 차라리 그게 명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지출계획에서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과연 이게 꼭 적합하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무감사 때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올해 보니까 단양 지질공원 인증사업이 4억 4,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보면 여기 학술용역 2,500만 원,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환경교육 4,25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억 5,000만 원, 안내센터 및 안내도에 1억 2,25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4,000만 원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환경을 보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좀 더 협의의 의미로 접근하면 다른 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광의의 것을 이걸 해야 되느냐 환경보전기금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재원으로 하셔야 되고 환경기금에서는 진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이것도 단양군에서 좀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이래 갖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그게 어차피 도비, 지질공원 인증 신청 주체가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양군에서는 ‘도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갖다가 다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갖고 일단 기금에서…
장선배위원
과장님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원을 다른 데서 하시라 이거죠. 기금 재원은 진짜 환경개선을 위한 데 쓰시고 이 부분은 일반 재원에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다음부터 지출되는 거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거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이것도 기금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고 그래 갖고요 좀 복잡합니다, 내년도 거는요.
장선배위원
아니 기금관리계획 변경은 큰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기금을 어떻게 쓸 건가 용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시면 됩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용도는 맞습니다. 저희들 환경보전기금 조례상에 용도에는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용도에는 있는데 그건 포괄적인 개념에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환경기금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선적으로 시급한 건 이게 아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원의 주머니를 다른 재원으로 가져가라고, 우리 환경보전기금은 기금대로 쓸 수 있게 하자 이거죠. 여하튼 미세먼지 부분이나 대기환경 개선부분에는 너무 우리가, 우리 도가 소극적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내놓기 창피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 부분에서 다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러고 실제로 우리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프로그램, 재원계획 다 이렇게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장선배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더 하시지…
장선배위원
예?
현삼
강현삼위원
더 하고 휴식을 하지.
이광진위원
더 하세요.
장선배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1시간 채우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1쪽에 보면 첨복재단 첨단장비 가동률하고 13쪽에 보면 첨복재단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첨복재단이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율을 2017년도에 30%로 낮추고 2018년도에는 중단하겠다 이런 방침을 일단 얘기를 한 거죠, 발표를 한 거죠?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그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방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면 산자부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지금 현재 상태는 산업부하고 미래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거쳤고 얼마 전에, 어제는 대구에 가서 또 토론회를 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산업부나 미래부 쪽에서는 그래도 R&D비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현재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복지부에서는 첨복단지 스스로 자생을 하는 데 그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덜 지원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돈을 쥐고 있는 기재부 입장은 전체적으로 2017년, ’18년도면 첨복재단이 자립해야 되는 시점이다, 돈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러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원을 좀 줄여서 어느 단계에 가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재정 문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안 한다는 거죠,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이 계획은 2038년까지는 총사업비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38년도까지. 그리고 완전 자립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이런 기관이고요. 이 공공성 50%하고 수익성을 50%로 봐서 각각 처음에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고 일정 수준이, 아니 일정 기간이 점점 점진적으로 지나면서 국비를 줄여서 50%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게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0%도 지원 못하고 완전 자립을 요구하고 국고를 끊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국회나 지역 뭐 아니면 대구 재단과 공조를 해서 이거를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당초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지금 약속을 어기는 거죠. 지금 어기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의 생각대로 베이스대로 된다면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다, 그 대책을 어떻게든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기재부나 뭐 이런 데에서는 계속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제도 적으로 확보해 낼 거냐, 이 부분은 과제다 이거죠. 중앙정부 지원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이게 재정 문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것만 봐도 인건비·운영비 올해 것만 보더라고 국비가 226억이고 도비는 20억밖에 안 들어가고 연구개발비도 130억인데 도비는 1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비 부담까지 도가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도비 부담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정부분 수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도비 부담이 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현재 재단의 예산이 한 700억 원이, 전체 예산은 700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에서 인건비·운영비로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너무 적은 금액이 오고 있는 거고 R&D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에서 주고 있는 게 한 1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미래부, 산업부 하여간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것저것 해서 R&D비로 받아오는 돈이 또 있습니다. 공동연구비라고 해서 이런 것이 한 300억 원 정도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7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는 게 R&D는 R&D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재단의 연구인력들의 인건비하고 재단을 가동하기 위한 운영비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만.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당초에 첨복재단 조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전략기획본부 이쪽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우리 전략기획본부 인건비·운영비를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20억이고. 나머지 R&D비도 지원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한 15억 원 정도를 매년 집행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우리가 약속한 거는 계속 하더라도 정부에서 약속한 걸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장비 가동률도 보면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생산센터 등 보면 한 47%에서 33%인데 이게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적기 때문이죠, 이건?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이게 기업 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인력이, 연구 인력들이 너무 적게 지금 와있습니다. 현재 한 50% 정도뿐이 뽑아 놓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더 뽑으면 장비 가동률은 대번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아, 인력부족 인력 때문에 장비가동률이 적다? 가동할 인력이 없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장선배위원
밑에 보면 연구시설 지원인력도 이렇게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맞는 거다. 40% 정도, 가동률이 40% 정도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요새 가동률이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우리 오송지역에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우리 공동연구를 같이 참여하면서 가동률이 지금 그래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이 첨복재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첨복산업단지가 잘 활성화되고 바이오산업이 우리 미래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그 핵심 키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이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만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다, 그런 기능은 일정 부분이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그리고 그 연구성과물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 그게 본 역할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역할, 말씀하세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원래 그런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첨복재단이. 그런데 국가에서 이거를 너무 요새 방임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복지부에 주무관청을 두면 안 된다, 이거는 산업부로 좀 옮겨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까지 몇 년간 이렇게 투자해 온 것이 결국에는 그 하드웨어, 바깥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구축해 온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부분, 각 연구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을 아직도 더 투자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점에 와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재원, 예산의 부분을 이렇게 틀어쥐고 막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기상황이고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재원의 부분뿐만이 아니다, 이건. 우리 첨복재단, 첨복단지 자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단계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첨복단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수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R&D 투자도 받아내야 된다, 그거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거 진짜 껍데기 산업단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 그동안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첨복단지 사업은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을 끌고 나가는 이런 와중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패된다면 저희들은 바이오R&D와 관련된 부분이 무너지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장선배위원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 오신 것도 알고 있고 또 고생을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거 못하면 진짜 산업단지 만드는 꼴이나, 산업단지화하는 거나 진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송 전시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송 전시관 추진 자료는 보고된 자료를 받아서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청주시에서 재정여건상 전시관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의 규모나 또 사업이 성공됐을 경우에 우리 청주시가 얻을 이득을 생각한다 그러면 청주시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 전시관 건립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도에서 이렇게 집착을 가지고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충청북도가 어느 한 곳에 동력사업을 삼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소를 물가에 끌고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본인의 의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가 강권하다시피, 사실 도에서 하자고 하는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하마 분담률 같은 것을 다 정해 가지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청주시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우리 충청북도는 포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해 갖고 재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청주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최근에 청주시에서 저희들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청주시에서 이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니까, 인정을 하고 먼저 저희들한테 제시가 들어왔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뭔 제시가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지금까지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마 최근에 오송에서 화장품 B2B 행사를 하고서 청주시장이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종전에는 청주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게 역세권인데요. 역세권 쪽에 하면 청주시는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 안 되니까 충청북도가 입지로 정한 부분에 청주시에서 동참할 의향이 있다. 단, 문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강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을 보면 오송 전시관을 만드는 데 총 필요한 사업비가 1,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수익사업이나 부지 분양을 통해서 400억 정도 외부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더라도 1,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보계획도 전혀 없이 그거를 청주시하고 분담금 비율만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청주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운영주체를 자기들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도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 줍니까? 지금 계획대로 따지면 최소 우리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지방비가 현재 국비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으니 1,000억 중에서 500억 원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쨌든 지방비 부담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500억 투자해 가지고 아니 운영권을 청주시에 줘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지금 청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픈해야 돼요, 오픈. 우리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일례를 들어서 진짜 가장 나쁜 게 지금 나왔는데 언론지상 통해서, 무예마스터십 81억 가지고 사업 추진하겠다고 맨 처음에 40억 원 가지고 40억 증액해서 세계무예마스터십 추진했는데 결국은 못 쓴 불용금이 10억 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밀실행정 해 갖고 그런 거 나온 거예요, 밀실행정. 도민들한테 전부 다 알렸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청주시하고 얘기할 때 협약할 때 맨 처음에 도비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시비50% 청주시에서 투자의향이 있으면 도에서 추진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우리 도의회 승인도 받았고 의결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추진방향에 변경이 있으면 도의회에 먼저 사전적으로 보고하고 의회에서 동의해야지 추진해 가는 것이지, 그건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이 오송 전시관은 저희들이 오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출구전략을, 즉 매출 신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문제로 인해서 지금 까지 브레이크가 걸려와 있고요. 지난번에도 맞습니다마는 청주시가 참여를 전제로 해서 50 대 50의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의회 의결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주시에서 무역협회와 코트라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고 그중에 코트라가 일정 부분 참여의사는, 뭐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참여의사를 표시했고 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90억 원 정도의 국비 확보 그게 안 되면 코트라에서 총사업비의 한 3분의 1을 지원하는 거, 이렇게 분담하는 거로 해서 한 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짓는 거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었고요. 이것이 잘되면 청주시하고 원만히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마는 국비하고 또 코트라 참여지분만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청주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코트라와 국비 확보가 좀 어렵더라도 향후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지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애초에 도의회에 보고된 내용 또 협의된 내용이 아닌 그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도의회에 어떤 업무보고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어떤 거를 통해서 꼭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결국은 그게 도의회의 승낙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의회에 알리고 보고하는 거는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오송 전시관 건립해 갖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행사 치르고 나 갖고 영구건물 세우고 영구건물 세우게 되면 그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공무원 파견해 갖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내에 꼭 이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엑스포, 박람회 치른 모든 데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그거 걱정해서 영구적인 건물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물은 안 만들겠다라는 게 원래 철칙이었는데 이게 편법 써 가지고 전시관 건립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국제행사 치르고 나서 결국은 그 시설물 남기는 그런 형식의 운영방법 하겠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의 사업추진 방법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송 전시관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청주시의 입장변화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정 수준의 재정부담 또 향후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다 제시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코리아 개최 부분에 대해서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이오코리아를 개최해서 우리 충북 바이오기업에 직접적인 투자 유치나 또는 매출로 이어지는 특별한 그런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입니다. 바이오코리아에 참여해서 전시를 하고 해외 바이어들한테 도내 기업을 홍보를 하고요. 그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강현삼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14년부터 ’15년, ’16년 이렇게 충북에 본사를 뒀다든가 연구소를 뒀다든가 그런 기업에 대한 실적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16년도에는 이거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부서가 우리 도내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우리 바이오정책과에서만 투자유치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16년도에 3개 업체에 한 500억 정도 투자유치를 했고요. ’15년도에는 1개 기업 그리고 ’14년도에 또 1개 기업 이 기업이 바이오코리아에 실제 참가한 기업으로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동 개최자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금액이 2억 2,500만 원 분담금이, 그렇죠?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분담금이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연간 2억 2,500만 원에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북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부스 구매비도 따로 별도로 또 내고 계시잖아?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다 해서 도에서 부담하는 게 3억 6,500 정도 들어갑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3억 6,500씩 해서 매년 행사를 치르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충북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투자로 이어진다든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전혀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유치 실적보고는 하셨지만 우리 다 전체적인 의구심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송에 어떤 시설물이 완공되면 격년제로 충주 가서 개최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그건 아직 요원한 얘기고, 사실 우리 충북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저 일산 킨텍스에서 말이야 진천에서 바이오코리아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했던 관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돼 간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다 그냥 오로지, 실적으로 이어지거나 내실을 기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더 철저한 관리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담당 과에서 판단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하고 저희들이 손을 빼는 걸로, 우리 충청북도는 손을 빼는 걸로 발을 빼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산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산. 정산에 대한 책임 없다고 자꾸 정산 안 받으시고, 아니 전체 행사금액의 절반을 투자 하는 공동 주체자로서 정산에 대한 협약 없다고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죠. 또 늘 얘기하지만 잔여기금에 대한 처리에 발목이 잡히지 마시고 올해 잔여기금 치르고 나면 6∼7억씩 여유자금 보관이 되는데 현금으로, 아니 그 돈 가지고 내년에 그냥 행사 치르면 되지 왜 거기다 갖다가 돈을 적립을 해 갖고 계속해서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같이 공동주최하고 공동주최자 그쪽의 입장만을 고려한 협약이다,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얼마 남았어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약 7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금을 놔두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쓰고 제로가 됐을 때 어떤 대행사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약금액이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여윳돈이라 그럴까, 기본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죠. 예산이라는 게 일정부분은 가지고 있어야지 계약도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10억까지는 만들어 놓고 1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 잉여금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조금 일정부분이 남으면 각자 분담해서 가지고 가는 거로 이렇게 구두적으로는 협의를 했고, 금년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다 새로 이런 내용들을 부기해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사실은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브랜드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도 한 10여 년 됐고요. 근데 이게 아마 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충북만 참여를 합니다. 그 가치가 또 바이오충북의 가치를 올리는데 대개 기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 참여를 좀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반대를 해서 ‘바이오 하면 충북이다’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저희는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2억 2,500 분담금 갖고서 바이오코리아라는 그 브랜드를 우리 충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데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대외기관 그러니까 서울이나 어떤 일산 그런 데서 행사를 하는 거는 물론 오송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송이 일단 적당한 컨벤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도민들께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바이오충북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전체 전국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세계인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무대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글쎄요. 알리는 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송을 알리라고 충북을 알리자는 뜻 아닙니까, 우선?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코리아의 주관을 한 게 우리 충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해 갖고 지금 현재 여러 해 동안 계속 그냥 관례적으로 해 갖고 오는데 예산이 연간 1억 정도 배정이, 바이오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간 1억 정도 지금 한 번에 1회 행사에 쓰고 있는데 그중에 연사 초청하고 연사에 거의 많은, 거의 전액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근데 우리 행사의 물론 목적이 처음에 1회, 2회, 3회 할 때는 진짜 바이오산업을 우리 충북이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행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실효성을 따질 시기가 됐다 그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진짜 충북의 바이오산업에 이렇게 관례적으로 1억씩 투자해 갖고 외국 연사들을 데리고 와 갖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삯 대주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경비 따로, 경비까지 주죠?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매년 관례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과연 우리 충북 바이오산업에 얼마만한 도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냐, 지금 이제는 따져볼 시기가 됐다 이겁니다. 과장님들은 아무리 바뀌고 국장님도 아무리 바뀌어도 업무는 연속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는? 그렇죠? 업무는 지금 13·14회, 15회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바이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똑같이 그냥 집행내역 보면 이거 정산내역 쳐다보면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사람들 과연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충북도의 바이오산업에 뭘 얼마나 연결이 되고 도움이 됐는지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돼서 외국에 유명한 연사 하나를 초청하려면 이코노미로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좌석을 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해서 오면 평균 한 사람이 그냥 중요한 사람이 오면 3배, 4배씩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몇 사람만 불러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 실험경연대회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연사 초청은 대폭 줄여 가지고 한 1,000만 원 수준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하는 쪽으로 전부 다 돌려서 획기적으로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심포지엄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연사 초청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내부 대회를 진행하는 데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유명한 사람 초청해서 하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 돼 갖고 알지를 못하는데. 홍보비도 일정부분 들어가고 해 갖고 어떤 균형을 맞춰 가지고 행사가 치뤄져야 되는 거지, 아니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많이 데리고 온다 그래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숙박비, 의전비에 갖다가 1억 원에서 뭐 한 70%, 60%씩 쓰는 행사 하면 그럴 필요 없이 심포지엄이라는 그런 명칭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는 말 그대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위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제도개선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빨리 좀 해야 되겠네.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석면지역, 석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석면피해복구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 도의 관리기능이라든가 감독기능은 어느 정도까지 발휘하고 계십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그거…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경제국 쪽에서 관여하는 것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환경파트 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산자부 소속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산자부 소속이든 간에 광해관리공단이 왜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왜 석면으로 오염된, 석면으로 환경이 오염된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토양 복구하기 위해 갖고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근데 그럼 담당부서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광산업무, 그것도 광산으로 쳐 갖고요. 광산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복구 같은 건 전부 광해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환경적 차원에서 중복되는 어떤 업무가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업무분장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환경적 차원에서.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적 차원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광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구리광산이라든지…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해관리공단에서 토양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북에 내려와서, 사업비가 보통 400억, 500억씩 돼요, 한 현장에. 그런데 그렇게 복구하고 있는데 어떤 도에서 관리감독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환경적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제국 쪽에 연관되는 부서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제국 쪽에서는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요.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환경과 관련된 건 누가 하냐니까? 토양 복구사업을 해서 제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그런 걸로 해서 그쪽에 환경적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공사를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우리 과 소관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아니 광산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다 경제국 쪽 업무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광산이 석면광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석면광산,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광산업무는 전부 경제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까지요.
현삼
강현삼위원
업무분장 다시 한 번 잘 찾아서 해 봐 주시고, 해 보시고요. 수질관리과에 공업용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기간이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도사업이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처음에 저희가 기획할 때 ’19년까지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20년까지로다가 6년간으로다가 지금 1년이 좀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사업 총사업비 받고 할 때 그때 해서 그때 6년으로다가 잡혔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산확보가 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예산은 확보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 예산확보 다 됐어요?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예, 총사업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주덕 쪽에 가압장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막 13㎞까지 밀어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터져버리게 되면 그 후단에 전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관로를 먼저 우선 시행하는 게 이제 계약도 끝났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중부권에 공업용상수도, 공업용수도가 충주댐 물이 공급이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준공이 돼서?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20년도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20년도부터는 그러면 그…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여과를 하지 않은 침전수만 보내기로다가 된 것이 공업용수인데요. 이것이 진행되는 중간에 식품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수요처에서 정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과된 물을. 그래서 지금 충주만 침전수가 들어가고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또 경기에 있는 하이닉스까지는 정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활용수가. 그래서 투라인으로 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면 단수가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빨리 계획대로 공업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계획에 돼 있었던 거고 그럼으로 해서 일반, 중부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공업용 용수에다가 지금 전혀 예산 투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사업에 어차피 해당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중투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거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단.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선 수행기간이 종료가 되면 한 1만 5,000톤까지는 더 이렇게 좀 보낼 수가 있고요. 2020년 되면 통수가 되면 이쪽에 공업용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오산업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도내에서 치르고 있는 박람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엑스포·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몇 년 뒤면 새로운 또 박람회를 뭐 1회, 2회 연도를 붙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뭐 대표적으로 한다 그러면 뷰티라든가 아니면 유기농 또 제천지역에 치르고 있는 한방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천지역에서 치른 한방바이오박람회 2017년도에 다시금 치르게 돼 있죠, 그렇죠? 내년도에 준비하고 계시죠?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준비하고 이번에 세미박람회라 그래 가지고 사전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박람회를 오는 2016년도 이번에 행사를 치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주관 제천시에서 소위 말해서 박람회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치르는 모든 박람회가 사실은 산업, 산업하고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행사, 그냥 행사로 끝난다라는 게 평가였습니다. 결국은 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내 북부지역 한방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도민의 수입으로 이어져야지, 경제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박람회가 치뤄져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번에도 예산투입 더 해 주셨죠, 이번 2016년도에?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평상시보다. 그렇게 했는데 행사내용만 더 키우고 공연하고 뭐 관람하고 이런 부분만 더 키웠지 산업체의 참가라든가 산업체에 대한 지원 또는 산업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보면 제천에, 저도 우리 담당팀장한테 지시했는데요. 사실은 전시성 행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시성 행사보다는 앞으로 우리 제천 한방바이오 매년 하는 박람회도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B2B 중심으로 가고 B2C는 서버역할을 하게 이렇게 좀 개선할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산업엑스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한방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이라든가 화장품산업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산업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내년도 2017년 국제행사도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최근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B2B 중심으로 가고 추가 로 B2C는 서버로 하라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 10일 날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지적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개최 시와 다시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사가 그야말로 진짜 내실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 기능의 우리 도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또 공동주최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직위원장이 도지사고?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하고 장선배 위원님이 우리 바이오환경국의 중요한 사항은 거의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제가 빠진 부분만 중복 안 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이번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화장품엑스포로써는 세 번째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작년보다 우리 수출계약 추진실적이 조금 다소 늘어났고요. 지금 규모나 짜임새로 보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 이번에는 197개 기업에서 1,080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계약이 155억 그리고 1,328억 원의 계약추진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저번 도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대포장이 됐다는 우리 의원의 질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이 대회도 과대포장하신 건 아닌지?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혼나고서 과대포장할 수는 없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지 않은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전에 과대포장이 됐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사실은 과대포장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계획 실적하고 수출계약 추진실적이라는 거를 구분을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바로 수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를 구분을 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 바이어 유치 전문기관들이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코트라니 그런 4개 기관들이 취합을, 행사를 일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일일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바이어하고 해외기업, 바이어하고 우리 도내 기업이건 참여한 기업하고 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에 통역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통역이 관여를 해서 통역이 상담일지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상담일지를 통역원이 작성하는 데에 대해서 기업이 크게 책임을 안 지셨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무책임한 자료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서 그 참여한 기업대표가 거기 상담원이 정확히 기록을 했는지, 상담액 같은 거를 기록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도록, 그 확인란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엑스포 개최 결과 같은 거 발표할 때 ‘수출계약 몇억 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걸 듣는 분은 ‘아, 수출계약을 얼마를 체결했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 용어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요, 수출계약 추진실적이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때 상담한 거를 갖고 수출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용어를 정확히 기했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이 행사의 정산은 다 끝났나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광진위원
나중에 정산이 끝나면 그 정산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3회 대회를 이번에 마치셨는데 지금까지 시행착오나 앞으로 이 엑스포를 보완할 계획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주시 지원이 없었고 이번에는 청주시가 그래도 한 8억 원 이상을 지원해 줘 가지고 도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더 청주시에서도 지원금액을 좀 늘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이런 취지를 계속 살려서 청주시도 참여를 시키고, 시행착오 부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질의하고 하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연의 일을 추진 못하고 서류 만드는 데 작업을 집중하고 또 금년도에 작년 서류, 재작년 서류 2년 치, 3년 치를 계속 찾아서 찾고 그중에서 또 발췌를 할 거 발췌하고 집계 내고 이러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 유치하는 데 좀 소홀히 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250개 업체가 적어도 참여해서 어느 정도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이런 대회로 치렀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데 내년도 개최할 때는 우리 도의회에서 더 이상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질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노후 상수관 및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상수도가 8,382㎞인데 그중에 노후된 저기가 1,916㎞예요. 한 23% 가량이 노후가 됐는데 단양이나 옥천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이 노후됐습니까?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단양하고 옥천이 좀 노후된 ㎞ 수가 군 단위에서는 많습니다.
이광진위원
여기 보면 보은은 11㎞인데 맨 밑에 보면 보은 노후상수도 관련 개량 추진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여기 우리 노후상수도관은 11㎞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저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내년부터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됩니까?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보은은 노후상수관 개량추진이 돼서 지금 이것이 현대화사업에 단양은 정수장이 됐고요. 보은이 노후관망에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현대화사업에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받은 겁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단양하고 사업이 같아서 이거 합친 금액이에요, 단양하고? 보은만 하는 거예요?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예, 보은만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다음에 누수율을 보면 야 이거 뭐 괴산, 영동, 옥천, 보은은 이렇게 누수율이 많습니까?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예, 누수율 제고사업을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많이 지금 진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군에서 신경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후상수도관 가는 데 예산이, 우리 시·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배정 안 하고 있나요, 이거?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이 수도는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수, 그러니까 수돗물값을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지금 낮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입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 청주시 같은 경우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누수율사업에다가 지금 넣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진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군에 적극적으로 이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제가 올 10월 달에 뉴스를 한번 1면을 중부매일에서 봤는데 충북에서 전기차를 사면 800만 원 손해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때 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는데, 충전소도 별로 없고 접근성도 좋지 않고 보조금도 없고 우리가 보급율도 충북이 최하위라고 여기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보조금 문제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금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결재과정에서 좀 이르다, 이르니까 추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라 해 갖고 결재과정에서 누락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아 갖고 내년도부터는 국비 1,400만 원, 도비 400만 원,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고 청주시는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기차 사는 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급속충전시설만 서른여섯 군데가 있어요. 서른여섯 군데가 있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82개소를 갖다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인프라 구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전기차도 현재는 45대가 지금 운영 중인데요. 내년도에는 111대, 111대를 추가로다가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 갖고 내년도만 돼도 한 156대 정도 전기차가 운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우리 도청에 몇 대가 있나요, 도청에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도청에 2대가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도청에도 충전시설은 돼 있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충전시설 완속충전시설이 한 군데가 기존에 운영 중에 있고요. 급속충전시설이 10월 말쯤 준공이 돼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쪽 민원인 주차장에.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완속충전이 6시간씩 걸려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완속충전은 보통 6시간, 8시간 정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속충전은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광진위원
완속충전은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이게 사실 급속충전이 돼야지 이거 완속충전으로는 상당히 우리 전기차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속충전시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마트 그런 쪽에 두 군데 설치돼 있고요. 급속충전소 같은 거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의 설치가 돼 있고 공공기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광진위원
하여간 내년도에는 우리도 지원을 해 주고 충전소도 많이 건설한다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7쪽, 바이오페스티벌 2015년도 내가 여기 사업비 사업 정산자료를 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오송 바이오심포지엄에는 강사 초청료하고 항공비로 한 4,000만 원 쓰셨고 다음에 실험경연대회는 실험 재료비하고 장소, 장비 임대료가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미경사진전은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여기도 장비사용료가 1,000만 원이 있고 메디캠프에서도 실습재료비하고 뭐 이런 것이 한 1,200만 원, 5,000만 원 중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장비를 이걸 매 대회 때마다 이 장비를 임대해야 되는 겁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이게 장비를 사려면 또 돈은 많이 들고 그래서 임대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의 행사비에 많은 부분이 장비임대료 이런 쪽으로 많이 소요되니까 앞으로 이런 장비임대료에 대해서 생각을 더 좀 하셔 가지고 개선책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행사 내실화를 위해서 현미경사진전 그런 건 아마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그리고 실험경연대회 이 장비비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현미경이나 보고 이러는 장비가 아니고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있는 큰, 대형 아주 고가의 장비가 배치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사놓고서 하기는 어렵고 그 행사 당일 날 임대를 해 가지고 오는 게 나름대로 훨씬 저렴하다고 이렇게 할 수 가 있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우리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님 이 처리결과가 밑에 나와 있는데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계3대 의료기기박람회 중 하나인 중국 심천 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해서 그 내용 결과를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독일 뒤셀도르프하고 두바이하고 중국하고 해서 3대 세계 박람회입니다. 저희가 6,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전체적으로 수출상담도 하고 수출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상담은 14개 사에 한 266억 그다음에 수출계약은 3개 사가 있습니다. 에이스메디칼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림의료기하고 그래서 3개 사가 한 160억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가보니까 사실 저희가 6,000만 원 갖고 가보니까 홍보부스도 임차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어 상담도 해야 되는데 호텔을 빌려 가지고 바이어 상담하는 데 가보니까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의료기기사들은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 의료기기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뭐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처음에 저희가 어렌지(arrange)한 거는, 3개월 전부터 어렌지한 거는 약 한 120억 해 놓고 현장 가서 추가 계약한 게 35억 해 갖고 한 160억 정도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6,000만 원 갖고 적더라, 그래서 홍보부스가 사실 이게 보니까 타 시도의 조합에서, 의료기기조합에서 이렇게 인솔한 홍보부스하고 우리 거하고 가보니까 이 차이가 너무, 우리가 부스도 작고 제품을 전시할 공간도 작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좀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좀 혹시 박람회가 6,000만 원인데 너무 적어 가지고, 사업비가. 그래서 예산을 혹시 증액을 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 그거는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계약한 내용이나 그 성과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당부를 국장님한테 받을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사업 과에서 심의를 해서 저한테까지 결재받고 이런 사업이 상부 올라가면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사까지 사업심의는 다 받아서 결재가 났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아주, 제가 이번에 한번 수질관리과 문제로 해서 지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심의나 모든 거는 잘 진행이 돼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결정이 났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된다면 이게 뭐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죽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꼭, 결재를 맡다 보면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이런 사업들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을 올릴 때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배분 심의 때 여러 가지,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는 굳이 따진다면 예산담당관 쪽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순묵위원장
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게 중복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만약에 상수도 하면 상수도에 한 5개 사업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거하고 중복성 또 일반 지자체하고, 지자체하고 관련된 사업이 예산 분배과정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번에 내가 경험한 거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안 따져보고 사업검토를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다른 사업이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비한 어떤 계획,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제안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안된 사업은 여러 가지 검토할 때 좋은 면이 많이 입안이 됐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사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사까지 결정이 났다면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일이 다반사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 낭비해서 입안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입안 자체에서부터 사업 만들 때부터 정확하게 이건 꼭 집행이 돼야 되고 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복성이 지자체하고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중간에서 이건 좀 더 있다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났어야지, 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관계된 분들이 사인 다 해서 좋은 사업이다 해 놓고 예산을 배정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 주의하셔서 제가 내년 추경에도 좀 볼 거고 관찰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당부드리니까 그런 사업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파악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