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하였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자료를 받으셨고, 김갑생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2006년 8월 1일부터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쑤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절차가 2016년 9월 28일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 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 까지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영리행위제한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2조 까지는 건전한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 강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 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24조는 이 조례 위반 시의 신고 및 징계와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부칙 제2조에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총 일수가 3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결산승인 등 주요 안건심사 등으로 충분한 심사가 곤란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타 시군의회와 비슷한 수준인 90일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 8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회기를 35일에서 40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3조는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중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인용조문이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7조에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를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6조로 변경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후보자 사퇴서 란의 “후보자등록 직위”를 “후보자 직위”로 하고, “통영시의회 의장ㆍ부의장 등 회의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를 사퇴합니다.”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를 사퇴합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76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